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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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은 서면보고하고 해당 소관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맑은물과,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순서에 따라 맑은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논산시 행복도시국 맑은물과장 박귀의. (맑은물과장 박귀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4분

혁규

이혁규위원장

맑은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박귀의입니다. 201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맑은물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윤기암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영철 지하수담당입니다.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2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는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37쪽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하수도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27억 5,000만 원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소송결과 7월 25일에 원고패소판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해 가지고 2012년 11월 27일 소송비용을 입금 받았습니다. 1802쪽, 저희 맑은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2쪽, 관내 간이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저희들이 171개소가 있으며 그 171개소 중에서 마을상수도는 104곳, 소규모급수시설은 67곳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시설의 구분은 마을상수도는 20톤 이상 500톤 이하가 되겠으며 인구로는 100인 이상 2,500인 이하가 되며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용량 20톤 미만과 10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마을자체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실적입니다. 개보수실적은 총 14건에, 2011년도에 총 14건에 16억 2,7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804쪽입니다. ’12년도입니다. ’12년도에는 11건에 1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이며 총 11건중 6건은 완료하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805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내 지하수사용현황 및 대책입니다. 총 13만 710명의 시 인구 중에서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8만 2,288명으로 63% 이며 나머지는 지하수를 꼭,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사용 중에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는 상수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16%이고 기타 2만 7,449명은 21%에 해당하는 인원은 현재 지하우물이나 샘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6쪽입니다. 논산시 광역상수도 보급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11건, 2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807쪽입니다. 2012년도에 6건에 12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건 중에서 4건은 매듭지었고 맨 위에 노성ㆍ상월 지방상수도와 맨 아래쪽에 매립지주변 상수도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08쪽입니다. 논산시하수도사업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은 4건으로 논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와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벌곡도산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양촌거사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809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5개 지구에 11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도에 4개 지구에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81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1,095개소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소에 부적합 개소가 나왔습니다. 22개소에 부적합 내용 중에서 8개소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8개소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정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조치내용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금년도에는 3/4분기까지 819건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고 26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10개소는 조치했고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도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2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로개설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상수도관로 개설현황은 2011년도, ’12년도 19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27억 원, 이월액 31억 원, 잔액 33억 원이고 2013년도 이후 확보예정금액은 노성ㆍ상월 잔여사업비 9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현황입니다. 하단에 17건에 212억 3,200만 원이며 각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14쪽입니다. 하수도관로 개설현황입니다. 총 509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현황은 하단에 있습니다. 6건 중에서 상단에 3건은 준공했고 하단의 사업은 3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5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벌곡도산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는 설계까지는 완료되어 있으나 국비가 미확보됐기 때문에 확보 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논산하수관거정비 3단계사업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양촌거사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는 국방대하고 연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대에서 총 국방대 물량이 확정되면 국방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거사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16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상하수도 합해 가지고 1만 7,138건에 6,700만 원의 체납이 있고 2012년도에 2만 3,680건에 2억 8,628만 6,00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8쪽입니다. 상수도관 계량기 동파발생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519건, 금년도 1, 2, 3월에 139건의 동파사고가 있었습니다. 1819쪽입니다. 하수도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위탁 내역입니다. 현재 하수도슬러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용량은 30톤이고 금년 3월 31일부터 ’14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티에스엔텍이고 현재 관리소장 포함해 가지고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맑은물과 소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시 15분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에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802쪽이요. 우리시 간이급수시설이 171개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171개소가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간이급수시설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일부 시ㆍ군에서 독극물파문으로 간이급수시설 안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논산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1회 추경에 1억 8,1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긴급사태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제초나 주민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토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위탁을 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금년 3회 추경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4,800만 원 지원이 돼서 시비 4,800만 원 합해 가지고 9,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 시설의 중요한 좀 사용인구가 많고 한쪽부터, 이제 시스템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모형을 각 회사에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런 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외부인이 그 배수탱크에 접근을 하면 거기서 카메라가 감지를 해 가지고 마을의 대표자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한테 안내가 가고 또 마을의 마을방송하고 연계가 돼서 마을방송에 말하자면 이상신호가 있다고 방송이 되고 저희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와 이제 담당계장, 제 핸드폰으로 어느 마을에 지금 말하자면 배수탱크에 외부인이 접근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최고 적정할 건지를 논산시 형편에 맞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먹는 물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심심한 사의를 먼저 표하고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경차집관로사업이 지금 1차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그런데 한 3분 1가량 정도밖에 공사 진척이 안 된 것은, 그렇죠? 지금 한 4,900가구 중에서 1,300가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경 이 도시특성상 정화조가 집안에 이렇게 전부 다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사용가들의 협의가 되게 어려워 가지고 지금 나머지 부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지금 강경을 철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읍사무소가 있고 경찰서가 있는 구간은 가능한 부분은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정화조가 어떤 부속건물이나 이런 지하에 있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정화조에서 우리 차집관로까지 연결을 못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철도건너 쪽은 아직 사업계획을 그쪽까지는 아직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철도건너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흥천정비공사가 2013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집관로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대흥천정비공사를 해도 오수하고 그 폐수가 고스란히 대흥천으로 지금 흘러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사를 하더라도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ㆍ군의 예를 보니까 그렇게 이 주택 간선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오ㆍ폐수, 상수도를 따로 모아서 하류로 흘려 가지고 거기서 차집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빨아서 일괄처리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수, 오수 관거 분류사업이라고 지금 우리 강경에 그것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흥천정비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도 큰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저희들이 처리장으로 이송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연결을 해서 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본관에 연결해서 강경 같은 경우에는 압송을 통해서 논산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구역이 논산 동지역과 강경읍 또 은진면 일부가 처리구역에 포함되는데 지금 그 논산시하수관거 3단계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시켜서 12월 14일날 조달청에서 설계용역업자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거 다행입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설계용역업자가 결정되면 말씀하시는 강경에도 어차피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수가 대흥천으로 유입 안 되고 저희 관로로 차집돼 가지고 논산으로, 논산처리장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다행이고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흥천정비공사가 2013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니까 그와 맞춰 가지고 같이 그 사업이 끝나면 오ㆍ폐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대흥천에는 우수만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이 사업도 같이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강경의 대흥천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좀 그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3단계사업 중에서 강경 대흥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대흥천이 정비되고 나면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맑은물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805페이지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내 지하수 사용현황 및 대책입니다. 여기를 보면 제가 사는 지역이 광석이다 보니까 광석, 성동, 노성, 상월 이쪽으로 보면 지금 지하수를 거의 다 먹고 있어요. 성동 일부 했고요, 그리고 벌곡하고 양촌도 지하수로 다 먹고 나머지는 저기가 안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석, 노성, 상월 양촌, 벌곡쪽이 지금 보급률이 떨어집니다. 이제 광석도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어느 정도 간선, 또 한 50㎜나 이런 지선까지 쭉 마을 인근까지 깔아줘야 각 지선에서부터 수용가까지 뭐 30m가 됐든 20m가 됐든 수용가부담으로 해 가지고 상수를 급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석...,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금년에 광석면하고 중리, 득윤1ㆍ2ㆍ3리 해 가지고 지하수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나왔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나왔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지난 2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충남중부관리단에서 광석면 중리, 득윤1ㆍ2ㆍ3리 수질검사의 의뢰를 3월 15일까지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3월 23일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받으셨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수질검사가 결과가 어떻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보다 수질검사 기준이 좀 강화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좀 예를 든다면 납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0.05㎜에서 0.01㎜로 뭐 이런 식으로 먹는 물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돼서...,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득윤1리는, 그때 득윤1리 주민들이 물을 못먹겠다, 물을 놓으면 이끼가 너무 많이 껴서 못먹겠고 주변이 다 양돈단지, 축산농가 그런 게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 득윤1리는 질산성질소와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득윤2리는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증발잔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득윤3리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3월에 실시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상수도 보급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중리쪽하고 득윤리쪽은 이사리쪽에서부터 가는 방법도 있고 이쪽 서논산장례식장쪽에서 가든지 하여간 간선이 가야 되고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을 하면서 도로지하에 관을 묻어놓은 구간도 있는데 그런 구간에서 마을까지의 또 지선을 묻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하수도는 그래도 국비 70%, 시비 30% 이런 비율의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진도가 나가는데 상수도는 그 구제역이나 이런 어떤 게 아니면 특별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받았는데도 그 예산이 안선다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을 못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밥보다도 물을 먹으면 살 수, 물을 안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최고 중요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얼마 세우셨나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금년도에는 1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여러 개소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예산형편상 제출해 놓은 것이 지금 5억 원을 제출해 놨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 지역에서 민원이 시청으로 들어오고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한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광석은 지금 현 면장님도 다녀가셨고요, 득윤리 그쪽에서 이장님들하고 마을대표분들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 다른 쪽도 다 급하지만 득윤리쪽에 축협양돈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과장님, 급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못먹는 물이라고 판정이 됐잖아요, 못먹는 물이라고 판정이 됐는데 예산도 안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3월에 나온 건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런 물을 먹고 그냥 거기서는 병에 걸리든 그냥 아프든 상관없이 대처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수도예산이니, 예산이 그렇게 적으니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만약에 안 되면 저 위에 가서라도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시비확보에 더 노력하고요. 중앙부처하고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상수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단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광석면 득윤리뿐 아니라 타 읍ㆍ면ㆍ동도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광석이 좀 상당히 어려운 마을이 많이 있고요. 노성하고 상월쪽은 상수도 보급률은 저쪽한데 노성, 상월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공사가 마쳐진다면 노성, 상월쪽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촌하고 벌곡이 좀 어려운데 양촌쪽은 어느 정도 간선이 소재지까지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각 마을로 가는 지선을 다시 깔아서 급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벌곡은 표면으로 볼 때는 청정지역이라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지하에 광맥이 흐른답니다. 그래서 벌곡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면 불합격이 벌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벌곡도 우선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벌곡문제는 우선 상수도가 관로가 가려면 산직리를 거쳐가지고 가야 되는데 좀 많은 사업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것이 매년 맑은물과에 지금 상수도로 인해서 얼마 지원되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상수도가 전체가 시비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광역상수도 내지는 어떤 구제역이나 이런 특수상황 발생시에만 국ㆍ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 시비입니다. 그래 저희들의 순시비사업이 많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논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수돗물보급을 위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75억 원에 매년 5억 원씩 15년 걸리겠어요,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예산부서를 이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 이해하도록 설명해 가지고 모든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먹는 물 사업이 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모든 부서가 다 급하고 하지만 사람 생명과 직결된 물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력하셔서 예산 세울 수 있으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노력만 하실 거예요, 세우시겠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먼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먼저. 그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꼭 세우셔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실 수 있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지하상수도가 있고 지하농업용수가 있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집수장에, 그러면 지하농업용수 집수장은 몇 개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전역에?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뭐 통계를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도 좋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농업용수...,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농업용수 집수장에서 그렇게 왜 각 논이나 이런 데로 집수해 주는 거...,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개수는 모르지만 농업용수관련은 그 관정을 파가지고 관정에서 관로를 따라가지고 그 논에 벼에, 벼나 내지는 특용작물하는데 대기 위해서 하는 관정을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그런데 간이상수도, 지하수로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먹는 물은 그 물값은 내는 겁니까, 그냥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간이상수도는 마을단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마을에서 각 가정마다 계량기를 붙여준 쪽도 있고 안붙여준 쪽도 있어서 일괄 말하자면 전기요금이 1만 원이 나오면 10가구면 나누기 10 해 가지고 1,000원씩 이렇게 부담하는 데도 있고 또 대부분의 마을들은 전기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공동기금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해 주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마을은 바로 마을의 저희 현재 간이상수도물을 급수하고 있고 전기료만 부담하는 상태에게 급수하고 있고 그 옆에 상수도로 관로가 지나가도 우리 마을은 간이상수도를 계속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마을도 간혹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통해서 물을 급수를 받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량기로 의해서 돈을 받겠죠, 전기요금 받으려고 그러면?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마을에서 계량기를 각 세대에 부착해 준 마을은 이장님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관리인이 매월 마을계량기를 검침을 해서 사용량을 가지고 전체 나누기를 해서 좀 다소가 있게 이렇게 부과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면 그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받는 그런 수혜농가들이 그러면 전기요금만 만들어 내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간이상수도의 뭐 계량기라든가 이런 고치는 부분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우선 당장은 전기요금만 들어가고, 전기요금만 들어가지만 마을에 이렇게 보면 일정액을 말하자면 더 걷습니다. 그래 비축, 예비자금을 좀 만들기 위해서 걷어가지고 그 탱크에 어떤 보수문제나 또 모터의 어떤 보수문제가 필요할 때는 예비자금을 갑자기 걷으려면 조금 부담이 가니까 예비자금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런데 급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 지하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수장에서 뭐야 이렇게 분배를 해 주는데 분배하면 받는 농가에서 돈을 내 가지고 그 놈을 비축해 놨다가 뭐 고장이 나고 그러면 그 수리비를 그 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조례나 규칙이 있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농업용수관련은 각 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농업용 지하관정도 되고 소류지나 소규모소류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수리계를 조직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계를 조직하면 이제 수혜농가가 5농가 이상, 또 몽리면적 5㏊ 이상 수리계를 조직하면 수리계에서 실질상 인건비를 제외한 어떤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기반공사에서 주는 물은 전부다 농민들이 그냥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그 단면적중에서 농촌공사구역하고 시의 관리구역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고요 농촌공사관리지역의 논까지 물이 내려가는 문제는 농촌공사에서 전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식수는 상수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업용 공동지하수같은 경우는 똑같은 농사를 짓는다 이거죠,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농촌공사에서 주는 물은 공짜로 농사를 짓고 또 그 다음에 간이지하수 쓰는 그런 농가는 돈을 내야 되고 뭔가 불균형이 돼 가지고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이건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건설과를 거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관리구역내의 논에 급수를 하기 위한 관정이나 소규모소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비, 거기에 수리계를 조직하면 말하자면 대표자도 있고 실무책임을 지는 분들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소류지, 소류지는 아니고 어느 관정에 모터가 고장 나 가지고 200만 원이 들었다 어떤 소류지에 여수토에 뭐 어떤 콘크리트구조물이 파괴돼 가지고 고치는데 50만 원이 들었다 이런 근거가 있는 지출사유가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전반기, 하반기로 각 수리계에서 비용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한 부분을 건설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제가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도 질문 한번 드린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지금 지하수 저장탱크에서 각자 경작지의 논으로 가는 관로가 망가져가지고 물을 댈 수도 없고 또 중간에 터져가지고 말이야, 이 물들이 전부다 다른 데로 흘러 가지고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진짜 농촌공사에서는 그냥도 주고 수리도 다 해 주고 그러는데 하필 그 부분만에 대해서 왜 경작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그 경작인들이 돈을 내는 거보다는 시에서 관리를 해 줘가지고, 그거 뭐 관리해 봐야 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거. 그래서 다른 데는 펑펑 쓰면서 그런 농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동지하수 농업용수는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지금 현재 관리가 안돼 가지고 물을 못대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해 주고 경작인들이 뭐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용배수로에 구조물화사업 좀 그 플륨관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물이 그 소실된다거나 위에서 토공수로로 되어 있으면 위에서 물길을 한 군데 막아버리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어쩌고 해서 수로 끝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는 물을 계속 품어도 아래까지는 도착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시간내에 해결은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건설과장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금 건설과에서 수리해야 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맑은물과에서 해야 될 부분 좀 따로 따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농사짓는데 하수도가 됐든, 일반 답전이 됐든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똑같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쓴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먹는 물에 대한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음용수만 맑은물과에서 관리를 하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 다음에 지하수 농업용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건설과 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구먼, 이건. 알았습니다. 그건 건설과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수관리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관로를 통해서 물을 제대로 공급 못받아 가지고 농사를 못짓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맑은물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뭐야,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잘해서 농민들이 농사 질 수 있는, 잘 농사를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어쨌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우리 감사 지적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06쪽하고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7쪽이 되겠네요. 상단에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부터인가요, 계획을 해서 본격적으로 ’11년, ’12년, ’13년, ’14년 4개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 사업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페이지 찾는 중)

형렬

전형렬위원

1807쪽.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총괄계획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형렬

전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래 5개년으로 계획했던 거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말입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확보됐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11년도에 15억 7,900만 원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12년도는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31억 3,700만 원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내년도?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내년도 지금 예정이 30억 4,100만 원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럼 지금 5개년 중에 그 예산으로 정상추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본 위원이, 뭐 본 위원의 지역과도 관련됐지만 이 사업이 벌써 2009년부터 계획돼 가지고 ’10년도부터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상수도 관로가 와있는 최 시발점이 이 사업을 연결해서 나갈 지점이 천동리 앞이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런데 거기를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광석ㆍ노성ㆍ상월 주민들이 물으면 “아,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14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수시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설명을 하는데 그 시발점에서 지금 2010년, ’11년, ’12년 말이 됐는데도 손댄 아무것도 한 결과가 안 나오다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래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참 우려되고 5개년 계획이면 5개년도 총사업비 116억 원 중에서 얼마씩을 편성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 확보투쟁을 하든지 하여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점이 걸렸는지 그 자체에 손을 못대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석쪽에서부터 그 국도변으로 해 갖고 노성ㆍ상월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석쪽에 우선 물을 밀어줄 수 있는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 가압장 그 부지문제 때문에 좀 건설 쪽에 지체된 게 있었는데 그 부지 문제를 매각하기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끝나서 그쪽에 분할측량까지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광석에서는 노성 쪽으로 가는 데에는 진도가 빨리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성은 향교 쪽에서 노성산 가는 쪽으로 약간 좀 높은 데에 배수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노성ㆍ상월 쪽으로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형렬

전형렬위원

그 설명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송당리 쪽에 원래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배수지를?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아닙니다. 배수지는 교촌리로, 그러니까 향교에서 노성산 가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된 부분...,

진호

김진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광석에 가압장시설이라고 하셨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전임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월까지 가서 이것이 모든 공사가 끝나고 그때부터 급수를 하기로 말하면 지역주민들이 관로공사는 하지만 몇 년 동안 한 5년을 또는 이게 ’14년도에 끝난다고 장담도 못하고 장구한 세월을 목마르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가압장이나 배수지가 되는대로 가능한 지역을 그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 예를 들면 광석에 천동리, 왕전리, 사월리, 노성에 읍내리, 두사리, 읍내리, 교촌리 이런 식으로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은 급수를 할 수 있게끔 계획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광석에서 노성을 가는 본관이 부설되면 전체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말씀하시는대로 국도변에 있는 광석의 천동, 왕전 하고 노성 두사리 또 읍내리 또 이쪽에 하도리까지라도 그런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총괄사업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가능한 마을은 상수도가 급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대단위사업은 주민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희망하고 있는 거고 또 민선5기에 끝나는 시기가 ’1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서로 지켜서 행정이 신뢰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의 예산확보에 미흡한 점을 볼 때 우려되는 바가 커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정상추진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과장님? 왜 안쳐다보셔, 쳐다보셔야지.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서 좋아요. 고생 많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야죠? 육군훈련소 하수도요금 문제, 그 해결이 소송비용을 끝으로 해 가지고 잘 마무리 된 거죠?

웃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잘 마무리 되고 이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훈련소와의 어떤 관계도 변함없이 돈독한 거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훈련소에서도 육본의 감사를 받다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안 거칠 수도 없고 해서 거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대전고등검찰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송비용확정판결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건은 매듭 됐고 훈련소하고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래도 안심하지 마시고 더 유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 각종 면회를 주제로 한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재해시에는 또 우리 군부와의 관계가 또 있잖아요. 재해시에.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바람 불거나 수해복구 해야 될 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훈련소하고 우리 논산시하고는 끊지 못할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요. 어차피 우린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니까 잘 관계를 유지하셔서 그 훈련소와의 관계가 우리 논산시의 어떤 행복건설을 위하는데 긍정적으로 그런 관계로 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한번 멋있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어차피 훈련소하고는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대화채널도 가동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예. 다음 또 간이상수도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주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여기에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간이상수도 할 때 이렇게 길마다 길 가운데로 관을 묻잖아요. 그리고 길이 지나가고 했을 때 그 관에서 집까지 계량기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계량기. 계량기는 몇미터까지만 계량기로 연결해 준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너무 멀면 안 해준다든지 이 정도까지만 계량기 설치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옆에 지나가는, 말하자면 본관성격의 관에서부터 가정 집이 있다면 집 이제 담 전까지는, 계량기를 어디다 놓냐에 따라 가지고 계량기까지는 수용가에서 물론 부담을 하지만 시에서 대행업자를 통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비용부담 안 한다면서요, 계량기까지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를 들어서 가야곡에 병암리에서 면사무소 오는 도로에 상수도관이 묻혀있다고 가정을 하면 상수도관과 가까이 있는 집은 공사비가 좀 쌀 수 있고 좀 먼 집은 거리에 따라 가지고 파고 자재 값이 좀 들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고 그런 건 있고요, 그러나 그 사업비를 어차피 개인이 시에 급수공사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 소요된다고 통보를 해 드리고요, 그런데 통상 계량기는 대문앞쪽에, 대문 쪽에 부착을 합니다. 그럼 대문쪽까지 그쪽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예중

윤예중위원

계량기까지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넘어서는 누수나 이런 거 또 집들이 대개 지하수가 됐든 뭐가 됐든 물은 쓰고 있고 시골의 외딴집이라도 지하수를 스셔서라도 전부 수세식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다 연결을 하면 어서 좀 상수도수압이 좀 높으면 터지고 하는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래요, 충분히 알겠고요, 또 하나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그 계량기를 설치한 장소를 보니까, 저도 어저께 처음 왔어요. 보니까 왜 도로에다 그 계량기를 설치해요, 도로에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잘 모르지만 계량기는 그 집안에, 안에다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에다 설치하니까 그 도로 그냥 지금까지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얼마 있으면 거기다 아스콘도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계량기를 묻어야 되는 것인지, 아스콘도 한번 하면 괜찮은데 한번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파손되면 아스콘 또 입혀야 되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계량기 박스가 완전히 덮이고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차가 큰 차가 지나가고 할 때는 그 위에를 통과할 건데 그게 불편하지 않을까 나중에, 돈을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어떻게 보면 대문 안쪽에다 계량기를 설치하면 수량을 체크하는데 주인이 집에 안계시다면, 출타중이고 안계시다면 한두번 더 가야 하는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공지가 있고 하다면 대문앞에다가 대문 열기 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고요, 좀 공지 같은 게 없다면 차가 통행하는, 말하자면 마을안길이 됐든 어떤 그 도로를, 그런 도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주인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대문 안쪽으로도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얘기드린 것은 여기서 흑백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건의 드리는 거예요, 건의.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볼 때 도로에다가 계량기 박스를 설치하면 아까 얘기대로 그 도로 포장 다시 시공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또 차량이 통과를 할 때 그게 파손될 우려가 있고, 그렇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겨울에 동파관리를 하는 데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 길에다가 가마니 갖다 덮어놀 수도 없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러 가지 미미한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맑은물과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거야 어찌하겠습니까. 할 수 없고 다음에 다른 데 공사할 때 충분히 지금 본 위원이 얘기 했던 그런 사항을 참조하셔 가지고 안에 내부에다 설치하라고 하세요. 지금 개 걱정할 것 없어요. 개 풀어논 사람 하나도 없어요. 풀어논 사람 없고 지금 다 전기니 이런 것도 계량기 안에 있잖아요, 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수용가하고 상의해서 제일 편리한 장소에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주민들이 불만을 하더라고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고요, 이것도 건의사항이에요, 이것도 건의사항. 지금 탑정호수변개발사업 하려고 하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오염 안 돼야 되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운주에서 금강 다시 재기한다고 해 가지고 난리잖아요, 오염될까봐.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관계와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야곡면 목곡리라고 아시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가 아주 논산시의 무릉도원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주민들의 마음도 좋으시고 그런 자리인데 탑정호, 탑정호 상류, 탑정호 상류는 지금 병암리에서 볼 때 강청리 전까지 그 사이에, 탑정호 상류는 하수도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오염될 일이 없어요, 생활폐수 가지고. 다만 한군데가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게 있는데 거기가 목곡리 1구라는 얘기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목곡리1구 거기만 하수도관이 묻혀져 가지고 하면 상류로 인해 가지고 탑정호가 오염될 우려는, 생활용수로 해 가지고 오염될 우려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탑정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서 여기는 마지막 오염지구 차단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수도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을 한번 가져보세요. 건의사항이에요, 건의사항.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시라 마라는 아닙니다. 판단하세요. 그리고 수질검사, 1810페이지네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식수가 어때요, 넉넉한 겁니까, 혹시 모자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보도자료를 보고 하면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부족국가예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우리 아시아에서 물부족국가가 몇 개나 돼요, 몇개국이나?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우리 논산은? 아시아에서도 우리 물부족국가가 몇 개 없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낀 걸로 알아요, 제가. 그렇고 그럼 논산시의 물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수? 식수, 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저희들 그 식수는 대청댐 하류 조정지에서 오기 시작해 가지고 오는데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용수공급계약이나 이런 걸 한 걸 보면 현재 쓰는 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좀 조기에 확보해 가지고 각 마을까지 상수도관로가 깔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선결과제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우리 논산시는 식수가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논산시는 현재로 볼 때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여기 부족하냐 안하냐 이것은 뭐냐면 식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사람이 음용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로 기준해야 돼요. 집집마다 수도 있다고 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고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러니까...,

