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의 효율화, 재활용 생활화 전개 및 자원효율 증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청소활동 전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처리업소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장비현황이 있고 항상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총 35대 중에 1999년부터 2002년식까지 13대가 굉장히 노후한 차량이 있는데 저번에도 차량 노후로 타이어 교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아마 이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기억되는데 윤활유나 타이어의 주기가 불규칙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별도로 일지를 주기별로 작성해서 그 이후로는 정비지침을 만들어서 ㎞가 있고 윤활유 교환시기가 있고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상태에 따라 지침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현재 차량이 환경공사까지 해서 총 35대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10년 이상 된 차가 13대나 되어서 저번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13대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던데 이 부분에서 혹시 대책이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환경공사에서 여러 번 요구가 있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그래도 환경공사에서 정비를 잘하고 다녀서 고마운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10대를 동시에 교체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서너 대 정도는 매년 바꾸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현택위원
연계시켜서 21쪽을 보면 직원 징계가 13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단결근은 당연히 징계해야 맞는데 교통사고가 6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안전운행을 해서 제3차 피해가 없도록 접촉사고라든가, 묵인해 주면 다른 운전자들한테 파급효과도 있고 해서 골목이라든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육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인사사고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큰 인사사고는 없었고 접촉사고 정도입니다.
황현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로청소와 가정청소를 비교해 보니까 가정청소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아침에 고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지 부분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접촉사고를 냈다고 경위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분들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2012년도 방한복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가로는 두 번 나가는데 가정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사하고 생각한 것은 이번 겨울에 추위를 넘기고 내년에 조정해 보자고 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차량을 타고 다니는 가정청소가 더 문제가 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꺼내서 그것을 차에 붓고 또 차가 뛰면 정신없이 뛰어가더라고요. 아침마다 매일 그분들을 보는데 사실 가정청소하시는 분한테 방한복은 필수적이니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재활용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일반쓰레기를 먼저 수거하고 나중에 재활용품을 수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율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일반 고물상이나 영세한 노인 분들이 먼저 수거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수거체계를 바꾸어서 9월부터 새벽에 재활용품을 먼저 수거하다 보니까 증가되었는데 반면에 미래환경에서는 수거품이 너무 많이 동시에 들어와서 작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반대로 행정감사 17쪽을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재활용 기피품목 수거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현저하게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방금 과장님은 수거 시스템을 변경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 온다고 하셨는데 기피품목 같은 경우는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발생률은 엇비슷한데 상황에 따라서 파생적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기피품목을 일괄적으로 수거했는데 이제는 수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집량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미래환경이나 수진환경에서 수거해서 일괄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물상이나 영세 수거업체가 많이 수거해가 버리니까 양이 많이 흩어진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가정청소하는 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청소행정과에서 볼라벤 태풍 이후에 후유증이 상당히 많고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라벤 이후에 청소업무가 가중되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잘하는 부분에서는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상당히 많아서 혹시 직원들 격려나 관심을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볼라벤 때 서구가 시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5개 구 중에서 도로가 가장 깨끗하고 매립장에서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일과 후에도 서구의 흡입차는 매립장에 반입을 했거든요. 그런다고 타 구가 도로변 청소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야간에도 매립장으로 흡입차를 반입했고. 그만큼 야간에도 열심히 뛰었고 환경미화원들이 그만큼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그때 미화요원들 고생했다고 맛있는 식사도 사주시고 하셨습니다.
황현택위원
하여튼 볼라벤 이후에 청소하시느라 고생하신 청소행정과 직원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황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피품목의 물건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이 돈이 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아니, 별로 안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신고제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 내는 신고업체도 있지만 대게가 그냥 일반 아저씨나 할아버지들이 수거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어디 보니까 아주 크게 그런 공장을 짓더라고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런 곳은 정식적인 허가업체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것이 무슨 부가가치가 많이 있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업무보고 5쪽, 재활용 생활화 전개 및 자원효율 증대에서 재활용업체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위탁을 언제까지 선정해야 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협상 중인데 1차 협상은 12월 4일까지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여러 곳에서 입찰하려고 할 텐데 언제까지 선정해야 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결정 업체가 아니라 대상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1 대 1로 협상 중에 있어 가지고 1차 협상 기한을 12월 4일로 잡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위탁 사업자가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쪽 문제 때문에 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선정하고 내년도 임금이나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서 요구하고 있죠.
광교
오광교위원
작년 임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데모한 것은 뭡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10년 전부터 계속 진행된 것이지 갑자기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미화요원처럼 직영으로 해 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금 레벨을 좀 맞춰주라, 세 번째는 처우개선해 주라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알기로 위탁사업자 선정 문제 때문에 데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현택위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정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논란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의위원을 우리 조례에는 의원 두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 혼자 들어간 것에 대해 이야기가 됐었고, 그 분들 임금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지 알았는데 직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면 류정수 위원님의 말씀 내용 중 조례에 의원 두 분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하고 법적인 근거를 얘기했던 부분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되고. 그날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차적인 평가였고, 2, 3차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심의하고,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미래환경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이내에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수진환경하고 미래환경에 설명을 다 했죠. 저희가 최종 심사위원 평가할 때 두 분들을 모셔놓고 평가하려고 했는데 미래환경은 끝까지 설명하고 남아 있었는데 수진환경은 설명만 하고 가버렸어요.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평가하자 해서 그대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 평가 점수가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점수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근소한 차이로 일단 미래환경이 1차적인 평가에서는 우수하다고 평가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자꾸 미래환경에서 나와서 했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임금에 관련 된 내용인 줄 알았는데 2013년도 행안부에서 선별하신 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지급하도록 우리 구에서도 확정된 것 같아요. 단지 저 분들이 요구했었던 것은 두 군데 문제가 있으니까 직영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엊그제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위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탁조건이 어느 특정업체에 맞추지 말고 여러 업체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결국 두 군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곳하고 수진환경인가 하고……. 수진환경에서 민원 넣은 거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결론은 두 군데 업체가 참여했지만 그 당시 대상을 파악할 때 우리 서구 관내 업체에 제한을 뒀는데 관내 업체가 2, 30개 대상이 되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과정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주무관에게 짧게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내 얘기는 현재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이춘욱, 그 분도 과거 선배님인데 저희들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문제는 그 분이 흡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조건이 맞지 않다는 말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형평에 맞게 투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생각하기에 답답한 게 있는데, 우리는 충분하게 오픈되게 한 것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본 것 같은데 저희도 공무원 후배로서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누가 섭섭해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황현택위원
