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첫째는 시민소통담당관실, 두 번째는 홍보담당관실, 세 번째는 감사담당관실, 네 번째는 행정자치국 내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2012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계속되는 제195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 힘들고 세수 또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서민생활 보호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이 11월 22일 회부되었고, 2012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운영계획안, 2013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이상 2건이 11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 순인 시민소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남구청, 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구청장, 국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제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겸 QSS T/F팀장 방청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277만 2,000원에서 1,064만 원을 감액한 7,2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의 날 행사 및 소통행정 회의 관련 경비는 대선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 개최에 따른 740만 원과 부서원 육아휴직에 따른 미 집행액 및 공공요금 절감액 32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2012년보다 8,395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7,9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 QSS관련 예산 3억 1,240만 원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2년 3월 29일 자로 QSS 관련업무가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이관되다 보니 실질적인 예산은 2012년보다 2억 2,84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찾아가는 시민행정을 위하여 열린시장실 체험행사 등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3,547만 6,000원과 시민 비즈니스 공간 및 직원 창의룸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간에 민원실 앞 빈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시청사에서 언제든지 소규모 회의나 모임이 가능한 미팅룸과 노약자전용쉼터와 휴게 공간, 정원 등을 조성하고 특히 아이 놓기 좋은 포항,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포항을 만들기로 하여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임산부 배려 공간을 만들 계획이며, 이는 현재 검찰청을 비롯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시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에 걸맞게 우선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청사 내에 직원전용 휴게공간은 물론 업무몰입을 위한 공간과 임신 여성공무원을 위한 공간도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층에 각각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조성으로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청사기준면적 초과부분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소 현장인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경비 1,420만 4,000원 등 총 1억 4,9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 노후 복사기 임차 등 부서운영비 580만 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112만 원과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총 2,992만 4,000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시민 비즈니스공간 및 직원들의 창의적 발상을 위한 공간 마련으로 시민만족도 재고 및 지난해부터 활발히 진행 중인 QSS 혁신활동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업무능률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준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1,883억 8,272만 1,000원 대비 0.8%인 14억 5,146만 2,000원 감액된 1,869억 3,125만 9,000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 산바로 인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체육시설의 수해복구사업비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이번 추경은 세입·세출의 정리추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세부사업변경 및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사전 면밀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한 사례로서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심사에 있어서 그동안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금년 내에 시행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이월에 따른 시민 세금의 사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4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1,774억 5,258만 2,000원 대비 124억 6,749만 9,000원이 증액된 1,899억 2,008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7% 증가된 1,882억 7,00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이란사태, 중국 경제둔화, 고유가 지속 등의 경제의 위험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금년도 우리 시 재정지출 여건은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의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행사성 예산의 경우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이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심사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운영과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사성 경비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행사경비만 요구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 2012년 대비 14억 9,760만 원이 증가한 43억 5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심, 전시성 