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격려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756만원 감소한 9억 5,61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 552만원 감소한 30억 5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 9억 5,612만원은 공무원교육원 신축 예정부지 사용임대료 350만원과 공무원교육원 운영 수입대체경비 9억 5,262만원으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시간 축소 편성에 따라서 전년보다 2,7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사업은 전년보다 1,167만원이 감소한 12억 683만원으로 효율적인 학습관리 분야인 교육계획 및 평가 4,397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1,090만원, 교수요원 자질 향상 1,100만원으로 교과운영 심사수당 448만원과 교육원 발전 워크숍 경비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보다 1,022만원이 증가한 6,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교육기자재 관리 992만원, 교육장 관리 1억 3,080만원으로 교육생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원 청사수선 시설비 3,500만원과 노후한 교육기자재 교체 4,478만원, 휴게실 비품구입 1,240만원 등 전년보다 2,483만원이 증가한 1억 4,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는 공무원교육 수입대체경비 9억 5,262만원, 효율적인 교육지원 2,960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120만원, 보조금단체 회계실무교육 600만원으로 교육시간 축소, 민간기관 위탁교육 실시, 주민자치임원교육 폐지 등에 따라 전년보다 4,672만원이 감소한 10억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5억 6,179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2억 3,680만원으로 인력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1억 9,316만원을 감소한 17억 9,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실 있는 교육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공무원교육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3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 총액은 9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억 5,600만원으로 교육운영 수입 9억 5,300만원은 교육운영 과정에 필요한 수익대체경비로 교육시간의 축소 편성으로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 신축 예정부지 임대료 수입 35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20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500만원으로서 효율적 학습관리 6,600만원은 교육계획 및 평가 4,400만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1,100만원, 교수요원 자질 향상 1,100만원이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원의 일부 교육과정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사수당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1억 4,100만원은 교육기자재 관리 1,000만원, 교육장 관리 1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사무실, 강의실 및 도서실 재배치와 휴게실 확보로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청사수선비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인터넷방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등 교체비, 교육장 음향 영상시설 교체비, 휴게실 비품구입비 등 5,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부분 10억원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공무원교육원 교육 9억 5,300만원과 효율적인 교육지원 3,0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교육시간 축소 편성에 따른 강사수당 1억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소통과 리더십 과정 등 3개 교육과정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위탁교육비 6,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원교육원장 직급 변경과 직원 인원 감소로 인력운영비 등 1억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시간 축소하고 민간교육 위탁실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중구청 건물을 쓰다 보니까 출근시간하고 점심시간에 중복이 되어서 너무 혼잡하니까 수업시작시간을 9시부터 하던 것을 9시30분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시·도에도 교육시간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주민자치 임원교육 폐지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교육에 지장이 없습니까?

주민자치 임원교육이 저희들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 것은…

이 문제를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주민교육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무원교육…

주민교육이 아니고 주민임원교육이거든요?

예. 주민임원. 그래도 공무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통·반장 이런 사람들.

전문교육기관인데, 이 문제는 전문적인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도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문제에서. 이 부분은 중복이 된다면 오히려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교육기관에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것을 그쪽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죽 계속해 오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성과가 어느 쪽이 더 나으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전문적인 교육기관이고 교육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왜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폐기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저희들은 다른 데처럼 그냥 연수원 이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교육에 좀 더 치중하고 주민은 조금 일반시민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가 더 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시간이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추어졌습니까?

예.

마치는 시간도 줄어졌습니까?

예. 17시20분으로 늦어졌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중구청 건물이 있지요?

예.

몇 층에 있습니까?

13층부터 15층까지 3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그 자리는 누가 썼습니까?

중구청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바로 거기로 갔습니다.

중구청이 신축해서 들어갔지요?

기존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 건물을 안 썼습니까?

그 전에는 대구여중자리에…

제 이야기는 중구청에 들어서기 전에 15층을 누가 쓰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 건물이 아니고 중구청이 거기로 이사를 가면서 구입했을 때 처음부터…

건설본부는 거기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몇 층에 있습니까?

11층, 11층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도 9시30분에 출근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를 대야지. 건물이 20몇 층이 있으면 출근하는 중구청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30분 늦춘다는 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에도 교육시간이 거의 그렇게 합니다.

다른 시·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무슨 이유가 교육 시작하는데 중구청 때문에 복잡하다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건설본부도 늦추어야지요. 무슨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정도 건물에, 그보다 더 큰 대구은행 같은 데는 10시, 11시 단계별로 출근해야 되겠네요? 교육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실 때는 무슨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중구청 때문에 복잡해서 늦춘다는 것이 별로 좋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2층 버스 활용하는 것은 예산편성 안 해도 됩니까?

수입대체경비라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아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하면 더 나아질 것이 있습니까?

증액하면 조금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세입·세출 같이 증액을.

같이 증액하는데 제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구조가 대구시에서 정해 주는 금액을 하기 때문에 2층 버스 2대에 2억 7,500만원 주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활용한다고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더 주어야 되는지, 더 줄 방법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버스를 쓰면 사용료, 임차료를 주는 것입니다.

임차료를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맨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돈을 받을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수입에 버스임대료로 들어갑니다. 임대수입.

대구시에서 통째로 해서 1년에 2억 7,000만원을 받고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받아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알아보셨습니까? 지난주도 그 부탁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산구조상 더 쓰게 되면 돈이 더 드는지, 시설관리공단 같이 건별로 운영계약을 맺은 신천, 체육시설 하듯이 버스에 대해서 2억 7,500만원을 주고 있으면 과외로 공무원들 교육을 위해서 운행하면 돈을 더 주어야 되는지, 줄 수는 있는지 그것을 알아봐달라고.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줍니다. 현재도 금년도에 네 번 정도 이용했습니다. 다 돈 주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돈을 주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몇 번 운행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면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32번 정도 하는데 내년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40회 정도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40회 정도 하면 1,200만원 정도.

예산항목 어디에서, 여기 예산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됩니다.

일반버스 임차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일반버스 임차하는 것을 거기로 돌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원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7쪽에 특화교육 기념품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타 시·도 교육생이 200명 정도 옵니까?

예. 타 시·도에 오페라의 이론이라든지 뮤지컬 관계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전국으로 피대상 교육생들이 확대해서 합니다. 그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오고.

외지강사도 100명이 나오네요?

예. 서울 쪽의 유명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외지강사 100명이나 온다고 해서.

많이 옵니다. 지역에도 좋은 강사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에도 좋은 강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페라 쪽에 하면 시의 부가가치나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까?

예.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됩니다. 대구가 뮤지컬 공연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중앙 쪽에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런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구소방이 큰 상을 하나 받았지요?

국민의 생명 보호 정책,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대구소방이 열심히 한 결과에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소방이 구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총 들어간 돈이 약 60억원 투입되었지요? 한 개 시스템에 60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은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60억원 가까이 투입된 구조시스템을 해마다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4억원 이상의 돈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정회사에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계속 있을 수 있지요?

