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격려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756만원 감소한 9억 5,61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 552만원 감소한 30억 5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 9억 5,612만원은 공무원교육원 신축 예정부지 사용임대료 350만원과 공무원교육원 운영 수입대체경비 9억 5,262만원으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시간 축소 편성에 따라서 전년보다 2,7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사업은 전년보다 1,167만원이 감소한 12억 683만원으로 효율적인 학습관리 분야인 교육계획 및 평가 4,397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1,090만원, 교수요원 자질 향상 1,100만원으로 교과운영 심사수당 448만원과 교육원 발전 워크숍 경비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보다 1,022만원이 증가한 6,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교육기자재 관리 992만원, 교육장 관리 1억 3,080만원으로 교육생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원 청사수선 시설비 3,500만원과 노후한 교육기자재 교체 4,478만원, 휴게실 비품구입 1,240만원 등 전년보다 2,483만원이 증가한 1억 4,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는 공무원교육 수입대체경비 9억 5,262만원, 효율적인 교육지원 2,960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120만원, 보조금단체 회계실무교육 600만원으로 교육시간 축소, 민간기관 위탁교육 실시, 주민자치임원교육 폐지 등에 따라 전년보다 4,672만원이 감소한 10억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5억 6,179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2억 3,680만원으로 인력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1억 9,316만원을 감소한 17억 9,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실 있는 교육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공무원교육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3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 총액은 9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억 5,600만원으로 교육운영 수입 9억 5,300만원은 교육운영 과정에 필요한 수익대체경비로 교육시간의 축소 편성으로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 신축 예정부지 임대료 수입 35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20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500만원으로서 효율적 학습관리 6,600만원은 교육계획 및 평가 4,400만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1,100만원, 교수요원 자질 향상 1,100만원이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원의 일부 교육과정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사수당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1억 4,100만원은 교육기자재 관리 1,000만원, 교육장 관리 1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사무실, 강의실 및 도서실 재배치와 휴게실 확보로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청사수선비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인터넷방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등 교체비, 교육장 음향 영상시설 교체비, 휴게실 비품구입비 등 5,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부분 10억원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공무원교육원 교육 9억 5,300만원과 효율적인 교육지원 3,0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교육시간 축소 편성에 따른 강사수당 1억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소통과 리더십 과정 등 3개 교육과정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위탁교육비 6,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원교육원장 직급 변경과 직원 인원 감소로 인력운영비 등 1억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원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7쪽에 특화교육 기념품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타 시·도 교육생이 200명 정도 옵니까?

예. 타 시·도에 오페라의 이론이라든지 뮤지컬 관계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전국으로 피대상 교육생들이 확대해서 합니다. 그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오고.

외지강사도 100명이 나오네요?

예. 서울 쪽의 유명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외지강사 100명이나 온다고 해서.

많이 옵니다. 지역에도 좋은 강사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에도 좋은 강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페라 쪽에 하면 시의 부가가치나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까?

예.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됩니다. 대구가 뮤지컬 공연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중앙 쪽에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런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원장님, 19쪽에 보니까 공무원 교육이 1만 2,640명 금년도에 계획인데 올해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실적이 나왔습니까? 내년도입니까?

1만 2,750명은 내년도에 할 계획 인원입니다.

640명은 금년도네?

예. 금년도 계획인원입니다.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에 목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대구시 공무원이 한 1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1만 2,640명, 다른 공무원도 있습니까?

대구시 공무원인데 이것이 회수가, 사이버교육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받습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1년에 50시간씩 받아야 되니까.

교육과정이 틀리니까.

예.

1년에 50시간?

예. 교육받아야 되는 의무시간이 그만큼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전부 다 1만 명이라고 치면 만 명이 다 1년에 50시간 받아야 됩니까?

직급별로 다른데 대략 보통…

보니까 2, 3급은…

2, 3급은 30시간.

4급은 50시간, 5급은 80시간, 기능직은 3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습니다.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와서 받는 교육 말고도 사이버교육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육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자 위원님 질의한 뒷 페이지에 같은 문제인데 68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고 여기는 1,200만원인데 이것 티켓구입에 들어가네? 사업비는. 그렇지요?

어느 페이지입니까?

28쪽에.

예. 티켓 구입하는 것입니다.

티켓 구입해서?

예.

이것은 그러면 타 도시에서 오는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 공무원도 가고 타 도시도 일부 가고.

타 도시 공무원이 1년에 얼마 옵니까?

타 도시가 1개…

금년도에 얼마 왔습니까?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13명 왔고 타 도시에서 30명이 왔습니다.

43명이 온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43명이 왔는데 이분들이 오면 몇 박 며칠 교육 받습니까?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하는데 여기에서 공연 한 프로 보이고.

이론 교육 받고.

