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업무결산 및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경제혁신 지역경제과 2012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결산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3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결산은 단위시책 총 27개 시책중 7건을 완료했고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17건, 중앙통 삼각지 상가신축은 사업철회,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은 2013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민간기업과 사업참여 협약서 체결해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화장실 신축, 금산시장 옥상 방수 공사 3동, 마전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1동이 되겠고요. 6쪽에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를 추가로 2,990㎡를 하라는 문화재청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두번째 추부면 마전리 폐차장 등록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 세번째 금산읍, 남이면사무소, 보훈회관, 신안희망센터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60㎾ 3억8백만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성, 남이, 진산, 추부는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군청사는 완료를 하여 연간 에너지 비용 2,700만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열 다섯번째 도시가스 공급 및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는 706가구에 8억3천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361가구에 1억2,600만원이 되겠고, 현재 금산읍에 48.6% 공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열아홉번째 2012년도 시군 에너지이용 합리화 종합평가에서 저희 군이 11월 27일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물가 상승 및 실업률 증가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이 필요하며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되고,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운행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목표는 공공요금 등 지방공공물가 인상률을 최소화 유지를 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및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민 고용창출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며, 산업단지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시설 조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실현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재정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업무구상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신규시책 6건, 보완 개선시책 19건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조성중인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 폐수 및 생활오수를 효율적으로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6월까지 사업비 49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1일 처리기준 400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방류수역인 봉황천 및 금강의 수질 보전 및 생활 주거 환경 보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장마철 법면이 유실돼서 긴급 복구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콘크리트 측구 설치, 산마루 측구 설치, 게비온 매트리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집중호우시에 절토사면 유실 방지로 공공의 안전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금성농공단지는 가로등 보수 및 설치, 사면유실 보강사업, 복수농공단지는 배수로 설치, 폐수처리장 리모델링, 추부농공단지는 물탱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주차장 광장 포장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들은 주․정차단속 세입 1,200만원 정도가 주차장 특별회계고 나머지는 일반세입으로 편성돼서 올해에도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해 주지 못해서 내년도에 읍내리 마을회관, 명곡리 마을회관, 막현리 농어촌체험마을 등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간 및 시간대를 제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 유지 및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주․정차 규제하는 사항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과 인구밀도 집중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충효예광장에서 주공2단지 아파트 앞 420m, 우체국사거리에서 용머리광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구간별 주차 허용시간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주차금지 시간에 집중단속 및 계도를 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유가시대 및 전력수급 위기에 따른 친환경시설 조성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청정 금산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3,600만원으로 금산다락원 태양광 발전시설, 환경사업소 태양광 발전시설, 추부면사무소 등 6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그린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원, 군북은 일조량 관계로 이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완료되면 연간 2,900만원의 전기료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산림효과 증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완 개선시책 19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24면 중에서 198면 조성이 완료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길이 70～130m, 폭 2.5m～3m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휴게공간은 우레탄 포장 및 파고라 1개소 휀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산시장 앞 비가림시설 설치로 시장 활성화해서 노점상 유도를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빈점포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 미협의 대상자 5명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미협의 대상자가 이주 후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11월 28일날 감정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하는 사업으로 물가조사는 농축산물 44개, 공산품 11개,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등 100여개에 대해서 월 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조상품 합동단속에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물가안정 홍보 및 캠페인 전개를 하고 체감물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착한 가격업소가 9개 업소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후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정체결 후에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최대 10명 이내, 시급 4,580원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5개소,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3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의지가 있는 실업자에게 근로기회 제공으로 실업자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2013년도에 연중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정보화 추진사업은 행정자료 전산화, 공공생산성 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공공시설물 관리, 공공서비스사업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보건업무 지원, 환경정화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사업적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재해예방 지원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친수공간 주변지역 시설 및 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소규모 공동체 위주의 주민 주도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IT분야 사무자동화, 간호조무사 과정 직업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IT분야는 2012년도에 4명이 수료를 해서 3명이 취업을 하고 간호조무사는 3명중 2명이 지금 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인삼 약초 육성 및 산업입지의 집적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부지 정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분양 공고를 해서 우량기업 20개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추가 정밀조사 2,990㎡가 문화재청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와 MOU체결을 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2년전이나 1년전이나 똑같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업단지 기본자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구축을 통해서 건실한 민간사업 시행자 유치로 안정된 산업단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6억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통하는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별입지 공장 등록 등 친환경 유치기업 원스톱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는 60개 기업 563명, 올해는 38개 기업 211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기업애로 해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청남도 기업 SOS넷과 연계한 적극적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효율적 지원, 우수 청소년 산업기능인력 양성,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시회 참가부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판로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시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 한마당 개최입니다. 기업사랑 및 기업인 예우 풍토조성을 통한 기업 활성화 및 지원,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친기업적 이미지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10월 16일날 200여명이 참석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다수기업의 참여로 기업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차량증가로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하는 사업은 금산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등 1억, 주요교차로 투광기 설치 등 9천만원, 교통표지판, 경보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질서 및 운전자 준법의식 생활화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확립으로 교통흐름을 유지하고 교통법규 올바른 이해와 준수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저희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015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지도 단속,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예방 및 행정처분, 정기검사 의무보험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5억5,700만원으로 한일교통, 시외버스터미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버스는 18대에 77개 노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은 24개 노선에 273㎞, 벽지 노선은 13개 노선에 9.5㎞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벽지마을 교통수요에 따른 노선운행을 파악 협의를 하고 신규노선 개설 및 노선 조정 등으로 오․벽지마을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지원으로 버스업계에는 유가보조금을 상반기에 조기 지원을 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기여 및 버스업계 자금유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개선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8,500만원으로 2015년까지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에 따른 정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독거노인, 독립․참전유공자, 장애인가구, 소년소녀가구, 일반적으로 인정된 소외계층에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원으로 군비 2억, 중부도시가스 6억으로 내년도에는 상옥리 거성아파트 일원, 중도리 새금산병원 일원, 금성아파트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 등 소규모 가구 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부도시가스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으로 앞으로 보완 개선 사항은 주유소가 44개소,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범군민 에너지절약 집중 홍보 및 연중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피크시간대 냉․난방기 순차 운휴를 1일 2시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 10시～12시, 오후에는 피크시간대가 5시～7시가 되겠습니다.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는 여름은 26℃, 겨울에는 18℃가 되겠고요. 앞으로 전기 다소비 건물 난방온도 20℃이하 미준수시에는 과태료 부과되는데 1회 위반을 하면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부분을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전력 100㎾이상의 440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스 및 석유사업법 관련대상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위반사항 제로화를 위한 정기․수시점검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적극 대응이 되겠습니다. 복수면, 추부면 일원 우라늄광산 채광계획으로 인한 군민피해가 우려돼서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를 위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산 3-5 일원에 광업권자 프로디젠, 이광호가 채광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행정심판 결정은 기각이 됐고, 광업권자가 행정소송을 2011년도 11월 30일날 해서 현재 행정소송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일자가 12월 17일날 변론 공판 관련해서 어제 강영호 박사와 자문을 통해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 충북에 우라늄 매장과 관련해서 개발업체로부터 무분별한 채광허가신청이 예상됨에 따라서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와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인접 대전, 충북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20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보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금산군이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구에서 도시가스 사용하는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제원에 있는 한국타이어가 가스로 전환해서 사용해 주기 때문에 금산에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타이어가 가스를 사용 조건 하에 금산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타이어가 제원에 있는데 한국타이어가 공해가 있으니 없으니 해도 지금 주변에 보면 한국타이어로 인해서 하우스나 과실 밭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주민들은 한국타이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이런 한국타이어 공장이 들어와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어떠한 혜택이라도 보고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한국타이어 들어와서 제원면에 달라진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국타이어 때문에 금산군에 가스가 다른데 보다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제원면 인근의 가스공급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에도 김종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추부라든가 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중부도시가스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아파트 지역이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 좋겠지요. 하지만 주민들이 한국타이어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한국타이어 때문에 이득도 보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게 뭐예요? 거기에 제원으로 갈 수 있는 배관에 곡구를 만들어 놨다 하는데 곡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조금 군비가 부담이 더 되더라도 그런 피해의식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켜줄 방안은 없어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한국타이어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의식이 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19쪽 지금 오지마을 버스운행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대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완시책 개선으로 오․벽지마을 교통수요에 따른 노선운행 파악을 협의해서 불편을 해소 시키겠다고 했는데, 항상 대중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 주민들 찾아가서 불편사항이 뭔지, 시간대 조정을 뭐를 필요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실태 동향 파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들 농어촌버스가 한일교통에 18대가 77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건의사항은 농촌에 노령화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버스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하는데 어느 한 곳을 하려면 전 구간을 노선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노선조정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요청하는 부분은 많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일교통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해서 공영버스도 대형에서 중형 소형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일교통하고 협의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지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대하고 되도록이면, 한일교통 보다는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번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오지체험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농어촌버스 운행 관련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고민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금산군의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업체 수는 얼마나 되며,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면 지원현황은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형 사회적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지정된 곳은 5군데입니다. 금산주거복지센타, 도토리 영농조합법인, 생명의고향 영농조합법인, 위타연 올해 된 곳이 금산수삼센터에 있는 하늘카페 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충남형 사회적기업에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3군데가 고용노동부 인정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이 복수에 있는 플러스 숲속마을 작은학교, 사회적기업 아시아 이렇게 3군데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인건비 10명 이내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삼센터 하늘카페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전에 있던 부분에서 인건비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인건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인원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2013년도 예산 3억4,600만원이 전부 인건비 보조입니까?

인건비도 있고요. 사업개발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특화농공단지 조성이 2013년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유치하겠다는 업체는 몇 개나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7～8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지가 내년도 상반기 부지정리가 완료가 됩니다. 부지가 완료되면 저희들은 공고를 하죠. 그래서 입주업체 모집을 할 겁니다.

7～8개 업체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신청이?

예.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없다고 하길래

금산읍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나중에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요.

정식적으로 들어온 업체는 7군데가 있다.

예. 있습니다.

9쪽 신규사업인데요. 기업을 유치하려면 여건에 잘 맞춰줘야 기업인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수출도 하고 대외적으로 나름대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공사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절개지 용역도 줘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 용역을 줘서요?

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200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비만 오면 유실이 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적합한가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개지가 과장님도 몇 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절개지가 너무 높아서 절개지 밑에 있는 기업이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사비를 들여서 말끔하게 게비온도 하고 콘크리트를 나름대로 보완해서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겠는데요. 그쪽에 보면 나름대로 이 밑에 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 그 위에 산마루측구도 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절개지를 위에 부분을 잘 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서 기업인들이 안전하고 여름에 우기시에 피해가 있으면 불안해서 일도 못하잖아요.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대상자는 농가 농업인인데 인원은 몇 명이나 뽑죠?

전에는 농가가 아니더라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비가 농가로 했기 때문에 사무자동화 부문에서 4명 올해 같은 경우에 간호조무사 과정은 3명 이렇게 7명이 했었습니다. 7명이 했었는데 간호조무사는 중도에 1명이 포기를 해서 현재 2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요. 사무자동화는 4명이 끝났습니다. 4명 훈련이 끝나서 3명이 취업이 된 상태고요.

