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채 도시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부여군 도시건축과장 정석채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도시건축과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태 도시담당, 황인덕 지역계획담당, 정찬영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주희 건축담당입니다. 김인학 주택담당입니다. 2012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2012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196쪽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으로 2012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부여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으로 재정비 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 공고와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충청남도에 입안신청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0건에 5십3억4천5백만원을 집행했으며 굿뜨래 월빙마을 조성사업은 8월에 준공하여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사전 방문제는 16건을 시행하였으며, 농촌불량주택개량 57동, 빈집정비 30동,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7개단지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부여군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으며, 홍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굿뜨래 웰빙마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농촌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 시행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길 우회구간을 조성하며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 하겠습니다. 19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부여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고도보존 사업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도시지역 43.39키로 평방미터를 15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이 용역을 맡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부여군 관리계획재정비 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충청남도에 입안 신청,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관련부서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2월중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금년 말 까지 부여 군리계획 재정비 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부여 규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부여 규암 시가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부여읍 동남5리 130미터와 규암면 규암리 백양세탁소 뒤편 30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까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협의를 80%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잔여분 총430미터에 대하여는 2013년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2012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며 자연친화적 관광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4대강 자전거길중 부여~공주 군계에 인접한 자왕천을 연결하는 사업비로 4억8천만원의 자전거 전용도로 400m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시공중에 있으며,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왕릉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시설 공사는 부여읍 가탑리에서 능산리 고분군 까지 3억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고 1차분으로 가탑리에서 부여나성 입구 지역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인 시굴조사 후 도로 개설사업을 완료 할 것이며, 사업 시행 후 부여나성에서 왕릉 매표소 입구까지에 대하여는 2013년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제1회, 제2회 추경 사업을 포함하여 도비보조사업 62건, 자체사업 96건 수해복구사업 22건 등 180건으로 총사업비 6십7억8천6백만원이며, 180건의 주요사업은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옹벽, 기타구조물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합동설계반을 운영 사업을 발주하여 120건을 완료하였고 제1회, 제2회 추경에서 반영된 50건의 사업을 포함한 미집행사업 60건에 대해서도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은 농특산물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지는 웰빙마을 조성으로 굿뜨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부여읍 가탑리 94-3번지 일원에 2006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인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계속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농특산물의 전시, 홍보, 판매를 위한 복합건물과 웰빙광장 조성, 펜션단지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백5십9억2천7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8월 18일 전체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장기공사로 인하여 당초의 사업여건이 변화하여 가탑리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웰빙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금년 4월 부여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금년 10월 10일부터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1월 14일 용역중간 보고회와 11월20일 실과장 회의 및 11월 23일 의회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본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소로 연내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한옥형태 한식 기와 지붕 건축유도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3쪽 행정처분시 주민 방문 설명제 운영 실적으로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방문 설명 후 11건을 고발하였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25건에 대하여는 철거 계고 전에 방문 설명을 하여 자진철거토록 하였습니다. 차후에도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 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행정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80동에 40억원의 사업비를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가구당 건축연면적 150평방미터 이하로 5천만원에 연이율 3%로 지원되며 100평방미터 이하로 건축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됩니다. 현재 총 80동 중 31동을 완료했으며 29동은 공사중이며, 20동은 설계중으로 동절기 입주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미관저해 청소년 범죄방지를 위하여 8천만원의 사업비로 40동을 정비하고자했던 사업입니다 빈집에 대한 수요조사와 철거대상을 선정하여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11월 현재 35동을 완료하였고 5동은 철거중으로 12월 까지는 사업을 완료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6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7년 이상된 공동 주택 12개 단지에 대하여 보안등보수 어린이 놀이터 비가림 시설 등 공동 편의 시설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금까지 7개 단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7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채 도시건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신가요?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업무보고 책자 196쪽에 상단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입안 신청 및 관련부서 협의 했는데 우리가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을 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또 다시 재정비할 때가 있어서 다시 입안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에 재정비 세분화 작업 끝났는데 추가로 또

아! 그건 관리계획

글쎄요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

이기태 제가 잠깐

예. 말씀하세요

이기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계획은 부여군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군관리계획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국회법에서 명칭이 바꿨습니다 군관리계획으로

아! 도시계획 구역내 재정비사업이 군관리계획으로 바뀌었다 명칭이

이기태 예. 그래서 명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은산에서 폐기물 유치하는 반대성명 발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서 총무라는 분이 군에서 관리계획을 보존이나 생산해서 계획관리를 신청하면 의회에서 심의해 주면 된다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그러기에 그럴 일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명칭이 바뀐거 말고 지난번에 우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했잖습니까?

