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앞을 가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2012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계속되는 제195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13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기가 불황과 맞물려 국내 경기도 무척 어려워지고 있고 철강도시인 우리 시의 재정 수입도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정말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경상경비의 타당성, 행사성 경비의 효과성, 시급하지 않는 사업예산의 편성여부,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적합성 및 효과성, 특히 농·축·수산과 관련 예산이 개인의 영리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주의하여 꼼꼼히 살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2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2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하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경 및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총 세입규모는 1조 525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안 1조 40억 원보다 485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 등 주요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액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시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및 전년도 세입 여입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 등 10월 현재 지방세 징수액 및 향후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여 50억 원 증액된 3,01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011년도 결산 확정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액과 일치시키고 국·도비보조금 잔액을 이월금으로 분리하는 등 10월까지의 징수액과 10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전망하여 1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04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78억 600만 원 증액된 2,598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12억 7,200만 원 증액된 552억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45억 7,000만 원 증액된 3,323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85억 증액된 1조 5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올해 10월 현재 징수액 535억 5,100만 원과 11월 재산세 분납분 징수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40억 원 증액된 56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011년 11월 반출분의 세입이 2012년 말 휴일로 인해 2013년 세입으로 처리됨에 따른 1개월분 추가 세입증가분 20억 원을 반영하여 312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기업유치 및 급여인상 등에 따른 특별징수분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법인의 당기순이익 대폭 감소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0억 원이 감소한 1,110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의 증가로 400만 원 증액된 12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시 집행잔액 17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포항시 수렵장운영 및 재해복구재정지원금 등 그 외 수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6,100만 원 증액된 4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및 변경 교부내시액을 반영하여 78억 600만 원 증액된 2,598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보전금은 북부해수욕장 전망대 조명시설 설치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2억 7,200만 원 증액된 552억 2,1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등은 태풍피해복구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19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45억 7,000만 원 증액된 3,32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제2회 추경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8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 1,400만 원 대비 10억 7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편성내용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부문에 6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양학시장, 한라시장 시설 환경개선 2억 8,500만 원입니다. 근로자복지증진 부문에 2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근로자복지회관 2억 3,900만 원 입니다. 기업유치과 추경예산액은 5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9,300만 원 대비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중소기업육성지원 부문에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공장설립 고용보조금 1억 4,400만 원 감액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9쪽, 산업단지지원과 추경예산액은 8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6,900만 원 대비 2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으로는 영일만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교통시설물 설치 1억 원 증액과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억 5,600만 원, 의만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조성공사 1억 2,5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추경예산액은 94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2억 3,600만 원 대비 16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청사운영 부문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6,400만 원 감액과 청사 포항시 대표브랜드 표지판 설치 8,000만 원 증액편성, 재무활동 부문 청사관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1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10쪽, 수산진흥과 추경예산액은 25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7,600만 원 대비 8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으로는 해양수산진흥 부문에 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어업인 복지문화센터 보수보강 3억 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 1억 6,600만 원, 구만2리항 어항시설사업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세의 경우 각종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였으나 포스코 등 주요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로 금년도에 비하여 1%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통합징수팀의 구성·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감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각종 산업단지 조성완료에 따른 부담금수입의 감소로 올해보다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국·도비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가로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조 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방세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나 유류 보조금의 증가 및 지가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하면 올해보다 3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이 5억 8,000만 원 증가하고, 사용료수입이 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16억 8,0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산업단지 조성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통합기금융자금 등으로 올해보다 163억 9,400만 원의 감소가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201억 4,300만 원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도세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올해보다 16억 6,7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2012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해 올해보다 299억 300만 원 증가하고, 지방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지방채 10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500억 원 증가된 1조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2012년도 부과액을 기초로 올해보다 3억 2,400만 원 증액된 45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내년도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올해와 변동이 없으나 건물신축 기준가액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84억 8,900만 원 증액된 599억 6,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분은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따른 세액 감소로 4,100만 원 감액된 377억 8,300만 원, 자동차 주행분은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액 증가로 16억 4,700만 원 증액된 592억 9,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총 16억 600만 원 