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계속되는 제195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세액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며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 생활보호 등 시민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담당관 권경옥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억 2,194만 원이 감액된 2억 3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소아전문응급실 운영지원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업무 추진여비 조정을 위하여 194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2,19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2,370만 원이 감액된 4억 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강도시 구축 정책은 보건정책 기획을 위하여 보건정책 및 건강도시 홍보 등 역량강화에 5,511만 원, 생명사랑 밤길걷기대회 개최에 1,800만 원, 지역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1억 3,885만 원과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건강한 마을만들기에 2,000만 원, 시민건강플러스 강좌 운영에 1,500만 원, 찾아가는 보건테마워킹데이 운영에 1,350만 원, 건강오름계단 조성에 3,000만 원, 심폐소생술 시민교육에 8,378만 원 등 1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230만 원 등 총 4억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번 제195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보건정책담당관실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00억 8,830만 2,000원 대비 122억 8,572만 9,000원(2.41%)이 증액된 5,223억 7,40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22억 9,869만 8,000원 대비 3.9% 증가한 3,556억 6,465만 8,000원으로 복지환경국이 4.87%, 남구보건소 0.68%, 남구청 1.92%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정책담당관실이 △61.25% 북구보건소 △0.52%, 상수도사업소 △0.23%, 북구청 △1.04%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상북도 재향군인회관 건립 20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억 6,000만 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5억 2,528만 원, 복지환경국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2억 5,426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4시간 소아전문 응급실이 지원비 △3억 2,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및 만 5세 누리보육료 △16억 6,1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과 사업의 변경, 국·도비의 정리 추경에 따라 증액 및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77억 8,960만 4,000원 대비 0.64억% 감소한 1,667억 937만 3,000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죽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4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청소사업특별회계에서 청소미화원 인건비가 △6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세입·세출의 정리추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며, 일부 과목 변경한 부분이나 전액 삭감한 사업은 면밀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한 사례로서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 추경이 정리추경임에도 일부 편성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4,896억 8,930만 4,000원 대비 498억 6,649만 2,000원(10.18%)이 증액된 5,354억 8,88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3,276억 3,720만 원보다 15.21% 증가한 3,774억 8,180만 8,000원으로, 복지환경국이 16.39% 남구보건소 33.91%, 북구보건소가 19.12%, 상수도사업소가 6.40%, 남구청 6.08%, 북구청 7.44%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정책담당관실이 23.60%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민복지 부분에 포항종합복지회관 사용부지매입 6억 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22억 5,852만 원, 북구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13억 증액 편성되고 저소득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1억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난해 보다 78억 3,763만 9,000원이 증액된 1,036억 5,82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부문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화장로 교체공사, 출산장려금 지원, 충혼탑 건립 등으로 123억 7,206만 8,000원이 증액되어 355억 5,21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문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정책 추진에 222억 2,132만 8,000원이 증액되고,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등 학교지원사업에 27억 8,287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265억 424만 1,000원이 증가된 1,318억 8,064만 8,000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입니다. 환경위생부문에는 배터리자동차교환형 전기버스시스템 1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1억 7,6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사업 2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지난해 보다 47억 3,369만 3,000원이 증액되어 83억 5,63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소부문에는 전년도보다 76억 원을 감액한 269억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는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 건강도시구축 등 1억 1,74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남구보건소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등록사업에 13억 630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북구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3억 630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북구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9,068만 2,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등의 예산으로 13억 6,36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북구청 역시 기초노령연금, 경로시설 지원사업 등이 반영되어 19억 3,16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0.01% 증액된 1,580억 70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등 6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8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분야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서 20억 8,123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분야 배수지신설공사 및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서 29억 9,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입니다.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심사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대형사업 투자의 타당성 및 적정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성과도, 행사성 경비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정책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보건정책담당관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우리 24시간 소아응급실사업이 지금 이게 올해 어떻게 되었지요? 이게. 이 사업이 올해 예산집행이 안 되었지요?

예,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 초에 입찰이 선린병원에 입찰이 되어서 본인들이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의가, 전문의가 없어서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린병원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러면 선린병원 측에서 계약을 해지한 겁니까?

두 번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한 달만 좀 여유를 달라 해서 한 2, 3달 정도 연기가 되었었는데 결국은 한 사람을 구해 놓으니까 거기에 계시던 한 분이 또 24시간 자기는 도대체 못하겠다 해서 또 나가버리고 이래서 또 원 상태로 가고 해서 전국을 이렇게 다녀도 지방에 전문의가 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그게 가장 중요한.

아니, 병원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 시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게 병원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걸 좀 자신 있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의사를 수급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지 통보를 한 거예요? 우리 시가.

