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중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등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 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6호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 관리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복지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검토보고서상 설명요구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강정갑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영채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이훈 총무과장입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입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표명길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허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바른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이라는 비전구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3조7,207억원이며 2012년도 대비 3.7%인 1,3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93.5%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4,784억원이며, 자체수입과 차입, 기타수입은 2,423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운영에 1조9,85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023억원, 교육복지지원에 2,99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58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8,952억원, 학생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463억원, 평생직업교육에 102억원, 교육행정 일반기관 운영관리에 499억원, 지방재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로 7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운영의 정착,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에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셔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경상남도교육청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1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11년 시·도 교육청평가에서 수상한 실적과 포상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내역 및 평가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라 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을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라 칭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2012년 평가라 칭합니다.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보통으로 받았고, 2012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보통으로 받았습니다.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보통으로 평가를 받아서 특별교부금으로 그해 말에 75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보통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75억원 정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부받은 돈의 쓰임새는 미진한 지표의 개선을 위한 분야와 교실수업개선 분야 등 전체예산에 녹아져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2012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저희 도교육청이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보통으로 평가받은 주된 요인은, 참 부끄럽습니다만 청렴도 분야에서 8점 만점에 3.2점을 받아서 매우 미흡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유·초등 돌봄 분야에서 매우 미흡으로 받았고, 교원 업무경감 분야에서 매우 미흡으로 해서 세 가지 지표, 총 19개 지표가 있는데 세 가지 지표에서 매우 미흡으로 받아서 보통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지표는 확정이 된 것도 있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평가에서는 보다 나은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자체평가보고회를 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이럽니다. 지금 현재 예상을 하면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는 적어도 3∼4위 정도로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시 단위 교육청과 도 단위 교육청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도 단위 교육청은 9개가 있고, 시 단위 교육청은 7개가 있습니다. 내년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14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게 평가된 주요원인은 첫째로 2011년도 급식관련 금품수수 부패행위 징계공무원 4명에 대한 감점이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둘째로는 운동관련 학부모, 급식업체 등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항목에서 향응제공 빈도, 규모 및 편의제공 빈도에서 타 시·도 교육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 교육청은 청렴도 하락의 중점 분야로 파악하고 있는 축구·야구부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교육 실시와 함께 향응제공 등의 부패근절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급식관련 되어서는, 2013년도에서는 2012년도에 부패행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점요소가 최소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답변서 4페이지, 창의인성교육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14억371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도에 창의적체험활동 운영비 12억원을 200개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지원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일부 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 지원하고자 2013학년도에는 전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함에 따라 해당 세부사업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창의·인성교과연구회 130개 중에서 독서교육연구회 45개를 포함하여 운영 지원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독서교육연구회를 교육과정과로 이관함에 따라 1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인턴교사 53명분 인건비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학교가 필요할 경우 인턴교사 채용 및 학교회계예산에서 지원토록 하여 6억2,9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답변서 5페이지, 2013년도에는 글로벌시대에 맞춤교육으로 중국원어민보조교사지원 사업이 신설되고, 연수원 및 지역교육청 원어민운영 예산 38억973만원이 증액된 62억2,440만원이 편성되는 등 2013년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사업의 재원은 크게 도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지원예산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2012년 3월 5일 기준 원어민수는 421명 중 75명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입니다. 운영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주거비, 퇴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38억973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된 내용은 창원교육청과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전년도까지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가 확정된 이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직접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답변서 6페이지, 거점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운영 및 이용자 현황, 창녕 외국어특구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는 초등거점형영어체험교실로 부르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 총 33개의 거점형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이들 체험교실은 정규 영어수업, 방과후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을 이용한 학생수는 체험교실 구축학교 학생 약 1만여명, 인근학교 학생 약 9,000명 등 1만9,000여명에 이릅니다. 창녕외국어특구지원사업은 창녕군청과 창녕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사업으로써 2005년 재정경제부 고시를 통해 처음 지정되었으며, 영어권 문화이해 및 영어에 대한 두려움 해소, 학생 및 주민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 공교육으로의 사교육 흡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원장 1명, 관리교수 1명, 원어민강사 5명, 기타 직원 5명 등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체험캠프 및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어체험캠프는 별도로 마련된 캠프장에서 창녕 관내 전 초·중학생, 교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간학생반, 심화반, 인재양성반, 성인반 등으로 나누어 기별로 20∼72시간 과정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연간 참여인원은 약 2,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도 전 초․중학생, 교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수강생들이 각 가정에서 개인컴퓨터를 통해 원어민 강사와 실시간 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2012년도 참여인원은 약 360명에 달하며, 2013년도에 참여인원이 6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3년부터 창녕 지자체예산으로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약 6억900만원,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운영비 약 3억1,500만원 등 총 9억2,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답변서 8쪽, 방과후 등 교육지원 단위사업의 전년대비 84억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방과후 등 교육지원 단위사업의 총 예산은 412억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84억원이 증액되었으나 2012년 1차 추경에서 지역연합방과후학교운영 10억원, 토요방과후학교프로그램 지원 84억원이 추가 되었기에 실제 운영금액은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운영 총 23억원 증액, 방과후코디네이터운영 12억원, 지역연합방과후학교 5억원, 기초지자체방과후학교 운영지원 6억원, 그리고 주5일수업제 지원은 총 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51억원, 주5일제수업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31억원, 자유수강권은 2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답변서 9쪽,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문제점과 만족도, 참여율 등 그간 추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전국 71.9%에 비하여 우리 경남은 87.1%로 매우 높은 편이며, 프로그램수도 4만9,577개가 되며,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649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573개 교실이며, 엄마품온종일돌봄은 76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실시하는 토요돌봄교실은 387실이며,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2,540개가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72.2%이며, 지역사회 방과후학교 운영도 20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문제점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절차 준수 등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외부강사 모집 시 인력송출업체 소속 강사 이중계약 운영, 우수강사 인력풀 구축 미흡 등이 있습니다. 향후 초등학교 돌봄교실 안전시설을 하고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및 위탁운영 시 공고를 통해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및 절차를 준수하여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체프로그램이 없는 인력송출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우수강사 인력풀에 명단을 탑재하고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0쪽, 최근 언론보도에서 방과후학교 강사채용과 관련한 알선업체와의 이중계약 실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모집절차 및 현황은 외부강사 운영은 학교장의 자율로 하고 있는데 절차는 공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사현황은 지난 4월 1일 기준 8,278명이며, 교과와 관련된 강사는 2,725명,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각 과장님들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흐르고 해서, 저희들 공부를 하고 온 사항입니다. 다 저희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검토보고서를 본 것인데 생략하고 그냥 질의를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많네요.

