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신상숙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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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속 건설방재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신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전거안전교육장이용현황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446쪽입니다. 달서구 주민의 이용이 더 많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자전거 교육장이 우리 서구 주민보다 달서구 주민이 더 근접하기 좋은 장소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달서구 용산동에 접해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서구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수입은 달서구 주민들 때문에 더 많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우리 서구 주민이 40%, 타 구 주민이 60%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번에 새로 교육장 리모델링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민들은 교육장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동회보라든가 동장님 회의 때나 유관기관 회의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일단 우리 구민들하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장소를 중간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구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아무래도 위치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공원 내에 들어오면 조금 낫거나 아니면 평리공원 중에 왔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명혜위원

자전거 교육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민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하여튼 수입원이 어느 쪽이든 생기면 안 생기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해서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주민들이 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년교실을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운영비도 타 구에 많이 하기 때문에 시에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비로 하지 말고 시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달서구 박돈규 시의원님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하고도 수의를 하셔서, 처음에는 이용료 때문에 그분도 많이 기분 안 좋아했다고, 예산까지도 들먹거리며 했다고 하는데, 하기야 우리 대구시민 누구나 이용하면 좋겠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449쪽 업무용 자전거, 사실은 구청 들어오다가 보면 자전거가 세워져서 그냥 망가지는 것 같은데 이용하는 과가 있지만 지적과나 이런 데는 전혀 이용실적이 없는 데가 많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마일리지가 각 과별로 해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많이 하도록 촉구공문을 더 내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경제과는 이용을 많이 했고 평리1동이나 내당4동은 이용실적이 많은데 전혀 안 하는 과는 많이 이용하는 과에 돌려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 건 마일리지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고장 나서 실적이 안 나와서, 다 하긴 하는데 서류상 안 나타나서 그런데 다들 구청에서나 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일단 실적으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걸 전혀 안 하는 과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면 많이 활용하는 과에 주세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마일리지 기계가 고장 났다고요? 언제 났는데 사용 안 하는 과하고 동이 많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것도 빨리 수선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신경써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감사자료 402쪽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일동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요지가 되어 있는데, 도로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평리초등학교 복개도로 일부 구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지금 기능상 도로 부지 위에 물론 주차장도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주차장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을 할 수 있겠지만 확장을 요청하고 또 여기 답변에서처럼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부서에서 거기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교통 구조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부근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용시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향후에 도로개설이 된다면 그때 검토를 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노는 땅에 대해서는 활용을 최대화 시키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좋은 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향후에 도로 개설되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도로가 확충된다면 교통과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의 구조나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연결 부분에 있어서의 병목현상 이런 것을 경계했을 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체육시설 점용공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을지,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은 도로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사하고 있는 체육시설설치가 혹은 만일 설치된다면 그걸 조정 철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로는 복개도로뿐이라서 다른 시설은 별로 할 것은 없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네거리 구조상으로 보면 그만한 면적이 필요 없고 오히려 도로교통 흐름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옳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도로 평리교에서 위생처리장 간 공사완료 될 시점에 같이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교통흐름하고 같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태수위원

관련해서 도시관리과, 건설방재과, 교통과에서 업무협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협의는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태수위원