예,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포항에 있는 종합병원, 그리고 소아과 병원, 저희들이 병원마다 찾아다니고 전체 간담회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던 중에 법이 8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8월 달에 개정되면서 종합병원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과에 의사들은 밤에도 콜을 하면 나오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체 병원에서 전문의가 우리는 밤에는 안 하니까 대구로 가라, 뭐 이렇게 하는 일이 거의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응급차량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대구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응급차량지원비를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아니, 대구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개인전문의들하고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다 했습니다. 여기 우리 포항에 우리 소아과 개인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도 있고 또 전체 의사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다하고 또 모여서 간담회도 한 번 하고 몇 번을 하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전문의가 지방에 오는 것을 기피한다. 그러니까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전문의를 자꾸 불러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포항에 있는 전문의를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좀 투자를 하더라도, 시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24시간이 가동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들은 병원의 어떤 시설은 다 되어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고민을 해도 안 온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응급차량을 운영해서 우리가 대구까지 간다고 하지만서도 정말 그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대구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듣기로 일부 우리 시에 있는 그 뭐 어떤 공공건물을 시가 좀 제공을 해 준다면 응급실을 한 번 운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일부 소아과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조건을 만나면 남구·북구 중심의 어떤 공공기관 건물에 이 부분을 배려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들은, 소아과의사 쪽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저희들 언론에 포항의료원에서 소아병동으로 한번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와 어디 정도까지 뭐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포항 의료원에서 그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보고요. 제가 포항의료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아마 그 변영우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시장님을 만나시면서 시장님께서 우리 포항에 24시간 소아응급, 이게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만 거기서 해양경찰서가 올해, 내년 10월 달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소아응급실을 지어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봤는데 실제로 하겠다는 내용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양경찰청서와의 어떤 협의조차도 없었고 해양경찰서에서는 그 땅을 이전하더라도 그 땅을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에 대한 협의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해양경찰서에서 안 쓸 때 그게 이제 용도가 폐지되면서 재경부로 넘어가기 전에 도에서 아무래도 포항의료원이 도의 도유지이기 때문에 그 도유지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 도에서 수위계약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는 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그런 특별한 대책도 없으면서 그냥 언론에만 그렇게....

예.

예, 그러면은요. 그럼 이번에는 임차료를 우리가 구급차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소아환자들을 우리가 대구까지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든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대구까지 왕복 한 20만 원 하면 되나요?

예, 예,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든 우리가 지금 인원을 한 50명 기준을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죠?

그것은 시민대상으로 홍보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 산모들한테 특별하게 혹시나 어떤 병원에 일반 산모들이 병원이 딱 지정해 놓은 병원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 편한대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빠른, 이렇게 시간 내에 우리가 운송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홍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예, 내년되면 저희들이 각 병원에 각 회의도 열고 각 병원에, 해당되는 병원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그런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용이 되면 바로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진 위원님.

