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새마을문화과 ㅇ 세무과 ㅇ 회계과 ㅇ 민원봉사과 ㅇ 정보통신과 ㅇ 보건소

새마을문화과장 최홍영입니다. 2013년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총예산은 967억7,864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6억6,63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단체 행사지원금입니다. 새마을행사보조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1,092만원을 비롯하여 2,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명예지도원 수련대회 참석실비 180만원을 비롯하여 총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으로 11명에 대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범도민 독서생활사업에 3,000만원,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운영지원 2,5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2,000만원 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자연보호 상징비 이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징비는 지금 관호오거리에 있는 것을 칠곡보 옆에 생태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건립 및 유지관리비로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대회에 1,8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800만원 등 자원봉사센터에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는 3,828만8,000원으로 코디네이터는 교육코디와 데이터베이스코디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지원으로 13억8,1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내용으로는 제52회 칠곡군민체전 운영비로 2억1,700만원, 도민체전출전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련해가지고 체육지원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1,080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 도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여비보상으로 1,171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행사비 여비보상 210만원 등 총1,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군체육회 운영비로 1,530만원, 체육회일반운영비 및 기관단체운영비 등 3,500만원 등 6,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비로 장애인체육대회 각종행사 훈련비 출전비 지원으로 480만원, 도장애인 체육대회훈련비, 출전비 720만원 등 총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36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어르신 체육활동지원비로 2,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게이트볼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행사보조로 도지사기 생활체육출전비 10개종목에 대하여 2,000만원, 도민생활체육 출전비 역시 10개종목에 대하여 3,00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비로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인건비 4명에 대하여 8,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요가, 에어로빅 등 4개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비로 4,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육상선수 육성지원비 1,500만원 등 총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학림초등학교에 매년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산업진흥으로 문화산업관련 합동단속 여비로 60만원, 다음 36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보상비로 175만원, 민간경상보조비로 문화운영사업비 문화원 운영사업비입니다. 9,500만원, 향토사료집 발간에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로 도풍물대회 단체육성 및 참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디지털칠곡문화대전 수정 및 증보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분야에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로 6,27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칠곡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구상문화관에 리모델링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상문학관은 현재 건물이 누수되고 있고 전시공간을 재편하기 위해서 요번에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상문학관 교양강좌 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구상예술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유림회관 관리비로 총2,6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림회관 본관 간판정비에 300만원, 건물유지비 12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8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윤리 생활예절 교육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림회관 보수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무실 및 창문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림회관에 빔 프로젝트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바우처사업비로 1억4,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곡문화원 리모델링사업비로 광특경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사무관리비로 3,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야간근무용역비 및 청사방역비 등 총 1억5,0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칠곡도서관 석면조사비로 2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북카페 차광막 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람실 및 자료실 집기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강좌운영, 독서교실운영 등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도서관 공공운영비로 총9,3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용역비나 전기안전관리비, 무인시스템운영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북삼도서관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삼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석적도서관 운영입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리 자동화관련 소모품 등 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27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야간근무 용역비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청사관리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석적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5명에 대하여 3,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5명이 1인당 152일 활동할 수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관광홍보사업으로 총 7,9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책자 3,000부에 1,200만원, 관광안내 지도제작 2만부에 2,000만원, 관광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에 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경북박람회 부스임차비 500만원, 관광박람회 시음 및 시식 물품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해외관광박람회 참가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1시군 1명품 마케팅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팸투어와 호국로걷기체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전통문화체험학교 체험기반시설정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북과학대학에 겨레문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체험기반시설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낙동강역사너울길 칠곡지구 조성사업에 14억2,38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호산성 오토캠핑장 조성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문화재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91만1,000원, 향토탐방로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512만원 등 9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는 문화재지정 등 전문가 위원수당으로 480만원, 문화재현상변경 자문위원 수당 등 360만원, 향토유적 표지판설치 정비에 1,000만원, 향토유적 안내판설치 정비에 600만원, 문화재 금연구역지정 안내판으로 84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지정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95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문화재현상변경 및 향토유적지 긴급학술용역비로 5,000만원, 문화재 활용방안 스토리텔링 등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로 2,500만원 등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조전 춘향제봉행비로 200만원, 개천숭봉대제 봉행비 300만원, 문화전승봉행보조비로 5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긴급보수비로 6,000만원, 가산산성주변 탐방로 정비 6,000만원,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 수목정비사업을 하고난 부분에 새로운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하리 고분군 토지매입비로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렸다시피 기존 건축허가된 부분에 문화재 발굴로 인해가지고 문화재가 발굴되어 우리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산산성 진남문 문루보수공사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재 업무추진을 위한 카메라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송림사 설법전 단층공사비로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칠곡가산산성 성곽주변 유해수목 제거공사로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1억으로서 2㎞를 계상했고, 내년도 역시 1억원 사업으로 남은 잔여구간의 유해수목을 제거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칠곡가산산성 공해지 발굴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선봉사대각국사비 보호각 단청 및 산신각 주변 정비공사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1,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신유장군유적 북정문 보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경수당 대문채 보수공사로 1억5,8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용역사업 등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동산재에 대한 현상변경기준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왜관하고 다부동 위탁관리비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새마을문화과 일반운영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1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4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새마을 특별지원 융자금회수가 1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1,500만원 총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876쪽입니다. 융자금상환 및 체납자독촉 우편료 등으로 45만원, 융자금회수 독려에 대한 여비가 140만원, 내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로 1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3,41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3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1개마을이 10호 이상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내년도 새마을문화과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주민문화복지를 누릴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로 계상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새마을과도 생각보다 사업이 많네요?

종류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현재 우리지역에 어디어디에 계십니까?

다섯명 있는데 배치는 칠곡보하고 다부동하고 두군데 지금 있습니다.

두군데 다섯명 있습니까? 다부동에 두분이 계시는건 아는데?

아니 교대로 한명씩 근무합니다.

그럼 다섯분같으면 칠곡보에 세명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섯분이 교대로해서 칠곡보하고 다부동에서 한명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한명씩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창평리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께요. 창평리에 가면 소복실이라고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룡발자국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누가 한번 나가신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답사를 했고, 그리고 관련 교수로부터 한번와가지고 보고 일단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2,200만원 용역들여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당초에 시간은 오래됐는데 낙엽떨어진 후에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꽤 넓은 모양이던데 저도 지천 살면서도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뭐 발자국은 선명한데....

