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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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행정1부시장, 문승국 행정2부시장, 기동민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보조금 지원계획 등에 따른 세입예산의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 당초 예산의 감액조정과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록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금년도 추경예산안이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셨던 자료들을 잘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범 행정1부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행정1부시장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심어린 애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국내 경기는 2012년도 예산편성 당시 4% 경제성장률과는 달리 2%대로 하향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세수입도 부족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9월 10일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감면분과 영유아보육료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며, 지방소득세 등 일부세목에 대해 징수전망치를 재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0~2세아 무상보육료 부족분과 버스운영적자 지원금 등을 증액하고 채무 감축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금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취득세 등 시세감소에 따른 자치구, 교육청 전출금 감소분을 감액하는 대신 2011년 취득세 등 시세 초과징수에 따른 자치구,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정산액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자치구, 교육청에 대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명시이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경편성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안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가 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2부시장 문승국, 정무부시장 기동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건,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감사관 황상길,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비상기획관 이평규,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재무국장 강종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 시민소통기획관 안준호, 마곡사업추진단장 남원준,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 행정국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신용목,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인재개발원장 최진호,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 교통방송 대표 성경환, 경영기획관 김인철)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김상범 행정1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1조 7,829억 원으로 일반회계 15조 2,017억 원과 특별회계 6조 5,8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전망을 반영하여 취득세를 감액하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액하고 정부의 감액분 보전계획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며, 무상보육료 증액분 일부에 대한 정부보전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징수 전망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목을 증액함과 동시에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으며,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0~2세 무상보육료 증액 및 감채기금 신규 적립, 버스 재정적자 지원금 등을 증액하고, 자치구ㆍ교육청 법정의무경비를 정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고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20억 원으로 일반회계 1,132억 원과 특별회계 1,688억 원입니다. 추경 후 예산 총계규모는 그간 여섯 차례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 21조 9,278억 원보다 1.3% 증가한 22조 2,098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9월 10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감소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2,673억 원을 감액하고 감면분 전액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2,67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0~2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부족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함에 따라서 이를 보전받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총 3,782억 원의 지방채 발행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2년 세입 징수전망을 고려해서 취득세 4,000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각각 2,600억 원과 7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1,000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감액내시에 따라서 307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을 1,13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지하철 1~4호선 유지보수 등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서 149억 원을 감액하고,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228억 원을 증액하고, 교통개선부담금 9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계정의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976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939억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20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1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 1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수금 수입을 867억 원 감액하는 대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86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교부금은 2012년 취득세 감소분 4,000억 원 감액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2,000억 원을 감액한 대신 2011년 취득세 초과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정산예정액 2,022억 원 중 2,0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자치구의 재정안정을 기하였으며, 교육청 전출금은 2012년 시세감소 전망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전출금, 보통세 및 담배소비세 전출금 등 총 1,259억 원을 감액하고, 추가재원 137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2011년 취득세 등 시세 초과징수에 따른 정산예정액 1,395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0~2세 무상보육료 720억 원 및 자치구 재정보전금 389억 원, 버스 운영적자 지원 500억 원을 각각 추가로 반영하였고, 우리 시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로 운수업계보조금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택시ㆍ화물 운수업계보조금 7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감채기금 전출금 1,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서 해당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비 638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94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집행부진 등의 이유로 해서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 2,65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원인행위 불가 또는 원인행위 후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사업 33건 2,120억 원을 2013년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정부의 취득세 감면보전금 및 무상보육료 부족분 지원계획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고, 2011년 취득세 초과징수 및 2012년 취득세 부족징수에 따른 상호 정산을 실시하여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경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정효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예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엄지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범 1부시장님, 문승국 2부시장님, 기동민 정무부시장, 시립대 이건 총장님이 다음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추경안 심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다고 봅니다. 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수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집행부 간부들께서 회의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 특히 우리 세 분의 부시장님, 기관장, 국장, 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효과를 비롯해서 예산편성의 당위성,정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관련기관 및 부서 예산의 삭감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의 부시장님과 시립대 총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집행부 간부들에게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뿐만이 아니라 예산심의 때도 보면 자료요구가 제때 적시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내용도 아주부실하게 제출해요. 이렇게 되면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참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우선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된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특히 주민제안이 있었지만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제외하겠습니다. 주민제안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각 관계부서의 사업의 적정여부를 평가한 사업별 검토의견서를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 부서에서 취합이 돼서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즉각 제출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인데요. 김상현 위원님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추가로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자료가 각 구에 내려 보낸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관한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장 방침하고 각 부처별로 각 구에 내려보낸 지침이나 공문이 있으면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었는지 선정기준,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제시된 심사기준, 지침,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원본대조필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상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김선갑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첨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을 시켜서 교육청도 관계된 자료제출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희위원

제가 추가로,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추가로 같이 자료를 받았으면 하고 교육청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민주통합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61페이지 보면 2012년 현재 예상 불용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011년도요?

최웅식위원

2012년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요?

최웅식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웅식위원

불용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직 안 나와 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최웅식위원

이거 보면 예산 성과금제인데요. 성과가 없으면서도 예산 지급을 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절감이 있다고 생각하면 잔액을 남기지 않고 격려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최웅식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울란바토르 한인학교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예산편성 이전에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렇지요. 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받은 귀한 예산 2억을 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최웅식위원

72페이지에 보면 서울 일자리나눔 사업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유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 12억을 불용한다는 건 제대로 일한 게 아닌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부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대한 사항이 집행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민생침해시민모니터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금 20억 원 중에서 15억 원을 저희가 공공분야로 먼저 전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잔액 15억 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유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생침해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예산은 당초 배정된 5억 원 중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전망을 해 보건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일단 이유 불문하고 사전에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73페이지도 보면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여기에 보면, 여기도 조례 등 법적 사전절차 없이 예산을 반영해 놓고 기간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불용한다는 자체는 집행부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다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 자체가 9월에 제정이 돼서 공포된 그런 시기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웅식위원

85페이지에 보면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5억이나 되는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쓰지 못했고요. 나머지 43억의 사업비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43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허브 개소식이 2013년도 2월로 잡혀 있어요. 2013년도 2월로 잡혀 있더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내년 2월로 잡혀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2년 예산에 필요 없는 것 아니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소도 어려워지고, 또 예산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됐어요.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2월에 하는 것이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최웅식위원

제 생각에는 나머지 43억에서도 감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울란바토르 한인학교 지원 사업, 국제교류담당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지요? 담당관 나왔어요?

인철

김인철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소관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경제정책과장 나왔어요? 서울과학관 건립사업. 안 나왔지요?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앞으로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정하신 국ㆍ과장님이 있으시면 그분이 답변을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과 재정과 관련한 총괄적인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지금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지요. 지금 담당과장이 안 나왔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면 해당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이래서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사업, 오후부터는 관련 국장, 과장 전원 다 참석하세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해당 국ㆍ과장이 안 계시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삭감을 다 신중히 검토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희위원

주택정책실에서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을 하셨어요.

김선갑위원장

몇 페이지지요?

김태희위원

사업별 설명서 278페이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은 뉴타운 해제와 관련해서 대안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혁신기획관실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과 일부 중복이 돼서, 저희 대안사업은 물리적인 환경과 소프트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동시에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혁신기획관실에서는 소프트한 순수한 마을공동체사업인데요. 일부가 중복이 돼서 한 5억 정도 저희가 감추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미 40억을 배정한 것이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40억 중에서…….

김태희위원

6억 5,600만 원을 감추경한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별 설명서로 봐서는 자세히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사무관리비 등으로 14억이 들었는데 어떤 성격의 비용인 거지요, 사무관리비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억 중에서 저희가 20억은 혁신기획관실의 마을공동체담당관실로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중에서 14억이…….

김태희위원

전용해서 집행하셨다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40억 중에서 20억은 혁신기획관실의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혁신기획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저희는 20억인, 잔여가 20억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중에서 저희가 사용한 것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사업 관련해서 9억, 리모델링 활성화해서 6억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는 당초 혁신기획관실에 이관됐던 그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왜 이관하셨지요? 주택정책실에서 40억을 예산으로 처음에 배정했던 사업인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때 주관부서나 사업을 실시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잡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내용이 소프트한 면은 같기 때문에 혁신기획관실로 이관했고, 저희가 하드한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하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담당부서가 없어서 다른 부서로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담당부서가 정해진 다음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업무가 저희 업무가 대부분이었는데…….

김태희위원

그 예산을 20억이나 다른 부서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업무를 주택정책실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업무 중에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물리적인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은 저희에게 남고 일부 순수한 마을공동체사업은 혁신기획관실에서 수행토록 이렇게 업무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예산이 넘어간 거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는 업무조정을 안 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중간에 어떤 기구가 신설이 되거나 조정이 됐을 때 그 업무가 넘어가면서 예산은 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기획관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설치가 안 됐고 이후에 2012년도에 설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체절차는 다 밟으신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떤 성격으로 집행하신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그 집행 세부내역은 혁신기획관실하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택정책실에서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로 40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이 어떻게 혁신기획관 사업으로 이관됐는지, 그리고 그중 20억이 예산항목으로 어떻게 이체됐는지, 그리고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에 집행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기획관 사업으로 넘어간 20억 예산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120억 원가량이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2011회계연도에 남은 돈이 지금 2012년도 연말에 와서야 1,100억 원이 계상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1,100억 원이나 연말에 와서 계상이 된다는 것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통상 2011년도의 결산은 6ㆍ7월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이 발생하는지를 결산과정에서…….

서윤기위원

다른 회계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도시계획특별회계는 왜 이런 겁니까?

인철

김인철경영기획관

도시계획특별회계는 재산세 과세특례분 70%가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자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 자체가. 그래서 매년 한 1조 원 가까이 운영이 되는데요.

서윤기위원

1조 원 정도 운영이 되지요?

인철

김인철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결산 이후에 저희들이 평잔을 해서 1,000억 원 가량이 세입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결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겠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감액분에 대해서 2,673억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보전을 했다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2,673억 중에 취득세는 얼마고 지방교육세는 얼마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취득세가 통상 보면 2,430억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243억 해서…….

서윤기위원

2,430억.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지방교육세가 243억 이렇게 해서…….