과장님, 설명을 하시되 유인물을 그대로 다 읽는 식으로 하지 말고 중요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위원님이 지적 하던 것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하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갑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 설명을 듣기로 했으니까 과장님, 유인물 그대로 읽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질의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소위원회는 외부인사 50%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교재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 코디네이터는 봉사직으로서 49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1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3쪽,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가 작년보다 9,996만원 감액편성된 사유는 지원센터 운영인건비가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지 않아서 인원이 감축된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과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교육과정과는 검토보고서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답변서 15페이지입니다. 인증도서 심사수수료의 세입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도서 승인 심사 신청 시 출판사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2013년도 5월에 확정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세입금액을 1차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승인심사를 신청할 출판사의 수를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수수료는 신청도서의 쪽수에 따라 달리 부과되므로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답변서 16페이지입니다. 학력향상우수학교 포상금 운영지원 중 도내 사립학교 2개교, 전체 100%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따라서 사립 2개교의 예산은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편성했으나 학력향상우수학교로 선정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정될 경우에는 2개교에 다 40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 답변서 17페이지입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공립과 사립학교 1인당 인건비 산정기준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사립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유는 지금 채용되는 인건비에 인턴교사의 퇴직금이 71명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한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용기준은 학교급별로 인턴교사 배치기준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미달률이 높은 학교에 우선 배치하게 됩니다. 검토보고서 65페이지, 답변서 18페이지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복리후생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 및 재배정하여 매번 사용할 때마다 학교장의 결재에서 지급을 받았으나 순수 연구활동비라는 특성상 학교장의 결재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이 책임지고 사용하고 정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비 중 교원학술연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 답변서 20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22억484만3,000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아체험교육원의 물놀이 체험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억5,088만1,000원. 또한 단설유치원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입비가 1억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지원 세부사업이 신설됨에 따라서 사립유치원 독서환경개선비와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비 2억7,000만원이 감액되어서 모두 6억2,696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또 올해 소규모체험학습장, 한 원에 4억원씩 2개원 8억원과 지역거점센터 7억8,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22억484만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 답변서 21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이 14억2,655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수가 현재 257개 원에서 전 유치원에, 423개 모든 유치원에 자원봉사자를 확대 배치합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종일제강사 사업이 올해 2월 28일로 종료되고 그 사업이 시간제, 기간제 인건비로 책정되므로 이 예산은 교원인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답변서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 예산 2억4,000만원이 교육청 세입내역에는 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경상남도 예산 2억4,000만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의 전입금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1차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며, 예산교부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 2분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4억8,000만원으로 처리를 하고 전입금이 들어오면 3, 4분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 답변서 23페이지입니다. 2012년 대비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수가 증가했는데 전년대비 94억2,787만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2013년도에는 신규도입 예정학교 39개교 및 선진형 전환학교 3개교에 대해서 환경구축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 전문가와 우리 교육과정담당 장학사로 합동편성반을 구성하여 학교현장에 실사를 통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이유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를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 답변서 24페이지입니다. 주5일제 전년대비 82억1,981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지원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이 올해 처음 편성되어서 주5일수업제 지원 관련 부서별 예산 세부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정책과의 주5일제수업 방과후프로그램 예산 51억48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체육건강과의 토요스포츠강사 30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과에는 지난해와 같이 67억1,85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주5일제수업 전면시행과 관련한 실태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매월 우리 교육과정팀에서 학교현장을 파악하였으며, 또 2학기부터는 매월 학교 및 지자체단체로부터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파악해서 소외계층 학생들이 나홀로 있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설학원 등 불법 편법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시설점거 수 대비 적발률이 32.2%로 2010년의 43.6%와 비교해 볼 때 위법행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따라서 주말을 이용한 단기불법 기숙학원의 성행 및 심야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편법 운영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창원시내 학원의 밀집지역에 도교육청과 교과부, 지역교육청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 답변서 26페이지, 신개념 기숙형학교 운영관련 도내 기숙형고등학교 현황 성과평가 및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인 20개 기숙형고등학교는 의령고등학교, 함안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공립이 13개이고, 사립이 7개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인 22개 농어촌기숙사 운영학교는 신반정보고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의 공립고등학교와 의령여고, 군북고, 명덕고등학교를 비롯해서 15개 학교, 모두 2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4개 분야, 교육목표, 교육경영, 교육과정운영, 기숙사운영관리, 교육성과 및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예산증액은 없으며,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 답변서 28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으로 공립유치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원확보, 교원연수, 교육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학급증설이 4개교, 신설이 2개교 4학급해서 모두 총 4명이 증원되었으며, 교과부 배정인원도 이미 8명의 증원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교원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5세과정의 누리과정에 전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3, 4세의 누리과정을 위해서 올 1월, 2월 방학 중에 총 8회에 걸쳐서 3,000명의 교원을 연수를 시킬 것이며, 그것은 집합연수가 되겠습니다, 8시간. 3,176명에 대해서는 원격연수 15시간을 시키고 관리자과정연수 298명을 교과부 연수를 통해서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원이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원인사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 답변서 29쪽입니다. 교원 및 전문직 워크숍에 1억2,560만원을 편성하고 유사사업으로 교원 및 전문직연수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1,918만원이 증액된 6억6,688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교육과정과의 누리과정연수,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의 사립학교 상담교사 직무연수, 진주교육청의 학교장 리더십연수, 신설 및 학교정책과의 CEO연수의 세부사업 이동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등 전문직워크숍 사업이 추진부서를 달리하여 중복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등 전문직워크숍이 교육과정과와 교원인사과에 중복되어 편성된 사유는 교육과정과의 전문직워크숍은 상반기에 실시가 되고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중심의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의 전문직워크숍은 하반기에 실시가 되고 교원인사 및 복무중심의 워크숍으로 시기와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답변서 30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39억7,544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은 2010년 9월 조직개편 이후에 자격 및 직무연수를 운영하면서 통합운영이 가능한 연수과정을 통합운영하고, 그러니까 114개 과정에서 108개 과정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합연수의 수요가 줄고 원격연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학교육원은 8개 연수과정에 신청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연수경비 및 여비를 조정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유아교육원은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방과후자원봉사자 연수를 폐지하고 연수여비 단가를 조정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학직업과장 답변하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검토보고서 73페이지, 답변서 31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은 전년보다 대상학교가 55개 학교에서 32개 학교로 23개 학교가 감소하여 459억6,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사업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역산업과 연계한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교과부 보통교부금 48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의 94%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과부 보통교부금 450억원과 자체예산 9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6페이지, 답변서 32쪽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현황과 도서관 운영현황 및 사서배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97페이지, 답변서 3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직업진로교육 사업의 추진현황과 예산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3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창업동아리 지원과 직업체험캠프지원 사업이 취업지원센터사업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 잘 하시네요. 다음 체육건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답변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요지는 경상남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액 346억원보다 26억원이 과다계상된 372억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일곱 차례 협의과정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악화와 재정부담 과중 및 분담률 하향 조정요구에 따라 매칭펀드로 추진되는 무상급식을 도교육청 단독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3년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2012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급식단가 3% 인상을 반영하여 급식 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최종예산 반영에 있어서 창원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는 급식단가를 3%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상남도는 세입재원이 줄어듦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서 무상급식 단가를 동결하여 무상급식 예산을 356억원으로 변경 통보하였으며, 그중 346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10억원은 1차 추경 예산에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과의 급식단가 3%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16억원은 도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답변서 40페이지, 무상급식 기관별 분담비율 조정과 국비지원 여부 등 언론보도와 이후 무상급식관련 정책의 변경사항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관련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도청 30%, 교육청 30%, 시․군 40%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시․군에서는 분담률이 높아 분담률을 20%로 조정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식품비로만 분담률을 정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로 분담률을 정할 경우 58% 이상으로 여타 시․도에 비하여 평균 이상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같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로 분담률 조정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도 기관별 분담비율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비지원과 관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어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면 당초 로드맵에 의한 계획대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답변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전출금 중 무상급식비 63억8,500만원의 부족 등 교육청의 세입예산안 시․군 전입금 편성액이 해당 시․군의 세출예산안 전출금보다 과다 편성되어 예산집행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무상급식비 및 우수식재료비를 포함한 학교급식비 지원 전출금을 159억8,557만원보다 63억8,557만원 부족한 9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시는 무상급식 분담률을 20%로 조정해 주기를 요구함에 따라 당초분담률 40%인 118억여원에서 절반 수준인 60억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우수식재료비도 예산부족의 이유로 당초 41억2,649만원보다 적은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교육청에서는,

