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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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정책실은 어등산 관광단지조성사업,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사업, 문화콘텐츠조성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물론 문화관광 전체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관련 사업들에 대한 계획 수립 등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문화수도정책관이 문화관광정책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관광정책실장이 임명되어 주요업무에 대한 정책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정책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관광정책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정책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임영일 문화수도정책관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 임영일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관광정책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세부사업 실행과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예향 광주의 정체성이 담긴 다양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 기반 구축과 문화산업체 유치를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있는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운영, 관광시장 개척활동 등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308억 7,600만원보다 99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78억 9,100만원으로,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 프로그램 운영, 비엔날레상징타운 조성 등 28억 3,900만원, 신창동유적지 토지매입, 전통예술상설공연 프로그램 지원 등 14억 3,900만원, CG활용프로젝트 제작지원, 문화콘텐츠 기획·전문인력양성·취업지원 등 36억 1,3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67억 8,000만원으로, 상록도서관 건립, 남구 구민도서관 리모델링 20억원, 광주비엔날레지원, 시립민속박물관교육센터 설치 등 21억 1,900만원, 지역S/W성장지원, 공예문화산업육성 등 16억 6,100만원,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10억원이며, 기금지원사업은 33억 5,500만원으로, 문화바우처사업 지원, 문화예술지역협력형사업 등 26억 9,300만원,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지원, 여행바우처운영 지원 등 6억 6,2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빛고을문학관 건립사업으로 2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 7,0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3,200만원, 사용료 수입 등으로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971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068억 4,900만원보다 96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수도정책관실은 225억 8,100만원으로, 빛고을문학관 건립 등 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77억 5,700만원, 지방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예술사업지원 126억 4,100만원, 빛고을커뮤니티센터 차입금 이자상환 등 21억 8,300만원, 문화예술진흥과는 177억 2,100만원으로, 광주문화재단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 51억 4,300만원, 광주비엔날레개최 준비 등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육성 76억 3,300만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 등 49억 4,500만원입니다. 문화산업과는 153억 7,800만원으로, 투자진흥지구 운영 등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55억 2,700만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등 문화산업콘텐츠개발 58억 3,400만원, 영상정보산업진흥 등에 40억 1,700만원이며, 관광진흥과는 74억 5,800만원으로 김치축제 개최 등 관광홍보 및 마케팅지원 등 58억 3,1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등 관광인프라확충 16억 2,700만원, 시립도서관 등 4개 사업소는 340억 3,100만원으로, 시립도서관 53억 4,000만원, 시립미술관 71억 8,000만원, 문화예술회관 187억 6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28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2012년말 총 10억 4,900만원이며, 이중 5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2억원으로 시립예술단체 초청공연 출연보상 1억 6,600만원, 이자수입 3,4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6,000만원으로 시립단체 악기 유지보수 및 단원출연보상금 등입니다. 따라서 2013년말 기금조성액은 수입잔액 4,0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0억 8,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2013년도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발전,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끝나고 또 예산 심의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서 115쪽 세입예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문화관광정책실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6억 6,800만원이나 삭감된 91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어요. 내용으로 볼 때 56억 단위가 삭감될 정도라는 것은 2014년도 개관을 예정한다고 문화전당을 짐작하고 있는데 그럴 계획에 앞서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버리고 나면 2013년도에 업무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약간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보면 거년도에 건축물 문화거점 재정사업이 65억이 있었는데 이것이 카톨릭센터를 해 가지고 거기다 5ㆍ18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것이 당초에는 아특사업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사 가지고 매입해서 5ㆍ18아카이브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인권담당관실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올해는 빠져 있고, 일부 CGI센터 장비 구축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줄어든 56억 6,8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른 쪽으로 이관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이 완료되었다 한다면 완료된 부분이 예산이 있었어야 완료되거나 그 문제가 정리됐을텐데 그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완료가 되고 그렇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거나 이관이 됨으로써 그 사업비가 적어진 것이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완료된 사업 자체가 우리 소관에서 벗어났다는 얘긴데…….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2012년도는 그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고 이관됨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줄어진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2014년도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돈이 더 들어와도 바쁘고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많은 내용이 삭감되고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산서상에서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난감한 부분이라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은 차질없이 계속해서 계속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문제인데 신규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의해서 매년 전전년도 제출하면 전년도에 승인이 나가지고 그 해에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문광부 아문단의 예산 총 실링이 1천억원입니다. 1천억을 가지고 전당공사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676억이 전당 공사비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300억을 가지고 아문단 꾸려나가고 저희들 아특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전당 완공까지는 다소 어렵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쪽으로 이관됐거나 그런 문제가 완료되어있다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서상에서 볼 때 상당히 차질이 많아서 지금 물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앞두고 문화전당 건물 안에 채워넣을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 새로운 문화지식이라든가 문화의 창조 방향, 또는 항유를 위한 콘텐츠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소요될 예산이 적어도 한 2,50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콘텐츠 전당 문제는 어차피 문화부에서 하지만 우리 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포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아직 확정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아시아문화계획을 지난 번에 언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원장 이야기가 한 2,500억원 정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2013년도에 800억,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년 800억씩 소요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선 문화부에서는 내년에 국회 예결위까지 135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으로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내년 초부터 그 안을 마련하는데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존경하는 정현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그래서 2월 경에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받아서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을 하시듯이 연차적으로 800억 정도씩 계산을 해 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이번에 확보액은 135억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차이가 너무 많고 이렇게 해 가지고 800억 정도로 가는 것이 그래도 원활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추진이 잘 되겠는가, 또 앞으로 확보 방안은 어쩌는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희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콘텐츠 관련 업무는 문화부 소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800억이 소요된다는 것이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줄은 압니다. 그래도 2,50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놓고 볼 때는 연차적으로 이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지, 그것이 꼭 확정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135억과는 너무나 거리가 많고 생각 차이가 많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또 앞으로 확보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우리 시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 안의 확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문화전당 건물 안에 채워넣을 콘텐츠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문단 전당기획과에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은 115쪽 보겠습니다. 국내차입금 빛고을문학관 건립예산 20억이 사업부지 매입비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빛고을문학관 건립 사업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5년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는 의재로라 하니까 증심사 입구를 놓고 말하는 것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증심사 입구가 아니라 증심사 부근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전통문화관 그 앞쪽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비는 123억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 자리로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당초에 200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전통문화관 바로 위 부지, 그러니까 어린이집 부지로 확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건축제한까지 해 놨었거든요, 2010년에. 그래가지고 건축제한기간이 금년 2월까지 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작년에 기왕이면 우리 시비를 아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 광주공원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양여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시일은 가고 그래서 다시 그 장소로 하려고 보니까 건축제한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주가 어떤 장애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동구청으로 신청이. 그래서 안 해 줄 수는 없고 물색하던 중에 그 바로 앞쪽에 성촌마을에 아트컬처파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앞에 남향으로 되어가지고 사업부지가 더 넓고 그리고 문학단체에서도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올해 11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올해 중반에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의회에. 그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연초에 바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지난 번에 잠깐 설명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이 2009년까지 15년까지로 7년간이나 계획됐는데 2009년 지나간 지가 지금 한참이거든요. 2015년, 눈 앞에 내일 모레 다가오고 있고 그러는데 2013년 예산을 놓고 2015년까지 본다면 3년간에 불과하고 지나간 햇수는 지금 4년이나 지나버렸는가요?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안 맞지만 당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광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을 받지도 않고 또 이러한 내용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여태까지 방치되어 오다가 이러한 절차없이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갑작스럽게 편성을 했어요. 의회의 의결도 없었고, 또 여러분들의 설명이라는 것은 예산심의를 앞두고 불과 며칠 전에, 2~3일 전에 우리에게 와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 것도 잘못이지만 아직 토지매입에 대한 준비도 다 되어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20억원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자체는 우리에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 절차에 대해서 안 맞고 있는 부적법한 절차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문제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 예산 세울 때 이 부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때 부지 문제는 내년에 세우기로 하고 그때 용역비만 먼저 세우자 그래서 부지 문제가 작년에 누락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 세우게 됐는데, 그 세우는 방법도,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부지 확정이 11월달에 정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있고 그래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초에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단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얼마든지 의회의 의결을 미리 거칠 수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한시해 왔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토지매입비를 갑자기 편성한 것 자체도 사실은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토지매입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꽤 전에 해졌다 해도 우리들이 엊그제사 설명을 들을 정도 됐으니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이 부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행자위에서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용역비만 반영을 하고 내년에 부지를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용역비는 그런다 셈치고 이 토지매입, 성촌마을이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관공서에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의로 못하는 거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인간의 거래를 갖다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다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한 금액을 갖다가 흥정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같은 가격으로 책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협의매수가 안 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행정절차를 하려면 지금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모든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것은 시설 결정이 되어있는 토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시설결정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제사 준비하는 거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지 확정이 11월 19일날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지 확정은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주민들 간에, 사인들 간에 모든 협의가 끝나서 부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끼리 이 자리가 적정하겠다 해 가지고 여태 시간을 많이 버린 뒤에 이제사 부지 확정을 했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모든 확정이 사전에 사인 간하고는 안 되거든요. 먼저 행정 확정이…….