예중

윤예중위원

수질검사로 볼 때 식수로서 적당하냐 안 하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논산시 식수가 부족하냐 않느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질문.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어려움은 논산시 전체에서 최고 어려운 데는 벌곡이 최고 어려운 것 같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벌곡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나머지 지금 시설이 덜 되어 있지만 광석이나 노성이나 상월이나 또 양촌 이런 데는 그래도 이제, 노성ㆍ상월은 광역상수도가 되고 광석은 어느 정도 지선이 깔려있으니까 그...,

예중

윤예중위원

현재, 현재!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현재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쉽게 얘기해서?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수질이 부적합판정을 받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은...,

예중

윤예중위원

아직...,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아직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준비하면 되겠다, 여유는 조금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2011년도에 수질검사는 1,095건, 2012년도에 수질검사는 819건, 좀 실시하는 그 수질검사 실시한 검사횟수는 줄어들었어요, 그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예중

윤예중위원

조금 줄어들었네요, 뭐.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4/4분기께 포함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다행이고 이거, 이 지금까지 검사한 거 가지고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하면 부적합이 4건이 증가했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죠? 이건 조금 전, 아까 반대로 아직 2012년도는 검사도 다 안하고 두어달이 남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4건이 늘었다는 얘기죠.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이 증가한 건 아니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시는데 이 증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유. 왜 증가했나. 그걸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물론 지하수가 작년보다 올해 더 오염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느낄 때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이 먹는 물에 적합하냐안하냐 하는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걸리던 게 올해는 걸리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여기 4건 증가한 이유가 수질검사도 강화돼서 그것 때문에 4건이 증가된 겁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수질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증가된 이유가 확실하게 얘기 안 하시고 어떤 강화가 돼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물론 강화돼 가지고 증가도 하겠지만 여기 4건 만큼은 강화가 안됐어도 증가할 우려가 있지 있냐는 얘기지요. 이 이유를 확실히 아셔야 답변을 하시지.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이건.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증가됐든 간에 그건 뭐 그렇다 하고 이게 부적합이 증가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비소화, 말씀대로...,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좀 간단하게...,

예중

윤예중위원

간단간단하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금년 같은, 금년 같은 경우에 1/4분기에 4건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4건은 정수설비를 보수 완료한 데가 3군데가 있고요, 광석 이사1리하고 은진 시묘3리, 연무 봉동4리는 정비를 해서 해소가 됐고 그것도 노성 읍내2리가 지적사항 중에 한 마을인데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됨과 동시에 현재 먹는 마을상수도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게 걱정이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이지만 실무자로서 여기에 부적합하면 광역상수도 따다가 이놈 주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해결인 걸로 생각도 되시겠지만 사실상은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비소함량에 대해서 뭐 강화가 됐다고 하셨죠? 내 얘기들은 것 같은데.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세밀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꼭 거기뿐 아니라 그 주위 지역까지를 함께 걱정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납이 다량 발생이 더 됐다든지 비소가 더 많이 발생했다든지 했으면 왜 이런 미량원소가 왜 이렇게 발생이 갑자기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 가지고 그 주위까지도, 주위까지도 살피셔야 돼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원인을 제거를 하시려고 하고 해야지 물만 갖다 자꾸 대주면 괜찮다 하실 것 같으면 한쪽에서는 계속 비소 증가하고 이쪽에는 계속 물만 대줄 겁니까? 우리가 지금 수질을 갖다가 염려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관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방지. 과장님께서는 대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주위의 수질에 대해서 개선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크게, 업무를 크게 좀 살피시라는 얘기예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입니다. 1818페이지. 전년도에 상수도관 계량기 동파 발생해 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뤘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난리를 치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큰 고생도 하시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말도 못하는 불편을 겪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전년도에 복구를 했는데 그 복구는 어디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우리는 관리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런 복구사업을 할 때 자금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자금 같은 거 논산시에서 뭐 지출이 안 된 거네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동파로 인해 가지고 별도로 지출되는 건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동파가 됨으로 해서 발생한 그 복구금액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직접 안했다고 하더라도?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전체를 금액이 얼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저도 자세하게 몰랐는데 엊그저께 그 시연을 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선 물이 얼어갖고 안나온다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현장 대책반들이 가 가지고 계량기에서부터 점검을 합니다. 그래 계량기가, 계량기 전에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잠그고 나서 계량기를 뜯어보고 볼트 풀러 가지고 뜯어보고 나서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래 거기서 물이 안나온다면 계량기 이전 쪽으로 스팀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 호스를 통해 가지고 쭉 스팀을 그 관 안으로 밀어 넣어서 해빙시켜갖고 나오는 쪽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가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계량기 이후에 발생이 됐다면 내내 집쪽으로니까 그쪽으로도 어느 쪽이 얼었는지 점검을...,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복구금액을 우리 논산시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제가 복구금액이 얼마냐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금액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거 그냥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봉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은 보수를 받고 그 보수에 의해서 의무를 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전년도같이 그런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자금 들어가고 하는데 수자원공사라고 뭐 자기들 운영하는데 마이너스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이 언젠가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관계가 정립될 때 이것도 다시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서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안돼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자칫하면, 그 사람들 손해 가면. 전년도 동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딱 한 가지만 딱 찍어서 30초 내로. 동파원인.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계량기를 보온이 잘 안 된 계량기는, 좀 가정에서라도 헌옷 같은 거라고 넣어준다거나 스티로폼 같은 걸 넣어주면, 물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홍보도 하고 전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처 안 된 부분 공가 이런 데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동파가 자연재해예요? 인재는 없습니까, 거기에, 혹시?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이건 자연 해 가지고...,

예중

윤예중위원

인재는 없어야 되겠지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파손된다고, 얼어갖고 터진다고 보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자연재해로?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전년도에 그 수자원공사 분을, 고치러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해보면 그게 아니던데요? 공사 자체가 많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물론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그 얘기가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람 죽겠다, 이거. 우리도 힘들고. 하루에 30번을 출동했다, 지금. 공사 이렇게 해놨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뭔가 인재도 있는가 보구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도 그때는 뭐 거기 과장님 아니셨죠, 아마? 안 하셨더라도 다 연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인데 이거 원인도 파악 잘 하셔야 돼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것저것 돈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원인 파악도 모르시고 하면 다음에 또 발생하면 또 어떤 수자원공사하고 또 어떤 임대에 대해서 협상할 때 약자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알으셔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우리 논산지방에 땅이 어느 동결심도를 우리가 73cm로 보고 있습니다. 73cm라도 일정하지는 않고요, 응달지역은 좀더 깊게 얼고 햇빛이 비치는 부분은 덜 어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공을, 공사를 시공을 하다보니까 터지는 쪽도 있고 좀 덜 터지는 쪽도 있고 이런 게 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일률적으로 안 되는 얘기고, 왜냐면 우리가 건물을 져, 다리를 해도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으면 돈을 더 주고 덜 들어가게 생겼으면 예산을 덜 편성하는데, 할 때부터 다 그런 거 감안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또 아니면 쉬운, 손쉬운 사업, 이건 자금 얼마 들어갈 것이고 그런 책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어려워서 어쩌고 그런 얘기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도 전년도까지야, 전년도까지야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우리 이해하고 있지만 또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지금 지역에 간이상수도 하고 있는데 관 매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감독이 불충분함으로 해서 전년도 같이 동파가 되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주 큰 사명감 가진 그런 지금 직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불편을 주민들이 겪지 않도록 예산 또 소홀하게 해 가지고 손실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개인 급수공사를 시행할 때 그 땅을 파는 깊이라든지...,

예중

윤예중위원

감독 잘 하셔야 돼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살펴 가지고 부실시공사례,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두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두 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 뭐 공법선정이나 공사시행할 때나, 또 민간위탁했을 때나 그 과에 안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먼저 있다가 다른 쪽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논산중학교 대선배님인데 하여튼 존경하고요. 저기 우리 김길수 계장님이 우리 과장 님 옆자리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수슬러지 질의 때문에 아무래도 옆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김길수 담당 자리 이동) 올해가 3년째입니다. 하수슬러지 내년부터 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수슬러지 민간위탁할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계약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 안했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담당과 자료 찾고 있음)

진호

김진호위원

보고가 계속 없고 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사무감사때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용역관리 민간위탁용역 저한테 준 자료 있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위탁업체 TS&Tec 맞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위탁내역검토를 해 보시면요, 거기 전력비가 지금 빠져있거든요. 전력비가 기타 재경비에 들어가, 포함되어 있나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담당과 자료 찾고 있음)

진호

김진호위원

예,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그 3페이지보면 위탁비 지급내역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쭉 금액 나온 거 저한테 자료준 거 있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담당과 자료 찾고 있음)

진호

김진호위원

4월 거 먼저 질의할게요, 4월 지급액이 8,933만 6,000원입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4월달에 슬러지처리가 506.8톤입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걸로 나눴을 때는 톤당단가 17만 6,274원입니다. 맞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서류 찾고 있음)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이 서류요. (서류 들어 과장에게 서류 보여줌) 김길수 계장님, 과장님 이 서류 안드렸어요?

담당

김길수 드렸습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위탁금액에 톤당 운영비가 9만 9,381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맞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 준 위탁비지급내역에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일단 4월 제가 따졌을 때는 톤당단가가 17만 6,274원 나오고요. 5월달에는 13만 7,476원, 6월은 12만 7,096원, 7월 14만 4,826원, 8월 15만 2,987원, 9월 16만 1,948원, 10월 15만 6,752원 톤당단가가 다 틀려요. 그러면 뒷장에 슬러지처리시설 월별처리장 자체처리량으로 기준을 둬 가지고 쭉 한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왜 틀리다 이유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위탁비는 그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지급을 했고요. 그 매월에 톤당 얼마씩 적용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각 슬러지의 함수율이나 이런 단가변동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최종 정산은 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슬러지위탁계약이 지금 10억 1,100만 원 맞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10억 1,100만 원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뒀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톤당 9만 9,381원, 저희 하루 시설처리장 30톤, 월 90톤, 연 365일, 1만 950톤, 1만 950톤으로 365일로 이렇게 계산해서 그럼 매긴 거 아닌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민간위탁경비 산정은 인건비하고 연료비, 또 작년 사무감사때 말씀하셨던 톤당 7만 7,000원 그 내용하고 보면 틀린 것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값이 늘어난 것은 어떤 당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직영하는 걸로 봐가지고 2명이 3교대로 계상을 했었는데 민간업체에 주다보니까 2교대 3명하고 관리인력 소장을 1명을 더 계상을 했고 당초에는 공무원인건비 수준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엔지니어링 댓가로 판단을, 그 업체를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 또 적정이윤의 보장, 또 당초에는 없던 TMS라고 대기쪽에, 소각시킬 때 나가는 대기환경쪽에 관리를 위해 가지고 TMS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등이 당초에는 계상 안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총괄계상해 가지고 10억 1,100만 원으로 위탁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계약위탁금액에 TMS관리비는 제가 뺐습니다, 여기 9만 9,381원에는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저한테 남겨준 자료는 일단 질의를 제가 그만하고요. 지금 당초 검토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 한번 시운전할 때 그때 견학 갔었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때 단가로 뽑은 게 지금 톤당 9만 7,647원으로 지금 보고해 준 게 맞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계약위탁금액 9만 9,381원 맞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기술제안서 제출했을 때 톤당 4만 5,803원 맞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보고서 제출했을 때 톤당 6만 6,402원 맞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9만 9,381원으로 톤당 단가계약한 사유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당초 기술제안서상에는 벙커씨유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정제유로 변경을 했고요. 이후 추진과정에서 LNG와 LPG를 검토해 가지고 LNG는 초기투자비가 과다한 면이 있어 가지고 LPG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연료변경당시 소모량 검토결과 LPG로 최종결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위탁운영비에서 당초에, 당초보다 인건비는 더 늘은 3억 1,800만 원과 연료비 4억 1,600만 원, 그래서 7억 3,400만 원이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7만 7,000원하고 부합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결과에서 산출된 경비, 어떤 수선유지비나 대기 TMS 관련되는 측정검사수수료 등을 포함해 가지고 총 위탁비를 10억 1,100만 원으로 TS&Tec과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작년 사무감사때 톤당 7만 7,000원 정도 제 계산에는 이 정도 나오면 적정할 거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만 9,381원이 나왔는데요. 벙커씨유에서 정제유 그리고 LPG로 변경하면서 이 LPG 변경한 이유는 절감비용이잖아요, 연 1억 1,900만 원 정도의 연료절감이 있을 것 같아서 연료의 변경을 한 거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있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당초에는 4명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고요, 그리고 위탁금액에는 3억 1,812만 1,000원이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기술제안서에서 1억 541만 7,000원이고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기술제안서에는 인원이 3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보고서에는 1억 7,600만 원이요, 7명이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7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위탁금액 한 3억 1,812만 1,000원에는 7명이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보고서 7명 그대로 채용한 거네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당초 그 설계보고서상의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인1조3교대를 계상을 했었고요. 지금 민간에 위탁된 그 내용은 2인1조3교대하고 그 6명과 관리소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이 된 거고요. 노임단가에서 공무원보수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당초의 1억 2,000만 원보다 많이 상승된 3억 1,800만 원이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7명이 저희가 직영하는 인건비예요, 1억 7,600만 원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직영하는 걸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에는 그냥 기능직이고 기능사가 있고 하지 않았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러니까요...,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7명, 7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벌써 1억 4,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상승됐잖아요. 2008년도에 보고서 받은 거 감안했을 때 뭐 인건비 상승했다고 보더라도 7명 2억 원 잡아줘요, 그래도 1억 1,800만 원이 더 계상됐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인건비가 여기서 1억 원 정도만 더 올라갔다 해도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톤당단가가 상당히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톤당단가에서는 상승된 면은 있는데요, 당초에 그 검토할 때 인건비문제도 있고 또 이윤이나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거로 하면 이윤이나 제경비문제가 없는데 이걸 위탁을 주다보니까, 개인업체한테 줘야 하니까 적정이윤이나 경비를 산정해 주다보니까 좀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진호

김진호위원

이 하수도슬러지 처리시설은요, 처음 저희가 선정되고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할 수 없는 이 사업입니다, 이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는 이건 분명히 위탁갔을 때의 인건비로 저는 계산한 겁니다. 분명히 TS&Tec에서 이 보고서를 낼 때도 본인들이 추후에 이걸 민간위탁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닌가 보는데 그런데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당초의 보고서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중에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보고서상에는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그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최종 위탁계약단계에서는 민간업체를 줘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어떤 순 어떤 사업비, 운영비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여러 관리비라든가 이윤을,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문제가 포함되다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기술제안서에 중급기술사,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해석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그쪽서 파견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가 직영하는 월급주는 분들이에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기술제안서 보고서 3년동안 숱하게 읽어 봤어요. 여기 중급기술사 써 있어요, 다. 다만 저희가 분명히 5개 업체 들어왔을 때 기술제안서 다 받았고 TS&Tec이 선택됐고 그 다음에 보고서가 제출됐고, 보고서가 분명히 기술제안서보다는 톤당단가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민간위탁한다고 했을 때 이 공법은 민간위탁으로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TS&Tec 밖에 저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이 뭐 대한민국 다른 시ㆍ군에서 한 기술도 아니잖아요, 저희논산이 처음이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계약할 당시에 금년 3월말에 계약했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3월 31일부터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요? 작년 11월달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행위를 회계과에서 또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금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계과에서는 이 내용을 사실 몰라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잘 모를 거라고 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그래서 사무감사때 7만 7,000원 정도로 계약을 해야 적정할 거 같다 그래 의원들한테 보고해 달라고 한 부분이요, 뭔가 인건비라도 깎아 가지고 톤당단가를 내려야죠. 저희시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계약 다 해 놓고요. 이것은 또 TS&Tec 아니면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제가 3년 동안 감사 쭉해서 지적해 주고 했으면 뭐합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앞으로 감사할 필요 없거든요. 이건 충분히 과에서 TS&Tec하고 계약할 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신들이 처음에 기술제안서 냈을 때 이랬고 당신들이 업체선정되고 나서 보고서낼 때 또 단가가 이랬고 분명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약을 했으면 톤당단가가 내려가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이때 안계셨기 때문에 한데 과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떠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저희들도 그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타 시ㆍ군의 사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천안이나, 전라남도 목포, 전남 순천, 안성 뭐 이런 쪽도 검토를 해 봤고 어떻게 그걸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시ㆍ군의 시설용량이 얼마고 1년 위탁료가 얼만가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들은 시설용량당으로 따졌을 때 톤당 한 3,370만 원 정도, 천안은 용량이 150톤인데 한 3,230만 원, 목포는 80톤인데 3,800만 원, 우리보다 좀 싼 순천같은 경우는 시설용량이 60톤짜린데 3,100만 원, 이건 정확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시설용량과 1년에 운영비 계약한 것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저희시의 가격이 타 시ㆍ군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만 높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탄화시설이 전국적으로 전에 제가 보니까 한 뭐 다 5만 원, 6만 원 계약할 때는 그랬는데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나 그게 제가 보고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우리 논산 거는 엄연히 책자로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계약할 당시에 이런 부분은 TS&Tec하고 한번 더 강조를 하고 해서 내렸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다 져졌잖아요, 처리시설은. 제가 처리시설 뭐 져진 거 가지고 처음 재작년에는 업체선정부터 했지만 이제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져졌으니까 톤당단가라도 좀 낮춰서 계약을 해야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작년 사무감사때 제 나름대로 계산을 쭉해 보니까 7만 7,000원 정도면 적정단가가 될 수가 있겠구나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뭐 제가 더 질의하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계약 다 됐고 이거 수정될 사항도 아니고 제가 감사한 의미가 3년동안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산물은 어디 가는 데 정해져 있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부산물은 8월전까지는 처리만 해 주는 걸로 해서 처리를 했고요. 8월 이후에는 보령화력에서 유상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운반비도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부산물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발생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톤당 얼마가 아니라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이 될 거다 지금 그런 부분이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보령화력에서 재활용, 그러니까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우리 나온 추출물을 보령화력으로 가져가, 보령화력으로 가져가서 연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산물 부분도 그래요, TS&Tec서 계약서 냈을 때 부산물 톤당 1만 원씩 이원농협으로 팔기로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 그때 당시 계약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거 민간위탁할 때 TS&Tec하고 이런 부분도 따지고 들어가 가지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참 답답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김영달 위원입니다. 좀 지루하시죠,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관계는 언제 계약을 하시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협약은 2003년도 12월 말에 체결을 했고요, 위탁계약은 2004년도부터 30년이 위탁됐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럼 2003년도에 계약을 했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자원공사하면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 이래서 제가 의장 할 적에도 각 시ㆍ군에서 벤치마킹 온 사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준 다음에 2003년도 당시에 유수율이 58%였었는데 지금 80%대 이상으로 향상됐고...,

영달

김영달위원

현재 몇 프로예요, 현재?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현재 83%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83%. 그때는 50%였었는데...,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83%...,

영달

김영달위원

유수율이 적다 그런 얘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시비를 얼마나 부담을 했죠? 32억 원 했나요, 그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서류찾는 중)

영달

김영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얼마나 부담을..., 그럼 과장께서는 우리가 제일 잘 되었다고 하고 부담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

영달

김영달위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수도요금을 수자원공사에 주는 거 아니에요? 부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루는데요, 전국에서는 18개 시ㆍ군에서 수자원공사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1년에 주는 돈이 한 98억 원 정도 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1년에 우리 시비로 98억 원을 주는데 금년도에 수도요금 인상하셨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수도요금, 예, 작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몇 프로 했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15% 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이후에 계약을, 아니 저 인상을 처음 한 건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인상은 처음 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처음 했는데 수도요금 작년에 몇 프로 나 징수를 했어요? 작년도, 2011년도에.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설명듣는 중)

영달

김영달위원

좋습니다. 숫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도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도인상을 해서 수도요금 가지고 위탁한 수자원공사에, 수도요금을 다 받아서 어디로 주는 거예요, 징수해 가지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우리가 수입부분에서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도 수자원공사에 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 이제...,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바로 그거예요. 98억 원을 주는데 요금을 얼마나 징수해 가지고 모자라는 건 우리 시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98억 원을 주는데 한 81억 원 정도를 수도요금으로 하고요, 나머지 한 17억 원 정도...,

영달

김영달위원

그것밖에 안돼? 17억 원밖에 부담하는 거예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좀...,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설명듣는 중) 16억 8,100만 원 정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프로 하셨다고 했죠, 인상을?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15% 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15% 했는데도 16억 원을 부담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럼 앞으로...,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설명듣는 중)

