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사업명세서 101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보다 9137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551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기타수수료수입 중 진료비, 제증명 및 검사의뢰수입을 전년도보다 8483만 1000원으로 증가 계상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증가되어서 2003만 8000원을 증가시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8쪽, 사업명세서 6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보다 2억 529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907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8쪽 사업명세서 69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사업에서는 2012년 예산보다 1억 6219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301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보건소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5513만 8000원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0쪽, 사업명세서 69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서는 2012년 예산보다 30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196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한방약품 구입비가 되겠고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중에서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어린이 충치예방사업비로 2012년보다 744만원이 증가한 1억 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3쪽입니다. 사업명세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에서는 2012년 예산보다 2568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302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중 에이즈환자 진료지원비가 기금으로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감염병 전문가교육비 329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9쪽, 사업명세서 7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2년 예산보다 1434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306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무기계약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8쪽, 사업명세서 7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는 2012년 예산보다 194만 4000원이 증가한 552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직수당이 변경되었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감소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성인지예산은 구강보건실 운영, 그리고 검사실 운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0쪽,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8억 358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4억 9595만 2000원 등 12억 9943만 1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예산보다 21.1%가 증액된 74억 452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6억 4636만 3000원, 결핵예방사업 1억 1995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 3300만원, 치매관리사업지원 1억 4218만 8000원의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으며 그동안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사업별로 내려오는 7개 사업이 내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보조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4100만원 감소한 8억 482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2쪽, 사업명세서 7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예산보다 20%인 18억 2903만 1000원이 증가한 109억 47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2쪽부터 608쪽, 사업명세서 717쪽부터 724쪽까지 건강생활증진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보다 1830만 6000원이 감소한 18억 939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전담하던 기간제근로자 1명이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인건비 2402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또 2013년부터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금연표지판 설치 및 홍보용 현수막 설치비로 426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흡연자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금연보조제 등의 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약품구입비 7135만 6000원이 감소하는 등 2012년 예산보다 1830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7쪽부터 619쪽, 사업명세서 727쪽부터 735쪽,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보다 12억 1526만 5000원이 증가한 52억 4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실비보조사업인 임산부 영양제지원사업이 국비보조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2012년 예산보다 4311만 8000원 증가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중에서 뇌수막염이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되면서 접종에 따른 약품구입과 병의원에 대한 접종비 지원, 인플루엔자 접종인원 증가에 따른 백신 구입 등으로 9억 84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에서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비로 7050만원이, 결핵예방사업 중에서는 2012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에게 직접 지원하였던 인건비가 내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97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8쪽부터 621쪽, 사업명세서 736쪽부터 741쪽 지역보건사업 운영입니다. 2012년 예산보다 6억 1723만원이 증가한 36억 2910만 2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의료비지원에 4억 44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중에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에 따라 4768만원, 치매관리사업 중에서는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1억 437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2쪽부터 633쪽, 사업명세서 742쪽부터 74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102년 예산보다 1484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8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 1073만원과 부서운영경비 상승분 4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287쪽입니다. 저희 과에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7.17%가 증가된 8억 1000만원으로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억 2900만원, 치매관리사업에 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위생서비스 평가 및 식품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181쪽,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320.72% 증가한 2억 89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증가한 주요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억 6500만원이 증가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약 219%가 증가한 4억 34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8쪽, 설명서 747쪽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생접객업 허가 및 변경을 위해 874만 3000원,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위해 944만원, 예산서 629쪽, 설명서 749쪽 식품위생접객업소 지정관리는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중저가 숙박업소, 친환경세탁업,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해 2760만 1000원을 예상하였으며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해 위생접객업 지도단속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으로 14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 설명서 751쪽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로 당초예산보다 2억 9583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3510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소형할인점, 농수축산가공품 등 수거검사를 위한 식품구입비, 현장보고장비인 갤럭시탭 통신요금으로 1527만 2000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내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920만원, 631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수준향상교육 800만원, 신규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국․시․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370만 4000원이 증가한 4192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금 예산안 81쪽, 설명서 107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입액보다 315만 3000원이 증가한 884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0만원 감액한 4570만원, 82쪽의 기금수준은 금년도 수입액보다 1억 1855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8387만 4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액보다 증가사유는 과징금, 징수금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 83쪽 설명서 1075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생과 