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권오영 위원입니다.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쓴 소리 단 소리를 섞어가면서 한 말씀씩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쓴 소리를 한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방의 구멍 뚫린 경계선을 보셨죠. 귀순용사가 철책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넘어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초소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서 ‘누구세요?’ 귀순용사라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국방도 경계선이 허물어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현장검증을 했을 때 아주 급하게 오전에 세 학교를 돌기 위해서 마지막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학교 우리 기사님도 그 길을 몰라서 다른 데 차를 대놓고 돌아돌아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가 봐도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도 아무 사람도 안 보입니다. 행정실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행정실장은 나는 소아마비인 줄 알고 아주 소아마비는 극진한 예우를 해야 된다 싶어서 ‘아이고 몸이 불편하시네요.’ 그 행정실장은 그 눈초리가 어떠셨는지 압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황당하더만요. ‘그럼 교장은 어디 계십니까?’ 교장실을 우리 김덕순 차장이 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장실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학교를 현장방문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는 그 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그 굵은 손을 가지고 씩 잡아 댕깁니다. 그 때부터 내가 감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런 무슨 예법이 있나?’ 했는데 그러면 저를 거기 세워놓고 시설단하고 행정실하고 옥신각신 말다툼을 합니다. 이거는 기니 저거는 거니 교장은 또 들어가서 브리핑 합니다. 우리가 조금 성질이 괴팍하기도 하지만 괴팍을 떠나서 굉장히 저는 와일드하고 기질이 있는 그런 성격인데 참다가 참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발로 차고 그 소리 한 두 번 지르다 나와 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행정의 구멍 뚫린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위원이 직위를 떠나서 학교를 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하려고 헐레벌떡 뛰어갔으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청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역청에 그 국장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지역청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조금 서로 정보시스템도 잘 되고 기본적인, 내가 그 때 무슨 예우를 받으려고 간 사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커피 한 잔이라도 안 먹고 옵니다. 그냥 바로 현장에 갔다가 바로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한번 씩 해봅니다. 여러분이 눈빛이 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조금 당신네들보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가 이건 좀 건방스러운데 내가 연륜에 인생의 선배인데 조금 부드러운 존경하는 마음으로 눈빛을 봐주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것 가식적으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진심으로서 내 인간관계를 이렇게 형성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출마하기 위해서 표 의식해서 악수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교육계에서는 제가 어느 단체에 가도 항상 큰 소리 치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래도 우리 교육자가 가장 아직까지도 양심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교육자로서 자부한다 이런 큰소리 아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자신감 있게,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은 어느 단체보다도 인사 면에는 아주 우수하다고 저는 항상 자부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조금 여러분이 항간 정보가 잘못되고 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보는데 이런 관계를 하나의 비 온 날의 땅도 게이고 이런 하나의 단점을 보면 장점을 길게 만들 수도 있고 하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상급부서에서는 항상 우리가 서로 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현상유지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스러운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농담이 아니고 이걸 내가 밥 먹고 새벽 3시까지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엎드려 계속 공부를 하니까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다는 못하고 10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다른 질의는 떠나서 교원역량강화,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인원 이런 분야에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감해졌느냐 증 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도 많고 자꾸 불어가니까 증감은 이해가 가는데 왜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돈이 더 있어야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그런 생각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거기 교원역량강화에 대한 돈이 예산이 삭감됐더라고 2012년부터 교직원복지사기진작을 위한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건 사기진작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인가 돈을 왜 줄였느냐 거기서 간단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원역량강화에 관한 연수 삭감 부분은 전 과에 고루 조금씩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감액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직원복무와 사기진작에 보니까 6억 6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 속에 들어보면 교직업무가 문화체육여가활동지원, 직장보육시설운영, 학교안전공제회 등등이 많은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이 교직원복지대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6억 5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 이 내용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대여금 내준 건 연금공단에서 대여해준 이 내용을 승인받은 내용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내용이 6억 원 정도 감소된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원복지 이런 분야에서는 더 증가해서 사기를 올려야 되는 판인데 돈을 왜 줄였느냐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궁금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원역량강화에 대해서 또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죠?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죽 보니 예산이 불었는 것은 몰라도.

교원역량강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영어교사 연수비가 지금 여기 역량강화 쪽에 있다가 교직원연수 분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여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은 해소했고 그럼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평체과에서 지난 금요일 요구하기를 시설단에서 하는 사업들, 지금 교육국에 들어있는 사업들의 설치기준 그다음에 타당성 사업의 적절성 이런 것까지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내놓으셔서 그러면 그 예산은 안 쓸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평체과에서 인조잔디에 관한 것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셔야 지금 현재 이야기로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의 인조잔디구장은 보수 내지는 다시 하겠다 그 입장이고 새로운 인조잔디구장은 만약에 매칭펀드로 밖에서 들어올 경우는 우리가 NO할 경우와 YES했을 경우의 두 가지를 잘 입장정리를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 관련된 체육시설이나 또는 과학실 같은 기준을 만들어서 시설단에 주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되는 동안에 예산이 계수조정 시기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입장은 밝히셔야 되죠.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2개 학교 전하초등학교와 학성고등학교는 현재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그 2개의 학교조차도 그건 추가경정만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본예산은 또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학성고등학교는 우레탄 트랙을 고치지 않고 전하는 고치게 되어 있는데 그 입장까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심의를 확실히 해 줄 수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입장을 늦게까지 가지고 있으면 질의도 없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위원들이 판단할 근거가 상실된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할 수 없는데 빨리 뒤에 장학관님 와 계시니까 그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평체과장은 해외 출타중인 것 같으면 평체과에 각 팀장들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셔가지고 교육국장님이 평체과장님 대신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학성고등학교와 전하초등학교의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두 군데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착오인 듯한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두 군데 다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착오인 것 같거든요. 어느 게 맞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하초등학교와 학성고등학교는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게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본예산에 들어있는 보수는 학고와 전하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학교가 지정된 게 아니고 다른 여타 학교에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하초와 학성고등학교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그 학고와 전하초등학교는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확실히 하셔야 새로운 사업은 다시 운동장 다양화 중에서 인조잔디구장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지금 몇 차례 지적을 하고 이번에는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듯한데 새로운 예산을 그러면 새로운 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래 그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체예산보다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제까지 시설할 때…….

그게 더 문제란 말이에요. 매칭펀드로 오니까 이것이 곶감이 달다고 이 우선 받아놓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다음에 뒤처리가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장을 확실히 가지시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칭펀드를 받지 마라 안 받으면 두 가지 사고가 있는 듯해요. 다른 기관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그것 받아서 다음에 계속 우리 재정으로 다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받는다는 건 말이나 되는 거냐 그러면 그 세금 다른 곳으로 가느냐면 그 세금을 다 우리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입장을 확실히 가지시고 그걸 정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만 갖고 자꾸 이야기할게,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과정운영과에 먼저 말해봅시다. 657쪽에 교육과정운영과 안 보셔도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교과교실 할 적에 선진형, 과목중점형, 전환형 3가지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설치기준 다음에 그 사업이 시설단에 넘어갈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오 라는 기본적인 지침서 이걸 내놓으시라 그랬는데 시설단에서는 ‘이 사업을 그냥 넘겨주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와 협의해서 한다는데 그것이 본래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규범화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내놓고 실제로는 시설은 시설단에서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차이는 뭐예요? 선진형과 과목중점형과 전환형은 돈의 차이에요?

저희는 시설과와 저희 과 교과교실 담당자가 직접 가서 학교 예를 들면 어느 학교는 교실만 해야 되는데도 있고 또 여기 지금 차등 편성되어 있는데 또 어느 학교는 홈 베이스까지 다 구축하면서 그게 있고 그러니까 시설 어떤 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해서 견적을 낸 것입니다.

그 학교 지정의 근거가 뭡니까? 선진형과 과목형과 전환형을 그 학교가 지금 학교는 다 안 정해졌죠?

지금 전환형이나 선진형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50개 구축되어 있고 2013년도 29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가운데 전환형은 기존의 과목중점을 하던 3개 학교입니다. 3개 학교는 전환을 희망해서 신청을 받았고 현장실사를 해서 견적을 낸 것입니다.

그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 맞는 얘기에요. 선진형도 지금 무룡중학, 현재 과목중점형인가요? 학교가 정해졌다 말이에요. 이 학교들이 이런 실을 구축할 공간이 따로 있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점검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교과교실제가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하고 그와 맞물려서 지금 계속해서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이걸 계속해서 학교마다 강남․북으로 잘라서 내려갔다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예를 들면 151쪽에 선진형에 학성중학교는 3억 원이 되어 있고 우정고나 언양고는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 되어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설학교기 때문에 이 교과교실을 만들어서 하고 예를 들어서 과목중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21개교가 2개 되어 있는데 공․사립에 어떤 신규 지정학교의 기자재나 연수나 그런 어떤 운영비로 해서 통합교부를 하거든요. 그것을 제외한…….

그래서 지금 우정고와 언양고는 새로 신설이 된다 말이에요. 이건 지금 선진으로 간다 말입니다. 교실을 지금 레이아웃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됩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는 이미 시설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만 구축하는데 다시 5억 원을 준다 말이에요. 2개의 학교를 2억 5000만 원씩 5억 원 주지 않습니까? 2억 5000만 원을 주는데 예를 들면 우정고등학교에 2억 5000만 원을 주는데 이걸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가느냐는 요목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학교실 같은 경우는 수학에 필요한 기자재, 운영비, 연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연수비는 연수를 따로 잡았고…….