그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강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황정성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재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우명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임정수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용재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희욱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전병울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최상복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 소방안전보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특히 소방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23억 2,400만원보다 8억 8,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800만원으로 7개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3,200만원, 화재관계 등 제증명 수수료 4,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9,500만원으로 불용물품매각 4,000만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1억 5,500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1억 6,4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3,7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1,5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4억 2,4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 3억 1,600만원, 119구급센터 운영 2억 7,000만원으로 8억 8,700만원 감액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00만원 증액, 수수료 200만원 증액,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 1,800만원 감액, 국고보조 8억 1,400만원 감액, 응급의료기금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269억 3,000만원보다 15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23억 6,5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308억 7,0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능력 기반 구축 111억 9,100만원, 소방장비관리 86억 9,000만원, 소방인력 관리 25억 1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18억 5,2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8억 600만원, 대시민 소방 홍보 3억 4,900만원, 소방훈련관리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22억 2,400만원, 119구조구급대 관리 11억 2,2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대응력 강화 16억 1,400만원,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10억 7,300만원, 119종합상황실 운영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39억 8,900만원 중 인력운영비 126억 2,700만원, 기본경비 1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사업은 소방차량 보강 19억 5,000만원, 성서소방서 신축공사 66억 7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 사업 8억 4,8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 6억 3,200만원, 119구급센터 운영 지원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개 소방서 세출예산은 1,114억 9,400만원으로 소방서별 편성 예산은 중부소방서 176억 7,400만원, 동부소방서 131억 6,000만원, 서부소방서 169억 6,100만원, 북부소방서 158억 1,500만원, 수성소방서 157억 6,300만원, 달서소방서 187억 300만원, 달성소방서 13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먼저 중부소방서, 화재진압용 장구함 등 구입 1,600만원, 소방관서 장비 정비 및 시설 보강 7,100만원, 동부소방서는 센터 및 붙박이 사물함 제작 1,500만원, 119안전센터 싱크대 교체 등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이현119안전센터 보수 공사 7,300만원, 구내통신 네트워크 개선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서는 화재진압용 장구함 외 4종 구입 4,700만원, 차고문 교체 공사 외 9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성소방서는 소방차량 정비 구입 외 11종 구입 1,400만원, 구조대 구조개선공사 외 6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달서소방서는 본리119안전센터 환경개선 공사 2,000만원, 차고문 및 보일러 교체 2,700만원, 다음 달성소방서는 구지119안전센터 신축 공사 21억 1,100만원, 구지119안전센터 화재진압장비 등 구입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정상적인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부터 8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23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4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1억 6,400만원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3,0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지 보강 사업 1,5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 사업과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 119구급센터 운영 1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8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확충사업이 종료되어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소방장비 관리 86억 9,000만원은 소방차량 보강 19억5,000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 5,300만원, 시설 확충 8,000만원,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 66억 7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65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인력관리 중 하단 부분에 소방인력 확충은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등 고시업무 집행과 체력 검증을 위한 자산취득경비로 2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일체형 체력검사 시스템 5대를 구입하여 일선소방서에 보급함으로써 운동테스트를 통해 혈압,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등을 측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관리할 예정으로 5개 소방서에 우선적으로 비치할 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소방서의 경우 열악한 체력단련실을 개선하여 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109쪽입니다. 대시민 소방 홍보 중 중간 부분에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은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에 따라 신축 또는 대수선 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 설치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시설 설치 후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망됩니다. 110쪽, 하단 부분입니다. 119구조구급대 관리로서 11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6억 3,200만원은 전년대비 6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소방방재청 제4차 구조구급능력 확충 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재난유형의 복잡화·대형화에 따른 첨단장비의 지속적 보강을 위한 첨단구조장비, 개인안전장비, 특수구조장비, 항공안전장비 등 구입 소요금액을 계상한 것이나 소방장비의 노후화, 내구연수 경과 등 부족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장비에 대한 보강이 요구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 5억 200만원은 소방헬기 유지관리에 4억 8,100만원, 소방헬기 격납고 유지관리에 2,1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긴급구조시스템은 재난대응,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119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사고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황실 및 지휘자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현장영상 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119소방모바일 포털을 구축하는데 각각 3억 2,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실제 활용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7개 소방서의 정책사업인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능력 강화에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

본부장님, 겨울철입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겨울 화재가 발생 안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는데 보니까 본부장님 자세히 모른다, 모른다, 소리를 많이 하시네요?

정확히…

정확히,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한 소모품 30%라는 것도 언론에 보도되었으면 그것을 본부장님 즉각 알아봐야 되지요. 공무원이 왜 그랬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실정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고 예산대비도 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자세히 모른다고 하는 소리를 하시네. 본부장님, 대구에 오신 분 아니고,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오래 하셨고 소방청에도 있었고 했는데 전국의 실태도 알아야 될 판인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보니까 별것은 아닌데 수입증지가 설명서에 보니까 화재관계 제증명수수료인데 소방관계화재 등 증명발급 1건당 800원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에는 1,783건인데 내년에도 왜 775건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줄까요? 민원인이 민원증명 수수료 떼러 오는 모양인데.

… …

본부장님, 예산심의 이런 것 할 때에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책을 쭉 안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보았는데요.

봤으면 이야기를 하면 금방 답이 나와야 되지.

구급증명원이 있잖습니까?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되는 증명서를 소방서에서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부터 폐지가 되는 바람에 건수가…

폐지가 되면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니고? 제증명 그러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화재증명원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구급증명이라는 건수가 많았는데.

구급증명 건수가 1000건 쯤 되었는 모양이네요?

예.

그것이 없어졌다 말입니까?

