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성봉경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과 역점시책,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164억 7800만 원이며 세출은 969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금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5억 7700만 원,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수입금 5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각종 공사 정산금 1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3100만 원이 감액된 969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억 8800만 원으로 이는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2900만 원 감액된 716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웅촌 곡천 도시계획 도로확장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37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길천산업단지 연결도로는 당초 보상계획 금액대비 실제 감정가격의 차이로 인해 7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8억 3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158억 9800만 원으로써 이는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폐재류 파쇄용역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된 51억 4900만 원으로써 철도이설사업 추진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액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는 본부 인력이 4명 감소되었고, 청원경찰 근무체계가 당초 3교대에서 주간근무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잔액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3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부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은 165억 3000만 원이며, 세출은 454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3000만 원으로써, 이는 세외수입 95억 3000만 원과 지방채 70억 원입니다. 14페이지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5억 3000만 원으로써 도로사용료 수입금 45억 3000만 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예수금 수입금 50억 원과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수입 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내차입금 70억 원은 산하천～신명IC간 도로확장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50억 3600만 원이 감소된 454억 1800만 원으로써 행정지원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 및 유지 관리,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4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체계 구축, 8억 2400만 원은 종합건설본부 운영 및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85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회계업무 추진에 7300만 원, 도로보상 업무추진에 5100만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6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비 395억 700만 원, 이 중 도로개설은 6개 사업으로 14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53억 2100만 원은 보상 및 문화재발굴이 완료된 율리구간 공사비와 공사착공에 따른 책임감리비 등이며, 거남～신촌간 도로개설 27억 900만 원은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등입니다. 16페이지 망양에서 덕신간 도로개설 19억 500만 원은 망양～덕신 2구간인 덕신지구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등이고, 청량중학교 일원 도로개설 1억 5000만 원은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유상매입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범서 입암에서 국도24호선 도로개설 40억 1000만 원은 2013년 3월 도로개설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비 등이며, 성안IC에서 서동간 연결도로 개설 7000만 원은 옥동～농소간 국도 7호선 및 중구 혁신도시간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어서 도로확장분야입니다. 도로확장은 3개 사업 1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42억 3300만 원과 지방채 70억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7호 광장에서 부두간 도로확장 25억 800만 원은 내년 3월 도로보상 완료됨에 따른 도로확장 공사비 등이며 언양파출소에서 서부리 도로확장 17억 600만 원은 서부삼거리～남천교간 지장물 철거 및 공사비 등이며, 산하천에서 신명IC간 도로확장 70억 1900만 원은 신명교 89m 가설 등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이어서 도로정비 및 관리 4개 사업 91억 3500만 원은 북부순환도로 등 11개 노선 도로 포장 보수 등에 70억 6900만 원, 학문로 등 3개 노선 노후 보도정비 사업 등에 3억 200만 원, 삼산로 등 15개 노선 배수로 정비 등에 4억 300만 원, 도로점용료 구·군 징수교부금 1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7개 사업으로 2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효문교 등 20개 교량보수, 개운교 등 22개소 정밀점검 등 노후교량 개·보수공사에 8억 500만 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도로부속물 보수와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등에 6억 8100만 원, 그 외에 육교도색 및 정비공사 5500만원과 지하 차·보도 정비공사 1억 1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장비유지 관리를 위해 3억 6100만 원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는 3개 사업에 편성된 22억 3500만 원으로써 구·군 가로등 미설치지역의 가로등 설치공사 3억 5200만 원,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13억 82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 자치단체 보조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 12억 1600만 원은 철도이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예수금 원금상환액 11억 원과, 이자 상환액 1억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8억 7000만 원은 본부 직원 61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인력운영비 37억 3800만 원과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며 특히 2013년도 당초예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 필요 예산만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삶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종합건설본부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에 이어 예산까지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덕하시장에서 석유화학단지도로개설사업이 지금 2012년 추경까지 합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일부 삭감되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예 이 예산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2012년도에 확보 된 예산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2013년도에 이월되어서 공사를 이 부분 교량공사까지는 완료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2012년도 예산가지고 2013년도까지 공사 준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4년도부터 계속 공사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도 31호선에서 석유화학진입도로까지는 올해 끝나죠?