서윤기위원

취득세의 10%, 그러면 지방교육세 240억은 어떻게 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같이 보조를 해 줍니다.

서윤기위원

보조받은 거는, 지방채로 발행해서 보조를 받았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받고, 그다음에 내년도 1~2월에 정부에서 우리한테…….

서윤기위원

받으면 지방교육세는 전출해야 되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서윤기위원

정산해가지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채 교육세 부분은 교육청으로 전출해 줍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청으로 전출해 준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규영위원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조규영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무슨 취지에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자치구에, 각 구청별로 25개 구청에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직접 자문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체성이라든지 또 중복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는 중복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가 고려가 안 되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 문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유보상태로 남겨 두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결정이 이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아니고 유보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유보상태로 내년도에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과연 25개 구청에 복지센터를 다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하셨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20억 원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금 깎인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4개가 이미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올해 들어서 추가로 노원복지센터에 한 개 추가로 설치되었고 나머지 세 개는 그 전 해에 설치된 것으로써 그 네 개를 활용해서 권역별로 좀 더 기능을 강화해서 할 것인지 추가로 별도로 더 설치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어가지고…….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성동, 서대문, 구로는 기존에 자치구에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거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하고 있었고 노원만 올해 설립…….

조규영위원

노원은 올해 했는데 세 군데는 기존의 자치구에서 운영하던 것을 노동복지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네 군데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고 다른 21개 구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 네 개 구가 권역별의 사업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20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20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에 대한 지원운영비 플러스 신규설치비가 지금 20억 원이라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합쳐서 네 개 플러스 중구 정도에 한 개 더 해가지고 다섯 개 정도 내지 네 개를 그대로 유지하든지 해가지고 네 개 곱하기 5억 해가지고 20억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네 개는 이미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20억 원이라고 당초에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 자체는 이 네 개만 유지하는 거지 플러스 신규설치비는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네 개를, 일단 현재 상태로는 네 개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서 권역별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박원순 시장께서 핵심적인 공약사업 아니셨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이 공약을 내건 사유가 다양한 제시민단체, 제정당들과 함께 공동정부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면서 제안 받은 사업 아니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25개 구청에서 전부다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안 그러면 권역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각 구에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도 어렵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창출이 되면 창출된 결과물을 반영할 예산은 내년도에 없는 거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저희들은 4개 지역을 지역거점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미 검토가 다 끝나신 거네요. 권역별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는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부적인 검토사안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는 딱 명시적으로 공동정부다 이렇게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과 이런 내부적인 고민 내지는 결정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셨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몇 차례 회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다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서류를 통한다든지 협약을 통한 그런 확정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 시청 인근을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은 공동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 이러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주제가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이더라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마치 뭔가 그들과 지금 협의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고 그런 원활하지 않은 협의과정들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인 것은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거의 협의의 막바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대상 파트너 입장에서는 이것을 5개 권역으로 거점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각 구별로 신설을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시설하는 그것도 관련 있지만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는 내부적인 상황일 거고요. 어쨌든 형식은 각 구별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과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 지금 아직 절충이 안 된 상황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것도 최종합의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예산반영을 안 하신 거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저희들 합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거고 나중에 혹시라도 25개를 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의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네 개 권역으로 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자간 파트너십에 의해서 이루어질 텐데 물론 모두가 다 협의하고 협력하고 합의해 내는 과정은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민들에게 그런 불협의 결과물 내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또 이게 알려지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의 그런 운영권 내지는 운영에의 내부적인 토론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음에 서로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들이 지켜지는 데 서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암묵 속에서 약속을 해 내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약속이 체결이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가능하면 정말로 내부에서 이게 잘 협력이 되면 또 외부적으로 표출이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을 발생을 시키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되셨거나 내지는 결정과정 중이라면 협력파트너들이 서로 잘 상황들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의를 좀 보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감채기금 수정운용계획안을 보면 당초 감채기금이 653억 7,100만 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1,000억 원을 증액해서 1,663억 8,600만 원으로 감채기금이 수정된 겁니다. 1,000억의 재원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000억 원을 감채기금으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2012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예수원리금 상환에 412억 4,400만 원을 상환하고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1,251억 1,8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맞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현위원

사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예치금은 2013년도에 지출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예정은…….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잠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2013년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융자금으로 이걸 상환할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예치금으로만 적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치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는 다툼을 놓고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정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치금으로 여기다 항목을 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집행이 예정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치금이라고 정해놓고 기금운용 집행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5/10 그것은 안 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미리입니다, 미리. 사후가 아니라 미리 받아야 하는데 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아야 하는 절차를 교묘히 피하기 위해서 예치금이라고 적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세계잉여금의 법정전출금을 제외하고 75%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물론 하게 돼 있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물론 이 추경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도 예측을 했었어야 되지만 추경을 통해서 그러한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성의 지출금액이라기보다 감채기금을 적립하면서 예치금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산시점에서 어떤 재무활동이 있어서 예치금이 일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이 50% 이상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안부의 얘기입니다. 행안부의 해석인데요. 어떤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50% 이상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행안부에 예치금이라고 질의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융자금 상환액으로 질의했을 경우에는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채기금으로 올해 추경을 통해서 적립을 해서 내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그러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가 적립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상의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에 대해서도.

김상현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2012년도 감채기금 수정운용계획 안에 이것은 예치금이 아닌 지출금액의 항목으로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미리 의결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출항목인데 그것이 1,000억을 적립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해서 지출은 내년도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감채기금을 일단 증액을 해 놓고 어디에 집행할 것인가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로. 그랬을 경우에는 순수한 예치금입니다. 예치를 해 놓았다가 어떤 것에 상환할 것인지를 차후에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A항목을 상환할 것인지 B를 상환할 것인지 C를 상환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치금이 맞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이번에 추경과정에서는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중에 75%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적립할 수는 있게 돼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지출항목이 안 돼 있고요.

김상현위원

가져올 수는 있으나 가져와서 지출항목이 정해졌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 과정에서는 세입으로 예치를 했을 뿐인지 이것이 금년도에 어떤 지출항목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감채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내년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그때 상환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받아야 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받아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느냐 그때 받느냐인데 사실은 이것을 예치금이라고 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융자금 얼마 상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김상현위원

그래가지고 토털 이것을 예치금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집행하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받아서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을 예치금이라고 한 것은 본 위원은 마땅하지 않다, 이미 정해진 것인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통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그런데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 우리가 법정전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75% 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채기금에 대한 지출항목은 그때는 정해지지 않는 거지요, 적립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김상현위원

차라리 정해지지 않았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미 2013년도에 상환 예정,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나와 있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나와 있지요. 채무의 상환기일이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50% 이상 변경했을 때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태규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좀 뵈었으면 좋겠는데요.

김선갑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재무국장 강종필입니다.

박태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 추경의 가장 큰 요인은 세입부분에 돈이 안 들어와서 감추경 하는 게 큰 이슈지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사실 세출이야 얼마든지 그렇다고 치지만 세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세입증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금년에 세입이 많이 준 것은 취득세가 가장 큰 감소요인이 됐는데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분기별로 징수대책 특별회의도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세입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전년도분에 대해서만 실적을 평가해서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서 현년도분도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저는 시에서 세입 징수를 위한 노력은 38기동대 그것을 통해서 체납 같은 것을 열심히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세, 취득세, 자동차세 체납액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박태규위원

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현재 있는 게 한 8,00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목표는 그중에서 1,865억을 목표로 정했고요. 그런 정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체납액은 사실 받아야 되는 돈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특히 세입이 자꾸 문제가 되고 이럴 때는 세입에 대한 특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구에다 너희들이 돈 받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38기동대를 하는 것 이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금 체납 시세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5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 체납 시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러한 다양한 기법들, 예를 들면 대여금고 압류라든가 지방의 체납자에 대한 출장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하고 강화된 그러한 징수활동을 해 왔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재무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거두어들이는 데가 최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한 가지……. 시세뿐만 아니라 참고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배분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에 대한 사항도 하고요.

박태규위원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국고보조금으로…….

박태규위원

기존에 있는 체납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세입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세외수입을 총괄적으로 해서 일일이 각 부서장한테 맡겨놓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독려를 어떤 목표대……. 보니까 세외수입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가능한 세외수입을 어떤 부서에서 총괄해서 늘 점검하고 그래야만 수입이 올라갈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9,822억 원,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이것이 관련부서도 많고 관련 세외수입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가짓수가 많고 부서도 많다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금년에도 분기별로 100억 이상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대책회의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최근에 재정사업단을 조직해서 거기에 인선도 다 마치고,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된 과태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런 것이 좀 더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각종 과태료라든가 이용료, 수수료, 오래됐거나 비용 대비 부담이 너무 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것을 일선구청의 각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짓수도 많고 등등등등, 하여튼 산만하게 운영이 돼 있어서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세외수입계에서 그것을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관장하고 그런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중심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재정부서를 만드셔서 추진을 하신다 그러는데, 하여튼 세외수입을 잘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어차피 내년도 세수전망도 지방세 부분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효성 실장님에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세외수입 추계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느 라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재무국도 있지만 저희 기조실도 재정운용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선갑위원장

세외수입 추계는 각 과에서 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집계는 국에서 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장

국에서 집계한 것을 예산파트로 넘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세외수입이 과다 편성되면 기획조정실에 책임이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최종적인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이라면 저희 기조실이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김선갑위원장

기조실에 책임이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도시안전실에서 감추경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배수분구, 빗물저류배수시설, 빗물펌프장 등에 대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배수분구나 빗물저류배수시설, 방재시설 확충,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등의 사업이 감추경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전체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다 감추경 됐네요?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하게 된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빗물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효자배수분구…….

