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통국 소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심 교통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람 우선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80억 9,400만원보다 35억 5,200만원이 증액된 116억 4,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5억 9,400만원,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금 15억원, 나드리콜 운영 복권기금 48억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자전거 대축전 행사에 국고보조금 10억 1,9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원, 차량등록관련 수수료와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30억 3,0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4,853억 9,600만원보다 115억 5,700만원이 감액된 4,738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224억 1,500만원보다 35억 1,200만원이 감액된 18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은 교통정책 운영 1억 3,000만원, 교통시스템관리 부문은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13억 7,700만원이며 공항활성화 부문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강동노인복지관 건립 지원 등에 34억 5,700만원, 남부권 신공항건설 홍보비 및 정책연구단 운영 등에 2억 8,100만원 등 총 37억 3,8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9억 5,800만원이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782억 600만원보다 18억 400만원 증액된 80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부문은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1억 7,5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문 등에 나드리콜 운영 56억 2,700만원, 저상버스 도입 30억원 등 총 86억 4,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 70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807억 6,500만원보다 100억 6,300만원 감액된 3,70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사업 추진 부문은 교통관리정책 추진 1,000만원, 육상운송지원 부문은 운수업계보조금 1,097억 2,000만원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문은 자전거이용 문화확산 3억 1,900만원,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1,900만원 등 총 3억 3,800만원이며 자전거이용 시설확충 부문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20억원,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5억 5,4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억 1,000만원 등 총 2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 6,100만원,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55억 8,900만원, 보전지출 부문에서는 지하철참사수습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에 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40억 1,000만원보다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42억 2,300만원으로 사업소관리 부문은 사업소운영 일반 7,0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1억원, 청소 및 경비용역 6천 700만원 등 총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운영 부문은 차량등록 민원처리 1억 9,400만원, 분소운영 경비 7,100만원 등 2억 6,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1,205억원보다 78억원이 감액된 1,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4억 5,500만원, 서부화물터미널 내 시유지사용료 3,900만원,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 8,500만원, 서문주차빌딩 시설물 사용료 등 4,700만원으로 총 6억 2,6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69억 2,0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7,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17억 9,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수입 101억 6,500만원, 기타수입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억 2,000만원, 여객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8,0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 4억 1,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99억 5,000만원으로 교통기초조사 4,200만원,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12억 1,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4억 4,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2억 1,6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8억원,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25억 3,200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에 7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1,127억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 263억 4,400만원보다 45억 1,000만원이 감액된 21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은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승용차요일제 IT시스템 운영 1억 4,100만원, 교통 수요관리 운영 8,7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 3억 5,800만원 등 총 7억 3,600만원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48억 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4억 3,2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원,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26억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3억 2,300만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5억 3,200만원,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2억 5,600만원, 보행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 2억 9,900만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24억 3,300만원, 교통시설 운영 8억 3,500만원과 예비비 3억 6,800만원 등 총 180억 6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 830억 200만원보다 19억 300만원이 감액된 81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00억 9,000만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조사 등에 4억 8,0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52억 2,400만원 등 총 757억 9,400만원이며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 4억 7,000만원,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지원 4,400만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10억 5,700만원 등 총 15억 7,100만원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부문은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에 10억 200만원, 동대구 광역 환승센터 건립 사무관리비 등에 1,800만원 등 총 10억 2,000만원입니다. 택시제도 운영부문은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4억 900만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수수료,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 등 택시운영개선에 23억 500만원으로 총 2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2012도 당초예산 111억 5,400만원보다 13억 8,700만원이 감액된 9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은 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 이차보전 1,000만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61억 1,400만원, 주차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주차수요관리 7,7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물 관리 5,000만원,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지원 등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10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3억 3,200만원 등 총 76억 1,300만원입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부문은 선진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3억 5,700만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3억 3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8,100만원 등 총 7억 4,1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 질서 확립부문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 등 화물운송업 관리에 13억 7,300만원, 자동차 안전관리 1,500만원 등 총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징수교부금 200만원,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및 비산5동 공영주차장 관리위임 징수교부금 2,3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 40억원보다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4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은 46억 5,0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광역교통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징수포상금 등에 1,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6억원, 예비비 40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국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통국은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교통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2013년도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107쪽과 108쪽을 참조하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1,325억 9,400만원보다 3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289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도 예산액 80억 9,400만원보다 35억 5,200만원이 증액된 116억 4,6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2년도 예산액 1,205억원보다 78억원이 감액된 1,127억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2년도 예산액 40억원보다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4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6,098억 9,600만원보다 187억 800만원이 감액된 5,911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도 예산액 4,853억 9,600만원보다 115억 5,800만원이 감액된 4,738억 3,800만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1,205억원보다 78억원이 감액된 1,127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40억원보다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4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10쪽부터 112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11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6억 4,60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35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1억원, 사용료수입 5억 9,600만원, 수수료수입 30억 100만원과 114쪽에 기타수입 6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7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액보다 115억 5,800만원이 감액된 4,738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사업별 증감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16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은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1억 4,400만원은 증가하는 도심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고자 남대구 IC, 앞산순환로 충혼탑 등 2개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지원 2억원은 일본, 중국, 동남아 노선 신설추진에 따른 국제선 수요 진작을 위하여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소 6개월 주2회 이상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계속사업은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4억원은 교통신호제어기의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2억 8,100만원은 신공항 건설 홍보물 제작 5,000만원, 신공항 건설 홍보비 1억 5,000만원, 신공항 정책연구단 운영 및 심포지엄 개최 7,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2013년에는 남부권신공항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부족 여부 등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전출금 117억원은 2012년 당초예산 174억원보다 57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보조 11억 7,500만원입니다. 