그게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덕하시장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지금 그게 저희들 2012년도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그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다보니까 지금 당초에 감정 해 놓은 것하고 금액 자체가 안 맞죠?

예,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 종합건설본부 생각으로는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계속 사업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물론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비가 좀 올라갔습니다만 올라간 대로도 하고, 향후 그쪽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만약에 시작될 계획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지만 그러한 계획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준공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이 올 ’12년도에 잡혀있고 그전부터 이 부분은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도없이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자연녹지 있을 때 이쪽부분을 보상을 했더라면 우리 시비를 좀 절약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새롭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을 하지 않고 시에서 했을 때는 그만큼 시비가 더 투입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특히 덕하시장 상권으로 해서 그 주위에 주민들은 그쪽 너머에, 물론 우리 시의 입장을 보면 당연히 공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개설하는 것이 본 위원도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까지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2014년도에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설부장님께서 임기가 다 되시다보니까, 계속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전체 종합건설본부 예산이 43%면 엄청난 금액이 2013년도에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순수시비를 가지고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도로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43.5%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사업비가 2012년도에비해서 2013년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올해 2012년말부로 해서 6개 사업이 준공이 돼 버립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우리 하늘공진입도로, 수암로 확장 1구간, 혁신도시정밀화학센터간 도로, 쌍용아진에서 달천현대I’PARK간 도로, 길천산단 연결도로, 덕신～온산간 확장 이런 부분이 준공이 돼 버리고, 두 번째로 사실상 우리 2011년도 1회 추경때 예산을 134억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이 돈이 내년도까지 이월돼서 계속 공사비로 이용해도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상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실시설계용역비 1건 외에는 전부 예산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바람에 이만큼 줄었습니다.

물론 준공도 많이 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새로운 사업을, 지금 순위별로 많이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6개 준공이 되고 했지만 또 보면 2013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중장기계획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용역비 외에는 신규사업이 종합건설본부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정말, 특히 도로구축이 너무,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걱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 종합건설본부 쪽에 신규사업은 줄었습니다만 또 울산광역시 전체로 보면 내년에 오토밸리2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이 되고 하니까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일이 조금 줄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비 매칭은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쪽부분은 그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되면 종합건설본부가 과거에 종합건설본부는 엄청나게 큰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들 자체가 SOC사업 쪽으로 위주로 하는 상임위다 보니까 우리 부서 이런 문제도 지금 업무분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비로 매칭하는 도로는 전부다 건설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자지원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투자지원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산단조성이나 산단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나 이런 것만 종합건설본부에 이관해 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산단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을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지원단은 전국적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말 그대로 투자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합건설본부가, 물론 한때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새롭게 자리를 잡고 나가는데 해마다 보면 많이 줄어가는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토막 정도 예산으로 되다보니까, 또 신규사업을 새롭게 하나도 안 하는 부분에 너무 지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2년 당초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국하고 투자지원단, 종합건설본부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초에 업무분장을 새로 좀 합니다. 그러면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할 일은 하고 그것을 업무조정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일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도로개설 및 확장이 있고 두 번째 도로유지관리업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세 번째가 건축인데 도로개설 및 확장이 줄은 대신에 건축이 올해까지는 하늘공원 하나밖에 없었는데 올해에는 건축이 5건이나 추가로 지금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울산야구장을 비롯해 가지고 5건이 왔기 때문에 업무전체로 볼 때 건축 쪽에 업무가 많이 확장이 되었고 단지, 도로개설 및 확장이 조금 줄었다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에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히려 올해보다 더 바쁘게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더라도 다음에는 좀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동차 회사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자동차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특히 울산은 공단들이 많기 때문에, 화물차량 운행이 유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로유지관리비하고 도로보수장비유지관리비, 지하차도관리비 이런 것을 보면 평균 2, 3십%씩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50억 원 하다가 올해 70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특별히 금액이 노선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도로유지관리비중에서 특히 도로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폭 20m이상 도로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까지 그 관리비가 그렇게 연장이 늘어나는 만큼 확보가 못 돼 왔고, 앞으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포장보수비의 배는 올려줘야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정도는 아직 못 따라 가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 이게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는?