자체연수를, 아닙니다. 여기에 통합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교실제 연수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특히 선진형의 경우는 이해가 다소 되는 듯도 한데 이미 시설이 다 갖추어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그 선진형교과교실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조로 들어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전자칠판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어느 실에는 뭐 들어가고 이것이 확실해져야 시설과에서도 이거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끝이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전체적인 시설, 말하자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선 선진형, 과목중점형, 전환형의 설치기준 그다음에 공간확보 그다음에 지속성 여부 그다음에 리모델링과 구축에 대한 차이 이런 정도는 설명이 되어져야 예산편성이 이것 5억 원이나, 2억 5000만 원씩, 2억 5000만 원씩 막 주면 이것 어떻게 쓸 것이냐는 거예요. 단위학교가 2억 5000만 원 가지고 보셨지 않습니까? 교과예술제에 예산을 가져가서 너무 고정해 놓으니까 전부다 전자칠판 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0만 원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교사가 시장조사를 오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여 좀 더 기준이 명확한 것을 설명해 달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교원해외연수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해본 결과에 초등 100대교육과정우수학교, 유공교원국외연수 등 15건에 대한 4억 3200만 원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연구목적의 달성과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시찰은 당연히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이 연수가 3900만 원으로 신설되는데 이렇게 신설된 편성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로 저희들이 해외연수 하는 것은 선진문물 견학도 있고 그다음 유공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나가서 실제로 하나를 보고 오면 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적극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적극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있지만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도 해보고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잣대를 잡죠?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는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유공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활동한 내용, 활동할 계획 그런 걸 다 받아서 심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연수를 많이 갔다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갔다 오고난 뒤에 그런 연구목적의 달성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역량, 기량을 또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사업내용을 우리 현재의 교육정책에 어떻게 접목시켰을 때 그러한 어떤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도 쓰고 갔다 온 평가회 등등 하고 실제 적용한내용도 울산교육에 기고한다든지 또는 각종 보고회에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나름대로 나와 있던 언론에 조금 아름답게 요구할 수 있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기하면서 아름답게 표현하면서도 갔다 온 내면에 자기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 교육에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 어떻게 바람이 바뀐다는 것 그런 것, 실제로 그런 것은 많이 어필이 될 수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이 해외연수를 안 갔다 온 사람들도 그걸 보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가기 전에 또 선행적으로 이러한 시책에서 계획수립 할 때 해외연수에 대한 수립에 대한 어떤 것들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한테 2013년도 예산안 설명서 667페이지 보면 특성화고장학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특성화고가 나름대로는 취업에 당당히 앞서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수한 학생의 진학유도로 우수산업산하에 인력확보가 기반이 되어서 토대로 해서 취업이 되는데 지금 저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2013년도에 보면 28억 9900만 원으로서 2012년도 대비 34.4%가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액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죠?

2011학년도 후반부에 이걸 처음 조사할 때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2012학년도에 처음 이걸 실시해보면서 직장 보조자녀라든지 외부장학금대상자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직장에서 보조를 받는 자녀는 국고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국고로 나오는 경우에는 국가하고 지방이 5:5로 대응투자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있을 때 교과부지원금은 언제 반영되는 거죠?

보통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9월쯤 되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2회 추경이나 그렇게밖에 예산을 못 올리는데 항상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되는 대상이 우리가 교과부 특별교부를 할 때 연초에 앞당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특교는 연초에 배당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고 또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나름대로의 스케줄 맞춰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자격연수여비 관련해서 예산안설명서 153페이지에 있는데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나 교원교과지도 전문성함양 및 바람직한 교육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원자격연수비가 2012년도 대비해 8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중등 일정에 자격연수인원이 전년도에 95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사실 이 연수금액은 282만 원에서 182만 원으로 줄어져서 100만 원이 감액됐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되죠?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대상자를,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 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국․영․수 이런 것은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기타 타 과목은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다른데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전체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약 4000만 원이 중등 일정 자격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요?

예.

그러면 초등교장자격연수 인원이 이것도 마찬가지 22명에서 30명 확대되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항상 지적된 바 있지만 사실 미발령 교장선생님이 참 많으신 데도 이렇게 22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어서 교육을 연수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서는 일단 예산은 예산일 뿐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 그 이전에 공모제를 15% 할 때는 약 150%의 교장공모제 대상자를 교육을 시켜놨었고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한 때는 약 1000%까지 10대1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초등에 남아있는 사람이 38명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22명 정도 나가면 한 14명 정도, 15명 정도 남습니다. 16명,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14년도 만약 지금의 경우에 180% 하면 27명 28명, 185% 하면 30명씩 되는데 일단 이것은 수요산출을 해서 예산은 30명을 해놨습니다만 정확한 수요산출을 해서 하면 25명, 26명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상이라서 30명을 잡아 놓은 겁니다.

지금 미발령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산으로 잡았지만 사실 피해를 보는 사람들 대기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불편하고 힘들 걸로 보는데 어떤 적절한 예산안 방법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저희들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양 자가 다 합리적인 방법이 검토될 수 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예산안설명서 966페이지에서 97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학부모지원센터 그리고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대상학교, 선정방법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학교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그다음에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에서.

지금 학부모모니터단은 저희들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하는 분들이고 지금 말 그대로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학교 선정할 때 선정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특별히.

지금 여기 나오는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내용들입니다. 공모해서 선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2012년도 학부모에 대한 연수실적은 어떻게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2012년도에 학부모연수 실적은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학부모교육비 지원한 것이 216교가 되어 있고 상설학부모 교육한 것이 7개 기관의 400명, 위탁학부모 교육한 것이 5개 기관을 통해서 154명 등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보면 학부모 연수는 학교에서 원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틀어서 학부모에 관한 여러 가지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요. 나름대로의 중간과정에 있어서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은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런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06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과 펼쳐지는 반면에 또 증액도 되는데 이러한 증액이 제대로 가고 있고 예산이 잘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자체예산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보통 볼 때 특교금 주는 것은 3년 내에 대게 끊어집니다. 3년이 끊어지면서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특히 울산학부모지원센터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직원이 학부모컨설턴트가 2명 있고 그다음 학부모상담사가 2명 있어서 이분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이버학부모교실이라든지 커뮤니티 정보제공 등해서 올해 한 해만 해도 약 6만 8700여명이 접속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학부모학교참여지원 사업은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주관하는 취약계층자녀 지원사업이나 교육기부 등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것은 대상을 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32개교가 2억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은 교과부에서 학교교육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단입니다. 저희들은 2012년도에 심사를 해서 1년간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들이 학부모연수 시키는 것은 주로 만족도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사를 통해서 연수를 하더라도 만족도 조사를 다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각 군 학부모지원센터라든지 참여지원사업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일일이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는 반면에 그 이후에 사후에도 관리라든가 검토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사실 학부모연수가 점점 이렇게 강화가 되고 또 이런 학부모가 모든 게 그런 양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인원이, 그렇게 되다보면 이러한 게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자체예산에서도 예산을 하기에 조금 부족하고 이럴 경우에는 심지어 점점 가면 갈수록 증액되어야 될 그런 사업내용들인데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걸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맨 처음에 특교금 해서 내려오다가 그다음 어떨 때는 1대1 대응투자 하다가 그다음에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나 학교와 학생과 어떤 교육정책에 따르는 그러한 게 제일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어떤 조정 역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단체 참 교육참여 관련되는 것은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신고포상금을 각 강남․강북교육청이 내려주는데 교육국에서 예산 잡아서 내려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관련해서?

그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해서.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정책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원관리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 계시니까 편성되어 있더라도 꼭 신고포상금제 운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학원에 수강료 관련해서?

지금 파파라치, 학파라치 등등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보면 몇몇 사람이 엄청난 돈을 받아갔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러고 난 뒤부터는 다소 학원의 교습비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울산 경우도 양 지역청에서 교습비액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줄어들면 그것도 저희들이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학원에 학원수강비 같은 경우 그걸 단속하는 그런 차원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사회에 불신풍조를 갖다가 조장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문적으로 학파라치를 하는 부업이든 주업이든 울산만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교통경찰들도 함정단속을 안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은 기 편성이 되어서 그렇다지만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에 관한 예산은 왜 줄어들었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하더라도 영재교육의 중요성은 늘 그렇게 피력을 하더만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수기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 시․도 분담금을 내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 개발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담금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그 분담금이 얼마 되죠?

제가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좀, 잠시 뒤에 정확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지만 아까 우리 이선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학교시설단이 들어오고 업무조정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급식소 관련해서 업무가 시설단에서 맡으면서 심사는 그 부서에서 하고 모든 예산편성이나 그 공사에 관한 것은 시설단에서 하니까 서로서로 미루기가 이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게 부교육감이 자리하면 총괄적으로 의논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업무조정이 제대로 픽스가 안 되니까 이런 혼선도 일어나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을 심사하면서 한번 제대로 그런 관련들을 체크해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급식시설이나 또는 어떤 시설을 기존 하더라도 대개 주로 그 과에 있는 장학사와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급식시설이라 그래서 시설과에 그냥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서 그 위치나 그런 내용들은 학교로부터 듣고 급식담당자와 같이 가서 어떤 어떤 시설이 어디어디 되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시설에 맞추어서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을 기자재를 넣어야 되겠다 그런 의논은 기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담당자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과 직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국에 오면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허술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게 지금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교육청으로 전입하는 이 금액조차도 서로 이게 시기조절이나 그런 금액 확정이 안 되가지고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미숙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아까 간담회에서 다 질의할 위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하고 이선철 위원님이 있는데 오전 중으로 끝낼 수 있는가 싶어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오후에 질의됩니다.

제가 사실 돌봄교실 초등 돌봄교실, 토요돌봄교실, 엄마품돌봄교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돌봄교실에 대해서 진짜 깊이를 잘 모릅니다. 이게 지금 돌봄교실 147개실 그다음에 엄마품 10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 교실을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7실 하면 147명의 강사가 있습니까?

예, 147실에 158명의 강사를 두고 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같으면 이것은 어머니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선교사가 하는 것입니까?

엄마품 온종일 돌봄강사는 주로 아주 단시간이기 때문에 주위의 학부모나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강사 채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 강사가 월 토․일요일 빠집니까, 빼고?

예, 우리 돌봄교실에는 크게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간대의 주로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돌봄교실이 기본베이스고요. 그다음에 아침과 6시 이후의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하는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 그다음에 주5일제가 도입되어서 토요일이 이제 일과가 없으니까 토요일만 전담을 하는 토요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제로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학교회계직 기준으로 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에 대한 학생은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자녀들을 위한 돌봄 지원이기 때문에 먼저 희망을 받습니다. 순수 희망이 우선이고요. 그 외에는 희망이 아닌 학생은 돌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5․6학년은 거의 자기가 자율적으로 돌봄에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네요?

