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황복순 의원 발언

제227회 제8차 본회의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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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복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답변의 건 두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박영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 사항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각 의원님들 질문에 일괄 답변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경기도에서 최근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해체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경기도가 11월 4일자인가요, 5일자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따른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만든 조례죠.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도지사는 각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전수조사 해서 철거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면 도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가 그런 조례를 만든 만큼 갈매지역 뿐만 아니고 구리시 전체에 자연부락이나 취락지역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전면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계획을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서 경기도와 협력을 해서 장차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해체가 정말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또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 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기도

경기도신동화의원

뿐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 관련한 단체에서도 그러니까 기금을 통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 가능한 내용들을 다 찾아내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지금은 갈매사업지구가 철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 말고라도 구리시 전역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전수조사를 좀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주민들이 자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진 철거하는 건축물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 지붕재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에 자진 철거 작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석면은 별도입니다. 석면은 본인이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LH공사가 적극적으로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 책임하에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LH공사가 무책임하게 "이건 주민들이 자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자진 철거 대상에 석면 슬레이터 지붕재는 별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런 LH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의원

예. 그리고 시에서도 석면재가 포함된 철거 현장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철거 현장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포함해서 자료를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석면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보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재결까지 마쳐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더 이상 버티시지 못하고 인근 구리시 관내 담터라든가 인근에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미 짓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허가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갈매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에서 다른 구리시 관내로 이주하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 등 행정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셔서 이 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것도 가능하시겠죠?

또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과의 이제 보상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제 세입자, 영세자영업자와의 또 협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큰 산이 하나 더 있는 것이죠. 시장님께서는 보금자리 사업지구 내 세입자, 영세자영업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자료

답변자료신동화의원

주시겠어요? 제가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주거 세입자가 213세대, 영세 세입자가 57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신동화의원

이 분들 갈매지구 세입자, 영세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 대충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다 파악하고 계시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리

마무리신동화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또 그 갈매보금자리 사업지역 내에는 자족시설 용지도 있고 이주자 택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례 신도시를 시행하고 있는 LH공사와 하남도시개발공사가 협약을 한 것처럼 우리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자족시설 용지라든가 이주자 택지에 대한 개발 권한을 LH공사로부터 받아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신동화의원

예. 그 하남도시공사가 위례 신도시를 시행하고 있는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자족시설 용지라든가 택지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거 한 두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이주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든가 자족시설 용지 활용하는 그 택지에 대한 사업 권한을 하남도시개발공사가 LH공사로부터 받아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구리도시공사 설립됐지 않습니까? 적극 활용해서 그와 같은 사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미 선례가 있느니 만큼 우리 구리도시공사가 자족시설 용지에 대한 개발 권한을 LH공사로부터 직접 받아내서 우리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하는데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한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세입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수 개월 전에 사무실을 한 번 방문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땅값 반값 보상으로 우리 같이 LH도 가고 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때 시장님께 우리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몇 번이나 가 보셨느냐고. 그때 당시로는 못 가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가보셨나 본데 저는 지금 그 대답도 참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지금 갈매보금자리 주택 주민들은 정말 생존을 불사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땅값 반값 보상이 되어 이제 겨우 어쨌든 계약이 한 사람 두 사람 급하니까 위급하니까 넘어가고 또 72%나 되는 사람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또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에 못지 않게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죽음의 구렁텅이로 시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비해서 너무 성의없는 대답이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수 개월 전에 한 번 갔다 왔다" 이 말로 그 분들의 어떤 고충을 이해할 수 있나 저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석면에 관계되는 답변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 듣고 왔고 이거보다 수 백 배나 되는 자료를 다 받아 왔습니다. 그 분들 다 약속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앉아서 이렇게 평이한 답변을 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세입자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그 질문서에 보니까 이건 얼마 전에 아마 직접 문서를 받으셨고 답변서를 시장님이 보내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갈매철거민대책위원회에서 "지구 내 맨 마지막에 조성되는 공원부지나 공유지에 임시 수용단지를 조성하고 임대아파트, 임대상가에 입주할 때까지 생존권과 주거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임대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본적인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이게 겨우 그냥 그 땅에서 살게만 해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호소문이에요. 정말 대책을 마련하는 요구사항도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답변서에 보면 물론 "사업 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 요청이 있을 시 철거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딱 한 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다만 이러한 상기 사항들은 일정 조건이 전제되는 것으로서 조건의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내지 새로운 방안 모색은 주민, 사업시행자, 우리 시의 상호 협력이 절대적이며 사업 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모색코자 하오니 양해와 더불어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설명이 더 길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늘 하는 이야기에요. 하나도 정말 대책다운 대책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세입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슨 고통을 말하는지 시장님에게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 시장님의 의중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행정적인 그 용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서를 지금 우리 갈매 철거민들에게 보낸다는 거 정말 인간적인 도의적으로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차후에라도 나가셔서 그냥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적어주는 이런 답변 내용서 읽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가셔서 정말 석면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철거민 세입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현장 한 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몸으로 느끼신 그러한 설명을 답안을 저희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글자만 주르륵 나열한 답변서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진화자의원님 더 질문하실 겁니까?