이 부분은 지하차도·보도 공공운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주로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부로산터널이라고 해 가지고 길천산업단지 진입도로에 터널이 하나 투자지원단에서 완료해 가지고 올 11월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만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추가로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한전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지고 우리가 지하보도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이 1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증이 됩니다. 그리고 무룡터널의 조명이 전부 노후 돼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5000만 원, 그 정도 해 가지고 발생되고 우리 시설비 쪽에도 많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지하보도에 있는 장애인 리프트 이게 사실상 하나는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동휠체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전동휠체어가 나와 가지고 일반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옛날에 만든 리프트가 되다보니까 이게 노후 되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기종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부품을 못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수동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동휠체어를 위한 리프트 6대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거의 3억 4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보·차도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경 본부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62페이지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감리비가 3억 원입니까? 신규사업이 3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감리비용은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책임감리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감리비 자체는 당초에 산출 할 때는 전체 공사비의 몇 %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전국 입찰을 해 가지고 책임감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입찰방법은 조건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일부는 우리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전국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도 우리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전자입찰로 합니다.

지방업체들은 그러면?

주로 전국으로 풀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공동도급제도라고 해 가지고 49%까지는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서 전국입찰을 보고 합니다.

우리 울산에 보니까 감리업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큰사업까지 감당하기에는 기술자 보유가 어렵습니다. 감리업체라고 그러면 시공, 도로, 구조 이런 모든 기술사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만 가지고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전국에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억 원이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감리비가 얼마 이상입니까?

총공사비를 가지고 전국으로 할 것이냐,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 울산만 지역업체로 했을 경우에, 울산에 예를 들어서 4개나 5개 업체 밖에 안 된다. 10개 이상 되어야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숫자가 적으면 또 인근에 부산, 경북까지도 합쳐서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번에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가 6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968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토사뱅크를 운영하는 것이 어느 부서입니까?

토사뱅크 자체는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토사뱅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토사뱅크라고 그러면 건설도로과에서 주관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느 부서에서 잔토처리 할 물량이 얼마나 있다가 나오면 그것을 산정해 놓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얼마만큼 성토를 해야 될 양이 있다. 이것을 건설도로과에서 조정을 해 주는 제도이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장소를 만들어서 쌓아놨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조정만 해 주는 것이고, 우리 건설잔토처리장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 잔토 말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폐자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폐자재만 우리는 받아와 가지고.

지금 폐자재 상안에 가면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건설잔토저리장에서 받아가지고 구·군 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에서 발생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이것을 전부 우리 건설잔토처리장으로 모으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재생 해 가지고 재생보조기층용으로 쓰는 재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지금 상안에 가면 있는 그것은 뭡니까?

그게 건설잔토처리장입니다.

그것 말고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부지는 있으니까 그 부지에서 매년 저희들이 6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재생 해 가지고 우리 시, 구·군에서 하는 도로공사 보조기층용으로 내보내는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그게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돼 가지고 장소가 많이 협소해 졌던데.

예,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물량만큼은.

그러면 물량을 전년도만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장소가 반밖에 안 되던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반이면 지금까지 1년에 한번 야적해 놨다가 재생골재를 생산했으면 이제는 줄었으니까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야죠. 지금 6억 원인데 3억 원씩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거든요. 장소는 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 수밖에 없죠. 오히려 장소가 줄었으면.

내가 아래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도로 지금 공사하고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이 반이 들어갔더라고요. 반 정도 이미 도로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에 들어간 그 곳이 상당히 옛날에는 야적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는 곳이고, 지금 남은 곳은 산 쪽에 붙어가지고 야적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어려운 곳에 오히려 땅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줄었으면 오히려 생산능력이 적어졌으니까 이 예산도 줄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삭감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 발생되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양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야적장이 줄었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한꺼번에 재생을 했으면 내년부터는 전반기에 한 번 쌓은 것을 해 버리고 후반기에 하고 자주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있죠. 그러나 충분히 이 물량들은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된다.

