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하는 제도로써 계획기간 중 행·재정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 보완하여 계획과 예산이 최대한 연계되도록 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수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연동화 계획에 의해 수정 보완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를 대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투자가용 재원판단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사업 계획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미흡하지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의 중점운영 방향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사업, 문화 및 관광 체육 인프라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와 2014년도 도민체육대회 를 대비한 시가지 정비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 계 총 재정규모는 2조 6,652억원으로써 연평균 7.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 계가 2조 3,668억원에 증가율 6.9%, 기타 특별회 계는 1,593억원으로 증가율 16.9%, 상수도 공기업 회 계는 1,391억으로 15.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공장 및 아파트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연 평균 증가율을 4.6% 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철로자전거 등 관광시설 사용료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과 산양 제2, 가은 제2농공단지 및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13.7%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과 국가재정계획 및 3대문화권사업 등 우리시 신규 국비지원사업 등을 감안 하여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6.3%,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6.4%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해 2012년도에 차입한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신규차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행정 운영경비 세출 규모는 총 4,038억원으로써 5.6%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 지출경비는 회 계간 전입전출금 등을 예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연평균 7.7%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여 계획기간 중 2조 3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기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229개 단위사업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사업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전망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8개 사업에 84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7개 사업에 3,287억원, 환경보호 분야 24개 사업에 3,167억원, 사회 복지 분야 33개 사업에 2,97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2개 사업에 2,465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6개 사업에 25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개 사업에 1,80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개 사업에 2,380억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있도록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은 삭감 또는 축소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상 5개년이라는 중·장기적 시기에서 세수를 전망 추계하여 투자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중기지방 기본적인 계획에 말입니다, 청사유지 어떤 이런 부분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또다시 청사가 신축인지... 리모델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앞으로 운영비 자체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더 각별하게 신중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력운용 방침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동결 기조 원칙을 유지하고 생동감 넘치는 일하는 조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업무수행 및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회 복지인력 8명, 가축질병 방역인력 1명을 증원하여 9명을 채용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8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은 사회 복지인력 2명,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사업 1명, 환경관리사업소 총인처리시설 2명,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1명, 향토산업 육성 및 1인 창조기업 운영 1명,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1명 등 8명입니다. 2014년에서 2016년 까지는 증감인력이 없이 동결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기기본운용계획의 일관성 및 이행률 확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공무원 정원 신청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 문경시에서 사실은 오미자 연구소하고 사과 연구소도 있는데 그쪽 인력에 대한 어떤 운용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연구 인력이... 연구직을 채용을 해서 더 이상 인력 수요는 없습니다.

연구직이 없잖습니까, 지금. (기다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그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올해 사과 연구소에 연구직 인력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부서에서 더 이상의 신규인력 요청이 없었습니다.

아, 오미자 연구소에서 없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