예산금지,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축제 행사 예산의 성과평가,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행사성 경비가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다 신중한 예산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사업구조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그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연구용역비와 생활체육 관련예산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예산 계상 금지를 주문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은 예산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게 혹은 증액 편성된 경우와 홍보물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여부를 고려하고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계획 및 사업추진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향후에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013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성장 기틀 마련 등 지방재정 건전운용에 중점을 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및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16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세출에 있어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지난해보다 6,000만 원 줄어든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민 비즈니스 공간 및 직원 창의룸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측에 비즈니스 공간을 설치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유무하고 직원의 창의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창의룸이, 창의룸을 설치한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좋은 어떤 행정에 대한 그런 자료라든지, 연구라든지 그게 가능한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어떻게 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효과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쉽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 그림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림자료로 설명) 우리 먼저 청사 내에 직원들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우리 공무원들, 우리 시청직원들이 958명 또 시설공단 한 20여명, 기간제 한 100여명 한 1,00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일단 입주를 하고요. 그중에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본청에만 350명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 그리고 또 시설공단 하면 지금 한 총 400여명이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우리 시청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간구성은 지금 우리 올해 1억 원을 갖고 내년에 어떻게 2013년에 일단 두 가지 타이틀로 그렇게, 지금 현재 3층 민원실, 그 뒤에 나중에 세부 구성도는 별도로, 여기 민원실 요 공간이 지금 비어진 상태입니다. 여기다가는 시민 비즈니스 룸 차원에서, 나머지 8층, 12층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쉴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공간이 8층하고 12층 현재 지금 창고형식으로 관리되는데다가 직원들 휴식공간, 창의룸하고 내용에 창의룸하고 그렇게 이 구성도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필요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층 민원실 앞 빈 공간 한 144제곱미터 자리에다가는 비즈니스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상안은 우리 시민들이 조그마한 모임이나 단체, 여성분들이 오셔 가지고 언제든지 미팅이 가능한 소통, 호흡 그렇게 다목적 미팅장소 구성을 하고 그리고 미디어 룸이라든가 그리고 노약자, 여성들 쉼터라든가 또 우리 안락공간도 마련하고 그리고 정원 및 앞에다가 벽천분수 작은 거라도 하나 만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직원들 창의 및 임산부 휴게룸은 각 8층, 12층 각 한 43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또 탁자를 놓아 가지고 팀원들끼리라도 미팅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리고 몰입공간은 요즘 대세가 한 사람이 집중해서 일하는 공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작은 공간에 1인만 PC 언제든지 꼽을 수 있도록 그런 룸 하나하고 또 임산부들 좀 쉴 수 있는 공간, 차, 음료 셀프로 하는데 이런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한테 일단 시민 만족도를 먼저 좀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에 한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재충전이 필요하거든요. 또 공간이 없다보니까 또 공간도 마련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어떤 휴게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임산부 요즘 임산부들한테 배려가 뒤쪽에 보면 검찰청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대구고검에도 전국 최초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다솜방이라 해 가지고 임산부를 위한 어떤 임산부 하나라도 저출산 시대에 극복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어떤 배려공간도 마련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다가 여성분들이 좀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좀 마련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매일 애 낳기 좋은 포항 만들기 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기관에서라도 우선 한번 모범을 보이자 작지만도 일단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우리 청사 기준 면적이 지금 오버 된 부분도 이런 것을 좀 만드므로 해서 일부 기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우리가 현상공모 방식으로 한번해서 구성안을 최적화를 한번 시키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민 비즈니스 룸은 이 공간에다가 이런 형태는 가되 한번 별도로 공모를 받아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요. 또 직원들 공간도 이런 식으로 컨셉은 이런 쪽으로 가는데 한번 좋은 안은 있으면 이렇게 추진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 아까 뭐 대구고검에서 아까 뭐.....

