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원님들의 의석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맨위로

먼저 건설방재과 담당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건설지원분야 지무룡 담당입니다. 도로분야 이대호 담당입니다. 건설조성분야 김대성 담당입니다. 하천분야 김진성 담당입니다. 방재분야 문영석 담당입니다. 양해를 드리자면 재난관리분야 전승수 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분이 안 오셨는데, 차석은 오셨겠죠? 대리로 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해서 바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신규사업 또는 시책사업이 있으면 위주로다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바로 의원님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에는 전년도 예산대비 48억9435만8천원이 감액된 236억1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외에 사내면 사창리 사내205호 솔대선과 사내면 용답2리 사내 212호 하명선에 노폭 협소구간에 대한 개선사업비 각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5억원으로서 사내면 삼일2리 27사단 77연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사내 202호 사삼선 2차분 연장 1.5㎞ 구간에 대한 확장사업비입니다. 본도로는 도로이용구간이 협소해가지고 면회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정비사업입니다. 군도10호 용담 계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12억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요거는 첫 터널 진입로 1.1㎞구간에 대해서 13년 완공목표를 추진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오음초등학교 앞 도로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12억7000만원과 안전영상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사내면 실내초등학교와 상서면 상승중학교 CCTV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내에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정은 100% 완료되고 CCTV설치는 지금 현재까지 12개교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요거는 화천경찰서와 상황실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붕어섬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붕어섬 입구 사거리에 신호 지체 개선을 위해서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건 불필요한 신호 지체 개선으로 교통소통 원활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1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상구간은 사내면 사창6리 솔대선, 산양3리 마산선, 간동면 간척2리 양영선, 상서면 노동2리 웃갈골선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보수장비 임차인 및 산수화터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3461만원을 계상하였고 254페이지 염화칼슘구입비 등 재료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군도 17개 노선 190㎞, 농어촌도로 116개 노선 376㎞의 도로의 유지보수공사 및 차선도색, 터널과 교량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와 하남면 도로용 자재창고 부지매입비 거기에 재정경제부땅이 1600㎡가 있습니다. 매입하고요. 절산 인공 폭포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거 개축 사업비로서 전체 7억8400만원과 산천어축제 관련 시설비로서 9500만원을 들였습니다. 이거는 절산 앞 빙벽공사에 1500만원과 눈썰매장 해체하는데 8000만원 시설비가 돼있습니다. 도로보수 긴급정비를 위한 1톤 덤프트럭 구입비로 2000만원과 차량에 장착할 배토판 및 모래 살포기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여 겨울철 재설시 도로복구 및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거례 원천간 자전거도로 사업비 및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했으며 2013년도 2월에 준공해가지고 호수변 자전거도로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사업인 화천 평화생태 특구탐방로 조성 백암산 진입로 군도7호 확 포장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반조성분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5개 읍면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취입보가 1개소 용 배수로가 20개소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에 5개소 소형관정과 사업비로 2500만원, 농업용수 유지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대형관정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농업생산성 및 영농 편의제공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로 화천읍 상리지구에 4개 지구 2.5㎞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및 시설비로 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간동면 유촌리 마을공동창고와 농기계임대센터 진입로 150m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8000만원과 경지정리 지구 내 교행시설이 없기 때문에 5개소 지역에 교행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내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를 위해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로 5000만원과 수해예방사업을 퇴적토 준설, 마을 하천편입용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로호 민경호 도선운영 및 수리비 민간경상 보조를 위해 전년도 추진에 대해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2억95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화천읍 아리에 가손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700m 간동면 유촌리에 냉장터골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46억48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화천 재해예방사업비 52억4500만원입니다. 이거는 화천읍의 풍산천과 하남면의 놀미천, 상습 침수지역의 정비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침수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 북한강 일원 거례리와 원천리, 대이리 4대강 지역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포장, 제초작업 41㏊, 유지비로 8억6320만원을 예상했지만 이거는 추가적으로 최종예산은 5억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 때 3억6000만원 감액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시 긴급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 재료비, 이주민재해보상금은 전년도에 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3240만원, 공공운영비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화천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행사지원경비로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집중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 관내 물놀이지역 안전사고 대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재난예방사업으로 추진비 880만원, 수중 네비게이션 등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1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관내 물놀이지역의 구조장비 보관함 8개소 등 장비설치비로 9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자율방재단 5개 읍면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비와 교육훈련비로 1800만원, 보험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대책기관 중 예찰활동 및 위험지구 점검 정비 및 피해발생시 응급복구 활동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263쪽입니다. 사내면 광덕계곡 재난상황문자 전광판과 화천읍 붕어섬 입구의 재해 전광판을 교체사업입니다. 우선 사내면 광덕1리 1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재해로 인해가지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천읍 신읍1리 산86번지1. 도로관리사업소 북부관리사업소 바로 옆입니다. 이 지역에 게비온 등 옹벽을 설치해가지고 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건 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재난구조대원 1명 인건비로 2693만3천원을 예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근무로 7400만원과 2006년도 수해복구 원리상환금으로 1억9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방재과장님 세출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건설방재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위험한 도로 및 재난방지와 시설부분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솔대선 하명선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4년까지로 되어있나요?

네, 2014년까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아, 2013년도에 완공되는 게 아니고요?

네, 내년도에 2억 배당되어있거든요. 하명선에 2억. 전체가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2012년 올해까지 9억2000만원이 투입되어있고요, 내년도에 2억.

내년도에 13년도에 안되고 14년도에까지.

네.

아, 그래요? 이게 상당히......

순수한 군비로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01에 시설비 도로 10호선, 용담 계성간 도로, 이 부분은 2013년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지금 터널입구까지 1.3km구간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13년도에 마무리 되고 이제 터널은 아예 시작이 안 되었죠?

터널은 장차 장래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로라든가 아니면 승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승격하고자 하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해가지고 변경할 시기에 저희들이 46번 국도와 5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변경 시에는 적극건의해가지고 승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릴까요? 10년도 더 걸리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목표는 22년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10년이네요.

네, 22년까지 잡혀 있어가지고 이 사업비가 615억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정을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원사업도 했고 그런데 이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농업용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지금 1개소, 대형관정 1개소인데 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대형관정이 96개소가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419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소형관정 같은 거는 국가적인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5개 읍면 당 1공씩 해주는데 좀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요. 이제 암반관정,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군비를 5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1개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추가적으로 도비가 11월달, 10월달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화천군에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중 네비게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그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수중 네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인명구조대가 있습니다. 인명구조대가 수중에서 탐사할 적에 구조원들이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바깥하고 수중 대원들하고 위치를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런 무슨 강 같은데, 깊은 물 같은데 그런데서나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인명구조용입니다.

네비게이션 좀 큽니까? 네비게이션만 합니까? 사람이 장착할 수 있습니까?

손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아~ 손에다 가요.

차고서 바깥에서 교신하는 겁니다.

