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입니다. 229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3억 8537만 원보다 26억 4443만 원이 증액된 570억 2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대부분 국고보조금 조정과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 및 매립장 확장사업에 따른 사항으로 세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9억 8794만 원보다 6억 5521만 원이 증액된 1056억 431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138억 2094만 원보다 3억 987만 원이 증액된 141억 40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액 확정에 따라 3600만 원 삭감, 천연가스버스 30대 추가구입 국비지원으로 5억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지역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LED램프 구입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7000만 원 증액,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중 단체가입세대에 대한 지급대상 축소에 따라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238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의 국비지원에 따라 2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9억 2881만 원보다 1억 9112만 원이 증액된 11억 1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기·수질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액 확정에 따른 1350만 원 증액,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1억 77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123억 17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13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1억 1000만 원은 범서 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 289억 7820만 원보다 6억 2262만 원이 증액된 296억 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성암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사업에 5억 7000만 원과 소각장 증설사업에 14억 5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성암소각장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하반기 정기보수비용 6억 6335만 원 삭감, 자원회수시설 사용료의 매전수입 및 전력비 부담금 추가 등으로 7억 39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479억 4298만 원보다 5억 7841만 원이 감액된 473억 6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잔액 1억 원 감액, 울산대공원 및 역광장 문화공원관리 성과급 및 제수당 등 인건비 잉여금 3억 90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전체 609억 49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4억 3752만 원보다 75억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성암소각장 외 1개소 스팀판매수익금 74억 9401만 원, 척과천변과 남산근린공원 수변공원 조성 광역발전 보조금 31억 6864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부분은 온산위생처리시설 완공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일부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87억 22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41억 5995만 원보다 245억 6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사업예산별로 보면 정책사업에 1132억 186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7510만 원, 재무활동에 149억 4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체 127억 7866만 원으로전년도 예산액 129억 7293만 원보다 1억 9426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 친환경 생태도시조성 분야입니다. 환경활동지원 28억 6174만 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금 등 환경홍보 및 교육사업에 13억 31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를 위하여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 빗물이용시설 2차 시범사업,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등에 32억 46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 4대강 생태문화 가꾸기 사업으로 태화강 홍보 영상물 수정 및 홍보책자 제작비, 녹·적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구입, 태화강 100리 걷기대회지원 등 전체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먼저 대기환경 선진화 사업을 비롯한 천연가스버스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32억 2261만 원을 편성하였고, 509페이지 녹색성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녹색성장 포럼 운영 등에 3억 8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및 검증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온실가스감축 실천사업장 시설개선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C·G-10 범시민 운동지원, 광역네트워크 및 기후변화교육 전담인력지원, 그린스타트 운동지원 등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자연생태계 보호 사업입니다. 먼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유해식물 제거, 태화강 백로·까마귀 생태 체험학교 운영, 야생동식물 복원사업 재료 구입, 철새 인식전환 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비 등 자연환경 보전 복원사업에 2억 5399만 원을 편성하였고, 513페이지 명품녹색길 조성사업비로 울산어울길 걷기행사 5000만 원, 태화강 100리길 조성에 5억 원 등 6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전체 9억 169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억 4080만 원보다 6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를 위하여 대기환경수준전광판 운영비와 대기·수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교부비용 등 1억 8322만 원을 편성하였고, 518페이지 대기관리 부분에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재료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제경비,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등으로 3억 9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수질관리는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제경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비와 공중화장실 물절약 시설 설치비,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1억 9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하수관리과는 전체 107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4억 4900만원보다 17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산위생처리시설 공사비 52억 4800만 원, 외황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갈티마을 지선관거 부설 공사비 18억 원과 태화강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사마을 외 1개소 지선관거 부설공사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환경자원과는 전체 367억 44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6억 371만 원보다 71억 4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관리분야입니다. 도시청결 추진을 위하여 환경취약지역 관리와 환경미화원 복리증진 지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지원 등에 4억 8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526페이지 자원재활용 추진 분야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비로 111억 5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장려금 지원 5656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 설치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장기·안정적인 매립장 확장을 위하여 성암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사업에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연성 폐기물 전량소각을 위한 소각장 증설사업비로 3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2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전체 248억 9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2억 9350만원보다 192억 9146만 원을 증액한 675억 849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녹색도시 조성부분에 105억 6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림공원 2개소와 가로수 7개 노선 조성 등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성 지원에 광특회계 14억 1000만 원, 시비 7억 500만 원 등 2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구·군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532페이지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척과천변 수변공원 및 구도심 녹지공간 조성 사업비 27억 7500만 원, 가로수 식재·관리 3억 원, 공원녹지, 가로변 수목관리 지원금으로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3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에 2억 2500만 원, 장미 115만본 식재사업 재료비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서 대공원 조성 9500만 원, 대왕암공원 조성 15억 590만 원, 남산공원 조성 23억 원,태화공원 조성 5억 원, 학성제2공원 조성 10억 원, 선바위공원 조성 100억 원을 등 을 편성하는 등 전체 154억 9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녹지조성 및 도시공원 관리 사업비로서 장미축제 행사비용으로 3억 원, 울산대공원 장미원 확장사업 25억원, 어린이 동물농장 앵무새정원 확장 9억원, 울산대공원 풋살경기장 및 물놀이 시설 설치사업비 20억 원 등 전체 57억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 광특회계 44억 8000만 원, 시비 20억 3475만 원 등 65억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산림자원조성에 48억 9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조림사업과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산림사업 운영 등 대부분 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539페이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비는 94억 21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및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관리,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 시행 사업비 등으로 구·군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4페이지 산림소득 증대 분야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1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울산대공원, 역광장 문화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35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부터 1111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온산위생처리 시설공사, 갈티마을 지선관거부설공사, 서사마을 외 1개소 지선관거부설공사가 있습니다만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형탄소기금입니다. 53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 공익형 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온실가스 관련 사업과 녹색생활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입니다. 기금은 2010년부터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부금, 이자수입 등 3800만 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수입계획은 3800만 원으로 기업체기부금 2000만 원, 정기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업체기부금은 ㈜한화에서 수행한 CDM 등록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비 3000만 원과 시금고예치금 5억 7838만원으로 총 6억 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63페이지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자원회수시설사업 소각시설 설치비 상환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구 207억원, 북구 37억 원과 이자수입 등 244억 800만 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244억 800만 원으로 구·군 전입금 244억 원, 정기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사업 소각시설 설치비 상환 21억 5997만 원과 시금고예치금 222억 4803만 원으로 총 24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녹지 업무에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공익형탄소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부분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2억 원에서 7000만 원 세입이 1억 3000만 원이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각 가정에서 전기나 에너지 절감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다소 지급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이 어떻게 강화되었죠?

제가 자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당초에는 각 아파트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단지별 누계를 집계하는 제도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세대별로 신청을 받는 걸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각 세대별로 전달이 늦어지고 각 세대별 가입이 늦어지게 되면서 일부 누락되는 게 발생을 했고요. 당초에는 아주 정밀하게 해서 조금씩 하면 인센티브가 5000원, 1만 원 많던 것이 전체 퍼센티지로 해서 5에서 10% 미만은 1만 포인트, 10% 이상은 2만 포인트 이런 식으로 제도가 좀 더 구체화 되고 많아지면서 해당되는 세대수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정도 수준이 었습니까? 2011년.