예, 다솜방이라고.

다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김상원 위원님! 우리 세부사항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정책질의니까 세부사항 부분은 세부사항에 들어가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건에 정책을 보는 것보다 전체 정책질의 쪽으로 하고 그다음 세부사항은 세부사항 쪽으로 계소별로 처리 발언을 하고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책적인 것인데 아까 말씀은 다른 기관에서 그런 나름대로 아까 뭐 대구 고등검찰청이 다솜방을 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점들도 우리가 한번 비교 교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이 또 일부 행정기관에서 그런 어떤 전시적인,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뭐 저출산이니까 다산해야 된다 그런 국가에서도 선전도 광고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광고효과만큼 어떤 출산이 증가 안하거든요. 그런 점들도 우리가 한번 참 충분히 고려해봐야 됩니다.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충분히 고려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종두입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홍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타직 보수인 전임계약직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전임계약직(다급) 디자인 전문 인력의 중도퇴직과 전임계약직(다급) 홍보기획전담 전문 인력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안 규모는 31억 5,200만 원으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시책홍보지원, 언론매체지원, 마케팅기획, 인터넷방송국 운영, 세부사업에 2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6,100만 원, 기본경비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0억 7,100만 원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내 스마트 폰 사용자수가 3,000만 명 넘어섬에 따라 SNS홍보는 가장 효율적으로 파급력이 강한 홍보수단으로 대두되었으며 포항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SNS홍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광역홍보와 시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지상파TV 홍보비가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보발행에 3,100만 원, 시정소식지 발행에 3억 9,600만 원, 해외 시정소식지 제작에 4,600만 원, 명절 귀성객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포항시 고급화보 제작에 4,500만 원, 축제 등 테마별 홍보CF 제작에 3,600만 원, 시정종합홍보 업무추진비에 3,000만 원, 공공요금 및 일반수요비 등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 구입비 등 4,200만 원, 사진 인화 및 앨범 구입비에 2,000만 원, 인터넷뉴스 ID서비스 및 제공서비스에 3,800만 원, 신문스크랩 온라인 서비스료가 4,400만 원,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비가 2억 5,000만 원, 시책 홍보업무 추진비 및 급량비 등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2억 원, 카카오톡 활용 SNS 마케팅에 1억 원, 대도시 옥외광고에 3억 원, KTX활용 홍보에 8,000만 원, 시정기획홍보에 1억 6,000만 원, 동빈운하준공기념 열린음악회 3억 6,0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 제작세트 320만 원과 3,000만 원해서 3,200만 원,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9,600만 원, 케이블TV 홍보영상 송출료에 8,000만 원, 케이블TV 공동프로그램 제작에 9,000만 원, 케이블 방송 활용과 지상파TV 시정홍보에 9,000만 원, 시정 취재차량 임차료에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6,400만 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리뉴얼 및 서버증설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에 2억 6,100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는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글로벌시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변모해 가는 우리 시의 역동적인 모습과 문화, 예술, 관광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행복도시포항 실현에 홍보담당관실이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덧붙여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시정과 의정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박승호 시장님 오시고 수많은 돈을 홍보비에 쓰는데 우리 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수치적으로 완전히 계량화시키기는 좀 힘듭니다. 힘 드는데 포항시에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시정홍보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은 지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만족을 떠나 가지고 묻는 그 자체도 좀 그렇지만 효과 면에서 입증할 수가 굉장히 힘드는거 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기업과 같이 소비전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국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적으로 이렇게 큰돈을 써가면서 꾸준히 홍보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민생복지를 더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홍보하는 게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난 뒤에 각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라든가 스포츠마케팅 모든 것이 홍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은 할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런 쪽이고 이게 뭐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 저거 있잖아요. 우리 의회 본회의장 안에 카메라하고 달려 있죠?

의회 본회의장 안에요?

예, 인터넷 방송국 때문에 그거 했을 걸로, 뒤에 아시는 분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 예산 받으셨는데 그것 활용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 시정질의라든가 할 때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못 봤는데.

케이블TV로 생중계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것을 할 때는 제 이야기가 케이블TV 카메라들이 다 와서 하고 우리쪽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 카메라 기사들이 해가 왔지, 벽에 붙어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각도에 따라서도....

지금 인터넷에....

아니요, 여러 각도에서 비출 때는 연계되어 가지고....

그 각도가 그 한 각도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

예를 들것 같으면 우리 화상 띄우고 하는 거도 그 화상을 띄우는 각도를 잡는 게 있고 여러 각도를 잡아야 본회의장 전체가 다.....

과장님, 그러면 본회의장에 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 대수는....

모르죠? 그런 이야기....

예, 하나 있습니다.

한 개 가지고 여러 각도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예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예산 줬는데 활용도가 없다니까요. 본회의장에 그걸 중계하면서 그걸 다 한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것 없습니다. 한번 보니까 한쪽에 저쪽 편에 딱 보니까 요거 밖에 없어.

인터넷 방송은 카메라가 이제 하다보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녹화를 다 합니다. 다해서 편집할 때 우리 이동식 카메라하고 거기 녹화 됐는거 하고 같이 편집해가지고.....

뒤에 담당! 그러면 효능성이 있습니까? 효율성이? 딱 깨놓고.