식품안전을 위해 금년도 지출액보다 1억 2091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17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도 지출액보다 72만원이 삭감되어 1억 3070만원으로 특색음식거리 특성화 지원, 기존위생교육비, 풍물골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 참여관 운영, 84쪽 설명서 180쪽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5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200만원, 85쪽 설명서 181쪽 음식점 주방공개CCTV 설치 300만원, 부정불량식품관리 30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 128만원, 86쪽 전통시장 식품취급 우수업소 지원 200만원, 식중독예방관리 및 위생지도 점검을 위한 1992만원, 87쪽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소송관련 과징금 반환금 1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금년도 지출액보다 1억 2163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87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98쪽입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관리로 금년도 대비 792.27%가 증가한 3억 3930만원으로 초등학교 성별 학생수 분석 및 식생활 인지․실천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예산은 공중식품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천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2013년도 청천 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페이지 18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요인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진료비 등의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62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천 보건지소 2013년 사업비로 전년대비 6.6% 증가한 2억 5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중 효율적인 건강관리사업 추진예산으로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책업무추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청사관리예산으로 4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33만 2000원, 공공운영비 315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한 8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영양사, 운동지도자, 간호사 등 3인의 인건비 5639만 5000원, 보건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3만원, 만성질환자검사 및 체력진단을 위한 민간이전비 589만원, 자산취득비 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38쪽입니다.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예산으로 26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간호사 인건비 1179만 9000원,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25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3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로 1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650만원, 치과소모품 재료 구입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비입니다. 2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물리치료사 인건비 1979만 9000원, 일반운영비 350만원, 재활자문의 수당으로 일반보상금 180만원, 재활치료용 용품구입비로 민간이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640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084만 8000원, 여비 1056만원, 업무추진비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인지대상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전년대비 16.51%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천 보건지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지소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자산취득비란에 다목적실 전자현수막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현수막 구입이라는 게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홍보용으로 전자로 해서 글자가 나오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행사할 때 전에는 지적과에의뢰해서 종이현수막이나 일반 광고회사에서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홍보현수막을 전자로 해서 우리 구청 강당에 있는,
도재
이도재위원
LED 간판 구입비입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면 자막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자막도 바꾸고 홍보도 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없었어요? 보건소에.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위에 무정전전원장치UPS는 뭡니까? 위에 자산취득비란에 1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무정전전원장치UPS구입.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에 전력공급장치인데 정전을 대비해서 자동제어 PC에 설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594쪽 봐주십시오. 내년도 민간위탁한테 용역주는 방역사업은 연막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먼저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방역이 연막, 연무, 분무 세 가지 종류로 방역하고 있는데 연막은 등유를 희석해서 하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분무방식으로 할 거냐 연막으로 할거냐 어느 비중이 많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연무쪽으로 비중을 더 확대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연막이에요? 분무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위탁방역은 연막이고 저희 자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도재
이도재위원
연막은 지금 해오던 방식이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무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연무는 전혀 내년도 계획이 없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소만 그렇습니다. 보건소만 연무를 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용역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잖아요. 위탁사업자가 방역하는 사업중에 연무하고 연막이 있는데 연무가 몇% 정도 되고 연막이 몇% 되냐 이말이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위탁방역사업은 100%가 연막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연막으로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연막으로 하면 유류값이 많이 들잖아요. 상당히 많이 들지요? 연무에 비해서.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효과적으로 흐름이 연무로 한다는데 왜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연무하고 연막하고 희석제가 물하고 등유 차이인데.
도재
이도재위원
연무로 하면 희석하는데 석유나 등유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연막을 할 경우에는 방역활동 할 수 있는 권역이 넓습니다. 공기로 연기로 죽 퍼져나가서 활동영역이 넓다는 장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위탁방역은 대부분 연막으로 실시를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대신에 연무로 했을 적에 그런 예산 적게 드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멀리 퍼져나가지 않는 것 하나 외에는 방역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생각에 방역을 한 달에 세 차례 한다 그러면 연무로 한 차례하고 두 차례는 연막을 한다든지, 두 차례 연무하면 연막을 한 차례 한다든지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는 아직 위탁방역업체나 여러 가지 선정도 안 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재
이도재위원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지금 시대 흐름이 연무를 많이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고 지금 사업시행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때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무방식으로 하고 위탁방역 업체도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사업지시서상에다가 아니면 입찰 저기에다 그런 연막으로 기존 100% 하던 방식을 점차적으로 연무하는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민간위탁금이 36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인건비 단가가 상승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인건비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매년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그게 몇%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10%.
도재
이도재위원
10%이내 미만이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인건비를 이게 지금 8%가 넘는데 그럼 8% 올리는 것이 맞아요?
일단은 인건비 상승은 저희들이 해마다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한 어떠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조금 감안한 건데.
도재
이도재위원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8%가 넘는 인상분이 어디 있어요?
민간용역한테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 연료비는 용역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소에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전액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나 등유나 약품이나 일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게 36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란 말이에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순수한 방역활동에 필요한 위탁업체의 인건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인건비인데 이게 9%정도 될 것 같은데 9%를 매년 올려요?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일단 9% 올린다는 소리인데.
