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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2-12-03

송경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11억 8,100만원보다 54억 600만원 증가한 965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727억 1,000만원, 급수공사수익 40억 1,7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43억 8,800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 1,4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공공소방용수부담금 2억원, 하수도사용료징수수수료 12억 4,9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1억 4,900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3억 3,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로 국고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수입으로 수용가 미수금 12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용연·지원시설개량사업으로 34억, 시설관리소 청사신축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경상적 사업예산으로 인력운영비 210억 3,600만원, 연금·건강보험금 등으로 39억 1,800만원, 원수구입비 144억 100만원, 정수약품비 11억 7,100만원, 동력비 36억 8,500만원, 일반재료비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6억 8,200만원, 검침업무 위탁대행사업비 25억 7,300만원, 시설장비수선 및 급수계량기 교체로 16억 6,100만원, 민간이전 보상금, 기타 사업비 등으로 4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수돗물 바로 마시기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꼭지수질검사단 운영비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복호 1급수 만들기사업으로 동복호 상류마을 공공하수도기술진단비 2억 2,0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지원사업 8억 500만원, 동복호 부유물 차단막 설치사업 2억 8,900만원, 선박검사장 설치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블록시스템 구축 20억 400만원, 급배수노후관 정비 39억원, 급배수관 응급복구 12억 300만원, 불용관·횡단관·노후시설물 정비 5억 1,200만원,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9억원, 주택·아파트건설 등에 따른 급수공사 39억 2,000만원, 저소득층 노후옥내급수관 개량지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수요대비 공급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용연·지원 정수장 시설개량공사 47억 400만원,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 119억 8,8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 1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돗물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0억 600만원, 시설관리소 청사 신축으로 20억 1,400만원, 자산취득비 12억 5,800만원, 부채상환 11억 3,700만원, 예비비로 22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병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예산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문제가 발생했지만 새로운 본부장님이 가셔서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예산안 보면서도 짜임새 있게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이병렬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9쪽에 보면 수입예산서에 산업 및 공업용에 상수도사용료 수입 12억이 감해져 있거든요.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맞겠지만 58억에서 12억을 감한 45억을 수입으로 잡는 것은 너무 보수적이지 않는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업무부장 윤상선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78억에서 294억으로 증이된 부분은 수완ㆍ신창ㆍ선운지구 입주 단계가 증이 되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욕탕용이 경기침체로 해서 감소되고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욕탕용이고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가 58억에서 45억으로 12억 8,000만원이 감해져 있거든요.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산업용 급수수익 감면 사유를 말씀드리면 평동ㆍ하남ㆍ첨단지구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10년 하고 11년 사이에 증가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둔화되어가지고 전년도 수준을 유지를 해 놓은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수입을 58억을 잡았을텐데 올해 수입원이 58억이 되긴 됐어요?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못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추경에 감을 해야 되겠는데?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예측을 잘못하셔서 수입 관련된 부분이 2012년도에도 오류가 발생한 거네요?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예측보다는 경기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예측이라고 그래요. 41쪽 보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여비 해 가지고 위탁교육여비가 12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 2013년도에도 5,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43쪽에 보면 위탁교육비 2012년도 예산에 2013년도 예산에도 7,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외부 위탁을 받거나 그렇게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교육훈련비는 일반적으로 받는 정기적인 교육 이수할 수 있는 법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43쪽에 있는 것?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41쪽에 있는 것은요?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전문교육위탁 5,000만원 말씀이죠? 여기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여비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식비나 체제비 그런 부분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교육을 받고 나서 그 교육의 성과라든가 교육을 받고 나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뭔가 바뀌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효율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광고선전비가 2억 1,800만원이 산정되어 있어요. 지하철 수돗물 바로 마시기, 빛여울수 여론 홍보, 직접홍보, 버스홍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중에 수돗물바로마시기 홍보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43쪽에. 그런데 88쪽에 보면 급수과에도 수돗물 바로 마시기 예산이 1,000만원 편성되어있어요. 물론 시행 과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한 본부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가?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홍보를 부서별로, 내용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88쪽의 경우는 수도교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수돗물 바로 알리기 행사나 교육, 홍보를 하면서 선물 같은 부분이 감안되었고요. 앞에 43쪽에 나와있는 수돗물 홍보비는 전체적인 분야별…….
오섭