소화는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보수 장비 유지 관리비가, 967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에 1억 40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증액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장비 유지 관리비, 967페이지입니다. 보고서 개요 1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은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해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주로 장비임대료, 주로 장비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공공요금도 있고 우리 플랜트 및 잔토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일부 포장 보수할 때 쓰는 아스콘구입 이런 것인데 해마다 하면서, 지금 하다가 1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이후에.

1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플랜트장 가면 창고 비슷한 게 하나 있고, 우리 플랜트장이라고 하는 것이 울산국가산업단지내에 플랜트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장비를 대놓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할 것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가설창고하고 아스팔트포장 좀 하고, 창고 하나 짓는 금액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짓는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환경 개선 및 정비, 환경 개선 정비에 돈이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환경 개선 정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포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968페이지입니다. 개요 17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전부 가로등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환경 개선 및 정비 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이게 전부 도로 환경 개선 및 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966쪽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401-01인데 시설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3억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교량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거는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은 시특법에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2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1년 만에 해야 되는 것, 이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할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전체.

아니 그러니까 전체인데 내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할 부분이 어느 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냐는 말씀이죠.

내년도에 해야 될 게 개운교, 신삼호교, 돋질교, 외솔교, 구명촌교, 신명촌교, 덕신교, 신태화교, 성안교, 지현교, 선바위교, 다운교, 효문고가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량의 길이가 얼마니까 이거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다. 전부 이거는 계산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놨습니다.

그게 1년 단위가 있고 2년 단위가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게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해야 될 거를 전부 총망라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해 그렇게.

또 2014년도 가면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교량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감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도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했지만 43%라는 금액이,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된다고 하지만 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있어요. 있는 사업을 착공도 못한다는 사업이 아직 많이 있는데 예산 없다는 핑계하에, 이런 부분이 사업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물론 사업비를 못 받아서 못하겠지만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전에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만약에 내년도 예산처럼 미리 ’13년도 예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11년도 ’12년도 초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은 모든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당장 종료되니까 당장 먹을거리가, 일할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물론 업무상에 흐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상적으로 분명히 이게 ’13년도 ’12년도 ’11년도 종료되는 사업이 다 나온다는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또 그때 가서 거기에 타당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맞추어 나가야죠.

그런데 한동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그러면 첫째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그다음에는 보상에 들어가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 중기재정계획 수립해 놓는 저 자체가 전부, 예를 들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는 거고 이런 거고 저희들이 준비는 철저히 합니다. 특히 내년도 2013년도부터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너무 미흡한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965쪽 중간부분에 보면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 해 가지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20억 원이나 늘었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당초예산에 한 100억 원 올려놓아 버리면 한 50억 원만 주고 50억 원 깎아버리고 추경에 20억 원 내지 30억 원 줘가지고 매년 7, 8십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담당관실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매년 200억 원 정도는 투입을 해야 우리 도로 유지 관리가 그나마 좀 되어가지 이거 안 되면 안된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2013년도가 2012년보다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하고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은 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리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규개설사업이 너무나 줄고 관리부분은 늘은 것은, 물론 일하시는 데는 순위가 있겠지만 너무 좀 모습이 안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961쪽에 도로미불용지보상금액이 올해는 10억 원인데 내년도에 6억 원인데 4억 원이 줄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어디에 쓰일 것인지?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해 보니까 사실상 6억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보상을 못해주는 입장이고 또 미불용지라고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개설은 해 놓고 보상을 안 해 준 땅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주로 보상을 못 받아가는 이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또 자기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확인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보상을 주고 싶어도 받아갈 사람이 없어서 못 주었던 것들을 세월이 흐르고 지금까지 흐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고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줄였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나간 게 얼마 입니까?