김선갑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어디 소속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 김병하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대심도 빗물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우면산사태 나고 나서 7개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전문가, 이런 데서 많은 재정투입과 그다음에 운영관리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도 논의 중에 있고 일부는 확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감추경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5월 중순에 나왔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수정을 하면서 설계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공사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설계가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도 감사원 감사 전에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에 해서 금년 연초부터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설계 시작이 들어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하면서 설계가 10월 말이나 좀 늦은 것은 11월 말 이렇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 공사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드신 거고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효자동 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전액삭감 되었어요? 전액 감추경 됐고요. 이것은 100억이 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당빗물저류배수시설은 70억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영등포 대림시장 방재시설 확충은 이것도 78억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태희위원

송정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도 24억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태희위원

자, 10억이 넘어가는, 잠원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는 44억이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태희위원

이런 식이거든요. 관악산 저류조 설치 176억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하나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원 빗물대심도 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대심도터널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과다 재정투입과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 유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화문사거리 앞에 C자형 하수암거를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5㎜ 정도의 비에는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주거지의 침수하고는 다른 도로 분야의 일부 침수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몇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와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30년 빈도가 충분, 기존 것을 개량을 하면 30년 빈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해서 사업을 취소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배수구나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감추경된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좀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만 30건이 넘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믿고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는 금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것을 짜셨을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빗물펌프장이나 배수시설 확충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했을 텐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짰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련자료 좀 주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 설명해가지고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관련자료 좀……. 그러면 여기서 감추경된 예산은 불용처리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체된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감추경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큼 내년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추경된 걸로 해서 불용처리된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불용액이라기보다 세입으로 세입조치 했고요.

김태희위원

세입으로 조치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좀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좀 분명하게 답변하시고 분명하게 끊고 넘어가자고요. 뭘 그렇게 어물어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감액 추경을 했느냐 위원이 물으면 설계가 늦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설계가 10월 또는 11월이면 나옵니다. 또 다시 물으면 그중 일부는 사업이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부는 내년도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잡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는…….

김상현위원

실장님, 이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설계가 늦었다면 이미 사업의 원인행위는 한 거 아닙니까? 설계가 10월이나 11월쯤 나와서 늦어지면, 원인행위는 한 거 아닙니까? 원인행위를 하셨으면, 그 사업을 계속 하려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것이 맞지 감추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감추경 할 때는 그만큼 사업이 불필요하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이렇게 하십시다, 실장님. 이 빗물펌프장과 관련한 시설용량 증대사업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상현위원

금년도 5월에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서 또 그 이후에도 감사를 또 받았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안 받았는데요.

김상현위원

그때 받은 것을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김상현위원

그 전에 세운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 전에 작년예산입니다.

김상현위원

그 전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5월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감추경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완을 하면서 사업이 취소된 것도 있고…….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아까 실장님께서 딱 부러진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렇게 하시자고요. 어느 사업은 이것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이고,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완료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의 빗물펌프장은 설계가 늦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느 것은 완전히 100% 사업이 취소된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사업별로 정확히 해서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을 갖다 딱 부러지게 하셔야지, 처음에 질의하면 설계가 늦어져서 감추경을 했고, 세상에 설계가 늦어져서 감추경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고이월을 하셔야죠, 왜 감편성을 합니까? 설계를 해 본 결과 아니면 설계가 늦었으면 아직 설계가 안 나왔으면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러면 설계를 해 본 결과 감추경한 게 잘못됐다면 예산 또 편성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많을 것인가 적을 것인가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이거 좀 많을 것 같다. 그러면 50만 원 삭감하자. 내년에 설계를 해 보니까 100만 원이 다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50만 원 또 예산편성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하여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을 잘못한 원인이 있든지, 그렇잖아요? 그냥 적당히 어물어물 넘어갈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질문을 하면 담당실장님이나 국장, 과장님들이 딱 부러지게 해 주어야 우리도 명쾌하게 예산심의를 하죠. 위기를 모면하시려고 그냥……. 자료 정확히, 사업명 사업별로 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실장님은 김상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오후시간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장

사업계획 미비로 세출이 과다편성 되면 어떤 부작용이 초래가 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쓸 데 못 쓰는, 재정운용의 여러 가지 효율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가볍게 말씀하시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명시이월된 빗물저류배수시설하고 그다음에 펌프장에 대한 시설용량 증대사업이 일부는 명시이월이 됐고요.

김선갑위원장

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세출이 과다편성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초래되냐 이 말이에요. 시급한 예산이 못 들어가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시죠, 서울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장

추경안 보니까 재정이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김선갑위원장

자치구 조정교부금 1%만 올리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더만. 이게 대표적인 과다세출이에요. 감액대상 31건, 1,232억 중 추경 감액 917억, 감액율 75%, 무슨 놈의 재정이 어려워요, 어렵기는. 돈이 남아도는구만. 2013년도 예산을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상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개인회사가 지점을 차렸습니다. 부산지점, 대구지점, 천안지점, 강릉지점 지점을 차렸어요. 그러면 지점장이 이런 식의 살림살이를 하고 이런 식의 예산을 짜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 기업회장이 그 지점장 그냥 두겠습니까? 책임 묻죠?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걸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분야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고 계신 겁니다. 책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통감해야 됩니다. 이래 놓고 우물우물 그냥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에서 한 사원한테 월급을 5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이 한 달에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어와야 500만 원 월급 타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버텨나가는 겁니다. 사무실도 유지해야 되고 비생산직에 있는 사람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야 버텨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예산을 짤 때 편성할 때 이게 내 돈이다 이러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회장님한테 결재 받고 지점장이 이렇게 했다. 집에 가야 되죠? 그날로 집에 가야 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누가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고 위기만 모면하고 그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거다, 내가 이것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또 접근을 했다 이런 착오가 생기고 실수가 생겼을 때는 당당하게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우물우물 우물우물 되는 대로 그대로 넘기시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이번 예결특위가 운영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 위원님 지금 하시겠어요?

장정숙위원

중식도 해야 되고…….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장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오봉수위원

잠깐만요.

김선갑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오봉수위원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사실 2012년 예산 중에서 감편성된 예산을 2013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은 납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회의 시작할 때 각 실ㆍ국별로 그러한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결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사과 내지 발언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점심 후 속개되는 회의 때 실ㆍ국별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선갑위원장

네. 우리 기획실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끝낸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최강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감채기금과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절차에 따른 질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오후에는 실체적 접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감채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상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상환하기 위해서 한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해서 부채규모를 감축하는, 상환보다 감축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감축. 어떻게든지 지방채를 우리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상환보다는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기금을 예치합니다. 예치했을 때 일반적인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이자가 연 몇 % 될까요, 공공 일반예금으로 예치했을 경우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통상의 1년짜리…….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반예금을 묻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한 3점…….

김상현위원

일반예금을 묻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3.34%…….

김상현위원

일반예금이 그렇게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공공예금이요.

김상현위원

2%?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반예금은 한 2% 정도 되고요.

김상현위원

정기예금으로 할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3%대…….

김상현위원

우리가 채무, 부채가 있을 때는 이자가 몇 %쯤 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보통 본 위원이 자료를 죽 조사해보니까 한 4%에서 4.9%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예금을 했을 때와 채무로 돈을 빌려왔을 때의 이자율의 차이를 2%만 보자고요, 2%. 1,000억에 2%가 차이가 나면 이자가 연 20억이 되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현위원

월 1억 6,660만 원입니다. 하루저녁 자고나면 이자가 555만 5,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하루저녁 자고 났는데. 이 1,000억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저녁에 550만 원 정도 손해를 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 놓을 것이냐, 부채를 빨리 상환할 것이냐. 실장님, 2012년 감채기금 수정운용계획안을 보면 예치금으로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으셨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받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단 하루라도 빨리 부채를 상환할 목적이라면 상환하셔야지요? 2013년도까지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목적이 정해진 것이라면 예결특위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되고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단 하루라도 빨리 부채를 감축시켜야 되는 겁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그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서 우리가 채무를 감축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

동의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예치금으로 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목적을 정해서 왔어야 되는 것이고, 기금운용계획 심의도 잘못된 거예요. 난 그것을 좀 보고 싶어요, 그것을 예치금이라고 진짜 심의를 한 것인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단 하루라도 이것은……. 일반시민이 하루저녁에 이자가 550만 원이다, 자살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본회의 질문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산하 투자기관까지 합치면 하루에 20억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도 머무를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채무도 갚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계획에 따라서 하고, 또 조기상환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그런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할 상황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감채기금에 적립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이자로 발생하는 그런 부담도 줄이고, 또 채무도 줄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채기금이 어떻게 운용되어 가는지를 본 위원이 주의 깊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하루저녁만 늦으면 550만 원이 날아갑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하루저녁 자고 나면 550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 갚는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또 그런 기금에 적립된 돈이 없으면 상환기간이 도래한 큰 규모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감채기금을 마련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련하되 빨리 해서 빨리 부채를 상환하되,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절차를 미리미리 선행조건을 빨리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적당히 예치금으로 넣고 2013년도에 가서 적당히 갚으려고 하는 그 기본자세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갚아야 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

김상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끝까지 추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감채기금 운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오봉수위원

위원장님.

최강선부위원장

네.

오봉수위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말하기를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자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말씀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우리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오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금년 추경의 주된 사유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취득세 초과징수분에 대해서 정산하기 위해서, 주된 사유가 그렇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액이 발생한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진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건이 변경돼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거,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불충분해서 집행이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감액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편성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과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는 것이 발생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시민들이 낸 세금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기조실장님 얘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오봉수위원

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각 실ㆍ국별로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들어야만 저희 예결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사실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할 수가 없죠? 또 바꿔 말하면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음 연도 본예산에 살며시 끼워 맞추는 것은 안 되죠. 그런 것을 사전에 분명히 경계를 짚고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우리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장정숙위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7쪽을 보면 사업비 전액이 감추경된 사업이 26개 사업에 553억 원,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조금 아까 존경하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하시는 기준이 있으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실집행가능액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정숙위원

실집행가능액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시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뒤쪽 3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비 전액이 감추경된 사업현황 하고 나왔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거기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의 사업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건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2건 아니에요. 보세요. 2건밖에 안 된다고요? 10억 이상인 게 2건이었겠죠. 표 4-18번 보세요. 7건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38쪽이요?

장정숙위원

네. 표 4-19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본부하고 백제박물관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

장정숙위원

그래서 보면 26개 사업 전액이 감추경 됐는데 그 중에 7건이면 한 27%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잘못됐습니다.