예.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라고 해서 화재경보기라든지 소화기, 화재감지기지요? 보급하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 보니까 1억 9,50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하고 포함하면 3억 9,000만원 되네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뒷장에 투자 및 산출내역에 보면 국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50% 매칭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3억 9,000만원이 국비 매칭되는 것이 맞지요?

국비를 요구했는데 국비지원이 캔슬 됐습니다.

안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책자는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언제 작성한 것인가요?

최종결정 나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 시비는 1억 9,500만원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 국비를 50%, 시비 50%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 50%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되면 우리 것만 합니까?

원래는 전체적인 서민계층 국민보호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어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캔슬 되고.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00만원 중에 국비가 있습니까? 50% 있습니까?

작년에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다 국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 1억 9,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네요?

예.

이런 중요성이 있다고 지방에서 우리가 판단했으면, 중앙에서 그렇게 같이 동참을 안 해 줄까요? 예산을 반영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우리 소방장비 구입하고 소방차량구입하고 이런 것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재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에 매년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 보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돈을 하면 몇 개씩 합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전년도 것을 보니까 4,000만원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853개, 소화기 1.5kg짜리 2,170개를 보급했는데 이런 사업했는지 오래 됐지요? 몇 년 되었지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서 2017년까지.

화재감지기는 전에 했잖아요? 본부장 있을 때도 했잖아요?

전에도 안 했습니다. 전에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화재감지기 동그랗게 있잖아요?

예. 단독형화재감지기입니다.

했는데 왜?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어떻든 간에 사업을 했잖아요?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정말로 필요한데 있어서 극히 일부대상에 대해서만 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보급한 것은 언제부터 했는지? 지금까지 한 것이 전체 숫자가 얼마인지 내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을 설치 보급하고 난 뒤에 확인 점검을 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면 그만 아닙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같이 이 대상에 대해서 감지기 유지관리하고 소화기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냥 놔둬 버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19생활안전지원단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몇 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

예. 그리고 오토바이 119기동서비스팀이 해서 작년에 수리, 조정 이렇게 보존한 실적이 한 502건 정도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보급하고 나면 대략 다 그래요, 일반 행정 보면. 그러니 한 번 주는데 목적이 있지 그 뒤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우리 집에도 소화기가 있는데, 사실상 잘 안 본다니까요.

맞습니다.

구석에 놓아두고 안 보거든요. 여기도 보면 돈 주고 특히나 소외계층, 저소득층, 홀로 계시는 분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소방공무원들이 다 하기도 힘들잖아요. 소방인력이 없잖아요. 바쁜 것 많은데 이것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들 안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도 있지만 그 분들이 특별히 하는 것 없잖아요. 어차피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행정에 참여를 했으면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줘서 자기들 동네 사는데 명단 줘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런 시책을 만들어 보세요. 협조를 구해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돈 들여서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화재기, 스프링클러 다 있어도 화재 나면 하나 작동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 엉터리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전체 소방서별로 산불예방장비구입 예산 다 있는데 동부소방서만 없네요. 왜 그럴까요? 동부소방서가 산불진화장비가 제일 많잖아요? 다른 서에는 다 있는데 동부서소방서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서 장비가 다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동부소방서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동부소방서는 그런 장비를 이미 구입을 했었습니다.

다 해놓고.

예. 나머지 부분이 없는 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부소방서라든지 서부소방서 이런데서 산불 나면 출동합니까?

합니다. 중부소방서도, 원래는 앞산에서 불이 나면 수성소방서도 하지만 중부소방서도 같이 합니다. 그것이 걸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니까 공무원들도 어렵지만 어떻든 간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은 시설의 목적에 맞게 관리를 잘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시민안전테마파크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2단계 확충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확충사업이 무엇이지요?

1단계 공동으로는 되었고, 2단계 확충사업은 53억원을 들여서 실외체험장에 대한 확충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은 다 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은 다 되었는데.

돈은 다 받으셨는데 사업을 아직 설비를 덜 했다는 말이신가요?

설계도 끝났고 착공을 곧 들어갑니다.

언제 완공이 예정입니까?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져서 내년 5, 6월 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고정운영비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들어가는 고정운영비가 매년 한 8,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확충이 되면, 일부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80%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서에 보시면 52페이지에 청사관리 용역도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앞에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수리비 이런 것이 매년,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시설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될 정도입니까?

개관을 2008년 12월에 했습니다. 개관하고 3년, 4년째로 접어드는데 계속해서…

46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시민안전테마파크 준공 후 4년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과 고장이 발생·훼손 이렇게 죽 적어 놓으셨는데 2012년에 개관 하셨다면서요?

2008년 12월에 했습니다.

4년, 개관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벌써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면 앞으로 유지 보수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비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가동을 하면 최소한 마모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모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4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교체를 하고, 그 동안에 또 2년 마다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아직 완공을 덜 하셨다고 하시니까 일단 준공 할 때 잘 해서 유지보수비가 따로 더 들지 않도록 좀 애를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 청사관리용역도 용역비도 증액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업체에 이것도 어떻게 용역을 주나요?

이것도 조달을 해서 그 업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경비라든가 안내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앞으로 고정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고정비가 드는 관리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증액된다면 굉장히 운영의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줄여서 할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표준단가라고 있습니다. 그 단가에 그것을 맞추고 그 외의 부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윤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에서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건가요?