과장님 직업훈련은 어디서 받지요?

여기에 지정된 학원이 있습니다.

금산이에요?

예. 금산입니다.

인원을 더 홍보를 하셔서 사업비도 1,600만원 적은게 아닌데 그죠?

이 부분이 몇 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농가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가단위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소수 10명 내외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홍보를 이장님을 통해서든지 각 읍면단위에 시달을 해서 지금 취업난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수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매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13쪽에 세 번째하고 14쪽에 다섯 번째 그 외에도 관련은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민원인들과 씨름하면서 덜 주목받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를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산군이 성장하는 사업과 분야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는 이 사회가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판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하는 사회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됩니다. 금산군이 정말로 빵 하나를 던져주기 보다는 빵 만드는 기술을 제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자리가 복지 그 자체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금산군에서 생활하는 군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에서 마을 주민들의 재능과 특성상품을 상품화하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업무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이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대기업유치에서 아들 딸들 취직시키는 사회는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작은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 등을 키워서 협업 개념을 활용한 무수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창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장 조직개편이 안된다면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들어서 발족을 해서 공공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키우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곳곳의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기업체를 지원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나 관련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정상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TF팀은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주목받지 못하고 계장으로 일은 하되 제대로 된 보직이 없어서 고민하는 계장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금산군에.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계 필요성이라든가 전에 군정질문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충남형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업체, 저희 직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 모임을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TF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안되고 각 실과의 실정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긍정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괜히 그쪽 계장님께서 자기 얘기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3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혼자서 계를 끌고 가시는 계는 아니고, 담당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자리업무와 평생교육 분야를 접목을 해서 조직을 정비한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건 예입니다. 담당 혼자서 하는 것을 같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 한명과 담당자 한명, 부서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게 이게 현실에 맞나요?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유사하거나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업무끼리 묶어서 추진해줘야 되고요. 또 중복투자나 예산낭비 등,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군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에 낭비가 없는지 사업추진에 불합리성이 없는지를 밝히는 저희 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들의 등도 긁어주고 더 보듬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무엇보다도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면 팀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일자리 만드는 중요한 일이에요.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고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공감은 하는데 그 부분은 조직이라고 하는게 각 실과, 읍면, 전체와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청내에서 제안공모를 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걸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젊은 직원들 제대로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봐라. 우리 금산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 한번 많이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 우리 지역에 맞는거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제가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젊은 직원이 됐든 계장님들이 됐든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안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과장님 연말가기 전에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자도 있으니까 제안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시 좀 해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예.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공사 준공 언제 됐지요? 준공됐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준공 안됐지요?

준공 안됐습니다.

그거 빨리 해 주시고,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사항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가 포장은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준공계 제출했던 그 부분하고 좀 상이합니다. 이 부분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자원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하게 가야 되죠. 추부농공단지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2006년이에요? 2007년이에요?

2008년도로

아, 2008년도! 12년이니까 5년이에요. 그 경사면 그 공법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5년되서 7억을 투입해서 다시 한다는 이 자체가 안타까워요.

그 부분 저도

그때 다 지적했거든요. 그때 과장님 안계셨으니까 그때 지적 다 했습니다. 공법가지고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현장까지 가서 이건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시 5년 만에 위험하다고 해서 7억 투입한다는 자체가 아쉽고요.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다고 하니까 공장들이 다 나간다고 하는데 이사 간다는데 해 줘야죠. 7억 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문외한이라서 공법 얘기하고 하는데 완벽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공사니 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요. 저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17페이지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기업애로 해소 추진 이 사업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 관광회사들이 있죠?

예.

산악회니 봄놀이니 가는 모든 회사들이 금산차 이용을 잘 안해요. 금산 관광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 대전에서 이용을 해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민간인은 가격차이가 몇 만원 있습니다. 어디는 5만원까지, 적게는 2～3만원 차이가 나서 대전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 만큼은 제가 여기서 지적은 안하는데 어디 가는데 우리 공공기관도 대전차를 이용하더라고요. 그게 가격이 얼마 상위하더라도 우리 금산차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우리 공공기관 만큼은. 어때요. 그 제안을 제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모학교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금산차량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전 차량이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학교도 포함이지만 우리 군청 관내에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서 밝히라면 밝힐 수가 있는데 그건 뭐 밝힐 필요가 없는거 같고, 그런 것들의 예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회의 석상에서 부탁해서 우리 공공기관 떳떳하게 비싸더라도 우리가 우리 차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예.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한꺼번에 질의 드렸어야 하는데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인데요. 방우리에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장님 예산 세워서 열심히 하시는건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거 같은데 연내에 해결방안은 없나요?

군정질문 주셨을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 제가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말씀 밖에는, 전라북도하고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일하고 무진장하고 하는 부분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렵고요.

과장님께서 힘이 좀

힘이 없는게 아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 방우리 가면 죄송합니다만 버스가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쪽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우리 가서 설명드리기가 곤혹스럽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보면 13번에 주차질서 및 운전자 준법의식 생활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천교 교량 있지요. 과장님, 수삼센터 다리.

예.

밤샘주차 단속 할 수는 없나요? 거기가 제원 4거리를 건너서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약초시장으로 가는 길 있고, 국제시장에서 나오는 사우나 앞, 그 부분이 엄청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차량을 항상 그쪽에 주차해 놓고 있는데 그런 차를 단속할 수는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단속구간이 있고, 도로에서도 단속할 수 없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구간으로 넣을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경찰서 했을 적에 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차량 파손도 많이 되고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밀려서 항상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주신 데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 그리고 2013년 업무구상 시책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결산으로 단위시책 총괄입니다. 총 33개 시책 73억7,7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93.4%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품목별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으로는 농업농촌가꾸기 사업으로 16개 사업 5억4,600만원을 투입하였고, FTA 대응으로는 농업인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20개 사업에 6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는 행사보다는 생산적인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농촌지도자는 홍보판매전, 품목별 연구회는 연찬교육, 농업박람회 개최,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였고, 4-H육성으로는 수련대회와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6명의 농지구입 및 농기계 등 생산성 측면에 집중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객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으로는 농업인대학 운영 6개과정 3,800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30회 4,093명을 비롯해서 품목별 상설교육, GAP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총 14,500명을 실시해서 전문 농업인의 소양을 높이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를 활용한 생산성 지원으로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작년 동기대비 114%로 11월 15일 현재 2,410농가에 3,496대를 지원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도 70회 710대를 오지마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과학영농실증 시험포 운영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2013년 업무여건입니다. 농업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한 각종 다국적 농산물의 국내 시장 도전이 확대가 되고 있고, 농업인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증대와 전문 농업인과 귀농․귀촌 농업인의 증가에 따른 영농기술정보 요구의 양적․질적 증가가 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에 근간을 두는 식품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목표로는 첫째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창출, 두 번째로는 농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 세 번째로는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소비자 욕구에 충족 돈 버는 농업실현, 네 번째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 다섯 번째로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신규시책 18건, 보완 개선시책 22건 등 총 4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3년 신규시책 1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산화훼를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재배시설 현대화로 주년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수출농업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4,200만원으로 저온저장시설, 표준하우스 설치, 병해충 무인방제 시스템을 추진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ISO인증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서 수출작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백출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하여 전국 최고 주산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우스 지원으로 채종기술을 정립하고 안정적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수확기, 예취기 등 개발보급을 추진해서 노동력 절감을 통하여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 지방단지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KT&G와 납품 계약 실현을 위해 GAP단지를 확대 지원하고 늘어나고 있는 둥글레도 주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재배면적 확대와 1차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주산단지로서의 발전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중심으로 친환경 생산기술 투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산 제일 수출작목인 인삼 재배를 중심으로 친환경 생산기술 보급과 생력재배, 연작장해 경감기술 보급, 우량품종 보급 등에 농어민들의 여론을 수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토종농산물단지 조성이 가능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여 5㏊ 내외의 단지를 조성하고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저장 가공시설 지원으로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서 웰빙 토종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토종 먹거리 생산 유통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부산물의 발효를 통하여 양질의 조사료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사료비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한우 사육농가 5～10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가풍내림 음식계승 농가 맛집 시범입니다. 향토음식을 발굴 자원화해서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개발과 브랜드화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향토맛집 조성과 향토음식 체험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초보 귀농인 소규모 실습농장 조성입니다.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소득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를 개당 7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해서 영농에 2년이상 종사를 하고 귀농교육을 받은 농가 등을 공모를 해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포트묘 이용 친환경 쌀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재배 및 2모작 농가의 활용되는 기술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재배단지에 투입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0㏊내에 단지를 구성하고 친환경 벼 생산 시설 및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유기농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안전 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화 국내 육성품종 확대재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국화 국내 육성품종을 확대 보급해서 우수품종 재배로 로얄티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국내 육성품종을 수출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육성품종 지원과 차광 및 전조시설 등을 지원해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4-H 5도5군 화합행사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1회 각 군이 돌아가면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산군의 차례로 5월중에 5도5군 4-H회원 400명이 참여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5도5군 4-H회원들의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농촌 청년들의 농심을 배양해서 미래세대로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스니다. 다음은 21쪽 농촌 노인 생활안전관리 시범입니다. 1개 마을에 3천만원을 지원해서 마을 돌보미 자원봉사 자체육성과 돌보미 마을 어르신 20명을 선정해서 주거공간내 안전생활을 위한 위험요인 제거 및 정비를 해 주고 공동 돌봄으로서 농촌마을 내에 자생적인 돌봄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행복밥상 실천학교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음식관련자 협의체를 구성 추진하고 단체급식이 적용 가능한 향토음식 메뉴 및 식단을 개발해서 학교급식시 향토의 날을 지정해서 급식을 추진하고 농업인 현장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종합진단시스템 도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원예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및 진단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보강하여 기상이변으로 각종 돌발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육성 인삼 신품종 보급시범입니다. 우리 도의 개발된 인삼 신품종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우량품종을 확보하여 조기에 지역에 확산해서 인삼종주지로서의 명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을 투입해서 20a 내외의 채종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보완 개선시책 총 2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FTA 협상 발효에 따른 농업인의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회원과 전문농업인 중심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고품질 생산 사업에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천만원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충남도 15개 시․군중 5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3,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으로는 농기계 적정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보강과 농기계 대여시 농업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을 하고 지역 로컬푸드 홍보전시 판매관 설치와 스마트농업 구축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 등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대농업인 지도에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유용미생물액비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을 찾는 농가가 늘어 금년도에는 미생물 공급이 9천여 농가에 700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균특사업비가 2억원이 확보돼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추진해서 토양환경을 보존을 하고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강화해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대여는 11월 중순을 기준으로 해서 2,400농가에 3,500대를 실시해서 전년보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4%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농업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사용농가 집중과 사용미숙에 따른 고장 등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장비 교체와 보관창고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고 농기계 안전교육도 추가 하여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내년도 대여목표는 3,000농가에 4,000대를 정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철 농민교육은 벼+고추반과 인삼반은 읍면별 순회교육으로 추진을 하고 들깻잎은 4개 거점 집합교육을 추진해서 총 25회 3,800명을 목표로 실시를 하고 과수․축산․원예 등 농가 수가 적은 작목은 작물 주요 재배시기에 품목별로 해서 연중 교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교육을 강화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과정 227명이 입학을 해서 수료자가 174명 정도로 수료율은 77%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9천만원을 투입해서 6개 과정 2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입니다. 최고품질 과실생산으로 국내 소비촉진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2년째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제원면 명곡리 중심 사과재배단지에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와 시설을 지원하되 고품질 생산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으로 도시면 농촌유치입니다. 귀농인이 많이 찾아오고 정착률이 높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4,100만원을 투입해서 귀농상담과 조기정착 지원을 하는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초보 농업인 자생 조직체를 만들어서 귀농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함과 동시에 제3기 귀농인 대학도 운영코자 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귀농․귀촌 농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20～30농가 정도의 규모로 중앙과 도에 공모하여 최대한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여성의 욕구를 충족하는 여성교육 추진입니다. 미래 소비자에게 전통식 문화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고 농산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가 앞으로 유망하리라 생각되어 여성교육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가정생활 대학 등 12개 과정 4,6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가공기술 교육과 향토음식, 발효음식 등의 중점을 두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9쪽입니다. 사업조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추진에는 총 40건의 36억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FTA 체결 등 농업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불안감이 많습니다. 이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시간인 만큼 질의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앞에 있는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상․하반기 업무구상보고 받았던거 아닙니까? 거의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참조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반영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1쪽에 보면 농촌노인 생활 안전관리 시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안전한 삶의 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주민복지지원실에서도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하여 주거공간내 안전생활을 위한 위험요인 제거 및 정비 등 주민복지지원실 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 문제 측면에서 보시면 김정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 그렇게 추진돼야 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 생활안전 관리 시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농촌문화 개선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농업인 자생단체들이 많은데 쉽게 따지면 생활개선회라든가 자체 부락에서 활동하는 쪽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적으로 다 못하는 부분을 그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분들을 신경쓰고 도와주는 측면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첫 번째 추진하는 신규사업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시범이기 때문에 효과가 인정이 되면 이 부분이 확대가 될 테고, 시범으로 추진해서 사업효과성이 사업이 종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장정호 소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4쪽을 보겠습니다.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시범사업을 조성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금산에 어떤 농산물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금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은 쌀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안나오는 인삼박, 두부 같은거 생산하면 이런거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물 확보측면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금산군이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연구한 데이터로 볼 것 같으면 1년에 비후사업 같은데는 사료비가 16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산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두당 17～20만원의 사료비가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두 규모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가 생산하고 난 부산물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쌀겨라든지 아니면 인삼박 그러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건 금산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사료를 절감할 수 있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산물이 뭔지가 궁금해요. 흔히 말하는 쌀겨를 얘기한다든지 인삼박 말씀 하시는데 혹시 인삼박, 인삼 찌꺼기 쉽게 파우치 짜고 남은 찌꺼기 그것을 먹인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효과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건 없고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활용해서 제조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안들어가 있으니까 올해 하면서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해서 FTA협상으로 인해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농가가 어려운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업무구상 보고를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우농가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사업이 14쪽에 있는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토바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출하할 때 운반비 부분, 토바우 전용사료 지원부분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요. 의원님이 질의주신 축산시범사업 매뉴얼이 중앙과 도에 상당히 매뉴얼이 적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면 앞으로 확대 정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개수가 많아요. 사육두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생산을 장려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와 반면 현재 의원님이 말씀주신 금산의 축산농가들 한우 말고도 다른 축산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농업농촌가꾸기 농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의원님의 좋은 의견주시니까 반영해서 배정을 할 때 감안해서 더 배정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실과장 회의때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일부 들었는데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축산농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 도와주려고 세운 방안이 없어요. 이거 하나 밖에

