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종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4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 · 전승,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국악전수관 운영의 내실화,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지킴 도우미제 운영, 구정질문 · 답변 추진사항 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주말도 없이 문화행사 참여하시는 노고에 감사와 수고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가 외부 행사가 많아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19일 풍암호수에 이동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 본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해줬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가족 단위로 시 두세 줄이라도 읽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작은 바람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상록도서관과 풍암호수공원 도서관 설치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김수영 위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청이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셨나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제안은 했지만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수영
김수영위원
11월 19일에 만들어진 게 적극적입니까? 그리고 상록미술관 시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곳 구도심에 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 설치를 주장했었습니다. 동장과 사무장, 저 세 명이서 913명의 서명을 받아서 광주시장께 제안을 했더니 상록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을 세워주겠다 해서 본예산에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자료나 구청장이 어디 가시면서 상록도서관이나 풍암호수공원 이동도서관을 서구청에서 계획하고 집행하시는 것처럼 하시니까 위원으로서 힘이 쭉쭉 팔립니다. 도서관 설립을 제안하고 예산까지 편성해준 위원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서구청이 한 것처럼 내놓고……. 언론보도를 보고 풍암호수공원을 찾아갔더니 정말 뿌듯해서 지나간 것은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국화동호인들의 국화축제를 하면 좋겠다고 했으나 광주시의 사정으로 열지는 못 했지만 호수 전체에 국화가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축제는 열리지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국화 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까 상록도서관은 집행부에서 노력한 게 없습니다. 농성1동 주민들과 TF팀이 시장을 여러 번 만나서 요구하고 애를 쓸 때 집행부에서는 시립도서관 유치에만 급급하고 상록도서관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국비 요청이 누락된 겁니다. 2011년 5월 이전에 신청해야 국비가 내려올 수 있었는데 집행부의 행정착오로 상록도서관이 늦게 추진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동장과 사무장, 주민들, 의원이 그 고생을 해서 유치해놓으니까 마치 서구청이 상록도서관을 만들어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내년에 상록도서관 국비 요청은 된 겁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국비 40 % 15억이 전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의해 각 구마다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토지 매입에 있어 매칭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구는 구도심지역인 도서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 국비 48억을 들여서 상록도서관을 유치해주겠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상록도서관 건립에 따른 모든 경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가 40 %, 시비가 60 %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립으로 지어놓으면 항상 인건비가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으로 지으면 모든 경비가 절감되는 것 아닌가 해서 강력히 요청한 결과 서구만 시립으로 지을 수 없다, 구립으로 지으라고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내년도 예산 국비 전액 15억에 시비 2억을 반영했거든요. 나머지는 공사진척을 보고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들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시비, 국비 48억 들여서……. 다른 구는 구비를 포함해서 지었는데 우리 구도심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나마 의원의 제안으로 이 정도나 된 겁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구비를 안 들이고 순수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하죠. 여기는 근본적으로 도서관 사각지대라고 해서 사업비로 전혀 구비를 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 국비 4 대 6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풍암호수 도서관은 엊그제 KBS 방송에도 나오데요. ‘성숙되지 않은 민주시민’이라고 해서 서울 모 도서관처럼 가져가 버리고 회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관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날마다 누군가 한 명은 가봐야 하고 도서 확보도 해야 하고 그래서 늦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한데요. 잘된 곳도 찾아보셨습니까? 왜 안 된 곳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마다 돈이 얼마나 남은 지 아십니까? 잘된 곳은 한 번도 생각지 않고 왜 안 된 곳만 예를 드십니까? 그리고 책 도둑과 꽃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고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책을 가져가고 얼마나 꽃을 갖고 싶으면 가져가겠습니까? 그거 분실할까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예산 편성 안 된 것도 아니고 500만 원 실시하면서 그 작은 것을 걱정하면 다른 것도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죠. 예산 낭비된 거 일일이 다 꼽아볼까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왜 잘못된 것만 얘기하냐고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설치해놓으면 관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제 바람은 이동도서관 주위에는 호수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니 시 한 수, 수필 한 구절 정도 읽고 쉬어가는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안한 것인데 실시해 보지도 않고 문제 있는 것만 걱정하는 건 잘못입니다.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데 더 큰 예산은 낭비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위원의 작은 의견을 무시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서운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이동도서관에 도서 50권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운영 잘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못된 것이 13쪽, 광주학생 독립기념회관 도서관 관련 구정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정정해야 될 것 같고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은아위원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분야 업무를 다 인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수관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있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왜 단 한 차례도 안 한 걸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확인한 결과 금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운영위원회를 해야 전수관 발전을 위할 수 있는데 못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특히나 국악전수관은 전문영역 분야여서 운영위원회만 활성화돼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욕구들이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몇 년간 변화가 없어요. 목요일 공연, 어린이국악교실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단조로운 사업보다는……. 알아보면 욕구가 많거든요. 이런 걸 반영하려면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탁과 직영의 차이가 있겠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직영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런 전문 분야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전수관이 잘 운영돼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많이 미안합니다. 문화재 관리가 시 차원에서도 잘 되지 않아서 여러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특히 숭례문이 불타면서 그랬고 이번에 구례에서도 화재가 나서 언론에 났을 때 기자들이 문화재 관리 실태에 점검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서구 쪽 관련 기사만 취합해서 봤는데 다행히 업무보고 자료는 운천사 관련해서는 점검을 했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시에다 요구하든 구 자체로 편성하든, 문화재라는 게 한번 잃어버리면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그건 복제품일 뿐이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를 후손에게 잘 전해주려면 보호 관리를 잘해야……. 기사 사진도 운천사 사진이 나와서 많이 부끄러웠는데 운천사가 이번 장마에 계단 쪽이 쓸려서 많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문화재 관리는 시급성을 다퉈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내년도 예산으로 2억 정도 요구했는데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쉬운 것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풀베기 작업, 토석이 무너진 걸 치우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건 치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문제에 취약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 광주시는 문화재 방역체계가 제로라고 기사에 났습니다. 어찌됐든 문화재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구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강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화재 관리인이 별도로 있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와서 불을 지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절은 스님이라도 계셔서 빨리 끌 수 있지만 다른 데는 불 한 번 잘못나면 다 전소될 때까지 발견 못 할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시에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을 가지고 업무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문화체육과 주요 항목인 네 번째로 요구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자료 41쪽,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점검에서 서구 생체협 운영이 허술하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지…….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이대행위원
위원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기사를 볼 수밖에 없는 심정이 답답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비가 구비와 시비로 2,857만 원이 보조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2억 4,288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허술했기에 언론에 보도가 나왔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입된 만큼 생활체육 활성화에 집행되고 있는가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이후에 12월 12일 공문을 보면 생활체육교실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도점검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는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11월 8일 날 언론에 나왔는데 발 빠르게 대처하신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지도점검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연례적으로 11월에는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언론에 보도가 났을 뿐입니다.
