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관광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질의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문화ㆍ관광ㆍ체육ㆍ청소년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10억5,710만3천원으로 2012년도 대비해서 2억3,925만3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용은 세외수입이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 4,432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이 4억2,861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이 2억3,86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18쪽에 세외수입입니다. 과장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352만1천원, 방과후아카데미에 8천만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6,250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총 1억4,602만1천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기금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에 1,68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3,344만5천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6,624만원,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2,208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851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에 125만원,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배치에 972만원을 편성하고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총 1억6,104만5천원을 기금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시비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업지원에 3,075만원과 3,087만5천원을 각각 편성했고 봉산미술제와 동성로축제, 향교기로연에 900만원과 2천만원, 210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구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에 1억200만원을 비롯해서 윤희손초상화보전처리, 선교사스위츠주택보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살트르성바오로수녀원 보수 등에 총 3억6,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과 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에 432만원과 1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비롯한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총 6,79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비롯한 선도ㆍ보호활동과 방과후아카데미, 특별지원사업과 수련시설지도자 배치에 5,354만원을 편성해서 총 7억4,703만7천원을 시비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문화관광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액의 1.62%인 22억6,0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1,956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가운데 국비가 5억419만1천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시비는 5억4,991만2천원으로 24.3%이며, 구비는 12억591만원으로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분야입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에 금년도 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원 사업지원에는 금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61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증액된 간사인건비 1,200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업지원에 증액된 구비 500만원은 문화원 사무실 운영과 각종 제세공과금 등에 최소비용을 편성했습니다. 315쪽 하단부분부터 3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과 사무용품비, 그리고 약령서문 가로등전기료 등 일반운영비로 429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문화토론회 참석여비 44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문화행사벤치마킹 여비에 66만원과 문화봉사단체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축제활성화추진단 운영비로 168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화교문화축제에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및 도심속 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행사비로 2,3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예술분야대학동아리 창작비 지원은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예술분야 대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창작활동비로써 최소경비로 4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김광석 콘서트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광석 콘서트와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에 시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구에서 그 동안 개최해왔던 한여름밤의 영화음악회를 김광석을 주 테마로 해서 대회기간 중에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7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마침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관련해서 문화행사비로 시비 3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김광석 콘서트를 개최해서 전국에서 팬클럽과 1,200여 명의 관중들이 2시간30여분 공연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유명가수들의 공연보다도 더욱 의미있고 훌륭한 공연이었다는 언론사의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 뮤지컬이 제작되어서 서울이 아닌 대구 대봉동 소공연장에서 오늘부터 30여일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막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구 출신가수 김광석을 컨텐츠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구 MBC에서 창사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우리구와 함께 김광석 콘서트를 해보자는 사업 제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적은 예산으로 김광석이라는 문화컨텐츠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비로 최소비용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봉산미술제에 1,800만원과 동성로 축제에 7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했으며 문화재보호 및 전승을 위한 향교기로연보조금으로 420만원, 상덕사와 대구향교 석전대향사비로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한 문화재 영향검토심사수당과 감정평가위원수당으로 사무관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긴급보수 및 관리비로 450만원, 세미나 참석여비에 44만원, 비지정문화재 구입비로 1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업무보조 공익요원인건비로 35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야간경관조명시설관리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로 180만원 증액된 480만원을 편성하고 계산성당 외 1개소 조명전기사용료로 14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19쪽에 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외 1개소에 전기조명사용료 보조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대구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에 1억2천만원, 윤희손초상화보존처리에 2천만원, 선교사스위츠주택 보수에 2천만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대구동산병원 구관보수정비에 1억2,500만원, 살트르성바오로수녀원보수에 2억원을 각각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홍보책자 및 리후렛 제작과 지역홍보센터 관광홍보와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관광안내판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386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그중에 관광안내판 시설유지비는 기존 안내표지판이 노후되고 신규로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업무와 관련해서 세미나참석여비에 44만원과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운영에 1,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홍보현수막과 여행바우처, 기획여행바우처사업비로 총 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골목문화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투어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동성로 야외무대,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퍼브릭아트, 빛의 하모니 등 문화예술 시설물과 작품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2,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및 포럼 참석여비 66만원과 골목투어 해설사 강사료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골목투어 강사료는 부족분을 그 동안 추경을 통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 해 예산 설명 시에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금년에 근대골목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방문객이 폭증함에 따라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안내요원 실비보상 등으로 총 2,34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지역에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역사문화탐방 투어프로그램 사업비로 시비 1천만원이 증액된 1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3,325만원을 편성했으며, 체육업무추진에 따른 체육행사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각종 대회의 참관여비로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씨름왕 선발대회 등 6개 사업에 4,55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 개보수비로 500만원과 신규 설치비로 1천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에 4,77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터 325쪽 내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으로 일반지도자 6명과 어르신 전담 지도자 2명에 대한 급여 등에 1억3,248만원과 4,416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과 326쪽의 내용입니다. 양궁체험행사를 위한 양궁활세트 구입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궁팀 운영에 따른 선수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대회 출전, 훈련비, 숙소 훈련장 운영비 등으로 3억6,4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청소년증 발급과 선도활동용품, 위원회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5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업무 관련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과 지도위원 교육 및 협의회 수련대회에 777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과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에 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활동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에 따른 구동협의회 운영비로 1,76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청소년지원사업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특별지원사업에 1,219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9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및 업무보조자 인건비로 2,834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우수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비롯해서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전기ㆍ수도사용료를 비롯한 공공운영비에 959만4천원, 청소년그림그리기대회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에서 330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51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청소년환경봉사단 보상금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토요일 휴교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예절 인성교육에 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청소년 문화의집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경사가 높고 폭이 좁아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사고위험이 있어서 계단보수공사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도사인건비로 2,24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 강사실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위해시 환취구와와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 교류관련 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국내외여비 306만원 교류프로그램 운영에 3,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부터 332쪽입니다. 문화재 담당직원 인건비로 4,390만2천원을 편성하고 문화관광과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171만3천원, 우편요금으로 171만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168만원과 골목문화업무추진여비에 1,05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중에 기 교부받은 기금 2억원에 대한 이자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내용은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2013년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힘들게 노력하신 덕분으로 관광의 별을 따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316페이지 하단에 307-04에서 다른 건 계속 봤던 거고 예술분야 대학동아리 창작비지원 400만원인데 신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지금 계획된 것은 없는데요. 대학생들이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한 팀당 100만원 이내로 해서 참여규모나 참여내용이나 봐서 일부 지원해주면 학생들의 예술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판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넣은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정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축제나 행사 때 모집을 해서 참여자를 선별해서 그때 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성격은 다른데 전에 추진했던 방천시장 같은 경우에 작가들한테 일부 실비로 지원하는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로 구비로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봉산문화거리에 봉산미술제나 행사가 있으면 관련된 학과들이 참여하면 실비로 지원해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약간은 확실하게 영글지 않은 지원인 것 같은데.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잘못 줘버리면 확실한 동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한다는 게...