과장님, 뒤에는 설명 다 안 하셔도 압니다. 이것만 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페이지, 답변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 운영관리 지원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9,186만원, 55.6%의 증액사유와 창의 경영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단위사업 증액 현황은 학교보건관리 세부사업이 6억4,124만원이며, 88.2%입니다. 학교환경학생관리 세부사업은 5,062만원으로 9.8%입니다. 증액사유는 각 사업별로 증감이 있으나 큰 사유로는 학교보건관리 세부사업 설정변경과 신규사업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1번과 2번과 같습니다. 창의경영학교의 지원사업 중 건강증진모델학교는 교과부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1월에 교과부 공모에 의하여 경남에 13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으로 1차교부금과 2차교부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1억9,500만원, 성립전, 2회 추경에는 1억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3억6,340만원이며, 2014년까지 3년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액은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5페이지, 답변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무상급식 체계와 지원현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창원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유선 상으로 1회 추경 때 6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추진현황은 시․도별 다소 차이가 있으며, 경상남도는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지역, 의무교육대상자 순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저소득층자녀, 농어촌지역 및 의무교육대상자 초․중학생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무상급식 예산소요액이 많으며, 우리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액은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2012년 수준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보고서86페이지, 답변서 46페이지. 신설학교의 급식시설개선 및 기구 연차별 확충 계획,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급식기계․기구 확충 연차별 지원 계획은 2013년도는 4개교 6억4,272만3,000원이며, 2014년에는 8개교 12억5,121만4,000원, 2015년에는 9개교 13억9,2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급식기계․기구 확충 지원기준으로는 신설학교에 대한 급식기계․기구 지원기준은 학생수별, 초․중․고등학교급별, BTL사업 또는 재정사업 등 사업방식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붙임의 자료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검토보고서 89페이지, 답변서 50페이지입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기준과 배치되는 경비인력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자기 방어능력이 취약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2010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에는 119개교, 국립을 포함하면 120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선정기준으로는 재개발지역이나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 고위험 안전취약지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교육청과 경찰청에서 동일하게 추천된 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500명이 넘는 학교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청에서 현장방문조사를 통해서 차순위학교로 선정하는 등 고위험안전취약학교를 대상으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기준을 정한 후, 최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어지면, 경비실 설치, 경비인력 배치, 학교내 자동출입개폐장치 등이 보전되어 집니다. 예산서에 올려진 21억4,200만원은 안전강화학교에 대한 민간경비업체 용역인건비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계성초등학교 중퇴생 난립사건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과부에서는 학생보험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동 개선방안에 따라서 고성능 CCTV 교체, 경비실 설치, 출입증 발급 등 학교안전 강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총무과에는 총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서 56쪽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굳이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동일한 직무교육임에도 1인당 연수비용이 지역교육청별로 서로 상이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들의 직무연수를 분리시킨 이유는 지역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지역교육청별로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연수내용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분리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으로 봐 지고요. 1인당 연수비용이 다른 것은 저희 예산체계가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총액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지적대로 연수는 물론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어느 정도의 지역교육청별로 기준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체험연수 경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3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상여금을 좀더 준다거나 두 번째는 표창을 한다거나 세 번째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인데 최근 2년, 3년 표에서 보시면 70여명 가다가 금년에는 50명으로 줄었다가 내년에 10명 늘어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본인부담을 100만원 남짓 해 왔습니다, 공무원에게. 그래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본인부담을 줄일 수 없는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인원을 늘려도 본인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효과성은 제목에서 보듯이 말 그대로 선진교육문화 체험입니다. 특히 이 속에 기능직공무원도 절반 가까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큰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복리후생비 예산편성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하단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맞춤형복지비나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본예산에서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서 바로 잡은 부분입니다. 표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23억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처우개선비가 1인당 5만원정도 증액되다보니까 22억원정도 증액됐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답변서 60페이지입니다.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교과부에서 신청한 금액과 경남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된 예산의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산정하여 편성을 하는데 그 차액은 다음다음연도 즉, 2015년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차액은 도청과 긴밀히 협조하여서 금액이 전액 입금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액 차액은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세입을 잡았으나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 시 상쇄 처리됨으로 계상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페이지와 23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지방교육세 예산의 110억7,900만원, 시․도세는 예산액보다 100억원을 과소 계상하게 된 사유와 그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 일정에 따라서 2012년 9월 3일에 도청에 전입가능금액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회신이 늦어져서 예산편성 추진일정에 차질이 우려되어, 도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써 여러 번 협의한 결과, 2013년도분 지방교육세 3,287억원은 전액 전출이 가능하나 도세전입금은 도청의 세입재원 감소로 다소 감액 전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지방교육세는 3,287억원을 전액 계상하고, 도세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사례를 참고해서 387억원만 세입재원하여서 2012년 10월 17일에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미반영된 210억7,900만원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답변서 6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교육청의 세입예산안에 시․군전입금 편성액이 해당 시․군의 세출예산안 전출금보다 과다편성되어 예산집행에 큰 차질에 예상되는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확정 또는 예정 통보 공문을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부득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금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통보 후에 예산사정에 따른 조정 등의 사유로 당초 통보해 온 교육경비보조금보다 적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차액에 대해서는 2013년도 1회 추경 시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3, 4급 및 기능직공무원을 정원조례 상 기준을 초과하여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정원을 보면 3급이 1명, 3~4급은 4명, 4급 22명으로 총27명인데 비해서 인건비 편성 인원은 31명으로 4명이 초과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인건비를 기존의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정원 외에 공로연수자, 파견공무원 등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원수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위해 안건 상정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능직공무원이 2,259명인데 비해 인건비 편성인원은 2,582명으로 324명이 초과 편성되었는데 이 또한 현원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편성을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것은 매년 결산심사나 예산심의 시 언급되는 인건비 불용액 과다발생을 해소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답변서 69페이지입니다. 농어촌학교 활성화지원 사업이 전년대비 16억4,000여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감액사유와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비 32억원, 자구노력에 의한 소규모학교 살리기 경비 5억8,000여만원, 통학편의 운영에 11억원, 어린이통학버스 탑승보조원에 1억4,000만원 등 총 49억5,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은 시범학교 3개교를 포함하여 123개교로써 이번 본예산에 31억2,600만원이 편성되어 2012년 본예산보다 9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학력향상 면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기초학습부진학생 제로 달성을 보이고 있고, 기본생활안전망 구축, 심리 정서 발달, 사회․문화적 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배경지식의 형성으로 학력향상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매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교지원과장 답변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5건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5페이지입니다. 경남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중 1,424억원에 대한 세입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노력해서 경남도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상환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2013년도분은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76페이지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2013년 총액인건비 적용 인력운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교과부에서 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지침이 통보되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교과부의 승인을 거친 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과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교과부 계획을 보면 교과부에서 12월말까지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지침을 통보해 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교과부 승인을 거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78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 사업의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사업의 반영 여부입니다. 학교신설 13개교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에는 모두 반영하였으며, 투․융자심사에는 총 사업비가 40억원 미만인 2개 학교를 제외하고 11개교에 대해서 12등부터 해서 자체 및 중앙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9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청 직제화 시범 사업비 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 직제개편계획에 따라 시 지역인 양산교육지원청에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의 2개 센터를, 군 지역인 창녕과 남해교육지원청에는 1개 센터인 학교지원센터를 직제화 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 6억원은 센터 운영 비정규직 인건비 4명, 계약제 교원 및 비정규직 채용 절차 간소화 등 학교현장 행․재정 지원 사업비 1억8,000만원과 학교시설 집합․보수 지원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에는 2억2,000만원을, 군 지역에는 1억9,000만원을 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학교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재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우리 교육재정과 소관은 전체 7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서 81쪽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관련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571억9,500만원은 2013년 학교신설 지방채로써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인하여 2014년부터 2015년 개교 예정 학교 신설사업비 부족분을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에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충당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 근거에 의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초장초 등 3개 학교 신설부지 매입비 193억7,700만원, 감계1초 등 4개교 신설 건축비 37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8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1,100억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 순세계잉여금에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83쪽입니다. 안전공제회 공제료 납부현황, 공제급여 지급 등 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기금활동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내역은 16억5,800만원이고 보상내역은 16억9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료 수입에서 학교별 사고발생에 따른 공제급여 보상금으로 충당하면 사고발생준비금이 향후 부족한 실정이며, 이 외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소송비용 및 예방활동비로 4,3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4,3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84쪽입니다. 안전공제회와 별도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예산 1억5,263만원을 편성한 사유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비 1억5,263만원의 편성사유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의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를 각 개별 학교 가입에서 2012년도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감이 일괄 가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어 가입하였고, 2013년도부터는 시․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보상내역은 교육활동으로 제3자, 학생이나 교직원이 제외되는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86쪽입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목적사업비의 감소와 학교운영지원비 증가 등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학교회계 운영의 책무성 또한 강화되어야 하므로, 최근 언론보도 및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8년 8월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공립학교 단일사업의 시설비가 2,000만원 초과되는 사업은 해당 지역교육청의 시설비로 편성하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단일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통합 발주하고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공사물량 등 공사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서가 첨부된 견적서를 받아 공사내용에 따른 예정가격이나 공사 예정 금액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원의 처분 조치는 없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88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의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예산 총 72억82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억7,437만원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교육연구정보원의 나이스 자원증설 및 노후장비, 에듀파인 보안시스템 구축, 업무관리시스템 증설, 관제실 구축, 교육정보시스템 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총 67억509만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교육연수원의 스마트 구축에 따른 3억4,9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90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 사업에 대한 각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및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보보안관리 사업 총 예산이 20억3,1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1,6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정보보호교육 운영비, 즉 보안시스템 구축, 침해사고대응센터 운영,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구축 등으로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시설과장 답변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교육시설과 총 4건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5페이지, 답변서 92페이지입니다. 기설학교 증․개축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5억4,372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2년도 일반시설 증․개축으로 편성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사업이 2013년도에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으로 이동으로 84억9,950만원이 감액 표기된 것으로 실질적인 기설학교 증․개축 사업의 감액은 10억4,422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81%로 자체 수립된 장애인 편의시설 5개년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56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답변서 93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및 건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5억6,5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 및 석면 조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하동도서관 이전 보수비 15억원 등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12년도 예산 대비 131.5%가 증액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16개 지역교육청에 3,994만5,000원, 34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4,087만8,000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석면조사비용 산정방법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남지부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 석면지도 작성 및 유해성 평가 비용으로 건축물 1㎡당 1,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답변서 94페이지입니다. 경남진산학생교육원과 김해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따른 비품 구입비 5억원, 직속기관 건물 석면조사 등을 위한 시설개선비 13억9,780만원, 경남교육시설 감리단 시설부대비로 1억3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석면 실태조사 결과 및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2014년 4월 29일까지 공공기관 건축물 중 500㎡ 이상인 경우 석면 건축자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는 최근 신설되어 석면조사가 불필요한 경남교육종합복지관 및 낙동강학생수련원을 제외한 13개 직속기관에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직속기관의 석면 실태 및 추진성과는 없으며,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답변서 95페이지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에 대한 투자비 및 운영경비 지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18억4,0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연도별 임대료 지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임대료 지급계획을 보면 2013년 이전은 신설 35개교, 개축 및 소규모 89개교, 총 124개교로 임대료 1,875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신설은 37개교, 개축 및 소규모 89개교, 총 126개교로 임대료 7,916억8,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18억4,085만원 증액 분은 내년도 개교 예정인 관동초 및 석산초 정부지급금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식시간은 자료요청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문안전난간대 관련입니다. 시설과장이죠? 진주 금성초등학교, 이게 신청학교 내역서를 받아서 반영된 거죠? 진주 금성초등학교 8,400만원 내역서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진주 신안초등학교 4,400만원 올라온 내역서, 그다음에 진주남중 1,200만원 신청하셨는데 진주남중의 내역서, 이 세 학교의 창문안전난간대 설치 관련 예산요구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직원 및 공무원단체에 대한 관리 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 내에, 이것은 교원인사과에서 하죠? 경남교육청 내 교원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현황, 그다음에 지원하는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타 시․도에 우리 교직원단체 지원현황을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도청공무원의 지원 내용, 도의회와 도청공무원노조 있죠? 그 공무원관련단체 지원내역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 분야 지방공무원의 정규직단체가 있고, 비정규직단체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 앞에도 마찬가지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까지 4개 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노조,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규직․비정규직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 근거, 그다음에 타 시․도 공무원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단체 지원 현황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황, 두 번째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 근거, 평생교육법이겠죠? 그 관련 조항만 발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지원 예산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도에 있는 교육청 소관의 특수학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범 위원님.

최근에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 있죠?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입니다. 창문안전난간대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고현황과 사고사유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미리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총액임금제 적용대상자 직종별 현황하고요, 직종 대상자 별로 올해 임금 예산반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죠?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안내, 또 2013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식 및 세부지침 안내,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및 인건비 총액 통보자료, 이 자료를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액 있죠? 2011년도 불용액, 올해도 불용액 규모가 아마 나왔을 텐데, 이 불용액 규모하고 가능한 세목 현황까지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연수에 참가한 인원, 또 상담교사직무연수에 참가한 인원, 학교장리더십연수에 참가한 인원, CEO연수에 참가한 인원, 참가인이 200명이 넘으면 숫자로 표시해 주시고 200명이 안 되면 명단을 주시고, 일시․장소와 교육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중으로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교육원의 8개 연수과정에 작년도 연수를 받은 직원의 수, 올해 2012년에 연수받았던 수를, 그것은 명단이 필요 없습니다. 숫자만 명시해서 오늘 오후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님.