예, 더 질문하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시하고 LH공사에 대해서 석면 처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석면 처리 문제에 있어서 시하고 LH공사 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시는

시는김희섭의원

행정 처분권을 가지고 있죠? 법의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벌을 줄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죠?

김희섭의원

LH공사는 그런 처분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시행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석면 처리 문제나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이제 그 틈바구니를 말씀드린다면 위반 사례가 있었을 때에 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희섭의원

공감하시죠?

저는

저는김희섭의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약간 말을 바꿔서 고엽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김희섭의원

그 고엽제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석면과 비산먼지도 우리가 법으로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전문가는 아니시고 저도 100%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석면이나 비산먼지가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든 어떤 폐나 호흡기 쪽에 이상을 일으키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 십년이 경과한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들으신 적은 있으시죠?

예를

예를김희섭의원

들어서 어떤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흡입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위해가 올 수 있는데 이런 건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나 이런 것도 해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예방이나 앞으로의 조치를 위해서라도 역학조사나 내지는 보건 당국이 나서서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요. 이런 걸 가라앉혀 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감하십니까?

해서

정리해서김희섭의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수질이나 토양이나 대기에 대한 그런 사항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도록 하고 이거는 이후로 갈매보금자리주택이 다 완성됐을 후에도 그 이전의 대기 기준과 앞으로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김희섭의원

노력을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현재 건강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동요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관동 대지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심리적인 동요 때문에 대단한 사회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런

이런김희섭의원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보건소에 지시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희섭의원님 말씀처럼"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28일 날 갈매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불법 석면 철거 고발을 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요. 내용을 보니까 다섯 건을 고발을 했는데 매우 안타깝게 갈매초등학교 인근에 세 채가 철거됐어요. 그래서 갈매초등학교나 시립갈매어린이집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 대책위 차원에서는 별도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을 책임있게 갈매초등학교와 갈매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비산먼지 역학조사를 면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심리적 요인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벌금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셨다고 했는데요. 관련 법을 좀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산업안전상 재해예방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67조에는 「석면 해체 제거와 관련한 법규를 어겼을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조치밖에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건 좀 과태료가 좀 너무 가볍게 나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데 건축물 철거 계획서 해서 주민들이 자진 철거했을 때 반드시 자진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 위탁할 업체와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단서 그러니까 LH공사에 자진 철거할 경우에 제출하는 계획서인데 단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및 천정텍스 건축물은 소유자가 철거를 할 수 없다, 불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주민들이 자진 철거했기 때문에 석면과 우리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서, 시정연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간단해서 스피드 시대에 알맞는 그런 행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갈매동 슬레이트 건물 철거 민원을 언제 아셨습니까?

수 개월 전에 알았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주민들이 항의하기 전에 아셨습니까?

그렇게 미리 아셨으면 안전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게

강력하게김용호의원

요청을 했어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단속이나 어떤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

고발김용호의원

이전에 다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고발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닙니까?

