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건,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디자인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도시디자인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381억 7,400만원보다 225억 7,700만원이 증액된 607억 5,10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임대주택공급, 간판시범거리조성, 지적재조사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지원되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0억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2,100만원, 도시재생과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사업 국고보조금 499억 5,900만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6억 2,300만원과 중심시가지재생사업비 18억 1,400만원,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15억원과 간판시범거리조성 국고보조금 2억원,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제공사용료와 수수료 300만원, 국고보조금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홍보와 도로명 주소 정비개선지원비 5,400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비 4억원, 국토부의 지리지 발간기본계획에 의한 광주지리지제작 및 발간사업비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835억 5,2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672억 5,300만원보다 16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100억 1,300만원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일반운영비 1,2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비 2억 1,300만원, 도시계획관리 및 시설사업비 1억 4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5,100만원, 주한미군공역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비 30억원, 군훈련장이전사업 일반운영비 등 1,1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지원금 11억 5,300만원, 행정사무경비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도심철도 외곽이설사업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액 등 5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29억 4,500만원으로 도시디자인정책개발 및 사업추진비 3억 900만원, 공공디자인개선사업비 21억 6,600만원, 야간경관조성사업과 도시경관조성사업비 3억 5,600만원, 행정사무경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전대후문공공디자인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662억 7,700만원으로 주거지재생사업비 66억 2,800만원, 중심시가지재생사업비 23억 3,900만원, 행복한 창조마을 만든기 등 10억 7,500만원, 공가정비사업비 10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사업비 497억 5,900만원, 도시재생마스터플랜 등 4억 1,600만원, 행정사무경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무활동경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전출금 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액 2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20억 3,500만원으로 주택계획수립과 공동주택관리사업비 8억 6,900만원, 도시건축형성사업과 광고물정비개선사업비 11억 4,000만원, 행정사무경비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22억 8,200만원으로 도로명주수 활성화사업비 2억 8,900만원, 유비쿼터스지적정보시스템구축비 1억 3,100만원, 부동산안정화 및 지적측량사업비 10억 3,400만원, 도시공간정보의 디지털화사업비 8억 100만원, 행정사무경비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13억 5,8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3억 7,9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비로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18억 1,9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18억 7,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1,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8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5,000만원, 예비비는 1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309억 3,300만원보다 138억 8,900만원이 감액된 170억 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비지매각사업수입 155억 4,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3지구 개발사업비 170억 3,200만원, 예비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32억 7,300만원보다 9억 3,500만원이 감액된 23억 3,8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매각사업수입 8억 3,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기타 수입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2억 1,200만원과 예비비 11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19억 8,700만원보다 8억 9,000만원이 감액된 10억 9,7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매수수료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영구임대주택보증금지원 회수수입 등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영구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사업비 등 주택사업비 3억 2,000만원, 예비비 7억 7,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보유액은 70억 6,000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액은 시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1억 9,500만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도심재생심포지엄 워크숍 지원비 등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3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절감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27쪽 폴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6,000만원이었던 유지관리비용이 2013년도에는 4,000만원 증액한 1억원으로 계상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1차 사업은 11개소 했고 2차 사업은 시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만, 8개소가 더 되게 되면 장소가 거의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관리비를 증액했고, 특히 기획홍보 쪽, 재단에 전문 직원으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일들이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차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작품 구상에, 장소는 시민들하고 거의 협의가 됐고 작가도 결정이 됐고 작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폴리사업추진 20억원은 3차 사업추진비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심의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방문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의회에서 2차 사업을 추경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서 예결위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2차 사업까지 해서 결과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예산을 