예, 전체적으로는 저학년을 우선적으로 하되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5․6학년 학생은 주로 돌봄을 하겠다 라는 학생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6학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돌봄교실이 어느 한 학교에서 숫자가 너무 적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돌봄교실은 거의 한 학교에 한 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희망자 수가 적은 울주군의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6학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또 있기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이고 주로 돌봄은 1․2학년 중심이 대부분 돌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실은 인원, 숫자에 관계없이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거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봉급은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조금 압축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지금 검․인정도서 개발할 때 지금 이란어입니까? 284쪽, 검․인정도서 누구를 대상으로, 급별 대상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인정도서는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 업무를 하다가 작년부터 국검증이 인정도서가 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왔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 청에서 맡은 것은 고등학교의 체육, 공업, 상업 그런 어떤 계열의 6종의 20책을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16개 시․도에 분담이 됐습니다. 전 교과과정을 나누어서 분담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 네 종류의…….

그러면 대상은 고등학생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하는 겁니다.

과목은 체육, 미술…….

체육 그다음에 공업, 상업계열 이미 중학교에 아랍도서는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난해에 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책도, 20책은 뭐에요?

6종 20책이라는 겁니다.

심사를 할 때는 12책을 하다가 또다시 산정용역을 줄때는 20책을 준다 말이에요.

20책은 출판사에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게 20책이라는 겁니다. 6종류의 20책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에도 몇 개가 있으니까 6 종류의 20책이 지금 저희한테 출판사에서 요구는 인정심사 신청을 해서 수를 들어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KDI에서 하다가 지역별로 죽 내려갔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는 문제 하나하고 검․인정에 관한 부분은 지금 차라리 이것 우리 만들어서 우리만 쓴다든지 개별로 만든다면 괜찮은데 우리가 만들어서 전국에 다 나갈 거라면 상당히 큰 사업이고 역량이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업을 이렇게 그냥 툭 받아와서 되겠느냐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교과부에서 분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오면 안 되죠.

저희들 안 받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공업과 상업 계열에는 국민공통과정도 안 되어서 그 과정을 편성하라고, 지금 수십 년째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도 아직 해결을 못하면서 그냥 덜렁 받아와서는, 아니 그것은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업무 자체가 시․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적어도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공업과 상업계열의 교육과정운영 자체도 잘 안 되는데 이것 지금 교육과제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한테 또 받아오면 거기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또다시 교재개발에 또 투입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저희가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출판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지적만 하는데 그것도 그렇다 말이에요. 다른 시․도에서도 분담금을, 서울특별시에도 지난번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분담금을 안내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이 사업도 안 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역교육청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이 사업을 ‘우리는 돈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사업을 못 받겠다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교육의 자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런 사업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육청만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16개 시․도에서 전 인정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대안을 내놓는데 우리 울산에만 봐도 공업계열과 상업계열이 국민공통과정도 안 된다. 11학년과 12학년은 더욱더 안 된다. 전문교과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걸 설명해놓고 그래야 국가가 다시 그 부분만 갖고 집중으로 투자를 하든지 해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314쪽입니다. 314쪽에 교육과정에서 학력향상지원 있죠. 우선 주문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에 사업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사업을 훨씬 더 단순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업은 진단하고 다음에 교사를 연수시키고 다음에 이걸 그대로 연수시킨 걸 실천에 옮기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 단순화 과정, 문제점 여기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이 하니까, 아니 똑같은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루는 목표는 똑같잖아요. 경로만 다릅니다. 경로만,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할 생각은 있는가요? 이게 제1번입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우선 이래 해가지고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우수학교, 집중지원학교 또 특별지원학교, 강화학교, 선도학교 이런 사업 하나도 하지 말고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 학교에다가 학력향상에 관한 부분만 학교회계전출금에 이름을 딱 달아서 바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다 내려가서 학교특성에 맞도록, 그 특성에 맞도록 어떻게 가느냐 하면 수학이 필요로 하고 수학교사가 학생과 잘 결합하는, 수학 갖고 한 1․2년 잘 굴러가게, 지금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학교혁신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프로젝트화 되고 수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2개의 과에서는 학생들을 움직이는데 하는데 학생들을 움직이는 것 또는 학생을 움직여야 하는 교사모임 이것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에 있는 학교 전부다 우수학교나 다 돈만 주는 거예요. 고루 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중지원학교는 우수학교는 학력향상을 많이 시킨 학교, 뜻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다 말이에요. 집중지원학교는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지원해서 우수학교로 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라는 뜻이죠?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집중지원학교는 국가수준성취도 평가에서 5% 이하로 최하위.

특별지원은 뭐에요?

특별지원은 나름대로 광역수준 진단평가에서 예를 들면 3%라든가 저희들이 그걸 나누어서 말하자면 기초학력수준이 보통 평균이하인 학교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특별지원학교, 강화학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특별지원학교, 그렇다면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다 해야 된다 말인데요. 다 된다 아닙니까? 실제로 에너지마이스터고 빼놓고 나머지 다 해당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는 특별히 그것도 지금 체제전환으로 미래인재에서 한 학교에 6억 원 정도 주고 있다 말이에요. 또, 그걸 체제개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특성화고등학교의 제대로 된 활성화를 위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또 프로젝트 내놓았다 말이에요. 용역 줘놨습니다. 결과 나오면, 그래서 여기는 돈을 주고 저쪽에는 돈 받아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단순히 우선 학생을 잘 보는 거예요. 학생을 보는데 이미 학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정도다 라는 건 이미 진단이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보면 딱 압니다. 그것은 뭐 새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만 뽑아서 또다시 그 사람들 이하 방과후 학교는 다른 걸로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다 그걸 진단이 됐습니다. 이제 교사를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교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 교사를 연수원장 계속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 다 교사들 가가지고 그것만 시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국민공통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교사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전문교과는 또 다르다 말이에요. 전문교과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낮출 수 있는 걸 연수시키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는 사회, 경제적 요구인데 대단히 크니까 학부모교육 단단히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싹 다붙이고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을 맨 먼저 진단하고 연수시키고 교육시켜서 이것을 실제로 다 오면 피드백 시키고 그것만 계속, 이렇게 사업을 너무 많이 죽 늘어놓아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듯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일반고 중심으로 지금은 거의 편성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일반고 안에 지금 여기 안 그랬습니까? 특별지원학교나 집중지원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들어있고요. 중학교도 들어있다 말이에요.

초등도 들어있고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학교니 선도학교니 이번에도 나와서 모 학교가 프로젝트 학습을 해가지고 성적이 많이 올라서 100대 학교 안에 들어갔다는데 100대 학교 안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학교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326쪽에 똑같은 질의입니다. 똑같은 질의에 답은 늘 똑같은 것만 나와서 이 사업 이렇게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사실은 학교에 돈 내려줘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만 계속해서 점검하면 될 듯도 하다 말이에요. 교사연수는 어떻게 시키고 학생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그중에 전체 학생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학교도 그룹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미 교육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빼놓아도 괜찮습니다. 자율적으로,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자기 손 자기 흔들기’가 다 가능합니다. 그중에 이제 기초학습부진, 학생부진아를 따로 모으고 다음에 다문화가정, 새터민 아이 그것도 또 한 모둠 모으고, 말고는 이제 나머지는 아무런 의욕이 없는 아이들, 의욕이 없는 이들은 치료까지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치료와 함께 결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십시오 라는 그게 주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학습클리닉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또 다른데 학습클리닉 또 다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모든 사업들을 줘놓아서 단위학교가 역량이 있고 교육환경에 맞는 사업을 채택하도록 하라 말이에요. 학습클리닉 가가지고 주문받아 올라오니까 학습클리닉은 한 교장이 이 학교에서 학습클리닉을 받았으면 또 다른 학교에 학습클리닉을 계속해서 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일반아도 아니고 특수아도 아니고 중간에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양 과에서 할 일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326쪽에 보면 자기학습관리캠프운영 있죠. 이런 것 같은 것은 확대해도 좋다는 겁니다. 전 학교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미 자기학습 관리가 되어 있는 애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부모교육까지 한꺼번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업을 더 확대하십시오 라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이것이 이번에 확대하라면 내년 3월에 다시 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이런 사업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는데 똑같은 사업만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특히 공교육토론 아카데미 있잖아요. 고교생 토론대회 같은 것 332쪽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본 위원이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소지와 사용에 대한 토론회 했습니다. 그것 교육국에서 교육국장님 내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리해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하고 그런데 또 중학교에 남녀합반과 분반의 경우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학습저하의 요인이 된다면 이것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석을 어디에 가느냐 하면 그 분석을 교육연구원에다 이 작업을 주는 거예요. 정책과와 의논해서 정책과와 교육국에서 의논해서 교육연수원하고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스마트폰 뒤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정보윤리 나와 있는데 똑같이 연결 다 되는 거예요. 정보윤리 할 때 지금 수십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도 과몰입에 관한 부분만 이것도 네트워크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주제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거버넌스 만드십시오.’ 그랬다 말이에요. 그것 학생교육과도 내나 마찬가지 알코올하고 전체가 다 연결됩니다. 초등학생 화장 사업 그다음에 고3때 성형 이런 것까지도 이것 토론으로 붙이거나 이 사업을 제대로 꿰차고 유도해낼 수만 있으면 사실은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있을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국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고 사실은 꼭 필요로 한 사업, 모든 학생에게 다 해당되는 사업을 이 사업만이라도 제대로 되게 해 주십사 이게 시민의 요구, 우리 학생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사회가 바라보아야 할 학습요목이기도 하다 말이에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사서교사는 학부모명예사서를 213개 학교에다 8억 5200만 원 정도를 쓴다면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훨씬 더 교육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국장님은 학부모명예사서교사는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명예로 학생이 재학하지 않을 때는 명예사서를 또 버린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일회성에 8억 5200만 원 정도 쓸 거라면 이 8억 5200만 원 같으면 적어도 몇 명 정도 일까요? 213개 학교 중에 몇 개 학교 기준을 나누면 정규직으로 써도 되겠다는 말이에요. 기간제로, 그것은 왜 전환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명예사서는 204개 학교에 8억 4600만 원이니까 그다음에 이분들은 1일 4시간으로 잡고 실비로 2만 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돈은 8억 원 정도인데 그 돈으로 기간제를 하면 비정규직 해도 몇 명 못하잖아요.