지금 학교도서관, 학교 교실을 도서관으로 만든 사례들이 좀 많이 있죠? 그 학교도서관 학교별 현황하고 사서 배치 현황, 사서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관, 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개방하고 있으면 개방에 표시를 하시고, 주로 사용하는 단체들이 어딘지 보고해 주시고, 지금 학생들에게 체육시간 외에 학교체육관이 완전 개방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직업․진로교육 관련해서 창업동아리에 지원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 창업동아리 지원현황과 3년치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진로교육을 했던 추진현황을 전부, 그 성과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님.

예산항목을 보니까 항목변경이 된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전년 대비해서 변경 편성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현황 그리고 사유까지 일괄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9월에 토월고등학교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식중독사고에 대해서 원인, 처리현황 등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아까 이종엽 위원님 학교도서관 사서 현황 말씀하셨는데, 그 사서 근무연수, 한 학교만 말고 사서로 그 학교에 몇 년, 사서로 총 재직한 몇 년, 이 현황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학교폭력 관련 학교별 징계 현황하고요, 그리고 학교 관련해서 성폭력 발생현황 학교별로 데이터화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2011년 결산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다음에 불용액 아까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었습니까? 2011년,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세목이 다 바뀌었나요? (

집행부석에서 - 예.) 비교가 안 되겠네요, 그죠? (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14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변성규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 직제개편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교과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구 개편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역교육청 직제개편이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국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30만에서 50만 미만인 경우에는 4개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과입니다. 과가 2개 늘도록 되어 있고, 또 15만에서 30만 미만인 시에는 현재 2개과에서 1개과가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는 센터를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만 미만의 군 단위에는 센터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지역교육청에는 센터를 2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학습지원센터라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시행령에서 바뀌어서 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센터에 어느 것을 잡아넣어야 되는지 상당히 무리가 많았습니다. 18개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조율해서 희망하는 지역교육청에 한해서 시범운영을 1년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양산교육지원청에 교수학습지원센터, 또 창녕군과 남해교육지원청에 1개 학교지원센터에 6억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의무로 못을 박은 건 아니지요?

아니요, 시행령 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 직제개편에 의해서, 지원센터가 또 있잖아요. 김해교육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서 학교 몇 개를, 아, 군을 몇 개 묶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특수교육진흥센터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센터라든지 학부모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과부에서 어떤 방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역교육청에 센터를 설치하는 큰 의도를 보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해서 현재 좀 많이 설치되고 있는 센터들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고, 그 외에 학교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법에서 센터를 만들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는 우리가 내년부터 해서 센터를 18개 지역에 다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운영하기로 교과부와 협의해서 대폭 축소 운영하는 형태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못 느끼겠는데 꼭 필요한 이유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법령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되어 있다!

예.

그럼 여기에서는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교수들을 지원...

예, 교수지원센터라는 것은 학교 중에서 교무행정 쪽을 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무행정을 지원하는데 센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현재 큰 애로가 뭐냐 하면 전문직의 지방직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문직은 겸무를 하도록 해 놓고요. 그다음에 주로 계약직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6억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다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로 저는 학교교육이 살아야 그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인재가 육성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제 교원연수 어찌 할꼬?”, 사이비 연수 부작용, 자녀가 대신 클릭을 해 준다, 교사들 참신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교사들이 참가율이 저조하다, 왜 참가율이 저조하냐는 그 사례도 많이 나와 있고,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누리과정연수에 5,1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상담교사직무연수에 4,500만원, 학교장리더십연수에 1,3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해․진주교육청 학교장리더십연수라는 것이 어떤 연수입니까?

아직까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CEO들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CEO연수를 하는데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된다고 돈이 3,500만원이라는 거액이 연수 한 번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상세히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연수를 관장은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저희들도 몰라도 되는 거고, 이 예산이...,

교원인사과장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소관 맞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해당 과가 지금 신설이 되어서, 신설이 되었거든요.

CEO연수 때문에 과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신설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연수를 관장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과에서 지금,

그럼 담당계장님도 계실 것이고 담당주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저희들은 교장선생님 연수가 아니고 CEO연수 해서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본청의 부교육감님, 국․과장님 전체 하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직속기관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우리 경남 도 전체의 사무관․장학관까지 합해서 CEO연수가 190명 정도 됩니다. 1박2일로 해서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예.

그럼 1인당 얼마나 됩니까?

한 15만원 정도, 2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EO하고는 진주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장리더십연수하고는 다르네요?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도 전체 간부,

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고요. 학교장리더십연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학교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학교 경영을 하려면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아마 진주교육청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들 불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논도 하고, 또 교육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고 이렇는데 또 이런 리더십을 해서 1,300만원을 꼭 써야, 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 업무가 아닌데 진주교육지원청에 물어보고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물어보고 답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태 위원님.

제가 한 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아까 창문안전난간대 초등학교 2개 하고, 중학교 1개교에 대한 예산요구, 편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좀 보시겠습니까? 창문안전난간대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올해 창문안전난간대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07년도요?

예,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동안에 법 시행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해 와야 되는데 아마 우선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미처 하지 못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창문 난간을 통해서, 베란다를 통해서 투신하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만에 하나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혹시 추락사고에 대한 예방으로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안전난간대가 없어서 추락했던 사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보니까 금성초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총 학급수가 34개 학급인데 총 교실 수는 61개입니다. 그런데 기존 39군데의 교실은 이미 창문안전난간대가 설치가 되고, 반 이상은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28곳, 그리고 설치...

미설치가 11군데.

아, 그렇네요. 설치대상이 39곳이고, 39군데 중에서 28군데 설치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설치 필요한 곳이 11군데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에 설치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1층이라든지, 1층은 제외됐겠죠?

1층은 제외하고 2층 이상부터입니다.

2층 이상!

예.

제가 질의한 요지는요, 제가 이번에 학교 순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사를 마치고 각 학교를 순회해 봤는데, 2층이라 하더라도 창문의 구조, 복도의 구조에 따라서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또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전체가 통미닫이, 그러니까 열면 뻥 뚫리게 열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추락위험이 있어서 창문안전난간대가 필요한 교실이고. 그렇지 않고 위에는 고정되어 있고 밑에 조그맣게 미닫이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애기가 떨어지려고 몸을 내밀어서 하지 않는 한은 어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봤고. 3층이라 하더라도 이런 곳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앞베란다 같은 경우는 다 일정높이 이상의 안전난간대 요구를 법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뒤쪽에, 뭐 방 쪽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방범창이 아니면 그 뒤에 한참 턱이 있고 그 위에 있는 뒤쪽 편의 창문 같은 경우는 안전난간대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법적인 조항도 없고, 또 일부러 그 문을 열고 넘어서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추락의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각 학교에서 정말 우리 학교에서 창문안전난간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그 교실에 한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초․중․고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냐, 그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그 구조에 맞는, 정말 필요한 교실에 한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초․중․고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1층, 2층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설치가 필요한 대상을 뽑아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신청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에는 그 학교에 창문 규격이나, 창문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해 주는 게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내 준 것이 있고, 바로 건설비로 내려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성은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돈이 8,400만원 내려가고, 신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400만원인데 건설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건설비 지원은 도에서 직접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왜 목이 틀리지요?

그것은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고, 2,000만원 미만은 학교회계로 전출시킵니다.

그럼 금성초등학교는 8,400만원인데요? 금성초등학교는 8,400만원인데,

840만원입니다.

아, 840만원입니까?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까? 2,000만원 이하는 학교회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2,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된 것이 유아, 특수, 그다음 초등, 중학교, 이런 학교에 선별적으로 집행을 하되, 실제 집행상에는 실사는 필요하겠다,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그런 구조와 창문 형태에 따라서 시공이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집행할 때, 예산을 이렇게 잡더라도 집행할 때 참고를 하셔서, 밑에 미닫이 이것을 여는데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수십년간 존재해 왔는데,

창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프로젝트 창이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프로젝트 창은 밑으로 여는 부분이고, 풀다운 방식 그 창문 방식은 위로 개폐되는 방식입니다. 위로 개폐되는 창문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필요 없는데, 밑으로 프로젝트로 열리는 창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밑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창은 프로젝트 창에 대해서는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세밀하게 배려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입니다. 예산복지과장 물어봅시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면 과 단위로 편성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품목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종전까지는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다가 2009년인가 2010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다 해 가지고 2014년 예산부터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과별 예산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2014년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과별로, 어떤 사업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예산제도가 도입되겠습니다.

시․도와 시·군에도 사업별 예산에서 품목별로 바뀌어서 편성해도 과 단위로 편성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왜 편성했느냐?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경남도교육청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 예산편성 훈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현재는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 방침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우리 경남도 예산편성지침하고 정부 지침이 똑같아요. 도는 과대로, 사업별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훈령 그 부분만,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이고 교육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사를 하기가 시간적 낭비만 재촉하는 것 같은 편성 분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왕 나온 김에요, 예산편성을 거점 지역교육청을 또 줬는데, 이것이 교육감 정책 사업입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거점교육청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학교지원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에 의해서 거점교육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요, 거점교육청 운영은 우리 교육감님의 방침에 의해서 고등학교 시설관리만 2013년도에는 거점교육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고등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벗어나 가지고 타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학교장이 예산 배정 받으러 가야 됩니까?

내년에는 특히나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를, 초․중․고등학교를 거점화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학교시설감리단이 생깁니다. 예산의, 인원의 재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초․중학교의 시설문제는 원 교육청으로 환원을 시키고, 고등학교 시설 부분만은 종전대로 거점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지원청 교육장들 서열화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교육의 평등화를, 평준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예산편성상 문제도 있고, 지금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하시다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로테이션 안 됩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굳이 짜 가지고 복잡하도록 하고,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합시다. 여기 교육청에 기금을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 기금은 현재 없습니다.