장정숙위원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예산도 문화관광위원회가 아주 쥐꼬리만 해요, 서울시 예산에 비하면.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예산인데 26개 사업 중에서 7개가, 본 위원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별 질문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쪽팔려서 한마디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심의 안 하셨던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띄실 겁니다, 아마. 작년에 불가피하게 조정과정에서 증액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중에 보면서, 예산설명서도 보고 하면서 제가 하는데 한성백제박물관 보행데크 말씀이에요.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이 보통 언제 도래됩니까? 올해 것이 2011년도 이 무렵에 다 예산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사업타당성 검토라든지 지역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예산설명서 173쪽을 보니까 박물관 앞 횡단보도 설치하고 보행데크 하고 두 건을 놓고 여론조사 한 게 2012년 2월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한 후에 이런 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보행데크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검토랄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 이런 걸 실시 안 하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셨던 건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작년에 마지막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장정숙위원

계수조정 과정에서 누가 끼워 넣은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25억이나 되는 것을,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같은 위원으로서 참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끼워 넣기 한다고 받아들인 집행부는 또 뭡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들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정치적 과정도 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 저기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사전검토도 미흡한 것 같고 요즘 추세가, 삼일고가도로도 헐었죠, 그렇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동부이촌동 쪽 가면 다 고가도로 헐어요. 그런데 한성백제박물관 보행데크 하면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정도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송파구청이 했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에서는 송파구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25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10억 이상의 예산 나가는 게 그렇게 흔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송파구청과 사전에 무슨 검토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저 위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심각한 것을 갖다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반영 안 됐을 겁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도대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점과 여론조사한 시점과 맞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횡단보도, 저희 한성백제박물관 현장 가 봤었거든요. 그냥 횡단보도 설치하면 될 일을 이렇게 25억이라는 거금을 갖다 불용시킨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갔다고 하면, 위원님들 지역축제니 뭐니 2ㆍ3,000만 원 쥐꼬랑지만한 것도 못 끼어들게 하면서 25억이라는 예산을 도대체 끼어들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 못 하시겠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합니다. 저는 비례니까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끼어들게 하는 것은 정말 낯 뜨거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특별전이요. 특별전 공동개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저기 하는데 이게 대관전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2억이 또 있었잖아요? 그게 불용이 된 건데 그 2억은 대관전시비 말고 따로 추진하는 돈이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특별전 보통 하게 되면 수입이 얼마였어요? 샤갈이랄지 로뎅이랄지 이런 거 하면 대관료하고 입장료 받은 게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한 3억여 원 됐었거든요. 그러면 굳이 대관전시만 하면 되지 추진도 못할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특별전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시립미술관에서 다 주최하는 것으로 알지 어느 기획사가 주최한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국하고 브라질전이 불발된 것은 한국미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술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집행하는데 아무래도 다소간 행정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을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에 받았어요, 미술관으로부터. 그랬더니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가지고 온 매뉴얼 보니까 너무너무 뭐라고 그럴까 사업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문서상으로는. 어디서 카피를 해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면 총체적인 관리능력 부족, 사업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술관인지 의심스러운데 그때 2억을 투자하라고 하셨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승인하신 거였어요? 대관료 말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업을 잘 해서 시민들이 좋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장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특별전 하면 얼마쯤 드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특별전, 저희가 사실 특별전에 나름, 예를 들어서 대관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만 잡고 특별히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케이스도 있고…….

장정숙위원

그렇죠. 대관만 했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2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공동기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특별전 전시경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30억~50억 정도는 투자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고려할 때 2억 원을 공동투자하는 게 정말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지, 이것은 전시가 됐어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미술관은 독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예산을 저기하는데 낭비가 없도록……. 아무튼 전액을 불용시키는 해당사업들이 너무너무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많아서 향후에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실ㆍ국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정숙위원

여기서 시간이 잘 안 보여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악구 출신의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도시안전실 소관 수해방재 관련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정책사업보다도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 배분이 우선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전액이 감축된 사업 현황을 보니까 약 74.5%가 수해방지를 위해서 투입된 대금재원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연계된 사유를 보니까, 또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보니까.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비가 186억이었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내용을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요구에 따라 시민 대토론회가, 그것이 보니까 3회 했습니다. 대토론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시일이 소요되어 턴키공사 발주가 8월로 지연됨에 따라 2012년도 예산 186억 원 중 턴키공사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65억 원 국비는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그해 사업비는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시형 토목사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해관련 사업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굉장히 우선시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짤 때는 해당 상임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졌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된 사업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시민토론회 3회에 결정이 났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된 이런 사업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신언근위원

지금 이것이 보면 신월 빗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도 그렇고, 사당 빗물저류조 배수시설도 그렇고 봉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도 그렇고 방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짜여진 부분에서 74.5%가 감액이 됐어요. 아니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재해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도 굉장히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시민의 안전성, 또 재산문제, 생명문제까지도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시장도 얘기하셨는데 아니, 이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토론회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도대체 시민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됐습니까?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빗물저류배수시설 때문에 시장님께서 금년 연초에 일본도 가보셨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전문가들에서 그것이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의 유지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 지역에 대해서 꼭 대심도터널만 유일한 대안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도 있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세요. 재해관련 사업은 시간을 다투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신언근위원

시간을 다투는 사업을,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작년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에 신월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바로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 아닌 다른 대안이 없는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심도라는 것이 1~2년 만에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완공 시까지는 최하 4~5년이라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착오라든가 나중에 혹시 완성 후에 유지관리 문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거르기 위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두었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세요. 지금 수해방재 예산 일괄 감액사유의 내용을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감사원 감사,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따라 유역단위별 종합적인 방재성능 향상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기간 연장으로, 발주지연으로 미집행 예상액, 사유가 이거예요. 이 사유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그냥, 지금 이것이 몇 개인지 압니까? 그것이 19개 사업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 박원순 시장은 나가서 보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언근위원

시장이 순시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 자기의 정치적 목적, 정치적 생색내기 이런 것뿐이 더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짜놓고, 아까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한쪽에다 편중을 시켜놓고 결국 정말 써야 할 곳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놓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우리 시의회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고 해서 전부 무마시켜버리고.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인정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좀 더 예산편성 전에 상세한 계획과 심도 있는 정밀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언근위원

이번에 감액조정된 지역이 총 31개 사업장입니다. 31개 사업장에 사업비가 1,232억 원이에요. 이중에 74.5%인 91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무려 74.5%, 이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유들을 보면,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이해가 가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해갑니다.

신언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작년에 여러 가지 수해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수방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시실계 결과에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신언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실시된 사업들의 절차를 얘기한 게 아니고 사업진행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감액사유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감액사유가 발생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원 감사결과하고 시민단체가 토론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최강선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잠깐만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시민단체에 3회, 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김병하 실장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신언근위원

여기에 참여했던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회의록을 다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보면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19개 사업장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민단체, 도대체 시민단체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단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담보돼야할 이런 재해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것조차도 감성적 정치, 정치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때만 되면, 우수철만 되면 서울시내 온 군데가 다 물난리가 날 판국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쓰지도 못하고 말이지요.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시민단체의 회의 몇 번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과정에서, 또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안 나오면 제가 다음번에 시장을 증인석에 세울 겁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방과 관련된 시설 간의 위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조나 빗물펌프장 용량증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배수분구별로 이런 것도 하수관거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후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같이 체계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차피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 이후에 약간 졸린 시간이어서 그런지, 첫날이고 하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이어서 동대문구 출신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전철수위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비가 감추경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지원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정부 예산의 최종 조율과정에서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이 기재부의 반대에 의해서 삭감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감추경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안 된 내용이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국토해양부에서 정부 규칙까지 바꾸어서 지원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최종 정부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반대함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당초 약속했던 내용이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이후에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해결 방법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진보강뿐만이 아니고 지금 노후화에 따른 지원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기조실하고 실제 정부의 예산실에 참석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쳐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고 시장님도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면 거액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갖고 다른 예산으로 했다면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 보면 증액사유에 보면 염곡동 차고지매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이건 삭감된 예산이었는데 지금 추경을 편성할 만큼 긴급한 예산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그동안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고 실제 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2012년도 예산에 목적 예비비로 차고지매입비와 관련된 내용이 300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로 정리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같은 액수입니다만 사업비로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업의 시기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급성이 있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 또 금년도 이월된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기법상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액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서 정리하는 것이 예산규모나 또 사업하는 방식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됐습니다. 다음 주택정책실장님. 지금 이렇게 보면 청량리지구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공사와 연계해서 청량리 전농동 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등 개설 해서 추경예산이 감편성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죠. 지금 이쪽 지역의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진행과정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실장 이건기입니다. 청량리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사업은 공정이 저희가 당초에 굴다리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수암거공사 이설이 지연이 돼서 착수를 못해서, 공정이 될 줄 알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설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추경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전농동 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개설은 일부 토지가 철도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는 저희가 보상하는 것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도부지는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보상금을 제외했기 때문에 감추경 하는 것으로…….

전철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철도부지는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알았을 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초에 철도부지를 저희가 보상하는 것으로 본 이유는 철도공사와 협의과정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토지 일부가 인접구역에 포함도 되고 그래서 국공유지로 된 철도부지는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감추경 현황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사업취소, 사업유보, 변경, 추진지연, 사전법률 검토 미흡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는데 이런 것은 엄밀한 사업분석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으면 이런 예산이 미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경우 전체적으로 도시안전실이라든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모든 실에서 이렇게 많은 미집행 발생금이 생겼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우리 실장님이 계셨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것이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거나 또는 여건변동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전액 감추경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모두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기획조정실도 울란바토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택정책실도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서에서 단 한 푼도 예산집행을 않고 이렇게 전액 감추경된 부분이 많다. 이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네.

전철수위원

얼마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한 553억 26개 사업에 전액이 감추경된 사업입니다.

전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잘못됐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전에 실태조사라든가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을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전액 사업비가 감추경된 목록이 있죠? 그 자료를 작년에 미집행 됐던 전액 감추경된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550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감추경 됐는데 이 부분을 2012년도 예산편성할 시에…….

