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온라인학습센터 운영, PC 전기절약 프로그램 확산, 북구 알리미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북구 통계조사 지역 일자리 창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통신 장애처리시간 단축,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우선적으로 시정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구민의 정보화마인드 향상 및 행정정보화를 통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정보산업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0쪽, 온라인 학습센터 운영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콘텐츠 활용과 최신강좌 개설로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하여 10월말 현재 5,510명이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PC전기절약 프로그램 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C 본체 및 모니터의 유휴시간 동안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여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그린 정보환경 조성을 위한 PC절전 프로그램에 PC 824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이후 기존 사용프로그램인 PC그린파워 대신 환경부 보급 프로그램인 PC 그린터치로 일원화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2쪽, 북구 알리미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알리미시스템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행정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사항, 구정행사 홍보 등 10월말 현재까지 51만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주민대상 맞춤형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과 구정홍보의 다양화를 위하여 쇼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북구 트위터, 페이스북에 대한 주민참여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북구 통계조사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제2회 대구사회조사를 통하여 조사관리요원 및 조사원을 110명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조사결과물은 산업 구조파악에 따른 정책방향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2007년 2개교를 시작으로 올해 2012년에는 8개교 337명을 방문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교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인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정보통신 장애처리시간 단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2011년 대비 110시간 이상 복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정보접근성 및 행정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76쪽,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장비 및 인터넷 전화용 보안장비 구축을 통하여 비인가 사용자의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접근을 원천 차단하여 네트워크 안전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며 인터넷 전화 서비스 보안위험을 효율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담당 신달호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이정호입니다. 주민통계담당 김병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최석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재원 정보산업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업에 지장이 될 것 같습니다. 호응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학교 수업을 빼고 동에 와서, 학생 입장에서는 호응이 좋고 학교 차원에서는 방문해서 하는데 선생님들의 큰 호응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방문해서 해 주기 때문에 관내에 15개 고교가 있지만 8개 학교, 지난해에는 6개 학교에서 신청했습니다.

작년 보다는 더 늘었습니까?

지난해보다는 몇 십 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280여 명에서 지금은 330여 명입니다.

공무원 다섯 분이 같이 가서 활동을,

구청 정보통신계의 주민담당자와 계장이 나가고 동의 주민등록 인감담당자들, 이렇게 4,5명 차출해서 조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 하고 옵니다.

현재 337명의 실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15개 학교에 공문은 다 보냅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나갑니다.

물론 공무원이 나가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학생들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신경 써 주십시오. 272페이지, 북구 알리미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에 보시면 계획 및 실적 밑에 잘된 점 및 문제점이 있는데 알리미 회원 정보삭제로 인한 회원대상 발송건수 감소에 보시면 삭제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한 부분은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3월 30일 시행되므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비스 정보 부분을 자료수집도 하기 어렵고 기존에 자료수집 되어 있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개인정보를 파기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 5월 4일 법 시행령 이후에 파기시킨 건수가 저희 과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것이 1만 5,750건 정도의 회원정보를 삭제시켰습니다. 또 요즘 스팸이 많이 발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결과를 알고자 할 때 본인이 자동문자서비스를 신청서에 기록하게 되면 민원이 처리되면 자동으로 발송이 나갑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무과라든지 일부는 특수성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세무납기라든지 재산세 납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사람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따로 발송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및 추진실적에 CCTV를 정보산업과에 이관했는데 청장님이 공약하신대로 100%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CCTV를 한다고 들었는데 내년도에 몇 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목표를 300대 해서 389대 목표달성을 했습니다만 매년 CCTV는 국비가 확보되어야만 생활안전용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있고, 저희들도 매년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 되고 주민복지과는 어린이공원 내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합니다. 정보산업과에서 하는 생활안전용 CCTV, 예를 들면 방범용 CCTV 부분은 국비가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설치장소 공고를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도 11월 23일 서변동 고촌마을을 위시해서 10군데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떻게 예산심의가 될 지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장소를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이쪽이 꼭 필요하다 판단해서 하면 우리는 장소를 정해서 설치를 해 주는 시스템이지요?