대학생들은 예술분야에 대부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과도 있고 과내에서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동아리가 엄청 많잖아요. 중구 관내 학교 해봐야 대학교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다면 대구대, 카톨릭대, 계대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선정한다 해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돈만 선정한다면 잘 될까요? 계획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돈을 줘도 확실하게 쓴 게 있는데 무의미하게 학생들 데리고 와서 돈을 준다는 것은...

관련학과의 참여가 패션주얼리축제나 봉산문화거리 각 축제마다 일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 활성화 차원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주면 우리 애들이 활발하게...

그러면 봉산문화축제나 축제에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규 해 줬을 때 다음 계속 지원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 없이 해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정말 허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방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의미하게 갈라주다시피 해버리니까 특별한 성과없이 어영부영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럽네요. 318페이지에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작년에도 사업비가 1천만원이 있고 올 사업비도 1천만원, 2014년도에도 1천만원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인가요?

신위원님, 몇 쪽입니까?

설명서 159페이지. 문화재 구입비 1천만원 들어있는 거요. 그러면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사업 여기에서 문화재 구입비에 대한 걸 묻고자 합니다. 405-01 거기에 올해도 천만원 편성해서 내년에 있고 후내년까지 천만원씩 올라왔는데 보통 뭘 관리할 금액인데 작년의 것도 안 썼네요? 썼습니까?

올해 돼 있고요. 올해는 문화재구입 홍보를 해서 작품이 500여점이 상당히 자료가 매도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전문가 심사위원을 거쳐서 3종에 45건 정도 구입을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구입확정은 했는데 아직 사용은 안 했네요?

집행은 당사자하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구입해놓고 이 책이 진품가품은 결정됐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동의보감이 25권 되고요. 그게 400만원, 필사본 대구읍지가 1권인데 400만원, 주역이 19권에 57만원 이래서 전체 860만원.

거의 나가겠네요. 사용량이 안 적혀있어서 집행은 하고 있는 건지.

공고 중이고 확정되면 매도자하고 계약해서 곧 집행이 됩니다.

사업이 계속되겠네요?

예.

2014년까지 돼 있네요.

봉산문화거리에 옥션이라고 경매부분도 있고 비지정문화재 판매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근대역사관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정말로 많이 보유해야 되고 보유물이 없으면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쪽 같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319페이지에 문화재 쪽으로 시설비가 나가고 있네요. 선교사스위츠주택 보수 작년에도 스위츠관이 있었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보통 사전에 문화재청으로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훼손을 초기에 발견하면 대량훼손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대부분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시비가 들어가고.

구비도 돼 있네요?

시지정문화재는 국시비, 구비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건 국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구비 없이 국시비만 들어가고, 시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들어갑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스위츠주택 보수는 골목투어 시작하는 지점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조금 보수를 해야 되겠습디다. 가보니까 뭔가 손을 대야지 그냥 골목투어 계속된다면 시작점인데 많이 허술하던데 여물게 잘 챙겨주십시오.

스위츠주택은 천장이 오래되어서 물이 샙니다.

321페이지에 여행바우처사업에서 작년 참여도는 어땠습니까?

현재 50% 활용이 돼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기획여행바우처로 해서 남은 부분을 소진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획여행바우처는 뭔가요?

여행사하고 매칭해서 우리 구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여행지를 선정해서 모집을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족별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못 가는 것은 단체로 가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너무 저소득층 사람들만,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행바우처도 그렇고 문화바우처, 체육바우처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런 분들이라도 계속 주던 사람만 주지 말고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홍보는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팜플렛 홍보도 하고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전화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남아서 연말에 억지로 쓰는 것처럼 기획여행하니까 약간 조금 의심이 되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도 작년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여행바우처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기획여행바우처 밑에 보면 있는데 갈라져 나왔습니다. 합치면 작년 금액보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작년보다 19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게 따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도 여행바우처만 하니까 개인별로 안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획바우처로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별도로 예산을.

갔다오신 분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개별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좋아합니다.

330페이지에 청소년 예절인성교육 4개 학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예산에는 4개 학교라고 해서 픽스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6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기상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4개 학교라도 6개 학교가 될 수도 있다, 골고루 빠지는 학교가 없이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인성교육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부에서 하면 안 되나요?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골목투어에 학생들 문화체험탐방도 창의성 체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하고 시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교육청하고 시비로.

알겠습니다. 331페이지에 하단에 307-10 사회복지보조에서 한국국외교류프로그램인데 외국 어디하고 교류합니까?

중국 위해시 환취구하고 합니다.

환취구하고 계속 합니까?

자매결연 돼 있는 데입니다.

환취구하고 학생들하고 했을 때 성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 참여하는 학생 범위가 20명 이내입니다, 예산사정상.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선별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모집 학생수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신청을 일단 받아서 대외적으로 활동력이 있는 애들, 이력을 보면 전교 학생회장 했다, 반에서 반장하고 특기도 고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학교장 추천도 받고요.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환취구만 계속 하실 건가요?

그런데 다른 데 하려면 별도의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하고 자매결연 돼 있는 데라서 자매결연 교류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크게 이점이 있을까요? 애들을 보내려면 그래도 선진국에 보내서 새로운 문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가 얕잡아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곳에만 계속 보내면 그렇지 않나요?

신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자매결연 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지원도 하는데...

자매교류도 있지만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학생들한테 유익할 수 있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계속 환취구에 보내는 건 그렇지 않을까요?

자매결연 도시 외에 일본이나...

자매도시를 다른 쪽으로 개발하면 되잖아요?