20명 가까이 정도를 아주 많이 쓰면 40명 정도 쓸 수 있을 듯하고요. 계약직으로 가면, 그러면 40명을 쓰면 이미 사서교사가 들어왔는데 아까 답변을 할 때 사서교사가 교실수업 교사로 하기 전에 사서교사가 만약의 경우 단위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면 교실수업 교사가 잠식된다고 그 때도 여러 차례…….

아니오. 지금은 따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배정을 받지만 총액임금제로 가면 내나 그게 주문서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숫자를 빼고 교사명예사서보다는 차라리 외부인을 명예사서처럼 하되 일은 전문성을 가지면서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어떻겠느냐는 게 질의란 말이에요.

예산만 허용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훨씬 공감이 됩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되지만 204개 학교에 8억 원인데 그 돈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서교사 16명과 비정규직 2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대안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역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궁근정, 길천, 상북, 향산 정도까지 3개 학교를 묶어서 거기다가 사서교사를 이틀 이틀 이틀 가면 도서관이 확 활성화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학교에는 만약에 10학급이면 60학급에는 학부모사서도 가고 그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고 여기 이렇게 예산을 따로 써서 평생교육체육과에 주지 말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지고 명예교사는 가고 그다음에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직으로 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전 학교에 다갈 수 있는 것, 이번에 또 해서 다음에 사업이 이미 사서교사 있는 데는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세워져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없을 테니까 고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창의인성과에 291쪽 한번 보겠습니다. 291쪽에 지금 현재 창의인성모델학교 있죠. 다음에 연구회, 컨설팅단, 경시대회까지 하고 이것을 또 축제한마당으로 왔다가 이것만 갖고 창의인성만 갖고 또 연구대회도 하고 연수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너무 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딱 줄여서 2개는 초등학교에 바로 결합이 될 것이니까 현재 창의인성의 어떤 요목을 선택할 것인가 큰 기본만 해가지고 단위학교가 다 따라와서 하도록, 그러니까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돈을 그냥 단위학교에다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안에는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걸 모델로 창의인성에 대한 모델학교를 하겠습니다.’ 모델학교로 하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6개 학교만 지적해 주고 연구회는 60개 팀이나 주고 컨설턴트는 또 1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얼핏 보면 컨설팅단이 연구회 60팀이나 있는 이곳에다 컨설팅만 해도 벅찰 것이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늘어놓지 말고 묶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단위별로 교과부에서 대응투자규모가 서로 다르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우리하고 서로 대응하는 비율이 서로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또 목표운영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 다르다고 보시는 게…….

거기 대응투자라는 게, 여기 설명서에 대응투자라는 게 있었습니까? 대응투자 전혀 그런 언급이 없잖아요. 우리 재정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델학교에 6개 학교에 2000만 원씩 주는 것은.

예, 5대5 1000만 원씩입니다.

우리 재정으로 1000만 원 주고 교과부와 목적성경비로 1000만 원 주는 것을 합쳐서 한 학교에 2000만 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렇다 말입니다. 창의인성 모델을 이미 창의인성지도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데서 이미 다 경로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다른 것 같으면 지도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지도 다 있습니다. 어디 가면 하는데, 그걸 아까 학교장의 의지에서 아까 모델학교는 이게 연구부로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교장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걸 맡은 선생님은 당연히 모델학교를 해야 하는데 연구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아예 이 돈까지를 다 합쳐서 창의인성에 관한 학교가 뭐가 필요한가를 찾아내고 그걸 일구어낼 수 있는 교사를 연수시키고 그래서 직접 확인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사업이 여러 개로 늘어져 있는 것 교과부가 비록 내렸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합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꼭지가 똑같은데 이루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인성을 기르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사업만 늘어났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체험활동도 있다 말입니다. 체험활동에 교육기부 안에 거기에도 컨설팅단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는 지금 연구원에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지원센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창의인성교육과 안에도…….

체험활동지원센터.

체험활동지원센터가 연구원에 있는 곳에 지금 창의인성교육과 안에도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업무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구원에 있는 창의성 체험교실센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창의체험활동센터와는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체험활동부분이고 저기는 창의성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그것은 이미 있었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아까 그 뒤에 여러 가지 창의인성과 필요로 한 교수요목 등에 에듀팟, 사교육비경감 그다음 창의학교, 환경학교까지가 다 창의인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꼭지들이란 말이에요.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한데로 묶기에는 서로 성격이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모델학교는 학교단위에서 움직여지는 창의성교육이고 연구회는 하나의 동호회단위인 연구회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건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창의인성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교육연수원에서 길러서 그 교사들이 단위학교에 가서 수업을 실시한다,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이제 다양화로 갑니다. 베풂과 나눔의 교육을 따로 떼어가고 체험만 가는 것 따로 가고 교육기부와 결합하는 것 따로 가고 이것은 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늘여놓는 것보다는 묶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각 부서나 각 직속기관 단위별로 이루는 창의인성목표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과 부서가 이렇게 사업을 합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각 분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할 것과 안할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연구원에서 하는 그 창의인성과 우리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부교육감이 업무를 조정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 사업이 똑같은 사업의 꼭지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는 것하고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은 똑같은데 사업의 그것도 어찌 보면 학생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는 창의인성교육과가 가져가고 연구에 관한 부분이나 요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도 센터가 있다, 센터가 뭐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센터장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 센터장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체험학습 갈 때 예를 들어 반구대 간다면 반구대, 차량 수배하고 차량을 어떻게 접근하고 와서 학교에 행정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원에서도 창의라는 말을 써서 지원센터를 만들 쯤에도 우리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창의’라는 말을 빼고 지원센터를 해 달라 내용이 서로 다른데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창의교실을 움직이는 창의센터이고 우리는 학급단위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옆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이 야외, 학교 외에서 활동하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센터로서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입니다.

지금 공방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환경교육이 왔습니다. 환경교육은 전부다 체험중심으로 하는데 이것도 대중강좌, 연수하나 시켜서 이런 연수를 받은 교사가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을 함께 환경교육에 필요로 한 것을 체험하는 것으로 전부다 사업의 목표가 정해져있다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밑에 있는 녹색성장교육, 실천학급(동아리) 이런 것도 이렇게 사업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성교육으로 큰 묶음으로 가서 큰 묶음 안에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공방이 있을 듯하니까 좀 더 경로를 매끈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게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나 지금 현재 교실이 거의 안 되는데 초등조차도 체험학습만 되는데 체험학습도 재미와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엔터테인먼트 말고는 가치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합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학생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그래서 그 주무 과에서는 이렇게 좀 조절했으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작되었으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400페이지에요. 특수교육보조원하고 실무원하고 이분들 지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질의는 다른 게 없습니다. 실제로 교육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불안을 없애서 특수교육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해 주십사라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그중에 특히 실무원 중에서는 상해보험은 들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상해보험 말고 금방해서 치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비 내지는 수당화를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 돈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듯도 한 부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조원이나 실무원이 버스에 탑승을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버스에 탑승하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탑승하고 이 업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조원이나 실무원의 업무를 거의 대부분 다 수행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특히 아이들과 직접 부딪혀야 하니까 좁은 공간 통학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상해보험 말고 나머지 치료비 같은 것은 더 계상을 해놓으면 만약에 치료를 안 하면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그걸 혜인학교에다가 기본예산으로 편성하시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시오. 그래놓고 편성 안하고 다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는 것 이것만 또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특수교육 우리가 보조원 하면 보조원 속에는 흔히 잘 알고 있는 실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이 보조를 해 주는 실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차량보조원이 있는데 그 역할이 차량보조원은 판이하게 좀 다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무원들의 역할 중에서 차량 실무원들은 시간대가 거의 확정적으로 통학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 시간 외에는 남는 시간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시간대에 다른 업무를 조금씩 타 업무를 추가적으로 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하고 실무원들 사이에서 복무조정을 하고 있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조사한 바로는 차량 실무원에 대한 보조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유적인 시간이 타 실무원보다도 짧은 시간대고 해서 조금의 보조시간대를 좀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를 지적할 때 공익요원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으면서 사람만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라는 시각하나 그래서 보수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보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이것 전체를 합쳐서 보조원이나 실무원들이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뾰족여지는 것이 차량실무보조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건 아무 것도 없고 인간적인 대접을 대단히 못 받는다 거기에다가 직무가 대단히 너무 많다 다하고 난 뒤에도 예를 들면 안에서 똥, 오줌까지 다 받아내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도 교실수업에까지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경우만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서로가 어디인가를, 다 이야기를 해서 이것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화 한통만 해서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듯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실무원 이 사람들이 특수교원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면, 뭡니까? 학급이 없어지게 되면 인원이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이건 총액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괜찮다 라고 하는데 줄어들게 되면 어차피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나가는데 대한 인력풀을 만들어놓았다가 재배치 내지는 잘 하십시오 라는 요구거든요. 그런데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겠다.’고 이야기 몇 차례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고 위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몇 차례 지적했거든요. 이런 민원성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 요구는 쉽게 할 수도 있을 듯하거든요. 조절만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실무원들의 보조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학교에 나가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특히 차량실무원에 대한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한 사람도 다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한 바로는 차량실무원들의 요구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특수실무원들과의 업무차로 봐서는 그런 요구가 좀 저는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진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종사자들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아니 그것이 어떻게 그렇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현장을 자세히 다시 쳐다보고 그것을 조율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실무원들이 감수할 수 있는 노동의 강도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런 정도의 수당으로도 가서 만약 그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면 수당으로 주란 말이에요. 그것 얼마 될 것도 같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차량실무원들 사실 시간대가 몇 시간이 안 되는데 학교장이 이제 그 시간대가 남으니까 운영의 묘미를 위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차량실무원은 특수적인 일로서 실무원들에게 역할을 줬으니까 학교에서도 더 이상 그 이상의 업무는 추가적으로 하지 마라고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한 달만 지나면 또다시 똑같이 돌아오고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 대안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 자원봉사로 오는 것 일비를 1만원 내지 2만 원을 다 주거든요. 그때 그것 일비처럼 1주일에 2만 원 내지 1만 원 주면 그분들이 ‘아 이것이 우리를 생각하는 구나.’ 아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의 업무 말고 정서적인 업무에 대한 위협감 또는 과도함에 대한 인식들이 대단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실제로 학교에 늘 앉아서 실무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일도 안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주 그거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모멸감 같은 것 이런 걸 자꾸만 호소를 하니까 ‘아니 당신은 그렇게 계약했지 않느냐?’ 이런데 탁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그러면 실제로 봉사를 잘하려고 하면 기분 안 좋으면 봉사가 더 잘 될 건 아니잖아요. 그것 무슨 학습을 하는 것 오직 케어 중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가장 낮은 단계의 케어이기 때문에 봉사로 잘 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십시오 라는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494쪽입니다.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가 주무과죠?