종천

나종천위원

부지 확정을 했다 한다면 이제서라도 시설결정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바로 들어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바로 들어가면 한두 달에 되는 줄 아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시간이 걸릴 정도가 아니라 20억을 편성 않고도 그것이 빨리 가도 6개월에 못하고 길게 가면 1년도 가게 되고 시설결정이 그렇습니다. 누가 한줄 아십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해 가는데 시설결정을 하는데 빨리 가도 6개월, 늦어지면 1년여,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이 돈은 아직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하면 올해 12월달에 바로 할 계획인데 내년 3월에 끝납니다. 3월에 끝나면 바로 부지매입을 해야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부지가 편성이 안 되어버리면 이 사업이 중단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중단될지라도 시설결정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돈을 지불하고자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토지매입을 하는 절차는 완전히 시설결정이 되어서 예고가 된 뒤에 사업결정이 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겠지요. 감정하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감정해서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고 또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기간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물론 그렇더라도 이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 3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고, 내년 3월에 안 되면 우리하고 어떻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3월에 끝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 협의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 3월에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된다라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말할 일은 아닌데 그렇게 빨리 될 일도 아니겠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시설결정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하십시오, 하고 그냥 놔두면 몰라도 이의신청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정되어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감정을 하는 시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하게 되면 절대 쉽게 안 되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고 협의매수가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을 놓고 볼 때 부지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확정됐다라고 인정도 안 해 주고 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만 인정하고 있는 거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적극 협조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런 것하고 행정적인 내용하고 같이 흐르고 있겠습니까? 정리할게요.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이 20억원은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사업내용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차입을 해서까지 또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편성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진행된다 한다면 계획이 선 뒤에 추경에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정리가 될 수 있고 주민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일이 잘 되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1시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리모델링, 전번에 감사 때 지적했는데 반박자료 내 가지고 뭐라고 하셨던데 참 답답하대요. 무조건 예산이 어쩐다 그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시립민속박물관 교육센터 설치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 40%만 있고 시비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141페이지. 시립박물관에 이것을 하니까 광특 40%만 되고 시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248페이지에 개보수로 해 가지고 3억 2천을 넣게 하는 것은 중복 편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실무자들하고 다 이야기해서 한 거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말 길어지니까. 저희가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논쟁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논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깎아버리면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안 맞잖아요. 시립민속박물관 설치되는 것,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치더라도, 동의하는데 광특이 40%가 되고 시비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24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시설물 공사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논리가 딸릴 것 같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필

문상필위원

잘 아는 실장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실장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박광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시립민속박물관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한데 예산 상황이 불투명해서 우선 국비 광특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광특을 우선 편성하고 추경 재원이라도 차후에 되면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저희가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명을 해서 광특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요지는 저희들이 받아놨기 때문에 광특을 먼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동의하는데 시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248페이지 시설비용을 다시 했다, 이 말씀은 동의하시는 것이고?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시비확보는 좀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안 해줘가지고 시비 확보를 못한 거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내용에 대한 것은 민속박물관에서 고유하게 자체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자 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광특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광특만을 먼저 편성해서 추후에라도 시비를 확보하자는 의견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248쪽에 나와있는 것은 당장 민속박물관에 불편한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자는 차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는 말씀하시지만 내용 상으로는 중복편성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어쨌든 이 센터는 하시더라도 시비 확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 한 가지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민속박물관을 하면서 광특도 저희가 문화부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러한 타당성을 인정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경에, 물론 예산 상황을 전체 고려하지 않고 저는 문화예술진흥과장 욕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됐습니다. 다른 이야기할게요. 248-1에 조형물 설치한다는데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왜 이때 하는 겁니까, 기존에는 안 하시고? 필요했다면 진즉 하시지.

정식

양정식시립민속박물관장

민속박물관장 양정식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누구 조형물 설치합니까?

정식

양정식시립민속박물관장

조형물은 사람이 아니고요. 민속박물관에 오는…….

상필

문상필위원

작가가 만들 것 아닙니까?

정식

양정식시립민속박물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관람객들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많을 때는 하루에 2천명까지 옵니다.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보통 하루 1천명 가까이 오는데 그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제가 7월달에 그쪽으로 가 가지고 자체적으로 천막을 구입해서 애들이 쉴 수 있고 또 점심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조형물을 했다는 겁니까?

정식

양정식시립민속박물관장

그런 조형물하고,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김제에서 군산가는 구간에 보면 바람개비가 서 있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 문의해 보니까 한 개에 300만원 정도 가는데 그런 것하고 일부 바람개비 동산 같은 것을 해 볼까 하는,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10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저한테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문화재단 관련해서 각 언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산은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계획 없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1분 내로 정리하시되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런 대안이 없으면 저희가 예산을 다 깎아야 됩니다. 그런 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스테이시켜야 되는데 대안이 뭔지 1분 내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문화재단 예산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상필

문상필위원

사업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쉽게 말해서 타 실ㆍ과에 필요없는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걷어내고 이 사업은 그야말로 재단 자체에서 개발한, 재단이 있음으로써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장님, 문화재단 문제는 각 언론과 시민사회, 의회에서 수도 없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되더라도 자구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보여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획 하에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들은 위원장님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세 번째, 시립미술관 전문관리보존 인원이 없어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최소한 컨버서더 정도는 1명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국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다음으로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고, 전시계획도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이고 좋은 작품들을 3,600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가지고 광주에 걸맞지 않게 미술품이 관리되거나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컨버서더 1명 정도는 이번 정리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증액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시다시피 조직 문제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7쪽을 보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문직 기획특집 관련 예산 1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2012년도 행자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문직 기획특집으로만 지출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억원 예산 어떻게 집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컬처인이라는 문화전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획적으로 계속해서 아문단과 연계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컬처인에게 1년 동안 1억원이 다 소모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10% 절감해서 9,000만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컬처인이 어디서 발행되는 것인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무등일보 산하에 있는 전문 문예교양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 컬처인은 주로 지역에만 있는 문화홍보지 아닌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홍보효과는 얼마나 났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효과까지는 아직 따지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은 12월까지 집행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예산에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2013년도부터 사업예산제가 아니고 성과예산제로 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홍보를 그렇게 기획하셨으니까 이 홍보효과가 도대체 얼만큼 났는지, 이것은 분명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예산이 문화전당 문화산업 관광현안업무 등 기획홍보로 되어 있어요. 성격이 풀비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지에만 홍보하는 내용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전문지도 있고 지금 아문단에서 홍보를 도맡아서 했는데 아문단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나눠서 해 보자 그래서 작년 1억이 되어서 올해 1억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전문지도 있고 또 TV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전문잡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광고 홍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획홍보잖아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런 홍보비는 대변인실에도 있고 또 다른 홍보비도 있고 그러는데 전문기획 특집으로만 하라, 이런 특성에 맞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회 기획특집으로 나가니까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었다든가 그래서 방금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작년과 같은 형태로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올해 홍보효과도 보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홍보가 더 효과적으로 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이 적절하게 홍보가 중복이 되어서 나간다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중복되지 않도록, 조성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과 134쪽입니다. 옥공예 전시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설치비가 1억이고요. 공예품 보험료가 1,200만원이지요? 134쪽, 133쪽에 공예품 보험료 1,200만원, 옥공예 전시관 1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지금 시청사 광주은행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규모가 90㎡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더 확장하고 기왕에 기증 받은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작품 중에서 기증 받은 작품들은 몇 점이나 되는 건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기증 받은 작품은 전체 46점에 해당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체는 몇 작품인데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현재 20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증작품은 46점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전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런 공예품들의 기증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청 청사 앞에 다 지어준다 그러면 이것이 타당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좀 의문시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내용들은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민속박물관이라든가 전문전시관에서 전시를 해야지, 시청 청사에다가 1년 동안, 또 여기서 1년이 아니면 몇 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전시를?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현재 상태는 장기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옥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가 특별하게 옥 생산지도 아니고, 이를테면 시청에다가 이런 공예품을 전시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공예산업이라든지 지역산업하고 연계가 되는, 또 이것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해야 될 터인데 이것이 훌륭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곧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년 전체로 봤을 때 몇개월을 하든지 간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오. 설명을 하지 마시고 시립미술관이나 전시관이 있는 쪽에 검토를 하셔서 거기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하면 하지만 거기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면 훨씬 사람들도 많이 오고 관람객들도 많이 오고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시청 청사에다가 이것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봐 주시고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것이 중국 관광객 연결을 해서 했던 사업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시립미술관에서는 공예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런 의견도 있고 당초 2009년도에 이것을 기증하면서 상설전시관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10일간만 전시하고 말아버리니까 굉장히 민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고 보니까 평균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관광객 유치도 좋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 기증하는 기증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또 시의 산업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한 전례가 되고 그런다 그러면 다 전시관이 지어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물론 차별화는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 105호가 되어가지고 아주 국제적으로 명성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메리트가 있다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37쪽에 민간경상보조비로 G-POP 페스티벌 관련 예산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그때 K-POP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추경에 세우자 해 가지고 안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했고 작년 행자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까지 되어가지고, 그래서 K-POP, 광주는 G-POP이다 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행사의 목적을 보면 청소년 대중예술 프로그램인 댄스, 그룹가수, 가요, 보컬, 퓨전 등을 발굴 및 공연하겠다, 발굴하는 거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발굴도 하면서 공연도 하고, 광주에 K-POP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도 육성을 하고…….

현애

정현애위원

어디에서 발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조이댄스라고, 광주에 K-POP 전용 전문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배출하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다섯 명이나 발굴이 되어가지고 광주를 알리고 있고, 그래서 K-POP 분위기를 육성해 보고자, 그리고 전당이 개관되고 나면 그런 것과 연결시키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G-POP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추경에 해 보자 하다가 추경에 안 되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기획인지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발굴사업을 이어갈 건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매년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전당이 개관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많이 벌어져야, 전당 뿐 아니라 광주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발굴된 가수들은 나중에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협회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하는데 이것이 보조금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보조금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섯 명 정도가 발굴이 됐다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현재 실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명한 가수로, 우리 국내에서 알려진 유노윤호라든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문화산업은 특히 우리 시민들의 향유층이 있어야만이 성공이 된다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획해 가지고 어떤 일회성 행사만 해서 몇 사람 발굴되고 난 후에 끝나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광주하고 거의 인연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시지만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G-POP이든 이것을 향유하는 향유층 형성이 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적 특성과 연계된 뮤지션들이 발굴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전문가들은 이렇게 일회성인 것보다는 복합문화관 형태로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와 K-POP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설 정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의 행사, 일회성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놀 수 있는 문화공간들을 확충해 주는 것이 조금 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당 내에 엄청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광장이, 거기에서 K-POP 행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성숙이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광주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전부 도청 앞 광장으로만 몰리겠습니까? 지역적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본적인 복합문화관 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K-POP 전용구장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야지 각 지역에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POP 대회에 참석하고 그러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고 무조건 대회만 열자, 이렇게 되면 전시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총인 시설과 관련해서 사다리 타기로 담합을 하였다는 보도를 보면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지금 놀라고 충격에 휩싸여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고을문학관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말씀 나온 것 말고, 몇 가지만 좀더 여쭤볼게요. 용역 계획추진, 장소 부지를 저는 먼저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지가 제일 먼저 결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지금 전통문화관 바로 위에 부지, 어린이집 부지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떤 이유로 저기가 선택이 됐나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때 제가 용역서를 보니까 14개 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

정성

서정성위원

용역의 결과란 말씀이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 다음에 여기로 옮기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국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볼까 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지를 할 때는, 어린이집 있는 데, 증심사 올라가는 데잖아요. 여기를 할 때는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 들어갈 때 기존에 국유지가 있는 것을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때는 여러 가지…….