신규도시에 보내게 되면 예산지원이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가야지 명분없이 예산지원에서 또 간다면...

예산만 너무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원을 줄여서라도 하면 되죠. 환취구에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예.

다음에 332페이지에 202 여비에서 월액여비 골목문화 업무추진여비 22만원씩 4명인데 누구한테 지원됩니까?

여비가 이렇습니다. 정액여비가 있고 월액여비가 있는데 월액여비는 출장 간 횟수에 따라 이렇게 돼 있고 골목문화는 상시출장이기 때문에 정액여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골목문화계에 직원들 4명 여비인데 국내여비도 주고 골목문화계 외에 다른 직원들은 출장 나간 데 따라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원도 될 수 있고 골목문화는 상시출장으로 가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4명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골목문화계 직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에요?

예.

4명이 적혀 있기에 뭔가 싶어서. 골목문화업사업에 보면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데 골목투어 쪽에서 봤을 때 제가 가본 결과 골목이 길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길고 중간에서 끊기는 경우도 있고 구경하시는 분이 윗부분, 끝부분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좀더 연구하셔서 그 긴 골목을 완주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부분이 띄어져요. 약령시 골목쪽으로 띄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완주할 수 있는 이벤트를 뭔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골목투어는 골목골목을 다 누빌 수 있도록 신발을 준다든지 어떤 중간에 이벤트를 줘서 끝까지 완주했을 때 도장찍어 오면 뭔가 선물을 준다든지 끝까지 골목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기억에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더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기금 이자반환금은 어떤 이자를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기금 2억원 받은 게 있는데 그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기금 받으면 이자를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지방비가 확보가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정산할 때 반환을 하면 되는데 시에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예산사정상 지방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내년쯤이면 반납요구가 올 것 같아요. 기금 2억을 반납하게 되면 이자부분도 연리 1%입니다. 같이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돌려줄 때 이자 부분을 다시 찾는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받은 기금 2억원을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서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하게 되면 이자발생부분 연리 1%에 대한 이자발생 400만원을 같이 반납합니다.

2억400만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정산하고 이자발생부분은 대부분 반납합니다.

그러면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기금을 안 받아야죠.

보통 은행에 맡기면 요새 연리 2.9% 정도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런 면에서 1.9%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민생활체육센터를 짓는다고 말을 안 해야죠. 아니면 2억 온 것 같으면 어쨌거나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을 많이 했죠. 시에도 돈이 전체 사업비 인근 부지매입비 빼고 95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기금을 30억을 요구했고 시에도 지방비 1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 부담하고 나머지 구에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도 확보가 불확실하고 구에도 예산사정상 30억 정도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구민들은 생활체육센터 짓는다니까 엄청 좋아하셨는데 국비만 받아놓고 시비가 안 되어서 못 한다면...

이 사업은 만약에 시나 구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비축이 되고 확보가 되면 하시라도 신청하면 딸 수가 있습니다. 반납했다고 해서 다음에 돈을 못 따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딸 수가 있거든요. 미리 예산이...

그러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시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 노력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 쪽으로 많이 건의도 됐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유명하신 분이 오셨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걸 해달라고 졸라야죠.

사실은 전임 국회의원님에 의해서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연말에 건의가 올라갔어요. 시에서도 상당히 당황해 했고.

그 당시에 시에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으면 전액 구비로 해라 했는데 신청할 때 시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돌렸습니다. 요구는 됐고 그 중간에도 전임 국회의원부터 중앙에 건의는 된 상태인데 상당히 좀...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바뀌었다고 해서 틀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구민들은 생활체육센터 짓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특히 남산동 젊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요. 이런 식으로 반환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실망감이 있고 우리 역시도 주민들한테 뭐 했느냐고 꾸지람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만사 제쳐놓고 센터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자 반환하기 전에 반환을 하든지 괜히 돈 400만원만...

아닙니다. 중간에 하더라도 1% 이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미리 반납해서 반환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1년만에 반납했으면 1% 하면 200만원 정도 이자 반환금이 됐을 거고 내년 4월 되면 2년 되거든요. 1%에 2년치 이자 턱입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든지 정말 주민들은 체육센터 짓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든지.

신위원님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다 오히려 이자가 그 돈 2억을 받아서 예치하는 만큼 2.9% 이율이 발생됩니다. 반환금은 1%입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돈이 더 떨어진다고 됩니다.

알겠고요. 어쨌거나 주민들은 체육센터 짓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325쪽 매년마다 양궁팀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요?

조금씩 호봉 증가분이.

성적은 어때요?

성적은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성적이 단체전에서 3위권안에 들어간 게 단체전 1위 두 번하고 3위 한 번하고 개인전 1, 2위, 거리별 성적이 상당히 올해 좋습니다.

대회에 나갔을 때 상위권에 입상하면 인센티브나 포상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3위권 안에 들어가면 등급별로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개인 선수하고 감독하고 나눠서?

성적우수자요. 선수 4명이 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선수하고 감독은 좀 적게 주고.

피복을 매년마다 바꿉니까, 옷을?

예, 거의.

왜 매년마다 바꿉니까?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잖아요 한 벌이 아니고 2, 3벌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피복을 바꾸는 이유는?

연습을 매일 하거든요.

매일한다고 피복을 매년마다 바꿔주고? 그러면 같은 피복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다르죠?

그렇지요.

40만원, 50만원 상당히 비싼데요? 스포츠전문브랜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능성 옷도 있고 이건 어느 단체고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선수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감독 1명하고요. 선수도 사실 5명으로 늘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 사정상 못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입니까?

예, 대부분 선수 그룹들이 감독 1명에 선수 5명이고 그러면 나중에 단체전 출전할 때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도 우수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양궁팀에 전용차량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가 보니까 선수나 감독이 차량이동에 애로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부 지역에는 차량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그 대신에 우리 구는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기름값을 매월 2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차량은 누구 것입니까?

차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그러면 기름값 외에 소모품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하고요?

예, 지금 예산상으로는 편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구색을 갖추려고 하면 중구청 로고가 쓰여있고 중구청 양궁부 이런 걸 차 벽면이나 창문에 하면 선전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은 감독님 차니까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예.

