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121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총 2억 9,249만 5,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억 9,993만 1,000원 대비 74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985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475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서 1,96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8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및 관리 분야에서는 1,282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5,01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4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실시에서 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급공사 품질관리 중 일반운영비 2,703만 8,000원, 일반보상금 2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정 청렴도 향상에서 일반운영비 58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자 윤리업무 및 조사, 외부기관 감사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 시설개선 및 자산취득비 1,89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 순찰 운영은 28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냉난방비 등 물품 구매비로 1,04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번 2013년도 예산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3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감사담당관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사업에 2012년도 예산 5,501만 6,000원 대비 2,982만 3,000원이 감소된 2,51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사업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비 1,342만원과 집기 교체비 55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2012년도 예산 639만원보다 1,857만원이 증액된 2,4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냉난방기 구매예산 1,160만원과 팩스기계 구매 예산 3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04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01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은 2012년도 예산보다 2.5% 감소된 2억 9,24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과 기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207쪽에서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08쪽에 청렴향기 OK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죠. 그게 896만 3,000원인데 본 위원이 청렴향기 OK시스템의 효용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한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은 지금도 이 관급공사 OK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청렴향기 OK시스템이고 우리 관급공사 OK시스템은…….
김용범위원
이것하고 달라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청렴업무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매달 자율시스템으로 해서 매일아침에 출근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오픈하면 바로 문제가 나오고 공직자윤리사항이 뜨게 되어 있는데 그 공부하는 공부시스템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관급공사 OK시스템하고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작년에 제가 이것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관급공사 OK시스템은 금년으로 해서 종결을 짓고 서울시에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이 일제히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급공사 OK시스템을 개발한 그 회사에서 서울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체 서울시 각 자치단체, 사업소까지 총 망라하는 공사관리시스템을 일제히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결론은 서울시하고 확대계약을 맺은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 궁금해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관급공사가 100%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정말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관에서 발주한 공사 엉망이에요. 청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얘기 한두 번 듣는 것 아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무슨 OK시스템이에요? 무슨 효용성이 있겠어요? 올해는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보급한 통합정보시스템…….
김용범위원
그것은 내년부터 한다면서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내년부터. 금년에는 이미 끝났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미 다 끝났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것도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어떤 생각에 의해서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등포에서 속된 말로 관에서 발주한 청사도 부실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비도 새고 그런 부실공사가 나오는 판에 서울시에서는 왜 새삼스럽게 그런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는지 모르겠네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하나의 예방책인데 위원님,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또 부실공사 안 나올 수는,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의 예방책이니까요.
김용범위원
아, 이것 도입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고 최초로 특허도 내고 타 시․도,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저희한테 벤치마킹하려고…….
김용범위원
그러게요. 가서 강의도 다니고 이 시스템 도입하면 마치 무결점 공사가 되는 듯이 했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어차피 사람이 공사를 하는 건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걸 지적하고자, 이런 사업은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 가지고 아무리 해본들. 청렴향기 OK시스템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약 9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과연 실효성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어떤?
김용범위원
청렴향기 OK시스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아직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여기 있잖아요, 900만원.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무상으로 이행하고.
김용범위원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896만원.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청렴향기.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청렴향기.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직원들 교육용 자율시스템입니다.
김용범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머릿속에 확 와 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들어가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또 209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사무실 공식명칭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외부감사를 1년에 저희를 통계를 내보니까 한 30여 차례를 받고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감사하려면 사실 감사장이 없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거의 감사장이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구만 없어가지고 감사 나올 때마다 많은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양해도 많이 구하고 그러는데, 그 사무실이 조그마합니다. 거기가 ’76년도 짓고 나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아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 좀 하고 외부 감사장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책상도 좀 새로 들이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한 네다섯 번 정도 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 또 열고 그렇게 하려고 시설…….
김용범위원
네다섯 번 회의 여는 데는 사실 그렇게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외부기관 감사가 항시.
김용범위원
주 용도가 그런 걸로, 거기에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또 감사담당관에서 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이란 공식명칭이 붙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08쪽을 보면 차량유지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2011년도는 15만원, 2012년도도 15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유류비 상승 감안해도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가 있는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1달에 15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12개월을 편성했는데 유류비만 저희가 한 달에 18만원, 20만원 소요됐습니다. 유류비 상승도 있고 또 순찰업무를 현장행정을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현장을 자주 나가고 해서 유류비 값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5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화영위원
모든 부서의 차량 유지비가 혹시 이렇게 크게 증가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다른 부서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화영위원
산출근거와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10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차량 유지비가 증가했어요, 아래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안 나갔어요」 하는 이 있음
이재형위원장
하시는 김에 질의하시죠.
김화영위원
2011년은 350만원, 2012년도도 45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랐고, 2013년도 보면 600만원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이 근거를 좀 알고 싶으니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대한 예산은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된 요인이 뭡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급공사 OK관리 시스템을 전면 저희가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는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유지관리비가 저희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밑에 보면 하단에 공공운영비라는 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니,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비하고 특허료 내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는 시스템 운영비는 저희는 전액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2,58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편성해도 업무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없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심사제까지 됐나요?
이재형위원장
209쪽까지요.
신흥식위원
209쪽요? 본 위원이 잠시, 아직, 209쪽? 그러면 계약심사제도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문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계약심사제가 물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심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부서에서나 외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모든 물가자료나 표준품셈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올라가면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에서 보통 10%, 20%는 기본적으로 조정을 한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4, 50%까지도 물품에 대해서 조정한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물론 설계 기법이 있고 표준품셈에 의해서 공수가 다 나옵니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나 아니면 또 단가에 의한 것은 물가정보나 물가자료에 의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전부 조정을 해서 올라가면 그렇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4, 50%가 조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10%, 20%씩 조정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누기 잘못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신흥식위원
감사담당관 계약심사에서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잘못했다든가 누군가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영등포구청의 일을 할 수가 없다란 얘기를 오히려 많이 합니다. 물론 원가절감차원에서 또 심층적이고 심도 있게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부서에서 부서실무자들 또, 외부 업체들이 이렇게 공통으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뭔가 계약심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물품을 구매를 할 때에도 이게 계약심사팀에서는 인터넷 이것 저것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최저가를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품이 납품까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구매를 해 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그 단가에 거기서 제시한 단가에는 정말 어렵다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물품구매나 또 용역이나 공사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심층적이고 원가분석을 제대로 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방법론에 있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없이 많이 들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고 부서의 실무자하고 또 2차, 3차 토론도 거치고 삭감을 해서 과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또 부실공사는 되지 않는지까지 의견교환을 충분히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실무자나 우리 감사담당관에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자질도 좀 높이고 앞으로 심사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09쪽에 김용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몇 평이나 되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리모델링비가 1,300정도 들어 가고 그 다음에 비품비가 한 500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들 최소한 경비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견적은 좀 받아봤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받아봤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도어가 이렇게 33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면에 있는 문을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등기구 교체도 22만원씩이나 주고 10개나 교체를 해야 됩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LED가. 위원님, 요즘에 LED공사를 하는데 LED는 총 공사비가 최초 공사비는 많이 비싸고요. 중간에 예산 전기료 절감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LED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면적이 그게 한 15평 좀 넘습니다. 15평 남짓 될 겁니다.
박정자위원
15평에 예산이 이렇게 1,300만원씩이나…….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하도 오래 돼가지고 유리창까지 해서 전면 재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군데서만 견적 받지 마시고 경쟁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8쪽 청렴시책 인센티브 평가자료라는 것은 평가작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니요. 매년 연말 되면 1년 동안 추진했던 자료를 저희가 그동안 수합을 해서 보내는데 400여 페이지 되는 책자가 22권이 서울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 보관하고 1부 서울시로 들어가는데.
이재형위원장
외부기관 제출인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이재형위원장
그 밑에 우수사례 PPT제작도 역시 외부에 PPT자료 해서 하시는 거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다음에 자문 참석 수당은 7만원의 수당을 받고 전문가는 아닐 거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사실 상․하반기 저희가 청렴종합평가회를 가지면서 전문기관의 교수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자문을 구하는데 저희가 시립대하고 MOU를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반부패연구소에 계시는 교수님 7만원에 와서 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거의 봉사차원이네요, 실비?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0쪽에서 2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생활순찰 운영이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289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이 항목에서 빠진 항목이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작년 예산 대비해서 빠진 항목 말씀하십니까?
고기판위원
예. 여기 현재 예산편성표를 보면 289만 6,000원이 감편성될 이유가 없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 저게 빠졌습니다. 우리 생활순찰 영롱이순찰대의 봉사료가 빠져있습니다. 1,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께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본 위원이 맡고 있는 동인지는 몰라도 문래동 영롱이순찰대 같은 경우는 회원숫자가 한 25명 돼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들 계획표를 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라든가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아예 없애겠다고 회원들한테 얘기를 하신 적은 있어요, 미리?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전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뭐예요. 언제는 우리 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동에 5명씩 대림운동장에서 영롱이순찰대 발대식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구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잘 하고 있는 동의 단체 회원들은, 그러면 구에서 필요할 때는 이용을 하고 필요 없으면 얘기 자체도 안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이나 업무가 끝나면 정식으로 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지금 회원들은 이 예산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건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이 회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예산의 필요성을 가지고는 저희가 사전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년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꼭 예산을 달라고. 그런데 필요 없는 거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사전에 얘기 안 하십니까? 그게 지금 구 행정이에요? 구가 시상을 받는다, 홍보활동 한다 할 때는 앞 다퉈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일선 동의 동장님들이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뭐하는 거예요, 행정이.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동장들이나 실무자가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물론 전적으로…….
고기판위원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동장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신다고. 민원을 보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니,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 실태하고 앞으로…….
고기판위원
그러시면 그런 결론이 맺어져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정말 없어야 되겠다 했으면 사전에 왜 못 하십니까? 예산 세울 때는 사전에 얘기 한마디 안 하고 했잖아요. 예산서에 289만 6,000원이 감편성된 부분이 아예 명기도 없는데. 특히나 감사담당관 업무자체가 한 과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동이면 동, 행정부면 행정부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런 업무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가장 일선에서 판정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지금 꼭 문래동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몇 군데 동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잘 되는 동 가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라고. 왜, 그 동네의 동장님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사전에 이 제도 자체를 폐지시키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저희한테 설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동사무소도 저희가 확정이 되면 동장을 통해서 회원님들한테 정확한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제. 당장 12월달부터 회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뭔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 회원들도 방황하지 않겠지요. 아, 우리 단체가 없어지나부다. 12월부터 해가지고 종료를 하자. 뭔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 단체별로 송년회 한다, 뭐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단체들도 있을 텐데. 그런 단체들은 그러면 뭐 합니까? 친목단체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구에서 인정한 단체였는데. 하여튼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예산에 국한되는 개념도 있겠지만 타부서에 행여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끝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통보잖아요.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말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그런 피력도 해주시면서 폐지론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이 건으로 인해서 정말 회원들이 구정을 멀리하고 영등포를 싫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10쪽에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회의 자문수당 있지요. 7만원씩 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역할이 뭐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가 특수공법이 도입이 되었다든지 저희가 계약심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협회나 학회의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계약심사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7만원 수당 받고 이런 회의에 참석하시겠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런데 현실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만 지침에 7만원씩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상향해서 편성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5건을 봤어요. 계약심사 한 세부내용 5건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에 새주소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60.4%를 조정을 했어요. 결론은 업자가 1,8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700만원에 하라고 조정을 했잖아요. 1,100만원이 감이 돼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6월달에 끝내야 될 사업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업자가 1,000만원 이하로는 난 도저히 못 하겠다. 나자빠졌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럼 뭐예요? 계약심사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검토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거 가지고 질의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리고 이 자문회의도 궁금해서 또 질의했던 거고. 또 다른 과 것도 4, 5건 본 것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견해차이입니다. 계약심사 담당자하고 발주부서의 담당자하고 견해차이에요. 인건비를 3명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 할 때는 0.5인으로 본 거예요.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사실 판단을 못 내려줬는데 그러한 견해차이로 인해가지고 계약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주부서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계약심사를 하는 담당공무원의 원가계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을 거예요. 적어도 원가계산 담당하는 자리만큼은 회계를 전공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대안도 제시를 했던 겁니다. 내년부터는요, 정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계약심사를 하는 이유가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그것도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적정성. 그게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견해차이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건 계약심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알고 일반부서에서도 바로 재심의를,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재심의를 요청해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재심의, 이제 들어왔습니다.
김용범위원
재심의가 들어갔어요. 1,500만원으로 다시 수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
그건 한 사례고. 지금 다른 것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뭔 생각을 했냐면 아, 사업별로 유사한 사업별로 어떠한 하나의 포맷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내려 보내야 되겠다.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원가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반직이 하다 보니까 또 직원이 바뀌면 2년 6개월인가 고생했다고 하던데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계약심사에서 원가계산을 제대로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유사한 그러한 사업품별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하나의 정형화를 해놓으면 근사치로서 서로 견해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거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은 전년 대비 16.5%인 11억 4,000만원이 증가한 80억 6,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민원창구 수수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우선 총무과는 전년 대비 6억 8,800만원이 증가한 14억 3,8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직의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11억 6,300만원과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업무 지원 국비 보조금 2억 1,5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홍보관광과는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행복소식지 광고료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2억 9,100만원이 증가한 18억 6,3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방범용 CCTV 설치 시비 보조금 3억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6.3%인 1,300만원이 감소한 1억 5,4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대림도서관 임대수입 감소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8%인 1,200만원이 감소한 6억 5,20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4.4%인 1억 6,300만원이 증가한 38억 8,400만원으로 이는 구민체육센터 등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국 소관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68%인 17억 7,500만원 증가한 1,07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등 교육관련 경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에 최소한의 재원을 계상하여 재정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 대비 2.23%인 17억 700만원이 증가한 78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비 17억 8,500만원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각종 구행사 지원 등 행정업무 지원에 18억 8,000만원을, 창의적인 조직문화 창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고객만족 환경조성에 15억 6,500만원을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건강 및 의료보장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37억 1,900만원을, 대외교류 협력 증진에 1억 2,900만원을, 의회 법무행정 분야에 2억 500만원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0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관광과는 전년 대비 5.8%인 9,000만원이 증가한 16억 3,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부군당 시설 보수 4,400만원과 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체계 구축 등에 7억 7,400만원을, 홍보물 및 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5억 9,400만원을, 관광진흥기반 구축 등에 1억 6,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1.0%인 10억 1,700만원 감소한 82억 2,3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동청사 환경개선비 6억 8,700만원과 동민원처리 업무 지원비 1억 4,000만원, 자치회관 환경개선비 1억 7,1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7,500만원을, 동청사 건립 및 부지매입 등 동청사 환경개선에 9억 3,600만원을,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주민참여 행정지원에 32억 5,000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 5억 3,500만원을, 사회단체지원사업과 주민생활 안전지원에 5억 9,80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1억 3,400만원을, 민방위 운영에 2억 200만원을,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9,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등에 2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4.9%인 5억 3,600만원 증가한 114억 1,8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학교급식 7억 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43억 7,300만원을, 학교급식 지원에 32억 5,500만원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콘텐츠 제공 등에 7억 2,700만원을,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조성에 3억 6,100만원을, 정보문화도서관 운영에 20억 5,100만원을,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과학문화 기반 조성에 2억 2,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2,300만원과 장학기금 기금 전출금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5.7%인 1억 6,300만원이 감소한 8억 7,3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기록관 구축 전산화사업 1억 2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분야 등에 5억원을, 여권 발급 및 무인 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5,500만원을, 기록관 구축 및 전산화사업 등에 1억 1,4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9.4%인 6억 2,000만원이 증가한 71억 6,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구민체육센터 건립 5억 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서비스 확대에 12억 1,200만원을,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변화 분야에 5억 8,5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운영과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에 39억 4,600만원을, 구민회관 운영에 6억 2,300만원을,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6억 5,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외국인주민종합센터 설치에 8,000만원과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12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 총 71억 2,5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기금 8억 9,000만원, 장학기금 4억 1,900만원, 체육진흥기금 58억 1,6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인건비와 보조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행복 중심의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22쪽부터 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3년도 세입은 2012년 예산 7억 4,940만원 대비 91.9% 증가한 14억 3,801만 3,000원, 세출은 2012년도 예산 764억 777만 4,000원 대비 2.2% 증가한 781억 1,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6쪽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청사 관리는 2012년 전년도 대비 1억 3,880만원이 증가된 11억 4,302만원을, 유관기관 및 단체지원에 전년 대비 1,717만원이 감소된 2억 2,110만원이,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은 전년도 대비 3,318만원이 감소된 8,950만원을, 대체인력운영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9,235만원이 증가된 8억 1,968만원을, 구정발전 연구지원은 2012년 대비 2억 3,745만원이 감소된 9,370만원을, 직무능력향상은 전년도 대비 6,889만원이 감소된 1억 1,046만원을, 본인 및 자녀 학자금 대여 사업은 2012년 대비 해서 9,190만원이 감소된 1억 7,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홍보관광과 2013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예산 5,500만원 대비 해서 36.4% 증가한 7,500만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15억 4,585만 7,000원 대비 5.97% 증가한 16억 3,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8쪽, 9쪽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업은 전년도 대비 3,254만원이 증가된 7억 7,410만원을, 영등포 행복소식 발간 및 구보발행은 전년도 대비 2,953만원 감소된 2억 337만원을, 인터넷방송 및 IPTV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5,998만원 증가된 2억 6,079만원을, 콘텐츠 제작 사업은 전년도 대비 3,985만원 증가된 7,582만원을, 부군당제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4,400만원 증가된 5,450만원을, 관광코스 및 상품 개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5,112만원 증가된 6,512만원을,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은 영등포 모바일 관광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자치행정과 2013년도 세입은 전년도 예산 15억 7,237만 2,000원 대비 18.5% 증가, 18억 6,338만 9,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92억 4,071만 1,000원 대비 11% 감소한 82억 2,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10쪽, 11쪽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도 대비 6억 8,722만원이 감소된 9억 3,590만원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230만원 증액된 3억 3,506만원을, 통합 민원창구 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6,198만원이 감소된 7,844만원을, 자치회관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6,510만원 증액된 3억 7,670만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은 1억 3,383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육지원과 2013년도 세입은 전년도 예산 1억 6,388만 2,000원 대비 6.32% 감소한 1억 5,352만 2,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108억 8,106만 3,000원 대비 4.9% 증가한 114억 1,7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13쪽, 14쪽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환경개선에 20억 1,012만원을,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25억 508만원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전년도 대비 7억 1,104만원 증가된 32억 5,508만원을,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지원은 전년도 대비 2,071만원 증가된 1억 2,003만원을, 토요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 대비 7,598만원 감소한 2억원을, 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2012년 대비 1억 5,109만원 증가된 20억 3,010만원을,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012년 대비 1억 3,000만원 감소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민원여권과 2013년도 세입은 전년도 예산 6억 6,440만원 대비 1.8% 감소한 6억 5,239만 2,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10억 3,612만 6,000원 대비 15.8% 감소한 8억 7,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업은 전년도 대비 3,706만원이 감소된 4억 8,910만원을, 기록관 구축 및 전산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245만원 감소된 1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입은 전년도 예산 37억 2,110만 3,000원 대비 4.4% 증가한 38억 8,426만 8,000원을, 세출은 전년도 예산 65억 4,552만 2,000원 대비 9.5% 증가한 71억 6,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17쪽, 18쪽, 19쪽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는 2012년 대비 8,232만원 감소된 7,450만원을,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는 전년도 대비 3,825만원 증가된 1억 5,560만원을, 영등포아트홀 운영은 전년도 대비 3억 2,116만원 감소된 2억 8,103만원을, 구상 시인 기념사업은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감소된 1억 132만원을, 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50만원이 감소된 3억 2,387만원을,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전년도 대비 8,597만원이 감소된 7,239만원을, 체육시설 기능강화는 전년도 대비 4억 6,998만원이 증가된 39억 4,610만원을,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은 5억 300만원을,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은 6억 5,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13억 344만 4,000원이며, 자치행정과 다문화가족 생활문화 이해증진사업비 8,000만원,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12억 2,344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쪽, 21쪽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청사관리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8억 9,050만 7,000원을,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9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4억 1,978만 7,000원을,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58억 1,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기금은 법정 적립금 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 바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1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우리은행하고 이발관하고 여행사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을 몇 년씩 고 있어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간입니다.
신흥식위원
1년이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매년.
신흥식위원
그래요, 매년. 그런데 당초 계약이 잘못됐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씩 올라가나요, 올려서 계약해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8.7% 증가를 해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수입이 세수가 28.7%가 늘어났거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애시 당초 너무 적은 비용으로 사용료를 내고 그 양반들이 그 동안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금액을 대폭 올린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 프로테이지로 해서 상향 조정해서 계약을 하는 건지, 어느 게 맞습니까?