나드리콜 운영 위탁 52억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의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특장차량과 영업용택시 일부를 나드리콜 차량으로 활용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 보유 특장차의 수가 90대로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인 141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대기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저상버스도입 30억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30대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00억 9,000만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700억원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20억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철도역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1억원은 시민들의 역세권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친서민 생활형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1,097억 2,000만원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차량용 경유·LPG 등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55억 8,900만원은 2012년 당초예산 2,624억 2,700만원보다 68억 3,8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내역은 3호선 건설 800억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 116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등 81억 3,0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부채 원리금상환 296억 7,700만원,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1,26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121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12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12년도 예산액 1,205억원보다 78억원이 감액된 1,127억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사용료수입 6억 2,600만원이며, 126쪽입니다. 사업수입 69억 2,000만원, 전입금 817억 9,000만원, 기타수입 2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9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쪽 세출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1,12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사업별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2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은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26억원은 북구 산격동 대학주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의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 용역 4억원은 2014년 12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대중교통요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대중교통 요금체계,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체계 개편의 3개 종류의 과제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개인택시 10억 5,600만원과 화물차 13억 7,000만원은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와 관련한 것으로 자동차 운행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화원서부종합터미널 건립 기본구상 용역 1억원은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서부종합터미널 부지 결정 후 장기간 미추진된 사업에 대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9억 4,100만원은 택시운전자가 부담하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택시요금지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인택시 6,200대와 개인택시 5,000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3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고 131페이지 교통기초조사 용역 1억 5,000만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주요지점의 교통량, 차량속도 등 교통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연도별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교통정책 수립이나 각종 교통사업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확산 포상금 3,000만원은 승용차요일제의 태그 발급기관인 구·군, 자치센터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민참여 확산을 유도하고자 52개의 주민센터와 4개의 구·군에 대한 포상을 위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성 향상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홍보 2억 4,0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4억 3,200만원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원,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2억 5,600만원, 보행편의시설물 설치 2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3쪽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24억 3,300만원, 전자교통신호체계 D/B 유지보수 4억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억 9,300만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30%를 해당 구청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00억 9,000만원은 2012년 당초예산 700억원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13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버스업체에 적정 재정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른 것입니다. 연도별 재정지원금은 2006년 413억원,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 2009년 780억원, 2010년 840억원, 2011년 751억 9,500만원, 2012년 701억 3,200만원으로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용역 8,000만원은 운송원가 보전 시 성과이윤의 차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수업체 간 자율적 경쟁 유발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6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행·서비스실태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 4억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현금수입금 관리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연인원 1만 3,000여 명의 시민단체 점검원이 매일 26개 시내버스업체를 방문하여 현금수입금을 확인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금수입금 조사를 위한 시민단체 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특정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가능한 여러 단체에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8차 구축 32억 7,100만원은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버스이용의 편리함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 9억 100만원은 강우, 강설시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대기공간을 제공하고자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2012년까지 버스정류장 2,756개소 중 33%인 917개소의 정류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한마음콜 활성화 지원 4억 900만원은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자 브랜드택시 참여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콜택시 운영비 중 일부를 한마음콜센터 운영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지원 6억 7,200만원은 택시요금 결제수단 다양화로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택시수요 증가를 도모하고자 택시 1만 1,200대에 대하여 통신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는 원칙적으로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서울, 인천, 울산 등 타 도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은 하되 법인택시의 경우 이미 카드결제단말기 설치를 지원했던 점을 통신비 지원수준 산정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택시 연료용기(LPG→CNG) 개조비 지원 6억원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녹색교통의 친환경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LPG 택시연료용기의 CNG 개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2012년11월16일 기준으로 CNG 개조실적이 48개 택시업체 중 17개 업체가 개조 완료된 상태로 전체 신청대수 대비 78%에 머물고 있고 2012년 차량개조 완료 시 CNG 충전대상 차량이 1,922대로 택시전용 CNG 충전소 적정 충전대수인 1,400대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 60억 5,000만원은 시 소유 공영주차장 82개소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37억 4,800만원, 운영경비 15억 2,000만원, 간접관리비 4억 7,200만원, 투자사업비 3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0억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대현2동 공영주차장 건설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46억 5,0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40억원보다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000만원,순세계잉여금 3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원 및 지난년도 수입 14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46억 5,000만원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6억원, 예비비 40억 3,700만원 등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이 증가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기가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활발한 체납액 징수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강동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물여객자동차, 또 시내버스 등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현황하고 시내버스 중에 혹시 체납현황이 있으면 체납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징수현황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예를 들면 500만원 이상이거나 이런 고액체납자 명단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민간단체명하고 민간단체 보조현황의 지출내역,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하시면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기로 하고요.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결과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

