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수도사업소 ㅇ도시계획과 ㅇ건축디자인과 ㅇ재난관리과 ㅇ농업기술센터 ㅇ차량등록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석호입니다, 운영담당 김경배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이수몽입니다, 하수도시설담당 금창오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설명 먼저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예산과 하수도사업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709쪽입니다. 내용은 711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도 관리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3,1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수돗물 품질보고서 480만원 등이며, 공공운영비가 2,645만원입니다. 재료비는 510만원으로써 마을상수도 소독용 고체염소와 액체염소구입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시약구입 등 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는 총액 10억7,467만4,000원으로써 긴급복구에 5억9,267만4,000원, 이중에서는 공공운영비 665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8,302만4,000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시설비 주요내용은 지하수 개발 2공에 6,000만원, 마을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교체에 2억원 등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에 송산3리 소규모수도시설개량 1억6,900만원 등 3억1,17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및 정수시설설치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남계리 노후배수지 개체 상강대외 외에 1억4,892만7,000원 등이며 지하수 영양조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는 2억8,920만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마을하수도 위탁처리비 2,196만원 등 7,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1,900만2,000원,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수관거 긴급복구 및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전출금으로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써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53억원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써는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 10억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총괄입니다. 내용은 17쪽에 전체총괄액은 125억입니다. 25쪽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 내용은 33쪽입니다. 사업수익으로 98억2,6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익은 가정용 39억5,112만원 등 91억9,9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써는 1억4,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이자수입이 1,000만원과 타액계전출금수익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34쪽에 기타 영업외 수익은 3,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외 계정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4,0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이 1억5,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35쪽입니다. 내용은 37쪽부터입니다. 사업비용으로 124억821만4,000원 중에 인건비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4억3,580만7,000원입니다. 39쪽 중간까지입니다. 39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6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5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원격제어시스템 전용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0억2,170만원으로써 일반재료비가 900만원, 40쪽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댐 용수비는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구입비는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39억4,200만원, 구미상수도 정수요금 16억4,250만원, 대구상수도 정수요금 4억2,340만원 등 60억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604만8,000원과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4,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가압장 및 배수지시설 및 전기기계수선비로 6,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1쪽은 동력비는 7억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120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배․급수비로 9억81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 2,469만원과 공공운영비 2,488만원, 재료비 1,680만원, 연구개발비 2억2,000만원 등 입니다. 연구개발비 내용은 누수탐사용역에 4,000만원과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는 1,09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등입니다. 43쪽 상단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6억2,0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유효기간경과 계량기교체가 2억112만원, 노후급수장치 교체가 3,300만원, 검침지장 급수장정비가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교체비로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 긴급복구비로 1억6,500만원, 배수관수리작업 포장보수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 공사비는 700전에 3억5,700만원, 신설급수 공사용 계량기구입비로 1,750만원, 보통에 5,600만원 등 4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는 4,500만원으로써 공사비 3,555만원과 계량기 255만원, 보통 7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46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46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6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수용비 960만원과 청사관리용품 3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7쪽에 공공운영비 1,3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원격근무 인터넷회선사용료 120만원, 우편요금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상수도회계업무추진 2,160만원, 시설업무추진 2,016만원 등 8,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4,056만원,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정원가산추진비 1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 통합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080만원 등 입니다. 감가상각비로는 20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지로 지출은 하지 않으면서 비용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5,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로 상하수도 부과징수관련 서식 3,008만원 등 3,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90만원 등이며 후생복리비는 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야간급식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560만원인데 상하수도사용료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994만원, 환특이자로 9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손실은 100만원, 전년도 과오납반환금입니다. 예비비는 3,2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 59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국가보조금수입 6억9,9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수입 2억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1억4,678만6,000원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내용은 지천 상수도 급수구역확장 금호리 빈주～왕방에 7억853만6,000원, 동명상수도 급수급역확장 금암리 2억8,42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64쪽입니다. 기계장치입니다.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역상수도 1차유입관로 수격완화 개선공사로 6,000만원, 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에 7,000만원, 배수지 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등은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속프린트 5,500만원, 컴퓨터서버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은 1억1,060만원으로서 환특자금 유동부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6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 총액은 259억원입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 수입 31쪽입니다. 사업수익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 14억6,848만8,000원 등 사용료 수익 36억674만4,000원 등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910만원으로써 공공하수도 점용료이고 영업외 수익은 154억9,903만8,000원으로써 이자수입이 8,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 중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지원금이 53억원, 타특별회계지원금 3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 62억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하수도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4,000만원, BTL관거임대료 61억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25억2,927만2,000원이고, 과년도수입은 5,0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5쪽입니다. 사업비용에 영업비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수관거 철도부지사용료 306만4,000원, 하수관거 BTL시설임대료 88억1,500만원, 하수관거 BTL운영비 9억5,800만원 등 97억7,606만4,000원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펌프장비 1,500만원, 동력비 1,200만원 등입니다. 처리장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10만원 등이며, 민간이전에는 10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중 처리장운영비 60억원, 재이용시설운영비 13억2,000만원,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 15억6,000만원,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6억3,600만원, 소규모하수처리장 운영비 7억2,000만원 등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보수 등이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한 인건비입니다. 37쪽 하단까지입니다. 37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2,1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하수도업무 일반수용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유인비 7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90만원이며 상하수도협회비입니다. 여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9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비 1,200만원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관리계획용역, 장기계획계속용역 공사비중 당해연도분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52만원이고 수선유지교체비는 1,260만원입니다. 감가삼각비는 56억4,770만원으로써 실제 지출은 하지 않고 지출항목에만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자체단체 등 이전에 9억8,868만원은 석적읍 하수도사용료 구미시분이 5억8,816만8,000원, 동명면 하수도사용료 대구광역시분이 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담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를 7,46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8,358만원이고 특별손실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6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자본잉여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11억8,520만원입니다. 이중에 처리장 융자원금 상환이 2억1,960만원, 하수관거 융자금상환 4억6,560만원 등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1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0억원과 낙동강수계기금전입금 하수관거전입금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은 원인자부담금이 2억8,710만원, 석적분 동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유형자산취득에 자산취득비 하수관거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천 처리시설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입니다. 시설비로 북삼 인평 하수관거 정비에 8,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율 하수관거정비에 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으로 7억3,78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가산면 하수관거정비 신규1차년도입니다. 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약목 무림분구 기본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비유동 부채상환입니다. 9억8,520만원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차분 3,600만원 등 9억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에 원인자부담금 석적분 구미반환금에 2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시반환금으로 3억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량이 많아서 뒤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맨마지막에 55쪽입니다. 자본적지출 54쪽하고 55쪽 마지막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석적에서 들어가는 구미시반환금하고 원인자부담금 동명에서 대구광역시로 반환금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했는데 이게 올해 반환해야될금액입니까? 아니면 작년거하고 합쳤는겁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는거는 발생할 때 그시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석적에서 구미처리장으로 원인자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는거는 아니고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석적 중리처리분구에서 구미처리장에 들어갈 적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중리지구, 남율2지구 같은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몇10억을 매겨서 소송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금액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없다보니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네요?

예, 그런거 같습니다.

추경에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예,

매년 이정도로 예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사업에 납부할게 정해졌는걸 넣었는겁니까?

예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쪽입니다.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BTL사업하고 나서 예상했던거보다 지출이 덜되어서 이만큼 남은겁니까?

BTL사업은 국가예산이나 칠곡군예산이나 어디에도 예산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관거라든지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되어서 2013년도 사업비와 2014년도 사업비를 2012년도에 정부가 확정시켜주어 버렸기 때문에 집행을 아무리해도 공기가 절대공기가 너무나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할 수없이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 6월경에는 완료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은 2013년도 재원으로 다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서입니다. 64쪽입니다. 64쪽, 중간부분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져하고 컴퓨터서버구입이 있는데 이런거 구입할 때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청내에 구입되는 전자기계에 일관성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알아서 하시는겁니까?

고지서 출력용 레이져 프린트 이정도는 정보통신과하고 맞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상수도 사용료만 하는거고 순환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안하는데 한번 혹여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보는게 옳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하단부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1억8,000만원이 있는데 평소에 안하다가 하게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정수장 기술진단을 하도록 법으로 새로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왜관정수장, 공단정수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2개를 다하게 되면 예산이 4억～6억 정도 사이에 그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왜관정수장 폐쇄를 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 공문이 올라가 있고 해서 이런 절차를 갖춰서 우선은 공단정수장은 어차피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4,000t을 전환하더라도 있어야 되는거지만 왜관정수장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우선 많이 필요하는 예산이지만 1억8,0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단정수장만 진단하실려고 합니까?

예,

올해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장려하는 겁니까?