아니 현 잔고를,

아, 금고 말입니까?

금고.

금고는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입니까? 몇 % 합니까?

구체적인 그 관계는 재정과에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BTL 사업비를 보니까 4.7%인가 4.8%인가 해 오데요.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금고 예치가 점포장 네고금리를 적용시켜 가지고 이것이 4.5%나 이렇게 갔으면 모르는데, 네고금리도 적용 안 시키고 3%선에서 해 가지고 대출을 4.8%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금고 예금 사항을 통장별로 다 되어 있을 건데, 일정별로 이율하고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준비 중입니까?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요구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황 8개, 특수학교 현황 여덟 곳이 왔는데요, 이것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입니까? 다른 것 뽑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57페이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해서요, 균등 지원해서 6,000만원씩 8개소에, 8개라는 것이 학교가 아니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따로 있는 거죠?

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입니다.

시설이죠, 8개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특수 현황하고 좀 틀린 거다 그렇죠?

특수학교 현황하고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오지 않더라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특수학교하고 틀려서 일반상가라든지, 규모로 개원이 가능할 텐데, 이것이 개원 조건 같은 게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저희들이 그 관할은 과학직업과에서 평생직업파트에서 설립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과정과,

운영은 제가 예산 지원을 하고 평가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11개 시설이 있네요?

예, 장애인 중에서 학령기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주로 문외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이 경영하는 시설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특수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주혜광학교라든지, 이것 다 공립이죠? 거제 애광학교는 사립인데, 이것 빼고는 전부 공립,

도내에는 공립 특수학교 7개 있고, 사립학교 거제 애광이 1개 있습니다. 모두 8개입니다.

이것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하지 않고 공립에 다 수용을 해서 하는 방법은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왜 따로 이렇게 하지요?

그것은 적용 법이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별도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들어가면 평생교육 관리하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 감독을 합니까, 감사라든지?

예, 사실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난 8월, 9월에 학교 단위로 성과 결과물이라든가, 또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생 출결이라든가,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등등해서 꼼꼼히 챙겨서 차등 지원을 올해 했습니다.

차등 지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6,000만원씩 8개소에 균등 지원해서 평가 없이,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4억8,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우선에 8개 시설에 6,000만원씩해서 4억8,0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경상남도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4억8,000만원을 합해서 도합 9억6,000만원을 그렇게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만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시설 지원이나 또 시설 운영 평가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는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0% 예산을 분담해서 지원합니다.

매칭입니까, 교육청하고?

예, 지금 본예산에 올린 4억8,000만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교육청에서도 받고 또 지자체에서도 받고 그렇습니까?

한 곳에서 지원하기는 너무나 힘드니까, 평생교육법은 광역자치단체나 도교육청에서도 법에 저희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평생교육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인해서 쌍방이 50%씩 대응 매칭으로써 지원합니다.

우리 특수학교가 있는데,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이런 수요를 흡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더 투명하고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학교 교육은 만 3세부터 18세까지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를 지난 성인 문외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특수학교는 고등학교까지에 학령기에 있는 대상이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그 위에 분들에 대해서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료 기다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투명하게 경영이 되고, 또 거기에 다니는 우리 장애인들이 질 높은 그런 교육서비스를, 또 시설 서비스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6페이지 교원연수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요, 각종 인쇄물 같은 것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제가 예산서 자료를 쭉 보다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교재 인쇄를 할 때 300페이지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단가가 5만6,000원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데는 3만2,000원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만9,000원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2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비에 대한 단가 계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원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면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하는데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곤란하고요, 제가 페이지를 쭉 보다 보니까 500페이지 이상이냐, 이하냐, 300페이지 이상이냐, 이하냐, 100페이지 이상이냐, 이하냐를 따져서 단가 계산 기준점을 잡았더라고요. 기준점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똑같은 300페이지 이상인데 5만6,000원, 5만9,000원, 3만2,000원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시는지 말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제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편성기본방침 1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보면 기타 인쇄비라 해 가지고 50페이지 이하에는 부당 5,000원, 100페이지 이하는 1만원, 200페이지 이하는 1만6,000원, 300페이지 이하는 2만3,000원으로 하되, 300페이지가 넘는 것은 최대 8만원을 한도로 해 가지고 실제 소요액을 산출한 금액을 하도록 예산편성방침에 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어떤 교재 인쇄비는 단가가 비싸고, 어떤 것은 싸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방침에 정해서 거기에 따라 적용했습니다.

편성방침에 정해서 300페이지 이상은 2만3,000원을 기준단가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상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4만원, 5만5,000원, 5만9,000원, 5만6,000원, 3만2,000원,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300페이지 이상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300페이지 이하에 대해서는 1만8,000원이 있고, 2만3,000원이 있고 이것도 단가가 제각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단가를 정했지만, 개개의 특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산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어쨌든 같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같은 형태로 한다고 그러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천차만별의 편차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점검을 하면서 쭉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기준점과 다르게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왕이면 예상하는 페이지 수까지도 대략 예측을 해 가지고 같이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46페이지 담당이 어느 분이 하시나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해서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학교에서 성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학교폭력 측면에서 성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라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첫째 교육에서 가장 중심은 교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폭력에 관련되어지는 성교육들은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보건교사 워크숍, 다음 성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특수분야 교원 직무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교사가 주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교사들에 대해서 보건교사가 성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보건교사 본인이 직접 받고 계십니까?

예, 학교 교육현장에서 보건교사가 직접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사가 교육을 하기 이전에 보건교사 본인이 성교육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런 교육에, 양질의 역량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매년, 847페이지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수분야 교원 직무연수가 바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 이루어지는 직무연수를 말합니다. 아울러서 보건교사 워크숍에서도 통상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특히 여가부라든지,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하는 것, 몇 차례나 합니까?

여름방학 때 직무연수가 별도로 한 번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두 차례 정도는 전체 집합 연수입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이나 성교육과 관련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소지는 하고 계십니까?

예, 보건교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교사들이 학생을 상대로 해서 성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지요?

시간을 보면 1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교육은 연간 10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간 이상 합니까? 제가 조금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봤더니, 2011년, 2012년 학생간 성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문제들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건수만 봐도 예를 들면 한 학생이 몇 명을 그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학생 수 가해자를 기준으로 보면 61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이고, 대단히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에 대해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보건교사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점검을 더 해 볼 테고요. 보건교사 외에도 외부강사들이 오셔 가지고 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이슈화된 게 성폭력이고,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바로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가부에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을 다니면서 전문 순회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교육하는 각 단체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연계해 가지고는 교육을 몇 차례나 합니까?

통상적으로 보건교사에게 주어진 책무이긴 하지만 청소년지원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들은 각 지역에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직접 강의를 할 경우도 있겠지만, 지역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를 불러서 학교에서 초빙강의를 학생들에게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 강화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성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3년간 성교육 관련해서 어떤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을 1년에 몇 차례씩 했고, 그 이후에 학생들 만족도 조사는 합니까? 성교육 관련해 가지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하나요?

통상적인 교육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까지는 하지,

따로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외부강사를 어떻게 해서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했는지 교육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경상남도교육청이 이런 정도의 성폭력 실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성폭력 관련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교육강화를 시켜 주시고,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온가족 스포츠 페스티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예산 기준을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다 다르게 되어 있던데, 예산 기준 어떻게 잡고 지원합니까? 학생 수에 따른 겁니까, 어떻게 갑니까?

온가족 스포츠 페스티벌 운영은 지역교육청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청에 학급 수나 학생 수가 많을 때, 예를 들면 창원은 1,200만원, 김해는 850만원, 진주는 600만원, 거제는 500만원, 의령․산청은 300만원, 기타 지역은 350만원으로 해서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주로 온가족 스포츠 페스티벌이라면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행사입니까?

예를 들면 가족끼리 모여서, 거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녀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제가 진주에 페스티벌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양궁도 가족끼리 하고, 또 기타 예를 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미술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같이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예산이 여기에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다른 행사 할 때 가족 단위가 참여하게끔 유도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가족 단위로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희망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시네요?

예.

교육지원청별로 보통 몇 가족 정도 참여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깊게까지는 못 들어갔는데요, 진주에 가서 보니까 1,000명 이상이 운동장에서 각 분야별로 게임을 하거나, 하여튼 간에 그날의 즐거운, 가족끼리의 즐거운 하루의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참 좋겠다, 그 이유는 가족끼리 평상시에 대화도 가정에서 나누지 못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자기 자녀들과 또 이웃 자녀들과 또 이웃 부모님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공감을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을 하다 보면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또 체력 문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금년도에 온가족 스포츠 페스티벌 교육지원청별로 행사했던 결과 있잖아요, 참여 가족 수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체육관 관련해서도 과장님 쪽에서 합니까?

예.

현재 학교별 체육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학교 수업 이후에 학교 체육관 개방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개방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 지역별로 체육관 개방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창원부터 시작해서 합천까지 했는데, 개방 학교 수가 571개 학교, 초등학교가 283, 중학교는 151, 고등학교는 1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출을 못 한 부분입니다.