저상버스 도입 대수와 관련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대중교통과 4페이지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도입해야 되는 저상버스 적정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조례상 2013년까지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로 하면 2013년도까지 몇 대가 필요합니까? 426대 정도 필요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13년도 계획에 140대를 도입하면 201대인데, 2013년도 도입예정이 몇 대입니까?

30대 되어 있습니다.

30대 같으면 몇 대가 되지요? 201대가 됩니까?

예.

201대가 되면 상당히 부족한데 앞으로 도입하려는, 실행가능한 도입대수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법의 시행규칙을 바꾸어서 2016년까지 40% 하도록 했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국비 50%, 시비 50%, 나머지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서는 버스 업자들이 저상버스를 새로 하니까 운영비가 한 30%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도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정한 도입 대수가 미비되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부다 타 광역시하고 비슷한데 저희들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안 낮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저상버스는 법적으로 운행대수 비율에 따라서 몇 대까지 도입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산부서에 이번에 120대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의 재정상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30대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대수가 적어도 2016년 되면 140대 이상 도입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 편성할 때 30대, 내년에도 30대 같으면 대구시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뒤쳐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교통약자편의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도입할 수 있는 대책을, 금년에는 이렇더라도 내년에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도 그렇고 버스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합쳐서 정상적인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CNG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번 보고 들으면 2012년 말경에 택시충전소를 창리동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것은 대성에너지가 설치합니다.

대성에너지에서요?

예.

그러면 설치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연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설치가 한 군데 되어도 금년에 CNG 개조가 몇 대까지 전부 다 완료되지요? 789대 아닙니까?

795대입니다.

795대입니까?

예.

현재까지 몇 대가 완료됐습니까?

그것도 12월 초순 되면 거의 다 됩니다. 795대 다 됩니다.

12월 중순?

예.

당초 계획이 언제였지요?

11월 초였는데.

많이 늦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 노즐 부분하고 출력방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한다고 늦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고 내년에 지금 CNG 개조 지원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충전소가 1군데 더 증설된다고 해서 원활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일반 버스 충전하는 곳에서 택시를 충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했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단 충전시설이 더 증가되지 않으면 사실 충전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법인조합하고 앞으로 충전소를 1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자구적으로 충전소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미비하면 개조비용 지원은 어떤 쪽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관련해서 저희들은 충전소가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관계없겠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충전소 설치가 한 곳에 더 이루어져도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버스에 들어가는 충전기, 또 택시에 들어가는 충전기 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것도 있고, 주변에 교통혼잡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차피 시에서 택시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면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방법이 선택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도·감독·관리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병행해서 조합에서 반드시 충전소 1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났었는데 CCTV 교체사업 하면서 업체 입찰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CCTV 교체사업 입찰현황을 보여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CCTV 입찰 관련은 버스조합에서 2007년도에 설치하고 교체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선정위원회 선정을 보면 학교당 3명씩 추천받아서 전부 공단하고 해서 24명인가 받았습니다. 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참가업체 중에서 자기들이 번호 순서를 뽑아서 다득표순대로 위원 6명을 선정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난 11월1일부터 열흘간 CCTV를 버스 2대에 달아서 실제로 시행해서 거기에서 시험성적하고 적량평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업체가 어느 지역 업체입니까?