그 민원의 핵심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자기 땅을 사서 하라고 했는데 땅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땅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주십시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환경에서 민원 넣었던 것은 첫 번째, 참여 범위를 왜 서구 관내로 했느냐는 겁니다.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고물상입니다. 서구 관내 고물상이 123개가 있는데 굳이 광주시로 풀 필요가 없다, 전국으로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진환경에서 저희들한테 민원 넣은 것은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사업장 옆에 연두색으로 철망이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한테 사주라는 건데 그 업체에서 조건을 어떻게 걸었는데 그 부지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20년 간 운영하다가 우리한테 기부할란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안 되면 그 땅을 사주라는 건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시지가를 봤더니 평당 13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13만 원으로 잡고 했는데 그 분은 평당 150만 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 분에게 이 땅을 사려면 우리 서구청을 팔아야 된다고까지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환경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해결됐다는 것이죠?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예. 문제는 없는데 그 분이 또 평가기준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표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위탁 심사할 때 기준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설명 드렸어요. 그 이후로는 아직 어떤 민원도 없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앞에서 그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9시에 철수하고 가서 합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현장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 공공노조 쪽에서 합류해 주시거든요. 1인 시위하는 분은 미래환경 직원이고 다른 분은 공공노조에서 같이 합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위탁사업자 선정할 때 특정업체에 맞춰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그쪽에서 와서 데모하는 것 같은데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자를 것은 제대로 잘라야지 가서 떠들고 머리에 띠 두르면 된다고 하면 365일 계속합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임금으로 시위하시는 분들은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임금이 114만 원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행안부 인건비 지침에 근접해야 되는데 이번에 협상할 때는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십시오.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고 환경도 열악하고 교통도 불편하던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것은 어느 정도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나 담당 실무자들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충실하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이나 처우개선 문제는 다른 데보다 훨씬 좋게 작성 계획에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슬렁슬렁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고물상까지 123개가 있다고 했는데 주관적, 개관적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기사자격증, 자본금 5,000 이상은 얼마, 10억 이상은 얼마로 해 놨습니다. 누가 봐도 고물상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뻔히 미래하고 환경밖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물상에도 충분히 열어놨다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누가 봐도 고물상이 법인이어서 자본이 있어서 들어오게요? 수진은 자본금 5,000만 원이고, 미래가 13억 5,000입니다. 2009년도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수진을 편드는 게 아니고 저는 둘 다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객관적인 조건을 열어놨다고 처음에 설명해서 믿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조에서 두 군데만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던 게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어요. 두 군데가 우리 입찰 업체로 보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부정당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결국 부정당 업체 두 군데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선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아까 부지 얘기를 했는데 부지 중 세하동 765-1번지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시유지하고 지경부 땅 말씀하십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한쪽은 시유지고 한쪽은 국유지인데 협상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사업장 안에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때 당시 할 때 그 부지 두 곳만 빼놓고 사업자 변경을 했더라고요.
류정수위원
이제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지금이라도 해야죠.
류정수위원
2009년도에 제기한 거예요.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저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전부 검토하면서 양쪽의 필지가 빠져서 도시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정수위원
이 문제가 2009년도 이맘 때 제기가 됐어요.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감사원에서 감사 받고 당시에 도시계획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직원 징계 받고, 그런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내년 초에 아마 시작될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런데 이걸 이춘욱 씨가 제기했다고. 그 분이 그 때 전화해 가지고 ‘왜 나만 뭐라고 그러냐?’고 했어요. 왜 구청에서 불법으로 쓰는 것은 뭐라고 안 하고 내가 불법으로 쓰는 것만 뭐라고 그러냐고 거칠게 했다고. 그리고 이거 반드시 한다고 해놓고, 2009년도에 이맘때 한 건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또 올라왔어요.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저하고 도시국장, 청소행정과장이 회의를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왜 그런 빌미를 줍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추진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아니, 그 당시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니까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중간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용도변경이나 영향평가 같은 데서 용역비가 1억이 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액을 투자하지 않고 쉽게 시하고 절충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류정수위원
그때도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이 필요하면 해야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4년째 방치해놓고 또 그런 빌미를 주게 하고…….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추진할 겁니다.
류정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도시계획변경은 구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협상이 끝나면 최대한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류정수 위원님께서 기술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2개 외에는 미비하지 않느냐 했는데 사전에 대상인력 확보하고 자본금 확보대상을 조사해 놓은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 구성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과 이야기했고 행안부에 질의도 했다는데 행안부에 질의한 자료 있습니까?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자원순환주무관 김하정입니다. 서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조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할 때 다른 법령이나 지방계획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공고했고, 공고안에 보시면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안에 평가위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의 구성 운영, 위원회 구성에 ‘계약 담당자는 제안서평가위원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 다른 지방단체 공무원, 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을 제출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것 말고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했잖아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이것이 행안부 기준이라니까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류정수위원
그것 말고 제가 문제제기 하니까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로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이걸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구두상으로 했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공고를 이미 그렇게 냈기 때문에 공고 기준으로 위원이 선정되니까, 공고 자체를 그렇게 냈구만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이렇게 해서 적용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 당시에 왜 이러냐고 했더니 질의도 했다, 문서상으로 받은 줄 알고…….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 업무인 회계과하고는 의견이 다르죠?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회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조달청 등록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입찰공고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공고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법령이 아니라 지침서예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해야 되고, 나머지 절차는 그 지침에 의한 절차로 해야 됩니다.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류정수위원
구성 자체는 이럴 때 민간위탁 조례를 쓰라고 해 놓은 거예요. 구성 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협상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 가는 식으로…….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그건 아니고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거든요. 예규는 명령 안에 속해서 자치법규는 위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이것은 해석이 다르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넘어갔던 게 행안부에도 질의했고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수긍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래환경 위탁 관련해서 우리 장비나 시설비 외에 미래환경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수거차량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지급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비 자체는 차량이 오래되면 차감됩니다.
류정수위원
돈을 주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하잖아요. 감가상각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차량 수선비 등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구분이 되잖아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차량이 노화하면 그 차량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차감이 되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류정수위원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지급 안 했습니까?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예.
류정수위원
확실해요, 그거?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예. 일반관리비는 주고 감가상각비는 안 줍니다.
류정수위원
그런데 미래환경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4564만 9,160원, 2011년도에 2,331만 8,809원, 올해 6월 30일까지 505만 3,237원의 감가상각비를 지급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제가 볼 때 감가상각비는 예산이 아니고요. 차량이 노후하면 차량에 따른 차이를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아니죠.
류정수위원
아니, 이렇게 줬다고 자료를 줬는데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그건 아니죠. 총괄적으로 6억 6,600이지 않습니까? 일반비, 관리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전체적으로 12로 나눠 가지고 매월 집행하고 있는데…….