이미 계획은 세워두고 집행하자고 문화체육시설 담당하는 부서인 문화공보과에, 업무가 도시관리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실제로 계획이 확립된 상태고 그 전에 관련부서에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라든지 우리 건설방재과, 또 도시관리과 이런 과들이 도시국에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달서천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아침 월요일과 목요일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 도중에 이 자체가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뚜렷하게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위생처리장까지 가는 도로확장 문제 때문에 각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뚜렷하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부 다 자기들 과의 주장이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체육시설 부서로 이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은 시 본청에서 2015년도쯤 되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도, 시에서는 우리 서구에서 그러니까 2015년쯤 하겠다는 건데 이 도로하고 뭐하고 물리냐 하면 북구 쪽에 금호강 너머에 택지개발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다가 또 중지되었다 해서 최근에 또 활성화 되어서 열심히 하는데 그쪽에 아파트가 일부 들어서고 또 우리 달성군 지역에 다사, 서재 또 더 넘어가서 하빈 쪽으로 인구가 불어서 교통량 조사를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계획하는 건 그러한 구체적인 교통량 조사 없이 그저 막연하게 지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변 여건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계획이 구체화 되는데 지금 추세같으면 대구시 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뒤로 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개도로를 사용해서 체육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들 건강도 생각하고 체력도 증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태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로확충계획이 있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계획상의 그림이고 그게 실제로 집행되는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라도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실익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 간부회의에서 검토한, 해당부서에서는 보고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설방재과장님 말씀으로는 계획입안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실무 부서들 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답변으로는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이라도 다른 부서와 맞물려있을 때는 특히나 각각의 계획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다를 때에는 우리 시에도 그걸 요청한 게 있잖아요. 강성호 구청장 취임 이후에도 시에 도로개설을 조기에 해달라는 걸 별도로 요청한 적 있잖아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담당부서의 입장은 조기에 개설되도록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른 판단은 당분간 사용하더라도 적정한 금액을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자 이렇게 결정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우리 구에 그 시설물과 관련된 도로에 대해서 각각 일정부분의 관리책임을 두고 있는 교통과나 건설방재과 등과 협의해서, 구청의 입장이 예를 들면 거기에 설치하면 조기에 개통해달라는 우리의 주장이 조금 궁색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시에서 보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걸 아는데 또 한편에서는 서쪽에 미복개구간에 대해서 조속히 복개해달라 이러면 시를 상대로 하는 우리 구청의 행정력의 신뢰라고 할까, 혹은 종합적인 판단력이라고 할까 이런 점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떨어져 보이지 않겠냐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진짜 당분간이라도 수개 년도라도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좋겠다면 시에 미복개 구간 서쪽에 대해서 강하게 재촉하거나 독촉하기에 궁색해지지 않나.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실무부서들 간에 계획 입안 전에는 충분히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장래 5, 6년 있다가 서류상으로 보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주변에 2억원 내지 3억원을 들여서 주민스포츠 시설을 갖춘다는,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도로 자체가 5년 이내에 된다는 게 지금 사실상 우리 대구시 전체의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중요도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것보다도 서구도 중요하지만 시 본청의 실무들하고 대화해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2억원 내지 3억원 들여서 앞으로 4, 5년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희망같은 것도 심어줄 수 있거든요,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크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크는 청소년들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2억원 내지 3억원을 투자해서 짧게는 5년, 길게 보면 10년 이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시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해당 시설물에 대한 판단은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논란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과에서도 과의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영향을 주는, 또 상호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부서의견을 내시고 또 그 과정에서 협의를 충분히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419쪽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님들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구성되어 있는 게 활성화 동협의회입니까, 아니면 생활화 동협의회입니까? 일단 명칭 확인부터 제가…….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동에는 자전거타기 생활화 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17개동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17개동에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것 위원들 명부 있지요? 나머지 자료는 필요 없고 그냥 동별로 위원 숫자하고 위원들 이름만, 나머지 정보는 필요 없고요, 그렇게 자료로 주시고, 419쪽에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 실제로 회의 소집하거나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이런 거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 회의 소집한 적이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일자와 서면심의했는지 아니면 모여서 회의를 하신 건지…….