저희들은 사업이 도, 중앙이나 이런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시범사업하고 교육, 기술보급 측면이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소장님! 시범사업 시범사업만 하지 마시고,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드린 36개 시범사업, 시범사업 1～2농가 하는 거지만 20～30농가 하는 것도 시범사업입니까? 자꾸 시범사업 쪽으로만 몰고가지 마시고 어려운 축산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거죠. 그런데 대책 중에서 1억가지고 5～10농가를 시범적으로 발효를 한다. 금산군의 부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삼박 그거 소한테 먹이면 기름기가 안생겨 등급이 안나와요.

지금 부산물은 일방적으로 인삼박이나 쌀겨만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조사료 부분까지 많은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셔야 되지요. 이 부분은 사업추진에 기본 배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구되어서 내려온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으로 앞으로 활용할건데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해 보고 결과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배합사료 비율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자세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들한테 FTA 대응해서 어려울때 이겨나갈 수 있는 대응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중교육으로 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컨설팅 형태로 해서 금년도에도 4～5회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방향으로 계속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어려운때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이처럼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어려운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39쪽을 보시면 농촌지도자 선도농업인 육성 사업내용 중에서 지도자 전문능력 향상 연찬교육이나 농업인 신문지원 하는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농촌지도자 읍면 생산조직 능력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이 부분은 한달에 한번 회의할 때 그 부분이죠?

예. 그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잖아요. 원래 농촌지도자들을 생산 체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1개면 해당 2개 특화작목으로 구분을 해서

얼마씩이나 주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면당 연합회로 줘서 읍면에 할당 했는데요. 거의 20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그렇지요.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지도자 회의 하는데 군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회의를 잘 하라고 비용까지 주는데 직원분들이 지도자 회의하는데 나가 보신적 있습니까?

10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요청이 들어온데는 많이 나갑니다. 면에서 회의를 위해서 참여해 달라고 하면 실무부서에서 나가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0개 읍면 중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도 많고 미흡한 읍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는 못 나가지요.

활동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회의할 때 직원분들이 회의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회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가보신 적이 있냐고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요청이 들어와서 농업기술 정보 일반적인 재배 시기별 병해충 발생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는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청이 안와도 10개 읍면에 분기별로 모임을 하는 면이 있을테고, 월별로 모임을 하는 면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100만원 주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회의할 때 면별로 어느 날짜에 몇 시에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직원 한분은 나가서 회의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감안해서 회의를 지도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한가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 꼭 회의만 하는데 지원한 부분은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면에 따라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멀리 벤치마킹 교육이나 어디를 가게 되면 이런 곳까지 활용하는 거지 꼭 회의만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군수님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돈 버는 농업을 해야 하잖아요. 돈 버는 농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올해 세운거 보면 박병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고루 다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쭉 보면 화훼농가가 몇 농가지요?

현재 20여 농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20여농가 되요.

국비를 따오고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 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깻잎은 2,200농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화훼농가 지원비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자담 없이 4억2천만원이예요. 깻잎농가 2,600만원이에요. 자담 빼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농업 하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화훼농가 20농가 4억2천만원이면 자담 없이 한 앞에 2천만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화훼농가 1년에 얼마나 벌어요?

사업비 별로

다 빼고 어쨌든 조수익까지 다해서 20농가에서

농가별로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앞부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릴게요. 전에도 우리 지역에 제가 여러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인삼, 들깻잎 이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확보 측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 의존해서 사업비를 확보 하는데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사업 매뉴얼이 인삼, 들깻잎에 있다면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확보 측면은 한계가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부 쪽에 그 부분 다시 거론 않겠습니다. 그걸 시범사업 돌려줘서 사업이 아닌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산에 지원돼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기술센터는 지도․육성․개선이잖아요. 그러면 국․도비가 아무리 매뉴얼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비 많잖아요. 2,800만원이 뭐냐고요? 46쪽을 보니까 커튼사업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깻잎농가들이 알면 2,200농가 알면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도 하우스 자금 균특사업으로 5년 동안 나갑니다. 나가는 건

그 부분 때문에

작목을 효율적인 면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돈 버는 농업으로 하려면 이쪽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편파 의원 절대 아니에요.

저는 들깻잎이나 이런 쪽에 안 준게 아니고, 또한 보편적으로 보시면 인삼부분도 마찬가지다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들깻잎 2,400농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하우스 지원사업이 농정과로 와서 20억 사업이 되는거 아닙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매년 5년간 지원사업으로 세운 부분이 예산 심의를 하셔야 할 테지만 거기에 균특으로 계상이 돼 있고, 작업장 시설하는 부분도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부분하고 일반행정 지원부분은 의원님들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만하겠습니다. 28쪽요. 지역 로컬푸드 홍보전시 판매관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인삼전시관 남쪽, 구 엑스포 사무실로 활용했고 시험장 있던 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전시관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했어요?

금년도에 해서 12월초까지는 리모델링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를 하면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수거해서 거기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로컬푸드 해야 되요.

그런 형태로 보완하는데 처음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했었는데 온라인+오프라인을 같이해서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포장지를 활용해서 포장하는 쪽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농장의 집산촌에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협요?

아니요. 농장집산촌! 포도면 포도, 깻잎이면 깻잎, 인삼이면 인삼, 집산촌에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로컬푸드를 전국적인 부분에서 연계해서 도․농교류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앞에서 판매장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조기에 정착은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2～3년 정도 가야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학 의원님 좋으신 질의를 주셨는데 그런 기반을 갖춰나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에도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인삼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도․농교류 해서 집산촌에 하는 것도 몇 개소든 설치해서 유통의 전산망은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라도 봉동에 2～3번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농가들이 생산해 놓으면 이런 좌판이든 로컬푸드 이런 개념에서 판매를 하면 더욱 더 농산물이 유통의 과정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예.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금산군 농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금년에는 285동의 깻잎 현대화시설 사업 지원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잎들깨 지원사업은 무엇이죠? 없나요? 이 내용대로

에너지절감 시범 사업이라 해서 그 부분 감안은 하고 있고요. 농업농촌가꾸기 부분 포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연구회별로 사업물량이나 이런거 신청을 받아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쪽에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들깻잎 2,400농가에 지원을 하는 부분은 일반 농업인 중심으로 지원하는 부분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 체계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 산업계를 통한 지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농정과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하거든요.

그거는 소장님! 소장님 말씀 들으면 그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보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는 걸로 판단이 돼요. 사실 각 실과에서 중복되는 비슷비슷한 사업에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경계가 없지요. 그렇지만 다 농민들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농정과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애초에 그 부분도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지 말았어야죠.

어느 부분 말씀이신지. 20억 작년도 사업요?

그렇지요!

그건 국가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

그러면 국가 시범사업이라도 기술센터에서 농정과 쪽에서 그 부분을 얼마든지 사업을 올라가서 로비해서 딸 수도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여기서 말씀 드리는건

농진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도 있고, 시범사업 개념과 일반 지원사업 개념은 좀 다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드려야겠어요. 저희가 올해 현장 방문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잎들깨 지원사업에 대해서 남긴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사업은 현장방문으로 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잎들깨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에요. 285동이나 사업을 했던걸 지적을 했는데 285동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단 10동도 하겠다는게 없잖아요. 군비를 확보라도 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몇 년 하면서 조정을 하시든가 해야지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거 아녀요?

의원님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그 사업을 내년도에도 20억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이 농정과에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되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도 20억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예산으로 시달이 돼서 애초에도 그 부분을 협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대규모사업이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까지도 서로 협의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업기술센터의 수장으로서 소장님 답지 않으신 말씀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갖고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자꾸 농업정책과 말씀을 하세요.