류정수위원
2009년도 원가계산 할 때 감가상각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그 당시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감가상각비가 재활용품 관련해서 558만 7,752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516만 9,384원에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합하면 1,075만 7,136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제공해줬는데 지금 류정수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류정수위원
장비가 다 우리 것이니까 감가상각비가 나갈 이유가 없죠. 근데 미래환경에서는 감가상각비를 2010년도에 4,500만 원 넘게 받았다고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감가상각비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이 궁금한 게 없도록 해소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우리가 줄 감가상각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주지 않았고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게 우리 자료가 아니고 미래환경 자료라면서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미래환경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청에서 U대회 관련해서 다목적체육관 발주를 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자격을 제한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한자격을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수진환경에서 이의제기한 것처럼 상대 업체에서 천 억 대가 넘어가는 공사에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재공고, 재입찰을 하게 됐는데 재공고 사항을 보니까 10년 이상은 풀어버리고 지역도 전국으로 풀어버렸어요.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수진과 명성은 수년 동안 서구 위탁업체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서로 불만이 많아요. 이미 실태 파악해서 우리 과에서는 두 업체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류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고물상들은 절대 참가자격이 안 됩니다. 앞으로 3년간은 이 두 업체 중 한 업체가 하겠지만, 3년 후에는 전국으로 풀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 전남이라도 풀어서 더 능력 있고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덧붙여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하고 보니까 2012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청소활동 전개를 잘하고 계시는데 골목길 깔끔이봉사단, 클린서구 명예감시단, 푸른 서구 청소 기동반이 우리 서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데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봉사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인원,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클린 서구 명예감시단은 18개 동에서 7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매월 1회씩 야간에 2시간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을 떠나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깔끔이봉사단은 최근에 결성되었는데 통 단위로 내 집 앞, 내 상가, 내 골목 내가 쓸기 운동을 하는데 한정된 주민이다 보니까 중복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매월 정기적이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2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끔 가다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튼 3개 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잘 알고요.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통장님들이 정기적으로 동네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오셔서 같이 청소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체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카드 사용내역을 쭉 봤습니다. 클린서구 명예감시단이 밤에 하신다고 하는데 저녁 6시 전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인데 클린서구 명예감시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여비하고 식대 정도 나갑니다. 여비 5,000원, 급식비 7,000원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보조금은 안 나갑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네.
경님
주경님위원
매달 이분들이 저녁 6시에 끝나고 매달 8회에 걸쳐 253만 2,000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봉사하고, 동네 통장님들, 자생단체에서도 하는데 특별히 클린서구 명예감시단에게만 밥을 사주는 이유가 뭔가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특별하다기보다는 클린서구 명예감시단이 청소봉사 단체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 같아요. 7, 8년 전에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활성화 해보자 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 해서 식대 정도는 어떻게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에 가로 미화원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밥까지 사서 먹여가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통반장님들이나 자생단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카드사용 내역에 청소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을 여러 차례 구입하셨더라고요. 업체는 골고루 안배해서 서너 개 업체에서 구입하셨는데 청소용구는 대충 1년에 얼마 필요한지 개략적으로 계획안이 나오지 않나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개략적으로 나오는데 불규칙적으로 대단위 행사에 따라서 긴급하게 인원 동원되고 장비가, 불규칙한 행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주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마다 가격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면 다 소매가격으로 삽니다. 많이 들어간 적도 있고 적게 들어간 적도 있겠지만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일괄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청소해서 고생했다고 밥 사주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다 사줘야 됩니다. 통반장님들 새벽에 나와서 하셔도 밥 안 사주잖아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제가 밥 사준 게 잘한 것은 아니고 홍보를 그만큼 솔선수범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클린서구 명예감시단과 골목길 깔끔이봉사단 활동하셨던 분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환경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가 1988년도에 최초 계약해 가지고 현재 2012년이니까 약 24년 되나요? 환경공사가 우리 구에 청소대행업체로써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 2013년도에 전체 인력이 123명거든요. 미화원 78명, 운전원 36명, 정비원 4명, 등등 해서 123명인데 혹시 인력을 조절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종량제는 종량제대로 일반쓰레기는 차량별로, 심지어 계장들하고 담당자들이 새벽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노선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량까지 분석을 해보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감량계획이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 탑승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줄이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23명에서 인력을 줄이실 계획이라고요? 줄인다면 몇 명이나.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고비용 저효과보다는 효과를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했지 무조건 구조조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항간에 서구청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신 것 같아서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절대 그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진짜 잘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증원될 수 도 있고 진짜로 낭비요소가 있으면 줄여야 될 것인데요. 결정된 단계는 아닌데 하고 있으니까 오해는 있을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아서 그분들이 불안해 하셔서 물어본 것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2명 충원해서 123명인데 1동이 더 늘어나서 123명 가지고 하기도 벅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조정 전에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검토 중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환경공사가 나왔으니까 연달아서 할게요. 준직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준직영, 지역도급제 두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운영비가 100 % 구에서 나가는 것은 맞나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1년에 89억 4,600 정도?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인력현황을 보면 123명이 나누어져 있는데 정비원이라고 하면 정비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차량정비하시는 분들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보통 큰 공장에 가면 분야가 나눠져 있고 작은 공장은 한 분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시기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환경공사는 일반 1급 정비공장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차량을 거기에서 다 합니다.
이은주위원
관리감독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원에 관리감독 3명, 일반관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분들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장이 2명 있는데 관리감독에 부장 1명, 일반 쪽에 부장 1명으로 각각 따로 있고 정비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현장감독자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현장에 같이 쭉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사무실에 있다가 민원현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자한테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서 또 다시 미화요원한테 지시도 내리고 합니다.
이은주위원
여기 123명에 대표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대표에 대한 인건비는 안 나간다고 보면 맞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윤에서…….
이은주위원
이윤에서 자체 충당하고 구에서 나가는 것은 없다고 해석하면 맞나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운반대행계약서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과거에 1년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경미한 지적사항은 경고나 시정지시로 하고 정산 문제는 매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세목별로 열거는 못 하지만 예산이 과다지출된 것은 반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청소관리주무관 최융주입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1회씩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산 부분은 인건비가 당초에 책정되었다가 상반기에 퇴직한다든가 휴일근무수당 부분에서 발생된 것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이후에 경미한 지적사항과 경고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아무래도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출서류 부분에서 보완이 덜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지적해서 누가 와서 감사하더라도 투명하게 했다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를 하신 과에서 잘못했거나 감사를 받는 업체에서 불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 올해에도 별로 변동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났었는데 환경공사를 보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결의서나 품의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 하에 작성하고 그것으로 과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또 100 %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명절쯤에 화장품 가격으로 192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직원 명절선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직원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
이은주위원
그리고 작년 말에 300만 원 식대가 지출되었는데 품의서라든가 참여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간 기억이없다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금년 말씀이십니까?
이은주위원
작년 말이고 화장품은 올 초 명절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올 초는 아직 감사를 안 해서 모르고…….