이기태

그게 만약에 어떠한 정책적으로 국책사업으로 관리계획을 세분화 보존관리를 계획관리로 변경신청하면 타당성 조사하면 아무 때고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취합해서 하는 겁니까?

이기태 그건 가능은 한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이라는 가능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능하다는 것은 법에서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에서 보존지역이 해제됐다든가 변화가 생겼을 때 ... 할 수는 있습니다 법에서 지구를 해제해 줬을때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든가 보존산림을 해제했다든가 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개인이 신청해서는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산분들이 걱정하는게 그거거든요 만약에 어떠한 정책적으로 아니면 법인에서 그런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의회에 얘기 좀 한번 상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기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7쪽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 했는데 홍산에 상업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도로변으로 끌어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할때

이기태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뀌는게 지구를 바꾸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사실은 사업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확대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아! 내리는거요?

이기태 위원님 말씀은 시장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쪽 대도로변으로 상업지역을 하고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대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일반 시장을 상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자 그 말씀이신데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물려있고 주민들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물려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패율 때문에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이기태 건패율도 그렇고 ..... 모든 행위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게 부여군에서 법을 잘못 논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되는데 그 부여군 조례가 상업지역에서는 그린생활 외에는 건축허가가 안된다 라고 할 때도 그때 당시에는 부여군에서 상업지역에다 단독 주거용 주택을 농업 융자주택까지도 허가를 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법을 적용을 해서 여기는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건축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상업지역 내에는 그린생활에는 허가를 못 해 줍니다 라고 했었더라면 이사람들이 거꾸로 우리는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십사 라고 민원이 들어 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기태 그때 상황은 제가 여기서

아니 글쎄 부여군에서 법을 잘못 적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상업지역 내에 안된다 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사람들이 우리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했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내가 두 차례 말씀드린거 같은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계획도 안 잡아 보시고 어디하고 협의도 안하신거 같은데 관계공무원이신 분들이 혼자 일방적으로 이거 해 주면 시끄러울거 같다 민원이 생길거 같다 일방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거 아니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도청에 실무자하고 또 폭넓게 의견교환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 이게 사실은 지정을 바꾸는 부분이 아까 설명도 드렸다시피 재산의 가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어려운 부분 있어서 못한 것이지 전혀 협의를 안했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린생활 외에는 허가를 안 해 줬으면 이사람들이 거꾸로 우리 주거지역 바꿔 달라고 했다니까요 그럴거 아니예요? 사업장 내에다 단독주택을 다 허가를 해 줬어요 법 규정에 안맞게 그때부터도 안됩니다 여기는 그린생활 외에는 했으면 그사람들이 거꾸로 우리 상업지역 안할 테니까 주거지역 바꿔 주시오 했을텐데 시기적으로 지난 얘기지만 한번 기회가 있으면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 200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작년에도 부실공사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현장도 가 보고 했잖아요?

정찬영 절대공기는 60일 잡고 있습니다

90일 아니예요?

정찬영 사업에 따라서 90일을 대부분 잡고 있는데요 올 같은 경우 조기집행이나 이런거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조기집행 때문에 부실공사 원인이 거기서 오는거 같아요 한달만에 발주해 가지고 포장 끝나고 그 이튿날 부직포 수변유지 할 것도 없고 그냥 통행을 시키는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품질관리를 위해서 도로공사 시방서에 의해서 원칙대로 좀 신경좀 써서 관리좀 해 주세요?