예. 정보통신사업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정보통신에 쫓아가기 위해서 소방도 정보통신 구축을…

이 부분은 소방뿐 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에도 다 시스템이 장비, 또 경찰이나 다 있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소방이 어떠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대구소방과 전국의 시스템 운영 형태와 계약방법, 이런 부분이 좀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특정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가고 있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스템구입. 99년도 이후부터 지금 십수 년간 계속 특정회사가 대구소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시스템이 어떤지에 대한 사후 평가나 관리 부분이 평가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십 몇 년간 특정회사한테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지금 본 위원이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안 되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은 초기비용도 방금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구축되는 전문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 관리를 하면 통상 정보통신은 설치한 회사가 그런 시스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보수회사로 지정이 되어서 연간 꾸준히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한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스템을, 소방뿐만이 아닙니다. 구축을 하면 평생 동안 이 회사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소방뿐 만이 아니고 모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하게 되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고, 또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잘 유지 관리하고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7%를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7% 유지보수비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닙니다. 그 회사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은 사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니까 한 회사가 십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이러니까 공개입찰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신다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한 회사가 십 몇 년 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원가분석 하니까 타 회사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라야 이해를 하지요. 십 몇 년간 공개입찰을 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십 몇 년간 공개입찰을 계속했는데 한 회사가 계속해서 수주를 했다는 자체가 공개입찰의 개념하고 맞아들어 갑니까?

저희들로서는 유지보수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개입찰이라는 편법을 써서 어떻게 하면 한 개 회사를 밀어준다거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9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한 회사가 계속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들로서는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선택의 여지가 일단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아예 수의계약을 해서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지 방법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도 유만부득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공개입찰을 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행정이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답변을 하셔야 되지.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무려 몇 년입니까? 15년 간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회사만 계속해서 당첨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이야기 자체가 안 되지요.

저희들도 이제 그 회사 이상의 능력이라든가…

그러면 입찰방법을 바꾸든지, 방법을 바꿔야 되지요. 공개입찰을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체 선정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적법하고 또한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사를 선정을 하려면 수의계약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수의계약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일정금액 이상 되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15년 동안 어떻게 한 회사가 계속해서 수주를 했는데 공개입찰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인데요.

시민들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민이 듣더라도.

그래서 이제 수의가 애매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하면 어떤 형태인지는 내부적으로 모르겠고 한 회사에만…

대구소방만의 특별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구소방만 지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다른 기관은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가 몇 개 시·도에서는 대구업체가 계속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가.

이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회사가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회사 이야기하는 대로밖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네요?

예. 일단은 우리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회사가 관리하는 대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지관리를 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용하고 활용하고 점검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잘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입찰방법을 바꾸던지. 그렇지요? 유지보수에 7%라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판단, 또 이것이 정상적으로 7%를 했을 때 어떤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 가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보수가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대가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담당정보 통신계가 있습니다. 담당계에서…

담당계 담당자 좀 나와 주시지요.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11월21일 매일신문에 첫 여성 구급대원 소방위 강정옥 씨 기사가 난 것을 본부장님 보셨지요?

예.

자랑스러운 기사입니다. 그 중의 한 대목을 읽어 볼게요. 강정옥 씨는 현장경험을 토대로 구급활동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구 활동에는 마스크, 장갑, 산소, 거즈, 붕대, 전기충격기, 패치 등 의료소모품만 70여 가지가 넘지만 한 해 소방서 의료소모품 예산은 필요 예산액의 30%도 안 되어 구급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일부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의료소모품이 모자라 허둥대기 일쑤고 심지어 자비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것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구급구조부품 중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예산을 쓰셔야지요. 이 기사를 보면 시민들은 의회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구급형 소모품 30%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자비로 산다는 것을. 그것 예산편성 하셔야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소방본부의 보도라면 모자라서 반영을 했다든지, 자비로 하는 일은 없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서 짓는 것이 먼저입니까? 구급차 안에 소모품 넣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그때까지 예산편성이 확정이 안 되어서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정옥 씨는.

그러면 2012년도는 필요예산액이 30%도 안 됩니까? 소모품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구급차 안에 뭐가 있지도 않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시는 무엇을 하며 시의회는 이런 것 예산 편성 안 하고 천날만날 논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구급에 대한 부품, 소모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견을 다 들어서 올해는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러면 소모품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어느 부분 얼마나 증액해서 없어졌는지 봅시다. 30%라면 소모품비가 2배 반 이상 증액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이 그 직원이 이야기 한 것은 전체를 두고 이야기한 것보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부품에 한해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느 공무원이 인터뷰를 하고 이것도 일종의 홍보자료이면 팩트에 맞게 하시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정도는 검토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30%도 안 된다면, 그리고 2013년도에 그것을 100% 했다면 지금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하십시오. 전년도보다 3배 이상이 되어야 되어야지 맞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합니다. 작년, 올해 자비로 산 것, 누가 얼마치 샀는지 제출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편성 했으며, 의회는 심의 했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바로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윤원 위원님!

시민안전테마파크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2단계 확충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은 다 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은 다 되었는데.

돈은 다 받으셨는데 사업을 아직 설비를 덜 했다는 말이신가요?

설계도 끝났고 착공을 곧 들어갑니다.

언제 완공이 예정입니까?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져서 내년 5, 6월 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고정운영비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들어가는 고정운영비가 매년 한 8,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확충이 되면, 일부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80%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서에 보시면 52페이지에 청사관리 용역도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앞에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수리비 이런 것이 매년,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시설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될 정도입니까?

개관을 2008년 12월에 했습니다. 개관하고 3년, 4년째로 접어드는데 계속해서…

46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시민안전테마파크 준공 후 4년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과 고장이 발생·훼손 이렇게 죽 적어 놓으셨는데 2012년에 개관 하셨다면서요?

2008년 12월에 했습니다.

4년, 개관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벌써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면 앞으로 유지 보수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비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가동을 하면 최소한 마모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모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4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교체를 하고, 그 동안에 또 2년 마다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아직 완공을 덜 하셨다고 하시니까 일단 준공 할 때 잘 해서 유지보수비가 따로 더 들지 않도록 좀 애를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 청사관리용역도 용역비도 증액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업체에 이것도 어떻게 용역을 주나요?

이것도 조달을 해서 그 업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경비라든가 안내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앞으로 고정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고정비가 드는 관리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증액된다면 굉장히 운영의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줄여서 할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표준단가라고 있습니다. 그 단가에 그것을 맞추고 그 외의 부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윤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에서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건가요?

올해도 편성되었었고, 내년에도 편성되었습니다.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소화기 하나, 감지기 두 개.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9기동서비스팀이 있습니다. 기동 서비스팀이 설치가 된 대상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사를 간다든지 집이 부서진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로스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이사를 가더라도 그 시설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부서지고, 철거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 많이 들여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많이 로스되고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로스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지요? 기타직 보수.

이것은 전에는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임용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비로 구분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용되고 난 다음에 바로 현장투입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합격발표 나고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예. 교육을 시키고 끝나고 정식으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타보수로 항목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밑에 교육여비에서 감액된 것이 보수교육비로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시면 구급대원대상 책임보험가입 내역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나요?

책임보험은 기존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소방대원들은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특히 구급대원은 구급현장에서의 위험성 때문에 내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이것이 타 시·도에도 다 동시에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본부장님, 시민안전테마파크 사업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이 한 8억 600만원 정도, 매년 그렇게 됩니까?

이중에서 상당부분은 인건비고요.