김상혁 위원님 질의에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또 선정까지 하면 좋습니다만 CCTV는 치안행정을 주관하는 국가사무이고 또 경찰에서 범죄발생 다발지역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보는 소관이 저희 과보다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선정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에서 협의를 얻고 도시공원은 주민복지과, 방범용CCTV는 경찰서, 이렇게 장소선정만큼은 해당부서에서 선정해 주는 부분을 협조해서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내년되면 CCTV가 정확하게 몇 대라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없는 거네요.

내년에도 금년 수준이 안 될까 저는 예측은 합니다만 아직 얼마가 되겠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문제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도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부분은 첫째, 예산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수성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 보면 36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면 인력문제, 설치문제 등 해서 30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보면 만약에 검토는 해봅니다만 최소한 20억 정도 들여서 해야 안 되겠나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금년도에 당장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내년도에도 예산문제가 신규사업은 전혀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 못 하고 2014년, 2015년 정도 되어서 20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중앙부처에서도 전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추세를 봤을 때 자치단체마다 다 하기는 뭔가 예산낭비도 있고 효율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16개 시·도 단위, 그러면 전국의 16개 시·도가 구·군을 묶어서 시도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중앙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재원문제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권장사항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예산이 돌아가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 내지 30억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난감합니다만 꼭 필요한 관제센터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개 동이지 않습니까? CCTV 설치 현황을 각 동에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부드릴 말씀은 어느 동에 편중되지 않고, 물론 동에 따라서 다른데 취약한 곳이 많으면 설치라든지 CCTV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복합되기 때문에, 전에는 CCTV를 달려고 하면 주민들이 싫어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달아 달라고 하는데 형평성 있게 과장님께서 경찰서와 대화를 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CCTV가 근래에 와서 워낙 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구를 하는데 옛날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노출되는 부분에서는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CCTV 1대 당 가격이 얼마 되지요.

화소에 따라 다르고 전문적인 문제는 최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면 보통 몇 화소를 해서 답니까?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화소도 여러 단계가 있고 기계에 부속적인 다른 장치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석훈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최석훈 방청석에서 -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설치장소 1개소 당 초기 투자설치 비용은 1천만 원 정도에서 700만 원 정도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카메라를 360도 회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도를 두 군데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화소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네요. 화소는 어떻게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 최석훈 방청석에서 - 화소는 작년까지만 해도 130만 화소까지 시작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200만 화소 정도까지 개발이 되고 단가도 낮아지면서 기술이 개발되므로 해서 화소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보시면 조치결과 세 번째 보시면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교육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작년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오래된 부분, 최신 IT부분은 6개월 단위로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지난해까지는 주식회사 능률에 교육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교육장이 5개 교육장이 있습니다. 북구청과 영진전문대, 보건전문대, 과학대, 산격2동 해서 5군데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오래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강좌를 하자 해서 금년도에는 요즘 쇼셜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금년도에 교육과목으로 새로 넣었습니다. 교육받은 숫자가 주민들은 중급과정에서 6월과 11월에 29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직원은 금년도에 3월과 7월, 11월에 149명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수료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롭게 수용했었고 교육이 끝나면 설문지를 받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라든지 주민정보화 교육이라든지 290페이지와 같이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정보화 교육을 하다 보면 주민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하시고 좀더 새로운 것을 교육하시면 뭔가 교육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개개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28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지식인 정보대회 개최, 참가자 41명 중에 성적우수자 5명이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장려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정보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지식정보대회 부분은 행자부에서 1년 동안 평가하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주민과 직원이 교육을 따로 나누어서 5개 교육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타 구 보다는 교육 수료인원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6월에 시 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기관표창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평가를 보면 교육장에서 교육을 얼마만큼 시켰느냐, 개인적인 정보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느냐, 다양한 시험을 쳐서 하고 또 실습도 정보검색 부분, 저희들이 5명이 나가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합계점수에서는 장려상을 받았고 시 전체에서 최우수와 우수는 남구하고 동구에서 받았고 저희들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더더욱 노력해서 다음에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도 정보산업, 정보관리, 주민통계, 정보통신, 어떻게 봐서는 구청의 시스템 쪽에서 중요한 과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성과를 개발·연구해 주십시오.