우리 양궁부가 해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앞면이나 뒷면, 옆면에 대구광역시 중구청 양궁부 이렇게 하면 어차피 전국대회 다 다니잖아요. 말로만 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중구청을 알리고 양궁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홍보가 될 것 같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올해하고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양궁부가 존재할 것인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데에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요. 과시적인 행사나 이런 것은 좀 절제하고요. 그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이 상의하셔서 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산공예디자인전, 봉산거리미술제 1800, 500 아닙니까? 막상 도자기 공예에 가 보면 일반서민들이 구입을 할 수 없어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다 보셨죠? 도자기 한 개 얼마합디까? 밥그릇 같은 거 보니까 15만원 그렇게 하던데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을 읽어보면 이거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서민들이 누구나 와서 하나를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밥그릇 1개에 15만원, 접시 하나에 9만원, 8만원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거 사겠어요? 거기에 밥 먹겠어요?

맞습니다.

7일간 한다는 자체도 사실 중구구민들이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산 들여서 이런 거 왜 하나,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선심성 행사다. 사실 중구가 축제, 음악회부터 해서 물론 8개 구ㆍ군에 비하면 많은 것도 아니지만, 1,400억 중에서 문화 행사 쪽에 관련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의 전체 예산이 약 1.6%입니다. 그게 전부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문화행사도 작은 규모로 여러 가지해서 많아 보여서 그렇지 각 단위 행사별로 보면 예산규모는 적은 편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자기 축제나 미술제 이런 것을 할 때 일반주민들도 정말 필요하고 구입할 수 있는, 사실 너무 비싸요. 좀 저렴하고 바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1,800, 500만원 물론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단체나 그런 데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계장님이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해서 누구나 쉽게 가서 볼 수 있고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꼭 고가제품만 한다고, 뭐 부자고 잘 사는 사람들은 구입하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전시전은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최소한 몇 백단위인데 우리 이 미술제도 오위원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경매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요.

구청 1층 로비에도 본위원이 볼 때는 로봇태권브이 같던데 그게 또 몇 천만원짜리라고 하고, 전문성이 없으므로 그런데 그런 깜짝이벤트도 곁들여서 하면 더욱 더 행사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술분야대학 동아리창작비지원 400만원 이거 우리 중구에 대학교가 없잖아, 있어요?

대학인데 행사나 축제에 참여할 때는 중구 소재 대학이 아니라고 해서 중구 행사나 축제에 참여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술분야의 학생들을 참여시키는데 어떤 행사 때 참여를 시킬 계획이고 어떤 분야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예를 들면 봉산공예전이라고 하면 공예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많거든요. 미술제 같으면 미술과, 또 각종 출제할 때는 캐리커쳐나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도 실비, 봉사하는 데 대한 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값하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분야대학 학생들이 참가하려고 하면 모르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모르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구시내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물론 쉽게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400만원이 내후년이 되어서 또 예산이 1천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호응이 좋아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공예과나 산디과나 참여하면 소정의 실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지요. 일부 학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 중에 중구에 사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동구에 사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창작비 지원한다고 많이 홍보를 해서 또 중구 소식지에도 올리고 중구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입부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 가서 이런 게 하니까 우리가 하자, 그렇게 되어야지 내년도에 해서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또 이게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사업을 계획했으면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학생들 입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공간도 없었는데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 우리가 실력도 발휘할 수 있고 자기 작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에 더욱 역점을 둬서 하면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335쪽 이거 밑에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하는 거하고 다른 거랑 분리를 해 놨어요? 석면피해나 슬레이트 비슷하잖아요. 이거 다른 과에도 있는 것 같던데? 석면의 슬레이트에 대해서? 이거 청소환경과에만 있어요? 이게 여러 군데 있거든요. 340에도 있고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했어요? 한 라인으로 해서 묶어 놓으면 안 돼요?

335쪽에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사인부를 채용해서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했고요. 340쪽에 있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올해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지붕을 처리해달라고 신청한 집이 7동이 있습니다. 이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37에 또 있잖아, 석면피해나 슬레이트나 똑같아요.

그것은 석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환경공단에다 나는 석면피해를 입어서 병이 났으니까 인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라인으로 묶으면 좋지 않겠나 이거라.

예산부서에서 과목상 편성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무슨 성과가 있어요?

현재 1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석면피해 인정이 되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급여지급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오면 이게 환경부 기금에서 90% 지급하고 우리 지방분은 10%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액이 지정되어 내려오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세 과목을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슬레이트 석면이면 석면 부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예.

그리고 336에 환경미화원인사 급여프로그램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현재 113명이 있습니다만 급여를 줄 때 계산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가서 매달...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안 하고 용역업체에 줍니까?

아니,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그러면 과의 공무원들이 할 일도 없네, 다 맡겨버리면 되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과 직원들이 입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겸.

일할 것도 없잖아요? 눈 떠서 밥만 먹고 왔다가면 되겠네. 출퇴근만 하면 되겠네. 이런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인카메라 이전설치 이것은 뭡니까, 31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카메라 2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1대 해놨네?

그걸 옮기고 옮기다 보니까 25대가 있는데...

아니, 31대 이건 뭡니까?

2번 옮길 수도 있고 3번 옮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수는...

그러면 숫자를 많이 부풀려놨다, 이거지?

그건 아닙니다. 25대가 있는데 동별로 한번씩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면 1대가 두 번 옮길 수도 있고 또 안 옮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상치를 잡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 볼일 없는 건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낭비. 지금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뭐하러 달았나 몰라.

자기 집 앞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짜 카메라를 왜 다느냐 이겁니다.

진짜가 12대가 있고 모형카메라가 13대로 총 25대입니다.

진짜 카메라를 이전하는데 3만원 안 들잖아요. 3만원 드는 겁니까, 진짜 CCTV?

옮기는 이전비거든요.

이거 가짜 아닙니까, 3만원이라는 거?

아니요. 진짜도 옮깁니다.

진짜도 3만원 준다고요?

전선하고 이렇게 드는 거지 비용이 많이 잡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같으면 3만원으로 턱도 없는데?

옮기는 인건비가 3만원이라는 거지.

인건비 이 가격으로 안 돼요.

처음에 기본설치할 때는 500만원씩 내년에 3대를 신규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옮기는 비용이요.

옮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면 선은 어디서 깝니까?