안 세우는 것으로, 그런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현재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차 사업에서 시민들에게 지적 받았던 내용을 2차 사업에서 시민협의체 구성해서 끌어가면서 아직 평가가 안 나왔는데 예산안 2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20억원 요구한 사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할 추진방향, 그래서 위원님들께 20억원을 이번 예산에 꼭 계상을 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대체로 위원님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폴리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평가 나올 때까지 예산을 유보하고 평가 후에 추경 때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추경이 통상적으로 4월, 5월에 있고 6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만,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해 온 사업이 중간에 단락되거나 또 우리 내부적으로 추경예산할 때는 우리 시 재정상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국간에. 그래서 이번에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2차 사업이 되면 시민협의체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조건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민협의체에서는 폴리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 설득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 의원 전체로 확인을 해 봤는데 폴리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물어도 똑같은 결과로 나올 것이다. 물론 좋은 취지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폴리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기도 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복지예산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맞지 환영도 별로 받지 못하고 협의체에서마저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폴리사업에 해마다 해 왔으니까 관성적으로 이번에도 예산을 20억원 올려서 또 3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집안의 예를 들면, 집이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엄마는 쌀독이 비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아빠는 정원에다가 좋은 돌 하나 가져다 놓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 집안 사정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좀 벌고 형편이 좋아지면 해도 될 일을 굳이 이 시기에 하는 것이 맞냐 그 말입니다. 돈도 없는 이 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물론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조금 쉬었다 가는 타임도 필요하다. 제가 폴리사업에 대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 만에 하나라도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지면 이것 분명히 불용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1차 사업은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부족했겠지요. 잘 설명 드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는 과정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2차에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당시 주로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도 들어오고, 저는 협의체 요원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고 또 할 때마다 시민단체연석회의도 하고 문화연석회의에서 비판적으로 나온 시각들을 조율해 가면서 2단계는 어느 정도 동의하에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협의체에서 비판적이란 말씀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요. 이것이 어쨌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상의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었으면 무슨 협의체가 필요했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있고, 또 현재 없는 데에서 이런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 물론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결국 광주라는 도시가 가는 방향을 보면 인권이랄지 민주ㆍ평화 쪽이 제일 큰 방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 쪽인데,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어느 시기에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저는 폴리를 그런 입장에서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어느 수준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좀 어렵더라도 그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수준에는 가야 되지 가다가 말고 비판이 있다고 해서 또는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은 지적해도 좋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갈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서 그것을 발전시켜야만 광주라는 도시가 계속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가고 있어요. 2차 사업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사업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는 2차 사업은 바람직하게 가는 것으로 보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볼 부분이겠지만, 중국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한 자녀 낳기운동을 했는데 사실 지금 그것이 맞지 않는가 봐요,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지키는 가정도 없고, 중국에서. 그런데 한번 세운 계획은 100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 가족 한 자녀 낳기운동을 지금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까지는 간다고 생각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폴리 관련한 질의가 나와서 그것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폴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통과된 배경은 이 사업을 평가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때 의회에서 주문했던 사항들이 먼저 집행이 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면 더 좋을 텐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영남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밑에 있는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미디어아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이것을 문화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곳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작년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통과가 됐었는데 올해 사업을 하면서 성과라든지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경과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거기에 광주라는 도시의 특성, 그리고 광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한다면 창의도시에 가입하는 것을 한번 해 보자고,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물론 음식도 있고요. 창의도시 종류 중에 음식도 있는데 음식은 전주가 먼저 했었고. 