정찬영 예. 알겠습니다

한옥형태의 한식기와 지붕건축 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거 같아요 서천군은 내부규정을 정해서 융자받는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경사면이 있는 지붕으로 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고 있고 지역정서에 맞게 건축 한옥지붕으로 건축시 이렇게 선호 이렇게 유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계백장군 무예촌 갔을 때도 완전히 스라브에 그 뭐야 완전 지역분위기에 안맞게 세트장이나 계백장군 무예촌하고 전혀 무관하게 현대식으로 스라브를 쳐 있는거에 대해서는 질타를 했는데 예산타령하고 반영이 안됐어요 계속 밀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홍산에 독서실 짓는 문제도 역시 지금 준비를 해서 갖고 왔는데 절대 한옥기와 아니면 안된다 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 우리가 재무계도 건축을 유도한다고 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건축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옥형태의 전통기와로 하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소에 올린 기와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저렴한 기와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하고 또 지원액도 상향해야 그런 부분이 될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지원 융자 받아서 짓는 집들은 타시군은 건축비가 5, 6백 정도 더 들어 간다는데 경사면이 있는걸로 유도를 내부방침을 세워서 해 주시고 특히 노인회관 같은거 수년 5대때에도 마을회관 노인회관들은 경사면이 있는 지붕으로 마무리 해야 된다 했어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요 보건소에서 올린 기와가 무게도 3분의 1 가격도 옹기기와 가격의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심의대상... 기와값 지원해 주는 그런 쪽에는 이걸로 시공했을 때는 사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쓰고도 남거든요 그런건 어떻게 적용해요?

아! 그래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유도도 하고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공공건물이라든지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사실은 경사가 있는 전통 경사가 있는 그런 건물을 유도를 해야지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환경과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 우기에 하절기에는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장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건축행정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3쪽에 건축법 위반자 사전방문 설명 고발 이렇게 나왔는데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건 알죠? 충혼탑 있는데요?

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전혀 이리 치면 저리 가고 저리 치면 이리 가고 관리주최가 지금

예. 맞습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요새 네온사인으로 해서 솔밭가든으로 해 가지고 개를 거기서 잡아요 충혼탑 뒤에서 이건 정말 개인이 무허가를 짓고 내 땅에다 내가 짓는 것도 민원 걸리면 지체보상금 물리고 벌금 물리고 전과자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서 거기에 충혼탑 있고 한데 거기다 솔밭가든 거기 식당 허가난데예요?

안되죠

그런데 네온으로 해서 간판 걸어 놨어요 지금 충혼탑 앞에다가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건축부서에서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강력하게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는 공원관리가 사실은 그부분이 고도사업소에서 또 지금은 공원산림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잘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도 부군수님의 특별한 지시와 군수님도 특별지시가 있어서 지금 공원산림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정비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이 되면 아마 거기를 정비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혼탑 뒤에서 개 잡아요?

그 부분은 .....

공원산림과가 아닌데 내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공원산림과에서 그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고 철거시킬 계획이다 하는데 그게 주택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소견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고 내 보내야 맞는건지 부여군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아!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건물을 철거를 할려면 현실적으로 보상이 안되면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아니 내 땅에다 집 짓는 사람들 고발해서 전과자 만들어 놓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국유지나 군유지에다 집 진 사람들 법으로 제지를 못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상을 해 주고 사정을 해서 내 보낸다? 그건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안맞는 얘기예요 하여튼 공원산림과하고 따질 문제고 205쪽에 스래트 철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빈집정비사업할 때 한 동에 2백이다 한정을 정해 놓다 보니까 스래트 집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보기 흉하게 스래트 집 견적이 5백 나오면 한 동 덜 하고 정리해 주고 해야 뭔가 사업이 추진이 되지 다 쓰러져 가지고 보기도 흉한데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 2백을 정하시지 말고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그동안에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10년 20년씩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침해...

예. 그랬었는데 그 법이 뭐 저번에 말씀 들으니까 4월달에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부여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방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저기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완료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법적 제도적으로도 그게 완화가 됐으니까 부여군민들이 사유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보면 다세대 주택이 상당히 2년에 걸쳐서 5백동? 5백 세대?

예. 5백세대 넘습니다

그것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다 이렇게 지었겠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

관리상에 문제가 있죠

예. 관리상 문제도 있고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분들은 없나요?

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부여읍에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으로 질 수가 없어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가지고 규암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암지역이 주거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군관리계획 정비를 해서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12월중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맞추면 아마 그부분이 좀 해소될거 같고 사실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부여같은 경우가 사실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 왔다가 가는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게 있는데 어쨌든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시행이 더딘거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아파트를 좀 져서 부여군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나 언제 말씀드렸나 동남아파트 후문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말씀하시죠

왜냐면 거기 그거로 인해서 다친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몰라서 법적대응을 안하니까 그렇지 지금 은행잎 밟아서 법적대응해서 군에서 물어준거 있잖아요?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런거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거기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 차에서 도로에서 내리면 바로 내리면 푹 꺼지니까 어떻게 사고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지?