부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온라인 학습센터가 사이버강좌제공 전문업체에 콘텐츠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80개 강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280가지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5,510명이 강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예산소요는 2,197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실효성 부분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는 업체가 글로벌21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능률교육원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업체를 바꾸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웹호스틴 서버 방법으로 해서 임차해서 합니다. 그래서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하는데 280개 강좌는 외국어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별로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영어면 영어수준에 맞게 외국어 쪽이 많고, 컴퓨터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부분 등으로 나누어서 해서 28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고 지금까지 봤을 때 북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4,700명, 공무원은 810명 정도가 10월말에 수료를 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필요한 강좌를 구민들이 들어가서 찾아서 학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SNS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구도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두 가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페이스북은 페친이라고 하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트위터가 1,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페이스북은 540여 명 정도 됩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SNS를 활성화하는데 머리를 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는 김상혁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에 관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상혁 위원께서 요구하신 구청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전용 및 불법 쓰레기 감시용,

불법쓰레기는 환경관리과에서,

현황파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 정보통신담당 최석훈 방청석에서-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대수는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파악을 같이 해 주세요.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산업과장께서는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대수하고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암동이라고 하지 말고 구암동의 강북초등학교 정문 앞,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기종, 아까 화소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이 화소입니까, 회소입니까?) (○ 정보통신담당 최석훈 방청석에서 - 화소입니다.) 화소하고 회전형인지 고정형인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범용인지 쓰레기투기 단속용인지까지도 현황을,

학교 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공원, 어느 학교 앞, 이런 식으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와 협조해서 쓰레기투기 단속용까지도 같이 해 주십시오. 조금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전반적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설치비용까지는 나옵니까? (○ 정보통신담당 최석훈 방청석에서 - 나오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 그러면 설치연도는 나올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최석훈 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설치연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오래된 CCTV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낮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치연도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걸리더라도 이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문화예술회관장 최원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66쪽부터 1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감하고 행복을 주는 공연·전시기획입니다. 우리 회관에서는 기획공연 30회, 기획전시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고품격 국악·클래식 공연, 토요문화마당, 전국체육대회 성공기원 콘서트, 지역중견 미술인·단체, 유망청년작가 전시회 등 주민이 공감하고 행복을 주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기획·전시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공연시설과 예산의 부족으로 전문·대형화되어 가는 공연시장의 경쟁에서 다소 열악한 상황이며 발표회나 행사성 공연을 제외한 순수예술공연 부분의 대관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연장만의 우수하고 특화된 브랜드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테마가 있는 시설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공사를 40차례 걸쳐 보수하고 수목관리 및 계절에 따라 분위기에 맞게 화초들을 식재하여 우리 회관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자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갖춤으로써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되고자 회관 내 수목관리 등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장소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강좌 개발·운영입니다. 인근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민간 문화센터들과의 경쟁력 약화로 해마다 개설강좌나 수강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선호하고 참여율이 높은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수강생 확충 및 세외수입을 증대함은 물론 수강생들에게도 한층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홍보 추진입니다. 회관 인지도 제고와 기획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안내를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및 직접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2012년도 홈페이지 접속건수로는 11만여 건이며 회원에게는 SMS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게시대 및 현장홍보 2,4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구 근교 타 지역까지도 홍보활동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북구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문화예술이 활발히 전개되어 주민들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원제 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8페이지 보면 다양한 문화강좌 개발·운영에 밑에 보면 향후과제에 보면 시대 추세에 맞는 강좌의 개발과 주민들이 선호하고 참여가 높은 다양한 문화강좌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다양한 문화강좌 개발을 하셔서 주민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과 참여유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문화강좌가 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주변의 민간 문화강좌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구수산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저희와 비슷한 강좌들을 많이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수강생도 줄어들고 더불어서 수입도 줄어드는 것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새롭게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민간전문가를 영입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경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공무원이 담당하다 보니까 일단 전문성이 떨어지고 잦은 이동 때문에 문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트랜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또 시대가 뒤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조금 소홀만 면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위에 동아아울렛 문화센터라든지 MBC문화센터, 홈플러스, 더구나 구수산도서관까지 있다 보니까 뭔가 차별화된 그런 쪽을 연구하셔서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수익기관은 아니지만 많이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타 지역에서 견학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수산도서관하고 바꿨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부지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공연장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어떻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강좌실이 전용으로 쓰는 교실이 7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소 적은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민간전문가하고 내년에는 성과를 많이 올려서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성과가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입니다. 건당 100만 원 이상 제조인쇄비에 보시면 한진기획이라고 1,466만 3,600원을 한 곳에 제조인쇄비 업체를 선정하셨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쇄건수라든지 예산이 많습니다.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회 부분들이 팸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들어가는 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단가가 비싼 인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는 인쇄업소가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섯 군데 정도 하는데 무작위로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5군데 정도 업체에 골고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인쇄소를 계약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물론 구로 크게 봐서는 어떻게 보면 적다 많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건당 100만 원 이상 제조, 인쇄비 금액 살펴보다가 1천만 원 단위가 넘는 곳이 두 군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도 최대한 말씀 안 하셔도 잘 하시겠지만 최대한 싸면서도 질 좋고,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연도별 사업예산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제일 밑에 보면 문화부, 시, 문화재단으로부터 보조금 수혜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라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잡힌 겁니까?

