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산외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밀양시 산외면장 박진근. 산외면장 박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부면장 겸 주민생활담당, 류기우 총무담당, 김노정 민원담당, 김상업 산업경제담당, 김영배 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산외면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기본현황, 행정현황, 예산집행현황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외면은 10월 31일 현재 1409세대, 2978명의 주민등록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19개리 39개 반이며 5담당에 직원 14명입니다. 교육시설은 산외초등학교 1개교, 학생 69명, 교직원은 교원이 11명, 행정요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22개 업체에 27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농산물은 깻잎, 풋고추, 대추, 구지뽕 등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행정현황과 77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까지 예산액 4억 9473만 2000원에서 3억 60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3406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주민복지증진, 주민복지행정예산액 1억 4720만 원에 집행액 1억 1837만 1000원이며 잔액 2882만 9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목별 일반운영비 잔액은 1661만 5000원으로 미집행 예산 중 12월까지 민원실 용품 구입 등 8개 분야에 1376만 1000원을 집행예정이며 집행 잔액 285만 4000원은 가로등 요금절감 210만 원, 민원실 등 공공요금 절감 754만 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잔액 40만 원은 세무활동공무원활동비로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잔액은 1165만 7000원으로 이장수당, 회의수당,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12월까지 1112만 원 집행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53만 7000원입니다. 민간이전 예산 360만 원에 집행액 360만 원으로 새마을남여지도자회, 바르게 살기위원회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예산은 397만 원에 집행액 381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5만 7000원입니다. 79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 2억 5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3987만 2000원이며 잔액은 6062만 8000원으로 집행 잔액 중 5699만 4000원은 12월중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63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에 6567만 2000원 중 42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304만 6000원 중 12월까지 1618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686만 2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8136만 원에 집행액 5979만 7000원, 잔액 2156만 3000원입니다. 세목별 일반운영비 잔액 781만 8000원 중 538만 원을 12월까지 집행하고 청사 공공요금 절감액 243만 8000원입니다. 여비 잔액 1182만 2000원 중 12월까지 7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02만 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잔액 192만 3000원은 12월 이내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태료 외 2종에 6건에 1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80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괴곡 소하천 정비공사 외 10건에 1억 9636만 8000원의 사업비로 8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체육시설현황입니다. 산외면체육시설은 금곡체육공원 외 8개소가 있으며 간이체육시설 1개소에 5점, 체력단련시설 9개소에 58점, 부대편의시설 1개소에 2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은 평일 10명에서 30명, 금곡체육공원은 휴일 1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381만 2000원으로 직원 의자를 교체하였으며 민원서류전용 파일서랍을 15만 1000원에 구입하였고 민원실 자동 인증기를 203만 1000원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청사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산외면 청사는 200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2009년도에 990만 4000원, 2010년도에 976만 6000원, 2011년도에 710만 8000원, 2012년에는 10월까지 591만 1000원이 집행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동 단위 각종 행사현황은 4월 24일 기관단체 협의회 주최로 면민등반대회를 개최하였고 4월 25일 자원봉사회 주체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독거노인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12일 산외면 청년회에서 주최한 경로잔치와 11월 3일 체육회 주관으로 산외면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현황, 프로그램별 운영 실적 및 예산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이 있으며 2012년에는 요가,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주 2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배드민턴은 주 3회 2시간씩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 1200만 원 중 9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여가활동 프로그램별 운영실적 및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3페이지 이장 해위촉현황 및 해촉 사유입니다. 2011년에는 2010년 말로 임기 만료된 남가이장을 위촉하였고 2011년 말에는 본촌, 화동이장이 임기만료로 해촉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작년 말에 해촉된 본촌, 화동마을이장을 위촉하였고 단산이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해촉 및 위촉을 하였고 보라이장은 마을주민 총회의 이장교체요구 및 추천에 따라 직권면직 및 위촉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현황은 현재 수급자는 전년도 대비 1가구 16명이 증가하여 66가구 117명이며 장애인은 전년도 대비 2명이 증가한 255명입니다. 수급자 및 장애인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입니다. 