올해는 2억 6300만 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 원 세워나도 내가 봤을 때에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간 보면 평균 얼마 정도 나가죠? ’11년도에 나간 게 있을 건데.

이게 우리가 2010년도에는 9억 9000만 원이 나갔고, 2011년도에는 5억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해마다 증가했다가 내려갔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평균 1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가는 것보고 내년에는 줄지 않겠나 라고 판단을 해서 요번에 좀 적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일단 이것은 명목만 걸쳐 놓으면 언제라도 추경에라도 반영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예, 또 이게 만약에 모자라면 할 수 없이 추경 또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것은 안 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데 이런 6억 원이라는 금액의 예산책정을 당초예산에 우선순위에 넣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9억 9000만 원이 나갔으니까.

그죠? 그것도 1회 추경도 충분하게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적게 확보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보면 세입예산에 공유재산매각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식당 다 팔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미 법이 폐지 됐습니다만은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울산공단 및 온산공단에 보상을 해주고 우리 시유지가 되어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업체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기업체에서 사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를 공장에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공장부지 조성이 되는데 시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한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 이것이 올해 많이 늘은 이유가 그렇다?

예, 그거는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390페이지 보면 길천산업단지 연결도로(교동지구) 확장 공사에 7억 9200만 원을 이번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당초 보상계획 금액보다 실제 감정가 금액이 차액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보상문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가가 조금 적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약 8억 원에 가까운 돈을 사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21%, 22%가 되는 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측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8억 원 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는 돈이 지금 사장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다 질의했던 것은 제외하고 967페이지 보시면 육교 있잖아요. 육교도색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지금 했는데 해마다 지금 5500만 원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은 육교를 거의 철거하는 추세에 있어서 몇 개 남지 않았을 텐데 이 돈이 계속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또 한 가지는 도색을 한번 하면 몇 년 쓰는 거지 계속 하나요?

지금 우리 울산 관내에 있는 육교가 아직 16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주로 우리가 한 3년마다 한 번씩 도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5개 정도 도색을 하고, 이래 돌아가면 3년마다 한 번씩 도색을 하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 육교가 몇 개에요?

16개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974페이지에 도로순찰차 이것은 뭐예요? 지금 차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산타페 1대가 2002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2002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 돼 가지고 매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하나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도로순찰용 차는 없으면 안 되고,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지금 10년 탔네요, 그죠?

예.

용도가 뭐죠?

우리 일반 직원 들 도로순찰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눈 왔을 때 산간지방 올라가고 도로 파인 것 조사하고, 주로 그런 데에 사용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66페이지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이게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는데요. 우리가 자치단체에 넘겨줄 돈이 왜 이렇게 늘어났죠?

해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매깁니다. 매기면 그 도로점용료의.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공사가 많으면 많이 생기고, 이것은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 해에 공사를 건축공사나 이런 부분이 많으면 도로 점용허가를 많이 내주고 많이 내주면 점용료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징수금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게 지난해보다 18%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다. 공사에 따라서.

예.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바랍니다.

아까 64쪽에 보고서자료, 부서별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산업로 청백교～용암까지 가는 확장사업에 ’14년도 예산이 빠진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은 2012년도 올해 추경에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인데 기 투자가 95억 원이고 총사업비가 380억 원인데 지금 현재 그 추경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죠? 추경에 반영된 것이?

올해까지 95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95억 원이면 우리가 저번에도 추경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에서 나오는 잔토를 그냥 버리려면 돈 드니까 청백교 여기에 우선 빨리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버리기 위해 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우리가 20억 원을 확보 했습니다. 20억 원을 확보 해가지고 그 흙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20억 원 하면 95억 원에 20억 원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115억 원 이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게 들어온 게.

아니 합해서 95억 원입니다. 95억 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1회 추경때 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조금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억 원을 하나도 안 쓴 상황에서 또 예산을 올리려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올렸는데 내년 상반기에 20억 원을 다 쓰고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도로가 병목현상이 거기에서 생기는 도로인데 ’15년도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290억 원이 아직까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을 빨리 되게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