무현

노무현김용호의원

전 대통령 말씀대로 막 가자는 겁니까?

행정

행정김용호의원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안전장치를 안 하면 슬레이트 철거 신고를 안 받아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했습니까?

이트

슬레이트김용호의원

건물 철거 신고서를 접수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에요.

김용호의원

주민들께서는 시장께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신고를 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럼 주민들이 거짓말 합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주민들하고 해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시장께서 하셨는데 시장께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지 정말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가

그때가김용호의원

아니고요. 최소한도 우리 700여 공직자 특히 행정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으면 했는데 못 지킨다 또 아니면 아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해 보아야겠지만 주민들께서는 시장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다 그런 항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 갈매동 보금자리가 아주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상 문제에서부터 이주 문제 지금은 유해물질인 슬레이트 철거 문제까지 있습니다. 시장께서 아까 립서비스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보상 문제에서도 "시의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 외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갈매동 청사를 제2청사로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면서라도 보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겠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 이행하셨습니까?

"갈매동 청사를 제2청사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로 자주 출근을 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런 얘기에요. 본 의원의 시정질문·답변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한 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일을 하셨습니까?

김용호의원

LH공사나 수자원공사나 구리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구리시와 협의를 하죠? 구리시의 동의 없이는 못하는 거죠?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더구나 지방자치 시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없이 어느 단체가 청와대도 와서 마음대로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군사시설을 설치해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 아닙니까?

존중한다는 뜻 아니냐 그 얘기예요, 협의가. 상급기관에서 어느 사업을 해도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것은 그만큼 그 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그렇게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까? LH가 하는 일이라서 시장께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서 조치나 대응을 못합니까?

막는

막는김용호의원

게 아니고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데 그런 것조차 막을 권한이나 힘이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미리

미리김용호의원

슬레이트 건물 철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셨다면 문제점 또 보건소로 하여금 어떤 건강에 해가 된다 그런 거 조사시킨 데이터가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조금 전에 김희섭의원 질문에 "보건소로 하여금 건강에 어떤 해가 있는지 조사시키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능력이 없는 단체에서 어떻게 조사를 시킵니까?

매동

갈매동김용호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이나 시의원들이나 사후약방문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주민들이 모든 문제점을 발견하고 적시하고 제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관심을 갖는 척하고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거론되는 내용도 주민들이 모두 조사하고 찾아낸 그런 문제점이에요. 질병에 관한 문제점부터 슬레이트 철거의 석면 문제점부터가 전부 주민들이 조사해서 우리한테 준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 위하는 척 한다는 자체가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제 갈매동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지만 립서비스로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많은 시민들이 시장 보고 뭐라고 그러냐, 박영순 시장은 립서비스 시장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자꾸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야. 진실로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저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런 시장이나 시의원이 돼야지 그때그때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강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그 질문이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전체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갈매동 문제를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신동화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용호의원

해도 됩니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예.

다른

다른김용호의원

의원이 안 계시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이 나오죠? 우리 작년도에 혁신교육과 관련해 교육비 지원한 것이 한 30억 가까이 되죠?

김용호의원

그 중에서 한 10억은 예산을 불용처리 했죠?

한 10억 정도가 좋게 얘기하면 절약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업은 학교에서 거부한 사업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 해당 학교가 없어서". 도로 그것도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죠?

2억짜리 무슨 사업이 있고 그런데 해당 학교가 우리도 안 하겠다, 우리도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결국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이런 혁신교육 우리 20만 시민 모두 특히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기대했던 교육사업이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 지원이 됐고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왔느냐 그런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김상곤 교육감과 손을 잡고 계속 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투자하겠습니까?