의원님 말씀에서 예산쪽에서 확보하라 측면은 고마운 말씀인데 행정쪽에서도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업무의 처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농촌지도 사업과 정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분 쪽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현장 돌아보기를 해서 지적사항에서 말씀 드렸듯이 인원 보강 문제하고 285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인원보강이나 지적했을 때 담당자의 지원경비 업무에 필요한 업무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계속 우리가 285동 추진한 것 같이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도 농정과에서 추진한다는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이 인삼, 약초, 들깻잎 부분인데 특화작목 중에는 도나 중앙쪽에 업무연결이 별로 되는게 없어요. 공문도 없고 사업비도 내려오는 부분이 없어요.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직제 부분부터가 같이 통합해서 지역특화 종목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특화작목 중심에는 지도중심 기능으로 보강을 해야겠다는 보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가지 부분은 인력 부분이 그렇습니다. 혼자라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라는 것은 누가 일 한가지 그것만 하고 딴 사람은 업무가 아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적인 업무 유대관계 이런 부분도 감안하는 부분이다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연말 안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직제 개편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인력이 외부에서 충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인원가지고 같이 조정겸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삼이나 약초나 깻잎이 농업기술센터 업무나 성격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인거 같고요. 올 연말 안에 그래도 직제를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부분은 285동에 대해서 깻잎에 대해서 일을 하는 직원 담당자 그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서 그 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1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 일환으로 그 연속선상에서 현장도 다녀봤고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대안을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깻잎 농가가 많아서 금산군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농민들이 희망을 걸고 살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좌절감이 간다면 의원들도 같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내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에 대한 팀제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나요. 현장에서 민원인들 상대하면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름값이든 나가서 민원인 상대하면서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마땅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연말 예산에 다른 부서는 여비를 상향시킨 데가 없어요. 그 부분을 액수를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 상향시켰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12월 20일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라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41쪽 봐 주시면, 사업비가 6,400만원인데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 1농가인데 상품은 어떤 상품 개발을 하는 겁니까?

마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체험관광 상품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농가별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자기하는 곳은 도자기 체험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수가 있고 벼농사 친환경 짓는 곳은 벼심기 체험을 한다든가 탈곡 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각종 사업별로 메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지금 정해져 있는 메뉴가 있을거 아녀요?

농촌체험상품 개발이라는 것은 누구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1월달에 공모를 하면 각종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 중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아직은 선정은 안되었고, 농촌체험 상품 개발은 1,000만원 갖고 하신다고요?

예. 6,400만원이 한 사업비가 아니고 농촌관광대학 운영하는데 2,000만원, 체험상품 개발하는데 1,000만원, 네 꼭지로 예산을 분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 강화 1개 마을 이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서비스수준 강화 지원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마을애로사항 해소 및 서비스수준 향상 지원 있는데 어떤 마을에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청 들어오는거 그냥

농촌체험마을 부분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2개 마을로.

어느 마을이에요?

제원 용화마을하고 부리면 어재리 중에 전통 테마 마을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봐서 둘 중의 한군데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애로사항 해소라는게 골목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교육을 체험하라고. 체험계획이 오잖아요. 다른 부락 같은 데는 영사시설 같은게 좋아서 잘 비춰줘서 교육이 되는데 그런게 없다든가 또 어느 체험도구가 오래 되어서 활용이 안되어 새로운 장비를 더 보강한다든가, 기구를 확대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쓰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에요? 관광대학 운영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건 얼마 들어가요? 관광대학 운영요.

자치대학 다 2,000만원 해서 중부대학교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6,4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하면 그러면 농촌체험 조직 소득연계 협력강화로 나머지는 다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 농촌체험 소득연계 협력강화도 2,000만원,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강화 1,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4천, 5천, 6천 이렇게 되나요?

예. 거기에 지금 명기는 안됐습니다만 농촌체험박람회 참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4백만원은 명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총 6,400만원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6,400만원이 쓰여지는지

단위사업으로 끊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주민건강을 위한 지원에 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 2013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3쪽에 201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3쪽과 4쪽은 보건소 총 단위시책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2개 시책에 46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추진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보건환경 현대화로 주민편리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개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1층은 건강다모아센터, 2층은 다목적 교육실, 통합보건사업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로 리모델링 하였으며, 군북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을 증축하였고 방사선 장비교체 및 팍스를 설치해서 의료장비 현대화로 주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건강프로그램 활성화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건강대학 2개소를 운영해서 12월 13일에 360명이 수료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을 41개 경로당에 대해 하였으며,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은 부리면 방우리 등 10개 마을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과 관련해서 도우수기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일로일기 건강댄스 체조 경연대회를 2월 29일날 개최를 했을때 총 16개팀 4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상은 복수면 신대리 팀이 수상을 했었고, 이 팀이 강진청자축제에서는 우수상, 전국실버댄스 페스티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기생충 감염률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제원, 부리, 남일, 남이에 대한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으로 820명을 검진을 해서 기생충 양성자 58명을 투약 치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로 기생충 퇴치사업에서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맞춤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건강검진결과를 보고 질환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상담을 331명에 대해서 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60세이상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울선별검사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3,85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제공을 하였고 영양교육을 하였습니다. 보충식품은 매월 352명에 대해서 실시하면서 영양교육을 더불어 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시설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방문진료를 지원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은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올해도 인삼축제장에서 건강체험관을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28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험객 수가 57,786명 이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1억4,000으로 작년보다 5,000만원이 줄었는데도 예산을 3,300만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대암을 조기 검진 실시해서 위암을 14명 발견했습니다. 갑상선암 검진을 500명 해서 갑상선항진증을 14명, 저하증을 16명을 발견을 했고, 전립선 검진을 500명해서 비대증 32명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검진 등 계속적인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과 목표는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13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신규시책 8건과 보완 개선시책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신규시책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세균 결핵균 자동염색기 신설 및 배양기 교체, 멸균실험 작업대 설치입니다. 기존에 결핵균 검사를 수동으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를 자동으로 하면 시간이 빨라지고 결핵균에 대한 감염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멸균실험 작업대는 그동안 검사요원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안전장비 구비로 검사실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양기 교체는 장비가 노후되어 장비를 교체해서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치매노인 GPS 위치추적기 보급 운영입니다. 치매노인 실종문제가 계속 대두됨에 따라서 GPS 위치추적 단말기를 보급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에 보호자가 희망하는 신청대상에 대해서 실종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대인용 GPS 단말기를 지급하고 단말기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세 번째 자살예방 노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이 충남도에서 자살률이 3위로 불명예스러운 상태이며 자살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치료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60세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우울증 선별검사 및 진단검진을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방문상담 사례 관리 및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예방 및 고위험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찾아가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정서적 지지로 노인 자살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마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실천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활력제공 및 마을단위 건강한 생활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금산읍 상8리 및 중도7리 주민에 대해서 여름 7～8월에 저녁을 이용해서 주 2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마을을 중심으로 건강댄스, 에어로빅, 스트레칭 체조 등을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학습을 해서 마을의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의 다섯 번째 주민과의 소통 건강다모아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 1층에 건강 다모아센터가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세이상 지역주민 대상으로 체성분을 측정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허리둘레 측정 후에 운동, 비만, 영양, 금연상담 등을 하고 심뇌혈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내 어린이집, 초․중학생 건강체험 학습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소통되고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중심공간 역할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양생 걷기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한방건강대학생 및 일반 주민 중에 고혈압, 당뇨 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걷기운동을 실시해서 질환에 대한 증상 개선과 합병증을 예방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고혈압, 당뇨를 갖고 계신 관내 60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주 3회 올바른 걷기 및 바른생활 지도, 분기별 걷기대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검진을 매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일곱 번째 노인 저작불편 해소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치아를 갖고 계신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스켈링을 실시해서 잇몸질환을 더 이상 진행되는 걸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하게 됨으로써 시린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방건강대학생 및 관내 65세이상 노인중 자연치아 보유자 중에 저소득층 우선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강상담 후에 스켈링 및 불소반이시 도포를 실시합니다. 불포반이시 도포는 이가 깎여 나가면 시리기 때문에 불소를 발라줘서 막을 형성시키면 시린 느낌을 감소시키는 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틀니 사용법 교육과 함께 의치세정제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면서 구강건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요즘 핵가족 및 맞벌이 가족 증가로 가족 입원시 간병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 가족을 우선 지원함으로 사회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주치의 소견에 의해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 우선은 저소득층 가정이 되겠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을 지원하는데 간병인 1인이 환자 5～6명을 책임을 집니다. 1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 15일 이내로 특별한 경우는 최대 30일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완 개선시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은 9개 보건지소별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팀이 월 1회 정기적으로 해당 마을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 및 상담 보건교육을 했는데 이 사업에다가 지금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할 수 있게 운동프로그램 및 웃음치료, 기체조 등을 넣어서 활기찬 주민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흡연이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바뀌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공공기관 등 공중이용 장소에 대한 금연 홍보 및 학생 건강리더 양성을 통한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성인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사 등 공중이용장소에 금연 홍보 지도를 합니다. 특성화 고교와 연계해서 학생건강리더를 양성하고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세 번째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입니다. 개인의 건강관리 상담을 통해서 자가 관리실천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에 대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유아건강가꾸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 웰빙교실은 초등학생, 1319청소년 건강교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은 체중교실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생활체육회와 연계해서 5개 프로그램을 합니다. 필라테스, 요가, 스텝에어로빅, 벨리댄스 등을 합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1로1기 건강체조교실, 찾아가는 건강마을 등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검진 결과, 검진 이상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건강교실을 추가로 더 운영하고 개소 수를 늘리고, 건강검진 이상자에 대해서는 위험군과 질환군 분류에 따라서 건강다모아센터와 연계해서 개인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의료서비스 풍토 조성 및 응급의료 구축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한 의료수급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강화로 불법 마약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연 2회이상 하고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및 의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점검 등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완 개선사항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군민 위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취약지 소독실시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절기 전염병 기동방역단을 25명 편성해서 운영하고 위생해충 서식지 및 방역취약지는 연막, 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 해충구제 및 해빙기 일제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 오던 성충중심의 모기방제 중심에서 친환경적인 유충구제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가 인상으로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입니다.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자 3,80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을 측정한 다음에 질환별 합병증 증상 및 예방관리 방법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안저검사는 성모안과와 미세단백뇨 검사는 고태영내과와 연계해서 합병증을 조기 검진해서 치료까지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만, 운동,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개선에서 원스톱 연계를 시켜주고 증상이 조절이 안되는 조절미흡자에 대해서는 소그룹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역담당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취약계층 4,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중 건강 위험군과 질환군을 등록관리를 하고 가정마을을 했었습니다. 금산읍 관할지역을 지역담당 방문간호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방문의 날을 운영을 하고 경로당, 이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밝은 마음 교실에 대한 중점적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만성질환 및 우울증 관리대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살예방과 관련있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한의학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대상은 불면증, 우울증, 화병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동안 뇌체조, 기공체조, 웃음치료, 사상체질교실 등을 했고, 한방식이를 했습니다. 또한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상담을 하고, 진맥을 하고, 침술과 첩약을 제공했었습니다. 족욕, 명상, 운동, 생활습관 교육을 했었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홉 번째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당초 사업추진 하던 학교가 2개교입니다. 2개교를 6개교로 늘렸습니다. 올해 6개교로 늘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서 10개 학교로 확대 운영을 하면서 예방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토피 환자의 영양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및 교육을 하고, 아토피에 좋은 비누, 로숀 등 만들기 체험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피톤치드 발생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토피․천식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지원, 교육재료 및 물품 지원, 예방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은 어린이집까지 확대 운영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한번째 산꽃길 술래 건강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최대의 산꽃 단지인 군북면 보곡산골에 개발된 걷기코스를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연계해서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군북면 산안리 보곡산골이 되겠습니다. 보완 개선사항은 산벗꽃 개화시기와 최대한 맞춰서 축제의 품격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다양한 행사의 조합으로 참여자들의 행복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아이낳기 좋은 금산 행복한 육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의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업체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와 연계한 사업으로 부모 예비교육, 육아교실, 인구교육,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산모도우미, 출산준비교실, 신생아 청각검사, 불임부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를 올해 공공기관만 했는데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건소에서 2013년에 추진할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총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1건으로 28억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은 신규시책과 보완 개선시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보건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미스터미스 만남 사업은 내년도 하지요?