그래서 결정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광산업, 예술, 공예, 이런 것을 연구하다가 장기적인 발전과정을 보면 미디어아트분야가 더 낫겠다 해서 선정을 했고, 이것은 전년도에 설명을 잘 드렸을 것으로 봅니다. 창의도시가 뭐냐 하면, 시에서 어떤 시책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기반이 산업체가 되었든 예술이 되었든 지역에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속 창의적으로 사업을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해 가는 그런 도시에 창의도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미디어아트분야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약간 생소한 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폭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자료가 되어서 유네스코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미디어아트 페스티발을 하나 했었고 지금은 시민사회에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창의시민포럼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논의된 것들이 시민사회로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단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디어아트분야 페스티발을 도청 앞에서 했었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사업은 하셨는데 창의도시 신청은 하셨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가 1차 자문을 받았고, 한국 유네스코에. 지금 2차 자문 중에 있습니다. 2차 자문이 끝나면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유네스코에 영문문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제출이 되고 심사될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제출한 계획으로는, 이것이 제 기억에 작년 추경에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것을 꼭 해 주지 않으면 내년 사업, 그러니까 2012년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한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꼭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정리추경에도 들어오고 2012년 본예산에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나 2차…….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2차 자문 중이고 2차 자문 끝나면 영어로 번역해서 본 위원회에 신청을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신청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는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한국 유네스코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데 1차 자문에서 몇 가지 보완을 해 주라, 시민협의체, 이런 것을 했고 2차 자문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보완을 요청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국내 다른 도시나 해외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미디어아트분야는 기 지정되어 있는 곳이 리옹이라는 프랑스의 도시가 있습니다, 빛의 축제로 유명한, 거기가 지정되어 있고. 한번 지정되면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공동체에서 활동한 것을 봐서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미디어아트분야는 유일하게 리옹이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 가입되어 있는 것은 서울이 디자인으로 가입되어 있고 전주가 음식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천이 공예로 되어 있고 부산이 영화로 하려고 지금 제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분야는 세계적으로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창의도시를 경쟁적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없는 기반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에 의문이 있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마중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움직임이 커나가서 하는 것인데 리옹이라는 도시도 보면 결국 기업체에서 비용이 나오고 지자체 비용이 들어가서 페스티발도 하고 계속 개발사업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는 지자체에서 마중물을 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마중물 개념이 좋은 개념이기는 한데 광주시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갬코도 마중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한 개의 기업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사회 전체가 같이 가야 하는 일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무튼 미디어아트 페스티발이 단순히 국제기구 창의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가 정말 빛의 도시다, 예술의 도시다, 이렇게 가기 위한 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보이고 이것을 행사를 해가지고 국제기구에 빨리 가입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자꾸 추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반성을 하고, 결국 창의는 아까 말씀하신 광산업하고 예술하고 결합시켜서 광주시민들이 거기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먹을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실적 하나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53쪽 보실까요. 현수막 게시대 예산 8,000만원 해 놨단 말입니다. 각 구별로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각 구별로 2개씩 해가지고 5개구에 하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네요.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도 그 구의 빈 공간에, 좋은 위치에는 게첨대가 다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또 이것을 추가 설치한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상도 안 좋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치에 따라서 미관상 보기 싫은 데도 있을 것으로, 또 주민들 입장에서 그쪽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은 고치고 장소를 적정한 데 꽂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현수막, 특히 주말 되면 수없이 쳐지는 현수막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걷어서 수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을 현수막 게시대로 끌어들여 양성화 시켜서 정리하는 이런 문제, 양쪽 갈래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기가 현재는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5개 구청에서 게시대를 좀 더 할 테니까, 자치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라, 이런 부탁을 받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가지 꽉 차 있는 데는 아니더라도 새로 확장이 되거나 한 데, 이런 데에 난립된 불법 현수막을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금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그런 문제를 감안하기 위해서 경관이 안 좋은 데, 그 다음에 현수막 걸이대의 크기, 위치에 따라서 적정하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덜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수막 걸이대 자체를 없애버리면, 조금이라도 터주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하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애로가…….
