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김규학·홍창호·남정달의원 발의)

교육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발달 과정상 주변의 환경이나 사물에 대한 호기심은 높지만 이러한 왕성한 호기심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기능의 발달은 아직 미숙한 편입니다. 즉,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면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과거 세대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갖가지 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불안전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신의 삶과 생명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어린이 스스로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줄 알며, 사회적으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여건을 갖추고자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어린이 안전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성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아동복지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서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말하나요?

조례법상 아동은 18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0세부터?

예. 또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가 13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13세까지입니까?

18세까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0~18세까지 아동?

예.

보통 13~18세까지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나요?

규정으로 어린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청소년도 13~24세까지가 청소년이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라는 호칭 안에는 18세까지가 포함됩니까?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죽 읽어 보니까 어린이들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의 학생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예. 안전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은 없고 시에서 함으로써 규정이 어린이라는 것은 학교와 학교가기 전 학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조라는 말이 사실 좀 애매한 것이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협조.

주체는 시가 됩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기관은 대구시가 된다, 그렇지요?

조례는 시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지원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라는 말 대신 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부담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대구광역시장이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해서,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시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말고 교육청도 이런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시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모든 안전한 보호를 받는 대상 학생들이 전부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시의 책무 하에 두는 것보다는 교육청에 일정부분 공동의 책임을 두는 것은 이 조례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협조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교육청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7조에 ‘시장은 제6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시장’이라고 명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과 교육감 이렇게 넣어야 되지, 교육감이라고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에 교육감 명칭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예.

스쿨존 조례는, 이런 것은 규정에 있습니다.

협의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무용지물…

그것은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이 조례 내용으로는 예산 지원은 대구시가 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인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인지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국장님, 어린이라는 업무가 보니까 학생들은 초·중·고등학생하고 유치원까지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이 대구광역시에서 소관하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라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만큼 안 했다는 것으로 보고 일단 지방자치단체도 어린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한다기보다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장이 포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대한 제반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제 판단에는 제7조에 있어서 ‘시장은 제6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부담스러우면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라는 조항을 삽입한다거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조례 같은데요.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는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했는데 여기에 시민의 책무까지 규정한다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나 기관의 책무를 규정하는데 보호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의 책무까지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보다는 이제는 학교폭력이나 모든 제반되는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모와 시민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학부모라든지 시민에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무엇인가 유도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책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지 않습니까, 의무에는 또 거기에 따르는,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이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요. 시민들한테까지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지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이름만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무의미하다는 판단도 듭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이성수 위원님.

지금 조례 발의권이 시 집행부와 교육청, 시의회, 주민청구권 이렇게 4개의 창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대구시의회가 어린이 보호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해야 될 사항인데 문제는 대다수의 수혜자가 교육청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조례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 물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도 우리가 줘야 된다고요. 어쨌든 주체가 교육청이 되도록 하려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례발의를 하도록 유도하되 우리 의회가 나서지 말고, 우리 의회가 나서면 결국은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 주체를 교육청에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실무를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사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경위는 대충,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요구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교육청의 책임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를 넣고 여기 제4조의 시민의 책무는, 사실 시민의 책무를 넣을 경우 권리 제한이나…

국장님, 방금 정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조례발의를 어디에서도 다 좋지만 우리 의회가 발의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조례발의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청에는 사실 여유예산이 많잖아요. 우리 대구시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발의해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면, 대구시는 교육청에 모든 것을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발의를 교육청이 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행정 실무적인 차원에서 혹시 이견이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의 발의가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청에서 발의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 의회가 발의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이 발의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왜? 주체가 전부 교육청에 다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하면 되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교육청 소관이 되지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갖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김규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홍창호, 남정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화 위원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정순천의원님, 김대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일반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준비하기까지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 주거서비스 지원 부분이 부족하여 그동안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선 편리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 및 주거서비스 지원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편리한 주거공간과 주거서비스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체험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정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가정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시가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과 더불어 통합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설을 탈피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와 정착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립생활 체육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시설퇴소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자립생활 가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3월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자립생활 체험홈보다 진일보된 자립생활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립생활 체험홈은 자립의지와 자립능력이 있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의 자립생활을 체험하면서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시키는 곳이며, 자립생활가정은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의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완전 자립을 유도하는 공간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도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구시와 장애계의 힘든 논의를 거쳐 본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조례에 나오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입니까?

예.

어떤 분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우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편의상 저희들이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중에서 중복 장애 이렇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장애 1, 2, 3급 중에서 중복 장애인?

1급은 중증장애인이고 2급, 3급은 중복 장애가 있는 중에서 일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혜택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금 대구시에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 지원 쪽으로 봐서는 한 3,000여 명이 지금 혜택받고 있고요.

현재 혜택받고 있고?

예. 그리고 자립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하게 되면 자립생활 체험홈은 저희들 여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생활 가정은 저희들 생각은 우선 세 가구 정도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것이, 지금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증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대구시에 약 3,000여 명인데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써 혜택 받으시는 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 수혜범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립생활가정 서른 세 가구 정도는 현재 없는 시설인데.

세 가구입니다.

아, 그냥 세 가구?

예.

그러면 이것은 시범으로 한번 실시 해 보신다는 계획이시고요?

예. 지금 자립생활 체험홈이 여섯 가구가 되고 있으니까 우선 저희들 생각은…

여섯 가구는 한 지역에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8개 구·군에 흩어져 있습니까?

8개 구·군까지는 아니고 세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데요?

중구, 동구, 남구입니다.

중구, 동구, 남구?

예.

그러면 나머지 새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는 자립가정 세 가구는 어디에 합니까?

자립생활 체험홈보다 더 진일보된 주거형태니까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과정을 거친 장애인을 자립생활 가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생활하게 하면.

이 세 가구는 기존에 여섯 가구가 있는 그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꼭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일반 민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시설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파트를 하더라도 1층이나 일반주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예.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이분들이 비장애인, 일반인들 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상생활을 하시도록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새로 세 가구 시설을 마련해서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다시 한번 더 상처를 받는다든지 마음에 부당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절차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관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취지는 보호와 수용 중심에서 사회 참여를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면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대구에 3,000여 명이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체험홈은 여섯 가정, 그리고 자립생활 가정은 세 가구. 그러면 3,000명에 대해서 그런 정도 같으면 퍼센트를 따지면 얼마 정도 되나요? 3,000명으로 봤을 때 0.1% 정도 되나요?

예.