그게 중요한 지점에 일일이 이동식 카메라가 움직이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동식이 많이 하는 것이지.

예.

그것을 내가 유심히 본다니까 그 회전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투샷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회의석에서 발언할 때 보면 이게 돌아가고 카메라가, 답변자가 하면 또 이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잖아. 지금 그게 그때마다 이게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안 돌아.

예, 지금 우리 인터넷방송 PD인데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우리가 이동식하고 해서 편집해 가지고 또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겁니다.

확실하게 어느 게 보일 때 맞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너무 유심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더라.

예, 자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 사전 업무보고 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예산과 관계된 설명이 있을 때 올해는 홍보료 예산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시정홍보 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6억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보관님 이런 예산이 증대 됐는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홍보에 대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홍보관에서 운영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매 예산심사 때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하고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예산보다 좀 증액 됐는 부분은 SNS가 이게 지금 거의 한 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SNS는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계층별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타깃이 다른 어떤 홍보보다는 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래서 SNS 홍보비에 1억 정도 불었고요. 그다음에 지상파TV 홍보가 우리 그 한 4,000만 원 정도 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KBS 열린음악회 3억 한 6,000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억 이렇게 좀 불어났습니다. 불어났는데, 실제적으로 홍보예산을 보면 불어나는 사유는 인터넷 방송국에 일부 장비 시설 결함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옥외 광고판 이라든가 이런 게 물가 단가가 좀 올라가니까 똑같은 기간 내에 똑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조금씩 상승되는 그런 어떤 문제, 인건비 상승 문제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해서 다른 어떤 과보다는 그래도 예산 자체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추세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 물었죠? 다 답을 듣고 난 다음에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사유하고,

그다음에 통합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아, 통합요?

예.

이 통합문제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이렇게 해보니까 각 과에서 작은 어떤 소규모 어떤 행사는 이것을 홍보담당관실로 다 모으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뭐 우리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거는 한 2개 축제, 불빛 축제하고 호미곶 축제 이것만 아주 대표적인 축제만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별 축제하는데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각 과별 예를 들것 같으면 특산품 관련 홍보예산은 농축산과, 유통계 만약 과메기 같으면 수산과 이런 식으로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지 어느 시군에도 예산편성하면서 전반적인 홍보비를 홍보담당관실에다가 다 통합해 가지고 운영 관리한다는 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어떤 포항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하고 그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답변부터 좀 지금 자료에 나온 것하고 우리 홍보관님 얘기하신 것 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증액이 된 주요내용을 보니까 시정 홍보물제작, 포항시 고급화보제작 그다음에 열린음악회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오고 오히려 인건비는 지금 현재 보고 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좀 특이한 부분이 열린음악회에 관계된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행사성 낭비요소에 대한 부분에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재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관님 알고 계시죠?

어디? 지금 중앙정부 측에서.

예, 지금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많고 행사 소요경비가 지금 참 많아지는 관계로 이런 부분으로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도 이런 문제를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행사성경비를 전 부분에서 10% 절감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상당히 행사성경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특히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고도 안하고 사전심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올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자체 예산심사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좀 해달라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일괄성도 있고 경비도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 것인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따른 것도 한번 받아들이면서 대책도 한번 방법도 수립하는 것이 우리 홍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홍보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좀 줄여서 홍보예산 자체를 줄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지시받은 사항은 없고 다만 중복되는 시군 간에 중복되거나 안 그러면 그 시에서 중복되는 축제행사 이런 것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하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몇 번 지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각 인접 시·군에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영덕의 대게축제, 울진의 대게축제, 구룡포의 대게축제 이런 식으로 병행될 때는 그것을 좀 엎어 가지고 글로벌하게 축제를 함으로써 조금 성공적이다 하는 그런 것. 홍보예산 자체가 많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아직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홍보를 각 과별로 있는 예산을 통합해라 하는 것은 각 과별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놨지만 홍보할 때는 유기적으로 우리가 홍보담당관실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이래서 과연 이것은 타 과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만 어느 매체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좀 효과적일 수 있는 그것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홍보에 관계된 전체 예산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그것은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예.