4개 업체 전부 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업체인데 A사라는 업체는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선정될 때 A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서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잡음들이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이것도 시 행정관리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면 이런 내용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외부광고 대행입찰공고가 5번 정도 입찰변경공고가 났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이.

예. 대중교통과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정의관입니다. 조합에서 당초에 외부광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3번 변경공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경공고는 당초 공고내용 중에 불명확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였고요. 두 번째 공고도 마찬가지로 기 공고내용 중에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공고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변경한 것은 사업자 자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입찰공고를 몇 번 변경했습니까?

3번 변경하였습니다.

3번 변경했습니까? 3번이 아닐 것인데요. 한 5번 정도 변경되어서 안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변경공고 나간 것은 3번 변경공고 나갔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들도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업체가 아닌 외부업체 참여로 인해서 광고입찰금액이 높아짐으로 대구시 재정이 부담이 덜 되고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입찰을 공고한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입찰공고내역에 기준점을 지난번 기준점하고 다르게 입찰공고내용에 포함되었고, 그 이후에 몇 번씩 바뀐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시의 난맥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버스조합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할 수도 있고, 또 지도·감독할 수도 있는 처지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조합에서 공고할 때 옥외광고에 대한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공고했어야 하는데 공고를 처음 할 때 조금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준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바꾸어나간다면 이런 것들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에서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공고할 때 저희들도 외부광고라는 것이 3년마다 한 번씩하고 과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던 것을 2009년도 처음으로 전국 경쟁입찰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하면서 2009년도보다 조금 달리 공고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합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고요. 시에서도 그 부분을 놓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두 가지 다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로 인해서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행태들이 조합에서 안 일어나도록 해야 우리가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시민들도 이해가 가지 자꾸만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안 좋은 모습들이 비치면 준공영제의 폐단이 노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정 지원하는 문제들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처음 물었을 때는 입찰공고내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가장 중요한 입찰내용이 바뀌어서 공고되고 또 취소됐다가 재공고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조합에서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외부광고업체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에 일부 내용에 조금 해석상 의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광고업체에서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변경공고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변경공고낼 때는 시에 아무런 이유 보고가 없었고 우리 시에서는 관여하지도 않았습니까? 분명히 두 번째 공고낼 때 업체에서 대중교통과하고는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변경공고할 때 조합하고 연락은 하였습니다.

연락했었으면 그다음에 그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문구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변경하도록 또 놓아뒀고, 또 변경해서 나가면 그런 불신의 요인들이 버스조합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로 다 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안 일어나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나드리콜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드리콜이 금년도까지 몇 대 정도 있어야 됩니까? 141대 정도 있어야 되지요?

전체 141대입니다.

현재 몇 대입니까?

90대입니다.

90대 중에서 나드리콜이 몇 대고 나드리콜 역할하는 택시들이 몇 대지요? 70대가 현재 나드리콜이고 30대가 택시 아닙니까?

연말에 10대를 도입하면 80대고, 그다음에 개인택시가 현재 30대입니다.

그래서 100대지요?

현재 나드리콜 10대 도입하면 110대입니다.

지금 이용실적 현황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2010년도에 16만 명이고 2011년도에 22만 명, 2012년도 9월 현재까지 20만 명,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용실적이 200명당 1대일 때 1,100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너무 나드리콜 숫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앞에 저상버스하고 마찬가지로 시의 재정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에는 30대 이상을 요구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 설득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10대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불편신고라든지 이런 문제는 교통국 쪽으로 민원이 들어온 일이 없습니까? 그런 것 다 조사해 놓은 것 없습니까?

나드리콜 문제의 불편신고보다 전체적인 교통불편신고로 들어오는 것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기준 대수에 딱 맞춰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너무 많은 숫자가 차이난다면 이것들도 교통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맞아야 이분들한테도 편리하고 또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시에서 재정이 없어서 도입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다른 것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야간에는 몇 대가 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2대 운영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원하는 데까지 충족은 안 되지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용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 2대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협의를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도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전액 부담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사업도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하게 경제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전통시장에 관한 것은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열악하다하면서도 시비로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택시 관계도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택시 같으면 차라리 빨리 중앙하고 해서 지방재정을 잘 놔뒀다가 감차해 주는 것이 지금 우선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관계도 이제 준공영제, 택시, 앞으로 3호선 지하철 3개를 엮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비는 계속 끌고 갑니다. 예를 든다면 BMS도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32억 7,200만원 새로 BMS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대경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쉘타인데 쉘타는 조금 넣어놓고 이런 것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시하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5쪽을 보면 남대구IC, 앞산순환도로 충혼탑에 CCTV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국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뒤에 전액 국비로 하는 예산이 삼십 몇 억원 내려왔지요? 여러분 121쪽에 보면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액 국비로 해서 2013년에 25억 3,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전액 국비로 전용하든지 해야지 지방재정 왜 투입하지요? 교통정책과장 답변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영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국장님보다 모릅니까? 답변 바로 바로 안 하고.