이기태 제가 저희가 사업비가 거기는 전면 다 깎아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가는 못하고 이번에 성왕로 재정비사업에 고도문화사업소에서 하는 성왕로 재정비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깎아내서 재포장하는 사업이 거기에 포함돼서 그게 되면 해소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성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웰빙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소나무 식재 기간 때문에 공사가 좀 늦었네 현장에서는 요구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칠십 며칠을 연장허가신청을 안했는데도 연장하도록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뭔소리예요?

아! 그거는 아니고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소나무의 수형이라든지 ...라든지 이런거에 설계상에 맞도록 나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데 사실은 조경회사에서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뒤로 밀려서 이렇게 한 것이고 딴 이유는 없습니다 나무 선정에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한데요 나무조경 문제에 있어서 ....직경 얼마인지 이런거 등등 시방서 좀 조경부분에 대해서만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왜 업자들이 요구도 안했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된 이유에 대해서도 써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했는데 최종 결정났어요?

아직 12월 5일날 최종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거기다 반영토록 하고

어떤 대충 개략적으로 하겠다 라고 ...

지금 나온 것은 당초 복합건물이 딴 것은 이렇게 많이 좀 됐습니다 아래층에는 굿뜨래 팔미를 비롯한 부여의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쪽으로 하고 2층은 건물자체가 사실은 이런 전시판매를 하도록 그런 부분은 전시관 정도로 많이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딴 용도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시내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근대사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용역회사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금동대향로 로타리 있죠?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난다니까요

사실은

돌면서 안보이니까 저기가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사고방지턱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예를 들어 ...한거 있죠? 석물로 해서 한거 그거 좀 줄이는데 그거 시공 다시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둘레석 말씀이신가요?

개략적으로 시설 다시 한다고 하면

이기태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

대충 ...

이기태 그 안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을 해서 반사판이니 뭐니 다 그걸 옮겨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경계석만 옮기는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태양열로 해서 반사판이라든지 그런걸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라고 정확히 ... 말씀 못드리고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됐다고 할 때 바로 바로 시정을 하고 관계공무원님들 욕 봐서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 하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다들 아우성이고 우리가 돌아봐도요 그건 무조건 잘못됐어 처음에 할 때도 이거 잘못됐다고 의원들이 하나같이 지적을 했고 그래요 앞으로 그걸 줄일수 있으면 줄여서 여러 사람 불편하지 않고 사고예방 하는게 최선이지 한번 한 것을 재투자하면 사전에 한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시정하도록 해요

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서 빼 달라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이 법규정 잘못 적용해서 2백22만3천원을 잘못 집행한거 같은데 앞으로 이거 집행시에는 관련규정을 잘 준수해서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죠? 과장님

아울렛 말씀하나요?

뭣 때문에요?

예치를 했기 때문에

예치한 것이 없다 그래서

미예치한 현황을 자료를 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예치했기 때문에 예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로

11-34쪽에 보면 장기기미집행도로 연중 처리내역 있는데요 11-36쪽 이거 김태호의원님이 자료요구 하신건데 그 위에 보면 소유자 이종원 위치 부여군 동남리 매수일자 00년 홍산재래시장 이게 뭔뜻예요?

그러면 이종원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수권 신청한 지번은 동남리 503-40인데 매수일자에 홍산 재래시장이라고 써 놓은게 뭔뜻이냐고요? 나 이해가 안가서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기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1-37쪽 제일 상단에 품위등록이라는 뜻은 뭔뜻예요? 전문용어를 몰라서

이기태 이것은 본인이 매수청구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할려고 진행을 절차하다가 지급절차를 진행하다가 본인이 매수청구를 취하를 해서 품위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본인이 취하했으면 자진취하라고 나오는데

이기태 다 본인이 이것은 청구까지 계약까지 했다가 결재과정에서 취하를 한거기 때문에 품위등록으로 등록취하로

자진취하하고 품위등록하고 차이점이

이기태 아니 본인이 취하를 했는데 자진취하라고 한건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자진취하라는 것은 자진취하를 했고요 .... 본인이 매수 서로 계약까지 했다가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려고 지급절차를 진행중에 본인이 취하를 해서 품위등록 취하...