이대행위원
미리미리 지도점검했으면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점검내용을 보면 11월 13일에 네 군데 실사를 하고, 14일에 네 군데, 20일에 6군데 했고, 22일에 5군데, 24일에 네 군데, 25일 두 군데, 26일에 서구 생체협에 가서 총체적인 운영 실태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단시일 내에 26군데를 점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애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언론보도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26군데까지 가셨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을 첨부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점검다운 점검을 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복명서 결과보고서를 보면 다 잘되고 있고 열의가 높고 해서 다 상위 점수를 줬더라고요. 이건 형식적이지 않느냐. 언론에 나왔으니까 현장은 가보셨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과연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조사 나간 건가 아니면 조사했더니 생체협에 문제없다고 하려고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조사하신 건 고생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1일은 줄넘기 사진은 없습니다. 실시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안 찍었겠죠. 그런데 5명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주 3회 중 1회만 만호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2회는 건물 내에서 이루어져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만호초등학교 체육관인가 운동장인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혹시 체육관 안이어서 ‘건물 내’라고 표시한 겁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담당직원이 지도단속 업무를 나갈 때 가능하면 비노출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예전에도 잘했겠지만 더 잘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안 찍으면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잘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담당자가 갔다 와서 줄넘기를 바꿔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이렇게 문제를 지적해 놓고 상위 평가를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에 기록하시든가 아니면 달리 평가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넘기는 내년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명 갖고 어떻게 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지도자가 강의를 해서 줄넘기 교실을 운영하는 취지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또 26군데 중에서 지도자배치사업은 몇 군데 되지 않더라고요. 잘되고 있는가 보려고 했던 곳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안 갔는지 파악이 어려워서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전수소사가 안 된 지도점검이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T볼이라는 종목으로 풍암초등학교에서 강사 두 분이 배치돼서 지도자사업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11월 19일과 23일에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지도자 강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지에는 제가 간 날 현장에서 강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출장비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풍암고등학교는 댄스를 하고 있었고 T볼은 두 번이나 진행되지 않았고요. 화정태권도장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두 번 현장답사를 했는데 거기도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간 날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십시오. 매 시기 점검을 하셔야 언론에서 지적을 안 받을 것이고, 설령 잘 안 되고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체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화정태권도장은 쌍촌동에 있는데 이곳은 사설 도장입니다. 왜 사설 도장에서 요가강습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사설 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사업을 전개해도 되는 건가요? 왜 거기서 했는지 파악해보신 적 있나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원칙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복지회관, 공공장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설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도자 배치사업이 잘못되어 있는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에 지도자사업이 되어 있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거기서 사업을 전개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서구국민체육센터는 배드민턴 강사 두 분을 채용해서 지도하고 있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네.
이대행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에 배치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배경이 따로 있나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이대행위원
제가 파악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오전반 김호근 강사분과 오후반 이영종 강사분이 배치되어서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두 분이 오전과 오후 나눠서 지도자 강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도자사업 강사분이 또 가서 강습하는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파악해서 지도자 배치사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구국민센터에도 강사가 두 분 채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강사분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둘 중 하나는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 사업 두 시간 하고 헬스장에 나가서 또 하고 있습니다. 염주수영장, 상무소각장 같은 곳은 월권 끊으면 지도해 주는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담당 과에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냉철하게 관리감독하고 한 번이라도 실사를 했다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서 보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지도자 배치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방해를 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미에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취지에 맞게 배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방향으로 대체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태관리기록과 근무일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급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인이 하나같이 하루에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샘플링으로 가져다준 것에 어느 강사는 10월 치, 어느 강사는 9월 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풍암고등학교 댄스강습은 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출근기록부에는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불성실한 자료를 보면서 근무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근태일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는 잘 되고 있다고 올라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결과보고서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 냉철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에 풍암고 댄스 강의에 나가서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출장부가 틀리게 기록된 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나가는 날도 허위로 기록된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관리감독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부분은 종목이 너무 단조로운 것 아닌가. 동아리 사업과 결합해서 형식적인 사업 배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목을 발굴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힐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만이 아니라 담당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많은 문제를 발견했고 제안이 들어온 것도 많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한 달에 130, 140만 원밖에 받지 못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회 때문에 계속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처우개선 방안 마련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장소, 교육시간, 지도자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관계는 배치사업이나 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에게 주는 수당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생활체육회에서 공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시비, 구비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처우개선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도자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행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파악한 문제점만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적 사항을 참고하셔서 향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생활체육 관련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도자 배치사업 체육교실의 통장 사본을 쭉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배치사업비는 시 교부금을 받아서 생활체육회로 나가고 있는데 교부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육회에 교부해 주면 생활체육회에서 각 지도자에게 인건비를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인건비하고 또 어떤 비용이…….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여비성 수당 20만 5,000원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또 무엇으로 지급되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월 184만 원이거든요. 184만 원이 순수한 자기 봉급으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경비는 법적 경비입니다. 퇴직금, 적립금, 의료보험 등 기타 4대보험이 나머지로 적립됩니다.
김은아위원
교부액은 그렇게밖에 쓸 수 없나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곳은 없나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다른 용도로요?
김은아위원
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그건 쓸 수가 없죠. 인건비성은 쓸 수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단지,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내려진 경비에 한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쭉 확인해 보았더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여비 20만 5,000원을 주고 계셨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여러 보험료가 같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통장에 교부금을 내려줄 때 분기별로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매월 일정금액을 내려주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내려주고 있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매월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매월 얼마씩 내려주고 계십니까?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지금 예산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교부 전에 교부조건 및 교부결정액, 교부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문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교부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생활체육회에서 교부신청을 하면 그에 대한 교부결정을 내립니다.
김은아위원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매달 내려준다거나 분기별로 내려준다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이것은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 내려줬습니다.