조오섭위원

88쪽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과찬의 격려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상수도본부 예산편성의 큰 골격을 한 가지 제시한 게 경상비는 전년도 동결, 제로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홍보비를 당초에 금년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합목적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부수질검사단에 주는 게 아니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용인데 금년에 8,000만원을 집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와서 보니까 운영상 이 목에 그것을 풀로 넣어놓으니까 상수도본부장 재량권이 없이 청내 전체 풀홍보비 개념에서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홍보를 못 하겠더라. 그래서 급수비에 금년도치를 나눠놨습니다. 그 부분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나눠놓은 거에요. 알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기념품 예산이 있습니다. 방문객들 정수장 견학자 증정용 기념품 제작해서 1,2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덕남정수사업소에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정수장 견학한 곳이 여러 군데 정수장을, 견학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에서 한꺼번에 제작해서 각 정수장으로 분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덕남정수장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진철

범진철덕남정수사업소장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덕남정수장에 1년에 1만 명 정도 견학생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견학생들에게…….
오섭

조오섭위원

덕남만?
진철

범진철덕남정수사업소장

예. 덕남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데도 견학자들이 있거든요, 행감자료 보면.
진철

범진철덕남정수사업소장

선물은 덕남정수장만 주고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덕남정수장 내에 수질연구소가 함께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수돗물 관련 체험을 하게 되면 정수 과정 플러스 수질 검사하는 과정까지 시스템이 갖추어진 데는 용연은 없고 덕남만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집중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체험교실도 집중적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1만 명 정도 오는데 1,200만원 예산 편성하면 1명 당 1천원 꼴 되나요?
진철

범진철덕남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치원생은 연필을 해주고 성인은 물병이라든가…….
오섭

조오섭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서 각 정수장이라든가 상수도사업시설 쪽 수돗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문객들을 늘리는 게 수돗물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수돗물 바로 마시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독 덕남만, 물론 수질연구소가 거기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수질검사소에는 기념품 제작이 따로 없고 유독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덕남만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소도 방문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본부차원에서 기념품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각 사업소로 배분을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끝으로, 이것은 송경종 위원님이나 강은미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 111쪽~113쪽까지 부분입니다. 주부수질검사단 관련해서 예산이 약 3억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논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추경하면 끝납니까? 또 예결위 정리하셔야 되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45쪽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적을 해 놓으셨네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 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연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복수원지 내에, 구체적인 것은……. (용연정수사업소장을 향해)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동현

조동현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정수사업소장 조동현입니다. 작년 5월 2일 주암호에서 사용하던 조류채취선 그것을 인수 받아서 수리하고 하가 작업을 하다가 동복호에 배 넣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원고 크레인 측에서 저희들한테 1억 9천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지난 9월 27일날 1차 판결을 받아서 6,700 정도 배상하는 걸로 해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45쪽 중간쯤에 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이 있잖아요. 전년도예산이 3,000만원이고 금년에 1억인데 7,0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 시기미도래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예측됨에 따라서 연중 평균 세우는 돈이 3,000만원이고요. 7,000만원은 아까 소장이 설명을 명쾌하게 하지 못했는데 원고, 크레인 회사죠, 전복된. 거기에서 1억 8천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1억 8천은 도가 지나치다. 1억 정도 손해가 인정된다고 재판부에서 보고, 그 중에서 원고 측에도 하자가 있다, 3이 있다. 그리고 피고도 7이 있다. 그래서 1심에서 일단 7 대 3으로 우리한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항소를 할 것이고 1심 판결 기준에 따라서 일단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1심에서 7 대 3으로 나온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6,700만원 받았다고 말씀하시던데.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동현