연계해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카카오톡이나 SNS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대가 바뀌면 그래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어떤 홍보매체가 바뀌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 것은 또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면서 또 바뀌는 그대로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한번 홍보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꿔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박경열 위원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라든지 대도시 옥외광고라든지 KTX 역사에 어떤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옛날에는 카카오톡이라든지 SNS 이런 어떤 홍보가, 그죠?

예.

전파가 없었을 때는 그게 충분히 이용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대세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홍보에서 지향하고 옛날에 그런 데 투자하던 홍보비를 이런 데로 투자하고 이렇게 변환을 좀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면서 이래 되니까 홍보비는 계속 계상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의 과도기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제 SNS를 이용할 때는 한 40대 층 미만의 진짜 스마트 폰 시대에, 인터넷 시대의 사람들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신문이 인터넷이 나오고는 저는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문이 계속 있는 이유는 나름대로 홍보의 타깃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되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을 보고 또 알고 SNS를 통해 가지고 보는 사람은 SNS을 통해 알고 이게 만약에 이게 한 4～5년 지나고 나면 완전 그 매체 자체가 인터넷 쪽으로, 공중파 쪽으로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SNS 300만 시대가 오지만 아직까지도 신문은 신문대로 보고 책은 책대로 보고 이런 어떤 과도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계속 SNS 쪽으로는 어떤 홍보가 강화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홍보하는 것이 어떤 특정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보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하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변화에 따른 맞는 그런 홍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를 한번 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다들 정확한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을 줄인다 하면서도 금년도도 보면 거의 24%의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홍보비가. 늘어났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기존에 홍보방식을 두면서 또 새로운 홍보방식도 접목을 하고 도시홍보를 한다고 치면서 거기 단체장 홍보를 하다보니까 홍보 물량이 늘어나고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좀 과도기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도기를 포항시가 앞장서 가지고 넘어보십시오. 그러면 50만 이상 도시에서 모범된 도시가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도 25억 7,000이고 올해 31억 5,000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약 한 5억 8,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5억 8,000 정도 늘어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KBS 열린음악회 3억 한 6,000 정도가 비중을 차지했고 방금 김상원 위원님이 주문하신 SNS 홍보를 좀 강조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다른 어떤 쪽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라든가 안 그러면 지하철역, KTX 실질적으로 KTX 그 광고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어떤 쪽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는 기업 유치고 관광객 유치고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고 상당히 좀 힘든데 최소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그런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제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기존에 투·융자심사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예산 같은 거 이런 것을 하고 하면 그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알면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냥 뭐라 해야 되는 겁니까? 놔둬도 되는 겁니까?

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의 절차에 한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안 했구만. 그것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했구만.

안 해버리면 나중에 업무처리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책을 합니다.

문책을 한다. 그래 그것을 사전에 가르쳐주면 그런 것은 예산 거치고 오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제보를 한다 이런, 이런,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투·융자를 안 거쳤더라 그것은 감사관실에 이제 이거를 하면 그런 거는 예산, 감사관실에 올리지 마라 합니까? 안 올라 왔습니까?

안 올라 왔죠. 저희들이 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 담당에서 설계사하고 하게 되면 재정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 거기서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면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삭감 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사업이 일상감사를 거쳤는데 설계변경 했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투·융자심사대상이 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기는 감사실에서 체크가 거칠, 빠질 수 있는데요.

중대한 위반이라 이거죠?

예?

중대한 위반이죠. 그것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건데 안 거치면.

예, 위반사항 맞습니다.

예산금액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 나는 차라리 감사관실에 이것을 이야기해서 예산취소 시키는 게 낮지 싶어서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반영할 때는 다른 어떤 합목적성을 앞세워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다만 절차상에 무슨 갑자기 예산이 편성 되었던가 그래 되면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락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왜 또 이상하게 그러면 갑자기 그것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감사관실마저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프네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이야기하면 괜찮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감사방향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행정 분야에서는 감사방향이 말입니다. 첫째로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가장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목적성에 비추어가지고.....