선은 놔두고 카메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선은 처음에 할 때 다 했잖아요.

위원님, 이건 환경미화원이 직접 옮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선을 사고 한다는 뜻이지.

모니터도 다 있어야 되잖아. 카메라 움직이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몸체 없어요?

카메라 자체 안에 USB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내가 한번도 못 봤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 어떤 건지. 밑에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에 66만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5대에 66만원?

내년 전체 예산으로...

25대에 관리비가 66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순 엉터리입니다.

케이블 설치하고요. 드라이브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면 거기에다가 경고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보안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임금패소시 지급이라고 해서 5억을 해놨잖아요. 증액해서 1억8천을 더 올려놨잖아요. 환경미화원에 월급도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보수가 엄청난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 말하더라, 내 30년 공무원 생활해도 이만큼 못 받는데 몇 년간 이만큼씩 받아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합디다. 보수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월급이 나가잖아, 요새 일 안 해요. 전부 노인일자리에서 일 다 해요. 왜 이런 걸 지적 안 해요? 노인일자리에서 진짜 일 다 합니다. 받아가는 것만 받아가지. 만약에 이 분들한테 패소시에 이 금액을 지불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재기용을 안 해야 됩니다. 재기용 안 하고 다른 분을 써야 됩니다. 자기들이 승소해서 이만큼 돈을 다 뜯어갔잖아? 국가 돈을 다 뜯어갔으면 재기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분들은 주로 퇴직하고 나가서...

재기용 하고 있던데요?

소송한 사람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을 재기용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씁니다만 소송 제기한 사람들은 재기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338쪽 위에 무인카메라 500만원씩 3대를 설치했잖아요.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이거하고 합쳐서 25대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25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신규 3대를 추가로.

그러니까 25대에서 3대 더하면 28대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3대는 의회에서 예산을 정해주시면 내년에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우리가 2차로 물을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봉투창고운영 이건 뭡니까?

쓰레기규격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스티커,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하는 창고가 구 삼덕1,2가 동사무소 시니어클럽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면서 전기요금하고 경비용역수수료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비도 해요?

세콤으로 되어 있는데 규격봉투가 전부 돈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경비용역이네? 그런데 여기 왜 만날 불을 켜 놓습니까, 창고에?

아닙니다. 야간에는 무인시스템이라 사람도 없고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데?

월 5만원입니다.

월 5만원 아니지. 3만원 쓸 때도 있고 5만원 쓸 때도 있고 지금 형광등 이만큼 써도 5만원 안 나가는데?

밑에 지하가 있기 때문에 1층으로 올라오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아, 그것까지 해서 합친다는 거죠. 그런데 케이블TV시청료는 왜 필요합니까?

거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있어요?

쓰레기판매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화 받고 배달을 해야 되고.

이 3명은 뭡니까, 근무자가?

환경미화원 2명하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청소도 안 하고 여기 근무하면서 월급 타 갑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이거든요. 공공근로 1명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여기에 근무한다면 그거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그게 전부 돈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써야지 환경미화원을 쓰면 됩니까?

현재 공공근로 1명하고 환경미화원 1명하고 배달하는 기사 1명까지 3명이 있는데요.

여기 공공근로를 써 줘요.

나중에 사실 책임소재가 중요합니다.

과장월급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데 환경미화원을 여기다가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1년에 규격봉투를 9억 팔고 음식물쓰레기스티커 3억 팔고 하는데 창고에 적정한 개수가 맞는지 그 관리와 책임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썼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고 관리하는데 2명을 쓴다고?

밑에 내려가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달하는 방법을 민간업체에 줘서 배달하게 해서 인력과 차량유지비를 절감하려고 밑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안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창고에서 봉투관리하는 데 환경미화원을...

아니, 배달하는 인원이거든요.

월급으로 보면 5급 공무원 2명 아닙니까? 창고 관리하는데 5급 공무원을 2명이나 두고 있고 이건 진짜 너무 합니다. 이런 건 과장님, 바로 바꿔줘야 돼요. 기간제는 쓰면 책임이 없고 환경미화원을 쓰면 책임이 있고 이것도 너무 하고, 과장님도 가보고 계장님도 가 보고 순찰 돌면 안 됩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타 가면서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글자 그대로 환경미화원은 청소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들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놔둡니까? 그리고 그 밑에 종량제봉투제작 5ℓ에 23원이라는 건 도매가를 말하는 겁니까, 판매가를 말하는 겁니까?

제작단가입니다.

제작단가라면 이 5리터라면 우리가 살려면 상당히 비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윤은 누가 다 차지하노?

구청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거 판매하는 사람들 얼마씩 줘요?

판매업소에 5리터짜리를 112원에 공급을 하면 판매는 120원에 하니까 8원 남습니다. 봉투판매업소가 8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창고배달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달방법을 구청직원이 기사하고 환경미화원이 나가 배달하는 방법을 위탁업체에 줘서 배달하게 해서 기사인건비, 차량유지비가 절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제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은 일을 잘못 시켜서 그렇거든요. 과장님이 일을 잘못 시켜서 이만큼의 인건비가 소요되었거든요. 5급 공무원 2명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기간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담당 직원을 보내면 되잖아요. 7급이나 9급? 9급 공무원을 보내면 훨씬 싸잖아.

그런데 위원님, 봉투판매업소가 362개소인데 거기로 주문이 들어오고 하는데 직원이 상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을 쓰면 되잖아요. 9급 공무원을 쓸 자리에다가 5급 공무원을 쓰니까.

위원님, 5급 공무원까지는 환경미화원 임금이 그렇게는 안 나가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분이 8급 상관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과에 9급 공무원이 없습니까?

예, 9급 공무원 있습니다.

9급 공무원에게 책임을 맡기면 되잖아? 9급 공무원에 맡기면 일 잘 합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관리 이것은 내년에 확정되었습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입찰해서 위탁업체에...

아직 안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지적했는데 이 청소차량 차고지를 우리 중구청에서 매입하든지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실 중구 관내에 그만한 적정한 부지가 없고 시유지나 국유지나 약 5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런 부지가 없고 우리 차고지가 500평을 사용합니다만 지금 매입하려고 하면 평당 400만원 정도해서 20억 정도 듭니다. 그만한 예산 능력이 안 되고 해서 임차를...