예.

지금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 대상학교들을 거의가 전부다 보면 칠판면아트월설치 그다음 싱크대설치및설비배관, 창호, 바닥개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조사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단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 제일 먼저는 과학실현대화 사업에 관한 공문을 내릴 때 시설부분과 또 기자재, 교육과정에 관련되는 실험실습장비 등 모두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합니다.

한꺼번에 조사를 하는데 기초조사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죠?

예, 다 한꺼번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싱크대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싱크대를 설치하려면 수도관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쓰고 난 물 배수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 이런 공사도 필요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싱크대 설치나 설비배관은 시설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과학부장 회의를 해서 어느 어느 부분 그 예산이 얼마 정도로 나누어지는지 1차 회의를 다하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고 그다음 시설단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학교에서 올라온 요구 자료를 보고 이게 교육과정 쪽이다 하면 저희 과에서 소관을 하고요. 시설쪽이다 라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서 시설과로 내려 줍니다.

그러면 과학실험실현대화 필요하다는 요구가 올라왔을 때 과연 이 학교에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올라온 학교에 대해서 실사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설개교를 한 걸로 알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실험실현대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신설한 학교는 현대화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이 2003년부터인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니 이 학교는 개교를 2005년도에 했다 말이죠.

지금까지 100% 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좀 미비한 점 이런 게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현장실사를 거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5년도에 개교를 했으면 학교 지을 때 설계에 이미 여기는 과학실로 쓸 것이라고 다 특정이 되었고 그 과학실에는 배관이나 설비공사들이 다 되었을 건데 또 배관 공사를 왜 하느냐는 거죠.

그 부분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데 다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초등학교는 왜 배관 공사를 해야 되는지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 그다음 여기에 대부분 보면 실험실습대 구입은 없어요. 과학실험실현대화 대상학교에 올라온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학실현대화라면 대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현대화하기 위해서 바닥이 여의치 못할 때는 바닥공사 해야 되고 그다음 실험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는 데는 실험대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 실험기구 넣을 수납공간들 좀 교체하고 이런 등의 것이 과학실험실현대화인데 실험대 교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는 이미 실험대는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건지.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1차 요구해온 사항들을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칠판아트월 설치가 많이 있는데 칠판아트월이라는 것은 앞면에 보니까 대형 전자칠판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모니터를 넣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칠판보조장도 붙어있고 앞면이 전체가 셋트화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걸 갖다가 어느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면 세트화 되어 있는 걸 일체 한꺼번에 조달을 한다 말이죠. 이게 지금 조달요청이 되어 있어요?

예.

아트월이라는 이 상품이 조달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달되어 있으면 이 공사는 시설단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학교에서 조달요청을 하면 그 업체가 와서 설치를 해 줘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여기 시설단에 건설비로 달 것이 아니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달아서 학교로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학교가 자기들이 구상한 대로 하지 시설단에 달아주면 시설단이 학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다 읽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을 전부다 시설단에서 다 가져가느냐는 거죠? 이것은 학교에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교육과정과 시설부분의 경계선을 잘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실험실습대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시설단에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달아줘야 될것 같습니까?

실험실습대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험기구 들어가는 수납장은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것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줘야 됩니까, 시설단에 달아야 돼요?

…….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입을 하면 납품회사가 와서 다 놔주고 갑니다. 그러면 학교가 색깔도 그렇고 뭐 문짝이라든가 각종 기능을 생각해서 학교가 어떤 것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을 달아줘야지 시설단에 달아주는 건 안 맞다 말입니다. 시설단이 물건구입까지 이제 다 하거든요. 이것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시설단이 무소불위의 어떤 기구가 될 것 같아요. 물품구입까지도 앞으로 시설단에서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실제 과학실험실현대화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학교 의견을 그대로 다 반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영시킬 것 같으면 학교 줘버리지 무엇 때문에 학교하고 물어서 다 하면서 시설단에 이 예산을 달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학교에서도 조달요청을 하고 시설단에서도 조달요청을 하는데, 시설단이 재료를 사서 자기들이 와서 만들어주는 것 같으면 시설단이 달아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러나 완제품 납품이 되고 시설단은 여기 와서 손도 하나 안 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시설단이 달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시설단은 공사부분만 하고요.

공사부분만 하는데 아트월이라든가 싱크대 같은 것 전부다 시설단에 건설비로 달려 있잖아요. 건설비로 달린다는 것은 이것은 시설단 예산입니다. 학교예산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집행은 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단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목이 이것은 건설비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싱크대도 마찬가지에요. 싱크대도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쪽 벽에 수납공간을 죽 넣습니다. 그러면 수납공간의 일정한 부분에 사이에 싱크대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조달을 할 때 이 수납공간과 싱크대를 한꺼번에 하면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감이 딱 되고 어울리는데 수납공간은 학교에서 구입을 하고 싱크대는 시설단에서 구입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치수야 거기 딱 공간 빈 것만큼 하니까 맞겠죠. 그러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원하는 걸 다 해 주던데, 작년이었습니다. 2011학년도.

그때는 시설단이 1월부터 업무가 시설단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능률적으로 보면 대단히 안 맞는 구조거든요. 능률로 보면, 학교가 의도하는 대로 똑같은 물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계가 한 단계 더 거쳐지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걸 갖다 시설단이 자꾸 업무를 모으느냐 이거예요. 학교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학교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시설단에 가져가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정작 그런 일은 안 가지고 가고 이상한 일들만 자꾸 시설단에서 빼가요. 시설단 이야기 나왔으니까 부감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선학교에서는 시설단이 어떤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면 소규모 보수, 영선, 유지관리 이런 걸 해 주기를 바란다 말입니다. 이런 거 하는 데는 학교가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정당한 요금이 아닌 바가지요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학교에도 요즘 보면 전동모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펌프장 같은데 그런 데는 물이 새고 하면 이대나 같은 이런 부품 몇 만 원짜리만 갈면 되는데 학교가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업자를 부릅니다. 부르면 모터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몇 백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유지보수, 관리 같은 것을 시설단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순회를 하면서 점검도 하고 구리스를 쳐야 될 때는 구리스도 쳐주고 그다음에 그 옆에 점검카드에다가 몇 월 며칠 구리스 쳤다 적고 앞으로 구리스 칠 날이 몇 년 몇 월 정도다 이런 것까지 기재해주고 하면 관리가 잘 된다 말이죠. 이런 것을 시설단에서 좀 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런 것은 귀찮은 일이니까 안합니다. 안하고, 시설단 한꺼번에 모아서 이상한 것만 전부 빼와서 한다 말이죠.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제동을 안 걸고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시설단 업무조정 해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아트월구입, 싱크대구입 이런 것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 돌려야 됩니다. 다 돌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면 배관공사라든가 그다음 복도 창호공사, 바닥개선, 천정개선 이런 것은 시설단에서 해야죠. 이런 것은 시설단에서 하고 단순히 조달되어 있는 물건을 조달요청만 하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물건들은 시설단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다 보면 일일이 내 학교에서 시설단하고 통화를 해야 되요. 그런데 학교가 상부기관하고 통화하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상부기관에서 짜증만 한번 내버려도 학교에서는 주눅 듭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어학실, 과학실 그런 시설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학교에서 직접 설치도 하고 지출업무도 하고 물론 선정도 하고요. 계약업무까지 그렇게 해 왔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학교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고 예를 들어 과학실이면 어떤 학교에 과학실에 필요한 시설들 그 기준들을 설정을 해 주면 그 이후의 업무는 본청 시설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계약업무는 무슨 계약부서에서 할 테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취지로 각종 시설관련 업무들을 추진하고자 했던 거고요. 이것도 역시 계약업무가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 전부다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420으로 건설비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칠판면아트월설치 같은 경우도 물론 갖다 설치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구도 상에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 그 기준을 설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그 이후에 추진하고 설치해 주고 유지보수 해 주고 하는 일들을 시설단에 통합을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학교에서 사실 해도 지금까지 해왔었으니까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주면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은 시설단에서 한다 그런 취지 하에서 이 부분도 과학실이나 어학실이나 급식실 그런 관련되는 내용들을 거기에 수반돼서 이루어지는 부분, 단지 벽, 바닥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필요한 부분들은 건설비로 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입만 하면, 조달요청만 하면 되는 물건들은 학교가 하도록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학교가 의도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의 요구사항을 십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교육청에서 해준다고 해서 학교업무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크게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것은 조달요청 되어 있는 것 조달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만 하면 되는데 조달요청 되어 있는 물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가 필요로 한 걸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교육청에 가져가서 교육청에서 일괄로 하겠다는 거예요. 일괄,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교육청이 왜 그런 걸 가지고 다 일괄로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것 꼭 10년 전에 교육청에서 전통음악 CD니 이런 것 전부다 사가지고 학교에 나눠주던 것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말이죠. 그때 교육청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압니까? 일선학교 일 덜어주기 위해서 한 건줄 압니까? 비자금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 때의 상황하고는 100%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시설단에서 유지관리를 총괄해서 책임져주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시설단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유지관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유지관리가 단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실이나 어학실을 세팅을 할 때 그 때 관련된 기준을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관련된 사항들은 시설단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트월설치나 싱크대설치 할 때 교육청 시설단에서 아무도 안 나옵니다.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유지관리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주가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조달요청 되어 있으면 조달 선정된 회사에서 와서 다 설치하고 가는 것이지 교육청에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온 사람들한테 이쪽저쪽 이야기를 하면 왜? 학교에서 주문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람들도 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짜증내고 자기들은 교육청의 발주인데 왜 학교가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불편한 듯한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봤자 득도 하나도 없고 일선학교 종전과 같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달아주고 그다음 시설단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은 시설, 설비와 관계되는 것만 시설단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학교에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불만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 목을 일부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시설단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님 잠깐만 거기…….