아니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진취하라고 하면 본인이 요구한만큼 보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취하를 하는거고 이게 매수청구 신청을 해 놓고 보상가도 안 나왔는데 자진취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 자진취하한 거고 그래요 시간도 없는데 이게 뭔뜻인가 언제 개인적으로 한번 충분히 이해가게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로 인해서 철거한 대지들 거의 농작물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내가 비근한 예로 한번 할께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골재를 갖다 깔았어요 본인은 어떻게 했냐 보상받고 도로부분에다가 자기는 거기서 마사토를 또 갖다 덮어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거 참 거기다 자갈 깔아 놨어요 주차장할려고 그런데 거기다 본인 소유도 아닌데 보상 받아다 자기가 흙을 덮어놓고 거기다 배추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기적으로 내년에 이거 한번 내가 매수청구로 인해서 보상받은 필지들 관리가 잘 돼 있는지 그 후에 보상받고 건물을 짓고 나중에 도로를 낼려고 할 때 무허가도 건물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다 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추가지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내년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보충질의가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수감자료 11-14쪽 동문로타리 금동대향로 그 부분입니다 2천 몇 년도에 그게 준공이 됐죠? 완공이 됐죠? 금동대향로 둘레석 포함해서

2011년 12월 6일

2011년 12월 6일날 완공이 됐습니까?

우리한테 사고통보가 되고 한 것은 한 건이고

관심이 없으시겠죠?

경미한 사고같은 것은 우리가 ...

경미한 사고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가벼운 접촉사고라든지

둘레석 들이받고 고치고 한거 그거 빼 놓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기태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서 한번이라는 것은 준공후 사고내역이 한번이고 이 준공하기 전에 사고 몇 번 났습니다

준공후도 한번 났다고요?

이기태

로타리 주변에 가 가지고 식당이나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쪽 부분 가 가지고 한번 여쭤 보세요 한번이라는 것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본 것도 몇 번 봤는데 한 번예요? 자료를 내실려고 성의껏 해 주셔야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번번히 계속 갖다 들이받고 들이받으면 물론 처리는 되겠죠 당연히 보험처리해 가지고 고치고 당연히 하겠죠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사고가 나는데 물론 근본적인 건 사고난 사람이 잘못이겠죠 그죠? 부주의했으니까 부주의했으니까 잘못이지만 사고를 날 수 밖에 없는 그 요인이 많겠금 만들어진 그 지형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계획할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수없이 말렸어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그대로 했어 그대로 하고 났는데도 지금 계속 사고가 나 그런데도 관심이 없다고요 완공해 났으니까 그만이라고 잘못되면 고칠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주변 그분들한테 내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두 번이 아니예요 이건 내가 증인 세울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태양열광 그런거 말씀하셨는데 공주쪽에서 부여쪽으로 들어오는 로타리 그부분이 지형이 진짜 운전하고 가 보면 애매하잖아요 전체를 똑같이 아까 시뮬레이션 돌려 가지고 이렇게 ...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그 금동대향로와 맞춰 가지고 공주쪽에서 부여쪽 들어오는 그부분이라도 잡을 수 있는 코너를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정말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셔서 확인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말씀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

왜냐면 잘못된게 있다면 부여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는 해야죠

이 문제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래 저도 의회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가서 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라든지 왜그러냐면 지금 침례교회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당기면 그 주위를 철거를 할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여튼 그 방법을 연구하시겠죠 전체를 조금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공주쪽에 들어오는 쪽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연구를 하시고 뭔가는 시도를 해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물관 옆에 사비마루 있잖아요 사비마루 앞에 금동대향로를 옮겨간 곳 그게 무덤예요? 거기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꼭 묘 산소 거기다 여름에 풀까지 나면 산소예요 진짜 그거 좀 방법이 없습니까? 아예 거기를 다 철거해 가지고 그 주변에 맞겠금 벤치같은거 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밖에서 봤을 때 보기 좋지 않도록 해야지 정말 지나가 보면 정말 무덤이라니까요

예. 그부분이 지적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박물관에서 그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니 맨날 협의만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제안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방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면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될 겁니다