2011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도에 세대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좀 높이 예상하고 수입을 잡아놓았었는데 실제로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 기준을 적용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37페이지 세입부분에도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단체가입세대에 대한 지급대상 축소 2억 6000만 원 감소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세입과 세출이 같이 연계되어서 되는 것입니다.

같이 증가되고 줄어드는 게 방금처럼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예.

이것이 단체가입세대라는 게어떤 겁니까?

기존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단지를 가입을 하면 단지 전체가 가입이 되어서 관리사무소 전체에서 데이터로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세대별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세대 세대에서 가입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체가입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가입하는 그 자체 규정이 없어진 겁니까?

예, 규정이 없어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연락을 해서 다시 세대별로 가입을 하는 걸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네, 그죠?

예.

239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확대된 이유가 뭐죠?

굴뚝자동측정기입니다. 제도가 TMS를 설치하는 업체 중에 중소사업장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내년에 필요한 기업체를 받아서 예산에 올리는데 5년 이상의 노후된 기기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국비 70%, 시비 30% 되나 본데.

이것이 3개 회사 것입니다.

3개사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비하고 기기를 완전히 바꿨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유지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기기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기가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내년에 교체나 신규하는 업체를 봤는데 예상치 못하게 기업체에서 가동을 하다보니까 기기가 마모가 심해서 긴급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사실은.

그런 것은 기업체에서 체크를 해서 보고가 들어옵니까?

예, 저희들한테 기업체에서.

관리과에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공단하고 데이터시스템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기기가 노후가 되어서 에러데이터가 나오면 수리해도 안 되는 부분은 교체로 갑니다.

왜 추경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도록 편성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기업체에서 갑자기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고 사업장이 신규로 생겼을 때, 회사가 없던 회사가…….

아까 3개 회사라 하셨잖습니까?

예, 2개는 신규회사이고 하나는 기존회사인데 노후되어서 바꾸는 것이고.

신규회사가?

신규회사는 중소사업장인데 2012년 연말까지는 사업장 계획이 없었는데 만일 금년같은 경우에 하반기 이후에 신규공장이 하나 들어섰는데 TMS설치대상 사업장이다 그러면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그전에 신규가 되기 전에는 보통 대상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12개 정도 됩니다.

12개 업체인데 아까 이것은 3개라 하셨잖습니까?

이것은 추가로.

12개 중에 또 추가로 3개 업체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아까 국장님도 잠깐 설명을 하시던데 인건비, 역광장 문화공원 관리 등등해서 이것이 공단경상전출금해서 기본 3억 9000만 원 차이가 발생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인건비에서 남은 잔액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건비하고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 그다음 재료비하고 수선비 등 집행잔액 또 간접경비에 대한 집행잔액,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근 30% 이상 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과다한, 미리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30%는 아니고요. 약 3% 정도입니다. 129억 원.

129억 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성과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성과가 제대로 못 이뤄져서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겁니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목표했던 등급을 못 받았다든지 또는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일용인부사역비 등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질의하겠습니다. 544쪽 영남알프스 생태복원관련해서 5억 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영남알프스 생태복원 이 부분은 우리 녹지과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관광과하고 타부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투자는 아닌지, 녹지공원과와 어떤 차별성, 다른 타부서와의 차별성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관광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산림사업 분야 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일부 사업의 성격상은 지역이 같으니까 중복이 된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만, 마스터플랜만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까지 정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장소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억새 정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억새 정비는 주로 비료주기라든가 새로 식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억새주변의 등산로 세굴이라든가 훼손된 산책로 복원 등 이런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는 식생 생태복원쪽에만 예산이 투입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른 부서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차별성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507쪽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5개소에 5000만 원 이번에 편성이 되어있죠?

예.

처음 신규사업이죠?

2012년도 추경에 해서 1차 시범사업을 올해…….

아까 선암동사무소가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2013년도에 2회 추경…….

추경예산에 얼마 잡히셨죠?

추경예산에도 5000만 원 잡아서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1500만 원씩 나갔다는 것 제가 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편성된 게 추경에 먼저 해 봤고, 그렇다면 2011년도 6월에 빗물재이용 조례가 신규 새로 생겼고 법률이 되었는데 울산지역에는 빗물이용 설치실적이 주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은 주로 공공기관들, 저희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수영장처럼 이전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시설이나 각 학교에서 교과부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은 의무시설이건 아니건 전부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시설이 아니라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물재이용시설에 모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100%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빗물재이용에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 소규모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이 공포되고 방금처럼 혁신도시 새로 짓는 건물에 또는 공공기관에 시설이용을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계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08쪽에 전기자동차보급 이것이 갑자기 쑥 줄어들었어요. 지금 충분히 보급이 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이 1억 4000만 원에서 갑자기 3800만 원으로 거의 2013년 당초에는 별 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줄어든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2011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7대 우리 시를 중심으로 보급을 했고요. 2012년, 2013년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한 대씩만 하는 겁니까?

2012년도에는 구·군과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2대하고 민간사업자 2대해서 4대가 되고 2103년도에 신규로 다시 2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대규모 보급을 하면서 타시도보다 울산이 월등히 많이 했고요.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각 구·군별로 한 대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차량가격도 비싸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수요는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9쪽에 보면 친환경운전안내장치 보급 이것이 어떤 거예요. 5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 게.

이것은 저희가 버스나 택시에 각각 운행일지에 따라서 대기가스가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데이터로 보여줘서 운전자가 친환경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장치입니다. 이것이 저희 네비게이션하고 연동되어서 같이 운행을 할 수 있어서.

한 대당 얼마입니까?

한 대당 10만 원해서 전체 500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주로 버스하고 택시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감시카메라 운영비지원 있죠. 2880만 원 증액되어서 되어 있는데 울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감시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160대 지금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제외하고.

160대?

예.

그것이 2012년 1월 기준이죠?

예.

그러면 이후로는 아직 증가가 안 되었고?

연간 운영하는 부분에 시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동구를 제외한 구·군에서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취약지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이것이 3개 카메라를 한 조로 세팅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현상이…….

동구는 왜 제외되어 있습니까?

동구는 그 지역에다가 화단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쓰레기를 못 버리는 그런 취약지역이 안 되도록.

예, 화단조성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2013년도에는 몇 대가 더 증가됩니까?

20대 정도 증설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HD급 카메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거죠?

20대 증설하는 비용하고 포함해서.

CCTV 한 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세트가 14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자라는데요. 아까 또 선명도 낮은 것은 다시 또 바꾸신다면서요?

그것은 그렇게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교체까지 다 들어가서 비용이 된 겁니까?

예, 그렇게 한 비용 세트가 그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입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을 죽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240페이지 보면 범서수변공원 조성사업비 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하는 것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면 회계기간 내에 이 사업이 됩니까?

올해 안에는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5월에서 6월 정도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64쪽 명시이월사업인데요. 2012년도에 당초예산이 선바위공원조성사업비가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된 게 6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된 것이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토지보상이 일부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시이월, 서류는 제출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추경 243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물어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1억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봉대산 불다람쥐가 검거되면서 요즘 동구가 굉장히 조용한데 원래는 3억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이 지급이 다 되었죠?

예, 지급 다 되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었고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억 원에 대한 삭감사유는?