인건비면 어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전부 시민안전테마파크 홍보용 기념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 매년 8억원이 넘도록 지출이 되는데 조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한 것이 안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고정경비는 어쩔 없이 투입이 되지만 이것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가동하게 되면 소모되고 마모되고 해서 정비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 부분에도 최대한 미리미리 감지를 하고 미리미리 선제적 조치를 해서 그에 따르는 관리비용, 부품교체비용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만 5,000가구가 안심주택 만들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나면 1만 2,000가구에 감지기하고 소화기가 보급이 될 예정인데 안심주택 만들기는 사실상 화재가 나서 현장에 가면 깨끗한 집에서 화재가 나는 것보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고관리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조금 전에도 윤성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답변을 드렸지만 사고관리 하는 분을 두면 그분 스스로 사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119오토바이기동대를 편성해서 필요한 주택에 가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교체하고, 특히 옛날에는 감지기 안에 있는 밧데리가 수명이 2~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밧데리 수명이 긴 10년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한계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감지기 작동의 기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철저히 사고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7페이지에 보면 기술경연대회 2012년보다 배로 늘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소방대원들 경연대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경연대회는 소방관들이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있고요. 김원구 위원장님께서도 한마음 체육 대회에 오셨지만 그때 예산이, 사실 모이기는 2,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을 시장님 오실 때도, 위원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에는 한 3억원 정도, 우리하고 똑같은 행사를 3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5층 강당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이제까지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예. 두 개 중에 한 개가 고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전체건물을 두고 전체건물에 대한 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을 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층만이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별도 분리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맨 냉·난방기 설치해서 18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강당이 아니고 5층에 감사장이 있습니다. 감사장에 설치하는 한 대 비용의 냉·난방입니다.

올해는 굉장히 공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냉·난방기를 이때까지 설치한 부분이 전체 시스템을 다 고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본부 건물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집중식으로 하니까 그에 따른 중앙집중식은 열효율이 떨어지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을 차라리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분리형으로 층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5층만이라도 올해 분리형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으로 사회교대)

필요할 때 쓸 때만.

그렇습니다.

소방헬기 외주 정비하는데 연장검사 감독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

142페이지에 외주정비하면서 감독여비.

예. 소방헬기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범에 의해서 외주정비를 주는데 필요하다면 항공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소방항공대장 김천배입니다. 외주정비 감독여비는 내년도에 외주 정비하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소방헬기 600시간 2호기 정비하고 회전날개 임대 장착할 때 회전날개 수명연장검사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러 갈 때 정비사 한 명이 갑니다. 정비사 한 명이 가서 그쪽에 있는 회사 측하고 정비하는 공사내역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체크하고 정비를 할 때 들어가는 그런 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여비에는 조정사가 한 2일 정도 가서 시험비행하면서 상주하고 그리고 거기에 헬기를 입고시키고 돌아올 때 교통비 이런 내용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일전에는 이것이 일반여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별도로 감독여비를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비도 크게 많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기종에 정비사 두 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두 명이 다 가서 감독을 해야 되지만 이 여비 관계 때문에 늘 한 명씩 보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를 정비해서 뜨는 것부터 전체적인, 감독여비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감독이라는 것은 말이 감독이지 저희 정비사들이 가서 그쪽 회사에 있는 정비사가 정비하는 것을 리스트에 의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품 같은 것을 교환할 때도 정확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작업명령서에 의해서 확인감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장들은 가서 시험비행하고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하고 출고하고 입고하고데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여비하지 말고 감독비로 책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여비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보충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소방긴급구조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구소방시스템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최상위권이고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과 119긴급구조시스템과는 상당 부분 중복되고 또 내용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9긴급시스템은 애당초 구축한 것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서 출동대를 편성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실시간 영상을 상황실에서 받아서 그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다시 필요하다면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십시오. 이 기능 중에서 GIS시스템 같은 부분이라든지 영상시스템 검색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구축된 긴급구조시스템에도 이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 검색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자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이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실 테니까. 주소검색 기능은 당초에 다 있지요?

정준식 예. 긴급구조시스템에 주소검색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면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사업에 이 기능이 또 추가된다면 이 기능이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준식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GPS기능은 단순 주소검색 기능이 아니고 신고자 위치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긴급구조시스템에 위치파악 기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준식 주소로 검색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휴대전화로…

그러니까 이 기능에 보완하면 이 기능에도 이 기능을 탑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능상에 보완이 문제입니다.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한 개 시스템에 통합하고 보완하면 충분히 이 기능을 여기에 탑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준식 그쪽 기능에 탑재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참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시스템 기능에 있어서 GPS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소검색 기능에 GPS기능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왜 중복기능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지요?

정준식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GPS기능, 주소검색 기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저희들 초보자들이 신고자 주소를 알았을 때 위치를 검색하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바일 검색 기능을 긴급구조 시스템에 충분히 보완해서…

정준식 이쪽에서 말씀드린…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주소검색 기능은 전화를 일반전화로 하게 되면 수보대에 일반전화에 해당하는 주소가 딱 뜹니다. 그리고 위치까지 딱 뜹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했을 때는 그 위치라든지 이런 기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꼭 휴대전화에 그 기능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야외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서, 119가 사실은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대구시에 통신시스템 고도화사업에도 이 기능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중복 투자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시스템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한 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시스템 구축된 회사에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해 주어야 되는 문제, 이 부분들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들이 다 각각 유지보수를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19도 자치행정국의 정보고도화사업에 관련된 각종 대구시에 모바일로 다 어떻게 보면 차량, 버스노선도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들을 통합해서 한다면 유지관리보수에 관련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119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사업을 별도로 하고 긴급소방구조시스템을 별도로 유지한다면 두 개의 시스템을 또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축을 한 번 하게 되면 두 개의 시스템을 소방에서는 별도로 관리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기능을 충분히 통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안 된다는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PS관련 기능은 모바일 기능, 또 항공사진, 도로영상 검색시스템 기능, 긴급구조시스템 기능을 얼마든지 통합해서 이 기능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고.

정준식 현재 말씀하시는 위성영상 부분은 긴급구조시스템 상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별도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준식 신규로 개발해서 GPS 주소 위치 파악이 부정확해서 신규로 개발해서 긴급구조시스템으로서 포함해서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별도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2년도 6억 4,200만원 들었고 올해 또 4억 7,000만원 또 예산에 올라왔네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구조관리시스템은 이대로 매년 5억원 가까이 유지비용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 형태로 계속해서 간다면 소방에서 실제로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하는 비용만 해도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드는 하드대로 매년 교체를 해 나가야 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정준식 지금 유지보수 부분은 기존에 구축한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고 긴급구조 고도화사업은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사용자에게 기능을 좀 더 편리하게 신고자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능을 추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별도로 하고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복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준식 긴급구조 고도화사업 부분은 시스템을 새로 추가하는 부분이고 유지관리 부분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유지관리를 계속…

내 이야기는 이것을 고도화사업을 구축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준식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정준식 예.

