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 구상, 중기재정 운용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수립되는 201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과 국가와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시계에서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고 2012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역사ㆍ문화 및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도시발전정체 및 기반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자족성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비전을 시민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으로 정하고 4대 시정방향으로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생동하는 지역경제, 자연친화 청정도시, 수준 높은 문화교류 등을 토대로 경제 하남, 희망 하남, 청정 하남, 행복 하남, 안전 하남 등 6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도시발전 정책방안을 수립하여 수도권에서 제일 살고 싶은 하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기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따라 세입은 완만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내수경기 회복세의 악화로 인해 세입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 등 사회복지에 재정지출 확대와 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에 지출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재정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ㆍ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관리 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우리 시의 세입ㆍ세출 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장기적 지방세는 국내ㆍ외 경제가 불투명하나 국내 경제 완만한 상승과 미사지구 입주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경기 영향을 덜 받은 공유재산임대, 질서위반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수입이 주요재원으로 금년대비 약 40%감소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소원인은 미사보금자리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부담금 등이 줄어든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의존재원은 국가 및 도 예산에 영향을 받는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재원은 미미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기 기간 동안 201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환경기초시설의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인한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재원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은 인건비 393억원, 물건비 241억원, 자본적 지출은 998억원이 되겠으며 경상이전이 1,126억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 4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투자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풍1동주민센터 이전신축공사 26억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36억원, 광주향교 경관광장조성 공사로 32억원, 영유아 보육료 139억원,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공사비로 50억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250억원, 미사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48억원, 덕풍2동 구청사 일원 공원 조성공사 55억원 등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103년도 분야별 증감사항과 계획기간 중 연차별 재정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 등 변동에 따른 세수추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정ㆍ보안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교육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재정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소요에 합리적인 대응을 위하여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ㆍ융자심사 확행 등 중기 재정계획에 실효성이 있도록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경상적 예산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1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