해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종 공연단체라든지 공연시설에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에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5,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는 7천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주로 저희 상주단체인 대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도 들어가고 토요문화마당이라든지 기획공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작년에는 1,440만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는 3,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공연 자체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 자체 예산은 1년에 순수공연예산은 1억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을 재단이나 공모를 통해서 충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관장님 역할이 중요하면서도 구정살림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금액이 늘어났는데 내년되면 더 많은 금액을,

재단에서 평가를, 보조를 하면서 공연행사를 할 때마다 재단관계자들이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문화부 산하의 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관계자들도 저희들이 행사할 때 세 번이나 내려와서 체크를 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 또 보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시정사항에 보시면 기획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해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과 규모가 비슷한 남구, 서구 문화예술회관과 공조방안과 대학 등 민관학이 협동으로 하는 프로그램 기획방안 등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다른 문화예술회관과 협조를 해서 어떤 공연을 한 것이, 2011년도에 세계악기여행이라고 해서 달서구에 있는 학생문화회관과 협의를 해서 단독으로 초청하면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을 500만 원에 초청해서 공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 발굴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관학협약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좋은 것이 대구예술대학이 인근에 있고 주변에 대구과학대학이라든지 보건대학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공연장이나 전시관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를 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초중등학교에서 저희 상주단체인 대구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올 11월에도 학교 세 군데를 나가서 직접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 주면서 오케스트라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교육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2쪽 회관 전체 과목별 총 수입현황에 보면 2010년도에 5억 1,900만 원 정도 되고 2011년도에 4억 8,900, 올해는 4억 5,600으로 수익기관은 아닙니다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 회관이 개관한 지 13년째입니다. 주위의 여건변화라든지 시설물 노후 부분에 따라서 총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문화강좌 부분입니다. 문화강좌가 줄어들어서 2011년도에 비해서 1,8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영화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늘거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강좌 쪽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전문가를 영입해서 내년에는 좀더 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되었습니다만 물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북구 구민들이 이용하고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데 시설이라든지 너무 형편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관장님 입장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과감하게 할 때는 하시고, 뭔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북구 합창단 운영 현황에 작년 보다 10명이 줄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5명, 알토에 5명이 줄었는데 운영비 관계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이것은 운영비하고 관계가 없이 단원에서 탈퇴를 하고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 합창단이 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규모가 최소한 50명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디션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신규단원에 대해서 오디션을 보고 50명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합창단에 들어오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5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제한 빼면 하고 싶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명이 빠져도 크게 상관은 없네요.