이만큼 안 줘도 되는데? 싼 데 있는데?

추천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참 어렵습니다.

지금 500평 하면 싼 데 많아요. 평당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400만원 이하로도 많아요. 이런 것을 조금 해 봐야 되지 우리가 말하는 거 그냥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리고, 지난해에 해 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상도 물색해봤습니다만 잘 없습니다. 사실 매립장하고 소각장 위치도 고려를 해야 되고.

안 나가도 돼요. 인터넷에 한번 올린다든지 매입, 500평 싸게 살 수 있는지 하고 광고를 내 봐요, 부동산 광고를 급구해서 그러면 금방 어디서 줄 겁니다, 그낭 공짜로도. 신문에 안 봤어요? 30억 그냥 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좀 싸게 할 수 없는지 어떤 강구를 하면 된다니까요.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실현해 줘요. 이렇게 많은 경비를 자꾸 들일 필요가 없어요.

20억을 계산했을 때 연 이자 4%했을 때도 8천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고지 임차 이 분 말은 평당 11,000원 정도 되는데 민간인에 하면 평당 2만원에 임대를 놓을 수 있는데 구청이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차고지 공공요금,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기요금 50만원 쓴다고 하면 차고지에 전기요금이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들 생활폐기물 수거함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오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 난방을 전기로 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막 문 열어놓고 펑펑 쓰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하러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50%씩 팍팍 잘라야 돼요. 가정의 전기요금 그렇게 많이 써도 돈 3만원, 4만원 나오잖아요, 5만원. 하루에 1,500kw 써도 돈 4만원, 5만원밖에 안 나와요. 하루에 1500kw를 써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50만원씩 나간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원 샤워실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1,500kw 써도 5만원, 8만원 나오는데 어떻게 쓰는 지 압니까? 시너 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적게 나온다니까요. 그냥 내 돈 아니니 막 쓰자고 하니까 너무해요. 맞지요? 과장님이 현재 있는 데서 착실하게 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연구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 거기 경비용역이 이만큼 들어가잖아?

이 경비용역은 낮에는 미화원이 있습니다만 밤에는 차가 29대나 있기 때문에 분실우려도 있어서 경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여기 CCTV가 다 달려있대? 그냥 CCTV 달아놓고 잠만 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 한 대가 1억 정도로.

사람 없어도 돼요. CCTV 있으면 사람 없어도 됩니다.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연결됩니다. 차 29대 이거 훔쳐갈 사람이 없어요. 실제 훔쳐갈 사람 없습니다. CCTV자동화시스템 되어 있는데도 사람을 써서 3,900만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3,900만원 전액 삭감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실 환경미화원이 129명이 있는데 현재 정원이 113명으로 16명이 모자라고 또 올 연말 8명이 퇴직하면 24명이 결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경비용역이 삭감되면 환경미화원을 야간에 써야 되는데 야간인건비하고 시간외수당하면 사실 이것보다 더 나옵니다.

만약에 5급 공무원을 이만큼 올려줬으면 우리나라 1년 더 못 갈걸요? 월급 산정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또 쓰레기봉투창고에 5급 공무원을 2명이나 들여다 놓고 말이야. 경비용역 1년에 3,900만원 아닙니까?

예.

시스템장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반 정도로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전액을 확 줄일 수 있다고요. 첨단장비가 얼마나 좋은데요. 340페이지 천연가스청소차구입 이거요. 이게 노후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된 건데요?

2004년식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쓰레기를 싣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철판이 노후되고 갈라져서.

철판이면 용접하면 되지.

그런 것도 있지만 청소 매립장 울퉁불퉁한 곳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새로 교체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연이 안 나오는 천연가스청소차가 있고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10개동 했잖아요, 아까?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각 동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1인당 24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처리만 해 주지 개량은 본인이 또 해야 되고요. 240 넘으면 본인이 또 부담해야 됩니다.

국ㆍ시비 다 붙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은 다음 주에 있을 계수조정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행감성의 그런 질의도 필요합니다만 지나친 행감성 예산 질의는 조금 삼가주시고 이것이 과연 들어갈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벌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도 마찬가지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4시55분입니다. 15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부분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관리체제 구축에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칭이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침출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고 지방비 3대 7 매칭입니다. 올해까지 칩방식으로 몇 군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RFID방식이라고 해서 개별로 카드를 줍니다. 가정집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카드를 같이 들고 내려와서 기계에다 대면 자동적으로 계량이 되어서 금액이 정해지고 버리고 청구는 매달 한번씩 후불로 청구되는 사항입니다. 언론보도도 많이 났습니다만 칩방식보다 30% 이상이 감량됩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방법대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을 대구시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 방법대로 하는 구가 있습니까?

북구에 시행하고 있고요. 달서구하고 수성구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3구에서 하고 있네요. 이 방법은 괜찮은 방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30% 이상 준다고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칩방식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30% 이상 줄거든요. 칩방식은 용기를 가져와서 3ℓ 차면 가져오는데 이건 비닐봉투에 가져와 서 비닐 버리고 막바로 출근해도 되고 민원이 최소화 되지 싶습니다.

그럼 저번에 했던 그 방법은 못한 방법을 선택했네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에는 전부 이 방법을 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첫 시범을 하다보니까 칩방식으로 했는데 발전된 방법으로 변경된 것이죠.

다른 구에서 벌써 이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방법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타 구에도 올해부터 이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북구하고...

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 한다고 늦었네요.

그 방법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이 방법으로 바꿔서 대구시에서도 RFID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비 주는 목적을 RFID방식으로 해라 이래서 내려온 금액이 1억입니다. 국비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 방법에 대한 사용설명서 나 내역서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칭사업이니까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공동주택에 종량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공통 금액으로 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자기들이 내는 만큼 돈이 부과됩니다.

현재 50대를 200만원씩 들어오는데 어디에 보낼 겁니까?

내년도에 각동에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그런 데에?

그렇습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27군데가 있는데 각동을 통해서 하든지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봐야 알겠네요? 안 해 보고는 좋다, 나쁘다 못 하잖아요?

종량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작년, 재작년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통부터 시작해서 잘됐다, 못됐다 말도 많았는데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되지 1, 2년 하다가 또 바꾸고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번 방식으로 한 태왕아너스는 또 이걸로 바뀌면 얼마나 번잡하겠습니까?