문수
허문수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 현수막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단속하는 업무는 411만 9천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현수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게첨대해가지고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정리를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게첨대만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속하는 것도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고, 조례 정비를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현재 게첨대 보수비까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신규설치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하게 해야지 시민들도 “아, 뭔가 하고 있구나.” 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새로 설치할 때는 비어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비어있는 곳에 설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신규로 택지개발된 곳이랄지…….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데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은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제도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병원, 학원,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분양광고, 불법광고가 이런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로 주말에,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계속 안 쉬고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 과징금 부과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균형 잡아가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기본적으로 단속하는 비용은 자치구에서 세우고 있고 우리 직원들 4명이 주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직원들 경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폴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4,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금년 계획대로 하면 3월달까지 8개소가 더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11개소, 금년에는 11개소 했는데 내년도에도 19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2명을 올해 계약했는데 그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직원 채용 두 분을 더 하신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니, 금년에 두 사람을 재단에서 채용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19개를 하려고 보니까, 금년에 11개를 관리했던 일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인원도 증원이 되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문화재단에서 관리했을 때는 청소용역에 의해서 청소담당하는 분이 한 분 오셔서 관리했었고 지금은 이관을 받은 뒤로 비엔날레재단에서 2명을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2명의 남직원이…….
영우
김영우위원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에는 증원이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 단순히 폴리…….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작년 6,000만원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년도에는 1명이 계속 하다가 11월, 12월 2개월만 2명으로 늘어나 있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러면 전달부터 한 분이 더 늘어났다 이 말인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명이 계속 하는 것이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50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관련해서, 취약계층 노후불량주택수리 개ㆍ보수,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1,000만원 있지요? 이 내용이 뭡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섰습니다, 예산이, 그 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봉사원들에 대한, 붓을 하나 가지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붓, 또 공사 하는데 펜치, 망치, 그런 것을…….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부족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올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영우
김영우위원
전년도에 500만원 있었는데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추경에 500만원 세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이 부족해서 더 증액한 거예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올해 집수리 물량을 많이 하려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집수리봉사인력 관련해서 플래카드니 기타 재료부분에서 올렸는데 밑에 집수리사업예산은 그대로에요. 그래서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이 부분에 증액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500만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이 진짜 홍보지 플래카드 다는 비용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도시건축심포지엄과 광주건축도시문화전 개최 있고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대상전이 있어요. 저는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 도시건축심포지엄, 광주건축도시문화전 개최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런데 옥외광고대상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올랐어요,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이런 근거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옥외광고대상전이나 광주건축도시문화전은 한 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계속 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했던 사업계획 중에 항목이 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별하게 옥외광고대상전을 금년에 있는데 이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이것을 더 좋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판단들을 해가지고 일부씩 증감은 됩니다. 금년도 사업 해 보면서 500만원만 더 있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판단을 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혹시 옥외광고대상전 2010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2010년도 6,300, 2011년도 6,300, 2012년도 5,400…….
영우
김영우위원
2012년도에 5,400입니까, 6,000만원 아니고요? 10% 절감했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어떠한 근거나 비중에 의해서 민간이전경상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단체는 깎아버리고 어느 단체는 올려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쪽 보면 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사업발굴 아이디어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나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아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광주 주거환경정비기금이 턱도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할 때 써야겠다, 이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하고 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구분을 하셔가지고 진정으로 광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면 어떤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편한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엊그제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감사 끝나고 바로 강백룡 과장님하고 김윤철 계장님께서 즉시 그 세대주를 찾고 보고서를 받아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요. 저는 여러분들 예산서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내용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실에 예산 올려가지고 많이 깎인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돈이 있어야 여러분이 일을 하시지요. 돈 없이 일 못합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내용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보면 도시기반시설관리하는데 도시계획과에 18억 7,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의 94%인 17억 6,5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 기반시설의 설치 시에 관한 계획 및 수립 및 집행, 2. 기존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략, 3. 미집행 기반시설부지의 매입, 4. 그밖의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세출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은 과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과에서 이 예비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의 사항을 살펴보니까 도로개설비로 해서 51억 얼마를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 이후에는 전무하고 있는데 과에 이 조례를 널리 홍보하셔가지고,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것을 이용하도록 홍보해 달라.