선명하다고 합디다. 근데 낙동강 너울길조성사업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안들어 갑니까? 거기하고 관호산성에 오토캠핑장에 10억, 14억....

지금 사실 낙동강 역사너울길사업은 이게 문화관광부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처음부터 당초에 그만한게 필요가 있어서 한건 아니고 일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3대문화권 사업을 경상북도내 전역에다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 구간이 거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실제는 역사너울길사업이 3대문화권사업중에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36억6,000만원인데 우리가 볼때는 역사너울길하면 낙동강 옆에 단순히 산책로정도 설치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차원에서 볼때는 여기에 각시군하고 연계해가지고 낙동강역사너울길은 구미하고 저희들 군하고 고령밖에 없지만 다른 3대문화권사업에 관련된 사업말고 다른 사업으로 이름이 존치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게 총 전체 경상북도내 2,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해사업비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로 봐서는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군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70% 지원입니다.

예, 전부 국비인데 국비도 어쨋거나 우리나라 세금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돈이 투입이 안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호산성 오토캠핑장에 조성하는데 어떻게 10억씩 들어갑니까?

이거는 총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했다가 누락 되어버리고 올해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문광부에서 기금사업으로 국비가 50%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20억중에 내년도에 일단 10억이 사업비로 확정이 된겁니다. 그러고 후내년도 2014년도 까지 20억이 다 투자되면 완료가 되는 이런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20억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게 못되가지고 다행히 올해 운좋게도 35공구에서 낙동강 살리기하는 사업비에서 10억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캠핑장하는 바로 옆에 들어가는 입구쪽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10억을 들여가지고 도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5일쯤 되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들 20억들여서 하는 오토캠핑장하고 같이하면 정말 하나의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한번 가봅시다.

예, 안내한번 하겠습니다.

선봉사가 북삼에 거기입니까?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55쪽에 새마을단체 행사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전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증가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행사를 하게 되면 회장은 군에 돈만받아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전부 자부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행사보조금 70%지원이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런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우리가 100분의 70, 100분의 80카지만 자기돈 내가지고 하는 그런행사는 잘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기계를 산다든지 농가에 분쇄기 같은 그런걸 사더라도 농민들이 돈 더 보태서 사는거는 실제 없거든요. 형식적으로 100분의 70이지 자부담해서 사는 거는 잘 없다고 보거든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단체는 회장이 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기금마련 위해가지고 수시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녀회에서 물품을 판다던지 광고물정비해가지고 인건비도 각자 받아서 그걸 다시 회비에 넣어가지고 쓴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부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에 봉사하는 회장들은 자기 사비도 각출할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당연히 군에서 나오는것만 받아가지고 행사할려고 하면은 안되거든요. 어차피 봉사활동하면 좀 있는 사람이 하면 기부문화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군에 예산만 받아가지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연보호 상징비가 이전되네요.

그건 하도 원하기 때문에....

예, 원래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많이 원하는 겁니다. 과장님, 357쪽에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말씀입니까?

요거는 지금 마을회관이 지금 66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을회관이 전부 노후화 되고 실제 또 마을회관이지만 경로당으로 쓰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시설물로 방치할 수는 없고 풀로 해가지고 해마다 조사해가지고 8개읍면에 한번씩 해가지고 풀로 유지하면서 긴급한데는 먼저 보수를 해주고 이런식으로 66개의 마을회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거 이런거 하고 마을회관 같은거는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안해줍니다. 단지 경로당은 거의 동네마다 한두개씩 다 있지만 마을회관은 등록된게 66개소 밖에 없습니다.

마을회관으로요?

예, 마을회관으로 등록된거는 66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경로당 주민복지과에서 하는거는 별개로 하는겁니까?

예, 별개로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수비로 해가지고 해주고 저희들은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359쪽에 군민체전 관련되어 가지고 군체육회 예산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넣어 놨는거네요?

예, 지금은 하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전같은거는 한 2년에 한번씩 하면 좋은데, 읍면에서도 한번씩은 1년에 한번 읍면에 한번하고....

그거는 일단 다시 한번 의견을 더 수렴해가지고 지난해에도 실제 체육회장들하고 모여보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거의 반반정도가 한번은 읍면별로 하자는데 있고 읍면은 너무 힘들어 못한다 계속 그냥하자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계속 하는걸로....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2년에 한번은 군민체전으로 가고, 한번은 읍장들 면장들도 있으니까 각단체 그지역에 총사령관도 있으니까 그사람들 입지도 강화시켜줄겸 한해는 읍면 체육대회를 하고 2년에 한번씩은 군으로 하고 이런것들이 안 맞겠나 싶은데 여론수렴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예산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결정만 되면 저희들은 나눠주면 됩니다.

다음 360쪽에 군체육회 운영비하고 체육회 일반운영비하고 이거는 어디어디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

그거는 군체육회 운영비는 사실상 간사급여입니다.

맞지요. 인건비지요?

예, 인건비입니다.

체육회 일반운영비는요?

그거는 11개 가맹단체에 대해가지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사실상 간사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362쪽에 체육대회 활동지원 관련되어 가지고 탁구라든지 이런것들은 지원이 이해가 가는데 골프육성비 지원하고, 수영육성비 지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수영육성비 이거는 약동초등학교에 주고 있는거고요. 골프육성비 이거는 매원초등학교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영은 약동이고, 골프는 매원초등학교 탁구는요?

탁구는 지금 왜관초등학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은 과장님께서 하시지만 실지 저희들이 묻는 이유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거거든요. 그래서 할때 아예 왜관초라든지 아니면 매원초라든지 안에다가 괄호를 열어가지고 해주면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다음에 364쪽에 과장님 향토사료집 발간하는데 800권씩이나 해가지고 이거어디 다 줄때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배부는 하여튼 전국에 배부를 다하거든요. 다른데서도 하면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정도는 발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수량이 재고로 많이 남고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많이 남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사실 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실제로 800권으로는 다 못나눠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상문학관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리모델링공사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뭐 엄청난 금액을 계상했네요?