이은주위원
작년 말 것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작년 말 것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식비로 300만 원 들어갔다면 얼른 짐작되는 것이 연말에 직원들 송년행사인 것 같습니다. 안 간 직원도 있다는 것은 120명 직원 중에서 100명 참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많고 송년회 행사가 겹치다보면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고민을 하더라도 몇 만 원짜리는 있는데 큰 금액일수록 세부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명절선물을 구입해서 업체에 돌리셨는지 몰라도 직원은 기억이 없다, 김 1통 받았다 해서 요즘에는 화장품 가게에서 김을 파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요. 현재 법인카드를 사용하시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내용인데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사적으로 유흥은 안 되죠.
이은주위원
가장 쉽게 말하면 노래방, 가요주점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식대도 많이 지출하셨고 노사간담회 식대를 노래방에서 하셨네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체육행사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썼는데 아마 법인카드를…….
이은주위원
작년에 감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 4월에도 나왔어요. 남구 노래가요주점에서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체육대회나 사기진작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은주위원
과장님, 결산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하시는데 올해는 양보해서 안 했으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법인카드 사용에서, 누구나 아는 가요주점에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하신 것입니다. 앞에는 직원 식대, 노사간담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뒷면을 보니까 가요주점입니다.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어디인지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종업원이 몇 명인지도 압니다. 감사하셨다는 내용이 이렇습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지켜주셔야죠. 뻔히 영수증 보면 알 수 있는 거를…….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런 것은 다시 보시고 환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장비현황 세부내역에 35대가 있는데 이 중에 구청 소유는 몇 대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차량 15대가 구청 소유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대는 환경공사 차량인가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올 초에 보험료 지급된 것을 보면 여기에 두 대가 더 있어서 37대로 되어 있던데요. 1290하고 9304 차량이 제외되었던데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차량이 노후해서 예비 차량으로 종량제차량 한 대와 음식물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장비현황에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왜 제외되는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정식적으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보험만 들어놓은 상태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환경공사 차량은 이것이 전부입니까? 혹시 봉고 1톤 말고 다른 차량은 없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사실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이사 한정수 씨의 개인차가 있다고 해서 바로 빼라고 했습니다. 더 추적해서 보니까 보험까지 들어 있더라고요.
이은주위원
예습을 하셨네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내역을 싹 다시 한 번 사실대로 줘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이외 차량으로 자가용 두 대가 있는데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정진환 대표이사 차는……
이은주위원
정진환 대표이사 차는 에쿠스이고, 5월에 보험료가 나간 차량으로 8067 벤츠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공사 차량이고 보험료로 220만 원이 나갔는데 현재 환경공사가 아니라 건설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한정수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환경공사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했고 에쿠스 차량도 작년까지는 보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에쿠스 보험료는 안 나갔지만 각종 수리비, 유류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를 과거에도 언급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있던데 환경공사에서도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관리지침에 보험료 등 산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벤츠 타고 에쿠스 타신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아니, 대표이사 차 말입니다. 벤츠는 말도 안 되고요.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정리를 다시 할게요. 보고를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대표이사가 되었던 이사가 되었던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은주위원
공식적인 35대 플러스 예비 차량 이외의 것은 절대 나가서는 안 되고요.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환수 조치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분이 나누어서 분야별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다들 전문기술자니까 모든 것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차량이 정비로 들어가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장비를 새로 사야 한다거나 이럴 때 서류상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정비지침에 의해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제 차도 고장 나면 정비공장에 가듯이 수거하다 고장 나면 자체 정비공장이 있어서 정비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리내역을 포함해서요.
이은주위원
정비일지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 배터리 교환을 해야 된다면 발주서를 쓰고 그것에 맞게 지출하고 이런 단계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내부적인 정비일지가 있어서 부품은 확보를 해놓던지 없는 부품은 새로 구입을 하든지 일지에 그때그때 작성하겠죠.
이은주위원
에쿠스 같은 경우는 정비일지에는 없었는데 정비일지에서 문제가 있는 발주서에 써야 되는 경우에는 발주해서 따로 구입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비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정비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중간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는 있는데 발주는 되어 있지 않으나 결의는 되어 있고, 이것은 발주서 작성의 미비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발주는 되어 있는데 결의서는 없고 이렇게 3단계가 맞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보지도 않았고 그냥 중간 중간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품들이야 정비공장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타이어 이런 것은 쌓아 놓고 쓰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몇 개씩 타이어월드 같은 전문업체에 가서 사실 텐데 역시 발주서에는 없었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틈을 이용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편법들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미래환경에 다 관심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고 위에 사장이나 이사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받으라고 준직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감사하시고요. 감사하는 대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환경공사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일반관리비에 안 들어가는 것이 확실해요? 아까 안 들어간다고 했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수위원
확실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
아까 이윤으로 한다고 하셨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아까 한정수 이사 지원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원의 급여는 일반관리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나간다는 말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나가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확실히 나가죠?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류정수위원
환경공사가 올해부터 3년을 재계약했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수위원
198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위탁한 것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수위원
미래환경 같이 작년에 입찰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입찰은 안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류정수위원
모든 지자체에서 20년 이상 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만 해오면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체결한 대행계약서인데 혹시 계약하기 전에 미래환경처럼 원가용역을 했습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매년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원가에 대한 용역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류정수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가용역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항목에 세금과 공과라고 해서 연구용역에서는 1,295만 7,493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에는 1억 896만 8,5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에 의하면 1,300밖에 안 되는데 대행사업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은 것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원가계산에서 나온 부분하고 대행사업비 집행한 부분하고 범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미래환경도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한 것이 하기 전에 반드시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인데 원가계산상의 금액하고 다르게 대행사업비를 별도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원가용역은 왜 합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것은 세부내용이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작업과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세금, 보험료, 부담금은 변동이 크게 생기지 않고 특정해서 딱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가계산을 잘못했던가…….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그 부분은 차량 35대의 보험료, 제세공과금하면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1억 수치가 맞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할랍니다.
류정수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8배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73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출된 금액은 89억 정도로 16억 정도가 늘어났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퇴직금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집행한 금액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계약서를 보면 감가상각비가 7,9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때는 8,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올해 1차 추경 때 완전히 삭감해 버렸더라고요.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지급하는 과정에서 적게 나가거나 그러면 삭감이 되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서 잉여 부분이 있다든가 여유가 있으면 다시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감가상각비는 계약서상에도 얼마 지불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삭감하는 항목이 아니죠.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아마 작년에 동천동이 들어오면서 차량 1대가 늘어나면서 약간 변동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1차 추경 때 감가상각비 전액이 삭감되었다니까요?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작년까지는 준직영과 지역도급을 병행하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준직영과 지역도급을 같이 편성했는데 올해부터 준직영으로 통합하면서 지역도급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한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세금과 공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요. 원가계산에 의하면 1,300만 원인데 계약서상에서는 1억으로 되어 있고 또 1차 추경 때 올라온 금액은 8,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에 대한 원가계산서가 어떻게 해서 1,300이 나왔는지 근거하고, 대행사업비가 왜 1억 800으로 잡혔고 이번에는 왜 다시 8,500으로 변경되었는지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그렇게 할랍니다.