그렇지요? 0.1% 정도. 물론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잘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라는 것이 현재 이런 정도 말고 다른 어떤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대구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나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 흐지부지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솔직한 말로 무엇인가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비춰지고 또 끝나면 차라리 안 한만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의견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중증장애인 사업이 지금까지는 시설 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장애인 체험홈이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최장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거주를 하면서, 또 생활지도교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교사가 있는 자립생활 가정을 운영하게 되면 체험홈이나 시설이나 다 비슷한 유형으로 되기 때문에 생활가정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집만 얻어주면 생활은 자기들이 한번 해보라고 하는 사업을 우선 세 가구만 해보자는 뜻으로 지금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 요구는 여섯 가구를 다 해달라고 하지만 체험홈에서 또 생활지도교사를 붙여서 같이 하면 그것이 시설이나 체험홈이나 생활가정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세 가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장애인들도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 아무리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이 점만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3,000명에 대한 수혜자들의 편애 관계는 발생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3,000명 중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3,000명 수혜자인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활동보조로 저희들이 전부다 생활할 수 있도록, 밖에 나오면 활동보조인들이 같이 병원에도 가고 목욕탕도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생활비는 기초수급자로 해서, 가정이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사실 자기 집에 장애인이 있게 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회로 자기들끼리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저희들 시 재정이 많이 좋아지면 우리 장애인들도 현재 사회현상이 탈시설화기 때문에 아마 다 시설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가 잘못하면 또 사회적인 분란의 소지가 돼요.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일부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저 개인적인, 의원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조항 때문에 또 싸웁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집행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당사자는 달라고 하는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내용과, 지금 자립생활가정 세 가구를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몇 가구라는 것이 없어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가구만 제안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현재 생활체험홈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조례가 개정 전에는 체험홈을 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서 일부 선정해서 수용해서 보호할 수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3,000명이라는 많은 장애우들이 폭발적으로 요구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세 가구라는 것을 정해놓고 못 들어온다, 들어온다. 여섯 가구만 정해놓고 못 들어온다, 들어온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활가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체험홈 여섯 가구에서 일반생활로 능력을 키운 장애인들을 생활가정으로…

여기 조례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례는 생활체험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되고, 또 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중증장애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그것도 애매하고, 지금 3,000명이라고 하는 장애우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장애우들을 오히려 바깥에 내모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발의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민감한 사항이에요. 일반 주거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주거지원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지요?

예.

일반 장애우 주거지원도.

일반 주거지원은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다 연결되는 사항이지요. 예를 들어 이것이 부족하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조례가 처음부터 굉장히 민감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 주면 복지국가로서 더할 나위 없지요. 당연히 국가로서는 해줘야 되고 당연히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뒤따르는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의무를 이행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시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을때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가 이행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조례 만들어 놓고 이행 못 하면 또 제2, 제3의 분란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약속을 하고 조례를 받아들이세요. 정해용 위원님.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심사기능을 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자립생활을 위한 시설퇴소 희망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뒤에 다른 조항들을 신설했는데 제가 보니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체험홈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심사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요. 신청하는 사람들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만, 여기서 규정해 놓은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거든요. 사실 이것도 좀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보통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조례에서는 관례입니다. 조례에서는 대체로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애매한 것이 ‘예산에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한 가구당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범위가 몇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래서 많은 신청자가 몰렸을 때 이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의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규칙이나 다른 각 부에서 심사하면서 논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례와 상충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하실 것이 있습니까?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활가정을 일단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생활가정에 들어가는 입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소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해줄 것인지 이런 것을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에 강제조항을 넣은 것은 처음에 우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만들 때 강제조항을 하지 않고 포괄 조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여기 점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절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 강제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을 못 들어주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조항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군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례라는 것이 여기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규칙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이성수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들을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규칙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정기간이라는 표현들 자체는 조례에서도 이렇게 일정기간이라는 것을 둔다는 것이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대체로 몇 년 이내라든지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규칙을 통해서 제대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선발할 지에 대한 명확한 심사규정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심사기구라도 두어서, 그런 명문규정은 두어야 앞으로 나중에 제반 여러 단체들 하고 시가 이 업무를 추진할 때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께서 제11조 내용에 보면 ‘정착금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수정된 조문에 보면 제2항이 삭제되어 있거든요? 삭제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자립생활을 위한 시설퇴소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소하게 되면 1인당 예산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현재 예산이 5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규정은 뺀 것 같습니다.

심사한다는 것하고 1인당 500만원 금액 규정된 것하고 상관있는 것입니까?

정착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동은 현재 300만원 주고, 장애인은 500만원, 또 모자세대는 지금까지는 2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100만원 올려서 아동하고 같이 300만원으로 하는 이런 기준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1인당 얼마로 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립 정착금에 대해서 심사할 하등의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뺀 것 같습니다.

이미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금액이라는 것도 또 그때그때 현실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더, 1인당 1,000만원 주게 되면 1인당 1,000만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면서 심사할 여건이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추가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정착금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사한다는 말이지 금액을 심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착금 지원 여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사한다는 말인데 국장님은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제11조 제2항에 보시면 정착금 지원여부를, ‘이 사람에게 정착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해용 위원님이나 이성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 과연 공정성이라든지 나머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불투명한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이 삭제되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관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관 정남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시설장의 의사를 확인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설 퇴소해서 어디 가겠다고 하는, 거주를 마련했던 보호자에게 인계되던 그런 과정을 확인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서 단순하게 퇴소를 해서 보호자에게 인계되거나 안 그러면 본인이 독립된 거주를 하거나 이 사항은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확인해서 절차상 시설장에게 그것을 거쳐서 당사자에게 정착금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아도 그 행정적인 절차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게 된 것은 우리 시 집행부의 의사로 삭제된 것입니까?

순수하게 집행부의 의사기 보다 그동안 몇 차례 이 조례안 초안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시설퇴소 희망자는 아까 말씀하신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네요?

예.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 조항이 있을 때는 이것을 심사했을 때 심사한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정착금 지원은 누구나 다 된다. 지원 여부에 있어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한 분은 한 분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 가족에게 인계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배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독립된 생활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정착금은 지원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정착금의 지원 여부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오케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지원이 노,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심사한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어졌다는 말은 일방적으로 다 지원된다는 말인가요?

일방적으로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심사라는 용어를 안 써도 행정적인 절차로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마치 심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답하는 것을 들어보면 집행부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이해가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복지정책관도 그렇고. 이 조례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게 자꾸 답변하시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고 계세요. 아주 민감한 사항을,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우려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황 같아요. 방금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질의 내용이 현재 행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어요.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조언하자면 복지에 관련된 그런 사안들은 국가기관이 법제화하지 않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나가는 그런 법개정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장밋빛 청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진짜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상대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런 행정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우려하는 것이 다 그 안에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하시지요?

전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나 광역정부나 장애우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도 있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광역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느냐를 생각하셔서 조례안이 상정되고 수용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안에 대해서 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논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집행부가 나올 때는 이것 책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정해용 위원님.

국장님, 이 부분이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서 고심 끝에 발의는 했지만 사실 이것이 집행부와 장애인단체 간의 오랫동안 줄다리기 끝에 나온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 자체에서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로 수반될지, 또 진행이 어떤 정도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정회할 때 자세하게,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회를 통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난 후 이 부분은 조례가 심도 높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관계 국의 예산수반 부분이나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지요. 저희들 여기서 계속 속기록에 남기는 곤란한 답변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배지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지숙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과 연령, 거주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등으로 참전유공자 예우가 차별된다는 인식 및 형평성에 대해 지난 9월 관련 보훈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에서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65세 이상 또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조례에서는 70세로 연령제한을 두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령으로 인한 거주이전이 거의 없음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에 대한 거주제한을 하고 있어서 연간 1~2명 정도의 전입자에게 불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30여만 명의 참전유공자 중 95% 이상이 노령기에 접어들어 연간 1만여 명이 타개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보전하고자 관련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건이나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정부 또한 내년도 예산에 매월 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존기간이 하향세에 접어든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국가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거주기간 제한을 ‘대구광역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주요내용은 정해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대구와 대전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다소 미흡하나 본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합당한 예우에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으로 지원 확대시 2013년 예산반영 대비해서 한 2억 4,6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가 노령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제 추가비용은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존경하는 정해용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12월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됩니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미 본 조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되면 65세 이상 2,000여 분에게도 바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차별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이 조례에 충실한 그런 실천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거주기간이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다, 그렇지요? 그 내용인데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1월에 지급 받고 대구로 2월에 전입하면 대구에서 또 지급받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원래 이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가 이것도 폐지하자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그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주민등록상 광주, 대구, 서울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조례의 유무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굳이 이런 식으로 중복되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조항 때문에 약간의 불편이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일단 거주지 제한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원로해서 숫자도 급진적으로 주니까 이제는 명예롭지 못한 이런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취지는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 의미가 있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미에서 1월까지 수급 받고 2월에 대구에 주민등록하면 또 대구에도 수급 받으면 이중수급이 된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지금은 유공자들에게 이런 불명예스러운 조항을 둬서 제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 좋은 뜻에서…