팔환
김팔환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흥식위원
예.
팔환
김팔환총무팀장
우리은행은 공시지가 지표에서 한 5% 정도 매년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구내 이발관은 사실 누가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년도 금액에 적용했고요. 여행사는 저희들이 입찰을 내 가지고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사실 700만원 정도 되는데 1,100만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1년 연장하고 해서 2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우리은행만 5%정도 상승이 된 겁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팔환
김팔환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왜 세수가 이유야 어쨌든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건데 이게 3군데 합해서 작년도에 우리 세수가 4,600이었는데 금년에는 5,900으로 이렇게 돼서 1,327만 4,000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세수에 비해서 28.7%가 증가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세수 쪽에서 이 3군데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팔환
김팔환총무팀장
이발소는 2011년도 12월달에 우리가 최초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여행사는 2012년도 3월달에 우리가 최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때 당시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팔환
김팔환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팔환
김팔환총무팀장
예, 고맙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음악산업(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보다 더 많은 위반업소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 법률에 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인상됐습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홍보관광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예산을 추계를 할 때 3년치 평균을 잡았습니다. 징수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는 예산액이 3,200만원이었는데 결산액 3,145만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3,080만원이었는데 4,100만원이 저희가 징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에 비해서 지금 7월달에 약 3,010만원의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계로 했을 때 3년 평균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약 4,000만원 정도는 내년에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김용범위원
과장님 아주 편하게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는요. 많이 발생해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김용범위원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런 과태료 발생이 적어야 우리 영등포가 좋은 사회입니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건 저희도 동감합니다.
김용범위원
추계를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작년보다도 우리가 더 늘어난다는 자체는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지금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법규 위반업소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제가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3년 평균…….
김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계로 하잖아요. 추계. 3년 평균이라면서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3,000만원 예상했는데 금년도 4,300이 걷혔다면서요. 그만큼 위반업소가 늘은 거 아닙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금년에 그게 아니고요. 금년 7월달에 저희가 한 3,100만원 정도 징수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게 어떤 단속업소가 많이 있으면, 저희 구에 상당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세입을 잡을 때 이 정도는 3년 평균이니까 이 정도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잡은 거고요. 방금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현장에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노력하세요. 이런 숫자는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복소식 및 어린이신문 유료광고가 3,500인데 금년에는 2,500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료광고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작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000만원씩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입이 이렇게 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고료를 올릴 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광고료가 올라간다기 보다는요, 지금 거기 행복소식지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4, 5종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런 것을 잡으면 그 정도 수입이…….
김용범위원
아니, 그 지면이 한계가 있잖아요. 업자 광고 낼 사람 많지만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 행복소식지 전면 광고를 늘릴 거는 아니잖아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어린이신문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발행되지요? 지금 발행되고 있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꿈나무어린이신문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발행되고 있어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 발행돼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꿈나무어린이신문은 발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되고 있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걸 합쳐가지고 1,000만원을 예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산착오가 아닌가 싶은데요. 무리하게 수입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세출 예산 짠 것도 세입을 근거로 해서 짠 거 아니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1,000만원, 1,000만원 잘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위의 과징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 잘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2,0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금년에 비해서. 그러면 그만큼 세입 예산이 속된 말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편성한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광순
유광순홍보팀장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유료광고 처음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3,50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지금 10월말 현재 3,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 정도는 징수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김용범위원
현재 그만큼 걷혔으니까 내년도는 이 정도는 무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야지요. 과장님은 자꾸 딴소리해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세입에 의해서 세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한 과에서 이렇게 몇천 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모이면 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민방위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국비가 30%, 시비가 35%, 우리 구비가 35%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때 보니까 2011년서부터 2015년까지 1,893개씩 연차별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세출 예산을 보니까 3만 7,000원씩 해가지고 1,000개만 구입토록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물론 보조금이라는 게 상부에서 주면은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이렇게 도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연차계획사업으로 너무나 차질을 많이 빚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차계획서는 다 우리 영등포구 소요량을 충당을 시키려면 2011년서부터 아까 얘기한 2015년까지 매년 1,893개씩을 구입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1,000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부단체에서 무슨 이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독면은 필요한 소요대수가 약 3만 1,000대가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 보유량은 8,400대 정도 그 다음에 폐기나 교육용으로 전환한 게 2만대 정도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기존에 우리가 요구했던 거 보다 좀 많이 해서 1,000여대를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 구만 그렇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각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나 시비 지원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 회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냐 이겁니다, 상부단체에서?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상급기관에서는 예산의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1대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이런 추세라면 2015년까지 확보가 아니라 2018년이나 2020년까지 가야되겠네, 이렇게 이런 추세로 구매한다면.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국․시비가 어려우면 우리 구비를 좀 더 예산을 많이 주시면 또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국․시비를…….
신흥식위원
구비가 35% 충당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비로 이걸 충당할 수도 없는 문제고 천상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우리 연차계획서하고 차질이 나도 보통 차질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너무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131쪽 심의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1동 청사 임대수입이 25만 5,000원이 내년도에는 증편성을 했네요. 이건 법정 인상분입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 4월 30일에 임대료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만 5,000원은 그때 가면 조금 상승되지 않겠나 예측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구 영등포1동 청사가 동 통합과정에서 유휴공간이었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임차를 해준 거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4개 동이 행정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1동 청사만 주민편의시설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회단체로 임차가 되어 있는 거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여기 지금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어디 어디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새마을 3개 분야하고요, 바르게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새마을 3개, 바르게 하나?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자유총연맹 사무실은 없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유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범죄예방위원회도 거기 가 있죠, 범죄예방위원회인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노인상담센터인가 그건 없어졌나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노인상담센터는 그쪽에 없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거긴 철수했나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상담센터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범죄예방, 생활체육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새마을지회나 3개 단체를…….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지회사무실이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가 노후된 주택가 한 가운데이고 거기 과장께서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허용된 주차대수도 지금 몇 대인지 모르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공식적인 주차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게 동사무소로 사용할 때도 많이 가보고요. 많이 가봤는데 주택과에서 그런 시설을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서 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만 해도 사실상 한 7개 단체가 사무실이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구 영1동 청사 부지에 주차면수도 정확히 없습니다. 없는 데인데 이 7개 단체 상근자만 와도 그 동 청사 앞에 주차하기도 힘들 정도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8개 동이 통합되면서 4개 동으로 축소되면서 유일하게 영등포본동에 있는 영1동 청사만 지금 이렇게 지역과는 무관한 직능단체들의 사무실로 임차를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안 되고 있어요. 타 3개 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지금 원 취지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내년 4월 30일이 임차만료가 맞는 거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임차만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민들과 무관한 단체 사무실로 소용되기보다는 해당 단체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은 세워주시고 이 영1동 청사는 주민들이 본래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로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수입이 대림․문래․선유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수입에 근간해서 잡으신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 도서관 규모별하고 프로그램 운영 수라든가 좀 차이는 있는데요, 전체를 일률적으로 맞춰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고기판위원
예?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액을 조금 차등을 줬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맞췄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 예산기법이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맞추라고 했다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맞추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숫자가 조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고기판위원
감사기간에도 보면서, 본 위원도 3개 정보문화도서관의 수익이 얼마 얼마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올해 10월말까지로 해가지고. 그런데 몇 백 만원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숫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기타 밑에 운영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데 수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분야별로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서도 차이점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동일한 운영을 하면서도 운영자 내지는 또 내방자에 의해서도 수익률의 등락폭이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대림․문래․선유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정보문화도서관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표현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부기표 자체도 3개 정보문화도서관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금 평수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평수도 다르고, 문화강좌 수도 다르고, 현재 강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숫자도 다르고, 도서대출 건수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것을 행정위원회 첫날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기본적인 틀은 교육지원과에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에 행정국장께서 교육지원과 보고하실 때는 1,300만원이 감소한 주원인이 대림도서관 임대수입 감소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여기에서 어디가 예산서 상으로 보면 감소액이 1,300만원도 1,030만원이고 그렇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이 부기상으로 봐서는 어디가 감소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감소한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의 매점 임대료가 1,000만원이 있는데요.
김용범위원
매점 임대료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현재 운영이 어렵고 나가기를 원하는 데도 계약만료가 4월달이기 때문에 4월달까지는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락 싸갖고 오는 이용자들도 매점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이용자들을 위한 장소라든가 검토를 4월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용범위원
매점 임대료에서 1,000만원이 차이 난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보고서 숫자는 맞추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여기 수수료 수입에서 무인발급기로 인한 수입이 어떤 거예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창구 거기 같이 합쳐진 거예요.
신흥식위원
통합민원창구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합져진 거라고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여기에는 증지 수입만 있는 것 아닌가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아니, 통합민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무인발급기 우리 관내에 14대 설치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등기소에 나가는 것 외에는 다 우리 수입이 되는 거죠?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나머지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14개소 14대 분의 무인발급기 수입하고 민원실에서 증지 파는 것 하고 합해 가지고 월 1,600만원씩 잡은거예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대략 무인발급기로 인한 것은 월 얼마나 되나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대략 한…….
신흥식위원
여기 1,600만원 중에 대략 얼마 차지해요? 팀장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월 1,659만 5,000원씩 합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무인발급기로 해서 수입이 여기에 몇 %나 차지하느냐 이겁니다.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아, 월별…….
신흥식위원
대략. 지금 월 1,659만 5,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무인발급기로 판매한 게 대략 몇 %?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4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흥식위원
400만원 정도, 나머지 수입은 다 증지로 파는 거예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예.
신흥식위원
대략 그렇게 간다 이거죠?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신흥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세입이 증대한 게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증가라고 했어요. 맞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여기에서 얼마나 증가했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약 2억 3,000정도를…….
김용범위원
여기에 나온 증가분이 구민체육센터 사용료가 전부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 예.
김용범위원
2억 3,000이 구민체육센터 사용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구민체육센터 예약사용현황이 거의 풀(full)로 차다시피 한다고 그래요. 물론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사용기간이 집중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수기에는 거의 큰 변화 없다면 비수기 때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사용료 수입이 2억 3,000이 증가를 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사용료를 내년에는 인상시키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 3,000이 늘어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만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예약으로 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이용을 더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해요. 그런데 무슨 2억 3,000이 느냐고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지금…….
김용범위원
인상요인이 아니라면 2억 3,000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수영 쪽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늘어나고 해서 하루 이용인원이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풀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증가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하면서도 이익을,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범위원
아, 그런데 2억 3,000, 여기 보세요. 단위를 정확하게 1,000 단위까지 표시했어요. 2억 3,449만 8,000원. 대략적인 숫자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각 분야별로 해서 나왔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2억 3,000이 늘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34쪽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밑에 국고 보조금을 보면 스포츠바우처 운영이 올해보다도 7,700을 줄인다고 했는데 국고 보조금이 근본적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해도 한 8,000만원 줄어들었고 내년에도 그 정도 금액이 줄어들어서 내려온다고 해서 올해 가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스포츠바우처가 2012년도 계속 운영하는 개소들이 있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 줄어드는 만큼 어떤 과정으로 대안을 만드실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우리가 1년 계약으로 했는데 1인당 약 7만원까지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1년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한 10개월 정도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저소득층으로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탄력적으로, 우리가 구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국고 보조금 자체에서 줄어들어서 예산이 내려오는 관계 때문에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운영의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이 지하하고 바로 입구 쪽하고 의원들이 대는 데 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지하에는 구민회관 관리팀 내지, 밖에는 의원들이 대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2,800 수입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매월 달라지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지금 고정적으로 월 정기권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건물 내에 아트홀이나 전시실에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에 따른 관객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때그때 숫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1년간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는 약 2,500만원이었습니다.
신흥식위원
2,500만원. 그러면 2,800은 2011년도 거네. 그러면 이 2,500만원은 2010년이었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니, 2011년도입니다.
신흥식위원
2011년도. 그러면 2,800은 금년도 2012년도 거네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한 300 증액이 됐고, 비교증감은 금년하고 내년은 전혀 없는 거고. 2,800 그대로 보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연 2,800만원이면 월 20일만 연다 해도 나눠보면 하루에 11만 6,000원이에요. 그렇게밖에 수입이 안 돼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2011년도에는 약 9,200대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약 6,003대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또 차가 경차냐 일반 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궁금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날짜 계산으로 해보니까 액수가 좀 적어서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인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면수가 작아서 그런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15쪽에서 2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218쪽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 그 다음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일한 건으로 해서 지금 사무용 캐비닛, 의자, 책상, 집기 구입.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이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인력이 증원되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부서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과를 통폐합하는 게 주 아니에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데?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1개 부서가 신설되고 통합 1개부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전비 등 집기류 구입이 되겠고요. 그 내용…….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있는 것 가지고 조정되는 거잖아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이전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관련해서 부서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서 재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범위원
부서 재배치를 하는데 정말로 어떤 정부 지침이나 우리 내부계획에 의거해서 새로운 과가 생기고 인력이 증원되고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있는 숫자를 가지고 편제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렇게 리모델링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나?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교육지원과가 저쪽 건물의 10층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쪽에서는 건물 좀 비워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해야 될 요인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홍보관광과하고 전산정보과를 합하게 되면 한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
김용범위원
그런데 환경개선공사비에서 5,000만원 잡았잖아요.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090만원을 또 넣었는데 캐비닛 새로 사고 의자 새로 사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인력이 증원되지 않으면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에 따르면서 사무실 옮기게 되면 OA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따르면…….
김용범위원
그러면 옛날 것 다 버리고 새로 사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전체는 아니고, 그 금액을 보시겠습니다만…….
김용범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금년도 재정 어렵다면서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
금년도 재정이 복지비 예산 이 50% 이상 들어가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바뀌어서 재활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산이 지금 1,800만원 올려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김용범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은 조금…….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가능한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하면…….
김용범위원
물론 좋죠. 환경 좋은 데서 하면 좋지만 지금 재정이 어렵다니까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기금으로 성과를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3페이지 보면 포상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보이는데 혹시 중복해서 포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중간쯤에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에 제목……,
김화영위원
223쪽에.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223쪽 말씀하고 계시고요. 포상금은 종류가 참 다릅니다. 이왕에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중복된 건 아니고요, 제목마다 다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재형위원장
행정국장, 차후에 답변주시고요. 215쪽에서 218쪽부터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아, 그러세요.
이재형위원장
215쪽에서 2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219쪽에서 2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222쪽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있지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게 중대본부로 내려가는 겁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아닙니다. 부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213연대, 그러니까 우리가 1대대 거기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이 돈이 부대로 들어가서 다시 동대본부로 재배정이라고 하나, 그렇게 예산이 배정된다는데 이 1,500만원이면 동대본부 정말 사정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대변인 하는 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알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동대본부는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까지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했다고 해 왔는데 이 1,500만원이 깎이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은 그게 아니고 대대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대대에서 동대본부로 다시 재배정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거 다시 확인하시고. 1,5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부대에서도 요구가 한 3억 정도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사항이 저희 구에서 안 좋고요. 최소한도로 협조 차원에서 1,500만원 깎았습니다. 그래서…….
김용범위원
3억을 요구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5,500 아닙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3억을 부대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김용범위원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동대본부로 하면 돈이 한쪽에 모여가지고 총액으로 하면 1,5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대본부에서 예산을 나눠서 배정을 받다보면 정말 운영비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라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팔환
김팔환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용범위원
됐어요, 그냥 지나갑시다. 시간도 없고. 다음에 22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223쪽이요.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직원체련대회를 했는데요, 모자라서 업무추진비용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김용범위원
모자라서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19쪽부터 225쪽까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222까지 하라고 했나요. 죄송해요, 하다 보면 이래요. 죄송합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금년 하반기에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의 날을 갖기 위해서 보통의 날 행사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금년에는 여의치를 못해서 못 하고요. 내년부터 다시 한 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약간 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여기 그게 없는데요. 직원 대화의 날 운영, 이게 1,440이 없던 게 들어간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1400정도 늘었습니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보통의 날 행사비로 1,400만원 올해…….
김용범위원
직원과 대화의 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대화의 날.
김용범위원
구청장이 임하시겠다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청장님과도 물론 하겠지만 간부님들과 같이 국장님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왕에 사업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뭐냐면, 저희가 직원들에게 평소에 건강을 가꿔주는 방법도 있고요. 뭐냐면 그날 행사 때 올바르게 걷기 이런 것도 하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김용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청장과 함께 올레길인가 둘레길인가 거기에서 걸으면서 직원과 대화하겠다는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김용범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좀 아껴서 하시지. 왜, 지금 예산편성 어렵다고 해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과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막 삭감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정말로 직접 표현하면 구청장이 쓸 시책업무추진비 많습니다, 여기저기 많은데. 여기서 다른 과 것은 삭감하고 총무과 이런 식으로 늘리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같이 해서 다른 데서 빼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같은 성격에서 예산을 줄이면서 업무추진비를 줄이면서 이건 또 새로운 항목이 하나 생겼는데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 것 빼가지고 이것 만드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 것도 앞에 감액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이고, 참. 다른 과 정말 과는 어렵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서 자꾸 빼고 직원들 늦게까지 하다 보면 그렇게 쓸 것도 많은데 그런 것 쪼개 빼가지고 여기다 1,400만원 늘리고 이런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데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 보면 직원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김용범위원
중요하죠. 소통이 이런 날짜를 꼭 만들어서 이런 예산 가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하는 소통이 최고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평상시에 소통이 더 중요해요. 많이 듣고 의견도 많이 내게 하고 통제하지 말고 프리로 얘기해 놓고 많이 듣는 게 최고예요. 그게 소통이라고 봐요. 224 포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어요. 행정국장한테 바로 질의할게요. 취지는 좋습니다. 직원 공로연수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일정한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5급하고 4급하고 200만원씩이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고, 또 4급이라고 해서 골프강습도 좋은 데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요. 거기서 거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님?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거 답변하기 곤란한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여행을 갈 때도 약간의 차별은 두거든요. 그래서 직급에 따른 예우나 품위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범위원
이건 좀 우리 국장들이 자진해서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랬으면 좋겠고 또 지금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런 과정을 주로 어디어디 하세요, 공로연수 중에 이런 예산을 줘 가지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희가 하는 게 시에서 하는 게 좀 있고요.
김용범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세요. 골프도 있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800만원 중에서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제2직업창출에 관한 과목들을 선정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걸 각자 개인이 다니는 거예요, 개인이?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희가 추천을 해서 알려주고 희망하는 사람은…….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공로연수 기간 중에 있는 10명이면 10명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예산만 주고 프로그램을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활용하십시오라고만 해주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건강관리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목 중에서 지금 골프 연습하는 것도 체련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무튼요. 물론 장기간 공직생활하고 마무리 하는 마당에서 또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하나의 그런 공로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좀 알차게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이거 다니느라고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운영상의 묘도 살리고 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좀 솔선해서 5급하고도 같은 급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건 일단 검토…….
김용범위원
대답을 안 하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검토사항으로 두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기몸살이 걸려서 약을 먹었더니 뭐가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223쪽을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으로 성과를 올리는 것은 아주 좋은데요. 그러나 그 포상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주 많더라고요. 혹시 중복해서 포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건 때에 따라서 중복해서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뽑힐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 직원들일수록 부모들한테 효행을 잘해서 그런 상도 받을 수 있고 중복은 되지만 꼭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상․하반기 성과우수직원은 전체 직원 중 몇 %나?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지난번 같은 경우 약 연간…….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224명 정도 됩니다, 연간.
김화영위원
2011년을 보니까 3%, 2012년은 8%, 본 위원이 이걸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하반기 성과우수직원 포상 이것을 차라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포상을 주면 여러 직원에게 골고루 나눠지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안드리려는 겁니다. 내년에 연구 좀 해주세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이 전년도보다 3,300이 줄었는데요.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줄었지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양해를 해주시면 인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근무실적상시평가 우수부서, 팀 시상에서요. 2012년에 약 6,720만원이었는데 올해 4,320으로 줄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작년에 얼마라고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6,720이었습니다.