기존 한 아파트에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다른 데 시행해보고 변경할지, 안 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50대가 들어와서 한번 해보고 어느 방법을 취할 건지 결정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방식은 하는데...

계속해서 이 방식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서랑 설명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34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그린리더 중급자과정 녹색생활실천교육 강사료, 녹색환경시설현장체험 참가자보상 올해 할 때는 매칭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매칭사업 했습니다. 국비가 조금 줄다 보니까 그린스타트 활동에 국비를 많이 넣고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은 예산서 편성요구는 국시비 매칭으로 했습니다만 편성방법상 구군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국비를 많이 지원하고 이건 구비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녹색환경시설 현장체험 참가자 보상 2만원 40명 4회 장소는 어디입니까?

올해는 상주에 자전거 박물관, 에너지관리공단, 부산 텃밭에 갔습니다.

구청 버스로 갔습니까?

구청 버스는 행사가 있어서 전세버스 임차로 했습니다. 중식제공, 간식비 이런 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이게 그 내용입니다.

40명에 2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재활용의 미학전 이것도 올해 매칭사업으로 했던데?

이것도 예산계에서 편성방법상 그렇게 했습니다만 국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구군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편성을 많이 하고 이건 일반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봉산문화회관에서 한 행사 맞죠?

예, 맞습니다.

쓰레기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청소차고지 있잖아요? 매년 6,600 드는데 물론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한 번 더 우리가 환경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우리 중구의 근거리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센터 신축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열정을 가지셔서 적당한, 구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항상 청소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찰서가 문 닫지는 않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심도있게 차고지를 물색해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득이고 실인지 파악하셔서 열정을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7쪽에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 재활용의 미학전, 환경의 날 행사 내용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는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3개 다 처음이네.

재활용미학전은 올해 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는...

올해 없네?

미학전 있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름이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기재가 안 돼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는 올해 처음 제작했습니다. 12월 5일 점등식 행사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건 폐품을 활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행사입니다만 내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재활용미학전은 5월에 봉산문화회관에서 폐품을 이용한 작품전을 시행했습니다. 관람인원이 2천명 정도 왔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시행하려고 합니다. 환경의 날 행사는 예산서상은 처음 부기를 올렸습니다만 올해 6월 5일 대구백화점 앞에 환경의 날 행사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주민 홍보차원에서 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냥 효과만 좋다고 하면 안 되고 3개 다 내가 봐서는 없애도 되지 싶은데.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 3개를 전액 했을 때 다른 부서에 걸 돈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감액하더라도.

그건 없습니다.

잘 하는데 또 하면 되지, 그죠?

그건 없습니다.

미반영 시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반영 시?

미반영 시에는 행사를 하지 못하죠.

돈을 다른 데서 가져오면 되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은 수반 안 되고 이건 예산이 수반됩니까? 공평하지 못하잖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구가 앓고 있습니다. 병들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한다든지 에너지 절약하고 먼저번에 환경의 날 행사 때 자전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하는 게 신문에 상당히 보도되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나갈게 환경을 보존해서 후손한테 물려주는 그런 게 중구청 환경과에서 할 일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행사, 재활용미학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은 처음이라고 했죠? 내년에 할 것입니까?

내년에 할 건데 올해 12월 5일 점등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환경미술협회에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지 예산은 왜 올렸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점등행사라든가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안에 전기시설이나 조명할 때 지게차를 이용해서 설치한다든가 바닥에 3m에서 5m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기독교밖에 없습니까? 이건 종교계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려고 하면 다 올리든지 해야 되지 이 행사만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폐품으로 재활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소리죠. 자기 돈으로 1억이 들어도 얘기할 게 없죠. 구 예산을 잡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337쪽에 봅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이 나오는데 수년간 나오던데 우리 관내에 석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1명이 신청이 되어서 석면 피해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여태까지 1명이?

올해 1명입니다.

수년간 해왔던 것은 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말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반납되는 예산입니다.

불용처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슬레이트나 석면으로 시설된 건물이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1,600동이 돼 있는데 올해 실태조사 인부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내년도 정확하게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라든지 석면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340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 처리비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건물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철거비용입니다.

철거비도 많을 것이고 처리비도 상당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철거비만 지원해주고 지붕 새로 이는 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고요.

특수폐기물 처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하셔야 되지 대충 잡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나온다 말입니다. 340쪽에 사무관리비 우유팩 화장지 교환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450만원 신규로 된 거죠?

신규사업입니다. 6월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우유팩이나 주스팩이나 팩을 모아오면 화장지를 교환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천마제지에서 화장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이 팩 종류는 일반파쇄하고 같이 배출하면 재질이 좋기 때문에 분리해서 배출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팩을 가져오면 가져온 만큼?

1㎏에 2롤입니다.

450만원은 화장지 사는 데 드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팩에서는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당 100원 정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450만원 예산을 잡았으면 수입도 그 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무상으로 휴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팩은 그 사람들이 직접 가져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수거해서 팔아서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종이 자체가 좋아서 비싸다면 당연히 돈 받고 팔아야 되지.

올해는 천마제지에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받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렸어요? 안 올려야지.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환경 미화원 퇴직자 패소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계속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기업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나가서 돈 더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은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관에서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지나요?

환경미화원 수당이 15종류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해서 초장에는 4가지를 가지고 통상임금으로 하다가 통상임금에 같이 수반되는 게 시간외근무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슈당 수당이 종류가 추가로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더 증가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당초에는 4종류를 통상임금을 하다가 11종 하다가 15종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이 증가됨으로 해서 퇴직자가 소송을 통해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에서는 미리 감지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퇴직한 분인데 우리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터치할 방법도 없고 소송해서 판결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에 3억 했고 올해 1억8천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런 대상자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상해놓고 합니다만 소송 안 들어오면 안 줘도 됩니다만 항상 있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안 가게끔 구청에서 미리 조치를 확실하게 얼마 해주면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 얘기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소송해서 패소해서 준다면 모양새가 뭡니까?