영달

김영달위원

지금 이 계수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제가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렇게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위탁한 16억 원을 더 주면 부담이 너무 많이 가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맑은물과를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부담이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수도요금을 이게 이제 기업의 회계로 봤을 때 지금 100% 받아 가지고 100% 딱 운영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다보니까 좀 이제 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상수도와 하수도를 검토를 해 가지고 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요. 지금 유수율이 50%에서 30% 이상을 유수율을 막았다 이런 얘기고 이것은 관로를 개설했다든지 관로에 여러 가지 물을 새는 데를 잘 관리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럼 30%를 유수율이 적으면 그만큼 물은 보급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유수율이 적을 수록 우리 보급하는 물은 많이 잔량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유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허실되는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물 값은 싸져야지, 자꾸 비싸지면 되겠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총괄 상수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자체 수익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아야 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과장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립도도 낮고 그러니 어렵잖아요, 시가, 재정이. 어려운 데도 계획을 잘 하셔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인상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해 주셨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100% 다 부담 안 주고 시비부담이 없는 줄 판단했는데 작년도 내용을 보니까 16억 원인가 19억 원을 더 줬다 이런 얘기요. 이럴 적에는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작년에 15% 올렸는데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현실화율이 100%에 도달해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출 때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적으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담당하시는 분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유수율도 더 줄이고 또 수도요금도 우리 시민이 너무 부담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는 질의하는 겁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수도를 우리 시민만 거시기 하는 건 아니고 훈련소나 내지는 다량의 물을 쓰는 뭐 병원들, 체육고등학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현실화율을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도록 접근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국방부를 도와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하여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 걸 잘 살피라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부담이 가지 않도록 잘 살펴서 깨끗한 물도 먹고 수도요금도 좀 저렴하게 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급률이 몇퍼센트나 돼요? 우리 상수도 보급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서류찾는 중)

영달

김영달위원

과장님 몇프로인가 딱딱 알아야지, 그런 정도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광역상수도만 따지면 한 63%정도 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63%면 좀 퍼센트가 적은 거 아니에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 수자원공사물을 먹는 것만 63%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시설이나 간이상수도까지 포함하면 프로수는 더 많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타 시ㆍ군보다는 그래도 퍼센트가 높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뭐 타 시ㆍ군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관리도 일찍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보급률은 타 시ㆍ군보다는 높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 형편인데 사실상은 보급률도 적고 또 주민부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과장께서 잘 검토해서 상수도보급률도 높이고 주민들 부담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박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사업소다보니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공성이라든가 효율성 때문에, 더군다나 투명성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김진호 위원님 전에 얘기했지만 행감에 대한 무용론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게 전혀 나아지지 않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일부 분야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더 나빠진 것들도 많아요. 한 일예로 거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1쪽을 한번 보셔봐요. 1781쪽.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세외수입부서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근데 맑은물과에 체납액에서 미수액이 97%가 넘어요. 2011년도에 지적사항에 2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나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악화됐단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체납액에 변상금은 오민규 횡령 건인데요, 오민규 횡령 건인데 오민규 횡령 건은 저희들이 부영아파트 전세금을 부영아파트 본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5일날 회수를 3,9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나머지...,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그 수도사업소 건 사건은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더 악화됐냐 이 얘기예요. 요지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을 징수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요, 채권압류 1건, 정수처분 6개소, 카드수납 건 압류 1건, 나머지는 촉구, 방문실시, 독려, 독촉, 홍보 이걸로 다 때웠어요, 지금. 그러면 9,854건에서 이게 압류 1건하고 카드압류 1건하고 정수처분 6건 한 것 이외에 또 있습니까? 실적 있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거 상하수도요금 체납을 제외한 겁니다, 이건 지금. 제외한 것이 이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의지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세외수입 징수할 의지는 있으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지하수과태료하고 하수도사용료 여기 잡혀있는 것은 징수하도록 하고요, 변상금은 어떻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자, 변상금에 대해서는 그렇다지만 1817쪽하고 같이 연계된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것도 미납자별 조치내역을 보니까 4만 8,018건 중에서 단 1건 압류했어요, 단 1건. 4만 8,018건 중에서. 그 나머지는 운영하고 독려하고 홍보하고 독촉했어요. 변상금에 대해서는 그랬다지만 이건 상하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저희 이게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돼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체납처분반도 구성을 해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금액이 많은 데가 대부분 보면 업소의 형태를 띠고 있는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용이나 뭐 한달에 3, 4,000원 나가는데 그 많은 건 아니고 다량으로 쓰는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게 전혀 나아진 게 아니라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더 악화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더 악화됐습니다.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를 해 보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건수라든가 징수금액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높아져도 좋은 게 아니라 더 악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철저하게 징수하는데 좀 징수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세무과라든가 토지관리과에 재산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으다는 생각을 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체납액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 지나더라도 계속 해 가지고 하여간 체납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관내 입찰 제한금액이 얼마까지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1억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억 1,000만 원이요? 그럼 1750쪽을 볼게요.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현황 제출 이렇게 주셨는데 2011년도, 2012년도분 줬습니다. 그럼 이 현황이 전부다 관내입찰, 관내 업체들입니까, 이거 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1억 1,000만 원이니까 이거 보면 1억 200만 원, 1억 5,900만 원, 1억 600만 원 이거 다 관내 업체냐고, 다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전부 관내업체예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2년도까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인데, 에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주식회사 에덴. 양촌 임화2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인데.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에덴 건은요, 이게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당초에 공고를 했을 때는 이건 낙찰금액이기 때문에 공고했을 때 금액은 1억 1,000만 원이 넘어 가지고 에덴 같은 경우에는 관내까지 허용이 된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관외까지도?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입찰금액은 1억 1,000만 원이 넘지만 낙찰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거 저희들은 현황을 알 수 없네요, 얼마에 입찰공고 나왔는지. 제가 볼 때는 여기 관내업체들이 없어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냐고 물어봤었고 이 도급액을 이걸 보다보니까 얼마가 공급금액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1억 1,000만 원에 관내업체를 확실하게 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역 건설업체들 지금 다 죽는다고 도산한다고 난리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외업체들이 입찰이 됐더라도 다른 지자체들은 하도급 때문에, 종합건설이 받으면 전문건설이 하도급 받을 수 있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부분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2011년, 2012년을 보니까 우리지역 건은 하나도 없고 0%라, 0%입니다, 하도급이. 직접 시공계약서 여기 다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할 수 없고 본인들이 해야 되고요, 종합으로 그 응찰해 갖고 낙찰이 됐을 때, 외지업체가 했을 때는 부분별로 협력사라든가 해 가지고 지역업체들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건설,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알고 계시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전혀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 규정을 정해놓지를 말든가 규정을 정해놨으면 지키든가 노력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전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비, 자재, 인부, 건설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사업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뭔가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안 해주면 우리가 우리지역 보호 안 하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누가 뭐 외지분들이 와서 우리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물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종합건설로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지만 논산에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최대한도로 논산업체가 각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노력 좀 기울여주시고요, 자, 이상입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 환경부로부터 저탄소 친환경 탄소성적표지 인증 받았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내용 몰라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이산화탄소 줄인 것에 대해서 이 신문에 났던데.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아, 대출건 관련해 가지고는요, 도에서 일부 평가, 환경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평가한 게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평가한 것이 이산화탄소를 줄여 가지고 이게 받은 인증이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맑은물과가 말 그대로 이게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99년도에, ’99년도에 2월 6일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물에 대한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25년 후면 물부족이 중동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물부족국가가 대다수 거의 다 물부족이 온다고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기사를 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지금 아까니 상수도를 제외한, 상수도를 제외한 간이상수도 말하자면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 지하수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니 얘기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일부지역은 아까 20% 정도라고 그러는데 한 40%도 넘어요, 도내에. 그래서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생활폐수가 거의 한 60%가 생활폐수가 그냥 땅으로 흘러들고 있고 또 공장폐수 있죠, 공장폐수? 그것이 한 37ㆍ8% 되지 또 축산폐수 있지 그러니 그게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맑은물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상하수도를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전 시민이 상수도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여건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둘러서, 아까니 우리 관내에서도 벌곡 같은 데가 이게 더 심하다고 그러셨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오지부터 서둘러서 하수종말처리장 내지는 상수도 관로를 연차적으로 이걸 계획을 세워서 해야 이것을 해결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아까니 뭐 과장님 57개 항목 이거 저 뭐 물 수질검사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법정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57개를 한 거예요, 항목이?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법정 검사항목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법정이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법정 말고 자체적으로도 있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분기별로 전체 항목을 다 검사할 때도 있고 몇 개 항목을 정해서 검사할 때도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기에 하는 검사하는 그 숫자가 96개로 알고 있고 연 1회 114개를 하는데 법정이 57개, 자체가 57개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것이 음용을 할 수 있는, 음용을 할 수 있는 그 물이 지금 뭐 10곳이 이면 2곳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매년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천상 관로를 묻어 가지고, 하수도 관로를 묻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야 되겠고 또 상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상수도물을 먹어야 되는데 25년이면 이제 ’99년도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15년, 이 장기계획을 세우세요. 세워서 연차적으로 다른 데에 못써도 아까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딴 데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이 부분부터 해결을 안 하면 앞으로 이 물부족현상이 되고 또 앞으로 지금 도에서도 이 물도 지하수 뽑아먹는 것도 총량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들어봤어요, 그 얘기?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아,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하수총량제를 한다고 그러면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파먹고 싶어도 못 파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확실히 아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 쓸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줄 테니까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물 때문에 대난리를 겪는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장단기계획 세워서 매년 1개면씩이라도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수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에 그 수혜도가 높은 큰 마을부터 우선 해 가지고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하고 다행히 하수도는 국비가, 마을하수도를 하면 국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물론 시비부담도 크지만 하여간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하수도를 말씀하시는 대로 땅속으로 안 흘려보내고 처리를 해서 흘려보내야 궁극적으로 지하수가 깨끗해지는 거고 또 먹는 물에 대해서는 각 마을에 상수도가 급수돼 가지고 어떤 지하수나 검증되지 않은 물을 먹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역량을 최대 발휘해서 어쨌든 이걸 장단기 계획을 필히 세워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내가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도를 따지지 않고 의회 4기때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계약 체결할 적에는 대대적인 홍보, 기타 해서 상수도요금이 내려간다 이렇게 한 거 혹시 기억하고, 그때 관계는 맑은물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그때는 직접 취급은 안 해 가지고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 석성 거기도 가고 그래서 내동 보는데 지금 체결한 데에 우리가 승인해 줘서 15%를 했다고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장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책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22과를 했는데 서로 묻고 질의하고 시정하겠다고 그러지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됐을 적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거 하여튼 중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충청북도에 옥천군이 광물질 나와서 중앙에서 시골까지도 싹 해서 국비로 다 했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

혁규

이혁규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방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벌곡 같은 데는 광물질이 나와서 벌곡면민들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고 또 금광을 위주로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국비를 조달하는 방향은 타 군도 광물질 나오고 짠물 나와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나 안목이 없고 수도요금이나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 이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거 상당한 지적사항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나 내용,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안받는다. 옥천하고 논산시하고는 틀립니까?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

혁규

이혁규위원장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안 받는다고 그러면, 농촌까지 싹 됐어요, 거기는. 그런데 벌곡 같은 광물질 나오고, 지금 광석 같은 데는요, 지금 엉망이에요. 사실은 그 물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의원님한테 보고할 용의 있어요?

귀의

박귀의맑은물과장

말씀하신 그 옥천군의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옥천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별도, 여기 검토가 끝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조재영. (행정지원과장 조상환, 사업지원과장 조재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혁규

이혁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거수)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김영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대학교 이전이 토지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현재 토지보상은 지난 7월달에 1차 보상협의에 들어갔고 그리고 9월달에 2차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3차 보상은 오늘부터 22일까지 18일 3차 보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11월말 현재까지 약 한 44%가 보상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근데 뭐 신문에 보니까 1건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보상초기에 그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시위라든지 집단반발하는 것으로 해서 그 언론들이,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보상에 응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까지는 44%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이 잘 안되면 강제수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강제수용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그 토지보상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수용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현재 국방대학교에서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수용을 하려면 인정고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정고시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계획을 다 수립한 다음에 이 사업인정고시를 받고 거기에서도 불응할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재결신청을 한 다음에 재결신청이 완료되면 그때서야 수용이 가능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마치려고 하는 겁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빠른 편도 아니고 참 그런데 거기 현재 마을주민들이 약 한 60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데...,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언제까지 할 계획에 있냐고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이 계획은 저희들이 국방대이전사업단에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국방대학교가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단 생각으로서는 내년 6월에 재감정을, 1년 후에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4월이나 5월경에 사업인정고시를 한 다음에 한 5~6월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내년 6월까지는 보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6월 10일이 재감정을 할 수 있는, 1년 후가 재감정...,

영달

김영달위원

재감정후에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재감정 후에 하면 몇 월달까지 하는 되는 거예요, 그럼?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재감정을 하면 재감정이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6월 10일, 한 7월, 7월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아무튼 국방대하고 우리 주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단에서 내년 6월에 재감정을 하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결토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촌 하이패스 우리 조과장님이 대답하면 돼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거기는 아침 통행이 6시부터 22시까지만 되어 있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제한할 겁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난 11월 22일날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지금 현재 농산물운송여건 등을 고려해서 24시간 IC를 가능토록 하고 그 시설을 하는 데는 3내지 6개월, 24시간 개통을 하는데 3내지 6개월 시설에 대해 소요되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앞으로 지금 계획한대로, 일전에도 그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이것이 타당치 않다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앞으로 24시간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사 없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보면 현수막에 ‘삶의 터전 헐값 보상 목숨 걸고 사수하라.’ 또 협상도 2015년 이전까지 안개 속에 있다 이러한 여론이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국방대유치를 숙원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과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국방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위원장님 국방대이전사업단에 2개 과가 지금 있는데 지금은 행정지원과 소관것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사업지원과까지 병행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예중

윤예중위원

같이 다 해요.

승용

박승용위원

행정지원과 소관만 질의를 드릴까요,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릴까요?

혁규

이혁규위원장

아니죠, 이번에 질의할 것은 행정지원과장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박승용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828쪽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셨는데요, 국방문화타운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이것이 2012년에서 2월 27일날 완료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국방대 그 용역을 할 때는 국방대학교주변을 개발을 해서 오는 사람, 대학교에 오는 임직원 및 그 다음에 거사리 주민들에 대해서 문화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해 주려고 용역을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사업부서가 아닌데 용역할 때 용역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니요,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과업지시서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과업지시서는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대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전략해 가지고 토지이용, 교통, 역사, 문화 및 기반시설 그런 사항을...,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셨겠죠.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부분의 요지는 사업부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뜻을 담아서 어떻게 용역을 맡겼는지,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하는 건데요. 그러면 국방대학교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 같은 거 중복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국방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희시에서만 하나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논산시에서도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돼요, 그럼?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저희과에는 행정지원부서가 있고 시설지원부서가 있고 시설에 대해서 하는 기술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건 도시지구단위계획도 해야 되고 주택사업하고 연계되니까 혹시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받아서 하신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을 직접 하시겠다, 거기에 연계돼 있는 사업. 왜냐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사업부서가 아닌데 여기서 용역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들어가면 왜 그런 건지를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서에서 용역하고 설계하고 공사까지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부서가 아닌데 과업지시서 제대로 어떻게 했나, 현장에 대한 실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인 사항 모르는 사항에서 용역이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냥 거시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용역입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2,970만 원이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2,970만 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을 봤어요, 용역결과를, 용역결과, 국방대학교 인근 주변개발사업인 탑정호수변개발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진함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거기서 지금 추진하는 것도 안나온 상황에서 용역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당시 그 사업이 있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들어가고 해서, 난 후에 고향의 강 사업 이런 것이 결정됨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중복돼서 저희가 생각한 거 이쪽에서 용역준 사업하고 이렇게 고향의 강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중복된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저희는 예산을 용역을 줬고 이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중복된 것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주변상황이 변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상황이.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변화가 생겼으니까, 이제?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른 변화가 됨으로 해서 그 사업이 날라간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다른 것을 또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승용

박승용위원

국방대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소통은 되죠, 국방대측하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소통이 되니까 중복돼서 용역하는 일이라든가 이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입이 안 맞으면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가 올 수 있고 국방대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국방대쪽에 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정지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주도적인 사업을 국방대쪽에서 하는데 국방대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는 안 된다, 거기의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 논산시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지만 용역이라도, 그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일은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헛된 용역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짜임새 있게 이걸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 국방대가 지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달 위원님께서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저희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유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1834쪽을 한번 보셔봐봐요, 1834쪽. 이것도 또 국방대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고 행정지원과는 발주부서도 아니고 2013년 시작하는 언제 입주가능한 거예요, 이거요? 1834쪽이요, 위에 내용 있잖아요. ‘국방대부지조성사업 추진실적 2013년 상반기중에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국방대이전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임.’ 이렇게 썼잖아요. 국방대가 직접 추진하는데 2013년 시작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하냐고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국방대학교에서 로드맵을 보면 201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16년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또 미뤄졌다는 얘기네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거 고무줄도 아니고 이거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미뤄지더니, 2016년으로 늘어지면 이거 언제까지 늘어진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는 추진했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거. 왜냐면 늦게 추진될 수록 논산시가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혀 추진이 되는 게 없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기본설계, 그 다음에 입찰공고해서 사업자선정을 그렇게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렇게 로드맵이 잡혀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도 용역발주도 그래요, 용역발주도요, 위에서 써놨는데 설계, 2013년 상반기중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방대에도 좀 안나와 있습니까, 이거? 상반기중, 하반기중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게 계획에 따라서 몇 월에, 몇 월에 딱딱 이렇게 진행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로드맵에?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거 뭐 상반기중, 연내, 뭐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시민들이 아주 궁금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국방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시민이 나섰지 않았습니까, 기잖아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국방대지원사업단까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가시적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서두에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김영달 위원님 안갯속, 아주 안갯속이에요. 그래서 이 로드맵이 나왔으면 더 이상 밀리지 않게 시에서 행정적인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거 보채지 않으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뭘, 안 올라는 거 얼마나 버텼습니까? 그러면 확정이 됐으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루라도 일찍 좀 당겨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아니요, 정정을 할게요. 행정지원과하고 사업지원과하고 박승용 위원님 사업지원과 있으면 동시에 질의를 해 주세요. 그래야 종결을 할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 과장님한테 1842쪽,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지원과에서 하는 이주단지 이 부분이 건설과의 문화마을 조성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그 이주단지 조성을 하면서 문화마을식으로 개발하는 것하고 또 저희 사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하고 그에 대한 원가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화마을식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사업지원과는 지금 평당 거기에 단지내 도로라든가 단지내 주차장, 단지내 공원, 이런 것은 전부다 사업시행처인 국방대학교측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식으로 거기를 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입주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문화마을식으로 개발하면 한 2배 이상 더 분양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주민들한테 현재에 있는 마을주민들한테 불리한 요소가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과가 직접적으로 이걸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조성을 할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을 하고 있고 그것을 문화마을식으로 개발할까 해서 검토한 적이, 검토한 결과 아까와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과장님, 사업지원과에서 하면 1배가 들어가고 우리논산시에서 건설과에서 하면 2배가 들어가는 문화마을 그렇게 지금 비교하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앞으로 주택사업 사업지원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이주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동네길이라든가 공동주차장, 공동마을회관터 그런 것을 사업시행자인 국방대측에서 부담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마을식으로 개발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주민들이, 입주하는 주민들이 어떤 돈을 내고서나 그 개발해야 되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논산시의 문화마을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방대학교하고 우리논산시의 문화마을하고 믹싱을 시켜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독립적으로 떨어놓고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독립적으로 떨어뜨려놓고 보면, 결국은.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시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아산시가 지금 거기는 경찰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산시도 어떤 마을을, 마을안에 경찰대학교가 들어가는 관계로 거기서 한 동네를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경찰대학교에서 200억 원을 아산시에 줘 가지고서 아산시로 하여금 조성을 하게끔 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근데 아산시가 이주단지를 조성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동네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아산시에서 어떤 이주단지 위치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 동네에 어떤 의견이 양분돼 가지고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어떤 위치가 어떤 저쪽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양촌도 이주단지에 대해서 문제있죠. 지금 뭐, 지금 순조롭게 가지는 않고, 왜냐면 이주단지의 토지가격하고 보상가격하고 턱없이 하니까 데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주단지조성 위치, 계획, 대책 나와있나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이주단지 위치는요, 현재 양촌면 거사리 1-8번지 일원인데 연산에서 양촌으로 가다보면 이주단지의 북쪽입니다. 북쪽에 약 한 2만 7,000㎡ 정도 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거기에다가 단지를 만들자고 주민들이, 저희들이 맨 처음 얘기를 했고 주민들이 거기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했었는데 주민들 이해 설득시켜서 거기로 가는 것이 옛날 동네의 어떤 향수도 안 잊어버리고...,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위치는 결정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위치하고 면적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위치하고 면적은 나왔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자세한 면적은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계획하고 아직 대책은 안나왔지만 위치는 어느 정도 나왔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봐도,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수립 건의하고 아직도, 미착수 아직 된 상태예요. 맞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확실히 언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지구단위계획이라 말씀드리면요,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은 국방대 바로 연접지역인데요. 국방대가 69만 7,207㎡고요. 이것이 한 이주단지가 2만 4,820㎡인데 2만 4,820㎡ 단독으로는 이주단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못합니다. 왜냐면 최소 면적이 3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주단지가 주민들이 이사가 가 가지고서 거기에 농가주택 밖에는 지을 수 없고 국방대학교가 이전해서 대학 교육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식당을 해야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면 거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방대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어느 정도 그건 지금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절차 때문에 지금 늦어졌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됐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질의가 있으실 거고 지적이 있으실 건데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답변이 명쾌한 그림 하나가 안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선 하나도 제대로 안나오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공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명쾌한 결과가 전혀 지금 아직 하나도 안뜨기 때문에 이거 봐도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진행중, 건의, 뭐 다 이런 식이에요, 업무협의, 다 이런 식이지 명쾌하게 똑떨어지게 어디를 안나와 있습니다. 연속해서 1852쪽 한번 펴보셔봐봐요, 연계, 연관되는 겁니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주단지에 대해서.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주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지금 원하시는가요? 실태파악 했어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조기정착을 원하기도 하지만 이사를 한번에, 한번만 하기를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국방대이전부지 공사를 하기전에 이주단지가 조성돼 가지고서 바로 이주를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농촌주택개량 융자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거기 가면?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촌주택개량 자금은 다른 거에 우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융자가 가능하냐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홍보는 있어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홍보는 했어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반응은 어때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반응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내 거고 또 다른 것을 주민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플러스 알파를 달라?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수그러 들어가는 데에 대한 거기서는 먹이는 되지 않는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그렇게 무슨 막 썩 내키는 그런 표정은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주단지도 조기에 협의를 좀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도 빨리 좀 협의를 해야 되겠고 너무 좀 사실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뭔가 명쾌하게 ‘이거다.’라고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된 것 같고 저것도 안된 것 같고 그 사업지원과의 그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추진력이 부족한 건 혹시 아닌가요, 이건?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추진력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성질이 급한 편인데요. 농어촌공사라든가 국방대측에 가서 저희들도 수시로 이야기하고 가서 촉구를 하고 담당자한테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안된 상황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서류 받을 거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우리가 직접 받아주겠다, 너희들이 할 일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빨리빨리 추진 좀 해 나가자.’고 닦달하고 막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방대 총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총장이 임기가 불과 1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국방대측에서 너무나 이렇게 약간 미룬다는, 자기 내의 임기동안에 논산으로 안왔으면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총장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제 나름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것을 저희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하고 참 그런 면에서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저희 의원 개인 저뿐만이 아니라 논산시민의 여러 가지 시선이 집중돼 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국가적 사업이고 균형사업중의 일환으로 오기 때문에 이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 맡은 업무가 이 업무외에 양촌IC에서 국방대진입도로까지, 입구까지 국지도68호하고 연산사거리에서 국방대입구까지 지방도697호를 같이 도로를 개설하는 거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도로는 국방대 건설과 상관없이 2015년 이전에 완료했으면 해서 그 목표를 대상으로 해서 2015년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런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정부기관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국회라든가 방문해서 2013년도 사업비라든가 보상비를 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국방대학교하고 우리 국방대지원사업단하고 협의하는 내용이지만 뒤에는 논산시민이 다 받치고 있고요.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요. 2013년에서 '15년으로 늘어진 것 '16년으로 해서 2017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자꾸 늘어지는 사항이니까 바짝 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831페이지, 양촌하이패스 전용IC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112억 원으로 도로공사 38억 원, 국고 7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 2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당초가 하자면 원래가 70억 원으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당초 98억 원으로 사업비를 세웠었거든요. 작년 감사때 98억 원에서 다시 108억 원으로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도로공사가 38억 원, 국고가 7억 원, 도비가 30억 원, 시비 18억 원이었어요. 헌데 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당초 설계할 때 하고 공사를 하는 가운데는 기반이 동공이 생겨갖고요, 그러한 문제가 됐습니다. 기반이 약해 갖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갔고 또 토지보상 관계에서 토지보상을 설계상으로는 공시지가로 해놓고 그다음에 보상 들어가 보상가가 좀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보니까 처음하고, 작년에는 108억 원으로 이번에는 112억 원 해 가지고 42억 원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토지매입에서 6억 8,000만 원 계상되었었는데 19억 원으로 비용을 계상했더라고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무려 3배가 되는데...,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당시는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설계금액을 보니까 그 가격을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해 갖고 설계금액 공시지가로 해놨더라고요.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원래 보상 기준이 없었어요? 어느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의 사업비는 그 설계를 할 때,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할 때 그 자료를 그 상태로 한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로 갖다가 설계를. 그렇게 해서 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되도록이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 세우시고요, 지금 현재 IC가, IC개통이 24시간 다 되나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아까 김영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오후 12시까지, 24시간은 아직 개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어느 IC를 봐도 24시간 다 개통하는 것 같습니다. 개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저기사업지원과에 1846페이지, 이주마을 흔적남기기 책자 제작입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1년간 저기인데 이 계약금이 아주 저렴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이게 사업비는 예산은 1,100만 원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이걸 논산포커스하고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1,100만 원짜리 가지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 것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비해 너무나 기간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이전하는 어떤 마을에 이전해 가지고서 타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옆에 이주단지로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 고향을 떠나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어떤 좀 느끼고자, 느끼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어떤 마을풍경이라든가 사계절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 사람의...,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담고자 해서 1년 정도 준 겁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아니 그런데 1년을, 지금 1년 동안 계속 이게 흔적을 가셔서 저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논산포커스 측에 저희들이 와서 문의한 결과 현재 여름 것하고 가을 것 어떤 풍경을 찍고 지금 겨울 걸 찍고 있는데 현재 준비된 사진 컷수가 3,000컷 정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 국사봉에서 일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이렇게 찍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저렴한 단가로 해 가지고 이게 모자라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여쭤본 그거고 질의한 거고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의 자취, 하자면 삶과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 흔적이라는 사업은?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잘 그리셔서 향수를, 그분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은...,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아직 남았네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내년 7월까지인데 혹시 사업이 모자라면 여하튼 투자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삶을, 혼이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요, 흔적이 남았으니까요, 여하튼.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과장님은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바짝 말랐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걱정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으내. 그래요?