예, 작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행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3쪽에 유효기간경과 계량기교체가 있는데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물론 개량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대별로 군에서 해줍니까?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계량기는 메인계량기만 우리 군에 겁니다. 세대별 계량기는 자치관리위원회라든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메인만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수도 보급을 하면서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안에 메인계량기까지는 군에서 해주고 그뒤로는 사업시행자가 다하고 관리까지도 세대별로 하는데 수도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요금수거라든지 아니면 공급이 원활합니다. 몰려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사실은 시군에서 단독으로 계량기를 관리를 다하게 되면 누진율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아질 수는 있으나 아파트 자치관리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495세대 같으면 495로 나누어서 한집당 평균해서 누진적용을 거의 안받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만한 혜택을 보는거고 자기들이 검침을 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한 전당 100원을 감액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쓰는 집은 수도요금이 3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쓰는 집은 5,000원 나올 수도 있는데 평균내서 6, 7,000원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쓰는 주민은 혜택이 가는데 적게 쓰는 주민은 오히려 적게 혜택을 볼 수 있네요.

불합리하기는 합니다만은 물 소비를 조장을 시키는 뜻도 되기는 됩니다.

이부분이 왜냐 하면 석적을 예를 들면 석적에 우방아파트나 한솔아파트 등 다수아파트는 누진적용을 하지 않고 사용단위당 ㎥당 얼마씩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은데 2,600세대가 되는데 누진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같은 칠곡군에 있는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단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어떤데는 단순부과를 하는데는 단순부과를 하는데는 검증이 대단히 간단합니다. 총사용량 나누기 얼마해서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는데 비해서 누진적용하는데 회계의 투명성 때문에 주민들이 감사를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에서 지도점검이 가능합니까?

지도점검을 할 분야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예,

주민들간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겠네요?

예, 행정에서 개입하면 불신을 도로 조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게 물을 아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고 단순 적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형편되는 사람들 물을 많이 씁니다. 오히려 과소비시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거 같습니다. 검증은 단순적용을 하면 검증을 회계상으로 명쾌한데 누진적용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관리소에서 돈을 더 걷어갔었다. 이런 의심을 하는거지요. 검증을 할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주민입장에서는 군에서 괜히 개입하게되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8페이지에 정비기본계획에 물재이용관리계획용역이 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업용수를 쓰기 위한 용역입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매5년마다 보완해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5년 마다하는거고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은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정책이 생겨나서 실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그건도 보태서 2건을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총액발주가 되어서 올해 2012년도분 5억원입니까? 얼마를 집행하고 잔여부분에 모자라는 부분 내년도 총괄분중에 남았는부분을 계상을 하는겁니다. 재이용이라함은 물론 안쪽에서 재이용수를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지 중수도라는지 빗물관리라든지 이런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한 전체 기본플랜을 작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시군이 전체가 다 시행해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필요한 사업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시설이 방대하다 보니까 공무원 능력으로는 안되고 회계사가 동원이 되어서 전체적인 자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으로 나누면 그게 매년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내구연한이 15년이라면 15년 쓰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이 보완, 정비, 유지관리 함으로 감가상각을 15, 16, 17년 자꾸연장 시켜나가듯이 감가상각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가능한거고 일반회계처럼 단순한 회계에서는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액을 직접 당해연도 집행은 하지 않지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만큼 적어졌다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산검사를 공기업은 회계사한테 용역을 주도록 1,400만원 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부분에서 다 계상이 되어나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 712쪽에 마을 상수도 지하수 개발하고 관로 교체하고 시설물 철거하고 쭉있는데 10개소, 10개소, 교체하고, 교체하고 난 다음에 철거하고 이내용 같은데 정해졌는겁니까? 예상을하고 예산을 잡아놓은겁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상수도가 14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갑자기 탈이나면 주민의 식수 대책이 서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거고 아까 시설폐지 시설물 철거관계는 일반상수도가 공급되는 마을인것 같으면 이미 기존에 쓰던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수도시설은 필요없어지면 방치되는 아니고 그냥 폐공이라든지 철거라든지 모든걸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정확하게 올해는 몇개 몇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포괄성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3페이지 중간에 북삼 인평 하수도관거정비 이 부분은 BTL이 빠진 지역 입니까?

예, BTL 쪽에서 빠진 부분인데 아마 북삼 오거리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쪽에 근처에 가압장있는 부분 인평동 대실마을 그 근처입니다. 그런데 하수가 들어오는게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관리를 할적에 비가올적에는 빗물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보완하고자 구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적 남율 하수관은 어디입니까?

남율은 동화아파트 부근입니다. 대교초등학교에서 한솔파크쪽으로오는 구길, 그쪽부분에 우수관거가 불합리해서 읍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전번 행감때 하수관거로 인한 민원이 2건 어디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결했는지 잘 해결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전화와서 고맙다고 제가 인사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중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중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기전에 2013년 예산편성 총괄현황을 전년 대비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200억4,884만원으로 전년대비 59억8,784만8,000원을 증액하여 42.6%를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내용은 부서관리 및 일반운영비를 일부 줄이고 지역주민의 의견 및 요청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314만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원, 업무추진여비 1,92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9,7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사유는 2010년 그이전까지 사용한 보안등 전기사용료 분할납부를 완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정비비중 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1억원, 낙동강변 자전거수난구조 위치표지판설치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비 25억원중 금번 10억원을 편성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군간 경계정비사업으로 지천～사수간 도로경계정비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가로등 설치 및 도로 법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추진으로 광암천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13억원을 편성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연장 600m에 총사업비 21억원이며 기투자 8억원으로 보상 및 구조물 일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5%, 군비 45%로 총 25억원 중 북삼읍 소재 화진아파트에서 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6억원을 편성을 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총연장 920m에 폭20m, 총사업비 62억4,500만원이며 현재까지 46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보상을 완료하고 230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왜관읍 소재 무성아파트에서 석전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4억원 편성하였으며 총연장 1km에 폭25m로 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왜관읍 주공4단지 관문도로에서 한국명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총연장 200m에 폭12m로 총사업비 16억5,000만원 중 1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로 563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사무관리비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국비 90%, 군비 10% 로 지천면 영오～오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연장 1.8km에 폭 6m로 총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564쪽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934만4,000원과 업무추진여비 86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시가지포장아스콘 구입재료비 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시설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비 중 도시개발사업실시 설계비 1억원, 8개읍면 도로정비비 1억6,000만원, 왜관지하도 CCTV 2개소 설치 1,000만원, 미불용지 15필지에 대한 보상 1억5,000만원과 긴급도시계획도로보수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소재 삼부쇼핑에서 국도 4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총연장 120m에 폭8m로 총사업비는 8억원이며 4억5,000만원을 기 투자하여 일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동명면 금암3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3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구간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총연장 90m에 폭6m로 총사업비는 5억5,400만원이며 1억2,400만원을 기투자하여 일부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왜관 IC에서 왜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130m, 산업단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도비 50% 보조받아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공단내 복잡한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일부구간을 연장 200m에 폭 5m로 확장하고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면 송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총연장 150m에 폭 6m로 총사업비는 4억원이며 2억원을 기투자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왜관읍 로얄사거리에서 중앙교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총연장 1.8km에 폭 2m로 총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며 금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인도정비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약목면 약목중학교에서 남계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연장 592m에 폭 10m로 총사업비는 31억8,000만원이며 18억원을 기투자하여 보상 및 일부구간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을 위하여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하여 총 18억 중 왜관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 및 공사비 3억원, 총연장은 80m로 폭6m입니다. 약목면 약목초등학교에서 두만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연장 366m에 폭 20m로 총사업비는 26억원이며 6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북삼읍 인평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4억원으로 총연장 360m에 폭 10m로 총사업비는 12억원이 예상됩니다. 왜관읍 SK주유소에서 철로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5억원입니다. 총연장 130m에 폭 6m로 총사업비는 8억원이 예상됩니다. 가산면 천평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 및 공사비 2억원으로 총연장 78m입니다. 왜관읍 칠곡어린이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2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연장 220m에 폭 8m로 총사업비는 7억원이며 2억원을 기투자하여 일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이 되겠습니다. 왜관읍 왜관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6억원입니다. 총연장 350m에 총사업비는 19억원이며 4억원을 기투자하여 일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산면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3억원입니다. 총연장 470m에 총사업비 10억원이며 3억원을 기투자하여 일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왜관읍 석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3억8,000만원입니다. 총연장 100m에 총소요사업비 5억원이 예상됩니다. 왜관읍 왜관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 및 공사비 3억원입니다. 총연장 90m에 총소요사업비 4억원이 예상됩니다. 북삼읍 숭오3리～경호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위한 6억원을 편성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총연장 1km에 폭 10m로 총사업비는 12억원이며 기투자 6억원으로 보상 및 일부구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북삼읍 어로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교량가설을 위한 4억원입니다. 총연장 753m에 폭 8m로 총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기투자 1억원으로 일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북삼읍 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5억원입니다. 총연장 230m에 폭 15m로 총소요사업비는 10억이 예상됩니다. 지천면 신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5억원입니다. 총연장 260m에 폭 15m로 총소요사업비는 15억원이 예상됩니다. 약목면 교리 공단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비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총연장 250m에 폭 20m로 총소요사업비 10억원이 예상됩니다. 오타로 예산재원이 지방채로 명기되어 있는 것을 군비로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약목면 교리 공단도시계획도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석적읍 중2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 법면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비 50%, 도비15%, 군비 35%로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연장 255m에 높이 13m-27m, 총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비50%, 도비 15%, 군비 35%로 왜관공단내 가로수식재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 3억원과, 학교숲 조성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학교숲 조성대상지는 칠곡군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산림청과 경북도에 추천한 결과 왜관읍 낙산초등학교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으로 왜관읍 소재 만수공원정비 2차공사를 위하여 도비 30% 지원 받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약수터 정비 및 운동기구설치, 배수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비로 관내 병해충 방제사업 농약구입비 455만원과 한티재 가로수 보식사업비 6,000만원, 기산면 소재지 가로수 전정을 위한 정비비 2,000만원,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 방제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간 경계정비사업으로 북삼에서 구미간 경계인도 및 녹지조성비 3억원, 동명에서 대구간 경계 녹지조성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관리를 위한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수목정비단 10명에 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 재료구입비 등으로 1억93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조성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25만6,000원과 국내여비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조성지 관리사업으로 조경사업실시 설계용역비 2,000만원과 도로변 지장목, 도복우려목 정비를 위한 일반수목정비비 2,000만원, 청사내 조경수관리를 위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은 도비 30%를 지원 받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읍면에 지원하는 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9,515만9,000원과 공원내 수목정비비 7,000만원, 마을쉼터조성 및 관리비로 5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에서 대상지를 추천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어린이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11개소 안전검사수수료와 23개소 시설전체 보험료 1,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편입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동명면 봉암리외 2개소에 대하여 일부보상하고자 보상비 2억원과 북삼읍 해오름 1공원 수목식재를 위한 보완사업으로 5,000만원과 어린이공원 10개소에 시설물 도색 및 교체를 위한 정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3,033만4,000원, 업무추진비 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를 위하여 도로명판 40개소 설치비 1,800만원, 건물번호판 500개소 설치비 6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자본이전을 위한 국가주소정보 시스템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58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도비 30%를 지원받아 2,35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지도제작 등 새주소사용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고합니다.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 20%, 군비 80%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사무관리비 1,268만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TV 1대 구입을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억7,300만원중 왜관시가지 관문도로확장공사 9,800만원, 북삼 인평공원조성공사 1억4,000만원, 왜관읍 달오교가설공사 3,5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5,000만원 중 왜관시가지 관문도로확장공사에 3억5,000만원, 북삼 인평공원조성공사 2건에 6억, 달오교 가설공사 1억원, 그리고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북삼 인평공원조성공사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북삼읍 숭오에서 오태간 도로개설 1,000만원과 원금상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8쪽, 세입예산으로 장기미집행시설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92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4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1,0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과년도 환급금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차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거 같습니다. 맨마지막에 894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4,000만원이 있는데 확정된 금액입니까? 과오납 되가지고 내줘야될게 1건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확정된거는 아닙니다.