올해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크게 결혼하는 율이 너무 없어서 상반기에 사업 추진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결혼했다고 하는 사례가 없어서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래도 한팀이나 두팀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2012년도에 했던 치매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내용에 보면 치매주간보호소에 202일해서 2,614명이 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지요?

예.

금산군 전체적으로 치매환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현재 등록한 분은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분들은 572명입니다.

등록해서 관리하는 572명, 그 밑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26명은 무언가요?

그분들은 526명을 관리를 하더라도 426명은 본인들이 치료를 해서 투약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가져와서 신청하는 분만 돈이 나가는 분들만 한겁니다.

그러면 2,614명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총 수치지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일을 다녔어도 그건 10일로 치고, 100일을 다니면 100일로 치고 해서, 그렇게 하면 2,614명인데 2,614명 나누기 202일 하면 13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300일한 사람도 있고 10일한 사람도 있고 그럴 테지요. 13명이 했을때 2,614명에 1억8,500만원이면 하루 보호소에 7만원 주는 계산이 나오는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하고 보험으로 내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돈을 내는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에서 3만원을 일정액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614명. 1년 동안 2,614명을 했다는거 아녀요? 그러면 그 중에 202일을 했다는 얘기는 1억8,500만원 나누기 2,614명하면 하루 사람이 가는데 7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담당직원 발언대 나와서 소장님에게 설명)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숫자로 했는데 2,614명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용객들은 8,500만원 주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치매관리를 지원하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별도 관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치매이용센터를 이용하시는 효사랑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 분들이 아니고, 치료비를 주는 분들은 저희한테 또 관리를 하는 분들.

그러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몇 명이에요?

그 분들이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526명이죠.

526명.

예. 그리고 2,614명은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를 위탁한 보호소를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연 인원 숫자고요.

연 인원수? 그러면 1억8,500만원 예산은 등록한 사람한테 쓰는 겁니까? 치매주간보호센터 효사랑병원에 위탁했잖아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효사랑병원에 가는게 8,500만원입니다.

아, 그리 가는게 8,500만원이고,

그거는 위탁할 때 사업비로 8,500만원이 아예 다 간거고요.

그러면 1억은 526명 관리하는데 쓰는 돈이고

그 돈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조기검진비, 2차에서 충대병원에 의뢰하는 비, 이런 모든 사업비가 들어간 돈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있죠?

예.

거기는 군에서 일정액의 보조 같은거 하나도 없습니까?

그건 없지요. 개인이 하는 것은 보건소나 군에 등록한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호기관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공단에서 일정규격에 맞으면 할 수 있게 허가를 내 준거고 군이나 이런데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보험공단에서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저희가 하는 데는 효사랑 한군데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러니한게 개인이 하는 주간치매보호센터는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의료보험공단의 일정금액의 보조를 받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받는거 이런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아니면 순위가 있을 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받는거에 있어서 개인이 내는 금액이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서 등급별로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주간치매환자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주간치매보호센터로 가는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거는 치매증상이든지 다른 거동불편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보호자나 누가 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요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오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관여를 못합니다. 장기요양 환자관리 지침 상에 저희가 관리를 못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그쪽에서 하고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 등급판정을 보험공단에다가 요청을 했잖아요. 건강보험에다가. 거기에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100명을 요청을 했는데 70명은 1급, 2급, 3급을 받았는데 등급판정을 못 받은 30명은 보건소로 의뢰가 옵니다. 이 사람들은 관리는 필요하긴 한데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 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달라 명단하고 같이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희가 치매경증이죠. 등급을 받지 않은 등급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이 되지는 않고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1· 2·3등급을 받는 분들은 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인이 얼마를 내는지, 보험 내는 이런 율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내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못하는 분들 그 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효사랑병원에 위탁을 줬어요. 거기 1명가면 군에서 효사랑병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으로 안따지고 저희가 1년 계약할때 8,5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8,500만원을 주면 많이 가도 8,500만원, 적게 가도 8,500만원 그런 거에요?

그렇지요. 계약할 때 8,500만원에 1년 계약을 그렇게 하니까요. 적게 가는 것은 아니고 인원은 넘칩니다. 매일 15～2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적게 가고 이런 것 보다는 지금 대기하는 상태로 인원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효사랑병원에서 돈 더 달라고 하겠네요. 인원이 많으니까.

더 달라고 못하는게 정액으로 국가에서 치매관리사업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는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달라고는 못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하고 올해 저희가 12월에 효사랑병원하고 계약이 끝나고, 12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1월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되는 상태고 그 사업비가 이 분들이 원래는 적습니다. 사업비가 적은데 그래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사실은 봉사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지 이 돈은 적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이런데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게 그 쪽에 있는 인력도 좀 도움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밖에 못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하고 싶은데 아마 저희 예산이 뻔한걸 알고 달라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사랑병원은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들이네요.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죠?

예. 효사랑병원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아마 도움을 받으셨을 걸로 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치매노인 GPS 위치추적기 보급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도 증가하여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가출 및 실종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치매에 대한 개인 가정 또는 사회적 비용이 큰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50대 치매환자도 급속히 늘고 있고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가 2025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5가구당 1명씩 치매환자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2010년도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뇌, 심혈관, 고혈압, 당뇨 등 5대 만성질환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치매가족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희망신청자가 40명이라는데 군에 치매환자는 등록된 인원이 526명이라고 했지요. 거기에는 장애인 등이 빠져있는데 포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여기에서 치매 GPS단말기를 다는 분들은 치매환자 중에 희망하는 분들이라 함은 보호자나 누가 늘 연락을 해서 연락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우선이고, 또 하나는 치매환자라고 해서 전부 하는게 아니라 배회 가능성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뛰어나가서 직진으로 어디를 달려나가고 해서 실종우려가 있는 분들이라서 여기 40명이라고 한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우선은 비율로 따져서 40명을 한거고 더 생기면 더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사업비 가내시를 할때 40명 기준으로 했고, 만약에 신청자가 더 늘면 저희가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고 현재는 작년에 충남에서 시지역만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초반기에 보호자들 인식도가 낮아서 연락이 가고 삑삑 울리고 이런거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 처음에는 운영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정착이 되면서 좋아졌습니다. 올해 시지역만 시범지역으로 했고 내년부터 전체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치매환자 중에 배회우려가 있는 분들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확대를 하거나 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할 예정이라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해 본 다음에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장애인도 같이 할 계획도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우선은 치매환자만 하고 장애파트는 관할하는 과가 도가 이런데서도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그 쪽에 건의를 하면 모를까 현재는 치매환자만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빠져 있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소장님 11쪽 좀 봐 주세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거 도 시책사업인가요. 소장님?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건데 1억밖에 안 세워졌네요.

저희가 올해 도내 4대 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4대 의료원에서 해서 우리 군도 1억을 혹시 해서 했는데 4대 의료원이 멀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용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거냐면 우리 군내에 있는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쪽에 병실을 운영할 겁니다. 1억을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현재 아직 한번도 우리 군에서 이용해 본적이 없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서산에서 서산의료원을 운영할 때 서산 분들은 많이 와서 사업비를 썼는데 다른 데는 사업비가 별로 나가고 이런게 없었답니다. 아마 홍보 부족도 있고 시범사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내년에 우선은 이 사업을 해 보면서 추이에 따라서 검토하고 이 사업비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가내시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서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은 파악은 되었나요? 몇 개 가정인지.

여기에서도 또 하나는 대상이 저소득층 가정이라 해도 주치의 소견에 의해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막연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반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대전이나 인근에 있는 병원은 안되고, 우리 군에서 입원하는 환자, 저소득층만 된다는거 아녀요?

예.

간병인들이 거의 24시간 근무하거든요.

그렇지요.

근무하는데 24시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주치의가 일단 판명은 내리지만 거의 입원하는 환자가 많거든요. 많으면 그에 대한 계획이 다 컨설팅 되어 있는지요?

아직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 단가 이런게 안내려온 상태로 내년 사업비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가내시가 된 상태라서 서산의료원 같은데 이런 데는 24시간 간병이면 간병인이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외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단가가 틀려서 처음에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내려오면 저희가 지금은 1억을 세웠지만 만약에 상반기 진행되는 걸 보면 1억이 언제쯤 소진 되겠다 이렇게 되면 도에 요청을 해서 세우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산군만 병원을 지정 하면 금산병원은 거의 환자들이 안가려고 해요. 대전하고 인접한 군이기 때문에 대전으로 많이 나가죠. 소방센터의 차를 타고도 제1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거쳐서 대전으로 가는데요. 추부만 놓고 보더라도 금산에서 입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전에서 수술하고 금산에서 요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수치상 아무리 저소득층 간병을 한다고 해도 엄청남 금액이 들어갈 건데요. 더군다나 우리 군은 의료 저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되면 도 예산이 우선은 통과돼야 되고요. 도에서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병비 뿐만 아니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전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4개 의료원만 했던 사업이고 하면서 이용을 했던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4개 의료원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은 시범이라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회의할 때 했었습니다. 만약에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 중에 희망하는 분들을 물었더니 아직은 거기까지는 금산에서 대전 나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이런 분들은 안되고, 지금 도내에 있는 병․의원하고 협조관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만 하는 걸로 해서 해보고 확대할 건지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국연 의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걸 설명을 아주 잘 들었어요. 저는 이 제안의 내용보다도 우리 보건사업이 지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생각해볼 바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찬중 충남도의원께서 금산군에 인삼약초시장이 특성화되어 있음을 감안하시고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함으로 해서 이쪽의 소외된 부분을 껴안아주시기 위해서 충남도에 건의를 하셨는데 도립한방병원을 금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셨고, 충남도에서는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산군에 충청남도 도립 한방병원이 유치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금산 약령시장 특성화나 금산군이 새롭게 전국의 인삼과 한약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것은 금산군이 새로운 이런 쪽의 변화의 시도가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부대학교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중부대학교에 한약대학을 설치를 하자고 해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주변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 한방병원에 대해서 박찬중 도의원님께서 도 질의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들었고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방특화사업하는 자료를 원해서 제가 도에 드렸습니다. 이 용역발주 때문에 중부대학교에서 한방특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사업한 것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병원급 한방병원이나 이런 병원급을 설립하고 하는 부분은 도에서 설립을 허가를 하고, 도에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쪽이 사업이 설립을 해서 사업이 넘어오면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크게 약초하고 한방 관련해서 금산을 어떻게 크게 활성화 시킬 건가 또 중부대학에 한약대학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의원님이 큰 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할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작아서 대학을 설립하는건 교육과학기술부나 이쪽하고 같이 대학에서 연계해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때 군에서 저희 조건이나 약초시장 이런 부분을 보좌해 주는 그런쪽 밖에 해 드릴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도에서는 한방병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자료나 약령시장 자료를 같이 해서 용역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이 된다면 한방병원을 설립하는게 맞다 그래서 이쪽에 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자연적으로 저희 군에 들어오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병원을 활성화 시키고 할 수 있는 서포트 모든 것은 해 드려야겠지요. 병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좋습니다. 주민분들에게도 좋은데 과연 어떻게 그쪽에서 할지 아니면 저희 군에서 도립 한방병원을 된 상태에서 저희가 건립을 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여러 가지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정말로 좋아요. 금산에 의료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드적인 부분도 주변여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못하는걸 같이 이용해서 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소장님께서 밑그림을 잘 그리셔서 그런 부분 대안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뜻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락 원