저희들이 구상문학관은 손을 계속 대기는 많이 댔는데 건물자체가 처음부터 형태자체가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누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누수만 하는데도 9,0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취지는 밑에 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관광객을 끌 수 있는걸 좀 해볼려고 했는데 사실 3억해도 위에 지붕에 9,000만원 들어가버리고 나니까 밑에도 디지털로 바꾸고 할려고 했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상문학관의 면적이 옥상위에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아파트 7개동을 방수 공사할 때 한 4,500만원 밖에 안들어갔거든요. 그런데 9,000만원 카면 그거는 좀 이상한데?

근데 자체가 슬라브 방수공사가 아니고 지붕자체가 철판구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새로해야 되는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관련되어 가지고 오종열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거기는 직원들 다섯분이라고 했는데 성별구성비가 남자 한분하고 여자 네분입니까?

예,

안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좀 많이 돌더라구요. 과장님들 사모님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해설사는 저희들이 공모 할때에 거의 대부분 그런일을 할 수 있는게 이게 자기 직업은 안되거든요. 직업은 안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여자분들이고 저희들이 공모해도 공교롭게도 그렇게 신청 더 이상 들어온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딱 두명와가지고 두명다 적당해서 체용된건데....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참여를 안했겠지? 안했으니까 못했겠지? 그런 말씀을 제가 했지만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연금도 받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일자리를 좀 주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구상문학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수비가 그럼 9,000만원이 드는데 그전에도 한번 했지요?

몇년전에도 보수를 한번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통상적으로 부분마다 틀리는데 보통 건물같으면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돈을 9,000만원을 들이던 1억을 들이던 들이는거는 좋아요. 방수를 해야되고 밑에 책도 있고 그렇다면은 하자보수기간을 꼭 우리가 법에 규정한 데로만 할게 아니라 업체에 돈을 결정을 할때 견적을 뽑아서 이걸 7년을 보장하라든지 10년을 보장하라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해야지 한지 얼마안됐는데 또 방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는 이거는 안맞거든요. 3년 됐는데 또한다 이거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누수부분을 그때 보수했는가는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전에부터 좀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누수 때문에 보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지 3년되서 또한다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요번에는 좀 완벽하게 되도록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차라리 안되면 공사비 좀 더 들더라도 방수하지 말고 지붕을 하나 더 덮어버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떤면에서는 그게 완벽할수도 있는데 처음에 구조적인 면에서 좀 그런게 있는모양인데 구상문학관 자체가 하여튼 요번에는 좀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방수를 꼭 뭐 액을발라서 이럴것이 아니라 정 안되면은 위에 덮어씌워가지고 모양 안나쁘게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방법이 안 낫겠나?

하여튼 요번에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누수문제는 발생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61쪽에 하단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군청레슬링팀이 있는데 여기는 민간단체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군청에 레슬링팀이 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연습합니까?

종합운동장에서도 연습 할 때도 있고, 거의 대부분 나가서 레슬링이라는게 상대가 있어야 같이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훈련하는게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여기서 할때는 특별히 여기서 할 필요성이 있을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할때만 여기서 하고 거의 대부분 외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레슬링팀 있는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에 가서 보니까 칠곡하고는 아예 안붙을라고 하고 그러데요?

예, 실제 지금 요번에도 이유미같은거는 아예 결승전에서 상대가 포기해버려가지고 부전승으로 우승 금메달 따고 했습니다.

우리 칠곡군 위상도 강화됩니다만 비용이 좀 적잖네요. 다음에 362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육상선수 등 이래서 체육지원비가 나가는데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조례로 4%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이거데로 학교에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는 안합니까?

하여튼 요번에 지적되어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학교 지원에 대해가지고 조율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체육부분은 별개로 해 왔으니까 전체 같이는 안해봤는데 요번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4%카는 그게 조율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럴때는 저희들 이관계도 지원비에 포함해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예산은 없어지고 교육청에 자기네들 예산은 좀 안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보수를 좀 많이 했는데?

여기는 보수도 일부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계속 지원요청이 있었는게 지금 문화원에 가면은 1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향토문화유물을 상여라던지 농기계 이런걸 해놔놓으니까 사실은 그게 전시품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너무 장소도 비좁고 하다보니까 1층에는 좀 안맞는거 같고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2층 현재 문화의집 하는 그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문화의집을 폐쇄하고 그걸 1, 2층 전체에 대해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밑에 전시물을 2층으로 올리고 밑에는 회의실이나 교육장, 사무실 재배치 이런걸 통해가지고 문화원 현재건물 1, 2층 전체를 새로 재배치해보자 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보다는 전체 재배치하는 그런쪽으로 해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물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돈만 자꾸 들이고 들이는 만큼 활용도가 안나오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은 건물이 좀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손대도 그렇게 본때도 안나고 그런면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2층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1층도 사실은 전시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깔끔하게 1, 2층만은 한번제대로 해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설명듣기에는 다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설계도서가 있다던지 한다면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하면은....

지금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시설 요렇게 요렇게 배치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못만들었습니다. 일단 그 안이 나오면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런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걸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미리 계획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이층에 올린다 이런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사업비가 올해 광특이 8억 올해 될지 안될지 그것도 반신반의 했고 그렇다 보니까 미리 계획을 못세웠는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부분들이 예산은 이렇게 많으면서도 그냥 뭉퉁그려서 하겠다 예산 올린부분에 대해서는 좀 졸속이 될 수가 있다. 그런거는 앞으로 시정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하단부에 가산산성 공해지 발굴이 있는데 공해지란 뜻이 어떤?

공해지 카는거는 옛날 칠곡도호부 관아터입니다. 관아터 그걸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사실은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동문있는데 그쪽 일대에 관아터 있는데 전체다 해야 되는데 우선 돈이 5억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억원어치만 하고 확장 계속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발굴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일단문화재청에서 예산지원이 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일 중심되는 부분 동문앞에 관아터부터 먼저 발굴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증명이된 사료는 좀 있습니까?