정성

서정성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언제 결정하셨어요, 광주공원? 그것도 올해예요. 올해 1월이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009년, 10년 했다가 올해 1월에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국유지기 때문에 예산 아끼기 위해서.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확정은 안 되고 계속 줄다리기를 했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2년 1월달에 발표를 하는데 무엇이 확정이 안 돼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내부적으로 장소를 결정해 놓고, 그래가지고 국방부와 계속 줄다리기를 해 왔었습니다. 안 되니까 다시 앞으로 옮겨지게 된 거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리 가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리 가려고 했는데…….

정성

서정성위원

다시 또 이리 가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리 가려고 했는데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동구청에 냅니다, 장애인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그 앞으로 부지를 옮긴 거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가지고 여기가 금방 그 이유로 안 되니까 건너편으로, 이리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심사숙고하고 좀더 배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추슬러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을 누가 변경하고 결정하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주관해서 하실 때 이것들이 발표가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리 간다 했다, 저리 간다 했다, 물론 누가 거기다 대고 투기를 하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도 일관된 행정의 표본들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내부적인 확정이었지, 이것을 확정지었다고 저희들이 외부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삭감되면서,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를 먼저 거쳐야 되고 부지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었잖아요. 저는 올해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지가 정확하게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필요치 않는 예산이 아닌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오죽 했으면 지방채까지 해서 했는데 문학단체에서 다른 시ㆍ도에는 50여개소가 있는데 아시아 문화 조성사업을 하는 문화수도에 문학관이 없으면 되겠냐, 빗발치게, 하루면 우리 담당 사무관, 30번 전화를 받습니다. 그 부지 문제는 어쩌냐 계속 그래가지고 홍인화 위원님 계십니다만, 작년에도 부지 문제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만 하자 해서, 내년에 부지를 세우자, 그렇게 양해를 얻어가지고 올해, 그것도 40억 중에서 20억만 우선 세운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시민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문학관이 세워져서 빨리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는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의회도 통과하고, 어차피 지금 세워놔봤자 전체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고 그 후에 예산이 세워져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의 오랜 숙원이고 문학인들의 지대한 관심과 계속 이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되거든요. 그래서 3월에 도시관리계획이 끝나고 나면 바로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원칙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127쪽에 있는 것, 그것과 연관되어서 차입금 이자상환에 7,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함께 다뤄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광주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현재 정확한 통계는 자주 없어지고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240여개 정도…….

정성

서정성위원

269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 뒤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269개.

정성

서정성위원

그때 말씀드린 관리, 평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께서 작은 도서관에 관심도 많으시고 시장님께서 해서 위원님들이 베풀어주셔가지고…….

정성

서정성위원

관리, 평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관리, 평가하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했습니다. 평가결과도 있고 그리고 잘 되고 있고…….

정성

서정성위원

평가는 누가 하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시ㆍ구 직원 합동평가를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관리는 구청에서 구별로 합니다. 260개가 아니고 97개, 저희들이 지원한 작은 도서관.

정성

서정성위원

97개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검토해 봤었는데요. 이것이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6석 이상, 1천권 이상이고 건물이 33㎡ 이상이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도서관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법률에 나오는데 이것을 선정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지원을 타기 위한 선정이 아닌 건지, 제가 가서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다니까 지원된 도서관에 대해서 관리하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작년에 선정할 때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홍인화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참여를 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지원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30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산의 문제인가 의지의 문제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쭉 보면 이것이 예산의 문제인가 의지의 문제인가 헛갈릴 때가 있어요. 시민들의 의지나 시의회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의지만, 또 시장님의 의지만 반영이 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마 예산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시고 내년에 하시고 싶은 그러한 의지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인데, 또 이것이 위원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축제 예산이 올해 반영되지 않았던데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의전팀에 보니까 행사준비 1,500만원, 집행요원 보상비 해 가지고 14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시민의 행사는 보통 실외행사가 있고 실내행사가 있는데 작년에는 실내행사였기 때문에 올해는 시의 기념식만 하자, 그런 취지가 있고 또 타 시ㆍ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이 작년에 갑자기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아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추경에 3억이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1억 깎은 기억이 있는데, 2013년은 안 하시는 게 확실하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13년에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않습니다. 실내행사로 기념식만 개최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또 우리 정책관님이 바뀌시면 누구 또 와 가지고 갑자기 하셔버릴까봐, 확실하게 못 박기 위해서 안 하시는 것이 확실하시고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시비가 비매칭됐는데요. 아직 미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공공도서관 말씀하신가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몇 페이지?

민종

김민종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장덕도서관하고 푸른길 도서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시다시피 올해 착공식한 데도 있고 세 군데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을 201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금액이 많은데 추경에 괜찮으시겠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장덕도서관은 약 9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특히나 우리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장덕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해 달라, 구립도서관으로 하라, 추진 과정들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구립도서관으로 해서 건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시가 하시는 정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시가 시립도서관이 없는 광산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설득을 하고 구가 나서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정책은 어느 시ㆍ도 못지 않게 저희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관심만 쏟지마시고 예산서를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문제에 의지의 문제가 느껴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이나 의회의 의지가 아닌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의 의지로 편성한 예산이 하나 있어요. 133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뭐 질의할지 아시지요? U대회 연계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입니다. 설명 짤막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앞으로 2015년 U대회하고 연계해서, 말씀 그대로 문화예술교류사업을 사전에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에든버러 축제를 상호 교류하고자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독일의 라이프치니라든지 또는 카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사전에 교류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에든버러 축제에 자스민 광주 관련해서 브랜드 공연한다고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별 다섯개를 받았네, 어쩌네 했지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산건위에 가 계신 전주연 의원이 회의 때도 말했습니다만, 웃자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 들어가지고 별 다섯개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도 했었어요. 여러분께서 내놓은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 T/F팀을 구성해서 4월 5일 교류대상 도시를 선정하고, 6월, 9월 공연 개발을 하고 9월, 10월부터 교류공연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공연을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준비 자체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스민 광주, 당시에도 그런 준비기간에 대한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시장님께서 독일을 방문하셔 가지고 즉흥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간에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개발해진 공연물을 가지고 상호 교류 공연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새로 공연물을 개발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1억인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이 추진계획을 저한테 그렇게 주셨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요? 추진계획을 다시 주세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위원한테 자료를 줄 때 제대로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방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다른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현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옥공예전시관 운영, 여러분들이 올해 시설 공연장을 늘리겠다고 1억을 올리셨는데, 여러분들이 2011년 의회에 메트로미술관 설치사업으로 해서 2억을 올려가지고 이것이 사고이월되어서 2012년, 작년에 이것을 우리 의회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러분들께서 옥공예상설전시장으로 준공을 하셨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의회에 상의하신 적 없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사직공원 관련해서도요. 이런 건 좀 개선하시게요. 의회에서 장주원 선생 옥공예 상설전시장으로 쓰라고 이 예산을 2억을 준 게 아닙니다. 메트로미술관 설치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예품이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에 전시하는 것이 좀 그렇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메트로미술관 설치할 당시에 2억을 다른 사설 미술관도 많고 밖에 있는데 굳이 시청에다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누구의 의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한 의지 표명하셔서 잘해보겠다고 하셔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의회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장주원 선생 옥공예 상설전시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과정 전혀 없이 확장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1억을 다시 올리시는 것이거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메트로미술관 설치는 아시다시피 시 청사에, 그때 공무원들의 제안에 의해서 1등이 나가지고 그것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좀 편협적으로 되어서 다시 T/F팀을 그때 구성을 해서 그러면 1층의 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공간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비즈니스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견실이라든지 포함해서 하자. 그래서 다소 좀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어떤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하지요. 똑같은 사무를 같은 사람이 봐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한 사람이 봐도 날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보는 시안 자체가 다르는데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하시겠다고 하고 잘하리라고 믿고 해 드린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하시리라고 믿고 해서 해드렸으니까. 그렇지만 과정들 중에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수정이 있었을 때는 최소한 의회하고 상의하자는 것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죄송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꼭 이런 시점에 와서 예산할 때 정말로 막, 예산 깎이고 이러면 시장님한테 잘못 보이고 시장님이 여러분들 인사고과에 영향 미칠까 봐서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머리 조아리고 이럴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좀 잘해 보자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일단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10분만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산수도서관, 사직도서관 해 가지고 다 해서 자판기가 몇 대 있습니까? 세입 이야기 좀 해 볼까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산수, 시립, 사직 관련 자판기가 24대인가 있던데…….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22대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떤 데는 24대라 나오고 어떤 데는 22대라고 나오고 그러던데요. 대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전체 수익을 어떻게 씁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커피자판기 22대 중에서 12대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10대는 각 관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내역 좀 다 주시고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 상황을 주시고, 임대료 수익이 어떤 경우는 12만원부터 9만 6,000원까지 차이가 나던데, 차이가 난 이유가 뭐지요? 세입에서, 대당.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대수가 다르니까요.

상필

문상필위원

관장님, 대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내가 평균을 24대 나누기 7로 해 가지고 수익에서 나눠 가지고 하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개수가 다른 것은 나도 알고 단순한…….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판매 매출이요?

상필

문상필위원

뭔 말인지 모르신가? 시립도서관 나온 데가 어디가 있지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171페이지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자판기 한 대당 평균 나누면 임대료 수익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9만 6,000원 나온 경우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고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개당이요? 제가 알기로는 대당 위치에 따라서 매출…….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근거도 보여주세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자료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됐습니다. 레지던스 관련 물어볼까요? 레지던스는 어떤 경우에는 2억이 지원이 돼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몇 페이지?