다락원장 김용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다락원을 관심있게 보아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2012 주요업무 결산 및 2013 업무구상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3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총 15개 시책 7억3,600만원으로 예산절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완료는 7건, 추진중은 8건이며, 추진율은 94.7%로 12월말까지는 100%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금산만들기로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연 70,500명이 이용을 하였고 스포츠센터 헬스장 이용현황은 연 30,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명품기획 공연으로 문화욕구 해소로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관으로 공모사업 김종욱 찾기 공연은 2회에 걸쳐 1,454명이 관람 하였습니다. 1회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 공연을 하였고, 2회 때는 성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하였습니다. 김종욱 찾기는 3시간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향토관에서 광장영화제 개최는 3차에 걸쳐 2,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EBS에서 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은 1일 3회 공연으로 3,000명이 참여를 하였고, 전시 명화 속 과학 체험전 개최는 전국 군단위에서 최초로 실시한 결과 1달간 어린이와 청소년이 1,512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밑반찬 서비스는 17회에 걸쳐 26가구에 대해서 442명과 목욕서비스는 13회에 23가구로 목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 나들이 사업은 연 2회에 걸쳐 인삼축제와 홍도화축제, 유채꽃축제 등을 40명과 함께 자원봉사자가 나들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동 상시 프로그램 운영은 아동․노인 프로그램등 55강좌와 장애인 치료 교육 프로그램은 18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청소년 문화존사업으로 구성애의 푸른 아우성 등 6회에 걸쳐 3,320여명이 참여 하였고, 청소년 여름 가족캠프 운영도 15가족 40여명이 참여하여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 운영관리로 다락원 옥상 방수공사 2개 동과 노출 콘크리트 발수제 도포공사 9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공연장 앞에 파손된 보도블럭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다락원 예술단 운영 및 지역인재 육성으로 정기․수시 연주회 개최와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13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인삼골합창단은 지난 8월 16일 제30회 태백시에서 개최한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3위를 차지해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국비 공모사업 유치로 예산절감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페페의 꿈 공연과 공모사업 김종욱 찾기 공연 또한 지하생활자 공연으로 1회에 727명 등 관람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지자체 문화․체육․복지시설 표준모델로 다락원에서는 지난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 내방을 하였습니다. 또한 KDI 인도 고위공무원단 벤치마킹 등 7회에 걸쳐 211명이 다녀간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정착에 따른 여가 여건 개선으로 문화수요 및 욕구증대와 우리지역 초고령화 진입으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다락원 일부가 시설노후화 진행에 따라 유지․보수요인 증가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참여로 명품 공연 유치와 연령별 수련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다수 주민참여를 확대 운영을 하고 노인복지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로 참여자 만족도 향상과 시설물 적기 보수를 위해 정기적 시설물 점검을 통한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3년도 업무구상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신규시책은 5건입니다. 먼저 스포츠센터 안정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스포츠센터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으로 여가생활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영장 편익시설 확대와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로 군민건강을 위해 기계․전기시설 정기점검으로 연중 무사고 운영토록 하겠으며, 수영장 여자 사우나 미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샤워설로 개조해서 샤워기 14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영장 수질검사는 월 1회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시범 운영입니다. 다락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4개 마을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시범적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지침, 발마사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다락원 예술단 후원회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다락원 예술단은 금산 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인삼골합창단, 금산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다락원 예술단 단체별 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각 예술단 후원회를 다락원 후원회로 통합 추진하여 예술단 후원체계 일원화로 지원 및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금산 음악 콩쿨대회 개최입니다. 음악적 역량과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 금산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코자 2013 상반기 중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클래식 분야와 국악 분야 등을 재능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역량제고의 기회를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락원 예술단원과 함께 공연기회로 활성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술단체 신설을 위한 인재육성 발굴입니다. 순수 예술장르인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의 활성화와 예술단체의 신설로 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뮤지컬 교실을 통한 세부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분야별 인재 발굴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완 개선시책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락원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다락원 운영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함으로써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코자 운영위원 16명과 함께 연 2회 다락원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회의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락원 이용객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위생관리 및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만남의 집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의 친절한 상담 및 대관을 하고 정수기 필터 정기적 교체를 해서 위생시설 관리 강화하고 다락원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녹색생활 녹색소비 실천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의 그린카드 보급 확산정책 추진에 따라서 공공부문 유료입장 시설 인센티브를 제공 참여 요청에 의거해 그린카드 소지자의 이용료 감면 10～30%의 조항을 삽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정부정책 부응 및 주민부담 경감으로 이용객 증가를 유도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락원 문화 스페셜 신설 운영입니다. 연간 공연계획에 의한 기획․초청공연과 별도로 좀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문화공연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또한 청산회관 8층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와 명사초청 강연회 또한 음악회 등을 문화스페셜을 신설해서 매월 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로 소통하기 운영입니다. 주 5일근무제 정착에 따라서 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 교육 아카데미 운영과 1인 1악기 배우기 추진으로 보완 개선으로 선호하는 악기강좌 추가 개설과 여성대상으로 문화 예술 교육 강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치료대기 장애아동을 위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다락원 재활치료 프로그램 정원초과로 인해서 상당기간 치료가 지연되는 아동의 장애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장애아동 10명과 자원봉사자 20명이 함께 참여해서 해당분야 전공 대학생을 활용해 학습지도와 상담, 여가활동 등을 멘토링해서 보완 개선으로는 멘토들에 대한 담당교수의 슈퍼비젼을 통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재가 장애인 나들이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나들이 사업으로 인삼축제와 홍도화축제, 산안 산꽃축제 등 재가 장애인 20명과 자원봉사자와 함께 나들이 사업을 연 2회이상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완 개선으로 관내 청소년, 기관단체 등 다수의 자원봉사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문화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 개선으로 앞으로 노인 관련 우수 운영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아홉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코자 관내 자원봉사 희망 청소년 50여명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미리 정해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자원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보완 개선으로 1회성 자원봉사를 탈피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다락원 건축물 옥상 방수 추진입니다. 다락원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 및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한 방수공사 시행입니다. 금년에는 4개 동에 노인의집, 여성의집, 농민의집, 스포츠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옥상 난간 크렉 보수 및 배수구를 정비 보강해서 다락원을 찾으시는 이용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락원 환경 조경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락원내 충효예 광장에서 부터 향토관 광장, 또 다락원 주변에 있는 비호산 공원내 다락원 수목 등을 전정을 하고 수목 병충해 예방 소독을 해서 고사목은 보식을 하고 충효예 광장 안전휀스를 교체하고 수목과 보식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아름다운 다락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다락원 시설물 안정적 유지 관리입니다. 다락원 시설물 건축과 기계, 전기 등 안정적 유지관리 및 도시가스 냉․난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락원 시설 전반에 대해서 자체점검반 구성으로 시설물 정기 점검과 전문분야 위탁관리로 공공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여 보완 개선으로 안정적 시설물 관리 운영으로 위험요소 사전제거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다락원 사업은 17건에 9억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금산다락원은 금산군의 얼굴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다락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다락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옥 다락원장님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산 음악 콩쿨대회 개최에서 클래식이나 국악 부분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발굴하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또 추후 그 분들을 발굴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안되잖아요. 지원대책이라든지 어떻게 그 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다락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금산필하모니 오케스트라아 인삼골합창단, 금산소년소녀합창단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했고 인삼골합창단도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공연을 할 때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보조 출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콩쿨대회에서 클래식분야와 국악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발굴을 해서 콩쿨대회에서 선발이 되면 이 분들을 이런 행사때 다락원 예술단, 합창단 이런 데에서 같이 공연을 실시토록 추진을 하고요. 예술대학 진학 관련해서 같이 인재육성을 해서 단체별로 해서 금산군에서 공연이라든지 각종 예술 축제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향인사들이 나올때 다락원에서는 금산예술단을 인삼축제 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각종 행사때 이 분들을 출연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필하모니오케스트라나 인삼골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아마추어이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건데 금산음악 콩쿨대회 개최를 해서 인재를 발굴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금산에 단순하게 아마추어 형식으로 이용할거 같으면 현재 있는 단체만으로 충분하고 이렇게 발굴한다고 하면 추후에 이분들이 더 커 나갈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만들어 줘야지 아마추어 형식으로 키우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요.

앞으로 예술단 활동하는 데도 관여를 하게끔 하고요. 예술관련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해서 이런 발굴로 인해서 금산에 큰 인물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하는 형태로만 가서는 어려울 것 같고, 방법을 바꿔서 인재를 발굴하면 진짜 크게 될 인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금산군에도 능력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 보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나들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합심해서 2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들 나들이나, 인삼제때도 구경도 시켜드리고 산벚꽃 축제할 때 구경도 시켜드리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우리 고인력들이 이런 부분을 하는 것 보다는 일반 사회단체로 위탁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다락원에 계시는 분들이 고인력들 아닙니까 더 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은 적십자라든지 일반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다락원 직원 분들은 다른 일을 해야죠. 이런데 얽매일 수 있겠습니까?

다락원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의 집이 다락원을 할때 등록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매년마다 한번씩 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하고 이런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목욕서비스라든지 밑반찬, 장애인들 나들이 사업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적십자 쪽에도 있고 학생 쪽에서도 있고 다방면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이나 이런건 다락원서 하더라도 장애인 나들이는 크게 기술이 필요하든지 그런게 없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잘 모시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한테 맡기시고 직원 분들은 더 큰 일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전체 다락원 직원이 가는게 아니고요. 장애인 자원봉사자들하고 담당자 이렇게만 가고, 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차량은 기사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까지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못해 가지고 직원들은 2～3명이 같이 가고, 전체 직원이 하는건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원장님, 작년보다 다락원 예산이 1억7천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7쪽에 보면 수영장을 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및 수리를 한다는 거죠?