올해도 편성되었었고, 내년에도 편성되었습니다.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소화기 하나, 감지기 두 개.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9기동서비스팀이 있습니다. 기동 서비스팀이 설치가 된 대상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사를 간다든지 집이 부서진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로스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이사를 가더라도 그 시설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부서지고, 철거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 많이 들여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많이 로스되고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로스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지요? 기타직 보수.

이것은 전에는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임용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비로 구분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용되고 난 다음에 바로 현장투입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합격발표 나고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예. 교육을 시키고 끝나고 정식으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타보수로 항목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밑에 교육여비에서 감액된 것이 보수교육비로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시면 구급대원대상 책임보험가입 내역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나요?

책임보험은 기존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소방대원들은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특히 구급대원은 구급현장에서의 위험성 때문에 내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이것이 타 시·도에도 다 동시에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본부장님, 시민안전테마파크 사업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이 한 8억 600만원 정도, 매년 그렇게 됩니까?

이중에서 상당부분은 인건비고요.

인건비면 어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전부 시민안전테마파크 홍보용 기념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 매년 8억원이 넘도록 지출이 되는데 조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한 것이 안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고정경비는 어쩔 없이 투입이 되지만 이것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가동하게 되면 소모되고 마모되고 해서 정비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 부분에도 최대한 미리미리 감지를 하고 미리미리 선제적 조치를 해서 그에 따르는 관리비용, 부품교체비용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만 5,000가구가 안심주택 만들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나면 1만 2,000가구에 감지기하고 소화기가 보급이 될 예정인데 안심주택 만들기는 사실상 화재가 나서 현장에 가면 깨끗한 집에서 화재가 나는 것보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고관리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조금 전에도 윤성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답변을 드렸지만 사고관리 하는 분을 두면 그분 스스로 사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119오토바이기동대를 편성해서 필요한 주택에 가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교체하고, 특히 옛날에는 감지기 안에 있는 밧데리가 수명이 2~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밧데리 수명이 긴 10년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한계는 없어졌습니다마는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감지기 작동의 기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철저히 사고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7페이지에 보면 기술경연대회 2012년보다 배로 늘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소방대원들 경연대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경연대회는 소방관들이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있고요. 김원구 위원장님께서도 한마음 체육 대회에 오셨지만 그때 예산이, 사실 모이기는 2,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을 시장님 오실 때도, 위원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에는 한 3억원 정도, 우리하고 똑같은 행사를 3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5층 강당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이제까지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예. 두 개 중에 한 개가 고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전체건물을 두고 전체건물에 대한 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을 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층만이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별도 분리형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맨 냉·난방기 설치해서 18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강당이 아니고 5층에 감사장이 있습니다. 감사장에 설치하는 한 대 비용의 냉·난방입니다.

올해는 굉장히 공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냉·난방기를 이때까지 설치한 부분이 전체 시스템을 다 고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본부 건물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집중식으로 하니까 그에 따른 중앙집중식은 열효율이 떨어지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을 차라리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분리형으로 층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5층만이라도 올해 분리형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부위원장으로 사회교대)

필요할 때 쓸 때만.

그렇습니다.

소방헬기 외주 정비하는데 연장검사 감독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

142페이지에 외주정비하면서 감독여비.

예. 소방헬기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범에 의해서 외주정비를 주는데 필요하다면 항공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소방항공대장 김천배입니다. 외주정비 감독여비는 내년도에 외주 정비하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소방헬기 600시간 2호기 정비하고 회전날개 임대 장착할 때 회전날개 수명연장검사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러 갈 때 정비사 한 명이 갑니다. 정비사 한 명이 가서 그쪽에 있는 회사 측하고 정비하는 공사내역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체크하고 정비를 할 때 들어가는 그런 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여비에는 조정사가 한 2일 정도 가서 시험비행하면서 상주하고 그리고 거기에 헬기를 입고시키고 돌아올 때 교통비 이런 내용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일전에는 이것이 일반여비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별도로 감독여비를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비도 크게 많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기종에 정비사 두 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두 명이 다 가서 감독을 해야 되지만 이 여비 관계 때문에 늘 한 명씩 보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를 정비해서 뜨는 것부터 전체적인, 감독여비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감독이라는 것은 말이 감독이지 저희 정비사들이 가서 그쪽 회사에 있는 정비사가 정비하는 것을 리스트에 의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품 같은 것을 교환할 때도 정확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작업명령서에 의해서 확인감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장들은 가서 시험비행하고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하고 출고하고 입고하고데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여비하지 말고 감독비로 책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여비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질의 중에서 계약방식에서 한 가지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하고 의용소방대 피복관련 계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공개입찰로 하는데 공개입찰의 내용을 보면 지역업체한테 일부 가점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지역업체에 주다 보니까 대구도 그런 지역업체한테 계속해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업체가 일률적입니다. 피복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 정해진 업체가 일률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피복을 맞춘 업체명하고 피복계약방법 마찬가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보면 대시민 소방홍보가 있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홍보가 나옵니다. 소방홍보에 국제소방박람회 전시회 참관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하고 홍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세계소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업그레이드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미리 각국에 그런 박람회가 열리면 견학을 해서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그것 보러 네 사람씩이나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리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관리는 주로 어떤 홍보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혹시 몇 페이지.