최강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네. 예결위원님들이 많은 지역예산이라든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성급한, 실제로 빨리 이행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못 쓰여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강도 높은,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업무보고 때 많은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충실히 답변해 주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어서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경의 시점이 부적절하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13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바로 제1회 추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정부의 취득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 저희들도 반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무상보육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오봉수위원

그것은 시에서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927억 5,900만 원이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결산이 종료될 시점이 5월 말이나 6월 초, 늦어도 7월에는 추경을 했어야죠? 지금 현재 추경의 목적이 서울시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 하나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오봉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 올해도 그렇고 추경은 없다, 서울시 예산에는 추경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2013년도 추경은 없다고 주장을 하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추경을 적절하게 안 했을 때 문제가 파장이 크게 온다. 잠자고 있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쩔쩔쩔 매고 죽는 소리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훑어보면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고위직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업 수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나하나 잡아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서울시는 중장기계획대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체계를 좀 잡아야 한다.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의 흐름에만 너무 움직이지 말고 어떤 기조를, 근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측된 그런 사무로 해서 재정이 운용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차원에서 재정운용이 효율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감액사업이 17개 사업으로써 695억 3,800만 원이에요. 이중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408억 2,473만 원이나 돼요. 약 60%에 해당합니다. 사실 복지 관련예산으로서 많이 국고보조금이 감액됐다는 거, 국비 감소가 됐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복지예산 넓혀준다고 계속 홍보를 해 놓고는 결과적으로는 뒤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오봉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국가를 상대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매번 지금 국회나 정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불거진 그런 상황도, 영유아 보육료도 마찬가지지만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엄청나는 저희들이 보조율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거의 매일 같이 국회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잘한다, 시장 잘한다고 홍보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언론으로 강력히 대응을 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오봉수위원

네. 그리고 사업비 전액을 감액요청한 사업이 26개 사업 553억 있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오봉수위원

여기서 사실 편성단계부터 집행부에 문제도 있고, 또 그 예산을 심의한 서울시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액을 불용시킨 해당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3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모두발언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각 실ㆍ국에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랄한 비판과 토론을 충분히 했으리라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31개 수해방재 사업을 일괄 감액을 시켰는데요. 아까 장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서울시 하수관을 보면 흐름이 원활치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거의 없어서 통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을 증대해서 강제 펌핑을 시켜서 효과를 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 시설용량 증대사업을 감액을 다 시켰어요. 올해 2012년에 큰 비가, 집중호우가 적었기 때문에 침수지역이 적게 나타났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바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자치구에 돈만 주면 펌프장 시설용량을 다 증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침수방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수해방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광화문광장에 물이 두 번이나 찼잖아요. 서울 한복판의 중심부에서,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큰비가 오면 다시 안 차란 법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적은 부분에서부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ㆍ국장님들은 앞으로 책임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2013년도부터는 해당 국ㆍ과장님들이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금천구에 가산동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로펌프장에 펌프시설 용량을 증대를 했어요. 그 후부터는 물이 그렇게 안 찹니다. 침수지역이 좁아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배수지의 물을 펌핑함과 동시에 물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통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도시안전실장님이 참고하셔서 2013년도에는 각 자치구에서의 시설용량 증대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공모 지원사업 해서 새로운 청년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 지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한다고 사업 목적에 했는데요. 추경에서 5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추경 사유를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청년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55억을 감액했다고 그러는데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제대로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서울시의회가 동의 안 해 줬다고 서울시의회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최강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네. 그것은 아니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지요. 설치계획, 운영계획 수립을 정확히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민간위탁 해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의회가 좀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좋은 일자리 공모사업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줘서 지출을 안 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내년 2월에 센터를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런 부분은 경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동대문구 출신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7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부문의 경우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에 73억 원,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에 5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42억 원을 등을 감액조정해서 기정예산 4,783억 원에 대비해서 6.4%가 현재 감액돼서 지금 307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내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혼동합니다. 기정예산 4,783억을 맞추려니까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이럴 때는 4,783억 원에 대한 기 편성된 기정예산을 자료를 내시면서 부문별ㆍ사업별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정보화기획단, 또 기획조정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경제진흥실 4개 기관에서 합해서 총 기정예산을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삭감별로 보면 거의 부서에서 직접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고,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을 못해서, 일자리 나눔사업, 중소기업 유통촉진 판매지원, 소상공인 지원구축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전(前)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계획이 수립될 적에 미비된 점은 얘기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지연됨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되었다고 했을 적에는 상당히 전체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될 사유인지? 첫째, 경제진흥실을 본다면 경제를 알고 있는 제일 선두주자 기관으로서 경제진흥실에서 282억 9,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6.4%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무조건 민간위탁 사업부분, 또 일자리 창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외적으로 광고 선전적으로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추진하다보니까 모든 조건에 밀접하지 않고, 특히 민간위탁 사업이 지금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조건 민간위탁 사업을 하려면 사전 검토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가 면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돈들이 수백 억씩 사장된다 그러면 김상현 위원 말마따나 예금이자로 친다면 얼마입니까? 줄줄이 자료를 제출해 본다면 너무나 서울시에서 시민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료를, 너무나 종류가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일자리고, 서울시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서울시민에 대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10대도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도시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가 국가에서 할 일들을 너무나 지금 현재 먼저 선두주자로 해서 나갈 것들이 많습니다.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도 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상인협회에서 할 일이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지? 결국은 쓰지 못할 사업이라서 불용되고 말잖아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에 배부해 주셔서 추경은 어떻게 토론하더라도 내년 예산 반영에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낱말 하나 틀려서 일자리 창출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똑같아요. 소상공인들, 상공회의소에서 할 일들이에요. 물론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개선사업을 해서 서민생활을 위해서 개선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기타사업에 보면 핵심적으로 많이 파고들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권혁소입니다. 경제진흥실 소관 사항이 총 21건에 200여억 원이 감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사실상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절약 부분이 한 반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나치게 면밀하지 못한 면이 있고, 또 상황의 변화, 특히 정치 환경의 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진 상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사정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2억 5,000만 원,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민간위탁 사업 55억 해서 이것이 2건만 해도 97억 5,000만 원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사실 지금까지 계속적인 인건비 지원 위주에서 지금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마을기업을 인건비만 지원하면 2~3년 후에 다시 쇠락해가고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서 오히려 지원하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것이 시민들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또 서울일자리 나눔사업에 민간위탁금 10억 원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을 새롭게, 가계부채 가구가 갑자기 거의 전국적으로 1,000조 정도의 가계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가구, 위기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공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는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을 했고 민간위탁 부분, 민간에다 주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차라리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결정이 있어서 그렇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가능한 한 운영하는 쪽으로 연구검토하는 것이 저는 나을 것 같고, 서두에 선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조건적인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수 건, 지금 현재 이것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대부분 저희 사업들이 구청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성찰할 것은 성찰해서 내년 예산에는 가능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전검토를 면밀히 해서 내년 초부터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중간에 할 것이다 해가지고 하반기에 용역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강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계시죠? 페이지는 253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여기에 지금 경전철 지금 감액됐습니다. 우이~신설 여기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됐지만 신림선부터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이 부분은 감추경사유가 똑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민자사업에 대해서 사회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쿼리라는 인프라투융자회사로부터해서 수익률이라든지 또 이용요금에 관해서 사회전반적으로 큰 이슈를,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 도시철도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이 내년 연초에 완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중간보고서 나왔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간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의사결정단계는 못 되고요.

공석호위원

중간보고서에 어떻게 나왔기에, 한번 얘기해 주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용역은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서울시가 매년 5년마다 업데이트하는 도시철도종합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도시교통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석호위원

교통본부에서는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라는데.

장내웃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결정하는 단계에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에 새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추경하고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신림선은 50억 했고요, 동북선은 금년도에 1,000만 원인 것을 내년도에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요청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면목선은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북선은…….

공석호위원

아니, 면목선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면목선은 4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대로 편성하신 겁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이게 물론 이슈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대안을 많이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게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는 다 됐으니까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철이 지나가는 곳들은 거의 교통사각지대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런 부분은 다 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안으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경전철을 잠재우려면 다른 대중교통을 투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경전철을 계획대로 빨리 조기에 착수해 주시든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검토 끝나고 나면 예산형편 닿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여기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데요. 청렴지수, 이게 감사관 쪽이겠구나. 여기에 지금 잔액이 좀 남았죠? 불용…….

최강선부위원장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상길

황상길감사관

감사관 황상길입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중복된다고 저희가 이것을 뺐는데 원래 기존에 매년 이게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이전부터 1999년부터 서울시에서 맨 먼저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서울시가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문제점을 없애고자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여기 내년부터는 아예 사업비를 안 잡겠네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안 잡았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상길

황상길감사관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청렴도 측정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 청렴도조사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고 120콜센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점검은 계속 할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인데요. 인력개발과 37쪽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묻고 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게 교육비죠? 교육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저희도 아이들 가르치고 하지만 교육비에 대해서는 보통 아끼지 않는 게 저희들 마음인데 예산이 어렵다고 여기 교육비까지 지금 감액하시는 부분입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고학력화되어 감에 따라서 학사학위 취득수요가 줄었다든지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정의 변화를 반영해서 저희가 집행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을 이번에 감액조정 하는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외국어 학습지원이 1억 2,000, 좀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화여비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어떻게 됐든 어차피 지금 세계 글로벌 그런 차원에서 외국어 학습비 지원에서 너무 많이 감액한 것 아닌가. 물론 여기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감소됐다 그렇게 하셨지만 금액을 감소시키려고 하니까 신청자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민간학원에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한 것이고요. 일부는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줄여나간다기보다는 저희가 중복되는 지원들을 없애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공석호위원

선택과 집중,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있으십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국어 같은 경우에 영어 일변도로 되어 부분들을 좀 외국어를 다변화시킨다든지 좀 내실화하는 쪽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권혁소 실장님 앞으로 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을 맞아 60년 만에 짧은 시간이지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우리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2011년 12월에 1조 원의 수출액을 올려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금년 12월이 지나가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1조 원 수출국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1조 원의 수출국가로까지 가게 되었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수위원

정치와 교육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교육에도 특히 과학기술교육, 그동안에는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어느 교육감님, 제가 재직 당시에 “교육감님, 내년에는 과학교육에 예산을 많이 세워 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동안 과학 많이 했잖아” 이래요.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한 것은 이미 자라갔고 밑에 올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기 71페이지 보면 서울과학관 건립에 관한 것이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이 오 시장 있을 때 발주가 돼서 교과부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이게 성사되고 있는데 원래는 내년도 11월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었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건축설계 및 전기 기본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늦었는가 그걸 혹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지연되는 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14년도에 완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큰 변화는 없는 거고 금년도 설계과정에서 조금 교과부에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래는 30억이 와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지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설계지연이 있었던 이유는 과정에서 좀 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논의과정도 좀 있고 그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안 돼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이제는 그대로 당초에 계획된 대로 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교과부가 어때서 지연이 된다고, 예산을 다 안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오늘도 보면 국고보조금 미교부금 때문에 4억 7,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올해 30억을 가내시해서 내려주기로 되었는데 교과부에서 전용을 4억 5,000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물론 이 부분은 과학관 용도입니다. 과학관 용도인데 자문위원회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만…….