고기판위원
또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그 다음에 상․하반기 성과우수직원이 작년에 2,008만 4,000원이었는데요. 이번에 1,200으로 줄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작년에 2,800이었다고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약 2,000만원이었습니다. 2,008만 4,000원이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요. 그런데 직원에 대한 포상금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줄이든가 해야지. 직원들 사기 진작하는 부분은 유지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에 반면에 225쪽에 하단 부분은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청사안내 도우미 운영이라고 해서 9,400, 약 1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 도우미 운영을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우미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민원안내가 원활히 잘 되고 있고요. 또 용역업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우미가 지금 4명이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도우미 옆에 보면 구청의 안내실이 있지요. 바로 옆에?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충분히 우리 감안합니다, 직원들로서도. 그리고 굳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1억 정도면 차라리 우리 직원들 다른 후생복지비용을 늘려주는 게 낫지. 네 사람의 도우미 인건비를 가지고 특별하게 민원실 앞에서 2층 물어볼 때는 얘기하잖아요. “무슨 과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2층에 있다.”, “3층에 있다.”, “4층에 있다.” 이런 역할에 국한되는 거지. 그 분들이 특별하게 저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제가 잠깐, 행정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도우미 자리마다 포지션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이 그 자리를 맡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기능 내지는 이런 위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데 이 도우미를 쓰는 목적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면 빨리 민원처리를 하는 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아울러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구청의 이미지도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고기판위원
지금 각 구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25개 구 똑같이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거 권장사항은 아니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주민이 찾아와 가지고 물어봐 가지고 2층, 3층, 4층을 이렇게 안내하는 거에 국한된 건데.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서 민원서류도 써주는 사람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고기판위원
민원서류는 1층에 다 민원여권과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민원여권과 자체 안에도 이런 도우미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차라리 그 부분 같으면 동료 위원도 아까 잠깐 거론했지만 자원봉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노인자원봉사 요원들을 한 200여 명 배출하셨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고기판위원
그 분들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데 그건 연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떨어지고요. 조금…….
고기판위원
떨어진다는 표현이 정말…….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실제로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원봉사 한 3일, 일주일 이렇게 있다 가는 사람들, 자원봉사 물론 그 분들을 내려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행사를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고기판위원
계약직을 쓰시든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계약직하고 도우미는, 이건 위탁 주고 있는데요. 계약직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고기판위원
계약직이 어떻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계약직은 얼마를 주는데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계약직은 저희가 주면 최소 제일 낮은 등급이 최소 비용이 하한선이 1,700∼800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당까지 주면 거의 2,500 이상 주죠, 계약직들.
고기판위원
아니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 창출 해가지고 도우미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 도우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정말 한 달에 50을 주든 60만 주셔도 충분히 봉사활동 합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도우미를 저희가 보건소 쪽에 둘을 쓰고 이쪽 본관 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이 나름대로 그 일을 하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26쪽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뿐만 아니라 후생복지 향상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보육료 지원의 문제는 영등포구가 타구보다 올해까지만 해도 24위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었지요. 그리고 실질적인 후생복지제도를 생일날 케이크를 드린다든가 전달하는 문제도 타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에는 아예 실시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는데 유사시에 예비군 부대에서 우리 영등포를 다 지키고 하지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타구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예비군 부대의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이번에 3억을 요구했는데 1,500은 깎아서 뭐하려고 1,500을 깎았어요? 그리고 살림을 좀 더 알차게 하세요. 사무실 재배치와 환경문제로 인해서 예산은 그냥 없는 것도 교체를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10년 동안 상임위원장이 교체가 되고 의장이 교체돼도 10년이 넘은 그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보다 더, 내년에 경기도 그리 전망이 밝지 않은데 살림을 알차게 해야지. 뭔 사무실 재배치하고 환경개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꼭 필요로 합니까? 살림을 좀 알차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할게요. 구정발전 연구지원이라고 있죠. 223쪽 하단에 있는데 공로연수 관련된 거예요? 구정발전 연구지원. 이 금액이요 무려 2억 3,700이 작년에 비해서 감편성됐어요.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5,430만원이 감편성이 됐고, 포상금은 1억 8,000이 감편성이 됐잖아요. 그 주요인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팍팍 감편성이 돼요?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이나 증이 쉽지 않고 거의 현상 유지하는 게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한다라고 통상 알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무려 5,400만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그 밑의 포상금 또한 마찬가지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가 작년에는 45명 있었는데 금년에 줄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숫자가?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숫자가.
김용범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인사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업무추진비 부분은요,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위해 구정발전연구지원 해가지고 3만원×10명×10회 이 부분하고요.
김용범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인원이 45명에서 10명으로 줄고요.
김용범위원
3만원씩 했던 게?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사행정업무추진비 150만원 이것이 퇴직한 직원들한테 행운의 열쇠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45명 분이 줄어든 겁니다.
김용범위원
결론은 숫자가 준 관계로 감편성이 됐다고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뚜렷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없애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당연한 거네요. 숫자가 그만큼, 한 시기에 몰려서 퇴직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거구만요. 그렇죠?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김용범위원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6…….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223쪽에 포상금 해서 5만원×10명×12월 해 가지고 예산이 5만원씩 잡혔는데 구청장 표창에 부상품이 죽 나갔어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구청장 표창장에는 안 나갔습니다. 구청장 표창에는…….
박정자위원
포상품 나갔잖아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포상품이…….
박정자위원
이것은 뭐예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씩.
박정자위원
상품권요, 표창 받은 직원들에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박정자위원
계속 나갔어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거의 계속 나갔습니다.
박정자위원
작년에 예산 다룰 때 못 본 것 같은데.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죽 나갔습니다.
박정자위원
알았어, 알았어요. 넘어가요.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26쪽에서 2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26쪽에 직원 건강 및 의료보험에서 단체보장보험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게 최초 2006년도부터 시행은 해왔는데 2011년도 실적을 보니까 보험료가 약 4억 1,000 정도 보험료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은 6억 6,000 정도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래서 보험료 대비 전체적으로 혜택을 174%로 약 74%를 더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우리 보험적용대상자가 1,319명인데 불과 9명이서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9명만 받은 원인이 뭐냐 하면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보험을 들어갈 때 암 종류나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사망이나 암 종류, 뇌졸중 이런 데만 보험 가입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2012년도 보험은 일반상해보험도 일부 가입을 해 놓았는데 1,319명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한 건데, 목적이. 그동안 6년 동안에는 일반상해는 하나도 가입을 안 해놓고 순전히 사망, 암,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만 가입을 해놓으면 보험목적에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 그래서 특약적용을 애당초 잘못했다는 거예요. 특약적용을 해서 일반상해까지 전체적으로 해 놓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적용이 되는데 단지 9명만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9명만. 특약적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반상해까지 해놓으면 보험이란 것을 보면 불과 얼마 차이예요. 조금만 더 해주면 전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보험을 왜 그런 식으로 듭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입원비하고 통원치료비도 계약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원치료라든가 입원비도 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이것이 내년 1월 13일까지인가 계약이 되어 있던데 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여러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적용을, 불과 보험료 금액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특약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보험부터 적용을 시키도록 하세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아홉 사람만 혜택을 받아서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1,319명 중에는 청원경찰 4명에다가 우리 구의원 17명에 일반 직원 1,298명 합해가지고 1,319명을 적용대상 숫자를 넣어놓았던데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은 단체보장보험이 물론 예산서에 계속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것을 몰랐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구의원 몇 사람한테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들어있다는 것만 알지, 특약에 대해서 뭐 뭐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직원들한테는 내부통신망이니 여러 가지 홍보를 했지만 구의회 구의원들한테는 전혀 세세한 홍보가 하나도 없었단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팀장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얼마에 가입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이 되고 특약내용은 무엇 무엇이다, 또 가입보장내역이 뭐 뭐다라는 걸 세세하게 메모해가지고 의원들 책상에 하나씩 다 깔아놓으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앞으로 세부설명서를 의원님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체보장보험료에 대해서 ’11년도에는 4억 9,398만 2,000이 보험료인데 지금 예산에는 922만 6,000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 보험료가 책정이 된 겁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올해 이것도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똑같은 조건에 입찰을 봤는데 액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성종
이성종복지노무팀장
복지노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액수가 줄어든 것은 주차문화과 25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직원하고 그쪽하고 전에는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5명에 대한 보험료가 빠진 겁니까?
성종
이성종복지노무팀장
예, 주차문화과에 있는 게 별도로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29명 것이 제외돼 있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보장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성종
이성종복지노무팀장
이번에 드는 것에 따라서 조건은 다르겠지만 금년도에 든 거랑 똑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약사항을 같이 봤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상해나 골절 이런 걸 당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보장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보장보험을 안 해 놓은 사람들은 골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특약사항에서는 보험료가 100원, 200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단체보험이라도 개개인이 내가 가입을 한다고 실무자가 가입조건을 본다면 좀 상세하게 보험가입자 설계사들한테 자세하게 어떤 면이 좋은가, 또 회사도 분명히 비교를 해서 어떤 회사는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1,300명이라는 인원의 단체보험료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1년 해서 소멸성이잖아요. 잘 가입해서 단체보험이지만 그래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29쪽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2011년, 2012년에는 그 여비를 국제화재단으로 보냈는데 2013년도에는 시․도지사협의 회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갈 때는 시․도지사 협조를 받아서 항상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시․도지사협의회를 경유해서 해외 나가는 것으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세목이 국제화 여비인데 국제화와 관련된 내용인지?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내무부, 행안부에 있었거든요. 그쪽에다 회비를 내다가 지금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대로 국제화로 놓아두고 연수방법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 2명은 누가 갑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매번 바뀌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 쪽…….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가정복지과 직원 하나 갔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반 내고 저희들이 반 내고 해서요.
김화영위원
그러면 꼭 두 명이 가야 되는 겁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두 명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만 추측해서 두 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김화영위원
상황에 따라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김화영위원
왜냐하면 2012년도에는 한 명 갔거든요. 그렇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김화영위원
이게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된 건데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229쪽에 소송사무처리 관련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에 비해서는 217만원이 감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1억 7,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크게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 법률자문․고문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우리 소송 패소가 어느 정도예요? 이 예산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금년에는 확정된 게 몇 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데이터 한 번 줬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사 패소가 4건 있고요.
김용범위원
그렇죠.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행정이 3건 있고 그렇습니다. 10월 말로요.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착수금이 4건 현재 진행된 것만 계산한 거죠?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예, 진행된 것만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4건에 250만원씩 해놓았잖아요. 그 다음에 승소금 사례 해가지고 또 4건 해가지고 1,200만원 잡고.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지금 현재 3,000만원 미만은 100만원이고,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은 250만원이고요, 최고 400까지 했는데 평균 내가지고 250을 낸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법률 자문․고문 있잖아요. 이 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들 같은 것을 고문변호사 7명한테 늘 자문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소송에?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예, 소송 관련돼서.
김용범위원
이 분이 7명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예.
김용범위원
7명은 무슨 조례에 규정이 돼 있나요?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구 관련된 사건을 수임도 해요?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예, 수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당도 매달 22만원 꼬박꼬박 받고, 또 여기에서 수임까지 하고, 또 자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그런데 만약에…….
김용범위원
결론은 이 분들 역할이 소송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수임료도 받고 또 22만원씩 한 달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꼬박꼬박 받고, 이 분들 선정과정, 위촉과정이 어떻게 돼요?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위촉은 구의회에서…….
김용범위원
구의회?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김용범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분들 임기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임기도 없어요?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임기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인데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용범위원
3년?
성호
정성호의회법무팀장
예.
김용범위원
작년에도 사실 이것 한 번 언급하려다 말았는데 22만원 주고 거의 또 이 분들한테 사건 수임할 것 아니에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법무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말씀드리면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를 어떻게 위촉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관내에 계시는 변호사들…….
김용범위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 중에서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가급적 관내에 계신 분 또는 우리 출신들 그 쪽 분들 위주로 해서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승소율이 높다든지 이런 분을 골라서.
김용범위원
승소율?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나름대로 법조계에서 소문이 좀 나신 분들을 고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당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매월 주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 팀장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법률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수임료 얘기를 하시는데 수임료는 행정기관에서 주는 수임료가 일반한테 받는 것 따지면 아마 30%…….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구에서 위촉된 상설된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계약심사, 전문적인 원가계산 하시는 분들도 7만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회의참석 수당으로 받는 기준이 7만원이에요, 7만원. 그것도 여기처럼 정례화돼서 매월 주는 게 아니고 회의 있을 때마다 드려요. 형평성이, 왜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자문 건수로 한 번 저희가 소개를 드려보죠.
김용범위원
자문이요, 자문 건수?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자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 번 내주세요. 시간상으로 지금 그러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자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벌써 5, 6번…….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방법상에,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당 1회당 7만원 해가지고 할 때 어느 정도 정해놓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인원 일곱 분이 되잖아요, 일곱 분. 그러면 일곱 분을 골고루 이용하세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새 소송 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 건수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위원
자문 늘어봐야 결국은 변호사한테 의뢰하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거기에 준해서 우리들도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고요. 자문료 관계는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승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승소관계는 업무수행을 처음에 잘 하면 돼요. 그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 수행과정에 계획 세우면서부터 자문을 받거든요. 소송하고는 별개로 자문하는 게 꽤 많습니다.
김용범위원
업무 수립단계서부터 그런다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문이거든요. 소송 붙는다면 수임 맡기면 되는 거고요.
김용범위원
아무튼 본 위원 볼 때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고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거고. 정말로 일곱 분이 우리 구정업무 수행하는데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준다면 더 없이 고맙고 좋은 거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일곱 분이 그렇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원씩 주고 또 회의 참석할 때마다 주는데 고정으로 매월 월정액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자체가 과연 합당한 건지 그거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232쪽에서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35쪽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수당 목이 몇 개나 됩니까? 시간외수당 말고 전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는 목이 몇 가지나 돼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약 20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20여 가지 돼요. 다 외우지도 못 하죠. 지금 6급에서 9급까지 시간이 67시간씩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67시간은 행안부 기준입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우리 구에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60시간으로 기준해서 지급합니다.
권영식위원
60시간으로 했는데 왜 여기 67시간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까?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그것의 67시간으로 하고요. 1/2 절반으로 해서.
권영식위원
1/2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 인원수를 1/2로 하신 거 아닌가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산출식 맨 끝에 보면요, 89.5%로 해가지고 60시간으로 사실상 줄여져 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앞에 숫자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67시간에 대한 89.5%라는 얘기죠. 그러면 60시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60시간으로, 89%로 해서 60시간으로 산정된 겁니다. 1/2이 아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연가보상비라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행안부에는 24일로 되어 있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권영식위원
연가보상비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권영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최고 며칠까지를 연가보상비 지급합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 같은 경우에는 23일…….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3일까지 1년에 연가를 갈 수 있는데요.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는 일수는 20일입니다.
권영식위원
20일까지?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예. 그러나 지금 행안부에서 며칠을 편성해서 줘라라는 이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은 재정여건 상 2012년도에 10일 편성했는데 이번에 8일로 줄여놓았습니다.
권영식위원
18일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그냥 8일로 줄여놨습니다.
권영식위원
8일로. 그러면 이건 직급에 관계없이?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수는 똑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일수는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시간외근무 때문에 많이 살펴봤습니다. 해마다 그런 부분을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 부분을 참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나 지지난해나 지금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 올 예산이 어렵지요. 그렇죠?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타구를 한 번 보니까요 수당을 급식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해가지고 한 20만원 정도를 줄인 그런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가보상비 이것만 한 10만원 정도 줄이는 걸로 될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직원후생에 관련된 거라 위원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후생복지…….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틀을 줄였는데요. 각 직급별 최대 평균이…….
이재형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때 속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소속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요.
용인
강용인인사팀장
죄송합니다. 인사팀장 강용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에는 10일 편성을 해가지고요. 1인당 직급별 단가를 보면 평균해서 약 7만 7,000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이면 약 15만원 정도가 이미 줄여서 편성해서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일반 우리 구민들이 보더라도 정말 너무 과중한 업무를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도 줄여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특히 국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안 되면 차년 예산에라도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권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100% 돈으로 계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3일, 저 같은 경우는 23일 해당이 되는데 금년에 휴가를 이틀 썼다고 하면 21일 정도는 보상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법적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적게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취직하실 분들이 젊은 분들의 직장선호도가 공무원이 1위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아마 20여 가지 되는 수당을 공개를 한다면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부분은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쓰여지게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38쪽에서 2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청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에서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건립기금 이자수입이 8억 9,000으로 되어 있지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지금 나머지 원금은 통합기금에 들어있나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이게 얼마 들어 있어요?
팔환
김팔환총무팀장
8억 9,000 들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8억 9,000이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일반회계로 조금 차입한 게 있고요. 현재는 8억 9,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예탁금이 8억 9,000이 들어 있어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이 8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내년도 수입이 8억 9,000으로.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현재 202억 정도가 총 통합관리기금으로 가 있고요. 가 있는 돈 중에서 나오는 이자가 8억 9,000정도 수입으로 들어와서 내년도 되면 한 201억 8,000정도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합기금 잔액이 201억이에요, 201억 8,200?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내년도까지 그렇게 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이라는 것은 여기 통합기금에 나오는 8억 9,000 이자수입이에요?
용열
김용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어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경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2쪽에서 2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서 2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42쪽에 일간신문 구독, 통․반장 신문구독 여기에 전체 관련된 어느 신문을 몇 부씩 하는지 그것을 쭉 유인물로 해서 내일모레까지 가능하면 빨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세세내역을 만들어서.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신흥식위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꼭 자세하게 기타 신문은 어느 어느 신문을 몇 부,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전광판은 어디에 있나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구청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돌출된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어디 쪽에? 구청 앞에?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구청 본관 옆에 도로변에 보면 이렇게 돌출돼 있는…….
신흥식위원
거기에 하나 있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것 하나.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243쪽 중간에 꿈나무영등포 어린이신문 발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영등포행복소식지에서 작년 5월경에 꿈나무 어린이신문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영등포행복소식 및 구보 발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던 것을 세부사업 정리하면서 별도로 꿈나무영등포 어린이신문 발간으로 사업 분리를 새로 했습니다, 정리코자.
고기판위원
아니, 물어보는 취지는 꿈나무 어린이신문을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인쇄를 할 정도로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있는 건가 해서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23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판위원
예.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거기서 어린이 기자들도 모집하고 해서 저희 구 명예기자를 모집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기판위원
실효성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자들도 좀 더 증원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각 학교별로 한 명씩 명예기자를 위촉하게 돼 있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금년에는 29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각 학교별로 해서 한 명 이상씩 이렇게 명예기자를 모집코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코자 합니다.
고기판위원
기사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8면입니다.
고기판위원
8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고기판위원
부수 예상을 몇 부를 하고 계셔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만부를 발간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만 부 나가는 거거든요.
고기판위원
2만부의 배포 대상은 어떻게 돼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관내 23개 초등학교하고요 동주민센터, 정보문화도서관 등 이런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올해 발간했던 꿈나무 어린이신문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45쪽 전산개발비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 구축이라는 거 있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김화영위원
이걸 보니까 이미 송파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스템 마련을 해서 굉장히, 최우수 표창도 받고 그런 것 같던데 거기는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구축했다고 그래요. 언론에도 나고 그 결과 지난달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예산 안 들이고 한 것을 우리는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홍보가 굉장히 강화가 된다는 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 추세는 데스크PC를 이용한 그런 홍보가 아닌 움직이는 모바일을 이용한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에서 개발비가 안 들었다하는 것은, 그것은 초기에 어떤 간단한 모형이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 개발이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정되어 있는 데스크 PC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면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위터를 이용해서 영등포구청장실도 좀 이렇게 해서 각종 많은 민원에 저희가 섭렵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각종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직 내부 소통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서로 간에 쌍방 간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방도 개통코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했던 그런 모델보다는 좀 더 진일보된 이런 것을 하고자하기 때문에 약간의 개설비는, 시스템 구축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화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거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김화영위원
그 업체에서 지금 이 정도 들면 한다고 하는 겁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견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화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44쪽에 인터넷방송 및 IPTV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500만원 예산이 증편성됐어요. 그 주요 요인이 뭐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김용범위원
244쪽요 인터넷방송하고 IPTV.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5,900만원 증액된 거 말씀…….
김용범위원
5,900? 5,500.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 5,500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범위원
예.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희 구정을 홍보할 때 지금까지는 주로 일간지 또는 자체 인터넷방송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이렇게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광역미디어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김용범위원
광역미디어라는 게 뭐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러니까 광역방송을 활용한 예를 들어서 YTN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봄꽃축제 같은 걸 하는 경우는 추계가 한 100만 이상이 온다고 경찰 발표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보통 봄꽃축제하면 진해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도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가 봄꽃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할 때 광역매체를 이용해서 저희 구를 좀 더 알리고자 해서 광역방송매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김용범위원
누구 발상이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것은 실무 부서장 제 발상입니다.
김용범위원
부서장 발상이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245쪽에 항목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IPTV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시청률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IPTV를 처음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당시에도 우리 동료 위원 한 분이 구의회 소식을 같이 내보내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IPTV 예산을 승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 그것 알고 계세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저는 최근에 와 가지고…….
김용범위원
팀장 알죠?
성익
조성익인터넷미디어팀장
예.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말한 게 맞죠?
성익
조성익인터넷미디어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구의회 소식을 전달해 달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슨 구의원 개개인에 대해 홍보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이 처리됐고 이러이러한 조례가 처리됐고 우리 의정 활동하는 개개인이 아닌 의회의 상황을 내보내달라는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그 당시에 이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의회와 관련된 소식 한 번 내본 적 있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용범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것은…….