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결국 도로나 하수도 공사하는 데 쌓이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또 한 가지, 58쪽 건축주택과 보면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지원, 임대주택사업 등 시민의 주거환경의 안정,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서를 보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10억 9,700만원 가운데 70%인 7억 7,6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비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70%에 달하는 7억 7,0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례 제22조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증축 및 개ㆍ보수사업, 조경시설, 주차장, 가로등, 담장 등 부대시설의 신설 및 개ㆍ보수사업,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리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사업 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비비로 잡지 말고 되도록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53쪽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에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선행했던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북구 공구의 거리를 시범적으로 간판 설치를 한 적이 있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돈 들여서 해 놓고도 그 업주들한테 호응을 별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천편일률적으로 재단해가지고 똑같이 간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업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업자 등록에 나와 있는 업체명을 고집해가지고, 업주가 유명 브랜드를 넣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 넣고 색깔로 그대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면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업체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끝내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안 하다 보니까 따로 간판을 또 내는 것입니다, 입간판이든 뭐든, 그것이 다 불법간판이지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돈 이중으로 들고. 국비가 2억원, 시비가 3억원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쪽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적분야에 공공이 개입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판을 부착하고 있는 업체 주인들의 뜻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전해서 다른 기업이 들어왔을 때 또 엉뚱한 간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고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가자 하는, 관에서 무엇을 짜서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는 형식으로 가야만 성공을 하고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동성이 강해가지고 협의체 구성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그쪽으로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17쪽에, 물론 안건에도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작년 예산이 11억원이고 올해 예산도 11억원 정도 되는데 혹시 그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2013년 11억원, 2012년 11억원, 2011년 14억원, 2010년에 9억원…….
주연
전주연위원
2011년 14억원 중에서 17쪽 잉여금 보면 2억 2천이 잉여금인데 이것은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남은 것인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순세계잉여금요? 저희들이 100% 사업계획을 맞춰서 못하고 또 보상 결정해서 지원을 그 해 못 받아가고 해서, 금년도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남을 것을 예측한 금액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내년에 8건을 보상하겠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올해 집행된 것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금년에 5필지에 9억 6,300이 집행됐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9억 6,300 집행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더 집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2필지가 취하되어가지고 금년 것은 9억 6,300으로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확정되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올해도 2억원 정도가 미집행되어가지고 이월이 되겠네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금액이 2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은 작년 예산인 것 같고요. 국장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무장애시범가로 및 공원정비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인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조금씩은 해 왔지만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는 처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내년에 열 군데 하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열 군데가 아니고 하나하나씩, 공원 하나, 가로 하나를 시범으로 설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5개 자치구별로 공원 하나, 가로 하나…….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신청은 받았는데 예산 자체가 5개 자치구 하나씩 하면 10개, 그것은 감당을 못할 분량이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사업 중에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겠는가 해서 하나씩만 하는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총 자치구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하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시 전체적으로…….
주연
전주연위원
시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시범으로 공원 하나, 가로 하나…….
주연
전주연위원
두 군데만? 하나하나씩만 하신다는 이야기신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이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건국동하고 우산동이 제일 장애인비율이 높아요, 광주시에서. 동으로 보면 건국동이 1번이고 그 다음이 광산구 우산동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신청도 중요하지만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곳에 이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전에 사업이 됐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곳이 있나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기본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없는가 현황파악을 했고 자치구에서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놨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자치구 신청도 신청인데 아마 자치구에서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결국 우리가 해야 되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시급한 곳을 중심을 했을 것인데 광주시 전체로 볼 때는 그런 조사결과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예산이 2,800인가요? 7,900인가요?
규남
이규남도시디자인과장
7,900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범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입니까? 13년도부터 시작하면.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 구간에는 10억원 해야 되겠다, 이 공원에는 한 50억원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 확보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범운영해 보시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일단 금년 초에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범사업까지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주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빨리.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당초계획에 한 5년 해가지고 260억원 정도는 되겠다, 물량을 개략 계산을 했는데 설계비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건국동, 우산동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다 보면 이러저러한 로비나, 저도 서구 출신 의원인데 서구 쪽에 먼저 시행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을, 빨리 선정기준을 정확히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기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말 그대로 무장애,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제대로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선정기준은 정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35쪽 공가ㆍ폐가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정말 잘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에는 사업계획이 다 섰습니까? 대상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대상지까지 확정은, 구청으로부터 자료는 받아놓고 2013년에 시범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매입예산을 세웠는데….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확실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확실해요? 2013년도 사업대상지가 선정 안 됐다, 그 내용이 확실한가 한번 여쭤보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구청에서 우선순위는…….