김영수위원

깎아버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내년도에는 예상대로 전부다 각 비율이 정해져있는데 그 비율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줄 거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책자에 보면 아이들하고 관계된 내용에는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학생들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청은 어른들만 상대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어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 집에도 학교 다니는 손녀가 있는데 이따금 보면 큰 공작 재료 같은 것을 가져가요. “야, 그런 것 학교에서 안 주냐?” 이랬더니 대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겠지요. “예산이 떨어져서 못 준대요.” 이거거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바깥으로는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전부 지원한다 그래놓고 연말쯤 돼가지고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이것이 옳게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과학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명시이월돼서 쓰는 것으로 지금 적립돼서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의 감추경이 있었지만 결국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예산절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돼 가서……. 사실은 과천과학관을 지을 때 정부가 지어주는 것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짓기로 돼 있던 것이거든요. 경기도가 달라고 하는 것도 서울시가 시에 지어야 된다 그러고, 서 장관이 그때 얘기를 했는데 기본이 뭔가 하면 땅을 10만 평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10만 평. 서울에 어디를 내놓았느냐 하면 상암축구장 건너편에 산이 있는 길옆에 7만 평이래요. 경기도는 15필지가 나왔는데 전부 10만 평짜리를 내놓고 과천 지금 지어놓은 데는 13만 평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의위원이고 해서 따라다녔는데 그때 서울시 어디에다 내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7만 평이라고 해서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육자 출신은 나 하나밖에 없고 모두 건설하는 사람, 교수 등등 해서 15명쯤 위원들이 있었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이 국립과학관은 서울에 짓도록 돼 있는데 서울에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7만 평만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 내가 이야기해서 10만 평으로 보증할 테니까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서류를 보고 떨어뜨리면 이것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방해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넣어서 전화를 하고 해서 10만 평이 안 되면 길 건너에 축구장을 지으니까 축구장 주차장 그것이라도 3만 평을 떼어서 붙여가지고 만들어라. “네” 그랬는데 가니까 그대로예요, 7만 평.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은 저쪽으로 갔는데 그때 왔으면 우리는 이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하는데 서울시가 너무 이런 데 생각을 안 해 주고 있다,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주어서, 우리 애들을 잘 키워야 우리의 미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내년도에 108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출신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또 이어지는 본청 추경이다, 예산심의로 우리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복지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교육복지?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신용목입니다.

이정찬위원

국장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56억 원을 증액하기로 추경에서 결정했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시장님이 발언하신 건지 아니면 관계자가 발언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상급식 관련예산을 한 100억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서 서울시 예산담당관이 저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누가 발언한 사실이 있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아마 2013년도 무상급식분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 시와 구가 예산편성한 것하고 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합의를 못 본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편성해 오던 조리종사자 인건비, 그러니까 별도로 인건비로 편성하던 부분 600억을 교육청에서 그것을 단가에 넣어서 시와 구가 분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합의를 못 본 상태로 교육청이 예산편성에서 그것을 단가에 넣어서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은 교육청과 시와 구가 5대 3대 2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예산이 제출된 것은 저희 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부분에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은 무상급식 이후에 조리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예컨대 급식일수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처우개선분 35억을 증액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교육청의 예산담당관에게 제가 분명히 보고받을 때는 서울시에서 한 100억 정도를 더 줘야 되는데…….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교육청의 주장에 의하면 180억일 겁니다.

이정찬위원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아서 상당히 무상급식 관련돼서 예산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교육청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부분이…….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무상급식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이나 시 관계자가 아무도 약속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의 주장을 시와 구가 교육청과 같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본 상태로 일단…….

이정찬위원

합의를 못 보셨으면 그 부분의 어떤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 부분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님이 누구신지, 도로교통? 버스 관련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도시교통본부장님. 본부장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00억을 증액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얼마 정도, 올해 기정예산이 얼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2,200억 정도 지원해야 되는데 한 5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비용과 수익을 대비해 봤더니 당초 예산책정 시 고려했던 내용보다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리고 수입이 적게 걷히는 이런 요인 때문에 한 500억 정도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년도에 발생한 운송수입과 비용 간의 격차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매년 저희들이 지원했어야 될 내용 중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한 2,800억 정도 사실상 그동안에 매년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이자수입으로 매년 한 60억이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다 보전해 줄 수 없는 여건이어서 한 2,800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산추경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한 3년 내지 4년 계획을 가지고 보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계획을 정립해서 금년도에 500억을 일단 우선적으로 정산추경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 버스회사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버스회사의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지금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이 한 80%에서 8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매년 한 2,300억에서 2,500억 정도 재정지원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이정찬위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이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당히 부담이 크던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본부장님, 당초 계획했던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이 210대였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금년도에 210대입니다.

이정찬위원

원래 당초 계획이 210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예산편성도 210대를 했고, 그런데 실제 도입은 9월까지 145대를 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보면 573대로 돼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계획대로 될 겁니다.

이정찬위원

573대가 다 도입되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내년에 다 그렇게 잡아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51대를 더 추가해서…….

이정찬위원

51대를 추가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돼서 이 저상버스는 1개 회사에서 제작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대우하고 현대 2개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 저상버스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 놓은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세부적인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크게 보면 저상버스가 2억 정도 됩니다.

이정찬위원

대당?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유버스는 한 1억 정도 되고. 그래서 그 1억에 대해서는 국비 50%, 저희 50%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정부에서 기준을 변경해서 오히려 저희가 60%를 부담하고 정부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들이 조정돼서 일부 부담이 증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왜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서울만 그런 것입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서울만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만 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횡포입니다.

이정찬위원

나는 이런 것 보면 열 받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과 동일한…….

이정찬위원

교과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장난치니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교과부도, 우리 추경에서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교과부 역시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시설지원비라든지 국고지원금을, 서울이 가장 학교가 많고 교사수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비례해서 가장 많이 주어야 되는데 대전 수준으로 줍니다. 대전 수준으로 주고 소위 말하는 조중동 보수언론에서 학교 화장실이 수용소 같다 이렇게 엉터리 보도를 합니다. 학교 화장실이 수용소 같지 않습니다. 가보면 다 쓸만 합니다. 화장실 문짝을 잡고 일을 본다, 학교 화장실이 수용소 같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장 잘나가는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산도 안 주면서 이런 엉터리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는 다 50 대 50으로 하는데 서울은 60 대 40으로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정치적으로 이렇게 장난치고, 또 자기정당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묘하게 편법을 만들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서울시교육청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교육감들이 진보교육감이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한마디로 길들이기를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계속 주장을 하세요. 저희들도 방법을 한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기재부 관계 우리 소속 국회의원들하고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좀 따져보겠습니다만, 이제 세계적인 교통의 흐름은 저상버스 도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전철 같은 것은 경제수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 저상버스가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아주 타기도 편리하고 정확한 장소에 지하철처럼 딱딱 서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들어가시고요. 복지건강실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최강선부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이정찬위원

다 됐어요?

최강선부위원장

네. 추가질의 하시죠.

이정찬위원

오케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든든합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윤규진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경제진흥실 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나오신다는 자체는 애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주 나오고 계시잖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부 오해가 있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윤규진위원

무슨 오해가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실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부 예산이 불용이 되는 부분은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는 일부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까지 쓰라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투자…….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야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포괄적 예산으로 들어간 예산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윤규진위원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양해하라면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양해를 하라니.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울란바토르 한인학교 지원, 언제 결재했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윤규진위원

아니, 결재를 언제 했느냐니까 무슨 예산편성…….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8월에 저희가 이걸 집행하려고 법적 근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게 불가하다는 회신이 와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윤규진위원

8월에 해서, 예산편성해서 지금 현재 20억 감액된 거 아니에요? 불용된 거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8월에 했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8월에 했는데 왜 예산편성해서 올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때 편성 당시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가지고 이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무슨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거기 현지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인학교를 건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8월에 검토했다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잘못됐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재를 무려 5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 50번 정도. 담당서부터 50번 정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한 것도 사실이에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윤규진위원

그러면 8월에 이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작년 8월에 이것을 예측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면 이 예산편성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20억을 예산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와가지고 집행하려고…….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하려고 외교통상부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집행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집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불용된 거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감액을 한 겁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준비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윤규진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차후에 예산편성해서 67억 중에 20억을 먼저 지원하기로 해 놓고 20억을 외교통상부에 물어보니까, 이런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이것은 지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다. 예를 들어서 표제사업의 수혜자가 한국인이 144명 중 118명 또는 한국계 26명임을 감안할 때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용역사업으로 볼 수 없는바 동 사업지원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4조를 적용키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외교통상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결재라인을 이렇게 50번, 딱 5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50번을 하면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 못한 기조실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규진위원

기조실에서 50번 정도 결재하면서 이러이러한 거 고쳤으면 좋겠다 내용이라든지 전부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결국은 12월 1일 이게 보니까 결재가 왔어요, 12월 1일에. 맞습니까? 맞느냐는데 왜 답변이 없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결재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윤규진위원

최종결재, 지원계획 몽골 울란바토르 시 한인학교 지원 계획안 해서 최종결제가 12월 1일이란 말이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12월 1일 결재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7~8월에 준비했다면서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2011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금년 집행과정에서 8월에 외교통상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회신에서 이것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ODA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 해서 그 회신이 왔다는…….

윤규진위원

기조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2011년 12월 1일에 최종결제가 됐어요, 최종결재가 여기 보면 결재라인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011년도요?