그럼 꼭 필요하겠네요.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또 받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2억8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어떻게 교차로를 설치하는 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전교차로 사항은 어떻게 설치하는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거리에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신호등 없이 그냥 여기서도 붕어섬이라던가 시내를, 거기 신호등이 있으니까 교통이 조금 정체가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교육청 앞에 사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붕어섬 입구하고 양수장 앞에, 거기다 설치를 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여기 오거리랑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산 인공폭포 개축사업. 이 사업이 지금 저기 헌병초소 앞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절산 들어가는데 인공폭포가 설치한 지가 한 4~5년 됐습니다. 설치가 FIP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게 노후가 되가지고요. 계속 물이 되고, 겨울에 산천어축제 할 적에 거기다 얼음을 얼리니까 그 하중에 의해가지고 그 시설이 많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새로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보강공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보니까 우리 농업생산기반조성에서 예산이 한 33억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 건설방재과의 총 예산에서 거의 여기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기반조성사업이 아직도 상당히 많을 텐데 왜 여기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농업 쪽에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농가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용 배수로, 취입보, 배수로사업이 10억씩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예산이 읍면 당 3억씩 줄어가지고 한 1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 기반조성 계장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따왔습니다. 5억7000만원 정도 따왔거든요. 따왔는데 그건 국도비 사업이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해주시면...... 이게 주민들이 제일 시급한 겁니다. 특히 배수로 같은 거는요.

글쎄, 그런 기반시설이 제일 많은데 지금 농촌에요.

지금 건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추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네, 과장님도 좀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겠네요. 계장님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화천군 의용소방대 소방장비 구입, 소방장비는 뭐를 구입하는 거죠? 260페이지요.

이거는 마대라든가 구조장비 있습니다. 삽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화재 진압하러 가던지 그런 종류로다가 간단한 갈퀴나 삽 이런 장비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일반 전방에 있는 군인아파트 같은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급이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 쪽이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은 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각 면사무소에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면사무소에 저희들이 소요를 파악해가지고 보통 200대에서 300대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주요 마을진입로 같은데, 주요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마을진입로 같은 곳까지는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2~300대씩 이렇게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미리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전방에 있는 아파트에 비탈진 길 있는데 그런데는 보급이 돼서 다행인데요, 추운 겨울이 올해 일찍 왔잖아요. 다행인데 등 하교 때 어린아이들이 주로 아파트에 군인가족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등교길에 아침에 아주 빙판이 져가지고 물론 도로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배분을 요령 있게 하셔서 그런 아파트, 전방아파트......

네,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데에 더 필요한 소요가 있으면 저희가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63페이지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풍수해보험이 얼마나 가입이 됐었나요?

2012년도에는 1203건이 되가지고 이건 강원도에서 최고 많이 됐습니다. 요거는 보험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입니다. 가구당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겠고요. 보험회사는 동부화재 상해보험에서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정부보험료 지원은 일반인들은 보험료의 52%에서 62% 지원해주고요. 기초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은 강원도에서 화천군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수해가 나지 않아서 그래도 혹시나 보상받은 가구가 있습니까?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없지요?

네. 1회성이기 때문에 소멸성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에 보시면 평화의 댐 전기료하고 전등 교체비가 있죠?

네.

2800만원하고 5000만원 아, 500만원. 280만원, 500만원. 그죠? 이거는 먼저 번에 우리 건설과장님 계실 때에도 그랬고 이게 지방도죠? 지방 터널이잖아요, 평화의 댐 터널이요.

네. 460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료나 이 교체, 올해 교체를 한다고 들어오셨는데 내년까지 전기료를 도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의원이 몇 번 행감 때도 얘기한 부분인데요. 작년인가? 우리 한정열 계장님께서도 도에다 얘기해서 도에서 올해부터 내년 2103년도지요? 지급을 하겠노라 라고 답을 받으셨다는데 그게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전등교체로까지 들어왔어요. 군비가 이 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예산이 섰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 좀 해주세요.

네,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평화의 댐 진입로 자완 우완 터널 전기료 때문에 예산에 또 올랐음을 설명드린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화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평화의 댐 건설단이 2005년도 12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비를 화천군에다가 많이 지원해주면서 그 대신 터널이, 지방도에 4개 터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기료, 조명 전기시설비는 화천군이 부담을 하겠다. 이런 양해각서를 써가지고 그다음부터 됐는데요. 현재는 이게 지방도, 그때 강원도 평화의 댐 건설단, 화천군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도로이지만 합의각서에 의해가지고 화천군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로계장님이 도에다 얘길 했더니 그러면 건의 해야겠다. 그래서 평화의 댐도 조약을 맺은 거는 본의원도 알고 있지만 이참에서, 지금쯤은 도에서 지방도니까 이런 예산은 위임해야 되지 않나, 우리 화천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몇 년간 지금 250만원, 거의 300만원 돈인데 이번에 교체료까지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도로 이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이 도하고 좀 협의해서 지방도인 만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국도도 아마 홍천국도유지출장소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홍천국도건설사무소에서 5번, 46번, 56번 국도를 앞으로는 홍천국도 이쪽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강원도도 점점 편해지니까 그 때 건의를 해가지고 요거는 강원도에서 좀......

네, 강원도랑은 예산이 많고 우리 화천군은 열악한 곳이고. 이런 거 정도는 사실 도에서, 도로사업소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줘서 내년도에는 2014년도는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4쪽은 올해 염화칼슘하고 모래는 어느 정도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지금 8000대 충분히 되어있고요. 지금 모래도 돼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유촌리 쪽에서 예비해가지고 더 적사하고 있습니다. 논미리 쪽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본의원이 몇 번 갔었어요. 논미도 가보고 그쪽도 가보니까 자갈이 많던데요? 돌이? 깨끗한 모래가 아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도로에다가 뿌린다는 것은 좀 다시 잘 채취해서 좋은 모래로 뿌려줬으면 모래가 좀 부족한 거 같던데요. 그쪽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래가 있는 데에는 지금 병참부대 앞에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전부다 섞여서 지금 유촌리 쪽에서 갔다 쓰는데요.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마 성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다가 저희들이 모래하고 자갈하고 이게 굴리는 기계를 이번에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지금 일부는 적기를 해놨는데 요거는 추가적으로 할 거고, 그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쓰기 때문에 정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가보니까 모래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동보아파트 지금 여기가 공동주택이 있는 쪽에서도 동부아파트가 제일 난이도가 높은데 그쪽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군부대도 민군협력계하고 해가지고 합의하셔서 저희 군부대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 부대는 사단으로 들어가죠?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네, 염화칼슘은 전체적인 총괄을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에서 합니다.

네, 근데 사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단에서 일괄 예하부대까지는 배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우리 위험도로나 이런 거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방재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관정도 얘기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 말고 그다음에 하천재난예방 258쪽 맨 상단에 보면 풍산리, 하남 뭐 이런데 5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업은 지방2급 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그건 내년도에 화천읍 풍산천에 2.5㎞에 50억, 하남면 논미천에 200m에 2억4500만원을 지금 투입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풍산리 같은 경우에는 호은교 위에 박지남씨 그쪽에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네, 거기 안돼죠?

그거는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하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저쪽 위에 본동 쪽에다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고 협의가 되는 구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교량까지도 다 확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글쎄요, 그 앞에가 이거 벌써 오음동쪽에는 몇 년 전부터 하려다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럼 그 위에 본동 쪽으로 하신다고요?

네네. 전체적인 풍산천이 화천현장이 12km되거든요. 그 12km안에서 저희들이 사업효과가 많고 보상협의가 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60쪽에 의용소방대 소방장비구입, 이거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용소방대에 무전기가 노후가 됐더라고요. 산불나면 산과 산이, 계곡이 골이 깊다보니까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는 방법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무전기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화재진압 장비라든가 산악장비, 무전기 등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그쪽도 바꾸겠습니다.