급여관리 지정자는 총 11명으로 지적장애 5명, 가정위탁 1명, 정신질환 4명, 치매노인 1명에 대하여 분기별로 통장, 영수증을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페이지 자료 업데이트는 직원변동, 이장변동, 각종 홍보사항 등 27건에 자료를 올리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외면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에 보라마을에 이장님을 직권면직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직권면직을 하셨는지, 혹시 이게 보라마을이다 보니까 765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라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보라마을이장님은 765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초에 아시다시피 우리 분신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이장님이 여러 가지 주관을 하셔가지고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불신임을 하는 바람에 그걸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그거 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 조례에 보면은 주민총회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고 추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 의해 가지고 이장을 우리는 교체를 해 달라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마을에서 스스로 이장님을 같은 회의를 하면은 직권면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교체수순을 밟으면 되는데 그런 사항이 못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원면직을 하는 수 밖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지금현재 하고 새로이 신임한 그런 상태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은 몰라서 그렇는데 그러면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65에 이렇게 앞장서서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해촉을, 총회에서 해촉을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지적했던 내용인데 산외면에는 계약전력을 갖다가 재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기의 계약전력을 기본

작년에 조정되었습니다.

면장님, 조정을 했는데 계약전력이 지금 74㎾로 옛날에 되어 있어가 굉장히 요금이 많이 나온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그러면은 조정을 해서 지금 이렇다 말이죠?

예. 작년에 조정한 게 40㎾입니다. 하반기, 중하반기 때 아마 조정이 되어가지고 올해까지 이래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외면장님 지금 밖에 농성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지요? 저분들이 저렇게 장기적으로 농성을 할 수 밖에 없었을 때에 그에 대한 면장님의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기 분쟁이 시작하고 나서 주민들과 그리고 사업자를 거의 화해와 그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한번 해결할려고 해봤습니다마는 개성이 아주 뚜렷한 분들이고 서로 대화가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화해모드가 안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로 현재 사업 측의 인근토지소유주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축사, 마을주민들 간의 지금 다시 지금 화가 대개 나가 있고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붙이니까 오히려 불붙는 그런 형태가 됩디다. 제가 시도해 보니까.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안 될 것이고 지나면은 제가 그거를 한번 조절해 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도출이 제일 좋은데 다른 직에 보더라도 행정에서 허가를,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그 힘을 믿고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 보면은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두 당사자 간에 서로 역지사지하고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저렇게까지 농성을 해가면서까지 막으려고 할 때는 사업주 본인도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진곤 위원님께서 민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도 민원이 먼저, 물론 사업주 측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내용들은 허가과에서 내어주는 사항들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미촌시유지에도 계사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승마장과 관련해서 지금 저렇게 며칠 전부터 계속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미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아마 산외면에다가 승마장과 허가를 관련해서 먼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민원부터 먼저 해결로부터 하고 난 뒤에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면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그 자리를 말씀 드리면 서로 행정을 니미락, 내미락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좀 아는 대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에서 허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시에 의견이라든지 문서를 내려가 받지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서의 간단한 그냥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견이냐고 아마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장님과 그 이웃사람들한테 물어가 부정적 생각이나 다른 이야기는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길로 저희는 모르고 허가가 난 이후에 주민이 인제 이의를, 불만을 가지고 할 때 그때사 모든 게 허가가 나고 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늦게 알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물론 조금 전에 이게 인제 뒤에 발생되는 민원은 허가 나고 난 뒤에 마을주민들이 승마장 허가를, 사실은 주민들은 허가가 나고 난 뒤에 알지, 사전에 잘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 이거를 거기에 손태연인가 그 사업주가 아마 자기 소, 소를 키우면서 승마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자기 개인의 어떤 거기에 침해되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그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 들어와서 사전에 허가 내기 전에 한번 민원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 그거를 내줄 때에 좀 신중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 면에도 아마 그렇게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기 전에 민원부터 해결을 했더라면은 저렇게 농성을 벌이지도 안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차후 아까 미촌시유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께서나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미리 꼭 민원부터 해결하시고 한 뒤에 허가와 관련해서 서로 행정과 행정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업무조치를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산외면장님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읍면동에서 혹시 밖에 지금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자금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실과소, 읍면동까지 실제로 전체 파악을 2년 동안 해봤습니다, 월별로. 