상필

문상필위원

125페이지. 어디에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몇 개 단체에 얼마얼마씩?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잠깐만.

상필

문상필위원

결과 이야기할게요.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에 2억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체 몇 개가 되는가하고,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전체가 작가가 9명인데 그 관련된 차이점이 뭔지 이야기를 정확히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해되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시립미술관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시립미술관은 양산동 스튜디오라고 별도로 산하에…….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것 다 아니까요. 아는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차이점만 이야기 해 주시라고, 차이가 다르니까. 어떤 경우는 7개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가 좀 달라요, 차이가. 내용이 다른 이유를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라고.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설당 3,000~5,00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4개 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문화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251페이지, 시립민속박물관 연구관 호봉이 이렇게 된 것은 보고 받으셨나요?

정식

양정식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식

양정식시립민속박물관장

우리 정원이 별정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산을 현원에 맞춰 가지고 별정 5급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실에서 정원에 맞춰 가지고 연구관으로 세우다 보니까 기본급에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인가요?

정식

양정식시립민속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쭤본 것은 자료로 하고요. 저는 찾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소관이요. 예산서 139쪽에 자본보조로 각종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에 대한 보수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수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잘 가꾸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의 시 지정 목조문화재가 지금 몇 점이나 되지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동구 3점, 서구 3점, 남구 10점, 북구 4점, 광산구 10점 해서 약 30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숭례문 화재 이후에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충효동 정려비각 단청 실시, 단청 공사하고 있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목조문화재 단청공사가 또 하나 올라와 있던데요. 단청공사가 그 뒤쪽, 142쪽인가, 어쨌든 거기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청공사를 하는데 방염처리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거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방염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과거에 숭례문도 방염 처리를 못 했는데요. 그 이후로 문화재청에서 부랴부랴 목조문화재 방염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금년 8월 13일날 프로젝트파이어라는 경도방재 약품을 선정해 놨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약품을 사용해서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다는 인증이 되어야만 목조문화재에 방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문화재청에서 적합한 새 방염제가 인증됐다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문화재청에서 인증을 했으면 그런 정도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효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방염을 어디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어라는 약품으로 방염이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만약에 그 문화재가 그 방염으로 인해서 백화현상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는 목조건축물 300여점이 이미 방염처리가 됐어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방염 안 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실해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확실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방염처리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방염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실한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인을 해 보시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단청만 비싸게 하고 지나가면 결국 이것이 화재로 소실되어버리거나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손실된다는 거지요. 예산도 낭비가 되는 거고 또 화재에 약한 목조건축물로 남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인증을 했으면 가져다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남은 하나도 처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명확하게 주시고 이 다음에 목조건축물에 대한 방염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지난번에 보니까 2011년 화엄사 각황전에도 방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단청이 되지 않은 문짝 같은 데다가 일부 방염조치를 한 그런 사례는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종합적으로 자료로 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방염문제가 상당히 목조문화재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다만 약품의 백화현상 문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현애

정현애위원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방염재가 인증되어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말씀하신대로 염려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어쨌든 우리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주라는 말씀이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아까 문화예술진흥과에서도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류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하나 있지요? 화려한 휴가라고, 정보문화예술진흥원에.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정여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 사업은 2011년부터 17년까지 총 7회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이것은 화려한 휴가 작품을 개발해 가지고 몇 회 공연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여기 광주광역시 지원 상황을 보게 되면 2011년부터 17년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을 국제교류사업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행을 지금 일본과 하고 있고 엊그저께 일본에서 우리 의회에 약 30명의 관계자들이 방문을 해 왔어요. 화려한 휴가를 일본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당시 투쟁 유적지들을 모두 돌아보고 지금까지 쭉 양쪽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진흥해야 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에서는 화려한 휴가 작품 개발 쪽에 염두를 뒀고요. 이 작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 작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과에서…….

현애

정현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화려한 휴가 공연을 위해서 9,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 와서 화려한 휴가는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확정, 그러니까 상품의 개발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2013년도 예산을 약 1억 5,000 정도를 구상을 해서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반영되지를 못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원래는 언제까지 선정해서 하기로 했었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최초 만들어진 아특사업의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2017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 구상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작품답게 키워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느닷없이 삭감해 가지고 이미 국제교류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 버리면 민간기업들이 갑자기 어떻게 이것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작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예산안 부분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문화산업과 소관에, 5분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갬코 관련 법정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산업과에?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올해 증액한 것이 12억 5,000만원인데, 증액한 주 사유가 소송 관련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인건비 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갬코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어쨌든간에 위약벌이라든가 국제적인 소송관계를 로펌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 예상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법정비용으로는 사무관리비까지 여기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정관련 비용으로는 얼마가 된 건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약 9억 3,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러 번 이 이야기가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우리 행자위, 특위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현재까지 갬코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 해 가지고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원에서는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감사원 당시에는 아무래도 GCIC 대표가…….

현애

정현애위원

GCIC 대표가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 부분은 형사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GCIC 대표가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민사소송을 해야지요. 시에다가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갬코 대표에게 확실하게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캠코관련 법정비용들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시에서 모두 다 법정소송비용까지 본예산에다 세워서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GCIC라는 회사 자체가 거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도 구속된 상태이고…….

현애

정현애위원

페이퍼컴퍼니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런 관계에서 지금 저희가 GCIC 대표한테 우선 재산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해 놨고 채권추심까지 진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또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내용을 보면 당시 갬코 대표가 이미 이것이 사기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2011년 10월에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비용이 10억 이상 들고 그리고 K2 측이 재정능력이 없어서 승소하더라도 받아낼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투트랙으로 해서 다시 재사업으로 계약해서 간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이 법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것은 내부에서 이미 검토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로, 승소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하는 판단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법정비용을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소송에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시에서 전부 다 맡아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다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추경에, 테스트를 위해서 에스크로 70만불이 간 것이 있거든요. 그 소송을 11월 22일날 미국 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다음 단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추이를 봐서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그때그때 봐서 통제 하에 두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통제를 하고 여러 주변상황들을 많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자료만 간단하게 요구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해외청소년교류지원 예산이 1억이지요? 그런데 교류 예상인원이 4천명인데, 그렇다면 1인당 2만 5,000만원 꼴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171페이지 보면 어떤 경우에는 26대이고 어떤 경우는 22대로 나오거든요, 시립도서관. 이것도 차이가 뭔지 그것하고, 매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관련해서 관리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리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립미술관 작품구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구입경위 있잖아요, 구입방법.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우리 시에서 관광협회에다 위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두 개 자료를 가능하면 오후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별로, 관광협회하고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행해주신 주요사업조서 77쪽에 나와있는데요. 양림동 역사마을과 관련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5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되어가지고 15억원으로 했어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염방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아서 추세가 알맞은 내용이고 사업내용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역사문화마을 조성이다 그러기는 했는데 어째서 5억에서 10억이 갑자기 증액된 것으로 보아서 원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당초 총 사업비는 307억입니다. 쭉 진행되어오다가 계속 집행이 늦어지면서 금년 예산은 5억만 계상을 했었고 내년부터 다시 정상적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미 투자되어 있는 예산이 22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기 투자되어 있는 예산이 221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2/3 이상 추진이 됐는데 모든 형태라든가 여건들은 갖추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안 되겠습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떠신가요?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이 꽤 많은 돈이 투자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전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은 없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7대 문화권 사업 중에 사직공원, 양림동 쪽이 교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체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 1, 2, 3차까지 있던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사업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1단계 사업으로는 주로 양림동산에 순교자공원, 문학소공원, 이런 것을 추진했고요. 주로 호남신학교 부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근대사립학교, 그리고 의료원 기념관, 이런 공사를 했고요. 3단계 사업이 2011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이 진행 중 이다 그 말은 1, 2차 사업은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마을 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차 사업으로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어떻습니까? 3차 사업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1차, 2차 때 돈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양림동 숲 조성이라든가 순교자 기념공원 조성 같은 것은 이미 끝난 내용이고…….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돈 액수로 봐서는 3차 사업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앞으로 80억 가까이 예산이 남아있는데요. 앞으로는 주로 주민 참여형 예산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용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 상태예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이전까지는 예산의 시설비 목으로 세웠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 연유는 지금까지는 주로 토목, 건축 관련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디자인 쪽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디자인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정해지지는 않고?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큰 돈을 움직여가면서 문화마을을 만든다든지 역사적인 내용들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해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좋은 일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성격 내용으로 보나 또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미한다라고 볼 때 관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민간보조로 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형의 그런 사업들이 완성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돈만 주고 팔짱 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전부 다 관광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디자인센터와 관광과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만 민간 쪽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팔각정, 사직공원 전망타워도 여기와 관련 없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것은 우리 소관으로 아특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별개인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근에서 일어나는 내용은 맞는 거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팔각정이라든가 사직공원 전망타워가 내용으로 보아서는 별개의 사업체 같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인근에서 일어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런 사업 속에 함께 같이 얻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이 사업은 사직국제교류문화타운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기본계획용역이 수립되어 있고 역사문화마을은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양림동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사업, 그리고 구청 주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공원에 별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해 간다는 것이 잘못 됐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가 이것을 이전을 받든, 적어도 남구청, 아니면 우리 관광과라든지 관계 문화정책실에서 이 문제를 관리 감독을 하면서 남구청 같은 데서 이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주위에 꽤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가지고 진행하는 내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해질까, 혼자서 어떤 프로그램이 서가지고 거기 알맞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진행했다면 모르지만 부분부분마다 전부 다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남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총괄 지도 감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할 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광과 직원 1명이 다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총괄기획은 관광과에서 하고 집행은 민간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아직 결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산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으면 이것을 자치단체에 다시 이전 목을 바꿔서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술적으로 어쩐다고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한다 못 한다를 우리가 결말을 내리기 전에 관계 과에서 총괄 감독해 가는 입장으로 하고, 적어도 하부기관인 남구청 정도로 해서 총괄 지도감독을 해 가면서 여러분과의 행정적인 유대를 잘 갖고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형으로 되어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켜 놔두고 누구에게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떤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있지도 않은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의지를 하고 맡겨놔둔다는 것은 조금 마음 속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잘잘못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관리감독해가는 과정은 있겠지만 우리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지, 민간자본이전을 받아서 공사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자치단체 이전으로 했을 경우에 고려해야 될 것이 이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종합건설본부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디자인 쪽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하더라도 디자인적인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토목, 건축,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토목, 건축과 같은 나타난 기술적인 업무 같으면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문화적인 감각이 깊은 내용이라서 남구청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문화적인 감각과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입장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있는 부서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때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도 감독 하에, 또 남구청이 총괄 지도감독을 해 가면서 민간자본이전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업자 선정이라든가 용역 여건이 만들어지고 나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얘기지 거기가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입장은 못 돼요. 그런 것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기는 것은 다양한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잘 맞게 떨어질까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돈이 300억이 넘는 그 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분부분 잘못 되고 나면 나중에 서운한 생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전국문학축전인데요. 무등산과 함께 하는 전국문학축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문학축전이라는 이름으로 무등산을 전국 문학인들과 함께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는 그런 홍보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은 따로는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주상절리대라는 내용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주상절리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애를 쓰려고 하면 그 홍보 과정이라든가 계획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물론 문학인들을 통해서 시나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당면한 과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가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해 봤더니 중앙에서 의견이 무등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등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전문적인 검토의견들이 제시는 됐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무등산은 우리 광주는 물론 이고 호남인들에게, 적어도 전라남도, 광주시민들에게 무등산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깝게 품에 안고 있는 입장인데 무등산에 있는 주상절리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문학인들과의 유대를 가지고 그런 여건들 속에서 문학인들이 이제 금방 말하시는 수필이나 시를 짓고 발표를 해서 그런 쪽에서 홍보되어가는 그런 여건들이라도 있어야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여건들도 없이 그냥 주상절리대가 모양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유네스코에 등재할만 하다라고 해서 해 봤자 솔직히 우리가 중국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어느 일부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한다면 무등산과 함께 하는 주상절리대를 수필이 됐든지 시가 됐든지 글로 만들고 발표하고 또 홍보하는 여러분들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과 관련해서는 그것 뿐이 아니고 문화산업과에서도 산 테마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축제가 무등산에 관련된 축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지금 설명을 못 드렸지만 분야별로…….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어찌 되었든 주상절리대 같은 것을 알리든지 무등산을 알리든지 하는 내용은 다른 의미에서도 많이 얘기는 되지만 이것이 문학과 연관되어가지고 알리는 것도 꽤나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전국적인 홍보 혹은 발표내용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를 타서 우리 쪽에서도 그런 홍보와 발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식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특히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또 저희는 주상절리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전에 아태 지역에 지질공원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무등산을 문학하고 연계해서라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특히 인터넷 상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합당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짧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정리하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학축전을 가지고 홍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많아가지고요. 133쪽입니다. U대회 연계 국제문화예술교류,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U대회에 예술작품을, 그러니까 브랜드공연 작품으로 제작된 것을 가지고 사전에 외국의 각국 도시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뒤에 135쪽 전통예술 상설공연 프로그램 개발 5억 증액되었는데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것은 아리랑 축전인데요. 5억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전체 국비 5억하고 시비 4억해서 9억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따라서 증액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금년 예산은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리랑축전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평가 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땠습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평가에 아리랑 공연물은 대단히 좋았고 다만 거기에 관련된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엄청 동원되고 참여가 아주 부족했다는 시민들의 의견인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 의견에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시민의 동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기술이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앞에 1억원의 문제도 그렇고 아리랑축전, 저는 아리랑축전이라고 그래서 북한의 아리랑축전이 온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무튼 그런 것이고 이것들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맞습니다. 아리랑축전에서 어떤 공연물을 개발했고 또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해서 새로운 공연물을 개발했었는데 가장 호평되는 것이 아리랑축전에서 나온 공연물이 가장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개발하고 점차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U대회 연계한다는 것도 이 공연물을 거기 가서 공연한다는 내용이지 실제 개발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무튼 중복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137쪽에 있는 G-POP 페스티벌, 신규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G-POP 페스티벌은 광주에 있는 조이댄스학원에서 유명한 K-POP 스타들이 창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매개 요소로 해서, 그래서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 내고 광주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취지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을 따로 목을 잡아서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만들어진 창착공연물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청 1층 옥공예 전시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억 증액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기존에 옥공예 전시장을 90㎡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보이고 중국관광객을 겨냥해서 하려면 그보다 더 큰 대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1층에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이 시립미술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옥의 대작을 사실상 실제적으로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청도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고…….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이 아니라고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개방을…….

