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3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2012년 11월 19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12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12년 11월 29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국제화전략본부장 이환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4억 621만 7,000원보다 8억 3,341만 원이 증가된 72억 3,962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해양항만팀이 42억 3,122만 3,000원, 테라노바팀이 30억 840만 4,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팀은 항만개발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으로 5억 800만 원 증액하여 총 7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테라노바팀은 건축 및 경관디자인 사업에 4,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2012년도 예산보다 2억 9,107만 3,000원이 감액된 60억 9,1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해양항만팀이 34억 2,724만 6,000원, 테라노바팀이 26억 6,375만 8,000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팀은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을 위하여 해양정책 지원에 1억 1,076만 4,000원, 항만홍보에 1억 6,526만 원, 항만물류 마케팅에 5,024만 원,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에 30억 원 등 33억 2,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6,869만 2,000원, 기본경비로 3,229만 원 등 1억 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34억 2,7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테라노바팀 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에 3억 7,624만 2,000원,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에 5억 252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3,000만 원 등 9억 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건축 및 경관디자인 사업에 5억 7,031만 2,000원, 호미곶해맞이광장 경관디자인 명소화사업에 10억 6,065만 7,000원 등 16억 3,0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222만 3,000원, 기본경비 3,180만 4,000원 등 1억 2,40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26억 6,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95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311억 원이 증액된 3,18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0억 원이 증액된 2,70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및 사업소 사업으로 해운항만시설확충 3억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억 원, 도로건설 확·포장 10억 원, 도로시설관리 35억 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14억 원, 도로시설물관리 3억 원, 재해 및 재난관리 30억 원, 도시교통활성화 11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 도시녹화사업 18억 원, 산림정책사업 5억 원, 재무활동 2억 원, 공원 및 녹지관리 2억 원, 하수도개선사업 2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남구청은 임업경쟁력강화 2억 원, 도로시설관리 7억 원, 재난재해예방 6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북구청은 임업경쟁력 강화 2억 원, 도로시설물관리 8억 원, 재해 및 재난예방 3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48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자본적 수입 4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자본적 지출 15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시교통활성화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비용 1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대부분은 각종사업예산의 불용잔액과 인건비·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진행에 대한 예측부족으로 사업비를 삭감한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제의 경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용역사업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 편성안은 상수도사업소와 건설환경사업소의 하수재생과가 복지환경위원회로 전환되면서 현재 우리 위원회 소속의 전년도 예산액대비 137억 원이 감액된 2,57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 회계는 전년대비 169억 원이 감액된 2,114억 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화전략본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원이 감액된 612억 원이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8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공간조성에 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72억 원이 감액된 1,465억 원이며 도로시설관리 46억 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29억 원, 도시녹지화사업 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로건설 확·포장 4억 원,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 8억, 재해 및 재난관리 12억 원, 민방위 훈련 3억 원, 주택건설 및 운영 109억 원, 도시교통활성화 8억 원,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1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102억 원이 감액된 351억 원이며 지역개발사업 79억 원, 하수도개선사업 7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 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96억 원이며 임업경쟁력강화 1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도로시설물관리 11억 원, 재난재해예방 4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21억 원이 증액된 141억 원이며 임업경쟁력 강화 8억 원, 재해 및 재난예방 22억 원,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도로시설물관리 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원이 증액된 4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및 국고·시·도비보조금 1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국고·시·도비보조금 15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자본적 수입 34억 원, 이월금 2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8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2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회계의 하수도사업수입 1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재해 및 재난관리 1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시교통활성화사업 9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비용 22억 원, 자본적 지출 2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중 대부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건설 확·포장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 이외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소방혜택을 받는 지역 내 주택 및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 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세로 경상북도의 세입으로 징수되며 2013년도 우리 시에 73억 8,800만 원을 부과하여 62억 4,500만 원을 예상 징수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징수교부금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업무를 우리 시에서 소방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점이 있으나 소방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 효율의 극대화와 행정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는 지역현안 계속·마무리 사업에 집중이 필요하며 예산의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특정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신규사업을 시행하면 행정의 낭비를 피하고 효율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명시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추진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된 이월사유인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대형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 하고 이월이 예상될 수 있어 예산의 적정편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사업추진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지요?