더 이상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불다람쥐 봉대산 이 건이 굉장히 큰 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시에서 포상금을 3억 원으로 했다가 결국 잡히고 나니까 2억 원을 포상해 가지고 1억 원이 왜 안 되었느냐 하는 게 일반인들의 궁금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거되고 난 이후에 법률전문가들의 자문도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에서는 1억 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정위원회에서 시민들과의 약속이 3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1억 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되어서 1억 원이 삭감된 것은 여러 전문분야들 그다음에 모든 관계되는 분들의 조언, 협의에 따라서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로 넘어가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태화강 억새밭 걷기대회 행사비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예산보다 많이 늘었죠?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도에 하루로, 1일 행사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가 왔죠?

작년도에 7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5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 설명서 13페이지를 보시면 문제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500명 정도 700명이라 합시다. 그런 정도의 참석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경비가 과연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단순한 걷기행사로 하면 다소 과다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억새밭 자체가 하나의 복원된 태화강의 상징적인 억새밭이라고 봐서 올해의 경우에도 보면 행사를 할 때 그냥 걷기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장에 체험부스를 조금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행사인원도 더욱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적 효과 내지는 체험의 효과까지 같이 증대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억새밭 걷기대회 참여하는 시민들이 한번 참여한 시민들이 매년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교육적인 효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억새밭을 걸으면서 태화강 복원과정에 대해서 올해 체험부스를 몇 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스에서 복원사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체험이라든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와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걷기행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험이나 학습의 효과까지 같이 증대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1000만 원이나 증액되어서 행사에 대한 취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아무튼 금액적인 부분에서 2012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이나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좀 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세심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513페이지입니다. 철새 인식전환 사업비라 해서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이죠?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클린울산추진단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까마귀 배설물 청소 피해차량 세차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클린울산추진단에서는 담당직원들이 전체 매일매일 수요조사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배설물 피해현황을 조사하면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조사결과를 받아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은예산 사업비로 푸른울산21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울산을 찾아오는 까마귀가 증가하고 주민들이 이런 까마귀에 대해서 울산에 환경이 살아났다고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은 다소 피해를 보는 것이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기존에 푸른울산21 자체사업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주민들이 직접 이런 피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각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도 단체에서 필요성이 요구가 되고 여러 언론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신규편성된 것이 클린울산추진단에서 하는 것 외에 주민들의 참여가 주목적입니까?

예, 지금 현재도 클린울산추진단에서 직접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클린울산추진단에서 배설물 피해현황을 조사하면 그 청소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식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클린울산추진단이 그 피해현황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청소하는 데는 피해들이 확대되면서 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그리고 좀 더 피해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당초예산 514페이지입니다. 울산어울길 걷기행사비 해서 역시 신규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환경정책과에서 편성된 걷기행사가 총 몇 개죠?

총 3개가 있습니다. 태화강 억새밭과 어울길과 태화강 100리길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총 3개를 합치면 1억 6000만 원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걷기행사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걷기행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화강억새밭걷기대회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3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태화강 100리길 걷기대회가 9000만 원 그다음 어울길 걷기행사가 5000만 원 해서 총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뭔가 너무 산발적인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의 개념자체가 직접 차로 이용해서 잠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직접 걸어보면서 생태환경을 느끼는 위주의 생태관광으로 되면서 걷기행사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이런 걷기행사는 각각이 각 지역적으로 좀 더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녹색길조성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녹색길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런 개발한 녹색길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봄으로 인해서 홍보도 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100리길은 우리 태화강 전체 100리길에 대한 홍보가 되겠고요. 어울길은 총 연장이 75㎞ 정도 되어서 울산의 5개 구·군을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각 구·군마다의 명소 쉽게 말하면 걷기대회를 할 수 있는 명소를 부각시켜서 전국적인 바람을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너무 난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지역에 한정되지 말고 우리 환경녹지국의 어떤 특성을 전체적으로 살린 하나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사업개발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요즘에 어디 가도 걷기 안 하는데 없잖아요. 사실 가보면 별것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여되는 금액은 사실적으로 많고,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이런 걷기행사 자체가 당일짜리 행사입니다만 준비과정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참여를 하고 또 단순한 걷기보다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문화유산해설사나 생태해설사들이 직접 안내를 하는 그런 학습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가 산정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다소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전체적인 개념에서 울산의 걷기행사 특히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생태걷기행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죽 파악해 보시고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큰 효과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된 종합적인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예산 537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 사업비 해서 전년도보다 무려 15억 원이 증액되어서 65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칭사업이죠?

광특사업으로서 광특특별회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특과 구·군비, 시비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매칭사업 같으면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이게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충녹지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 2, 3, 4단계까지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58억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65억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05억 원, 2010년도에는 107억 원의 예산으로 가지고 완충녹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그런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조금 들쭉날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큰 공사이지 않습니까? 완충녹지사업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5억 원은 큰 금액이 아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남부선 주변의 완충녹지조성사업에는 4300억 원 정도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매년 상당한 예산 편성을 해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15억 원이나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상세히 잘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추경예산안 240페이지 보면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범서수변공원 조성을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추경이라는 것은 급박한 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을 때 생기는 건데 굳이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 당초에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추경은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올리는 게 추경이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내년 당초에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저희들이 가용재원이 기존에 짜여져 있던 예산안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단지 결산추경에는 약간의 사업비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접근한 것이고 시기적으로 봐서는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기준에는 맞지 않는 거죠, 추경에 올린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 505페이지 환경정책과에 307-02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예산이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죠?

예.

올해 3억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예산이 몇 년 동안 계속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년째 동결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차례 사업비 증액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사유는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다소 반영이 되었고요. 그 리고 그 외 작년도에 환경교육법안이 추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교육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자 예산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세설명서 보니까 운영 및 관리비로는 940만 원 증액되었고 환경교육사업으로 해서 사회환경교육 활동과 양성과정이 406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푸른울산21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프러포즈를 올렸나요?

예, 예산요구가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증액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교육 활동과 양성 이런 것은 어떤 교육인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아실 테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 수요가 많이 증대되면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나 강사풀이 많이 부족하다고 여성환경단체에서 여러 차례 건의나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인증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그 부분에서 인재풀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교육할 수 있는 인재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나 여러 가지 안이 같이 포함해서 전체 4000만 원 정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4000만 원 정도면 제법 규모있는 사업인데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교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교육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환경교육 강사양성교육은 저희가 초급과정을 한 달 정도 중급과정을 한 달 정도해서.

시간으로 따지자면요?

시간은 각각 2회인데 한 번에 주1회 정도로 잡았을 때 한 번에 4시간 정도하면.

그러면 8시간 교육받는 거네요. 그죠?

아니죠. 한 달 이상씩 하기 때문에 최소 20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시간 정도 교육받으면 환경교육활동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아예 초급을 대상으로 하는 초급과정들도 있지만 기존에 환경교육강사라 하면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도 초급정도가 될 수 있는 과정을 먼저 이수를 하고 그 이후에 초급이수자와 기존 소양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중급과정을 다시 하반기에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성된 사람이 시민생태교실에 투입되고 환경체험교육에 투입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기후변화교육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0만 원을 이 양성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환경대학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생태교실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유차 대상으로 해서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심지역 내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계속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에 국비예산 자체가 적게 배정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계속 수요를 발굴해서 이것은 국가 추경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공회전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소모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것이 서울시에서먼저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이것을 택시를 대상으로만 추진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전체 23대 정도 택시에 보급이 되었고 2012년도 최초 사업인데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고요. 처음부터 많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차츰 보급하면서 그 효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496페이지하고 520페이지 보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에 유해한 성분이 석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이 8000여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군에 희망하는 가구수를 조사를해서 신청을 일단 받고 그 신청받은 금액을 환경부에 국비요청을 해서 결정되는 사업인데 금년까지는 가구당 200만 원 있었는데 자비가 40%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비부담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영세하면서도 연로하신 분들이 사시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은 동사무소나 이런데 신청하면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이 슬레이트집이 8403가구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다는 게, 그러면 집을 개축하고 공사하는데.