일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합리화와 내년에 설치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변화된 보육정책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하며, 보육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보육 우선대상 범위를 맞벌이가구 자녀로 확대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 변경으로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원활한 업무추진과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원안 동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합리화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2조에는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보육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보육 우선대상 범위를 맞벌이가구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하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했고, 안 제11조와 안 제18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 6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는 서구 내당동에 소재한 육아종합정보 시설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보육 우선대상에 맞벌이 가구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타 지역에 비해서 복지수요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과 맞벌이가구가 많은 서구지역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기대되어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 제12조제3호와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1항제5조에서 어린이집교직원으로 명칭을 개정한 부분은 보육교직원으로 용어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수정되는 것입니까?

예.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은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차이점 없습니다.

요즈음 아파트에서 일반 개인 집에서 조그마하게 어린이들 몇 명씩 모아서 보육해 주는 그런 곳도 다 어린이집입니까?

예. 가정어린이집.

모든 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다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 보면 ‘보육 우선대상 범위를 맞벌이가구 자녀로 확대하였음.’이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선대상에 맞벌이 가정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보육 우선대상 범위는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다문화가정 아동과 저소득층 가정.

보육 우선대상 범위가 다문화가정의 아동, 그리고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수급자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차상위 계층 다.

차상위 계층까지 합쳐서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받은 분이 보육 우선대상인데, 이번에 맞벌이 가구 자녀까지.

예. 지금까지는 맞벌이 가정이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면 그 집의 연간소득이 4,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이런 제한 없이 우선 대상범위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제정했다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용어변경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은 보육만 우선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당초의 취지는 그랬습니다만 어린이집도 같이 교육을 겸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한다? 교육하려면 일정한 자격증이 있는 국가가 공인하는 교사가 교육하는데 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을 보육교직원으로 한 것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다 가져야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보육시설에 종사할 수 있나요?

예.

보육시설 자격증은 국가가 주는 자격증입니까?

예.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세요. 유아교육과 안 나와도 됩니다.

어린이집의 선생님들도 다 보육교사 3급입니다. 3급 이상이어야 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보육시설로 일관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유아원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이 없습니까? 그냥 보육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까? 유아원이니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이들 유아원에 보냈다, 어디에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이 더러 있던데.

지금까지는 놀이방, 유아원, 어린이집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었는 것으로.

그런 명칭이 있지요?

예.

다시 말하면 보육시설 안에는 유아원, 어린이집, 놀이방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놀이방, 유아원 이런 데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전부 자격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 뭉쳐서 어린이집으로.

교사 3급 자격증은 다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이 있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보육교직원으로. 교직원이라는 명칭은 물론 국가기관에서 법률로 해놓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응당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해서 심의를 거쳐서 했겠지만 우선 교직원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하고 교직원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교직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위가 교직행위입니다. 교직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놀이방이나 놀이터, 유아원, 보육원 이런 데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편의상 돌보미라고 하나요, 비슷하게 도와주는 보육 보조형태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통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이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제도가 되면서 복지부에서 보육시설로 명칭을 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을 최소한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서 신고받을 때 교사자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 4, 5세가 함께 누리과정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도 같이 교육기능이 있습니다.

비약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만,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니까. 그러면 정리할게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과거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조금 용어가 고급화되었는데 보통 놀이방, 유아원, 놀이터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보육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거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이 없이 그냥 보육 도우미 비슷하게 해서 누구나 가서 도와주고 보육하는 그렇게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주면 우리가 알고 넘어갈게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아원이다, 가정에서 아이들 6명이나, 특히 어린 유아들 있잖아요, 갓난아기들. 태어난 지 1개월도 안 된 아이들도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전부 돌보미들이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는 것은 아까 어린이의 나이 제한이 0~13세라고 했습니까?

0~18세입니다.

18세 같으면 어린이집 안에는 유치원도 있잖아.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까지 다 있는데 전부가 다 어린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명칭의 범주 안에는 다 그것이 들어가잖아요?

예. 어린이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큰 개념인 용어거든요. 여기 어린이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다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큰 범위의 어린이집을 어린 유아들,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은 거의 5세 미만 아닙니까, 5세 이상 되면 유치원에 다 가니까. 그런 것을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범위의 용어로 규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가 정해놓은 법이지만 이것은 명칭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가 정해놓은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짚고는 넘어가자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차라리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그 밑의 개념, 영·유아집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도저히 안 맞는 용어 사용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조례상은 영유아 보육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그러니까.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하자는 것은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아니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정식으로 국문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것은 명칭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국가가 개정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옛날 용어 유아원이 맞아요. 어린이집 하면, 그리고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보육교사는 복지부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보육교사고, 유치원은 유아교육과에서는 안 줍니다. 유아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주는 자격증과 복지부에서 주는 자격증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에서는 보육교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교육법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거든요. 보육교사 3급은 일반 과에서 적정한 과목만 수료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어느 학과든지 전문대학 이상만 다니면. 또 전문대학 안 다녀도 인터넷 평생교육원에서도 일정과목을 수료하면 자격증이 나와요. 유치원교사 자격증은 정식 유아교육과를 나오지 않으면 자격증을 못 받습니다. 교육부가 주는 자격증과 사회복지 쪽에서 주는 자격증이 틀립니다. 지금 국장님은 전혀 구분을 못하고 계세요. 보육교사라는 명칭이 상위법이 개정되었지만 교육부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유아교육과 출신들, 유치원에서는 교사명칭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유아원, 어린이집 교사들도 “우리도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교사 명칭을 못 쓰게 하느냐?” 하는 말이 있어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구분은 완전히 틀립니다. 교육부에서 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 관련 학교에서 전부 다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믿었더니 내가 바보네.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정해놓은 법이라니까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데 아이러니하다, 그렇지요? 문제가 있네.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지요?

예.