562쪽입니다. 광암천변에 석적 중리에 인구가 2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쉴곳이 없어서 구미쪽으로 나가서 쉴곳을 찾아나가는데 광암천 주변에 자전거도로 내면서 옆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쉴곳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주문했는데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획대로 내년도에 잘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564쪽입니다. 맨아랫줄에 삼부쇼핑에서 국도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했는데 지금 어느 구간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삼부쇼핑에 뒤편입니다. 뒤편에서 국도4호선하고 연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도 4호선이라면 성주가는 도로?

맞습니다. 모텔하고 있는데 입니다.

예, 명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보면 소2-5, 소3-3, 중2-5, 대2-5 이렇데 되어 있는게 대도로 소로, 중로, 대로 이걸 말하는 겁니까?

예,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번호는 어떤 의미 입니까?

그거는 군전체를 갖다놓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전체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번호를 매깁니다.

도시계획할 때 번호가 다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만 하면 송산 이거는 안 붙여도 번호가 예를 들어서 석적에 있는거 까지도 고유 넘버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왜관이다보니 대체로 단수 1, 2, 3 이렇게 나가는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좋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제일 윗쪽에 중리2 토지구획정리지구도로 법면정비 예산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교초등학교까지 법면이 붕괴우려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국비 받아오셔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구간이 전체예산이 10억이라고 하는데 전체구간을 뜻하는겁니까? 아니면 일부구간을 뜻하는겁니까?

지금 올여름에 비가와서 일부 유실된 부분을 이야깁니다.

매년 유실되어서 복구하고 복구하고...

그부분에 올여름에 응급복구를 한다고 비닐로 덮어놔서 해놨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유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전체다로 보강을 할려고 지금,

전체다 구간은 아니고...

전체다는 못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금호어울림,

바로 뒷편에 제일 심한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만 하는겁니까?

그 구간하고 일부 또 남강스토리하고 2구간이 있습니다.

그 포함됩니까?

예, 2구간 쪽입니다. 다시해보고 모자라면 추가로 합니다.

꼭해야될 부분입니다. 학교쪽으로 잘못하면 토사가 쓸려 나가서 수업중에 큰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569쪽에 하단부에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할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석적 중리지구에 25m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없어서 너무 삭막하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역시도 다녀보면 너무 삭막합니다. 이주변에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완섭 위원님!

565페이지에 산업단지 도로확장이라고하는거 도비 받아서 하시는건데 군비도 있지만 어디 도로입니까?

왜관 일반산업단지 도로확장이라고 하는거는 혹시 하이마트아십니까?

예,

하이마트 집하장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길이 항상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길에 교행이 안되서 그 땅 부지에 최대한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하이마트 앞에 있는 곳이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는 보상은 할 필요가 없고 군유지만 저희들이 5m 확보를 해서 그뒤에까지 1차선을 더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하단부에 로얄사거리에서 중앙교까지는 삼부쇼핑 앞으로 쭉내려가는 그길 말하는겁니까?

예, 인도 정비입니다. 한쪽만 올해는 노블사진관앞에서 전번에 2회 추경때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도비사업이었는데 한쪽만 그돈을 가지고 하니까 반대편 인도정비가 안되니까 요번에 예산을 넣어서 같이 볼려고 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저도 왜관이 궁금해서 부탁하던 SK주유소 이게 총 8억인데 지금 도비 2억5,000만원하고 5억을 하셨는데 보상하고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역하고 보상이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다 들지 조금 남으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안그러면 보상이 빨리되면 하반기에라도 3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보상금이 나오지 싶습니다.

도에 알아보니까 2억5,000만원 밖에 못했다고 그래서 원래 4억 신청하셨습니까?

예, 다주셨으면 확보했을 건데요.

예, 나머지는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보상만 빨리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67페이지에 상단부 왜관7리 등기소 주변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게 저번에 현장가서 물침수된다고 하는 그거지요?

예,

575쪽에 왜관 달오교 라고하는게 중앙교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이자상환하고 원금하고 갚아나가는데 원금이 얼마정도 갚아졌는겁니까? 올해처음 원금상환하는겁니까? 작년에 3억5,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1/10정도씩 상환해나간다는 이말입니까?

전에 기채를 내서 공사를 했던 내용인데 얼마남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 위원님!