금년도에 38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지붕개량, 지금은 철거하고 폐기물 위탁처리하는 비용을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가능하면 많은 가구수가 여기에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구·군부터 해서 읍·면·동사무소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폐기물…….

지정 폐기물매립장.

지정 폐기물매립장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녹지공원과 선바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바위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는 거죠?

선바위공원이 범서…….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자전거도로도 거기에서 끝이 나 있고 선바위를 보러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길이나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다 정비되는 겁니까? 이 예산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보상비인데 선바위가 울주군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연간 95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아주 보기 싫은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파가 찾아오는데 비해서 주차장도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는 자전거도로도 선바위 입구에서 막혀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건물 또는 거기에 장사를 하는 그런 어떤 사항으로 해서 오수가 또 하천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선바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또 정리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경관을 망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또 주차장시설도 일부 허용을 하고 이용을 하도록 확충도 하고 그런…….

일단 주위에 상가나 이런 개인소유의 땅들을 매립해서 전반적으로 주차장도 만들고 진입로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 정도 되면 공사는 끝나는 겁니까?

이것이 내년에 토지매입을 하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 선바위공원 일대가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 커다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수목심고 이용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수목원이 어느 수목원인가요?

동구 쇠평에 있는 울산테마식물원.

개인 게 아니고 울산시…….

개인 겁니다. 개인건데 그것은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코디네이터 2명을 운영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를 지원해 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요?

오는 사람 안내도하고 숲해설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시설이용은 이용료를 내야 되고 그에 따른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장해 보니까 입장료가 상당히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국가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사실상 식물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규모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비 조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544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라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숲해설가라든가 숲생태관리인 또 숲길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사업들은 환경단체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가요?

지원해 주는 것은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직접 하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구·군에 전부 지원을 해서 구·군에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용을 하는 겁니다.

구·군에 지원하면 구·군에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구에는 지원 안 해 주나요?

북구도 나갑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북구는 한 명도 없던데, 설명서 173쪽을 보면 북구도 산이 많이 있고 숲해설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숲해설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그런데 북구는 한명도 없어요. 울주군이 9명이고.

이런 부분들은 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북구에서 신청을 안했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에서 신청을 하면 최소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신청을 하면 대부분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신청을 안해서 이 사업에 배당이 안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542페이지하고 543페이지를 보면 사방사업 202-01 연구용역비해서 사방사업 타당성평가해서 2353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53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사방댐 조성관리 타당성평가해서 2745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사방댐하고 사방사업하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중적으로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금년까지는 사방사업하고 사방댐 같이 통합이 되어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산림청에서 분리를 한 것이 사방댐하고 우리가 542페이지에서 하는 이야기는 계류보전이라든가 산사태 예방부분을 이야기하고 543페이지 있는 것은 사방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542페이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는 아까 이야기대로 계류보전 산사태 예방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위원을 선임해서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방댐 조성관리 타당성평가도 이 부분은 사방댐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그렇게 분리를 했는지 물론 분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분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한 사업을 두고 용역을달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은 다르죠.

사업이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사업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방댐이라는 것은 산간계곡에 댐을 막는 것이고 계류보전이라든가 산사태 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물의 흐름을 좋게 하도록 계류보전사업을 하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예방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맨 처음에는 같이했었는데…….

같이 했었죠.

그러면 같이 했어도 되었던 것 아닙니까? 같이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다기보다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분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장, 이영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하현숙 동료위원이 질의한 240페이지 범서수변공원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을 부분적으로 의뢰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용역을 옛날 범서궁도장이죠?

예, 궁도장 위치입니다.

그 지역은 본 위원이 볼 때다른 태화강 대공원이나 고수부지나 거기보다 거기가 사실 위치가 낮습니다. 물이 조금만 와도 물이 스치고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다른 태화강 공원처럼 그런 조성계획은 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을 한 개 만든다든가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거기가 시민의 놀이터라기보다는 수생식물들을 식재하는 쪽으로 해서 홍수 시에 범람을 하더라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식물계열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고정 시설물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는데 축구장, 헬스기구, 식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헬스기구나 이런 것처럼 운동시설 고정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위치가 비가 조금 와도 물이 범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화강근교처럼 그런 시설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수생식물 위주로 해서 범람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한 시설물로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강대길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각종 행사가 사실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축제마다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보면 언론사가 주관을 하고 금액을 동일하게 해야 만이 축제행사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적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하는 행사 때 가보면 인원동원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예산이 많이 편성된 행사는 모 신문사에서 하는데 가보면 사실 행사가 잘 되고 하는데 예산을 조금 비슷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각 행사를 환경정책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시책에맞게 지원을 해서 각 환경단체나 여러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의 제목이나 종류에 따라서 일률적인 잣대로 예산을 책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걷기행사라든지 아니면 체험행사라 하더라도 그 단체나 운영하는기관에서 추구하는 행사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행사들이 너무 비슷비슷한 행사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낭비성 내지는 일회성행사가 되지않도록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행사에 대해서도 같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태화공원 화장실 설치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태화공원 관음사 절이 있습니다. 관음사 절 옆쪽으로 해서 등산로가 배드민턴장 있고 하는데 통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 변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용객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중구 태화공원 쪽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남산이 그래도 울산시의 도심속의 심장이랄까 등산객들이 아침저녁으로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남산에는 가면 사실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김두겸 청장님 하고도 의논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먼저 해야 될지 보고 남산에도 한번 참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3페이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11명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들은 어느 의원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당연직하고 의회 의원추천을 받은 환복위 의원 두 분하고.

누구누구십니까?

지금 현재 이영해 의원님하고 강대길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했고요. 그 외에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33페이지 학교숲 조성 2억2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매년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진달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1개교씩하고 있습니다.

학교 옥상에다 합니까?

옥상에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고 학교부지 내에 공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선바위공원 조성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울산대공원하고 남산근린공원, 신선산공원 그 외도 있지만 그래도 울산대공원하고 남산체육근린공원은 사실 도심속에 있습니다. 노란자위의 땅인데 거기의 지주들은 계속 민원을 넣어도 보상할 생각을 안 합니다. 시에서, 민원인들에게 보낸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우선적으로 보상실시토록 할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공원조성 계획업무에 많은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내용의 답변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바위공원 조성도 사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35년 장기미집행 토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하면서 왜 여기는 지주가 한 사람입니다. 맞죠?

지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4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한사람이 부지를 가지고.

대면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대공원이나 남산공원처럼 시설사업부지 그것만 보상해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는 1, 2차 시설을 하면서 필요한 부지는 대부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매입을 못한 부지가 더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설부지하고 그 외 또 외곽지역에 있더라도 필요한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매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1, 2단계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시설부지 외에 보상내 준 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임야도매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설부지가 필요하면 그 일대는 했겠지만…….