다른 것이 약품이나 연료비가 포함됐다면 모르는데 순수한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인상이 됐지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매년 오르는데 이게 지금 순수한 인건비가 9% 오른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게 인상이 된다, 공무원 인건비도 3.5% 작년에 올랐는데 몇 년 만에, 매년 오르는데 작년에도 오르고 내년도도 또 9% 정도 올린다는 것은 너무 과분하게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세출에 보면 지금 건강증진과가 1억 8000 인상이 됐는데 6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에 의료 및 구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9억 8300만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거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내년부터 뇌수막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추가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2200만원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종 이것에 대한 예산이 2억 8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접종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지원비가 4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병의원에다 위탁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계속 해오던 사업비.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부터 했어도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나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올해도 부족분이 있어서 내일모레 2회 추경에 3억 정도가 반영된 겁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부족분까지 본예산에 반영돼서 국시비보조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뇌수막염에 대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사업이 지정됐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의원도.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도 접종하고요 병의원에 위탁한 데서도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쪽에다 비용을 다 지원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병의원에다 아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병의원에도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올해 추경도 3억 올렸다고 했는데.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국시비가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올해도 본예산에는 적게 편성돼서 내려왔다가 저희가 부족하다고 요구하니까 올해 2회 추경에 지급 못한 금액에 대해서 국시비를 반영해서 3억 정도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병의원에서 구체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가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비하고 그다음에 행위수가료해서 1500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건당. 그래서 행위수가료 지원비하고 약품비 그것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614쪽 봐주세요. 맨밑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요즘에 난임부부 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되는 겁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난임율이 저희가 13.5%가 된다고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프로테이지를 따져보지 않았겠지만 매년 퍼센트로 따지면 몇% 오른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급 된 거란 내용이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6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사업에 있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4억 4400이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됐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이 올해는 132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44종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12개 종이 추가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금액이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도 병의원에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닌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세수를 받고저희한테 청구하면 일정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충족되면 본인들한테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2개 종이 늘어나네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도 4억 4400이 엄청난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없나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등록환자가 지금 314명 했습니다. 만성신장질환이 135명, 혈우병 19명 등해서 314명이 등록돼서 저희가 올해까지도 319명에 1만 8293건인데 진료받을 때마다 지급을 하니까 7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음에 620쪽 봐주십시오. 맨밑에 치매조기검진비도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1억 4300이 늘어났거든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치매치료관리비가 1인당 치매진단을 받으면 1인당 3만원씩 연 36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치매환자가 증가 추세 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몇 명 분 되는 거예요? 1억 4300이.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올해까지가 852명 지원했는데요 36만원으로 나누면,
도재
이도재위원
나누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280명 정도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80명이 우리 부평구에서 올보다 내년도에 늘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도 201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늘어났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도에 비해서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123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저희가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이해가 안 가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추계인구로 하면 65세 이상의 9.1%를 잡고 있거든요 치매환자 추정을, 4200명 정도가 치매환자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1230명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280명이 올보다 내년도가 더 늘어난다고 예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한 3만원에서 36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여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36만원까지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631쪽 봐주십시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내년 2월달에 할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급식센터에다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신규사업인데 기존에도 급식센터가 있잖아요, 어린이.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어린이급식센터는 없고요 이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십정동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소규모 급식관리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써놓으셔야 알지, 그러면 한 곳이에요? 설치하는 곳이.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구체적으로 업무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하는 것.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식품의 안전과 영양관리를 하고 위생관리도 하고 교육 및 정보지원도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따른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된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조직 인력은 센터장하고 3개 팀에 11명이 구성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인원이 센터장 1명하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3개 팀에 11명.
도재
이도재위원
팀장까지 포함해서 11명이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자료 위원님 깔아드리세요.
상용
김상용위원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급식센터 이게 십정동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동사무소.