정성

서정성위원

시립미술관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가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미 시청 1층 본관에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 전시실을 설치한다는 것 아닌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확장해서 더 하겠다는 얘기신가?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되어있는데 그 옆에 시정홍보판이 쭉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홍보판을 뜯어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다 작품 몇 개를 더 설치하면 훨씬 더 나을 것 아니냐, 그래서 보완하는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점 수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본인도 기증하기로 했고, 더 추가로.

정성

서정성위원

그럼 계속 거기다 놔두실 계획인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시청이 존치하는 한 거기에 계속 존치할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계속 거기다 전시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바닥 공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립미술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공간들을 다른 공간으로 같이 함께 활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팸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시정질문 때 팸투어 그 이후의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 나십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정성

서정성위원

자료를 주셨지요. 어떤 자료를 주셨어요? 유치현황하고 교류현황, 이용실적 주셨어요. 그러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이것이 팸투어의 결과물이라고…….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팸투어를 오면 그냥 투어를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팸투어는 와서 알고 가서 다시 알려줘서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투어가 팸투어잖아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주라고 말씀드렸더니 팸투어를 했던 그 결과만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이 파악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팸투어가 아니라 그냥 투어로 규정을 해야지, 팸투어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를 들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북경 금색연대 노인교류단이 팸투어를 왔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금색연대에서 여러 번 왔거든요. 금색연대는 전국 단위니까, 중국의. 그래서 전부 다 추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그때 팸투어 당시에 관광성 행사가 아닌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오는 팸투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오는데요. 우리가 중국에 여섯 군데 정도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열 군데로 확대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여섯 군데 기존 거점들의 저희들 파트너들이 한번씩 오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 시장 개척할 때 그쪽 여행사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5천명 오고 교류현황도 왕성한 것 같은데요. 계속 달라지고, 제가 보는 자료는 계속 바뀌고, 물론 이것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 이후에 1월부터 왔던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그 자료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품 구성이 판매 1년 전에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내년도 상품이 나와야 되고요. 중국의 경우는 6개월 정도에 가격이나 상품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전부 다 일 대 일로 대응시키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왔다 가잖아요. 그 이후에 피드백을 받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팸투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입니다. 시립미술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올리셨던데요. 구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관장님은 안 계신가요? 어디 가셨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구입절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향성은 그렇고 절차 말씀해 주십시오.

작품 추천 학예연구직이신데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미술관에 근무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면 2배수로 추천해 가지고 구입을 하잖아요. 추천자 회의를 할 때, 학예연구직 중에 추천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신가요?

열 분이 모두 추천하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예연구직에서 추천을 하고 추천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로 넘기시지요?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위원회 모실 분을 선정하는 분은 누가 하신가요?

학예연구직에서요?

열 분이 추천해서 이 위원회도 선정을 하시네요?

추천해서 위원회를 올리시면, 그 위원회를 추천하면 관장님이 승인하시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구입 작품이나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고 영역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아주 공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서 제대로 구입을 하고 계시겠지만 구입절차 내용을 보면 학예연구직 분들이 대부분 추천도 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약간 우려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작년에 5억이었지요?

4억 5천 집행했지요?

그 이유는 10% 절감 때문이었지요?

올해도 5억이 올라왔는데 10% 절감하실 거지요?

우리가 이번에 실제적인 예산을 짜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것도 10% 절감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나중에 안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구입도 많이 해야 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시장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잘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CT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T연구원은 총 사업비 규모가 1,967억으로 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결정이 됐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정여배입니다. 예.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주관 기관도 광주 과기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작년 12월달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으로 해서…….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전액 국비인 사업이고 주관 기관까지 정해져 있는데 CT연구원 T/F팀 참석수당, CT연구원 설명회 개최, CT연구원 활동 민간인 실비보상, 이 예산을 굳이 우리 시에서 세워야 됩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재작년 12월달에 「문화진흥기본법」에서 CT연구원이 광주 과기원을 주관기관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금년도 예산도 이와 똑같은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문화부 진행상황을 보고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만, 문화부 용역을 현대경제연구원에 맡겨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광주에 설립을 하되 독립연구원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독립연구원으로 간다든가 규모 면에서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번 더 트라이를 해 볼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액 국비로 되고 주관기관까지 선정이 되어있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 같아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우리들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CT연구원이 독립기관으로써 독립청사, 마련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부분들 노력하시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T/F팀 참석수당, 연구원 설명회 개최, 이런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예산 목하고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T/F…….

민종

김민종위원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서 가는 부분인데 그 전 단계에서 있었으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1년이라든지 2010년이라든지 그런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증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갬코 사업과 관련해서 법률 소송비용이 9억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앞으로도 9억 3,000만원 말고도 7억 9,000만원 더 필요하시다 그러고, 이렇게 일을 벌여놓으시고 항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9억 3,000만원 중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9억 3,000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소송하면 거의 못 받을 승산이 큰 부분이 있는데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서 찾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정원을 3명 증가하시겠다고 예산에 포함하신 것이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정원 3명 있고 또 나머지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증액시킨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인원 3명을 꼭 증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금년 이사회에서 투자유치활동이라든지 또 시설관리인력들,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민종

김민종위원

최근에 진흥원이 증원을 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금년 3월 28일이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몇 명 하셨어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이사회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당연히 이사회에서 하셔가지고 하셨겠지요. 3명 증원 인가를 올 3월달에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이사회에서?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증원하셨잖아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 전에 증원은 작년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1년?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때 몇 명 하셨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때도 3명 정도…….