시설부지 주변을 주로해서 매입을 했고 선바위공원은 물론 공원지정이 훨씬 이후에 되었지만 아까도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연간 95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그런 어떤 공원입니다. 그래서 범서지역의 거점공원으로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예산을확보해서 토지보상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까지 가면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건물이라든가 태화강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또 주차장 확충작업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먼저 지정된 공원에 먼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여기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를 빨리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시설부지에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부분은, 시설부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가다보면 도로 오른쪽 주유소 쪽으로 해서 그쪽에는 전부 다 시설부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매입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계획도 좀 축소시켜서 화장실, 주차장, 편의시설만 해서 일부만 매입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했는데 실제로 선바위보다도 사실 문수산 이용을 울산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배 원예조합에서 하나 만들어놓은 것 있고 주차장 부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산을 찾는데 있어 가지고 화장실도 필요합니다. 등산로변에 태화공원에도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문수로 쪽에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문수산에도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선바위공원에 말이죠.

공사 우선순위가 안 맞다 이말입니다.

선바위공원 보상지역의 대부분 건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면 토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36페이지 울산대공원장미원 확장공사입니다. 25억 원 편성되었는데 장미원을 꼭 확장을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미원 축제에 62만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시설만 가지고서는 시설부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충분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확장을 해야 되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다른데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근접에다가 해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장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장미공원조성 확장에 대해서는 전번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되었는데 지금 장미는 15년 이상만 지나면 꽃이 안 핀답니다. 꽃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 해 놓았는데 농약을 1년에 30회 정도 쳐야 만이 잎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수종은 장미보다도 본 위원은 다른 수종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장미축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고이용객들이 62만 명 정도가 찾고 있는 장소로서 전국적으로 장미축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종변경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장미를 갖고 좀 더 특화해서 장미축제가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품격높은 장미축제로 발전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미계곡 그것이 산책로가 되어 있죠?

장미계곡 안 쪽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키고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장미를 심죠?

지금 확장을 하고 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장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른쪽에 못 밑에 갈티못이 있습니다. 못 밑에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장미원으로 확장을 하고요. 또 장미원 쪽에 들어가면 갈티마을 쪽으로 야생분재원이 있습니다. 분재원 주변공터에다가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울산대공원에 보면 현재 117만 평인데 340만㎡입니다. 거기에 보면 넓은 땅을 전답, 계곡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봉우리산 안있습니까? 산을 언젠가는 개발해야 될 때는 높은데 있는 산을 낮은데 매립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사업도 한번 해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계곡만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다른 사업이 무슨 건물을 하나짓는다 했을 때는 토목적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구상 안 해봤습니까?

사실상 울산대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처음부터 조성할 단계부터 목표를 정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녹지대는 보존을 하고 가급적이면 계곡을 이용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컨텐츠를 잡아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3차시설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7페이지 완충녹지조성 부지매입비하고 녹지조성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공원에 가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조경이 잘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 대왕참나무라든가 보면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는 북구 쪽에서 여천동 쪽으로 보면 사실 조금 시에서 관리라 할까 식재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할 때는 메타세콰이어나 버즘나무나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2, 30년 후에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식견이 많으시는 위원님의 자문을 많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예산 507쪽을 잠시 보시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5000만 원 나와 있죠?

예, 2012년도에 빗물이용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올해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각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올해 3개소에 대해서 선암 주민자치센터와 울주군에 있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구·군의 민간의 신청을 받아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빗물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을 재이용을 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법률에 의해서 빗물이용시설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중수도시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중수도 같은 경우 에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고도의 시설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는 힘들고요. 중수도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 롯데호텔에 중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혁신도시 하는 시설에 공공기관 입주시설 중에 한 군데가 참여를 해서 중수도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도시설을 하는 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물이용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부터 시작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단독주택에 대해서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중수도시설은 용량자체도 크고 시설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전부 다 물이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 대체로 빗물이용시설이 일반가정에…….

그러면 중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닌 일반 대단지 이런 데를 사용하고 결론적으로 일반가정 이런 데는 의미가 없는 시설이 되네요. 그죠?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일반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물재이용시설은 빗물이용시설이 되겠고요. 중수도시설은 보다 큰 규모의 시설에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데 그것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모양이다, 그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인 가정집에 중수도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수도로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나오는 물,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 이런 물로서 중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손 씻고 하는 그런 물을 받아서 중수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물을 받아서 정화시설까지 갖춰서 또 손 씻는 정도, 정원수 뿌리는 정도의 중수도로 활용하기에는 거의 경제성이 너무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 들여서 중수도 이용효과가 한 달에 2, 3천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실적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투자비에 0.001% 정도.

그래서 아예 중수도시설은 안 하고 제외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데 52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하고 실태조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전면 국비, 시비, 구·군비해서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이 앞전에 강대길 위원님 자비가 40%가 타당하지 않다.

예, 전에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시골에 영세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거주하시는 주택인데 자부담 40%해서는 흔쾌히 원해서 하는 가구주들이 없다 해서 내년부터는 자부담 40%를 완전히 빼고 국비하고 시비, 구·군비…….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되었다니까 더 기쁩니다. 그러면 전에 울주군입니까 자부담을 들여서 한 곳이 몇 곳이 되죠?

금년도 처음 사업인데 금년도에 38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난 간 것들에 대한 자부담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금년까지는 환경부 예산도 그 선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환불해 주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확실하게 내년 2014년부터는 자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사실 그게 맞는 게 주로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울주군이지 않습니까?

예, 북구 좀 있고.

가보면 사실적으로 말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질의할 때에 자부담이 있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 성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자부담이 아예 없는 게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532쪽에 보면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 죽 나와 있는데 이것도 광특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죽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2012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가 1억 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이것은 설계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변공원 21억 7500만 원 이것이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은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금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하는데 내년에는 주로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21억 원은 토지보상비이고 2014년도 11억 2000만 원 되는 이것은 그대로 공간, 체육시설, 산책로가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미축제는 대표적인 울산의 축제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고 저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한 번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다 받았습니다.

자문 한 번 받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한 번 자문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미원 이것은 확장관계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한 번 자문을 받았죠?

예.

51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 실천사업장 시설개선에서 국·시비 50%해서 1억 4000만 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도 30% 하고 설명서를 보니 그런데, 각 대상업체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저희가 온실가스감 축 의무사업대상장이 있는데 의무사업대상장 외에 학교라든지 빌딩, 병원들을 대상으로 비산업분야에 온실가스감축사업장에 대해서는 참여사업장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저희가 각 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대상될 수 있는 각급학교와 빌딩과 병원과 마트하고 이런 곳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전 마트에 다 보내나요, 아니면 협회에다 보내는 겁니까?

사업장별로 다 보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국가 전체로 하는 사업인데 2012년도 시범사업에 우리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것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30% 정도 줘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로 사업이 LED 교체사업이 주 사업이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기타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들중에 LED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 외에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사업장들의 수요를 받아보겠습니다만 주로 LED 교체에.

지금 현재에 편성된 1억 4000만 원은 주로 LED 교체에다가 투입된다는 거죠?