증액된 970억 7,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올해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2012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500만 원 증액된 302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기업유치 및 급여인상 등에 따른 특별징수분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포스코 등 주요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올해보다 84억 2,400만 원이 감소한 1,036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과년도 시세는 체납세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연간 월평균 징수액을 상향조정하였으나, 지방소득세 등 과년도 환급예상액을 반영하여 2012년 당초예산 수준인 2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포항야구장, 기타 시유재산 임대료 등 임대수입은 증가하였고, 여성회관, 수영장 등 임대수입이 감소하여 올해보다 5,000만 원 증가한 17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실내수영장, 시민볼링장 사용료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아이조아플라자, 어린이교통랜드,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에 따른 입장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2억 8,500만 원 증가한 46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11년도 결산액과 올해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1억 3,600만 원 증가한 31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남·북구 보건진료소 수입과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이 편성되어 올해보다 5억 8,000만 원 증가한 12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이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보다 6억 2,900만 원 증액된 46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계속된 자금조기집행으로 인한 자금보유액 감소로 예금이자수입은 2012년과 동일하게 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지 매각수입 감소와 기타 시유지 매각수입 예상액 39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5억 6,500만 원 감소한 54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총예산액의 규모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시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130억 원이 감소한 35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수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예탁금 및 예수금은 신라문화 탐방길 조성, 중앙도서관 건립, 오천읍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통합기금융자금을 반영하여 예수금 수입으로 80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영일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예상액이 감소하여 올해보다 92억 3,400만 원 감소한 18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지난 회계연도 분 집행잔액 및 착오 집행분 회수 등 기타 잡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해보다 13억 600만 원이 증가한 38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통합징수팀이 구성·운영됨에 따른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보다 21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2012년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201억 4,300만 원 증액된 2,384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일반도세 징수액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징수교부액의 증가로 경북도 재정보전금 재원이 증가하여 재정보전금 교부액을 올해보다 16억 6,700만 원 증액된 476억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01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408억 원 외 1,205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올해보다 299억 300만 원 증가한 3,152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지방채 10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쪽은 2013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은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3년도 당초예산액은 128억 5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64억 3,800만 원 대비 36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 부문에 46억 1,900만 원 편성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및 이차보전금 7억 7,000만 원, 신광시장 장옥개축 등 클린5일장 육성사업 9억 4,900만 원, 큰동해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사업 18억 7,900만 원입니다. 근로자복지증진 부문에 80억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근로자복지회관 분관 토지매입비 5억 9,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4억 9,1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4억 1,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18억 9,600만 원입니다. 22쪽, 기업유치과 2013년도 당초예산액은 107억 5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54억 8,200만 원 대비 5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 지원 부문에 48억 9,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7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창업자금 기금조성 부담금 5억 6,7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11억 9,3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부문에 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5,400만 원, 투자유치 및 타깃기업유치 협력사업 7,2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부문에 5억 8,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4억 6,0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에 48억 4,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포스코 강판 계약해지에 따른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45억 5,200만 원입니다. 23쪽, 산업단지지원과 2013년도 당초예산액은 10억 4,0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65억 3,300만 원 대비 54억 9,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부문에 9억 8,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영일만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장기 농공단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7,000만 원 입니다. 재정관리과 2013년도 당초예산액은 956억 7,6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919억 1,800만 원 대비 37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수입관리 부문에 5억 1,900만 원 편성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 3,400만 원입니다. 청사운영에 39억 1,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청사관리 운영비 및 LED 조명교체 14억 2,500만 원, 읍·면·동 청사부지 국유재산 매입비 6억 3,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895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수산진흥과 2013년도 당초예산액은 244억 6,8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38억 7,100만 원 대비 5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42억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21억 9,500만 원, 이가리항 및 대보1리항 어향시설사업 12억 300만 원,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 20억 5,700만 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2013년도 당초예산액은 7억 7,8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8억 100만 원 대비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경매장 출입문 스크린도어 설치 등 시설비 3건, 6억 2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공공운영비 등 기타 경상경비 4억 6,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95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예산으로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경원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 3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자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40억 원 대비 4.83%인 485억 원이 증액된 1조 525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포스코 등 주요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분 반영, 공시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담배소비세 증가 등을 반영하여 50억 원 증액한 3,01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증가, 순세계잉여금 57억 감소,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1억 9,400만 원 계상, 재해복구재정지원금 등 증가 등을 반영하여 1억 4,700만 원 감소한 1,040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행정안전부의 추가 및 교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78억 600만 원으로 증액한 2,598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북부해수욕장 