사료는 저희들이 칠곡지라든지 나왔는 그게 다고요 일단 발굴조사하게 되면은 거기에 구체적인게 구분된다든지 이런게 아마 될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선봉사 대각국사비 보호각 단청, 그거는 좀 넘어갈려고 하는걸 새로 보수를 해가지고 그게 한 3년 되야 단청을 칠한다고 그때 말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정비공사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런 자부담 부분이 좀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이런것도 정비라고 했는데 그냥 주변정비라고 봐서는 그렇고 정비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계획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구체적으로 요거요거를 하겠다는 거 보다는 일단은 거기에 선봉사 대각국사비 주변이 사실은 사찰하고 거리도 좀 있지만 그자체만으로 관광지라던가 아니면 문화재라는 그런게 어수선한 그런부분이 있어요. 그런부분을 조금 정비하겠다는거지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단청을 하면서 주위에 어수선한 부분, 밑에 축대부분 쪽이라든지 그런 거만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거는 안되고요. 사실 이돈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주변정비를 환하게 하는 그런 성격은 안되고 좀 어수선한 부분 그것만 정비하겠다는 그런겁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7쪽에 세입예산과 관련돼가지고 딱히 세무과에만 제가 말씀드릴게 아니고 경제교통과하고 아마 담배는 경제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담배는 경제교통과 소관 아닙니다.

아닙니까? 세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담배 안있습니까? 그 담배가 거기서 사게되면은 2,500원짜리를 1,500～600원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유출 되는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세무과에서 좀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몇해전에 안그래도 담배인삼공사에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개입할 문제가 안되가지고 최대한 담배인삼공사에서 이것 말고도 구미에서 유입되는 담배도 있고, 또 여타 다른 지역에서 들어 오는게 있어가지고 협조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지원할 인원도 적고 이래서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했지만 협조가 어려웠습니다.

아, 안됩니까? 안그래도 지금 저도 왜관읍내라든지 약목이라든지 북삼이나 석적 다니다 보면 사람들과 같이 담배를 한 대씩 피우다 보면 면세담배 이게 엄청 나돌아 다니거든요. 그래서 칠곡군에 한마디로 딱히 특산물도 없고 세외수입도 별로없는데 건강을 해치는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세외수입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출되는 것을.... 실제 저도 옛날에 LG다닐때 연봉 6천몇백만원 받을때야 이거 피우지만 군의원 되가지고 면세담배 못피우는거 아닙니까? 사실 매일 하루에 2갑 피우는데 건강을 해치가면서도 세수를 내는데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단속강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담배인삼공사와 공조해서 담배유입이 안되도록 특히 부대에서 나오는 담배가 시중에 안나오도록....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소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술집에도 가서 보면 전부다 면세담배라. 좀 세수확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이석균 담당님, 대포차가 우리지역에 지금 어느정도 있습니까?

지금 대포차가 한 2,000대 있었습니다. 약목에 자동차 중개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전부 작은 업체에서 전국에 뿔뿔이 다흩어지는 바람에 그게 한 2,000대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되서 한 1,000대 아직 전국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지역는 몇 대있다고 가상적으로 볼수 있습니까?

우리지역이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서 있어가지고 우리지역은 감을 못잡습니다.

아니 소유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칠곡군에 살면 한 대로 보고 한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때 몇 대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알수가 없지요?

예, 그거는 명확하게....

빨리 이걸 정리하기는 해야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방세 자동차세 징수포상금 요거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지요?

예,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징수 열심히 했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군에하고 읍면별하고 지금 합동징수 할때는 징수포상금을 같이 나가는데 1인당으로 꼭 꼬집어 칼수는 없지만 1년에 1인당 한 15만원정도 요정도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숙 다른 위원님! 예, 도영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회계과 400쪽 상단에 공통예산지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대민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대민활동비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직원에 대해서 수당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1쪽 중간부위에 시설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왜관읍 청사 주차장 설치 안 있습니까? 익히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앞에 상가부분도 어차피 사들여야 되겠지만 청사 뒤쪽으로 안 있습니까? 뒤쪽으로 사면 어차피 거기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거든요 뒤로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청사안으로 들어오는데는 민원처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가지고 회계과장님 사들이는거 고민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왜관읍에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왜관읍장님하고 판단은 처음에 읍사무소 뒤편에 사고자 했는거는 읍에 청사에 뒤편은 동네 주상권이 안된다고 건물을 뒤에 대고 또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일은 좀 이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차피 앞에 상권을 사면 좋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좋지만 상권에 상가 있는 지역을 가지고 주차부지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아깝잖아 사실 맞지요? 왜냐하면은 또 신축건물이고 마을금고건물이고 광명장식이고 그 옆으로 전부다 건물이 참 아깝거든요 뿌술라하면은 진짜 아깝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살 계획을 가지고 뒤쪽에도 어차피 매입을 좀더 해가지고 원활하게 그래도 역세권에서 주차장이 그래도 최고 낙후되어가지고는 쪽팔리는 현상이거든 사실 뒤쪽으로도 좀 사들일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404쪽에 우리 관용차 106대에 대해서 보험료는 입찰로서 합니까?

그게 지금 개인그건데 2014년도까지 보험기간하고 맞춰서 우리도 입찰로 갈려고 노력하는데 그동안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금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우리 여기 기술사가 1명인데 1명이 혹시 누구십니까?

기술사 이거는 예산계에서 인건비라서 지금 예산만 회계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사가 누군신지 궁금하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청사관리는 본청하고 저쪽에 새로지었는데 하고 우리 의회건물하고 같이다 이렇게 청소나 이런걸 맡깁니까?

지금은 의회는 따로 하는데 어차피 총무계에서 기간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기간제를 쓰는게 아니고 예산을 총무계에서 해서 의회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용역으로 합니까?