예,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오셔서 그런지 전에 비해서 도시계획도로 도시기반시설 확충부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에서 많이 확보해 오셨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을 안받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게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실시계획승인이 난거는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제 입장 같으면 바로 수용을 걸고 싶은데 다 지역에 계시니까 수용을 걸면 그수용을 건 자체에서 법원에 공탁을 하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게 그런데 사시는 분들 형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내지를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형편사정을 법상으로 안봐주면 바로 수용걸어가지고 바로 대집행시켜버리고 공사를 끝까지 해주는게 맞습니다. 올해도 1건을 결국 하다가 안되서 사람이 거주하는데가 아니니까 수용을 걸어 공사를 집행을 했는데 당장 지금 왜관읍에도 2군데 인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시고 거주하고 계시는분들이 다 환자거나 중병에 걸리신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쫓아낸들 계획은 되어있고 주민들이 다 부탁을 해도 나갈때도 없고 안타까운게 있더라고요. 통상 감사나 이래오면 왜 집행을 해가지고 빨리 돈을 확보해서 대집행을 해가지고 바로 쉽게 쫓아내고 공사를 마무리 시켜야지 왜 안하고 예산을 덜쓰고 지금 자꾸이러냐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와서 부딪혀 보니까 방을 들여다보면 피해 갈 수 있으면 피해갑시다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 봤냐하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때도 현장을 왜관 석전리에 갔다왔습니다. 공사하다가 다해놓고 건물하나 못뜯고 이렇게 있던데 그게 궁금하기도하고 강제로 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애로점 때문에 안하시는건지 법률상으로 무슨 하자가 있어서 못하는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법률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나갈 수 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68페이지에 어로공업지역 도로 개설해가지고 4억원 북삼읍에 교량설치 그부분만 예산 배정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량만 되더라도 개별공장이나 소규모 입지를 많이 할텐데 이부분이 도로개설을 빨리해 주시고 메인도로 후차적으로 그것만 되면은 관리지역에 개인공장 부지나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저번에 같이 했는 부분이 약목 교리하고 또 북삼하고 경계지역 철길넘어 일반공업지역이 있습니다. 2군데를 율리 일반공업지역 이쪽에는 어로리 일반공업지역인데 지금 보니까 율리공업지역에는 아직 전혀 없거든요. 거기는 큰 공사비나 그런 부분이 별로 많이 안들거 같아요. 토지보상들어가고 나면 평지길 개선하는 것도 비용이 얼마안들 것 같은데 어차피 그쪽에는 교리 공단지역하고 공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군데만 지금은 거기는 아직까지 길이 없어서 완전히 공업지역지정만 되어 있고 전혀 못들어가고 있으니까 다른데도 시급하지만 이 2군데하면은 구미하고 협력업체라든지 소규모 공장들이 부지난해소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빠진부분에 한번 더 저번에 군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놓고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76페이지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이라는 부분에 숭오～오태간 도로개설간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숭오하고 오태하고는 연결이 안되는 부분인데요? 도로개설해놨는 이자상환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숭오리하고 오태하고는 지역이 떨어져있어서 연결되는 도로가 제가 생각하기는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창주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창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주택개발사업 사무관리비에 프린트 토너 구입 등 4건에 대해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주택관리업무추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서 사무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카드 유인등 4건에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3,000만원 중에 580쪽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에 사무비에 디자인업무추진 등 급식비 등 7건에 1,2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시설물관리비 사무비에 도서구입비등 4건에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공공시설업무추진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환경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288만원 중 시설비에 4억, 부대비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조성추진 인건비에 600만원, 국내여비에 960만원, 시설비 현수막걸이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촌저소득 주택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행정에서 사무관리비에 건축민원 사무용품구입 등 5건에 4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건축위원회에 있어 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부서운영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8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882쪽입니다. 예비비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 수입증지 수입부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이자수입에 960만원해서 올해 수입이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계가 3,6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에 3,6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꼭 필요한 비용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건축디자인과 업무량은 엄청 많고 공동주택관리까지도 넘어왔는데 예산액은 얼마 되지않는거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칠곡관내 공동주택거주자가 약 2만세대 가까운데 주민수로 보면 절반 정도가 공동주택에 사는걸로 보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공동주택주민 절반이상이 사는데 대한 지원금이 1억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0년도 3억5,000만원이었고, 2011년도 1억3,000만원이었고, 2012년도 1억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하면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지원해 주니까 매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가 늘어나고 지원액이 늘어나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저희들이 10년 이상된 아파트만 시설비를 자부담 50%, 군비 50%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원을 한 단지에는 3년 안에 다시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한때 북삼구획정리하면서 일시에 들어오고 나서 근래까지 신청이 없어서 10년 이상된 단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한것도 겨우 신청금액을 맞출 정도에 형편입니다. 한번 시설비를 지원한데는 3년이 넘어야 다시 지원할 수 있고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일시에 몇 년도에 다시 일시불로 같이 지었기 때문에 신청세대가 없기 때문에 돈이 줄어든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3년 이상 중복지원이 안된다는거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같은 아파트 한아파트에 소액이라도 지원이되면은 내용이 다른거라도 3년안에 지원이 안됩니까?

그런거는 공동주택지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건데 원칙으로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도색을 했는데 하수관이 터졌다 이거는 하수관 취급하는건데 안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 10년이상된 아파트에 안내 공고가 나갈때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기에 있는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이 우리는 2년전에 받았으니까 내용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청안하는 부분이 많고 홍보부족일수도 있고 한데 이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주민의 삶의 질이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581쪽에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불법광고물하고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난립해서 문제가 많은데 현수막걸이대 8개소 추가로 하는데 저희들 적극 찬성이고요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깔끔하게 걸 수 있는데는 권장을 하고 무단으로 걸린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그런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만약에 현수막걸이대가 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때라도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현수막 제작이 각 사업별로 10개씩 여러개가 있는데 칠곡군에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내년부터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단속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중에서 꼭 하셔야 되는 내용도 있는거 같고 필요치않은 내용도 있을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같은 이런 교육을 할때 현수막을 게시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한테는 다 통보하는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알리는거는 목적이 뭐죠 일반주민은 알필요가 없잖습니까?

민방위대원들 혹시 빠진사람들 확인하고 그 관계 때문에 하는데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에 아까는 하나는 필요하다 싶은것도 있더라고요. 하천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하지말라든지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그런거는 어쩔 수 없이 하천관리를 위해서 필요 안하겠나 싶은데 최소한 부탁을 드리고요. 589쪽에 윗부분에 보면 민간인재해보상금 중에 민간인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났을때 민간인 재산에 대해서 보상해주기 위한 예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해당됩니까?

이 부분은 민간 사유재산에 대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사항인데 주택이라든지 침수부분, 반파, 전파문제, 농경지매몰, 농작물침수부분, 가축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 해당과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조사하고 농경지 매몰이라든지 침수 이런 부분은 산업과에서 판단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요청이오면 1억 예산가지고 그부분을 지원해줍니다.

각실과소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판단을 해서...

예, 조사를 다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개인한테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나 택시같은 트럭같은거 이런것도 침수되고 하면 천재지변인데 보험으로 해결할 문제지 우리 군에서 지원대상은 안됩니까?

그렇지요. 자동차는 해당이 안되고 주택, 농경지 매몰, 농작물 침수, 가축피해 그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중간에 석적 119안전센터 매입부지비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벌써 부지를 매입하는게 3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119안전센터를 못짓고 있는데 119안전센터 표준모델이 그 사이에 바뀌는 바람에 현재 군에서 매입해 있는 부지가 건폐율 때문에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119안전센터는 RC조2층에 표준청사는 145평, 480㎡ 정도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부지 확보되어 있는게 1,934㎡, 586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거는 937㎡, 283평을 더 확보해야 145평에 대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방서에서는 내년도에 6,4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건립예산은 전체소요사업비가 15억1,400만원 정도되는데 공사는 2014년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부터 상당히 거의 5년 가까이 걸리는데 부지가 937㎡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주하고 협의는 아직 안해보셨습니까?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협의된 토지도 있고 그 땅은 보상 많이 달라고 해서 옆에 노지터가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뒤에, 그 부분도 협의를 하는데 조건이 길을 내달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바로 도로변 옆에 땅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 3가지가 바로 옆에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그거는 안판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을 해서 소방서 안전센터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새로 추가로 하는 땅에다 건축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고 건축할 부지는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추가로 합병할 수 있는 토지만 매입하면 되지않습니까?

지목은 관계없이 매입하면 됩니다.

내년 중에는 예산 확보하면 어떻게든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사이에 표준모델이 바뀌면 또 추가로 매입해야될지 모릅니다. 처음에 부지매입할 때는 표준모델이 바뀌기 전에 되었거든요.

예, 신경써서 조기 보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597쪽에 매미 태풍이 언제인데 아직 덜 갚았습니까?

매미 2004년 4월 9일 저희들이 융자를 34억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해가지고 금리는 3% 해서 아직 갚아가고 있습니다. 5년동안 이자를 내고,

거치라도 8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덜 갚았습니까?

아직까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 15년을 갚아야 됩니다.

형편되면 더 빨리 갚으면 안됩니까?

년도별로 계속 갚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되면 한몫에 갚아도 됩니다.

903쪽에 치수사업 낙동강준설예정지 측량하고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준설예정입니까? 언제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게 낙동강 사업을 하고나서 골재채취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남율에 채취장을 해놓고 그 이후에 부산청에도 지자체별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가 앞으로 낙동강에서 안나오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매점매석도 합니다. 그래서 골재준설을 빨리 해달라 건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부산청에도 골재를 앞으로 신청하면 해주겠다고 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내년부터 골재준설예정지를 신청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내년도에도 골재준설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미리 준비차원에서 예산을 1억원 확보해가지고 준설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래는 어디서 들어와도 들어오거든요 다만 어디 걸리느냐 차이인데 위로는 곧해도 될 것 같아요 보 바로 밑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부산청에서 승인을 빨리 해줘야 골재장 준설예정지를 허가를 해줘야 채취가 가능합니다.

준설예정지가 어디쯤 적합겠다 이걸 측량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측량하고 현장조사해 가지고 모래가 어디가 많은지 이걸 측량하는겁니다.

907쪽에 매원근처라고 했는데 댓골소하천이라고 하는데가 고속전철밑에 코너 도는데 하천 거기 전에 무너졌는데 거기 정비해 달라는 겁니까?

그곳에 가고싶다 식당 안쪽에 지금 2억 계상해놨습니다.