말씀하십시오.

연계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갔다온 것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없을 때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리장 트렌치 주변 개선하고 강당 및 체육관에 대한 무대장치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네 번째는 중요한 게 보일러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집에서도 보일러를 사용해서 기술자를 수선할 때 불러보면 전체 바디 자체에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게 없어요.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전하초등학교 갔을 경우에는 보일러 바꿔달라는 걸 1990만 원을 갖다가 해놓았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장을 딱 보니까 거기 7, 8년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쓸 때 작동하고 할 때 중간에 마모성이 있는 그게 필터라든가 바꾸는 것 있잖아요. 소모성 있는 걸 바꾸었을 때 그 하시는 말씀이 ‘한번 이걸 수리해놓으면 다른 게 고장이 나고 이것은 어느 정도 기한이 돼서 나름대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마모성이 되어 있는 게 갈아주면 되는 건데 전체를 다 가는 것처럼 199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조리장 트렌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군데를 갔는데 그 조리장의 조리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 분류로 봤습니다. 한 군데는 모든 총괄적인 공사를 다 해달라고 엄청난 예산 올린 데는 벌어진 게 제일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 가보니까요. 콘크리트 공법 붙이는 것 튜브로 된 것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딱 관리를 해서 잘 쓰는 데도 있고요. 세 번째 하나는 엄청나게 벌어진 상황인데도 수리해 달라고 말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 하나는 뭐냐 10년이 돼서 하나도 손을 안 봐서 옆에 면까지 불룩불룩 안에 다 들어가서 물이 다 스며들어서 거기서 냄새가 난다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게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시설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당이면 강당 이런 나름대로 매뉴얼 시리즈를 이렇게 관리를 해서 내역별 대로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일지라든가 그게 안 되어 있고는 전혀 이게 예산이 너무나 엉망으로 쓴다는 걸 실감하고 온 그런 현장방문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확실히 절실하게 느낀 게 보일러였어요. 보일러를 보고는 ‘야 이것 현장을 제대로 가야 되는구나’ 실제로 느꼈고요. 트렌치 보고도 똑같은 상황에서 엄청나게 달랐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 화장실 수리해달라는 것하고 다른데 교장선생님 의지력이 없는데 가보니까 더 엉망인데 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어느 정도에 지나서 화장실 규격이 애들이 커져서 작아서 이렇다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목적에서 올라온 사항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수리를 올리기 위해서 벽면이 타일이 엄청나게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방치하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그대로 방치시켜놓은 걸 보고 놀란 게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센스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렇게 방치시킨데 대해서 너무나 많이 놀란 면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강당에 대한 어떤 짓는 것도 중요한데 강당을 지어놓고 난 뒤에 그다음에 모든 어떤 수선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떤 부분에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수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것도 나름대로 정해져야 되겠고 또 무대 같은 경우에도 ‘교장선생님이 무대가 높아서 낮춰라 했다’ ‘권위적이라서 낮추라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 입장에서 시설단에서 획일적으로 강당은 높이가 어느 정도의 무대가 되어야 된다. 나름대로 획일적인 어떤 법이 없으면 교장선생님이 아주 바닥을 낮춰놓았기에 ‘이렇게 너무 낮은데 왜 이렇게 했냐?’하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이 너무나 권위적이고 높게 보는 것은 바라다 본다고 낮춰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대가 될 수도 없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무대를 올려달라고 하면 조명, 무대 모든 게 전체적인 큰 공사가 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뭔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시설단에서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학교방문을 알뜰히 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립니다마는 집행부로 봐서는 너무 알뜰히 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설관련은 내일 다시 또 시설단하고 같이 논의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시설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유지관리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고요. 또 기본적인 기자재들도 구입하는 그런 내역들도 전부 관리를 해서 갔을 때 이게 10년 쓸 걸 2년, 4년, 5년만에도 교체해야 되는 그런 학교별 상황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관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설단이 이제 막 시작해서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걸 전문가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런 취지 하에서 시설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고려해 주시고요. 하여튼 시설단 관련한 사항들은 내일 같이 또 논의하실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혜순 부위원장님이 트렌치주변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7개 학교가 부기되어 있는데 그 학교 7개를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 4개 정도 갔는데 상황은 거의 같거든요. 거의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걸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어디서 했어요, 평체과 급식팀에서 했습니까?

양 지원청에서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양 지원청에서 현장 확인해서, 그럼 요구는 지금 여기 교체로 되어 있죠. 기존에 있던 트렌치를 전체 드러내고 다시 재시공한다 이거죠?

예,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재시공해도 짧으면 2, 3년 길면 5년 가면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대로 재시공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단에 예산 심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을 거거든요. 물을 거고 본 위원이 제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저는 이것 파내고 다시 시공 안합니다. 이 예산 달린 것 3분의 1내지 5분의 1만 하면 수선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절약했을 때 시설단이 종전의 교육청에 흩어져있고 본청에 시설과로 있을 때보다도 시설단이 발족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절약도 되고 시설의 모든 것을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설단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것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죠. 한데 모아서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뭐 하러 한데 모아놓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정회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내용이 위원장님 그 울산강남교육지원청에 지금 소관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강남지원청에서 답을 해야 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소관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본청 평체과 전체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모순적이거든요. 본청 평체과에서는 음수기 사업을 한다고 추경에 모든 학교에 학생들 먹는 물과 관련된 시설을 31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올렸다 말이에요. 올렸는데, 왜 이것을 지역청에서 또 올리느냐는 이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다기능 오븐 지금.

오븐이 아니고 물끓임기 물끓임기.

예, 물끓임기 이거는 지금 단위학교의 급식소에 관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그 직수 음용기 그거는 지난번에 정수기 세균이 너무 많다는 일들이 있어서…….

아니, 그래 급식소도 우리 학생들이 마실 물을 제공하기 위한 기구 아닙니까?

이거 물끓임기는 급식소에서 물을 끓여서 다른 것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 쓸 때 그때만 하는 용도로…….

아니, 그러면 이거는 취사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취사용으로 물끓임기 따로 안 있어도 보일러 있잖아요?

그래 지금 그 내용이 그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직수기 그거는 복도라든지 다른데 시설에 해서 그렇게 사용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거는 내일 시설단 할 때 다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한 것은 지금 이제까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음수기 관련 사업과 이거는 별개로 또 달려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용도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 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온수 제조 유무라고 있습니다. 뭐에요? 이거는, 평체과의 국장하시는데 무슨 질의든 답을 해 주셔야죠.

저는…….

다 그런데 평체과에서 급식소관리를 거기에 나가는데 어떤 데는 표기를 ‘물끓임기’라고 써놨고 또 어떤 온수제조기 지금 여기에는 ‘온수제조기’라고 써놨다 말이에요.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냐 아니냐 그게 어디에 설치되느냐 이런 것들을 평체과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바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아까 물끓임기는 급식소용이고요. 온수제조기하는 것은 일반 학생들이 복도 같은데서 끓이는 그 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온수기하고 지금 연결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평체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온수제조기가 양사초나 성안중학교 2개가 딱 지금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온수기계에 31억 원이나 한꺼번에 다 가는 거예요. 온수제조기는 또 뭐냐는 거예요.

그 제가 앞에서 답변을…….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쉽게 말하면 물끓임기나 온수제조기나 그다음 음수기 중에서 끓이는 기능이 있는 음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용어를 통일해가지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괄호를 해가지고 끓이는 기능이 있으면 ‘끓이는 기능이 있음’ 이렇게 표시를 하든가 해야지 어느 과에서는 물끓임기 어느 과에서는 온수제조기 어떤 데서는 음수기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어느 카탈로그를 보고 카탈로그에 제품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명기를 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 부감님, 잘 들으시고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학교에 자질구래하게 잔일을 하는 사람, 기능직 중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기능직을 우리 조무직이라 합니까? 조무직의 역할이 학교에 거의 없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학교 급식소에 딜럭스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하는데 이거 더 떨어지기 전에 거기 본드만 넣어가지고 붙여도 될 일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 본드 칠해가지고 붙이면 될 걸 이걸 갖다가 떨어지도록 그대로 방치를 해놨다가 급식실 바닥을 교체해 달라 한다 말이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학교에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있는데 장악을 못해서 못 시키고 있는 건지 학교현장에 이런 일을 할 업무분장을 안 했는지 옛날 말하면 학교소사입니다. 소사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 가니까 청테이프로 붙여놨거든요. 더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 교체하는데 예산 올려놨어요. 예산 규모로 보니까 급식실 바닥을 전면 다 떼고 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떨어져 있는 부분만 죽 일직선으로 떼고 붙이겠다는 건데 거기에 다시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일을 시공하면 기존하고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타일은 적어도 5㎜정도 되는데 이거는 2, 3㎜정도 밖에 안 된다 말이죠. 차이가 나죠. 이런 차이를 없애려고 하면 기존의 제품을 붙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떨어져가지고 있는 것 본드 칠해가지고 다시 붙이는 거나 그거 떼어내고 새 것 사와 붙이는 거나 무슨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 본드만 넣어서 붙이면 될 것을 갖다가 떼고 다시 시공해 달라는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사기 같은 경우도 취사기 바디는 전체 스테인리스로 되어있어요. 스테인리스로 되어있고 밑에 바퀴 달려있는 부분 베이스 부분만 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많이 가다보니까 철 부분 부식이 되죠. 그런데 그 부식이 됐다고 해 가지고 이거 전체 바꿔달라고 한다 말이죠. 이런 것도 급식기구 수리하는데 부탁해 가지고 밑에 베이스 부분을 스테인리스로 바꾸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말이죠. 쓸 수 있는데 학교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 한 5, 6년 됐으니까 바꿀 때 됐습니다.’ 이러거든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계속 쓰지 5, 6년 되면 바꿔야 된다는 규정은 또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함부로 막 내버리니까 최소한도 이 이상 경과됐을 때 용도폐기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기간이 경과되면 반드시 용도폐기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뉴질랜드 같은데 가면 아직도 포니원 차가 있습니다. 몇 년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버릴 것이 아니잖아요. 쓸 수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써야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산낭비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단에서든 또 우리 평체과에서든 이번에는 보니까 급식기구교체비 뿐만이 아니고 수선비를 계상해 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방학 때 같은데 수선해 쓰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예산이 좋아진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전에는 내 돈타령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은 나가 보면 너무 흥청망청 쓰는 듯 한 느낌이 든다 말이죠. 그 외에도 정말 돈이 들어가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데 예산낭비가 되면서 다른데 우리 이야기했을 때 예산 없어서 못한다 예산 없어서 못한다 했을 때 참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보이고, 시범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선비 쪽에서 수선해가지고 쓰시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학교마다 긴급수선비로 해서 200개 학교에 1000만 원씩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트렌치개선 부분 이런 것도 전면 교체할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시멘트 떨어져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내고 다시 모르타르 채우고 옆에서 앙카볼트를 박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견고하게 수선을 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파내고 다시 재시공하는 것보다도 예산도 절약되고 훨씬 더 견고하다 말이죠. 그런 것 여기 계상해 놓은 20억 원 긴급보수비 가지고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부감님,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생각에서 좀 달리해주시고 특히 학교기능직 중에서 조무직 역할이 없어서 제때제때 조금만 보수를 하면 될 만한 부분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항목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예산절약과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수석교사 중등에 수석교사가 31명인데도 기간제는 사립에 2명만 하면 그 많은 수업이 다른 교사가 수업의 부담을 가지게 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까지 2012년도에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기간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순회교사를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예산을 제외시켰습니다.