그래서 이중으로 투자가 되고 이중으로 유지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스템이 한 개의 시스템으로 유지보수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긴급구조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활용하고 있는 내용, 이 시스템의 구조, 이 내용들의 자료 전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들어가는 각종 기능, 내용, 이 부분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상황, 타 시·도의 현황까지 자료 일체를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질의 중에서 계약방식에서 한 가지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하고 의용소방대 피복관련 계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공개입찰로 하는데 공개입찰의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한테 일부 가점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지역업체에 주다 보니까 대구도 그런 지역업체한테 계속해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업체가 일률적입니다. 피복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 정해진 업체가 일률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피복을 맞춘 업체명하고 피복계약방법 마찬가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보면 대시민 소방홍보가 있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홍보가 나옵니다. 소방홍보에 국제소방박람회 전시회 참관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하고 홍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세계소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업그레이드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미리 각국에 그런 박람회가 열리면 견학을 해서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그것 보러 네 사람씩이나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리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관리는 주로 어떤 홍보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혹시 몇 페이지.

맨 예산서 240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3,000만원 나오지요?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1,200만원 정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용 용도가 어떻습니까? 지원경비로 나오는데 주로 무엇에 지원하는 경비입니까?

줄은 항목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도 세계적인 추세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올해는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인 소방공무원들보다 우리나라에서 창설이 먼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큰 화재나 대형참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선진지 견학에 1인당 200만원, 5명 해서 1,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소방서만 해도 7개인데 5명을 어떻게 편성한다는 이야기며, 그리고 여성대장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기도, 애초 전년도 편성된 예산보다 더 적게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가 역할이나 기능은 소방관서하고의 관심에 따라서 역할 기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역할 기능이 미흡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도 견학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높이는 측면에서는 작년에 1인당 200만원 해서 10명이 갔다 오셨는데 올해는 삭감이 되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것이 봉사의 개념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지원경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봉사단체가 가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에 물론 그렇게 정해진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현재 오토바이기동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용도라든지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같은 그런 말씀 말고 예산상에 꼭 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화재발생 건수 중에 한 30% 정도가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중에서도 아파트라든지 도시계획이 잘 된 주택보다는 대부분 옛날주택, 노후된 주택에서…

그런데 이것이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제대로 작동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감지기가 울리면 대피하든지 이런 교육이 반드시 따라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전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포상금이 적게 나가는 이유가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중요합니다. 스티커를 큰 건물에 붙여서 불법행위신고포상금 특히 비상구 폐쇄의 큰 문제입니다. 화재 시에.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 신고건수를 줄어드는 자체가 홍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이나 저나 비상구를 폐쇄하고 훼손하는 대상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적정한 행정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그 대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업화가 되어서 비파라치라는 꾼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상업화되어서 한 사람당 100건, 200건씩 이렇게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포상금도 연 200만원으로 제한해서 그렇게 규정을 바꾸고 나니까 신고건수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목적에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제대로 된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조치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파파라치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본인들 건물이나 장사하는 곳에 비상구 앞에 그런 물건들을 가져다 놓지 않으면 됩니다.

우선 업주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성서소방서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예. 부지는 완료되었습니다.

별 차질 없이 돌아가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건축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별 일 없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자료요청을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소방구조시스템과 관련한 매년 유지보수 일수하고, 유지보수내역 자료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당초에 구축된 내용 4,200만원으로 구축한 내역과 올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현장영상 전송 솔루션하고, 이것이 과연 현장을 실시간 촬영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사업인데 우리가 지령실에서 지령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물론 현장지휘자가 무전으로 통하겠지만 실제로 보고 무전을 하는 것하고…

현장영상촬영기 8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구축되면 실제로 휴대폰으로도 촬영…

구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축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축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이 부분이 장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축하는데 벌써 이 기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시스템 구축에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본부장님은 현장의 상황은 불이 났으면 불이 난 그때 상황을 지금 지령실에서 확인하겠는 이야기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모바일로 해서 찍어서 보내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령실에서 영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가 안 맞는 것이 이 구축을 해 놓는다고 해서 현장에 불에 난 상태가 그대로 전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축을 하면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 됩니다.

실시간으로 전송이라는 부분은 고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위치가 아닌, 그러니까 GPS를 이용해서 영상을 그대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하고 GPS를 연동해서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구축하는 개념과. 그래서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기존 구축된 긴급구조시스템의 내용하고 이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모바일 서비스가 꼭 필요한 지, 안 한 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9는 기본적으로 유선이든 무선이든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치추적이 다 됩니다. 그런데 꼭 웹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복 투자의 개연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본인이 요구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전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레,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지요? 오늘 오후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최대한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본부장님, 아까 피복 관련 자료 제출 중에서 입찰참가자격과 연도별 계약금액을 명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의 전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억 3,000만원 있지요?

예.

기, 시가 있는데 기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국비에 대한 기금.

무슨 기금이지요?

응급의료기금입니다.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 시비 매칭되는 것 알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 알고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 같으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국비면 제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절반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지방의회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의 하나가 국비가 매칭되면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국비가 매칭되면 사리판단상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도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의회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사업은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시·도에서 필요한 장비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실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반드시 구조구급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집행부인 소방본부에서 하지만 심의는 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편성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하고 의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시비, 국비 매칭해 놓고 여기에 목록에 놓고 필요하냐, 안 하냐를 심의할 것이 아니고 신청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해서 만약에 기금이 나오면 시비가 이만큼 매칭이 되어서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이런 것 예산에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항목 중에 바꿀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 이야기고 의회 입장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본부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부여러분들은 계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매칭되는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도 이제는 국비매칭이 되더라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늘 “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부장님은 왔다 가시지만 간부 여러분들은 안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트스키가 지금 몇 대 있지요?

2대 있습니다.

또 2대를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이것은 낙동강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강정보하고 달성보에서 유원지의 역할을 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게 올해도 그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고요?

예.

제트스키를?

아니, 제트스키는 이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빠졌거나 아니면 물놀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구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터보트도 있잖아요?

모터보트하고 제트스키하고는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얼마 차이가 날까요? 119에서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근방에서 감시하고 있는데 모터보트보다 몇 초나 빠릅니까?