네,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게 사람을 찾으러 가서 본인들도 통화가 안돼서 본인들도 길을 헤매는 일이 있더라고요. 구조대들이 들어가서 구조대들이 길을 잃는다는 거는 그런 무전기로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끝나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추가 보충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다가 건설방재과장으로 오셔갖고 기존에 해 오셨던 업무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은 별 불편 없이 잘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이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4군데라고 했습니까, 2군데라고 했습니까?

지금 산수화터널하고 피암터널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피암터널에는 전기가 설치 안 돼있죠?

네, 피암 터널에는 안 돼 있습니다.

네, 안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산수화하고 평화의 댐 터널 두개입니까?

평화의 댐 터널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고요, 저쪽 평화의 댐 하면서 도로 안 곳곳에 터널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그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 들어가는 데는 4군데가 들어갑니까?

4군데입니다. 460지방도 평화의 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들어온 거는 두 군데 것이 들어왔죠? 좌우간 터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평화의 댐 거도 포함이 된 겁니까?

네, 거기에 4군데가 들어있습니다.

4군데가 3360만원이라는 겁니까?

네.

이돈 다 소모되나요?

그것도 2800만원 하고 3200만원 정도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요.

산수화터널은 어느 정도 나오죠? 1년에 보면.

산수화터널은......

2400만원 거의 소진합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이 지금 심각하게 겨울철에도 아마 국가비상사태까지도 올 개연성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국가에 들어가 갖고 실질적으로 낭비현상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만이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터널에 밝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가더라도 3분의 1정도 깜깜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켜놓은 것보다도. 그러면서도 되려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또 터널에 들어가면 당연히 전조등을 켜야 되고. 이것을 우리 화천군만이라도 한번 절감을 해서 이번에 또 터널에 전등 교체비까지도 있으니까 한 반 정도를 갖다가 키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 건너서 하나 건너, 이렇게 죽여서 에너지 절약을 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안 켰던 부분을 키고 이렇게 해서 한1년 간 내년을 절감의 해로다가 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 그래도 이게 상당히 귀감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요거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격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만 절약해도 굉장한, 아마 어쩌면 포상 받을 수 있는 좋은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절산 인공폭포 개축사업에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절산 인공폭포가 여름에는 폭포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절산 폭포가 설치한지가 한 14년 정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면이 암반지역이 아니라 FIP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태양열 때문이라든가 기한이 되니까 노후화 되가지고 지금 물이 밑으로 새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산천어축제 때문에 얼음 빙벽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개보수비로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2억이라는 군비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데다가 물론 인위적으로 폭포를 설치하는데 FIP를 해갖고 더군다나 태양열로 인해갖고 약간 휨 현상도 발생하고 그래서 샌다, 이 건설적인 문제에서 새로운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영구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으면 또다시 효율성에서도 또 몇 년간은 없어지고. 이게 설치한지 14년 되셨다고 과장님 그러셨어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안됐는데. 그렇게 오래는 안됐습니다. 이거, 조금 아마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고, 이게 폭포설치해서야 어림잡아서 6년 정도? 그 정도 채 안됐죠? 6년 더 됐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돌아다니면서 인위적 설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만약에 폭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까 암반으로다가 해서 나오게 해서 영구시설물,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이게 했다가 또 보수 하고 보수하고, 이런 예산 쓰임이 별로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은 별로 의회로 봐서라도 원치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빙벽 보강공사 1500만원 루어낚시터에 한다.

절산 입구서부터 밑에 화천교까지 한 250m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인공폭포하고 그 밑에다 빙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빙벽을 설치하는데 단순히 물을 뿌려갖고 얼음벽에다가 붙여가지고.

그거하고 전기시설 조명하고요. 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물 쏴서 그거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1500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1250만원 정도......

1250이나?

네, 전기시설 설치하고, 지금 인제......

전기시설은 기존에 돼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전기시설을 다 끊어버립니까?

네,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에요.

선은 놔두고 예를 들어서 등만 해체.

램프는 저희들이 재활용 하는걸 하고요, 벽면에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그거를 해야하고, 인공폭포까지 두 군데 하는 데 거기에 소요됩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눈썰매장 설치, 눈썰매장 장소 옮기죠?

네, 용신교 바로 밑으로 옮깁니다.

용신교 밑으로 옮기면 어쨌든 헌병대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응달이고 그래서 아마 한번 설치해놓으면 지금 현재 장소보다는 훨씬 더 높지도 않을 곳이거든요.

유지관리면에서는 거기가 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낙 좀 멀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용도가 조금 떨어질 개연성 있고 그다음에 눈썰매장을 보면 저희들이 설치, 해체, H빔으로 해서 설치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속적인 거, 시골에 이제 우리 화천 산천어축제도 그만큼 명성을 얻었으면 캐나다에 퀘백축제를 인터카니발축제를 가보아도 느낀 게 그렇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전통적인 축제인데 눈썰매장은 자연적으로 눈을 갖다. 물론, 이제 제설기로다 만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성식으로다가 쌓아놓고 그냥 거기 올라가 갖고 내려오고 또 우리는 H빔으로 라고, 차이점이 그게 난다고요. 예산을 절약하고 또 훨씬 운치 있는 게 더 좋지 않는가? H빔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거기다가 눈을 쏴서 놔서 탈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녹으면 끝나고, 이런 정책도 한번 고려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절감하고, 축제 예산도 이제 알뜰하게 쓴다.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갖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이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이제 사라졌습니까?

네,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제 광특에서 안줍니까?

네.

아, 안타깝네요. 또 유촌리 마을공동창고 진입로 신설이라고 있는데 지금 진입로가 없습니까? 있는데 더 넓힙니까?

현재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거기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센터도 짓고 거기에 저희들이 유촌리 마을창고를 짓기 때문에 현재 경작리지역 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마을공동창고하고 농기계임대센터 창고진입로이기 때문에 150m정도를 개설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보면 퇴적물 걷어내고 이런 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농업용수로 들어가는 보를 노후 된 것을 전수조사 해갖고 보를 새로 신설하거나 보강하거나 이런 차원의 예산을 쓰는 겁니까?

네, 거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에서 7억원이 있습니다. 7억원은 신규로 노후 된 것들, 취입보라든가 용수로 이거를 20개소를 새로 하는 거고요. 농업용수 유지보수 5000만원에 대해서는 관정이라든가 양수장, 취입보 이런 걸 보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7억 가지고도 개보수 하기 어렵죠? 그것들이 기능을 상실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요거 가지고 내년도에 21개소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곳곳의 농민들로부터 보의 기능이 상실했다. 그래갖고 많이 민원도 제기되고 그러니까 이 보 문제만큼은 농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예산확충에 조금 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퇴적토 준설이라고 있죠? 그게 일부 물에 있는 하천 보 퇴적물 처리하겠다는 그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152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데 5000만원이면 상당히 예산이 적죠?