웃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걱정이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부었어요, 그럼, 걱정하셔 가지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각종 용역이나, 1828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 나오는데 1건이네요, 그죠, 용역?

웃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떠나서 이 국방대에서 하는 그 사업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타운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국방대 그런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논산시에 도움이 되게끔, 논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또 우리가 할일이 또 있잖아요, 그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사람들 뭐 건물만 보고서 될 일이 아니고 그 건물을 이용해서 우리 논산시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계획들이 있을 걸로 아는데 그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국방대 시설을 하고 나면 체육관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개방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 같은 것은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체육시설물 같은 거 주변에서 이용하는 거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고 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에 우리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자재 또 인부, 장비 이런 것도 쓸 수 있게 건의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건 좋은 거고 그런 거 외에, 그런 거 외에, 이제 그분들이 할일이잖아요, 그런 건. 그런 거 외에 우리 논산시장에서, 논산시에서는 국방대를 뭔가 잘 이용해서 논산시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사업들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어떤 주위에 주민들, 아니면 국방대 근무하는 그분들, 그분들이 꼭 자기들이 해논 거 아니고 그 외에 가지고서도 즐기고 시간을 거기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안 해요? 어떤 뭐 아름답고 조그마한 뭐 오솔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다른 어떤 시간 보낼 수 있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건 없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 사업하는 것은 국사봉에 산책로 같은 것은 저희가 다 완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국방대가 이전하면서 기본계획의 내용을 저희가 확실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참작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옆에 바로 내고향정비사업이라고 하죠? 그 논산천 거기.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중

윤예중위원

고향의 강 그것도 있고 또 탑정호수변개발사업 그런 것도 있고 또 탑정호를 또 이용해 갖고 나름대로 어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남의 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주위에 있는,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국방대 이게 성공해요. 우리가 국방대 유치하는 것은 거기 오는 분들이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국방대가 옴으로 해서, 국방대를 유치함으로 해서 논산시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꼭 거기만 쳐다보고 ‘저렇게 해놓으면 국방대 섰고 국방대에서 저거 뭐 타운 같은 거 해놨으니까 사람들 많이 오고 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와서 구경 할 수도 있게끔 또 다른 걸로 유도를 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그마한 그런 것들, 주위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그 옆에 낚시터라도 예쁘게 해놓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냥 국방대 이전지원계획에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25개 사업인데 주변에서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같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같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돌의 어떤 효과 있잖아요. 큰 돌 사이를 작은 돌로 매우잖아요. 그 작은 돌의 역할 그거 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지원과에 이주마을흔적남기고 뭐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850페이지, 거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잘 하신다고 하고 하는데 뭐 그건 다른 데도 보면 다 하더라고요, 이주마을에 대한 그런 거. 다 하는데 여러 가지 책도 하신다고 했고 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데는 가보면 이주한 마을에, 정착한 마을에 그 동네의 어떤 모형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했데요, 그게. 여기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모형도 만들어놓고 해서 그 주민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어떤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자료들도 해놨더라고요. 어떤 계획에 책자만 발생을 하시는 것인지 책자 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그 책자에 담을 내용은 4계절로 마을의 전경이라든가 마을회관, 주로 시설물 또 마을에 그 역사와 유래라든가 그런 것을 수집하고 또 사시사철 어떤 그 마을에서 딸기농사를 지었으면 딸기농사를 짓는 모습 같은, 삶의 어떤 채취 같은 거 그런 것을 주로 담을 내용...,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책자 외에.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책자 외의 것은 없어요, 할 것이?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책자 외의 것은, 맨 처음에는 이것을 그냥 그 사진을 찍어서 판넬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책자로 제작을 해서 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외지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배부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돼서 판넬로 제작하려다가 책자로 변경된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이주마을민들의 어떤 향수를 달래기 위한, 어떤 역사를 아예 없애지 않고 어떤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어떤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 좀 하시나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사실상은 이런 뭐 책자 만들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것이 돼야지 여기서 뭐 우리 공무원들 마음대로 한다고 이 잘될 일이 아니잖아요. 주민들하고는 상의가 됐나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그런 거, 이제 책자 만드는 것은 그렇게 했고요, 또 저희들이 2013년도 내년에 어떤 걸 계획하고 있냐면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상용 MBC에서 진행하는 청춘불패라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그런 걸, 그런 프로그램을 그쪽 동네에다 유치를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떠날 때 그래도 주민들끼리라도 서로 그렇게 어떤 추억을 담가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유치해 볼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예중

윤예중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건 좋고 그런 건 우리시에서 그분들을 대접하는 일이니까 여기서 해야 되고 어떤 책자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역사상, 그 사람들이 뭔가 이주를 함으로 해서 어떤 아쉬움, 이런 것을 달래는 사업은 우리가 한 사업을 보고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한테 상의하는 게 좋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잖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 윤예중이 위원장하면서 엉뚱하게 과장님 맘대로만 하면 뭐 윤예중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책자 같은 걸 만든다든지 책자 속에 어떤 재료를 갖다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헌정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지역민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또 1851페이지. 왜 1851페이지 보면 “우리시의 보상내역 분석과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시정요구로 개별적 이의신청을 통한 정정평가가 이루어짐” 이렇게 했네요. “이루어짐” 했으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1851페이지.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1851쪽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민들이 그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반발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한 것을 갖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땅이 하고. 그래서 대지 같은 경우는 한 27만 원, 농지는 19만 원에서 21만 원, 그리고 임야는 16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 농어촌공사에다 통보를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전문인 감정평가사가 선정한 것을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그건 다시 고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한테 보상내역을 저희시에서 그걸 전부 다 받아 가지고서 그럼 과연 이게 정확하게 어떤 판단이 됐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서 약간, 사실상 지목은 대지인데 저희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서 그런 사항을 한 5건 정도 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더 받게끔 해준 것이 있던 그런 내용을 명기한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래서 수고하셨고 “정정평가가 이루어짐” 했으면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다 되셨냐 그...,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의신청한 것은 이루어졌, 그때 그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부분은 다 하셨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나는 그냥 다 됐다고 하면 좋아서 그래요, 저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전부 다 주민들...,

예중

윤예중위원

이 국방대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됐다는 것이 하나 있어서 좋아서 질문한 거예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의신청한 사항은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그렇고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하시다,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랑 얘기하시다가 지지부진하다 말씀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성질이 있고 해서 막 하려고 한다 하셨잖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이게 성질 가지고 할일이 아니에요, 이건.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해의 문제예요, 이해의 문제. 저 사람 머리 속을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머리 속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질대로만 할 것 같으면 그냥 박달나무 몽둥이 하나 좋은 거 있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건 꾸준한, 꾸준히 열심히 하되 인내도 필요하시다 이런 생각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이주단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이 제가 주민들한테도 언뜻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이주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냥 뭐야, 관심이 많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관심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도 그래요. 속으로 ‘아, 관심이 많겠다. 원래 살던 집 비켜 버리고 내가 좀 바라는 보상도 그른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양에 차지 않고, 그럼에도 나오는데 내가 옮겨 사는 이 자리만큼은 괜찮아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돼, 내가 갈 자린데.’ 불만이 나름대로 많더라고요.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여튼 거기 이주해서 사는 분들이 내가 우리 대한민국과 논산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살던 데 버리고 나왔다, 나는 희생하고 봉사했다 어떤 자부심 가질 수 있게끔 말이에요, 그 이주단지 조성할 때도 어떤 상의는 필요해요, 그분들하고도. 그냥 일방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좀 그분들이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주민들이 불만인 사항은 이주단지가 거의 주민들 동네에 대지는 보상가가 27만 원이었었는데, 27만 원인데 이주단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27만 원보다 더 높은 30만 원대가 된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난 번에 충청남도에다가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15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충청남도에서는 답변이 현재 충청남도 내 아산에 경찰대학교라든가 서부화력, 동부화력에서 8개 단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국방대에서만 10억 원 지원요청이 왔다고 해서 그걸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힘들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원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여튼 분양단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노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자꾸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우리 어떤 논산시는 국방대학교 측의 대변인이 아니고 논산 시민 측의 대변이에요. 그렇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까딱하면 착각해요, 이거. 하다보면, 어렵다보면 고민하다 스트레스 받다보면 까딱하면 그 국방대 대변인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는 국방대 대변인이 아니고 신흥리 주민들의 대변인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은 꿈에도 잊지 말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 잃어버리면 까딱하면 실수해요. 우리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그래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아무튼 주민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이주대책, 이주하시는 분들 대상자 몇 명 확정됐습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현재 거기가 6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주를 희망하시는 가구가 40가구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확실히 결정됐어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40가구 중에서 법적으로 적합한 세대가 28세대고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세대가 12세대인데 12세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89년 1월 24일 이후에 무허가건물로 지어서 이주비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은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지었냐 이후에 지었느냐 그것은 국토지리원에 가면 그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그 ’89년도 사진이 있으면 그때 집터가 있다든가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진짜 본인 부모는 살아계시면서 미리 자손들한테 증여를 해 가지고서 자손들은 객지에 나가있는데 부모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는 본인 집에서 본인이 살고 있어야 그 대상자가 되는데 자손들한테 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참 딱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포함해서 빠진 12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하여튼 그 농어촌공사 직원도 어떤 뭐 그냥 신분상의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순복! (보건사업과장 이승선, 건강증진과장 유순복,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이승선 보건사업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수감에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약사법?이 금년 5월 14일 개정되어 의약품의 약국판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해져 있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수급판매는 약국 폐문에 따라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13종에 대해서 가정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판매업자는 무점포를 가진 사람으로서 4시간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위해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춘 자에 한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49개소가 교육을 이수를 하고 지금 24시간편의점에서 45개소와 또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의무대상 보건진료소 26개소 등 총 70개소가 지금 문을 열고 24시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논산지역은 26개소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가 26개소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논산지역 몇 개소가 판매할 수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신고된 것이 45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26개소.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농촌지역 약국에 판매소가 없는 마을의 경우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해당이 안 되는데요, 이장집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에 약방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진료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불편이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럼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아무나 구입할 수가 있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이 13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3종으로. 그래서 해열진통제가 5종이고요, 그 다음에 감기약이 2종, 그 다음에 소화제가 4종, 파스류가 2종 해 가지고 총 13종만 판매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럼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가격과 약국 가격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약품은 좀 싸고 어떤 경우는 비싸고 차이는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편의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이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시민들이 약품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이승선 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1910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수예산 집행현황은 그랬는데 이게 단위가 얼마입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원단위입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원단위?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단위를 안써놔 가지고 저희는 보통 백만단위나 뭐 이렇게 천단위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요, 아주 2012년도 보건지소 보수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시면서 이게 지금 다 수의계약이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 원 미만...,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충남설비가 28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데 이렇게 꼭 충남설비에만 집중적으로 줘야 될 이유도 뭐가 있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이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26개소 등 읍ㆍ면이 산재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동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충남설비와 오래 전부터 계약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남설비한테 사업을 많이 줬던 거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9,220만 원 지금 현재 나와있는데 사실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충남설비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똑같은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는 그것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의향을 물어서 분할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아니, 중소기업이나 이런 조그마한 정비업소 같은 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조금씩 나눠줘서 이렇게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질문드린 거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이승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행감받으실 때는 많이 아프셨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은 괜찮으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괜찮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페이지 1903페이지,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는 지금 이 CCTV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내에서 설치된 CCTV는 지금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내에서.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그 앞에서 하고 있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모니터를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CCTV가 왜 설치됐나는 아시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뒤늦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순간순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잘 봐주시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16대 다 괜찮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항상 점검해서 혹시 이게 삐뚤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작년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작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행감 1563페이지에서. 근데 위원회는 몇 년에 한번씩 여냐고 여쭤뵀던 것 같아서요. 그때 4년이라고 했는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적인 지역보건심의계획을 수립할 때는 4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요, 이게 정정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자료 1913쪽, 위해해충퇴치를 위한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을 여기 자료를 '11년하고 '12년 2개년도를 요구했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십여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제가 약명도 생소하고 통계치를 비교해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도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개년도만 이렇게 해 봤는데 의문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3쪽 상단에 2011년도에 분무형 약제구입에 덕인싸이퍼유제를 비롯해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종류를 다양하게 구입한 사유는 뭡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방역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된 제품을 보면 살충제는 분무용, 연막용, 그다음에 유충구제용 그다음에 이런 종류가 있고요. 또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EU에서 금지되는 품목이라든지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거라든가 또 독성이 성분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지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살포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종류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 읍ㆍ면의 환경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해충도 뭐 특별한 사유 없는 한은 비슷한데 이렇게 여러 약품을 구입하다보면 그 약품사용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또 그 가격의 경쟁력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난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줬으면 하는 의향이고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벅클린파워유제를 2월 17일 454통을 구입해서 날짜는 안나왔습니다만 배부를 158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296, 즉 한 300여통이 남았거든요, 그해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한 배부한 거보다 거의 배가 남은 거예요, 산 거보다. 그런데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하단에 보면 연무형 벅클린파워유제 9월 8일날 350포를, 350통을 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 전혀 쓰지 않고 350통이 이월됐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자료 찾고 있음)

형렬

전형렬위원

그거 뭐 비교를 안해 보셔도 제가 미리 시간을 투여해서 이걸 다 확인해 봤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걸 수치는 맞다고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사용을 안했어요, 쓴 데가 없거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때 저희들이 일제소독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연막, 연무 이렇게 구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치상에는 좀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아니, 착오가 있으시면 안되고 물론 수불대장에 의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2011년도 잔류소독용 아쿠아레즈겐 324포를 전혀 사용하지 안하고 이월됐고 또 유충구제용 모스퀴론 이것도 234포가 예산을 줘서 구입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벅클린파워유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고 유한향락스는 3월 7일자로 700이라는 숫자를 구입을 했는데 다 쓰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8월 18일날 500을 다시 구입했어요. 무려 700여만 원이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사용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밑에 살충제는 박파워유제, 스타밀골드, 원더컬, 더킬유제, 닥터솔루션은 2011년도에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전년도분의 잔량을 배부하신 것인지 어디서 협찬을 받아서 지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내역에 구입하지 않는 내역이 있는 것은 전년도 것이 이월돼서 2011년도에 배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유한향락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가 났었을 때 1차적으로 공급하는 약품이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기록이 빠진 것 같습니다. 수해때 배부한 약품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것은 2011년도는 수해배포내역이 안나오고 2012년도, '12년도입니까. 한번 배포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그걸 지적하자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자료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살균제중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수불이 균형있게 이루어졌나 이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잔량이 있으면 그걸 파악해서 다음 해에는 구입을 억제하고 활용을 해서 다 써야지, 이 살균제, 살충제의 유효기간은 대략 얼마입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1~2년...,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아니, 2년 정도 대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송크린액 살균제 그걸 보면 2011년도 100포를 구입해서 배부를 329포를 했어요. 물론 이월된 액을 포함해서 배부했겠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보면 구입한 것은 2011년도 100포만 구입했습니다. 2012년도 구입 안했죠, 오송크린. 그랬는데 배부한 걸 보면 2011년도 329, 100포를 구입했는데 그전에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거죠. 그다음에 2012년도 120포해서 449포를 2개 년도에 걸쳐 배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유효기간을 고려하든지 약의 제때 사용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도에서 내려온, 수령된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품하고 중복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일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왜 그 자료를 요구하는지 위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직원들을 부르고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하지 않도록 좀 이해가 쉽게끔 작성됐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수불대장은 가지고 계시죠, 약품에 대해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면 그 수불의 구입품에서 또는 도에서 수령한 물건, 또 과년도에 이월된 약제 이걸 합해서 명년도에 약 구입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는 착오없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제가 자료를 봐서는 그 점이 조금 소홀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보면, 유한락스라는 약은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거듭 구입하셨는데 항상 이 약이 잔량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에 배포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수해 나기 전에 한 겁니까, 이거 후에 한 겁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수해 난 후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고 약품을 배부를 하는 거거든요.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런데 그,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배부내역을 보면 2011년도 수해가, 금년도도 그렇고 성동지역이라든지 채운지역이 저지대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도 하우스라든지 거기서 또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피해가 다수 있었어요. 그 지역은 배부가 빠지고 주로 시내권이나 일부 이렇게 지원됐는데 그런 점을 조사를 철저히 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가서요, 말씀드린 거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수해지역을 배부할 때는 집 침수를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저희는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대교동과 연무 금곡지구 또 그다음에 성동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19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 추가배부내역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는 약품배분한 것이 적정한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제에 따라서 어떤 면은 대각선으로 자, 델타그린은 강경, 연무에만 배부했고 원킬라유제는 성동, 광석만 배부했고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쭉 정리를 했거든요. 나머지 남은 약을 배부한 겁니까, 필요한 약을 준 겁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남은 걸 배부한 겁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남은 걸 배부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래도 이건 장부 정리하기 위해서 배부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서류를 볼 때는. 이런 약품할 때 조금 남은 약을 배부하더라도 필요성에 따라서 좀 고르게 섞어서 조금씩이라도 배부를 해 줘야지 읍ㆍ면별로 이렇게 전혀 읍ㆍ면의 의견은 수렴치 않고 배부한 걸로 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 약품은 도청에서 수령된 약품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품별로 희석배수라든지 잔류기간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읍ㆍ면별로 몰아서 배부를 한 겁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 적정여부는 뭐 전문부서에서 파악을 하시고 비산해충이라고 했죠? 그 아십니까? 비산해충이라고 중국에서 구름이나 이런 데 섞여서 갑자기 날라와 가지고 일시에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모조리떼라고도 하는데 일명, 그거 과장님 아십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것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와서 그걸 조치를 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처리할 때 대개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지 그걸 좀, 모르시면 물어서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 약품을 사용할 때는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아니, 살충제를 사용하는 건 상식적으로 아는데요. 특별히 그것이 일시적으로 들게 하는 약품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약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래서 왜 그걸 질문하냐면 왕왕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전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항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충분히 미리 다 사 나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장황하게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질문을 약하겠는데요. 방역약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쓰는 거고 또 방역의 효과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뭐 시ㆍ군에서 요청하고 또 도에서 예산 세워서 일상적으로 쓰는 거지만 이것이 배분의 적정이 없다고 할 때 예산의 낭비의 소지가 있고 또 읍ㆍ면에 나가서도 읍ㆍ면 창고에 사장되어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부락으로 나가서 이장네집에 그냥 그것이 창고에 있다 이렇다고 생각할 때 엄청난 예산이 누수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1억 5,000만 원에서 작을 때는 1억 2,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약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배분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집행내지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휘체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신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약품수불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수불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8쪽 펴보세요. 공용자동차 보험가입현황 및 차종별 수리 지출내역 해서, 피셨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보험가입 현황에는 9대로 되어 있는데 수리내역에는 1대가 빠져있어요. 그럼 폐기처분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1대는 올해 신규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수리비가 하나도 없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 이게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럼 이 차가 지금 9대가 다 기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공동으로 씁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기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직원들이 각자 운행을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차는 세워져있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운행일지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운행일지는 각자 전자문서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불 같은 것은,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대인대물을 들었기 때문에 각자 운전을 해도 현재로서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공용으로다가 이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운행일지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오늘 오전에는 과장님이 벌곡을 갔다 왔어, 예를 든다면, 그다음에 오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뭐 어디 성동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킬로미터를 쓰게 되어 있지요, 운행일지에?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킬로미터 쓰고 거기에서 만약에 가다가 펑크가 났으면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인계인수가 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운행일지를 쓰신다고 그러면 그 운행일지는 어차피 지금 안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전산으로 빼서, 다 뺄 필요는 없고 한 5, 6장만 빼서 그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1889쪽 보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1889쪽 보셨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 보면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했네요, 그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459만 원에?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작년도 11월, 아참 2011년도 10월 26일날 구입했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사용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내가 미리 제출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지금까지 1년치만이라도 한 그 측정결과를 사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1893쪽.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를 보면 500만 원 이상 용역 있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게 용역비가 이 보건지소 짓는데 천차만별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데 다 틀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보건지소는 9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있고 보건진료소인 경우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그 사이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리고 또 그게 기흥건축사?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가 7번인데 아까 우리 임종진 위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독 몰아주는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 오래 돼서 그쪽으로 많이 줍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저희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 건축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문을 좀 많이 받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데에 좀 집중적으로 준 경우는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렇게 독 몰아주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는 좀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1910쪽 좀 펴줘보세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수예산 집행현황해서 나와있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뭐 이걸 수리한 거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그 가야곡 보건지소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걸 보면 3월 5일날 급수펌프수리, 4월 26일날 세면기수리, 보일러스위치 또 4월 30일 급수펌프 누수수리, 5월 1일날 수로연결공사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7월 19일날까지 꼭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가야곡보건지소가 처음 질 때부터 겨울 공사를 해 가지고 노면이 뜨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수도, 그 건물이 새서 방수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노면이 뜨고 그러기 때문에 건물 상태가 기울어져서 여기저기서 많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수리를 해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때그때 해도, 해도 그렇지 4월 26일날 하고 4월 30일날 하고 이게 그러면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해서 한번에 어떻게 하든지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해야지 이게 7번씩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일들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난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 항목마다 틀리긴 한데 어쨌든 가야곡보건지소가 건축때부터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약업체가 충남설비인데 충남설비 더군다나 그 충남설비에서 다 했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걸 진단을 할 때 말이지, 제대로 해 가지고 한 번 아니면 두 번에 이걸 마무리를 짓든지 해야지 이걸 이렇게 책을 한 페이지를 거의 다 쓰다시피 해놓으면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게 일을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다음에는 진단을 철저히 해서 일시적으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일이라는 것이 한 가지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게 누가 보든지 이 서류를 보면 말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하여튼 이런 일이 추후에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일을 좀 일같이 좀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순복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61페이지요. 한울빌리지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한울빌리지 원장님이 보조금 관련해서 뭐 구형 벌금 300만 원 나왔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보조금이 아니고 후원금 관련해서요,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재판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벌금...,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검사가 구형을 3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원장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다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실형에 벌금 100만 원 나오면 원장이 할 수 없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현재 300만 원이라는 구형이 ?정신보건법?으로 지금 위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침상으로는 지금 ?사회복지법?을 위반했을 때 원장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판결과를 보고 저희도 좀더 알아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3페이지요. 유축기 대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짧게 질의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유축기대여가 2011년보다 늘었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늘은 이유가 좀 홍보가 잘 돼서 늘은 건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유축기를 저희가 구입을 20대를 했는데요, 2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역류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일단 중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대여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유축기가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자동, 거의 자동식으로 저희가 쓰는 건...,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20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자동식인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수동식은 없고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유축기대여 며칠 하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2개월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두달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유축기 대여를 해 주고 두달, 이 유축기에는 소모품이 많이 따르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역류방지하는 그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당 대여를 하고 나서는 그때 마다 소모품을 교체를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역류방지기니 뭐 모유 모음병 그런 부분이 소모품으로 들어가나, 다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소모품은 저희가 역류방지하는 소모품을, 저희가 소모품을 그걸 바꿔서 지금 대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또 다른 소모품은 없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다른 건 지금 소요되는 게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산모가 출산하고 나서 유축기대여하고 또 소모품을 일부 구입하러 다니는데 혹시 알아요, 혹시 이 부분?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소모품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같이.