국비 관련해서는 지방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UTS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CCTV는 지방사업이라서 국비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정보수집 차원에서 2개소를 남대구IC하고 앞산순환도로 충혼탑 앞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비사업에도 노변기지국 113대, CCTV 18대, 단말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보시스템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고, 국장님의 근본적인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가 엄청나게 체증현상을 일으키니까 도시교통을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지천도로 해서 성서IC도로를 빨리 내기 위해서 정보 하는 것은 좋은데 앞산순환도로나 이런 것들은 국비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전액 국비로 하는데 빠뜨리고 왜 별도의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시 재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고사업에 기존 앞으로 UTS사업이 네비게이션을 위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CCTV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신공항 건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업계획설명서를 보면 의지가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정권이 바뀌면 어떤 형태로 가든 남부권신공항은 가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 후보께서는 가덕도가 국제적으로 인증받아서 실효성이 있다면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모 후보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고 두 가지 양단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방법은 국내·외 항공전문그룹에게 해서는 되지 않고 국제적인 항공전문그룹에다 컨설팅을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5억원을 줘도 쓰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조금 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 예산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일단 새정부가 들어서면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것을 미리 예산도 안 세워놓고 내년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대단위 용역이라든지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경북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그룹에게 전문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 산정됩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산은 벌써 발빠르게 10억원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밀양 쪽에 어느 정도 근거지를 두고 우호적인 데가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예. 울산 그렇습니다.

4개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10억원을 하든지 대구가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4개에 10억원 같으면 2억 5,000만원씩이고 3~4억원이라도 올려놓아야,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알겠고요. 재정지원금 관계는 계속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높게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우선은 실수요자 창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에서는 직접 신천 둔치를 운영하고 있고 수성구 하나 있고 서구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는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고 서구는 재정이 없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데 어떻게 커버해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예. 담당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예. 교통관리과장 김재근입니다. 수성구에 있는 것은 시 본청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이고, 서구 상리동에 있는 것은 서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청에서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도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상리공원도 거기에 보면 시 공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시 공원이고 서구, 달서구에 대구시민 거의 다가 많이 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 차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면으로 빨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비가 계속적으로 7,000만원씩 가다가 이제 8,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하나 안 하나 똑같고 당연히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과장님, 서비스평가 용역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중교통과장 정의관입니다. 시내버스서비스평가 용역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정이윤 중에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의 의견은 의견이고 지금 성과이윤까지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 재정부담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냥 운영해도 하자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정도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도 4억 6,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이 부분도 수입금조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왜? 수입금이 노선별로 통계데이터가 거의 다 나와 있지요?

현금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거의 카드로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요원은 한 사람이 유지되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필요시에 랜덤으로 해서 집중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금 수입금은 각 노선별, 요일별, 특정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금 수입금이 1년에 한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보해서 카드로 다 쓰도록 하고 현금수입금을 줄여서 하고 용역비도 줄이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매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7억원 정도가 이제 8억원씩 올라갑니다. 이것이 결국 전부 보면 회선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BMS 설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간접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BMS 새로 하겠다고 32억 7,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32억 7,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또 설치하면 익년도에 또 사후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8차 사업을 해서 3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꾸준히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단위로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은 내년으로 마치고 2014년부터는 저희들이 대단위로 구축하지 않고 일부 민원지역이라든지 노후장비 개선이라든지.

지난해에도 지적했습니다. BMS 설치하는데 이제 다양화되고 전자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요금도 설치비용도, 시설비도 견적 뽑아서 절감해 보라고 하니까 전혀 절감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전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계수조정이 되어서 대중버스에 대한 비용 절감에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요금 보조하고 그다음에 무엇하고 결부되느냐, 주차장 예산하고 결부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외부용역하기로 되어 있지요? 주차장 관련은 관리과장이 담당하시지요?

예.