윤규진위원

네. 아니,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이 사항은 제가 기조실에 이 업무가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돼서 9월에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그 이전의 사항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가 경제진흥실에 있다가 저희 기조실로 올 9월 말로…….

윤규진위원

무슨 확인을 해요, 확인을. 여기 결재라인, 결재라인 없는 것을 가져와서 결재라인 있는 것을 가져와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여기 전문위원실도 잘못입니다. 모든 자료를 줄 때는 결재라인이 있는 것을 가져와야지 무슨 준비를 그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재라인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받아보니 12월 1일 결재를 했다 그거예요. 여기 자료를 확인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윤규진위원

이것은 분명히 제가 따져볼 겁니다. 12월 1일에 했으면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된 다음에 결재를 했는데 예산편성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편성에 올라와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결재를 해서, 12월 1일에 해서 되지도 않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니까, 결재라인이 50번. 이런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불용액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윤규진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추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보여요, 기조실장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예산산출기초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우리 2010년도 예결위에서 심의의결해 주었는데 2011년도 제1회 정례회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왔는데 심의의결해 준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220억 원을 감추경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다만 기간만 다를 뿐이지 그와 비슷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본 추경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동의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액 감액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편성과정에서 그것을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편성과정도 문제지만 의회에서 심의의결 해 드렸으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나 또는 상황변경에 의해서 좀 그런 점이…….

김제리위원

그런 점도 충분히 본 위원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부서에서 계속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다시 삭감을 해서 감추경해서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매뉴얼에 맞지 않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우리 기조실에서도 매우 힘들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결위의 심의의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도 반했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무국 산하의 예산추계 매뉴얼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수합니다. 지방정부에 못지않게 추계를 잘 해 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 사실 2013회계연도도 불투명합니다. 본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추경이 지난 회계연도도 연도 말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금년도 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상 불법증액예산이라고 2011회계연도에 딱지를 붙였습니다만 그것은 불법증액이 아니고 부동의예산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동의예산이었지 불법증액예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증액예산은 부동의예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거죠.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 본회의에 통과하게 되면 그것은 합법적인 예산입니다. 다만 부동의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을 뿐이거든요.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요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박원순 시장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자마자 선물로 3,000여억 원을 그냥 받아서 결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던 시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내년도에는 추경을 제1차 정리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중간에 저희 의회에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통째로 회계 말에 와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의원들 사업이 다 감액되는 사례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렵겠지만 제1차 정례회 때 제1차 추경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충분히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 심의의결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가 열한 꼭지를 체크했습니다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해 주셨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잠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제리위원

저상버스 도입사업은 저는 매우 잘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이 사실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저상버스가 매우 편리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도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아닌 것은 일단 두 계단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출퇴근시간 만원버스에서는 승하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상버스는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계단을 2개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노약자도 힘들지만 일반시민들도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사실 여러 가지 예산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계획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재생타이어가 뒷바퀴에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정말로 제가 스마트폰이 있어서 계속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반질반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타이어가 지금도 계속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매우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생타이어 문제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고가 한 8건 발생했는데 재생타이어 때문에 발생한 것이 한 7건으로 원인규명이 돼서 금년도에 다소 신생타이어가 재생타이어보다는 비싸지만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한 600여 대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7,500대 모든 버스에 대해서 재생타이어를 신생타이어로 교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하게 챙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재생타이어가 터지면 지금은 좀 저상버스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 버스들은 바로 바퀴 위에 의자가 있어서 바로 그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이 상당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주시고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있지요. 버스회사에서는 이것을 재정지원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로 쓰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재정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환승할인 보조금이라고 그분들은 얘기하던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 우리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입과 비용 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통째로 묶어서 저희들은 재정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ㆍ도의 경우, 예를 들면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게 환승과 관련된 재정지원이 한 1,700억에서 1,800억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재정지원하고 있는 부분의 대다수도 사실상 운송업자들의 비용절감 노력이 아닌 순수하게 이런 정책적인 결과로 발생된 비용이 아니냐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200억에서 2,5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상당부분은 아마 무임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정책적인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갭이 상당부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업체의 입장입니다.

김제리위원

정말로 환승제도는 본 위원이 이용해보니까 대단히 편리한 제도지요.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마이크 꺼짐) 조금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 하나 마무리하고 추가로…….

최강선부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5분 쓰시겠습니까?

김제리위원

추가질의 5분이요?

최강선부위원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지요. 쓰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하십시오.

김제리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환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버스환승제도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연간 70~80만 원 교통요금의 세이브 효과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요금을 올리기 전에는 8만 원 내외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 10만 원 내외로 한 2만 원 정도, 20% 정도 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승제도로 인해서 보는 혜택은 매우 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전금이 때로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201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예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본예산 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민들의 발인 이 버스, 사실 또 지하철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제가 지하철만 타면 지하철이 고장이 나는지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다 채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고장 나면 채증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3분, 4분, 5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저한테 주거든요. 또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정말로 피를 흘리고 있는 시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위험하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지하철에는 안전요원으로 공익요원을 쓰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줄어들진 않는데 일단 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좀 증원을 시키고 싶은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증원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하철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참고로 저희들이 같은 지하철이라고 해서 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1호선에서 8호선, 그다음 9호선 일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정부의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중에 90%는 코레일 운행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하여튼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제리위원

끝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해서, 소요예산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1,600만 원이 있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세출내역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한 가지 기조실장님께, 금년 추경의 특이한 점이 명시이월이 많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데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지적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이 아닌 부분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우리가 국가재정법 제3조나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지만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위해서 명시해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명시이월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하는 것을 좀 줄이고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당시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은 명시이월하기보다는 사고이월을 했을 경우에 편하기 때문에 회계 말에 다가와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과다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라는 의미로 지적한 것인데 통째로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사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될 수 있으면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그런대로 우리 대중교통체계는 잘 돼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우리 서울의 대중교통체계는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는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안전기준도 세계적인 수준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울란바토르 한인학교 지원사업은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미리 결정해 놓고 보니까 직접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는 없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런 사업은…….

최강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상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잘 재십시오. 한 가지 덧붙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나 짚을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도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김상현위원

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186억 중 119억 4,300만 원을 삭감해서 66억 5,7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중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 국비 65억이 명시이월이 되고 감리비 1억 5,700만 원은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감리도 실질적으로는 내년으로 가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비 조서에는 1억 5,700만 원은 안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같이 명시이월비 조서에 그것도 포함됐어야 하는데 명시이월비 조서에는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께서 자료를 찾느라 답변이 없자)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단,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비와 관련해서 119억 4,300만 원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하는데 2013년도 본예산을 보면 다시 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97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본예산에.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상현위원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상현위원

추경에서 이렇게 감편성을 하고 바로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예산편성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된 대로 119억 4,300만 원을 감편성을 하고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197억 4,300만 원을 삭감했다, 이 사업 누가 책임질까요? 도시안전실장님, 누가 책임질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입찰공고가 돼서 내년 2월이면 공사착수가 가능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삭감합니까? 추경재원이 없어서 추경재원 마련하려고 삭감했다 살짝 2013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건가요? 왜 삭감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방향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저거 할 것 같으면…….

김상현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첫 번째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총사업비가 1,380억 400만 원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1,300억 예정입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언뜻 이 예산만 봐서는 186억 짜리 같지만 사실은 총사업비가 1,380억 400만 원 짜리 공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5년에 걸쳐서, 2010년까지 따지면 여기서 추진계획 수립단계에서 따지면 6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연도별로 예산투입 현황이 어떻습니까? 연도별 사업투자계획, 지금부터. (마이크 꺼짐) 2010년도, 2011년, 12, 13, 14, 15, 16 연도별 사업투자비용 계획…….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012년도가 186억으로 했었고요. 내년도 197억, 2014년에 581억…….

김상현위원

2014년도에 얼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581억, 2015년 53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계획은 2010년도부터 세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도시안전실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속되는 사업의 연도별로 예산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변경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5년~6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누구든지 한눈에 이것을 딱 보고 ‘아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연도별 예산투자 규모가 이거구나’ 누구나 알 수 있고 서울시민도, 당해지역의 시민도 ‘아, 이 사업은 이렇게 연도별로 투입해 나가는 예산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그냥 당해연도, 당해연도 예산에다 넣어서 186억, 119억 4,300만 원 삭감하고 66억 5,700만 원만 사업하는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계속비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사업의 흐름을, 예산에 투여되는 규모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것 말고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비 조서 해당 없음. 왜 예산이 없습니까? 이런 게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세상에 1,380억 400만 원이나 드는 어마어마한 돈을 5년~6년에 걸쳐 투입하면서도 계속비사업으로 잡지 아니 하고 당해연도 예산으로 잡았다가 명시이월하고, 두 번째 이것 잘못이고, 첫 번째는 추경에서 이걸 감편성 했다가 본예산에 다시 또 집어넣었다.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결위원님들, 김상현이가 삭감합니다, 이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비 이월제도를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김상현위원

물론 계속비로 잡아야 되지만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고요.

김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추경에서 감편성한 것을 감편성 삭감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해 나가시면 맞는데 추경에서 감편성 승인해 주고 본예산에 가서 삭감하면 이 사업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겠죠? 국비는 와 있고. 이런 위험천만한 예산편성을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현이가 “예결위원님들, 본예산에서 197억 4,3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삭감한 걸 본예산에서 왜 줍니까? 삭감. 여러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기조실장,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두 번째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속비사업으로서 이월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해 가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공개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측가능한 행정을 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조실장님, 그렇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가능한 행정이에요. 서울시민이 알 수 있는 ‘아, 우리 동네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겠구나, 금년도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내년도에 얼마 되고 후년도에 얼마 투입돼서 어느 정도에 이것이 마무리 되는구나. 아, 그때는 우리 동네에 수해 피해가 없어지겠다’ 이게 예측가능한 행정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제도가 됐는데요.

김상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을 하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는 선을 그어줘야죠.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5분 지났나요?

최강선부위원장

많이 지났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복지건강실장님, 잠깐만 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이정찬위원

올해 복지건강실 추경에서 예산 증액한 거 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증액한 부분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게 국비 50% 매칭사업입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그렇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자료 보면서…….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에도 유일한 서울시립신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중증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을 직원들이 업고 다녀요, 자가용에다 모시고 와서. 업고 다니다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곳은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 운송차량이 있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 것 한 대씩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추경에 그런 예산이 들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재활시설, 또 장애인 관련해서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의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은.