지금 체육관에 대해서 방과후에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것, 아침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하고 일요일, 이 때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주로 배드민턴 동호회에 많이 개방이 되겠지요. 개방이 되어 있고, 그 외에 행사할 때 개방하는 경우들이 있죠? 있고, 학생들에게 이 체육관을 만든 목적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체력단련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이 1차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체육관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실정에 보면 체육수업이나 요즘은 방과후활동, 또는 스포츠클럽 이런 쪽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많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단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기를 육성하는 곳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 종목인 체조라든지, 이런 시설을 주었을 때 그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장소가 좁아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학생들이 체육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고등학생들에게 주로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 체육관에서 농구조차도 할 수 없다는 하소연들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대단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체육시간 외에 체육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체육관, 이것이 체육관의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학교장님이나 담당하는 체육선생님이 체육관을 관리를 잘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주어지는 임무라든지, 업무가 있을 때 활동을 한다든지, 만약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개방해서 체육관을 움직였을 때에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자율시간에도 체육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공간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야간자율학습을 많이 하지요? 하고 있고, 학교를 늦게 마치고 하는데, 저녁에 나와 가지고 밤에 마을에서 농구 한 번 하려면, 또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 합니다. 공 튀는 소리에 시끄럽다 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가장 머무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음으로써 이 아이들이 공부를, 수업을 하다가 잠시 친구들하고 농구 한 번을 못 하는 체육관이라면 대단히 문제 있는 체육관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실제 본래의 학교 체육관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충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체육관에 대해 전면 개방을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석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엽 위원님 학내 학생 성폭력 발생 현황인데요, 저도 자료요청을 같이 했는데 같이 왔네요. 상당히 충격스러운 일인데요, 이 부분이 혹시 언론에 공개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누가 답변?

성폭력과 관련되어진 사안들이 사실은 언론공개에 앞서서 가해학생들 보다는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잘못된 언론보도로 해서 2차, 3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님께서 보도를 자제해 달라든지, 해바라기센터로 바로, 저희들은 성폭력이 발생하면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 112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경찰에서 출동해서 학생을 보호한다든지,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면 해바라기지원센터에 학생을 바로 보내 가지고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실질적으로 보도되었던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이것 말고도 은폐되어 있는 게 또 있겠지요. 이것은 오픈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통계를 계산해 보니까, 2010년도 이전까지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2011년도에 건수가 14건에 가해자가 38명, 피해자가 22명, 14건에 그렇다는 14건에... 2012년도에는 37건에 가해자가 56명이고 피해자가 44명입니다. 그러면 가해자의 증감 비율은 150%이고, 피해자의 증감 비율은 200%이고, 건수는 260%를 증가했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지요, 이게.

위원님 그것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보법이 바뀌면서 사소한 괴롭히는 폭력은 범죄라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유형들을 보면 성추행과 성폭행이 있습니다만 통상 2011년에도 성추행 건과 2012년도 보면 성추행이 사실은 좀 많은 편입니다. 성추행이라는 유형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했던 그런 말들, 신체를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라든지,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남자들끼리 장난삼아 신체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성추행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늘었던 것들은 그냥 간과되고 넘어갔던 그런 문제들이 좀 더 학교 폭력의 범주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시가 되어지면서 이런 사안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들은 위원님이 인지하셨다시피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음난물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손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모방심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사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이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저희들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같이 접근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나와 있는 보고된 내용은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대동소이합니다, 2011년이나 2012년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요, 내용이.

추행 부분과 폭행이 있습니다.

대동소이하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런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추세라는 것은 사실 안 맞다는 거죠, 이 자료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에서만 일어나는 유독적인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과장님, 제가 전국 이야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추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경남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 안에 교육청의 책임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다 돌려버리면 교육청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모든 것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교육청이 그러면 최선을 다 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여기에서 저희가 질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통계적으로 2011년, 2012년 비교해 가지고 증감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요. 그럼 관련된 대책은 사회적 문제니까 사회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가가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실 겁니까?

교육청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학교 폭력의 시점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답드린 겁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저는 교육청 내 대책이 뭐냐고 여쭤 보려고 했는데, 그럼 교육청 내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증가 속도가 엄청난, 2013년도에 현재까지 집계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2013년도 현재 통계가 나와 있나요, 건수하고 피해자, 가해자의 통계가 나와 있나요?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그 자료입니다.

2012년까지 있잖아요?

금년도가 201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 올해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 위원님 드린 자료가 2012년,

2012년 12월초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을 뭔가 추궁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관련 대책이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 그런 대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어떻게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지금 관련해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고, 2013년요. 2012년 빼고요, 다 지나갔으니까. 2013년 대책하고, 관련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2년 대비 어떤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먼저 학교가 교육하는 기관인만큼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교육을 전 초․중․고등학교 10시간 이상을 의무화하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중․고 학교급별에 성교육과 관련된 교사 학습 과정안을 제작 배급했고, 학교 폭력 책임교사와 보건교사의 전문 연수,

과장님, 제가 그런 것 시간이 많이 가니까, 2012년도에 계획과 2013년도 계획에서 2013년도에 무엇을 강화시켰으며 예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2013년도에 대책 관련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산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볼게요. 말씀드린 취지는 2011년, 2012년 뒤에 엄청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13년도에 대책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추가되었고, 어떤 예산이 추가되었다,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학생 성폭력 예방 근절과 더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2년도에 처음으로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서 고문변호사를 학생안전과에 두고서,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엄청난 증가 속도에 있으니까 2013년에는 어떤 대책과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변함이 없다 한다면 그냥 변화 없다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의 증가 속도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변화된 사항이 없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교육청 차원에서의 이런 높은 증가 속도에 대비한 대책과 2013년도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2011년, 2012년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통계자료 가지고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서 내용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안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이것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절하게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면 오늘 당초예산에 증액한다 하더라도 답을 내 주시면 좋겠고요, 검토해서 내일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013년도 학교회계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간단하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자료를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라고 2페이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현재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을 2013년도에 1,3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C번 말이죠?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1,309명은 2013년에 전환계획 인원입니다.

2013년도에 이만큼을 전환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서는 어디에 있나요? 사서는 안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서 보조이고,

사서하고 사서보조 합해서 그렇습니다. 괄호 된 게 보조만 된 게 아니고 합한 숫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서하고 사서보조 다 합치면 191명인데 내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3명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방침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숫자는 없고, 3명 이것은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학교 자체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 질의요지는 2013년 학교 회계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봤는데 그게 답이 없잖아요?

다른 것 답변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다른 것을 자꾸 물으셔서 그 답변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2012년 4월 1일 전체 비정규직 숫자는 1만208명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무기계약 전환 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5,060명이 있어서, 5,060명은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남은 사람이 5,148명인데 그중에서 우리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2,067명입니다. 그래서 2,067명 중에서 2013년에, 도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의한 1,309명은 하고, 그다음에 2년이 도래되는 2014년에 758명을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서하고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 돌봄은 교육감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전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약 800명 되지요?

사서는 아까 전에 나와 있는 대로 약 200명 정도, 돌봄은 약 5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돌봄도 상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약 2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서는 거의 다 해당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돌봄강사는 2/5 정도,

예.

그게 내년 상반기 되면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 같은 경우 에는 공모제는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제 있는 상태에서는 전환이 불가능하잖아요.

공모제에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식을 공모제로 할지 또는 지정제로 할지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사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돌봄은 2/5 정도는 상반기 예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무기계약직 전환 방식은 좀 고민이 되지만 사실은 공모제를 금방 없애기는 답답한 문제가 있잖아요. 사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요지가 “책 읽는 학교답게 사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증원 계획은 있나요?

그것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물론 재정이 허락하면 책 읽는 학교라든지 또 다른 독서교육 차원에서도 전 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은 충분하잖아요. 불용처리 1,500억원씩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니, 다른 것을 떠나서 고영진 교육감님의 특색과제로 ‘책 읽는 학교’라면 ‘책 읽는 학교’라도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내일 중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만 까오슝학교,

예,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과장님, 까오슝시하고 먼저 시작된 겁니까? 까오슝대학하고 먼저 시작된 겁니까? 교류협력이,

대학하고 하면서 시하고 확대를 해서 교류가 된 겁니다.

이 까오슝대학 하고는 언제부터 교류가 이루어졌나요?

실제로 올해부터 된 겁니다.

그러면 까오슝대학은 어떻게 알게 되어서,

그것은 아마 총장님하고,

그렇죠, 국제대학교 총장으로 계실 때,

예, 아마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학교 총장으로 계실 때 개인적인 학교간의 연관 관계에 의해서 까오슝대학을 방문하시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문한 것은 이번 4월 16일이 처음입니다.

아니,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닙니까?

한국학교에 있는 김성호 사업관이 그쪽으로 해서 처음에 대만하고 교류가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교육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네요?

예.

고영진 교육감하고도,

예.

까오슝대학교하고 교류협력 시 주로 대학교하고의 교류, 대학교하고 또 기업체 이런 교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류협력을 처음에 왜 이렇게 시작했나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교육청하고 교류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대학교하고의 교류를 했는데,

대학교하고 하면서 점차, 대만하고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가 거의 없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교육 쪽이나 교류도 하면서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대학교보다 까오슝시하고 교류협력을 강화시킬 거네요?

학교간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대학하고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학교에도 교육감께서 가셔서 책도 기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4월부터 왔다갔다 네 번의 접촉이 있었고, 고영진 교육감님께서 까오슝대학교에서 명예교수 수락을, 위촉을 받으시고 했는데, 자칫 이것이 고영진 교육감 개인이 까오슝대학하고 어떤 교류협력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2013년에는 교류사업 계획이 까오슝시하고의 교육 교류만 있습니까?

학생 방문 정도만 까오슝시로, 한국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류 차원의 사업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계획인가요?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 국외 방문 여비에 들어있죠? 220 여비목 여기에 12명 1,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죠?