네, 전체적인 거가 152소하천이 관내에 152개소 290km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다는 할 수 없고 농경지가 많다든가 주민 밀집주거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내년 장마 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일이 닥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듯이 지금 현재 보를 전수조사 해보면 퇴적물로 꽉 차서 보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마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이런데다 예산을 쓴다면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우리 군의 행정을 신뢰하고 그럴 것이다. 본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게 우선순위에서 필요한지 이런 걸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고 아마 올겨울에 아마 기상관측 이래 춥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영하 20도 이상이 떨어진다는 거 같은데 무엇보다도 아마 재난관리 대비태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재난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출동하고 예를 들어서 피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충분히 줘서 재난대비태세를 잘해놨을 때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체계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잘해주셔 갖고 겨울철을 무사히 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 마치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마을에서 사업을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외압요소가 있다든지 그러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합니까?

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소하천 중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순회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 화천관내를 다니면서 중장기적으로 몇 년도에 어느 하천, 이렇게......

네. 그건 소방방재청에다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올린 게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어디어디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구간이 3군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신규사업 두 군데하고 원천리 가마니골 계속사업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거 외에 저희들이 조금조금 망가지는 거는 우리 군비로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보수비로, 전체적인 개수하는 거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기금 예산안이 하나 있죠? 네. 재난관리 기금이라고 바로 심의 들어가도 괜찮겠죠? (동의하는 위원 있음) 기금심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기금운영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 자연재해나 임의적 재난의 사전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화천군재난관리 기금운영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예방의 경감 또는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통해서 화천군이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도 현재 4억4521만7천원이며 2013년도 수입 8764만원, 지출이 7856만원으로 2013년도 말 기준 4억5429만7천원이 기금조성계획에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2번째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9807만5천원이 감액 된 5억3285만7천원이며 2013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4억5429만7천원을 포함 5억3285만7천원으로 상세설명은 다음 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수입금액은 5억3285만7천원으로 이자발생이 136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400만원, 예치금 4억4521만7천원입니다. 68쪽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총 5억3285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물놀이안전시설물 및 도로위험 안내 입간판 1000만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2000만원, 재난안전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동절기 도로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로 2000만원, 재난사각지대 응급복구비로 1356만원, 수중잠수부 동절기 옷, 호흡기 레브레타 2세트 구입비로 1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4억542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3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4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1년도 말 5억4426만7천원, 2012년도 말 4억4521만7천원이 예치금 현황이며, 2013년도 말 예치계획은 2012년도 대비 908만원이 증액된 4억5429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방재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저를 보시는 거 보니 질의하실라 그러는 거 같아가지고요.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의견을 피력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있죠?

네.

2007년도에 5억7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마 투입된 거 같습니다. 전입금은 4억8000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이자가 1300에서 14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연간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상 7000만원 남짓을 전입, 투자를 하는 거지요? 기금에다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대로 세출계획을 쭉 살펴보니까 기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마 예산으로 봐서 긴급투입 할 재난관리 때 투입시켜서 어느 정도 예방조치를 취하게 했던가. 아니면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이 상당히 축적이 되어있어서 이자도 1년이면 억대 이상씩이 발생됐을 때 기금의 효율성이 있지. 이렇게 작은 이자 1400만원 정도의 1년에 이율 나오고 우리 군비가 7000만원 이상 씩 이리로 전출시키고, 이래갖고는 기금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통 재난관리 기금이 법정적인 적립금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금액 중에 15%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400만원 씩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좀 넉넉하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자를 법정적립금 이자를 3.1% 이렇게 봐가지고 1년에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필요한 거만 재난사업 쪽이라든가 응급복구, 장비임차라든가 수해복구 때, 이런 때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자발생이 많으면 좋은데 현실적인 기금이 적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법정적립금에 100분의 몇을......

1이요.

100분의 1.

네.

물론 이제 재정이 뛰어난 단체 같으면 100분의 1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가장 재정이 열악한 저희군 같으면 100분의 1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 한 7000만원 남짓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서는 기금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매우 적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다가도 이런 기금제도를 없애라 그래서 회계법만 복잡하게 만들고요. 이건 심의하고 별도 또 재산계정가지고 있어야지. 이 강력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올려서 폐기하고 편하게 일반회계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피력했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면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경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산림경영담당입니다, 박명희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김진성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유춘효 산림소득담당입니다, 김태원 녹색성장담당은 동계올림픽 목구조 경기장 조성 차 해외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산림경영과라서 그런지 재난위기 이런 담당과라서 오늘 복장들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비상대비태세를 하기 위한 완전한 복장 보기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께서는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또는 시책사업 이런 거 위주로만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죠.

네,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 및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120억430만6천원으로 전년도 102억7381만4천원 대비 17억304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서 산림관련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하신 결과로 내년 화천목재과학단지 내 프리콧 설치 예산 20억과 목재체험장, 목재쉼터 조성비 3억 등 주요시책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2012년 대비 국비 10억, 광특예산 1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되겠습니다. 산약초 타운 자문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는 2010년하고 같이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사업으로 산약초 타운 재배단지 관리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관리운영비는 금년까지는 각 읍면별로 2000만원씩 총 1억을 세웠으나 읍면 산약초 재배단지 효율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1000만원씩 감액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민간 자본부족으로서 산림복합경영 친환경 비료지원 등 올해보다 500만원이 감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임산물 명품화 가공공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잣 가공공장이 없어서 홍천, 가평 등에 가서 가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잣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화천 잣을 지역임산물 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소득 사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채종묘육성시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관내 인삼의 종묘육성을 위하여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성사업비는 총 3억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보조비율이 50%에서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조경수목 관리 인건비에 6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대비해서 1억7113만원이 증액된 3억31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중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서 국도비 사업으로 40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사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107명, 하반기에 93명으로 11월 9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도비 사업이 감액됨에 따라서 40명에서 2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 3억17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운영비로서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및 산림자원 조사단 물품, 자제구입비로 인해서 81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정책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9억5164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산불예방을 위한 자체사업으로서 홍보물 제작 등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되겠습니다. 산불근무자 급식비 480만원, 그다음에 우수읍면 시상금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데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 요금 및 카메라관리비 이거는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사업은 산불예방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 인건비 그다음에 산불유급감시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등 두개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도비사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체사업을 7224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인건비로 총 3억15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헬기임차료를 금년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에 대한 리, 통장 활동보상비로 72개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청에서 81개리인데 그 기준을 여기에 반영되지 않아서 도비에서 빠져서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이전 예산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는 사방사업을 도에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사방사업 시설은 저희 군에서 하고 사방사업에 필요한 타당성조사라든지 사방지 점검이라든지 사방사업 계류보전이라든지 사방댐 타당성 조사 같은 거는 저희가 도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군 분담금 1억31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데로 사방댐 사업은 저희가 사방댐 신설 4개소, 사방댐 관리 3개소 그다음에 사업예산 등 해가지고 총 9억83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되겠습니다. 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숲길 체험지도사 그다음에 도시녹색관리원 그다음에 산촌운영 매니저 등 해서 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네.

설명하시면서 기존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신규나 있으면 설명하고 바로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283쪽 되겠습니다. 283쪽에 보시면 민북지역 산지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강원도에 5개 군에 대해서 민통선 북방에 3만910㏊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4쪽 목재과학단지 운영예산 중에서 시설비 관리비는 기존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6쪽 되겠습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탄소순환조성마을은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간동면 유촌리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20억4100만원 계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7쪽 되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보급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목재 보급사업에 주택용 13대와 공공용 1대 등 총 14대에 47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용보조금 7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재용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목재과학단지 내에 프리컷 설치비용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경영과 세출예산 사업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 아직 7일까지 사내면장님을 겸임하시면서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면에서 본청으로요.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7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설명에서 궁금한 사항은 제외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100여명 또는 90여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줄잖아요?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사업설명을 보면 이제 그 운영계획 수립에서 1월에 공고해서 접수, 선발 2월에 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100여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탈락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데 마감하면서 2012년도 숲 가꾸기 사업을 마감하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분들에게요?