민종

김민종위원

투자조합 관련해서 그때도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러신다 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담당하신 과장님으로서 인원 3명 증원이 현재 상황에서 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회 의결을 떠나서.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량이나 새로운 업무, CGI센터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밖에 나가서 마케팅하고 또 끌어올 수 있는 인력들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인력들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진흥원에서 3명의 인원을 증원하실 때, 2011년도에 갬코 관련한 사업, 여기에 플러스 투자조합 설립하는 부분까지 해서 3명을 증원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3명을 증원하실 부분이 아니고 감원을 해야 될 상황 같거든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때 투자유치팀으로 온 인력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진흥원 자체의 만성적인 적자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사업을 벌이시면서 또 다른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셔서 증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2011년도에 3명, 다시 2013년도에 3명, 이런 식으로 매년 하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화산업정보진흥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덕적인 문제가 의심이 되는 이러한 사안들이 이사회 의결이 되면 모든 게 다 합법화되는 것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아닌 부분들, 우리 광주시가 일정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특히나 책임지셔야 된다고 봐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적정 인력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원장님 오셔가지고 조직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논쟁을 할 수는 없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문화 콘텐츠 특성화 브랜드 상품 발굴 지원, 시비 2억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억원으로 매칭이 되어서 추진됐던 사업이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3년에는 국비가 미반영되고 시비만 2억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지금 기존에 아문단 특별회계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 문화자원을 원천으로 해 가지고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문단 특별회계, 이쪽 재정 상황이 문화전당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중단되었고요. 우리 시비로 2억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 사업을 그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쭉 해 왔던 사업이라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왜 국비가 중단됐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전당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재정적 한계도 있고 또 전당 쪽에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다, 콘텐츠 개발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당 측에서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중단했는데 우리 시가 이것을 계속해서 시비 1억에서 다시 1억을 추가해서 100% 증액하셔가지고 안고 갈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지금 당장 중단하면 이 사업을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단하면 준비했던 그 업체들도 충격이 크다…….

민종

김민종위원

업체들은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중단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한번도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업체들은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업체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국비가 중단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내년 예산도 금년 수준에서 당연히 반영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2012년에 국비가 5억에 시비가 1억이 되어가지고 6억이 됐던 사업인데 국비가 중단되어가지고 2억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연명을 해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궁색한 설명이지요. 이것이 지금 6억 갖고 2012년도에 뭐하셨습니까? 무슨 일한 내용입니까? 전부 다 영상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영상 콘텐츠. 세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영상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지만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덧붙여서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작품구입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광주시립미술관의 어떤 정체성 확립이라고 할까요? 이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쳐본 적이 있나요, 시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쪽하고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광주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미술 작품 활동 중에서 다른 시나 다른 도시에 특징이 있다, 이런 부분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작품들을 작년도에는 몇 작품이나 구입을 하셨나요?

작년도, 2011년에.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 확립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할까요?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공청회나 토론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인권·평화도 매우 중요한 가치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지만 또 하나 호남의 중요한 미술사적인 특징으로 남종화가 있잖아요. 남종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상파 미술의 대가였던 오지호 화백을 비롯한 인상파 작품이라든가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들이 우리 시립미술관에 없다. 그러면 광주의 미술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남종화의 어떤 진수, 남종화를 대표할만한 작품이 광주시립미술관에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의재 선생님 작품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은 아니라고 하는 평들이 있어서요.

만약에 작품 구입비가 너무 적다든가 이런다 그러면 기획을 해서 그런 정도의 어떤 것들이 확실하게 필요하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작품비를 어느 시점에서는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시립미술관다운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그런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구입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우선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꼭지이긴 합니다만,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전시켜야 될 미래산업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이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광자원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연구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관광협회가 사단법인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관광협회가…….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사단법인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단법인이고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체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총 12개 사업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한 20억 정도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은 거의 다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습니까, 관광진흥을 위해서? 우선 문제로 지적되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관광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일차적으로 관광진흥과가 있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관광뷰로인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컨벤션뷰로.

현애

정현애위원

또 마이스산업팀도 있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국제교류과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관광진흥을 하고 있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여러 단체와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중복이 되어 있어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시간적으로 봐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관광협회는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고, 컨벤션뷰로에 관광팀이 2010년 11월 12일에 생겼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신규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뷰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도 설립된 지가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은 관광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좀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사업들은 피하고 해외유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 내에 관광진흥은 무엇을 하기 위한 조직입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당초 관광공사를 설립을 하다가 문화재단에 관광정책실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도 콘텐츠 개발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콘텐츠 개발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또 뷰로와 마이스팀은 주로 해외관광을 유치하는 사업을 맡고 있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저는 관광진흥과가 이런 업무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정하지 않고 옛날에 해 가지고 주던 사업이니까, 그 협회에서 하던 사업이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협회에다 관행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세금을 잘 집행하고 있다,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관광협회는 관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쩌냐 그러면 해외에서 관광을 유치해 오는 것이 주가 아니라 광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밖으로 가서 관광을 하든 어쩌든 이런 관광사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우리 시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시에 어떤 이윤을 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게 사업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광협회에서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의 사업과 연계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훨씬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과거에 해 왔던 사업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또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재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팸투어 이야기도 나왔고 그랬었지만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위탁, 이런 것 등은 거기서 할 수가 있겠지만 해외 관광을 위탁하는 일을 여기서 전부 진행하게 하는 것은 중복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광주시의 관광이 이벤트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패키지가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인문화교류사업은 현재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교류는 뷰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관광협회에서 하는 일을 문화재단에서 같은 성격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문화재단을 설립한 기본목표에 맞게 문화재단에서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이런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지, 여기에 사업을 유치하는 일에 성과를 주고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면 중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관광을 유치하는 사업은 이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뷰로나 마이스팀으로 넘기고 관광협회에서 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들은 관광협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지적은 제가 조금 있다 차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개의 사업 중에서 법적으로 이것은 꼭 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야 될 사업은 무엇무엇입니까? 법적으로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야 될 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무엇인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굳이 법적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관광협회의 성격에 가장 부합되는 일 같은 경우가 관광의 날 기념 행사라든지 안내소 운영, 시티버스, 해설사, 이런 업무는 관광협회에게 가장 부합하는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관광해설사도 관광해설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관광협회에서 적정하나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광주시의 문화재를 외지인들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학생들이 오거나 그러면 교육적 기능도 매우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관광협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관할하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이런 정보를 주고 싶어도 잠시 왔다갔다 하는 관광협회의 입맞에 맞게 활동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들이 제대로 발휘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해설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자체 내의 의견들을 조사해서 문화원 협회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 문화관광해설사의 기능이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협회에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에만 맞는 교육 내용도 되고 연수내용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버리니까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팽배하고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12개의 사업 중에서 살펴봐서 이것이 꼭 관광협회하고 같이 해서 효과가 나올만한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예산과 관계되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165쪽 관광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예산 8억 9,861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해외관광 홍보관 운영 관련 여비 2,400만원이 있습니다. 해외관광홍보관 운영 관련인데, 거기에서 보면 중국 2명 1회, 일본 2명 2회, 구미주 2명 1회,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이에요. 그런데 홍보관은 운영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중화권과 일본, 두 군데밖에 아닌데 구미주에는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예산은 없는데도 여기다가 여비를 책정해 놨어요. 말하자면 구미에는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여비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166쪽 보시게요. 이것도 역시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관광협회로 가겠지요. 관광상품설명회 관광시장ㆍ관광상품설명회 예산 1억이 있는데요. 동남아, 중국, 일본, 러시아, 구미주 관광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지 납득이 잘 안 가요. 이 분들이 2,000만원씩 가서 한번 설명 듣고 와 가지고 광주로 관광을 옵니까? 이것 성과 평가 해 보셨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 예산 편성하셨지요? 저는 관광산업은 이렇게 물건 팔듯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가서 누구한테 설명해 가지고 광주로 관광 와라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겠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더 깊게 광주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건지, 집중해서 연구해 가지고 와야지, 마치 상품 나열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저는 성과가 의심스럽습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홍보관 운영의 경우에는 예전의 경우에 횟수를 많이 늘렸었는데 금년에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긴 것 같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66쪽 일반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을 보면 해외관광상품 해외판매광고 지원 관련 사업인데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광주관광상품 해외판매광고 지원인데 광주관광상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광고를 하는데 지원하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판매 광고는 누가 하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여행잡지에 광주 관광 관련 홍보를 하는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금년까지는 관광협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일반보상으로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직접 시행을 하시겠다고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예산 목이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이었는데 금년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관광상품을 해외 잡지에다가 광고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행사를 광고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여행사를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나중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민간위탁금에 의한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 해 가지고 5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사업이지요. 관광안내소도 다른 시에 비해서 부족하고 운영도 부실하다. 관광사업을 하는데 안내하는 관광안내소가 부실하고 수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전체해서 5억이니까 1개소당 1억 2,500만원, 이렇게 균일하게 예산이 배분된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전체 네 군데를 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관광안내원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한 12명, 1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용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관광협회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광협회에서 채용기간이 얼마냐고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1년 단위 계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 대한 보수는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결정해 주나요?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이렇게 해서.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을 더듬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시가 위탁을 주면서 전반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문화부 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4명이 받는 보수체계하고요.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언론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관광안내소에는 외국어를 하는 안내원이 거의 없어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금 과하신 지적 같고요. 일단 안내소 직원들은 영어, 일어, 중국어 특기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우리 광주가 FIT, 개별 관광객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나름대로 전부 다 어학 점수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안내의 기본수칙이나 이런 것을 익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다, 이런 평들이 나오게 되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하는 과정을 제가 살펴봤어요. 안내원들 채용하는 과정을 살펴봤더니 계속해서 1차에 적정한 사람이 없어서 채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채용되지 못하고 다시 2차 공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도 없고, 3차 공고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사관리지침에 의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수탁사업을 줬으면, 관광안내소 사업을 줬으면 적정한 안내원들이 발탁이 되는지 이 과정을 먼저 점검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안내소에서 일어는 상당히 수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영어와 중국어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광주 지역 특성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지침 제7조 1항을 보게 되면 외국어 성적 보유자, 해외거주 경험자도 있지만 결혼이민자 등을 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이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중국 동포 출신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14명 중에서 몇 사람이나 되나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한다하는 느낌은 안 온다는 거지요. 이렇게 잘 안내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하고 다문화가정들을 지원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무연한이 얼만큼인지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으로 구분을 해 주시고, 남녀로 구분해 주시고 채용일자가 언제인지 자료를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안내소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중복이 된 예산들, 문제 지적했고요. 그리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조정ㆍ통제ㆍ조절 기능들을 강화하시고 중복되어있는 사업들은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배분을 하고 사후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부족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조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1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증액이 되어있던데요. 어쩌신가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행정운영경비가 작년도에는…….