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수요를 받아보고 그것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43쪽 아까 하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요. 사방댐 조성관리 타당성평가 연구용역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3100만 원이 편성되고 올해도 되고 이것이 해마다 연구용역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방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 다음해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타당성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서.

지금 울산관내에 사방댐이 4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49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49개는 이미 설치된 부분들이고 매년 설치를 하는 부분들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8개소 정도를 사방댐 시설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평가를.

거기에 예산이 2700만 원 잡힌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설치가 되면 또이렇게 용역비는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예, 사방사업이 있는 한은 타당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42쪽에 산림병해충 방제해서 올해 예산에 대폭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줄어든 부분이 1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재선충방제 사업비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사업비에서 대폭 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참나무시들음병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좀 늘어났고요. 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가 줄어든 부분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산되는 그런 추세가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은 울산에 신청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편성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까?

물론 신청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는 매칭을 해서 확보가 되는 사업입니다.

거의 국비가…….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선충방제 사업비하고 솔껍질깍지벌레하고 그렇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엄청 줄었습니다.

지금 재선충 이것은…….

재선충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재선충방제비도 발생되는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확산되는 것은 거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줄어들어도 괜찮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당해연도에 긴급방제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그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 게요. 환경자원과에 BTO자원회수시설 10월에 준공한 거 있잖아요. 200억 원이 우리가 사용료로 편성이 되어서 내역은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200억 원은.

그게 200억 원이 지금 계상은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긴데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짧게.

짧게짧게 해 주세요.

짧게.

짧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짧게 해 주세요.

최대한 짧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돈이 200억 원이 아니고 310억 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뭉치돈 하나만 설명하라 하니까.

310억 원이 아니고 302억 원 그 옆에 설명한 내용 맞죠?

예.

그중에서 그러면 2억 원만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200억 원만.

현재 재정형편상 그렇게 그리고 우리 수입은 연말까지 들어오면…….

거기서 충당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설명서에 보면 우리 광역폐기물 이번에 저희들 조례했던 여기서 소각장 건설비의 금액 얼마나 지출되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면 먼저 이게 우리가 BTO사업자한테 매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최저수입보장을 안 해 주고 반입된 물량에 대해 톤당 사용료를 계상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는데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 다 해서 1600억 원 들었고 소각시설 중에 순수한 설치비만 따져서 톤당 사용료가 원래 7만 6000원 되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 해서 9만 4000원인데 그게 7만 6000원에서 8220원 정도 비율로 소각시설 설치비가 안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중구나 저쪽에서 들어오는…….

아니요. 기금이 우리가 그때 기금을 다룰 때 소각시설비에 해당설치비에 하는 금액을 우리 사용료로 나갈 때 이 돈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금을, 그래서 그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날 기금할 때 방금처럼 소각시설에 해당하는 그만큼은 쓸 수 있다는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 이쪽으로 돈이 기금에서 편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용료로 순수한 사용료가 나가는 것이 계산되면 200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12달 나갈 사용료가 200억 원 되는데 벌써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는 것이 180억 원 170 몇 억 되어 있고 기금에서 2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무거천 하류는 작년에 준공되었죠?

그게 남구에서 진행했는데 저희 상류에 0.15㎞외에는 거의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5000만 원 우리 시에서, 남구청 건설과에서 사업추진 한다 그죠?

예, 국비 5억 원이고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공사한 하류부분에 보면 옛날 무거 복개천 개복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공사한 내용을 알고 있죠?

예.

현장 한 번 가봤습니까?

무거천 그 쪽에 살아서 가끔 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 번 가 봤는데 보니까 자연석 석계를 했는데 큰 자연석이 하단부에 내려가고 작은 것이 위로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돌과 자연석과자연석 사이에 느티나무를 식재해 놨습니다. 벚꽃축제가 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궁근정축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지목 종류를 철쭉이라든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뿌리가 잔뿌리가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광나무도 심어놓고 사철나무도 심어놓고 벚꽃나무를 심어놨을 때 그 벚꽃나무가 조금 속성수인데 그게 컸을 때 지탱해 낼지 의문스럽습니다. 심지어는 해송이 다 심어져 있고 또 합성수지 목재데크를 이용했는데 앞으로 이왕이면 조금 두꺼운 것을 이용해서 볼트도 조금 굵은 것을 사용했으면 하고 나중에 현장 한번 보시면 그 주위에 아마 나무에 좀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던데 나중에 현장 한번 보시고 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녹지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돌과 돌사이에 해송을 심어 놨는데 그 나무가 컸을 때 과연 그 돌이 지탱해 낼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남구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부서들이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녹지과에 풋살경기장 설치공사인데 풋살경기장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시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대체시설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풋살경기장이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있다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시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선호도가 높은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풋살경기장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풋살경기장을 2면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면을 하고 중간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무도 심고 하면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과정에서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근래에 보면 가까이 강남초등학교가 있고 월봉초등학교 있고 옥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조금 협소한데 거기도 한 면에 4억 원 정도로서 다 마쳤는데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인조잔디는 김기현 국회의원님이 질의도 하고 했지만 사실 5년 정도 보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천연잔디나 아니면 테니스장처럼 마사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재료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환경정책과에 환경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하잖아요. 2008년부터 매년 한 편씩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ubc에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의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럼 언제 방영합니까? 1회 방영에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연초에 기획을 짜서 거의 몇 달 동안 계속 제작을 해서 프로그램 방영을 하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경에 방영이 되었는데 이게 2012년도 방통위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도 수상을 하고 이런 기획을 통해서 울산의 환경을 알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좀 합니까? 효과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효과라는 것이 프로그램 한 번을 봤을 때 시민들의 의식자체를 효과를 하나하나 어떻게 수치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었고 울산시의 환경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들을 축적해서 울산대학교에 기증한다거나 학교에 기증한다거나 해서 영상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까?

그 프로그램들은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항상 다시보기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511페이지 기후학교를 운영하는데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으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녹색생활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만 하는 겁니까? 특화되었다고 하면.

다른 시·도들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특화는 여러 가지 환경교육 중에서 기후학교라는 것은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실천운동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리더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런 환경이나 녹색생활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구·군에서 초급과정 교육을 이수를 한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시에서는 중급과정과 고급과정을 개설해서 이런 시민들의 온실가스 줄이기에 직접 참여를 하고 고급과정까지 이수한 사람들은 나중에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전파할 수 있는 활동가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구·군으로 내려 가는 겁니까, 푸른울산21로 가는 겁니까?