조동현용연정수사업소장

금액으로는 원고 일부 승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1억 8천에서 금액으로는 6,700정도 저희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1심에서 선고를 했고요. 하자 책임은 우리 시가 더 많은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항소하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아시겠지만 재판이라는 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항이고 진실 입증 아니겠습니까? 크레인 기사가 신중 주의의무를 다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텐데, 일단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의태만 아니냐, 이렇게 계속 2심까지 가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고?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예측은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가능성이 나와야 예산을 더 깎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서.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희망사항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3,000만원은 기존의 손해배상청구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놔두는 것이고 7,000만원 정도는 1심에서 나왔으니까 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96쪽 볼까요? 96쪽하고 119쪽을 보면 96쪽 세 번째 보면 약품비가 있어요. 정수약품 7억 6,500만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19%가 올랐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119쪽 하단부에 보면 여기 또 약품비가 있는데 4%가 올랐어요. 그래서 96쪽 약품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두 약품비 인상률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현

조동현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정수사업소장 조동현입니다. 196쪽 약품비는 약품량 3년간 평균치를 반영을 했고요. 약품비는 금년 예산에 10% 정도 인상될 걸로 보고 반영한 내용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10%는 약품비가 올랐다고 하고 나머지 9%는 뭐죠?
동현

조동현용연정수사업소장

약품을 넣는 사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약품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가가 안 맞다고. 어차피 이것은 조달 단가로 갑니다. 조달청에서 그 부분은 반영하면 저희들은…….
경종

송경종위원

10% 정도는 약품비가 인상이 된다 하고 그러면 조달단가로 하니까 그 약품비 인상분은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 정도 올랐다니까요. 나머지 9%는 왜 올랐냐고요.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추후에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은 그렇게 됐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111쪽, 아까 조오섭 위원께서도 간단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111쪽, 113쪽, 주부수질검사단 현장 조사 시약 및 기구 합해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행 감때 지적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수도보급 예산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상수도사업 자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질 검사단 목적도 크게 보면 우리 광주 수돗물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인데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채수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해주므로써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편으로는 자연마을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업을 빨리 해서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는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어느 하나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다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으로 안배를 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도 중요하고 자연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감각을 갖고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히 지적을 했고 왜 이 부분을 전시성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8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인상률이 1.5%, 이게 동부죠?
병렬

이병렬상수도사업본부장

위탁금은 공통적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최저 수준으로 고려해서 일단 편성해놓고 인건비가 2월 정도면 정부노임단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의 액수만 일단 증가된 액수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각 사업소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방금 본 데는 동부는 약 1.5% 인상이 되고, 137쪽 보면 서부사업소는 약 5.3% 인상이 되고, 144쪽 남부사업소는 약 5%, 북부 사업소는 여기도 4.6%인데 광산구는 11%, 161쪽에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왜 이렇게 각 사업소별로 검침비 인상이 들쭉날쭉 올라갑니까? 동부는 1.5%이고 보통 4~5%대인데 광산구는 11%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업무부장 윤상선입니다. 그게 각 사업소 별로 위탁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수전 수가 각각 다르고 검침하는 내용 단가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수전 수가 다르다는 것은 열 개가 됐든 백개가 됐든 천개가 됐든 기본으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인상이 된다는 %는 비슷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수전 수가 사업소 별로 증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수전 수가 달라진다는 말이 죠?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증가율이.
경종

송경종위원

광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상선

윤상선업무부장

그렇습니다. 수완지구나 이런 데 증가율이…….
병문

정병문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상수도사업본부 다사다난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됐지만 불가피하게 부채를 신규로 발생시켜서 44억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 현실화라든지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심도있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셔서 상수도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게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총 1억 9,774만원으로 주부수질검사단 운영 실비 1억 1천 908만 5천원 결과표 등 인쇄비 365만 5,000원, 시약 및 기구 2,500만원, 용연정수장 정수 약품비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1억 9,774만원은 예비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11시 05분