진호

김진호위원

전체 다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소모품은 대여를 하면서 같이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대여하면 뭐 저희가 돈을 뭐 받고 대여를 하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뇨, 무료예요.

진호

김진호위원

다 무료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전액, 전부 소모품 일체 전체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 소모품이 1개당 1만 4,000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건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같이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좀 유축기 이 대여숫자가 보기보다 좀 적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출산을 많이 장려를 하는데 사실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게 사실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앞으로 뭐 방안이 있습니까? 대여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뭐 방안 같은 거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 유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직장여성이라든가 상시 모유수유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걸 지금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 페이지요. 1965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임산부 엽산제 지원하고 있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엽산제지원이 조금 숫자가 적은데 적은 이유가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철분제만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2012년도부터 엽산제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이게 지금 9월까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적어도 상당히 적네요, 16명이라 볼 것 같으면.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임산부가 3개월 이내에 이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넘으면 이게 투여를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숫자가 적은데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또 한 가지, 정부가 지원하는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있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몇 종이나 되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은 저희가..., (직원과 상의중)

진호

김진호위원

전에 8종에서 2종이 늘어서 현재 10종인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8종 정도로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선택예방접종이 있지요? 이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선택예방접종이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선택...,

진호

김진호위원

뭐 뇌수막염이나 폐구균, A형간염 뭐 그런 기타 등등해서요. 혹시 이거 선택종목...,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제 사업소관은 아닌데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 사업과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쭉 지금 이어졌기에 지금 과장님 성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그래요? 저희는 건강검진만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우리 사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필수예방접종에서 내년도에 추가되는 것이 폐렴구균이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필수예방접종은 영ㆍ유아에 대해서 헤모는 접종했었고 그다음에 A형간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의 범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선택예방접종비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고 있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논산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내년도, 올해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예방접종비용의 병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생겨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비용의 8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의 필수예방접종의 10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선택적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가까운 청양군이요, 청양군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로 제정해 놨죠? 알고 계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이 선택예방접종 4종에 대한 걸 조례로 제정을 해서 50%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기를 낳으라고 우리가 많이 권장하고 출산장려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산모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좀 이런 부분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의령군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종을 조례로 지금 제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논산시도 이 선택예방접종비에 대해서 한번 조례를 강구하실 혹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청양군과 의령군이라든지 타 시ㆍ군 사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이 좀 덜어져야만이 그래도 출산 우리가 장려정책을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지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낳으면 저희가 30만 원 주고 있죠? 셋째 아이부터 100만 원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접종비 같은 걸 해결을 해줘야 그래도 이 산모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한번 2013년도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김영달 위원입니다. 이승선 과장님! 연산보건지소 신축에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진정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는 착공을 했나요, 지금?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소 말씀이십니까?

영달

김영달위원

예.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소가 지금 공정률이 60%정도 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언제 준공을 하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원래는 준공이 내년 1월 2일이 준공일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원래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은 언제쯤 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2011년도 7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7월 달에 매입을 해서 착공해 갖고 내년 1월 달에 준공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근데 연산면 청동리 김연수 씨가 보건소 짓는데 땅을 보건소서 샀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 잔여필지를 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산다 이렇게 요구 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거기 연산보건지소 지금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 있는 게 2필지고 저희들 1필지를 매입을 하고 그 김연수 씨 땅으로 되어 있는 게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건지소 구입을 해서 1,063㎡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김연수 씨 의사를 들어서 김연수 씨가 매매하고자 하는 부분을 샀고 그러기 때문에 김연수 씨가 요구하는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매매할 때부터 예견됐던 사항인 것이 그 토지가 수로가 용ㆍ배수로가 있어서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 토지가 아니고 지하수를 파서 농사를 졌던 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토지와 면사무소와 그 사이에 땅이 위치하다보니까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해 달라는 조건인데요, 저희는 그 보건지소를 짓기 위한 충분한 땅을 250평을 확보해서 저희는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근데 그 진정인은 계속해서 당초에 나머지 땅을 사기로 했는데 안 사준다 이렇게 하고 진정을 한 거 아닙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축했다는, 농사금지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 이런 또 진정이 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연산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에 김연수 씨가 경작을 하고 거기다가 거름을 쳐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로 논산시로 이미 이관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지 그 김연수 씨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사를 못 짓게 한 일이 없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근데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을 보면 지금 김연수 씨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 잔여필지도 사라 또 농사 못 짓는 보상도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건소에서 해결 못하고 자꾸 의회로 온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을 만나보셨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매입할 때부터 그분이 좋지 않은 일로 어디 수용되어 있을 때까지, 그전까지 저희들이 계속 만났었습니다. 만났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나자고 요구를 하면 전화를 회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근데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을 보면 “귀하께서 우리시에 토지 매도 내역을 보면” 이런 내용하고 “또한 경작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 주셨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이 답변은 맞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말이여.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들한테는 그런 사항을 이제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해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진 않는데 저희가 그 김연수 씨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방문하셔서 잔여토지부분이라든지 보상하는 부분이 충분히 서류상 온 것처럼 납득이 가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진정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곁들여서 아까 박영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상비약이 13개 품목이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품목하고 또 지정판매는 24시 편의점에서 하고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45개 업소에?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 45개 업소가 어디인데, 또 그다음에 교육수료한 사람이 49명이라고 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 사람 명단 좀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게 안전상비약인데 안전상비약 외에 또 이제 약을 구입을 하려면 어렵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강경에 솔약구, 논산에 보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푸른솔약국.

영달

김영달위원

푸른솔약국이 어디야, 여기 저...,

영자

박영자위원

한일내과 옆에.

영달

김영달위원

한일내과 여기 내동 장군마트있는 데 거기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근데 연무 같이 지역이 넓은데 이런 데, 이런 데는 왜 그렇게 빠졌어요, 또?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연무에서도 심야약국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연무에 있는 약사분들이 대부분 연무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외지에는 출퇴근하는 관계로 못했습니다, 연무는.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도 하여간 검토를 해봐야죠. 연무만 빼면 돼요? 출퇴근한다고 그래서 밤에 광란에 약 지으러 가야 되는데 약국이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검토해 주시고 읍ㆍ면에는 지금은 진료소서 확실히 24시간 약을 살 수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가정상비약품, 안전상비약품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13개 품목이라도 항상 진로소 가면 살 수 있냐 이런 얘기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살 수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 진료소에는 출퇴근하는 사람 없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26개 진료소가 밤에도 다 근무를 한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거주를 하게 하고 또 앞으로는 더 어려운 것이 이ㆍ통장들한테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보도에는, 이런 진료소라든지 그런 판매점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ㆍ통장한테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위에 바코드시스템으로 돼가지고서 위해약품 발생시에는 그것을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에서 하고 있는 그 이유가 CU라든지 훼밀리마트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바코드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그거 이외에 판매를 하는 그게 판매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이런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내주시고 특히 시골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갑자기 병이 발생했을 적에 이럴 적에 손쉽게 약을 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대리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잠깐 마이크 받아보실래요. 본 위원이 자료를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건강증진과에는 저하고 이름이 하나도 안써 있어요. 그래서 건강증진과하고는 저하고는 업무가 맞는 게, 제가 질의할 내용이 전혀 없는가보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그 건강증진과 내에 무슨 위원회 같은 거 이렇게 안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 정신보건심판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제출 안해 주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을 각종 위원회중에서 최근 1년간 미개최위원회...,

승용

박승용위원

최근 3년간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리고 저희 300단위로 나가는 자료는 뭔 소리예요, 350번, 348번 이 자료는 어디서 따온 번호입니까, 번호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번호요...,

승용

박승용위원

세 번째로요, 1951쪽을 보면 논산시 보건소는 일요일날도 근무합니까? 이게 진료대장에 일요일날이 나오지 않나 이거 도대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감을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어디 얘기하는 거야...,

승용

박승용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는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겁니다. 감사를 받는데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해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하고 실비지급내역은요,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요구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가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달에 이걸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제출을 안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300단위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료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350단위는..., (직원과 대화)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 넘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넘버가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 자료,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 자료, 350번 위에 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방문진료, 349 방문진료 대상자관리물품 구입현황, 이 번호가 어디서 나온 번호냐 이 얘기예요. 오기예요, 이거? 오기라고 말씀하세요, 빨리 빨리 다음에 진행하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래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300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감사서류 제출요구서에는 저희 보건소 거 300단위...,

승용

박승용위원

다른 과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보건소 일요일날 진료 안하는 거 아니까 진료대장 좀 전부다 관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듯, 진료일이 딱 1951쪽을 보면요, 일요일날도 있어요. 2011년도 1월 9일이 일요일입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이건 진료소 거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진료소 거예요? 내동 있는 사람, 지산동 있는 사람이 진료소 갑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래요, 그것은..., (직원과 대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요, 이 자료가 제가 유심히 볼라고 해도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제 이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요구는 했는데 하나도 볼 게 없어요. 왜 자료가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누락이 됐더라고요.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좀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날짜도 그래요, 진료 날짜도요, 보건소 날짜하고 보건지소 날짜하고 금요일날에 유독 하는 건 없잖아요, 특별하게. 평일날로 진료 불편하면 오시면 되잖아요, 기죠? 여기 날짜들 다 기입한 거 보니까 80%가 금요일날이에요, 다. 80%가 왜 금요일날이냐고요, 그 날짜를 신뢰할 수 있느냐?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거동불편자 방문일정이요, 저희가 본소에서는 금요일날 주로 하고 있고요, 보건진료소에서는 목요일날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목요일날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화요일날도 있고 그런데, 화요일날 그러면 왜 그냥 나간 거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죠, 요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건 기입을 해야 된다, 왜냐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요구에 충실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보건사업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직도 아니고 토목직도 아닌데 참 나름대로는 잘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건축물 공사시 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절차이행 다 잘되고 그리고 사업추진시 인허가절차 이행여부 아주 잘하고 있는데 1866쪽을 한번 볼까요. 2012년 송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이 내역입니다. 사업기간이 언제예요, 이거? 송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사업기간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금년 10월 19일에 준공일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2월 9일부터...,

승용

박승용위원

2012년...,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월 9일.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기본설계를 발주를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10월 19일이 지났는데 이거 준공이 안됐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동절기 다가 왔는데 이거 안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준공 11월 19일날 준공처리를 했...,

승용

박승용위원

아, 11월 19일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11월 19일날 됐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진료는 합니까, 지금?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아직 이사, 마무리 공정이 있어 가지고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사용승인은 받고요, 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체상환금, 상환 부과했어요, 지체상환금?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아직 안했는데요. 저희가 21일 지체한 걸로 해서 따져보니까 한 410만 원 정도 지체상환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거 준공 이 부분이 철저하게, 이게 지금 준공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거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주가 그 인부하고 임금관계 때문에 좀 그래서 지체가 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건물은 제대로 지었는데 임금...,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임금을 제대로 안주기 때문에 그 인부들이 와서 일을 안 해 가지고 지체가 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준공에 하자가 있으니까 준공이 준공처리가 안됐지 임금 안줘서 준공처리 안된 건 아니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래서 이게 기간이 늘다보니까 10월 19일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공사를 다 못했던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일이 안 돼서 준공 안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인건비는 거기 상황이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지체상환금도 부과를 할 거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 직결적으로 불편주는 것이 진료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선에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직결돼서 안하면 뭐 이렇게 패널티같은 거 없습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지체상환금 물으면 내일 다시 또 와서 보건진료소 공사해도 되는 거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가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입찰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알 수가 없다니, 주무부서에서 알 수가 없다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이렇게 불편하게 해 주고 제대로 약속이잖아요, 사업기간이라는 건. 사업기간내에 끝내야 되고 제대로 입주를 해서 진료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지체상환금만 물으면 다음에도 다른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체상환금밖에 보건소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모르겠다는 얘기는 공사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약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 공사를 입찰하는 부서에서, 시청 회계과에서 다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재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체상환금 회수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잔여금이 한 4,200만 원 정도 지금 안나간 게 있어요, 거기서 상쇄시키면 되니까 그건 문제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부과만 하잖아요, 지체상환금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별도로 공사금액이고, 압류는 하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압류는 않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압류 안하잖아요. 그거 공사비는 가져가고 부과금액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공사대금을 지금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쇄시킬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만약에 부과기간 내에 안내면 그것을 내보내지 않겠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압류죠, 뭐. 내내 압류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체상환금은 문제가 없겠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부다 건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자보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돼 있겠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주민들 불편, 저희가 진료소에 현장을 나가보면 하자보수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한 뭐 3년, 5년 되면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해요,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만 딱 끝나면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또 생겨요. 왜냐면 제 공정대로 안가면 이게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니까 예의주시해서 저희시비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잠시 이석하는 바람에 진행방법을 몰라서 우리 건강증진과 소관을 요청해 놓고 질의를 못해 드렸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건소장님도 참석하셔서 경청하시고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962쪽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약제비 지원내역에 괄호 열고 영세민 및 고령자 이렇게 해서 예산내역 및 집행내역 했는데 구분이 영세민쪽에 구분이 안됐어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혜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구분이 안됐죠? 안됐는데 2011년도에 예산이 9억 3,8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영세민을 빼고 일반적인 고령자 65세 이상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내역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랬는데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저희는 영세민으로 별도로 분류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

형렬

전형렬위원

본 위원이 예측하건데 50%가 훨씬 넘죠? 고령자로서 약제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영세민 말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영세민 말고 50% 넘느냐는 질문이세요?

형렬

전형렬위원

예.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65세 이상 중에서 한 5,000명 정도 실인원, 저희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통계를 내더라도 아마 근 70여%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죠. 이것이 타 시ㆍ군에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타 시ㆍ군에서는 계룡시가 65세 이상 약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형렬

전형렬위원

전국적으로 파악은 못해 보셨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도 저희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거의 없죠? 이게 물론 시장 공약사항이고 이행을 또 고령자에 대한 수혜를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복지를 할 때는 전국적인 추세에 걸맞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심성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데 여기다 예산을 많이 쓰면 다음에 다른 데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물론 공약했으니까 해야죠. 그 영세민이 아닌 본인이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물론 이 부분이 보완은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영세민은 어차피 무료로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65세 이상 중에서 영세민 아닌 분들에 대한 이건 혜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한선을 정한다든가 일정액을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지금 추세가 노인연령을 과거에는 60세로 잡았어요. 지금 65세로 한 지가 얼마 안되지만 고령화돼서 지금 70세도 활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걸 줄이는 방법은 조금 연령을 위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있고 본인 부담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967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일시 및 점검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시는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6월부터, 2011년 기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한 날짜를 해서 조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이 점을 알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언제 몇 번을 했나 혹시 횟수가 있는 겁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 할 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상ㆍ하반기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시점검도 저희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한 2회 정도 해서 총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지역에는 이런 정신요양시설이 타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의 부담도 있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관리부서에서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점검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법인체의 규정하고 관련된 사항, 위원회 구성사항, 또 근무자의 처우하고 관련된 내용, 법인회계, 정관관리 등에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셨어요, 맞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지역 시설에 와 있는 사람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수천 명이 돼는 우리 이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누가 점검합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인권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입소돼 있는 환우분...,

형렬

전형렬위원

뭐 인권뿐이 아니고 입소된 사람들이 밥을 묵은 쌀을 먹고 있는 건지 정상적으로 우리도 지원하는 금액이 다 수혜가 가는 건지, 의식주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군대 가면 소원서류 받죠, 뭐 단체에서 불이익한 거 있느냐 하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정신이 좀 부족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짐승처럼 관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거기까지 관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점검내용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런 데 대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피력한다 하더라도 정신없는 사람이 한 얘기를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이런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건소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가서 실지로 들어가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본인도 우려가 됩니다. 그럴 경우 감사부서나 전문 타 기관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것을 연중 한 두번을 해줘야지 뭐 위원들이 가서 감사를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많은 우리시의 시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주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할 의향이, 점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대리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보건진료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진료소요.

예중

윤예중위원

보건진료소 짓는데 올해 몇 군데 져요, 지금, 진료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올해 보건진료소 3개소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1개동 짓는데 지금 자금이 얼마 들어가죠, 예산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평당 537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다 하면 얼마요? 나 계산 못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2억 3,000만 원 정도...,

예중

윤예중위원

2억 3,000만 원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하는데 보면 진료실하고 숙직실이라고 해야 될까, 숙소라고 해야죠, 숙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2개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자금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합해서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 진료원들 그분들은 야간근무나 이런 거할 때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간에도 거기서 숙직을 하면서 진료업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도 되는 겁니까, 현재 규정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숙소에서 거주할 의무는 없고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거주 안해도 되는 거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안해도 누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거주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사용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숙소를 몇 천만 원, 근 1억 원으로 져가지고 숙소를 져놓는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들여가지고 숙소를 해 놨을 것 같으면 똑 부러지게 규정에도 근무를 해라, 그리고 업무를 봐라 해야 되는 것이지 1억 원을 추가해서 숙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자도 좋고 안자도 좋고 비어놔도 좋고 안비어놔도 좋고 상관없다. 우리 돈이 많은가요, 우리가 자금이? 여기 지금 하는 것이 이 자금이 우리 논산시 자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금 배분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국ㆍ도비가 84%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시는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시가 16%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시의 시자금도 들어가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확실하게 거기서 근무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하면 3년마다 한번 이라도 잘 것 같으면 자라 하는 차원에서 1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시는 것이지 왜 거기에다 숙소를 계속 짓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자금지원을 해 줄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진료실에서 진료실만 신축을 하고 숙소를 빼놨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또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지 했었을 때 또 아니면 거기서 숙식을 하고자 하는 진료원이 왔었을 때 그때는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가 있는데 열분이 진료원이 바뀌었다, 열분이 그중에서 진료소 열분이 거기 하나도 사용 안해도 상관없잖아요, 집에 가 자도, 그렇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명만 자도 되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진료소 지어놓고 20년 지났다, 20년 동안 아무도 사용 안해도 상관없잖아요? 하루만 사용해도 되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억 원이라는 자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무방비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시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시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그게 불합리한 거 같지 않아요? 숙소를 해 놓는다는 것은. 해 놨으면 그 가치 이상의 효용가치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사용도 안하면서 그냥 1억 원도 넘겨서 지어놨다 하는 것은 참 아까운 자금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 자금을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진료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더 보람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옛날부터, 지금 말씀같이 옛날부터 해 내려오니까, 위에서 자금 내려보내니까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일선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면 시정해야 될 점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합니다. 차라리 이 자금을 이 자금을 좀더 가치있는 진료를 위해서 우리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의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그냥 어떤 혼이 없는 분같이 그냥 내려오는 데로 그냥 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주민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알차게 사용을 못하니까. 근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원들이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보건진료원이 거주 않는 지역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하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더 어떤 진료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낫잖아요, 안써먹을 것 같으면, 그리고 써먹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써먹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보고를 해서 이거 가치가 없는 일이다 다른 걸로 활용하자 그리고 건의 좀 하십시오. 정책건의 한번 하세요. 어때, 본 위원의 생각 참고하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말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1907페이지, 지금도 우리가 학교다닐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법정 전염병이라는 게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잃어버렸어요, 뭐뭐가 법정전염병이에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법정, 지금 전염병이라는 말이 2011년 11월 30일 날짜로 감염병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6종에 72종이 있습니다, 6개군에.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많아요. 1종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6개군에 75종입니다, 법정 감염병이.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가 학교다닐 때는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많아졌어요? 중요한 것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1907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보면 요관찰, 요관찰이라는 게 있죠, 요관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요관찰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요관찰자는 1년간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은 X-선을 촬영을 하고 해서 관찰을 한 다음에 그 결핵환자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1년동안 관찰을 해서 3개월에 한번씩 X-선을 촬영해서 결핵환자임을...,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요관찰자로 지명돼냐 얘기죠, 난. 아무나 그냥 막 진료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을 요관찰자로 지명을 해서 그렇게 진료도 하고 하시냐는 얘기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X-선촬영을 한다든지 또 객담검사를 한다든지 투베르쿨린검사를 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건강진단 같은 거하고 할 때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보다 2011년, 2012년도에 요관찰자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요관찰자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이 질병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어떤 경고로 된다고 봐야겠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증가된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2011년부터 결핵관리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한 그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 2010년도보다 늘어난 인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하여튼 요관찰자가 이렇게 계신데 지금 이동검진 같은 것도 여기 보니까 있더만, 이동검진 같은 것도 지금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보니까 염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요관찰자, 잠복감염자 이렇게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세한 것을 내 알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그분들도 완쾌되고 또 건강한 분들도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살자 있죠, 자살자 현황을 조사하려고 했더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얘기가 이 보건소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보건소로 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보건소로 통계 내고 하는 것이 이전됐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자살자에 대한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하면서요, 이 자살사업이 정신보건사업쪽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통계도 내시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통계도 내죠.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상당히 심각해요, 그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나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충남으로 봐도 그렇고 다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보건소에서는 이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들에 대해서 놔둘 수 없는 일이니까 어떤 예방차원에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요, 학생들한테는 학교순회를 하면서요, 자살예방 생명존중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중