수석교사가 교실과 결합할 수 있는 질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임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순회교사나 또는 기간제교사를 해도 수업 질이 떨어질 우려성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 공립의 정원은…….

아니, 사립에만 지금 2명이 있잖아요.

그 사립에 되어있는데 공립의 정원은 그 순회교사도 보충이 되지만 재정과의 기간제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재자원운용 안에 숫자가 포함 되어 있으니 이건 따로 있다 그러면 사학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 사학은 2명이라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는데 바로, 그럼 어떻게 사립만 그러면 나머지 공립에는 수석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는 그 교사가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수업을 기간제 교사로서 다 메꾸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 칸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인적자원운용에 관한 예산은 계상이 되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초등은요. 초등은 35명이 수석교사로 되는데 왜 이거는 5명은 여기에다가 계상이 되어있는가요? 부기가 그럼 맞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수석교사가 빠져나가고 나면 수석교사가 어차피 수업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제대로 이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 수석교사 본 위원은 정말로 잘못 가져온 것이다. 교과부가 정말 잘못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수석교사를 원치 않는가 학교에서도 별로 권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원인사과에서는 그냥 이거 교과부의 사업이니까 받아왔을 뿐인데 그 자의성을 가지지 못한다 말이에요. 근데 어째서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다 빼고 충분히 수석교사가 수업을 비는 시간을 기간제나 다른 것으로 하여 충분히 수업을 보충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수석교사가 수석교사대로 하고 교실은 교실대로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석교사가 빠져나가는 그 과목에 관한 부분을 특별한 이동수업 그 수준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수준별이 필요로 한 것은 또 수준별로 해야 되겠죠. 그 수업까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인재운영육성 안에는 몇 명이나 되어있습니까? 잠정적으로 지금 계산은 얼마입니까? 31명이 나갔으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중등은?

중등교사가요?

예.

중등교사는 내년도에 10명입니다.

내년에 10명, 그러면 31명에 2명 빠져 나가고 12명 빠지고 31명이나 수석교사가 있는데 12명이 필요로 하는 수업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 학교인데 이것도 순회로 다 메꾼다 말이죠?

일단 중등에는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보면…….

그러면 순회도 어렵잖아요.

순회는 이제 필요한데에 따라서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순회가 단위수가 높은 도구과목의 경우는 순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서 되는 거냐, 어쨌든 간에 수석교사가 나가고 난 뒤에 빈 수업의 공간을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제교사로 더욱더 많이 확보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에 지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업이 얼마나 일주일에 1시간인 것 같으면 70일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교실수업 지금 안 해 보셨으니까, 지금은 교실이 너무 힘들다 말이에요. 예,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주고요. 미래인재교육과에요. 4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도 사업을 확대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으면 제1차 추경에도 올리고요. 초중등과학교사국외대학전공연수 있지요. 이건 10명으로 한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5명, 중등에 5명 이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예산은 그 밑에는 한번 보십시오. 과학내실화담당자가 국외 연수를 가는데도 그것도 3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인데 이거는 아마 다른 부서하고 함께 끼어서 가는 것이거나 교과부에서만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예 이런 사업은 아무 대치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실제로는 대학전공연수 여기에 많은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초등 20명, 중등 10명, 고등학교 10명 그래서 초등 20명은 한 대학, 중등 고등학교 10명은 과학 이런 영재성이 대단히 많으니까 그것도 일반과학이냐, 과학이 일반인 것 같으면 또 다릅니다. 이것까지를 다 고려하셔서 이래야지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냥 10명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확대를 하시겠습니까?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1명에 900만 원이나 들여서 체류비, 여행비 그다음에 수강료비 다 내고 나면 9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왕 할 판이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육에 정말 과학교육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다음 지도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교육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면 확실하게 하나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입니다. 늘리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담당자 연수는 싹 다 빼시고 실제로 가서 그 연수에 관한 부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측면으로 되짚어야 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밖에 가서 전공을 연수해오는 것은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16개시․도 공동사업으로 저희들은 부산교육청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부울경 가면 그러면 경남에서 10명, 부산에서 10명, 울산에서 10명 돼서 30명이 함께 갈 거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은 인원이 거의 정해져있는…….

그러면 아니 기본…….

그 사업이 우리 부울경이 아니고 16개 시․도에 공동사업으로서 올해 2013년도에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교과부가 내놓은 이 사업 확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안아야 할 것이라면 더 크게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해도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전체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담당자 국외 연수도 빼시면 되겠네요.

담당자 국외연수는 이것 역시…….

그것도 내나 분담금 비슷하게 함께 가는 거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게…….

예, 그것까지 고려하십시오.

예.

그 뒤에 미래인재교육과에 과학중점학교 있죠. 지금 중학교도 과학중점학교가 있습니까?

중학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부다 고등학교죠?

예.

그럼 여기에 1학년 비교과 체험학습 차량임대를 여기에 22학급만 주고.

지금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460쪽 바로 뒤쪽에요. 460쪽 거기에 보면 거기에 지금 과학중점학교는 1학년 지금 2학년까지 올라간 학교가 있다 말이에요. 강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은 과학중점학교로 다 줬잖아요. 과학, 수학 중점학교로 가는데 여기에 22학급을 체험활동을 하는데 이 학급에만 6번이나 차량임대료를 주면 당연히 체험학교 가는 거예요. 다른데 만약 여기에 중점학급에 안 들어가는 학급들이거나 인근학교에 대한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거예요. 실제로 과학중점학교도 지금 크게 문제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과학중점학교로 가니까 그 주변학교가 그 학교를 선호학교로 가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계고등학교 수업이 안 된다 말이에요. 교육과정운영과하고 지금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들만 특별한 보살핌이 있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아니 다른 학교는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왜 이렇게 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실험실습비지원 따로 주거든요. 그거 아니 이건 이렇게 많이 가도, 이건 이미 과학중점학교에 운영비가 학교회계전출금에 따로 중점학교 학급을 영위하게 따로 더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주고 여기에다 또 3개 학교에 700만 원, 500만 원 과학동아리 같은 경우 연구 R/E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 줍니다. 단순히 과학중점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학교와 비교했을 때 평균을 이거만 딱 쳐도 거의 1억 원대 가까이 된다 말이에요. 한 학교가 더 많이 가져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5년간 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5년 동안.

맨 처음 과학학교를 지정할 적에 5년간 하는데 제1차 연도에 건설할 적에 학급 교실을 구축하고 실험실을 현대화시키고 이런 거는 다 갔잖아요.

예.

갔는데도 5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이 사업으로 교과부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방어진고가 3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뒤에 다시 방향을 정립할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5년 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면 더 큰 논의할 창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은 세금에 이 학교에 지원을 함으로써 다른 학생과 특별한 대우를 많이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1개인에 이렇게 되면 일반계고등학교와 과학중점학교의 한 학생 개인에게 교육비가 거의 1000만 원도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균형은 어떻게 메꿀 거예요.

일단 시작에서 그 조건상 1학년은 비교과체험활동 60시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3학년은 교과부 특교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과학중점학교를 애초에 설립했을 때 1학년은 60시간 이수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부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사업인데 이 정책 사업을 우리가 안을 적에 조심하자는 게 아까 그런 거예요. 방금도 말했지 않습니까? 중앙고등학교, 강남고등학교, 방어진고등학교 그 옆에 있는 학교에는 쏠림현상 때문에 단순히 이것밖에 안가는 거예요. 이거 가는데 어떠냐 특별한 대우를 받잖아요. 일단은 예산이 엄청 많이 가기 때문에, 수업도 질도 과학과 수학에 관한 수업은 다른데 보다도 훨씬 많이 간다 말이에요. 왜 거기에 아이들이 선호하느냐 하면 수학을 잘하면 수학능력시험문제를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옆에 학교 일반계고등학교보다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위원님, 이공계우수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한번 시작은 5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은 한번 평가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이 됐는데 그 앞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과학에 관한 과학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기초과학에 가듯이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가느냐면 그렇게 안 가집니다. 과학고등학교 심지어 의과대학 가잖아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설립목적에는 그렇게 못 가게 딱 되어있는데도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아까 일반계고등학교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한 학생에 교육비가 1000만 원씩 한다면 이건…….

한 3년 운영 하고 성과분석을 꼭 해서…….