상용
김상용위원
십정1동 센터 위에 있는 7층에 거기,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공실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공실이 아니고 5층에 병원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위한 식단을 짜주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하는 식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작기 때문에 어차피 원장님 한 분도 두 분 선생님 안팎에 있기 때문에 식단이라든가 영양의 칼로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는 영양선생님 계셔서 그분이 식단과 칼로리라든가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들어보면 어린이집이나 작은 공간 이런 데는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우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있고요 집단급식소 내에 어린이 집은 50인 이상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없습니다. 영양사를 꼭 두지 않아도 되는데 그 영양사가 있어서 영양관리를 위해서 급식센터가 설립되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50인부터 100인 미만이 유치원이 18개, 어린이집이 112개가 있습니다. 130개소를 관리하는데요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상태를 지원하고 위생관리, 위생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식품에 관한 정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생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지금 십정동 동사무소 남부재활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혹시 민간위탁할 그런 의향입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 같은 것들, 학교 주변에 어린이급식관리 이렇게 한 건데 현재는 인천에서는 남구가 국비 위탁사업입니다. 제가 지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남구에서는 인하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하고 서구가 위탁신청을 해서 채택이 돼서 국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하는데 위탁 수탁기관이 학교라든지 아니면 영양 관련 단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공모하시는 건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공모할 계획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런데 장소가 먼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장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을 주게 되면 공공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십정1동에 드림스타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현재 위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실이 된다고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소장님, 알고 있는데 임대료 잘 내고 있고 의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재산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시설도 여기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다 있어요. 임대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데 사용하고 그러시지 굳이 임대료 잘 내고 있 는 데다 나가라고 그러고 특정 어떤 부분을 그런 데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장소 선정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란 이야기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사항은,
기웅
황기웅위원장
지금 노인회관 자리도 이동 했지 않습니까? 삼산동으로. 안 나가요, 임대 주겠다고 해도. 그런 것을 활용하시고 그러셔야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임대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이런 공실 수요조사가,
기웅
황기웅위원장
다 선정해 놓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답변하시고 그래야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민간인 단체에게 위탁해서 하는 건데 새로운 민간인단체를 만드는 거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현재 남구 같은 경우,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부평구는 없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없었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라든지 대학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사 단체라든지 그런 데가 수탁할 자격조건이 되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임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식단표를 짜서 아까 얘기하신 180몇군데 그쪽으로 영양사가 없는 그쪽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양사가 미고용된 어린이집 같은 데를,
상재
김상재위원
현재까지 영양사 없는 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현재는 관리를 하나도 안 했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영양사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하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하는 데도 있었을 것이고,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상재
김상재위원
별안간에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어린이급식법에 이게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작년도에 신청요구하려다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가 올해 지원요구를 한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일반 어떤 저기에게 새로 후원해주면서 만드는 그런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안 하던 새로운 것을 할 적에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없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방법론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갖고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나중에 따로 자료요청이라든가 하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무추진비가 조금 올랐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 1280만원에서 이번에 1600으로 올렸잖아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해마다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때 20% 정도를 감액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전년도 20% 감액된 부분이 올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편성 기준안에 대해서 오른 퍼센트대로 올리신 건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20%를 삭감합니다. 삭감한 부분을 그다음 해에 보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88쪽 보면 민원실에 관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660만원 이렇게 올랐는데 주로 어디에서 올랐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민원실 보건소 내에 자체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안에 사무용품비하고 기타수용비로 해서 별도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 임지훈 지금 그게 전년도에 없었지요?
전년도에는 없었고 전년도는 과 안에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보조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민원실 자체적으로 보조해주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589쪽 보시면 지금 올해 예방접종 각종 혈액검사, 세균검사 이런 것들이 올해는 늘어난 추세인가요? 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해마다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지금 1938만원 이렇게 증액편성하셨고 거기에는 주된 사유가 적출물처리비에서 차이나는 것 같거든요. 전년도 혹시 기억나세요? 적출물처리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전년도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올해 11월 23일 전후에 7600킬로그램을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증가가 아니고요 전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처리비가 단가가 500원이었어요. 500원이었고 처리양이 15000킬로그램 정도 됐거든요. 올해 계상하신 것 보니까 450원에 9000킬로로 대폭 줄였어요. 전년도는 처리비용이 750만원 정도 계상하셨고 올해는 400만원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절반정도 줄이셨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처리가 지금 운영방식이 수집하는 것하고 수집한 것을 처리하는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단가 형식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원래 수집하는 것은 250원, 처리하는 것은 300원 합의해서 550원에 저희들이 이번에 단가를 공동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공동단가는 단가계약 할 때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어느 해는 올라갔다 어느 해는 내려가고 그런 추세고.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전년도에 500원, 올해 450원 해서 금액은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 킬로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5000킬로에서 올해 내년도에 계상하시는 것이 9000킬로로 대폭 축소하셨는데 예방접종 이후에 적출물처리 비인데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3일 현재 7600킬로그램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8000킬로, 킬로가 8000킬로 정도의 처리비 발생을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1000킬로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 1000킬로의 여유분을 가지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전전년도에 2011년도 예산 추계할 때 15000킬로로 했던 것이 그게 잘못 된 겁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출물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접종하는 것이 병의원 위탁하다 보니까 접종이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것 때문에 적출물양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적출물 처리도 줄어들었고 처리비도 줄어들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90쪽 보시겠어요. 연료비에서 지역난방비는 똑같이 전년도하고 같은데 유지비에서 세관수리비가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관수리비가 전년도 24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420만원으로 늘리셨는데.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냉난방기구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시설비가 2003년도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10년이 되다보니까 그안에 주요부품이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기계노후화로 인해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기계가 노후화 돼서. 그래서 그렇게 증가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맞아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지요?