달성보에서 저 위의 성주대교까지 제가 알기로 십몇 킬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터보트를 제트스키가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화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급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은 발생합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확률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데부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물었더니 모터보트보다 빨라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한 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터보트도 충분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지키는 영역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빤히 보이는 데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유원지면 유원지 근방일 것이고, 또 누구는 제트스키 동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트스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하신 분 있지요? 간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트스키 동호인들이 사고 날까봐 제트스키가 있어야 된다는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1,935억 1,100만원이 증가한 2조 8,525억 8,200만원으로 지방세 1조 7,539억 3,300만원, 세외수입 1,459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9,512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695억 7,800만원이 증가된 9,088억 9,500만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70억 4,700만원, 예산담당관실 4,575억 2,500만원, 세정담당관실 456억 1,700만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9억 7,100만원, 교육협력담당관실 3,967억 6,100만원, 서울본부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에 60억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3,300만원 등 총 7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는 시정종합계획 수립, 국정감사 수감 등을 위한 시정종합기획에 4억 2,7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 지원, 지방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9,200만원, 조직관리에 1,800만원, 시정주요업무 평가 등을 위한 시정평가 관리에 1억 600만원.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정책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에 47억 8,900만원, 지역진흥재단기금 출연,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5억 6,600만원, 수습행정관 실무수습지원을 위한 수습행정관 관리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관리실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8억 5,3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에 5억 2,600만원, 자치구·군 재정지원에 2,828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48억 7,800만원, 예비비에 408억 2,300만원 재무활동에 484억 600만원 등 총 4,57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편성과 운영,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4억 7,400만원, 재정계획수립, 재정평가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에 1,600만원, 지방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은 자치구 재정교부금과 달성군 재정보전금으로 2,82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 본청 직원의 보수와 재정계수 정리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48억 1,4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40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 56억 2,4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적립 전출금 350억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7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446억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 보존지출 8억 4,200만원 등 총 45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권리보호 사업은 시, 구·군의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 채납액 정리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20억 5,1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운영 등을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에 3,3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등을 위한 구·군 자치재원 보전에 42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정계수 정리원 인력운영비 2,3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지출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에 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창의행정실현 및 통계정보제공에 5억 8,000만원,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3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7,300만원 등 총 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실현 및 통계정보제공 사업은 행정규제개혁과 창의시정 운영을 위한 창의시정 구현에 4,200만원, 통계자료 발간, 전국사업체 조사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에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구현 사업은 자치법규와 소송운영, 특별사법경찰행정 운영 등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에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계자료 관리원 인력운영비 2,2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행정지원에 3,958억 1,700만원, 평생학습지원에 4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원, 재무활동에 4억 9,400만원 등 총 3,96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사업은 유치원, 초·중·고 교육행정지원, 교육격차해소 및 대학운영지원 등 교육재정지원에 3,862억 7,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육성지원에 90억 4,500만원,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등 교육국제화지원에 5억 200만원, 평생학습지원사업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3억 8,000만원, 독서경영운영은 책으로 하나 되는 행복도시 지원 등을 위한 독서문화조성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영재학교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9,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 사업에 3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2,700만원 등 총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직원숙소 임차료 등을 위한 서울본부 운영에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5억 6,9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76억 3,100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5억 7,5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230억원, 이월금 34억 4,400만원으로 총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2,200만원, 지급이자 25억 7,200만원, 기금융자금 124억원, 지방채의 상환금 194억 1,000만원, 예비비 5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은 18개 기금 1,790억 700만원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및 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억 2,400만원, 인재육성 장학기금 등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268억 9,6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6억 2,400만원, 예치금 회수 190억 4,700만원 등으로 총 552억 9,100만원의 수입으로 일반회계와 지역 SOC사업에 200억원을 융자하고 개별기금 이자로 63억 3,400만원을 상환하며 259억 5,7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억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원, 예치금 회수 43억 5,600만원 등 총 395억 300만원의 수입으로 대구선철도 이설사업 차입금 상환 등 차입금 원금 392억원을 상환하고 3억 3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6,800만원, 예치금 회수 9,600만원 등 총 8억 7,200만원의 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총 4억 3,700만원, 장학기금 운영비 6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여유자금 1억 2,900만원을 예치하며 통합관리기금으로 3억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52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3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은 9,08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5억 7,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525억 8,2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200억원은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일반회계 및 지역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매년 예수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반영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예탁하는 기금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원금상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은 전년도에는 38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10월 현재 186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추가배분 예정금액 154억원 등 총 340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도 수도권 단체출연 예정액 3,324억원중 대구시 점유율 9.04%를 감안하여 3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예산대비 48% 정도 수납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 및 비수도권과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예산편성 규모는 1조 7,539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조 6,597억원보다 9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2년 말까지의 세입추계 결과와 지방세 주요 산정지표, 부동산 거래 추세 및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세입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징수전망액은 당초 목표액보다 183억원이 감소된 1조 6,41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지방세 징수액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정부 보전액을 반영하면 세입 목표달성이 가능하나, 지방세가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중 41.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 징수와 세원 발굴 등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세목별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7.7%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편성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망, 부동산 등 건설경기, 국세 증감 현황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는 바, 유럽 재정위기 지속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있으나, 경제는 완만한 수출 증가와 내수시장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여 국내 경제연구기관이 평균적으로 3.6%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 경제 활력 제고대책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거래의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시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부동산 매매의 증가와 가격의 상승,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미분양주택 해소 등 긍정적 전망도 있는 반면, 부동산거래 경기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바, 거래세입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징수목표 달성액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08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5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신규·증액예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 4억 2,700만원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에 따른 대구시관 운영비 3억원 감액과 대구학 학술사업 중 「전환기의 도시 대구」서적 발간완료에 따른 대구학 학술사업 지원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3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문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 35억원, 시정연찬 운영비 1,300만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비 2,200만원, 정책개발 활성화 12억 5,000만원, 우수정책 제안자 보상금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5억원은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 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매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연구과제 및 평가관리, 회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연구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연구와 축제가 융합된 DGI 위크사업, 대학생과의 상시 소통 채널 확보와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학생 정책모니터단 사업 등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나, 각종 신규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실효성에 대한 분석·평가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9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11억원은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및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 등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용역사전심의를 철저히 거친 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4억 7,400만원은 예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 예산절감 성과금제도 운영의 내실화 등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2009년부터 일반시민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성과금은 2009년 6건, 2010년 13건, 2011년 8건, 2012년 6건 모두가 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 1,48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이율은 시금고의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3.8%를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세입 안정 확보 중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지원금 4억 7,000만원 등 세입증대 지원금을 전년대비 2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세입징수율 증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수적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3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통계자료 제공 5억 3,800만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대구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구사회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 수립·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입법 지원사업은 500만원이 감액된 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64쪽,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특성화고 취업기반 구축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지원비 1억 5,000만원,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비 5,000만원,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수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장학금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법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 3억 8,0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억 6,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및 미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 매월 1회 다양한 신지식 습득으로 시대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확산과 평생학습 결과의 공유를 통하여 학습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1회 대구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특히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수강생 모집, 분야별 전문강사 초빙, 구·군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육성 지원비가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운영지원,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으로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운영 중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7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사형 숙소 매입과 관용차량 구입, 금년도 직원숙소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으로 전세 임대가 없어 임차료를 감액한 것이며 관사형 숙소 매입은 주변 부동산 시세, 교통여건,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및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교육재정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재정행정지원 사업으로 약 3,862억원이 투입이 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 예산하고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부분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학운영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현재로는 별도로 중복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중복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무상급식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이라기보다는 시하고 교육청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보셔야 되지 중복이라고 보시기 좀…

그러니까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지원이 대구시의 예산과 교육청의 예산이 어떻게 중복 지원된다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합시다. 같이 하는 사업 종류가 몇 가지 되어 있어요?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 예산과 대구시 예산의 반영 비율이, 지금 대구시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이 다 똑같이 타이트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예산 운영 면에서 원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대구시 예산 운영에 좀 원활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운용에 있어서 비율을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느냐는 이야기지요. 교육청 예산과 대구시 예산의…

대구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법정전출금입니다. 법정전출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법정전출금은 이미 법에 의해서 정해진 비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학교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면, 예를 들면 도서관에 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에 관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 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방금 공공도서관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구입하는 것과 시에서 구입하는 것과 중복 구입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료구입에. 자료의 내용도 그렇고.