김은아위원
조기집행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번 보십시오. 매달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3월에 서구청에서 4,780만 원 내려갔고 2,024만 원을 교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집행이 되고 6월에 또 교부해 주셨습니다. 1,656만 원과 4,416만 원 교부를 해 주셨구요. 그런 과정에서 8월 3일자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120만 원으로 지도자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 60만 원이라는 수당이 지급됐고 8월 9일 날 40만 원 수당이 지급이 돼서 총 6일간에 걸쳐 220만 원의 수당이 나갔습니다. 또 8월 28일에 56만 원, 8월 30일에 71만 원의 수당이 나갔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127만 원의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5일 뒤인 9월 5일에 50만 원의 수당이 지도자배치사업 통장에서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9월 7일 50만 원, 9월 12일 100만 원, 9월 19일에는 여비수당 말고 교통비로 27만 원이 나갔습니다. 또 9월 21일에 100만 원의 수당이 나갔습니다. 과장님, 이 수당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릴랍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라는 요구를 받고 담당자가 통장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검토를 다 검토를 못 하니까 실무 담당자한테 ‘통장 사본을 검토해봐라.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위원님께 드려야지 검토도 안 하고 건네주면 되느냐. 하루가 늦더라도 검토를 해 봐라’고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서구생활체육회 회계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사무국장, 회장 결재를 받고 돈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아무나 통장과 도장을 사용해서 입금도 하고 출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자가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간 돈이 뭔 돈이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일개 생활체육지도자가 가정사 때문에 돈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돈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7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08만 500원을 13회에 걸쳐서 인출했다가 10월 9일, 10월 12일, 10월 15일, 3회에 거쳐서 1,008만 500원을 그대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 생활체육회 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냐고 물으니 받았다고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느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그래요.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회계 라인을 거쳐서 입 ․출금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아무 직원이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입․출금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회계 담당자가 매월 결산을 안 하니까 3개월 동안 입․출금 상태를 모르지 않느냐. 나중에 책임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현재 책임자가 7월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7월, 8월, 9월 결산을 안 했답니다. 통장을 안 찍어보니까 돈이 출금된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담당 생활체육지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제가 생활체육회장한테 “사직서를 받으면 안 된다. 모든 사건이 처리된 뒤에 사직서를 받아야지 임의로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어제 실무자하고 담당 주무관을 그곳에 보냈는데 가보니까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회계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의회 관계로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적정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보충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와 각 지도자사업 관련한 이체확인증을 보내주십시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바로 보내주시고요. 왜 지도자가 생활체육회 회계업무를 봅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관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이건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회에 사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어디나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이 돌아가면서 사무도 보고 회계도 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사업도 하면서 자기들이 사무도 보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대회를 하면 조언도 해 주고 직접 종목 컨설팅도 해 줍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기로는 너무나 큰일입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관리가 안 된 것도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걸로 문제가 해결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2011년도 지도자사업 관련 정산서류 보관하고 있죠? 정산 받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 정산서류 원본하고요. 그 정산서류에는 통장 사본, 보조금 집행내역, 지출결의서 원본 전부를 보충자료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고 보충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답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보면 제3조, 채용 과정에서 분명하게 ‘제1항, 시군구에 국민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군구에 배치된 지도자와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군구 체육회에서 배치된 지도자를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가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배속돼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아까 지도자가 지도자사업을 맡아서 회계 업무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군구 생활체육회에서 채용하고,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하고…… 그 협의회에 보조사업 지원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무를 보지 않고 ‘강사 분들이 회계를 하신다.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사용한다.’ 이 답변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정확한 해석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보면 지도자 채용은 전적으로 시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구 생활체육회에 배치해 주면 지도자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사무까지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무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지휘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대행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인건비 타 가신 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돈의 성격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업무를 관장하면서 원활하게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도자가 회계를 관리한다는 것이 업무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받았으면 서구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지도자배치사업을 관리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서구 생활체육회 규약 준칙의 사무규정을 보면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도자 이외에는 사무를 보는 직원이 다른 구도 다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사업지도자가 사무업무까지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은 상근 아닙니까? 상근하고 있는 사람이 업무수발이든 모든 회계정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사람한테 인건비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 규정도 없이 회계를 임의적으로 돌려서 쓰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무국장 업무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관장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가 판단하는 사고입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서구청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일부 보조금을 주는데 서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모든 지휘감독이 가능하지요. 생활체육 운영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주는 보조사업 모든 것의 지휘감독이 가능하죠.
강인택위원장
서구청에서 연간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강인택위원장
자료 없으면 놔두시고요. 생활체육협의회 내부 규정안 같은 것이 자체적으로 있을 거예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우리가 관리감독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문화제보수정비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69쪽, 170쪽, 병천사 보수공사 내용을 봐주십시오. 병천사 보수공사비로 추경에 8,919만 원, 시설부대비로 81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만귀정 주변 수목 정비사업, 병천사 보수정비, 문화제 안내판 정비 등 이런 시설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병천사 보수공사 정비가 늦어져서 어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직소민원실에서 이 보수공사를 해결한 것처럼 올라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병천사 관리를 하시는 분이 보수할 곳이 많으니까 보수해 주면 좋겠다고 몇 차례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병천사에 보수비를 지원해줬고 내년에도 보수 지원비를 해 주려고 하는데요. 한 번에 돈이 내려오면 한 번에 끝나는데 시문화재이기 때문에 돈이 찔끔찔끔 내려옵니다. 자기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누어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만귀정이나 병천사는 시 지정 문화재입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구에서 매칭으로 보수공사를 하라고 한 거네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고 추경에도 세워져 있어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얼마를 주겠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과 같이 만귀정에 2,200만 원을 시에서 내려주겠다고 2012년도 예산편성 가내시를 해줬는데 실제로는 1,440만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시에서 문화보수공사비로 문화체육과에 돈이 내려줬으니까 이걸 해 주면 될 것을 왜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실에서 해결을 하게 합니까? 어제 직소민원실 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민원해결한 부분에 들어 있었어요. 해당 과는 문화체육과인데 왜 직소민원실에서 해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직소민원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부서에 병천사 보수를 해 주라고 수시로 요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수시로 하셔서 예산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셨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왜 직소민원실 해결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직소민원실에도 제기를 했나 보죠.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분장에 있어서 예산편성 부서와 집행 부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에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천사 보수정비사업과 풍암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신설 및 농구장 보수공사, 이 두 건이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공사 설계변경 사유 집행예산 내역을 보면 7,988만 8,000원이 공사비였는데 공사를 변경하면서 1,075만 원이 증액됐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저에게 주신 병천사 보수정비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8,716만 8,450원이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신 자료에는 9,063만 8,000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담당직원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렸던 자료는 6월 13일까지의 공사기간 자료였고요. 추가 자료를 못 드렸네요. 6월 13일까지 공사를 한 것은 8,900만 원이에요.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75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추가된 것 아시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보충하실 겁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총 공사비 범위는 넘지 않았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정비비가 8,919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 9,063만 8,000원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낙찰 차액이 있고 하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문화재정비사업 낙찰액과 총 집행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미 정산을 했고 보수공사가 끝났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저희가 낙찰차액은 서류상으로 할 때 그 부분까지 안 들어가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낙찰차액이나 영수 증빙서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자료만 보고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귀정 주변 수목 정비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31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위험목 5주 제거, 경합목 3주 제거, 수관 조절 125주 등에 1,31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다 인건비입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만 있을 겁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기 예산액은 1,440만 원이었어요. 만귀정 부분이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공부를 하고 오신 겁니까, 안 하고 오신 겁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목 5주 제거나 경합목 3주 제거, 수관 조절 125주를 하는데 1,310만 원 집행했다고 간단한 자료만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정비사업 하는데 인건비 목으로 나간 겁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공사를 줄 때 인건비도 포함이 되죠.
수영
김수영위원
수목 제거하는데 인건비가 비싸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귀정은 저희들이 자주 가는 곳입니다. 조그마한 정원에 불과합니다. 여기 수목 정비를 하는데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다는데 이런 부분부터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보수정비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천사나 만귀정 두 가지 다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행정직이 설계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분야에 따라서 소방업무는 소방 관련 직원이, 전기는 전기 직원이, 수목은 임업 담당 직원이, 건축은 건축 분야 직원이 검토해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인 공사를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최종적인 집행이나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시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 대신 최종적으로 모든 것에 감독관이 있고 준공 검사관이 다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병천사 보수정비사업을 왜 설계변경하신 겁니까? 기존에 설계할 때 예산을 더 추가해서 공사비가 이 정도 든다고 해도 될 텐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했다는 말이에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100원이 내려오면 입찰을 붙이면 입찰단가가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면 한 13 %의 돈이 남아요. 그러면 그 돈은 다시 시로 올라가버립니다. 아깝게 따온 시비 보조사업을 시에 반납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다시 검토해서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게…….