수당 종류를 15종류가 들어갔는데 판결 아니면 함부로 15종 다 줄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 사람들 요구대로 여러 가지 손해 보고 안 맞을 경우가 있으니까 구에서 편성된 대로 줬는데.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수당을 더 추가해서 통상임금이 인상되니까 그에 따른 야간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더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어지간히 줘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고 미리 예상을 못 합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미화원에 수당을 옛날에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례에 의해서 4개 종류를 줬는데 이게 11개 됐다가 15개 자꾸 늘어나니까 퇴직자가 나가서 자기가 그 당시에 수당을 포함되지 않는 걸 받았으니까 포함된 데에서 소송을 걸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됩니다. 제가 예산실에 있을 때는 패소되는 걸 미리 예산에 당초에 반영 다 하지 못합니다.

물론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퇴직자가 나가서 소송해서 구청에서 져서 임금을 더 준다는 자체는 모양새가 안 좋은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줄이고 가능하면 발생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전체 세입예산은 총 5,84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3만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113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입니다. 위생과 영업신고와 관련 모두 2,256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7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17쪽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과태료수입 1,200만원과 118쪽 과징금수입 1,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2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133쪽에 있는 시도보조금과 연계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국고보조금 689만7천원으로 25만9천원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현장중심의 식품안전통합망통신요금 지원금으로 국비 129만7천원이며,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00만원, 시니어감시원활동비로 60만원, 유통식품판매업 검체수거비는 국시비 각각 75만원으로 총 150만원이며,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공무원 출장여비로 국시비 각각 225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2,604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6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19만4천원이 감액된 1,0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화재예방 및 건전영업 관련 홍보물 제작 등 160만원, 공중위생업소 등 준수사항 제작 45만원, 목욕탕수질검사 무균채수병구입 15만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로고표지판 제작비 2백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통지 우편요금이 61만 8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공중위생업소 등 특별지도단속여비 96만원, 공중위생업소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로 위생업무활성화추진이 4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위생행정서비스 착오발생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안전관리사업으로 1,103만9천원 감액된 4,76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사무관리비 중 식품위생업무추진으로 식품위생관련 각종 서식제작비 20만원, 식품수거용 봉인지 및 봉투구입 150만원, 모범음식점표지판제작 100만원,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300만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비로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용 물품구입비가 68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나트륨줄이기 시범사업에 염도계 구입비로 270만원이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업무추진비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홍보현수막 10만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통지 우편요금 178만8천원, 식품안전통합망 통신요금지원 259만5천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약령먹거리잔치마당 1천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지음식문화 벤치마킹여비 44만원, 식품안전관련 워크샵 참석여비 44만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로 35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전담관리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금으로 국비와 구비 각각 2백만원으로 4백만원과 시니어감시단활동비지원 국비와 구비 각각 60만원으로 120만원입니다. 유통식품검체수거비로 국시비 150만원, 구비 49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되어 총 640만원이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 국시비 150만원, 구비 390만원 총 540만원이며 어린이기호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비가 1백만원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여비로 기초위생관리지도단속공무원여비 국비 225만원, 시비 225만원으로 총 450만원입니다.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조성사업으로 557만5천원이 감액된 6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사무관리비 중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160만원, 튀김기름산가책정지 25만원, 식품 등 수거검사용품 구입 37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3만5천원, 국내여비 식중독 예방관련 세미나참석여비로 88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14만원이 증액된 6,12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위생과 정원이 1명 감원되어 사무관리비가 96만원 삭감된 1,221만8천원이며 여비로는 각 실과공통사항으로 일수가 2일 늘어나 600만원이 증가된 4,488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원활한 위생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서 별로 질문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4쪽을 보면 약령먹거리 잔치마당 올해 할 때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했죠?

예.

내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거의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2천만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요. 1천만원은 일반예산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식품기금은 2천만원이고 구예산은 1천만원 합이 3천만원이고 3천만원 가지고...

5일간 축제합니다.

그 행사를 함으로써 중구에 요식업도 많이 참여하죠?

참여합니다.

요식업 점주분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소정의 금액을 주죠?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홍보현수막 이건 어떤 업체다, 무슨 음식이 나왔다, 특별음식이 뭐다 이런 현수막도 양쪽으로 부착되기 때문에 한 업체당 2개씩 홍보하는 홍보현수막, 위생앞치마, 위생모 이런 건 제작해서 위에 똑같이 통일된 단일 티셔츠를 제작해서 드립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돈을 드리는 건 없지만 참여하실 때는 자기들 업체에서 판매하는 금액에서 보통 2, 30% 할인되어서 들어옵니다. 할인되는 이유는 그래도 먹거리 잔치마당이라고 오면 뭔가 맛있고 싸다는 게 필요하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싸고 맛있다고 했는데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쌉니다. 일례로 만약에 야끼우동이 일반판매 6천원 같으면 한 4,500원, 5,000원씩 하고 무조건 쌉니다.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2, 30% 할인해서.

가게에 수익금은 할인하는 대신에 구에 하는 건 없죠?

구에 하는 건 없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화반점 같은 데는 영업이득이 있었다고 예전에 한 3, 4년 전에 200만원 자기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겠다고 찾아오셔서 내셨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대체로 5일간 짧은 기간 동안 행사를 하다보니까 엄청 힘이 들어서 사실 업체에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밖으로 영업이 잘되면 서로 나오려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영업자들이 힘이 들어요. 잘 안 나오려고 해서 저희들은 행사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나와서 다양한 음식이 행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모시고 오는데요. 굉장히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2천이고 구비가 1천 합해서 3천만원인데 위생과에서 모든 걸 산출을 합니까? 아니면 요식업 거기에 돈을 맡겨서 행사를 치릅니까?

행사지원금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식업 거기에 맡겨서...

예.

그런데 맡기든, 안 맡기든 크게 그건 없는데 위생과에서도 3천만원 하면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 같이 편성을 하고 관리감독도 하시고 원래 현금이라는 것이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생과 직원분들도 행사할 때 같이 물론 기금이나 구 예산이나 3천만원을 줄 때 같이 스케줄을 짠다든지 돈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신경 써서 보시고 그렇게 감독을 하시면 더욱 더 투명성 있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올해도 참 잘하시던데 뭐든지 첫술에 배 안 부르듯이 내년에 더욱 더 큰 돈을 들여가면서 구 예산도 빠듯한데 물론 기금 2천만원이 포함돼 있지만 구 예산도 1천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관리감독해서 더욱 더 좋은 잔치마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