그러면 세관수리비가 전년도에 올해 1대 수리했던 것을 내년도에 2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 계상비가 420으로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년도에 세웠던 1대에서 2대로 올리신 거다, 그래서 240에서 420으로 증액시킨 것이지요?
청사관리비가 전년도에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500으로 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외벽방수공사 때문에 작년도에 그렇게 많았잖아요. 올해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500으로 하셨고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59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방역에 대해서 올해도 360만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동자율방역단을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산 절감 측면에서 위탁방역보다도 동 자율적으로 사실 방역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저 자신도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사실 저도 동장을 한 2년 동안 업무수행을 하면서 사실 동 자체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자생단체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활용의 효율적인 면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정이 형편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민간인한테 위탁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활용을 해서 실비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동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큰 차로 큰 도로만 방역하다 보니까 소로길, 조그만 골목길에는 방역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차가 다닐 수 있는 대로만 다니면서 소독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게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역방역단이 방역하게 되면 조그만 골목길까지 오토바이 내지는 걸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 취약기구를 그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방역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인 그런 운영방법을 위해서 실비제공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실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동 방역단들한테 실비제공하고 목욕비 제공을 기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지원 공식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이 돼서 지금 동에다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통장들 여러 분도 있지만 사실 실비보상으로 해서 식사값하고 목욕값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돼서 지금은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선거 관련해서 그러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쪽에 민간인들을 몇 사람 선정해서 하면 괜찮잖아요. 통장님들 전체가 나와서 움직이고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운영에 선정을 해서 몇 사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지요. 검토해 보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위생과장님한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출예산 628페이지 봐주세요. 건전한 위생문화정착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거의 2억 9000, 3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되는 거예요? 예산이 왜 이렇게 됐어요?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은 건지 우리구에도 1억에서 1억 4000으로 올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봐 주세요. 우리 위생과가 보편적으로 오른 게 너무 부분이 커요. 630페이지 보면 유통식품안전성 확보, 또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량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5억, 거의 6억 정도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전체가 2억 9800만원 올랐고요 그 중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오른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어린이급식센터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7500, 구비가,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유통식품안전성 확충에는 내용이 뭐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630쪽에 보면 유통식품안전성 확보란 그런 부분에서 3억 351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게 목이 부서 및 정책사업으로 해서 커다란 건전한 위생문화정책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3900만원인데 올해는 2억 9000만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서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게 이름이 유통식품안전성확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관리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같이 포함된 겁니다.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에 정책사업으로 전부 포괄되어 있는 건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도 어차피 6억 정도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6억이 아니지요. 이게 총 4억 3000,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 보면 3억 9300짜리가 있고 3억 3500짜리가 있잖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상재
김상재위원
정책사업으로 하는데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르게 된 것이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내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음식점 주방공개CCTV 설치가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그것 전년도에는 몇 개 설치 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금년에는 5개 설치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올해 5개 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5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300만원 올랐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에는 3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올해는 5개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줄여서 3개 올렸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5군데 설치한 데 자료 좀 주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인형극 관련해서 작년에는 1200만원인가가 지출이 됐었나요? 얼마 세워졌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2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올해는 500이고 작년에는 1200이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활동비가 뭐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분들이 우리 몇 명이나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70명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분 활동비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인당 4만원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적절하게 이분들이 잘 해주시고 있는 건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봐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간단한 내용입니다. 696쪽 보시면 청사유지보수비해서 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696쪽.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청사유지보수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중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재무과라든가 어제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과 함께 노사민정위원회 회의 때도 홍미영 청장님이 같이 배석해서 할 때도 얘기를 드렸어요. 행정으로부터 우선 구매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해달라라고 독려했고요 이 부분 하실 때 재무과에 의견서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재무과장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700쪽 보시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틀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보니까 전체 틀니 65세에서 74세까지는 195만원 곱하기 22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전체 틀니의 75세는 39만 7000원 곱하기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틀니가 연세에 따라 가격이 틀려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65세에서 74세까지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지출해 준 거고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본인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본인부담금의 20% 부담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은 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해 주는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전체 틀니하시는 분은 대상이 수급권자, 차상위로 규정된 게 아닌가요? 