그런데 본 조례에는 보면 제12조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를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명칭을 개정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보육교직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직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대구광역시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금년 한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국은 2013년도 정책목표를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에 두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행복한 미래대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 식품위생 서비스 선진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등 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재원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성인지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943억 2,100만원 대비 874억 9,000만원이 증액된 7,818억 1,1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8억 8,9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동부여성회관 수영장 입장료,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3억 5,000만원 등 2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88억 7,700만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28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은 대구명복공원 매점운영 수입 3억 6,000만원, 보조금전용카드 적립금 1억 700만원으로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7,500억 4,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2,414억 4,100만원 등 99개 사업에 7,3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동부여성회관 리모델링 10억원 등 5개의 사업 1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6개의 기금에 54개 사업 1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4억 1,600만원 등 10개 사업에 4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22억 400만원 등 8개 사업에 3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쉼터 운영 2억 8,400만원 등 15개 사업에 1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운영 5억 1,500만원 등 19개 사업에 1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권기금으로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액 1조 725억 1,600만원보다 1,317억 3,100만원이 증액된 1조 2,042억 4,700만원으로 각 부서별 내역은 먼저, 복지정책관실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4,749억 9,500만원보다 414억 5,300만원이 증액된 5,164억 4,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기초생활생계급여 2,001억 5,900만원 등 2,73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서비스사업은 자활근로사업 353억 5,100만원 등 44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분야는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34억 7,000만원 등 92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83억 6,500만원 등 80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재활복지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62억 8,600만원 등 58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3억 1,200만원 등 35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 및 질병관리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7억 1,600만원 등 3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사 서비스를 제공코자 대구명복공원 운영 27억 5,300만원 등 5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1억 3,200만원 등 39억 5,700만원을 편성하고, 복지정책관실 행정운영경비로 8억 1,0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3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5,569억 6,700만원보다 870억 4,300만원이 증액된 6,440억 1,000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기초노령연금 1,822억 7,800만원 등 2,71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둘째 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114억 6,600만원 등 23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지원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91억 7,700만원 등 3,10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14억 7,300만원 등 38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264억 6,700만원보다 13억 6,900만원이 증액된 278억 3,600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 및 가족지원 분야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의 지원으로 30억 2,000만원 등 19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0억 8,000만원 등 7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8억 6,3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억 1,900만원으로 공중식품위생관리 및 식품산업진흥 분야에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지원 3억원 등 9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34억 4,300만원보다 2억 5,100만원이 감액된 31억 9,200만원으로 종합복지회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민사회문화교육 운영 4억 5,700만원 등 1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43억 6,500만원보다 6억 6,900만원이 감액된 36억 9,600만원으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문화 소양교육 운영 4억 3,200만원 등 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참여 및 피해여성 지원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2억 5,800만원 등 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24억 7400만원보다 23억 9,900만원이 증액된 48억 7,300만원으로 여성사회교육 및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32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29억 4,200만원보다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31억 7,300만원으로 어린이체험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총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09억 1,4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등 총 11억 900만원이며 자활공동체 사업단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에 2억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1억원,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6,000만원 지원, 노인공동작업장 등 운영 지원에 1억 400만원 등 총 4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도 말 총 110억 7,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35억 6,8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등 3억 2,600만원이며,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지원사업 등에 9,100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도 말 총 37억 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8억 6,7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이며, 청소년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6,000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도 말 총 18억 7,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3억 3,8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5,200만원 등 총 1억 100만원이며, 대학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에 4,800만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1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도 말 총 13억 3,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05억 2,8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6억 3,000만원 등 총 38억 3,800만원이며,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15억원, 식품위생홍보교육 및 음식문화개선 등에 9억 9,100만원, 과징금 반환금 5,000만원 등 총 25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도 말 총 92억 9,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대상 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성인지 예산안은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24개 사업 4,22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0개 사업에 3,602억 7,0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개 사업에 619억 1,4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기술문화소양교육 운영과 문화취미교육 운영 등 2개 사업에 6억 3,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6,943억 2,100만원보다 12.6%가 증액된 7,818억 1,1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1조 725억 1,600만원보다 12.3% 증액된 1조 2,042억 4,700만원입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세입·세출 부분은 사회복지여성국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서 세입·세출 각각 총 기금액 합계는 5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 세외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및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그리고 아동급식 중식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이 주된 수입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5%가 증액된 31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가 증액된 7,500억 4,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광역지역특별회계보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시비 특별지원 2억 6,400만원은 4·20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와 2011년 정책 합의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가중증 노인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2,700만원은 내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성년 후견인제의 내실화를 위해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1,600만원은 칠곡군 주민에게 국내 우수 장사시설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공설 봉안당 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억원은 칠곡군 지천면에 시립공원묘지에 봉안당 두 동을 신축하는 그린벨트관리계획안의 후속 조치로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공원묘지 주차장 조성사업 7억 9,000만원은 2001년도 제2추모의 집 건립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10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2억 8100만원은 보건복지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 지침에 따라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경로당 복지서비스 관리체계를 위한 것으로 본 예산에서는 운영비 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사무실 임차료 및 기자재 등 사무장비 구입 예산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 4,000만원 및 기능보강 4억원은 광역시 최초로 경증치매 노인만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 4개소에 초기 설치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1,300만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76억 1,100만원은 2011년도부터 지원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내년 3월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기 위한 32억 8,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1,691억 7,7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현재 0~2세의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방침을 내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제한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3~4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지원 기준을 보면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맞벌이 등은 전일 보육료, 그리고 전업주부 등은 반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소득하위 70%까지는 양육 보조금이 신규 지원되며, 소득 상위 30%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 10~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 3~4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소득 하위 70%에게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0~2세 아동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하였으나 보육예산 부족과 보육료 악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해서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차별화하고 어린이집에 바로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를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하여 어린이집 양육보조금과 가정양육수당을 택일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과 부모 선택권 강화, 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559억 7,000만원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연령을 36개월 미만에서 만 3~5세 아동까지 확대해서 올해 6,4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수혜대상이 4만 1,500명으로 대폭 늘어나서 424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245억 9,400만원은 2013년부터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중 소득 30% 및 만 5세 모든 아동에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보육료와 담임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지원아동 연령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도 만 3~5세로 확대되어 7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업비의 56%만 반영되어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영·유아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보육료와 만 3~5세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고,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0~2세 아동과 소득하위 70% 이하 만 3~4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양육보조금은 어린이집 이용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0~2세 아동에게만 지원하여 소득상위 3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만큼 자부담이 발생하며, 만 3~5세 누리과정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소득상위 30%만 3~4세 아동과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만 5세에게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가정양육수당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억원은 지역 사회 중심의 육아지원 전문기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 28억원이나 2013년까지 필요한 예산은 총 33억원으로 2013년까지 필요한 5억원에 대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5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5억 200만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로 1개소 추가 설치하기 위해 올해부터 2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37억 3,300만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억 2,000만원은 올해보다 아동양육비 등 지원대상이 100여명 늘어나고, 지원금액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되어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 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7억 1,3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억 5,000만원에 대한 시비 20%를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지적한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는 여전히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원재단 주차장 설치 3억 5,000만원,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1억 6,000만원은 대구시 청소년 쉼터가 단기 쉼터 2개소와 중·장기 쉼터 1개소를 운영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16개 시·도 중 일시 쉼터 미설치 지역은 2013년 신규 쉼터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달 청소년 대축제 5,000만원 내용이 제목과 같습니다. 일반 호텔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은 보시면 될 것 같고, 119페이지 여성회관 교육환경 개선공사 1억 3,800만원도 내용은 여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부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25억원은 개관 이후 17년이 지난 노후된 공연 시설물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국비 10억원, 시비 15억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신규사업은 도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쪽방 노숙인 혹한기 긴급 지원 등 총 39건에 68억 500만원입니다. 현황은 1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1억 500만원은 보훈회관 매입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이자상환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용 위원님.

국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도 1억원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이전하고 난 뒤의 사업비 현황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기능 보강한 내역과 앞으로 더 추가로 계속 해야 되지요?

예.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지적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이 내용이 보육정보센터 내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육정보센터는 시설아동, 보육시설의 아동 위주로 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정보센터는 가정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학부모들에게 육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인데 지금 국비 예산은 광특 포함해서 4:6입니까?