윤예중위원

학교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우울증선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험수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밀검사를 해서 우울증으로 진단이 된다거나 하면 3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1년 365일 위기상담센터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주 2회 정도 우리가 촉탁의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홍보가 돼 있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지금 각 면단위마다, 면단위가 말단 행정기관이잖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면단위마다 어떤 여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는데 면단위마다 어떤 이장단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부녀회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거기에서의 홍보도 하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그 말단 면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갈 수 있으면 가지만 그 부분은 각 관할 지소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로당을 직원들하고 노인회관이라든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선별검사를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가 앞장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숙

윤상숙위원

예, 나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대리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46페이지인데요, 질의보다는 제가 서면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걸 봐야 맞는지를 몰라서 임산부 및 영ㆍ유아 지원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에서 ’11년, ’12년 현황 좀 빼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도 안 맞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11년도, ’12년도 그거...,

상숙

윤상숙위원

예, 예.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원내용이 안 맞다는 말씀인가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계속감사

혁규

이혁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개발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장익희. (사회개발과장 이재식,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 소득기술과장 장익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13분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소득기술과장, 장익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논산시, 논산시가 딸기특구로 지정된 것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2006년도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전국에서 딸기특구로 지정된 시ㆍ군이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우리시에 농산물 쪽으로는 딸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딸기특구면서도 우리 논산시가 상당히 부끄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딸기특구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농가들이 딸기농사를 짓는데 딸기모를 외지에서 우리 연무지역은 한 70% 정도 그리고 또 논산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 4ㆍ50% 정도를 외지에서 딸기모를 공급해다가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충 얘기한 게 맞습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딸기농사는 모농사가 반농사다.”그럽니다. 지금 딸기모를 잘 사다 심으면 그해는 딸기농사 잘 짓고 딸기모를 잘못 사와 버리면 그해 한해농사를 거의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제일 많이 딸기를 구입해 오는 지역이 어딘지 과장님 잘 아시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어디입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순창하고요, 담양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본 위원하고 순천에 한번 다녀오신적 있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순천에 우리 논산시가 딸기모를 구입해 오는 지역에 가서, 외서면?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거기 가가지고 우리 논산시로 딸기모를 판매하는 그 딸기묘생산단지를 가서 본 일이 있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포토 하나에 한모씩만 길러야 되는데 2개, 3개 꽂은 것을 확인했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런너작업도 안되어 있죠? 우리가 9월 달에 간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9월 달이면 딸기모를 한창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런너작업을 안 해놓고 있었다, 그 딸기생산단지에서. 그렇게 되면 그런 딸기모를 갖다 심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과장 잘 아십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딸기모가 사실상 딸기 농사에 반절이상을 차지합니다. 모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모를 갖다 심었을 때는 활착도 늦고 또한 화화분화가 늦다보니까 수량이 좀 떨어집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수량이 떨어지고 삼화방 그 생산을 할 때는 딸기모가 한마디로 힘이 없어 가지고 삼화방에서는 생산량이 급감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소득기술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게 본 위원은 딸기모 생산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최소한 자모를 생산할 수 있는 원종묘 정도는 모자라지 않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저께까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딸기모생산단지가 기술센터 내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거죠? 지금 되고 있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묘 생산...,

형도

김형도위원

묘 생산단지가. 그래 지금 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묘를 갖다가 자모를 생산하게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자모를 생산할 수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원종묘를 많이 공급을 받으려고 농가들이 그런다 그 말이죠, 그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걸로 알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그 원종묘를 잘 길러 가지고 농가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그 양이,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양이 많이 부족하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조금이 아니지, 지금 많이 부족하지, 지금.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딸기원종묘생산단지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간 늘어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현대화사업 그 사업비 올렸습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에 채택돼 가지고요...,

형도

김형도위원

채택됐습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3억 원 확보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그 면적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시설을 현대화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좀 늘어난다, 그래도 지금 많이 부족한 입장이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어미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더 공급할 수 있는 현재 노력은 없고요, 양촌 육묘장에서 일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행정 쪽의 지원을 받아서 대단위사업 쪽으로 해야,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한시가 급한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하지 않고는 우리 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최소한 어미모, 어미모 공급만큼은 절대 모자라지 않게 해서 안정적으로, 어미모를 안정적인 어미모를 사다가 자모를 받아야지 시원치 않은 어미모에서 자모를 받으면 그 자모가 역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어미모 생산단지는 우리가 논산시장에서 제일 시급하게 딸기농가들한테 하루속히 해결해 줘야 되는 제일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것이 공급과 수요는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좋으신 생각이고 지금 예측규모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따져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 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계획을, 한번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은 저번에도 제가 확인한 바와 같이 그건 다 데이터는 뽑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까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술센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딸기육묘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논산시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상 다른 농가들이 어미모 분양이라든지 이런 가격조절역할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린모 공급하기에는 약간 좀 없지 않아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거는 차질 없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은 늦게 질의하는데 각 과에 해당이 되어 있는 질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님서부터 행감자료에 의거해서 바로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쪽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베이붐세대 등 은퇴로 해서 농가 귀농인구가 증가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귀농귀촌교육 실시했는데 몇 명이나 교육 수료했나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금년 2기 해 갖고 82명이 수료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기, 2기 그럼 연내에 전반기ㆍ후반기로 해서 합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82명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귀농인들 성향분석 했나요, 이거?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귀농인들을 보면 거주지로 보면 논산 거주자가 한 78% 됐고요, 타 지역이 한 22% 정도 차지했습니다. 희망작목은 딸기가 한 60% 그다음에 과수분야가 한 14%, 연령대별로는 한 50대가 37% 정도 차지했고요, 30대도 한 25% 정도로 젊은...,

승용

박승용위원

분석을 하고 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젊은 층도 많이 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귀농교육 받은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책이 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래서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 해 갖고 농사를 짓는 선배농업인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하고 멘토링제를 운영을 해서 상호 농장 방문해서 기술도 지도하고 농촌의 여러 가지 분위기도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갖고 멘토링해서 기술제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기술지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농사져도 되겠네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아니 기술지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농촌생활지도도 하고 이렇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제정됐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전략이 나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패키지로 해서 뭐 농가주택을 논산시에서는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지금 유휴농지나 임대농지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고 각종 사업이나 장비 여러 가지 이런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것이 저희 논산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패키지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저희 센터에서는 귀농교육이나 현장지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상담을 할 때 귀농교육을 시키고 할 때 그러한 어떤 상품에 대한 안내가 종합적인, 뭐 이렇게 선물로 말하면 종합선물세트가 이렇게 안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상의가 돼갖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 돼요. 이렇게 교육이 되면 교육만 가르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논산시에 거주하고 농사행위, 농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농업, 만약에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은행이라고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역할을 하듯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유휴농지가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떻게 지금 임대농지가 어느 정도나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도 해 주고 그다음 농가주택에 대한 지원책도 논산시에 대한 안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시설, 그리고 예산 이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있어야지만 ‘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여기서 정착해서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안내가 종합적으로 필요하지 교육만 해서, 교육도 뭐 딸기 이외에 큰 거 있어요, 지금?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딸기위주로 하고 기타 작목도 전문지도사 상담은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1기, 2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선물을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014쪽입니다. 농촌체험 활성화지원 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학교가 주5일수업 실시에 따라서 학교하고 이제 농촌마을 내실 있는 교류 확대, 농촌사랑운동 내실화 뭐 농산업의 중요성과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한 자연스러운 바른 품성 교육 뭐 여러 가지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봤어요. 그 학생들 대상 농촌체험학습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교육청하고는 지금 어떻게 협의돼 가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난 6월 18일날 충남교육청하고 저희논산시하고 저희 농촌문화체험연구회라고 한 4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한 3자간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학생들이 농촌 체험농장에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실적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올해 교육농장이 4개소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교육농장에서 시범적으로 2회씩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는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많은 학습체험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도 그래요.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해서 체험활동에 대한 매뉴얼도 개발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매뉴얼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개발 중에 있어요, 있긴?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만 해놓고 실적이 없이 그냥 구호성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다음에 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은 친환경기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2022쪽이요, 논산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았어요. 수당 지급 안 하는 건가요, 이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조례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관련 내용이 없어서, 지금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조례에 또 논산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안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안 되어 있는 것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고 만약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조례에 넣어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심의회는 구성해 놓고 여기서 회의는 하고 실비지급 안 하고,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잘 모르겠고 제가 아무리, 다 찾아봤어요. 법률적으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찾아봤더니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없어요.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농기계 구입할 때 뭔 농기계가 필요한가를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계속 2023쪽이요. 친환경 인증현황보니까, 벼를 보니까 68㏊에서 84㏊, 헥타르가 맞지요, 이거 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아직 단위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황명선 시장님의 선거공약인데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고 했어요, 맞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68㏊에서 2011, 1년에 84㏊, 16㏊ 밖에 지금 증가되지 않았어요. 확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기존 일반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농업으로 바꿀 때는 제초문제라든지 또는 종자소독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급격하게 발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력을 해서 제초를 하는 왕우렁이라도 한 1,000㏊ 정도를 보급을 한다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10월 31일까지 자료였었기 때문에 84㏊로 지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인증을 신청했지만 인증이 안나왔던 면적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39㏊가 더 인증이 돼서 지금은 한 123㏊ 정도가 인증이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23㏊. 고생하셨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친환경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메카로 만들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이것도 그런 전략에, 지금 사회개발과하고 똑같이 그런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걸 주문해 드리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전략 없이 이런 일 때문에 좀 덜 늘어나고 저런 일 때문에 덜 늘어난다면 이거 뭐 언제 늘어날지 몰라요. 메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는 올라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계속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2035쪽이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중 농업인들 작업 중에 사고를 대비해서 농기계보험 가입하시나요, 이거?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가입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전부 다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자체동력이 딸려있는 그런 기종하고요, 자체동력은 없지만 기계가 좀 크다든가 또 위험성이 있는 그런 기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26종의 기종에 대해서 임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올해만 들었나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매년 들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매년 들고 있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이런 동력기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더군다나 논산시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전체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거.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좋은 일한다고 하다가, 그리고 현재 수원시에서 농기계수리비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카드결제서비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논산시에서 농기계임대료카드결제시스템 도입 검토해 보신 일이 있나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심도 있는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은 농업인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임대료는 사전결제를 한 다음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이틀이나 삼일이나 임대를 해갖다가 더러 지금도 임대기간 전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받았던 돈도 1일치나 2일치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를 취소하고 다시 재결제를 하루나 이틀로 줄여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후불결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문제점이 오냐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큰 동력기계를 만약에 가지고 가려면 와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동하려면 차가 없으면 못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는 피자 한판도 요즘 배달하고요, 피자 한판 배달가면 그 자리에서 카드 긁습니다. 왜냐면 보조금도 왜 카드 주냐면 투명성 때문에 그래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거?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했는데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저희 지금 현재에 예산이나 인력 이런 또 논산시의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판단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과 인력, 이거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리고 논산시가, 일부 배달서비스를 하는 지자체를 보면 영농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영농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난 저희가 그런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 전향적으로 한번 여러 다각도로, 기왕에 임대은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요즘 은행들이 앉아서 돈 받고 그러는 게 돈도 배달해 주고요, 돈 가지러도 가고요, 그렇습니다. 적극적 전향적 검토가 이것도 필요하다,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이거 검토해볼 내용이다라고 계속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검토해 볼 생각은 있으세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카드결제시스템은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할지 문제 또 회계과하고 협의 이런 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친환경기술과 마이크 꺼주세요, 울리니까. 이번에 2012년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돼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했고 50년의 딸기재배역사 1998년 청정농법을 도입한 청정딸기재배지, 이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늦게나마 2013년 논산딸기지리적표시제 출원 됐네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출원 중이고요, 출원등록은 아마 내년 3월 정도에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여하튼 수상도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지리적표시제 꼭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논산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논산, 만일 촌놈딸기다라면 논산촌놈딸기, 그렇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아니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 표지판이 붙을 거 아니에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논산딸기라는 표장을 붙여나가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딸기라는 것이 붙잖아요, 무슨 상표는 다른 상표를 쓰더라도.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표장원 등록은 했어도요, 가장 큰 문제는 농업인들한테 아니면 그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에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가장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딸기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수경재배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경재배는 토경재배 쉽게 땅에서 기르는 것보다는 다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저희 센터에서 2005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2012년도까지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백 한 50농가에 한 50㏊ 정도를 이렇게 농가가 고설재배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시설만 문제가 아니라 재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구회로 수경연구회를 다시 하나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딸기수경재배 교육반을 신설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직원을 지금 2개월 정도 연수를 시켜 가지고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우리 김형도 위원님께서 육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은 하셨는데 우리 논산딸기 주작목으로서 820㏊?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해서 1,800여 농가.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의 우리 소득으로 보면 한 1,200억 원 정도, 이게 맞습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천 이ㆍ삼백억 원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딸기정식묘를 타지에서 구입해 온 농가 많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육묘대책이 뭐예요, 도대체.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아까도 김형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어미모도 부족하지만 또 자묘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묘를 외지에는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모작재배 그 수박이나 멜론을 재배하시는 분도 일부 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사다 심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올해 비교우위작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올해 한 2억 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 20개소 정도 자묘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인들 기반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애만 많이 나라고 하지 말고 딸기 자묘도 생산하는데 신경을 바짝 써줘야 돼요, 이거요. 딴 데 가서, 딸기특구에서 딸기모를 사러 외지로 나가는 일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딸기품종 로열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거?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거의 지금 해결됐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설향이나 금향이 한 90% 정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해결됐다고 보고요, 일본품종이나 육보, 사찌노카 같은 경우도 육성한지 한 15년 정도 지나면 거의가 로열티문제는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딸기도 지난 2012년?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12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2월달.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올해부터 품종보호대상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논산에서 재배한 딸기는 뭐 품종에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거?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로열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로열티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2025쪽이요.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실비지급현황.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평가지원단 2011년 11월 15일 개최를 했는데 왜 지급을 안했죠, 이거?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급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예산확보를 안 해서 지급을 안 하다니, 일반운영비로도 이거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운영비도 없어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운영비도 없냐고. 운영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연말때라 좀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돈을 더 준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주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 돈을 줄 것을 왜 안 줘요, 줘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줄 수 있는 돈을 안 주고, 일반운영비도 있을 텐데 실비가 예산확보도 안 됐다고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겠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214쪽, 사회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4쪽. 과장님 수감에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가풍종가음식계승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2억 원을 투자하여 음식을 계승발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향토음식 체험장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연무읍 금곡리라고 견훤왕릉 주차장 근방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주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장소가?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주민들보다도 저희들이 영회면회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 근방에 면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가풍종가음식계승에 음식종류는 뭐뭐가 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 음식도 지금 거기서 내려오는 전통음식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메뉴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부모나, 친정부모님이나 시어머니가 이런 종가음식을 좀 다뤘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지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요, 그 시부모님께서 또 내려오는 전통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그 분이, 신막내씨가 음식하는 걸 보셨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봤고 금산인삼축제 나와서도 상을 탄 바도 있고요. 그 도에서 하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한 음식평가회에서도 또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그 음식들이 전통으로 우리 한국음식만 이렇게 메뉴상에 나가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전통음식하고 이제 한식, 주로 한식 위주인데 거기에다 또 요새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개발이 돼 가지고 메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장사가 안돼, 우리가 국비, 도비 이렇게 시비까지 넣어서 2억 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장사를 안돼 가지고 집을 져 줘 가지고 안돼 가지고 접으면 어떡할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그분한테는 돈 2억 원을 대줘 가지고 몇 년간을 사업을 하게끔 맡기는 거예요, 대략?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 기간을 두는데 성공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5년간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되면 사업을 접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에서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만약에 사업을 중간에 포기를 하고 안하면 저희들이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만약에 이 가풍전통음식이 만약 장사가 안돼 가지고 백숙, 오리탕이나 또 토종닭이나 매운탕이나 메뉴를 바꾼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견해는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제 생각에는 그 원래 가풍종가음식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은 안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장사를 하다가 전통음식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슬그머니 슬쩍 그냥 토종닭도 삶아줄 수도 있고 매운탕도 해 줄 수 있고 생태찌개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 대신 개발된 메뉴는 유지를 하되, 뭐 그런 거를 약간 가미를 해서 판매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건 전통음식점이 아니죠.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는 밥순이고 여자예요. 전통음식은 어떤 게 전통음식인가 먹어봤기 때문에 전주같은 데나 어디 유명한 데 먹어봤기 때문에 전통음식이 어떤가 아는데 거기에다가 토종닭이나 오리탕이나 매운탕이나 들어가면 전통음식이 아니죠. 막말로 집을 2억 원 어치나 들여서 졌는데 나중에 슬근슬쩍 자기가 살림집으로 개조해 살면 자기는 그 사람 신막내씨는 덕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책임한 말을 하시면 안 되지.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렇게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최선을 다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야 우리 시비가 1억 원이나 들어가잖아요. 무책임하게 5년 하다가 안 되면 슬그머쩍하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향토음식 상품과 관련해 사업비만 지원하는데 발생치 않도록 우리시에서 과장님이나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대학 우리 이재식 과장님인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농업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료식이 언제요, ’12학년도 입학생?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12월 21일 지금 17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2월 21일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 입학생이 몇 명이였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작년에 입학생이 108명이였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접수했다 탈락한 분은 몇 분이에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161명이 접수했는데요, 56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금년도는요, 입학생?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금년도는 입학생이 185명인데...,

진호

김진호위원

탈락자는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탈락자는 43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탈락하신 분들 작년이나 올해 원인이 뭐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이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자기소개서가 조금 미비해 가지고 탈락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 56명, 43명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금년에 43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분들 그러면 입학생들 심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혼자 하고 있나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 담당지도사하고 과장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하고 올해 3명씩 이렇게 특별전형으로 받았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위원님, 특별전형으로...,

진호

김진호위원

대답만 하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입학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조례에 특별전형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농업대학...,