거기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590쪽에 낙동강수상레저 행사운영비해서 내년에도 작년같이 행사를 할 내용입니까? 2,000만원을 줄였는데?

예, 수상레저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드렸는데 체험행사로 도에는 내용상에는 체험행사로 나오는데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파악한 체험행사하는 부분은 하기가 어려운게 제트모트는 한사람 밖에 못탑니다. 바나나보트라든지 몇 개부분은 몇사람이 탈수가 있는데 그런 안전시설이라든지 해양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포항쪽에도 연락을 해서 하는 부분, 긴급구조대 지원을 받아서 사전에 배치해야될 그런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체험행사 쪽에는 시군에 했는데가 없고요 그래서 프레이드하고 시연행사 쪽으로 행사를 금년에 축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탈라고 했을때 제트모트는 한사람 밖에 못타고 그사람들이 시범을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뒤에 여러 가지 종류부분, 많이 못탑니다. 큰배를 가지고와서 체험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사전에 하기전에 의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낙동강 희망의 숲 유지관리 이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적 남율리에다가 2010년도에 희망의 숲해서 교목 70주, 관목이 1,000주 정도 심어놨는데 여기에 나무도 앞으로 가뭄대비 관수라든지 풀베기 관리를 해야됩니다. 여기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석적읍에다 예산 배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했었습니까?

작년에는 희망의 숲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낙동강사업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표시판도 다시 정비하고 나무 관목 보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번에 개인들한테 헌수 받아서 했는거 있잖습니까? 다른데 보다도 이쪽에는 특별히 헌수 받아서 했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관심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의원님들도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 여름에 풀이 많이 있고 고사된 나무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다른데 보다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 지난번에 고사목을 교체를 많이 하고 정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나무 보식도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무 보식하고 했는데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큰 비용도 없더라고요. 교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자보수도 없고?