11시 08분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11시 13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9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7,600만원 대비 9.9%인 1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부담금 3,700만원, 감염병 세균검사 등 각종 검사 수수료 수입 4억 2,500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기금 5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86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3억 2,100만원 대비 3.9%인 3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감시 분야 4억 4,700만원, 식품 안전성 확보 분야 9,900만원, 의약품 품질규격 확보 분야 8,000만원,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분야 1억 8,600만원, 수질검사 강화 분야 1억원, 폐기물 검사 강화 분야 2,400만원, 환경오염 예방 감시 분야 환경오염 상시 감시 3억 9,100만원, 대기 악취 소음 진동 사업장 관리 4,800만원,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의 가축전염병 근절 2억 700만원, 축산물 안정성 확보 1억 4,700만원, 연구원 운영 및 지원 효율화 분야 고객만족을 위한 보건환경조성에 15억 1,9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등 5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제 수준의 검사 기법을 이용한 신뢰 받는 검사수행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실용적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하나는 질의고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폐기물 검사 강화 예산이 올해 2,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8,900만원이었거든요. 1억 6,5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되어도 엄청난 양이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올해에는 검사 장비를 각 사업별로 분산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에는 검사 장비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자산 취득비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감 된 것은 검사 장비, 올해 샀던 게 내년에는…….
오섭

조오섭위원

자산취득비로 따로 넘어가서 편성을 따로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은 297쪽인데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아니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연구관과 연구사들이 주로 근무하시는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 이야기인데 너무나 적은 것 아닌가요? 전문연구 도서가 7개 분야에 3권 씩 사겠다고 하신 것은 본연의 연구 분야에서 예산 편성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연구 도서는 그야말로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만 지금 얘기하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나 이런 것은 대부분 학회지를 통해서 많이 획득을 하기 때문에 학회에 가입하고 그 학회지를 볼 수 있는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책이 매년 계속적으로 사서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도서 보유량이 부족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유량이나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요즘 세대가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연구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도서 구입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물론 학회지에서 보고 다 예산편성 되어서 그 부분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충당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281쪽에요,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시험 연구비에서 여기는 상당히 많이, 약 50% 정도가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경종

송경종위원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더 많은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시비가 많은데 기금이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사업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량을 얼마나 배정해서 국비를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국비로 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올랐다.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을 매듭을 짓고 싶은데 방사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연구 방향을 잡고 계신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 측정장비는요, 사실은 영광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본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도 1차 추경 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튀김용 식용유, 마그네솔, HNE, 리놀렌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다 준비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실험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보강해 가지고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추경 때 또 잡아야 하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288쪽에 보면 수질검사 강화 해서 나와 있는데 먹는 물, 지하수 검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지하수 고갈이나 지하수 오염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갑자기 정수량이 많이 줄어들거나 이럴 때 비상급수와 관련한 이런 것들까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하수 오염도 상황이나 그 다음에 유독 질산성 질소가 문제가 많거나 이런 구역을 좀 구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통계자료를 내셔서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환경부 업무를 보니까 너무 좋은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쪽에 포인트를 둬 가지고요. 내년에 최근 6년 동안 검사했던 지하수 검사 항목 중에서 질산성 질소의 부적합률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수질지도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지도를 내년에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 6년 것을 전부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이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서 의미 있게 분석이 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하수 슬러지 처리장과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거기까지도 아주 매캐한 냄새들이 진하게 나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생태국에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분석도 안 되고 계속 주민들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분야인데 사실 저희들도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를 포집해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 보면 훨씬 기준 아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검사하는 성분 안에 그게 없다든지 해서 체감도 하고 안 맞아요. 그게 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새로운 지점을 선정해서 악취 조사를 하는 데는 약간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꼭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지적됐습니다만,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건 환경하고 관련된 기준치가 실제로 사람이 체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의 항목 상에 빠져있거나 실제로 유해한데도 불구하고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건강이나 보건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집적시켜 주시고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의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존에 설정된 모든 기준 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출현되는 물질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연구가 다 종료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성들이 새롭게 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송경종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마그네솔 문제, 이게 실질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해성 여부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심도 있게 판단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항상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광 원전문제가 상당하게 우려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피해지역이니만큼 다른 기관의 측정기를 갖다가 빌려 쓰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방사능 측정기는 반드시 내년 추경에 본예산 수립을 하셔서 하겠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기기들이 많다고 그러셨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장비가 구입되고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 연구원 소관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1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