자금을 계획서를 세외수입계로 내고 그에 따라서 익월에 집행내역을 전부다 파악을 했더니 실제로 우리 읍면동에서 약 1년간 요구대비 집행을 보면 약 평균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의 금액을 예금운용에 방해를 하고 있는 요소가 생기고 있다 그렇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우리 특히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이너스 쪽으로 25%를 거의 유지를 하는데 이걸 좀 더 줄여서 실제 계획을 조금 넉넉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 적게 실질적으로 좀 맞도록 해 주시고 다른 읍면동도 역시 산외면은 준수한 편입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 부분 실과소도 다 2년 동안 파악된 자료를 드렸으니까 더 이렇게 정밀하게 검토해서 예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지금 특히 2013년도부터는 에너지 절약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제지가 안있겠나. 특히 공기관, 공공건물, 오늘아침부터 18도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 내의도 입어야 되고 지금 점퍼차림에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자료를 미리 드릴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각종 전기부분만 보더라도 계약전력과 사용전력 대비해서 읍면동간 한번 비교를 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산외면은 74㎾에서 지금 40㎾로 줄여서 예산이 3년째 상당히 줄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950만 원에서 지금 58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거의 400만 원 정도 줄은 겁니다. 절약을 하셨는데 다른 읍면동도 여기에 좀 유념을 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계속 이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지금 밖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이나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이 부분만큼은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이자료 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하면 내년에 아무리 읍면동에서 고생을 하시고 계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엄하게 말씀 드릴 것이니까 특별히 올 연말을 계기로 한번 내년 2013년도에는 개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산내면장 류기용. 다음은 우리 산내면의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문성 부면장 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일국 총무담당입니다. 이종대 민원담당입니다. 우성식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신원인 개발담당입니다.

산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저 얼음골 주차장에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 얼음골 주차장관리는 도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얼음골 케이블카를 개통하고 탑승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실 지은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소변보고 나오시는 분 바지 올리는 거라든지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너무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그렇게 화장실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산림녹지과 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앞에 좀 가림막을 한다든지 이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단장면장 장신재.

단장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읍면동 각종행사에 보면은 우리 단장면에는 봄철 되면은 이팝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가을에 되면은 대추축제로 이렇게 6회, 5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걸 하시면서 보니까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볼 때에 참 많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현재 단장면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수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좀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 혹시 없습니까?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장면에 다들 아시다시피 면적이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 가장 크고 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하천길이가 또 가장 또 길고 또 도로가 저희들 연장도로가 가장 길고, 또 산이 제일 높고 이래서 이 단장면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이런 고장이라는 전형적인 산간형 농촌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행정의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저희들 이팝축제는 사실상 평리지역에 녹색체험마을에 자체적인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추축제는 저희 산림녹지과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평리하천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축제가 거의 효과를 볼 때 저희들 단장면이 특히 대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의 단장면에 연간 관광객이 표충사 또는 우리 단장천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을 보고 있는데 이번 대추축제와 이팝축제, 특히 대추축제에서는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왔어예. 찾아왔는데 실제 거기에 아직까지 대추축제가 부가가치가 일반사업보다 조금 낮고 조직기반이 조금 약한 측면이 있긴 한데 실제 시의 1500만 원 예산의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농산물인 대추를 홍보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시에서 예산의 지원들을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곁들여서 그 대추축제를 제가 몇 번 이래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올해는 특히 나 대추가 날씨가 조금 가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해보다 대추가 상당히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고 해서 상당히 맛있게 잘 먹었는데 조금 본위원이 느끼기에 그때 대추축제를 하면서 제 개인의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값이 1㎏에 1만 5000원인가 하더라고예. 그런데 본위원이 아마 생대추 큰 거 살때에 1만 5000원 주고 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몇 개를.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듭디다.