유지관리비 아까 하듯이 낙동강에 수목정비사업비가 지난해 2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일부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석적읍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요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되면 석적읍에 배정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낙동강 흰가람둔치 정비공사라고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수부지에 대해서 군에서 전체를 관리를 해야되는데 중간에 자전거길이 있고 산책로는 일부는 되어 있는데 일부는 포장이 안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풀도 많이 나고하니까 산책로부분에 다시 보도블럭을 포장을 해야되고 주민들이 일부 편의시설 쉼터라든지 종합놀이대부분에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광장에 무대 설치하는 것도 있고 뒤에 광장관중석을 관람석을 확장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으면 그부분이 나오면 의회쪽에도 설명을 드리고 건의사항도 많고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3억 가지고 편의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낙동강사업할때는 명목이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 반영이 안되니까 어차피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아까 이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60개가 되는데 소식지나 알림터로 홍보를 대신해서 좀 줄이도록 이부서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난립되가지고 다른 지역에 지자체 다니보면 칠곡군 같이 현수막 난립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관에서 하는것부터 정리가 안되면 일반인들이 하는거 단속이 안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수막 부분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내년도 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소관은 663쪽부터입니다. 내년도 센터에 계상된 총예산은 55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 광특 사업을 포함해서 16억8,800만원으로 30%를 차지하고, 도비는 교부세를 포함해서 3억7,200만원으로 7%됩니다. 그래서 총 국도비가 37%되고, 군비가 63%로 센터에 지금까지 배당된 예산액이 국도비가 가장 많은 한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부에 보시면 인건비는 읍면지소에 상담요원 인건비 3명해서 3,50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4쪽하고 665쪽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중앙부에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새로은 작목도입사업으로 명월초 재배이용 시험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2,000만원인데 농가와 혐력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월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잎을 이용해서 쌈용을 하고 지도 담가 먹을 수도 있는 그런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명월초는 중국도입종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입하다보니까 재배법이 적립되지 않아서 새로운 작목으로 도입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농가소득 작목으로 시험재배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일부 소비자가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상세한거는 물으면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하는 기간제보수라든지 인건비라든가 인건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중앙부에 보면 농촌지도장비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만 원예치료실에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설치하고 그 다음 지도차량 봉고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걸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용수 수질분석장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환경관계가 자꾸 대다보니까 가산이라든가 일부에서 수질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계를 구입해서 수질분석하는 장비라고 보시면됩니다. 기준치가 초과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을 하는 장비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쪽,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중앙부 상단에 보면 도농상생 칠곡농업 축제입니다. 신동재에서 하는 직거래 장터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9,24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예산으로써는 사업의 성과라든가 또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3,000만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다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대구시 가까이 있는 라디오 광고도 하고요. 행사보안용역이라든가 천막, 행사장에 버스임차, 전기시설, 행사보험료라든가 일반직거래장터에 필요한 행사경비, 농산물을 출하하는 단체에다 일부 보전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됩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년간 운영을 해서 진흥청에 평가를 받아 전국도시농업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장 많은 3억1,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3,330만원을 보태서 4억4,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소비자 우리 군민한테 다가가는 원예치료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670쪽,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에 원예치료워크숍도 내년에 개최할 계획이고 국제심포지움도 10월경에 5,0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예치료와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도 함께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71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에 보면 시험연구비에 원예치료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상자텃밭 시험재료라든지 재료를 구입해서 상토라든가 연구재료 그런 것을 구입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시험연구비를 계상했고요 맨밑에 원예치료 강사료라든가 이런거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672쪽 상단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부대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원예치유 농원조성 저희들이 농가에 가면 아무데고 갈수는 없습니다. 기반이 안되있고 자리도 없어서 농원을 하나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가자들한테 현장에가서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위해서 농장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인력육성담당에서하는 주로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인대학 졸업생입니다. 금년에 졸업하는 사람들 양봉대학을 몇일전에 졸업식을 마쳤습니다만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좀더 업그래이드 될 수 있도록 자동탈봉기라든가 리프트기 이런것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농민조직체육성도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는 생략하고요. 재료비중에 꽃길환경정비사업 화분 및 재료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여농인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 2군데 정도 다리에 도색하면은 의원님 보셨지만 꽃을 화분을 키워서 자기들이 관리함으로 해서 환경을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겁니다. 아주 큰다리는 안되고요. 작은 다리에 2개소에 읍면 여농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험할 그런 계획입니다. 675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은 해년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민간행사보조도 리더쉽교육이라든가 이런것도 하든거니까 생략토록하고요.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토속종자생산 과제포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농업인이 전에 한번 하다가 자기들끼리 단체과제로 하기 어렵다해서 작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기들이 요구도하고 한번 확실하게 하자 해서 참깨라든가 특별한 촌에 가면 팥이라든가 이런거를 재배해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읍면당 1개소 조그마하게 2, 300평해서 관리운영토록 함으로해서 자기들이 모여 같이 소득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그런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676쪽에 공공사업비 이런거는 인력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7쪽도 강사료, 원고료도 생략하고요. 농업인대학 금년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양봉대학을 운영했습니다. 55명이 입학을 해서 3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포도에 대해서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도는 주로 왜관 아곡, 매원지역에 삼청동 일부, 지천에 가면 연화동하고 금호리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그농가를 대상으로 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2,680만원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79쪽입니다. 농민단체육성은 전에 하던거라서 일반보상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매년 한사람정도 국비사업입니다. 4H회원 1사람, 4H 지도자 1사람, 각 한사람씩 3사람정도 해외연수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 종자채종포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한 1ha 정도 벼종자를 해서 부족되는 품종입니다. 그런걸 중심으로 생산해서 자율교환형식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해보면 60% 정도 교환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원한테 주문받아서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농4H 단체 생산과제사업은 1,200평 정도로 밭작물 콩재배 전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4H 영농회원 녹색기술기초과제이수 이거는 4H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젊어도 30살정도 넘고 영농주기 때문에 올해는 참외시설을 교육장 비슷하게 그런 시설을 해서 개폐기라든가 지원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81쪽입니다. 귀농귀촌교육 현장실습 멘토 보상금하고 연수생 보상금인데요.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만 귀농자 중심입니다. 귀농자 중심으로 금년에도 4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지원한것도 없고 그래서 농장에 현장에 가서 식사도 조금하고 실습도 하고 그런 농가 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영마케팅입니다. 경영마케팅이면 담당에서 주로 추진합니다. 도시소비자 소통교실 이런 것은 작년하고 또 같고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도시소비자 직거래 장터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대구, 구미 이런데가서 행사할 때 가서 회원들이 거기서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판매도 하고 장e네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그 수준으로 5회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나가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입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이 3,000만원 가지고 흰가람둔치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와 같이 금년도에는 500만원 줄여서 2,500만원으로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현재는 칠곡보에 전국노래자랑했는 옆에 거기서 할 충분히 잘 되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주민이 참석이 가능한가 그런것도 분석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필요하면 또 다른방법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참석해서 하루가 달맞이 행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고요. 중앙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런건 3가지 다 신규사업입니다만은 농산물 직거래포장작업 환경개선사업이거는 영농작업대라든가 포장기라든가 전자저울 등 하는 시범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우리농산물 입간판, 체험교육 농장시범하는 도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교육장기반조성을 하고 주로 휴게시설도 있고요, 필요하면 이동화장실도 가능하면 넣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서포터즈는 금년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농산물표준소득 조사분석관계하고 농업경영현장 실용화지원관계 선도농가육성관계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재료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에 보면 HACCP 인증사업 컨설팅 용역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3,000만원해서 금년도에는 축산농가에 HACCP 희망하는 농가 중심으로 컨설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행상실비보상금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는 금년과 같이 소모성 공구라든가 수리 부품, 무상수리 부품도 있고 유상수리 부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점에 수리용 콤푸레샤도 청소하는데 콤푸레샤가 기계를 빌려서 오면 농가에서 세척하는 시설이 없어서 그냥가져 옵니다. 그래서 세척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토록하고요.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보면 임대농기계구입 로타리 등 5종 10대해서 1억원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남부분점을 하기 위해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늦게 내시가 되어서 나중에 1회 추경 때 되지 싶고요. 본예산은 늦게 내려와서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농기계는 삽니다. 문제는 농식품부 기준에 보면 농작업기 밭작물중심으로 기계만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식은 트렉타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승용이양기, 로우다 이건걸 중심으로는 못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소에 없는 자동 자주식기계를 사서 임대사업 중심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은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 농기계를 사주고하는 사업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8쪽에 농기계훈련사업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금년에는 동명 가천동에 부추작목반을 중심으로 결속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 편이장비 중심으로 보급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기산이라든가 동명, 가산 3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특정지역에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내년도에는 마을별로 경운기에 충전하는 중심으로 동회관에서하든지 대표되는 농가 중심으로해서 경운기 충전하는 촌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요새는 대리점이 많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것도 검토해보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5,000만원입니다. 689쪽입니다. 농업인 훈련관계하고 훈련강화에 보면 태양열 진동식 안전후미등 지원하는거는 도비사업입니다만 경운기나 트랙트가 밤에 다니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빛이 비치면 반사되서 기계가 가고 있다고 알리는 후미등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훈련장비로써 임대사업에 운반차를 1,300만원에 사서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나 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파종상처리 비료이용 생력화 기술보급은 뭐냐하면 파종기에 비료살포기를 부착해서 한몫에 같이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품을 줄이는 초생력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금년도에 읍면당 1개소씩 보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30%는 자부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철분코팅 콩파종이라는 것은 콩을 파종을 하고나면 새가 다 주어 먹고 잎모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비둘기나 이런것이 그래서 금년도에 철분을 콩에다가 코팅을 해서 처리하고 나니까 아주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 일부러 다른 처리도 안해도 되니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조류피해 방지를 위해서 4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691쪽에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만은 종자은행 종자채종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도 이정도 해서 종자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신청받아서 농가에 분양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일단 수매를 안하고 보관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보리를 맥류중심으로 종자채종포 2ha정도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감자 대관령산 차액보상금지원도 1,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시설운영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지원도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토록하고 그다음에 병충해 종합방제기술지원도 하단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는 생략토록 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병해충방제 파종상처리 기술시범입니다. 이거는 병충해 초기약제 처리하는데 있어서 본답에 약제를 처리안하고 파종할 때 일괄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생분해성 필름이용 친환경 제초관리입니다. 이런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초제 처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풀이 안나도록 생분해 되는 밀칭자재를 이용해서 풀이 안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개정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은은 원예기술은 농업기술과에 원예기술담당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694쪽에 여비라든가 일반포상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채소류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은 참외하우스 방제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15농가로 주로 아직까지 지원이 안된 무인방제시설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해놓으면 노동력절감이 90% 정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참외고온이용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은 자동환기 개폐장치시설은 병충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고온때는 흰가루병이나 녹음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병충해를 예방위주로 방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농가 말고 소농가 패키지하는 것은 농작업환경 작업장이라든가 운반기라든가 참외 10동 이내로 하는 소농가 중심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적게 하는 농가는 지원도 많이 못받고 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95쪽입니다. 화훼분야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고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도자기 가마 구입인데 센터에 1998년도에 가마가 야생화 화분도하고 하는 가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몇년동안 쓰다보니까 코일이 다나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들여서 새롭게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생태체험교육장 및 친환경 식물증식은 다른 것은 아니고 센터 시험포장에 참외라든가 온실이라든가 과채류를 심어놨는 포장에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2,8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관리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96쪽입니다. 온실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후 유리온실 보수해서 1,500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센터를 지을때 갑작스럽게 해서 지반이 조금씩 침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가끔가다가 비닐하우스는 관계없습니다만 유리하우스는 한두장씩 떨어져서 위험합니다. 위험한 동에 대해서는 유리를 교체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고품질 생산기술은 금년도에는 왜관 아곡 등태작목반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천에서 했고요. 등태작목반에는 1년차 사업이 아니고 보통 3년차 사업까지 갑니다. 빨리하면 2년차 까지 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회원이 18명이 됩니다. 프로젝트사업은 가중같은것도 설정합니다. 1송이당 500g 내외 당도는 14brix 이상 이렇게 재어가지고 그이상이 안되면 규격품아닌 것은 일반판매하고 규격이 되는 것은 2,30% 더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도 시설개선이라든가 제초망이라든가 운반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69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범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 포도에 무인방제시설을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과원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도 10호정도해서 주로 사과라든가 복숭아 이런 작목을 중심으로 수확운반리프트라든가 배같으면 우산지주라든가 이런걸 시범사업으로 10농가 정도 할 계획이고요. 과일등급선별기는 도비사업입니다만은 아직까지 4년차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돌아가는 농가를 중심으로 음성인식합니다. 한개들어 내면 몇그램 몇그램하는 그런거 음성으로 하는 10대 정도로 보급하고 과수안테나식 지주보급은 복숭아지주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받침식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테나식으로 도입해보겠다는 것이고 주로 제초제나 농작업관리가 편리해서 농가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시설과수 지중냉온풍 이용시범도 1농가 정도해서 포도농가에 지중열을 이용해서 품질을 개선하는 또 습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알속기 다용도 전용작업기는 포도 알속기하는 기구입니다. 도비사업으로하는 10농가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소저비용 고품질안전생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이상기후대응 시설과채류안전생산 1농가를 해서 연동하우스에 보일러열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동하우스측면 난방커튼에너지 절감시범사업은 딸기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오이 과채류에 온수보일러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내품종 딸기산타품종 보급시범사업, 토양병해충 시설하훼에 토양선충예방을 위해서 고압스팀 방제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9쪽입니다. 시설채소생력화 패키지시범사업은 시설채소입니다. 오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중심으로 한기라든가 습기를 제거하는 시설 무인방제 중․소농가에 적게 드는 것을 패키지와 묶어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농가 정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도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사업도 10농가 정도로 레일무동력 운반시설이라든가 수형을 개선하는 시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화훼농가 수출기반조성사업은 우수품종하고 에너지절감 겨울꽃을 제외하면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2농가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요. 화훼류품질향상 종합기술시범은 제습, 무인방제 이런것도 패키지로 해서 기자재를 도입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로얄티 부담해소를 위해서 국내품종보급은 모종을 구입해서 신품종을 보급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성마을 청정채소단지는 곡4동에 지금까지 7,8년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환경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소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내년도에는 7개 농가를 해서 청정미나리 단지를 만들어서 도시 소비자에게 어필도하고 초청도하고해서 청도 같으면 한재미나리 같이 새롭게 규모있게 지금까지 한 두 농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소득 작목이 없어서 자기네도 원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3,000평 정도 한집에 3,400평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은 친환경기술계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생산시설 운영비는 생략하고요 요번에 조례도 이번 회기때 올려놓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3,4월 이후 되면 염가로 유료화하고 지금 조금 받고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료비입니다. 원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배양하는 재료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거기 때문에 약 2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조금 많습니다만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에 친환경농업 관리실은 다른게 없고요. 친환경농업관리실이 토양검증, 수질분석, 중금속분석, 농약잔류검증을 하는 토양검증실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연구개발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생산성 향상기술보급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봉노동력절감 화분떡 생산 이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꿀이네 장소에서 화분떡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재료를 사서 양봉농가에다가 화분떡을 만들어서 50%만 받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사료 효율개선 자동화시설은 일정규모이상 되는 농가에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가서 사료를 붇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농가에 일부하고 있는 사업이고 3개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다기능 질병예방시스템 시범도 3단계 필터사업이라든가 질병예방을 위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우발전기 탐지기 알림이는 쉽게생각하면 소발에다가 전자칩을 설치해서 소가 많이 움직이면 발정하는 그런 것을 해서 휴대폰으로 문자 연락을 해서 우리소가 발정을 해서 12시간 뒤에 접붙이기를 해야 되겠다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기에 수정이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특작생산성 향상시범사업은 시설채소 후작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역시 50호에 특별하게 많은 농가를 지원해 줍니다. 참외가 빨리 없어지면 노는 땅에다가 참외해서 기회소득, 부가소득을 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6월말까지 참외가 수확하는 농가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에 참깨비닐 코팅품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300만원 정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장기유통시스템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일반 한두농가에 지원하고나니까 다른 급한 농가가 있어서 이거는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버섯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격이 형평이 가장 심한 작목이 버섯입니다. 많이 나올때는 확 떨어지고 반값도 안되고 비쌀때는 확 올라가고해서 저온저장을 지원하니까 최소 1달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3개 농가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절감 고품질 버섯재배 시범사업은 입체난방기를 지원해서 유류비를 절감하는 버섯도 겨울에 재배하자면 가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703쪽입니다. 폐열이용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폐열을 회수해서 활용하고 환기시설을해서 30% 정도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조사되어서 내년도에 2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봉생산성 향상기술보급 일반보상금이라든가 보상금은 생략토록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는 산란계농가에 2년차 사업 금년도는 5개 농가했으면 2년차 사업으로 질병을 관리를 해주는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매달 한번씩와서 혈청을 채취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백신도 올바르게 투여하고 있는지 그런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양계단지 경영혁신프로젝트 역시 5농가입니다만 계란자동선별기를 일정규모 생산하는 농가에 지금까지는 조금만한거 있습니다만 1시간에 2만5,000개 정도 계란을 무게 중심으로 선별하는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워낙 좋으니까 버섯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3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사육 안전기술원 민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악취저감 및 자원화 기술보급은 돼지농가에 처음으로 양돈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금지가 되고 하니까 처음으로 도입해서 해보고 좋으면 확대하고 효과가 없으면 사업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시범사업은 역시 진흥청에서 개발한 버섯신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균을 구입을 해서 4개 농가 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꿀벌나라 테마공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총사업비는 100억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12억을 들여서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11억4,300만원정도 됩니다. 운영비는 생략토록하고요. 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정도, 내년도에 추진하고요. 현재 보고 드렸듯이 장소가 산지하고 그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로 7억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5쪽입니다. 녹색성장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무탄소유기농마을 성공모형개발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내용은 간단한 유리온실형입니다만 그런걸 해서 재배시설이라든가 또는 비스트 육묘장시설, 상토장, 친환경적인 효소 제조라든가 교육관 중심으로 2년차 사업으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여삐 보시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모든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사업은 많은데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별로 물을게 없습니다. 667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했는거 수질분석기라고 했는데 토양분석기입니까? 수질분석기입니까?