류정수위원
환경공사와 관련해서 구 자체 예산 400 얼마 중에 9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구 돈인데 나가는 것이 관련 항목하고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고, 일반관리비 2억 8,800으로 나왔는지, 아까 이윤이라고 했다가 다시 번복했는데 그러면 일반관리비는 왜 2억 8,800이 나온 것인지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류정수위원
미래환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관님 계십니까?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예.
류정수위원
현재 협상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10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2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하고 나머지 담당이 정량적 평가와 기술가격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인 미래와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저도 9월 중간보고 때부터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2009년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이 잘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가 고용이 항상 문제되잖아요. 제안요청서에 올라와 있는 자료와 행감자료 14쪽 있는 자료를 보면 현원이 자료마다 항상 달라요. 제안요청서는 관리사무직이 4명, 상용직으로 운전원 10명, 수거원 2명, 계약직으로 운전원 1명, 수거선별 일반보조원 11명, 일용직 선별원 10명으로 숫자상으로는 38명이 맞는데, 우리 자료를 보시면 당시에는 없던 대표이사 1명이 여기는 들어와 있고 사무직이 4명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숫자가 하나 줄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어떤 때는 37명으로 왔다가 어떤 때는 38인데 대표이사가 빠져서 38명이 되고 또 포함시켜서도 38명이 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항상 부딪칩니다. 사람 숫자 가지고 당신이 뭐하는지 그것으로 부딪치고, 급여 문제로 부딪치고. 그런데 자료가 올 때마다 다르게 온단 말이에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그래서 이번 대행계약서에 총 33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6명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업체가 부담해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대행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33명입니다.
류정수위원
이것은 관리직하고 대표이사가 빠진 것이죠?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예.
류정수위원
그래도 한 명이 부족하잖아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33명 중에서 26명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6명은 회사에서 책임져라’ 그렇게 해서 대행계약서에 도 명시를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되고 있습니까?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노측과 사측이 합의하려고 하는데 아직 서로 주변에서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잠시만요. 왜 노측과 사측에서 합의해야 됩니까?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어차피 총 계약금액에 대해 노측과 사측이 운영비 가지고 논의해야 되니까 일단 한 번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아니, 26명하고 나머지 7명 가지고 부딪치고, 우리가 정리를 안 하면 당사자는 싸우게 되어 있어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그래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나서 서로 합의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조건인데 받을래 안 받을래, 못 받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야 되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예. 맞습니다. 12월 4일까지 계약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당연히 계약체결이 무효고요. 12월 4일까지 진행하다가 만약 안 되면 계약하든가 안 하든가 두 가지 중에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아니, 정확히 해야 될 게 그 7명을 가지고 노측과 사측에서 합의를 해 갖고 오라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계약서대로 할 것이니까 당신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 아닙니까?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여의치 않으면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정수위원
이대로 해서 가지, 여기에서 뭔가 합의해라,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그러니까 계약체결 후 노측과 사측이 만나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계약체결하기 전에 이 금액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 선이냐 후냐에 따라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류정수위원
또 또 또……. 그러니까 노사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용승계 부분은 확실히 해놓았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류정수위원
그 부분은 잘 해놓고, 우리는 이대로 할 것이니까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후퇴한다든가…….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과장님도 확실히 답을 주시고, 또 하나는 이 계약서대로 그대로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이것만 갖고 계시라고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왜냐하면 7명 구조조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자고 한단 말이에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기타 천재지변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분명히 대행계약 체결 안에 고용승계 조건이 있으므로 고용승계가 안 되면 당연히 계약체결이 안 됩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사측에서 7명을 가지고 이 이야기해보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환경에서 ‘한다면 이대로 받겠습니다.’ 하면 끝나지, 26명밖에 승계를 못 하니까 7명을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것은 ‘어쩔래. 나로서는 어렵겠는데…….’ 그것을 지금 하면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환경한테 이 조건대로 할 테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저희들 계획은 이렇거든요. 일단 노측과 사측이 일단 1차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그대로 하는데 그래도 노사 간에 어느 정도 합의는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는 얼마고 쭉 전체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전에 노사가 일단 1차적으로 협상을 해라. 그런데 그대로 나갑니다. 안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지키면 협상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측만 가지고 계약해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노사가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협상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고, 우리한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조정할 겁니다. 만약에 인건비를 적게 책정했다면 이것은 가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 계획서라는 것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승계하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급여는 이렇게 책정하고 이것을 미래환경에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그런데 26명에 대한 인건비만 보장되고 7명에 대해서는 이익을 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만약 사측에서 인건비를 적게 주는 것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미래환경에서만 가져오면 되지, 노측하고…….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 노측과 사측이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데 요지는 하나입니다. 어차피 계약할 것인데 규정대로만 할 것이냐, 행정의 테크닉을 보여주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4일까지 결과 기다려 보고 그 이후에 질의해도 될 것 같은데 류정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공공노조에서도 제 방에 찾아왔었거든요. 일단 12월 4일 협상할 것이니까 그때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류정수위원
협상하고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하고, 우리는 이것대로 하고 이것대로 안 되면 2순위로 하고, 2순위도 못 받겠다고 하면 탈락하고, 둘 중에 꼭 하나를 하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라고요. 그냥 우리는 이대로 하고 못 받겠다고 하면 그건 탈락시키고, 이걸 누가 하든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류정수위원
이거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것에 쫓겨서 완화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김옥수위원장
류정수 위원님, 보충감사가 12월 4일 이후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 보충감사에서 논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류정수위원
반복되니까…… 그 부분은 절대 안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측과 노측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측에서는 규정대로 해가지고 못 받겠다고 하면 마는 것인데 협상에서 선정자도 아닌 상태에서 만나서 7명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다, 근데 뭘 만나냐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정해진 안을 당신이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해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하게 답변했던 미래환경의 감각상각비하고 이은주 위원이 지적했던 환경공사 감사에서 미비했던 문제, 원가계산 관련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질의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아까처럼 적용 범위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는 답변보다 범위가 어떻게 다르다고 핵심 사실을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물가안정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보호, 생산적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제공,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 육성·발굴지원,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 운영, 함께하는 동물보호 업무 추진,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노용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CCTV를 설치한다고 특별교부세 1,600만 원 8개로 되어 있던데 설치됐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닭전길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1개에 200만 원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8개입니다.