저번에 용역을 한번 했다가 용역에서 인건비관계 때문에 다시 해가지고 용역을 지난해에 잠깐 했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철현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는 41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14억8,891만3,000원 중에서 증가액이 5억8,163만9,000원입니다. 주로 민원업무추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세목별로는 3,319만4,000원으로 작년도 보다 8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사무관리비가 3,319만4,000원 해가지고 주로보면 민원대장처리유인, 제증명전표유인 다음에 민원용 봉투 제작이라던지 그런내용입니다. 다음 414쪽, 일반여비입니다. 여기가 2,160만원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내용은 주민등록 현장업무추진과 민원24업무 지도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민원처리마일리지에 우리 공무원들 민원단축하는데 대해가지고 시상하는게 60만원, 주민등록, 인감업무추진에 4,551만2,000원이 작년보다 38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200만원, 또 공공운영비 1,254만8,000원, 거기 여러 가지 등기우송수수료 등 주민등록 보험가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로서 우리 업무추진급식비가 7,000원에 22명으로 계상해서 2,217만원,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에 국비가 1,560만원인데 이건 인건비 여권발급창구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일반운영비가 108만원, 사무관리비 여권발급 사무용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권업무 여비가 60만원 책정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원실에서 보는 지적업무 중에서는 지적 및 부동산관리가 12억700만원인데 작년보다 5억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민원추진에 3,300만원, 일반관리비가 거기서 2,030만원인데 전부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에 따른 토너구입이라든지 복사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지적정보업무추진에 10명해서 1,200만원,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일반사무비로 불법부동산이라든지 중개업무에 대한 홍보 제재가 있는데 546만원, 여기에 따른 불법부동산 포상금이 150만원 책정해놨습니다. 다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관리에 365만원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41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65만원, 복사용지라든지 서식인쇄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의무위반자 신고포상금 여기에는 100만원 책정해놨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국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만 주내용이 이 목적은 앞으로 지역이 세분화됨으로해서 지역개발이나 투자유치, 적정시설물 설치여건 등 공간에 관한 정보의 시스템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주요사업정책 의사를 결정코자 하는데 국비가 500만원하고 군비가 4,000만원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이게 앞으로 정착되면 도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각 시군에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모든 지적하고 지형하고 인구토지 이동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왜관읍에하고 나머지 읍면에도 할 계획입니다만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인데 이사업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것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및 각종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는 통신, 전기, 가스, 송유관 등 대구에 지하철사건나고 한 그이후부터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3억이 가내시되어있습니다. 군비 지금 2억360만원 책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책정이 되면은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지적민원처리 5,59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1,8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직원들 사업부지 측량성과검사가 1,200만원하고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측량기준점 매년실 시하는 측량기준점이 2,350만원, 군비로 해서 각종 측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 공공운영비, 토지종합정보망서버 및 소프트웨어 현재 설치해놓은거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2,46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게 금번 저희들이 도 지시에 의해가지고 각종부동산을 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서버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3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게되면 조달요청해서 서버용량을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1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리인데 이건 사무관리비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필지감정수수료 2,000만원하고 개발비용재확인수수료 해서 합계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른 국내여비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업무추진에 972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토지관리계에서 업무보는 개별공시지가 총7,486만4,000원입니다만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400만원, 작년에 303만원입니다만 증가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해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가 6,082만4,000원 작년보다 144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개별공시자가라든지 검증수수료, 그다음에 수수료라든지 기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6,0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쪽 하단에 공간정보민원열람 시스템구축입니다. 군읍면민원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열람시스템을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 건축물 정보 이런걸 새주소 등을 해서 자산취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20쪽에 원터치공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해서 이것도 국토부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시군 읍면에 민원실을 앞으로 2년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도비 20% 군비80%해서 합니다. 다음에 위생업무를 저희들 과에서 보고 있는데 위생관리 사무관리비가 2,036만6,000원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 1,434만원, 전부다 홍보물 제작과 표지판 부착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그리고 각종 식당 같은것도 식품박람회 부스설치 설치비용400만원, 박람회 행사홍보물제작 50만원, 장비임차하는데 150만원 했습니다. 다음 직원들 국내여비가 672만원, 다음에 재료비로는 각종 식당같은데 부정불량식품 수거 현장에 나가면 수거를 구입해야 됩니다. 가게있는걸 시료를 사야되기 때문에 구입비가 75만원해서 총 525만원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이번에 음식점조합에서 군수님한테 직접방문해서 요구했는 선진음식문화 비교견학하는데 500만원을 책정했고, 또 식품박람회 실비보상 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식품안전소비자 위생감시원활동비 저희들이 1,700만원 책정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상금 70만원하고 그다음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식당 같은 경우에 칼이라던지 도마라던지 소독기 이런걸 구입해서 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1,667만원했고, 그다음에 다소비식품 검체 이것도 수거해서 사오는비용이 80만원 국비포함되어 있는겁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공중위생지도 단속에 저희들이 772만원, 작년보다 3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40만원, 여기에는 홍보물제작,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명해서 43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미용업을 하는 비교견학 미용자대회 참석하는데 실비보상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00만원 책정했고,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 500만원, 우수위생업소 로고 및 홍보물 제작 식당이라던지 목욕탕 같은 경우에 500만원, 도비 150만원 가내시 됐습니다. 다음에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산업 참여업체지원이 500만원, 여기는 참여한 업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 등 식당에 참여한 업체에 도마라던지 소독기이런걸 구입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이에따른 사무관리비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집단급식소에 보급하고 있는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포함해서 210만원, 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248만원, 여기에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국비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위생관리지원 국비사업에서 전통시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생용품을 구입해주는 겁니다. 50만원 해가지고 전통시장식품 업소에 물품구입해주는 지원입니다. 도비포함된겁니다.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식약청에 보고받는 내용입니다만 179만원이 휴대폰사용해가지고 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2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추진에 식품안전감시 및 보조금교부에 있어가지고 국비 94만원 포함된겁니다. 다음에 시니어감시원활동비 지원에 국비 66만원 포함해서 132만원입니다. 여기는 장터라든지 불량식품 강매금지하는 이런거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하는겁니다. 다음에 위생업무 민원처리에 698만원입니다만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58만6,000원, 여비가 432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다음에 민원봉사과의 기본경비 일반사무관리비가 1,380만원,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토너구입, 공공운영비, 난방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201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쪽, 사무관리비쪽에 불법부동산 중개방지 홍보현수막 제작하고 불법부동산 중개방지 인쇄물제작 했는데 실제 이걸 붙이고 나서 사람들이 호응도라든지 적발건수라든지 뭐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까?