수질분석기입니다. 공업용수가 논에 들어가면 자꾸 시비꺼리가 되고 충동질해서 수질기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행사 축제행사는 전에 하던 그겁니까?

예, 신동재에서 하는 직거래 장터, 팜마켓축제도 하고 아카시아축제도 하고 하는 그겁니다.

밑에 주차장 빌리는데 300만원씩 듭니까?

그거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축제장 메인 장소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 해년마다 사용료로 30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말들이 많은데 장소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까? 갈대숲 조성해놓은 그쪽이나 흰가람둔치도 괜찮고 한데 꼭 그 장소를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농산물인데 팔다가 어느 인기품목이 떨어지니까 싣고 또 올라오고 다시 가지고 내려갈걸 싱싱한채소 시들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싱싱한거 못가지고 가고 행사하는 모든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잖습니까? 그래서 여러차례 농민도 이야기하고 주민들도 이야기하는데 한번 검토해보시죠 자꾸 농산물을 돈들여 가면서 재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도에도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옮길려고 하니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호국평화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어차피 그쪽으로 내려와야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천면에서 면단위 축제 비슷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자기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하면 앞으로 2, 3년 뒤에 부터는 호국평화공원조성이 완전히 되고 주위환경이 정비가 되면 그 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호국평화공원이 짓는다고 해서 장터가 보장이 되는 법도 없고 지금 장소가 없어서 거기 하는것도 아니잖습니까? 종합운동장도 저런거 닦아놓고 저렇게 잘 해놓고 앞에 공원도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주위에 하면 주차하기도 좋고 갔다나르기 좋고 주민들 접근도 용이하고 그래 좋은데 구태여 대구사람 몇명을 위해서 거기한다 이거는 제가 볼때는 득과 실을 따지면 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근처에서 하도록 군수님한테 보고드려 보십시오. 운동장도 활용을 해야지 돈 저렇게 500억씩 투자해가지고 일년에 군민체전 한번하고 비워놨으도 안되고 홍보도 되고 우리 칠곡종합운동장 저렇게 잘해놨다 이쪽 공원조성을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쭉가서 해놓으면 공원에 시민들이 놀러삼아도 올건데 먹거리도 좋고 거기해 놓으니까 저녁에는 안되잖아요. 주부들이 밤에 못올라오잖아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거기서 하는 목적은 딱 한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카시아 축제를 계속해서 오다보니까 어차피 우리 농산물을 우리 군민이 홍보하게되면 평상시에 가도 3,4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카시아꽃 필때는 많이 오니까 그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리고 하지 일부러 오라고하면 사실상은 종합운동장에 하면 과연 도시민이 얼마나 올까 작년에 조사해보면 65～70%는 도시민이고 외부사람이고 우리 군민은 30～35% 밖에 안됩니다.

소장님 잘 알겠는데요. 모든 생각을 그런 바탕을 깔고 자꾸 이야기 하니까 이야기가 안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그러면 도시민들이 많이오면 시민이 접근이 거꾸로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우리 내실도 못 잡으면서 우선 우리 소비자 먹도록 좀 하십시오.

예,

우리 소비자들 가까이 가서 많이 소비되면 되지 시민한테 판다고 더 받습니까?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사철나와서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달달이 많이 판매하는거도 아니고 지금 이름도 매년 몇 번 바뀝니까? 아카시아축제라는 말이 없어지고 팜마켓하다가 이런식으로 바뀌고,

작년부터 직거래 장터로 바뀌었지요.

예, 바뀌서 아카시아 홍보가 되어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아카시아로 나가는 뭐가 있습니까? 브랜드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꽃보러 오시는분들에게...

꽃도 우리나라 꽃도 아니고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내말이 거짓말인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도 원성을 많이 들으니까 군의원들 뭐하냐고 소리를 들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안되더라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그쪽으로 하는걸로 기본 방침으로 두고 하니까 작년부터 소장님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군민들의 화합잔치도 중요한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참여해서 장사를 해서 얼마나 득된다고 꼭 칠곡사람만 할일없는 사람 산에 놀러오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싱싱한 물건을 왜 산에 까지 가져와서 시들어서 팔아야 되고 사는사람은 다시 차에 실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주차비 줘가면서 굳이 돈들여서 닦아놓은 터가 있는데,

예, 그마음 저하고 똑 같은데요.

생각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97페이지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이라고 하는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 과일을 생산하는 국비사업으로 보통 빨리 끝나면 2년차 사업이고 보통 3년차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정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작년에는 참외했습니다. 지천 솔티영농작목반에서 참외를 2년간 해서 그분들이 평균 20% 정도 값을 더 받았습니다. 과일크기, 색태, 당도, 이런 것이 규격이 있어 그안에 안들어오면 일반판매하고 규격이 되는 것은 30% 정도 더 받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최고과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년도에 거봉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등태거봉 작업반을 내년도까지 2년차 사업을 하고 앞으로 이사업은 참외, 포도하고는 작목기간이 길기 때문에 3년차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 1송이가 500g 정도 내외 되도록합니다. 접가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당도는 14brix, 15brix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또 약은 절대 함부로 못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문자그대로 최고과일의 생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시설이라든가 농자재를 지원해주고 이사업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에 5, 6군데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사업이 탑라이스라고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고 주로 이사업은 최고품질을 먹는 사람이 고급손님을 확보하자 비싸게 팔자 그래서 진흥청에서 계획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푸르트사업이라는거는 뭡니까?

최고의 품질 과일입니다.

소비자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산성마을 청정채소하고 1개소는 마을 단위를 이야기합니까? 작목반 단위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요. 7, 8농가를 단지화 필지가 딱 딱붙지는 않겠지만 그걸 한블럭해서 하고 있습니다.

699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지요.

예, 이거는 주로 적은 농가중심으로 여러가지 환기시설, 제습시설이라든가 무인방지시스템을 패키지로 묶어서 한몫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5농가정도 지원해줍니다.

우리군 화훼농가는 몇 가구 쯤 됩니까?

20호 정도 됩니다.

자체 작목반이 있지요?

그렇지요. 화훼생산자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해서는 계산이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수출하는 가구도 있고 못하는데도 있지요?