내용에 관해서는 중복구입,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자료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 주면 그 비용 전체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통합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중복된다는, 자료자체가 중복되는 문제는 제 판단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한다면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일체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 되었는지 어떤지 여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구시에서는 사후에 아무런 피드백도 안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관 상호 간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그 예산이 일반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경우처럼 제대로 검사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교육청 예산과 대구시 예산을 비교를 했을 때, 교육청 예산은 돈이 남는 것 같고 대구시 예산은 빠듯한 살림을 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교육청과 대구시가 어떤 단위사업을 할 때 정확한 사업규모에 의해서 서로가 나누는 비율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지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두 가지를 나눠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비법정전출금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정부분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특정사업에 경우에 따라서는 5%, 전체예산액의 7%, 이런 정도로 굉장히 적은 액수를 전출금으로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서도 전출해 준 금액과 교육청 자체 가지고 있던 예산액을 합쳐서 총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배정의 적정선 여부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적정선 여부는 통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청이 오는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까지는 되고 몇 퍼센트까지는 안 되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협의해서 하는데 협의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하는 것 하고, 대구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 과연 대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3,862억이라는 돈이 물론 법정전입과 비법정전입금을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되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대구시 예산에서 예산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2013년에 3,909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 법정이 3,600억원 정도 되고 비법정이 266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266억원 중에서도 대구영재, 대구학교과학고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 학교급식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영재학교 차입금 이자상환을 지금 4억 9,400만원을 했었는데 차입금 이자상환 이렇게 나가면 원금 회수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학교 건립에 들어가는 이자만 연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리금 상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리금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대구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 건립할 때 시에서 한 177억원 정도 지원을 해줬고 교육청이 166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77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55억원, 2차로 50억원, 두 번에 걸쳐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그 지방채 발행에 관한 원리금을 지금 이자상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은 전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까?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겁니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지금은 이자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현재 우리 시비로 이자원리금을 같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166억원 어떻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시는 177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줬고, 166억원의 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는 말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지금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상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교육을 할 때, 대구학교를 건립할 때 왜 이렇게 계약을 했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영재학교가 6개 학교가 있고, 대구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영재학교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구시에 영재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협력이 필요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대구시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지라든가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과학고하고 영재학교하고 관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구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된 상태에서, 유치를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것이 여러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통 다른 기관에 지방에 유치 때도 마찬가지지마는 대구시에서 협력을 얼마나 해 주느냐가 대구의 영재과학고라는 이런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는데 아마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상당부분의 부담을 약속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이자만 연간 5억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예. 시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만 주고 있잖아요?

현재는 주고 있고요. 5년이 경과한…

5년 거치면 언제입니까?

2008년이기 때문에 2013년까지.

내년부터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2008년 12월이니까 아마 2014년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잖아요?

예.

내년 예산부터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2개 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개 구를 지정했을 때는 시에서 지원은 전혀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평생학습도시가 현재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개.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동구, 수성구, 달서구가 되어 있고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구청 단위에서 아마 교육부에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평생요건이 갖추어지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구축에 3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 3억 8,000만원 같으면 지금 평생학습도시 구축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의미합니다, 3억 8,000만원.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시비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당초에 학습도시를 지원할 때 시비 지원 부분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왔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있고요.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되는 박람회도 개최하는데 참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 사업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예. 계속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심의하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이유는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교육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서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100억원 예산을 증액을 했었는데 이 증액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예산을 다 쓰셨습니까?

올해 아마 연도 끝나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대구시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온 것까지 합해서 598억원 예산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얼마가 늘었습니까?

한 36억원 늘었습니다.

36억원 예산이 는다면 이 예산으로 급식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초·중·고 전체적으로는 한 4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45%, 중학교는 41%, 고등학교는 35%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선학교에서는 수혜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해도 예산 집행을 다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차상위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 소득을 200% 하느냐, 250% 하느냐는 올리면 올리는 만큼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해 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일선학교에서는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번 선정했다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한 번 선정되면 6학년까지 기본적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단계에서 신중해서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회계연도 끝나면 다 집행될 것입니다.

급식규모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차등 없이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렇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급식조례할 때도 충분히 나왔고 만약에 한다면 단계별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학교 규모별로 올려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가능한 것보다 방법이 만약에 무상급식을 한다면 1학년부터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좁혀 들어갈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현재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득별로 끌어 올라가고 또 학급규모별로 점차 올려가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학급규모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생수.

그러니까 학생수가 적은 학교부터.

예. 같이. 소득도 올려가고 학생수도 올려가는 것.

그러면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부터 먼저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지금 200명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점차 높여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균형이 맞지 않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200명에서, 9월 2학기까지 집계해 보니까 한 36%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소득을 더 올릴 것인지, 학생수 기준으로 더 올릴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한 400명 기준으로 봤더니 위에 60~70% 이상이 저소득 대상이 되어서 오히려 학생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400명까지 올렸습니다.

전체 초등학생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초등학생 3학년까지를 무상급식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예산 규모로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처럼 중·고등학교를 줄이고 초등학교를 많이 하는 것은 조합의 비율인데 예산 총규모보다는 어떻게 하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공감대와 관계기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구시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학교급식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서 제정해 준 취지대로 소득 하위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학교부터 시행을 하는 것도 대구시 취지하고 맞지 않지요?

200인까지는 당초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400인으로 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번 조례를 제정한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학년을 상대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단계적으로 전체학생을 상대로 급식을 제공하는 대구시의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전체 학년이 아니고 특정 한 학년을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전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급수가 200이든 400이든 이런 학교에 일괄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쪽 달성군이나 면지역에 아주 소규모 학교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쪽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대구시내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도 급식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지금 상충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한다면 대구시내에 있는 소규모 학교 전체 학생을 상대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시행, 새로 의회에서 제정해 주시기 이전까지 다른 법률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해 왔던 사항을 빼고 그 이후로 저희들은 특정 학년단위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급수가 그러니까 200인에서 400인 학급으로 늘인다, 무상급식을 늘이겠다는 것은 교육청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협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 참석하셔서 두 분 실장님하고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과 대구시 입장은 조율이 아직 안 되었네요?

저희들은 400명 올리는 것이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만약에 예산집행잔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상급식에 1학년부터 한다, 그러면 당연히 대구시하고 협의하고 기초지자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명 올린 부분은 협의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다른 입장은 없으시겠네요?

그 부분은 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의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내부에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생, 만약에 이 예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대구시에서는 동의합니까?

저희들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대구시의 기본입장입니다.

교육청은 동의하신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전체대상 집행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무상급식 온 것이 교육청하고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시·도 형편에 따라 배분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아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중·고등학교를 줄이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예산총액으로 따지면 조합이 가능하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기초지자체, 대구시, 교육청하고 관계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집행은 가능한데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

아니, 예산규모는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지만 집행하는 데는 기초지자체, 광역시, 그리고 저희들 광역시교육청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여분이 있어도 대구시 입장은…

여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 대구시 입장은 어쨌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조례를 제정해 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된 것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어디에 그런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까?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시민단체에서…

말고, 그 조항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시민단체에서는 무상…

그런 조항이 없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서 무엇을 고쳤나를 공포했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발의한 것을 고친 것은 다만 상위법에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만 고쳤지. 그것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시민단체에서 조례 청구를 할 때는 의무무상 급식을 해 주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무무상급식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조례를 당초 제정하는 취지…

조항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든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서너 군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하고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아서 고쳤을 따름이지 그것이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한 학년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고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하고 분명히 바로 잡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실장님!