예, 이분들이 주로보면 공인중개사들이 일을 하다보면 과다징수를 한다던지 또 내용물에 있어가지고 간판도 없이 그런 행위를 옆에서 자꾸 주민들이 한다던지 안그러면 밑에 보조요원들이 신고 하는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상금을 타먹기 위해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포상금제도가 자꾸 많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보니 성과는 있습니다.

예, 그다음 밑에 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금해가지고 금액이 얼마안되지만 15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실제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몇일전에도 계속 특히 아주머니들이 신고 들어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23쪽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용품구입을 해서 나눠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인데 위생품 구입은 기존 정해졌는데 작년에 계속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 사주고 못사준데 그런데 추가로 해주고 여기는 보면 도마, 소독기, 칼 이런거 작년에 못사준데 연차적으로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못사준데 돌아가면서 계속 그런식으로 합니까?

예,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실효성이 크게 없네요?

예,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합니다.

전통시장에 지원해줄만한 여건이 되고 어떤 특색 있는 집이라던가 그런식으로 해서 해주는게 안 맞습니까?

이게 도에서 도비 내려주는거는 재래시장 이걸 활성화 시켜보자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가지고 소독기 만들어가지고 식당에 가면 그릇도 놓고 도마도 놓고 꼽아가지고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구입해주는 취지인데 저희들이 또 한쪽에 전통시장 살리기인데 안해주면 그분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안에는 다해주도록....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제기해가지고 하면은 공시지가를 변동시키거나 이런 사례가 칠곡군에서도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현재 공시지가 이의가 할때마다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데 표준지를 자기들은 다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하고 할때는 자기들이 정확하게 제일가까운 지점에 포인터를 잡아가지고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달고 하는게 왕왕있습니다. 이의를 달면 저희들이 새로 조금 변경시켜주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분들이 나중에는 이해를 많이합니다.

이의를 혼자 제기해도 해줍니까?

예, 혼자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저희들이 평가위원회할 때 되면 그분들이....

대부분 이의제기하는게 공사가 들어가면 땅값올려달라고 하는게 대다수라고 보는데 내리라는 경우도 있습니까?

내리라고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상 타는거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를들면 자기땅을 다른데 처분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리한 쪽에 있으면 또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는데도 그걸 반영을 시켜줍니까?

내려달라는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할꺼 아닙니까? 표준지가를 운행하는데 표준지 필지가 아닌집에는 거의 연락이 안가쟎아요? 갑니까?

그 일대로는 다 갑니다.

표준지가로 해서 하는데 이의제기하면은 혼자하는게 아니고 여럿이 집단민원으로 하는가해서 그런데 집단민원도 있습니까?

집단으로는 안합니다.

그리고 석적에 민원업무하는거 중동에?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데로 읍에서는 지금 그때 말씀드린데로 현실적으로 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은 인원부족이라든지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 거기 설치하면 또다시 나머지 분들이 다른 민원들이 또 이의를 달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앞으로 곧 건물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해도 되지 않겠나 카는 식으로 읍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 받았습니다.

건물이전하면 자동으로 되는데뭐....

또 제증명도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무료로 하는 것도 많고 하기때문에

다 되긴 되는데 인감이 안되니까 카는거지?

그래서 읍에서도 그렇게 지금 되어있어 가지고 읍장하고 저희들 민원계장하고도 몇 번통화를 해가지고 안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많이 강조하고 관심거리인데 좀 신경써가지고 잘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읍에서는 민원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했었는데....

예,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읍에서는 추진하는걸 적극성을 지금 안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할려고 해놔 놓고는 마음이 또 바뀌었는 모양이네....