김용호의원

본 의원도 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무한의 지원을 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해야지 포퓰리즘에 의한 지원은 안 된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이런 10억의 절약이라는 게 좋게 말해서 절약 예산이 나오고 또 돈을 주고도 거부 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산을

예산을김용호의원

주고서 우리는 안 한다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우리 시청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시의원 모두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런 예산 편성이 과연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사실은김용호의원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보다 우리 시의원들이 부끄럽습니다. 그 점은 우리 시의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의원

집행부에서 워낙 강력히 요구하고 모든 게 필요한 예산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걸 승인했는데 결과적인 책임은 시의원들에게 있다는 것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시·도별 보통 이상 학력 비율이 높은 중·고교가 나왔어요. 저 지방의 함평군의 고등학교가 제일 잘 나왔어요.

함양

함양김용호의원

. 그리고 우리 경기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과연 혁신교육이 그렇게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의 교육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었을까요?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

"혁신교육은 성적과는 별개다. 인성교육이고 창의력을 키우는데 중점이 있다. 그리고 오래 가다 보면 그 창의력으로 인해서 성적도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늘김용호의원

경기일보 사설을 보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꼴찌 교육감 그런 사설 보셨습니까?

김용호의원

이 꼴찌 교육감하고 계속 손 잡고 나가시겠습니까?

기에

여기에김용호의원

보면 "건전 교육보다는 실험적 이념 교육에 급급해 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는 자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스스로의 판단 아닙니까?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관계 없죠. 김상곤 교육감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에요.

김용호의원

건전교육보다는 실험적 이념교육에 급급해 왔다 그리고 포퓰리즘 교육이다. 앞으로 이런 걸 좀 검토하시겠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저희 모두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에 우리 구리시가 질질 끌려온 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 안 하면 혁신교육지구를 해제해 버리겠다" 이런 협박에 가까운 그런 공문도 받은 게 사실이죠?

김용호의원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꼴찌 교육감한테 질질 끌려다닌 구리시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어떻게 경기도 교육청의 지시를 구리시가 받습니까?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왜 교육청의 지시를 받습니까? 경기도의 지시를 받으면 받았지 왜 교육청의 지시를 받습니까?

김용호의원

교육은 우리가 지원입니까, 의무입니까?

무상

업무상김용호의원

분별로 보면 우리는 지원이니까··· ···.

김용호의원

4대 의무인데 그 업무는 교육기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시장님께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남양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하는 거지 우리 구리시를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학교김용호의원

건물을 구리시가 허가 내 줍니까?

건물을요?

김용호의원

교육청에서 나가죠.

건축

건축김용호의원

허가는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육청 업무와 우리 구리시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나누시는 중에 구리시에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1년에 30억 정도지출되는 게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억이 우리 주민들의 교육에 쓰여지는 예산인데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만족도나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개의

별개의김희섭의원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케팅 쉐어를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니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것이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데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 현장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 우리는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교육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양보를 해서 구리시에 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은 있지만 교육을 전공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렇죠

그렇죠김희섭의원

? 그런데 구리시 제안이라는 게 MOU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MOU가 아니라 그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시 제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희섭의원

시장께 제가 중요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욕구가 이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설사 이제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거를 감안해 주시겠습니까?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시 예산을 얼마를 투입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주민들의 욕구 시민들의 욕구에 합목적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초적인 툴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몇몇 사람들이 주물럭 주물럭하는 예산의 결과를 나타나면 그거는 시장이나 의원들에게도 결코 잘못한 처신으로 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감하시죠?

서로

서로김희섭의원

노력하시는 거죠?

김희섭의원

참고적으로 교육계에서는 내용에 알찬 정도는 저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평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저하고 그걸 논란을 일으킬 문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민경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민경자의원

전에 김용호의원님께서 혁신교육과 관련한 질문에서 왜 학교가 지원사업을 거부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를 학교에서 거부하는 이런 사례를 만들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어느 학교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제가민경자의원

개인적으로 구리 관내 6개 고등학교를 다 순회를 하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혁신 담당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교육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좀 불만의 소리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와 교장선생님과의 그러니까 학부모와 교장선생님들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혁신교육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원치 않는 학교는 많이 배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학교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고 학교의 그런 담당 수장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있는 곳이 있어서 아까 혁신교육이 인성과 창의성을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학교 학력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교육이냐에 그 견해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혁신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구리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된 만큼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학교와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혁신교육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고