예. 원래 30억원을 가지고 1개 시설만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16개 광역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1개만 못 하고 3개를 공모한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10억원씩 나누었다가 광특으로 다시 7억원 정도 더 받고?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이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 미이용 아동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할머니 손에 맡겨서 큰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들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연 그런 분들이 이런 영·유아시설, 육아종합 체험센터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 대해서 정책목표가 달성되겠느냐, 또 그와 굉장히 유사한 시설이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운영하지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위탁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보육정보센터를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운영했는데 올 연말에 공모를 해서 위탁 사업자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보센터하고 겸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아직 기간적으로, 종합적인 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겸해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예산에 민간 위탁으로 해서 운영비가 올라와 있고, 보육정보 센터도 또 따로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고 행정에서 봤을 때는 2개가 분리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수혜자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동일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중복되어서 처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체크해서 중복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운영플랜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지난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여·야가 합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지요?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대응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고 과연 혜택이, 보편적 복지를 어디까지를 두고 하느냐, 논쟁도 많은데 대체로 저희들이 밖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많은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보육료를 정부에서 20만원 정도 지원하니까 편법으로 플러스알파 다른 교육들을 또 추가로 강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 보육료가 무상으로 되니까, 물론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보육료가 지원되니까 학부모들은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파로 해서 미술, 다른 특기교육들을 추가로 해서.

특별활동비…

특별활동을 굉장히 많이 부담시켜서.

특별활동비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특별활동비 얼마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받을 것이고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실제로 엄마가 아이를 보육하면서 보육시설에 그냥 등록해 놓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무상보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로 지원해 주는, 내년도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것이 공짜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운영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살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청소년 대축제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대축제는 대구지역의 청소년들이 유독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 청소년들이 조사해 보면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다고 교육청에서는 계속 말하는데도 언론에서는 계속 대구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문제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언론에서 홍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일단 학교라는 테두리 밖에서 자기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청소년축제를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슷하게 청소년 문화의 존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운영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존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발표회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것 안에서 포함시켜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 축제를 만들 그런, 축제가 한번 시작 되면 계속해서, 예산은 또 상향 반영되었으면 반영되었지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청소년 문화의 존 운영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사업들 안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이것이 따로 사업을 떼어서 하면 나중에 이것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축제라든지 문화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중에 쪽방 노숙인 혹한, 혹서기 긴급지원사업 1,000만원을 배정해 놓았는데요. 보니까 지원내역이 5개 구에 중·동·서·남·북구의 쪽방 노숙인 1,200명을 대상으로 혹한, 혹서기 긴급 물품 냉·난방 지원을 200만원씩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지금 각 언론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쪽방 노숙인들이 올해 굉장히 혹한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쪽방에 건축주택과에서 1,000 세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자원봉사로 해서 수리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쪽방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대성에너지하고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자원봉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일 때보다는 아주 추울 때 갑자기 쪽방이나 노숙인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도 비상예산 정도입니까?

예.

그런데 비상예산이라도 한 구에 200만원 가지고 1,200명에 대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가보면 지금도 난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부분 연탄보일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탄 때고 있는 데도, 연탄을 간간히 갖다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제일 문제가 전기지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추운데 추울 때 난방 전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셔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쪽방 생활인 중에서 47%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있는 쪽방 생활인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쪽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지 이분들이 혼자서 쪽방에 산다는 그것만 해서 다른 저소득 계층하고 너무 차별을 많이 주게 되면 다른 저소득층하고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어렵지만 1,000만원을 올해 시비로 긴급하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특히 추위 때문에 전체 저소득층들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115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하나 더 추가로 이번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예.

아동학대에 관해서 최근 2~3년 사이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또 아이들 관련해서 좋지 않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동보호에 관해서는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또는 부모님이나 시민들이 아동보호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이 거기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예방은 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하지만 일단 아동 지역연대라든지 다른 아동대책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설이나 학교,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 말씀에도 사실 깜짝 놀란 것이 친부모가 본인의 자녀를 학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요?

예.

그것이 부모로서 아직 사전 준비 작업 없이 그냥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다 보니 이루어지는 문제입니까?

과거에는 자기 아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매를 대었는데 요즈음에는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하는 이야기는 자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로.

부모 본인의 문제로?

예. 본인의 문제로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거의 아이한테 치명적인 폭행 수준이거나 그런 경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더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중구에, 시청 부근에 있지요?

동신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구라든지 중구 이쪽에서는 가깝게 접근이 되나 달성군이라든지 달서구 쪽에서는 아무래도 신속한 접근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것은 위치를 잘 보겠습니다.

8개 구·군에서 원활하게 아동보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16쪽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예산 요구액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11억원이 조금 더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세부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양육비 단가를 변경해서 더 올렸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되었습니까?

양육비가 지금까지는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양육비를 7만원으로 인상…

양육비를?

예.

양육비가 따로 있고 학용품비가 따로 있고 생계비가 또 따로 주어지고?

예.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 제가 아이들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맞지 않다. 그때 1년에 5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냥 여전히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상할 수가 없습니까?

5만원으로 한 것이 학생들 학용품비 주는 대상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아동도 있고 다른 데도 다 비슷하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 연간 4만 9,000원, 5만원 주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의 학용품비만 더 많이 줄 수가 없어서 예산 조율하면서 다 5만원씩으로 하자, 이래서. 또 양육비를 별도로 주니까 예산실에서 한부모 가족이 좀 참으라고…

한부모 가족들한테 좀 참으라고?

예.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시설아동이라든지.

거기도 다 4만 9,000~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받는 다른 품목의 수당이 한부모 가족 아이들이 받지 않는 차이가 나는 수당은 없습니까?

요즈음은 학생들이 전부 다 학비까지는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설이나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소녀 가족이나 학비는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주로 학용품비, 부교재비 이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설에 있든 그룹홈에 있든 한부모 가족이든 조손 가족이든 학생들이 지원받는 수당은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지급 받는 품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따로 계좌로 수당이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한부모 가정은 부모가 어느 한쪽이라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제외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예. 시설아동은 계좌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싶습니다.

국장님이 자세하게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저출산고령사회과장 백윤자입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예·체능비나 하계수련비, 입학지원금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학용품비도.

학용품비가 또 따로 가지요?

예.

그러면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받는 예·체능비라든지 이런 것을 동일하게 다 받습니까?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경선입니다. 예·체능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데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받는 혜택과 한부모 가정에 있는 학생이 받는 혜택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납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옆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체능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 아동은 받잖아요. 그러면 한부모 가족 아이들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네요?