어차피 읍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읍에서는 보니 내용상으로 봐서는 필요성을 못느낀다 이런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내용은 설치근거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는거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향상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 그리고 앞으로 2013년도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7,497만6,000원을 2012년도 말 조성되어있습니다. 대구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932만원 정도 과징금이라든지 지금현재 통장에 7,000만원정도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자가 632만원정도 증액될거로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총 8,429만6,000원으로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지는 않고 도에서 기금을 내년이나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기금재원 고갈방지를 위해서 전액을 예치하라는 도의 권장에 의해가지고 정부합동감사에 너무 많이 1억미만 금액은 식당에서 받는 과징금 같은걸 모아가지고 비치해놓으라는 뜻입니다. 비치해가지고 한1억이 넘어서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1년에 600만원 ～ 700만원 나오면 그돈 가지고 식당에 쉽게 말씀드리면 요구하는 부엌이라든지 식당에 개수사업 같은것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7,497만6,000원 쌓여있고 내년도에 932만원 오면은 과징금이 증액될걸로 보면 총8,429만6,000원 예치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돈이 모이면 저희들이 식품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에 1억이상이 되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29페이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풀어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2013년도에 8,426만원 모이면은 총 전년도 수입이 8,447만원, 이거는 2011년도 결산액입니다.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30페이지 그것도 앞쪽에 페이지를 연결해가지고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이것도 수입계획에는 똑같이 932만원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뒤쪽에도 보면 31페이지에 이거는 지출되는 내용인데 똑같이 8,426만원 총합계 앞으로 금액을 8,429만6,000원을 모아서 기금조성 1억을 할때까지 저희들이 잘 보관관리해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대구은행에 7,000만원 되어있고 3년예치 금액으로 이자 한 3%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한632만원씩 1년에 3년거치기 때문에 632만원정도 붙기 때문에 기금조성 하는데는 안쓰고 놔두면 이자가 계속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조성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창호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1쪽부터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6억2,000만원 대비 8억700만원이 감된 28억1,3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01쪽 상단에 대민정보서비스 지원예산으로 3억8,976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활용능력 강화예산으로 6,540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을 큰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52만4,000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정보이용시설에 관한 소프트웨어 등 소모품구입비로 7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공공운영비로 305만원 계상을 해서 정보활용능력강화 일반운영비가 총 1,0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정보화 업무담당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예산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교체 물품취득비로 3,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관내운영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예산 3,156만7,000원입니다. 그게 전액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99만5,000원,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95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외부정보시스템운영비로 1억1,7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전액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백신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12만원, 다음에 회선사용료등 공공운영비에 1억1,5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1,536만원의 내용을 보면은 외부망에 인터넷이용료가 2,335만2,000원, 다음에 603쪽에 외부망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97만7,000원, 서브유지보수비, 통신장비 유지보수비하고 인터넷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960만6,000원 해서 총액이 1억1,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3쪽 하단에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2,48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가 1,481만2,000원이고, 보상금 40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481만2,000원은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82만원, 컴퓨터유지보수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등 공공운영비가 1,3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02만원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인터넷선생님들 회의참석 실비보상금하고 관리자교육참석 등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아래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3,2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전액 정보화마을 왜관읍 금남리와 약목면 동안리 2개소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강사배치사업 1억1,51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금년도에는 인터넷선생님으로 해서 10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명을 줄여서 9명을 배치를 하고 도에서 도비보조를 주면서 정보화강사 배치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 인터넷선생님하고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환경정비비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억3,79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정보지원관리가 1억3,900만원입니다. 그중 행정정보지원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1,43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사무관리비 1,375만원하고 전산실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공공운영비로서 1억5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행정정보화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아래쪽에 자산취득비로 전산기계실에 낙뢰방지장치 추가 구입비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1억7,365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내용이 일반운영비가 1억1,302만3,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영상회의 시스템운영유지보수비등 공공운영비가 1억7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전금으로 6,06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우리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하고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6,06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부분은 우리가 통상쓰고 있는 전자결재를 제외한 중앙정부와 연결된 모든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G4 24도 이걸통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나 세외수입, 자동차 등 지금 관리하는 모든 민원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7쪽에 일반운영비로 2억2,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내용이 업무용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가 2억2,034만원입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으로 6억8,1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정업무서비스 활성화에 3억3,200인데 그내용이 일반운영비로 1억3,400만원 다음에 6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또 데이터저장매체 시스템 등을 합해서 1억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기반확대 예산으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가 노후화 암호장비 교체비 등해서 자산취득비가 2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예산 1,917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609쪽입니다. 네트워크기반 고도화 예산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렌케이블 이전설치비 등 시설 및 부대비로 2,100만원입니다. 또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운영을 위해가지고 이부분은 아직 관제센터가 현재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운영비를 계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관제센터운영비가 4억4,7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이 일반운영비가 1억4,500만원 또 민간위탁에 따르는 민간이전비 3억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유지관리예산으로 7억1,68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장비관리가 3억1,005만7,000원인데 이부분은 다음 6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관리예산으로 2억8,6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6,440만8,000원입니다만 공공운영비가 2억6,172만원이 대부분 보면은 회선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신계 여비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아래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로 현재 우리관내에 50%이상 되는 마을이 8개마을이 있는데 아직까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안된 마을에 대한 3개소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장비 확충예산으로 3억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611쪽입니다. 이거는 IP전화하고 영상기 시스템 등 자산물품취득비가 3억9,95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1,91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1,610만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해서 1,9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8쪽 상단부에 업무용 컴퓨터구입을 100대나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 교체주기가 몇 년마다 하는데 한꺼번에 100대나 합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용 컴퓨터는 현재 전체다해서 1,500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품질은 3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4년 쓰고 있습니다. 1년 더 쓰가지고 그래서 4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4년마다 계속 교체해나가야 되네요? 그러면 교체하고 남은 헌 컴퓨터는 그럼 어디다가 폐기처분합니까?

아닙니다. 완전 못쓰는 부분은 폐기처분하고 사랑의 PC보급운동을 해서 도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쓸만한거는 수리해서 다시 사랑의 PC로 보급이 다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 되었습니까?

금년도 대비 많이 줄었는 부분이 CCTV관제센터 시설비쪽에서 좀 많이 감됐습니다.

관제센터 내년에 하기는 합니까?

지금현재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놨는데 또 유찰되었습니다. 일단 계획은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때 예산을 이월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급적 내년 3월이내에는 다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쪽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지금 선정 된지가 몇 년됐지요?

약목 동안리가 ‘93년도, 왜관 매원리가 ’94년도에 선정 되었습니다.

10년이 다 넘었는데 10년동안 하면서 동안리하고 금남리 여기 동네에 이득이 가거나 무슨 그런 특별한게 있습니까? 한번 지정해놓으니 계속 예산만 나가는데....

일단 그쪽에서 보면은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판매, 또 그쪽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 또 평상시에 와서 인터넷 활용 그런쪽으로 봐야되지요.

활용은 요새 개인집에도 많고 활용은 하는데 이걸 한번 해놔놓으면 끝도 없이 하는데 인터넷 교육 카는 것도 말도 안맞는 말이고 왜냐하면 동안리 주민이 몇 명이면 금남리 주민이 몇 명인지 그런걸 분석도 해보시고 그래야 되지 해마다 인터넷 강사가 강의하는데 10년동안 인터넷 가르쳤으면 더 이상 가르칠게 뭐 있습니까?

인터넷이라는거는 계속 바뀌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쪽에 한사람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약목 동안리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감으로해서 그 주위에 동안리만 하는게 아니고 그 주위마을까지 다 통합해서 하는걸로 하고 금남리 같은 경우는 오이라던지 토마토 같은 것도 판매실적도 상당하고 금남리 그쪽에 딴데서 와서 그쪽에 선진지 견학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자꾸 예산만 들어가는데 이게 요사이 인터넷 판매, 이게 뭐 정보화마을이 아니라서 판매를 못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개인이 장e네 같은데 들어가서 판매하는거나 여기와서 하는거나 판매량이 비슷하면 비슷하지 교육카는말도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성도 없지 싶고 교육은 그래 주민이 얼마라고 그걸 계속 주위에 카는데 왜관은 금남은 읍소재지가 떨어져 있어서 모르겠지만 동안리는 약목소재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인터넷선생이 면사무소도 또 있잖아요? 있고 한데 이것참 한번 해놓고 나니까 안할수도 없고 참 문제성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예, 앞으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옛날 성주 동암리에 인터넷 쇼핑몰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당시에 시군단위로 어쩔 수 없이 해서 하는데 하니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까?