류정수위원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그때 주간에만 하면 안 되니까 야간 원적외선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화소를 알려 주십시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알려 드리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양동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동시장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양동 공영주차장은 2010년도에 시에서 받은 복개상가 하부주차장과 상부주차장, 최근 준공한 닭전길 공영주차장으로 총 467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양동상인회입니다.
류정수위원
올해 한 번 언론에도 맞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처음 협약할 때 내용을 보면 운영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때 당시 위원회 수당이나 모든 것을 전부 없애고 금년도에는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론 보도에 의해 불미스런 일은 각 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200만 원씩이라도 다시 내놓자 해서 상인회 별로 200여 만 원씩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주차관리요원이 몇 분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유동적입니다. 당초 22명에서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고 2010년 13명, 2011년 11명, 2012년 10명입니다.
류정수위원
우리 협약서에 주차요원하기로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수탁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도시공사에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다가 모든 부분을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인원까지 충당한다고 해서 규정은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협약서에는 4명이 관리요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할 때는 그 내용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올해 종료되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부 주차장, 하부 주차장, 닭전길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그동안 6개 상인회 회장들이 의논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상인회 별로, 예를 들어 복개 상인회는 복개 상인회, 양동 상인회는 이용하는 상인회끼리 약간 이용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또 그 전에 언론 발표가 돼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원은 금년 말까지 했지만 다시 위원회에서 인원은 법인이 되고 충당할 것인지, 기존 인원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만 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이 다 국비로 왔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국․시비입니다.
류정수위원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맡긴 거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류정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6개 상인연합회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 보면 민간위탁에 해당되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물론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에 해당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상부나 하부는 공유지, 하천 부지를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협약이지 우리 구청 재산권을 위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부, 하부는 하천부지여서 무상으로 상인회에서 개인이 받으면 수탁료를 줘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고 상인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서구청에 준 것입니다. 서구청에서 협약으로 우리가 관리를 못 하니까 일단 관리만 해주라. 그런데 문제는 닭전길 공영주차장이나 공구상 공영주차장이 되면 협약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류정수위원
공무원들이 협약과 계약을 용어를 혼동해서 쓰는데 이것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우리 조례상 민간위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 절차에 의해서 이번부터 수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전혀 안 하고 있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 전에는 국․시비가 투입 안 돼서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그걸 직접 관리하기는 그렇습니다. 당초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줘야 되는데 직영을 주게 되면 시에서 점용료를 부과 받기 때문에 그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협약을 해서 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시비가 들어가는 닭전길이나 공구상 주차장이 새로 생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국․시비가 들어왔든 우리 예산이 들어갔든 이 사무를 시로부터 우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인데 방금 말씀대로 힘드니까 상인회한테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협약서 자체가 다 위탁해 준 거에요. 2010년 당시에는 관련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게 했단 말이에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수탁자 선정에 대해 양동시장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상부나 하부 주차장 요금이 하부는 방문한 고객 1시간 30분이 무료고 30분에 500원, 상부는 30분 무료에 30분 후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특정단체에서 수탁을 받았을 때 이윤추구를 주로 하면 주차요금이 5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겠지만 그분들한테 이익이 남아야 하니까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무보수로, 인건비도 최소화하면서 상인회한테 많은 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권이나 주말에 인근 예식장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윤을 남기고 상인들한테는 거의…….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윤추구를 해야 돼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정수위원
그 쪽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협약을 했으니까요.
류정수위원
이 협약이 뭡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보면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기준에 의해서…….
류정수위원
사용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를 민간인한테나 법인한테 주는 것을 크게 보면 민간위탁 개념에 들어와요. 우리 협약서에도 있는데 기타사항에 을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예전에도 자꾸 협약이면 아니라고 해석하는데 모든 개념 속에는 협약이나 계약이 민간위탁 개념에 들어와요. 12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법인화를 추진한다는데 그것은 수탁 받은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서 법인화로 오고, 제일 좋다면 미래환경같이 협상에 의한 것으로 해서 거기서 먼저 받으면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어차피 시에서는 직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 분들은 이익이 나니까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영세하니까 어떻게든지 감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익창출을 하지 않고 약간 공공성을 띠면서, 상인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창출을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상인들이 지금까지 감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올라가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류정수위원
요금을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탁은 우리가 받지 않고 개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이은주위원
수익사업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죠. 시에서 받아서 상인회에서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구에서 관리감독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협약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여튼…….
류정수위원
조례에 절차가 있다니까요. 다른 데를 주라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서가 이걸 안 지키고 예전 하던 방식 그대로 가버립니다. 의회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자 해서 절차를 지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절차를 계속 무시한다고요.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뭡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검토해 보고 다시 보충감사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릴까요?
류정수위원
주시고, 관리요원에 대한 운영 규정에 관리책임자와 관리위원은 선정한다고 해놓고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열 명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에는 주차요원이 아닌데도 나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분들은 그만둔 겁니까? 네 사람 정도가 한 분은 430만 원, 한 분은 110만 원, 한 분은 200만 원, 한 분은 330만 원입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인건비가 안 나간 분들은 그만 둔 분들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3개 년도까지 해서.
류정수위원
운영규정상에는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원은 10명입니다. 이것은 어떤가요? 협약서를 만들면서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공증해 가지고 구청에 주게 해 놨더라고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맞습니다. 8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2010년 4월에 위탁 준 이후 해년마다 지도 점검이나 감사는 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협약상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했음에도 지난 번 언론에 나오게 집행된 것에 대해 집행 안 한 것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보니까 초창기에는 한 분이 소장하면서 경리도 했는데 지금은 경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막말로 자기가 필요할 때 위원회에서 상의도 없이 사후에 보고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왔고, 또 특별히 수당 규정이 없어서 임의대로 10만 원, 2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뒤로 철저히 해서 이상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나 관리를 했다면서 나가는 것을 결과적으로 잡아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이상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당연히 없어야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동 공영주차장 부분은 규정이나 협약내용도 굉장히 미비해요. 운영 규정에 있는 것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음에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니까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기간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협약서 여러 부분에서 문제되는 것은 보강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쪽, 도시농업 상자 텃밭 보급 추진이 구 재정난으로 4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에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아직 안 하긴 했는데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도시 농업 상자 텃밭을 할 때는 당초 전 위원장님이 하면 어쩌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있을 때 상무지구와 풍암지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못 했지만 올해는 시비를 요구해 가지고 600만 원으로 봄에 추진할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아파트 중심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이은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서구가 도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도농지역으로 봐야죠.