맨 예산서 240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3,000만원 나오지요?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1,200만원 정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용 용도가 어떻습니까? 지원경비로 나오는데 주로 무엇에 지원하는 경비입니까?

줄은 항목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도 세계적인 추세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올해는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인 소방공무원들보다 우리나라에서 창설이 먼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큰 화재나 대형참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선진지 견학에 1인당 200만원, 5명 해서 1,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소방서만 해도 7개인데 5명을 어떻게 편성한다는 이야기며, 그리고 여성대장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기도, 애초 전년도 편성된 예산보다 더 적게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가 역할이나 기능은 소방관서하고의 관심에 따라서 역할 기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역할 기능이 미흡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도 견학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높이는 측면에서는 작년에 1인당 200만원 해서 10명이 갔다 오셨는데 올해는 삭감이 되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것이 봉사의 개념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지원경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봉사단체가 가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에 물론 그렇게 정해진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현재 오토바이기동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용도라든지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같은 그런 말씀 말고 예산상에 꼭 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화재발생 건수 중에 한 30% 정도가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중에서도 아파트라든지 도시계획이 잘 된 주택보다는 대부분 옛날주택, 노후된 주택에서…

그런데 이것이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제대로 작동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감지기가 울리면 대피하든지 이런 교육이 반드시 따라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전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포상금이 적게 나가는 이유가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중요합니다. 스티커를 큰 건물에 붙여서 불법행위신고포상금 특히 비상구 폐쇄의 큰 문제입니다. 화재 시에.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 신고건수를 줄어드는 자체가 홍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이나 저나 비상구를 폐쇄하고 훼손하는 대상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적정한 행정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그 대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업화가 되어서 비파라치라는 꾼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상업화되어서 한 사람당 100건, 200건씩 이렇게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포상금도 연 200만원으로 제한해서 그렇게 규정을 바꾸고 나니까 신고건수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목적에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제대로 된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조치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파파라치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본인들 건물이나 장사하는 곳에 비상구 앞에 그런 물건들을 가져다 놓지 않으면 됩니다.

우선 업주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성서소방서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예. 부지는 완료되었습니다.

별 차질 없이 돌아가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건축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별 일 없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아까 자료 온 것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보급한 것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소화기 2,507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1만 8,797개, 2012년도 현재 소화기 2,579대, 감지기 1,719개 했는데 지금 보급대상은 3만 6,157가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2만 5,532개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1만 1,000세대쯤 남았나? 이것은 아니겠네.

이것에 대한…

소화기하고는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감지기는 그만큼 많은데 소화기는 적네. 맞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다 합니까? 2017년 2월까지, “한 설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2017년까지 다 설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원래는 이것을 모든 주택에 일시에 설치해서 화재안전을 도모하는 좋겠는데 기존주택에 대해서 일시에 금년 말까지 하라고 하면 비용부담도 있으니까 이것을 유예를 했습니다. 2017년까지 유예를 해서 5년 기간 내에.

이것은 5년, 2017년 2월까지 그러는 것은 일반단독주택은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원 안 주는 일반세대.

까지도. 예.

지원하는 것도 2017년 2월까지는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3만 6,000세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 하면 우리는 충분하겠네요?

예. 이런 예산 반영을 하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안심주택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다 하시되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본부장님, 아까 피복 관련 자료 제출 중에서 입찰참가자격과 연도별 계약금액을 명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의 전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억 3,000만원 있지요?

예.

기, 시가 있는데 기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국비에 대한 기금.

무슨 기금이지요?

응급의료기금입니다.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 시비 매칭되는 것 알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 알고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 같으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국비면 제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절반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지방의회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의 하나가 국비가 매칭되면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국비가 매칭되면 사리판단상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도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의회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사업은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시·도에서 필요한 장비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실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반드시 구조구급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집행부인 소방본부에서 하지만 심의는 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편성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하고 의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시비, 국비 매칭해 놓고 여기에 목록에 놓고 필요하냐, 안 하냐를 심의할 것이 아니고 신청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해서 만약에 기금이 나오면 시비가 이만큼 매칭이 되어서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이런 것 예산에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항목 중에 바꿀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 이야기고 의회 입장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본부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부여러분들은 계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매칭되는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도 이제는 국비매칭이 되더라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늘 “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부장님은 왔다 가시지만 간부 여러분들은 안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트스키가 지금 몇 대 있지요?

2대 있습니다.

또 2대를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이것은 낙동강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강정보하고 달성보에서 유원지의 역할을 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게 올해도 그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고요?

예.

제트스키를?

아니, 제트스키는 이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빠졌거나 아니면 물놀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구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터보트도 있잖아요?

모터보트하고 제트스키하고는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얼마 차이가 날까요? 119에서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근방에서 감시하고 있는데 모터보트보다 몇 초나 빠릅니까?