수영
김수영위원
시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바에는 반납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역시도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병천사 같은 경우에는…….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시비만 전액 내려온 게 아니라 구비와 매칭한 사업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구비 들어가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질의를 좀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17쪽, 서구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에 서구문화센터에 관련된 내부감사를 하신 적 있으시죠? 11월인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9월에는 없습니다. 11월에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원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부족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셨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행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푸드시스템에게 재위탁해서 식당을 운영토록 한 것을 적발했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적발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언제부터 운영한 겁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 21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와서 보니까 관계 규정이 좀 미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구문화센터를 운영하면 식당을 본인들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탁이거든요. 그런데 규정에는 재위탁을 할 때는 서구청장의 승인을 맡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맡았습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 재위탁을 하면 서구청장의 승인을 맡으면 관계서류를 요구를 해야지 왜 지금까지 무방비했느냐. 그래서 11월에 서류를 받아 놓았습니다. 관계규정을 보니까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용으로 해 놓고 내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승인을 맡은 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랍니다.
이대행위원
그렇다면 승인을 맡으면 허락을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승인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리고 별도 법인인 YMCA 생활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YMCA 생활협동조합은 서구문화센터가 갖고 있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고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서구문화센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다른 업체에서 와서 좋든 나쁘든 사업을 할 때는 실무 부서인 문화체육과에 이야기를 하고 승인을 맡은 뒤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관계 규정을 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 국가 또는 공공단체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더라도 이사회에서 그 사항을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구청에 보고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2월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걸 검토하고 논의를 거쳐서 사무실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제3자에게 재위탁준 부분이나 생활협동조합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왜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서구문화센터 위탁을 줄 때 당연히 본인들이 식당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을 주었을 때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조례에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왜 규정을 마련을 했는가의 취지를 잘 인지하셔서 향후 제3자에게 위탁을 줬을 때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 가능성이 있는가, 또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대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소비자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국가단체나 공공단체 시설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보지 마시고, 그 사업이 청소년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를 하는 비영리단체에 들어와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충실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이후에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서구문화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수강료도 3개월 단위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곧 있으면 겨울 방학에 들어가면 서구문화센터에서 캠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참여하거나 어른,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 강좌를 열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수강료가 강사료 등 적정하게 논의해서 책정하겠지만 솔직히 일반 부모인 저도 비용부담이 솔직히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올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2박3일 역사캠프비가 4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프로그램 수강료는 자체로 규정지어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한도를 정해줄 수는 없는 거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수익성 분석을 해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방학 캠프나 자료들이 전부 다 수익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서구문화센터 내 프로그램이 4개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서구문예회관입니다. 문예회관하고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은 저희 관리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여성아동복지과…….
김은아위원
아니, 방과후 아카데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방학캠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료 수익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일반강좌 프로그램은 수익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빠져 있고, 실은 그 단가가 너무 높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실제 적정한 금액인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분기별로 정규 프로그램만 수강생 모집 위주로 나왔고요. 방과후 프로그램 관계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구공공도서관, 양동작은도서관, 금호2동도서관, 화정4동도서관이 있는데 저는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양동작은도서관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화정4동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제가 화정4동으로 이사 가고 싶을 만큼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금호2동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성과들을 보여줘야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도서관도 좀 더 활성화될 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 아파트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프로그램보다 더 못한 것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예전의 열람실 이용 수준에 그치게 되죠. 공공도서관을 만들었을 때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이 진행됐으면 참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책 넘기는 분위기조차 눈치가 보이게 운영되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공공 작은도서관이 3개거든요. 양동, 금호2동, 화정4동이 있습니다. 사실 화정4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넓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2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용해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금호2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3층에서 운영을 하셔야지 도서관에서 운영하면 안 되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금호2동 도서관이 다른 데 비해서 장소가 협소한 편입니다.
김은아위원
처음에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저희들 위상이고, 도서관이 잘 돼야 활성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과 생태학습도서관 프로그램만큼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각 도서관마다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는 이야기를 못 하고 동에 딸려있기 때문에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활성화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동장, 사무장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 공공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됩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서구공공도서관에 생태학습도서관 1명, 문화센터 1명, 총 두 명밖에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공공도서관만큼은 사서가 배치돼서 다른 도서관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텐데…….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생태학습도서관 직원이 8급인데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해서 북구 무등도서관으로 가고 신규가 왔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지주대는 아직 쓸 만한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저번에 가서 보니까 그런대로 이용할 만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왜 배드민턴 지주대가 급히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배드민턴 지주대 2개 120만 원. 그런데 실 집행은 헬스 사이클을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산취득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다음 추경 때 부기를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데 임의대로 사용했더라고요.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담당 직원을 질타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만약 제가 있었더라면 집행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배드민턴 지주대가 시급하다 해서 편성한 것을 지주대를 구입하지 않고 헬스 사이클을 구입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익을 찾아보니 1억 2,1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구 수익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지출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체육시설센터 시설관리 및 홍보, 그리고 체육센터 프로그램 및 체력측정실 운영을 하는데 1억 7,580만 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익금은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지출액은 1억 7,580만 원인데 총 일반운영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강사 보수, 홍보, 부대시설비를 살펴보니까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정말 창조적인 사업입니까? 비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이너스 된 사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위탁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직영으로 운영하면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신속하게 수렴해서 국민체육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가 가능하고요. 단점으로는 전문 분야에 비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지요. 반대로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 경영인한테 위탁을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키울 수 있지만 위탁을 맡은 업체 관계자가 너무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위탁을 주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 구청 직영체제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서구 관내에 국민체육센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타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공직자 수준이죠. 단편적이지만 부산 같은 경우 체육시설을 위탁을 주었는데 부정이나 부실운영을 하니까 환원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위탁사업을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되겠네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사실 위탁을 주면 힘듭니다. 우리가 서구문화센터하고 서창 전통한옥문화체험을 주었거든요. 사업을 다 저희들이 받아서 요구를 하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문제가 많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서류를 받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고쳐주고 공익사업 3,000만 원도 따오니까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하는 실정이에요. 공직자들이 일을 해 보면 다 그러는데 사실 절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들도 힘들다고 하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아니,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농구대회나 배드민턴 대회를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업체한테 ‘비워줘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 하나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 부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위탁해줬던 사과나무 커피숍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위탁입니다. 케익까지 거기서 다 사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는 위탁사업이지 수익사업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되고, 우리 직원들이 파견된 체육센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27쪽을 봐주십시오. 서구 국민체육센터 강사 채용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여덟 분이 채용되어 있죠? 채용되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관리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지도강사로 채용돼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럼 이분들이 파트타임으로 하는 겁니까? 일일 8시간으로 정식 채용이 된 것입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파트타임이 아니고요…….
이대행위원
일일 8시간 정식 계약직으로 채용된 거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인건비가 8명에 9,534만 원이 지급이 됐던데 지급 원칙이 있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고용석국민체육센터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헬스장과 배드민턴은 연간 보수금액이 13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은 한 달에 100만 원이고요. 요가는 화․목반이 월 35만 원, 월․수․금반은 80만 원, 피규어로빅스가 한 달에 50만 원씩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럼 일일 8시간 채용기준이 아니네요.