전망대 조명시설 설치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2억 7,200만 원 증액된 522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태풍피해복구비 173억 9,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69억 9,800만 원 등 194개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45억 7,000만 원 증액하여 3,323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292억 5,900만 원 대비 3.33%인 76억 2,400만 원 증액한 2,368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실제징수 가능액과 재정보전금 추가변경 내시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재해복구비 등 당면사항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항,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금년 내에 시행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이월에 따른 시민세금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9,570억 원 대비 5.22%인 500억 원 증액된 1조 7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980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02%인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2012년도 부과액을 기초하여 금년보다 3억 2,400만 원 증액하여 45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금년과 과표적용률은 변동 없으나 건물신축 기준가액증가, 공시지가 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을 예상하여 84억 8,900만 원 증액한 599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는 증가하였으나 한·미FTA에 따른 세액감소,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액 증가로 16억 600만 원 증액된 970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10억 500만 원 증액한 302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포스코 등 지역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금년보다 84억 2,400만 원 감소한 1,036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09%인 147억 1,3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과 같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포항야구장 등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소폭증가,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증가, 제증명 등 수수료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 부설주차장 운영과 보건진료소 등 진료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업수입 증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의 소폭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소폭증가,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보유액 감소분을 반영한 이자수입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감소,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시 집행 잔액 등을 감안하여 130억 원 감소한 35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0억 계상, 예탁금 및 예수금은 중앙도서관 건립 등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80억 원을 반영하였고, 부담금은 영일만산업단지 분양 저조에 따라 개발 부담금 수입예상액이 감소하여 92억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등을 반영하여 13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금년보다 147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2012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01억 4,300만 원 증액한 2,384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일반도세 징수액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증가에 따른 경북도 재정보전금의 증가 등으로 16억 6,700만 원 증액된 476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생활급여 408억 외 926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299억 300만 원 증액한 3,152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3.5%의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을 발행하여 현재 5.89%의 높은 이자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환하고 채무부담행위는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3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8%인 40억 1,300만 원 증가된 2,273억 1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상세자료는 7페이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 등의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재정건전성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중점을 둔 점과 경상경비의 절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 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이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 유무, 축제·행사예산의 성과평가 여부, 민간이전경비의 타당성 및 일몰제 적용, 행사성 경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 삭감된 예산이 동일하게 혹은 증액 편성된 경우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계획 및 사업추진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에 따른 용역비 계상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신규사업조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특별회계는 지난해 「포항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재원은 한국전력공사의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20억 원과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2억 1,600만 원 등 22억 1,6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나 지역 안배,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예, 이상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럽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위험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목별 징수 전망을 보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세목별로 보면 우리가 지방세는 좀 감소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입 세수 그러니까 수입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세외수입을 체납 현황과 징수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현재 재정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질문하신 이 세외수입이 현재 금년 10월 말 현재에 우리가 395억 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체납액 중에 395억 중에 가장 많이 체납 되었는 것이, 부분이 뭐냐 하면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현재 한 81% 되어 가지고 한 321억 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와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가지고 일제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2월 달부터 어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9월 달에는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를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통합징수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외수입 체납된 것을 각 부서 별로 받던 것을 우리가 통합징수팀이 신설 등으로 말미암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는 통합징수팀에서 일괄적으로 인수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보다도 우리가 보면 금년에 와서 거둔 것이 한 80억 원을 더 거둬 가지고 195% 정도가 우리가 금년도에 실적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에 어떻게 우리가 시책을 만들었느냐 하면 계약과 지출 제도를 우리가 개선을 했는데 모든 계약 시에는 우리가 이 사람 체납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체납이 됐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일단 유보해 가지고 체납액을 완료할 때는 계약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지출도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보상금 이런 지출할 때도 우리가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체납액이 있다 그러면 그 체납액을 안 갚으면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가 7월 1일부터 우리 시청 주차장에 우리가 유료 주차장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이 유료 주차를 하면서 세입금 체납 확인시스템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 자동차가 들어 올 때 번호판을 보고 인식을 해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발생될 때는 바로 우리 시청에서 체납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일단 자기가 체납한 금액을 낼 때에 번호판을 내주고 이러한 조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326대 1억 4,900만 원도 우리가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같이 금년도에는 이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저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활동을 했는데 아직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395억 체납에서 책임보험이 321억 원 그 반면에 모든 것이 자동차에 관한 것 아닙니까?