여름에 보면 진짜 완전 산소예요 둘레석까지 딱 해 가지고 봉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풀나면 완전 산소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부분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꼭 좀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걸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정석채 도시건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수자원개발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부여군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개발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조태현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이정원담당께서는 도에서 회의관계로 노병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이중우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광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 방향」입니다 수자원개발과의 「비젼」은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모두가 잘 살고 살기 좋은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비젼」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안정적 확보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금강수질 보전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 등 5개 분야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 전략으로 상수도 보급확대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6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군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옥산·남면지역에 상수도 급수를 실시하였으며, 외산 내산지역 배수관로 15.5km를 매설하였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현장조사를 60% 실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및 농촌생활용수 8개소를 개발하여 급수를 공급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등 연차사업 4개소에 대하여 90% 이상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신규 5개소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개 지구의 90% 공정을 완료하였고 기계화경작로 및 용배수로사업 35.5km 정비로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관망 최적화 사업의 정확한 조사와 노후수도관 교체사으로 유수율을 높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주변과 어울리도록 조성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과 권역 및 소재지 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금년도 목표한 주요사업을 착실히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6억9천2백만원으로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설계는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 등 블록관리를 위해 1월에 착수하여 10월 현재 관로 등 현장조사를 60%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은 외산면 등 3개읍면의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20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15.5km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2014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및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구룡면 현암리 등 8개 지구의 소규모 수도시설과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을 사업비 16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9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부여읍 왕포리와 규암면 합정리의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5.88km 설치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백십2억2천만원이며, 기투자 15억4천백만원과‘ 12년도 48억4천8백만원이며, 2013년에 48억3천백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하는 사업이었으나, 백제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금년 2월에 백제권개발사업소로 이관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효율성·합리성 검토결과 위탁처리 등의 방안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3월에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적 대응과 금강수계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개 지구에 3백5억9천5백만원으로 기투자는 2백25억8백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80억8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2월에 금년도분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8월에 정동지구 총사업비 8억원 증액하여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말엔 세도 청포지구, 12월초까지는 은산 하수처리시설이 준공예정이며, 부여읍 정동 하수처리시설은 201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사업장별 완공에 따른 시운전 등 가동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온 내산 서운 등 3개 지역과 금년 신규로 시작하는 외산 만수, 초촌 등 2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백45억4천백만원으로 기투자는 19억3천백만원이며 2012년 사업비는 76억3천7백만원으로 4월에 서운 등 4개 지역은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외산 만수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6월 환경부에 재원협의 및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9월에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초촌지구는 8월에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3년부터는 국고보조율이 70%로 상향 확정되어 군비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공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연차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말 준공을 목표로 규암, 홍산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2개소 및 관거 30.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백89억4천2백만원으로 기투자 백59억9천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8억2천3백만원으로 2월에 4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공정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산지구는 총사업비 증액분 14억8천6백만원을 환경부로부터 7월에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금년도 공정계획의 마무리와 추가 예산확보에 따른 2013년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백60억9천7백만원으로 기투자 142억9천백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31억3천9백만원으로 부여, 규암, 충화면 지역에 하수관거 34.9km와 배수설비 900개소를 설치하고 구교배수장에 초기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규암 저지대지역 개선공사는 재착수하고 6월 재원 및 인가를 완료 받아 공사를 발주하여, 7월에 사업을 착수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차분 공사준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체분은 2013년말 준공토록 사업비 확보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부여읍 왕포·가탑리 일원의 왕포천에 하천정비와 저류습지조성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3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나성터 출현으로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10월 문화재청에 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변경승인은 완료되었으며, 지난 11월 14일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재해예방 등 생태하천 기능이 보완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남면과 임천·세도면 지역에 농촌 도로를 비롯한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원으로 1월에 면 개발계획에 의한 3개면의 사업을 선정하고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사업을 발주 10월말 현재 90%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내 35.5km의 기계화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사업비 45억4천5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대상지를 선정, 설계를 거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말 현재 분야별로 85% ~ 95%의 공정을 보였습니다. 농업생산성 제고 등 영농환경이 개선되도록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권역단위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백마강·사비석성·소부리·월명산권역 가림권역, 무량사권역 등 6개 지역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농산물 가공시설, 문화광장, 교류센터 등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백56억6천4백만원이며, 2012년 사업비는 77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백마강권역은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소부리·가림권역은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설계중에 있고, 사비석성권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월명산, 무량사권역은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사비석성권역과 소부리·가림권역에 사업을 발주하고 월명산·무량사권역은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확충으로 농촌의 희망과 살고 싶은 농촌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6 페이지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16개 읍면, 432행정리별 자원·역량조사를 실시하고 3월 도에 진단하여 우리군은 16개 읍면에 29개 마을이 선정 되었습니다. 7월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작하여 10월에 마을별 발전계획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에 도에서 마을발전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군에서 다수의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우리 수자원개발과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군민들에게 만족 행정을 체감으로 느낀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체직원이 단합해서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수자원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자료 추가요구분에 12-1쪽에 보면 백제호 개발사업 앞으로 계획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저희는 용역은 안했습니다

아니 최초에?