목적이 맞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된다.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거기서 그다음에 합법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합법성을 따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목적을 위해서는 뇌물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합목적성이? 말 진짜 잘해야 되요.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규정은 엄격히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규정이란 게 보면 모법이 있고 하위지침이 있고 하면 하위법규가 있고 하면 그걸 따져가지고요 모법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모법을 어길 수도 없지만 하위법이 그렇죠?

예.

하위법도 하위법이라 해 가지고 그 어기면 됩니까?

예를 들면 규정이라든가 자체 업무처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모법하고 충돌이 일어날 경우는, 하는 경우는 위반을 해도 사실 제재를 할 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좀 법의 한계입니다.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안 거치고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뭐라 하니까 한계가 있다는 이 말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예산이 설명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용을 해줘야 된다고.....

그것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일어났으면 그런 것은 되지만 그 이 외에.... 자리 좀 잘못 오셨는 것 같다 여기 있으면 좀 이렇게 칼이 탁탁 들어야지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해 가지고 내가 제보해주려고 했더니만 치워버려야겠다.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못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흐무리하게 해서 줘서 뭐하노.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규예산은 없네요? 신규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나요?

신규예산이 편성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63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구입하는 300만 원 이게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하는 게 이것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청렴도를 하위 직원들이 수시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수당하는 게 49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원실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정하고 그다음에 주택과에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례하고 시의회에서 발의한 갈등분쟁조정에 관한 조례하고 세 가지 합쳐 가지고 감사실에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경비고요.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시설비에 민원실 스마트환경조성 CCTV 설치하는 건이 5,640만 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건도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사에 시설보호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의회 1층에 로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보호하고 청사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CCTV 94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15억 5,000만 원보다 14억 9,900만 원이 감소된 1,60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1,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년퇴직자 경력개발프로그램 연수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40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3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태풍 산바 피해복구에 23억 4,600만 원, 신규 평생학습도시선정, 뉴 스타트 통합지원사업 8,800만 원 등 총 2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용흥동 대성사 일주문 건립 1억 6,000만 원, 장기면 고석사 요사체 정비 3억 원을 증액하고, 시립예술단 인건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2,900만 원 증액, 덕실마을 주차장부지 매입비 7,000만 원, 형산강 둘레길 조성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체육지원과는 태풍 산바 피해 체육시설복구 2억 9,9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2억 3,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인터넷전화 보안시스템 도입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미술관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개최지원 국비보조금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2012년 예산보다 12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63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 37억 2,8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 5억 9,500만 원 등 7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3,1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4억 4,200만 원 등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11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27억 7,000만 원 등 총 32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종합기획조정에 감사운동추진 1억 5,1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2억 1,500만 원 등 6억 5,400만 원, 재정운영에 사회단체 육성 11억 1,100만 원 등 19억 4,300만 원, 법무행정역량강화에 4억 600만 원, 예비비 118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 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에 386억 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3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는 국민운동활성화기반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 8억 700만 원,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조성사업 24억 600만 원 등 3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0억 7,600만 원, 평생학습체계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 운영 6억 3,500만 원 등 6억 7,000만 원,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하여 7억 1,800만 원, 농어촌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산업진흥에 14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중앙도서관 건립 53억 4,000만 원, 유림회관 건립 13억,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2억 7,800만 원 등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5억 2,1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5억 6,300만 원 등 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0만 원, 문화예술활동기금 전출 1억,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4억 9,700만 원 등 총 20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마케팅 및 관광자원개발, 축제지원 등을 위하여 16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호미곶관광지 및 새천년기념관 운영에 3억 4,100만 원,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96억 4,700만 원,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지운영관리에 35억 200만 원입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체육회 운영 26억 7,400만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17억 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24억 8,500만 원, 오천 읍민체육회관 건립에 28억 2,300만 원 등 16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9,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0억 8,300만 원 등 총 20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에 58억 3,300만 원으로 CCTV통합관리센터 구축 25억 7,0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강개발 9억 100만 원, 시설장비 유지 등 경상사업비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 원 등 총 5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시민의 지식정보 충족을 위하여 문화동 내 포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 2억 3,900만 원, 작은도서관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4억 9,200만 원, 영암도서관 부지 매입비 3억 6,000만 원 총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시립미술관은 시민이 행복한 미술관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전시 및 전시공간연출 4억 3,000만 원, 소장 작품 등 자산취득 3억 1,400만 원,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 12억 등 미술관 운영에 2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4,900만 원 등 총 3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 등 총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예상액 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수입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비비 14억 9,800만 원 등 총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9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안정화 위원부터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어떤지 변화추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너무 잘 알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우리 자체수입이라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재정자립도가 42.6%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39.3%로 다소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지금 현재 매년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복지비 예산이 한 29%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32%, 31.9% 해서 현재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래되다 보니까 늘어난 금액이 한 43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의존수입이 높아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자연적으로 낮아지거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국·도비가 또 의존재원이 작년에,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가지고 근 한 300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또 저희들 지방세는 조금 불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한 117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게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80억 정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또 그 산업단지 분양금이 한 130억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세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재정자립도는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습니까?