전체 다입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기초수급생활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75세 이상만 되는 건가? 말씀하신 것대로 얘기하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틀니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대상 자체가 수급권자나 차상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수급권자나 차상위라도 75세 이상 되신 분만 의료보험에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 20% 한해서 지원 받는 것으로.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틀니 대상이 109명이에요. 보니까 65세에서 74세까지가 22분, 75세 이상이 18분, 부분틀니가 69명,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틀니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대상이 109명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 청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게 연배에 맞는 그리고 또 치아상태 그런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 대상자가 109명이고 이것은 우리 부평구 치과협회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부평구 치과협회에다 통보를 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동에 인근 치과병원을 이용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치를 해서 시술비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청구되면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109명은 기금이라든가 시, 구 매칭에 대한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인원수를 맞춘 건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해서 81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를 맞추신 건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인의치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그 이후에 4년간 사후관리해 오고 해서 예산을 109명에서 81명으로 계상을 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109명에 대한 의치보철치료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70에서 80정도가 의치보철 했는데 문제가 중간중간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해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서 590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1억 5518만 800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청사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원에서 3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포함해서 5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을 부서로 다 이관시켜 놓은 그 사항이군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봤는데 식품진흥기금에 83쪽 보면 외국인특화거리 지원해서 해물탕거리 외국인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비해서 2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해물탕거리에 외국인 특화거리가 따로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해물탕거리를 지정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외국인 특화거리로 지정을 한다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거기다 지정해놓고 위생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어떤 것을 기금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기금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참석수당은 보면 기금에서 나가요.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기금에 편성한 것이 맞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식생활개선으로 해서 먹는음식으로 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인데.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심의위원회니까 어린이식생활급식지원관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이 맞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일반회계로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개념이 제대로 안 서서 어떤 것이 기금으로 편성이 돼야 되고 어떤 것이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되는지 선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를 다 봤어요. 조례를 봐서 기금의 용도도 다 읽어봤는데 그 기준이 제대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금에서 아까 같이 특색음식거리 특성화지원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외국인특화거리는 기금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음식문화개선에서 원스푸드사업은 일반회계로 나갔어요. 일반회계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기금이 운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기금예산은 한도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도가 있어서 일반회계로 세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그게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보면 같은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인데 이것도 일반회계 또 어떤 것은 기금,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재작년부터 기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또 넘겨놓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 기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60%, 우리한테 수입금이 6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 범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음식축제하는 것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이 일반예산으로 가고 이런 것이 기금으로 와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도 보니까 정확한 기금에 세워야 될 것 일반예산에 세워야 될 것 이런 정확한 선을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일반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매칭사업이고 똑같은 유사의 행사인데도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세우고 어떤 것은 기금으로 세워서 이것을 다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 없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세우고 기금이 있어서 기금으로 세우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렇게 하세요. 돈 없다고 일반회계로 세우고 기금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기금운용은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고요 모범음식점도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물품지원도 시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똑같은 매칭사업인데도 기금에다 세우고 일반회계에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조례에 나와있는 이 조례를 읽어봐도 여기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일관성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 그 부분에서 추가질의할게요. 지금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기금을 운용해야 될 예산, 일반회계로 운용해야 될 예산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상 위반된 사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된다. 과장님도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저희는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건전한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요 기금운용은 우리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것이잖아요. 수입이 되는데 그것은 용도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의 규정에 반해서 쓰거나 지방회계법상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전혀 없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나중에 확인하시면 그 부분 확인해 주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58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민원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681만 1000원에서 증액금이 869만 4000원 증액하셔서 편성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사유가 뭡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실에 필요한 사무용품하고 기타수용비인데 이것은 2012년도에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실을 지원해준 부분이 되는데 올해는 별도로 각 검사실이나 치과, 여러 가지 실에 일반운영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민원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민원실에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사무용품이나 수용비를 할 수 있게끔.