김용범위원
담당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없었다면 왜 없었어요?
성익
조성익인터넷미디어팀장
인터넷미디어팀장 조성익입니다. 일단 저희 IPTV는요 구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정이라든가 행사 뒤에 그런 의정활동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안 하고 일단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김용범위원
좋아요. 됐어요. 그래서 못했다? 그러면 이 IPTV를 운영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시청자가 있어야지, 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설치된 장소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잠깐잠깐 왔다가서 이것 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근무시간만 틀잖아요? 그런데 뭐하려고 이걸 해요? 이번 행감에서 어느 동료 위원이 이것 지적한 것 같던데 차라리 인터넷방송에다 관련해서 합병시키세요. 그 다음에 광역방송매체 광고료 월 400만원씩 12개월 해갖고 4,800이란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냉정하게 한마디 할게요. 구정 홍보가 아니고요 구청장 홍보예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요. 게시판 한 번 봅시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
김용범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요. 영등포구청 청사 계단 2층 올라가는 순간부터 엄청난 큰 인물사진이 등장해요. 그게 구정 홍보입니까? 구정 홍보라는 것은요 영등포에서 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 관련되는 자료를 갖다가 홍보하는 거지. 꼭 구청장 얼굴만 넣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확대해서 하는 게 구정 홍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
김용범위원
무슨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많은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단에 구청장님 얼굴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그 사업에 참여해서 나온 그런 부수적인 인물사진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뭐가 부수적이에요? 거기가 주 메인인데.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니,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청장님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사진이지, 구청장님을 어떤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용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과거 사례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2002년도에 김용일 구청장님 본 위원이 모실 때 제일 먼저 건의한 사항이 그거였어요. 아마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했을 겁니다. “청장님! 이 구정홍보판에 구청장님 얼굴 너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틀 후에 인물사진 게시 안 했어요, 사업위주로 했지. 그게 구정 홍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요령껏들 하시라고요, 요령껏. 그런데 무슨 광역 방송에다가 우리 영등포를 뭘 홍보할 게 있다고 월 4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광고를 합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IPTV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25군데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줄은 아실 걸로 봅니다. 그런데 상당한 민원인들이 와서 1분을 머물든 5분을 머물든 간에 가능하면 그 시간에 저희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시청률 조사해봤어요? 국장님도 이상한 말씀 하시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 나름대로 시청률을 다는 아니지만 저도 가면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할까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터넷방송하고 같이 통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하고는 또 성향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지금 인터넷방송도 솔직히 말해서 활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것부터 홍보 잘 하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서 가능하면 시청률을 높이고 질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광역관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영등포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영등포 구민들만 알면 좋겠습니다만 보다 넓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고,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랑거리가 있고 이벤트가 큰 게 있다면 전 국민이 알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아까 봄꽃축제를 예를 들었어요. 봄꽃축제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얻어지는 효과라든가 시너지(synergy)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얘기해보세요, 냉정하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우선 보면 우리가 축제기간으로 관리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아도 당연히 시민들이 왔습니다. 영등포 구민뿐만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전국적인 분들이 오셔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800만이 다녀갔거든요.
김용범위원
800만이 왔어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그 축제 준비서부터 마무리까지 전부 우리 영등포 직원들이 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직원들이 하고…….
김용범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설문조사 한 번 해보십시오. 거기 오시는 상춘객들이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직원들 그렇게 고생하고 예산 투입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마치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처럼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비춰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봄꽃축제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서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등포구를 홍보하는 겁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홍보관광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는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느냐고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일단은 243개 광역을 포함한 자치단체 중에서 과연 서울시 내에 우리 영등포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전 국민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위원
시너지 효과가 뭐예요, 시너지 효과가? 예를 들어서 그런 봄꽃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든가 그런 게 시너지 효과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예로 저희가 봄꽃축제 할 때도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개설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QR코드를 해서 거기에서 QR코드를 모바일로 다운 받은 분들에게는 약 100여개의 저희 관내 음식점과 연계를 해서 30%의 DC(discount)를 해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김용범위원
그래서 매출이 올랐대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많이 이용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 데이터 조사를 해봤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데이터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범위원
홍보관광과장은 그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했으면 그러면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그 업소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봄꽃축제에 이렇게 했는데 그 후로 매출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까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봐야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막연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광역 방송에다 월 400만원씩 줘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구가 그런 많은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되고 또 실 사례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를 전국적으로 좀 더 알려서 아! 서울시 하면 영등포구가 있고 영등포 하면 봄꽃축제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타임스퀘어도 있고 그 다음에 IFC 쇼핑몰도 있고 국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도 전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서장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김용범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SNS 운영한다고 그랬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SNS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트위터 얘기하더구만. 트위터로 민원신청 해가지고 트위터로 된 민원을 받겠다고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김용범위원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데스크톱으로 운영되는 그 민원처리 하나조차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구민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데.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게 무슨 생각 때문에 저희가 발상을 했었느냐 하면요 일단은 현재 “구청장에 바란다”처럼 우리 구민이 저희 구청을 향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이런 게 굉장히 축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축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막연한 생각이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오픈된 공간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김용범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요. 지금 구청장 개인의 페이스북도 있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거기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댓글 달리는 거나 좋아요 그 반응 현황을 보십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것은 비서실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용범위원
한 번 보세요. 댓글 달리는 것도 아주 저조하고, 구민이 보고 구민이 이용해 주고 거기에 구민이 응답하는 게 소통이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245쪽에 콘텐츠 제작 있죠? 이게 5,500이에요, 홍보영상? 이건 또 뭐예요? 신규 사업이에요? 245쪽 맨 하단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구정비전 홍보가 뭐예요, 비전 홍보가?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비전이라는 것은 어원의 표현대로 발전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무슨 5,500만원씩이나 편성을 했습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영등포구, 자꾸 영등포구, 영등포구 그러는데 저희 구의 앞으로의, 현재의 모습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을 그려서 구민에게 좀 더 희망찬…….
김용범위원
청사진을 그리기는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청장님 취임 때, 민선 5기 출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 뭐하시고 지금 청사진을 어떻게 제시하려고 그래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 구정 홍보는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되지만 전 청장님 계실 때 한 번 제작이 됐고 한 번도 제작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김용범위원
어떤 콘텐츠예요? 어디에, 우리 홈피에 나오는 콘텐츠입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닙니다. 별도 영상을 제작코자 합니다.
김용범위원
별도 영상을 제작해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구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김용범위원
어떤 방식으로?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CD처럼 영상물을 제작을 해가지고요.
김용범위원
배부를 한다고요? 그걸 누가 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니요. 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 행사나 아니면 외부 귀빈 방문 시나 아니면 저희가 그 영상물을 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영상물을 활용코자 해서 이것을…….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내방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제작한다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니, 그런 생각도 있고요.
김용범위원
생각이 아니고 5,500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저희 구를 내방하시는 귀빈들이나 아니면 내방객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저희 구의 미래의 희망적인 청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그러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어느 기관에 가도 그 기관을 홍보하고 알리는 영상물은 어디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김용범위원
있죠.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 5,500을 새로 편성했느냐 이거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희 구는 아직까지 없어서 이제 영상물을 만들어놓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해외 현지에 가실 적에도 가져가서 홍보를 하실 수도 있고…….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게 구정 홍보가 아니고 구청장 홍보에 너무 편중이 돼 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구정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물 같은 경우도 개인 홍보물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요.
김용범위원
그렇죠. 표시 나게 그렇게 합니까?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러면 결국은 기관 PR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의 대표가 CEO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좀 늦게 무모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게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하는 수준이 위원장이 보기에는 마치 대한뉴스를 만들겠다는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영등포 지역경제를 소개시켜준다든가 뭔가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 245쪽 트위터 부분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트위터 하면 연령대를 몇 대로 보고 계십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용하는 이용자는 저희가 일단은 모바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 이용자는 가능한데 대부분 저희 구를 이해하고 이런 분들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되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된 나이대를 특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트위터를 할 정도로 전산을 접하는 연령대라고, 그러면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르신 중에서도 트위터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이잖아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신규 사업을 실행할 때는 신규 사업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사업을 펼치는 거잖아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 구축에서 새로이 뭐가 달라진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많은 얘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열린 오픈 마인드가 돼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오고 갈 수 있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특정되게,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말씀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특정된 어떤 특정인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오픈을 시켜놨었는데 본 위원이 요즘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비공개더라고요. 민원인이 넣은 것도 비공개일뿐더러 답변 자체도 비공개로 모든 걸 다 해놓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을 오픈을 시켜주든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나하고 똑같은 동등한 의견이 먼저 게시가 됐다든가 하면 내가 그 자료를 먼저 간접적인 홍보를 듣는 거잖아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구청 직원들의 답변을 통해서 내가 요구하는, 추구하는 그런 답변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사이트에 보면 정말 한 80% 이상이 지금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사람의 익명성, 비밀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기판위원
우리가 처음에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운영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픈했었어요. 오픈을 하다보니까 좀 더 실감 있는 내용을 실을 수도 있고, 또 아닌 내용은 아예 수록도 안 합니다. 그만큼 오픈이 좋은 점,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트위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얼마만큼 많은 구민들께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어느 특정층만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는 건 아니잖아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트위터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구정비전 홍보영상에 5,500이라는 예산 자체를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이 5,500을 가지고 정말 몇십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떤 게 먼저인지, 또한 영상을 어디에다 포인트를 둬가지고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지금 위편에 있는 태블릿 PC 통신료로 트위터 계정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재형위원장
이건 아니고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이재형위원장
SNS 운영용 태블릿 PC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중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형위원장
245쪽.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 트위터, SNS 운영용 태블릿 PC는 누가 쓰느냐고요.
성익
조성익인터넷미디어팀장
인터넷미디어팀장 조성익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미디어팀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성익
조성익인터넷미디어팀장
예, 저희 미디어팀에서 저하고 SNS 담당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NS 구청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관리하면서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트위터 민원연계시스템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트위터에 올리면 @happy.ydp 계정이 그건가요?
성익
조성익인터넷미디어팀장
지금 가칭은 @ydp.ok로 했고요…….
이재형위원장
@ydp.ok요?
성익
조성익인터넷미디어팀장
그렇게 해서 뒤에 민원 글을 다시면 민원연계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트위터로 답변을 해 주는 건가요?
성익
조성익인터넷미디어팀장
답변은 감사담당관에 답변을 입력하면 트위터로 연결돼가지고 답변이 되고 그런 식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트위터라는 게 그 민원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익
조성익인터넷미디어팀장
일단 이 트위터는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공지사항도 넣을 거고요, 왜냐 하면…….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지금 트위터 계정은 어떤 개인의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구정알림, 다시 말해서 구정홍보…….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트위터에는 구정을 홍보하는 내용은 절대 안 들어가고요, 단지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하는 그 내용만 들어갑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을 답변하는 게 특정인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민원을, 트위터라는 게 주로 그룹 간에 공개적으로 민원이 되는데 그러면 구청의 답변도 트위터 상에서 그냥 넘쳐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게 드러나는 그런 민원보다는 주로 생활민원, 주차단속이나 쓰레기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주변에서 모바일을 가지고 바로 민원을 낼 수 있는 것을 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송파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송파에서 하나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박원순 시장의 트위터 계정은 박원순 시장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서울시에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민원접수 받는 게 있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서울시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게 있고요.
이재형위원장
트위터로 민원 접수하고 민원 처리하는 게 있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개인이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재형위원장
예?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서울시에서도 공식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해서 민원을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래서 민원을 트위터로 답변을 해주나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민원을 트위터로 답변해주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트위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소통의 방법이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환경이 바뀌면 저희도 따라가는 건데요…….
이재형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와 위원장과의 견해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특히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정치적인 공간에서, 전국 단위 이슈에서나 트위터라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이지 특정 지역, 영등포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단위 현안에 대해서 트위터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욕 같고요, 한 가지 242쪽에 통․반장 신문구독에서 어쨌든 언론매체 활용 홍보이지 않습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일간지 구독에 상응하는 비용을 통․반장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정보 취득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을 사용료를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 오프라인 활자매체 신문 말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을 활용한 어떤 구정의 자문을 받는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공직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트위터, 트위터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니, 트위터는 됐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결돼서 말씀 올리려고…….
이재형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통․반장들에게 일괄적으로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이것은 통․반장님들에게 신문구독을 일괄적으로 하게 하는 건데 그분들이 저희 구정업무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고생하시고 있고 또 저희 구정에 대해서 그 분들이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그 통․반장 일을 하시면서 지역사람들에게 정보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형위원장
아니, 과장님!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일간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영등포의 지역정보를 통․반장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통․반장들이 일선에서 동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보조를 하면서 통․반장들의 기본적인 어떤 정보에 대한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정보취득료로 굳이 활자신문을 지원하는 걸 고집할 게 아니라 본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 가입료라든가 정보취득료를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런데 통․반장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성향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활자의 어떤 정보를 더 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통․반장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무상으로 구청에서 구독을 해준다니까 통․반장님들이 아무 저기 없이 별 소용이 없는데 지금 신문구독을 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통․반장들에게 유용한 정보취득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46쪽에서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46쪽에 기타보상금 해서 최초 간행물 납본보상금이란 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정기 간행물 사업자의 최초 간행물에 대해서 간행물 정가의 50%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납본보상금을 해 주나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간행물 납본 분은 납본에 따라서 보상금을 건당 만원을 보상토록 이렇게 법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건당이 아니고 설명서에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신흥식위원
간행물 정가의 50%로 돼 있는데.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두 부를 제출하는데 50% 또는 만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신흥식위원
50%를 하든 만원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법규가 여기에 관련된 법규가 있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간행물 등 잡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년도까지는 시행을 전혀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흥식위원
새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관련된 법규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47쪽에 행사운영비에서 또 2,000만원이 잡혔죠? 이게 1,200만원이 증편성된 건데 관광상품 운영 등 그랬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 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역사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영등포탐구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남부교육청도 이 사업을 확대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사문화해설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 분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서 3학년 애들은 사회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알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그 학교를 찾아가서 했었지만 내년에는 학생들과 함께 저희 영등포를 같이 투어를 하면서 하고자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문화해설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니요, 같이 이렇게.
김용범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역사문화해설사가 학교를 방문했다면서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학교를.
김용범위원
방문해서 한 것을 이제 투어 식으로 바꾸겠다?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요인이 뭐예요? 버스임차료입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차량 임차료 그리고 여행자보험, 강사료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은 좀 바람직한 시책인 것 같네요. 그 다음 뒤에 248쪽에 모바일 구축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2,000만원 신규 사업이네요, 연구개발비.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결국은 휴대폰에서 우리 관광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저희가…….
김용범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앱 개발이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위원님, 혹시 경남 통영의 홈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김용범위원
없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거기도 보면 이렇게 웹, 모바일을 이용해서 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부 휴대폰을 보면 많은 웹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시로 들어가서 저희 구 관광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코자 모바일 관광 홈페이지를 구축코자 합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관광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 홈페이지가 있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래서 영등포 모바일 관광 홈페이지 구축이 정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어디 있어요? 데스크탑에 있는 홈페이지를 모바일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죠.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콘텐츠가 다릅니다.
김용범위원
콘텐츠가 다르다고요?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예.
김용범위원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요?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데스크탑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내용이 아주 다른 상태로 콘텐츠를 사러…….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콘텐츠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김용범위원
그러면 데스크탑에서는 이 모바일 홈페이지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예, 들어갈 수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사양 같은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예, 사양이 다르고…….
김용범위원
그래요. 스마트폰 전문 앱이 따로 있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것에 맞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로 그렇게 구축을 했잖아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전에는 데스크탑에 있는 홈페이지가 핸드폰으로는 안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구축하다보니까 핸드폰에서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똑같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기는 콘텐츠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르냐 나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모바일 버전하고 PC 버전이 달라가지고…….
김용범위원
아, 다르죠. 다른데…….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두 개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 그래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구축하고자하는 것은…….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내용은 따로 넣어놓는 거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지금 방금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이 맞고요 그러면 구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었던 문화관광 홈페이지 그런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김용범위원
아, 그렇죠. 모바일 상으로 뜨는 건 다르죠. 그런 개념이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47쪽에 중간상에 보면 부군당 시설보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설명서가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다섯 군데 부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동에 뭐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말씀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한 7,2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외람되지만 저희 구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것에서 약간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이 편성이 되게 된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섯 군데를 다 부군당 시설을 보수하는 전체 예산이에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다섯 군데 다 시설보수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학곳지 부군당, 당산동 부군당, 도림동당제, 도당 이런 곳에서 들어온 게 한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자체 이렇게 조정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설 보수가 급박한 곳에 일단 먼저 보수를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부군당이야 다섯 군데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 보수에 대해서 예산서 사업설명 자료 자체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물어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이라고 4,000만원 있잖아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홍보관광과가 내년도에 기존에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겠다는 의지로 많이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도 역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겠지만 어떤 복안이라든가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전번에 위원님, 위원님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올린 적도, 했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홍보관광과장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저희 영등포는 관광에 대한 부존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는 지금 관광 하면 불모지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하면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 브랜드도 저희가 발굴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판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 영등포를 좀 알리고자 그런 겁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47쪽에 여기 관광상품개발 업무추진에 보니까 간담회비가 2만원×8명, 그리고 개발 업무추진에 2만원×25명 했는데 여기에 해설사들이 다 모집이 됐죠?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문화역사해설사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해설사 어떤 방법으로 모집했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문화 해설사는 당초에 교육지원과의 프로그램으로서 이걸 그 분들이 과정을 이수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20여분 중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등록이 되셨던 분 중에서 저희 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이 분들에게 이렇게 2만원 상당의 실비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우리가 딴 시․도를 가보면 해설사들이 나와서 안내하고 해설을 해주던데 전문성이 있도록 관광과를 나온다든가 이런 전문성이 좀 있어야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영등포를 알리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는지 좀 의문스럽네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그래서 이 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고민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외부 보수교육을 권유를 하거나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라도 이 분들이 계속 업무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여기는 4,000만원 신규 사업이네요? 연구용역비. 그런데 무슨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해서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방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건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올렸지만 저희 영등포하면 딱히 떠오르는 관광 브랜드가 없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브랜드를 찾고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외부에다 주겠네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25명에 대한 해설사들 명단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용역비, 개발비 이렇게 다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가 계산이 됐는데 이 산출기초가 뭐예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저희가 산출기초조사를 받아보니까…….
김용범위원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았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김용범위원
어떤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았어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상당히 대표적인 업체를, 그런 곳을 통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이 산출기초를 보면서 걱정되는 게 추상적으로 받아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답변을 쭉 들어보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예산심사를 세 번째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공부 진짜 안 했어요. 지금 보고 답변하는 데 신뢰가 안 가요. 예산 항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 많은 부서일수록 제가 왜 우리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쭉 답변을 들어보면 과연 산출기초까지 적정했냐라는 의구심까지 들어가요.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그것에 꿰맞추고 그러지 마시고 예산 심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좀 정확하게 답변들 하시라고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홍보관광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군당제 지원 5개소 해서 과에서 제출한 사업서에 보면 3개소는 100만원씩 산출하고, 2개소가 75만원씩 해서 450만원이 산출된 것 같은데 신기리도당 향우회는 왜 항상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운영 주체들이, 이것은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 문화체육과가 소관돼 있을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나머지 4개는 다 향우회에서 제를 지내고 이걸 관리하는데 특정 한 군데 상산전은 특정 무속신앙과 연계된 운영 주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 산출기초에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기리, 신길3동 향우회를 상산전이라는 거기와 같이 산출을 했더라고요.
종연
장종연홍보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니, 서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팀장이 아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시든가. 어떻게 산출한 건지 다 모르시나요?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올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두 군데를 동등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길도당하고 상산전하고요.