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2009년에 창립총회하면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만들기만 하고 그 뒤에 운영은 안 되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왜 만들었어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심의하거나 자문을 얻을 때 하려고 위원회를 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이시고 민간위원 중에는 경찰서, 교육청, 교수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분들의 역할이 방금하신 말씀처럼 과제가 있을 때 자문을 얻을 만한 분들이고 또 맑고푸른대구21 사무처장이나 여성자전거봉사단회장, 그리고 위에 있는 맑고푸른대구21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은 시설물 설치나 이런 과제가 있을 때 자문을 얻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생활에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거 할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촉하신 분들 같은데 그렇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활성화심의위원회 위원은 기반시설할 때 이종달 교수나 박용진 교수는 전부 교통에 좀 있는 분들이라서……. 오용석 씨, 김덕교 씨 이런 분들은 활성화도 된다고 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만든 게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거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 구의 과제 혹은 행정적인 계획 등을 입안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번도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역할이 없거나 혹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주고 있지 못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매년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 것을 할 때도 물론 맑고푸른대구21, 그리고 서구협의회 등에서 사무국장님 등 실무자분들께서 모이셔서 행사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구성되어 있는, 행정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 서면심의든 아니면 회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든 또는 지금 행정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마일리지 기계가 고장나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당장에 청사 동편 자전거보관대에 가보시면 타이어 상태라든지 앉아있는 먼지를 보면 실제로 이용하는가 싶거든요. 그런 점도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왜냐하면 그냥 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여기 버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한다는 실적은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로 초기에 개설하고 나서는 1일 이용자도 시간대별로 체크도 해보시고 해서 도로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리고 설치 이유가 있다 라는 점을 집행부에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렇게 하십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도 현재 자전거도로 주민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에 따르면 올해 5월 7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조사를 해본 결과는 1일평균 260대에서 500대 정도로, 작년의 경우는 2011년도 9월 1일부터 9월 27일 낮시간대에 조사한 1일 평균은 73대에서 127대입니다. 2배 정도나 3배 정도는 늘었다고 봅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23쪽 국·시비 지원요청 현황 및 집행사업 내역 중에 풍수해보험사업 있지요? 그리고 424쪽에도 2012년도 사업관련해서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로 보면 이게 지금 423쪽에 있는 2011년도 자료는 201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이고 뒤쪽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 맞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423쪽에 있는 집행내역에 보험가입 1253건은 3개월 기간에 신규가 아니라 한번 보험가입하고 나면 누적이 되는 것이니까 2011년 전체 누적보험가입 건수로 보면 맞습니까? 그리고 424쪽에 있는 집행내역의 보험가입건수 995건 역시 올해 9월 말까지의 누적가입건수로 보면 맞지요? 그렇게 보면 3/4분기까지의 실적이라서 분기별로 330건 정도 되는데 지금 4/4분기에 한 번 더 집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전년도의 누적건수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도 풍수해단체보험 가입 현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입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맞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보험금액에 자부담 비율이 좀 다르겠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2011년도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가입대상자 수가 8000여 명이 조금 넘어요. 84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253명으로 자료가 있는데 감사자료와 다르긴 한데, 어느 게 맞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1253건입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2011년도 자료는 풍수해 1253건이 11년 7월 11일부터 2012년 7월 10일까지 보험가입하고, 우리 자료 424쪽 풍수해 995건은 2012년 7월 11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올해는 다른 지역에 수해로 2차까지 받았는데 받고 있다가 우리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있는데 받는 도중에 다른 데에 많이 써버려서 올해 태풍이 두 개 올라오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떨어져서 못 했습니다. 동에 물어보면 알지만 추가로 우리가 하라고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괜찮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자부담을 뺐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보험사에 부담하라고 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많이 들어왔었는데 가입하려니까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초반기에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연중에도 한번 담당하시는 분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보험을 통해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다르게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이분들한테는 다시 생활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실적도 보면 제가 조금 그때도 아쉬워했던 게 8361명 중에 1253건이면 사실 좀 프로테이지로 부족하고 특히 우리 관내 차상위계층 분들도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분들이세요. 