자동차 맞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 보면 체납 차량이 다닐 때 그걸 차를, 번호판 징수를 한다 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확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체납자한테는 우리 시민의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입찰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간보조 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도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여기 전체적인 아마 질문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면 지역 포항시민이나 아니면 우리 포항시 출신이 나가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국비가 우리 지역에 배정이 돼서 도에 오면 그 도에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면 안 되고 그게 좀 이렇게 예산이 좀 떨어져서 다른 군이나 시로 편성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포항시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다. 예를 들면 군이나 다른 시에는 최소한 과장, 국장이 와 가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예산들을 편성해 주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국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계장 정도로 올라와 가지고 서기관을 만날라고 하니까 서기관이 아주 우리 포항을 괄시하고 예산을, 만약에 50억 넣어 놓았다면 한 몇 억을 떼 가지고 다른 곳에 주고 이런 예를 많이 보고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포항시 책임자 아니십니까? 이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시의원한테 이런 얘기 들어오면 과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포항시가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반론을,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2월 달부터 국·과장들이 물론 담당계장들도 같이 동요는 합니다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참 작년보다도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를 더 확보도 한 그 실례도 있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명심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포항시 예산, 신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연간 4.6% 늘어나 가지고 9조 2,142억 정도 되는데 우리 포항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국·도비나 교부금이나 안 그러면 기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납액을 징수시키고 또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포항 시민이 자금운영에 있어서도 좀 특별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금운용이나 안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 이런 걸 좀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난해 행정감사 때 이 자료를 한번 챙겨보니 꼭 필요한 것은 조기집행 해야 됩니다. 조기집행 하는 이유가 우리 포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조기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건비성 경비 같은 것은 연중 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조기 집행을 해서 실적에 급급하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거든요. 이것은 개선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금을 포항시 일반회계 다른 은행, 대구은행이라 해서 또 농협이 특별회계라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무턱대고 자꾸 거기만 입금을 시켜주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기금 수요별로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정기예금 기간을 정해서 예금을 시킨다든지 이 운용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연구를 하게 되면 1년에 몇 십 억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지한 짓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보고 또 각종 그 체납금이 많습니다. 각종 체납금이 많은 데 이걸 해당 담당부서에서 짬짬이 시간 봐 가면서 여가를 내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독려를 하게 되면 독려성과가 오르지 않아요. 오르지 않아서 제 생각 같으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각종의 어떤 모든 체납정리담당 특별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전담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체납액을 가지고 빨리 징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재정에 보탬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재정에 어떤 부담이 도움이 될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2012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이제 예산이 2012년 재정자립도가 42.6%인데 내년도에 39.3%가 30%가 더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포항시 재정이 거덜나게 되는데 이것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예산 요구액이 많으면 결국 그 땜빵질 하는 것도 국·도비나 교부세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기채발행을 하든지 그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기에 포항시 기채발행이 1,600억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감당합니까? 3억, 2억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돈 1, 2억을 아껴 쓰고 기금운용을 잘하고 체납징수를 잘 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적절하게 해서 관리를 잘 한다면 본 예산은 연간 수 억 원 아마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년도 행정감사 때에 또 그런 불요불급한 재정 예산 조기집행이 보인다면 이것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소관에도 예산이 1,454억 아닙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예산 조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아, 이게 조기집행은 건설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래 조기집행을 허락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행사가 10월, 11월 달에 있는 것을 조기집행해 가지고 1, 2월 달에 먼저 집행하는 이러한 사례는 정말로 저희들도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 조기 집행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 수혜 발 계획 운용, 예금운용 관계 이것도 현재 기금 관계도 우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적절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또 위원회에서 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통합징수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을 지금까지 우리가 발생된 것이 세외수입, 이 359억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현재 우리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9월 달에 통합징수팀이 신설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통합징수팀이 신설되고 각 부서에서 받고 있는 체납되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이관 받아 가지고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년에 가서도 30%이상 현재 줄여나갈 것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현재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신 지방채에 대해 가지고 발급도 좀 신중해라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심사숙고토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의 경기는 참 어렵습니다. 국제 경기침체 이래 가지고 철강도 많이 어렵고 또 우리 동국제강 제1구간 공장은 문을 닫고 보면 많은 세수액이 줄고 또 약 한 일용근로자까지 해서 약 한 200명의 근로자들이 지금 직업을 잃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포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올해 예산을 보면 어쨌든 포항시 지출액은 늘어나고 걱정이 됩니다. 실은 이제 포스코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포스코도 또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자꾸 실직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성향이 포항에 다시 왔습니다. 포스코에 시세 납입액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 지방을 전체로 봤을 때 세입 증가분은 어느 정도이며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이 포스코가 올해 우리 시세납부 총액이 현재 40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 대비를 해 보면 현재 한 1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는데 포스코가 올해 납부한 세입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0억이고, 재산세가 57억 원이고, 지방소득세가 334억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법인세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데 영업에 대한, 법인세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 현재 감소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포스코 시세납부액이 우리 시에 차지하는 그것을 보면 2009년도에 우리 포스코가 가장 경기가 좋았을 때가 지방소득세하고 납부가 좋았는 게 2009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98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세 전체에 32%를 차지했거든요. 그렇게 차지했는데 그게 외환위기 이후부터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2011년도 17%, 올해는 13%까지 이래 떨어진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간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 포스코가 우리 시에 차지하는 시세 비율은 한 20%까지 차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포스코를 포함해 가지고 철강공단까지 같이 합쳐 가지고 우리 시세를 차지하는 그것을 보면 올해가 한 23%를 차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어렵고 내년에도 포스코에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실업자가 탄생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자꾸 말로만 외치지 말고 또 신항만 배후단지라든가 공단들이 빨리 들어서 가지고 세수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가 줄지 않고 포항시 인구 지금 뭐 2015년도 70만 하는데 지금 자꾸 줄고 있습니다. 줄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점을 해서 포항시에 좀 어려운 것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보태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기업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병권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고자료 8, 9쪽 됩니다. 지금 기업유치과 내용을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당초 예산편성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 당초 예산편성만큼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시면 공장설립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현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고용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했을 때에 대해 가지고, 1인당에 대해 가지고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상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창업기업이 제대로 이렇게 설립되지 않았다 라는 이런 얘기예요?