그리고민경자의원

아까 30억 예산 중에 10억 정도를 절약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예산의 절감이라기 보다는 시기를 놓쳐서 불용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체험이나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된 아쉬운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그래서 또 예산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불요불급한 거를 제대로 체크를 했는지 우리 시의원의 실책도 김용호의원님께서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셨지만 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산 배정 이런 부분에서 늦어서 진행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실책도 있었음을 구리시의회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민경자의원입니다. 공공청사 대체에너지 활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금년도에 시청사와 의회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예산도 지난번에 저희가 편성을 해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

예.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진행 중인가요?

시청

시청민경자의원

옥상은 진행 중이고 아니, 저희는 의회 옥상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아직 아무런 저게 없어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가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쪽을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난번

지난번민경자의원

기사 내용에서는 우리 시의 어떤 조례와 이런 미비점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사내용을 봤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아직민경자의원

그러면 아무 것도 진행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추진

추진민경자의원

진행 중··· ···.

경자

민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하나 말씀드리면 소각장 요즘 별개의 건일 수도 있지만 소각장 내에 보면 굴뚝이 있잖아요?

그 굴뚝 내에 굉장한 에너지가 열이 있거든요. 그 열을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있게 이렇게 모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연구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소각장 올라갈 때 구리타워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만 이용하시고 그 옆의 문을 한 번 열어 보셨는지요.

한 번 거기 체크해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열이 굉장하거든요.

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

예.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과라든가 또 환경과라든가 이런 부서의 담당자들의 뭐랄까 마인드 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시장님께서는 다른 외교부 활동하시면서 외국의 많은 사례를 보셨을테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좋은 사례들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관련해서 혹시 우리 수택2동 동청사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 세우지 않으셨죠, 아직?

예, 원촌경로당 부지요?

거는

그거는민경자의원

현재 수택2동 동청사를 또 역으로··· ···.

특히

특히민경자의원

수택2동은 뉴타운 해제 지역이 많은 부분인 만큼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실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답변주신 거에 의하면 여성기업들을 위해서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모집 시에 가산점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가산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혹시?

100점 기준으로 해 갖고 5점인가 10점인가 저도 서류를 찾다보니까 찾지를 못했는데 옛날에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점수는 우리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려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구리 관내에 많은 여성 분들이 이런 여성 창업 지원에 관한 걸 뭔가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조례조차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이나 또 여성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의원

벤처창업보육센터에는 10개 정도의 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데 가 보면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병상이 비더라도 이렇게 비워 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벤처창업보육센터에도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이 희망을 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이미 풀로 차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두 개 정도의 벤처보육센터에 여성들을 위한 실을 혹시 공실이 되더라도 좀 남겨 놓는 정도의 그런 여성 창업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시장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이 없으면 그럼 박영순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답변하시는 시장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 같아요. 쉬는 시간에 자리를 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보존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보존회에서 시장님의 어떤 역할은 있으시죠? 직책은 무엇인가요?

진화자의원

그 전에 보면 이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는 무슨 일을 하며 고문은 어떤 일을 합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그 전에 기금 모금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이사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앞에 나서서 모금을 다 받으셨어요?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때 체육관에서 우리 기금 행사를 할 때 시장님이 앞에 계시고 시민들이 와서 다 저금통도 갖다 주고 아이들도 와서 저금통도 주고 약정서를 다 냈잖아요?