달성보에서 저 위의 성주대교까지 제가 알기로 십몇 킬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터보트를 제트스키가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화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급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은 발생합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확률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데부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물었더니 모터보트보다 빨라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한 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터보트도 충분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지키는 영역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빤히 보이는 데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유원지면 유원지 근방일 것이고, 또 누구는 제트스키 동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트스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하신 분 있지요? 간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트스키 동호인들이 사고 날까봐 제트스키가 있어야 된다는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1,935억 1,100만원이 증가한 2조 8,525억 8,200만원으로 지방세 1조 7,539억 3,300만원, 세외수입 1,459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9,512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695억 7,800만원이 증가된 9,088억 9,500만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70억 4,700만원, 예산담당관실 4,575억 2,500만원, 세정담당관실 456억 1,700만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9억 7,100만원, 교육협력담당관실 3,967억 6,100만원, 서울본부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에 60억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3,300만원 등 총 7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는 시정종합계획 수립, 국정감사 수감 등을 위한 시정종합기획에 4억 2,7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 지원, 지방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9,200만원, 조직관리에 1,800만원, 시정주요업무 평가 등을 위한 시정평가 관리에 1억 600만원.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정책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에 47억 8,900만원, 지역진흥재단기금 출연,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5억 6,600만원, 수습행정관 실무수습지원을 위한 수습행정관 관리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관리실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8억 5,3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에 5억 2,600만원, 자치구·군 재정지원에 2,828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48억 7,800만원, 예비비에 408억 2,300만원 재무활동에 484억 600만원 등 총 4,57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편성과 운영,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4억 7,400만원, 재정계획수립, 재정평가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에 1,600만원, 지방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은 자치구 재정교부금과 달성군 재정보전금으로 2,82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 본청 직원의 보수와 재정계수 정리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48억 1,4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40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 56억 2,4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적립 전출금 350억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7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446억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 보존지출 8억 4,200만원 등 총 45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권리보호 사업은 시, 구·군의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 채납액 정리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20억 5,1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운영 등을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에 3,3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등을 위한 구·군 자치재원 보전에 42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정계수 정리원 인력운영비 2,3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지출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에 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창의행정실현 및 통계정보제공에 5억 8,000만원,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3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7,300만원 등 총 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실현 및 통계정보제공 사업은 행정규제개혁과 창의시정 운영을 위한 창의시정 구현에 4,200만원, 통계자료 발간, 전국사업체 조사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에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구현 사업은 자치법규와 소송운영, 특별사법경찰행정 운영 등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에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계자료 관리원 인력운영비 2,2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행정지원에 3,958억 1,700만원, 평생학습지원에 4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원, 재무활동에 4억 9,400만원 등 총 3,96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사업은 유치원, 초·중·고 교육행정지원, 교육격차해소 및 대학운영지원 등 교육재정지원에 3,862억 7,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육성지원에 90억 4,500만원,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등 교육국제화지원에 5억 200만원, 평생학습지원사업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3억 8,000만원, 독서경영운영은 책으로 하나 되는 행복도시 지원 등을 위한 독서문화조성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영재학교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9,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 사업에 3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2,700만원 등 총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직원숙소 임차료 등을 위한 서울본부 운영에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5억 6,900만원,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76억 3,100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5억 7,5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230억원, 이월금 34억 4,400만원으로 총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2,200만원, 지급이자 25억 7,200만원, 기금융자금 124억원, 지방채의 상환금 194억 1,000만원, 예비비 5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은 18개 기금 1,790억 700만원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및 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억 2,400만원, 인재육성 장학기금 등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268억 9,6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6억 2,400만원, 예치금 회수 190억 4,700만원 등으로 총 552억 9,100만원의 수입으로 일반회계와 지역 SOC사업에 200억원을 융자하고 개별기금 이자로 63억 3,400만원을 상환하며 259억 5,7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억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원, 예치금 회수 43억 5,600만원 등 총 395억 300만원의 수입으로 대구선철도 이설사업 차입금 상환 등 차입금 원금 392억원을 상환하고 3억 3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6,800만원, 예치금 회수 9,600만원 등 총 8억 7,200만원의 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총 4억 3,700만원, 장학기금 운영비 6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여유자금 1억 2,900만원을 예치하며 통합관리기금으로 3억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52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3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은 9,08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5억 7,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525억 8,2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200억원은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일반회계 및 지역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매년 예수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반영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예탁하는 기금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원금상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은 전년도에는 38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10월 현재 186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추가배분 예정금액 154억원 등 총 340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도 수도권 단체출연 예정액 3,324억원중 대구시 점유율 9.04%를 감안하여 3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예산대비 48% 정도 수납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 및 비수도권과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예산편성 규모는 1조 7,539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조 6,597억원보다 9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2년 말까지의 세입추계 결과와 지방세 주요 산정지표, 부동산 거래 추세 및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세입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징수전망액은 당초 목표액보다 183억원이 감소된 1조 6,41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지방세 징수액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정부 보전액을 반영하면 세입 목표달성이 가능하나, 지방세가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중 41.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 징수와 세원 발굴 등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세목별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7.7%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편성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망, 부동산 등 건설경기, 국세 증감 현황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는 바, 유럽 재정위기 지속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있으나, 경제는 완만한 수출 증가와 내수시장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여 국내 경제연구기관이 평균적으로 3.6%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 경제 활력 제고대책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거래의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시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부동산 매매의 증가와 가격의 상승,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미분양주택 해소 등 긍정적 전망도 있는 반면, 부동산거래 경기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바, 거래세입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징수목표 달성액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08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5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신규·증액예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 4억 2,700만원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에 따른 대구시관 운영비 3억원 감액과 대구학 학술사업 중 「전환기의 도시 대구」서적 발간완료에 따른 대구학 학술사업 지원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3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문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 35억원, 시정연찬 운영비 1,300만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비 2,200만원, 정책개발 활성화 12억 5,000만원, 우수정책 제안자 보상금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5억원은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 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매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연구과제 및 평가관리, 회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연구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과 연구와 축제가 융합된 DGI 위크사업, 대학생과의 상시 소통 채널 확보와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학생 정책모니터단 사업 등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나, 각종 신규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실효성에 대한 분석·평가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9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11억원은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및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 등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용역사전심의를 철저히 거친 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4억 7,400만원은 예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 예산절감 성과금제도 운영의 내실화 등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2009년부터 일반시민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성과금은 2009년 6건, 2010년 13건, 2011년 8건, 2012년 6건 모두가 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 1,48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이율은 시금고의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3.8%를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세입 안정 확보 중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지원금 4억 7,000만원 등 세입증대 지원금을 전년대비 2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세입징수율 증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수적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3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통계자료 제공 5억 3,800만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대구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구사회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 수립·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입법 지원사업은 500만원이 감액된 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성아부위원장, 김원구위원장과 사회교대) 64쪽,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특성화고 취업기반 구축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지원비 1억 5,000만원,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비 5,000만원,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수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장학금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법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 3억 8,0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억 6,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및 미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 매월 1회 다양한 신지식 습득으로 시대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확산과 평생학습 결과의 공유를 통하여 학습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1회 대구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특히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수강생 모집, 분야별 전문강사 초빙, 구·군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육성 지원비가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운영지원,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으로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운영 중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7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사형 숙소 매입과 관용차량 구입, 금년도 직원숙소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으로 전세 임대가 없어 임차료를 감액한 것이며 관사형 숙소 매입은 주변 부동산 시세, 교통여건,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및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윤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각종 복지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하는데 그중에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의문이 있는데 재원 확보를 현재 국가예산 편성한 내용 중에 불요불급한 것이 많다, 거기에서 많은 재원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인 대구시도 지금까지 예산 편성한 내용 안에 불요불급한 것이 많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예를 들어 영 기준으로 새롭게 편성하면 얼마만큼 재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확대의장단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 방향은 주로 과거부터 해 오던 계속적인 사업의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 예산은 많이 불요불급한 것이 있어서 재원에 새롭게 조정하면 가용재원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부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주로 야당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주로 4대강 사업과 관련되는 여러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정리하면 예산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대구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를 보니까 금년도보다 940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약 20%, 4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방소득세는 주로 지역의 법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법인세 활동의 일정 부분을 빼서 지방소득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년도 정부 7개 기관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2013년도에 3.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지난해 대구시의 법인활동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한 그 정도 액수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183억원 정도 감되고 있지요?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에도 취득세나 지방세가 더 는다고 보기 힘들지 싶은데?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한, 지금 법인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는 지방세는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3쪽을 보세요. 기타수입에 보면 시범구협력사업이라고 해서 53억 3,7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163억원을 감해서 편성했는데 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금고하고 계약할 때 시협력사업으로 4년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년간 대구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에 협력사업비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를 들어 대구은행에 50억원인데, 그러면 4년간 하면 50억원인데 한 해는…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내용이 있네요. 시금고 계약 시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안한 협력사업비를 매년 25%씩 내겠다, 밑에 보면 합계가 53억 3,700만원. 그 중에서 대구은행에 50억원, 농협이 1억 5,000만원, 우리은행이 1억 2,500만원, 기업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163억원 작년보다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억 6,300만원.