서류상으로 증거하지 못 하거나 아니면 서류상으로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차상위계층에 2678명 중에는 한 세대도 없었거든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올해는 여섯 가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가입이 늦어서, 제가 보험사에 얘기해서 자부담 없애고 동에 이야기해서 좀 많이 받으라 해서 그때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신청하려니까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50%고 우리 지방비하고 시비, 구비 보태서 50%인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이런 일은 전체 대상자 중에 20%가 채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초기에 안내하시고 물론 동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다보니까 직접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발로 뛰고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한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 많은 분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그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우리 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업무하실 때 독려하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한테도 재촉하고 독려하는, 그래서 가입대상자가 되도록 좀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동에도 실적을 내서 가부를 물어서 그런 건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순위를 매겨서 안 되는 데는 좀 독려하고 그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부서에서 대처하시고 보험사나 국토해양부 등에 처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조치하신 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아주 잘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보험가입 조건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부서에서 잘 해주셔서 어쨌든 도움 받은 사례가 있어서, 가입부터 조금 더 우리 주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관계공무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지루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VTR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면 대형모니터로 사진 여러 장을 보면서) 국장님, 우리 베트남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 대구 서구에 있는 현장입니다. 조금 전에 장태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체육시설 관련된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 게 올해 상사업비 5억원 내려왔는 것 중에 재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김재진위원

안 그래도 실·과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 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선행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투입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타당성이란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또 이걸 접목해서 좀 전에 운동시설뿐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북부정류장 주변에 LED공모사업이라든지, 그 예산하기 전에 먼저 저게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북부정류장에서 직선거리 120m, 130m밖에 안 됩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얼마 안 떨어졌지요. 저 화면을 보니 현장은 정확히 모르지만 비산7동 공단 뒤에 목재소 주변인 것 같은데…….

김재진위원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저도 저 지역에 현장을 나간 지는 제가 7월 1일 서구에 와서 7월 말경 저 뒤로 정식적으로 돌고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뒤쪽에 몇 번 다녔는데 저 지역 자체가 저것뿐만 아니라 저 정도 되는 데가 뒷골목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북부정류장 주변에 도로정비 쉼터사업 이런 것들은 어떤 기획적인 사업이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일종의 단속을 해야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도로단속도 하고 도로 측구파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은 우리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복개천 체육시설하고 이런 사업하고는 성질은 틀립니다. 저희들 도시국에서 이 부분을 비산7동 공단 뒤쪽으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편성목이 401-01 내지 03으로 해서 하수관 자체도 아직 매설이 안 된 곳이고 뒷골목이 아니고 대도로변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요구는 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요구표를 별도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북부정류장 주변의 LED사업의 경우는 둘째치더라도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로 정주여건이라든지 공무원들 복리라든지 복지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 투입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순수 오락을 위한,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시설 들어가는 곳도 제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떤 모든 사업에 청장님 소신이나 청장의 길에 따라 다 다른 건 맞습니다, 단체장의. 그런 부분에서 한 번씩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행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언급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422페이지 보시면 서구장기발전계획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시면 여섯 번째 항에 2012년도 1월에 비산보도육교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육교 가보셨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진위원

잘 만들어졌던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시설기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미비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첨부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던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제가 올 때 시설이 다 되어버려서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하자기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해봤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제 도시관리과에 경부고속도로 도심통과지역에 전담하시는 분 한 분 배치시키고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진짜 이게 우리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실상에 맞게 육교가 복개천을 넘어왔었어야 됩니다. 육교 내려서 다시 복개천 횡단보도 건넌다는 자체는 안정성이라든지 그만큼 활용도가 전혀 없는 무용지물의 육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맹점은 하여튼 주관 부처가 서구청이 아니더라도 대구시가 하든 다른 건설본부에서 하든간에 할 때 우리의 필요성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목하자는 부분에서 언질을 해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2년도 우리 구 관련된 국·시비 지원요청현황 및 집행사업내역에 비산7동 만평네거리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되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내년도 총사업비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또 설계비용 8000만원 편성되었는 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