그때 기념사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찍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게 시장님이 고구려 역사 박물관을 짓는 일에 적극적이시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고 시장님이 앞장서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을 냈지 이게 그냥 사단법인의 지금 우리 시가 아무런 할 일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23억이라는 약정을 받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실에서도 계속 성금을 시장님 앞으로 갖고 와서 몇 차례 받은 것도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계속 우리가 몇 년 간 2007년도부터 예산 기금을 모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 5년간 한 번도 자료제출이나 감사나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계속 답변서가 나오잖아요? 성금이 얼마나 모여졌는지 우리가 알기로는 23억 약정이 들어왔는데 현금 들어온 건 13억이라고 그래요. 몇 년도냐 하면 2007년에 7억, 2008년에 4억, 2009년에 1억 4,000, 2010년에 6,000 이렇게 해서 지금 13억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 사용처도 모르고 감사도 안 받았어요. 이거는 왜냐 하면 1,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건 행안부에다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에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의회가 감사할 자격도 없다. 행안부도 감사를 못했어요. 왜? 2012년 10월 31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서류를 내서 볼 수가 있지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부금품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어떻게 뭐 그 법을 그렇게 알고 악용을 했는지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보존회는 지금까지 저번에 물으니까 시장님도 풍문으로 제가 13억 중에 한 10억 쓰고 한 3억 남았다고 저는 들었다고 그랬더니 시장님은 한 5억이나 6억 남았다고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풍문으로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들으셨대요. 그러면 거기에 사무국장도 우리가 아는 다 시장님 측근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이사나 모든 감사나 거기 고문이나 전부 다 시장님 친한 분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법적인 기한 다 가도록 5년이 가도록 2007년에 7억이고 2008년에 4억이고 그동안에 이자만 해도 얼마며 그리고 보존회가 얼마나 쓸 수 있는 경비의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만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경비나 관리비나 인건비나.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 달 후면 감사자료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국정감사에 이번에 서류가 제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사용에 관한 인건비를 얼마를 썼으며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한 달 후에는 나온데요, 국회 자료에 넘어갔으니까. 그때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궁금해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비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심하게 돈을 많이 썼잖아요. 13억 돈을 걷어서 고구려 역사 박물관에 대한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돈이 거의 다 날라가고 뭐 한 3억, 4억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도대체 전부 다 한 푼 한 푼 다 구리시민의 돈인데 저희 공무원들 심지어는 저희 의원들도 다 냈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저금통 한 푼 한 푼 코묻은 동전까지 다 모아서 고구려 역사 박물관을 만들라고 갖다 준 돈이지 고구려 역사보존회가 그 경비 쓰라고 갖다 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처음에 애초에 목표는 그거였잖아요. 고구려 역사 박물관을 만드는 돈이지. 그러면 고구려 역사 박물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고구려 역사 보존회가 하는 겁니까?

진화자의원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심증은 가요. 이거 시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시장님이 앞장 서 있었기 때문에 저도 냈어요. 시장님이 아니고 고구려 역사 보존회 아무리 고구려 정신이 좋고 우리가 이어 받아야 된다고 그래도 저 돈 안 내요.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구리시를 위해서 고구려를 위해서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 보겠다는데 그 돈 그거 월급도 타는데 몇 푼 못 내겠냐 싶어서 저희도 없는 돈 냈어요. 그런 점을 시장님은 아셔야 돼요. 나는 고구려 역사 보존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동구릉 골프장 과장 전결로 했고 내가 허가하지 않았다, 내가 사인하지 않았다 그말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하시는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시장님은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피해 나가고 싶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런 식으로 다 떠넘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장님이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일도 책임지는데 내가 앞장서서 다 한 일을 책임이 없다, 나 모른다. 우리 지금 밑에 나오는 사법조사기관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40명씩 검찰에 조사 받고 경찰에 맨날 조사 받고 기소되고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말단 공무원이 책임 집니까?

시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

이런

이런진화자의원

문제를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시장님이 앞장을 서서 보존회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게 우리 시민의 돈이에요, 전부 다. 어디 망우리 고개 사는 사람이 1,000원이나 냈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규모로 했지만 국민성금으로 했지만 이웃 동네 도농동에 사는 사람이 돈 1,000원 냈어요? 우리 구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믿고 다 낸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일에 관여할 수도 없다.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불성실한 시민들의 애정에 비해서 시장님은 너무 불성실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돈이 많아서 냈겠습니까? 차라리 구리시를 위해서 뭔가 그냥 이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했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 돈 정말 우리 시의 조그마한 살림에도 쓰여졌을텐데 이 돈은 시작은 그렇게 해 놓고 마무리를 안 하니까 감시 감독을 안하고 시장님이 내팽개치고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돈은 그러면 어느 개인적으로 누가 착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시장님이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인 규제는 피해 나갈 수 있겠죠.