진호

김진호위원

몇조 몇항에 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조례에 없습니다. 특별전형이라고, 저기 제7조1항에 이 부분 있네,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특별전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특별전형이 아니죠. 특별전형이라면 몇조몇항, 뭐 2항이면 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놔야죠. 예를 들어 특별전형이라고 하면 농업에 관련해서 뭐 수상을 했다든가 그런 분은 특별전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든가 그렇죠? 학장이 누구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학장이 시장님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시장님이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특별전형으로 받으신 분 작년이나 올해 세 분씩 시장이 다 필요해 가지고 채용한 거예요, 입학시킨 거예요? 아니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시장님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조례에 맞게끔 이걸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작년에 그렇게 받았으면 올해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은...,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탈락하신 분이 없으면 모르는데 탈락하신 분이 작년도 56명, 금년도 43명 이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전형으로 이분들은 받아놓고 우리는 탈락시키지 않았나, 누가 욕 얻어 먹겠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 특별정원은 저희들이 정원 외로 추가로 뽑은 거기 때문에 사실 탈락자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를 들어 식량작물학과 30명 채용하기로 했어요, 30명이 다 들어왔어요. 그 과에 한 분이 특별전형으로 입학원서를 냈어요, 31명이 돼요. 그럼 1명 항시 비워놓는 거예요, 입학시키려고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전형으로 뽑은 분들은 정원 외로 저희들은 뽑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특별전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특별전형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조례도 없는 특별전형을 뽑아놓고 탈락한 분들은 여기 학장을 욕하고 누구는 빽 있어 가지고 특별전형 들어가고 누구는 빽 없어서 탈락하고,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게 학장이 욕 얻어먹을 짓이에요. 어떻게 내년도에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논산시 농업을 항상 책임져야 되는 어려운 자리에 계신데 어떻게 보면 또 긍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요즘 잎 떨어지고 나면 과수석회융합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만드는게 있어요, 아니면 개인들이 사다 쓰나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개인들이 사다 쓰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서 만들어서 시스템은 없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기술센터에?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요, 그걸 제가 그래서 나는 기왕에 그걸 설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돼 있네요. 논산시가 그래도 농업도시로는 큰 시인데 그거 하나 장만하세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가격이 되나, 그래야지 농가들이 사다가 쓰는 거보다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약을 안칠 사람도 치게 된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병해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일단 병해는 한번 나기 전에 예방쪽으로 가야지 어느 병이 됐든지 한번 발생이 된 후에는 치료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석회융합제를 제조하는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셔서 장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봐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한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야, 우리 논산시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1980페이지네요, 작년도 행정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남겨진 게 요즘 기상이변현상이 계속 나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대한 그 온난화현상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열대작물 시범포를 지금 온실에다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온실에다 한 10여종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실증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호응도는 어떤가요, 영농교육할 때 한번 뵈주고 좀 했어요? 어떻게 했어?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아직 나무가 크지 않아가지고 지금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아직 그런 성장단계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 앞으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냐면 우선 당장 이게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가 대응전략을 미리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놨으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영농교육을 할 때라든지 소개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해서 적응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 촉구를 하니 만큼 이 사업에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다음에 1985쪽,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소홀히 하는 부분이 공동으로 쓰는 거, 공동, 내 자동차가 아니고 내, 우리 사무실차 말하자면 이게 제일 머리에 쩌들은 게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7대네, 기술센터 가지고 있는 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 마찬가지로 기사가 정해진 게 아니고 누구나 아무나 필요한 데로 갖다 쓰는 거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운행일지는 쓰고 있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전자시스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전자로 쓰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운행일지를 카피를 해 가지고 오라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할 텐데 이걸 써봐야 가동일수가 예를 들어서 차를 한대가 가동일수가 며칠이나 되나도 알아야 되겠고 또 이것이 필요 없는 대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 수 있으려면 운행일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는 그 운행일지를, 운행일지를 뭐 한달치가 되든지 한 보름치가 되든지 그것만 복사해서 서류를 한번 제출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할 수 있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다음에 2013쪽, 조금 전에 우리 박영자 위원께서 신막내씨 보조금관계 얘기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는 건 웃으면서 잘 주고 잘못되면 자기 철밥통이 깨진다 이런 얘기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지금 1억 원씩 주고 나중에 가서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 담당, 담당자, 계장, 과장, 센터장 큰일 날 일이에요. 그냥 귀 넘겨듣지 마시고 이게 지금 보면 여기도 뭐 행사비가 됐든 보조금이 됐든 보조사업이 그냥 덥석덥석 받아쓸 게 아니고 이걸 받으면 그 사람이 받은 만큼의 실패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종갓집음식을 만들든지 또 농사를 실패하지 않게 짓는다든지 실패하면 결국 좋은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고 서로 안보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의미로 받아서 좋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괜찮지만 그게 안되면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하여튼 돈을 보조금 보조사업을 하면 그만큼 책임이 중하다는 생각을 아주 머릿속에 꼭 담으셔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아까도 귀농귀촌 얘기했지만 귀농도 말이야 역귀농하는 첫 번째 순서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시골 와서 살아보려고 왔지만 동네사람들 하고 희석이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역귀농하는 조건이 동네사람들 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들 못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어울려야, 같이 어울려서 어울렁더울렁 농사도 짓고 농사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2013쪽을 보면 그 서복원씨, 서복원씨가 2011년도에도 4,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요, 보조가. 또 2012년도에 4,5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사업으로다가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3년 연속사업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연속사업으로?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이 되면 어쨌든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42쪽, 그 토양검증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구두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지금 작년도보다 토양검증이 건수는 적네요. 적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건 작년도는 12월말까지의 실적이고요, 올해는...,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은 12월말 안돼서...,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올해는 10월 31일까지 실적이라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토양검증을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하고 나면 그 토양의 염류집적, 염류가 많다든지 하면 그걸 또 해소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토양검증을 하면 이 토양에 대해서는 염류집적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분해 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검정을 하고서요, 그 검정결과에 따라서 토양마다 검정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그 토양마다의 처방을 ‘이렇게이렇게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십시오.’ 하는 그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염류집적이 많이 됐다든지 칼슘분이 많다든지 칼륨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조건을 해 주는데 내가 엊그저께 농민신문을 보니까 염류집적에는 말이지, 수수 있잖아, 수수.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수수대를 그전에는 그냥 별 거 아닌 것처럼 취급했는데 그것이 염류집적을 분해하는 데는 최고라는 그런 데이터를 진흥청에서 한 내가 농민신문을 봤어요. 그런 건 메모해서 자꾸 홍보를 해서 그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개 보면 밭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거의 그것을 퇴비화를 안만들고 거의 불을 태워가지고 소각시키거든. 그런 것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자꾸 교육을 통해 가지고 퇴비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아셨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농가교육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축제, 딸기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그때마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구성하고 있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내가 늘 축제때를 와보면 우리가 판매를 대개 농협에서 갖다 하잖아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농협에서 판매를 하는데 농협도 내내 같이 운영협의회할 때 참석을 하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참석을 하는데 금년, 작년에 보면 여기가 신선도 때문에 아침에 하루 종일 팔 것도 안갖다놓고 중간중간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여기가 차가 막히고 혼잡하기 때문에 차는 이 딸기 팔 것은 다 떨어졌는데 차는 아호리다리 왔어도 들어오는 데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1시간이 뭐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소통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 그 방법을 우리 장과장이 언젠가 내가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그 하천이라도 차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던가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될 거예요. 어때요, 우리 장과장 생각은...,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아호리다리서부터 축제장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일부 공사는 됐지만 지금 아직 개통이 안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한구간이 지금 진입로 들어가는데 그 한구간이 아직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딸기축제할 때도 그 딸기 농협판매과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딸기축제의 판매장 앞에 한 3m, 4m 정도를 앞에를 미리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뒤에 뒤쪽으로요. 그래서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냉동차라든가 냉장차가 있으면 좀 활용을 해서 뒀다가 거기다 같이 신선하게 보관했다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 미리 차가 가서 한다고 하면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차를, 차가 들어온다고 해서도 받혀놓고 한다고 해도 매연이, 시동을 걸거나 그러면 매연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덜됐습니다. 그런데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뭐 그쪽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 공사에 하천부지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고서 사실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원래 덕지동 그 길이 다리 밑으로도 있는 거 아니야, 거기가?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거기까지는 됐는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뚝방으로 원래 그때 전에, 지금 공사하기 전에 철길 밑으로 해서 해 가지고 뚝방으로 올라타게 돼 있잖아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쭉 내려가면 거기 내려가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덕지동 입구까지는 가는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 밑에...,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그 밑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것이 일시에 사람이 몰리니까 1톤트럭에다가 거기 가지고 와도 어떻게 보면 풀석풀석 하더라고 어떻게 싹 나가고, 싹 나가고 하니까 정신을 못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내년도에, 금년도는 지나왔지만 내년도에 딸기축제를 할 때는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적극 추진이 아니라 해야 돼. 그렇게 안하고는 밀려가지고 도저히 딸기를 수송이 안 되면 판매를 못하는 걸.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작년에도요, 거기 도로 제방뚝을 일부를 저희들이 돋아가지고라도 썼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그것도 사전에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라든지 법적절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늦게 알아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임시로라도 아마 할 수 있게끔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딱 당해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해 가지고 그 딸기수송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금년, 내년도 딸기축제에 딸기를 못대줘 가지고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하여튼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예, 더 이상...,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장께서 아주 우수기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게 맞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

형렬

전형렬위원

지난번에 행사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우수한 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질문하려고 보니까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되네요.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쪽,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 박영자 위원님하고 이충렬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고 중복이 안 되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향토음식상품화 실적이 있어서 분류를 미집행액으로 2억 원을 해놓으셨는데 발주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발주 됐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발주가 됐으면 그게 집행액으로 분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자담이 1억 원 있기 때문에...,

형렬

전형렬위원

자담 때문에?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자담을 다 쓰고 나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농촌교육장도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그건 자담이 없잖아요? 이게 아직 그럼 시작은 안한 거요, 금년에 가능한 겁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이건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일제히 냈기 때문에 저기했는데 사업은 다 끝나 갖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12월 달인데 미집행으로 이게 나와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이 됐다고 봐야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농촌체험 활성화지원사업비, 네트워크사업비 이것도 보니까 계약 완료후 집행계획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이것도 지금 사업이 다 끝나갖고 다음 주 중이면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추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다음은 친환경기술과를 여쭙겠습니다. 자료 2036쪽, 본 위원이 요구한 농산물사이버장터 팜포유하고 관련된 건데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전에도 관리와 지원을 해오셨죠, 팜포유에 대해서?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2002년도부터 시작이 돼서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35명 회원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거의 뭐 매년 그렇게 되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 운영실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

형렬

전형렬위원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간략하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시작된 연도로 봤을 때는 활성화가 잘됐다라고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사무관리비를 과거, 뭐 얼마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좀 더 줬어요. 그리고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비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용이 홈페이지 리뉴얼이라고 했는데 이거 매뉴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매뉴얼이 아니고요...,

형렬

전형렬위원

리뉴얼이라고 해서...,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홈페이지를 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아, 리뉴얼!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지금 이 팜포유하고 유사한 지역농업생산단체가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센터에서 파악할 때는 농산물사이버장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단체로 운영하는 곳은 우리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이 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시험사업을 해서 본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물론 홍보도 있고 하지만 또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한 단체가 끝나면 그 단체를 또 뭔가 좀 도와주고 또 그걸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농정부서로 넘겨서 사업을 확산시켜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보면 확산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단체를 많이 육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근데 지금 다른 단체들이 이 전자상거래라는 것을 아직도 농업인들한테는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그런 데가 없고 또 올해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 브랜드인 예스민브랜드를 이 팜포유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스민팜포유로 해서 우리 예스민쌀 같은 경우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시스템을 하려면 당연히 예스민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돼야 하고 또 시비를 또 이렇게 지원하려면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단체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해도 자생력이 없다는 얘기고 또 효과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확산해 주시고 우리 지역 예스민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다음은 끝으로 소득기술과가 되겠습니다. 2077쪽, 친환경 청청딸기산업특구와 관련돼서 2011년도에 사업비 40억 원, 2012년도에 사업비 65억 원, 이 숫자가 맞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사업은요, 청정딸기산업특구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없고요, 농정과하고 센터에 딸기분야에...,

형렬

전형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술하기를 “지역경제부서 지원은 없음, 농정과기술센터 딸기관련합산예산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좀 불분명한 게 있기 때문에, 2012년도 하단에 있는 사업이라고 센터에서 하는 것만 한번 열거해 보시지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12년도 청정딸기생산시범이요, 탑딸기프로젝트시범사업...,

형렬

전형렬위원

아니 여기 순서대로. 청정친환경딸기생산시범을 센터에서 했어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형렬

전형렬위원

탑딸기, 그러면?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탑딸기프로젝트시범사업, 딸기저면관수육묘...,

형렬

전형렬위원

고설재배.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고설재배는 일부만 저희들이 했고요, 나머지는...,

형렬

전형렬위원

일부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없고요, 그 밑으로는 논산시 딸기농업대학 운영...,

형렬

전형렬위원

축제.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딸기축제.

형렬

전형렬위원

연구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연구회.

형렬

전형렬위원

그렇게 되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중에 고설재배시범은 과거에서는 센터에서 시범으로 했었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다가 지금 농정부서로 정책의 보좌관의 조언인지 어쨌든 그걸 확산할 필요를 느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많이 세운 걸로 아는데 그 금액이나 이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 주로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많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형렬

전형렬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딸기 1동을 고설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지요? 고설 할 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보편적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형렬

전형렬위원

그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지원금액이 나가있는 게 과거에는 한 50% 지원했었죠? 어땠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습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저희 센터에서는 할 때는요,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70대30 정도로 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70을 지원한 거예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다가 확산하려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1,500만 원짜리 같으면 30% 정도, 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농정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게 맞습...,

형렬

전형렬위원

물론 이 사업의 효과는 센터에서 시작했던 거고 농민들한테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센터에서 조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확산해서 좋긴 하지만 여러 농가가, 또 실제 하려고 보니까 너무 부담이 가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에서 이걸 효율성이나 이런 걸 잘 분석하셔 가지고 지원비율을 형평성을 기해야지 자, 이 70%로 해서 육성하려고 하다가 다시 많이 확산해 주길 원하니까 30%로 지원비를 다운시켜 가지고 불만을 사면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결과가 돼서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면 적정한 지원선에 대해서 센터 자체로, 이게 무조건적으로 비율로 따져서는 안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타당할 거다 이런 분석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에 따라서 물론 하시겠지만요, 저희들은 그런 센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설재배...,

형렬

전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센터나 농정과나 다 우리지역 농업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로 머리를 맞대고 이걸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도, 이제 농업분야 대화 때라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장익희 과장님!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페이지 2072페이지요. 작년에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다 농민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다 걱정하면서 농민들이 편히 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염려하시는 게 거의 똑같은 마음에서, 고설에 조금 지금 작년에 820㏊ 중 28㏊가 고설로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센터에서는 수경으로 한다고 했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고설이나 수경이나 같은 말을 쓰는데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250농가에 저희들이 5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6%정도, 전체 재배면적의 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45%에서 6%, 조금 오른 거네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농민들이 편히 질 수 있으면 해서, 이거는 농정과하고 같이 센터하고 협의 하에 어떻게 하면 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나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박용식 과장님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2031페이지.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데 총 175개죠, 40종에?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175개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빌려가서 기계를 쓰다보면 고장률이 많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고장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농기계사업에서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가 2009년부터 시작됐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현재 농기계 정규직 기술자가 몇 명 있나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상숙

윤상숙위원

정규직.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전문직 계약직 1명하고요, 무기계약자 2명이 기술자, 그래 기술자는 3명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기능직공무원이 기계를 잘 다루고 있나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저희 기계직으로 해서 기능직공무원이 1명 있는데요, 기계는 잘 못 다루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기계직으로 들어왔는데 기계를 다뤄 가지고 고치고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기능직공무원이....,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그분의 전문직은 뭔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보일러라든지 이런 걸 좀 만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농기계는 좀 자기하고 공부한 부분이 달라서 좀 수리라든가 이런 걸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전문분야로 조금 이렇게 형평성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인사부서 같은 데다가 다음 인사때 해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면 농민들이 기계에 대해 어려움이, 기계대여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현재는 큰 어려움은 없고요, 일부 기종들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콩탈곡기라든지 또는 짚을 묶는 원형베일러라든지 이런 건 한시적인 그 시기에만 쓰기 때문에 기계들이 있어도 한꺼번에 몰려서 조금씩 기다렸다가 쓰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기계를 제때 고쳐 가지고 제때제때 빌려갈 수 있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보직도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여름이라든지 영농철에는 이제 기계가 임대됐다가 돌아올 때 반납을 하면 일부 고장 낸 것 또 소모품 같은 경우는 또 교체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녁에까지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농민들이 편히 쓰려고 시에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과에서 그걸 처리를 잘못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과장님?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상숙

윤상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거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중복지원되는 방향이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합니다. 그냥 제가 이 업무자료를 보고 그냥 꼭 꼬집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모든 농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중복지원보다는 골고루 누구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분 다 똑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보다 더 발전하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사회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1987쪽, 국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현황 신규취득, 교환, 매각, 불하내역 중에서 2010년도, 운영현황 중에 2010년도에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440-8, 임대수입료가 483만 1,000원이고 2011년도는 면적이 줄어들었네요? 147.6㎡ 321만 6,000원, 2012년도에는 301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와 이게 면적차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이게 저희 구내식당관계인데요, 지금 처음에는 302.4㎡ 해 갖고서 저희들이 임대를 줬었는데 그 실용면적이, 면적을 교육할 때만 쓰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 식당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실용면적만 계산을 해 갖고 임대수입료를 잡았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내식당의 전체면적은 302.4㎡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런데 이 면적을 다 활용을 안 하니까 좀 줄여달라?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147.6㎡만 사용을 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서 2011년에는 321만 6,000원인데 2012년도에는 왜 또 301만 8,000원으로 내린 건 또 뭐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재산평가액이 건물값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평가액이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평가가 내려간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렇게 건물평가에 대해서?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우리 보통 보면 일반가게 같은 건 그런 평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 재산이라서 그러나?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공유재산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왜 2010년, ’11년, ’12년 자꾸 내려가나, 그럼 다음연도에도 또 내려가겠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똑같은 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간 내려갈 것 같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식당 운영하는 것은 임대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음식을 해서 파는 거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지금 사 드시는 거네, 매 점심 이런 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리고 교육생들이 있을 때는 우리 예산에서 밥을 또 해 주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식당에 대해서 질 높은 그런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다음에 201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개발과장님이시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이게 지금 체험음식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2,2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논산대표음식 메뉴를 개발을 해 갖고 책자까지 나와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지금 책자까지 나왔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은 다 완료가 됐고 아마 금주 중에 책자가 납품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책자가 납품이 되고 상품화, 그러면 이 선급금을 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상품화를 하는 것은 우리 책자만 가지고 우리 대표음식을 선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어떤 코너를,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품평회를 하는 것인지...,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들 지난번 학습단체 행사때 시식 및 전시회는 한번 가졌고요, 그래서 35종의 우리 향토음식메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가 나오면 그 요식업협회라든가 그런 관련기관에 나누어줘 갖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 35종에 대한 대표음식을 브랜드화해 가지고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 몇권이나 만들었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 800부 제작합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800부, 그럼 그 배부선은 어디다가 배부할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일단 요식업협회하고요, 뭐 의회라든가 시청, 관련기간 그다음에 일반인들하고 또 면회객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면 대표음식을 예를 들어서 35종에 대한 대표음식을 먹으러 가려면 거기까지 다 표기되어 있나요, 먹으러 가려면 어디 가는지?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못 먹으러 가잖아.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거기에 만드는 레시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겁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니까 대표음식을 35가지로 만들어서 책자까지는 나왔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 논산의 대표음식은 이런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먹고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요식업협회라든가 우리 관련 식당하고 상의가 돼갖고 그 메뉴를 주메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럼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네. 왜냐면 이미 대표음식을 하겠다고 35종을 선을 보였으면 그 선보인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먹고 하는 것들까지 같이 병행해서 우리 팸플릿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아, 오늘은 육개장을 잘 한다고 그러는데 육개장 먹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돼.’ 찾아봐 가지고 먹으러가야 되는데 그러한 안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먹으러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래서 이 대표음식 개발된 메뉴가 상품화가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런 리플릿이나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이제는 35종에 대한 홍보물은 책자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 음식을 어느 음식점에서 해서 어떻게 사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도 대표음식을 만들었을 때 어느 음식점에서 어떻게 뭘 만든다 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뭐야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책자를 만들어놨으면 일목요연하게 찾아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연계성이 있는 그런 계획, 하나의 계획보다는 그 계획에 연계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앞으로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질문자료를 한 오십 가지를 해 왔는데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제가 건의사항만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고추가, 고추가 비를 맞지 않으면 병, 충은 그렇지만 병에는 괜찮죠? 발생률이 적죠, 고추가 비를 안맞으면. 그리고 고추가 농촌에서 소득에도 괜찮아요. 작은 면적에서 소득도 괜찮고 하는데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고추를 비가림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 해 놓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고추비가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우리 기술지원센터에서 뭔가 기술을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저희 센터에서 작년도 올해 해서 1개소씩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랬어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은 아마 행정사업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화지역 청양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는 특화작목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논산지역도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해서 지금 신청 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왜 그런 홍보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일부 10월달에요, 그 아마 제가 공문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예중

윤예중위원

공문을?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농정과에서 아마 각 읍ㆍ면으로 공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거네요, 비가림은?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그건 행정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그런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시행을 하신다니까 좋고, 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셔 가지고 고추농사 잘 져가지고 농민들 잘 살게 좀 해 주세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9쪽이요, 2089쪽,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실비지급내역 보고 계십니까, 혹시?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이거 뭐 개최를 거의 안하네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하는데 연 1회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는 미개최했고 작년도는 서면심의로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6일, 7일 동안에 해서 서면심의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승용

박승용위원

서면심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서면심의가 돼서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또 필요시에는 임시회도 하게끔 되어 있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운영을 왜 안해요, 이걸?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앞으로 더욱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왜냐면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중복 계속해서 재탕, 삼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발라낼 것은 발라내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규정이 정해졌으면 규정을 그대로 좀 따라주시고 서면개최해서 돼 가지고 뭔 자료로 하겠습니까? 서면 개최할 때 미리 자료는 보내드려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심의위원들한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좀 정기적으로 누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100쪽이요, 공설운동장 시설 입주단체 현황 및 임대료, 공공요금 부담내역 이렇게 봤더니 지금 공공요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공공요금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왜 징수 안하시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까지 저희가 전기료나 수도료를 징수를 해야 하는데 현재 분할계량기라든지 분할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공설운동장이 벌써 지은 지가 언제고 입주한지가 언젠데 제가 이걸 자료를 뽑아봤어요. 공설운동장 사용료로 들어온 거 3년간 1,023만 4,000원 들어왔고요. 입주단지 임대료를 해서 2012년도 들어온 거 보니까 3년간 거하고 이 3년간 입주단지 임대료가 한 6,2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공요금만요, 8,532만 원이에요. 맞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걸 전부다 걷어도 공공요금도 못내요, 임대료 뭐 이렇게 사용료 전부다 받아도. 아니, 공공요금 최소한 본인들이 여기서 보수비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더 하잖아요, 지금 예산 더하면 이게 엄청난 사실 적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 받아서 공공요금도 못내고 보수비, 관리비 포함하면 엄청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계획이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공요금 했는데 내년도, 2013년도부터는 전기계량기 분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서부터 한다고 그러면 입주단체한테 전기료를 일단 부과를 하고 수도료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까지 진행 안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제서 다행히도 편성을 했다니까 저희가 아직 예산을 안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이지만 최소한 본인들이 쓴 전기료, 수도료 본인들이 쓴 거요, 그리고 오물수거료, 청소비. 청소비니 뭐니 10원도 안내잖아요, 지금?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요금들이 지금까지 방치했는데 하여튼 조례도 없고 감면규정에도 없는 것이 그동안에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거 분명히 개선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입주자들이 다 부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똑같은 행정재산인데 이 체육시설 중에서도 만약 연무체육공원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사용료가 틀린 건 이유가 뭐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그것은 감정평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평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임대료가 아니라 사용료로.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사용료가 평가금액에 따라서 차액이 오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사용료는 그럼 다 다를 수 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운동시설이지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들이 운동장하고 다른 데하고 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평방미터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사용료도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 체육센터가 더 비싸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체육센터나 거기나 거의 지금 비슷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배가 돼요, 배, 제가 본인이 파악한 걸로는. 그런데 연무체육센터가 늦게 졌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정평가가 적게 나오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토지가격이라든가, 토지가라든가 건물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무보다는 논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논산시에서 집행하는데 어느 요금이 맞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좀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디는 얼만데 어디는 얼마고 거기에 대한 기준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답변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물평가, 지가평가, 이거 뭐 다 더해 가지고 한다고요, 요율표대로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 관리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공설운동장 저쪽에 한 이렇게 평균 보면 한 1,300명에서 1,500명이 내방하는 걸로 이렇게 평균수치가 나와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저쪽 농구장, 체력단련장, 전천후육상경기장, 체고후문 쪽에 화장실이 없죠, 지금?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에 이동화장실이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가면요, 소변보는 사람을 비일비재하게 목격을 해요. 그러면 이동화장실 축제때 쓰니까 거기 임시라도 거기 갖다놔야 될 그런 계획이 없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동화장실을 그 행사때나 지원 나가지 않을 때는 한번 거기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은 임시지만, 계획 없습니까, 거기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내년도 예산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으나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화장실이 있어야지, 운동하다 말고 용변은 급한데 화장실은 저 멀리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관리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런 예산확보가 될 때까지라도 그러한 자산이 있으니까, 논산시에 그런 자산이 있으니까 환경과와 협의해서 일단은 갖다놓고 예산확보가 돼서 지으면, 고정적으로 지으면 그것도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참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내방객이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겨울이 좀 들어오면 좀 줄어들겠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확보도 좀 안됐다고, 편성도 안됐다고 그러니까 봄에는 또 많이 오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00페이지요, 지금 제가 이해를 쭉 위에서부터는 하겠는데 중간에 탁구, 유도장 여기 대부료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받았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012년도까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구두로 유도장 받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납부를 하라고 거기 동호인단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납부하라는 것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가 현재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금 현재 현재 사무실을 공간을 비워달라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평가금액에서 연무대하고 논산하고 지가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2101쪽에 보면 지금 대부료 받고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평당가격을 매겨서 틀린 이유는 뭐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평당 틀리는 것은 1층에, 2층하고 1층은 또 2분의 1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용면적으로 지금 황산풍장놀이하고 전통예술마당굿 같은 데는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2분의 1을 또 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액이 오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푸른논산21이요, 그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50만 6,460원이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5.09평으로 나누면 3만 3,562원이 나옵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옆에 자율방범대 218만 2,670원, 79.05평으로 나누면 2만 7,610원이 나옵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도 뭐 공시지가가 뭐가 틀려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여기에 따른 감정수수료를 부담을 하는데요, 감정수수료가 여기 12개 단체를 하다보니까 똑같이 분할하니까 그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정수수료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조금씩 면적이 적은 데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은 뭔가 평당가격을 뭐 한 평에 임대료 1만 원, 그런 기준이 되어 있어야지 그걸로 맞춰서 30평이면 삼, 오, 십오해서 15만 원 딱 하고, 뭐 이게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은...,

