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1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7쪽과 338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정보과에서는 신뢰받는 토지정보 구축과, 區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11개 분야 주요현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339쪽 개별공시지가 공시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북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합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필지 52,354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107필지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7필지, 하향 13필지 등 총 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전체 52,354필지 대비 조정필지는 25필지를 목표로 하였으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시 인근지가와의 균형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필지수를 20필지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에서 6월 말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된 465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지가산정 후, 평가사 검증과 의견제출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이의신청기간은 11월 29일까지이며, 현재 이의신청은 상향요구 1필지, 하향요구 1필지 등 2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12월 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 및 지가균형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된 지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34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66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과 택지개발 등이며, 금년도에는 10건 5억 9천5백2십6만 3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유도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341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2,470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훼손된 83점에 대하여는 자체 기술인력으로 재설치하여 1천3십4만 3천 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342쪽,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 측량수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법정처리기간 4일을 1.9일로 단축하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 개선과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43쪽,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39건 48필지에 대하여 취득 목적대로 이용토록 사전안내와 토지이용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 39건 48필지 모두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344쪽,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52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현장 지도·점검하여 위반행위가 확인된 19개 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회 실시하고 중개업자실명제 정착을 위해 개설등록 및 이전등록 중개업자 697명에게 명찰을 제작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45쪽,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데이터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정비대상 500건 중 422건의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건물, 도로구간, 주출입구 등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인·허가 및 사용승인 내역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34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5,411건을 전수조사하여 부적정한 시설물 46개를 유지 보수하고 건축 등에 따른 285개의 시설물을 신규 설치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347쪽, 국·공유재산 매각의 효용성 제고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의 매각실적은 14건에 11억 4천여만 원입니다. 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하여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재산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가급적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열 번째 348쪽, 국·공유재산 대부의 효용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적정하고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부하여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려운 區재정의 수입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 추진상황은 19건에 9백여만 원으로 구 수입분 4백여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 대부자에 대하여 12월까지 대부계약하여 3억 6천6백여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1억 8백만 원 정도의 區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349쪽, 국·공유재산의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14건 2천5백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정확한 현장조사로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우리 구의 주요 세외수입원인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여 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적정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이 오늘 마지막이지요?

예.

지적 받으신 것이 별로 없습니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지적받은 것들이 다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가를 책정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를 해서 결정·공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를 합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공시하는데,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5월 31일에 결정·공시를 하고, 수시분이 토지이동 사항으로 분할이나 합병이 된 것은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10월 31일에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것을 현장에 직접 가보고 하는지, 아니면 작년에 그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인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리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가관리 담당직원들이 각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실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비준표에 의한 비준율을 적용합니다. 거기서 가격을 산정하고, 거기에 대해 감정평가업자로 지정된 분들한테 검증을 받은 후에, 우리 구에 설치된 부동산평가위원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렇게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가액이 그때의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하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년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일부는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턱없이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발표된다든지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토지는 그만큼 부동산가액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부터 상승이 되고, 그러면 그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 토지 가격도 같이 따라올라 갑니다. 또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노후불량주택은 그만큼 감가상각이 적용되어서 일부 하향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로 지방세 납부에 영향이 미치니까 세금감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높다고 낮춰달라는 경향이 있고,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개발계획이 수립된 부분의 토지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욕구로 지가가 낮으니까 올려달라는 건데, 그때그때 토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의신청 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따라줄 때도 더러 있습니까?

조사를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다 좋아하게 한다고는 못하고, 또 보는 시각차에 따라 일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게 52,354필지입니다. 그중에 20필지만 이의를 받아들여서 조정해 준다는 것은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비율로 따져도 0.0 몇%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107필지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20필지만 적용되었습니다.

예.

나머지는 안하고?

기각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100년 만에 한다는 지적재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지적재조사사업을 우선 검단동의 일부 마을 입구에 하고 있는데 전체 가구 수는 105가구이고 필지 수는, 재조사사업이 검단동 683번지 그 일원에 약 5만m2 정도 됩니다. 필지 수는 230만 필지이고 소유자는 164명인데, 11월 말 기준으로 164명 중에 112명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68.3%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6일자로 시에다가 재조사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와 아울러 재조사 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 곳은 없습니까?

측량을 신청은 해놓고 측량의 실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측량의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재조사 측량은 위성측량 방식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로 가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동경원점 기준인데 특히 대구지역에는 지적용어로는 구소삼각지역이라고 해서 대구시가지 자체를 천문측량을 해서 원점을 별도로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원점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측량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토지 차이가 많이 들락날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미미하게, 지금 등록되는 거는 소수점 이하 첫 단위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1대 1,200분의 1 지역의 토지는 소수점 이하는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라든지 끄트머리 단위에서 몇 제곱미터나 많게는 몇십 제곱미터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그렇게 많이 감소되거나 증가되는 현상은 발생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시행한 곳은 아직 없네요?

대구지역은 시행한 데가 없고, 저희하고 수성구 지산동에 우리 사업지구의 3분의 1정도 되는 걸 수성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2014년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홍보는 끝이 났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러다니면서 그냥 말로 해서는 홍보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추경에 홍보비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방문하면서 전해주고 도로명주소를 써야 된다는 거를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1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주민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세금고지서 같은 것은 100% 도로명주소로 나갑니까?

예, 지난해 10월 30일자로 주민등록주소도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는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100%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시유지는 우리가 매각을 안 합니다. 시에서 바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한 푼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국유지의 경우에는 귀속비율이 국가가 77% 가지고 가고 자치단체가 23%를 가지고 가는데,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3%가 구에 들어오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귀속금이 23% 중에 시가 3분의 1인 7.7%를 가지고 가고 구가 15.3%입니다. 왜 이런가 하면 국유지 중에 관리계획을, 사전에 팔겠다는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큰 거는 기획재정부장관한테 받는데 주로 매각되는 게 보존부적합한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관계 관리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한테 관리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관리위임 업무를 중간에서 한다고 해서 그중의 3분의 1이 시·도지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국유재산이 보존부적합 재산, 소규모 재산, 개개인의 집터 안에 편입되어서 담장, 울타리 안에서 사용하는 이런 거는 팔아야 되거든요,

예.

가격이라든가 면적 규모로 한다든지 정해 놓았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347쪽에, 강상기 위원장님이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매각 시 전자입찰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수입 증대라 해놓고 밑에 문제점에 해당없음이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 이상을 전자입찰을 봅니까?

기본적으로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있고,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 89년 1월 24일부터 일단의 면적이 얼마로 정해져 있고,

얼마요?

일단의 면적이 1,500m2 이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유한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분할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보존부적합한 1,000m2 이하의 재산 이런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이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나대지로 비어있다든지 옆에 땅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땅의 경우에는 수의로 매각 건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면경쟁이나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원칙이 입찰에 의한 매각이고, 담장, 울타리로 싸여서 건물이 점유되어 있다든지 이런 땅은 그 사람한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평수를 매각할 때 매각하는 방법도 주위의 동의서를 얻어야 매각을 할 수 있지요?

꼭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법률상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소유자들이 옆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구에서는 지면경쟁 입찰로 붙여서 매각을 하도록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소규모의 적은 평수, 10평이라든지 20평 미만이라든지 적은 평수가 개인의 재산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홍보를 해서 개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 구 수입도 더 올릴 수 있고, 이걸 권장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대부계약이라든가 변상금을 실제 조사를 하면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해서 최근에 매수 문의가 일부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으로 점유해서 있는데 부분 점유한 거는 분할해서 그 담장 안에 울타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히 해주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