예, 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취지는 자칫 이게 고영진 교육감 개인이 외국의 어떤 대학교 총장하고, 대학교하고 교류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 교육청의 취지에 맞게끔 까오슝시에 있는 교육기관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교류협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칫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영국 위원님은 강도 높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위원장도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2013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현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님 답변서 요구자료 8페이지, 2013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현황, 8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8페이지,

세 번째, 사단법인 진주문화연구소 사업명에 진주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 운영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2013년도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교육청에서 발굴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주문화연구소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 신청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이 예산은 여태까지 해마다 1,5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 5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증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진주시 위원님들이 보면 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에서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데가 김해시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창원시, 마산시, 옛날 구 마산시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김해 같은 데도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진주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다른 데도 요청해야지요. 시․군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주문화연구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발한 것이 몇 년 전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시․군에도 우리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요청을 하셔서 발굴해서 지원하셔야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지.

위원장님, 이 사업은 민간단체보조금 신고하라는 공고문에 의해서, 공고가 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 해 주면서,

공고만 자꾸 기다리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데도, 다른 시․군도 발굴해야 된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다문화가정이 창원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김해가 제일 많고, 창원이 더 많습니다.

예, 타 시․군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2013년도에는 고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였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한 번만 하고 저는 말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신청하라면 보통 몇 개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8월에 신청하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8월 말까지 신청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신청한 게 151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151개 단체,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가 작년 11월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135개 단체에 38여억원을 보조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석영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올해는 150개 단체에 39억원, 그죠? 내년 예산에는 130개 단체에 38억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신청한 것의 90여%, 90.23%를 전부 다 주네요?

그런데 신청한 자체가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보조금 관리조례가 생기기 이전부터, 주로 많이 보조되는 단체가 체육행사, 예를 들면 평가위원회를 치른다든지 할 경우에 각종 경기대회를 도교육청,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응당 지원해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체육활동하고 경기를 나가고 하는 데는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지원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문사나 방송국이 전부 다 거액을 받아 가는데, MBC창작동화제에 2,500만원, 도민일보 학생합창제 3,500만원, 경남신문 문예상 시상에 3,000만원, 창원일보 새미랑 내랑 페스티벌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신문사, 방송국이 전부 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관행이 되어서 언론에서 돈을 타 갑니까?

아마 수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축제나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하면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이 안 들어도 되고, 적은 경비를 가지고 시상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언론에서 하는데 여기에 후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언론사에 의뢰하면, 도교육청 자체로 할 경우에는 홍보비가 또 듭니다. 언론사에 하면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갖지 못한 언론사의 어떤 행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학생만 붙이면 그런 단체들에게 전부 다 보조금을 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신청한 95%가 다 지급이 되는데, 교육경비를 그렇게 펑펑 써도 되는가 싶어서, 경상남도교육청은 민간보조단체에서, 민간보조단체에 가면 자기 돈 아닙니까, 그 돈이.

신청한 단체는 151개 단체에 66억원이고, 확정한 단체는 135개 단체에 38억원이기 때문에 약 6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여쭤봅시다. 경남신문사에서 우수급식학교박람회를 하는데 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어떤 우수급식박람회를 하는데 돈이 2억5000만원이나 드는지, 어떻게 해서 2억5,000만원이 듭니까?

급식박람회는 소위 말해서 무상급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질 좋은 급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성과는요?

성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2013년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수급식단체박람회 하면 2억5,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만 해도 잔치합니다, 왜 이 큰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부 다 받아서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지만 2013년도 예산이 벌써 내일만 넘어가면 확정되는 겁니다. 민간보조단체지원금이,

위원님께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써 보조금지원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지도라든지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쓰일 데도 많은 교육경비를 조금이라도 아껴 쓰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민간단체에 주는 이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자료를 빨리 안 줍니까? 제가 아까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2013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식 및 세부지침안내도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정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문 안전난간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고현황과 사고사유 이것 자료가 왜 빨리 안 나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세부지침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질의하려고 해도 뭘 갖고 질의해야 되는데... (유인물 배부) 이제 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누가, 예산과장님!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어볼게요. 제가 받은 교과부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2년 10월 10일에 내려왔네요. 제목이 2013년 시․도 교육청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및 인건비 총액 통보해서 그게 총액인건비 시행 학교회계직원 등 기준인원 산정 및 점검계획 이것도 같이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죠?

예.

여기 기본방향에 보면 시․도 교육청에서 항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 공통직종 및 예산의 안정 확보가 필요한 일부 현안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총액인건비제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의 개념은 뭡니까?

총액인건비의 개념은 지금까지는 교과부에서 모든 정원을 통제를 하고, 그 정원의 통제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인건비를 얼마를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적정하게 쓰되 만약에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돈은 안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도교육감에게 예산 운용의 재량성을 부여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를 5억원만 주는데 거기에서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인원이 5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명인데 만약에 6명을 써서 6억원이 소요된다면 1억원이 더 추가 소요가 안 됩니까? 결국은 인건비 재원 말고 다른 재원에서 할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정운용적인 측면에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돈이 교부가 됩니까?

예.

이게 2013년도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 봤습니다.

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네요?

예.

조금 있다가 가르쳐주시고, 총액인건비가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총액인건비제 하는 것 아니죠?

비정규직하고 2013년도에는 지방공무원도 적용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예.

교원 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비정규직만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간제교사 다 포함되는데 거기도 빠져 있고, 그렇죠? 기간제교사는 아닙니까?

기간제교사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비정규직 13개 직종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전체하고,

편성액을 봅시다. 1,263억원이네요?

편성액은 1,263억원이고, 총액인건비로 교부된 것은 766억원이 왔기 때문에 다른 재정을 가지고 498억원 정도를 충당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전과, 지금 2013년도부터 시행하잖아요?

예.

이게 어떤 변화입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주신 자료에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현 인력 수준에서 학생 수, 학교 수, 조리학교 수, 장애학생 수 등을 핵심 지표로 선정하여 직종별 기준인원을 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교원업무 경감 직종 교무보조, 사서보조 기준인원 확대 요구 등 시․도교육청 행정수요 변화 및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라 이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기준을 어떻게, 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게 산식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원 산출에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 도서관 설치 학교 수, 1급 장애학생 수, 특수학급 수, 조리학교 수, 급식학생 수, 비조리학교 수, Wee센터설치 수 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총액임금대상자 인원을 정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 초기가 되어서 인력 책정하는 계획은 교과부에서 곧 내려온다 했는데, 11월 중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에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책정 11월 중에 뭐가 내려온다고요?

중기인력관리 계획이 내려옵니다.

아까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말입니까?

예, 중기인력기본계획입니다.

그것 아까 답변하실 때 12월 쯤 내려와서 내년 2월인가 3월쯤 확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2월에 자체 계획서를 수립해서 3월에 교과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상반기 중에 도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오기 어렵다.

여기 주신 자료에 13개 직종, 여기는 12개 직종이네요? 학부모회 직원은 수익자부담 직종으로 제외했다고 표시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12개 직종에 8,806명인데 이게 비정규직 총액임금대상자 수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교무실무원 있잖아요?

예.

이것은 기존 인원에서 늘어난 거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에 보면 50 몇 개 직종에 대해서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 현황이 쭉 나와 있네요.

예, 그렇게 나뉘는 게 맞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교무실무원은 2012년도에 비해서 100명이 더 증원되고, 그런 거죠?

예.

전산실무요원은 여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표를 보면 전산실무요원이 2013년도에 112명 되어 있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92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소요액이, 내려온 돈이 약 70〜8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전체 대상자 인원에 80%?

그렇습니다. 72.74% 쯤 됩니다. 72.74%에 해당되는 76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부담인데 여기 이것하고 자료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한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전산실무원 112명 2013년도에 10억4,0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는 8억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이, 그다음에 사서는 194명,

그 차이나는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별도로 자꾸 말씀하려고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지,

그 차이나는 부분은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의견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장, 공윤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어났고, 줄어든 것은 줄어들었고, 또 동결은 동결이고 인원이 그렇거든요. 이런 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까 석영철 위원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인원기준을 잡을 때도 도서관 설치 학교 수 등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서는 지금 185개 학교에 185명이 있죠? 나머지 인원은 학교 밖에 있는 인원이죠? 여기 자료에는 196명 되어 있는데, 제출한 여기는 194명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는 196명 되어 있는데, 현재 192명에서 4명을 2013년도에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인원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학교에 있는 인원은 185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밖에 뭐라 합니까? 도서관,

그렇죠, 학교 말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직종은 인원을 늘리고, 어떤 직종은 동결하고, 어떤 직종은 인원이 감소되고 이렇게 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석 위원,

직종별로 교과부에서 총액임금 적용 대상자 인원하고, 실제 예산편성 된 인원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총액임금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직종은 인원이 늘어났고, 어떤 직종은 현원 수준이고, 어떤 직종은 줄어들고 그 사유는 왜 그런지 그것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예.

오늘 넘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서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사서 문제는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아까 제가 사서근속연수 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죠?

지금 곧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석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2013년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현황에 보니까, 좀 그 자료를 봐야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 안 보고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근속연수로 보면 무기전환대상자 맞죠?

1년 단위로 학교장이 임용을 했기 때문에 고용연수를 연속으로 계산하기가, 단위학교에 한 학교에 계속 근무를 했으면 근속연수를 셀 수가 있지만,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근속연수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근무한 연수만 가지고 따진다?

예, 그 학교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하면 다른 학교에 응모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한 A학교 공모에 해당해서 계속 근속을 했으면 1년 단위라 하더라도 3년 했으면, 3년이 됐으니까 2년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데 근무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업무담당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저는 사서 활용을 하는 업무담당자 그 말씀입니다.

아까 예산복지과장님이 내년 2월경에 무기전환 문제하고 공모제는 가능하면, 아까 공모제하고 뭐랬죠? 지정제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업무 주무담당은 예산복지과장인데,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활용하기가 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매년 공모제를 통해서 이 학교에 사서가 있다가 신청 안 하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보다는 지정을 하고, 현재 있는 학교는 그대로 둔다든지 또 사서가 없는 학교는 새로 공모를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다든지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사서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채용을 해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재계약을 안 하는 학교가 나옵니다.