앞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계속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안리 하고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봐도 사람도 하나 없고 강사 있는지 없는지 보이도 안하고 하기사 뭐 그시간대에 계속 붙어있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연락안하고 가만이 한번 가보세요. 연락하고가면 동네할아버지라도 몇 명 앉혀놓고 하는체 하고 있지만 그냥 길지나가다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있는지 가보도 안하고 다아는 사실인데 길지나가다가 과장님 그냥 한번 들어가 봐요 어떤가 그러면은 느낄껀데?

어쨋거나 열심히 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용원 담당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최용원입니다. 보건소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입니다. 보건소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6억4,513만9,000원 대비 24억2,677만3,000원이 감액된 62억1,8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소 주변 제초작업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등 해서 2,3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5,198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올해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보건진료소가 정부방침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624쪽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등으로 1억4,7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차량 1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2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51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활성화 사업을 위해 포상금 2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2,752만원, 보건소 시설 개보수비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자산취득비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5,721만5,000원이며 먼저 일반운영비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등 해서 총 2,1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건강증진업무 여비로 2,592만원, 구강보건주간 행사실비보상 등해서 일반보상금 890만원, 민간이전비로 치과용 약품 및 기자재구입 등해서 2,7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건강증진센터 교육용 의자와 체력진단시스템 구축장비 구입비로 4,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중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496만원, 일반운영비로 금연클리닉 홍보물 구입 등 해서 4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금연클리닉 흡연예방 인형극 등 해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금연보조제 및 치료제 구입비로 3,8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등 해서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로 2,108만원, 일반운영비로 영양플러스운영 소모품등 해서 247만원,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보충식품지원 등 해서 총 9,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인건비로 6,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생활실천 교재비 등 해서 738만원, 건강프로그램운영 일반보상금으로 8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치매조기 검진지원비로 1,4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이거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거기 2억8,008만원, 치매치료관리 민간위탁금 6,732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128만원, 정신보건 및 알콜상담센터시설 종사자수당 84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으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생활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와 635쪽에 있는 부식비로 각 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중간, 주민방문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2,334만7,000원으로 먼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2억8,410만원,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관리사업 전담인력 교육비로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총 1억29만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3,2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9,312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인건비 및 의료구료 등 해서 2억2,3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 홍보비 및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0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의료비로 3,148만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7,68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6,6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4,71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로 3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500만원, 전립선 검진사업비 26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로 1억1,0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642쪽에 있는 여비 및 보상금에 총 9,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맨 밑에 출산지원관리는 총 5억4,9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643만2,000원, 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비 3억원, 넷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 1,5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총 1억7,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세자녀 이상 가정 및 다문화가정 산모에게 지원하는 출산친화환경조성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사업인 지역무료간병센터 운영에 1,400만원, 난청조기진단을 위한 검사지원비 237만6,000원,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비로 1,02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일반건강검진 기회제공을 위해 1,878만3,000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646쪽에 있는 홍보물품과 약품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6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 2,167만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에 300만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8,0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2억6,040만원,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사업비 1,00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8,032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사업에 기간근로제 인건비와 홍보물구입, 여비 등 해서 총 3,2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군민건강 기반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2,155만5,000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지원에 2억2,006만2,000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2억9,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1쪽 의료지원입니다. 의료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2,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329만8,000원, 신종 전염병 예방지원사업에 800만원과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예방의약관리에 총 2억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구입비 3,600만원, 민간이전으로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등 해서 1억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기저귀지원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의약업소 판매질서 준수활동 지원에 5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3억9,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성병진단용 시약구입비 60만2,000원, 에이즈진단용 시약구입비 149만6,000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444만4,000원,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사업비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277만4,000원,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비로 4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에이즈예방 감염관리 지원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6,106만8,000원, 업무추진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 증감부분에 33억2,893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보건소 공무원 인건비가 2013년도에는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59쪽과 660쪽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총 2억8,7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기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3년 예산안은 여러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군민건강 지킴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원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최용원 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7쪽에 사회복지 보조와 관련되어가지고 최하단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개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2층에 하는걸 보조해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뒤쪽에 628쪽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력진단시스템 구축장비 구입해가지고 500만원 7종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장비인지?

시중 헬스장에 가면 헬스기구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기구를 구입해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 비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43쪽 하단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차피 출산장려금 예산이라는 것은 뒤에 두자녀, 세자녀 도비와 군비와 지출되는 금액이 항목이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643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게 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출산장려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30만원, 그리고 도에서 보조 왔는거는 월 5만원씩 12개월....(청취불능)

그다음에 654쪽, 상단부에 재료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방역약품구입비 구입하는거는 좋습니다만 방역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상당히 군민들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겉치레의 방역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방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친환경으로 하니까 연기가 안나고 주민들이 차만지나간다는 그런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 지금 안그래도 한 보름전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하수구가 있는데 그게 BTL사업해가지고 좀 없어졌다 싶었는데 그래도 아파트 4층, 3층에 모기가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방역에 대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올해도 기계 4대 구입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그래도 날씨도 좀 그래서 늦게까지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여름철 대비해가지고는 방역을 제대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종열 위원님!

648쪽에 노인 의치시술비 및 사후관리 약품비 이거는 어떤분한테 해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55쪽에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 이게 주민복지과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 것 같은데 찾지를 못했는데 혹시 주민복지과 하고 따블안됩니까?

따블은 안되고 도에서 내려오면 거기는 생활지원하는데 우리는 순수한 피해자 의료보험 환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렇게만 지원합니다.

주민복지과에도 그쪽이든데?

거기는 주택에 하고 이거 빼고 다른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없는 말씀인데 우리 지천면 달서보건지소 거기 지금현재 정년이 올 연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오실분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신규로 직원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진료를 할려고 하면은 6개월을 보수교육을 갔다와야 됩니다.

교육 갔다 왔는 걸로 아는데?

아직 교육은 안갔습니다.

3명이 아직 안갔습니까?

예, 아직 안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올지도 아직 모르고 교육 갔다 와서 배치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동안 공백이 없도록 우리 나머지 아홉 개 보건진료원들이 순회해가지고 그래....

일찍 그럼 교육을 갔다 오도록 하지?

그게 인제 작년에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바람에 안그랬으면 사전에 교육 받은분들을 뽑아가지고 바로 배치를 시킬건데 이게 일반직으로 전환 되는 바람에 거기서 순간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영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