정성

서정성위원

작년도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알려드릴게요. 1억 1,4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억 1천입니다.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지금 가장 큰 것이 작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거든요. 도서관이 10시, 11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국비를 통해서 정책관실에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그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규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가 약 3억 1천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분들이 몇 분입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열 분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열 분 때문에 3억 1천이 계상됐다고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순수 인건비만 2억 7,400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쓰는 여러 가지 공공비가 합쳐서 3억 1천으로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뒤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18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산출 근거.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육아휴직수당이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적어져 있잖아요. 180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몇 분 하셨습니까? 다시 예산안, 내년에 몇 분 가실 계획인가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올해는 없고 내년에 한 분.

정성

서정성위원

내년에 한 분인데 여기는 두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상으로 그랬다고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예상으로 두 명? 그러면 271만 9,500원이 8급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좋습니다. 그것은 맞다치고 제가 봤을 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이것을 평균치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평균치가 아니라 급수가 있어요. 5급은 얼마, 그 위에 봐 보세요. 호봉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틀려요. 8급이 272만 9천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71만 9천원×40%×2×12하면 본 위원 계산기로는 2,600만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오류를 파악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찾아보고요. 오류를 찾아가지고 바로 쉬는 시간에…….

정성

서정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실에도 설명서가 엄청 다르게 와요. 제가 혼자 찾은 것만 해도 몇 개 되어버려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계산해서 안 맞아서 찾느라고 진짜, 아무튼 그것은 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치고요.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공연장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정창재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그때 2,000만원을 증액해서 잡으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왜 4,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그 시기가 예산 확정 시기하고 좀 미묘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문화예술회관이 광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발전방안하고 용역을 그때 심의한 기억이 나 가지고 예산안 보다가 4,000만원이어서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4,000만원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지방대학교에서 저렴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기왕 할 바에는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정말 작품답게, 시설답게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 의미였잖아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면 성심성의껏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조정해서, 아무튼 이것 신경 써 가지고 그때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국제영화제 지원, 광주여성영화제 지원 2억 2,000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1억이었는데 2억으로, 1억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금년 한 1억 정도 갖고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작품 가져오는데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영화제를 통해서 광주의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라는 테마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좀 더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2억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영화제가 열리지 않은 적도 있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2006년부터 잠깐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민선 5기 들어와서도 2012년도부터 다시 됐던 거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

민종

김민종위원

11년도에 없다가 어렵게 다시 살아나 가지고…….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2011년, 12년.

민종

김민종위원

영화제가 중단되었다가 어렵게 다시 살아나서 그때 당시에 이 정도만이라도 해 달라 해서 다시 2억으로 늘어나는 부분, 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2억이 부족하니까 3억으로 증액해 달라고 이럴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문화산업발전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예산을 마지 못해 편성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 발목이 잡혀서 끌려가는 형태의 예산편성은 우리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영화제, 이것이 2,000만원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뭘 어쩌자고 2,000만원을 세우시는지 걱정됩니다. 2,000만원은요, 지금 문화산업과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산업발전, 문화예술진흥을 하겠다고 문화를 산업화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여성영화제에 2,0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 같아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로…….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하고 이 여성영화제라는 부분이 우리 문화산업과, 문화를 산업화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문화예술을 진흥화하자는 취지의 부서에서 여성영화제를 2,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궁색스럽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예산을 배정할, 그런 성격 같아요. 2,000만원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 영화제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성격밖에 안 되잖아요. 영화제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여성영화제, 또 독립영화를 직접 제작해서 출품해서 상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문화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과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립극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정창재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립극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우리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극단은 특이하게 기획단만 운영하는 기획자 중심의 극단입니다. 그래서 단원이 지휘ㆍ작가ㆍ예술ㆍ감독 포함해서 6명이 있고요. 금년에 첫 창설이 되어서 7월달에 창단 공연을 했고 동구 충장축제 때 협찬 공연,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어렵게 시립극단이 부활을 해서 다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예산이 없고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시립극단에서 요구한 금액의 절반도 편성을 못 하셨더라고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공연예산이 적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요구는 한 10억,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10억 2,4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편성한 금액은 4억 9,000만원정도인데 맞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를 빼면 공연예산이 2억 1,300인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인건비도 이 인원 가지고는 사실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고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러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2008년 이후에 시립예술단은 보수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수당까지 합해서 5.06% 하고 저희들이 카드 포인트 주는 것까지 하면 8점 정도 하는데 지금 극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획단만 운영하다 보니까 상설단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현재 상임단원이 6명인데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서 제대로 된 시립극단을 만들어 보자는, 지금 극단 측에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하나 해 놨으면 제대로 운영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최소한 첫 회, 우리가 지금 2회째지요? 올해 2차연도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2차연도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런 부분들에 넉넉하게 지원을 하시고 100%는 아니더라도 70%, 80% 정도 지원해서 뭔가 육성하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29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예술단원 신인상 5만원, 8명, 4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229페이지 포상금, 넘버 303번, 밑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매년 문화예술회관 창설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상금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5만원씩이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부상금입니다. 기념품으로 사는 시계대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상은 시장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주는 상품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관장님도 설명하시면서 조금 안 불편하십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불편치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5만원.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전통적으로 쭉 그렇게 해 왔는데…….

민종

김민종위원

관장님께서 안 불편하시면, 우수예술단원들을 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 없이 감사하게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상에 대해 주는 상품대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저하고 논리적인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포상이라는 의미를 쓰지 마시든가, 여기에다가 우수예술단원 시상, 이렇게 멋있게 쓰지 마시든가, 차라리. 최소한 우수예술단원들의 시상을 하시려면 제대로,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포상을 하셔야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발전시키겠고요. 시립예술단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수단원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급을 조성해서 우수단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있고, 하나는 공연수당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냥 개선하시겠다고만 하십시오. 포상금, 제가 다른 것 봤는데요. 다른 데, 우수예술단원 포상,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데 혹시 더 주고 계신가, 이렇게 봤더니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데 또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왜 질의를 하는가, 그 취지가 맞게, 질의의 취지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계속해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예산서 216쪽에요. 인력운영비 중에 사망조의금이 있네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사망조의금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만원에 3명으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조의금을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는 지급 근거가 뭔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이 사람들이 준공무원으로서 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연금법」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 목이 맞나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포괄적으로 수당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16쪽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200만원씩 해서 3명, 600만원, 국극단에 200만원씩 2명으로 400만원, 무용단에 200만원씩 1명해서 200만원, 국악관현악단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400만원, 합창단에 200만원씩 2명해서 4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200만원, 극단에 200만원, 이렇게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치인데요. 작년에 6명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망조의금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포괄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전체에 책정을 하셔야지 단원마다 다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과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2,400만원이나 조의금으로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전체 지급한 것은 아니고 행위가 있을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 예술단체별로 숫자를 예측해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단원별로 각각 책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예술단체별로, 예산편성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편성체계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설명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의금이 나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굳이 극단별로 각각 책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극단에서는 세 분이 조의금이 나갈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1명 밖에 안 된 데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향악단에 토탈 예산 얼마,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얼마, 그 다음에 작품 공연예산이 얼마, 자산취득비가 얼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체별로 예산 규모를 안 정해 놓으면 단체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어차피 갈등요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예산규모를 각 단체별로 정해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서 여쭤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광협회하고 중복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단 보조사업현황을 보게 되면…….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박광석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일단 관광협회하고 문화재단하고 똑같이 여행바우처사업이 있네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행바우처사업이 문화재단에도 있고 관광협회에도 있고 이러지요? 관광협회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이 말씀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바우처 사업을 우리 소관 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에게) 또 관광 바우처입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관광바우처하고 문화바우처는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재단에서?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광주폴리 유지 및 활성화사업으로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광주 폴리사업에 대해서는 비엔날레재단으로 이관되지 않았나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위원님, 이 자료가 2012년, 현년도에 위탁사업을 준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목록을 삭제를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비엔날레에 이관했기 때문에…….

현애

정현애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당연히 심사하고 있는 올해 사업현황을 주셔야지 작년 치 사업을 주면, 올해도 지금 이관이 되었는데 왜 여기에 있나,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트페어라고 하는 사업 있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었는데 아트페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계속 진행시킬 겁니까? 이것은 이관되거나 정리되지 않았어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지금 제출해 드린 이 사업은 2012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법적, 의무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들을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시민사회단체하고 관련 화랑 갤러리들하고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것이 조정되는 건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것은 12월 중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 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너무나 한쪽으로 과부하가 걸리게끔 위탁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문화재단에서 그 동안 시행했던 여러 가지 축제들을 문화재단에서 나와 가지고 축제위원회로 개편하겠다, 이런 발표를 언론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제의 발단은 이것이었습니다. 축제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시립예술단체장들과 그 다음에 공연예술과 관련한 부분들을 전체가 다 모여서 과연 이러한 시기에 이 축제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문화재단에 과도하게 공연하고 관련된 것들이 갔다고 하면 그런 것도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12월달에?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비엔날레재단에서 비엔날레하고 디자인비엔날레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엔날레재단에 있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이런 2개의 행사를 연달아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축적을 하거나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거나 평가해 보거나 하는 기관도 없이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판단이 있고, 또 하나는 비엔날레는 그야말로 순수 미술적인 축전인데 비해서 디자인비엔날레는 산업과 긴밀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성격이 모호하게 나타나는 비슷한 성격의 축전을 계속해서 중복되어서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런 지적들이 많고 그래서 디자인비엔날레를 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에 관한 정책기획, 이런 것 등을 조정한 내용이 되는 대로 행자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실은 이것들이 정리되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어야 맞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서대로 우리가 심의를 해줘버리면 이것이 결국은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예산심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과에서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주체가 공모를 했을 때 문화재단이 공모를 한 거냐, 아니면 공모하지 않고 문화재단을 바로 수의계약으로 준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재단이 설립한 취지대로 기본을 잘 수행을 하고 기초적인 것이 닦아지고 난 이후에 역량이 축적되면 그 역량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기본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너무나 사업들을 많이 진행함으로써 기본보다는 어떤 일회성사업이라든가 전시성행사로 그쳐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스마트 모바일앱 개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억이 잡혔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4,000만원은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설명서 125쪽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5번.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이것이 4,000만원이 착오로 했는데요. 민간위탁금 스마트 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비용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진흥지구 기반구축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해서 뽑아내가지고 한 것이 지금 신규 예산같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럼 이 4,000만원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네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께요. 지원센터를 작년에 시작한 겁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2010년에 개소를 해 가지고…….