....천만원 용역비가 있는데요 ... 안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요? 22억인가 들어간거 같던데요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

아니 글쎄요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억 넘었죠? 용역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20 몇억씩 들여놓고 이거 사업을 않고 지지부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엊그게께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 용역비를 수십억 들여놓고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옥산것도 내가 겸해서 질의를 했더니 2013년도부터 추진계획 했는데 글씨로만 쓴거 아니죠?

지금 한 3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에 1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보가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초 계획대로 옥산같은 경우는 군수께서 공약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꼭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현씨가 입찰 받았어요 그런데 또 계약서에는 조광현인데 전산시스템에는 또 백병찬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 두차례 영업정지 먹었죠? 부여군에서?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광현씨가 사업장이 처음에 보령으로 돼 있다가 백병찬씨가 부여로 옮겼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공사기간 대충 나와 있는데 시공자 감독자 설계자도 좀 같이 해서 준공 연월일 총공사비 공사기간 업체 이걸 해 주시고 이상하게 면허정지를 두 번씩이나 먹었는데 사업을 뭔 이유가 있어서 바꾸고 또 여기서 이걸 입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준 거예요?

이것은 그때 공개경쟁입찰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영업정지를 먹어 가지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14조에 의해서 그 계약한 것은 또

글쎄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먹었는데 한번은

그래서 여하튼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래요 서면으로 내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홍산 하수처리 하면서 설계자가 감리도 하는데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거 같은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과장님! 설계자가 감리한다는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장점은 저희가 볼 때는 설계를 한 사람이 감독을 하면 첫째 모든 설계한 지형이라든지 지형 지물 또 지질상태라든지 그런 모든 위치라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공사감독이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면 일을 하다가 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들이 한 일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할려고 그래요 자기가 설계했는데 이거 잘못됐지 않냐 그래도 자기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면 좋은데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 시킬라니까 일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 저희도 감리관리를 매주 목요일날 전체적인 현장에 대한 감리보고를 받고요 또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2권에 백용달의장이 레미콘 전복사고에 관한 보상권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농로에서 차가 뒤집어 지면 다 줘야 된다는 원칙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걸 알아 봤어요 그전에도 이사람이 첫탕에 가다가 뒤집어 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첫탕도 아니예요 다른 사람은 그리 다니면 너 사고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람만 고집해서 갔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 가다가 레미콘차가 길이 높은 언덕도 아니고 불과 1미터도 안되는 불과 얼마 안되는 절개지 옆에서 도로가 깨졌으면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렉카로 끌어내야 맞지 그걸 끄내 보겠다고 앞뒤로 뒤로 버벅대다가 중량이 위에 레미콘이 실려 있으니까 거기서 본인은 빠져 나와 볼려고 했겠지만 거기서 뒤집어 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기 안 다녔어요 이쪽으로 말 들어 보니까

글쎄요 그게 처음부터 저희가 인지를 했으면 문서로 해서 그쪽으로 통행을 하지 말라고 이러한 문서지시라도 있었으면 상당히 재판에서 유리했을텐데 저희들이 구도로 한거 까지는 재판장에서 언급을 하고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판이 1심에서 여하튼 화해권고로 해 가지고 거기 처음에 요청한 금액 5천8백 정도 되는데 원고... 으로 해서 감해 가지고 5천3백 거기에서 76.8% 그러니까 저희가 22.2% 정도를 그쪽에서 22.2%를 보고 저희가 76.8%를 봤는데 아무리 재판결과도 그렇고 저희가 변호사 의견을 받아 보니까 절대 20% 이상은 부여군에서 20% 이상은 부여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의견 판결과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출하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 유병준변호사의 의견에 보면 부여군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끝까지 항변을 해서 부여군에 도움이 되고 안줄려고 하다가 1심에서 최후 판결이 나서 화해권고가 됐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피고측의 변호사인지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의 관리책임이 있는 도로로 공작물설치관리에 하자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이거 판사가 판결문이예요 이게 피고의 변호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건 농로에 대한 피고인 통행제한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증인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너는 가는 놈은 막말로 .... 잘못된다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아라 까지 했고 이 차만 여기에서 빠졌어요 그 공사현장에서 최후 반출증에 의해서 첫탕에서 걸려서 차가 뒤집어 졌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첫탕도 아니예요 딱 빠졌으면 렉카 불러서 빼던지 그걸 앞뒤로 후진 전진하다가 홀랑 뒤집어 먹고 이것을 4천만원 준다고 할 때는 여기서 통행제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거 도로교통법상에 레미콘차가 30여톤 되는데 이 차가 농로를 타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런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농로라고 해서 몇 톤차 이상 통행하고 그거 사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를 했으면 거기에 5톤 이하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계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작로포장은 3톤 이상은 안 다니고 규정은 있는거 같던데요?