그거를 저희가 공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지가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공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들한테 올해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별도로 공고는 안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 마감하면서 내년도에 시책은 이렇다. 이렇게 얘길 하면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준비를 할 텐데 또 내년도에도 또 하겠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모집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되면 원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데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전년도에도 저희가 40명인데 105명을 했습니다. 추가비용은 저희 군비로 세워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20이 줄었으니까요. 감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 입장에서는 일거리 창출 뿐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바이오사업이 지금 중점이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군비라도 세워서 전년도 수순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다른 설명은 들었고, 276페이지 이건 사업설명서가 없네요? 말씀드렸던 임차헬기운영?

네.

5억4000이잖아요?

네.

이건 매년 이런 사항인데 올해는 그래도 5400만원이 줄기는 했는데 이거 강제 사항입니까, 뭡니까? 이거?

이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에서 산림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산불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가 인근 시군끼리 이렇게 묶어서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그다음에 인제, 고성 등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가 6480이 들어오는데 우리 군에서도 4억7500이 또 들어갔잖아요?

아, 그거는 저희가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철원군하고 양구군하고 화천군하고 최고 이렇게 같이 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인접 군하고 이렇게 같이......

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철원군이 1억7000만원, 양구군이 1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2400만원만 부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면적은 산림면적에 따라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일정을 조정해서 정말 필요할 때 그때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부담금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불감시원 상황관제, 279페이지 맨 밑에 상황관제시스템 통제비. 한 천만원 가까이인데, 이거는 뭔가요? 산불감시원 상황관제 시스템 통신비.

아, 공공운영비요?

네.

이거는 유급감시원 위치 추적기입니다.

위치?

네, 그래서 이거 궁금하실 거 같아서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산불감시원한테 전부 저희가 이걸 나눠 줍니다. 이 비용인데, 이게 옛날 쉽게 말씀드리면 삐삐입니다. 그래서 산불 났을 때 현장에서 이걸 누르면 저희 통제시스템에 이게 위치가 나오게 끔 되어있습니다, 산불 난데가요. 이게 강원도청까지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입니다. 이 사용료요.

아, 사용료요.

KT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내는 수수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산림경영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산약초타운 재배단지 이런 게 5개 읍면에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인력도 많이 들어가서 거기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산채 단지가 오랜 세월은 안 되가지고 지금 한참 경험을 쌓으면서 여러 가지 산약초를 심으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일년에 예를 들어서 그 수입 같은 거 산출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입 산출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확장하기 때문에 지금 수입창출이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세입예산에 300만원 정도 수입이 창출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없는데 내년에는 수입이 창출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십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소득은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소득을 빨리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산채종묘육성시범단지는 인삼......

네, 그러니까 각종 종묘원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종원 없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외지에 가서 산양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자를 저희가 해서 관내 임산하시는 분한테 종자를 보급하려는 사업입니다.

종자를요. 알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신금철 위원님이 방금 말씀 드렸고, 그 276페이지 보면 우리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해서 72개 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리는 추경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82개리인데 360만원이 저희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거......

83개리가 됐죠.

83개리가 여기 모자라는 건 수정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리장님들 수당 받으실 때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똑같이 해야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재쉼터 조성에 2억9700만원이 이 시설에 지금 목재단지 원천리 거기에다가 공사하는 데다 쉼터 조성을 더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험장 조성인데 거기 아직도 저희가 체험관하고 미래체험 숙박시설, 거기서 체험하면 묵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근방에다가 체험관을 하는데 특히 아까 설명을 안 올렸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 매입비 3억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검토를 해주셔서 목재체험장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체험장은 지금 거기다 건물은 지었잖아요?

네.

건물은 졌고. 그럼 쉼터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우사 거기다가 하려는 거예요?

네, 거기 밑에 우사 바로 위에서부터 우사까지 저희 당초계획은 우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컴비네이션 놀이터하고 드릴하우스 1동, 그다음에 목재조형물, 연못, 목재 미로 등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시죠.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건의료원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목진료소 신축, 이거 혹시 설계가 지금 돼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김순옥 위원님 집이 거기시라 잘 아시겠지만 하남면 가면 밑에는 게이트볼 장을 쓰고 있죠?

네.

기둥을 세워가지고 위에다가 건물을 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다목리에 보면 게이트볼 장이 노쇠했는데 그냥 허름해요.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꽤 치시던데 노지에 있으니까 비가림도 좀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김순옥 위원님한테 아마 거기 있으니까 더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이왕할거 하남면식으로다 해서 밑에를 게이트볼 장으로 썼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거는 1차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면적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먼저 보니까 부족해서요.

아, 면적이 안 나와요?

네.

하여튼 그 문제는 과장님하고 잘 좀 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보니까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가지고, 2400만원 서 있는데, 이거는 자살 예방하는 홍보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어떻게 기간제 근로자가 자살예방을 홍보하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 가지로 자살예방업무를 관장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를 조기에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진료를 유도를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례 같은 걸 가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죠?

네, 한사람입니다.

그니까 한사람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75세 이상 있는데, 이거는 4명뿐이 안됩니까? 309페이지에 있는데요.

309페이지요?

네.

41명.

네, 다해서요?

41명입니다.

아, 75세 이상은 4명이고 65세 이상은 13명. 그다음에 65세에서 74세는 4명.

네.

나이에 비해서 다 틀리네요?

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대상자입니다.

일반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이거는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5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305페이지요.

저소득 주민 국가 5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요. 위암이 만 40세 이상 남녀하고 대장암이 만 50세 이상 남녀하고 유방암이 만 40세 이상여성, 간암이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위험군이 높은 분이 대상이고요. 자궁경부암이 만 30세 이상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이요.

그래서 이건 보건의료원에 가서 검진을 하던지 타 기관에서 검진을 해서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가볍게 궁금한 사항만 한 서너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시면 말라리아 검사시약, 말라리아 모기 유인 등 블랙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 10박스.

그니까 이거는 말라리아 의심환자를 위한 항암 검사 시약 구입비입니다.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까?

네.

이게 말라리아라든지 모기 이런 부분을 사전에 퇴치하기 위한 어떤 사용되는 약입니까?

그렇지요.

이게 사용이 안 되면서 계속 집행되는 부분은 없죠?

그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요. 임부임신 축하용품 지원 250명, 이렇게 되는데 화천군에 250명 정도 늘 임부임산부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250명, 화천군 관내에, 304페이지요. 그 철분제 및 엽산제 등 이것도 250명, 많은 비용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250명 정도의 임산부가 있는지요? 축하용품은 뭘로 지원을 하는지 이런 부분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관내의 가임기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저희 자체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출산에 대한 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잘하시는 거죠.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화천군에 250명 정도가 임신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그건 예비 임부하고 임부가 256명입니다.

아, 그래요? 12년도에도요?