진호

김진호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지금 황산풍장놀이하고 전통예술마당굿은. 나머지 부분은 지금 대부료가 다 틀려요, 제가 계산기로 다 두드려봤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지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부터 할 때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평방미터로 환산해 가지고 그대로 해 가지고 똑같은 단가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단체를 감정을 했기 때문에 나누다보니까 면적이 적은 데가 조금 더 부과가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까 말씀중에 계량기 같은 경우는 개별계량기 내년 예산 뭐 1억 2,500만 원 확보, 이 예산 지금 올려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걸로 개별계량기를 달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수도요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수도는 지금 현재 수도도 앞으로 편성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지부에서 지금 거의 사용하는 것이 다고 기타 일반사무실은 음료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실질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를 들어 수도료를 각 단체별로 부과를 하려면 총 수도료 나온 금액에 총 평당금액 나눠서 여기로 플러스해 주면 되지 않아요? 계량기, 수도계량기까지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좀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안쓰는 데가 있으면 돈 달라고는 못하죠, 또 항의도 들어오고. 하여튼 이 대부료건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유도장 부분은 내년도도 계속 무료로 가는 겁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무료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그것이 논산시 체육에 관련돼 가지고 진행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동호인이나 한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어떻게 감면이나 할인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유도장 금년에 사용하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봄까지는 사용했다가 지금은 한번씩 가끔 와 가지고 사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이걸 평가를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 단체에서 어디는 무료로 주고 우리는 돈 내고 그런 부분이 안나올 수 있게끔 공정한 평가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의할게요. 시비가 운동장 뒤에 농구장 옆으로 쭉 되어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시민공원이나 생태공원쪽으로 추후에 이 시비가 한곳으로 조금 정렬해서 가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운동장 현재 사용할 공간이 협소하고 시비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공원이라든가 그쪽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혹시 과장님이 공공시설사업소 장 안하시고 다른 소장님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쭉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시민공원이 다 잘 됐을 때 그쪽에 자리가 있으면 옮긴다든가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 많은 분들이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번도 전천후 인조잔디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나 아직 편성, 2013년도 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담아가지고 인조잔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족구장 같은 건 늦게 생겼는데도 이렇게 깔았고 그 옆에 바로 테니스장은 생긴지 그렇게 오래 됐는데 안 깔아주시면 안 되는데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꼭 깔으실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는데 사회복지회관 관장님 여기 계신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 책자에는 없어요. 어떤 어르신이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해서 관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거기 들락거리는 아주머니 한 서너 분이 이상한 아줌마들이 있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꽃뱀아줌마라 하죠, 홀애비나 혼자 사시는 돈 많은 어른들한테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좀 우려먹고 피해를 좀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김일규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요, 증인선서 안했으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김일규 죄송합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로서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요.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피해보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잘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어르신들은 거기에 좀 삼가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김영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육상기구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육상기구는 우리 지금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육상기구 구입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저 그전서부터 한 것은 자세히 아직 여기서는 모르겠고 금년도에 약 1,500만 원 정도 저희들 구입을 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아니, 그 1,500만 원이 뭐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금년도에 구입것 같은 1,500만 원...,

영달

김영달위원

그동안 육상기구를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해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한번 써먹어 봤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운동, 체고에서 나와서 운동할 때 우리가 계속 지금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체고는 줄 적에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사용하는,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지금 창고로 되어 있는데 거기 헬스장이 생겨 있고 당초 사용한 목적외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 5억 원 이상 어치를 육상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살펴보셨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창고는 다 확인해 봤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데 뭐 천육 백, 몇 백만 원을 얘기를 해...,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금년도 사용한 것이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거기 뭐 시 우리 세금을 가지고 많은 운동기구가 설치해 있고 또 전천후경기장 얼마 였어요? 전천후경기, 육상전천후경기장.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몰라요, 얼마인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

영달

김영달위원

그거 한 15억 원 들어갔죠, 그것도?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지금 그 안에 뭘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체고에서 비올 때나 그때 사용하고 저쪽 끝에는 배드민턴이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당초 목적하고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좀...,

영달

김영달위원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전천후경기장을 해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세워놨을 적에는 전국에서 전지훈련을 온다든지 겨울에 우리 전천후경기장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전국적으로. 아세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사용을 육상경기 전천후경기를 하라고 했는데 배드민턴이나 치고 있고 어떻게 맨날 행사하는 무슨 이상한 행사만 빌려주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육상전천후경기장이라든지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육상기구가 있어요. 허들이라든지 던지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헤머던지기라든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 기구가 많이 있는데 사용은 전혀 않고 있으면서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경기장에 부합되도록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숙소는 어떻게 해, 숙소, 아이들 숙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숙소는 지금 문화관광과로부터 확인해 본 바 12월 20일경에 다 지금 나가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왜 철거 안 해요, 철거 안 해서 화재생기면 어떡하려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12월 21일까지 다 철수가 되고 나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거 가지고 다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게요, 아이들이 계단 밑에서, 계단 밑에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맞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거기 아무런 무방비상태여, 거기다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 시장이 책임져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빨리,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운동장 관리 좀 그동안에도 많이 해 오셨잖아요. 온 계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그냥 밤낮없이 일반직원들은 6시면 땡 퇴근하지만 거기 있는 운동장관리 소장이라든가 거기 직원들은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시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 특근수당은 주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초과근무수당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한달이면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거야? 1시간에 얼마예요, 특근수당이?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개인적으로 약 한 4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일과 끝나고라도 그 운동장에 많은 우리 운동하는 우리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은 밤낮없이 노력을 해요. 그밤에 또 운동기구도 사놓고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을 갖춰놨는데도 활용가치가 없이 한다 이거야. 어떡할 거야, 앞으로 잘 검토해서 잘 하실 용의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리고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설치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요즘 도둑맞는 일은 없겠네, 이제?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조삼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세요. 변두리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 하시는데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공설운동장이 정말 전국적으로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저녁에 음악도 좀 틀어놓고, 거기 뛰고 달리고 하는데 좀 음악도 많이 틀어놓고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틀어놓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 즐기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 관리도 잘 하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김용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용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24분

혁규

이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전형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144쪽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기획전시 실적을 2011년도, 2012년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일반적인 회원전 내지는 작품을 이렇게 유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관장님께서는 유물에 대한 전시실적은 없었던 겁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유물에 관한 전시는 없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본 위원도 이 분야에 좀 종사를 했다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전시라 함은 물론 이렇게 어떤 단체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박물관하고 연관된 역사성이 있는 유물을 우리가 평소에는 볼 수 없지만 특별히 어느 기간동안 임대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그 작품을 사진을 찍어다가 전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으로 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여의 부여박물관에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랄까 그런 것이 많이 소장되어 있고 또 부여 아니더라도 딴 지역에도 주로 토기종류는 연산지역 것이 많이 있고 또 연산의 개태사 사지 과거에 개태사 사지에서 출토된 금동부처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국가박물관은 아니지만 어떤 사적인 단체에 소장하고 있는 소재가 파악이 되고 있고 관촉사에 가면 미륵, 은진미륵의 이마에 박혔던 백호가 좀 모양은 좋지 않지만 그거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게 도둑을 맞았었는데 지금 그것은 부여박물관 수장고에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얘기 들어 알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가서 그것을 본 적도 있는데 모양이 뭐 중요하고를 떠나서 그 역사성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박물관이나 타 지역에 우리지역에서 출토되거나 발견된 그런 유물을 한번 단기간이 안 되면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섭외해서 전시할 그런 계획은 혹시 의향은 있으신지...,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이제 올해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 박물관 업무를 그동안 쭉 파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미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기획전시 그쪽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제가 지난 9월 달인가 박물관대학 할 때 서우선 전 부여박물관장께서 박물관에서 강의하셨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부여박물관 관장을 할 때 은진미륵백호를 관리를 했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여박물관에서나 부여쪽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유물이지만 우리 논산에서 볼 때에는 관촉사 미륵불에 했었던 그 백호이기 때문에 논산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유물이다 해서 이 유물을 우리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특별기획전시회를 한번 열어볼 의향이 있느냐 만약에 있으면 자기가 선을 놔주겠다,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제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제가 좀 쭉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 계장님하고도 회의때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중에, 비용을 알아봤더니 한 2ㆍ300만 원 정도면 기획전시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쇼케이스 제작비하고 보안장치를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진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박물관에 복제품은 있습니다. 복제품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진품을 임대해서 특별전시를 하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안장치가 필요한데 그 2ㆍ300만 원 정도 비용이면 할 것 같아서 내년 정도에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출토되거나 보유하고 있던 유물이, 단순 백호뿐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너무 작품이 적으니까 다각도로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국가문화재위원들의 아까처럼 이강승 교수 같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든지 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런 특별전시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실 것을 건의 합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마라톤을 뛰는 마지막 종점 같습니다. 계백사업소가 마지막인데 41.195km에서 42km를 달려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요구자료에 의해서 계속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요구자료 2119쪽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현황 이렇게 왔는데 공사준공 5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했네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이거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난 8월말에 제14호 태풍 덴빈하고 제19호 태풍 볼라벤이 연이어 몰아닥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계백장군동상 뒤쪽에 조경석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와 가지고 토사가 거기 마사토거든요, 거기가.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 마사토가 품지는 못하고 같이 쏠린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재해로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적극 조사를 해봤더니 좀 시공 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공상에 문제지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시공상에 문제가, 그런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다시 재발할 수...,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시공상의 문제로 밝혀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수도 할겸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위원회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완료했습니다. 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이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하자관리하고 계시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연에 몇 번 하세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연에 몇 번 하시냐고. 1년에 몇 번 하시냐고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하자검사는 1년에 봄하고 가을에 두 번하지요. 봄, 여름에...,

승용

박승용위원

상ㆍ하반기에?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대로 관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이렇게 하자도 받지, 아니면 예산이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이유인가, 이게 지금 천재로 제일 처음 나오기에 이건 인재인데, 분명히, 어떻게 천재로 말씀하시나 했더니 결국은 인재를 가네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해서 2120쪽이요. ’10년도에 백제군사박물관 전시유물 5번에 보면 복제 및 복제연구용역 이렇게 들어갔네요? 1억 1,346만 원, 맞지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시할 복제물 파악이 됐나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복원연구용역이니까 복제할, 그 전시복제할 그런 것이 파악이 됐냐고요, 유물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전시유물을 복제 및 복제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이 복제할 유물들에 대해서 파악이 됐냐고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이 건은 2009년도에 발주한 그런 용역 건인데 그 당시에 복제대상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복제품 전시한 사례 있나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전시실에 복제품을 정기는 아닙니다만서도 수시로 현재 전시된 유물하고 수장고에 있는 유물하고 그걸 교체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진품하고 복제품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복제품이죠. 저희 박물관에는 진품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진품은 없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복제유물이 어디에서 출토됐나 거기에 대한 기록은 다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직원으로부터 답변받는 중) 아, 예, 복제대상에 따라서 다 기록이 다 되어 있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역출토유물에 대해서 파악현상이 다 돼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개원 이후에 전시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계속 가보는데 그때 개원이후하고 지금 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서도 그 전시유물 부분별로는 교체를 하니까, 크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교체만 하지 큰, 그럼 새로운 어떤 구상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전시회로 인해서 관람객을 유도한다든가 새로운 역사의 어떤 접근성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건 마스터플랜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연구용역을 1억 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특별하게 그럼 여기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는 뭐예요? 성과분석하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성과분석이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사업을 하면 성과분석 안합니까? 못 보셨습니까, 혹시? 돈을 쓰면, 성과분석을 안 하면 계속해서 그 잘못된 일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됐을 거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 복제품은 현재 1ㆍ2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하고 교체로 전체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여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 현대무기를 복제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수장고에 그냥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포정상관 2층에 근대화ㆍ현대무기 전시관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전시유물을 확보를 하려고 미리 복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ㆍ현대무기 복제품은 현재 그 1ㆍ2전시관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유물입니다. 현재 1ㆍ2전시관에는 백제유물만 전시를 하도록, 백제군사박물관이기 때문에 백제군사무기만 전시하고 있고요, 이 복제무기 이 건은 근대, 현대 그러니까 백제와는 관계 없는 백제시대 이후에 조선과 현대의 그런 무기를 축소복제한 거거든요. 그거를 수장고에 그냥 보관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백제시대 유물을 교차전시한 적이 있나, 교차전시, 다른 박물관하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다른 박물관하고 교차전시...,

승용

박승용위원

교차전시, 전시물에 대해서.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교류한 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럴 생각은, 의향은 없으시고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전시물이 매일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떠한 그러한 새로운 구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시로 해서 뭔가 좀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관람자들도 작년에 왔던 거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간혹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시유물을 교체를 가끔 하긴 합니다만 그게 외형상 눈에 뛰는 그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1ㆍ2전시관을 한번 리모델링할 그런 구상도 하고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질의가 많고 다른 위원님도 마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2122쪽 해서 위원회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하셨는데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69만 4,000원을 줬는데 이거실비를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하면 실비를 얼마씩 줘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이 건은...,

승용

박승용위원

얼마씩 주냐고 묻는 거예요, 실비를.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아니 회의참석수당 7만 원하고 그 당시에 여비로서 식비하고 교통비 이걸 합쳐 가지고 이제 1인당 10만 원꼴 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주고 또 여비하고 교통비하고 더 더해서 주고 이랬다는 말씀인가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당이요, 수당. 회의참석수당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실비변상 7만 원에다가...,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7만 원에다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또 이렇게 여비하고 줬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식비,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니까 준거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그렇게 나온거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아래 세분이, 위원이 세분인데 66만 원 나간 건 얼마씩 준거예요, 그러면?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이분들은 그 수당 10만 원하고요, 자문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유물감정평가소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수당 10만 원하고 자문료 10만 원하고 그리고 이제 일비로서 2만 원에서 1인당 22만 원씩 해서 3명에 대한...,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당하고 자문료는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통보해온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수당 10만 원, 자문료 10만 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왔으면 밑에 하위법도 고쳐줘야죠.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제가 전부 다 뽑아서 이렇게 보고 밑에 조례 시행규칙까지 봤는데 이 7만 원 주고 이 실비규정에 맞게끔 주고 유물감정평가소위원회도 그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여기도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왔으면?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고쳐야 되잖아요, 그거?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자료찾는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이렇게 고쳐주고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 유물감정평가소위원들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규정을 저희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왜 3명인데 66만 원이고 여기는 15명인데 어떻게 69만 4,000원인지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22조에 나와 있는 그 실비변상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회의목적으로 출석하거나 또는 공무로 출장할 때 그때 실비변상이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그렇게 줘야 된다는 내용이 뭐 있어요? 자문위원이라든가 유물감정평가소위원회에.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없어요, 내용이.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내용 없습니다. 소장님? 정비를 좀 해 주세요, 이것 좀.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제가 검토 한번 해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다고 제가 우리 문화재청까지 들어가서 찾아볼만한 그런 여유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한번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125쪽이요. 국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현황과 취득현황, 교환, 매각, 불하내역, 토지지목이 전, 답, 임야, 유지로 됐는데 사적지로 다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현황이 다 뭐 전, 답, 임야, 유지인데 이거 사적지로 다 이거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이 있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미처 아직 못한 것 같고요,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수립이 되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지목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하는대로, 왜냐하면 이게 시간 좀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진행을 조치를 해서, 지금 뭐 개원 이후에 미조치한 것들도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계속 되는 대로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지목변경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지목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더 드리냐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2142쪽 한번 보셔봐봐요. 2142쪽.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넘어가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 주차장조성 및 진입로 확장 현재 주차장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박물관 주변 목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사적지로 되어 있어야지 말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500m 이내는 개인 건물신축 안 되지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단,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고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심의를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부지확보가 녹녹치 않아요. 거기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사적지로 되면 그 500m 내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신축도 못하는데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이 금액은 높게 달라고 그래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여론 알고 계시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어떻게 이거 사업을 추진하겠냐고요. 이게 뭔가 빨리 정해주면 그 500m 내의 반경을 잡고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구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보상가 주고 나면 거의 뭐 무리하게 추진이 될 것 같으던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거?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장차 저희도 주차장을 외각에 진입로 초입 왼쪽 전답에 주차장을 대규모로, 대규모로 조성할 그런 구상이 있으면서도 현재 탑정호개발붐에 의해서 좀 토지가 상상외로 많이 폭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 매수에 착수를 안 했으면서도 토지가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탑정호개발된다고 하는 기대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그러니까 그 사업추위를 주변동향을 파악해 가면서 진행해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사업이 지금?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시중 시세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건에 매입하기 이전에 저희는 행정절차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한 다음에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주변이 개발붐에 따라서 투기바람이 분다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된 지역 내에서는 개인이 사사로이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큼은 지가는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정평가가 주변 시세 제대로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신청해 놨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 수립 중이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진행 주도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거 계획만 갖고 토지보상해 주고선 사업도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람직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적극적으로 그걸 인지를 해서 그 추진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지금 서두에도 문화재심의위원들 심의 받으면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 위원들에 대한 심의 받는데 뭐 애로사항 없습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그 문화재위원들은 도에서 선임한 위원들인데 저희 그 유적지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게 크게 뭐 어려움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크게 어려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심의가 이게 지금 한몫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여기 사업 진행하는데?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사업을 할 때마다 해당은 돼요. 저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받으려면...,

승용

박승용위원

지연하는 거죠, 지연.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심의받기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이런 일들이, 지연되고 하는 일들이 있지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는 있었고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작년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리 되는 부분은 문화재하고 끼어있으면 이게 일이 더뎌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 사고이월돼 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국ㆍ도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동안 사고이월예산이나 명시이월예산은 올해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완료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논산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명소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김영달 위원입니다. 소장님 근무하신지 몇 개월 됐어요, 가셔서?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11개월째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거의 1년 다 됐네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계백장군관리사업소가 지금 계백장군 묘소도 있고 군사박물관도 있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리고 금년에 충혼공원 조성 다 됐나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금년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됐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금년에 광특자금은 얼마 받았어요. 그 테마공원 또 조성사업이 끝났나요? 내년 시작을 안 하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광특자금은 10억 원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10억 원하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10억 원하고 도비 5억 원하고 시비 5억 원하고 총 예산 20억 원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다 완료 했습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완료를 못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언제, 내년에 하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근ㆍ현대무기전시관 예산이 10억 원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 설계가 아직 다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성을 했는데 통합설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분리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분리설계중에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아무튼 뭐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충혼공원, 테마공원이네 또 이건. 테마공원도 광특자금 10억 원, 또 시비 5억 원, 도비 5억 원 20억 원 갖고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볼적에는 논산에 그 박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쉼터라든지 또 산책한다든지 가볼만 한 곳이 관리사업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논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관람시설이면서 시민들의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논산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또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광특자금을 60억 원을 받았는데 40억 원을 거기다 쏟아부었죠? 작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들어오는 이제 논산-대전간 국도에 진입로가 있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진입로가 몇 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2차선으로..,

영달

김영달위원

2차선이라 좁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 진입로를 넓힐 계획 없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시도2호선으로서 사실 저희 유적지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어쨌든 연결은...,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계백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가 좁고 이번 행사할 적에도 도로가 좁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계백장군묘소라든가 군사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입간판, 간판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작년 가을에 그 MBC에서 계백드라마를 방영을 하면서 이 계백장군의 그 어떤 위상이 전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계백장군이미지를 논산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로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형홍보간판을 세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군데는 연산면 청동리 그 금성파크 옆에 하나 설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양촌면 산직리 거기 호남고속도로변에 하나를 설치를 했고 또 하나는 광석면 갈산리 천안-논산고속도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계백의 도시 논산?이라는 대형홍보간판을 세 군데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세 군데 설치한 건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입간판이 서있긴 하지만 좀 초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여간 금년에도 충혼공원내 조경수 식재도 되고 황토산책로 500m도 조성을 했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완료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에 설계용역에 있지만 테마공원도 한 20억 원 들여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영달

김영달위원

못했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이제...,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광특예산을 기획전시실, 아니 전략기획실에서 다 소모를 하는 바람에 미처 저희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확보를 못했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여러 가지의 소장님의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직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알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앞으로 탑정호개발도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쉴만한 곳이 제 본인이 볼 적에는 계백장군관리사업소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많은 시민, 또 시민 외에도 모든 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논산에서 가장 시민들이 가고 싶어 하고 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140페이지를 보면 관람객 현황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 관람객 인원수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관람객은 거기 어떤 문화행사나 어떤 뭐 행사나 박물관 이런 거 보러오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유적지안에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 숫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야외, 그 안에 야외가 있잖아요, 건물 안에가 아니고 그 야외에 산책 나오는 그분들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럼?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유적지경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매표소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센 숫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들어와 가지고 바깥에서 바람도 쐬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내가 왜 그걸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상은, 사실상은 어떤 건물에서 박물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전시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보러 오는 분도 물론 많이 계셔야 되지만 사실상 성공했다 하려면 그런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경내에 들어와 가지고 그 경내의 여러 가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이 오셔야 사실상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만 계산을 한다면, 그런 분들만 계산을 한다면 하루에 대략 몇 분이나 오실까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하루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아니면 한달이든지. 어떻게 표현하시든간에 우리 야외에서 오셔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참 경치도 좋고 바람도, 뭐야 공기도 좋고 하다 참 멋있다 그래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략 얼마나 돼요? 그런 분이 많아야 돼요, 그런 분이. 그래야 성공이에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어떻게 지금 나눠서...,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계산하셨다매요? 그분들까지 들어가 있다며요, 여기에.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여기 관람객 숫자는 여기 매표소안에 들어온 모든 관람객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중에는 계백장군유적지라든가 박물관에 대한 순수 관람인원이 있을 테고 또 논산시민으로서 다른 어떤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 유적지내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숫자도 파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낮에 지금 당장 모른다 하시더라도 잘 정리 해 보면 아시겠네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 몇 분이 왔다는 거 우리한테 보고가 오더라고요. 그런 거니 박물관에 거기에 오신 분들 해 가지고 빼면 나머지 분들은 야외에서 야외경관을 즐기고 맑은 공기를 즐기는 분들이 되겠네요, 그럼?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누어서 관람객 숫자를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요, 우리가 ’11년도에도 보고를 받은 걸 보면 어떤 행사할 때 몇 명이 오셨고 관람객이, 문화행사 뭐할 때 몇 분이 오셨나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 그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들은 야외에서 경관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자연을 즐기는 분들, 본 위원 얘기가 틀리지 않잖아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걸 한번 뽑아보세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뽑아보셔서 한번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분들이 많을 때 비로소 성공하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 추진계획해 가지고 제2기에는 또 40억 원, ’14년도부터 ’17년까지 그러네요, 그 뒤에?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 수고하시는데 이거 언제까지 투자하는 거래요? 이 투자를 여기...,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2017년까지...,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이제 안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테마공원은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 테마공원사업이 주차장조성 건하고요, 진입로를 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거 그 정도를...,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17년까지 주차장 같은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또 있냐 얘기죠, 나는 또 어떤 사업계획이...,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균특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성역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예중

윤예중위원

나는, 저는 뭐냐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사실상 여러 가지 정말 할 일도 옆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어느 정도 한계를 져야 된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되 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 했으면 타 사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배려를 타 사업에 대한. 내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거 지금 우리 논산시 예산으로 계산하면 여기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내가 됐나, 끝이 없는 것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성역화사업의 기본계획은 그 주차장...,

예중

윤예중위원

주차장까지 하고 일단...,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조성하는 것까지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조성이 되면 성역화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일단은,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예.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 차후의 사업은 그때까지 상황판단을 해서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1반은 벌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2반은 강경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