이정찬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열악하더라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인력배치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재정형편이 이쪽에 우선순위 차원에서 지금까지 배려되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몇 개 시설, 한 여섯 개 정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력도 늘리고 이런 추가사업을 하려고 본예산에 상당부분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이정찬위원

예산을 반영해 뒀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정찬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정찬위원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5분이니까, 120다산콜센터 누가 담당하시죠? 120다산콜센터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이정찬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죠?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196억 원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지금 500, 아까 몇 명이더라? 554명이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자료에 보면 2007년 1월에서 2011년 10월 말까지 현재 3만 4,900건 콜이 왔다 이렇게 누적상담을 기록해 놨는데 사실 다산콜센터는 sns가 지금 활용이 돼서 대폭 줄여야 됩니다, 인력도 줄이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2007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2009년도에 구청업무까지 같이 통합해서 120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인원을 줄여가지고 지금 감추경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도 있지만 또다시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청각장애인이라든지 또 그밖에 수화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일, 해피콜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 등 또 부가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저희가 잘 균형을 이루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막차시간이라든지 교통 관련된 콜이 상당히 많은데…….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주로 야간에…….

이정찬위원

sns 이거 술 한 잔 드시고 막차 몇 시에 있는가 이런 거 상담해 주는 게 아니고 사실 혈세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제가 구청의 관계국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120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관계국장이 누구인지 한참 확인을 해가지고 바꿔줘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구청에다 전화를 하면 되고요. 120다산콜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가 파열됐다든지 긴급한 이런 것들은 사실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데 필요 없는 그런 것까지 다 콜을 해 준다는 말이죠. 이렇게 막대한 인력을, 연간 554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아까 196억 원 중에서 대부분 한 70%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70%는 인건비로 나가죠?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사실 다산콜센터는 대폭 줄여야 됩니다. 최소 정회원으로 줄이고, 다산콜센터가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우리 서울시 소유인가요? (마이크 꺼짐) 임대료 안 나가나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수도사업소 자리입니다.

이정찬위원

임대료는 하나도 안 나갑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1년에 4억 원 정도?

이정찬위원

4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 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 간 전출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예산심의해서 120다산콜센터는 대폭 인원을 줄여야 돼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야간은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0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라든지 상수도 동파라든지 이런 신고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구청으로 전화가 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과의 협의라든지 또는 타 기관과의 협의, 그런 문제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또 야간에 콜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문제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120다산콜센터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운영은 하되 인원은 많이 줄여야 됩니다. 콜량을 분석해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콜량이 2007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서 2010년도에 1일 콜량 4만 콜까지 제일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해가지고 요즘은 3만 7,000콜, 3만 6,000콜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올해 23명을 줄인 건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그 문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서울시가,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2억씩 이자 내고 하는 것, 어떤 부분엔가는 절감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공무원들 월급 다 깎아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들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충고 잘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세요.

준호

안준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5분 다 썼죠?

최강선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공무원들 월급 깎는다는 소리에 공무원들이 찔끔합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오봉수위원

아까 전반적인 대중교통체계는 잘돼 있고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총 버스대수가 8,212대네요,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더 됩니다. 한 9,000여 대 됩니다.

오봉수위원

9,000여 대 돼요? 지금 우리가 연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내버스만 하면 한 7,500여 대 되는데 7,500여 대에 대해서 한 2,3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300억이요. 지난 11월 22일에 전국버스업계의 운행중단 총파업을 예고했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22일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국적으로 파업이 예고됐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피크타임, 첨두시간대인 6시 20분에 파업에 대한 결의를 풀어서 다행히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잘 협의를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연간 2,300억이고 500억씩 매년 보전을 또 해 주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매년 보전을 못해 줬고요. 그동안 사실은 한 2,300억, 또 요금인상이 안 됐을 때는 2,800억 정도 지원 소요액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인 예산여건상 2,200억 내외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지급되어야 될 예산이 미지급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미지급액이 한 2,800억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미지급액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기조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정산추경 과정에서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산을 3년 내에 분할 반영해서 그동안에 미지급된 예산의 부족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금년에 500억을 편성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현재 버스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이 지금 한 2,800억 된다는 얘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연간 이자만 해도 66억의 이자부담을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해소대책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해소대책 말씀이신지?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해소대책은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2,800억이니까 금년도에 한 500억의 예산을 일단 반영하고요. 한 3년 정도 나누어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산을 매년 정산추경 과정에서 반영해서 이 부분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 11월 22일 버스운행중단 파업을 예고한 부분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함으로 해서 파업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만 봤었을 때 약 한 2,300억에서 2,500억 정도 연간 지원을 해 준다고 보이고요.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금 광역에서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그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막대한 돈을 시민의 세금으로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데서 어떠한 운행중단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통제나 제동장치가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들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서울시에서 6시 20분에 파업 운행중단이라고 그랬는데 운행중단을 풀었기 때문에 서울을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운행중단 사태가 해소되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지난 11월 22일에는 큰 대과 없이 잘 슬기롭게 해결했다, 넘겼다고 하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용료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 혹 불이익이 올까봐 이렇게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파업을 예고한다든가 운행중단을 한다든가 그 점에 대해서…….

최강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요. 지금 1일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버스업계의 부대수익금이 왜 누락되었는지,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정밀분석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정비비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비비요?

오봉수위원

네. 정비지원금에 대해서도 재생부품에 대한 사용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이 경계가 불명확해요. 그렇지요? 그 지침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타이어는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비할 때 사실 재고품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현장에서는 그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장에서도 실제 저희들이 정비한 내용 결과에 대해서 점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품을 쓰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대중교통에 관한 버스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최강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봉수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모색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중단이 예고됐었을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키를 서울시에서 확보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은 준비 다 되셨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윤규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압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76억 지원 중에 20억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결재 날짜가 12월 1일인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에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그러한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윤규진위원

이해가 가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진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계속 추진을 해 왔고 지금 현재 기안해서 결재를 받으면서까지 다시 보완해 와라, ‘이것을 고쳐라.’ 이래서 50번 정도 결재를 받았으니, 50번 맞지요? 딱 50번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결재경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결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재는 12월 1일에 받았는데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다만, 울란바토르 이 관련사항은 2009년도부터 논의는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논의는 있었는데 이 67억 중에 20억을 이러이런 연유로 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러한 계획 아래 결재를 시작했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계획은 7~8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7~8월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재를 많이, ‘이것을 수정해라’, ‘고쳐라’ 내지는 ‘이것이 맞느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근거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내용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여러 번, 결재경로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번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불용이 안 나도록 하는 것도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 20억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됐다면 외교통상부에 먼저 공문을 보내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할 단계에 가서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윤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서 서울시의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잘못됐지요?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요.

최강선부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시정질문을 해야 좀 만나는데 시정질문을 하지 말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각종 지원요청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과 경영기획관님, 그리고 출석하신 간부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판단을 해서 유용성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개포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권혁소 실장님 소관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김현기위원

금년도 예산에 개포 외국인학교 설립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금년 2012회계연도 예산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느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개포 외국인학교는 시설관리비로, 거기를 현재 24시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개포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었지요? 그것이 작년도였습니까, 재작년도였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작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다 불용처리 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괜찮아요. 작년도 것을 물어보니까 답변하시기가 무리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등의 국제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 중의 하나가 소위 외국인들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자본을 투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홍콩 등등의 국제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여건이 대단히 불비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외국인 학교가 2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100% 학생 정원을 채우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정원을 채우고 안 채우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한 차원에서 개포외국인학교 설립추진한 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당초에 그랬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왜 중단됐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과연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직도 검토하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위치가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중단된 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전혀 관계없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외국인학교는 수요가 있으면, 또한 서울시라는 이 도시를 더욱 국제화된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각종 투자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인 학교의 설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계획이나 또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세출부분만 논의를 했는데 세입부분도 조금 다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하시는 분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재무국장 강종필입니다.

강태희위원

지난해 ’11년도나 ’12년도 현재 서울시에 주택거래로 인한 취득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지난해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요. 금년에 주택거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까지 주택거래가 18만 6,000건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3만 건 줄어서 15만 4,000건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취득세가 6,000억 이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최근 부동산 시장침체로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정책이 자주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정책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크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취득세 감면정책이 정책효과는 미미하고 재정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강태희위원

그다음에 복지재원 마련이 사회적 요구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재산과세 수준, 재산과세 보유세와 거래세 구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방향과 원칙에 의거하여 감면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한시적 취득세 감면정책은 재정손실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향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들 지자체 입장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바로 취득세수의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서울시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을 추진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취득세 감면이 취득세수 감소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감소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취득세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서민주택의 취득에는 별로 해당이 안됩니다. 9억 원 이하는 1%로 인하하고 이후 감면정책으로 9억 원 이하 1% 인하한 것이 그다음에 세율 2% 다시 복귀됐다가 다시 또 취득세율이 1% 수준으로 하락하고 왔다갔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서민들은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써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수입 등을 고려하여 만성적 취득세 감면정책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되고, 지금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서울형 일자리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복지 계통으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맞춤형정책으로 전환해서, 서울시라도 재정의 수요가 일단 있어야죠. 계속 세출부분만 논하다 보면 지역에서 각자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 취득세 감면정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는 재정손실로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에서는 특별히 서울형 맞춤형정책으로 전환해서 감면정책을 개선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취득세감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고요. 그게 금년 말까지면 끝납니다. 내년은 다시 감면이 없어지는 것이 돼서 환원이 되는데 앞으로 또 그러한 식으로 감면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하게 그것이 추진이 안 되도록 저희가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마이크 꺼짐) 상당하게, 지금 세입부분도 어떠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연구검토해서 재정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세출부분만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지방이 상당히 불리한 현황이기 때문에 국세부분을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는 것을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소비세가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데 그것을 20%까지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행안부까지는 동의를 얻어냈는데 기획재정부 쪽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집행부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가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지방세율을 어떻게 하면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지만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지방세 부분을 발굴해서 세입부분을 증대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효성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들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