네, 그거에 대한 체온계 같은 거를 지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채 애기들이 없어가지고요.

여기 군인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250명 정도는 된다.

네.

아, 축하용품은 주로 뭘로 지원을 해주십니까?

체온계라든가.

한 4만원 상당의.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306페이지 맨 위에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환자 의료비지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이게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우리 화천군에도 있습니까?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화천군에 12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뭐죠?

근육병계 133종이 됩니다. 희귀난치성으로.

화천군에?

네.

희귀난치성이?

12명 있죠.

12명. 그럼 한 100만원 좀 못 가게 지원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의료비하고 구료비 지원이 됩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질병에 따라서 구분돼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질병명에 따라서요.

한 10여명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위쪽에 보면 거기에 미숙아 및 선천성아 의료진료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308페이지요.

308페이지요?

네, 308페이지 위쪽에 보면 미숙아 선천성, 그 미숙아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지원이요?

미숙아는 체중이 2.5kg 아래인 저체중 출생아를 말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50여명의 신생아가 탄생되는데 거기에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한 몇 명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금년 12년도에는 14명 정도입니다.

올해도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는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조금 전에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되지요?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이분이 어떻게 전화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을 순회하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상담도 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전화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대상자가......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자살 인권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 조례를 지금 다 만들어서 검토 중인데요. 2012년도에 지인들이, 친구들이 2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의 충격을 제가 많이 충격을 받고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화는 어떤 식으로 받는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이게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화번호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전화를? 주위에서 자살이 저 사람 좀 위험하다. 자살할 거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 달라. 그럼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119라든지 경찰서 이런데 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정방문해서 유기 가정이라든가 이런 그......

누가요?

아니, 우울증 환자가 있을 경우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파악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전화는 440-2863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저희가 파악한 상대자,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 파악 후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화천군 의료원에서 2863 이게 홍보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네, 홍보 되어있습니다.

홍보가 되어있어요? 반상회보라든지 알림서비스로 되어있습니까?

네.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경비, 우리 화천군에도 어떤 마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약관계는 대마관계는 있습니다. 대마초 재배하고 작년에도 적발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활동경비로 지급되는 건가요?

네.

마약은 없고요.

마약은 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했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지원도 있고요, 체외수정 시술비지원도 있어요. 이 사업은 영세수급대상자들만 하는 겁니까?

그건 난임 부부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난임 시술을 요하는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월 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이라는 건 자궁 외 임신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정도요?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진데 308페이지에 우리 동료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숙아에 대해서 여기도 역시 의료비는 저소득자들만 주는 겁니까? 의료비지원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가정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도 청소년 임산부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한명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화천군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잘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다행히 한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우리 화천군은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서로 어른들이 잘 좀 선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316페이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했어요. 이 불량식품, 말하자면 단속반입니까? 단속반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22일간 4만원씩을 활동비를 썼는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그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인데요,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이라고 하면 학교경계선에서 200m이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즉석판매업소 이런 곳을 말하는데 화천군관내는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경험을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이 고열량, 저열량 식품 같은 거를 판매하는 여부를 감시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는 아직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보건의료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에 401-01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보수 4개소, 이렇게 해놨습니다. 25만원, 무슨 보수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4개소, 25만원씩 4개 해서 100만원. 이게 뭘 보수하길래 25만원 가지고 보수를 어떤 걸 보수하겠다는 건가요? 아무리 지소라도요.

근데 그 보건지소가 전부 최근에 지은 겁니다. 최근에 졌기 때문에 사실 유지보수비는 재발할 %가 적습니다. 오래됐으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렇죠, 새 건물이고요.

새 건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보수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대략 어떤 부분이죠?

간단하니까 예를 들어서 방충망 같은 거 훼손이 되면 정리하고 유리가 깨지면 정리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293쪽에 보면 입원실 환자관리 소모품 등 구입, 여기도 보면 50만원, 일식 50만원, 입원실이 몇 개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입원실에 환자용품, 슬리퍼라든가 환자들이 신고 다닐 수 있는 슬리퍼, 그다음에 거기 비치해놓은 물 컵, 물통 이런 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식 그래가지고 한군데다가 50만원을 하시나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에서 엑스레이 영상 보통 그 판독을 다른데다 의뢰하시잖아요?

네, 저희 의료원에서는 판독을 못합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 의료원에 있는 영사기 가지고는 A급이라고 하나? 보통 큰 병원에 보면 영사기가 상당히 고가던데 우리 거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우리 것도 괜찮은가요? 294쪽에 보면 판독료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도 좋은 건데요, 그 판독 전문의가 없을 뿐입니다.

글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판독을 못하고 전문의한테 의뢰하는 것이죠.

우리 군민들한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거를 여기서 찍어서 여기서 판독을 하면 그래도 믿음이 가는데 다른 데다 이렇게 했을 때 소홀하지 않나? 판독이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군민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웬만한 병원에서도 전부 의뢰합니다. 전문 의사에게요.

저희 영사기는 괜찮은 거죠?

네.

여기 보면 우리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 295쪽. 1350만원. 사업용 차량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쓰는 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 사업할 때 밖에 나가서 홍보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 쓰는 차입니다.

홍보 및 상담차량.

네.

그다음에 297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보면 어깨 안마기, 풍산리, 오음리, 용암리, 봉오리, 다목리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요쪽에는 시골에 계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기구를 좀 사놨으면 좋겠다. 그러고 풍산리도 몇 번 가보니까 풍산리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음리하고 용암리도 내가 봤을 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사실 풍산리는 잘 돼있더라고요. 그게 망가진 거 없지만 그 정도는 비치를 해놔야 하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안마기라든가 허리벨트 마사지 같은 거 이런 주민건강을 위한 장비는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네, 부족한 진료소는 보강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자주 들리게 끔. 안마도 하시고 찜질도 하고 맥박 이런 거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결핵환자가 화천에 3명밖에 안됩니까?

네.

그럼 호흡 기관지랑 그분들이 나머지가 여기보면 250명, 결핵 및 호흡기관 질환환자 이래가지고 250명한테 2만3천원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긴 결핵환자까지 다 합쳐서 하는 건데 결핵환자 3명 빼고 나머지는 다 호흡기 질환인가요?

몇 페이지이죠?

301페이지입니다. 301쪽에 301-01. 301쪽에 보면 그리고 이건 진료검진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250명을 잡은 건가요?

이거는 검진하는 인원입니다.

그죠? 검진 쪽으로 250명을 하겠다는 거죠? 대상자죠?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강보면 304쪽에 보면 구강 이. 치과 재료 50만원, 307-01 민간이전, 그 치과 재료라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죠? 치아를 얘기하나요? 구강?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바로 밑에요.

구강보건실 운영하는 것은 치과재하고 기재재인데요.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인데 거기에 불소 용액, 치약 그런 거를 구입하여 같이 실습을 하게하고 그다음에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도포 이런 거 입니다.

치과에서, 치과재료가 그 정도요?

네. 학생들한테 하는 거니까요.

우리 치과에서는 의료원의 치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우리 군민들한테 진료하고 있죠?

일반 치과하고 같은 수준이죠, 진료하는 수준이요.

이빨까지 다 합니까?

아, 이빨은 안하고요.

근데 비슷하다고 하면..... 기본적인 거만 하는 거잖아요?