창업관계도 되고 기존 현재 운영하는 기업체도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편성할 때 그러니까 기업유치활동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렇게 성공 성과금도 이렇게 예산에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액된 것은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16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편성 중에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지금 현재 130억 원이 감소되었네요?

예.

그 이유가 뭐지요?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감소된 것은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이, 이자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더라 줄어들고 또한 예산이 조기 집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아, 그 뜻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3년도 당초 예산 편성내역을 보게 되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크게 이렇게 감소한 반면에 지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재정자립도는 사실 악화되고 있고 내년에 지방채가 더 새롭게 100억을 발행했네요?

예.

지금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이자율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발행을 했다는데 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주시죠.

예, 그것은 현재 뭐냐 하면 우리가 2008년도에 경제위기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것 100억 원을 그때 빌렸는데 그때 빌리면서 금리가 고정금리로 해서 5.89%로 했습니다. 이 5.89%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게 현재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 금리가 아주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이것 차입하면 금리가 3.5%입니다. 3.5%이고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 좋은 거로 차입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사실 지금 그러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보다 이자율이 높았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현재 차입할 때는 예산이 우리 기획재정부으로 이때 되어 가지고 빌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때는 조건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에 빌리는 조건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공공자금기금은 이렇게 빌리는 조건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순수입이 뭐냐 하면 높은 이자율을 주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낮은 데로 낮춰 가지고 창환을 하는.

예, 그런 뜻입니다.

그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방진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정석준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예산이 21억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예산을 마련해 놨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예산.

그것은 기업예산과에 한번.

그것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침체가 포항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파가 쳐서 더구나 철강 경기가 상당히 우려할 지경에 지금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어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우리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철강업이 한 73%고요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전반적으로 철강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이런 직면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 차원에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블루밸리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산업 다변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업종을 현재 꼭 철강 경기만 아니고 여러 업종을 현재 우리가 현재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몫의 어떤 축이 결국 그 포스코라 하는 기업 속에서 파생되는 어떤 경제 효과인데 결국 산단만 조성해서 어떤 산업에 다변화라 하는 것은 좀 이 부분은 막연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쪽으로 어떤 우리가 어떤 축이 포스코인데 이 철강경기가 하락이 되어버리면 아무 우리가 산단을 조성한다 해도 그 어떤 그런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자업체라든가 현재 우리 나름대로 고도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업체를 현재 우리가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치하는 노력은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철강이 결국 미국 같은 데도 결국 한국 때문에 사실 US스틸 같은 경우도 결국 클로즈 업 되었고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지금 세계시장이 중국하고 인도나 이런 쪽으로 묻혀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3만 불 이상이 되면 결국 이 철강산업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책질의를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범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가 전체 포항시에서 좀 더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10% 절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예산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 우리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야 하든지 방대하게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 편성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국의 소관으로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부분 보면 신규사업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무국 과에서....