이재형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4개 부군당 혹은 도당, 그러니까 당산동 부군당, 그 다음에 방학곳지 부군당, 도림도당제, 신기리도당 이 4개는 다 우리 지역의 토착민들이 주도하는 향우회라든가 이런 주민단체들이 운영하는데 한 군데는 특정 무속신앙과 연계돼서 관련이 있는 단체가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맞나요?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무속신앙이라기보다는 다른 곳도 다 무속신앙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산전은 주민들하고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상산전은 어느 지역인가요?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영등포동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영등포동의 향우회인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그 제주가 무속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직접 관리도 하시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홍보관광과가 아직도 의회에서 향토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없다, 없다 얘기를 하시고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있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의회랑 조금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산출내역하신 걸 정확히 짚어보시고 본 위원장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안현주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심사가 끝난 집행부 부서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에서 2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50에서 252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50쪽 당산2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김용범위원
명시이월된 사유가 층간 용도조정 때문에 공모가 늦어져가지고 명시이월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기가 늦어지는 게 어느 정도 늦어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명시이월됨으로써 당산2동 청사건립 공기가 어느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김용범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민원가지고 분쟁이 돼가지고 그게 미해결돼서 이렇게 늦어진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하겠지만 무슨 층간 용도를 공모 의견수렴을 해서 공모가 늦어져가지고 이게 명시이월됐다라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바쁘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당산2동 주민들 욕구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 돼가지고 한 6개월 또 딜레이(delay)된다? 참 답답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이 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범위원
물론 본 위원이 그걸 강력히 건의는 했죠. 우리 당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청사이전분과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여기저기 괜찮은 데 다녀가지고 웬만큼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저 역시 주민자치회의 때도 분명히 그 말을 했어요. 구청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거니까 그동안 준비해놓은 것 있으면 시기 늦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한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어요, 명시이월 사유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또, 물론 과장님도 대략 얘기하셨지만 한 6개월 또 공기가 늦어진다. 이걸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이라니까요. 무슨 행정이 이러나 싶기도 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조정이 좀 늦어지고 또 그 이전에 민원이 야기가 돼서 처리하는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까지 와서 또 명시이월이 되고, 2013년에는 우리 팀장 이하 잘 하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정말 당산2동 주민들, 청사 60년 됐죠? 그런 데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헬스장도 없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정말 제대로 된 것 없어요. 통장회의도 그 프로그램 피해가지고 다른 데 다 3시에 하는데 우리는 4시 반에 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어차피 주어진 예산가지고 진행될 사업이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아마 우리 당산2동 주민들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좀 분발 좀 해주십시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다음은 225쪽에 CCTV.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을 텐데 이게 대당 단가가 보통 얼마나 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여의도를 제외한 일반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약 1,800만원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는 2,200에서 2,400만원 가는데 그 차이는 공동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지역보다는 여의도가 좀 비싸게 들어갑니다.
김용범위원
공동구?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을 쭉 검토하면서 각 과의 예산이 다른 해보다 전반적으로 좀 특이하다는 걸 느꼈어요. 정상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한 쪽으로 뭔가 쏠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데는 예산이 점차 좀 더 증액이 돼야지. 날로 범죄가 흉포화되고 성범죄 등등 해가지고 주민들 요구하는 게 많은데 이건 되레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감편성됐잖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아이고 참, 우선순위를 항시 얘기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데 신경 좀 써가지고 이런 걸 많이 올려야죠.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어쩔 수 없는 사항일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관련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내년에, 또 그 사이에…….
김용범위원
예산, 예산 타령하는데요, 정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말로 바뀌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 예산은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막,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횟수를 줄여도 될 예산들이 막 증액이 되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예산은 그대로 답보상태고. 도대체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더 늘리십시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52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범죄피해자 지원금이 나가도록 예산에 되어 있네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올해 지원금이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남부검찰청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공히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구의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아니고 검찰청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도 수혜자는 좀 있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청에서 각 구에서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범죄예방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범죄예방단체에 지원해준다 그 말이죠, 지원금이 아니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검찰에 주면 검찰에서는 각 서남권 남부검찰 관할에 있는 구에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아마 적정하게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범죄예방 쪽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5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3,600이라는 예산이 삭감됐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3억 5,400이었는데 전년도 시설비는 몇 %나 집행을 하셨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다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12년도에 3억 5,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여유로웠습니까, 아니면 부족했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사실 동주민센터를 관할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다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대로 잘 해왔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도 물론 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편성 외에 불가피하게 중도에 발생하는 건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도 공히 사업을 펼치지 못한 부분들도 더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내년도에 또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 편성이 정말 터무니없이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올라왔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51쪽 상단에 보면 각 동 행정장비교체 해가지고 올해 1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1,840 이런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물품 자체가 올해 충족하게 많이 준비가 돼서 내년도에는 18개 동에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게 없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올라온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고기판위원
많이 있었는데 지금 1억 대비해서 1,840이면 그냥 눈으로 수치상으로만 봐도 예산편성률이 18%밖에 안 되잖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건 터무니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봤지만 각 동에서 공히 2013년도 물품지원이라든가 시설로 인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가지고 252쪽 상단까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니까 전년도보다 남성자율방범대원이 18개 단에서 19개 단으로 1단이 늘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어디가 늘은 거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중앙자율방범대라고 삼각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누누이 들어봤고 그쪽에도 우리가 12월, 의회가 종료되면 각 지역에 있는 지구대를 격려차원에서 순방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놨지만 중앙지구대 같은 경우도 정말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혜택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본 위원도 염려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지난해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50쪽에 여의도 청사하고 양평2동 청사를 우리가 토지분할매입을 하고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6회분, 앞으로 이 두 군데가 얼마씩이나 남았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10회인데 내년 지나면 4회 정도 남겠고요, 양평2동은 5회인데 내년 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양평2동은 5회로 계약이 되고 여의도는 10회로?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4회 정도 남고요.
신흥식위원
그러면 공통인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분할매입비가 매년 똑같은 금액이에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53쪽에서 2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253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항목이 아홉 가지네요, 아홉 가지. 뒤까지 열 가지네. 작년보다 342만원이 감편성됐는데 3,900만원이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 사용자는 주로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동정보고회 개최라든지 중간에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업무추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동으로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역을 방문한다든가 그 다음에 동행정업무를 조정한다든가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정말 내년도에 예산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는 거의 절감된 부분이 없었고, 또 두 번째는 글자 그대로 동업무하고 관련된 건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 한번 언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일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동에서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구청장이 쓰시는 겁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역방문, 그 다음에 동 신년인사회, 그 다음에 각 동 동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등등 이런 사유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때로는 그분들 격려도 하고 그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속사정은 본 위원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실제는 동장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쓰고 그래서 연계가 되지 않고 너무나 이게, 뭐라고 할까요, 불평등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자주 좀 그런 관계를 가지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어렵게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라도 같이 사용하고 집행하면 아마 동 직원들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2억 9,186만 4,000원인데 5,778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편성됐어요. 그렇죠? 255쪽 기타보상금 12번. 일반보상금에서 12, 12번이 아니고 12. 기타보상금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 강사료, 권장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토요일 프로그램, 동네인문학 이런 걸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쪽에서도 우리 주민들 수강생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또 거기에서 건의사항도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한 분, 당산1동에 어르신들 한문강좌가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말씀이 강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너무 부족해서 아마 그 어르신들이 쌈짓돈에서 돈을 걷어서 주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강좌의 강사들한테 구에서 예산 지원이 왜 안 되느냐라는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778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뭐고, 그런 분들한테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자치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만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원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즉 말해서 과목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니셨던 곳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동호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 해당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 지원해 주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 장소만…….
김용범위원
빌려준 거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임대해서 잠깐 그 동호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동호회를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은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흡수를 시켜서 지원을 해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동호회 지원이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이 일부 돼 있던 것 같던데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5,778만원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그걸 답변하셔야지.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돈이 5,700만원이 증편성 됐냐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토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요 프로그램이 올해 생겨서 18개 동에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거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은 한 시간씩밖에 실질적으로 두 시간을 운영하는데 한 시간 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인 내년에 잡은 건 두 시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3,400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김용범위원
올해는 한 시간인데 내년에는 두 시간으로 늘렸다?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리고 또?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일반 프로, 권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두 시간씩 하고 있었는데 다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두 시간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시간이 늘어난 부분이군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예,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 뒷장에 보면 256쪽 보세요. 공공운영비라 하면 우리가 통상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가서 경상적경비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7,000만원이나 삭감이 됐다 이것 참 웬만해서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뭐가 하나 없어졌나요? 자치회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오히려 인상요인이 있으면 있었지 그런 공공요금 같은 게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7,000만원이나 이런 돈이 삭감이 됐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공요금,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짐으로 해서 지금은 예산 절감이 된다고…….
김용범위원
아이고, 1년 사이에 그동안 어떤 시설이 그렇게 좋아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뭐가 있잖아요? 우리 권희자 팀장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운영비 중에 자치회관 시설장비유지비는 월 5만원 18개 동에 그대로 내려가는 금액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자치회관 공공운영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난방비는 지금 동 통합이 되면서 4개 자치회관에 공공요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놨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사실 사용이 안 되서 이번에 재정이 악화되는 관계로 내년에 예비비 형식으로 25% 정도를 감해서 잡았습니다.
김용범위원
예비비 형식으로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이 안 됐어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올해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올해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네. 합쳐져서 운영이 됐다면서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합쳐져서 운영이 되면서 동행정팀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집행이 됐고요.
김용범위원
예? 공공운영비가 일부 거기서 줬다고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자체 기금하고 동행정팀에서 일부 예산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청사랑 자치회관이랑 같이 공공운영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편성 자체를 잘못하셨네.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그래서 이번에 25%만 계상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도 이게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더 절약하면…….
김용범위원
절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25%를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잘못된 거죠. 그 정도 예측 못하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7,000만원이라는 돈을 금년 2012회계연도에서 써야 될 돈을 못 쓴 거예요. 결국은 또 남아서 이월이 되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기금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기금에서 왜 활용을 해요?
희자
권희자주민자치팀장
자치회관은…….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 기금이 많은 곳은…….
김용범위원
아, 자체적으로?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7,000만원이? 이것 뭐가 이상한데.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동의 자치회관이 2만원 내지 2만 5,000원씩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김용범위원
받죠, 주민자치위원들 받는데.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게 갈수록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그쪽에 시키다보니까…….
김용범위원
기금이 어디에서 어느 동별로 자체 기금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한 번 내보세요. 이걸 한 번 비교해 보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4개 동 통합된 곳의 자치회관 제세공과금을, 이 세 가지 항목을 주민들한테 떠넘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납부를 해야 될 예산을 안 쓰고 그 대신에 이 공공요금을 자치회관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전가를 한 거 아니에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전가는 아니고요, 우리 기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료를 좀 부담을 해라 이런 측면이지.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이 우리 구의 기금이 아니라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운영하면서 수익금 생긴 걸 지금 기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은 잡아놓고 그것을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전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부담을 좀 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회관의 운영비는 자치센터에서 마련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그게 원안입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 미비한 그런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전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는 자치회관이 있고 안 되는 자치회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되는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공공요금을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하면 굳이 한 동을 댄다면 신길5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헬스장 같은 데서 수익금을 내서 그걸 가지고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영등포5동의 자치회관에서 가스요금을 몰래 2년 동안 사용했다가 그걸 2년 후에 분할해서 한 1,100여 만원을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셔야죠. 1,100만원을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또 모자란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다 부탁을 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010년 그 당시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회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1,100만원의 가스요금이 말하면 체납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금년 2월하고 4월에 자기네들이 1,1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두 달에 걸쳐서 2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던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두 달에 걸쳐서 납부한 게 아니고 6개월간 분납을 했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두 달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 그렇습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200만원을.
권영식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어려울 때는 이 뒷부분을 다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6개월이란 기간을, 공공기관에서 6개월이란 기간을 납부를 사정해서 분납을 하는 어째 그런 방법을 쓰시게 하셨습니까? 지금 어려운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아마 계속 납부가 안 되서 많이 연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분들께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달 200만원을 내준 건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충분히 납부할 능력이 있는 자치위원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답변 자체가 어려운 데는 지원을 일부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각 동이 어느 자치회관이든 다들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까 하고 물으면 다 어렵다고 그럴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익계산을 보면 한눈에 다 나오거든요. 지금 어느 자치회관은 수익이 얼마고 적자상태다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걸 보고를 받으니까 아시겠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54쪽 중간에 보면 통합민원창구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는 게 18개 동에서 지금 12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역시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6개 동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를 시키셨네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전 동에 대해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려고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좀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금 18개 동에서 12개 동을 운영하고 6개 동을 운영을 하지 않는 시기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보면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6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청 직원도 직원이지만 이 동에 산재해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히 우리가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도 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일번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를 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도 통합민원창구가 운영이 돼서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본인들이 겪어봄으로 인해서 동에서 구로 가고 구에서 동으로 왔을 때 순환보직에 대한 업무처리가 원활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초에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 자치회관 스스로 이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잖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과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대부분이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내년도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넘겨가야 될 이월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이월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래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한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 부분이 다음 자치위원님들은, 그래서 저번 달 회의 때도 그러면 위원님들이 10만원씩 내자, 위원장은 얼마를 내자 이런 안까지 나왔을 정도였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도 처음에는 봉사직으로 오셔 가지고 60만원도 받다가 70만원도 받다가 하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4대 보험 다 들어줘야죠. 그리고 퇴직수당 똑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산재하다 보니까 그 분들 4대 보험 줘야지 퇴직수당 만들어줘야지 하다 보니까 헬스장의 운영기금 자체가 점점 축이 나서 정말 전기료 내기도 바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6쪽에 상단에 보면 본 위원도 지난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예전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을 했고, 또 그 부분을 50만원 운영비로 돌려보자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자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18개 동에서 운영하시는 걸 보면 회의참석수당 등, 등을 달아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운영비로서 충분히 감안해서 각 동 공히 월 50만원씩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부족하면 전기료도 내고 수도요금도 내고 전화요금도 내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수당으로만 회의참여수당으로만 모든 걸 결산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2만원씩을 다 삭감시키고 회의참여에 50만원씩 내려 보내도 2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40만원 나머지 10만원은 반납하고, 등을 붙이는 이유를 우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12월 정산이 안 되고 있지만 올 한해 과정만이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회의에 참여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2만원씩을 반납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2013년도 집행을 하시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동 공히 그것은 똑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회의를 참여하든 안 하든 운영비로서의 50만원을 드려가지고 충분히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을 실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7쪽에서 2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58쪽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가 지난번 회의 때 통과가 돼서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임차료라고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자치행정과에 외국인지원팀이 따로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지원팀에서 이렇게 또 이 사업에 손을 댄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로부터 대림2동이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를 해서 거기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하자 그렇게 되면 건물 임대료하고 임차료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 규모는 한 3, 40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3, 40평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센터면 또 집기도 구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속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다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아마 전부 다 해 줄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시비로 지원되는 범위가 어디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임차료하고 임대료 외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김용범위원
임대료나 임차료나 뭐가 달라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보증금.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임차료 월세 얘기하는 거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내려왔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팀에서 하는 거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마을공동체지원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문화빌리지센터를 건물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 리모델링사업을 해가지고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여러 가지로 예산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료 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주겠다고 그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지금 서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없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네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에 서로가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 지원이…….
김용범위원
팀장이 정확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마을공동체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치구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 구당 5,000만원 상한선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5,000만원이라는 범위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공간 마련은 저희 구에서 마련을 하고요, 내부에 운영되는 운영비.
김용범위원
운영비요?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 공간 리모델링 같은 것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5,000만원까지라고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비품 사고 리모델링하는데 따른 비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센터가 있으면 앞으로 사람을 또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이것은 센터 개념보다는요 주민 사랑방 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쉽게 말하면 대화방이구만.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대림2동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 그 부분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공식적으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준공예정이 한 3년 정도 있어야…….
김용범위원
3년요?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이 공간을, 그때 그 공간이 생기면 이 공간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사랑방이니까 향후에 인건비는 필요 없네요?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또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관리는 그렇죠. 관리는 지금 대림2동 지역 개발하고 있는 그 부분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올해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향후 이 업무도 외국인지원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공통체지원팀에서 관리를 해요?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같은 일 가지고 뭐 그렇게…….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그게 대림2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내국인이 혼재해 있는 동네다 보니까 꼭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내․외국인 소통공간입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내․외국인이 소통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장소입니다.
김용범위원
꼭 외국인들한테만 한정되어 있는 다문화 개념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거예요?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김용범위원
글쎄요. 다음에는 기타보상금 있죠, 200만원. 이게 컨설턴트한테 나가는 컨설팅비예요? 10만원×20개 사업 했잖아요. 이것 마을가꾸기 할 때도 본 위원이 이 컨설팅 할 때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문제점을 한 네 가지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컨설팅비를 넣었는데,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마을가꾸기 컨설팅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요 컨설턴트들이 비전문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컨설팅을 했다라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대학교수들이 거의 다였고요, 이론적인, 극히 이론적인 사항만 가지고 컨설팅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컨설팅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A동을 컨설팅 한다고 그러면 A동에 맞는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그 사업에 맞는 조사를 해서 그 지역과 이게 어떻게 어우러져야 되는지, 어떤 특징을 살려야 되는지 이런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기초적인 이론만 가지고 컨설팅 할 때의 준비사항, 또 마을가꾸기사업 할 때 준비사항이라든가 꼭 유념해야 할 사항 이런 걸 제시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방향 제시를 해줘가지고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터득하게 해주는 건 좋겠지만 그때 그 컨설팅에 참석해가지고 느낀 것은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아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거꾸로 자기들이 전문가이니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서 당신네 동네는 어떤 사업이 좋으냐? 그러니까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연구를 해서 “이 동네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적합하고 이 사업은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주는 게 컨설팅 아니에요? 거꾸로 이론만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그 숙제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컨설팅이에요? 결국은 그 사업이 성공을 못했어요. 이런 컨설팅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컨설팅비를 20개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처럼 거의 다 재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보세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가꾸기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나쁜 점이 더 많아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뜬금없이 마을공동체지원팀이 생기면서 이 사업을 해야 돼서 예산 없이 시비 4,000만원 받아가지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마을가꾸기사업의 컨설팅을 참고해서 그때 당시의 교훈을 잘 새겨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 때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 할 때는요 이런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의 마을가꾸기를 본떠서 한 겁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이제 막 시작을,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했는데 일꾼 양성하는 것 있죠, 교육시키는 것?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게 실질적인 또 자발적인, 관변단체가 아니고 직능단체가 아니고 정말로 동네에서 꼭 그런 분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이런 일꾼이 되겠다라는 분들을 발굴하십시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렵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게 바로 그런 분야거든요. 누군가는, 자! 방향이 민간주도형이라고 확실히 선이 그어졌었어요. 그러면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나서 손을 떼야 되는데 그 손을 떼는 시점은 순수한 우리 일꾼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끌고 갈 때 관에서 손을 떼는 거거든요. 그렇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조례까지 다 통과됐으니까 꼭 해야 된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산이 형식적으로 쓰이지 않고 알차게 마을공동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 컨설팅 문제도 다음에 다시 분명히 본 위원도 이것 한 번쯤은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동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임차료 5,000만원이 전세보증금인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입니다.
김용범위원
월 임차료는 발생되지 않는 거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월 임차료 좀 들어갑니다. 그게 보증금이고 월 임차료가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월 임차료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월세보증금일 수도 있는 거네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만약에 운영주체가 월세를 못 냈을 경우는요? 우리 구의 이 임차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에서 그것을…….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돈을 내는 거니까 그런 일은…….
이재형위원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보증금을 맡겨놓고 그걸 찾아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임차료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임차료도 우리 구비에서 낸다는 얘기인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차료하고 보증금하고요.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아직은 진행 안 된 쪽인데 뒤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비들이 다 감편성됐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업들은 다 감편성되면서 여기 마을공동체로 해가지고 다문화는 새로 신설이 됐고 이게 더 가치 있는 건가요? 부서에서는 이런 판단을 해보셨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니, 지금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커뮤니티센터, 다문화 주민들의, 내․외국인들의 소통이라든가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존에 우리 구에서 의욕 있게 추진하던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이라 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감편성이 됐네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사업인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감편성하고 다문화커뮤니티는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시 또 신설을 하는 거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외국인주민 관련 예산이 감편성된 이유는요 저희들이 거의 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일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억 3,000을 편성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팀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최고 한도를 5,000만원을 잡아서 하셨다고 하셨죠?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서울시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구에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도 한도액이 없고요?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구에서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 잡힌 것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5,000만원이 보증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공간 마련하는 비용.
권영식위원
그렇죠?
외경
장외경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월세가 따로 예산이 잡혀야지 왜 보증금만 잡혀있습니까? 지금 30평, 40평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내 월세가 얼마 정도로 추정되는지 아십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5,000만원을 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월세부분을 저희들이 편성 안 한 이유는 가능하면 월세까지도 시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진행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문화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금일 내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우려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시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또 재질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림동에는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소통의 장이 있고 거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신규 사업인데도 굳이 이렇게 이런 장소에 특별한, 말은 센터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이 됐던 그런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내․외국인이 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굳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야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상 됐습니다. 됐고요, 258쪽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은 실제로 18개 동이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자율참여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꼭 관에서 주도를 하시지 마시고 서포트(support)만 하는 그런 행정을 하십시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은 마을공동체라는 말을 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게 아마 주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 관에서 이런 걸 주도를 하면 관에서 어떤 사업 수만 늘리는 그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래 부분에 보면 벤치마킹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을공동체 벤치마킹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40명을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가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고의 위험성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특별히 40명은…….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이 정도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40명 정도만 양성시키겠다, 견학을 시키겠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 견학비 30만원도 이 40명에 대한 견학비입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40명이 1회에 30만원씩 해서 2회 가는 걸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
권영식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명이 견학을 가는 견학비가 30만원 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본 위원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돈이 없어서 최소화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과하게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에 있는 걸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대림동에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대림동에 있는 걸 몰라서 질의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은 12월말이면 그만둬서 그런지 상당히, 박정자 의원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호도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러면 적어도,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이전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왜 거기에서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외국인지원시설이 세 군데입니다. 시에서…….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한테 굉장히 무시를 당한 기분을 요즘 느낍니다. 아주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왜냐 하면 내 지역에 있는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시비를 받아다 다른 데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민이 본 위원한테 물어왔을 때 매우 불쾌하고 본 위원은 바보가 됐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비를 받아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옮긴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그 지역 출신 의원한테는 “의원님! 이러이러해서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받아다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한 번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 지역 출신 의원들이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한 사람도 없죠? 무슨 행정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행정국장!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걸…….