창재
박창재위원
통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통합을 하다가 실에다 독자적으로 업무를 준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증액하시다 보니까 궁금하거든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전년대비해서 66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 사무용품이랑 수용비가 510만원 정도 되고 인증기 소모품관리비가 35만원, 기타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너무 많아요. 왜냐면 민원실 사무용품에서 43만원씩해서 12개월로 편성하신 거예요 516만원이.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복사기에 보면 토너나 드럼 갈고 복사용지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만만치 않아서 증액을 꼭 하셔야만 운영이 됩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증액한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 실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민원실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일반운영비로 지출하다가.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드리면 안 돼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전년도 예산 들여서 관리가 안 돼요? 운영이 안 돼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구분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실에다만 옮겨놓은 상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민원실운영비해서 681만 1000원이고 또 금년 예산은 1552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증액된 폭이 너무 크다 이거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데 본청에서는 과장님도 아시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든 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외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써도 되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절대로 없고요 저희들도 아까 예산안 보고드렸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극대화를 최대한으로 하려고 그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편성하신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너무 증감, 너무 많은 부분이 증액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전년대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92쪽이요. 이 부분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고요 598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예산에서 1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이 증액사유를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전체적,
창재
박창재위원
아는 팀장님 안 계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386만 4000원이 증액된 거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증액이 어디서 많이 발생했나요? 자료 좀 주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서 기본사무용품비 그게 위주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무용품 기타수용비에서?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우선 세입부터 보시지요. 우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가 전년보다 많이 증액되셨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32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12종이 추가돼서 144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환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환자수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증액됐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도 설명주세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내년부터 뇌수막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추가됩니다. 0세 아를 대상으로 접종하는데 추가되는데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것은 같은 거지요? 희귀난치성.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아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자료 604쪽이요. 행사운영비에서 강사수당입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전문교수, 일반교수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십시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영양플러스교육 이런 것 하는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는데 따른 강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자료 하실 때 편성하시고 할 때 목적비 세부사업이라도 옆에 행사운영비하고 거기다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한눈에 보이면 귀중한 시간 안 써도 되니까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611쪽입니다. 상단에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사업비에서 이 부분도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핵관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환자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결핵환자들이.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 인원을 늘고 있는 학생들한테 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체적으로 주는데 학생들은 왜 그런 겁니까?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집단활동을 하다보니까 1명이 발생되면,
창재
박창재위원
원인이 집단활동에 있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신다 이말씀이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접촉자검진비라든가.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17쪽 이것도 결핵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이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서.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다가 작년, 올해까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결핵전담관리사가 있습니다. 직접 질병관리본부에서 병원에서 지원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960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증진과 마지막으로 523쪽에 여비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92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편성하셨는데 이 사유는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일정부분 증액된 것도 있고요 정원이 1명 늘었습니다. 정원증가분에 대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원 증가분입니까. 정원증가분인데 한 분이 어디에 업무를 보시게 되나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시나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료 좀 주세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서 630쪽요. 유통식품안전성확보사업에서 전년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2억 9584만 2000원이, 이 사유는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린이급식 아까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잘 받아서 잘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목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아까 설명주신대로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십정1동 복합청사에 건물 공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 25, 25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매칭사업으로서, 그런데 위탁기관 자격을 세 가지를 여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시게 되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분들 심사는 누가 하시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심사위원 아직 구성은 안 하신 거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계획은 갖고 계시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영양이라든지 위생 관련해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시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구성에 포함시키시나요? 포함시킬 계획이신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구성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도 관심이 크시니까 심사위원으로 기회를 주십시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지금 식품 또는 위탁기관 자격에서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교수님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는데요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는 영양사회, 영양사회는 인천시영양사회를 말씀하시나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이렇게 하셨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비근한 예로 이 단체는 어떻게 대표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비영리단체 법인단체라면.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비영리단체는 아직 지정된 데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정이 없습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지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빼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는 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리대상이 유치원 18개 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112개 해서 130개로 관리하신다는 거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2팀으로 해서 센터장 1분, 팀장 두 분, 팀원 8분으로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입니까? 이 예산이.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이 구성돼서 사업이 시작되시면 사업계획에 대한 것 자료주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입쪽에 보시면 176쪽에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포함해서 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전년도보다 세입이 8483만 1000원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진료비하고 또 이런 보건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주민들한테 개선이 돼서 찾아오는 내방객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료비 인상부분하고 그리고 내방객의 증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범위를 감안해서 이렇게 올린겁니다. 또한 위생과가 저희 보건소로 편입되면서 민원서류도 많이 증가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증진과장님.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인데 징수교부금 수입이 왜 줄었어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6만원인데 결핵환자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환자 1인당 2000원씩 받아서 20%인 600원을 저희한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분인데 환자수 감소하다 보니까 10만원 정도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는 국시비쪽이 많이 늘었나요? 보조금.
예.
은호
신은호위원
사유가 뭐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수료 수입은 프로테이지로 하면 52%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세입예산서 183쪽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쪽에 보시면 프로테이지를 보면 전년도는 4138만 1000원이고 2013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6249만 3000원인데.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 과 아니고 지소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청천 보건지소 거네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비가 세입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0% 상승한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출쪽에 임지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정도 늘었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부서운영기본경비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86만 4000원을 증액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에 아까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아까는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직수당이 저희들이 올해 2012년에 5만원이었고 내년에 1만원이 인상된 부분이고요 기본업무수행에 관련해서 특근급식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까지 5000원으로 계상됐다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00원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급식하는 과정에서 사실 5000원짜리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반부서운영비에서 부기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직비가 계상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일수가 18일에서 25일 정도 7일간 늘어났고 그렇게 해서 380만원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급량비는 식사비가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5000원씩으로 1인당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1인당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5000원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정하다시피 해서 5000원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조금 지침이 현실성을 감안해서 6000원으로 편성하게끔 해서 일괄적으로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편성지침서를 반하는 그런 융통성을 벌이시면 안 되잖아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편성지침표를 반하는 그런 융통성을 벌이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규정에 맞게 하셔야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규정이 바뀌어서 1000원이 더 증가한 그런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6000원으로?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2013년부터 바뀐 건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 5000원이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까지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늘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2570만원인데 4115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607쪽이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 일반운영비가 아니고요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건겅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3쪽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뭐라고요? 정책사업비에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62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경비 이것도 정책사업 일환이지요? 620쪽이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설명해 주실래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620쪽 어느,
은호
신은호위원
민간이전경비 있잖아요. 307목.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치매조기검진비,
은호
신은호위원
치매관리사업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경비 있잖아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치매환자 증가분에 따라서 증가수에 따라서 치매치료관리비라고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매월 3만원씩 연 36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진단 환자한테.