예,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보면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로 이원화 되어있다 보니 어떤 사업들은 보면 남구는 남구대로 북구는 북구대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포항시 내에서 어떻게 남구, 북구가 따로 여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특성에 따라서 할일은 있을 거예요. 남구는 할 수 있는데 북구는 별 필요가 없다든지 또 북구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곳이나 다 같이 공통적인 사항인데 남구면 남구, 북구면 북구따로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남·북구보건소 사람들 같이 모여서 한번 의논해 보시고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는 다든지 했을 때는 남구는 남구대로 북구는 북구대로 신청하겠지만 보건소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쩔 수 없지만 통상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북구가 공통으로 해야 되고 이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진 이유도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왜 저건 남구만 할까? 저건 또 북구보건소에서만 하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행사라든가 그 시기에 맞게 하는 그런 행사들도 여기에는 초에 하고 여기는 말에 하고 이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시장님께서도 그걸 지시를 한번 하셨습니다. 또 남구청, 북구청도 마찬가지로 남구청에는 하는데 북구청에는 안 하고 또 이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 행사라든가 그런 걸 한번 통합을 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 기능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 담당관실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세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홍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75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11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63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2년 기정예산액 3,342억 1,300만 원에 비하여 3.98%인 13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주민복지과 1,045억 9,4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306억 4,200만 원, 여성가족과 1,224억 8,800만 원, 환경위생과 56억 2,800만 원, 청소과 820억 5,600만 원, 여성문화회관 21억 2,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복지과 2억 7,1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34억 8,300만 원, 여성가족과 98억 1,000만 원, 환경위생과 3억 7,1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청소과 소관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6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편성내용은 제안설명서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 규모는 3,552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081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471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 3,193억 200만 원 보다 35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대비 11.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3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주민복지과 1,121억 8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355억 5,200만 원, 여성가족과 1,318억 8,000만 원, 환경위생과 86억 5,600만 원, 청소과 653억 원, 여성문화회관 17억 6,900만 원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4억 5,00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3억 원, 청소과 소관 청소사업 특별회계 384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1,1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예산은 전년도보다 7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36억 5,800만 원 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 138억 2,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종합복지관운영 등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1억 6,4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등 66억 3,9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04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1억 4,700만 원과 특별회계 82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495억 3,700만 원, 저소득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3억 7,900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15억 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68억 8,100만 원과 주거생활안정지원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3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3억 1,4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엘림소망의집 다목적실) 증축에 6억 6,600만 원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30억 5,2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에 13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보조에 59억 6,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4억 300만 원, 경북점자도서관 및 시각장애인 운영 10억 8,3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1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원 20억 2,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 보조 34억 5,0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등에 59억 3,300만 원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58억 6,6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7억 6,100만 원, 특별회계 보전지출(반환금) 1억 5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2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255억 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경로당지원사업 10억 1,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54억 6,400만 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8억 7,800만 원, 노인요양기관 운영지원 77억 6,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4억 2,600만 원, 기타 사업 및 경상경비 3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에 42억 8,900만 원으로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39억 1,500만 원,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운영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46억 7,8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18억 5,000만 원, 충혼탑 건립 21억 3,500만 원 등 입니다. 기타 재무활동비는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000만 원과 노인복지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1,053억 7,600만 원 보다 26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3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 가족지원, 여성복지에 1,16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50억 7,5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65억 2,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6억 7,300만 원, 여성정책추진 및 가족지원 등에 2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3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포항시 장학회 출연금 10억 원,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증축 10억 원, 기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1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에 9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64억 3,100만 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지원 18억 3,700만 원, 영어체험학습지원 등 기타사업비 1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경비에 수련시설 및 아이조아플라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보다 4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59억 1,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학교조성 및 운영 2억 4,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축사업 21억 9,000만 원,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사업 2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대기오염관리에 17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지원 5억 3,300만 원, 대기환경오염원관리 5억 5,4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1억 7,900만 원 등입니다. 식품ㆍ위생관리에 6억 2,000만 원으로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강화 3억 6,900만 원, 위생업소관리, 경북대표음식 발굴 등에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3억 원을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7억 원이 감액된 6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에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로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17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구역 민간위탁금(공단지역) 6억 4,8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억 6,8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천연가스 차량구입 12억 2,5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비 26억 6,500만 원,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시설설치사업 8억 6,5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10억 400만 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8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무활동의 39억 8,700만 원은 호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억 1,1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전출금 25억 7,500만 원, 중앙정부 및 자원재활용시설 차입금에 11억 1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7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5,300만 원이 감소한 1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 사업에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6억 9,6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8억 8,900만 원 등 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노인·여성의 복지증진 및 녹색친환경도시 조성, 깨끗한 클린포항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환경국 소관 담당과장들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항시 우리 사회복지예산 전체로 보면 31.92%가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과 85억, 저출산고령대책과 124억, 여성가족과 265억, 위생과 47억, 이렇게 증액이 되고 청소과는 유일하게 157억, 문화회관 5억이 감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예산, 작년 2011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가 한 2,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고 2012년도에 보니까 3,100억, 올해 3,553억쯤입니다. 이렇게 매년 한 500억 가까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전체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공무원들 여비, 운영비 이런 걸 삭감을 해서 그 삭감내역을 보니까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삭감을 해서 상당히 긴축적인 편성을 했더라고. 따라서 앞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된 외에 계속해서 500억씩 증가를 시킬 것인지 앞으로 사회복지에서 긴축을 해서 재정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 85억 증가된 부분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기능보강 예산이 다른 항목에 비해 가지고 한 5억 정도로 증가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을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5억 증가된, 적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청소과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9.4% 정도 감소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과가 우리 환경이라든가 다 저탄소녹색성장 막 부르짖잖아요. 다 무슨 환경과도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특히 청소과에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텐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과에서는 19.4%를 감소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우리 복지예산은 매년 복지분야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올해 우리 복지예산은 전체 우리 예산에서 31.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작년도 2012년도 보다는 15.8%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도 2011년도에 비해서 약 한 10.4%가 증액된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지예산은 타 예산보다 날로 증가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앙정부에 보편적 복지로 가는 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복지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예산이 증액되고 또한 우리 자치단체 부담 예산이 늘어난 실정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은 5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 보다 우리 장애인복지 예산이 약 한 3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한 9억 원, 그 다음에 복지관 증축, 신축에 한 13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 작업재활시설운영비 한 3억 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지원사업 등 이래서 작년도 보다....

잠깐만, 국장님! 간단하게만, 질문의 요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장애인 분야에도 작년도보다는 약 한 38억 원이 증액되었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소과 예산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은 작년도 청소과 주요 사업이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업비가 주 예산이었습니다. 국가 예산하고 저희들 시비 지원된 사업이,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이 두 가지 사업이 작년도 예산이 거의 다 100% 지원이 다 되었고 올해는 이 예산이 공공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한 76억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한 40억 줄었고, 110억 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청소과 예산은 감액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금액을 편성해야 될 그런 부위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국·도비지원사업.

본 위원도 타 시·군이 그렇게 해도 예산이 없는 데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포항시에는 예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외에 우리가 사실은 1조 2,145억 중에 우리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30%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긴축을 할 수 있는 부위는 긴축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었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38억이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이 38억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올해 얼마로 증액이 되었느냐 이러면 4억 8,69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5억 정도.....

장애인, 장애인 예산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국장이 답하실 때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작년 예산이고 증액은 사실 5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을 해 주시고 우리 그 아까 첫째는 긴축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복지예산은 국·도비지원사업 외에 저희들 시비지원사업 외에는 특별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최대한 긴축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