이 기후학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푸른울산21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그린스타트운동 지원해서 구·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각 구·군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프로그램 중에서 구·군에서 초급과정 기후학교를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푸른울산21로 내려가는 예산 항목이 어떻게 되고 예산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계속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178억 314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8억 6541만 원보다 10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607억 524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362만 원, 추가변경조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10억 3400만 원 감액된 384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은 하수슬러지발생량 감소 등으로 10억 2418만 원 감액된 321억 8173만 원, 가동설비자산은 회야웅상지선관거 부설공사 등 국고보조금 추가변경조정 내시에 따른 10억 731만 원 감액된 234억 1371만 원, 민간자본이전은 강동하수처리시설 준공 등에 따른 집행잔액 31억 4530만 원 감액된 272억 1870만 원, 예비비 60억 3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9억 4660만 원 감액된 465억 9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 인력운영비를 3617만 원 감액된 15억 9702만 원, 하수슬러지 유입량 감소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1억 5041만 원 감액된 27억 7644만 원, 27페이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를 1억 1712만 원 증액된 34억 3662만 원, 29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요율인하로 2억 원 감액된 26억 4500만 원, 이자율 감소로 인한 환경개선특별융자금 등을 5억 8014만 원 감액된 19억 9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1억 8139만 원 감액된 110억 5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3페이지 하수슬러지 발생량 감소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1억 2364만 원 감소된 34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페이지 동력비 집행잔액 5000만 원 감액된 27억 9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4억 7633만 원 감액된 55억 7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7페이지 하수슬러지 발생량 감소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1억 5801만 원 감액된 15억 4682만 원, 하수유입량 감소에 따른 약품비를 2억 8969만 원 감액된 6억 141만 원, 38페이지 동력비 집행잔액 2500만 원 감액된 13억 4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45페이지 세입은 10억 3400만 원 감액된414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조정으로 회야지선관거 부설공사 6억원과 삼산·옥동 관거정비사업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어진하수관거 민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는 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6억 2035만 원 증액된 814억 4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조정 내시에 따른 회야하수처리구역 지선관거 부설공사 6억 원, 삼산·옥동 관거정비사업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개 민간위탁하수처리장 기계설비 교체, 보수공사 후 집행잔액 79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추가조정 변경내시에 따른 방어진하수관거 민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를 2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동하수처리장 공사준공으로 인한 31억 45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5002만 원 감액된 18억 5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최종침전지 시설물 점검덮개 설치공사 795만 원 감액, 본처리장 탈수동 교체공사 외 7건 집행잔액 39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74페이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조서, 급여비명세서, 예정재무제표, 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13년도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1138억 5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총액 1096억 6973만 원 보다 41억 3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을 전년도 비해 49억 5159만 원 증액된 636억 6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 14억 6453만 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90억 원, 국고보조금 153억 69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이 348억 4864만 원, 영업외비용이 23억 3961만 원, 유형자산취득 249억 8005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28억 5428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41억 3520만 원, 예비비 42억 9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업예산 세입입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의 세입은 651억 3444만 원으로 전년도 비해 51억 2770만 원 증액된 600억 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전년도에 비해 49억 5159만 원 증액된 636억 699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1억 2360만 원 증액된 7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75억 8108만 원 증액된 547억 6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1페이지 인력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해 1억 5493만 원 증액된 16억 9966만 원, 34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의 과목변경으로 일반운영비를 26억 5724만 원 감액된 2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일반재료비는 민간위탁하수처리장 소모품 구입비 1억 866만 원, 39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던 급량비 등이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기타복리후생비 2653만 원, 40페이지 전년도에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슬러지위탁처리비 과목변경으로 기타교체비에 29억 9922만 원 증액된 34억 3617만 원, 41페이지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동력비를 전년도에 비해 8억 2239만 원 증액된 38억 5203만 원, 42페이지 연금부담금 요율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8699만 원 증액된 10억 55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물가인상 등으로 회야·언양· 방어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 2억 2916만 원 증액된 34억 4915만 원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는 요율 인하로 전년도에 비해 5억 4562만 원이 감액된 22억 9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는 2013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1억 7728만 원 증액된 12억 1230만 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상환이자는 상환원금 및 이자율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4억 1523만 원 감액된 11억 2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억 8187만 원 증액된 120억 8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9페이지 인력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해 2억 302만 원 증액된 33억 4740만 원, 53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등의 과목변경으로 일반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해 32억 5551만 원 감액된 2억 7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일반재료비는 하수처리장 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전년도에 비해 7860만 원 증액된 3억 432만 원, 60페이지 약품비는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1억 7673만 원 증액된 10억 3178만 원, 61페이지 전년도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사회보험부담금과 피복비 등이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복리후생비에 3131만 원, 62페이지 전년도에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하수슬러지위탁처리비 과목변경으로 기타교체비에 36억 51만 원 증액된 40억 9456만 원, 63페이지 전년도에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사무기기, 건물유지비를 과목변경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302만 원, 64페이지 동력비는 중계펌프장 관리이양으로 전년도에 비해 4212만 원 감액된 28억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001만 원 증액된 59억 4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5730만 원 증액된 16억 2833만 원, 74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의 과목변경으로 14억 5129만 원 감액된 2억 5300만 원, 79페이지 하수처리장 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일반재료비를 전년도에 비해 3100만 원 증액된 8878만 원, 80페이지 약품비는 전년도에 비해 1억 4482만 원 감액된 7억 4628만 원, 81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사회보험부담금과 피복비가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복리후생비에 2464만 원, 83페이지 전년도에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슬러지위탁처리비의 과목변경으로 기타교체비에 14억 718만 원 증액된 16억 6068만 원, 83페이지 건물, 장비 유지비를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유지비에 7900만 원, 85페이지 전기요금 인상으로 동력비를 전년도에 비해 8145만 원 증액된 13억 9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93페이지 자본예산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19억 9200만 원 감액된 35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하수관거 노후화로 인한 관거정비사업을 위하여 장기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을 전년도에 비해 60억 원 증가한 9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굴화·강동 하수처리장 등 준공으로 전년도에 비해 국고보조금이 80억 5400만 원 감액된 153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대형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전년도에 비해 6200만 원증액된 1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21억 7322만 원 증액된 743억 6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01페이지 유형자산취득은 전년도에 비해 104억 7842만 원 증액된230억 2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야웅상지선관거 2차 부설 공사비 40억 6200만 원, 중앙·우정동 하수관거정비공사비 10억 8000만 원, 삼산·옥동 하수관거정비공사비 60억 원, 야음·대현동 하수관거정비사업 22억 원, 102페이지 구·군 재배정사업비 6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비 2억 2100만 원 증액된 8억 9000만 원, 106페이지 하수처리장 안전장비구입비로 자산취득비를 전년도에 비해 2억 4342만 원 증액된 2억 5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127억 7121만 원 감액된 328억 542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반천지선 관거 등 준공으로 전년도에 비해 156억 8200만 원 감액된 12억 8000만 원, 10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 사용료 지급으로 전년도에 비해 47억 3378만 원을 증액된315억 7178만 원, 108페이지 2011년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기한 도래로 인하여 7억원 증액된 141억 3520만 원, 110페이지 언양 반천 및 주전·당사 지선관거부설공사 준공으로 인한 국고보조 반환금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억 9552만 원 감액된 15억 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강보수공사 등 1억 2500만 원, 하수처리시설물 긴급복구공사비 1억 5000만 원, 중계펌프장 전력설비 교체공사 3억 원, 114페이지 2차 탈수동 원심농축기 설치공사 4억 6000만 원 다음은 117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억 8912만 원 증액된 4억 4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및 펌프장 준설공사 4005만 원, 덕신중계펌프장 협잡물 인양장치 설치공사 1억 9000만 원, 118페이지 내구연한 경과로 하수슬러지 운반용 덤프트럭 구입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예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입니다.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2회 추경을 전체적으로 죽 보면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경예산서 54페이지를 보면 방어진 하수관거정비 BTL은 2억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어진BTL사업을 하면서 작년 말에 총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1월에 준공했지만 그 사이에 사업비 정산을 위해서 사업자 측하고 이것 저것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협의사항들을 전부다 금액으로 다 정산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과정을 사업초기에 3% 정도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총사업비 하락과 그다음 물가상승분의 1% 정도 올라감에 대한 여러 가지 차감분들이…….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2억 원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총괄해 보니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2억 원이라는 말이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거잖아요. 분기가 아니고.