은호
신은호위원
기존에 계속 되는 사업인가요?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계속되던 사업이고 올해도 201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아까 질의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280명 정도 증가가 예상돼서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상복
안상복건강증진과장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 답변하고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이 한도가 있어서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하는 것 보면 1억 8700을 예치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러면 이만큼은 예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활용하고 난 다음에 잔액을 예치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잔액을 예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2011년도부터 과징금귀속분이거든요. 우리가 과징금을 100% 받으면 시에서 40%, 우리가 60%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예측을 해요 얼마를 받을 거라고. 그런데 영업정지라든지 많은 식품위생법위반이 많으면 과징금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억 5000이 더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금고에 예치를 1억 8700을 기금으로 더 쓰고 나머지 예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느 한도 내에서 올해 얼마 받을 거다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더 많이 있는 돈을 써버리면.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더 공부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고요 식품진흥기금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예산서에 보면 1원도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수입금액하고 지출금액하고, 그것은 그럼 수입금액에 맞춰서 지출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예산서가 수입금액하고 지출금액하고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2000만원, 우리가 2000만원을 받아서 쓰겠다 이 뜻이거든요. 시에서 보조금 있고, 그것 합해서 쓰겠다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어떻게 예측을 해도 딱 예측한 금액하고 수입하는 금액하고 쓸 금액하고 똑 떨어지냐는 거지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이 100원이면 세출예산을 100원으로 하는 거지요. 물론 김유순 위원님께서 예측이기 때문에 세입교란이 발생되면 세출은 못 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안에 보면 다른 위원님처럼 자료를 못 받았는데 사업비 예산안 세출내역에 보면 기존이 있고 신규가 있어요. 기존에 보면 기존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존이 5억이 잡혀있고 신규사업으로 3억이지요. 내용이 뭡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기존이라는 것은요 지금 남구 같이 기 위탁돼서 운영되는 데는 5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3억으로 하는 복지부에서 줬던 예산을 기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올해 할 때는 내년에 2013년도에 하면 기존이 돼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중앙부서에서 국비지원 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5억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새로 위탁한 데는 3억으로 그렇게 기술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십정동청사에 6층에 있는 거기에 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의원급이지요? 임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임대를 하고자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데 굳이 거기다 할 이유가 있는가하고요 지금 여기 임대료를 1800만원 정도 잡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저쪽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얼마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으시고 지금 현재 신복사거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거기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입찰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2년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 외에는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시설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우리 구가 자꾸 재정도 어렵고 세외수입이 거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세외수입을 그대로 놔두고 원하니까 차라리 안 나간 데를 활용할 방법이 어떤가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사관리 재무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사업하는 게 목적이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정말 경기도 어렵고 그분들 또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다 설치해놓고 그분들 보따리 싸갖고 가란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재활센터도 쓰게 사용하더만. 장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심사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설명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기간 동안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3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부평공원 프리마켓 설치 및 운영 2000만원, 4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442페이지 일반시설 및 부대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000만원, 민간이전 특색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1100만원, 평생학습과 458페이지 일반보상금 북부수학캠프행사 지원, 북구 영어캠프 행사지원 860만원, 공원녹지과 514페이지 재료비 도시농업공원 재료구입 2000만원, 5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1억, 51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계절 열린문화행사추진 200만원, 5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사계절 열린문화행사 지원 봉사자 실비보상금 12만원, 5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분야 수시정비비 3000만원, 보건행정과 595페이지 민간이전 위탁방역운영 360만원, 위생과 632페이지 민간이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7500만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장 822페이지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CCTV 임차료 1억 5000만원, 822페이지 연구개발비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용역 1억, 823페이지 일반운영비 거주자우선주차제 참여 부설주차장 CCTV전기요금 80만원, 8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설주차장 CCTV설치 500만원, 824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운영비 140만원, 824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건비 3418만 6000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삭감액 2억 9003만 2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삭감액 2억 9138만 6000원, 총 5억 8170만 6000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신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기간 동안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