예·체능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여건이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시설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해체되어서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것이 복지의 목표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부모지만 부모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받는 혜택은 조금 소외되어 있고 오히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혜택에 있어서는 더 완전하게 받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장애인 가정의 자녀, 한부모 가족 자녀 이렇게 세 부류를 한 묶음으로 하고요. 시설아동은 별도로 시설아동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하계수련을 별도로 시설 전체적으로 할 때 시설경비라든지 또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수학여행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에서 예산편성을 죽 합니다. 그런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 장애인 가정의 아동, 한부모 가족 아동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예산에서 제가 한부모 가정의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오래된 제도였고 시스템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원이 골고루 되고 있으나, 지금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사회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혼율의 증가라든지 가정의 해체로 사실 한부모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 한부모 가족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체계적인 것 같아서 지적했거든요. 저는 약간 의문인 것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나 학생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꼭 학용품비를 그 아이들 기준에 맞추어서 한부모 가족 아이들이 동일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기초생활대상자 아동하고 장애인 대상자 아동하고 한부모 가족 아동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조사해서 학용품비는 다른 아동하고 다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다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같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사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제도의 문제고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어른들이 만든 제도 때문에 아이들이 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면 또 다시 그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시설이라든지 그룹홈 이런 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부모 가족 경우는 아직 그런 면에 있어서 정착이 덜 되다 보니까 이런 혜택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 담당자님께서 꼭 명심하셔서 공정하게 아이들이 올바르게 혜택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검토보고서 113쪽에 보니까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올해 2012년도에 아주 큰 문제가 되었던 영·유아보육료 무상지원 이 제도의 하나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집에서 양육할 수 있는 아이인데 말 그대로 예산이 지원된다 하니까 집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무작정 어린이집에 다 맡기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되고 또한 사실 정말 아이를 맡겨야 될 일하는 주부들이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부작용이 많이 생겼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이것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금 지방세입은 자꾸 감소하는데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말은 일괄 어린이집에 주던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에게 직접 준다는 것입니까?

예. 소득 70%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올해는 0~2세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다 100%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득 70%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소득 70%까지만 지원해 주고 이 지원도 어린이집에 일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본인이 양육하겠다면 부모님한테 직접 돈을 지불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12년에 비해서 이 예산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이유는 차상위 계층에서 이것이 더 늘어났습니까?

예. 70%까지로.

수혜대상이 더 많이 늘어났다?

예. 시설 미이용 아동이 더 많아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양육수당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상위 계층까지밖에 안 주었는데 내년에는 70% 주게 되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 6,400명 같으면 내년에는 4만 명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년 증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가가 있기 때문에.

소득 70%까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제도가 보완되면 올해 처음 이렇게 하면서 안 맡겨도 될 아이들이 전부 다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또 어린이집을 진짜 가야 될 아이들은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줄어질 것입니다. 6,400명 지원하던 것을 양육수당으로 4만 명 넘게 주기 때문에 4만 명에 대해서는 부모가,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맡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직접 수당을 주고?

예.

수당이 월 10~20만원이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입니까?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제도가 되면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주 보완적인 제도가 적절한데요.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올 한해는 전부 다 줬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소득 70%까지로 다시 원칙을 바꾸셨잖아요? 이 부분이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0~2세 무상보육을 할 경우에도 원래 저희들 예측은 한 6만 명 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6만 명이 안 늘었습니다.

그러면 출생이 더 늘지 않았다?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맡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되고 3세부터 누리과정이 되면 보육에 대한 부담도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소득 상위 30% 이상 분들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그분들 안 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 한번 받았던 부모들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3세부터는 누리과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부담해서 교육비 전출금을 받아서 누리과정의 아이들은 전부 100% 다 주게 됩니다.

3~5세까지는? 이것은 소득상위 30% 포함해서 100% 다 줍니까?

예.

0~2세만 소득 70%로 제한하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조금 성급한 선심성 예산 때문에 사실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제도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그렇게 받고 누구는 안 받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업무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가까이서 보면 국장님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주 알뜰살뜰 잘 챙기시거든요. 그런데 크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여성국이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부족한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연말부터 저희들이 국별로 언론기관을 한 기관씩 맡았습니다.

국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가까이 있는 저희들은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들이 다들 알뜰살뜰 챙기는 사회복지여성국인데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는 홍보라든지 하는 일이 잘 안 알려지고, 제가 신문 스크랩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찾아보면 잘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라든지 한부모 자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설명서에 보면 시립묘지 공설 봉안당 사용료가 작년 예산액보다 올해 너무 목표치를 작게 잡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8월1일부터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못 가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제한해서 못 가고, 여기에 보면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들만 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700구라고 했는데 내년 1년 동안은 700구 이상은 받을 수 없나요?

그 대상자 숫자가 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 인원으로 해서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예.

빨리 봉안당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성년후견제라는 민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작년에 개정되어서 시행되었지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잡은 것은 내년 7월1일부터 6개월간 예산입니까?

예.

발달장애인이 대구시에 몇 명 되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이것 추진경위와 목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민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민법상 지정해서 운영하던 제도를 그 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성년후견인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년후견인제는 그 사람 앞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부모가 될 수 있나요? 후견인은 누가 됩니까?

후견인자는 어쨌든 우리 민법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처럼 법원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성견 후견인제가 주로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그 비용을, 지금 발달장애인이 한 8,900명 정도 되고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것이 재산의 문제일 것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 아들이 이 제도로 해서 주로…

그러면 이것은 법원에 한 소송비용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2,7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발달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성년 후견을 해주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네요?

예. 정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운영비용을 이때까지는 안 줬는데 신규로 준다고 편성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시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복지협의체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협의체가 상근간사 없이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에는 상근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여력이 없어서 상근간사를 계속 배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예산 반은 보조해줄 테니까 구청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개 구·군 시범운영했는데 3개 구·군은 어느 구·군 3개만 정합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형평성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8개를 다 하기에는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3개 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구청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구·군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다 미확정입니다.

부자 구는 하고 가난한 구는 못하고 이런.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할 수는 없고 또 지방행정에 평가할 때 이 부분이 항상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구청에도 해야 되는데 구청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원래 이 사업은 구청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서구에 예산이 없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열악한 예산이 더 많아서. 하여튼 일단 시범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재정이 돌아가면 8개 구·군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출산고령과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 보면 모자보호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감액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건정책과에 예산편성이 되고 저출산과에는 표준모자보건 수첩만 저희들 국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은 전부다 보건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첩만 만들어서 주고 나머지는 보건정책과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치과 진료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계속, 외국 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예.

작년에는 치과진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치과진료소하고 사업비를 요구해서 2,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치과진료소의 주 사업내용, 그리고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치과진료소가 원래는 달서구 구민교회에서 운영했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다문화, 외국인들의 치과진료소 필요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구의료원하고 절충해 봐도 대구의료원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것을 남구지역에 건물을 하나 빌려서 진료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까는 그런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이외에는 치과협회에서 자원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치과의사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하는 사업?

예. 지금까지 구민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단지 프로그램 만들어주는 그 일만 하네요? 나머지는 치과협회에서 치과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해서 치료해 주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문화 가족하고 치료가 잘 될까요? 한 사람한테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면 이 회사, 저 회사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의사선생님들 다른 데 하는 것 보니까 다 돌아가는 것 같습디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의사선생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해도 전문인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도 마찬가지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구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건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냥 누가 기부하는…

건물은…

건물은 기부 받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 통신 이런 내부수리 그런 것만 해주고.