이은주위원
제가 크게 사업 제안을 드리면, 좀 더 넓게 나가면 지역에도 유휴지나 공․폐가가 상당히 많은데 땅 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이 실제로 도시 농업에 근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거든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양동 닭전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칙적인 부분들은 앞에서 류정수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결산감사까지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곳입니다. 이용현황을 보니까 하루 평균 25대로 주로 상인 분들이고 일반인들은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여기 나와 있는 25대는 주차장 하부, 상부 통틀어서 한 것인데 평일에는 월 주차가 많습니다. 봄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6월부터 인근 예식장이나 월권, 상인회 활동 등으로 2주 전 토요일에도 가봤더니 300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닭전길은 아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 문제도 있고 또 일방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입구 문제, 장애인, 나올 때 CCTV,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주차장 시설비가 시에서 오면 CCTV 설치하고 진입로 확장 문제, 2층으로 올라가는 문제……. 문제는 2t 탑차는 들어갈 수 없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지만 진입로는 여자 분들이 애로가 많기에 그 문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알기로 일방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일방로는 아니고 지적도에는 8 m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8 m인데 양쪽 가게에서 물건을 내 놓으면 2 m는 차지해 버리는데…….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당초 주차장 내기 전에 1.5 m 나와 있었는데 회장님이 솔선수범해서 1 m 들어갔습니다. 장기적으로 양방 통행이 되면서 해야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진․출입로 좁은 이유가 요금 수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차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상인보다 일반인이 더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색이 시장 주차장인데 탑차가 진입 못하는 것은 설계상 하자가 있다, 보시다시피 봉고차도 천장에 닿을 듯 말 듯해서 보는 사람도 상당히 불안함을 야기했고요. 항상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간 날은 장애인 주차장에 3대 중 2대가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량이 버젓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운영하시는 측에서 제대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동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서 21쪽, 옥상방수공사가 올 5월에 끝났네요. 보니까 양쪽이 같은 시기에 했는데 공법이 다르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옥상 방수공사가 양동시장은 나중에 했고 복개상가는 먼저 했는데 복개상가는 제트스프레이 공법으로 스프레이를 뿌려서 하는 방법입니다. 양동시장은 노벨코트 토막방수공사와 고침투 세라믹 주입 방수입니다. 복개상가는 위에서 그냥 덮는 방식이고, 양동시장은 일정 부분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액을 주입하고 그 위에 입히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그 분들한테 몇 차례 걸쳐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로 해 놓은 데를 상인회에서 가보고 몇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설명회도 직접 여러 개 업체에서 와서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가보고 하자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기술적인 면에 대해 어떤 게 좋다고만 해주고 선정은 거기에서 다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요. 방식을 서로 다르게 한 이유는 뭘까요? 한 쪽은 제가 알기로 특수공법이라고 들었는데…….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처음에 복개상가하고 실제로 공사기간을 5월로 맞췄는데 복개상가 옥상방수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법이 들어와 있었는데 채택은 끝난 다음에 양동시장 상인회에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복개상가는 위에 창고가 별로 없어서 제트스프레이를 원했고, 양동은 잡다한 것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뿌리는 제트스프레이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 1차 방수액을 넣고 덮는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같은 날 선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상인회 회장님들이 직접 해놓은 현장을 보고 선정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건물 노후화는 양쪽이 비슷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건물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은주위원
두 개 다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정확히 말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오래되어서 이런 것을 많이 올리면 안 되고, 금방 D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은주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긴 하지만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양동에 4억 4,300이 집행되었고 복개는 5억 5,400이 들어갔는데 쉽게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양동은 28만 원 정도, 복개가 18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복개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옥상방수는 물 막음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수를 했는데도 물이 막힌다거나 고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같이 공사가 끝났는데 복개는 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데 양동은 물이 고여 있는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공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평평하지 않으니까 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부식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하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사 끝나고 비온 날도 가보고 했는데 일부 사무실 앞에 군데군데 고이는데 그것을 하자라고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왜냐하면 방수가 아까 말한 양동은 주입식이라서 나중에 노벨코트로 입혔는데 수평작업을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1 ㎝ 정도 뚫고 몇 번 했는데 거기에 물고임 현상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잡다한 것이 많아서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잡다한 것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를 들면 환풍기, 기존에 파이프 이런 것이 있어서 수평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은주위원
그래서 투자금액이 많은 것 아니에요? 복개에 비해서 평당 10만 원 정도가 많은 건데…….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개는 세라믹으로 한 번 하고 이것은 일단 뚫어서 하고 그 위에 코트 방수막을 입히는 방법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더 노후건물이고 막대한 경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게 아니고 2012년 5월 5일에 끝나서 불과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과장님, 부식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2012년 5월에 됐으니까 하자보수기간에 할 수 있으면 다시 물고임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경제과에서 집행하고 다른 과에서 하시긴 하셨겠지만 두 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 전체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현택위원
행감자료 35쪽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1년도에는 12개, 2012년도 27개로 15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규로 생겼던 부분의 현재 관리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지적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상무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세세한 것은 담당 주무관이 해 주시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상무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상태입니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조립하거나 노트 스프링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종사자는 자체 참여인력 5명과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5명 해서 총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광주광역시 사업적기업 예산이 20억 늘었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인큐베이팅사업이 5개 합쳐서 총 28개인데 내년에 한 자치구 당 40개 이상으로 발굴․육성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일자리 참여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15개 정도 증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임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나는 일을 많이 할 테니까 임금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가정형편이 열악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상당히 임금 관련된 부분이 심각한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정한 약 97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해년마다 최저인건비를 준용해서 일자리 참여자들한테 주고, 또 이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복지후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건이나 환경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 대신 복지예산이나 주변 시설비는 자체적으로 번 수익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기업 대표가 어떻게 사업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구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자주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참여자들도 힘들고 대표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회계적인 도움이라든가 일 처리하는데 모든 도움을 주고자 매월 정기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2011년도에는 우리가 상을 많이 탔는데 2012년도에는 상 탔다는 이야기가 없던데 혹시 탔습니까?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2012년도에는 평가가 바껴서 내년 1월에 보고자료를 내고 2월에 상을 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감사자료 12쪽, 5, 6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서 및 실적을 보면 6대 것만 3건이 있는데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주경님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는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없어서 그런지 전혀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분들에게 이 조례를 홍보했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서 농민들이 가입하기 어렵더라고요. 올해는 용두동에 있는 한 농가만 가입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원해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금년도 사업비를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요. 추경에 50만 원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한 농가만 50만 원 지원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것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재작년에 되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농업재해법 제19조에 보면 2012년 1월 26일 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안 되었을 것 같긴 한데 밑에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업이 굉장히 컸나 봅니다. 2억 1,831만 5,000원이 집행되었네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보급상자나 토양비료 등 다 합친 금액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올해는 태풍이 많아서 하우스 같은 것이 날아가 버리고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많은 태풍이 올 텐데 내년 예산은 얼마나 계상을 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농업별로 다 다릅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약 1억 1,700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하우스 효율사업 1억 3,700, 양액재배 7,100, 비닐하우스 1억 2,100, 저온창고 1,700만 원, 또 농가에서 블루배리를 하면 1,500 해서…….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고단가 작물하신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보면 재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사과, 배, 단감, 감귤, 자두, 참다래 등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의해서 태풍이나 우박이 오면……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갑자기 재해를 입은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많은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이번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액으로 2억 1,831만 5,000원이 있고,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액으로 4억 3,379만 2,000원이 있는데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닭전길 주차장이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 상태에서 제대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현재로는 많은 이용이 어려우니까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류정수위원