전략본부장 이환진 아, 별 말씀을요.

예산의 문제가 많아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많지요?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냥 그대로만 이렇게 예산을 주면 이렇게 진행되면 됩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까?

뭐 최선을, 저희 시 예산 형편이라든가 사정을 봐 가지고 이 정도 봐주시면 내년도에 그래도 성과가 나고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관계 말이지요, 홍보물 관계. 본 위원이 이번에 타 도시 가면서 서울을 거쳐서 갔습니다. 갔다 오면서 봤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는 정말 적절한 곳에다가 홍보를 해요. 우리가 봐도 안동시가 바로 역 내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홍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포항시 홍보물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안 보여,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물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뭐, 전체......

역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역 부근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홍보물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담당관실이나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항만관계라든가 그런 홍보물은 구미라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있고 전체 홍보물은 요지에 좀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할 것 같으면 돈이 좀 비싸다든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는 올해 내년도에는 저희 구미시에 영일만항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했는 것은 한 3～4년 됩니다. 도비 50%, 우리 시비 50% 해 가지고 약 5억 7,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우리 포항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구라든가 다른 지역에, 부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또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디까지나 영일만항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구미에 설치해 놨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좀 개선해 가지고 좀 더 잘 보이고 모양이 나도록 그래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고속도로변에 있지요?

예.

그것도 본 위원이 타 도시 가면서 우리 홍보물 될 수 있으면 한번 볼라고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적절한 곳에 정말로 금방 보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안 보여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유의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당진이나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지금 28선석입니다, 28선석. 그리고 2020년도까지인가 2015년도까지인가 하여튼 42선석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까지 우리가 다 가봤는데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인천도 가깝고 수도권도 가깝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방법으로 그 물동량을 유치하느냐 했더니 하여튼 우리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순하게 수도권이 있고 인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동량이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쪽하고 우리 포항시 항을 제가 말이지요. 우리 지금 4선석 했잖아요?

예.

지금 아직까지 이번에 또 뭐 빠져 나간 회사도 있고 이래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계획이 16선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물동량이 예를 들어서 적을 때는 16선석까지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이게 정말 우리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16선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반대 쪽에 섰다 할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 16선석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올해 감액하는 예산이 5억 8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전에 페리호를 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에 지금 동해시에서는 페리를 운행하는 데 한 20억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해 주는데 이 업체가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 업체가 우리 시에다가 요구 했는 게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동해시하고 비슷한 규모로 한 2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 해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 하고 허가받은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증을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비 보조, 보조금을 받았는 5억 원을 몇 년 동안 은행 이자 8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지금 최근에 속초시에도 러시아하고 훈춘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우리 지역에 대화가, 배를 가지고 해 가지고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속초시 작은 시에서도 지원되는 게 한 20억 이상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그래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 계획물량대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북방 물류가 증가되게 되면 16선석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수년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더 증설해 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16선석 아니더라도 한 10선석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데 국장님.

예.

16선석 자체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4선석에 해당하는 물동량이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으로 16선석 연차적으로 계획된 16선석에 대해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이 저번에도 보고할 때 물동량 관계에 있어서 우리,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물동량이 차질이 생겼을 때는 연차적으로 계획된 16선석, 계획된 것. 이것이 국가에서 예산을 가히 물동량이 부족해 져버리면 앞으로 계획에 국가에서도 국비를 주겠습니까, 안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영일만항은 지금 현재 총 두 개 물량 30만TEU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증가율이 약 18% 정도 됩니다. 18%씩 증가되고 다른 항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성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 했을 때 내년도, 후 내년도 계속 증가되면 앞으로 장래에 16선석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증가율이 약 한 1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만팀에 아까 홍보를 위해서 1억 6,500만 원을 구미에 홍보탑을 세운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홍보탑이 서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좀.