예. 그것만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여성국에 여성청소년가족과가 있잖아요?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주된 업무가 여성관련 업무와 청소년관련 업무인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안 설명서를 죽 훑어보니까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이 위기 청소년, 폭력, 상담 그것이 전부예요.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처음 볼 때 말하자면 그때는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았고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청소년 쉼터라든지 탈선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보호 육성을 위해서 현재 문화존 사업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차츰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저는 일부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청소년을 현재까지는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구해주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도 청소년 2명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대구시민의 한 계층으로서 여기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구시에서도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시각을 달리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40%,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국장님 생각대로 청소년들을 문화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 그 아이들한테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것도 30%, 나머지 30%는 아주 일반적인 청소년, 그런데 그 아이들도 어떻게 잘못하면 위기에 빠질 수가 있고 좋지 않은 이 사회의 그늘진 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주 일반적이고 건강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저는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정책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습니다. 건강한 청소년들은 교육청에서 청소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은 우리가 오전에도 그와 관련한 조례에서도 봤지만 교육청은 학업, 학습만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학습만 하지 청소년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방향 정립을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관련된 담배문제라든지 알콜문제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보건과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건강한 아이들이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시켜주고 그 아이들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도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 책정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시각에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미래여성아카데미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거기에 회원회비가 1기에 보니까 3,4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 있네요? 그다음에 시비가 7,600만원이고. 지금 여기 회원회비 3,400만원의 집행내역이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여기에 회비 3,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거의 식대 지출입니다. 식대 지출이 한 번에 200만원 이상도 있고 거의 공통적으로 110만원 이상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회의할 때 1인당 식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가족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여성청소년가족 과장이 답변하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경선입니다. 1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기, 2기 둘 다 말씀해 주십시오. 1인당 식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기는 시간이 좀 흘러서, 그때 1인당 4만원 정도로 했는데 회의하다 보니까 회의 장소를 대여하고…

아니요. 과장님, 질문에 단답을 해주십시오. 1인당 식비가 4만원입니까?

4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기 4만원 정도?

예.

2기는 얼마입니까?

2기도 같은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 정도요?

예.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보면 1기에 지출된 식비하고 2기 회의 때 지출된 식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보면 1기든 2기든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식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1기에 6월8일자 식비가 112만 2,000원 지출되어 있거든요. 나누기 4만원하면 28.8명, 29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회원만 해도 35명이라면서. 그러면 식비가 어떻게 됩니까?

직접 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재단에 문의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대표 안 나왔습니까? 대표 안 나왔어요?

예. 오늘 대표 안 나왔습니다.

상세한 집행자료를 제출하고 추후에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회의를 주로 어디서 하셨습니까?

1기 때는 노보텔에서 했었고요. 2기 때는 그랜드호텔에서 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최고급 호텔에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소를 그렇게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큰 이유는 없었지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대구의 보수적 이미지와 정체된 분위기를 탈피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과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기 위해서 젊은 여성에게 희망과 꿈을 키우기 위하여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젊은 여성들 희망과 꿈을 키우는데 특급호텔에서 회의하면서 고급 식사를 해야지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가요? 장소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장소 선정은 사실 저희들이 하고, 1기 때는 센터에서, 그때는 재단이 아니었고요. 센터였습니다. 그때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했었고요. 2기 때는 1기 때 노보텔이 대외적으로 아주 고급 호텔이라는 이미지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 급 낮다는 그랜드호텔에서 했었습니다.

1기 추진하면서 과장님이 이것 시에서 하는 것인데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 고급 호텔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들 것 같아서 2기 때는 장소를 바꾸셨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 보면 재단 직원들, 센터 연구원 급여, 연구원 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외에 여러 가지 보험료 같은 것이 여기서 지출이 다 되고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카데미 운영비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써야 되지 재단의 센터 연구원 급여나 수당, 보험료가 여기서 지불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아카데미에서는 연구비하고는 지출이 안 되었는데요.

아니요. 연구원 급여와 수당, 보험료가 여기서 지금 다 지출되고 있어요.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1인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는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카데미 직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센터…

소속이 어디인데요?

소속은 아니었고요.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1명 채용했었습니다.

국장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맞아요?

그냥 묻지 마시고 삭감하세요.

아니요. 잘못된 지출은 다시 다 반환 해야지요. 이것은 시비 집행내역입니다. 대구시 예산에서 센터 연구원 급여, 수당, 보험료가 다 지출되었어요. 국장님,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센터 직원이면 인건비가 지원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계약직을 해서 운영했다면.

아니, 여기 시비 집행내역에 센터 연구원 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허위 서류입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센터 직원이면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출된 것 다시 반환시키세요.

센터 직원으로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분명히 센터 연구원 급여, 센터 연구원 수당이라고 다 잡혀 있어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

예. 그것 확인해 보고 센터 직원이면 반환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또 여기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비로 재단 연구소 운영비가 지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주체험 관련 항공료, 체험활동비, 제주체험 관련 이것은 제주도에 회원들이 체험간 것입니까?

예.

회원들이 상하이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런 거예요?

예. 갔었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갔는데요?

제주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정도에 간 것으로 기억하고요. 상하이는 10월에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주도에 전원이 다 간 거예요?

거의 전원이 다 간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센터 직원 출장비라든지 센터 직원의 여비 지급도 여기 아카데미 운영비로 다 지급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였다면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만 센터 직원이면 문제가 됩니다.

전부 센터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많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강사료가 지출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1회 강의에 220만원의 강의료가 나가요. 또 어떤 선생님은 200만원, 어떤 분은 180만원, 어떤 분은 50만원, 강사비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센터에서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강사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운영한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강사하고 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그렇게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회 강의가 2시간이지요? 1시간 반입니까?

2시간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2시간 강의에 220만원이라는 강사료는.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런데 강사에 따라 서울에서 오고 이렇기 때문에 강사료에는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저도 강사료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금액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1회 강사비가 220만원, 200만원, 거기다가 항공료인지 무엇인지 교통비까지 또 추가 지불도 되고, 어떻게 시에서 지원하는 미래여성 인재를 양성한다는 아카데미에서 이런 흥청망청 예산이 집행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집행하는 실행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 없이 그냥 여성미래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사업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그 기준 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잘못 집행된 예산이라든지 잘못 지출된 이 부분은 바로 잡으실 것입니까?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했으면 그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센터 직원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여성 아카데미는 물론 전문직 여성들이 사회에서 많이 활동합니다만 여성들끼리 네트워크가 아주 부족합니다. 물론 아주 뛰어난 여성들은 사회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스가 난 것, 또 실수한 것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회원선정심사위원회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심사해서 뽑아서 여기 회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이것 공정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이 공정하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전부 다 채점해서 하는데 그것이 나이별로, 직업군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하다고 봐 주십시오.

국장님, 본 위원도 같은 여성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산실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요. 이것을 모집하는 데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 자체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젊은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것이 취지였다면 정말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차세대 여성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회원으로 모셔야 되지 이미 다 커 있는 분들을, 여기 다 모셔 있는데 진짜 차세대들이 여기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차세대에 들어와 봤자 큰 언니들 모신다고 전부 똑바로 하겠습니까? 그런 연령제한 자체가 딱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이것이 문제고요. 차세대라면 예를 들어 42세 미만, 만 43세 미만이라든지 그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차세대 여성으로서 대구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 하는 그것이 되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벌이 좋고 지금 꼭 성공해 있고 그런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아주 잘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정말 미래여성 아카데미를 시에서 직접 하시려면 진짜 소외되어 있고, 뒤에 보면 동부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관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요. 저 관장님들이 운영하는 그 회관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여성들 관련한 교양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거기는 연령 제한은 없지만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알차고 정말 대구시에 있는 각계각층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시더라고요. 딸랑 회비 1만원 받고도. 정말 진정한 미래여성 아카데미라면 그런 구석구석에 있는, 진짜 시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시의 국장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여성들이 손을 잡고 나와서 시에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여러 가지 체험도 시켜주는 그것이 진정한 미래여성 아카데미지 이미 훌륭하게 다 되어 있는 분들끼리 모아서 고급 호텔에서 식사 한번 하고 200만원짜리 강사 불러서 강의 한번 듣고, 그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여성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여성들을 길러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처음이고 운영하는데 미숙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우리 여성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전문가고,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인적네트워크가 없으면 그 전문가도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회원들로 있는 분들은 굳이 인적네트워크 시에서 의도적으로 안 해도 그분들 스스로 인적네트워크 구성할 능력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실 분들은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뒤에 세 분 국장님들 운영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는 그 여성들을 사실은 우리가 모아서 인적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왜? 그분들은 정말 시청에 공무원이 누가 있고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누군지, 과장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인적네트워크 구성도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체험도 시켜주셔야 되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각자 전문적인 분이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돈 모아서 상하이 체험, 제주도 체험 또 베트남 체험 굳이 그런 것, 제가 볼 때 이것은 교육 아카데미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식사하시고 똑똑한 사람들끼리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소외된 여성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인적네트워크가 아니고 잘못하면 편 가르기입니다, 갈등 조성. 배운 여성과 안 배운 여성, 있는 집 여성과 없는 집 여성간. 이것은 갈등 조성의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20만원인데요. 내년에 2,73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공익이사제 추천시 해서 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그것을 14회나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현재 업무량이 왜 그런가 하면 공익이사들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부다 추천해 줘야 합니다. 그 이사회에서 다 추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이사 임기 만료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될 때마다 저희들이 추천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는 그렇게…