그래서 부족하면 수시로 오디션을 봐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번에 공고기간이 짧은 탓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0명을 확충하려고 모집공고를 냈는데 1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2명을 다 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 놀이터라고 조금 전에 1장 나누어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추진배경이라든지 목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같은 북구이지만 갑을을 따지면 안 되지만 사업개요에 기간을 보면 관음중학교, 함지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 다 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은 을쪽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형평성 있게 하라고 전에도 말씀을 한번씩 드렸었는데 세 군데 다 을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쪽에 한 군데 간다고 간 것이 문성초등학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중요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갑을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다 같은 북구인데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음악회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반기 이동수 위원 계셨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형평성 있게 하도록 좀더 확대해서 갑 지역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및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 좋은 다양한 문화예술공연들을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자치단체, 나아가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현실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그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안 따져볼 수가 없어서 사실은 보고에 의하면 182쪽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일단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연수익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익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방안들을 김상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관장님,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세입부분은 거의 고정적인 것 같습니다. 연간 약 5억 남짓한 세입이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공연대관수입이라든지 문화강좌수입, 영화라든지 이런 쪽인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재산임대수입은 재산이 노후화되고 하면서 수입을 급격히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공연이라든지 문화강좌 쪽에서 노력해서 조금씩 올려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계속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문화강좌 쪽을 좀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강좌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줄어듭니까?

지금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동아아울렛이라든지 홈플러스, 기타 문화강좌와 비교해서 구민들이 가격부분입니까, 아니면 문화강좌의 내용들이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수입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십니까?

다른 민간시설들에 비해서 시설면이 열악하고 동아백화점 문화센터는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잦은 이동에 따라서 강사라든지 프로그램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에 강의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부분은 민간전문가를 영입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영입하시면 문화예술회관장님을 영입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강좌 부분의 전문가를,

알겠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보전해 주면서 북구민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워낙 북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 유지시키는데 거의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식들로 간다라면 오히려 북구민의 서비스 제공에 잘못되었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창의적인 노력들을 해 주셔 가지고 구민들에게 좋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관련해서 홍보, 발매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 부분은 지정게시대가 53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강북지역의 아파트단지를 커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슈퍼마켓이나 베이커리에 할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하게 되고, 발권 관계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발권을 하게 되고 기획, 공연 쪽은 인터넷 발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발권도 하고 현장발권도 합니다만 유명한 이름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인터넷 발권은 전석 매진이 됩니다. 지난 11월에 두 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한번은 김선욱 피아노 독주회였습니다. 이 분이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피아니스트인데 저희에게 오기 힘들었는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전석 매진이 되었고, 금난새 지휘자께서 오셨을 때도 3일 만에 전석 매진이 되었습니다. 금난새 같은 마에스트로를 저희들이 초청하기는 힘이 드는데 그 분이 저희 상주단체인 대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기에 잠시 지휘를 했던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격조 높은 공연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위상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북구 지역 이미지도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연극공연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연극공연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시내 각 구청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회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입지적인 특색이라든지 시설면에서 특색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34석이니까 소규모 공연장이고 연극을 하기에는 무대가 여건이 좁아서, 연극이라는 것이 막에 따라서 뒤의 배경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유치하기가 힘이 드는데 제가 연극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괜찮은 단막극도 있다고 합니다. 무대 변환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같이 연구를 해서 유치를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공연들을 북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자료연구와 활발한 질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7일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