네, 임플란트 같은 건 능력은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할 수가 없죠. 개인적 영리사업이기 때문에요.

영리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301-12네요. 원격 치매관리 의사수당. 기타보상금에 보면 공공헬스 의사수당, 의사수당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의사수당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과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치매환자들을 예를 들어서 화상 같은 진료를 합니다. 여기서 원격으로 질문을 하고 처방을 내주고 그래서 여기서 약을 지어먹고 이렇게 그걸 하는 의사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 U-헬스 의사수당?

이것도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 이런 분들을 원격 진료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의사도 할 수가 있지만 거기도 하고 한림대 병원하고도 영상으로 합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이다?

네. 그건 도에서 위촉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공중의 그분들은 여기서 숙식 다 하시죠?

네.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나가시는 분 없죠?

네, 없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배려 좀 해주시고 우리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공중의이지만 그래도 의사로서의 예우도 지켜주시고 해서 우리 군민이 안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약간 나른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괜찮겠죠? (동의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예산을 제외하고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좀......

다 합쳐서 복지라고 그래갖고 거기 포함이 되서 한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이 261억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우리 65억하고 그럼 260에다가 65억하면 320몇 억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도 갭이 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전년도에 보면 당초예산, 그러니까 올해죠. 국비가 굉장히 없었어요. 올해는 국비가 2억4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1900만원정도, 상당히 적었거든요. 국비 들어온 부분이 조금 범위가 크게 금액이 늘어난 게 어떤 거라고 보죠?

다목리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전체 국비 들어온 겁니까?

네, 그거하고. 그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세출예산 궁금증을 해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청사관리 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한분입니다.

한분이요?

네.

한분이 휴일 날도 근무하시나요?

휴일 날은 안하는데요.

안하고 그냥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만요.

네.

한분이 보건의료원 건물 평수가 건평이 몇 평정도 되죠? 대략 잡았을 때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대략 한 천평 됩니까?

천평은 좀 넘을 겁니다.

천 평 넘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혼자서 과연 이 청사 관리가 될까?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혼자서 버겁죠? 그분이 다 청소하는 거잖아요.

네, 다 청소하는 겁니다.

물론 사무실만 안하겠죠. 사무실은 직원 분들이 하시고 복도나 계단이나 주로 하시고 화장실 하시고.

네.

보건의료원이 제가 아마 세입 때 이런 얘기 언급했을 수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청결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특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고 직결된 곳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보건의료원은 반듯하고 아주 깨끗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청사 관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단 한분뿐이 없다. 무기계약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죠?

네.

더 낮은 직급인 기간제 근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291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이 청사관리죠? 첫 번에 나오는 거요?

네.

뒤편에 가서 나오는 청사관리는 뭐죠? 어디 관리하는 사람이죠? 다른데 또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입원실 하나 있습니다. 입원실.

입원실이 하나 있다니요? 입원실만 관리하시는 분?

네.

입원실만 관리하시면 입원실이 범위가 넓지 않잖아요?

네.

그죠? 더 좁죠?

거기서 나오는 세탁물 같은 것도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무일수가 더 많아요? 휴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입원실을 하는 분은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이예요? 어떤 분이 기간제고 어떤 분이 무기계약이죠?

291페이지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하는 분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그분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복도하고?

네.

계단 뭐 이런 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318페이지에 가면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또 나오죠? 이분이 입원실 하는 거예요?

318페이지요?

318페이지요. 청사관리가 또 있죠?

네.

이분이 하는 역할이 이분은 입원실만 합니까?

네, 입원실입니다.

근무일수는 이분이 더 많죠?

네.

이유는 휴일이 없이 근무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데요?

거기 그 입원실에서 나오는 세탁물, 그걸 세탁을 하고 환자들 약간씩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분은 250일을 근무하는데 청사 청소하시는 분은 230일을 근무하고 직급도 더 낮고요. 이게 지금 총액 인건비제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결부가 돼서 청사관리 인원보강 가능치 못 하나요? 가능할 수 있나요? 혼자서 버겁잖아요.

복도나 로비 같은 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한명으로 적당합니다. 그런데 외벽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료원이 과거에 저쪽 구 건물에 있을 때도 남자분이 계셨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쪽 신 건물로 와서 남자분도 안계시고 청소하는 게 되려 혼자서 너무 범위가 넓고 버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청소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청소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파트나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분 더 채용해갖고 의료원만은 아주 청결하게 화장실 이런 데가 반듯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가더라도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나오지만 의료원을 가면 화장실을 보면 벌써 그곳에 대한 분위기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이제 만든다고 그런 거죠?

네.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왜 진작 못 만들었을까 아쉽네요. 더 아쉬운 건 예산이 600만원 갖고 홈페이지가 제작 됩니까? 보건의료 굉장히 다양한데요.

업자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소요액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서요.

그렇습니까?

네.

이 금액 갖고 안 될 텐데요. 지금 왜냐하면 보건은 의료사업부분이 있고 보건복지 식으로다가 여러 가지 예방사업서부터 이런 다양한 접종, 안내 이 프로그램이 보통 작은 게 아닌데요.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면 각종 주민들로부터 선천성, 무슨 난치성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홍보고 뭐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만드는 게 보통 천 단위이상 나올 텐데 이 6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다시 제작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시고 예산이 혹시 더 추가로 들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시기를 조금 조절해갖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진료수입이 올해 대체적으로 지금 예상치 8억 남짓 나오죠? 진료수입? 내년에도 거의 8억 정도로 잡히는 거 같던데요.

진료수입이 보건의료원이 10월말까지 7억7000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하면은 8억 남짓 예상했던 만큼은 충족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이 진료수입이 저희 의료원에 7억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올리는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도 포함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료소에다가 봉오 진료소에 허리벨트 마사지기를 설치한다. 다목 보건소에 좌식 사이클을 놓는다. 이런 게 이용률이 있나요? 아주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활용도가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너무 좁은데다 되려 그런 걸 놔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한번 돌아봤는데 충분합니다.

괜찮습니까? 장소가?

네.

별도로 그 건강 증진실이 별도로 좀 곳곳에서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이 방역사업 하죠? 방역사업은 저쪽에 어디죠? 어디다 하청 주죠?

네, 하청줍니다.

거기가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방역사업 주는 데가요?

화천방역입니다.

거기를 뭐라고 부르죠?

위탁업체요. 위탁업체.

네,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줘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교회 앞에 있는 게 뭐죠? 정근섭씨. 환경은 그렇고. 원래 본사. 그거보다도 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 방역을 위탁을 주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방역은 뭐하는 겁니까? 298페이지에 보면 방역을 위탁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또 활용하나요?

4개 방역소득은 이거는 2명은 축사 방역하는 요원입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죠? 직접 한다 이거죠? 채용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용량 해충 유인 살충기 이렇게 한 게 전봇대에 붙어있는 걸 얘기 합니까? 299페이지에 그런 거 있죠? 95만원씩 10대 사서 단다. 대용량 회충유인 살충기요.

그건 가로등에 달아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거 한대 당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전기세 없습니까? 전기에 꽂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입니까?

아니, 전기입니다. 가로등에다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니까 이거 전기 요금은 관계없이 가로등 요금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당 예를 들어서 개당 따졌을 때 전기요금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아시나요? 몇W 먹으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요?