박정자위원
매우 불쾌해요. 아마 현대3차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빌리지센터를 건물을 사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딴 사람으로부터 본 위원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래찬
박래찬외국인지원팀장
외국인지원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됐어.
박정자위원
의원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말이야.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물론 정보를 보안상 다 말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해당 구의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무시를 당해도 되겠습니까? 뭘 그렇게 박정자 의원이 잘못해서. 가능한 한 본 위원이 구청에 싫은 소리 안 하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도 거기에서 좋게 좋게 선처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단민원 데모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본 위원이 책임 못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그 해당 지역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 앞으로는 좀 해당 구의원들한테는 사전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바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글로벌빌리지센터로 되는 거예요, 외국인종합지원센터로 되는 거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외국인종합지원센터라고 그렇게 지금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때 글로벌빌리지센터 대림동에 있는 것하고 영등포다문화가족센터가 또 신길종합복지관 내에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것하고 서울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당산동에 있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 세 가지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물로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매입한 건물로 이 3개의 시설이…….
신흥식위원
지금 우리 박정자 위원께서 그 건물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3개 시설로 지금 서울시에서 매입한 건물로 3개 시설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분산돼 있는 것을…….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하나로 외국인종합지원센터로 해서 그 건물로 다 집결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건물매입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누가 내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고 진행과정도 저희들이 연초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영등포 대림동의 건물을 매입해서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만 알았고, 어떻게 어느 건물을 얼마에 매입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제 오후에 시에서 정확한 통보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해서 잔금이 엊그저께 된 것 같습니다, 잔금 지급이요. 그래서 잔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종합지원시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시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건물 매입은 시고 그것에 대한 운영주체는 구에서 해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르는 예산은 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신흥식위원
조금 시에서도 잘못된 게 설상 시에서 100% 매입을 하고 앞으로 운영자체를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최소한도 건물 매입하기, 잔금을 다 지급하기 이전에 우리 영등포구청에다가는 자세한 내용을 무슨 용도로 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앞으로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를 했고 좀 소극적으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매입은 서울시에서 하고 운영은 구에서 하라는 얘기를 이제서야 얘기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조금 그것도 서울시에서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들께서 상당히, 아까도 얘기를 잠깐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신속히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부연설명을 잘 해 드리도록 하세요. 특히 지역 구의원들한테는 그쪽 지역 구의원이 세 분이나 있으니까 사전설명을 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행정국장도 몰랐어요? 자치행정과장 몰랐다고 하는데, 책임 있는 답변이죠? 책임 있는 답변 했죠? 전혀 몰랐다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는 건물을 매입…….
박정자위원
본 위원은 어느 건물이든지 다 좋아요. 그런 걸 가지고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단, 문제는 구청 측에서부터 박 의원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무시를 당했나? 이것이 분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결혼식장에서 현대3차 주민들이 얼마나 나에게 그것도 몰랐나? 서울시에서 예산 얼마 갖다가 빌리지센터가 이리 오고 한다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얼마나 본 위원이 개망신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아마 그리로 빌리지센터가 옮겨오면 조용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감안하고 있으세요. 넘어갑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261쪽에서 264…….
김용범위원
아까 부분.
이재형위원장
아까 부분 계속 진행을 할까요?
김용범위원
예.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왠지 불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빌리지센터 이전 관계가 대두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보니까 사실 본 위원은 그걸 몰랐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시에서 5,000만원을 지급을 해주니까, 시쳇말로 내려주니까 우리가 5,000만원을 투자한 꼴이 된 거거든요.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충분한 공간도 있고 기존에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주니까 결국은 구비로 또 새로운 5,000만원을 투자한 꼴이 됐고, 지금 그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이전하면서 흩어져 있던 3개 그런 단체가 다시 들어오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다문화빌리지센터에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만들어 추진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걸로 병행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임차료 5,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편성을 않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었고, 굳이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그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초 이 사업은 대림2동의 공영주차장 여기를 올려서 그 안에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기왕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다 묶어서 시에서 5,000을 지원하기로 돼 있고 저희는 그 주차장 건물이 되기 전까지라도…….
김용범위원
아까 대림2동 공영주차장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원래 그 안에도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내려온 지가 언제 됐다고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작년부터 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림2동의 주택정비사업하고…….
김용범위원
좋아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굳이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5,000만원을 새로 투자할 일이 아니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리고 저희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한 2년, 3년 내로 찾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 대신…….
김용범위원
아니, 이 사업을 2년하고 말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니요. 저쪽 공간이 생기면.
김용범위원
어떤 공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주차장을 증설해서 그쪽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리로 이사를 가고…….
김용범위원
어쨌든 이 건물이 들어가면, 안 하면 괜찮은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이걸로 차지하니까 사업적으로 따지면 그게 그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빌리지센터가 이전하면서 건물을 새로 매입했다면서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이 역할을, 충분히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거기에 공간은 기존에 있는 3개 센터가 들어가는 것도 꽉 차서…….
김용범위원
그 안에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굳이 또 5,000만원이라는 돈을 넣어야 되고, 대림2동 공영주차장 공간을 다른 걸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쓴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대림2동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대림2동 주차장 거기에다가 건물을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범위원
증축을 했든 어쨌든…….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결국은 이걸 임차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 기간만이라도…….
김용범위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문화빌리지센터가 그 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하고…….
래찬
박래찬외국인지원팀장
외국인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아, 앉아요. 지금 그런 것까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앉아 계세요.
이재형위원장
배석한 팀장님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 답변하세요.
김용범위원
그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료를 잘 몰라서 할 때 보충 설명하세요. 그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요청할 때.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까 조금 설명이 잘못된 부분, 단지 다문화가족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대림2동의 주택정비사업 재정비사업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공간을 활용…….
김용범위원
아무튼 예산 좀 아낍시다. 정말로 허리띠 졸라맵시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이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상대가 다문화가족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내․외국인입니다.
김용범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 알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릅니다.
김용범위원
사랑방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내․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사랑방 역할을 해줘야 하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3개 기관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은 나중에 또 심사할 때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주민하고 마을리더 워크숍하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게요.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민간이전으로 해놨는데.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아직은 특정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요, 어느 대학교나 기관에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줄 예정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어떤 과정을 여기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로 마을활동과 이런 분들에게,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니까 이렇게 나오시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 해서 이런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차원입니다.
김용범위원
2회인데요? 그것도 2회 밖에 안 되는데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여러 회 시키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 마을리더 워크숍도 같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용범위원
하여튼 왠지 불안합니다. 이 사업보고를 보면서 왠지 불안하고, 특히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요…….
김용범위원
위에서 하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 별로 성공 못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하여튼 심사할 때 더 봅시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261쪽에서 2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61쪽에서 2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261쪽에 직장 민방위대장 보상금이 왜 반절로 줄었죠? 과장님. 반절도 더 줄었네요.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339만원 예산이 154만원으로 됐어요. 어떤 이유로 그래요? 마을 민방위대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시니까 우리 한 팀장이 말씀하셔야 되겠네.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장은 애초에 구비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고, 통대장은 원칙적으로 574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에서 640여명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5%, 시비 30%, 구비 30%로 해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줄은 요인이 뭐냐니까요?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예?
김용범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그것은 시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구비로 줬던 것을 내년에는 시비로 준다 이 소리입니까?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직장 대장은 구비로 주는 거고…….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직장 대장이 예산이 감편성됐잖아요? 그 요인이 뭐냐니까요?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그거 가지고 충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통대장이 574명이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더 시에서 예산을 더 받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숫자가 줄든지 단가가 줄든지 해야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직장민방위대장. 154명만 주는 걸로.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직장대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직장은 똑같고 통대장만 지금 보조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 이유가 뭐냐니깐요? 숫자가 변동이 있었어요. 아니면?
상용
한상용민방위팀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장은 1만원씩 금년에도 154명이고 내년에도 154명입니다. 그러나 통민방위대장은 금년에는 185명입니다만 내년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감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게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여기 행사실비 보상에서 직장민방위대장 것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통민방위대장은 예산이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지금 여기 185만원 감편성이 통대장이라고 그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직장민방위대장.
김용범위원
그 분들 것이 빠진 거예요, 예산편성은?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을 안 시키는 걸로.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62쪽 하단에 보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지원 예산액이 9,300여 만원이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감편성되었습니까?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빠지기 때문에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8,000만원이, 나머지 1,300만원은 다른 항목에서 조금씩 삭감된 거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씩 삭감된 거고요.
권영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외국인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그 분들과 우리 내국인들이 마찰이 없게끔, 조금 전에도 그런 다문화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도 나왔지만 이런 걸 다시 만들기 보다는 현재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외국인들이 우리 구에서 우리 내국인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263쪽에 보면 저소득 결혼이민자 고국방문 사업이 감편성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1,000만원이, 지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실제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263쪽 하단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에도 결혼이민자 고국방문 사업을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저희들이 다문화, 외국인을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각 유치원이나 유아원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고국을 설명해 주는 강사역할을 하는 그 사업을 금년에는 뺐습니다.
권영식위원
뺐다고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항목이 빠졌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항목 자체가 없는데? 그런 목이 없어요. 없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 그걸 감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목이 없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이 삶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자기 태어난 고향, 자기 부모를 만나러 갈래도 정말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대중매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병주
노병주자치행정과장
외국인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265쪽에서 2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17쪽 다문화가족 생활문화 이해증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117쪽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9쪽부터 2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69쪽에서 272쪽 사이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교육지원경비가 50억 5,000만원이었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올해는 총 얼마로 됐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50억 5,000만원은 급식비를 제외한 것인데요, 47억이 반영됐습니다.
김용범위원
작년에는 예산서에 딱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숫자가…….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포괄경비로 잡혀있던 것을 단위사업명으로 자치구들이 다 반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요청을 많이 하셔서 단위사업으로 10개 사업 단위로,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은 10개 사업 단위로 나뉘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270쪽을 보세요. 맨 위에 교육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2,800만원 했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걸 지난 업무보고 때 각종 데이터를 내는데 자료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다 해서 이걸 어떤 지표 산정하는데 그런 것을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연구용역 준 거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데이터를 입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늘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만큼 학력신장을 위하고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 결과 학력신장이 어느 정도 됐고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바라는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됐고, 스카이(SKY) 진학률은 얼마고 이런 데이터를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도 시중에 있는 신문에 발표되거나 언론에 발표되는 것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데, 과연 2,8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한 교육지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결국은 그 시스템도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데이터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교육지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 하는 게 시중에 있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올해 교육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자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육지표를 어떤 지표를 활용할 시스템이 구축될 건지 대충 큰 아우트라인이 나왔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교육환경이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비공개로 발표가 안 됐지만 올해부터는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회의를 가게 되면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근 매스컴에서도 발표한 그런 통계를 저희가 교육청에다 요구도 했고, 그런 환경만이 아닌 우리 구의 교육환경을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단 말한 학력신장이라든가 스카이(SKY) 진학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교육환경개선 지원해주는 그러한 분야까지 망라해서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동안 2002년부터 교육경비지원을 하면서 그런 지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기는 하겠지만 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교육사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학교라든가 그런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2,800만원의 예산 기초산출은 어디서 근거한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용역 받는 곳에서 최소의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은 최소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더 비싸게, 예를 들어서 3,000만원, 3,500만원 달라고 하면 어떡할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조정을 해야죠.
김용범위원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한 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가 맞겠네요. 소프트웨어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지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게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고 걱정이 돼요. 왜냐 하면 그러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데이터를 사실 지금 교육청 같은 데 의존하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걸 개발해놓고 기초자료를 입력을 못 시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무튼 되게 어려운 건데 잘 좀 연구하셔서 실패작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복지센터 운영비 1억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충 얘기했는데 이건 교육청에는 선정하는 데라고 그랬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 협력사업입니다.
김용범위원
교육청 협력사업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5개 구가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김용범위원
1억원을 지원해주면 보통 하는 일이 뭐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지역의 풀뿌리조직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우리 학교에서의 위기아동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용범위원
몇 쪽까지 하라고 그랬죠?
이재형위원장
272쪽까지요.
김용범위원
그러면 272쪽에 보면 맨 밑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거기에서 예산이 7,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빠졌기에 이 7,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감편성됐어요? 272쪽.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민간이전에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어떤 프로그램이 빠졌기에 7,500만원이 감편성됐느냐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관내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거기에 민간위탁사업으로 8,000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교육경비 지원이 학교지원이라든가 예산 사정상 민간위탁 부분에서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빠졌기에 그러냐고요. 본 위원이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7,500만원이라고 그러면 1개가 아니고 몇 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12개…….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걸 내년도에 중단해버리면 그동안 그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렇잖아도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김용범위원
지금 그분들 이 내용 모르잖아요? 모르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설명은 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느냐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도 토요프로그램으로 이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런 프로그램 이용하는 대상자가?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김용범위원
학생, 어디? 중학생?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공모 모집해서…….
김용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7,500만원이 감편성됐던 12개 프로그램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수강인원이 얼마였고, 그 프로그램당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얼마였고, 주로 대상이 누구였다라는 내용을 해서 본 위원한테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것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해주셔야 돼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확인 차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해에 2012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이것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급하게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급하게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던 게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아니었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올해 주 5일제 수업이 시작하면서…….
이재형위원장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아마 예결위 심사하는 기간에 구청에서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프로그램이 맞죠? 그 사업이 맞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 사업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대폭 감편성을 했네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어려워서요.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의 질의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데 지표개발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표 연구개발비입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표 연구개발비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2,8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이면 교육지표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네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어린이들 토요프로그램에 본 위원이 참여해보니까 어린이들이 불과 몇 명이 안 돼요.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구정소식지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어린이들 프로그램은 전부 강사료 지원을 우리가 해주죠? 그런데 많은 어린이들이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극히 소수예요. 좋은 혜택을, 성인프로그램은 전부 다 동아리로 돌려가지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질의 중에서도 그래요. 그 서예교실 최초에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강사료를 지원해주다가 중간에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서 성인프로그램은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70세 넘은 분들이 서예교실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부담스러워서 회비 단 1만원이라든가 2만원을 내지 못해서 슬금슬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돈 문제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데 어린이들 프로그램만이라도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홍보를 좀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 토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토요프로그램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이 예산 지원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해주잖아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통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홍보가 미흡하니 더 좀 해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질의의 본질입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69쪽 하단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이 2억 5,600만원 정도 증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학력신장 이것은, 우리 구 관내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학력신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여기 308목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학력신장프로그램 공모 해서 저희가 사교육 수준의 질 높은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대학진학 우수고 인센티브 지원, 영어체험센터 2개소 운영, 또 각 학교에 우리가 공모 프로그램만 하다가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구의 슬로건을 보면 사실 교육이 먼저 딱 나옵니다. 그렇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권영식위원
벌써 2년여 가 지났지만 학력신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정책에서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의 선진교육 명품구 도약, 단위로는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 이렇게 아주 좋은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최하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한 번 짚느냐 하면 2002년도보다 수리영역 성취도나 외국어능력 평가나 명문대학교 입학률이나 모든 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으면 그동안에는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은 더 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감지를 하셔서 이런 구호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청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거의 다 지났습니다. 지금 뭘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학력신장을 시키고 영등포를 선진교육 명품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다 지나고 나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보듯이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단 그래도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계속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표상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그게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떤 구호나 수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꼴찌보다는요 저희 남부 쪽이 11개 교육청 중에서 제일 열악한데 저희 성적 향상도가 초등학교는 15위이고 중학교는 20위입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는 초․중․고등학교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감안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구의 젊은 학부모님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이 타 구로 이사 가는 그런 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등포구가 젊어지고 또 앞으로도 희망이 있는 그런 구가 될 것입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꼭 감지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73쪽에서 2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73쪽에서 27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1억 500만원이 지금 감편성됐어요. 그런 교육사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구청장한테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뭉텅뭉텅 이렇게 감편성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교육예산은 증액이 돼야……. 투자입니다, 교육투자. 점차 증액이 되고 또 사업도 한 가지,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편성되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뭐예요? 또 거기에서 수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뭐냐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에 1억 7,000만원 돈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인센티브 평가에서 교육경비의 지원이 예산확보율에도 반영이 안 되고 평생학습에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경비에서 평생 쪽으로다가 이전을 시키면서 금액을 1억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전했다니 무슨 소리에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목에서 1억 7,000만원 돈을 평생교육 쪽으로 이전을 해갖고…….
김용범위원
이전을 했으면 늘어나야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플러스한 금액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용범위원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평생학습계획이 됐든 또 학력신장프로그램이 됐든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수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이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이겁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전체 금액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는 6,900만원만 삭감이 돼서 교육경비 중에서 교육경비에 포함됐던 것을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이전을 하면서 5,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는 16.2%만 감소가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게 금액으로 얼마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6,984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7,000만원인데 그게 적은 돈이에요? 하던 사업을 이렇게 감편성하면 평생학습도 또 추진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지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비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는 한 5% 가까이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용범위원
그것은 무상급식 때문에 증액됐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5%를 증액하면서도 내부에서 조정을 할 적에 교육 부분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좀 살고 그 후에는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어렵게 살아도 지금 앞에 있는 과들이 막 예산 증액 편성하고 이런 것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가능하면 교육예산은 드려야 되는데.
김용범위원
속된 말로 깎을 예산을 깎아라 이거죠. 깎을 예산을 깎아라!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우려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7,000만원 예산이라면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수혜 보고 있는 우리 구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사업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안 돼요. 지금 프로그램 한 7,000만원 삭감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감됐으니까 그 감편성 내역하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런 스타일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277쪽에서 2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8쪽 하단부분부터 279쪽의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5억 6,376만 2,000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5억 2,002만 8,000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운영 6억 2,830만 3,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78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게 2010년부터 교육을 시켰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금년 11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전에 2010년도에 취업교육실시 17명 수료, 2011년 취업전문교육 3개 분야 운영 이런 것들은 뭐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런 분야가 저희가 강의장이 없어갖고 타 장소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가 필요해갖고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한 운영을 해왔잖아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센터 없이. 예, 프로그램 운영은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지역경제과 거기에서도 운영을 했고요, 또 기관에다 위탁을 했을 때에는 해당기관에 가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흥식위원
아, 그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문래동에 있는 문래정보문화도서관 5층을 이번에 새로 장소를…….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강의장을 마련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거기 강의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 같은 것은 안 내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정보문화도서관 시설이기 때문에 강의장은 그냥 센터로 씁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약 42평정도 140평방미터인데 그 동안에 5층에서는 뭐 했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거기 강의장도 있었고, 요가실도 있었는데 서로 조금씩 좁혀갖고 강의장을 마련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강의장으로?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5층에는 전용 강의장으로 지금 됐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의자류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사무용품, 이게 또 기존에 없었나요? 재활용이 안 돼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추경에 반영이 돼 갖고요, 여기 강의장이 60석 정도는 돼야 인원이 많을 때는 60명이 들어가서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40석밖에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식위원
그러면 더 확보할 공간은 마련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시설 가지고는 충당하지 못 하니까 보충시설인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여기 사무용품, 의자, 책상 등이?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전산기기, 노트북 이런 것들은 교육하고 관련 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래정보도서관 5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아카데미가 저희가 16회를 불특정다수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강의장을 이용해서 물론 아카데미도 상․하반기도 하지만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신흥식위원
기왕 떠돌이 신세에서 그나마 고정된 장소가 마련됐으니까 소기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몇 가지를 물은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평생학습사업도 거점이 생기는 거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현재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현재 강의장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좀 많은 인원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20석 규모를 더, 60석 규모를 갖추고 내년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취업교육이라든가 특화프로그램 인문학강좌 같은 것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화영위원
거기 운영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저희 내부직원이 운영을 합니다.