용석
고용석국민체육센터주무관
네. 에어로빅, 요가, 피규어로빅스는 월․수․금반이 있고 에어로빅은 월․화․수․목․금반이 있는데 두 시간 정도 합니다. 요가 화․목반은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월․수․금반은 두 시간, 피규어로빅스는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하고 배드민턴만 오전반은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에 끝나고 오후반은 오후 2시에 시작해서 10시 30분에 끝납니다.
이대행위원
헬스는 종일 근무하시구요?
용석
고용석국민체육센터주무관
예.
이대행위원
서구 국민체육센터가 2004년도에 개관했죠?
용석
고용석국민체육센터주무관
예.
이대행위원
자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홈페이지 개설되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국민체육센터주무관
예.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오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과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로 채용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헬스 같은 경우도 종일 트레이너 강사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분이 지도를 받고 있고 트레이너가 있는데도 배치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걸 확인하고자 채용에 관련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사가 있는데도 생활지도자를 배치해야 될 만한 목적이 있었는가를 물었는데 어차피 채용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이어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내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3개 종목, 31개 대회에 8,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행위원
지급내역을 보면 어느 대회는 세 번을 지급해 주고 한 번밖에 지원 안 된 곳이 10여 곳 있습니다. 지급 기준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 경비를 지급할 때는 전년도 생활체육 개최 실적, 회원 확보 현황,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전년도에 생활체육대회 경기를 지원했던 것을 참고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처음으로 시행한 단체에는 100만 원씩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더 많은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자료를 보더라도 새로 신설된 곳은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두 번 100만 원을 지급한 곳도 서너 군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원칙이 계속 유효하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처음 대회를 연 곳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요. 지난해 개최해 보니까 그 정도만 줘도 가능하다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대행위원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서구청장기대회가 7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축구도 500만 원……. 배드민턴에 특별히 월등하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었나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호회가 많습니다. 해마다 상반기에는 서구청장기, 하반기는 연합회장기를 개최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원이 참여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두 대회를 다 가보았는데 축구도 배드민턴 못지않게 동아리도 많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배드민턴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 아닌가. 동아리가 많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심성 배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선심성은 전혀 없고요. 2010년도에 680만 원, 2011년도에 700만 원, 금년에도 7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제가 7월 21일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왔는데 10월 7일 날 서구 연합회장기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돈을 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7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왜 더 주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담당자가 말이 700만 원 갖고 회장기와 연합회장기를 치르라고 줬는데 상반기에 다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하반기에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대회를 치르려고 보니까 도저히 경비가 부족하다고 회장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 번 약속을 했으면 700만 원으로 모든 행사를 치러야지 자부담한다고 해 놓고 돈이 부족하다고 100만 원 더 요구하면 되느냐’ 했는데 100만 원만 더 주면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겠다고 해서 100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
이대행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행사를 잘 치르겠다고 해서 다시 지급해 주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니까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5곳이 연합회장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장배는 쉽게 말하면 연합회장이 주최가 되고 연합회장이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형평성에 의해서 연합회장배 예산 지원을 고려해봐야 하는데 방금과 같이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지급받아놓고 부족하니까 또 달라는……. 전반적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낙후된 종목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다른 구도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대회경비를 병행해서 개최하는 데는 다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서는 연합회장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비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청장배도 아닌 연합회장배에 돈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항목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거든요. 연합회장배에 지원해 주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지 연합회장이 주최가 되는 연합회장배에 지원비가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행정을 할 때 신규 사업은 다른 모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채택된 안대로 이행하지만 이런 체육대회는 광주에 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다른 구가 돌아가는 방향대로 하거든요. 다른 구는 연합회장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지원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원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급을 해야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는 대회가 두 개 있습니다. 7월 6일에 했던 화합대회하고 10월 27일 한마음축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성격의 행사였으며, 축제가 대회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7월 6일 날 했던 화합대회는 시장기 어르신대회입니다. 서구에서 1,000명의 노인들이 대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이 부족해서 구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역시 시장기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나와서 5개 구가 자웅을 겨루는 경연대회인데 그때도 자금이 부족해서 15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는 연초 계획서에 수립이 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서구민생활체육 등산대회는 지리산으로 갔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리고 11월 24일 제1회 가족사랑 등반대회는 무등산 옛길로 했고요. 이런 걸 보았을 때 모든 걸 대회만 붙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기금으로 집행을 해도 된다는 논리에 불과한 건데요. 여기에 안 올라왔더라도 무슨 무슨 대회 한다고 해서 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화정 무슨 산악회 등반대회 이렇게 예산 요청하면 대회니까 지원해 주실 겁니까? 성격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을 해 주셔야 다른 것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나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연합회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44개 연합회가 있는데 등산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등산대회 경비로 15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처음 등산할 때 100만 원을 쓰고 한 번 더하고 싶다고 해서 가족사랑 등반대회 할 때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대행위원
이렇게 예산을 퍼주니까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종목입니다. 사업계획에서 180명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1,000명 참가한다고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과 180명 참가하는데 500만 원 지급하는 근거가 뭡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지난해에 집행했던 경비를 참조하고 운영실적을 참작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대행위원
한 번 잘못된 부분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죠. 씨름에 180명인데 제가 알기로 동에 20명, 30명씩 선수를 선발해서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활체육에 씨름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사업 내용으로 가야죠. 생활체육 종목이 논리에 맞으면 원칙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실적, 회원 수, 참여자 등을 보고 형평에 맞게 예산을 분배해야죠. 그런데 구 사업을 가져다가 종목별 사업으로 둔갑시키고, 그것도 대회를 맞추기 위해서 20명, 30명씩 동원하라고 지침을 내려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 맞는 사업이냐는 겁니다. 씨름대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게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죠. 항상 체육대회나 올림픽, 월드컵을 하다 보면 소외된 종목의 많은 논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많은 곳은 지원이 많이 되서 선심성으로 가고, 소외당하는 종목 활성화를 고민하지 못 하면서 예산도 편파적으로 지급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주십시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생활체육회 각종 대회 경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주관이 결여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심성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선심성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한 번의 경비로 치러야지 절대 추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셔서 이외에도 정말 피를 깎는 아픔이 컸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도 소수 몇 곳을 제외하고는 거두절미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목 에 골고루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생활체육회에 종목별 예산을 내려주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많은 종목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2011년도 한해만 실시하고 올해 2012년도에는 집행부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제62주기 유교기념걷기대회라든지 어르신 체육대회, 제24회 한마음축제 등은 사실 본예산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8,000만 원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편법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을 꼭 지원해 주고 싶다면 따로 편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의 성격상 불투명한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2010년도, 2011년도도 똑같이 그 대회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어르신 체육대회나 한마음축제에 지원해 준 경비를 안 해주면 입장이…….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입장이 난처할 거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해 보았는데 어르신 6, 700분 정도 참여합니다. 그분들의 간식비를 더 지원해 주고 싶다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연합회장배, 청장배……. 저도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어울려보고자 동호인으로 등록해서 두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개 종목 중에 23개 단체만 지원받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도 더 지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이사회에 갔는데 생활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의 건의사항이 대회를 한 번도 치루지 못한 단체도 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잘된 단체한테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1년에 한 번도 안 된 단체는 탈퇴를 시켜야 한다. 