우리 부서에?

예.

예,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꼭 필요하다 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절감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 절감할 필요가 없지. 지금 어려울 때는 좀 긴축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은, 사업은 우리가 감하고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하고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는 절약하자 이런 차원에서.

행사성에 있어서도 우리와 동일한 성격이 되는 것은 좀 자제를 시키는 것이 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사성 경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행사성 경비를 꼭 찍어서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부 심사할 때 물론 지적하고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정석준 위원.

한 가지 더 얘기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쭈어 봅시다. 한 때는 우리 포항시가 공단 부지가 없어서 분양을 못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아돕니까?

현재는 우리가 산업단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블루밸리라든가 또 테크노파크라든가 현재 이게 진행 중에 있고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도 현재 시공사를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의 땅으로 봐서는 좀 남아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산업단지를 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거둬들인 것이 더러 있지요? 어디 있지요? 허가를 냈다가 다시 취소된 것? 포기한 것, 포기한 것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왜 이러느냐 하면 내가 요구를, 산업단지 요구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고갈됐다고 지금 상당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 현재 포항 경제는 어렵지만 산업단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포항 철강 생산지하고 울산 포항 소비지하고 제일 근접 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오천～장기간 4차선도로가 지금 계속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여건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나는 이 추진을 이때쯤 되어서 산업단지추진을 해 볼만도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생각해서 한 1년 전후쯤 돼서 포항시가 산업단지 조성해서 분양을 못하는 주는 상황이라면 블루밸리가 빨리 돼야 된다는 이런 말까지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벌써 넘쳐난다 하니까 경기의 어떤 나쁨을 실감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 번 그 어떤 기회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적정한 위치에 검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들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산업단지유치 관계 장기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현재 포화상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논공단지라도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금번에 논공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산업단지가 현재 몇 년 후에는 좀 모자를 것 같이 하지만 지금 저희들 판단할 때는 현재 상태가 우리 시에서는 좀 포화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까지는 현재 생각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논공단지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국장님 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경주 강동산업단지, 오천 광명산업단지에서 신항만까지 가는 거리는 강동산업단지 조금 한 1, 2분이라도 더 가까워요 거리 상.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10만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강동에 보면 경주시에는 보면 많은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무슨 배짱인지 되지도 안하면서 그 선전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기업을 말로만 유치하는 건지 몸과 정열을 다 쏟아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포항의 광명산단은 민원이 제기되고 주위에 오천읍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게 염려스럽지만 경주산단은 혹 우리 영일, 포항시와 경주시 딱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택이 별로 없다든가 민원이 제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공단인데도 기업주가 들어가면 기업하기가 가장 좋은 곳은 오히려 경주산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그런 것 같으면 가격이 평당 1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건 무리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말로만 유치 유치하지 말고 조금 더 기업이 들어 올 때 뭔가 좀 저렴하고 또 시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건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인근이니까, 가까우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서 광명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주사람 많이 뺐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잘 좀 하셔 가지고 기업유치를 좀 하고 포항시 말로만 인구증가 뭐 53만 인구 있는데 지금 53만 줄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 주는 수가 단 몇 명이 줄어나는 이런 입장에서 포항시가 공무원들이 자질을 좀 바꾸고 경주처럼 좀 활력소 있는 그런 기업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공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또 그리고 또 저거 하는 게 강동하고 우리 오천하고는 땅값이 먼저 차가 납니다. 그래 먼저 토지가 강동은 좀 싸고 오천은 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 매입하는데 거기서 차가 생기다 보니까 공장을 분양하는데 가액이 좀 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부단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국장님 소관 업무가 포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가장 소중한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 입장에서 보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말씀 중에는 과연 경북 제1도시로서 지금 타 도시도 1조 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모았다고 보고 과연 포항시가 위기감을 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국장님 소관은 결과가 말을 해 줍니다. 아무리 여기 나오셔서 내가 열심히 했노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결과가 말을 해 줘야 되고 또 도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예산규모도 우리가 경북에서는 타도시가 추종되는 불허하도록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이런 질의들이 많았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잘 지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희망 섞인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분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부사항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랫동안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