스포츠센터 5억6,700만원은 예산이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이 4명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3,400이고요. 사무관리비가 에어로빅이나 수영강사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 2억3,500정도가 들어갑니다.

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경비로 볼 수가 있어요.

수영장 장비 약비 등 해서 2억3,500만원이 다 들어가고요. 전기, 수도, 연료비 2억7,700만원입니다.

수영장 증설하고 샤워실 개조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모든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봐서는 전부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전체가 스포츠센터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14쪽요 제가 해마다 거의 3년째 질의하는데요. 다락원 방수 문제가 물론 오래됐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1억2,500만원을 방수비에 썼어요.

맞습니다.

올해 또 9,000만원이 군비 있어요.

예. 9천요.

이 도장, 도색을 하고 도장을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물이 왜 이렇게 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면 위에 뚜껑 씌워야 돼요. 100～200만원도 아니고 1억2,500만원, 9,000만원.

금년에 지난번에 4월인가 그때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옥상 방수공사는 건물이 8년 정도 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올라오셔서 현장을 봤을때 금이 간 것보다도 속에 물 내려가는 부분이 전부 노후화되어 떨어져 있어요. 군데군데가 패어 있어서 거기를

원장님, 비만 안새면 고칠거 없잖아요. 다른 데다 써야지요.

옆으로 물이 새가지고

전부다 부실공사 한거네요. 그죠?

노인의 집에서도 일부 새가지고 천장에 물이 고여 있고, 이런 부분이 틈새가 있습니다.

관공서는 모르겠지만 주민지원실장님도 계시지만 두군데를 봤는데요. 회관이 1년이 안되어 비가 다 새요. 회관, 경로당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관리 감독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업자들이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쉽게 보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옥상 방수 이런 부분도 누가 보면 집 두채 값이에요. 2012년도 1억2,500만원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위에를 덮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래를 보고 그럴 용의는 없어요? 원장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해서 현장 위에 올라갔었는데요. 옥상 위에는 각종 기계를 올려놓은 곳이 있어서 거기를 덮어씌운다고 할 때는 경관상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번에는 특수공법으로 방수를 했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4개동만 하면 전체가 옥상 방수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원장님, 제가 의원된지 3년째인데요. 해마다 올라온다니까요.

2010년도 했고요. 2012년도 했고, 2011년도 없었습니다. 2013년도 내년도에 하면 다락원내 옥상 방수는 완료가 됩니다.

전부다 군민의 세금인데 다른데 쓸데가 얼마나 많아요. 잘 검토하셔서 일회성으로 방수를 한다고 치면 위에 뚜껑을 덮는 걸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년대계로 본다 치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산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바쁜 일과 속에서도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살기 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은 총 18개 시책으로 14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1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4억6천만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1억6천, 대둔산 도립공원 유지보수 1억4천,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 10억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4억9천만원은 100%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가로․보안등 보수 신규사업은 추경에 예산 확보된 사업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가세분 변경 수립입니다. 금산군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수립은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 30일자로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 변경 고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총 5건에 4억6천만원으로 복수면 신대리와 지량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진 도시기반 구축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재난사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는 4개 지구에 737m에 대해서 18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중부대 진입도로변 보도 정비사업에 8억원 투자하여 2,030m를 정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3개 지구에 307m에 21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협의가 80%이상 되어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금산 1개소, 추부 1개소 총 2개소를 선정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 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남일면 상동리 474m에 대하여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사업은 기존 노후시설물을 정비 보완하고 자연환경의 청결유지와 쾌적한 탐방시설을 조성하여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계단과 안전 난간 설치 등 등산로 328m를 정비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면서 개발행위 협의 193건, 허가 105건, 불허가 2건 등 3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쪽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구시장 가로 경관 개선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옥외 광고 간판 LED 교체사업,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성공리에 마무리한 지역과 연계구간인 금산읍 중도리 구시장 일원 1,050m 76동 159업소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 공모 선정하여 국비 1억3,10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및 주민 자부담액을 포함하여 총 4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군은 간판의 불모지에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간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서울의 월간지 사회문화 4월호에 특집 게재되었고, 전남 화순, 경남 하동, 충남 논산․아산, 전북 순천․진안 등의 자치단체에서 154명의 공무원 및 주민이 우리 군 간판사업 현장을 답사하고 사업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충남도 공무원교육원 도시디자인과정 교육생 32명이 견학하는 등 벤치마킹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대통령 기관표창에 도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및 노점상․노상 적치물 관리 업무로 이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업무로 금산군 광고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200만원의 예산으로 유동광고물과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 광고협회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서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홍보 8회를 실시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5,000여장을 정비하고 500여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지정게시대 6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2회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에 3,200만원으로 행사장 주변 노점상 단속용역 실시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상큼한 환경에서 내방객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리에 축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관내 8,000여개의 가로․보안등 중 2,000여 건의 고장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적합 전기설비 163개소를 5,800만원으로 보수완료 하였으며, 주민의 야간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5,100만원으로 88개소를 신설하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 추진으로 금성면 두곡리 축사 건축 반대 등 35건의 고질 및 집단민원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3개소 축사건축 건을 제외한 모든 민원을 해결하였고,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등 730건의 인․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등 2,821건의 건축민원에 대하여 건축행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였으며, 건축민원 관계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10회의 선진지 견학과 3회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10건의 불법 건축물 양성화와 고발 9건, 철거 8건과 17건에 대한 3,113만5천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 건전한 건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소규모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관내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40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감리를 실시하였으며,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지인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시기부터 사용검사 때까지 수혜의 주소이전을 권고해서 78가구 160명의 외지인에 대한 주소이전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민서비스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민원 처리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농촌 노후 불량주택 15개 마을 350호 지붕을 개량하고 이중 260호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서 석면으로 인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은 생활정도에 따라 60～80% 범위내 차등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무석면지붕은 350만원까지 지원하여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총 409동을 배정받아 전량을 완료하였으며 동당 200만원 기준으로 사업비의 60%인 최고 120만원 각각의 사업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 했습니다. 또한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로 2012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물량으로 충청남도에 배정된 741동 중 55.2%인 409동 분량을 배정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동 당 120만원을 받아가지 못한 잔액이 있어 부족분 5,000만원의 국비 반납 요인이 발생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240만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철거를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가 주택을 대상으로 600만원 한도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 사업비로 29동의 개․보수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중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2013년 업무여건과 목표입니다. 업무여건은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라 재산권 관련 민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주민생활수준 향상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 조성이 요청됩니다. 목표는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도시기반 구축, 가로환경개선 및 여가활동 기반시설을 추진할 것이며, 복합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과 친절도 향상 노력을 배가시킴과 동시에 수준 높은 주거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 중 신규시책 6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본 사업은 금산읍, 추부면, 진산면 3개 도시계획 구역내 계획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미집행될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에 대비하고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년 도시계획사업 예산을 30～4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과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실적 추이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7월이후 대규모 실효 발생이 예상되고,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로 도시계획의 근간이 훼손될 경우 행정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금산읍, 추부면, 진산면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1만㎡～5만㎡ 규모의 5개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선정하고 사업방식별 법적, 기술적,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차별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계획 시설의 조기집행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자동실효의 최소화로 도시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7쪽 인삼축제 행사장 및 주차장 조성 기본설계 용역으로 인삼축제 주행사장과 인접과 시설 및 부지를 매입해서 금산인삼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국제유통센터 등 인삼약초시장과 연계한 활동공간 조성 및 주차장 및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3만㎡의 부지에 주행사장 확장, 관광객 편의를 위한 소공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로 용역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 가로등 고효율 등기구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나트륨 등을 고효율 광원인 무전극 램프나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고장율 감소와 에너지절약을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가로등이 960개소, 보안등이 6,800개소 총 7,760개소 가로․보안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가로등 960개소 중 기 설치된 520개소를 제외한 440개소를 교체하여 가로등은 모두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종량제로서 전기 사용에 따라 한전에 전기요금을 부담하며 보안등은 정액제로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계약 용량 만큼의 전기요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됨으로 가로등을 먼저 시범적으로 교체하여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준공후 1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한 후 미비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3천㎡이상 집합 건축물에 2년마다 건축사 및 감리전문회사를 통한 건물의 대지, 구조, 화재 등에 대한 안전의무 및 설비 등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 2013년도 5월까지 점검대상 건축물 지정을 위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6월중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8월까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와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0쪽 아인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 주식회사 맥스랜드 대표 정구영으로 9,632평의 대지에 7동으로 최대 층수는 20층으로 24평형이 142세대, 29평형이 109세대, 33평형이 312세대 등 총 563세대 건축계획으로 금년도 7월 27일에 사업승인을 득한후 당초에 금년도 8월경에 착공할 계획이 있었으나 매매잔금 100억원을 완납하지 못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 하였습니다. 건설경기 침체와 경제 불황으로 시공 예정회사 경남기업과 공사비 협상 및 금융권의 PF대출에 따른 조율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PF대출 예정일인 2013년 2월경 대출이 끝나면 토지대금 완납 및 시공사 선정 후 착공 및 3월경은 분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신청은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50호 기준 1개 마을에 국고 20억원 범위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마을 기반시설, 주택 개․보수, 지붕개량사업 등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30호 이상 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이고 세대주 3분의 2가 공동개발에 동의하는 마을로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 가구 3분의 2 이상인 마을을 우선 지원하며 마을기준 반경 200m이내 주택이 30호 이상인 지역이 우선 대상 마을입니다. 2011년 9월 농식품부에서 사업모델로 우리 군 지방개량 사업을 벤치마킹해 갔으며 2012년 3월 농촌주택 지붕개량 자문회의에 우리 군이 참석하였고, 2012년 5월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지자체 대표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12월경에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여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보완 개선시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201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1억원을 투자하여 지량2리 구만교 등 교량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도시공원은 총 28개소로 현재까지 13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원을 투자하여 추부, 진산, 복수지역 내 8개의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원결정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지목인 대지인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시에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필지 약 200㎡에 대한 보상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가로망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산읍, 진산 읍내, 추부 마전 등 3개 도시계획 지역 내의 화재 등 재난사고 및 낙후된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34억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보상중인 2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을 발주를 하고 신규사업지구 8개소글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4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및 차선 도색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1억원의 예산으로 매년 인삼축제에 대비한 시가지 차선 도색에 5천만원을 사용하고, 5천만원은 소방도로 소파보수 등 긴급으로 처리할 주민불편 사항에 즉시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립공원 유지 보수는 사업비 4억원으로 2013년에는 금년에 이어서 배티제에서 낙조대 방향으로 등산로 및 태고사 진입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계단 및 기존 노후시설물을 정비 보완하고 자연환경 청결유지와 쾌적한 탐방시설을 조성하여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쪽,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은 기 개수된 하천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남일면 덕천리 1㎞의 하천 제방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업무 효율적 운영은 민원서류 접수시 신속하고 면밀하게 현장조사로 허가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시계획 심의 정례화 및 탄력적 운영으로 민원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개발행위업무 담당자의 주기적인 업무연찬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적합 보안등 보수 및 보안등 신설 사업입니다. 관내 보안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 점검을 통해 발견된 노후된 전선, 차단기 등을 교체하여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적합 보안등 보수와 취락지역에 야간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누어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은 참으로 지난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한계와 처리방법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합법적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입니다.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 깨끗하고 쾌적한 관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구간인 인삼약초시장, 국제시장, 낙원아파트 주변 등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행사장 주출입구 차량통제를 통해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3,500만원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금산인삼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건축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고 복합민원의 신속한 내부협의와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접수시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사전 의견 조정 등을 통해 건축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완벽한 사후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다지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18쪽, 건축 민원관계자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설계자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선진사례 견학, 건축관련 각종 박람회 및 세미나 참여를 확대하고 복합민원 협의 부서와 담당공무원의 간담회 및 지역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방안 등을 강구하여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부조리를 근절하고 위반 건축물은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부조리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시정 및 방치 건축물에 대한 확고한 행정조치로 건축물과 관련한 불법 행위는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전 예고행정 및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에서부터 처리까지 상황에 대한 문자 및 전화안내를 실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전에 서면으로 사전 예고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혐오시설 건축 민원이 접수될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화합행정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내 집 주소 갖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주택용도로 건축허가 신청될 경우 허가 처리시 주소이전 안내문을 배포하고 공사시행중 감리자를 통해 주소이전을 권고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건축물 사용 검사때 주소이전을 권장함으로써 단 1명이라도 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녹색 건축물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추진하고 자연친화적 생태 건축을 유도하여 건축문화 발전과 사람중심의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건축반대 집단 민원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축사건축에 대한 집단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허가 신청시 이해 관계인의 사전의견 조정 등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인 민원풍토를 조성하여 보고자 합니다. 21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주택 노후화로 누수, 단열 및 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지붕개량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사업비 61억원으로 107개 마을 2,126가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붕개량시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여 전년도 보다 73동을 더 할 수 있었으며, 내년도에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확대되고 270동의 물량을 확보하여 마을단위 슬레이트 주택을 우선하여 지붕개량 할 계획입니다. 또한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은 난간을 철거하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감을 확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4,800만원으로 각 사업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동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240만원까지 지원비가 확대되어 주민의 자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하여 슬레이트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로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51억3천만원으로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65동을 목표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주택개량은 주거 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시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5천만원 범위내 융자해 주는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며,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신청자가 많아서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자력개량 대상자로 선정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는 사업대상자에게 1년이상 방치된 빈집철거시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08년 12월 31일 금산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사업비 5천만원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도장 사업 등 7개 사업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총 사업비 70% 한도내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규모 단지의 사업시행은 일부분으로 제한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이 적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 10개 포함 총 2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9억3,800만원으로 군비 부담이 50%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은 기 보고 드린 항목별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13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또한 대주민 민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부의장님!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쪽에 보시면 인삼축제 행사장 및 주차장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1억을 세우셨는데 대상지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대상지는 축제장 쓰고 있는 영광가스로 해서 그 옆에 과수원 있고, KBS방송국 중계소, 여관까지는 안가고