예.

보니까 교육대상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58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예.

그런데 신규로 설명서 185페이지 하고 특성화고 취업기반구축 역량, 취업역량강화 지원, 그다음에 대학생 진로 찾기 사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지역안착 지원, 이렇게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학생 진로 찾기 사업 지원이나 외국인 유학생 지역안착 지원은 당초에 있던 대구경북대학 컨소시엄 운영 지원이라는 예산항목을 변경했습니다. 대구경북대학 컨소시엄 지원 운영이라는 이 사업 항목이 컨소시엄 구성이 약간 대학 간 협의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진로 찾기 사업은 대구경북대학 컨소시움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안착지원 사업은 그 내용도 항목을 바꾸어서 했고요. 다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이 지역인재 법정대학 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지금 전체적인 특성화고 취업기반 구축이라든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매년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성화고는 금년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고학력 문제, 고졸취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된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취업역량 프로그램 이 부분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신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것을 먼저 받고.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해당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실장님!

예.

학교무료급식지원에서 시에서는 이번에 35억원 정도 증액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증액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당초 시 교육청하고 학교급식에 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4년까지 저소득계층 하위부터 40%까지 무료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1년 앞당기기로 하고, 그래서 1년 앞당기는 경우에 예산액이 약 35억원 정도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얼마 더 증액을 했습니까?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을 감안해서…

올해 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에서는 앞으로 지금 저소득층 40%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정책을 세우셨는데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한두 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 번 정책을 수립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재정여력은 감당이 되는 범위입니까?

사실은 선별적, 전면적 무상급식 두 가지 테마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대구시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교육청하고 합의를 한 것이 소득 하위계층부터 하자고 해서 40%까지 하자고 했고, 그 예산의 선이 121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35억원 정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35억원 정도 증액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에 시장님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2010년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각각 50% 더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볼 때 지금 교육청 기준은 충분히 하고 있고 오히려 대구시 기준이 당시 2011년에 시장님하고 교육감 합의하신 것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식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타 교육 지원 받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그쪽으로 다른 사업들을 협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기관에서는 2014까지 이 예산으로 고정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내년 예산으로 올해…

더 증대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일단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제출했고 그다음에 사정 변경이 있다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2014년 계획을 1년 앞당겨서 2013년 예산에 편성하셨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2014년까지는 이 예산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까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께서 올 예산서를 보고 받으시고 협의하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 외에도 시에서 주는 예산과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을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유사한 것들이 있고 그 사업의 실효성이 서로 간에 의논되지도 않고 검정되지도 않은 듯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수업으로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14억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73억원 정도.

그것 외에 방과후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니까 방과후 멘토링 사업 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수혜자는 같은데 사업 내용들이 너무 다양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냐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초등 돌봄학교 교실이 저희들이 14억원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거의 유사한 액수의 돈을 같이 합쳐서 초등학교 돌봄 운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위에 예를 들면 유치원 종일반 지원은 저희들 2억, 유치원 야간돌봄 지원 2억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교육청에서는 거의 20억원 정도 예산을 대고 저희들이 2억원을 대면은 교육청 예산에 저희 2억원을 조금 더 얹어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 실효성이 있는지를 보시고 사실 방과 후 수업 운영에도 이런 멘토링사업이 포함 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달리해서 다르게 사업을 줄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설명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성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각 사업 별로 보면 중복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합쳐달라고 해도 해당국이 달라서 내려온 것이 있어서 매년 비슷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평가 해보고 이 사업을 합쳐 달라고 있는데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기획실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항상 집행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남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당국별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만약에 교육청 단독으로 한다면 이 정도 규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오히려 학교 외에 지역의 저소득층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보다 더 필요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것은 중복 안 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못할 사업들이 대구시 지원 때문에 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보충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올해 교육청에서 총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562억원이지요?

예.

작년에 의회에서 100억원을 증액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거기에서 100억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정에서 100억원 올랐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산과정에서 100억원을 증액했는데 작년에 100억원을 올해 예산규모로 그대로…

규모에 대구시에서 온 예산을…

그러면 총 지금 작년 규모에 비해서 135억원 정도 오른 상태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육감과 대구시장이 협의를 할 때 교육청의 예산에서 더 증액되는 예산 부분에 50%는 대구시가 분담을 한다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2011년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협의에 대해서 대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협의에 의해서 이번에 35억원 정도를 증액한 것입니다.

35억이 그 협의의 금액에 맞습니까?

모자라는데, 100억원은 교육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안 된 금액이니까 총 더 달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지금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50%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것이 교육청 입장 아닙니까?

협의가 있었는데, 왜냐 하면 올해 예산이 대구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의회에서 다른 예산 삭감하고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청에서 세운 급식과 관련된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 50%는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사항이잖아요?

예.

교육청은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 예산은, 만약에 40% 한다면 저희들 예산은 60억원 더 빼야 되고 시에서 올리는 것을 60억원 더 올려서 598억원 맞춰야 되는데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올해 예산 그대로 가고 대구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대구시에서는 지금 35억원을 증액한 예산이 일단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 부분에서는 50%에 지극히 미흡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50%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예산은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당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40% 수준으로 임기기간 동안 가자고 했으니까 굳이 이야기 하면 시에서 돈이 들어오면 598억원 이상으로 이것이 2014년까지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내년 예산 의논하면서 2014년 예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리는 것이 더 협의해야 될 대상이지만 시하고 교육청이 2014년 해야 될 것을 내년에 598억원으로, 한 40%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했을 때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계산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것은…

자료 혹시 있으면…

그것은 숫자 어떻게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같으면 배분비율이라든가 추진방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도 교육청 예산이든 대구 예산이든 기존 있는 것에 플러스해서 초등학교 몇 학년 다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이 되더라도 대구시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안 하겠다, 지금 이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초 협의된 것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대구시 입장은 그렇다, 예산이 확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돈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지요?

그 예산은 무상급식…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당초, 대구시나 교육청에서 합의한 사항이 소득계층별 단계적으로 학생급식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 지금 전 학년 전체를 다 무상급식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더라도 그렇게 집행을 못하겠다, 그것은 대구시 입장이다, 그렇지요?

예. 대구시 입장.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조례 제기한 분들의 충심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복지수요를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그냥 있는 예산으로 가지고 해 버린다면 당장 한두 해, 몇 년은 대구시민이나 학부모들은 좋아하겠지만 재정 같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급식 같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하지 않는 무상급식을 국가차원이 아닌 자치단체차원에서 해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돈 더 받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또 논거도 없고. 지금 전체 국세가 내년도 179억원 정도 되는데 17개 시·도 교육청이 한 20.3%, 일반 시·도 전체가 20% 되어서 60%는 국가가 쓰고 40% 가지고 재정이 됩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지방자치가 선진화된 나라는 국세 거둔 것의 40% 정도를 국가가 쓰고 60% 정도를 지방자치에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저희들은 30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30년, 50년 동안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40% 받는 것을 50% 더 달라고 해야 되고, 60% 더 달라고 하는 이 배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버리면 아마 중앙정부는 기재부라든지 교과부는 되게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늦추어 달라고 하는 것이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취지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이 조례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학급, 그러니까 200인 이하의 학급을 400인 이하로 늘이겠다는 이야기는 하셨지요?