아니요 재판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걸 검토를 했는데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저기는 없습니다

이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변호사를 사든 유병준 고문변호사를 항변을 하든 일단 끝까지 가 봐야지 이것을 화해권고 해서 레미콘차가 아까도 계속 리바이벌 하지만 다른 차들은 거기 가면 너 죽으니까 가지 말으라고 했는데 그걸 우기고 가다가 딱 빠졌으면 렉카로 끌어 땡겨야지 그걸 자기가 뭘 나와 보겠다고 뒤집어서 레미콘차 끌고 언덕빼기 내려 가라고 해서 내려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욱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시설부대비 많은 돈은 아니지만 136만원 다시 빡구 했나보죠?

38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검사 몇 번이나 했어요?

검사요?

예. 처리실적? 올해는 안 했어요?

예.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이거 원래 규정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중우 시설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BOD 측정 같은거 있잖아요?

이중우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매달 1주일에 한번씩

올해는 부적격 맞은데도 많이 있죠?

이중우 지금 현재 있는데 시설개량을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몇 군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안하면 그걸 원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다 관리할 것도 없고

아니 지금 계속 저희가 환경부를 자주 가는데요 앞으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요 2016년도꺼 하수처리시설 실적보고를 해 주세요? 검사한거 서류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2-1쪽 상수도 급수현황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지역은요 읍지역은 상수도 사업에서 지원이 원래 제외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부여군에서 왜 노력을 안하시냐 그 말씀예요

그래 저희가 예산에서는 자료드린 바와 같이 15년도부터 공급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초촌 충화도 내년부터 착수해서 15년까지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여읍은 부여읍만 별도로 지금 하기가 저기 해서 남면 송암지역 마정 송암지역할 때 포함을 시켜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마무리를 져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노력만 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본선 선이 들어간 것이 석목리에 끊겼죠? 석목리까지 들어갔죠?

예.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질도 안좋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이 안 좋으니까 관정을 폐쇄하고 다른 쪽 관정을 파게 되면 수도시설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할려면 돈이 무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방치해 가지고 그런 쪽은 당장 물이 없고 물이 안나오면 당장 난리나니까 그걸 보수해 주고 그다음에 그걸 저기 하다 보면 엉뚱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런 부분을 장래적으로 볼 때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배려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를 하고 아울러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수자원공사 쪽에 위탁 그 부분인가 정확히 그 부분을 명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혀 없어요? 얘기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수자원공사에서 여하튼 모든 시설업무를 넘기라고 환경부를 통해서도 상당히 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달에 회의를 수자원공사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권장은 안하고 꼭 해서 넘기는데는 받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 지금 현재 규정을 보면 넘겼을 경우에 시내 노후관이라든지 모든 배수관을 교체를 거기서 했을 때 군에서 부담없이 거기서 한다면 바로 넘겨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리 넘기더라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더라고 시설비는 군에서 현재 70%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똑같이 국비가 30% 밖에 이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넘기나 안 넘기나 지금 마찬가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담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녹물제거라든지 해서 누수를 제거하면 좋은데 저희가 내나 70%는 저희가 해도 70% 부담해야 되고 그쪽으로 이관해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고 7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논산시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논산시는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수도관 시설까지 싹 다 깨끗이 했다 그런데 왜 부여는 않느냐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길래 그래요? 그 정도까지 싹 다 해 주고 이렇게 할 정도 된다면 참 좋게요 그렇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0%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런데 논산은 하신거 한거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10여년 아마 거의 됐을 겁니다 저희 지금 부여읍 관내만 교체한다고 해도 거의 5백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군에서 5백억이면 3백5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어렵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브로커 용역이 끝나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현재는 70%인데 타군에서도 계속 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가 70% 되면 저희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최대치를 찾아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될 사항이고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사업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라도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