어떤 효율성 이야기죠?

근무의욕 태도라든가, 사서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 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학교에서 하지 않을까, 소수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제로 하면 학교 배치를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제도개선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사서를 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해서 인사발령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뭘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 학교에서 사서를 없애는 문제로 접근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도내에 정규 사서하고 사서직 비정규직하고 약 24%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서가 늘어나는 것은 학생의 독서교육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연차계획이 있습니까?

연차계획이 왜 없느냐면 사서교사는 총원제로...

사서교사 말고,

지금 상황에서는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수는 거의 98% 이상,

예, 그렇습니다. 12개 학교만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학교에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10년 내에 전원 다 사서를 둔다든지, 아니면 5년 내에 50%를 둔다든지 뭔가 목표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쟁점이 해결되면 곧바로 수립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의회에서 아까 예산 심의할 때도 성폭력 문제나 또 방과후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작년 7월에 여기 3층에서 학교도서관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현지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것은 다 못 배워도 학생들이 책 읽는 습관만이라도 제대로 배우면 인생에 걱정할 게 없다.” 는 말씀,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이 좀 일상화되고, 늘 책을 가까이 하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 문제나 성폭력 문제나 또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고영진 교육감님이 책 읽는 경남시책은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과장님들이 제대로 뒷받침해 드려야 되는데 계속 방향을 못 잡고 있잖아요.

방향을 못 잡은 게 아니고, 지금 50% 대응투자를 해도 1년에 26억원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정제로 한다면 185명이라도 돈이 52〜53억원 올라갑니다, 100명 넘어가 버리면. 예산 확보를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도서관 문이 항상 열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연차적으로 인원을 계획적으로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드리면 되네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0억원 되잖아요?

예, 그게 50% 대응투자를 학교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예산 규모로 볼 때,

인건비 명목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이나 또 활용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에 우선 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예, 담당과장으로서,

아마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사서나 이런 직에 대해서 총액임금제 속에 넣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모제보다는 기존 있는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사서를 두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확대하는 초기단계에서 공모제를 할 수 있겠죠? 없는 학교에 사서를 두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공모제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방법을 이원화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담당과장하고 상의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고, 또 그분들의 신분이라든가 도서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더 보고 내일이나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단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민간단체에 대해서...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교육청 예산 심의할 때는 자꾸 바뀌시니까 좀 미안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서 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지요 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보조금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민간단체보조금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의 성격, 이름이 뭡니까?

민간단체, 사회단체를 망라하게 됩니다. 민간단체, 사회단체.

사회단체는 알겠는데 민간단체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소위 말해서 사회단체라는 것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두 개를 합친 것인지?

예, 합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분리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두 개의 조례가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고, 또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교육청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단체, 사단법인이 됐든 개별 비영리민간단체가 됐든 간에 단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확히 엄격하게 규정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민간단체보조금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정말 쉽게 하거든요. 이것은 예산 편하게 하는 겁니다.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민간단체보조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도의원이 물론 안 들어가서 다행이지만, 추천한 사람이 들어와 있지만, 위원 명단에 보니까 도는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전심의회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인데, 이렇게 결정하고 오면 의회에서 손 못 댑니다. 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전심의해서 넘어오면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은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왜냐 하면 사전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보조금이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보조금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을 받는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지금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릴 내용으로 잘못이 나타난다는 거죠. 학교도 여기서 돈을 주고, 신문사도 여기서 돈을 주고, 사단법인도 주고, 전국체전하기 위한 사전준비금도 여기서 주고, 이게 임의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이것은 거의 1시간이면 심의 끝납니다. 이게 거의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편법적인 예산운용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예산 심의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제가 보기엔, 보조금조례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고등학교는 좀 빼고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 지역신문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인데, 도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언론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언론사에 들어있는 돈이 2억300만원이 들어있어요.

도교육청은 도청과 달리 언론사 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예를 들면 다 섞여 있다는 것이죠. 별도의 방안을 찾든지, 언론사들에 위탁을 주는 게 오해를 살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언론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 지적을, 체전 참가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남미래교육재단에 전년도에는 2억원 지원했고 올해 연도에는 1억5,0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단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교육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잖아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보조금이란 경상남도교육감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장려 조성하거나 재단에 기부·출연·보조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사장이 교육감인 재단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는데 이것 그냥 하자는 얘기잖아요. 심의기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교육감인 이사장이 올리는데 여기다가 누가 감히 손을 대겠어요. 관계공무원들이 다들 있는 데인데.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어디서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당초에 경상남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를 만들 때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교육감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서 교육감이 이를 장려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기부출연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조례도 없이 규칙으로 정해져오다가 작년 11월에 이런 규칙을 도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2013년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이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엄격하게 바뀌어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규칙으로 했었고, 조례를 제정도 안 했는데 심의위원회 열어서 예산 편성했던 적도 있었고, 그죠. 올해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예산 편성한 것까지는 맞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예산을 굉장히 편하게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재단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얼마든지 여기 집어넣어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미래 예산은 작년에 100억원의 출연금을 내고나서 그 이후부터는 미래교육재단에 별도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운영비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사유는 재단이 설립 초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재단의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재단이 목표의 연차별 계획이 잘 안 되고 있죠?

그것은 아직 까지 설립초기가 올해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돼 놓으니까...

하여튼 도에서도 예산이 부결되고, 도에서도 예산을 안 준다 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올해 재단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갑자기 토론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사장이 교육감인 재단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이것을 제가 상급기관에다 질의회시를 한번 해 볼 텐데요, 그것은 별 문제 없기 때문에 하셨을 것이라 보고, 2012년도 경남미래교육재단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류 있지 않습니까? 정산시점.

2012년도 말입니까?

예, 2012년도 정산이 언제 됩니까?

그것은 연도폐쇄기가 지나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까?

사업시기가 종료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경남미래교육재단 보조금 집행내역의 세부 있지 않습니까? 2013년 집행계획 세부. 여기는 운영비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인 계획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생각이, 민간단체보조금 편성하는데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니까 참고하시고,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사업을 하면서 지원센터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법적 근거 있습니까?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설치근거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내년도부터 양산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법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 일을 시키려면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훑어보면 정책사업을, 시책사업을 교육지원청에 ‘운영비’ 해서 주면 갈라서 쓰는데 전부 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서, 접어놓은 게 지금 열댓 개 돼요.

주로 어떤 센터 말씀하십니까?

첫째 17페이지, 창의체험지원센터 운영 5개 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인지는, 제목만 참고로 하세요.

예.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경남특수교육지원센터, 이 지원센터 기준이 별도로 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채용치 않고 우리 선생님들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창의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센터, 방과후지원센터는 교과부의 개별적인 지침에 의해서...

지침인데, 거기 지원센터 운영비가 들어있으니까 제가 이상하다.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자는 정규직원이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비정규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센터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받으려면 과장님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대학생한테 돈을 주도록, 멘토링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에 40개 해서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40개 되어 있는데.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대학생들 창의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교과부 특효사업으로 해 오던 것인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올해 2013년 예산에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에 대학 동아리를 40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창의적인 체험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산입을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침상 그런 겁니까?

예, 보통교부금 안에 40개 단체를 넣어서 하도록 내려왔었습니다.

그 내려온 지침하고 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과에서 기왕 나온 김에, 우리가 수석교사제를 하면서 수석교사제 연한이 몇 년입니까?

수석교사제는...

아! 그것은 교육과정과입니까? 됐습니다.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과장님, 수석교사를 1급 교사에서 몇 년 근무연한이 없습니까?

시·도마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는 정년 잔여기간을 4년을 뒀다가 이번에 3년으로 했습니다.

정년 기준으로 합니까?

예, 정년 잔여기간을.

알겠습니다. 교육장 인심 써야 되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주무십니까?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집행부에 불만을 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사기 이런 것이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특히 진주문화연구소에서 하는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은 왜 진주만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는 지원 안 하느냐 이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게 별 사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6, 7년 전부터 강조했던 사업이고,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던 것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대개 보면 학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보면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아이들이 적응이 잘 안 되고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학습 적응의 부진아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의, 또 그 가정의 행복까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 급선무가 뭐냐? 이주여성의 한국어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서서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무료봉사를 해서, 그리고 일반사회에서 일반단체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공무원이 가르치거나 민간인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서서 초급과정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어머니들이 외국 이주여성들이 오는데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을 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봐주고, 이 이주여성들이 초급과정을 거치면 또 전문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해서 중등의 국어선생님들이 나와서 가르치거든요. 여기까지는 잘 되어서 진주문화연구소에서 돈을 내서 다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러다보니까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국어과 교수하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국어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이 사업이 교과부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 교과서를 만드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 아이들 간식비 이런 데 드는 돈이 그 당시에는 1,000만원, 1,500만원 들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정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진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해에서도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더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거든요.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액수,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액수와 그리고 그 예산이 사용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자꾸 교육청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교육청 센터를 내년부터 직제화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지역교육청 센터화 시범사업에 대한 법령근거, 그리고 지침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센터화하면 직원을 채용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직책과 그분들이 하는 업무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교육청 센터를 직제화하는데 학교시설 보수하는데 지원비가 3억원 든다고 그랬는데 학교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지원비 내역, 이 네 가지가 포함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예정된 시간은 거의 마쳐가는데, 5시 30분까지 할까요, 마칠까요. 위원님들, 내일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마칠까요? 아까 5시 사이나 5시 30분까지 하느냐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 더 질의하면 5시 30분까지 되겠고, 지금 마칠까요?

마치지 말고 내일 합시다.

예, 내일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