예.

200인 이하의 학급과 400인 이하의 학급 이 부분은 전체가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400인 이하 학교에는 무상급식을 다 해 주겠다, 그런데 대구시 전체학생의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전체로 무상해 주는 것은 안 하겠다,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400인 이하 학교에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대구시 전체의 초등학교 학생 1, 2학년, 1학년이라도 좋습니다. 3학년까지 예산이 안 된다면, 1학년 전체를 무상급식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형평성의 이야기가 되지요? 소규모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다 무상급식을 받고 수혜를 받게 되고, 400인 이상이 되는 학교 학생은 1학년도 무상급식 못 받는 것이 과연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실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본 위원 질문에 대한.

저희들 당초 지난해에 시민단체에서 의무급식 조례를 첨부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 당시에 현 상황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에 맞는 답변을, 400인 이하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전체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수혜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받게 하는 것은 급식조례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다를 무상급식 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학교단위 무상급식이 약 36개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달성군 면 지역의 초·중학교 13개교가 있었고요. 그다음 2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런 학교들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도 무상급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을 인정하고 나간 상황이고요. 다만 200인을 400인 이하까지 올리는 사례는 사실은 교육청으로부터 협의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인 이하의 학교를 지금 내년에는 400인으로 늘이겠다, 이것이 교육청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예.

대구시는 협의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400인으로 늘리는 것을 현재의 형태로 두고, 이 재원을 대구시 전체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다 무상급식을 지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기 때문에.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00인 학교, 400인 학교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오히려 저는 1학년이면 1학년, 대구시 전체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거나 어느 특정한 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 전체를 달 수혜를 주는 것이나 어떤 것이 형편이 더 안 맞습니까? 형평의 논리로 따진다거나 형평성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이것이 형평에 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400인 이하의 학교 학생들은 전체가 무상급식을 받는데, 내가 다니는 400인이 넘는다고 해서 1학년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전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당초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여러 가지 설명한 취지를 보면 그분들이 낙인효과라든지…

본 위원이 친환경급식 조례 시민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위원으로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의 집행을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하자나 문제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지 자꾸 친환경시민단체 그 쪽을 이야기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400인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전체를 다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지요? 이 재원을 가지고 초등학교 전체 1학년 학생들한테 다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본 위원이 설득을 못 당하겠어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 시·도교육청 형편을 따지면 무상급식 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급식이 교육청의 법적인 직무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광역시나 기초에 맡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으면 기초하고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이 적절한 비율로 하는데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대구에 참여하지 않고 대구시하고 광역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당장은 눈에 보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교육청도 그렇고 대구시 재정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기초하고 광역하고 교육시가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를 전제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문서답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예산이 용어를 학교무상급식이라고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학교무상급식이 36%쯤 되지요? 35.8%인가 그렇지요?

예.

36%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저소득층…

밑에서 차곡차곡.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명 이하 학교를 준다는 것이 그 취지에 맞습니까? 안 맞지요?

아닙니다. 지금…

36% 채운다는 것이 “올해 채웠습니다.” 하지만 채웠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의 36%는 최하로부터 차곡차곡 36%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36%는 전체학생 수 대비 학교급식 무상으로 받는 사람이 36%예요. 맞습니까?

세부적으로 따지면…

맞습니까? 차곡차곡 36% 준 것 맞습니까? 아니지요?

일부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신청을 받으라고, 여기는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략 28%쯤에서 스톱 됐어요.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저소득층부터 해보니까. 그 연유를 보면 20%까지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이 소득파악이 돼요. 더 이상은, 처음에 160%까지 하라고 했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해도 모자라고 180%까지 해도 모자라서 200%까지 해도 28% 정도에서 머무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라면 4인 가족 얼마쯤 되는지 아시지요?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이예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까지 해도 20% 중반대에 머물렀었어요. 지금 36%를 한다면 그것을 차곡차곡 했다면 몇 퍼센트까지 하셨습니까?

만약 한다면 220이나 230 그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채웠어요. 그래서 아무나 신청을 받았습니다. 소득검증을 못 하고 있어서 퍼센트를 채우려고 아무나 신청 받은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것을…

소득검증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간부가 소득검증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간부가 있는데 어떻게 소득검증을 했다고?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2차까지 하고도 예산이 남아서 불용을 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추가로 더 할 것인지…

2차까지 해도 남은 것은 신청 받을 만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바로는 한 28%선이에요. 그 이상 주는 것은 선택적 복지로서 저소득층 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예산을 소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어떤 타임 때 다 못해서 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아니고, 불용하면 여러 가지 질책이 있을 것 같으니까 400명 수준으로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아까 부교육감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불용된 것을 400명 이하로 하느니 차라리 예산액 신청을 받을만큼 받고 더 남는 돈을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또는 3학년 전면무상급식을 하자는데 뭐가 논리적으로 틀렸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더불어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수정 통과시킨 조례에는 어디에도 그런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터 잡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지금 있는 조례라도 재정이 허락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와 대구시교육청이 협의하면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계수만 가지고 계수만 됐으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든지 1, 2, 3학년 하는 것 그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400명 이하를 주게 되는 것은 시하고 협의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하고도 협의해야 되지만 당연히 시가 지원금을 줬는데 이렇게 쓰겠다고 협의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가 지원금 편성해 줄때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80억원을 급식비로 지원하라고 주었을 때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차곡차곡 밑에서 36%주는 줄 알고 주었는데 그렇지 않게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의회에도 협의 안 하십니까? 잘못 되었지요?

예.

그래서 올해도 분명히 내년도도 신청 받으면 그렇게 41%가 신청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시라고 한 것이 부교육감님을 모신 이유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에 변경에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불용된 것을 예산액 범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1학년 또는 2학년에 대해서 전면무상급식으로, 학교 400명 이하짜리 이런 식으로 늘이지 말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불용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용된 것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부터 해서는 올해도 못 채웠잖습니까?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소득층으로 간다면 못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대비 200% 하느냐, 250% 하느냐, 300% 하느냐를 정하면 그 숫자를 밑에서부터 채울 수 있습니다.

300%면 450만원이에요. 월급이 아니고 소득이니까 크로스 월급으로 하면 한 8,000만원쯤 되겠지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300%면 4인 가족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이에요.

순수하게…

제가 보기에는 몇 퍼센트까지 받았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닙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까지 받았습니까?

지금 200%까지 받았습니다.

200%는 28%밖에 안 되는 것을 뒤에 있는 간부가 보고를 했는데 200% 가지고 36%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200% 받고요. 더 추가로, 가정형편이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당장에 부도가 나거나 실제로는 가정형편이 다르더라도 소득이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해서 신청 받은 학생들을 검증해 봤더니 기초생활 150%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3월 달에 신청해야 될 학생도 그제서야 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이나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급히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급식신청은 매달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초장에 합니까?

학기 시작되기 전에 받았습니다.

9월 초에 급식신청 한 학생수가 몇 명인지 자료요청 합니다. 그 자료 바로 요청 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