영우
김영우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대상지가 확정됐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렇게 판단하면 이 사업은…….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사업 세부재원을 보니까 보상비가 있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매입비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까지 전년도 사업에는 철거비밖에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사업을 봐도. 그런데 2013년도에만 6억원이나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지를 확정해 놓고 이 계획을 세우지 않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대상지로 선정할 만한 데는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액수를 더하면 6억원이 아니라 더 될 것이고, 구청별로 우선순위를 다 받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공ㆍ폐가를 활용해서, 그 사업의 성격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집을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동네 주차장으로 쓰는 데도 있고 텃밭하고 주차장을 하겠다는 데도 있고 한 채는 허물고 한 채는 리모델링해서 노인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그 자료를 미리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바로 위에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학교 있지요? 신규사업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사업 내용 좀…….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을가꾸기사업들이 있고 우리 시는 강 시장님 오셔가지고 창조마을사업으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해 가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마을운동가, 마을을 가꾸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의식을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야만 된다, 시민사회에서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고. 물량 위주의 마을가꾸기가 아니라 공동체 세우기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데 그 사업이, 저희들이 창조마을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재생과에서 시민단체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영우
김영우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 단체에 주실 것입니까? 사업을.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어느 단체까지는 안 정했고 시민협의회, NGO 시민재단, 이런 단체에 가겠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시민단체로 가는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 동안 광주시에서 강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행복마을이니 창조마을이니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토론도 많이 거치고. 그런데 얼마나 더 큰 행복한 마을 건설을 위해서 마을활동가 양성학교를 두는 것인지.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이고 그 분들을 통해서 실제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을이 자주적으로 잘 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하는 과정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내용도 세부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시지요.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1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20억원으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폴리디자인사업추진 2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예산 8,000만원은 게시대설치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반영하겠으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디어아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사업추진 후 면밀한 의회평가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며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향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한옥지원 조례안(서정성 의원 외 5인 발인)
11시 47분
11시 48분
11시 49분
11시 49분
11시 49분
11시 49분
11시 49분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한옥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정성
서정성의원
서정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근대화 과정에서 훼손되었던 우리의 한옥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옥의 정서적·과학적 가치가 조명되면서 한옥이 21세기 최고의 친환경 건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옥을 국가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주거문화의 정체성을 계승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신한옥개발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옥체험사업 등이 그 사례들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활성화정책은 서울 북촌, 전주 한옥마을, 전남의 행복마을 등이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수원시는 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자 그 일대에 한옥이 건축 및 개축되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접근이 쉬운 자리에 우리 민족의 주거문화의 정체성과 가치를 실감할 수 있는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생활공간은 물론 체험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경관보존 또는 한옥체험형 마을조성을 위하여 한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지정·공고한 한옥마을 안에 위치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녀 보존이 필요한 한옥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한옥의 소유자 등이 한옥을 유지할 의향으로 한옥을 시에 등록하면 한옥대장을 구비하여 그 유지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옥건축에는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 융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한옥수선 등에는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 융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그밖에 한옥의 외관 및 내부 수선에는 공사비 범위에서 융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마당과 마루가 있는 우리 옛집의 정서, 그 잊혀져가는 것을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우리 자손들에게 너무 멀어지기 전에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한 거주공간을 뛰어넘어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한옥, 사람의 일생을 담아내는 집으로서의 한옥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이 만들어내는 전통경관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서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건축미를 지닌 한옥을 살기 위한 생활공간으로 진흥하고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인의 정취가 담긴 문화공간으로서 한옥을 계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전통경관 보존 또는 한옥 체험형 마을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한옥마을 안에 위치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녀 보존이 필요한 한옥에 적용함(안 제3조). ❍ 한옥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한옥 지원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적용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둠(안 제2장). ❍한옥의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한옥을 유지할 의향으로 한옥을 시에 등록하면 한옥대장을 구비하여 그 유지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3장).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에 지원: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별첨) ▪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4.