아, 1억 6,300만원. 그렇지요.

2011년도에 계약할 때는 당초에 200억원을 편성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협력사업비를 내면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협력사업비를 추계를 하다니요? 협력사업비 같으면 당초에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내겠다고 했는데 그때 계약하면서 계약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협력사업비가…

아니라, 우리가 금고를 계약했으면 계약당시에 협력사업비를 10억원을 내겠다, 100억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맨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한 것을 중간에 가서 변경한다는 것은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제 생각에는 당초에 작년 2011년 11월에 계약을 하면서 2012년부터 4년 동안 확실히 낼 수 있는 금액을 협약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한 내용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설명해 주세요.

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서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 출석하셨으니까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성삼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

실장님!

예.

보니까 교육대상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58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예.

그런데 신규로 설명서 185페이지 하고 특성화고 취업기반구축 역량, 취업역량강화 지원, 그다음에 대학생 진로 찾기 사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지역안착 지원, 이렇게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학생 진로 찾기 사업 지원이나 외국인 유학생 지역안착 지원은 당초에 있던 대구경북대학 컨소시엄 운영 지원이라는 예산항목을 변경했습니다. 대구경북대학 컨소시엄 지원 운영이라는 이 사업 항목이 컨소시엄 구성이 약간 대학 간 협의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진로 찾기 사업은 대구경북대학 컨소시움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안착지원 사업은 그 내용도 항목을 바꾸어서 했고요. 다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이 지역인재 법정대학 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지금 전체적인 특성화고 취업기반 구축이라든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매년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성화고는 금년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고학력 문제, 고졸취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된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취업역량 프로그램 이 부분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신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것을 먼저 받고.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해당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부교육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예.