어떻게 한 번 등록되면 영원히 등록되어 있느냐. 그런 단체는 탈퇴를 시키고 새로운 단체를 영입시키면서 기존 단체는 등수를 매겨서 강등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대로 놔두면서 구청한테 활성화해 주라고 하면 뾰쪽한 수가 없다. 그것부터 활성화 차원에서 해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감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한 이유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종목별 구청장배만 지원할 것인지 연합회장배까지 할 것인지. 차라리 연합회장배 빼고 나머지 종목 구청장배를 늘릴 것인지의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35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 다른 단체가 할 수 있으면 대회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이끌어갈 단체가 없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지원도 못 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족구장도 기존에 5,42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865만 5,000원이 증가됐는데요. 기본 3 m를 6 m로 올리는데 예산이 더 추가됐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 21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왔습니다. 그 전에 다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볼라벤 때 태풍 피해를 입어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기존 족구장 휀스 3 m는 공을 차면 땅을 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구방지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사실 어느 족구장든 6 m 휀스를 쳐주거든요. 그 설계변경으로 돈이 추가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럼 태풍 볼라벤으로 넘어진 비구방지시설 보수 AS는 다 받은 겁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번 태풍 때 추가 공사했던 부분이 뒤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해당 건설업체에 ‘이건 분명히 하자 보수다.’라고 해서 목소리도 커지면서 한 판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자보수지 않느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1,3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700만 원을 하자보수비로 받아냈습니다. 이전에 설치됐던 한쪽 면을 전부 철거하고 기존 지주대 76 mm를 89 mm로 설치하니까 1,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경비를 빼보니 하자보수비가 700만 원이 나와서 700만 원 상계시키고 저희들이 600만 원만 부담해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그때는 한 판만 하지 마시고 두 판 세 판 하셔야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에 올해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6곳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 23개소가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 1,300만 원 정도를 보조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작은도서관이 도서구입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모했더라고요. 과주시에서 공모했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공모를 작은도서관 개개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한 겁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자랑 한 번 할랍니다. 29개소에서 신청했는데 3개소가 탈락되고 26개소 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확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실무진들이 각 공공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서류와 기타 지도점검을 전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에 제출할 때도 일일이 세밀히 검토해서 제출한 결과 3개소만 탈락되고 나머지 2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구비로 계상해 준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구비로 계상해 준 것은 나중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10곳에 보냈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 간 데.
수영
김수영위원
아. 이중지원 안 되게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전혀 지원이 안 간 10곳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중 6곳을 선정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민간자본금으로 내려준 광주제일교회 도서관에서 161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이중지원을 한 결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당초 7월 13일에 1억 5,000만 원을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기자재와 도서구입비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 광주제일교회 도서관 리모델링비로 28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나중에 실무자가 저하고 똑같이 7월 21일 자로 발령을 받았어요. 기존에 안 줘도 되는 16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행정적인 부분에서 나온 미스입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실무자가 설명을 해 주세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모두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것을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나누면서 제일교회에 기자재 구입과 리모델링비가 있었는데 일부 기자재 구입비를 경상보조로 바꾸면서 민자부에서 갈 것을 민경부에 줬던 것을 리모델링 사업이 끝날 때 지급하기 위해서 반납 받은 것입니다. 이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 절차상 먼저 민경부에서 줬는데 나중에 민자부 사업변경 요구가 와서 그 돈만큼 회수한 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반납 사유를 보니까 광주제일교회 도서관 중복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그런데 목록에 자본보조금…….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여러분이 주신 결의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용어 자체가 그렇게 표현되었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표현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만 알지 위원님들이 다 알지 못 하지 않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무조각공원 조각상 유지보수비가 얼마였어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500만 원이었습니다. 내역 및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달랑 사업계획서만 주고 내역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시고 어떤 공사, 교체를 했는지.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서류가 많아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상무조각공원 조각상 보호체인 교체공사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내부결제 내용과 계획서만 주셔서 아무 것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떤 보호체인 교체공사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체 작업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조각상 보호체인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녹슬고 훼손되어서 교체한 경비가 431만 원 들어갔습니다. 녹이 안 슬도록 보호체인 설치를 하는데 어떤 물품을 썼는지 보호체인이 녹이 슬더라고요. 그래서 업자한테 말해서 전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언제쯤 한 거예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공사 증빙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왜 계획서만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교체작업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전남매일신문 10면을 보면 ‘상무조각공원 조각상 흉물 전락’,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으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제가 올해 문화체육과장을 맡았습니다. 시설물들이 다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서구문화센터가 2000년 4월 15일에 개장하고, 상무시민공원 조각 작품이 2000년 10월 20일에 개장했습니다. 13년차입니다. 그동안에 소소하게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투입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몇 군데 시설물이 훼손되고 녹이 슬어 있어요. 당장 시급하다고 하는 호수 안에 있는 ‘물 위의 콘서트’, ‘이과장의 백일몽’, ‘추억 속의 생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놨는데 57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안내판도 훼손이 되어 있고 작품설명서도 떨어져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총 사업비 1,2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시급한 분야는 보수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연차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도서관 3억 이상 받아온 시보조금은 월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다시피 그 안에는 순회사서 서비스 지원이 포함되고요. 우리 구에 26개소가 선정되어 있는 관계로 시에서 순회 사서 한 명에게 별도로 목을 주었습니다. 동구와 남구는 선정이 적어서 한 명이 동구와 남구를 지도감독을 해주거든요. 저희 순회 사서 직원이 아침이면 문화체육과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2개소나 3개소에 지원을 가서 도서목록이나 정비 상태, 기타 등등을 지도점검해 주고요. 리모델링비, 기자재 및 도서구입은 여러 단체를 받아서 한 번에 주고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라든가, 자원봉사 실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는 매월 책정된 경비에 의해서 직접 내려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공도서관이나 생태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되는 도서구입비가 연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그리고 생태도서관으로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도서를 일괄 구입해서 내려줍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과 서구문화센터에 있는 서구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인 양동, 화정4동, 금호2동도서관은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사서가 있습니다. 그 분이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별로 공통으로 구입해서 배분해 주고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제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민간으로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태도서관에서.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입찰입니다. 요즘 신식으로 나온 것은 라벨 하나만 붙이면 도서방지 시스템과 도서대출 프로그램이 입력이 됩니다. 생태학습도서관은 2008년도에 개원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 도서관은 구식 장비이기 때문에 도서방지 프로그램을 붙이고 도서대출 프로그램을 붙어야 되는데 도서방지 프로그램만 붙이면 900원인데 두 개를 붙이면 1,050원이 들어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조달청 도서 구입내역을 봤는데 아직도 예산에 비해 도서구입을 덜 했더라고요. 나중에 그 부분 구입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책을 한 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46쪽을 봐주십시오.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복잡한 공간에서 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많이 설치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시고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쭉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모를 할 때 기자재 몇 %, 운영비, 자원 봉사자비, 인건비, 프로그램, 도서구입비 등 세분화해서 공모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정도가 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안 하고 있는 단위는 공모를 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삭제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는 시에서 이런저런 공모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하는 도서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서류를 지원만 했고 기타 사업지원비는 시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 사업은 당초 시에서 내려줄 때 빠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29개에서 26개소로 많이 선정됐다고 이야기하셔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주민들이 생활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주목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빠진 부분을 물어보았고요. 혹시 지금 프로그램 공모로 올라온 것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26개소 말하시는 겁니까?