김화영위원
사업관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같은 것 선정을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화영위원
혹시 276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관계자 세미나와 중복되지는 않는가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계자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 관련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김화영위원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화영위원
준비 잘 해서 거점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계속 해서 281쪽에서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지나갔어요. 좀 지난 거지만 할게요. 279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 있죠.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도서 구입비가 1,000만원이 줄었어요. 장서는 계속 더 사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왜 자꾸 줄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도서 구입비가 준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이 구매를 다 했기 때문에 감소된 겁니다.
김용범위원
아닌데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자산취득비요.
김용범위원
279쪽 끝 부분에 보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도서 구입비가 있고요, 전년도에는 올해 자산취득비로다가 냉난방기…….
김용범위원
아, 예산이?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여기에 빠졌다 이거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게 1,000만원짜리다?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280쪽 보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새마을문고 북카페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들어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했죠?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일정 규모의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북카페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용범위원
명칭도 다 바꾸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거의 다 타구도 새롭게 북카페로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이름하고 걸맞게 명칭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 해당되는 동 새마을문고가 어디어디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현재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북카페는 40평 정도 규모를 공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마을문고 중에는 30평에서 40평 정도 규모가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5,000만원을 우리가 그 평수에 맞게 매칭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비를 50대 50, 운영비는 5,000만원 이내에서 100%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문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북카페 이런 사업을 공모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신청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어디어디냐고요? 대상이 5개라면서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물론 일정 규모 이상에서 그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동안 새마을문고가 잘 운영이 돼왔다는 뜻이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새마을문고 회원들 열의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 보통 아니에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명칭을 바꿔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열의를 가지고 왔던 그러한 것을 없애버리면, 명칭을 바꾸게 되면 그 분들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역할은 똑같고요.
김용범위원
어떻게 존재할 건데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자원봉사도 그 동안에는 전문적인 교육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교육 예산도 반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저희도 교육도 시키고 그게 안 되면 그래도 전문 사서가 20개소를 순회하면서까지도 책읽기라든가 독서지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북카페로 전환이 되면 그 분들이 기존에 있는 새마을문고 회원, 협의회 명칭을 못 쓰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 동안 새마을문고에서 ’80년대 이후에 계속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이 올해서부터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시대의…….
김용범위원
좋아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북카페 그것도 외래용어인데, 북카페라는 외래어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걸로 전환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새마을문고가 엄연히 법정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활동했던 자리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새마을문고 회원에서 자원봉사가 되고 이런 명칭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북카페로 전환이 되면?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문고라든가 이런 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쉽고 친근한 이름으로 거의 명칭을 바꾸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용범위원
바꾸는 것은 좋은데 바꿈으로 인해서 이 분들의 활동, 역할, 명칭 이런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용범위원
검토해 보셔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되고 있는 데는 더욱 참여를 시키고 안 되고 있는 데는 지역에 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김용범위원
참여를 어떤 식으로 시키냐고, 자원봉사로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현재처럼.
김용범위원
아닌데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순회사서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위원
기존 조직에 대해서 이런 것 가지고 반발이랄까 서운함 이런 게 나올 거라고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맞게 대비해 주시고. 그 분들이 북카페로 전환해가지고의 어떤 관계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그 회원들하고 간담회도 가져가지고 우리 새마을문고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 이상수 씨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새마을문고에서 북카페로 전환되면서의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현 시대의 흐름에 추세에 맞게 전환을 시키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사전에 그러한 복안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했으면 좋겠다란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3,000만원 주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국립중앙도서관 가봐서 디지털도서관이 어떤 건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3,000만원 가지고 돼요?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여의도…….
김용범위원
여의도?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축 부지 내에 저희가 사용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용역비만 반영을 했고요.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회공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지만.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요.
김용범위원
그래요, 설계.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협찬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반영됐으면 더 좋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요, 일단 사회공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설계용역 1식 3,000만원 예산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잡은 거예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범위원
건축과에서?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용범위원
국립중앙도서관, 과장님도 한 번 가보셨어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가보…….
김용범위원
미리 사전 예약하고 필요한 곳은 우리도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 견학 가셔가지고 벤치마킹까지는 아니겠지만 참고를 했으면 이런 걸 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숙희
김숙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 중……. 계속해서 281쪽에서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 중 대림․문래․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운영에 대한 공단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3쪽에서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안 왔나요? 시설관리공단 정보문화도서관 분야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3쪽에서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회의장 입장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큰 틀에서 대림이나 문래나 선유문화정보도서관들이 이번에 공단에 있다가 내년 3월부터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고기판위원
일부에서 우려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보면 지금 인건비 표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대림뿐만 아니라 똑같은 인건비니까 선유나 문래나 인건비가 산출기초가 기존 공단체제 때보다 문화재단 이관 되면서 산출기초가 다르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그 관계는 문화재단설립팀에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걸 작성하면서 저희 기준에만 맞추어 가지고 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재단설립팀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2013년 3월달에 문화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인건비 산출기초가 달라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공단도 아니고 문화재단도 아니고 서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일부로 재단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설공단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던 그 수준에 맞춰서 재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추경 때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서 해라 했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1월 1일날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3월 1일날 이것이 계획이 되면 그 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단지, 예산은 인건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현재 공단 책자 상으로 인건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3월달에 가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인건비 구분 자체가 기초 산출기초가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게 다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감안하냐고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공단에서 인건비 산정과 우리 재단으로 넘어왔을 때 그 직원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기존에 있는 인건비 산정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우리에게 3월 1일자로 넘어온다면 그 분들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존에 받았던 그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내년도 1월, 2월 산출기초하고 3월부터 12월하고 산출기초가 분명하게 구분이 돼서 산출기초가 돼야지 예산을 다루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공단 것만의 예산기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행정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두 달은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열 달은 재단에서 했으면 좋은데 재단이 아직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로 공단에다 예산을 올려놓고 3월 1일부터는 새로 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당연히 짜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금액에 대한 산출기초가 문화재단하고 공단하고 직급이 다르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직급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의 차등이라든가 각종 수당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부분 천상 문화재단이 생기면 그쪽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새로 만드는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다루어야 되잖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단에서 받은 연봉 전체와 재단에서 했을 때 연봉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단지, 시설공단에서 8급짜리가 우리 재단으로 왔을 때 7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거기서 8급으로 받았을 때 연봉이 2,000만원이라면 우리 재단으로 넘어와도 2,000만원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것은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직급의 차이점은 있지만 본봉이라든가 이 부분의 차이점은 없다는 것이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연봉총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봉급의 시스템 차이는 있어도 연봉 총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조직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예산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고기판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도 감사 때도 보고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도 보는데 그게 선 과정이 되어야만 똑같이 우리가 3개 정보문화도서관에 인건비 문제라든가 다른 걸 다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3개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 번 해봤었어요. 해보니까 이게 급하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통체적으로 같이 묶어져 있어야지. 하나 하나 낱장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넘어가다 보면 다루게 힘들게 되어 있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3월 1일날 정상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을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제적인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단예산에서 통과가 돼서 내년 3월 1일부로 문화재단이 출범이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예산편성표에 대한 기준점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시를 해주셔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하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립한 동일한 기관에 직급이 다를 수가 있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설공단과 문화재단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봉급을 산정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봉급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수당, 근속수당 이런 각종 수당을 기본 연봉으로 전환을 시켜주고요. 그러나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지금 공무원 체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재단으로 전환이 되면 혹시 불이익이 올까봐 총액연봉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맞췄습니다. 단지, 봉급시스템만 바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문화도서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시설장비 교체 건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찜통, 그래서 공부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한 불편사항을 벌써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교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시설이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 공단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지 않고 매년 저희들이 시설 3개년 유지보수 계획을 각 관련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각 관련 과에서 시설유지보수에 필요한 고액의 예산은 각 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2,000만원 미만 정도의 소규모 유지보수비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각 과라면 지금 교육지원과 자산취득비로 그걸 잡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이하일 경우에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한다 이거지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안 가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지금은 우리 이용 구민들이 불편이 없을 정도로 완벽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에어컨은 지금 불편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온도를 정부 권장온도에다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권장온도는 하계절에 28℃도였는데 저희들은 한 2℃ 정도, 공부를 하는 장소기 때문에 2℃ 정도를 낮춰서 26℃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덥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동계절에도 저희들이 예상되는 게 지금 정부 권장온도가 작년까지는 18℃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로 다시 매스컴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좋은데요. 그런 이유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로 시설장비가 성능이 떨어지거나 교체할 시점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걸 교체를 못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여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불편사항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경상적 경비만 거의 들어 있네요, 이건. 그것도 고정적인.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궁금했고 그러면 한 가지 참고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3개 도서관이 있지요, 정보문화 도서관이?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예.
김용범위원
경영수지는 어땠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경영수지는 적자죠.
김용범위원
얼마나 적자입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각 도서관 당 7억 정도 경비를 잡으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한 1억 2,000정도에서 1억 8,000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도서관 당 한 5억 이상은 실질적으로 적자운영을 하는데 적자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죠, 거기에서?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
대부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6쪽에서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61쪽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64쪽에서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69쪽에서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72쪽에서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85쪽에서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87쪽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고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우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있지요. 여기에서 유지보수비가 14만원×4대×12월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유지보수비 비율이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연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7∼8%로.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 14만원은 몇 %를 적용한 거예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7%를 적용한 겁니다.
김용범위원
7%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거의 상한선에 준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아…….
김용범위원
권장사항이 7∼8이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면 새 기계일수록 편차를 두어야 되거든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김용범위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선을 지키라는 거죠. 상한선이 7∼8% 보통 제시를 한 거죠, 제시. 그걸 꼭 그렇게 주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아니죠. 그런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면 기계마다 다 다르다고요, 성능이라는 게.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자체가 문제죠. 새 기계일수록 A/S가 덜 날 거고요, 그렇죠? 또 오래된 기계일수록 A/S를 자주 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기본적인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또 주고 또 그 밑에 보면요. 관리비가 있지요, 유지관리비에 부품교체비가 또 있어요. 그것도 20만원×14대×50% 이렇게 되어 있고. 고도엡데이트설치, 이거 업데이트죠?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업데이트 하는 건데요.
김용범위원
고도업데이트 설치비 이런 게 또 따로 적용이 되는데. 권장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해서 그걸 기준에 두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7%를 적용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연도별로 해가지고 책정해야 되는데 거의 2008년도 제품이 8대가 되고요. 2009년도가 1대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가 1대.
김용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금 쭉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팀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팀장이 누군가요? 실무팀장.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민원처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실제 재무과에 계약할 때는 저희가 취득원가 있죠, 취득원가에서 부가세를 뺀 그 원가, 저희가 원래 1,900 정도 되는데 1,782만원에서 8% 해가지고.
김용범위원
8% 해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맥시멈으로 잡히네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예가 적용하고 해서 이렇게 삭감 안 해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삭감해서 11만 8,000원씩 나갑니다.
김용범위원
12만이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11만 8,000원이요.
김용범위원
여기 14만원 예산 편성했지만 실제 지급은 11만원 나가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11만 8,800원씩 나갑니다.
김용범위원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 다음 운송비는 뭐예요, 여기서?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이전할 때요.
김용범위원
아, 이쪽에서 또 다른 데로 이전할 때.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층계가 있을 때는 지게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게차 1대 부르는데 30만원, 40만원 듭니다.
김용범위원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부르는 거예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아니요, 저희가…….
김용범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예.
김용범위원
왜 이 업체에서는 그것 안 해 준대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왜냐하면 기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기계차가 와야만이 그걸 운송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부품 교체비는 금년에는 보통 예산이 140만원인데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저희가 거의 집행 다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거의 다?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예, 저희가 2006년, 2007년 기계가 한 8대가 되거든요. 이 기계가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모니터 자체가 다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김용범위원
그래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예, 그 안에 있는 컴퓨터를 다 갈려면 1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대요.
김용범위원
그 내구연수는 얼마로 돼 있나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5년이요.
김용범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지난 게 몇 대나 돼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2007년 게 6대입니다.
김용범위원
내구연수 지난 게 6대예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7대입니다.
김용범위원
7대?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예.
김용범위원
이러니까 이런 기계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업데이트는 뭘 업데이트 한다고 그래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업데이트는 저희가 고도화 설치라고 해서 지금 2010년 이후에 산 것은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산 것들은 민원서류를 추가 신청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려면 이 고도화 설치를 해줘야만 자동설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3대 업데이트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무인이잖아요?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유인하고 다른 점은 공휴일 같은 때 이런 때도 문제가 생기죠?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예, 그럴 때는 저희한테 문자로 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게 신속하게 조치가 됩니까?
연순
노연순민원처리팀장
예, 문자가 그 기계 제작업체하고 저희한테 옵니다.
김용범위원
이 유지보수비 산정방법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기종에 따라서 평균치를 내보세요. 그래서 기계 대수에 따라서 평균단가를 내고, 행안부에서 7∼8%를 주라고 적용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제시안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아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8쪽부터 2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88쪽 중간에 기록관 구축 및 전산화 작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기록물 관리가 된다면 한 23년을 걸려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타구는 벌써 종료를 해서 정비작업이 완료된 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어느 세월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산이 한 3, 40억 위탁용역을 주면 3, 40억 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재정적 지원이 안 돼서요.
고기판위원
지금 계속 부서들이 다 재정, 재정 예산 타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서 사업 완료를 기본은 있잖아요? 올해 이러한 사업을 시작할 때 과장님께서 몇 년을 계획하셨어요? 영등포구가 이러한 기록물관리 DB화 작업을 하는데 몇 년을 계획하시고 올해 시작을 하셨냐고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왔을 때는 일부 벌써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1년에 총 할 수 있는 권수가 한 1,000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고기판위원
그것은 알아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몇 년 안에 영등포의 기록물 관리를 끝내겠다 이런 복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도 없이 시작을 해요? 몇 년 계획을 짜시고 시작하셨어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올 때는 먼저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때 물어보니까 용역을 줘야지만 3, 4년에 끝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2, 3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고기판위원
아니…….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록물 기록관 구축 사업은 한 5년 정도를 계산을 하고서 이미 전문직까지 뽑아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초 작업을 하고 내년부터 제대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황은 어렵더라도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빨리 추진해서, 그런데 다들 느끼기에 이 기록물 기록관 구축 사업을 시급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안 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런 인식을 좀 바꿔 주는 게 중요하고요.
고기판위원
실례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1년이면 평균 작게 한 번, 많게는 서너 번씩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렇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금 맡고 있는 분야가 총무과잖아요. 총무과가 명칭의 변천사를 쭉 따져보면 예전에 총무과, 인사과 해가지고 제자리걸음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그때 업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은 총무과인데 2010년도에는 인사과였다, 인사과 치면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총무과만 치면 못 쫓아가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서 기존에 향후 있는 작업은 기왕에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분류가 잘 되는데 처음에 이 전산화작업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이 그것이었거든요. 기존에 생산돼 있는 문서들을 어떻게 빨리 전산화할 것인가가 과제였는데…….
고기판위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과거에 동일한 어떤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모태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추진했는데 공기가 짧아졌다든가 길어졌다든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져 이렇다든가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근간이 DB작업이잖아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이 작업이 2, 30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안 맞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가능한 서두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인력을 보니까 지금 4명으로 돼 있네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고기판위원
올해 몇 명이었죠?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올해 5명하고 공공근로 한 명해서 6명 썼습니다.
고기판위원
인원이 줄은 거 아니에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줄었어요.
고기판위원
왜 줄었어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더 늘렸었는데요, 2명이 삭감됐어요. 6명 올렸었는데요.
고기판위원
아니, 그러면 30년 걸릴 것을 40년 걸리시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아예 하지를 말던지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아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삭감시켰더라고요.
고기판위원
40년 걸려서 이것 할 거면 실례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나이가 가령 50살이다 하면 40년 걸리면 90이잖아요? 그렇게 걸리는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죠. 남이 하니까 우리도 쫓아간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예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영등포는 DB작업 안 하겠다 하시든가 아니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종료를 하든가 뭔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290쪽에 보면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가 돼 있는데 500만원이죠?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것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앞에 것하고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행정업무를 보시는데 각동에서 보면 각동에 행정차량들이 있어요. 행정차량들 만큼 횟수를 더 많이 움직이나요? 민원여권과 차량이.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문서수발을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고기판위원
예?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문서수발을 하루에 2회씩 하고 있어요.
고기판위원
어디에서요? 민원여권과에서 각 동을 순회를 합니까?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각 동으로.
고기판위원
무슨 차를 가지고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봉고차, 승합차요
고기판위원
승합차로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고기판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각 동을 두 번을 순회하신다고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요.
고기판위원
두 번 맞아요?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하루에 2회 오전, 오후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고기판위원
지금 보면 앞에서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월 차량유지비를 18만원을 산출했어요. 월 18만원×12달 하면 얼마가 나오고 하는 것 아시겠죠?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리고 동행정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차량들을 보면 유지비해서 25만 6,700원 해서 12달하니까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차량 유지비가. 그래서 과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차량을, 동사무소 차량들도 엄청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기름을 많이 소모하셨어요? 전년도 소모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발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여권과장이 답변하실 게 아닌데 지금 민원여권과장이 답변하시는데 행정국장께서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이 기록관 구축사업에 대한 민원여권과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인지를 안 하신 건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이재형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내일 재정국 예산안 심의인데 그러면 예산안을 다루는 재정국에서 이것을 감편성을 했나요? 결정을.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업 우선순위를 하면서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딱히 행정국 차원에서 계획도 없고요? 구청 차원에서도?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저희는 이 사업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1쪽에서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93쪽 구상시인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언급이 있어서 결국은 작년에 삭감을 못하고 그냥 또 보냈는데 지금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본 위원 생각은 구상시인 기념사업을 1억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가지고 과연 우리 영등포구에서 어떠한 실리가 있었고 또 문화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 구상문학상 운영에서도 시상금이 5,000만원이나 돼요. 그리고 신인상이 2,000만원인가로 돼 있고. 우리 재정형편에 이 정도까지 해가면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라는 게 또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문화보호 차원에서 문화사업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바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시인 이 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시인이었고요. 이 분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 여의도에서 26년간을 거주하면서 한강을 바라면서 각종 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담기보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적인 사항에서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구가 낳았기 때문에 구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 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김용범위원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치고는 시너지 효과도 없고요, 우리 구에서 나설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이 분들 운영위원인가 활동하는 걸 보면 예산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해요. 속된 말로 우리 지역행사에 나가서 시낭송회라든가 불우이웃에 대해서 무슨 문학과 관계된 그런 행사 한번 해봤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분이 하는 행사가 구상문학상하고 여의도에서 한강 구상백일장도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지금 백일장 1,000만원가지고 하잖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자기들끼리만의 구 예산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정말 없애야 돼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 가지면 엄청 써요. 이 뒤에 예산편성 한 것 가지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지역문화 발전에 대해서 꼭 써야 될 돈 500만원 자르고 900만원 자르고 이러면서 무슨 돈을 1억, 작년에는 1억 1,600 줬어요. 1억씩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합니까? 명분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 우리 문화차원에서 크게 보고 이런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 알지도 못해요. 이분들 행사하는데 솔직히 안 가봤지만 영등포 내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러 이런 데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까? 재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우리 재단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앙정부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재단을 운영하는데도 무슨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고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범위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면 충분히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서까지 왜 굳이 하냐고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재단 설립이 되면 최소한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김용범위원
아무튼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몇 페이지까지 하라고 그랬죠?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영위원장대리
293쪽.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화영위원장대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보면 정책이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서비스 확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래쪽에 보면 아트홀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7,750만원이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죠?
권영식위원
292쪽.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영등포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기획공연 행사진행비용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예.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구민행사가 이번에 약 3억 가까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아트홀을 운영하면서 각종 시설장비비가 삭감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무대장비 임차 이것도 그 속에…….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여기에 비교표가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삭감됐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트홀 운영이 6억 200에서 3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문화서비스 확대를 하신다고 하면서 예산을 50% 정도 이렇게 삭감시키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이제는 삶의 질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걸 지나서 어떤 문화예술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삶의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의 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의회가 속해 있는 건물 명칭이 뭡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입니다.
권영식위원
구민회관입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 속에 아트홀이 있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아트홀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속에 영등포구의회가 있는 겁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구민회관과 구의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민회관 내에 구의회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 구의회 쪽하고 구민회관으로 외부에다가 표시를 벽에다 해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벽에다가 표시를 해놨다기보다는 양쪽으로 글씨를 써놓은 겁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굳이 딱 따지면. 그렇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사실은 구민회관이라는 명칭보다 아트홀이라고 구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행사나 공연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안내가 보면 구민회관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항상 아트홀이라고 합니다. 구민회관 아트홀 뭐 이렇게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이렇게 분류를 안 합니다. 실제 정확하게 건물도 간판이 안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트홀도 영어로 잘 보이지도 않게끔 아트홀이라고 써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여기를 찾아오려고 해도 여기를 모르는 분들은 여기 와서 아트홀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쳐다보면 구민회관은 보입니다, 영등포구의회하고. 그러니까 서비스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바깥쪽에라도 구민회관, 영등포구의회, 아트홀이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안내표지판을 해달라는 겁니까?