급식조례명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지요?

대구광역시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학교급식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지요?

예. 교육청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는 지원해 주는 부서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금년도에 36% 했지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습니다.

아까 이동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지금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36%에서.

예. 36%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36% 다 됩니까? 바로 이야기 하세요.

예. 됩니다.

돼요?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일선학교에서 아무리 해도 36%를 채우지 못한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올해 2회 추가로 받았는데 받은 집계가 36%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예. 정확합니다.

내년도에는 41%.

예. 41%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충분히 됩니까? 억지로 안 되는 것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은 1학년부터 3학년, 5학년까지 전부 무상급식을 하라는 조례가 아닙니다. 대구시가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무상급식하는데 일부의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교육청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도에 하는 것이 좋다면, 1학년부터 3학년 전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좋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소득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흐르는 추세로 대다수가 학년별로 해서 전액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끝까지 그렇게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체 다 하고 있는 시·도를 보면 기초하고,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기본비율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대구시나 똑같잖아요? 대구시 있고, 교육청 있고, 기초가 있잖아요?

예.

만나서 협의를 해 봤습니까?

협의를 기획관리실에서 수시로 만나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실장이 수시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장하고 교육감하고 각 지자체 장들하고 한번 같이 모여서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고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연구도 해 보고 추진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선별적 복지한다, 무상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절대 바뀌지 않고 3자가 모여서 충분히 전체 지역의 학부모들 의견도 듣고, 학생들 의견도 들어보고, 예산도 따져 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들리기로 36% 이것은 도저히 못 맞춘다,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를 저희들한테 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 따라서 36% 안 되는 학교도 당연히 있고요. 많은 데는 78%까지 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비율은 다릅니다.

학교마다?

예. 당연히 소득수준이 다르니까 지역별 학교별로.

어떻든간에 이렇게 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그 관계를 가지고 시하고, 교육청에서, 기초 구·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롭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충분히 해서 실제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하니까 아직도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밥 먹이는 것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좀 마음에 끌려서 그런지 신청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에는 무상급식 받는 학생들이 주위의 학생 친구들한테 모른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스스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새롭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실장님!

예.

학교무료급식지원에서 시에서는 이번에 35억원 정도 증액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증액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당초 시 교육청하고 학교급식에 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4년까지 저소득계층 하위부터 40%까지 무료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1년 앞당기기로 하고, 그래서 1년 앞당기는 경우에 예산액이 약 35억원 정도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얼마 더 증액을 했습니까?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을 감안해서…

올해 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에서는 앞으로 지금 저소득층 40%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정책을 세우셨는데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한두 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 번 정책을 수립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재정여력은 감당이 되는 범위입니까?

사실은 선별적, 전면적 무상급식 두 가지 테마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대구시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교육청하고 합의를 한 것이 소득 하위계층부터 하자고 해서 40%까지 하자고 했고, 그 예산의 선이 121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35억원 정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35억원 정도 증액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에 시장님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2010년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각각 50% 더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볼 때 지금 교육청 기준은 충분히 하고 있고 오히려 대구시 기준이 당시 2011년에 시장님하고 교육감 합의하신 것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식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타 교육 지원 받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그쪽으로 다른 사업들을 협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기관에서는 2014까지 이 예산으로 고정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내년 예산으로 올해…

더 증대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일단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제출했고 그다음에 사정 변경이 있다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2014년 계획을 1년 앞당겨서 2013년 예산에 편성하셨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2014년까지는 이 예산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까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께서 올 예산서를 보고 받으시고 협의하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 외에도 시에서 주는 예산과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을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유사한 것들이 있고 그 사업의 실효성이 서로 간에 의논되지도 않고 검정되지도 않은 듯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수업으로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14억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73억원 정도.

그것 외에 방과후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니까 방과후 멘토링 사업 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수혜자는 같은데 사업 내용들이 너무 다양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냐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초등 돌봄학교 교실이 저희들이 14억원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거의 유사한 액수의 돈을 같이 합쳐서 초등학교 돌봄 운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위에 예를 들면 유치원 종일반 지원은 저희들 2억, 유치원 야간돌봄 지원 2억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교육청에서는 거의 20억원 정도 예산을 대고 저희들이 2억원을 대면은 교육청 예산에 저희 2억원을 조금 더 얹어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의 내용들이 조금 실효성이 있는지를 보시고 사실 방과 후 수업 운영에도 이런 멘토링사업이 포함 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달리해서 다르게 사업을 줄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설명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성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각 사업 별로 보면 중복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합쳐달라고 해도 해당국이 달라서 내려온 것이 있어서 매년 비슷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평가 해보고 이 사업을 합쳐 달라고 있는데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기획실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항상 집행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남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당국별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만약에 교육청 단독으로 한다면 이 정도 규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오히려 학교 외에 지역의 저소득층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보다 더 필요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것은 중복 안 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못할 사업들이 대구시 지원 때문에 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