있는

남아있는진화자의원

돈이 아니고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건 다행이죠. 쓰여진 돈이 잘못 쓰여졌다는 거죠. 쓰여져서는 안 되는 돈이 쓰여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런데 안 밝혀주시니까 시장님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

기만

만들기만진화자의원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관리를 안 하시면··· ···.

그래

그래진화자의원

계속 안 밝히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후면 다 나오니까··· ···.

진화자의원

그 이후에 나와서 법적인 문제 그렇게 떠들게 될 때 막상 피해 보시지 말고 지금 솔직하게 알고 있는 거 질문할 때 그냥 아는 거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시장님을 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오늘 답변서를 보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검토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전부 다 그거예요. 제대로 된 답변서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다 법망을 피해 갑니다. 이런걸 일컬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초창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에 뭐가 쓰여졌고 얼마나 쓰였고 어떻게 잘못됐고 시장님은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다 알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진화자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진화자의원님 질문·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서

답변서진화자의원

16페이지에 우리 시 공무원들 수사 관련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현재 바깥에서 듣기에 뭐 그냥 안 좋은 소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인원 수로 치면 한 40여명이 경찰이나 검찰 이런데 조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기소도 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구가

식구가진화자의원

많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700여 공직자가 내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다하는 그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물론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년과 달리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온지 지금 7년차인데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시장님의 지금 물론 징검다리로 해서 그렇지만 지금 관선까지 합치면 4선의 노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점이 생겼다는 거는 이게 초선도 아니시고 그래서 저희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상황을 볼 때 어째서 지금 이런 상황이 시장님의 어떤 그런 행정 능력으로 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중앙뉴스까지 타고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어떤 심정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소가

기소가진화자의원

됐다는 말은 공무원 신분상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소가 됐다는 거는 공무원 신분상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화자의원

한 건?

소가

기소가진화자의원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현재 근무는 똑같이 하고 있나요?

무는

근무는진화자의원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법에 재판 중이다 이런 거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의회 과장으로 있던 모 과장님께서 경찰 수사 명령이 떨어지면서 바로 그 다음 날 직위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총무과의 지하에 책상 갖다 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던 걸 제가 봤는데 그런 경우와 지금 우리 40여 명의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기소를 받고 하는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똑같은 경우가 없나요? 어떨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그렇게 빨리 경찰 수사가 떨어지면서 바로 직위해제가 되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직위해제가 물론 내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형평성에 이게 맞나 또 그런 의문점도 있어요.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기소가 되기 이전에 경찰 수사 의뢰가 떨어지면서··· ···.

진화자의원

예. 형평상 그렇게 법적인 조치가 틀리다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바깥에서 이야기가 많이 듣리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많이 그런 어떤 문자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왜? 우리 지금 모든 내부 서류나 공무원들이나 하도 감시가 철저해서 저희가 어떨 때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입장이 곤란할까봐 묻고 싶은 것도 못 물어요. 내가 질문을 했다가 또 시장님한테 괜히 무슨 질타나 받나 혼나나 이런 게 우려가 돼 가지고 뭐 비밀스러운 그런 일도 없는데 서류 한 장 한 장 다 감시감독을 한다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공무원들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어렵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누구는 수사 의뢰만 받아도 바로 직위해제를 시켜서 그런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이렇게 많은 직위해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어물어물 시장님 측근들 넘어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구리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냐 하는 질타를 외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또 처벌을 해야 그 다음에 또 새살이 돋듯이 그런 어떤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르고

모르고진화자의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 구리시 상황이 그래요.

진화자의원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경찰 수사 받은 그 다음 날 직위해제 하는 건 법대로 한 거 맞나요?