권영식위원
예.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바깥에 아트홀이나 구민회관 글씨를 보면 청소를 안 해가지고 사실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상주해 있는 영등포구의회 간판도 마찬가지고. 문화 쪽을 많이 홍보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하셔서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좋은 느낌으로 접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데 구민회관 외부 마크 같은 걸 광 좀 내고 수리 좀 하게끔 예산을 했더니 삭감되어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과장께서는 의회에다가 그런 주문을 공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같은 행정국의 민원여권과의 기본적인 우리 구의 역사라든가 구의 정보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들쭉날쭉한데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편성을 하고 이렇게 행사 위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의 예산안이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물도 물론 우리…….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기록물은 지금 시급성에서 밀려가지고 대폭 감편성 됐지 않습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역시 문화사업도 중요하고요.
이재형위원장
이 예산안을 보면서 동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이게 도대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94쪽에서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294쪽을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1억 6,400인데요 작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영등포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자 발간 예산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 사업이 꼭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래요. 이 사업만 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영등포의 어제와 오늘”은 향토문화 사료집입니다. 그래서 그게 3년 만에 처음 발간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편성을 했는데 심사과정에는 빠졌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참 그러네요. 일단 알았고요, 295쪽을 보면 또 예산편성이 희한하게 된 게 있어요. 영등포 전통국악‧무용한마당 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새로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 2012년도 예산까지는 효콘서트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전통국악․무용한마당으로 해가지고 다른 예술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많이 줘봐야 500, 그렇지 않으면 140, 150 이렇게 지원하는데 왜 여기만 또 이걸 이런 편법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900만원을 슬쩍 바꿔놨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편법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예술단체가 7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악단체와 무용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효콘서트를 하다보니까 불려서 합쳐진 것 같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분리해서 했고요.
김용범위원
분리하다니요, 뭘 분리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전통국악․무용한마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전통 국악과 무용 한마당을, 이게 사실상 어버이날 행사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실버음악단이나 각종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쇼라든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가지고 그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 사업명을 효콘서트라고 그대로 놔뒀어야죠. 그래서 효콘서트를 이 국악하고 무용단체에서 그걸 진행했잖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서류를 봤어요. 왜냐 하면 작년에 예산 집행했던 결과 정산서를 보니까 정말로 출연진들도 일부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해서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증빙서도 사인해가지고 수령증으로 받고, 구체적인 내용없이 막 이렇게 예산을 썼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또 금년도 예산 집행 건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것을 분명히 담당 팀장한테도 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지 말고 효콘서트는 글자 그대로 콘서트니까 조금 더 어르신들이 신나고 이런 걸로 해서 국악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가요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보면 실버악단봉사단 봉사자들이 꽤 됩니다. 그분들 열심히 연습도 하고 또 그분들이 찾아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 자선공연도 해요. 그분들 노년에 그걸 정말 뜻 깊게 생각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런 분들한테 주면 어르신들이 서로가 좋은 거예요. 와서 봉사하시는 분도 좋고 또 듣는 사람들도 좋고. 그러한 예산을 왜 특정단체에다가 이렇게 몰아줘가지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산한 걸 본 위원이 또 봤어요. 그때 또 지적했죠? 똑같아요. 일부 기준도 없이 출연료 누구 50만원, 누구 30만원, 20만원 막 나눠먹기 식으로 주고, 또 수령증도 누구 사인 받아가지고 현금수령증 해가지고 출연료 해가지고 또 주고 이러면서 정산서가, 또 하나는 보조금 지급 결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사업계획서가 대단히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보완 요청도 안 한 상태에서 돈을 줬어요. 받아가지고 정산하면서도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산을 썼다고 하면 그러한, 예를 들어서 뭐를 제작해서 걸어요, 현수막 같은 경우라도. 그러면 그 사양서도 나오고 게첨장소도 나오고 어디에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날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방치했던 게 문화체육과인데 그런 것 시정도 안 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앞으로 이런 미흡한 것은 철저히 지도감독도 하고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본 위원이 이것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사업성으로 그냥 문화예술축제 지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효콘서트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실버악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르신들 영등포에 많습니다, 본 위원도 아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차라리 이런 전통국악이나 무용 이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여기 7개 예술단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 900만원의 예산은 이런 식으로 편성되면 안 됩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효콘서트 이렇게 제목을 하고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용범위원
그렇죠. 사업단위가 작년까지도, 금년 2012년 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전통 국악과 무용을 한 것은 7개 예술단체의 이름입니다. 국악단체, 무용단체. 여기 보면 공예면 공예단체, 사진촬영이면 사진협회 이렇게 해서 예술단체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음악‧무용한마당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실버음악단이나 쇼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명칭 이대로 써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고쳤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콘서트 하니까 어른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단체가 우리 7개 단체에서 국악단체는 없어지고 또 무용단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이름을 7개 단체 이름은 해주고 어버이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실버음악이나 쇼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범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나중에 이걸 편법으로 지불해가지고 이 단체에 작년하고 금년도처럼 예산 집행하면 이건 안 됩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 쪽 넘어가시기 전에 296쪽에 대림3동 강사료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강사료라는 것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대림운동장에서 아침마다 아침체조를 합니다. 대림운동장에서 그쪽 주민들하고 별개로.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298쪽에서 3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두 가지 질의할게요. 스포츠바우처 이게 왜 예산이 8,500씩이나 깎였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스포츠바우처는 사실상 국비가 70%고 시비 15%, 구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해도 자기들이 기존에 내려준다는 금액에서 약 8,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용범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자체가 내년도에 가내시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기에 그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각종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8,500씩이나 감편성됐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숫자가.
김용범위원
아니, 숫자가 줄어들면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죠.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아이고! 국비에다 어떤 요청을 더 해본 적은 없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확인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요 자기들도 어렵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국비를 어디에다 요청을 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김용범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아이고, 참! 이런 사업은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참 답답해요. 국비가 그렇다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구비에서 어떻게 좀 올려서 증편성하면 되죠. 이렇게까지 8,000만원 그대로 다 깎이게 놔둬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비율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70%, 15%, 15%.
김용범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참 답답하구만. 다음 300쪽 보세요. 이게 동 체육행사죠? 800만원에다 18개동.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또 변함이 없는데, 자!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800을 주잖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좀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알파(+α)로 인구 몇 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 되는 데는 추가로 2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지 이것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내려와요? 그것 체육회장들이 볼멘소리들 많이 해요. 기본 800만원 깎을 수 없어요. A라는 동 800 줬다가 인구 적으니까 700 줘라 이 소리가 아니고 800까지 갔다가, 기존에 800으로 책정했다가 좀 인구가 많은 데는 기준에 따라서 플러스 100, 플러스 200까지 해서 어느 정도 보전해봐야 예산 얼마 더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형평성으로 어느 정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각 동의 실정들이 인구에 비례해서 여건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동별로 조정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위원
인구기준으로 해주면 되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인구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또…….
김용범위원
얼마에서 얼마는 기본 해가지고 800만원, 그 다음에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플러스 100, 그 이상은 또 플러스 100 해주면 간단하지 뭘 어려워요? 그래봤자 예산 500만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동별지원행사 체육대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 4,400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매년 하다가 지금은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한 동에 동민체육대회를 하다보면 보통 1,500에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800만원 지원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격년제로 하면 동에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해주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의미도 내포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매년 하는 거나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거나 똑같이 예산 수립을 해놓으면 됩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신흥식위원
최소한도 이게 격년제로 하면 아무리 못 해도 한 동에 1,200씩은 해줘야 됩니다, 1,200씩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는 건데 그대로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격년제로 했던 의미가 지금 하나도 부여가 되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라도 여기는 좀 보태야 되겠구만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신흥식위원
소신을 갖고 그쪽에 그 정도 해놔야지 그 부분은 1,000만원도 부족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최소한도 1,500씩 올려놔야 그쪽에서 1,200 정도로 해주죠. 1,000만원 해놨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당연히 800밖에 안 해주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마디 해야 되겠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전에 어디 근무했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신길6동장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신길 6동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집행에?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여기보다 한 2배 이상 듭니다.
박정자위원
2배 이상 들었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1억 4,400이 편성이 돼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이 내년도에는 더 올려준다고, 올해는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800만원 그대로 예산을 올리면 어떡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제가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정자위원
담판을 지어야지, 기획예산과장하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뛰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답은 안 들을 테니까 앞으로는 구의원들하고 약속한 문제는 밤중이라도 지켜서 기획예산과장 멱살을 잡든지 하고 이것은 꼭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렇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박정자위원
800만원 그대로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올해 예산도 남아가지고 내년도 이월로 넘어가는데 좀 강하게 대시하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구의원들이 있으니까 미리 힌트를 줬으면 우리들이 기획예산과장한테 해가지고 이러면 이 예산을 더 올려라 할 수가 있었잖아. 역부족이야, 역부족. 그 답은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요.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달리기대회는 100만원이 증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육상연합회가 그냥 구 행사를 대행해 주는 건데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이재형위원장
100만원이 증편성됐잖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좀 많으면 좋겠지만 이 자체는 우리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사할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곤란하지만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리틀야구단 육성 지원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인가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보면 국민스포츠라고 그러면서 2대 스포츠 중에서 야구 쪽이 많이 좀 소외됐었는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라도 생겼으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잘 하신 것 같고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00쪽 상단에 보면 동호인 장소 사용지원이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동호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위원
18개 동 공히 다 들어있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다 들어가 있고요, 축구에서 16개소, 배드민턴에서 18개소, 34개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축구에 안 들어간 동도 있어요?
진이
김진이생활체육팀장
한 장소에 겹치는 동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한 장소에서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진이
김진이생활체육팀장
그 장소들은 빼고.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 팀별로 절반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진이
김진이생활체육팀장
한 장소당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같이 사용해서 빌려 쓰더라고요.
고기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01쪽부터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1쪽 상단부분에 구민체육센터 운영 31억 9,084만 4,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부터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03쪽 하단에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숙직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숙직을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직은 매일 합니다.
권영식위원
일직은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권영식위원
이렇게 해서 116일로 되어 있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고요.
권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의 부분 2번 항에 일·숙직 보강은 어떤 경우입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명절이나 수방․제설 이런 경우에 보강이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제설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요, 직원들 비상 걸려서 대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숙직을 보강시킵니다.
권영식위원
숙직을 보강한다고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구민회관에서 숙직을 보강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청사 자체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이 앞부터 제설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숙직은 왜 하는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경비회사들도 많이 있고 요즘에 자동경비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사무소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그런 시설 안 되어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세콤 얘기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세콤도 사실상 우리가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구민들이 사실상 안내하는 전화들이 많이 오고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아트홀이 있고 3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세콤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만약에 직원들이 있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3층 화장실을 학생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직원들이 지켜야 될 입장입니다.
권영식위원
숙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관리를 합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합니다. 저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 줍니다.
권영식위원
글쎄, 보니까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숙직 한 사람 수당이 6만원으로.
권영식위원
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숙직이라는 업무가 그것까지 같이 겸한다니까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말 그대로 저녁에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한다면 특별한 것이 없고, 사실은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자동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실제로 일자리가 다들 없어서 일자리 창출이란 우리 구에서 부서까지 만들었는데 웬만하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실제로 자동화보다는 주민들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안이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다면 304쪽부터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6쪽 하단 부분에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3억 9,341만 5,000원의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문화재단은 다음에 하자고?
이재형위원장
아니요,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 세출 예산안 참고하셔서 지금 질의하십시오.
박정자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3월부터 재단이 설립되는 거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봄꽃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합니까?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아마,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요, 3월 1일날 설립을 하고 나면 너무 짧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사 선임 다 됐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사 선임은 다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직원들은 몇 명이나?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직원은 약 53명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박정자위원
도서관은 자연승계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파견근무자가 몇 명인가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지금 11명 계획하고 있는데 10명에서 11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해 보니까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시간외수당, 특근들 많이 하고 그러던데 만약에 여기 파견근무까지 빠져나와서 근무를 하면 인력이 가중하지 않겠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파견인원을 좀 줄이고 내부에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정자위원
너무 일 시켜가지고 과로로 어떤 안전사고라도 나면 곤란하죠.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형편이 된다면…….
박정자위원
가급적이면 특근들 하지 말고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더라도 안전사고 없이 잘 하도록 하세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세출 예산안 좀 볼게요. 6쪽 보세요. 이사협의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5쪽 질의할게요, 5쪽. 행사계획표에서 개관행사비가 1,000만원 잡혀있죠? 무슨 행사를, 여기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해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행사는 개관 행사가 현판식도 있고 사실상 이게…….
김용범위원
현판식은 350만원 따로 있는데.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 행사를 하면서 단순히 우리 시․구의원님보다도 그래도 최소금액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축하 받을 수 있는 데는 또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범시켜야 돼서 최소한…….
김용범위원
이것 하는데 장소 여기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이렇게 하려면 초청장을 또 해야 되고요, 홍보물도 해야 되고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홍보물 자체도 상당히 몇 백 만원 듭니다.
김용범위원
출연금을 이런 데 쓰면 안 되죠. 뒤쪽 6쪽을 보십시오, 6쪽. 이게 하나의 관례가 되는데 이사협의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0만원×5명×6회로 돼 있잖아요. 보시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6쪽 일반운영비 밑 끝 부분에서 여섯째 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이 2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여기에 보면 2시간 이상 정도 되면…….
김용범위원
뭐가 2시간 이상 걸려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회의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른 데도 한 번 확인해 봤더니 2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5명은 인사위원들 숫자가 5명이고요.
김용범위원
숫자는 그런데 지금 구청 인사위원회 수당 얼마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확실히…….
김용범위원
7만원이에요, 7만원.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1시간 이내가 아마 7만원일 겁니다.
김용범위원
일단은 7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첫 단추 끼면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줘요? 이사회에서 얼마나 또 이사회하면서 그렇게 길게 간다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이사회는…….
김용범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에요, 7만원. 7만원 이상 없어요. 그런데 첫 단추부터 20만원씩이나 주고 그래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다른 구청에 있는 공단들 참고 해서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사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적정한 금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10만원 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사된 것만 해도 하나의 명예인데, 그 다음에 직원채용 신문 공고료가 4회예요. 왜 4회씩이나 해요? 우리 직원 한 번 뽑으면 됐지 몇 번씩이나 뽑으려고 그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그 인원은 보니까 우리 공모를 하는데요, 이번에 뽑으면 또 다시 저쪽 도서관 쪽에 보면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기는 그래서 신문 공고도 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분기에 한 번씩 결원이 있을 때면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김용범위원
도서관 쪽에 이직률이 높아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이직률이 높습니다.
김용범위원
오히려 그쪽이 좀 안정되지 않았나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지는…….
김용범위원
주로 거기 도서관에 근무하는 게 일정한 자격증 있지 않아요? 사서직인가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사서직도 있고요…….
김용범위원
행정직이라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아니에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공단 들어오기 되게 어려운데.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을 보니까 나름대로 사서직들인데 이직률이…….
김용범위원
이직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승환
오승환행정국장
뒤에 김 팀장 있으니까…….
김용범위원
이직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정보도서팀장
참고적으로 정보도서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범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정보도서팀장
저희 사서직들이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입사를 하는데요, 요즘 저희 공단 사서들 급여가 지금 타 신설되는 도서관의 급여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도서관의 이쪽의 경력도 그만큼 쌓여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력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다 여건이 좋은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김용범위원
그러면 잘못하는 거죠. 애써서 업무 좀 숙달될만하니까 경력 쌓아가지고 우리는 한참 노하우를 써먹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정보문화도서관에서 쌓은 경력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돈 더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만약에 그게 문제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처우개선해가지고 인력을 놓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걸 현실화시켜요, 그런 걸. 여기 의회 와가지고 그런 것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왜 우리 정보문화도서관에 와서 경력 쌓아가지고 알만하고 일이 숙달돼가지고 잘할만한데 뺏깁니까? 그것은 아깝죠. 손해예요, 손해. 인적자원 손해예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잘 하시고.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김용범위원
문화재단 예산 이제 첫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 아낄 것 아끼고 또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적정수준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하세요.
판홍
김판홍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또 시설공단에 처음에 들어올 때 현업직과 영업직, 업무직 이렇게 구분해서 모집공고해서 채용이 되지요. 어디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정보도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업무직에 있던 직원들 인건비를 줄이려고 현업직으로 해가지고 도서관에 다시 재계약하고 그랬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정보도서팀장
예, 과거에 일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떻게 돈 100만원씩 주던 것을 거기에서 또 더 주지는 못할망정 처우개선을, 또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정보도서팀장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처음에 최초에 업무직으로 채용이 됐으면 업무직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거고, 현업직으로 채용이 됐으면 현업직으로 그대로 존치를 해줘야지. 인건비를 덜 주기 위해서 업무직을 현업직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번 가 보세요. 요즘 한창 대통령 후보들이 비정규직 없앤다고 그러는데 도봉구․성북구 시설공단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 하지 않고 생활안정제를 시도한다고 최초에 2개 구에서 저번에 방송도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도서관의 현업직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라든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타구에 하는 것 우리도 좀 앞서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기앙양 돼 가지고 일을 더 보다 나은 효율성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보셔가지고 두 군데 시설공단에 견학 한 번 가보세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정보도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공단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9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쪽부터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9쪽부터 쭉 이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장기근속수당이 있지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고기판위원
5년 근속자, 10년 근속자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 산출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1년 근무하나, 2년 근무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요?
고기판위원
예. 근무 연도마다 보수가 달라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보수가 5년 기준해 가지고 장기근속수당은 조금 5년 이상자가 조금 오르고요.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고기판위원
수당 말고요. 본봉을, 기본 본봉?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본봉은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고기판위원
직급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사무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고기판위원
기능직도 만약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있을 때 그 직에 대해서 연차에 대한 본봉이 차등이 있냐고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저희들 처음 입사 시에 과거경력이나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차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직급별로도 되어 있고 직급 내에서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본봉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정보문화 도서관에서 현업직이라든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 체육센터 내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저희들 안내요원하고 일부 뒤쪽 30쪽에 보시면 현업직, 그 다음에 기전실 야간근무요원하고 기간제근로자 29쪽 하단에 보면 현업직 고객센터 6명, 그 분들이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또 그 뒤쪽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은 무기근로로 전환이 되고 그 이전에 2년이 안 되신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 넘어갔지만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었지 않아요, 도서관에서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도서관에도 무기근로와 기간제근로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거기도 현업직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위원
지금 거기에서 시간강사들이 있지요. 수영장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한 70명 선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김용범위원
그래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직률도 왔다갔다 굉장히 많겠지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 분들은 자기들이 시간급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공단도 있고 또 다른 공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간스케줄하고 급여의 높고 낮음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여기 보니까 시간당 1만 5,000원 주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1만 5,000원도 있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용역으로 수익금의 반씩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종목마다 다 다르군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종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우려되는 게 뭐냐면, 어떠한 강사가 예를 들어서 2개월 과정이나 3개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 둬 버려요. 그거 참, 그럴 때는 교육 받으면서 황당하거든요. 그런데 후임자가 예를 들어 잘 해주면 괜찮은데 거기 그런 애로사항 없어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 계약을 하면서 3개월이면 3개월,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한 기수 1기, 2기 해가지고 분기별로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냥 체육팀까지 해도 되죠? 37쪽 그냥 질의할게요.
이재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여기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배상금. 이 배상금 내용이 뭐냐면, 망실도난피해배상금 10만원×12회, 또 손해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식점 가도 자기 것은 자기가 챙기라고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물함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분실되는 걸 우리가 배상해줘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배상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 과실이 포함된 그런 도난이나 그런 경우 특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 놓았어도 1년에 집행하는 경우는 한두 건 정도.
김용범위원
그러면 한 사례가 뭐예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자기가 들고 있었는데 저희들 마룻바닥은 공기가 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놔두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린 게 아니고 공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게 바닥으로 들어갔는데 마룻바닥을 뜯어야 되는데 그건 고가의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뜯지를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일정부분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간간이 한 건씩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손해배상보험은 뭐예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이건 저희들이 보험에서 재정공제회에 포함된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들 교통사고에서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나오듯이 건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수영장에서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 과실이 있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배상을 받고 저희 공단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김용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신흥식위원
지나갔는데 하나 할게요.
이재형위원장
예, 36쪽에서 38쪽까지 그냥 지나신 부분도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문화재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1쪽부터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님,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게 있나요? 질의하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보도서관 세 군데가 다 그쪽으로 편입이 다 되는 거죠?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신흥식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청소년독서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독서실은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청소년독서실은 공단에 그대로 잔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잔류하는 것으로?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신흥식위원
문화재단 쪽으로 편입이 안 되네요?
성종
김성종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