이대행위원
여기 나와 있는 26개소 작은도서관 중에…….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공모에서 선정된 작은도서관입니다.
이대행위원
아니, 프로그램 명이…….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프로그램명은 자기들이 당초에…….
이대행위원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행위원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의 실사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행되고 있던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나서 일괄적으로 5개 구청 자치구 담당자와 일차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본인들이 올려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는 일차적으로 시에서 같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곳은 사업비를 반납 받을 거고, 잘된 곳은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더 많이 지원해줄 거고요. 그리고 시에서 올해는 일차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 구입 등 기반 구축에 신경을 쓰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활성화 쪽에 신경을 쓰겠다고 합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공모할 때는 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 당연히 사업비를 반납 받아야겠죠. 그런데 기자재 구입이나 운영비만 지급받고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회사서와 담당 부서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서포트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돼서 내려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오전에 5,000원이고 오후에 5,000원입니다.
이대행위원
1인당 5,000이 아니라 오전 오후로 나눴습니까? 이 원칙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해서 1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이대행위원
자원봉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활성화가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는 1인 5,000원에 2인까지 활동할 수 있고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자원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형식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나요?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지난해까지 서구 관내에 31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는 53개입니다. 벌써 22개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강운태 시장이 500개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니까 엄청나게 많이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욕만 있지 막상 가보면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정이 33 평방미터 10평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에 도서가 천 권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주 5일 8시간 이상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끼리 결연이 돼서 한 데는 잘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지원 요구가 들어오는데 가차 없이 안 줍니다. 왜냐하면 뭔가 해보고 나서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해주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도 사서 한 명이 계속 순회하면서 지도해 주는데 내년이 참 어려울 것 같지만 열심히 할랍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조금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7년간 생활체육부회장을 했었고 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동사항을 보니까 그 분들이 지도도 해야 하지 사무실 업무도 봐야 하지, 토요일 일요일이면 생활체육 행사에도 참여해야 하지. 정말 기름 값도 안 되는 수준의 130만 원 정도 인건비로 활동하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처우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고, 문제 지적은 위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처우 개선은……. 1년 차나 15년 차나 인건비가 똑같습니다. 그 분들은 40대로 한 집의 가장들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갖고 지도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수당은 지급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자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별도 사무원이 있어서 사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사업을 하고 회계 업무도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시군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 사무만 볼 수 있는 일반 사무원 하나 보내달라고 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대한민국 공통이라 어려운 상황이고, 헬스나 농구는 용품비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난해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1년에 한 사람당 17만 원. 그러면 110만 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계상해주면 배치사업을 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냐. 그리고 시간외 수당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즘은 웰빙 시대라고 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종
김상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하중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2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속등기 도움 서비스 지원, 구조 변경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숨은 세원 발굴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 2012년 법인, 개인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을 살펴보니까 2012년에 2011년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재정을 해소한 부분에 대해 세무1과 담당 공무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재정난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굴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2007년, 2009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이건 부과연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포상금을 받은 분들이죠?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탈루․은닉세원 포상금을 받을만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세 사람 네 사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금년 구세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세는 시로 넘기고 구세만 예산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1억 7,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포상금 지급 조례 3조 4항을 보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포상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다 공무원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 과정에서도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직접 심의를 하고 제대로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 같아서 포상금 받을 만큼 탈루은닉세원을 거둬들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그 이상으로 발굴은 하고 있지만 예산 자체가 100 % 안 세워진 상태거든요. 조례에 작년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세무1과에서 정말로 해야 할 일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는데 최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2011년도 감액 내역과 2012년도 감액 내역이 있는데 대부분 과세물건 착오 신고, 아니면 국세 경정에 의한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비과세 감면 착오 있고 등록세 납부 미등기 등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 비과세는 종교나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이 감면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국세 경정이라는 것은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납부하는데 거기서 한 10 %를 지방소득세로 받거든요. 그런데 국세가 경정이 돼서 줄어들면 우리도 그만큼 감면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통보된 감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은아위원
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근거한 자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네.
김은아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이라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고급오락장 중과세 여부를 중간에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걸로 되어 있던데 올 11월에 하셨습니까? 단란주점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 실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한 게 있는지.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6월 1일 날 재산세 부과를 했는데 특히 고급오락장은 일반주택에 16배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합니다. 한 달 전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결과 650개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김은아위원
여기 비영리법인 포함했는데 유흥주점만 빼가지고……. 실은 우리한테 2012년 11월에 하반기 신규자료 현황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유흥주점 실태조사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네.
김은아위원
그렇게 해서 발견된 건수는 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가 추징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세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어서 감액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일단 2012년도 50만 원 이상 감액현황이 작년에 비해 건수나 세액이 배 이상 감액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세가 이렇게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2012년도 50만 원 이상짜리는 사실 작년도가 1349건인데 올해 348건으로 25 %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50만 원 이상 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 3월 24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자동차세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원래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하고 12월 1일 2회 부과되는데 10 %를 감해 주기 때문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연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연납분 7천 건 이상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탈루․은닉세원이 2012년도가 2011년도에 비해 발굴실적이 저조하거든요. 62.3 %밖에 안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게 발굴됐고, 주민세는 작년에 3억 600만 원인데 올해는 790만 원밖에 안 되고,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4,000만 원을 발굴했고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4억 6,500만 원인데 원래 목표는 7억 4,700만 원입니다.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법인들의 세금납부가 상당히 투명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그만큼 은닉세원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내서 그런 건가요?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네. 법인은 갈수록 은닉세원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대행위원
좋은 현상인데 혹시라도 꽁꽁 숨겼나, 잘 내서 그런가 잘 분석해서 좋은 정책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2012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30개 법인사업소 주민세 부과가 누락돼서 지적당했던 일이 있던데 어떤 사유로 지적을 당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취득세하고 재산세, 주민세 세 가지 세목에 5,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 법인과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는 법상에는 원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해야 맞는데 과소 신고된 부분을 추징했고요. 재산세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는데 전산 프로그램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 50 % 이상이 증가되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50 %가 상한선입니다. 대지로 바뀌었으면 전년도 대지로 다시 바꿔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냥 전에 있던 지목,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50 % 상한선에 걸려서 거기까지면 부과했습니다. 착오된 부분을 추징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지적사항대로 추징을 하셨죠?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대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0쪽,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살펴보니까 징수액이 전년도 기준에 아직 못 미치고 있어서 더 거둬들여야 할 것 같은데 목표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 잡습니까?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목표액은 전반적인 경기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매년 건축물 실가격 평가가 국세청에서 매년 12월말에 고시가 되거든요.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고시되는데 보통 상향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목표액을 징수하기 위해 직원들이 애를 쓰겠지만 목표액보다 더 많이 징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밑에 체납사유를 보겠습니다. 분납, 부도, 행방불명, 고질적 체납, 재산압류, 기타 여러 가지로 체납된 액수가 63억 4,700만 원이나 됩니다. 고질적 체납자 571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우리 전산 프로그램상 별도 체납자 관리카드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고질적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를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는 거죠?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별도로 리스트를 빼서 담당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까?