위치 선정부터 설계를 한 번 변경했습니다. 이은주 위원이랑 같이 갔는데 아반떼를 타고 오신 분들이 한 번에 못 들어가고 3번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큰 차도 아닌 차가. 55억이나 들어갔는데 하루에 상인들 월권 50대 제외하고 20대에서 25대 이용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가니까 막 욕하더라고요. 입구도 거기가 아니라 코너 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품 쪽에 다른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관님들이 기술자가 아닌 관계로 애로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할 때는 기술부서랑 설계부터 상의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완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돈만 쏟아놓고 활용을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현 상태에서는 입구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산업용품 주차장과 관련해서 기술부서와 충분하게 같이 검토하는 식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리고 대형마트와 SSM과 관련해서 이경남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다른 구에 앞서서 항상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감사에서 한 의원이 그동안에 한 1,000억 정도가 양동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양동시장과 관련해서 고객문화쉼터 조성사업이나 특산물 전시매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변경하고 고민이 있네요. 그런데 보면 국․시비가 막 내려온다고 해서 대체사업 발굴로 소방시설과 소방기계 이설 등이 있는데 정말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면에서 사업을 해야지, 없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하셨고요. 문제는 전통시장 지원이 2016년이면 종료됩니다. 그러면 2016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많이 찾고, 물론 무조건 가지고 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구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하는데 다만, 상인들은 실제로 지금까지 지원해 주면 감동을 못 느끼지만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2016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 지원이 없으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한 것도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업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또 아까 기술적인 면은 기술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애로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감사자료 35쪽과 36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추진실적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35쪽 6번을 보면 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하는 밑반찬, 중․석식 도시락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종사자 참여자 5명에 자체 참여자 5명 해서 총 10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4,147만 2,000원을 지원했네요. 그런데 2012년을 보니까 종사자는 2명이 줄어서 자체 참여자 1명과 일반참여자 7명해서 8명인데 반면에 지원금은 6,263만 원으로 조금 올랐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연번 26번에 해피 웰니스 스포테인트먼트에서 생활체육활성화사업을 하는데 9,228만 원이 원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세세한 사항은 담당 주무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먼저 광주여성노동자회 워킹맘 가사지원센터가 작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농성동에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치평동 시청 옆으로 장소를 옮겨서 올해가 2년차인데 좋은 소식이 사업을 참 잘해서 금년 11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사업적사업 인증이 올해 들어서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서구가 두 군데를 차지했거든요. 그 중 한 군데가 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한 이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 참여자 1명은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분으로 치평동으로 옮기면서 그 일을 하고, 나머지 음식 만들고 배달하고 이런 아주머니 7명 해서 총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밑반찬, 중․석식 도시락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최저인건비도 올랐고 사업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금은 변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피 웰니스 스포테인트먼트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예전에 봤던 야구선수나 말 그대로 지역에서 야구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신 회원이랄까요. 지역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젊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던데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는 줄었는데 예산 지원이 더 된 이유를 여쭤보는 것인데요. 자체 참여자로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 8명 중에 대표자는 포함되나요?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안 됩니다. 대표자는 주경미 씨로 여성노동자회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여기에 순수 참여하는 것은 워킹맘 가사지원센터로 하나의 사업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력이 8명인데 1명은 사무국장으로 이분은 여성노동자회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고 나머지 7명만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한 분은 여성노동자회에서 급여를 받고 7명만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죠?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요.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예.
경님
주경님위원
밑에 26번,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생활체육 종목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아는데 비단 야구 한 종목만…….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아닙니다. 생활체육 관련 현장에 갔을 때는 야구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말씀드린 것이고 생활체육 관련 경기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생활체육과 관련한 용품을 판매하는 것입니까?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용품 판매는 아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같이 경기도 하고 방과 후 아이들의 학습지도도 하면서 그런 것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야구라든가 체육을 방과후 수업으로 해서 지도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도 다양한 종목이 있고 예산도 꽤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까지 지도자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여기는 지도자는 아닌 것 같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어쨌든 지도자들한테 인건비는 나갈 것 아닙니까?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예. 현재 참여인력이 여섯 분이고 자체인력 한 명 해서 총 일곱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일자리창출주무관
예.
김옥수위원장
농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도육묘용 상토 지원해서 농업지역으로 유덕지역과 서창지역 두 군데가 있는데 지역분포로 보면 서창이 3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광주농협 관할인 유덕지역에 2,383만 3,000원을, 서창지역에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유덕 쪽에 아예 지원을 안 해버리고 서창지역만 1,440만 원을 지원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용어도 수도육묘용 상토 지원 이것은 전문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못자리 상토입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품목이 워낙 많아서요.
김옥수위원장
편하신 분이 답변하십시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창, 유덕이 빠진 것이 아니고 기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4,972포인데 그중에 1,000포가 유덕이고, 감사자료 32쪽을 보면 서광주농협이 660, 서창농협이 2,300으로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왔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용두지구 관련 자료의 내용도 틀립니다. 용두지구 문제가 몇 가지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김은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용수량은 굉장히 풍부해져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농기계 통행로 문제와 경사로 문제, 자갈 문제, 논두렁 물새는 문제 등에 대해 완료가 됐다는 것은 이미 했다는 것인데 모가 심어진 상태에서 7월 30일까지 처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감사자료와 설명자료가 왜 다른 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따로 듣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수위원
CCTV 화소 나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41만 화소입니다.
류정수위원
사실 CCTV 화소는 교통과에서 써 먹으려고 했는데 먼저 해서 여기서 질의하는데요. 8대에 1,600이면 1대당 200만 원 꼴인데 올해 감사원에서 CCTV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어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50만 미만 화소는 96.8 %가…… 41만 화소는 번호판 식별이 안 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식별되던데요?
류정수위원
낮에는 15 ｍ, 밤에는 5 ｍ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교통과에서 서구청 CCTV 싹 개선하겠다고 나왔던데요. 청소행정과도 41만 화소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해버리니까 참…….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 관계는 한 번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공구상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쳤는데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41만 화소라면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미진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CCTV 문제와 닭전길 주차장 문제입니다. 보충감사 이전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청하고요.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