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 최승재 의원) (10시39분) Ο의장 김영일 다음은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10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박기영 의원님, 최승재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30만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와 미래의 춘천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춘천시가 안고 있는 두가지 현안에 대하여 춘천시민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구)김유정역과 김유정문학촌을 연계하여 춘천을 관광명소화 하는 것과 약사천의 복원사업이 마무리 공정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약사천의 물 공급계획과 약사천 복원사업을 비정상적인 마인드로 이슈화하려는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우리 춘천시민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먼저 구)김유정역은 부지 14,304평방미터, 건물 316평방미터로 춘천시 김유정로 1435번지에 위치한 역으로 1939년 7월 25일 신남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김유정역과 구)김유정문학촌을 연계하는 명소화 계획을 가지고 25억 원을 투자하여 구)김유정역사 복원, 전동열차전시, 소공원과 휴식광장을 만들어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등 복선전철과 ITX 청춘열차의 개통으로 급증하는 수도권 관광객 및 춘천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코레일 측의 역사 무상임대 불가 방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계획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김유정역과 김유정문학촌, 금병산, 춘천레일바이크 등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을 위하여 춘천시와 코레일이 상생협력하여 구)신남역 부지에 소공원 및 휴식공간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춘천시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며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편의시설이 확충된다면 방문객이 증가하고 방문객의 증가는 곧 코레일 이용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춘천시와 함께 코레일이 윈윈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코레일의 입장과 춘천시의 입장은 상이하지만 긍정적인 접근방식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한국철도공단·공사의 무상임대 등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약사천유지용수 공급과 우리 춘천시의 대규모사업인 약사천 도심복개 하천건설에 대한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예산삭감 발언요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매년 홍수기 때마다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토사 등의 불순물이 댐호수 일정깊이에서 탁류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탁류층이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 지속되면서 댐에서 지 속기 간 중 탁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양댐의 방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춘천시는 매년 탁수를 정수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약품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에도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냉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온수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하였고 소양댐 상류지역의 원주민의 공동체가 와야 되는 등 우리 춘천시민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는 도심권 공동화 슬럼 및 슬럼화현상을 극복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사천 복원사업을 계획 실시하는 과정에 풍물시장을 강남동으로 성공리에 안정화 시켰고, 지금은 약사천복원공사의 마무리 단계로서 소양강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통수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공시점에서 국토해양부, 한강통제소와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약사천에 흘려보낼 1일 38,000톤의 환경유지용수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보완지시가 내려졌고 수자원공사와 맺은 용수공급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언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천유지용수는 소양강 본류 기존 생활용수취수장에서 취수 별도의 관로를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관로설치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유지용수는 소양강댐 용수공급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함입니다. 현 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하천환경개선을 위하여 댐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용수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생활용수 물 값 문제를 선결하고 약사천유지용수를 협의하자는 입장이나 이미 지난 2008년 무상사용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물값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안을 거론하며 약사천의 환경유지용수 공급 불가를 운운하는 것은 춘천시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물 값의 요구는 지금까지 무엇을 줄테니 무엇을 달라하는 식의 처사로 춘천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춘천시민을 볼모로 수자원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춘천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희망과 문화의 혜택과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과 상생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예산 삭감과 발언과 약사천 도심복개하천의 복개사업은 이러합니다. 우리 춘천시는 의암호 수질개선과 낙후된 옛 도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약사천 복원사업을 2009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사업내용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별도로 유입되도록 우·오수관을 분리해 설치하고 수변생태를 그대로 살려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496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348억 원, 한강수계기금 104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31억 원입니다. 전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교량 이외에는 일체의 콘크리트시설물을 배제하고 구조물도 조경석을 사용하였고 여울과 소에는 기존 하천의 자연골재를 사용하는 등 세심한 노력으로 생태하천복원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러한데 우리 춘천지역 실정에 어두운 한정애 국회의원의 예산삭감 발언요지는 약사천 복원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 과제이며 콘크리트구조물이 있다는 것과 유지용수공급문제, 토사 유출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게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 횡단교량구간 구조물 외에는 일체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유지용수문제는 기 해결되었고 토사유출문제는 침사지 기능을 하는 저류소 6개와 하류부에 오탁방지망 설치 등으로 흙탕물 유입을 차단한 시설을 기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볼 때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예산삭감 발언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약사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준공이 춘천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차대한 부분임을 말씀드리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이 무분별하게 마무리 되지 못하고 황폐화 되는 사례로 남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사업완료 의지를 촉구하고 아울러 우리 춘천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