용역을 외부용역으로 주기로 했는데 왜 간접비용은 더 인상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작년에 65억원 책정해서 올렸는데 60억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를 지금 보완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설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내용을 보면 구·군별로 격차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보조에도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 좋습니다. 광범위하니까 조금 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구·군을 보면 실적에 따른 것, 그다음에 광범위한 대상 지역에 따르는 그런 것이 감안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주차장은 빨리 용역 줄 것은 외부용역을 줘버리고 아웃소싱해서 처리하고, 그래서 자체 고정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요금보조도 조금 차등화해서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예산 관계로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수입하고 화물역에 운수자동차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세입에 넣어 놓았는데 아니, 이런 것은 해가 갈수록 줄여야 되지 이것도 무슨 큰 수입이라고 2012년도 예산보다 2013년도 목표액을 더 올려놓으면 이것은 그동안에 단속도 안 하고 방치했다가 시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세입이라고 무조건 올리면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과태료수입이나 통행료위반 수입은 갈수록 적게 책정되는 것이 교통국에서 열심히 일한 표시가 나지, 이런 것을 올려서 다른 세출예산을 늘리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단속 철저히 하셔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져오시고요. 앞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전거타기행사 지원 있지요?

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000만원인가 이렇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전년도 실적이 8가지입니다. 그러면 돈 2,000만원을 줘서 당초예산 2012년에 1,000만원 했다가 나중에 아마 추가로 1,000만원이 더 들었던 모양인지 당초, 최종이 똑같은데 2013년도는 2,0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차 없는 날, 환경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이것은 결국 다른 단체가 행사하는데 자전거 타고 와서 거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독자적인 행사도 없이 남의 행사에 자전거 타고 그냥 갔다고 해서 예산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시민단체하고 저희들이 자전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일단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5%대의 수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지원해서 활성화하고 분위기가 확산되면 좀 적게 지원하는 것으로.

물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만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자전거 대행진 해서 10번 하는데 1번 할 때마다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맑고 푸른 아젠다 여기에서 할 때 여기에다가 예산을 줍니까?

예.

이것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맑고 푸른 대구추진 21은 또 다른 단체에서도 예산과 지원을 받거든요.

예.

그러면 자전거대행진이나 자전거의 날 기념,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의 행사에 자전거 여러 수십 대 타고 한 번 갔다고 200만원씩 예산 지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전거가 시대적인 화두라고 해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면 통·폐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전부 자전거도로를 구·군별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가다가 중간에 끊기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자전거도로 방향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레저용이 아닌 생활형으로 역을 연결하고, 정류장을 연결하고, 또 그다음에 신천하고 도로를 새로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역에서 명덕네거리 교대 쪽으로 중구, 남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기존도로가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 차선을 줄여서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 또 구색을 갖춘다고 화단, 분리대, 이러면 오히려 교통만 더 혼잡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무슨 꽃놀이패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타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지 그 좁은 도로에 화단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해서 묘기대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1m인지 60cm인지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전반적으로 계획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국비 받아온다고 지금 시비에서 매칭으로 하지요?

그것은 전국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것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국비, 시비, 매칭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문제점은 많다. 나중에 문제점은 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저상버스, 지금 복지관에도 저상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복지관에는 자체적으로 저상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상버스를 하면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대중교통으로써 그것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복지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상버스가 30대인데 이 중에 1대는 복지정책과로 넘겨줄 수 없냐는 모씨의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대구시 전체 예산이 7.3% 증가된 것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교통국을 보면 세출이 3.1% 오히려 감소했어요.

예.

감소원인을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주로 일반회계도 15.7%, 특별회계도 17.1%의 감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최영호입니다. 아마 2012년도에 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는 2013년도에 큰 비용 들어가던 것들이 많이 줄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ATMS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에 40억원씩, 2차 년도데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도에 한일극장 앞에 횡단보도 관련해서 30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 큰 사업들이 종료되거나 해서 아마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 종결된 것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줄어들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면요. 자전거에 관한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47~64페이지까지가 계속 자전거인데 자전거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시민단체하고 들어보면 저희들은 전국에서 자전거가 그래도 제일 잘 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데까지는 예산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전거가 잘 되고 있다는 판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저희들이 지난번 시민단체하고 워크숍을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56페이지, 도시철도 자전거대여사업에 보면 크지는 않지만 매년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1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역에 있는 자전거들은 거의 쓰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사용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한다고 이렇게 계속 돈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예. 지방사업입니다.