분기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죽 보면 44페이지도 있고 93페이지도 있고 108페이지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2013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9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자도 상환하는 것이 23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원금도 140억 원 정도 상환을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체 부채가 얼마입니까? 내년에도 90억 원인데 지방채 발행액 규모가, 전체가 얼마 됩니까?

지역개발기금의 원금이 404억 원 정도 되고 환특융자가 375억 원 정도 원금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안고 있는 부채가 전체 얼마입니까?

총 발행액은 86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상환이 490억 원 정도 상환이 되었고 그리고 상환잔액이 376억 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하고 그다음에 내후년도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1백4,5십억 원 정도씩 연차별로 계속 저희들이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 경부터는 격감하게 됩니다. 70억 원에서 조금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상환액이 감소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번에 90억 원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그 이유가 광역시 되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2000년대 초반 들어와서 환경관련시설 특히 수처리관련 시설들을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경에 방어진하고 언양처리장을 건설 완료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시설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재정상환 계획을 고려치 아니하고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는 수입과 그리고 저희들이 지출을 또는 상환해야 될 계획들을 전부다 고려를 해서…….

그게 2017년도 기점으로 해서.

2017년경부터는 80억 원대에서 또 다음해는 60억 원대 그렇게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경 되면 20억 원 돈이 안 되는, 연간 상환액이 20억 원 돈이 안 되는 거고 최종 종료는 2024년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부채상환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이후부터는 걱정할게 못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부채가 얼마라고요?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로요.

민자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864억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빼고죠?

지역개발기금이 457억 원 그다음 환특이 410억 원 정도 그래서 8백5,6십 억 원 정도가 지방채로 저희들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이 또한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항상 견주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또 다시 하수도사용료의 추이하고도 전부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한 행보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류경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혹시 유독가스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전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고 초기에도 표집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 통을 해 갔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도 추후에 와서 또 표집을 해 갔었습니다. 주요 가스요인은 황화수소(H2S)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수처리장에도 그런 유독가스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밀폐공간들이 환기를 통해서 회수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음침한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특수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들어가 줘야될 것 같고 그리고 안전문구에는 1인 작업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장비에 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확인을 다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확인을 하고 이러겠지만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설자체가 좀 안전해야 되고 그런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장비를 하고 들어가지만 안전장비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이 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공간자체를 좀 안전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환기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가스를 다시 저희들이 표집을 해가지고 배출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계속사업비가 6개죠. 회야하수처리구역과 농소하수처리시설, 용연처리구역, 용연처리, 태화강 죽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언제쯤 되면 끝나는지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2014년 말경 정도 되면 그러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시가지 관거정비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다 관거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관거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시가지 관거정비에서 제외된 또는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국부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2015년 또는 2014년경부터 다시 손을 대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사업은 농소처리장을 통해서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관거 쪽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의 메인터넌스 그쪽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주력을 해가지고 유지관리 분야에 강화를 시켜야 되지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되면 계속비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60페이지를 보면 용연하수처리장은 약품비가 20% 증가되었고 온산하수처리장은 20%가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온산은 시설비에 약품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용연은 20%가 증가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물 합병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되면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량이 많다 해서 슬러지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량이 적어도 슬러지 농도가 높으면 물량이 높습니다.

작년보다 슬러지 농도나 이런 것들이 더 짙어졌다는 건가요?

좀 짙어졌고 관거정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올린 겁니다.

관거정비를 하면서 슬러지의 농도가 더 짙어졌기 때문에 약품비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산사업소에 보니까 교육출장비가 각종 자격선임자 교육출장비가 있네요. 자격선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물관련 기 전기분야에 각종 전기용량에 따라서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공무원이 전기안전에 대한 자격증을 유지한 채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것을 걸어놓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용연하수처리장에 당초에 63쪽에 보면 1, 2차 탈수동 원심탈수기 정기정비에 1억 7500만 원, 그다음에 탈수동 2차 탈수기 원심농축기 설치공사 신규 4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탈수기하고 농축기하고 또…….

탈수기는 슬러지 마지막 짜는 그것을 탈수기라 하고 농축기는 탈수기에 들어가는 과정에 중간에 농축기라 합니다. 처음 함수율이 99% 같으면…….

1차가 하나있고 2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슬러지가 발생이 되면 저류조에 모이면그 저류조가 함수율이 99% 같으면 농축조를 거치면 3, 4% 정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95에서 96% 정도 되는 이것이 탈수기에 들어가면 원활한 탈수가 되고 약품비도 적게 들고 케익 함수율도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용연하수처리장에 농축기를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고도처리할 때한 대로 했습니다. 예비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심탈수기 정기정비 는 연 1회 하나 보죠?

지금 고도처리할 때 이것도 나온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3년간 사용을 해 보니까 부분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하자기간이지만, 또 뜯은 부분 다음에 발생하면 또 뜯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1년에 1대씩 해 가지고 만약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시공하는 업체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기정비 1억 7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다른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고친부분 또 돌아서서 1년 되면 또 고쳐야 되고 안 그러면 1년도 못가고 계속하니까 오히려 이중투자도 되고 효율적인 면도 못되고 수질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이 기계는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뜯으면 상당히 조립부분도 어렵고 장기간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해서 공장에 오바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 세트로 해 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까봐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마다 한 번 씩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 세트로 계속 해서 돌린다?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총 5대가 되겠습니다. 각각 3500만 원씩 잡아서 1억 7500만 원 했는데 올해 시행해 보고 내년에, 이것이 2년이 가면 그때 수량을 조정하든지 2014년도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보면 민간위탁하수처리에서 석면조사연구용역비 2900만원 편성되어 있죠? 39쪽 이것이 2012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이 되어서 연계되어서 그런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면안전관리법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시행하라고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석면조사.

석면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건축자재 벽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건축물 석면조사는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928만 원. 그것은 60쪽에 보면 건축물 석면조사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련해서는 2012년 4월 29일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면적이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해됩니다. 법시행이 2012년도 4월부터 해서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이 되는 바람에 의무화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하게 되면 2000만 원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데 방금 하수관리과에 회야·언양·방어진 이 석면조사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똑 같은데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직영사업장에서는 직영으로 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 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건의할 것 하나 있는데요. 설명자료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전문위원실…….

위에서 올려주는 게 아닌가요?

실, 과에서 만들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실, 과에서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서의 페이지 수하고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연하수처리장하고 온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도 없거니와 전화번호조차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부터 먼저 볼 수도 있는데 찾아보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자료드릴 때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서 61페이지 하수처리종사자 직원들 작업복이 한 개당 13만 원 곱하기 56명인데 13만 원 같으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냥 일명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위아래로 계속 입게 되는 작업복도 있고요. 왜냐하면 맨홀에 혹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경우는 완전 오픈된 공간이 아니다보니까 몸을 전신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옛날에 제가 남구의회 있을 때 청소 환경종사자들 방한복 이런 것도 13만 원 정도 같으면 단체로 구매하면 사실 질적으로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노조단체에서 몇 %로 떼고 작업복을 구하다보니까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 혹시 구입하게 되면 질적 하락이 있을 수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태화강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