그러면 임야가 들어가야겠네요.

길이로 220m, 산쪽으로 130m

여기 보면 3만㎡면 약 9천평 그렇게 되지요? 주행사장 확장 및 소공원까지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앞으로 인삼축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건강관도 신축했지 호텔하고 나면 부지매입비도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삼호텔 신축하기 위해서 구 사용했던 부지 내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한 것이 행사장 유통센터 앞 광장만 가지고는 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급히 생각한 것이 그쪽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외지역을 축제장으로 여기가 소공원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축제장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겁니다. 축제장소의 연장선으로 해서 그 장소가 9천평 정도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곳이 5,600평 이거든요. 호텔 짓고 하는 장소가.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하고 어느 정도 축제 행사장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사업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8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약 50억 정도를 보고, 사업비 30억 정도 보고 해서 한 8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기본설계와 더불어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바로 토지매수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군 사업으로 해서는 하루 빨리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수삼센터 부지를 110억 들여서 했는데 현재 보면 대형관광버스 몇 대 들어가면 상당히 비좁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차장 부지시설은 약초도 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주차장 부지 시설을 해 주시는데 인삼축제장으로 봐서는 너무 가깝고 교통 통행 이라든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하셔야 되고, 더 내려가서 신대1리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은 그렇고, 그러다 보면 밑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하옥4리에서 새금산 쪽으로 빠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인삼축제는 백년대계로 해서 멀게 내다보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좋은 장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과장님, 8쪽에 보면 가로등 고효율 등기구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관내에 설치한 가로등 수와 가로등 요금과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가로등 수는 960개 정도 되고, 골목 골목에 세워져 있는 보안등이 한 6,800～8,000여개가 됩니다. 보안등은 정액제로 해서 쓰던 안쓰던 우리가 전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하던 안하던, 그건 정액제로 해서 전부 지급을 해야 하고, 가로등은 사용한 만큼 내기 때문에 이런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나트륨 가로등을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데 LED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고효율 등기구 교체후 가로등 요금 절약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절약 예상액은 약 30～40% 절약을 보고 있습니다.

관내 나트륨 등을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려면 국비 등 보조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실 하수처리사업 같이 BTL사업 같이 들어오는 요구가 많은데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사실상 군이 이익이 되는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원을 해서 1년이면 한 두차례 꼭 군수실로 요청이 옵니다. 이런 내용은 BTL사업하고는 틀려서 우리가 우선 돈이 없으니까 시급성을 요해서 돈을 빌려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요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 확보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과장님! 16쪽,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은 금산 지나다 보면 광고물 난리잖아요. 다 뗄 수 없어요?

몇 차례 싹 떼었는데 다시 업체들이 생산을 안하면 다시 안붙을건데,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지나고 나면 밤새 또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싹 떼고서 몇 차례에 걸쳐서 뗀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지만 그게 한 두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때 이 업무가 지난한 업무다 공익과 사익이 대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할 수 있느냐 해도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매일 같이 떼로 다닐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게시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게시대 이외에는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힘은 들지만 현수막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인가 봤는데 다락원 향토관 불법 현수막 붙여놓은거 사진까지 첨부해서 군 열린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읍사무소 4거리, 구 경찰서 거리 등 많이 붙어 있는데 어렵더라도 현수막 관리하는 쪽에서 비용이 많아서 못하면 공공근로 인원이라도 채용해서라도 필요하면 게시대를 1～2개 더 만들어 주던가, 게시대만 붙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게시대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익과 사익을 얘기할 때는 공익이라 함은 우라늄광산 개발 같은거 중부대 이전 반대 금산군에 군민 전체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첨한 거나, 누구를 비방하거나 사익으로 한 것은 가차 없이 떼었습니다. 3～4번을 떼니까 플래카드가 4개에서 8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에요. 자꾸 늘어나서 늘어나더라도 떼어 봤어요. 그러니까 안되니까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나약해서 그렇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 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설득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애쓰시는건 아는데 많은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사업을 공모를 해서 금산군으로 1개 마을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개 마을 이상은 신청을 못하지요?

이 사업의 모체가 금산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1개 마을은 선물로 던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붕개량 사업을 많이 한 시․군일수록 그 조건에 불리한게 있어요. 조건 같은건 사실상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꼭 조건에 어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을 1차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서 가장 효과를 누리겠다는 방침에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할 만한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2차적으로 국․도변이라도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이것만 보러 오는게 아니라, 오면 간판도 있고 지붕개량 사업도 있고 모든 사업이 볼 만한게 많이 있으니까 엊그제 전북 순창에서 기획계장이 인솔을 해서 27명이 금산에 왔다 갔어요. 와서 지붕개량 사업을 둘러보고 원골서 식사를 하고 수삼센터를 쇼핑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식으로 금산에 이 사업 한가지만 보고 오는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금산에 가면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를 해 보는데 금산군이 딸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물론 전국에서 공모를 할 텐데요. 1개 이상도 가능할 수 있나요?

1개 이상은, 1개만 되더라도 좋지요.

7페이지 보시면 인삼축제 행사장 및 주차장 조성 기본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안서 박스 안을 보면 인삼관이나 인삼약초건강관이나 국제유통센터나 인삼약초시장과 연계한 활동공간의 접근성 향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 떤 장소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유추를 해 보면 인삼축제 주행사장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시장활성화에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시장을 아우르고 주차장과 연계를 해서 경제활동과 맞물리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느낌이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삼축제를 놓고 보면 제안서에 있는 주차장은 축제장 동쪽에 있고요. 가운데는 축제장이 있고요. 그 위쪽에 서쪽에 인삼약초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차장은 인삼축제를 하는 축제장의 접근성은 좋을지 몰라도 경제성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80～90억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상옥리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얼마전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요. 추가로 주차장과 공원을 만든다고 부지 조성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했어요. 그 넓은 도로를 이용해서 셔틀버스 1대로 축제때 그쪽에서 차량유도를 해서 셔틀버스로 왔다갔다 시장과 불과 1㎞ 안쪽 같은데 이렇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생각을 하시고요. 용역을 발주할 때 시장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면과 대다수 축제장 위쪽에 서쪽을 바라보고 거대한 시가지가 형성이 돼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단순히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가 시장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싶은가는 전체를 아우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하다.

예. 부족해 보이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게 시장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인삼시장을 어디다 손을 대고 어떻게 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 축제장을 보십시오. 공설운동장 아니면 고수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축제 같이 시장의 접근성이 용이한데가 없어요. 셔틀버스 운행 아니어도 걸어서 얼마든지 지루하지 않게 막바로 시장하고 붙어 있어요. 이런데에다 지금 공원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못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9천평 정도는 공원지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손을 댈수가 있다 가능하다 이런 지역을 인삼축제장의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고 또한

아니요. 과장님, 문제는 시장의 상가가 시장권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달라요. 축제장이 가운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밑에다 아래쪽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축제장에서 축제를 즐기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가고 올라가서 물건을 사고 물론 사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타지역도 보면 대체적으로 넓은 축제장 돌아보면 지쳐서 사실 다른데 가서 물건사는데 가서 흥미 있게 안합니다. 바로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시장의 상권이 밑으로 이동하는게 아니예요. 시장의 상권은 그대로 있고 점점 더 축제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요.

그리고 문제는 축제장이 시장으로 접근하는게 아니고 축제장이 가운데서 막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건데요. 축제장이 가운데서 막고 있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요? 축제장이 가운데를 막고 있는게 아니고 지금 개발하는 지역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인삼축제장이 종합전시관 앞에 광장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영광가스로 해서 밑에 과수원 있죠. 탱자나무 울타리로 되어 있는 곳, 그 부분이라고 하면 축제장 위에 시장이 있고 축제장 밑에 주차장이 생기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축제장이 가운데서 막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호텔을 짓고 5,600평 부지를 전부 사용을 하면, 남은 곳은 도로하고 본무대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인삼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축제장을 더 넓혀 보자는 얘기지요.

과장님, 일단은요. 이 제안서는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오늘은 제안을 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리인데 제가 과장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발주할 때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 주세요.

그때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때 좋은 말씀이 계시면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고보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