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한테 싸게 조금 공급해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내년에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부의장님 대추를 축제장에서 판매를 할 때 한 20% 정도 다운이 되어져서 좀 싸게 파는 거고 대추 자체가 결초가 되는 대추는 비가림시설로 해서 실제 상당히 원가가 좀 많이 먹힙니다. 그런데 대추축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일반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보다는 한 20% 정도 홍보를 위해서 다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싸게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장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읍면 여가활동프로그램은 이게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읍면마다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반드시 지적해서 읍면동별로 동일하게 하시고 안 그러면은 나머지부분은 농협과 생활체육회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시비절감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상남면장 이재승.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동네체육시설물이 상남면이 타지역에 비해서 30곳 정도가 되는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인제 마을별로 되어있는 체육기구입니다. 체육기구는 인제 읍면동 우리 노인정 회관 앞에 되어 있는데 주변에 뭐 이렇게 잡초나 환경정비는 저희 읍면에서 하고 시설물의 설치확충이나 보수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그 동네 곳곳에 가다 보면은 소리가 많이 나고 또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있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읍면동을 다 관리를 할라면은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거기 손길이 못 미치고 있거든예. 그러면은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물들을 일괄 고장난거라든지 수리,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면에서 받아서 면에서 체육시설사업소로 이렇게 서로 업무공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차원에서 한 가지 이렇게 당부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삼랑진읍에는 기타 면보다는 기초수급자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숫자가 1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인제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기초수급자가 수급자 혜택을 보고 있다가 또 탈락했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숫자가 10여명이 줄어듦으로서 또 생활고에 직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굉장히 춥고 이러한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긴급복지대상자라든지 이런 또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추운날씨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랑진읍이 실제로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이 다른 읍면카면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고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의 차상위, 그 위에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각지대의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읍장님 대민행정의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자료 35페이지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작년에 비해, 예년에 비해가지고 약 43명 정도가 어쨌든 줄었습니다. 우리 하남읍에서만. 전년도에 470명에서 금년도에 427명으로 줄었는데 특별히 뭐 줄은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기초수급자수도 읍면동 중에서도 최고 많고 또 증감폭들도 줄은 숫자도 최고 많은 데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읍의 기초수급자가 많은 이유는 덕인요양원에 거기에 주소를 둔 분들이 전부다 하남읍의 소속으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줄은 사유는 사망이 20가구,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소득이 발생해서 기준 초과된 16가구, 또 본인이 다른 사유로 포기하는 가구가 9가구, 전출이 10가구 그래서 사실상 기초수급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공통으로 제일 첫 산외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전체에 공지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자금수급계획과 배정 어떤 결과를 볼 때 다소 좀 무계획적으로 자금을 운영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금이 사장되거나 또 적금을 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금수급계획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구요. 이번에 하남읍에서는 계약전력을 2010년도에 53㎾서 2011년도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43㎾, 10㎾를 계약전력을 줄임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약 250여만 원, 280여만 원 그렇게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잘 좀 더욱 더 살피셔서 다른 읍면동에도 하남읍과 같이 예산절감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격려를 하셨는데 우리 격려한 부분 내용을 보면은 부북면이 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자꾸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면장님 여가활동프로그램 예산을 약 630여만 원 되는데 신청을 해서 지원받습니까? 읍면 공히 예산은 얼마 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읍면 공히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더 많이 하면 조금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때 내 질의를 했는데요. 행정이 여가활용프로그램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산을 우리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협을 이용하고 생활체육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기 좋겠다. 어느 면은 1000만 원이 넘도록 또 예산요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어느 읍면은 300만 원만 하고 있고 한데 여가활용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각종 농협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때로는 너무 과다하게 참여를 하다 보면은 행정이 리더하다 보면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또 모임중심 위주로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있고 하니까 적절히 농협과 생활체육회 조절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좀 적이 하게 꾸려 나가는 것도 보기가 좋겠다. 한번 참고할 용의가 있는지.