리모델링 합니까?

예, 화면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정책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마는 구미에서 우리 포항에 들어오는 물동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현재 구미에서 오는 것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탑을 세웠는데도 물동량이 오지 않았는데 이 신항만 만들 때 경상북도 도지사님 김관용 도지사가 경상북도에 나오는 전량을 우리 포항시에다가 유치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 의욕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상북도가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또 투자를, 또 리모델링 한다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유치 지원 30억,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지요?

예.

이 조례, 우리 심의를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않으셨지요?

예.

보고만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해가 급기야 그래 수급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이래 올립니까?

그거 아닌데, 본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본예산 아닌가, 본예산 아닙니까? 30억 원이 본예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따로 따로 합니까? 질문을. 당초예산하고 본예산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세요, 같이.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동시에 묻도록 할게요.

예.

우리 국장님,

예.

이 30억을 말이지요. 이 30억, 이 예산하고 1억 6,500만 원이 본 위원이 아까 추경이라고 하는데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말합니다.

예.

당초예산에 지금까지 실적도 전무하고 앞으로 신항만이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또 이렇게 약 33억 정도를 이렇게 물류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항만이 처음 개설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미 쪽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왔습니다. LG라든가 이런 데서 물량이 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항로가 없어 가지고, 배편이 없어 가지고 그걸 제때 처리를 못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이 오면 당일 날이나 그 이튿날 정도 그쪽으로 가는 배편에 실려가 보내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3·4일 늦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던 물량이 끊겼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우리 항만도 참 어려운, 그것을 적자를 보더라도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조금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지금 현재는 오고 가는 배편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구미에, 해외에 나가는 게 포항으로 오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현재에는 사실상 구미나 대구에 있는 물량이 왔을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 하나 개선해 가지고 물동량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우리가 포항에서 일본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는 그 항로가 하나 하나 지금 올해도 내년 연초에 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구미에서 물량이 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온다고 봅니다. 오기 때문에 이 홍보는 계속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주식회사 되어 있지요?

예.

우리 포항시도 출현하였고 경상북도도 출현했고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출현했지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이익이 생기면 우리 포항시에 배당을 받습니까?

예, 당연히 되어야지요.

당연히 받습니까?

예.

만약에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가 같이 동시에 이렇게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만큼 우리가 출현을 또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출현했는 돈이, 출현금이 현재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2·3년 후에는, 늦어도 3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익금이 배당이 돌아온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에 출현했던 대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있고 경상북도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기업들이 또한 경상북도도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지원을 보조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 항만에 소요되는 돈은 포항시와 도가 거의 50%,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항시와 도가 아니고 일반기업, 대림이라든가 이런 회사도 이제 지금 출현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특별한 쪽으로 새로 출현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받으셔야지요.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회사가 주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운용도 하고 지원도 하고 뭡니까,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따라 보존비용을 거기서 발생시켜 줘야 되지, 우리 포항시가 왜 이렇게 발생해야 됩니까? 이 법인을 따지면은요. 이건 지출, 인정 못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당해연도에 지출된 그 비용은요, 당해법인에서 관련된 그런 지원 아니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적어도 한 2·3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완용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성열 산업과장입니다. 이상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권대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자리로.

청장님 잠깐만.

예.