예, 그만큼 국·도비가 많이 늘어나고 자체수입에서 세외수입이 또 줄어들므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자연적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전반에 걸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은 그렇고 포항시민체전 있잖아요.

예.

2년에 한 번씩 하죠? 그 예산에 큰 불편은 없죠?

시민체전은 우리 작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2년에 한 번 하는 것을 1년에 하다가 2년에 격년제로 한 번 개최하는 것이 뭐 나쁜 쪽은 아니죠?

예.

잘 돌아가고 있죠?

예, 그 아마 예산절감차원이나.....

매년 1년에 한 번하는 것보다 그죠?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하기로 의회에서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잘됐다고 봅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문화 체육행사가 선심성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행사, 문화, 체육.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어떤 화합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고유 행사는 인정합니다. 연오랑 세오녀니 고유 행사는 인정하는데 요즘 읍·면·동에 축제 예산 또 올라올 거예요. 읍·면·동에 나도 하자 니도 하자 이래 가지고 시의원들도 한 종목씩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은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시장기쟁탈, 생활체육단체전, 엘리트체육, 시장기쟁탈전 시비가 다 지원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태권도 협회 전임이사 할 때는 체육관마다 얼마 씩 받아내 가지고 시비지원 안 받고 제가 전부 이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뭐 몇 천 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시민체전도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고 하는데 굳이 시장기체육대회, 문화예술 뭐 이런 등등 행사를 다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 수술을 해서 그런 제도 한번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년에 한 번하는 것을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 시장기쟁탈, 문화 뭐 시시한 것 동네 문화행사 이런 것은요.

요즘 생활체육이나 문화에 시민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매년 이래 하나 하고 있는 것도 동아리 팀에서 계속 두 번, 세 번하면서 요구가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지역에 어떤 그런 동아리 팀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2년제보다는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서 만약에 이게.....

김성조 위원님이 몇 천 만 원씩 지원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는 안하고요. 시장기대회 때 보면 보통 몇 백 만 원 조금씩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국제대회라든가 바깥에 전국체전 유치하면 많은 지원되거든요. 시장질문감인데 본인도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하는 시민체전처럼 뭔가 예산을 확고히 해서 한번 좀 개선하는 방법도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합기도다 태권도다 유도다 엘리트대회도 있고 생활체육대회도 있으면 이것을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엘리트 했다면 생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예산절감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찬가지로 떡고개 벚꽃축제다 굳이 뭐 1년에 한 번, 왜 그 예산 2,000만 원 가지고는 1,8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스폰서를 거의 2,000만 원씩 받습니다. 우리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나 이런 문화재나 이런 것은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워낙 규모도 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관계 상,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2년 격년제로 하고 있지만 사소한 것은 어떤 시민들의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는 차원에서도 매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검토를 한번 해서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