백합은 수출을 조금했습니다만 나머지 국화라든가 왜관 금남에는 주로 국화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것도 있지만 튜립도 있고한데 주로 국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수출은 많이 안하고 있고요. 백합은 거의 수출형으로 가고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무리 수출을 한다고 해도 수출단가가 낮으니까 농가가 피해를 보니까 국내가격은 높고하면 수출을 안할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5,000원을 받아야되는데 수출단가는 4,000원 밖에 안되면 우리나라서 6,000원 준다면 6,000원 쪽으로 다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사업도 좋은데 그사람들 얼마안되는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어떻게 판매를 수출이 좋으면 수출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센터에서 지원을 판매 루트를 지원해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수출업체도 연결해주고요. 그사람들 저희들보다 더 잘합니다. 구미 수출공사같은데 있습니다. 값을 계산해서 수출할거는 수출하고 국내판매할거는 국내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부탁드리고 이상천 위원님이 지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현수막이 6만6,000원 짜리가 얼른봐도 백여개 되는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칠곡군이 현수막 천국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 난립해서 그래서 행감때 디자인과에 단속이 안되느냐 관용이 너무많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위법을 하니까 벌금이나 단속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안된다는거는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전부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줄이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교육장에 주로 많고 도로가에 다는거는 10% 도 안될겁니다. 들판에 홍보용으로 걸고 교육장에 하는거지 도로가 거는거는 많지 않습니다. 직거래장터라든가 일부분에만 국한됩니다.

교육을 100번 이상하니까 그렇긴 그렇겠네요.

예,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부서마다 협조하는 마음으로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천 위원님!

소장님 업무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힘드신 부분도 있고 보람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현수막은 곽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답변하셨으니까 협조해 주시는걸로 알겠습니다. 666쪽에 칠곡군내 특성화된 작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명월초를 국내적응재배이용법 신규로 하실요량인데 예산은 얼마안되고 이게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정부에서 칠곡군하고 몇개 군을 해보라는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농가도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일은 적지만 적은 돈으로 연구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지요 그래서 내려온겁니다.

정부에서 요구를 하면 중앙에서 보면 어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우리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관심이 있으면 요청할거니까 혹시 다른데는 없었습니까?

명월초 관계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시군마다 다 들어오죠? 저희들도 7,8개 신청해서 1,2개 되고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또는 경제성이 없다 이래서 탈락되는 과제도 사실상 많습니다.

성공하고 못하고는 차후문제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점효과라는게 있습니다. 명월초하면 칠곡군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했을때 명월초는 칠곡군에서 나와야 돼 이런 이미지를 심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성공도 중요하지만 미리 선점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때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68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직거래 포장작업이라든지 농산물직거래 농장입간판시범사업, 우수농산물 체험교육농장조성사업 이런게 몇가지 사업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2개소, 10호,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요청해서 특성화 되어있는겁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받습니까?

선착순은 아니고요 칠곡 쇼핑몰회원이 50명정도 됩니다. 그런 농가에 홍보하고 택배도 하면 포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곡보에서도 판매행사를 토요일, 일요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농산물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 관리하는 포장작업 지원해주고 체험교육장하는 도시소비자들이 오면 그냥 신동재에서 직거래장터만 해서 안되고 우리 칠곡농산물이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고 관리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사갈 수 있도록 하는 농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689쪽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중에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보급해서 4,300만원 총5,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경운기 충전하는 작업이라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경운기 충전입니까?

경운기 밧데리가 있습니다. 밧데리를 다쓰고 나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오지마을에 충전시설이 없어서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자동차라든가 정비소에와서 충전해가거든요. 그래서 전기시설로 해서 밧데리를 충전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게 경운기하고 승용차하고 다른지 몰라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 방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번 충전해주면 자체 충전이 되어서 운행되다가 그게 안될때는 밧데리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잖습니까?

경운기도 물론 자동차처럼 운행하면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다 보니까 물들어가고 밧데리도 썪고 노상 흙탕에 있다보니까 밧데리 교체도 필요하면하고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차는 귀하게 관리를 하지만 농기계는 5,000만원 짜리라도 들에 던져놓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0쪽에 보면 왕우렁이이용 고품질사료생산 시범이 5개소가 있는데 왕우렁이 이용친환경재배가 시범작업을 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양성화됩니까? 아니면 정체상태에 있습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주면 우렁이사육을 안할려고합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우렁이를 주는 농가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친환경농가만 우렁이를 일부 70% 정도로 전체량은 안됩니다만은 농가에서 희망량은 절대로 안되고요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농약재배라든가 친환경인증단지라든가 그런 농가에다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기틀을 마련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700쪽에 유용미생물 생산용시설 전기사용료 월에 220만원씩 쓰는걸로 되어 있는데 장비가 큰게 들어와 있습니까? 220만원 전기료가 적은돈이 아닌데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청에 전기가 300kw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땡겨갈려고 하면 1억을 달라고하는 것을 안된다 예산도 없고해서 한전하고 투쟁을 해서 한울타리 안에 두개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쟁을해서 울타리 치기로 하고 2,000만원 가지고 별도로 200kw를 넣었습니다. 용량이 많습니다. 큰기계만해도 10대 이상이 있습니다. 전기용량이 많기 때문에 같이 쓰면 과부화걸리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친환경농기계 유용미생물실에는 전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연중가동합니다. 하루 쓰고 안쓰고 하는게 아니라 거의 배양하는데 연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량이 많습니다.

다음은 703쪽에 가축분뇨악취저감 및 자원화 기술보급해서 4,000만원인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농림정책과에는 저작년부터 예산을 4,000만원하다 내년에는 6,000만원으로 정도 올려서 축산악취제거제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부분하고 이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소규모 특정농가에 분뇨처리하는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흥청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돈분 냄새나는 것하고 미생물도 돼지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 냄새제거하기 위해서 농가에 있습니다. 살포해서 분해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건 별도로 시설을 해서 분뇨를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네요. 농림정책과에서 하는거는 사료에 섞어서 하는 질병율도 낮추고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한우연구회에서 유용미생물을 거기서 줘가지고 생균제를 만들어서 농가에 하면 냄새덜나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1개소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칠곡군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축산분뇨 때문에 도시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꼭 성공하셔서 보급을 양성화시켜서 민원을 줄여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695페이지에 센터에서 도자기 가마는 누가 이용합니까?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이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활용 목적, 내용은 야생화연구회에서 필요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굽습니다.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일정량이 되면 도자기를 굽는 시설입니다.

야생화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야생화 회원들이 이용하고 외부에서 부탁을 하면 굽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어서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교육문회회관에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칠곡군에 4H 회원이 각읍면에 다있는거는 아니라고 했지요.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영농회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칠곡 전체요?

예, 영농회원이 그렇고 나머지 200명 넘게는 학생회원입니다. 6개 학교에 경북과학대, 고등학교 2군데, 중학교 4군데 해서 학교에서 하고요. 이런사업은 영농 4H 회원 농사를 짓는 회원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흥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총괄예산안은 모두 2억8,404만9,000원으로써 인건비가 본청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6%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15%가 절감된 9,7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열람용 도서구입비 278만원, 민원실환경개선을 위한 화분구입비 200만원, 민원실 정수기임대료 140만원, 화장실 휴지, 민원용 봉투구입비 242만원, 주정차금지 표시판, 청사관리 용품구입비 199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관련 각종고지서 및 서식유인에 840만원, 체납과태료 서식과 현수막제작에 205만2,000원, 형광등 수리 및 화장실 방향제 구입 84만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구입에 235만2,000원,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홍보용 팜프렛제작에 150만원, 차량관리담당 특근자 급식비에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4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단속반 급식비 201만6,000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00만원, 휴대용체납조회기 유지보수비 240만원, 상수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유선방송시청료 등 각종 공과금에 816만원, 냉난방기, 청사유지관리 방역소독 등 청사관리비로 500만3,000원, 안내엽서 우편료 등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집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는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써 자동차 등록증 등 각종 서식유인에 1,425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755쪽입니다.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120만원, 임시번호판제작 원가조사수수료 30만원, 임시번호판 제작 등을 위하여 한국 GM자동차 출고장용 1,056만원, 현대자동차 출고장용 6,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입증지, 인증기, 소모품구입에 60만원, 차량등록담당에 특근비급식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 국내여비는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범관리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사건송치 및 무보험 운행방지를 위한 홍보전단지 유인에 180만원, 사무용품구입비 72만원, 교통사범 관리업무급식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관용차유류비 등에 240만원, 무보험운행자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범 및 특사경업무 국내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사경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6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하여 인건비 1,690만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8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전산 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 1,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지역주민에게 좀 더 나은 차량민원행정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상세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 하실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소장님,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적은 예산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756쪽에 인건비가 작년에는 5억6,690만원인데 올해는 1,600만원이고 작년에는 직원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는 본청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본청으로 넘어가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755쪽에 특사경프로그램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하는데 특사경프로그램이 어떤겁니까?

해킹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입니다. 무보험 운행자에 사건접수하고 자료관리 및 피의자 신속한 사건송치를 위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특사경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겁니다.

무보험운행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하기 위해서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예, 해킹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노출되면 문제가 되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