하중
김하중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부기한 후 두 번 정도 보내고 압류예고 통지를 보냅니다. 충분히 독촉도 하고 예고도 하고 최후에 압류를 하는데 계속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고질적 체납자는 상습적으로 내 배 째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 세무1과에서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체납자 방문표시제도 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2012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 제212회 임시회 구정 질문답변 추진상황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무2과 역시도 세금 부과․징수하는데 혼신을 다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서구 국민센터를 신축한 부가가치세 부분 감사 받으신 적 있으시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저희 과는 징수업무하고 자동차세만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세무2과 소관이 아니예요?
그럼 어디 소관인가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회계과인 것 같은 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매입 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서 1억 9,981만 원을…….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회계과 소관이에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국세환급금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환급은 그 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 감액이나 이중 부분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 환부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환부는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각 실․과 부과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환급 청구는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환급 청구는 납세자가 하겠지요? 우리는 일단…….
수영
김수영위원
국세 환급 청구를 해야 되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국세는 세무서에서 할 사안이죠. 우리는 시세, 구세, 부가세. 지방세에 부과된 국세만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순수한 국세로 세무서에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구가 지금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세무서에다 핑계를 돌리면 안 되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회계과 업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 추진에서 지방세 체납 고지서 발송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예산액이 고지서 발송 예산액입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고지서 발송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136억이 듭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136억이요? 통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 자료 7쪽에 보시면…….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세액이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세액이 많죠.
수영
김수영위원
아, 체납 세액인가요? 아니면 고지서 발송에 대한 이 세액이 있는데…….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발송 건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 세액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136억 9,600만 원이 맞네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현재 있는 체납세가 아니라 체납세를 여러 번 하면 그 액이 누적 돼서…….
수영
김수영위원
누적되어서 그 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계속 보내야 하니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내역에 조치 및 대책으로 재산압류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김은아위원
재산압류가 되어 있으면 계속 압류상태로 있는 것인지 그 사후 추진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징수업무와 관련해서 체납 처분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사안이 재산압류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면 재산은 무조건 압류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 압류가 돼 가지고 우리가 늦게 하면 채권순위가 굉장히 늦고, 일단은 체납되면 전부 압류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아위원
압류하고 순위에 따라서…….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매각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지 팔아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올라온 내역이 대부분 그런 자료인가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김은아위원
그러면 이렇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후속 조치가 되는 건가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몇 번해서도 안 되면 공매처분도 하고, 또 압류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압류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 예금이나 급여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확인이 되면 추심을 합니다.
김은아위원
예금은 나이스신용정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했는데 다른 활동들로 인해서 다른 게 발견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보험기관과 연계가 돼서 수시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전체 은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김은아위원
나이스신용정보 빼고 별도의 공기업…….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그런 부분도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 조회가 가능하지요.
김은아위원
그런 조회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압류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인 건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아니요. 당연히 후속 조치를 계속 해야죠.
김은아위원
하라는 게 아니라…….
웃음
그러면 실제로 낼 수 없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를 독촉해야 하는 거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없다고 하거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팔고 재산이 없는데도 세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 재산을 조회해서 아무 것도 없으면 결손처분제도에 의해 결손처분을 해 놓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부활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 %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요? 징수율이 15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84 %인 경우도 있던데…….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세외수입 쪽이 세목도 너무 다양하고 주 체납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포차가 되어서 어디로 갔다거나 차령 초과로 말소를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것도 원부상 살아 있으면 계속 과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 주제로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두 번 정도 각 실․과 징수담당보고회를 개최했고, 정례회 끝나는 21일에도 전체 과에서 징수대책을 받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도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압류를 해 놓아도 차령이 초과되고 말소돼 버리면 압류가 살아 있고 계속되어야 하는데 압류, 채권 자체도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그리고 매매상가도 이전하면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징수 활동을 해도 못 받고 계속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소 있다고 봐야죠.
김은아위원
자료를 보니까 각 과의 모든 과태료가 세무2과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우리가 총괄하고 과년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종류도 많다 보니까 하나도 안 걷어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보고회를 할 때도 작년과 대비하고 일일이 받아서 징수액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낮습니다.
김은아위원
특히 과태로 징수율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례회 끝나면 바로 대책 세우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료 18쪽에 50만 원 미만 결손현황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기준에 의해 구세만 획기적으로 결손현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액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18쪽 결손이…….
수영
김수영위원
결손현황 50만 원 미만,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했을 때요. 구세 건수는 획기적으로 줄었는데 세액은 늘어났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대상이 되는 것이 개별적으로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많이 결손 되면 건수가 많더라도 세액이 적고, 큰 금액 건수가 적어도 세액은 많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건수는 세 배 이상 줄었는데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세액은 오히려 결손현황이 1,8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더라고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통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50만 원 미만에 49만 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기 돼 버린 사람은 다 빠져나갔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손하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결손 세입자들을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일단 결손요건에 의해서 무재산이나 행불자들을 결손 시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할 때는 결손대상까지 같이 조회하는데 재산이 있다고 확인하면 다시 부활시켜서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산상으로 어디에 있다 하면 결손에서 빼고 다시 부과를 한다고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체납관리를 계속해서 징수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를 당연히 고지하고 통보했겠지만 그것을 받지 못 했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일단 은행에 잔고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전에는 수기로 하다보니까 압류 들어간다고 통보하면 돈을 뺐다가 넣어버려요. 그래서 전자예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동기가 바로 같이 이루어지도록, 돈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압류 넣고 추심하고 해지되는 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징수율은 좋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느닷없이 추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지요.
이대행위원
실제 압류하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은닉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체납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생활비로 써야 하는 예금인지, 고지를 했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대안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생활을 해야 될 분들한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자료 24쪽, 과오납 환부내역을 보면 과세기관 정정이 2011년도에는 4만 5,000원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1억이 넘어갔거든요. 특별하게 과세기관에서 정정을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정정부분은 부과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환부만 해 주는 부서거든요. 세액이 많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의료법인이 10건으로 7,000만 원이고, 화정주공아파트는 세액 산출이 잘못되어서 44건으로 올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감액됐는지 깊은 사유까지는 모르고 사유별로 확인은 했는데 내용까지는 부과 부서에서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월별 지급에 있어서 2011년도 9월, 10월, 11월, 12월에 네 분이 징수포상금을 받으셨네요. 징수포상금을 월별로 한 분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징수포상금은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특별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했다면 특별공적으로 들어갑니다. 압류하고 강제 징수하기 위한 절차이행으로 하면 들어가는데 일단은 아무리 큰돈을 받아도 30만 원이 한도고,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로 합니다. 우리가 1년이면 10억 정도 과년도 세금을 받습니다마는 올해 세금이 아니고 한 해 지난 연도는 100분의 1, 그 다음 2년차가 100분의 3, 3년차 이상이 100분의 5거든요. 그 금액으로 하면 징수 조례에서 받을 돈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504만 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해당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못 받고 2011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로 나누어서 네 분한테 드렸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넘게 지급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지, 징수세금 결과에 따라서 월별로 주는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렇죠. 결과물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직원들 중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네 분이 다 9월, 10월, 11월, 12월 다 받았거든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그러니까 징수계 위주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부서에 예외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징수계 직원들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징수계 직원 위주로 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징수계 직원들 위주로 준다고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