매달 할 때마다 해야 됩니까?

예. 할 때마다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제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아까 배지숙 위원님과 도재준 위원님이 한부모 가족 시설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연결해야 되는 예산 같은데 37페이지의 시설운영과 43페이지의 생활안정 지원 예산을 왜 분리해 놓았습니까? 인건비가 나가면 인건비에서 플러스해서 특별수당을 줘야 되는데. 또 학용품비, 교재비, 교통비가 나가는데 지원에 별도로 해놓고, 난방비가 지원이고, 시설운영에 난방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유사한 것인데 왜 이렇게 2개를 구분해 놓았지요? 지원에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공요금, 난방비가 들어가 있고 수당도 지원으로 들어가 있고, 일부러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시면 37쪽에는 분권이 70%고 시비 30%고요. 43쪽에는 순수 시비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비를 많이 부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비를 많이 매칭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구태여 구분해서 할 것 있느냐 이것이지요. 꼭 7:3으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산 편성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비는 많이 붙여도 좋은 것 아닙니까?

추가 지원 사업을 시비로 하기 때문에 매칭을 30% 하는데. 위원장님, 예산실에서 분권 70%인데 시비를 50% 주고, 40% 주고 이렇지는…

더 주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정부에 말하기도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많이 주니까 더 내놓아라.’ 이것 같은 내용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어차피 시비 줄 것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분리했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분권하고 7:3 매칭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꼭 7:3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많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리고 예전에 동네별로 공부방이라고 있었지요? 그것이 방과후 교실로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대표되는 분들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다가 지역아동센터도 아까 찾아 놓았는데 지역아동센터인지 방과후 교실인지 제가 구분이 안 되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데 그분들이 한 이야기와 좀 틀려서. 저한테 대표 두 분이 찾아와서, 대구 전체에 250몇 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175개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한 것하고 좀 틀리는데. 통합이 되었다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로 흡수되었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한다. 그런데 인건비가 10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한 시설에 교사가 평균 2명 정도 있는데 그러면 한 500몇 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10만원이 안 되면 5만원이라도 좀 보조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개수가 맞는 것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175개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57억원 정도 잡혀 있고 또 방과후 교실에는 좀 적어서 과연 보육교사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가 보니까 50%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보육교사 지원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구청신고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175개가 신고되어 있는 것은 숫자는 175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사실은 24개월 동안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자부담?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심사해서 지원시설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10명 미만, 30명 미만, 35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인 미만에서는 210만원, 그다음에 375만원, 465만원 이 정도 주는데…

그것은 한 개소당, 시설당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주면 거기에 인건비로 80%, 프로그램 운영비로 20%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시비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문제는 2014년부터는 계획서상에 시비를 특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후순위로, 늦게 시설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순위로 가다 보니까 2014년이 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보육돌봄 서비스 해서 인건비 지원 퍼센트가 각 실별로 80%에서 50% 나와 있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또 수당으로 해서 지원수당도 나와 있고 누리사업도… 이것이 같은 어린이집 종류지 싶은데 이름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누리사업이 3~5세 같으면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까?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누리과정의 교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안에서 누리과정하고 별개의 과정이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3, 4, 5세 나이로.

3, 4, 5세가 대부분 어린이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까지는 5세만 누리과정이었고요. 내년부터 3, 4, 5세까지가 누리과정이 되는데 그것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3, 4, 5세만 있지 않고 다른 연령의 아동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 틀려집니다.

그러면 3~5세는 올해부터 적용 된다?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5세만 적용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민원인 대표들이 다음주에 한 번 더 방문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파악해야 오시면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물어 봤는데.

2014년부터는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원이, 그런데 오신 분들 이야기가 전액 지원받는다고 말했거든요. 100만원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아까 210만원, 300만원 그중에서 80%만 인건비로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80%하면 100만원 된다는 말씀인 모양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사업,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보전사업,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유통 축산물 위생향상사업, 그리고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체 연구사업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정책 추진과 변화하는 보건환경 수요에 부응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7억 9,000만원보다 6,800만원이 감액된 7억 2,2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에는 식품, 수질, 도축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수입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국비 2억 3,800만원, 질병관리조사연구 등 3개 사업에 기금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94억 6,800만원보다 28억 1,100만원이 증액된 122억 7,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에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의약품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위생관리 분야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수질환경 및 먹은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및 식수관리 분야에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측정망 운영 및 사업장 실내·외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관리 분야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분야에 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연구원 운영관리 분야에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조직의 기금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7억 9,000만원보다 8.6%가 감액된 7억 2,2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1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 등에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94억 6,800만원보다 29.7%가 증액된 122억 7,900만원으로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3억 8,500만원, 식품위생관리에 34억원, 상수도 식수관리에 5억 3,400만원, 대기오염관리에 3억 7,100만원, 축산물생산유통관리에 7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4억 9,8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은 시험·검사장비 보강 56종 99대에 30억 9,700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2억 6,000만원, 농수산물검사소 설치 및 운영에 26억 6,300만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올해 예산액 대비 4.8%가 감액된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기금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2억 6,000만원과 수입대체경비 4억 1,300만원은 각종 시험연구비 및 장비유지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서 시험검사장비 보강 30억 9,700만원은 노후된 시험검사장비를 보강하려는 것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험검사장비 보강은 연차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으며, 장비 구입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부서별 장비구입을 지양하고 일괄 구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 설치 및 운영 26억 6,300만원은 매천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에 현장 검사소에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4억 6,200만원, 시험검사장비 20억 8,100만원, 시험연구비 8,100만원, 일반운영비 3,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29페이지의 장비교체·보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원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을 줄여서 잡아놓으셨는데 그중에서 시험검사수수료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우유전자검사 수수료가 올라서 적게 올 것을 예상했는데 한우유전자검사는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군·구에서 식육점에서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조해서 한우유전자검사를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축산물에 대해서 축산 농가의 원산지부터 도축 거쳐서 유통단계까지 저희들이 수입육하고 한우 감별검사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이면 목표액을 좀 높여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뒤에 국고보조금도 줄었는데 수입이 많아야 지출도 할 수 있으니까 수입에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