예. 저희 부북면 같은 경우 에는 농협에서는 가요교실 한 가지만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저희들이 강요해서 참여시키거나 그래하지는 않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댄스나 다른 또 체육과 관련된 것은 또 생활체육회에서 많이 활용을 했지요. 전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갖다 불러서 지역주민들을 여가 활동하는 거를 많이 하기도 하셨죠. 전에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지난번에 부북면과 상동면, 그리고 무안면이 재난 크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특히 부북이 제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 인제 복구를 거의 다 했을 텐데 지금 복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북면에 2011년도에는 굉장한 피해가 있었는데 부북천, 제대천, 도방천, 위양천, 무연천 소하천 각종 소하천이 다 터져 가지고 공사를 거의 완료를 다했고 부북천 같은 경우는 2년차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공사분은 지금 뭐 완료 중에 있고 아직 내년까지 지금 실제로 해야 됩니다. 109억 정도로 봐집니다. 다른 데는 준공검사만 남겨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2013년도 호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좀 현장에서 챙겨 주시고 2011년도 7월 9일과 관련한 어떤 재난에 대해서 응급복구계획이라든지 여러 전반사항으로 볼 때 부북면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재난대비에 정말로 만전을 기하고 열심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특히 저수지가 많습니다. 여름 되면 우리 읍면에서 항상 저수지 수위 관리를 인제는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수위 관리를 농어촌공사와 밀양시 행정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역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동면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상동면장 정태호.

상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역시 앞에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상동면에 지난 해 재난과 관련한 복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동면은 이번 2개의 태풍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잠수교가 3개가 있는데 2개가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고 또 포평천이라든지 소하천 등에 여러 가지 이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 11호선이 물이 우리 밀양강이 범람을 해서 범람하는 바람이 인근 비닐하우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뭐 주위에서 많이 도나 국비를 지원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소하천 작은 것들은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2개가 유실된 잠수교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잠수교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다리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다리를 건설하기로 했고 74억 정도 지금 설계가 완성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대를 안했습니다마는 시도11호선이 범람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11호선 도로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석축을 좀 쌓든지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올 12월중에 확정을 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면은 하천이나 지방도, 국도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지난 해 산사태와 관련해서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곳이고 산사태 지역에 어떤 공사진행 과정도 면장께서 좀 세밀히 살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상동면에 수범사례를 내 놓은 걸 보고 사진을 게첨 해서 수범사례를 내 놓은 게 색다르구나. 상동면이 수해재해피해는 많이 봤지만은 또 이렇게 신안마을같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같이 자력복구를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격려차 전체 행정사무감사 중에 한 번 더 격려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뭐 상동면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님, 오늘의 읍면에, 8개 읍면에 마지막 이다 보니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관리를 세무과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은 읍면동과 연계하는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악성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읍면에 계시는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알 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그런 활동사항들을 갖다가 세무과하고 잘 연계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65페이지를 보면은 전기요금현황을 보니까 올해에 전년도 비교해서 상당히 사용이, 전기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줄이게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기가 사실상 사용하는 양은 그리 비슷합니다마는 계속 절전형 전기가 들어오고 이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금 노력한 결과도 있고 이래서 전기사용량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11월, 12월 달 아직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류 같은 경우 옆에 그게 올해는 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유류를 사용하지 않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류는 지금 사실상 우리 청사 난방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난방은 지금부터 하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10월 말까지는 유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상동면과 관련한 감사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