정성

서정성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지금 앱개발에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실장님도 안 계셔가지고 다들 고생하시는데 길게 하면 더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요. 5억이 어디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어떻게 쓰일 예정입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입주 공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5억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입주 공간은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랬지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중기청 사업들은 전부 운영비나 어떤 장비 구축, 시설, 그런 부분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5억이 전부 운영비입니까?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공간임대료하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공간임대료가 1년에 5억이라고요?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공간임대료가 한 3억 8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5억에 대해서.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이 됐다는 것 보니까 아무튼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여배

정여배문화산업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에 한 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디지털자료실 3개관 민원용 PC 교체 사건입니다. 예산설명서 177페이지네요. 지금 100대 있지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100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언제 구입한 겁니까? 기종이랑 어떻게 됩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2006년에 30대를 구입했고요. 2007년에 70대를 구입해서 총 100대가 있는데, 지금 노후화된 2006년치 30대를 바꾸려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20대분만 요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30대를 다 못 바꾸시고?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모니터와 본체.

정성

서정성위원

본체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본체 사양까지는 잘 모르고, 2006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 5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내구연한도 중요한데 첫 번째,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사실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20대 것 아닙니까? 본체가 90만원, 모니터가 23만 9천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본체를 어떤 사양으로 사는데 9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보면 20대를 대량으로 구입한 건데요. 우리 병원에 PC 5대 구입하면 2년에 한번씩 바꾸거든요. 제가 최고 사양으로 해도, 물론 정품에 뭐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본체 가격으로 90만원이 요즘에는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본체하고 모니터를 합쳐서…….

정성

서정성위원

모니터는 23만 9천원이 따로 되어있는 것이고,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좀더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다운이 되어서 바꿔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잡았고요. 아까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자료로 저희들이 곧…….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문화예술진흥과장님, 디스이스광주평화콘서트 아시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포크음악을 하신 광주시의 음악인들이 평화정신을 담아서 북한 어린이들의 후원 및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 평양공연이나 베를린 공연을 통해서 광주 정체성을 알리고 통일운동을 주도하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1억 5,000 정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이러니하게 이 분은 김원중 가수인데요.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을 거쳐서 의회로 넘어온 줄 알고 의회에서 예산 좀 잘 봐 달라고 한번 오셨던데, 이것을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해 주세요, 어떤 경우인지.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저희가 당초 이러한 내용의 포크음악을, 특히 광주의 사직골을 중심으로 한 포크음악을 하는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시의 정체성을 내고자 해서 이렇게 사업도 발굴하고 민간들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 억제에 해당하는 우리 예산실의 방침 등에 따라서 사업이 계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쪽에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대중예술들은 전시회 또는 축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실제 그 쪽에 있는 포크음악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판단이 그러시니까, 또 예산의 우선순위가 적용되다 보니까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취지의 것들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전개가 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광주기 때문에 광주평화정신, 5월정신을 통일정신과 연계해서, 포크음악과 연계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의 우선순위 때문에 배제가 된 것 같은데, 혹시 배제가 됐다 할지라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에 기획실에서 조정이 안 됐으면 당사자들에게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예산이 확정된 줄 알고 의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알아보니까 편성자체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없이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과장님도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더구나 광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산심의 과정에 예결위에 올라가서 저도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동의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성 위원님!

정성

서정성위원

도서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사실 행자위에 와 가지고 다른 실ㆍ국에도 자료 요청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도서관에 늦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생각나면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도서관이 진짜 자료를 잘 안 주세요. 지금 도착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도착 안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도서구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점자도서를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주라고 했더니 오늘 왔어요. 점자도서가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점자 도서가 현재 2,324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한테 주시기로는 무등도서관에만 2,324권이 있네요. 사직도서관하고 산수도서관에는 아예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일부는 있는데요. 무등도서관에 장애인실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녹음도서와 함께 점자도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산수도서관하고 사직도서관에 점자도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아니, 장애인실이 있고요. 점자도서관은 우리 무등에만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점자 도서, 점자 책 있잖아요. 그 도서는 산수하고 사직에는 없네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없다는 것이 맞지요? 일부 있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왔는데요. 교육위 소속의 도서관들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송정도서관, 다 점자도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에 없다는 것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도서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잡힘에도 불구하고, 물론 점자도서가 이용률이 적을 수도 있고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더욱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더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용도도 늘어가고 활용도도 늘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실 운영일지하고 다문화자료실 운영일지를 달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9월 28일날 일지만 왔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정식적으로, 각 실별로 매일 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일지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9월 28일자 한 장으로. 일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예술회관이요, 시립예술단. 지금 설명서 215쪽, 시립예술단체 현황을 보게 되면 조례상 정원이 쭉 있지요? 소년ㆍ소녀 합창단이 조례상으로는 80명인데 현재로는 6명이네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여기는 보수를 지급하는 상임단원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6명은 상임단원이에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비상임단원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수를 받지 않는 단원.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출연직ㆍ비출연직,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여기 비상임은 정식 상임단원에 못 미치는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소년ㆍ소녀합창단에는 비상임단원이 없습니다. 대신에 청소년들은 협력단원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협력단원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 상임단원도 아니고 비상임단원도 아니고 그래서 데이터에 포함을 안 시켜 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협력단원들은 수시로 바꿔지나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한 1년 정도 가면 일부가 바뀌고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225쪽에 보면 70명으로 여러 가지 운영이나 예산들은 책정이 나와 있는데…….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식사한다든가 협력단원도 정기공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의상문제라든가 이럴 때는 협력단원도 계상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비상임단원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215페이지에서 말하는 비상임단원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협력단원이라는 성격인데요.

현애

정현애위원

협력단원들이 비상임으로 와서 계속 공연하고 연습하고 그런다는 뜻 아니에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합창단원이 6명밖에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여기는 보수를 계산한 차원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1년마다 협력단원들이 바꿔진다는 말씀인가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는 바뀌더만요. 공모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바뀐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계속해서 활동하는 협력단원도 있는데요. 많은 숫자가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고 중ㆍ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이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는 좀더 자세하게 실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한번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 문화예술회관 관장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수도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연간 187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여전히 낮은 재정자립도에 전문성마저 결여되고 예술성, 공공성, 효율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한결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립예술단 중장기계획 마련하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천과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개방형 관장제를 도입해서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주목해서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직 개방형 직위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 이유로 첫째, 광주광역시 사업소 체제 하에 일반공무원 관장의 순환보직체제로 7개 산하 예술단체의 운영과 공연, 기획, 제작, 평가에 이르는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을 책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개방형 직위제로 지정해서 민간인 전문계약직을 채용하고 홍보, 마케팅, 전시 및 기획공연을 총괄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개방형 관장제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효율경영과 또 전문운영이라는 점에서 기존 시 사업소 체제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4급 일반 행정공무원 신분으로는 150만 광주문화예술계를 대표할 수 없고 계급체계를 중시하는 행정계통의 관행상 광주광역시 및 의회를 상대로 대외교섭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7개 예술단의 단장이나 예술감독들을 예술적으로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방형 관장이 그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예산확보 등 제반 시스템도 함께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개방형 관장직의 대표적인 운영사례로 대구문화예술회관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출발 단계에서 개방형 관장을 보좌할 정책기획담당 실무자도 전문인 출신으로 뽑았다는 점입니다. 신분도 계약직이 아닌 학예연구사 직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공연이 양과 질적으로 크게 상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저도 말씀드릴까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예.

창재

정창재문화예술회관장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영일 정책관님에서 김민종 위원이 질의한 시민의 날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행사 관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부서 확인 결과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번복해서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한 포괄적 지원기구이면서 지역문화 활성화 핵심 섹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민간협치의 새로운 문화거버넌스를 실행하는 조직으로 문화수도 광주를 이끌 컨트롤 타워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 동안 문화재단이 주관해 온 자스민 광주 등 각종 공연이 일방적이거나 또 졸속추진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또 전문성 저하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문성 있는 인력구조 개편 등 특단의 대책마련은 물론 각종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16시 19분

상필

문상필위원

예.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1억 7,000만원으로, 문화수도정책관 빛고을문학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빛고을문학관 건립 토지매입비 20억원 전액 삭감, 차입금 및 이자상환, 빛고을문학관 건립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7,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단체사업 출연금, U대회 연계 국제문화예술교류 1억원 전액 삭감, 문화산업과 문화산업육성 출연금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9억원 중 7억원 삭감, 소송비용 5억원, 경상비 7억원을 제외한 7억원 삭감입니다. 문화콘텐츠상품개발 민간이전 문화콘텐츠특성화브랜드상품 개발지원 2억원 전액 삭감, 광주국제영화제지원 민간이전 광주국제영화제지원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관광진흥과 관광시장개척활동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을 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공연장 리모델링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4,000만원 예산액 중 자체 조정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려한 휴가 사업비 증액, 시립미술관 컨서베이터 1명 증원에 따른 증액, 광주 평화광주공연 디스이스인광주 평화공연비가 예결위 또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15억원을 402 목인 민간자본이전에서 403 목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목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간담회 논의한 대로 내일 오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17시 34분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