예산심사 하는 데 우리 이칠구 의장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부터 시작인데 며칠 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가장 큰 기능이고 또 시민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행사하는 중요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고 예산도 열악합니다마는 오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그걸로 후반기 포항시 예산심사를 통해서 의회가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감이 넘치는 기관임을 우리 위원님께 우리 예산심사기간을 통해서 꼭 실현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08억 9,000만 원보다 8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9억 2,000만 원보다 7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산업과는 산림병충해방제지원보조사업 등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500만 원을 감액하고 16호 태풍 산바 도로시설유지관리 및 소하천보조 사업에 76억 3,700만 원을 증액, 7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무허가건축물지도단속 및 부설주차장관리와 건축행정 민원서비스제공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여비 및 태풍 산바 피해 침수주택 지원사업 예산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90억 8,600만 원보다 2억 5,700만 원이 증가된 49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09억 6,600만 원보다 1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9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산업과는 산림자원유지관리에 5억 5,0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12억 9,200만 원, 임도관리모니터요원 및 임도관리에 1,100만 원, 임도보수 및 조림사업에 1억 900만 원, 임업기계장비구입에 8,800만 원, 가로수해충포집기 설치 사업에 1,200만 원, 산불방지대책 및 지원에 19억 2,700만 원,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지원에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5쪽입니다. 시유림유지관리 및 어린이공원관리에 4억 3,500만 원, 산림병충해방제 및 지원, 산림병충해방제 기계장비구입 등 8억 5,100만 원, 재선충예찰원 인건비 1,400만 원, 산림재해예방 2억 9,300만 원, 산림주택가피해목제거사업에 1,000만 원 등 총 5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 10억 6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8억 6,4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9,600만 원 등 총 3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지적과는 건축행정 운영관리에 9,0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 7,200만 원, 건축행정서비스제공에 2,900만 원, 지적관리 및 소유권보호에 1억 5,400만 원, 공시지가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 데 남구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일선에서 일하시는 구청장 이하 직원들을 굉장히 저는 생각하고 정말로 고생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 민원은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시정에 대한,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콜, 시책행정 또한 원스톱 민원처리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하신 우리 시장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번에 이것이 포항시의회에 이것 지금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영일만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서 들어 왔는데 이 민원을 보면 말이지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지. 자,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뭐냐 하면 반납을 해라,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뭐냐 하면 민원이 허가를 받았는데도 도로 반납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 정황 변경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아니, 허가를 내주고도?

예.

허가를,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득을 했는데 그걸 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 반납해라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허가사항은 그대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되지요?

예.

그런데 허가를 반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 서민들 모르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뭐냐 하면 법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 여기 또 조건부 형식으로 허가를, 도로 반납을 받아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일부의 허가를 득을 해서 이것을 뭐냐, 벌써 공사의 진행이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호한 분이, 위에 높은 분이 저기 뭐 뭐하느냐, 건축을 한답니다. 뭐를 하느냐, 염소, 영농 뭐 염소를 키운답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에 거기에 무슨 건물을 축산건물을 지으면 되느냐. 못 짓도록 해, 이래서 결국에 뭐냐 하면 그 서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가 서민들이 할 수 없는 장소에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조언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에 의해서 해서 이것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제일 처음에는 괜찮다, 검토했다는 말이에요, 다. 검토해서 허가를 내 줘버리면 하는 과정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득했던 민이 그것을 도로 반납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허가했을 당시 정황하고 그이후의 상황이 좀 변경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게 충분히 이해, 설득을 구하고 했기 때문에 취하를 했지, 본인이, 민원인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그 허가사항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물론, 시설하려고 하는 시설물보다는 다수의 이익이 더 필요할 경우에 아마 그렇게 민원인에게 이해, 설득을 구해서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그 개인소유, 사유재산을 법적인 문제 없고, 규정에 문제 없으면 건축허가 내줘야지요.

당연히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정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내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 내어 줬겠지요.

예.

그런데 왜 반납을 합니까?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정황,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요, 구청장님 이걸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 아직 축사를 지어서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아직까지.

예.