성과분석을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비교과체험학습을 전부다 지금 창의재량활동에 전 체험학습이 다 되어있다 말이에요. 일반계고등학교에, 여기에는 이것만 되기 때문에 그것도 6회나 갑니다. 한 학급에 여섯 번을 간다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특히나 이렇게 이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있는 학생들 우수하면 수학여행 갈 적에 외국으로 수학여행만 하면 다른 시․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돈을 대주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거 대단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교육기회 균등에 대해서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512쪽에 문제만 지적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12쪽에 정보통신윤리교육 있죠. 정보통신윤리교육 여기에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윤리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여태까지는 과몰입에 관한 부분만 지금 들어 있습니다. 과몰입 있는데 여기에 무엇까지를 포함되어야 되느냐면 교육과학연구원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교육국장도 들으시고 이것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기에 지금 공교육토론에서 고등학교 주제가 스마트폰의 소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몇 차례 되는데 이건 나중에 공방이 좀 있더라도 확실히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교육국장 한번쯤 설명하고 이것을 교육과정에서 늘려놓으셔야 됩니다. 넘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 다른 거하고 E교과서 보면 스마트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문학청년이나 야동청년이라는 말이 언론에서 흘러나올 정도로 계속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몰입 이외에 미디어리터러시라고 새로 지금 학문이 분류가 되어 있더라 아닙니까? 거기까지를 여기에서 해주십사 라는 부탁이에요. 그러려면 그쪽에서 다 못하니 교육국과 연구원과 함께 해서 그 사업을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시켜가지고 단위학교에 붙어서 학교가 학생까지 바꿔내는 일까지를 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거기에도 사업을 조금 더 줄이십시오. 학생과입니다. 565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수업머리교육을 지금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수업머리교육을 동영상으로 보내주면 그건 교육국장님이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업머리교육이 되는 가요? 동영상을 어떻게 틀어줍니까? 고작 50분 수업에 5분을 동영상을 틀어주면 5분 만에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 수업머리인성교육 동영상 자료들은 전부 3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머리라는 데서 처음부터 트는 게 아니고 수업시간 중에 밥상머리처럼 중간 중간에 필요할 때 학생들이 지루해한다거나 또는 E교과학습에 따라가지 못할 때 그때 흥미유발 또는 정신교육 차원에서 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또 그래 하니까 더욱더 의심스러운 것이 영어듣기, EBS듣기를 하면 앞에 음악 하는 뮤지션들의 동영상을 보내주거든요.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교단에 있을 때도 그거만 보지 뒤에 듣기는 하나도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의 흡입력을 위해서 교사가 직접 훈화자료만 갖고 제목만 주는 것이 더 맞고 만약에 이렇다면 동영상 가져와서 수업머리나 수업중간이나 수업 끝이나 만약에 교육과정과 연결되면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의 주제가 하나 꼭지 밑에 3분 정도로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최대 3분이고 보통 지금 저희들이 한 100여 편 전문연구단이 개발해서 단위학교에 내려 보내는데 그것을 꼭 쓰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수업머리 인성교육에서 별도로 수업자료 제작을 하자면 선생님들 그 수업에 상당히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100여 편 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훈화집도 나름대로 다 보급을 했습니다.

훈화집은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안 딸려 있잖아요?

별도로 있습니다.

훈화집은 어디로 오는 입장인가요?

수업머리 인성교육 관련해가지고는 동영상제작비고 또 훈화집 해가지고 보급하는 예산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도 자료만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교실에서 수업이 안 되거든요. 아까 여러 차례 말했지만 교실에서 수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 수업머리가 잘되면 다음 본 수업이 제대로 잘 일구어지는 것하고 그 연계관계가 지금 대단히 기울어서 아무것도, 어떤 거를 가져가도 학급에 아예 안 되는 학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까지를 감안한다면 조금 더 섬세하고 그것을 실제로 교실수업하는 교사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가 이 인성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수업머리나 밥상머리나 이런 것에 필요로 한 것들의 요목들을 잘 선택하여 교육국과 함께 협력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학교폭력예방 매뉴얼이 있죠. 이것도 이렇게 사업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께 전부다 나누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000권만 가지고 어느 학생들만 나누어준다는 얘기인지를 이해가 잘 안되고요. 565쪽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폭력예방매뉴얼을 학생용 첨부와 교사 및 학부모용 첨부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이것도 실제로는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료만 나누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녹여내지 않으면 지금 교육과정도 잘 안되지만 이런 거는 72주 중에 몇 주는 뽑아서 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 맨 마지막에는 이거를 교육과정화, 교육과정해서 계속해가지고 체화해 내야 됩니다.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체화해내는데 거기까지의 경로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확대하시는데 1000권 아니고 학생들 전학생에게 다 내라고 이거 매뉴얼도 훨씬 더 짧게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주어서 압축적으로 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되면 교사에게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사는 학생폭력에 관한 매뉴얼은 이것보다 더 두꺼운 거 그러면 교사의 교사지도서와 비슷한 걸 또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더 확장되고 집행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 금년에 긴축재정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아까 그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프렌디스쿨 있죠. 이거는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학교가 자율로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아버지교실 만들어놓은 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가는 거죠. 이것도 18개 학교와 이건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대하셔야 되고요.

예, 다음 예산에 반영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성브랜드 이거 싹 다 없애고 이거 3600만 원 가지고 차라리 F/D사업으로 프렌디스쿨로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뱃지 하나 마스코트 하나 달고 다니고 이런다고 해서 그거 인성이…….

예, 위원님 그 관계는 창의인성교육과 소관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인데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학생과와 함께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학생생활교육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 본래 학생생활교육과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분파가 되어서 나갔죠. 그래서 본래는 그 생활인성이 기존에 생활과에서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폭력대책이 나옴으로 해서 인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창의인성과에 많은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에 그 부분들을 인성 쪽으로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고 인성브랜드는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브랜드를 하나씩 가져라 인성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고 프렌디는 또 다르게…….

길게 설명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성브랜드 좋습니다. 이거는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이걸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1800개를 만들어서 요구하는 학교에다가 나눠 준다 아닙니까, 그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브랜드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

한 개 2만 원 짜리를 1800개 만드는 개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인성브랜드 제작이, 울산인성브랜드 제작이 그 사업의 꼭지가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을 없애고 차라리 프렌디스쿨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제안입니다.

프렌디 사업이 이번 이제 처음으로 새로 한번 사업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그것도 18개 학교 이것도 그러면 이건 급별은 어디입니까? 초․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에.

만 갑니까?

예, 아버지 교실인…….

그럼 사립은 2개학교는 또 뭡니까? 사업의 꼭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꾸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청소년주관기념행사 있죠. 이것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단위학교에 학생독립의 날 지원을 예산편성지침에다 바로 넣어 주는 거예요.

예.

교사의 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막 이렇게 하는데 학생의 날은 학생자신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인데도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학생의 날이 아니라 지금 학생독립의 날로 바뀌어져 있음을 인식부터 먼저 하시고 학교장이 벌써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빵 하나 주고 그날이었으므로 집합교육을 한번 하고 근데 거의 안 하는 걸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다 넣어서, 학생독립의 날을 단위학교가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다 넣어주어서…….

위원님 이 관계는 청소년의 달이 5월인데 말입니다. 가정의 달하고 겹칠 때 그 때 우리 교육청 보수지원사업을 받는…….

예, 청소년 주관에는 주관대로 사업을 하시고 이 사업과 연장선상에서 단위학교도 이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들이 방송과 홍보에 관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방송과 홍보는 정책관실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인데도 지금 3사에 1000만 원 이건 지금 공중파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에 월 일간지 홍보를 24행 같으면 한 달에 2번씩 100만 원 짜리를 이렇게 내는, 아니 이 사업을 이렇게 말고 다른 사업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5000여만 원 잡아놓은 관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YTN이라든가 방송3사 이런데서 보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그 17개 시․도 특성에 맞게끔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과부 요청사업이고 또 이 관계가 향후 교육청 평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하신 그런 말씀은 참조해가지고 정책관실하고 당연히 협조를 해서 운영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 국가사업이면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도 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방송사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와 공보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잡혀 있는 듯한데 또다시 단위 과에서 거기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나중에 공보, 홍보 안에 들어갈 콘텐츠들이 막 과들이 다 가져가게 되면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정책관실에서 지금 홍보, 공보 사업하고 있는 관계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홍보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잡은 거는 순수히 학교폭력예방차원에서 만드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고 그게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의 적절성은 본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에서 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리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활지도우수학교 같은 경우도 이 우수학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단순히 생활지도를 지도할 학생의 숫자가 적은 학교만 주는 것인지 이건 어떻게 해서 사업을 일구어낼 것인지 같은 게 어려우니 특히 여기에는 새로 과가 생겨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데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도드라지게 하는 방식도 있고 확장시켜서 하는 방식 두 가지밖에 없을 듯한데 그것도 좀 더 정리 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를 하는데 본 위원회가 단위학교를 갔더니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거기에 강남․강북에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그 부분이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여기에도 가는데 혹시 강남․강북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 쪽에서 이 배움터지킴이가 학생의 생활지도에 도움이 된다면 지킴이들의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전 학교에 다 가봤거든요. 다갔을 적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근무여건까지를 거기에서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안 계시네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추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국외자료수집 여비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아니, 3700만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예.

그것 늘어난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다른 체육고등학교와 달리 스포츠전문 과정뿐만 아니고 지도자 과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전문과정은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전문선수육성시스템을 살펴보고 지도자과정은 미국, 캐나다의 스포츠인재아카데미 운영하는 그런 자료를 좀 수집하고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추경에 또.

예, 조금 더 올려가지고…….

조금이 아니고 한 배는…….

예, 조금 2250만 원에서 지금 3750만 원에서 6000만 원인데 그런 필요성을 조금 느꼈기 때문에…….

그럼 필요성을 느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할 겁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과정당 6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또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 가서 한번 선진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연구해보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답변 중에 러시아나 독일 유럽 쪽으로 간다면 어느 나라를 갈 겁니까?

지금 러시아와 동구권 주로 동구권 쪽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전문선수육성 하는데…….

그 몇 개국을 다 다닐 겁니까, 자료 수집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도자과정은…….

주로 러시아를 갈 것이고 지도자과정은 미국과 캐나다에.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집단은 주로 전문가나 실무진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단장은 누구를 할 겁니까?

지금 아마 평체과장 중심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2013년 당초예산 같으면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2012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추경까지 편성을 했잖아요.

예.

그럼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구체적인 수집계획이나 나라나 그런 일정 정도는 또 나오고 거기에 참가하는 참여인원 정도까지는 죽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건데 올해도 이렇게 하면 그럼 2013년에는 가기는 가는 겁니까?

예, 아마 이번 2013년도에는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평체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는 꼭 굳이 지금까지 안 됐던 것 꼭 굳이 보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년도 업무보고 시까지는 이런 자료수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꼭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