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니고 있는 한옥을 현대인이 살기위한 생활공간과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임 ❍ 주요내용으로는 전통경관을 위하여 한옥 밀집지역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한옥 체험형 마을로 조성하고자 광주광역시장이 지정ㆍ공고한 “한옥마을” 안에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녀 보존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한옥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 과 최대 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한옥을 수선할 경우는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3,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임 ❍ 이와 유사한 조례가 광역자치단체는 충북, 전남, 경남에서 기초 자치단체는 수원, 청주 등 42군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음 ❍ 도시의 현대화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고유의 한옥을 현대인이 편리하게 살기위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미를 지닌 한옥을 살기 위한 생활공간으로 진흥하고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취가 담긴 문화공간으로 한옥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전통경관을 위하여 한옥 밀집지역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한옥 체험형 마을로 조성하고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6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8. “한옥의 내부”란 방, 부엌, 화장실, 목욕실과 설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안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녀 보존이 필요한 한옥으로서 광주광역시 한옥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2장 광주광역시 한옥위원회 제4조(한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한옥 지원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옥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 2. 한옥 건축 기준의 수립 및 변경,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의 결정 3.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의 결정 4. 제26조에 따른 한옥의 매수 5. 사업의 평가 및 결과 반영 6. 그 밖에 한옥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옥 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건축·한옥·문화·예술 또는 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한옥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2조(회의록)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행위 제한) ① 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한옥의 등록 제16조(등록)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한옥 등록 여부를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0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지원한 경우: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2. 제20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비용을 융자 지원한 경우: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까지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유효기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및 융자 지원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20조에 따른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20조에 따른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제19조(한옥대장) 시장은 등록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장 한옥에 대한 지원 제20조(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건축: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조금은 최대 3천만 원, 융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2. 한옥 수선 등: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조금은 최대 2천만 원, 융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3. 그 밖에 한옥의 외관 및 내부 수선: 공사비 범위에서 융자금 최대 2천만 원까지 ③ 같은 건축물의 지원금은 마지막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한옥 건축 및 수선 등: 20년 2.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의 외관 및 내부 수선: 5년 ④ 제2항에 따른 융자액의 융자 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만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20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때에는 착수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시기)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에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그 한옥을 임의로 철거 또는 멸실하는 등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 지원액을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이나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세제 등의 감면) 시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생활환경 조성) 시장은 한옥마을의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 시설 및 교육･복지 시설을 갖추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한옥의 매수 등) ① 시장은 한옥의 보전 또는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한옥마을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시장에게 그 토지나 건축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토지나 건축물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융자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 ❐ 건축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생략)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 19.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7.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 15. (생략) 16.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1.26] [대통령령 제22640호, 2011.1.26, 일부개정]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 행정절차법 [시행 2012.10.22] [법률 제11498호, 2012.10.22, 일부개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1시 55분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디자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고 보고 받은 집행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2012년 8월말 기준 우리 시 관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35개 시설 14.6㎞이고 이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113개 시설 12.8㎞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4조 3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7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여러 여건변화 등으로 불요불급한 14개 시설 76만 4천㎥를 축소·폐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 시설별 충분한 검증을 통해 존폐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을 검토하시어 집행부에 의견을 주시면 검토 후 법적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한 5분만 간담회를 잠깐 가졌으면 하는데…….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각 지방의회에서도 법리적 해석에 따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더 절차상의 보완을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14시 15분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