국비가 매칭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호응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도시에서 자전거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여사업의 사업규모를 보면 자전거를 한 정거장에 20대 정도 배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정거장에 20대 정도가 적당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들하고 저희들이 워크숍할 때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정 대수가 몇 대이냐, 조금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예산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20대 정도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워크숍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지하철역의 특성이라든지 이용자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별적으로 자전거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다 일정하게 20대씩 돌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직접 이용은 거의 안 하지만, 저는 사실 거의 이용 안 합니다. 자전거가 집에 있지만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처지니까 제가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나가면서 보면 자전거가 거의 사용을 안 해서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상태인데다가 아무도 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역에 관리담당자가 있어서 돈은 안 받더라도 이것을 챙기고 관리해야 될 텐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 자전거가 그대로 있는 것인지 사라지고 없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1억원씩이라도 매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또 어떤 특정 역에서는 역의 특성상 사실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그쪽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혀 사용도 안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 20대를 그대로 배치해 놓고 먼지만 쌓여간다면 이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여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고속도로 교통상황 영상표출장비 설치, 작년에도 5,000만원이지요?

예.

5,000만원하고 또 금년에도 2,500만원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공사에 해달라고 해도 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교통량을 수집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협의해 봤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이 진입하기 전에 전광판에 표시, ‘정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알림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교통관재센터로 역출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대구국제공항 항공노선을 홍보 하고 그다음에 국제노선취항 인센티브 지원비하고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사업 지원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대구국제공항 항공노선 홍보가 1억 9,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서 합니까?

우리가 1억원 정도는 버스 측면광고를 하고요.

예.

시내 전광판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버스 측면에는 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바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한 업체가 독점이니까 거기에서 홍보하고, 시내 전광판은 전광판당 수의계약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항공노선 홍보하려고 하면 국제노선이 그다음에 다 정해져야 홍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제노선이 다 정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29페이지 국제노선 취항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2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느 항공, 어느 취항 쪽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제노선 인센티브는 우리가 현재 저가항공인 제주항공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노선이 되면 지금 정기노선도 있고 전세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기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가항공인 제주항공하고 하면 어느 노선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일본에 오사카하고, 그다음에 오사카가 여의치 않으면 방콕 정도.

오사카 쪽보다는 방콕 쪽이 승객이 많다는 분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콕 쪽이 많은데 일단 우리가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사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11월 말에 교통정책과장하고 제주도에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오사카에 할지 방콕 쪽으로 할지, 자기들도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공항활성화사업 지원에 보면 이것도 5,000만원인데 세계에너지총회 참석하는 어느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까?

활성화지원 5,000만원은 주차료 지원입니다.

주차료 지원을 어느 분한테 하는 등 지원입니까?

국제노선을 타고 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50%, 공항공사에서 50%를 지원합니다. 탑승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던데요?

안 그래도 권기일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5월달 정도가 되면 우리 예산이 바닥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이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이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하여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가 거둬지고 편의가 이루어질 때 이런 것이 예산을 편성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홍보문제 이런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제노선 취항 이런 문제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꾸 시간을 이렇게, 너무 분석을 많이 하다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우선 계략적인 현황이 생기면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 보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화자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전용차로 불법점유 때문에 늘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이것이 점단속 등 단속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점단속에서 구간단속으로 변경했는데 다시 점단속으로 가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모든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쉬운데 다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버스를 원활하게 하고, 늘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시에서 준공영제에 돈이 그만큼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시민 인식제고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정책을 바꿀 때는 정말로 엄격한 분석을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데 바꾸어 놓고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타나면 이것은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대구점 맞은편 대우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서문시장 큰장네거리라든지 점유 당해 있는 중요한 도로에는 우리 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CCTV를 설치하든지 해서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하겠습니다.

CCTV를 달기 이전에라도 이런 불편 호소를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신문에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면 시민들이 보면 이것도 시 관리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꾸짖는 그런 질책이 많이 쏟아질만한 그런 민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계몽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신문에 안 오르내리도록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들이콜하고 저상버스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상버스가 2013년에 매입하면 171대가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나들이콜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태부족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 대상자가 너무 포괄적이다.

예.