그러면 그 축사를 지어서 허가는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어주고 건물을 지어 축사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 악취가 나온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제안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하면 되고 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주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그 축사를 보상해 주고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절차상에 벌써 아무 하자 없고, 아마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호한 분이 거기에 축사를 지으면 되느냐 한마디에 밑에 있는, 그래도 상관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남의 서민을 죽여 가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모두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제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것은 저희들이 뭐 시의회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물론 거기에 어떤 축사를 현시점에서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 다시 저희 시가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전해야 될 경우에 상당한 보상의 문제점이 더 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민원인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이해를 구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밑에 사람이 보고를 안 한 모양인데, 이게 뭐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분명히 주무과장은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를 안했네.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정 그렇다면 행정소송 하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 이 서민, 자기 땅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규정도 괜찮고 허가도 날 수 있는 곳에 허가를 냈다 말이에요. 이유 없이 내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 공사를 벌써 착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하다가 보니까 법이 뭔지 몰라서 개발행위 좀 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해서 그 이율 딱 잡아서 그런 집행부의 그런 야비한 수법을 쓰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뭐냐, 도시과에도 이야기해도 괜찮다. 여성가족과 관할부서지, 여성가족과에도 이야기하니까 그것 괜찮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됩니다, 오직 여기 다 괜찮은데 이 주무부서의 이 직접적 허가를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어떤 감정까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감정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법의 규정과 법의 이상을 내줘야지요, 내준 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또 포항시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민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 있으니까 그렇지, 행정소송까지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서민에게. 그래서 민원이 어디까지 들어 오느냐, 우리 의회까지 들어 왔는 거에요, 지금.

예.

이렇게 해서는 나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항상 구청을 사랑합니다. 왜, 일선이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일선이 고생만 하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민원에서 피해를 주는지는 잘 몰랐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국장님, 내부적인 조사를 해서 한번 더 서면을 통하든가, 이걸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형산강 하구 승계형 어민들 어구 보관소가 있지요?

예.

지금 내년도 되면은 내년 10월 달 전후로 해 가지고 동빈내항 해도 운하, 이번 개통이 되면은 수변화, 공원화사업하고 다 준공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쪽 주변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시점을 맞춰서 정비계획을 연초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획만 세워서 그냥 철거가 대안이 아니고 그 어민들이 다른 자리를 갖다가 지금 생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위치를 따로 잡아줘 가지고 어촌계하고 어민들하고 회의를 조금 하면서 하여튼 자연스럽게 조금.

그 부분은 사실은 구청소관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해당부처에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의 소관입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재난안전과하고 하여튼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형산강, 형산교 그 조명은 이쪽이 맞지요? 조명관리.

도로과. 조명가로등하고.

그것도 남구청에서 마찬가지로 교량유지보수관리도.

교량자체의 시설을 관리합니다. 조명은 아니고.

조명은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산림행정에 대해 가지고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남구 쪽보다는 북구 쪽이 재선충 피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파급될 효과가 엄청나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방 부분이나 재선충 산림피해 고사목 제거 등 향후 그러니까 사고수습대책,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북구에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지금 현재 우리,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선충이 총 우리가 발생 본 수가 한 26만 여 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피해목이라든가 감염목에 드는 재배작업은 약 한 24만 4,000여 본을 재배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만 9,000여 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남부 지방 산림청하고 우리 북구청하고 시하고가 MOU를 체결해서 남구 산림청에서 기계하고 기북을 맡아서 하면서 우리 산림병충해 산업에서는 남구보다 북구가 조금 심합니다. 산림임야가 많다 보니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방사업하고 고사목 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도 보면은 약 1억 8,000인가 우리가 19억이, 전체로는 19인데, 전체로는 약 한 19억 정도가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재선충 방제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앞서 가지고 예방대책도 먼저 좀 강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거의 속수무책이지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방대책은 우리 산림청이 했으니까 남부 지방청하고 우리 그분이 우리 기계면 출신이다 보니깐은 아주 우리 고향에 대한 내력을 가지고 포항시하고 같이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북, 기계하고 하면서 거기가 좀 심한 곳이거든요. 그곳을 집중적으로 예방, 예측을 해 나가고 저희들 시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보고를 한 게 약 한 1만 7,000본 정도가 우리가 피해목 했거든요. 해 가고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바로 재배에 들어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구온대화, 특히 우리나라도 온대화로 점점 변하면서 이웃나라 일본의 전처를 밟아 가지 않겠나 생각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 맞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부분을 좀 더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맞다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가 사후관리 지금 훈육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 면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 거기에 따른 다른 강구대책을 특별히 좀 더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