그게 온도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일몰 후 15도 이상이 되어야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하나의 절약 차원인데 물론 해충유인 살충기는 여름철 해충들이 나왔을 때 쓰는 건데 지금 이렇게 추워도 계속 돌아가거든요, 밤에. 지금 시내에 있는 것도 계속 돌고 있어요. 작동이요.

작동이 안 되는데요,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수거를 했는데요.

수거를 해가요? 설치된 거를요?

네.

전원을 차단시킨다고요?

네.

그거 보랏빛 들어오면서 소리 솩~ 나는 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시내를 살펴보시고 혹시 만약에 작동중지를 시키다가 빠진 거 있으면 전력이 더 소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올해 몇 번했죠? 건강 걷기 행사겠죠?

한번 했습니다.

올해 한번하고 천만원이란 예산에서 800만원을 잉여금으로 남깁니까? 그랬던 거죠? 내년에는 한번뿐이 안하기로 한 거죠?

내년에는 건강달리기 대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달리기 대회라고 별도의 예산 만들었습니까?

건강 달리기가 아니고 건강 달력입니다.

달력은 늘 만들었잖아요? 해마다.

그리고 걷기 대회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이 걷기 대회가 천만원 예산 5번, 200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1번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줄여야할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별로 호응도가 없어서 줄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걷기대회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등산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저거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홍보도 될 만큼 됐기 때문에 한번으로 줄인 겁니다.

홍보가 된 게 아니고, 홍보가 그렇게 잘 안됐습니다. 참여율이 점점 저조하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가 된 거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군민들이 나와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계속적으로 했으면 했는데요. 전자자극기 어디어디 설치되어있죠? 각 진료소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자자극기요?

전자자극기는 하남하고 사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남하고 사내에 설치돼있는데 안 돼 있는데 다목, 봉오, 풍산 안 돼 있습니까? 아, 그게 아니죠. 지소에만 설치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네.

그러면 안 돼 있는 데가 두 군데 안 돼 있습니까? 세군데 안 돼 있습니까? 두 군데요? 하남하고 상서 설치했다고 그랬나요?

사내요. 사내.

사내.

간동, 상서가......

간동하고 상서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이 전자자극기 활용이 됩니까? 사내하고 하남하고 설치돼있는데. 전자자극기 활용실적이 있습니까? 이거 전기로다가 하는 거죠? 확 붙이는 거요.

네, 그 실적은......

아니, 이거 물리 치료하는 겁니까? 활용도 잘 되나요?

그건 물리치료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요.

물리치료사 다 있습니까?

물리치료사가 군에서 순환 의사입니다.

순환하면서 한다고요? 순회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합니다.

우리 물리치료사가 거기 가서 그거 할 정도 우리 물리치료사 한명밖에 없잖아요.

아니,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한분이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면 혼자서 그거 버거워서 다 되나요? 더 써야 되죠? 활용도도 필요하지만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무조건 먼저 자극기부터 먼저 사놓는다가 우선이 아니라 인력이 먼저 확보되고 그다음에 장비를 사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조금......

물리치료사를 건강증진 사업으로 한명을 더 기간제 근무자로 채용을 할 거거든요.

채용을 예산서와 더불어 같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한명 채용? 아니면 다른 근로자를 갖고 씁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 물리치료 할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면 보수가 적지 않죠? 보수 어느 정도 나가죠? 우리 여기 물리치료사 한사람 나가는 거 보수규정이 있습니까? 치과진료 보죠. 260만원씩 3명 나가는 분이 하는 역할은 뭐죠? 그 역할입니까? 260만원씩 3분 나가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채용된 사람 없어요? 세분? 그 260만원짜리 세분 채용한 거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으로 채용하는 인원입니다.

그니까 이 세명 지금 채용돼 있어요?

한명 만 더 추가로 채용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분이 채용되어 있냐고요.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해요? 하는 역할이 물리치료사로 다니는 겁니까?

물리치료사 아닙니다.

그럼 뭐해요?

금연운동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그런 분야에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분야라는 게 하는 업무가 뭐예요? 금연은 알겠고 금연클리닉인가 금연사업 하나 있는 건 알겠고 혹시 그 건강증진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 사람으로 보면 되나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등록자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근로자입니다.

기금 사업인데? 기금사업이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끝난 뒤에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중단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혹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세요? 신금철 위원님 없으세요? 아까 자료 가져오신 거 같던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다른 순서로다가 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기금이 하나 있죠? 일반회계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바로 기금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전년도 2774만1천원보다 15만6천원이 감액된 2758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일반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5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액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으뜸음식점 및 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금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 예치금,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177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까지 아예 다 설명을 해주세요.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15만6천원이 감액된 2758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환금에 으뜸음식점 및 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사업비 28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008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식품안전부분에 으뜸음식점 종량제봉투지원비 72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 30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지원비 128만원, 도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하는거 2개소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현재는 1개소입니다. 사내면 사창리에는 육해공이라는 업소인데요.

육해공.

네, 하나는 더 추가로 선정이 될 경우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예비로 2개소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으뜸음식점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누가 나와서 다니나요? 확인 다녀요? 점검 다닙니까?

그거는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면 선정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으뜸음식점이라고 그러면 무슨 으뜸음식점 선정패 같은 거나 붙이는 거줍니까?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하고 똑같은 형태의 저거를 주고 있습니다.

으뜸음식점이라고 입간판 들어가는데다 붙입니까? 화천읍내에 어디 그렇게 선정된 데가 있나요? 화천읍내.

저기 사창리 아까 말씀드렸던 육해공입니다.

그게 처음입니까? 최초로 된데예요?

네.

다른데 없었고? 이 기금 만들어지고 후에 처음입니까? 이 기금 만들어진 게 언제죠? 2007년부터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선정은 지금까지 육해공 하나뿐이 안됐습니까?

네, 2002년도입니다. 이게요.

2002년 이예요? 제가 눈이 나빠, 2007년까지. 이게 더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나보네요. 2002년부터?

설치년도가 2002년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하고 또 다시 나간 모양이죠? 근데 그렇게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정이 안 된다는 자체는 이 기금에 대한 당초 목적달성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단속 지금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감시원, 감시원은 한시적 채용 이예요? 그때그때? 잠시 한 1주일만 근무하라 이렇게 채용합니까? 아니면 상시채용이에요?

거기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위촉은 2년 되는데 그분들이 그니까 일반보수가 없이 예를 들어서 활동 와서 단속 같은 거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 그럼 하루근무 한 걸로 쳐서 하루일당 식으로 해서 4만원 제공 나가고 이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분들이 아무 전갈이 연락이 없으면 근무는 안한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면 같이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활동상에 대해서 활동 실적이나 아니면 활동상에 대해서 이렇게 일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나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있습니까?

활동을 공무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분들은 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이 집행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도 근거자료가 남아야 되겠죠? 조금 전에 육해공이라는 데가 선정이 되면 지금까지 한군데인데 상수도요금하고 종량제봉투하고 이렇게 두 가지 포상을 하는 겁니까?

네, 상수도요금은 납부금액의 80%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이 저희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도 워낙에 금액도 작은데다가 별 실효성도 없이 운영된다면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른 차원으로 제가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금에 대한 더 질의 없으시죠? 오늘 회의를 거의 다 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집행부 공무원들 바쁘신 시간을 이용해서 예산심의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