정말 거동하기 힘든 사람들은 하고 나머지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쪽으로 개정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너무 광범위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노약자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해놓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궤도빔 거치 및 정거장 등 구조물 공사는 물론 지금은 양산 차량 제작 착수 등 시스템분야 설치 공사가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2호선 경산연장 건설은 지난 9월19일 성황리에 개통하여 경산에 통근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중이며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도 2016년 완공 목표로 계획진도에 맞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1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철도 3호선, 1호선 서편연장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5,960억원보다 336억원이 증액된 6,2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555억 8,900만원 등 2,58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2,04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비 249억원, 지하철 개통 이자지원 5억 7,8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36억 4,000만원 등 2,33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부문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차입금 38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건설 차입금 50억원, 도시철도채권 매출 950억원 등 1,3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건설부문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3,220억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비 4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부문은 일반운영비 2억 2,500만원, 여비 6,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 직무수행경비 7,600만원, 3호선 모노레일 사진공모전 3,000만원, 공무원 재해부조 관련 연금지급금 4,300만원, 예비비 10억 8,700만원 등 1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는 보수, 수당 등 인건비 74억 5,5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6,0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1억 6,100만원 등 8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200만원, 국내여비 9,600만원, 업무추진비 6,4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700만원, 자산취득비 1,800만원 등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문에서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310억 1,700만원,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499억 8,300만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150억원, 1호선 토목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22억원, 본부 직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6,5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91억원, 1·2호선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 33억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198억원, 본부 차입금 이자상환 151억 4,800만원, 본부 차입금 원금상환 1,095억 2,900만원 등 2,55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3호선,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1쪽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3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2012년도 예산액 5,960억원보다 336억원이 증액된 6,29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14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5,960억원 대비 5.6%가 증가된 6,296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입금 2,555억 8,9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2,624억 2,700만원보다 68억 3,8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3호선 건설 800억원, 1호선 서편연장 116억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등 81억 3,000만원, 부채원리금상환 296억 7,700만원,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1,261억 8,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331억 1,800만원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 2,242억 4,700만원보다 88억 7,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도시철도 3호선 건설 2,04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249억원, 지하철 개통 이자지원 5억 7,8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36억 4,000만원입니다. 차입금 430억원은 도시철도3호선 건설 380억, 1호선 서편연장 건설 50억원이며 지방채증권 950억원은 부채원금상환을 위한 것입니다. 146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6,29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도시철도3호선 건설 3,220억원은 북구 칠곡에서 범물동 간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2,201억 8,200만원보다 1,018억 1,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과 같이 혼잡한 시간대에 환승역인 명덕역, 서문시장역의 승객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과 모노레일 노선이 지상으로 도심을 관통하는 만큼 인접 건물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호선 서편 연장 건설 415억원은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간 총 연장 2.62㎞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236억원입니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 15억 6,500만원은 도시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14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1,304억 6,500만원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539억 8,100만원보다 235억 1,6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310억 1,700만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499억 8,300만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150억원, 1호선 토목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22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본부 직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6,5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확충 91억원, 1·2호선 전동차 노후 부품 교체 33억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상환 198억원입니다. 보전지출 1,246억 7,700만원은 2012년도 당초 예산 1,360억 700만원보다 113억 3,0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차입금 이자상환 151억 4,8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095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임 수송하고 환승손실보전비로 499억 8,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무임 수송하고 환승손실이 359억원, 2011년도에 407억원, 2012년도에 460억원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매년 수송인원이 약 2.7%에서 3.3%까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령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고, 대중교통에 대한 무임을 하니까 이용률이 또 높아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도시철도 무임 수송하고 환승손실보전규모가, 전체 도시철도 운영적자가 810억원 정도 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60% 가까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 정도 비율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고령화사회라든지 무료환승에 대한 이용객 증가 쪽에서 손실보전이 자꾸 높아지는데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또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전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지금 중앙부처에, 특히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령 개정하고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기본적인 입장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측면에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우리 의견이 맞다. 대신 전체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5개 도시철도공사하고 운영 쪽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지금 5개 운영단체는 물론이고 각 5개 광역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금 입법 발의도 하고 의원님들도 협조해서 계속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구뿐만 아니고 공동적으로 건의하고 시행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쪽으로 가서는 예산 심의해서 깎아버려서 운영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언제든지 입법 발의해서 개정되면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한 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혼자 힘으로 어려우면 국회의원들한테 말씀드려서 사실 도시철도 운영 적자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딱 한 가지, 아까 설명서 4쪽에 보면 3호선 모노레일 사진공모전 3,000만원인데 3호선 개통 언제합니까?

2014년도에 개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발 세워놓고 그것 사진 찍어서 공모전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의정부나.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저희가 개통하고 나서보다는 개통 이전에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내년 8월에 전동차가 본선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전후라든지 그때의 전경을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넣으면 더 낫지.

내년에 넣으면 활용도 측면에 늦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영 위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