진화자의원

예, 그건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그때 상황은 자세하게 아는데 경찰 수사 떨어진 그 다음 날 바로 직위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아트홀에 예총사무실 입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글쎄 몇 군데 사례를 보면 예총사무실이 아트홀에 들어간 곳도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사무실 여력이 되면 그동안 몇 년 간 거의 십 수년 간 예총이 아트홀을 기다려 왔고 또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예총사무실 마련해 주겠다고 아트홀에. 지금 물론 행정복지센터에 사무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좁고 협소하고 그리고 아트홀에 예총사무실이 들어감으로써 예술단체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비 투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바란다 그랬는데 요즘 사회문제로 아주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고는 있는데 각 학교에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28개 학교를 다 다니는데 학교폭력 예방 강사가 따로 있어요. 범죄예방에 대한 강사가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그 교육을 한 번 받은 학교는 정말 받지 않은 학생들하고 차별화가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서 강사비마저 없어서 그 예산을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학교 예산이나 지원이나 그런 것을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 영어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사업 관련하여 2억원 예산 저희가 반영해서 의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그 사업을 못하고 오히려 반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면 지금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바깥에 떠도는 이야기는 여기 지금 KT와 시사영어사인가봐요. 두 군데 다 서로가 자기가 다 낙찰자로 그런 어떤 입장에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둘이서 첨예하게 싸우나 봐요.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두 회사가 서로 니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다 보니까 또 그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화살이 돌아가는 거 같아요. 다 해 줄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 했는데 뭐 밥도 먹고 뭐도 하고 그냥 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그 분들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나 이렇게 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지금 앞에 문제도 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계약 관계에서 공무원들이 잘 한다고 잘 해도 또 그런 어떤 큰 문제에 부닥치면 이런 뭐 잘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정말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리가 많잖아요. 그 전에 우리 민경자의원님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그 계약관계 할 때 뭐 구리시가 대형교회냐 이런 말도 했잖아요. 계약금액에서 10%를 내야 된다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돌듯이 이게 우리 공무원들 40명의 수사 관련 우리 지금 구리시의 어떤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청렴도 1위의 도시로 다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각별히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예, 김희섭의원입니다. 고구려 역사보존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사업은 어쨌든지간에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었고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계신 사업인 거는 분명하시죠?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는 누구라도 다 그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시장께서 고구려 역사 보존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셨던 건 사실은 맞죠?

예, 그러시죠? 단지 이제 역사 박물관 건립 기부금과 관련된 것이 현행법상 이러하다는 걸 주장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법리적인 생각보다는 통념적인 어떤 기초적인 그런 어떤 정황에 따른 판단을 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애들 저금통 얘기도 나오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마 박물관 모금에 참여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의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께서 그러한 정황을 인정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를 많이 망설였는데 이거를 포괄적 책임이다 이런 단어로 저는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시장께서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 기부금에 대한 책임이 있냐 없냐는 거는 포괄적인 책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구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이었다는 거를 인정하시고 그거를 진솔하게 사과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단, 이것이 법리적인 판단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과는 약간의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희섭의원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시장으로서 시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진솔한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그런김희섭의원

거를 좀 투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더 대승적 차원의 어떤 그런 표현이 많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에 조사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거는 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아까

아까김희섭의원

법이 정해진 대로 법에 맞게 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법에 정해진 바에 의한 것이 해석에 따라서는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케이스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로만 봐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법에 최종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을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그거에 대한 고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걱정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 어디에 가든지간에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표준적인 신분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건

그건김희섭의원

저 보다 더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자긍심 아닙니까?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 보면 요즘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보면 이런데 대해서 공무원의 어떤 사기가 떨어지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에 대한 만전을 시장께서는 기해달라. 어느 개인 이런 게 아니라 공직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20여 명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기준을 명쾌하게 해 주어야 공직에 있는 분들이 더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책임의 소재도 명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동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려

고구려김용호의원

역사박물관 건립 모금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금을

모금을김용호의원

주도했거나 유도했거나 권유했거나 하여튼 시민들이 그 큰 희망을 가지고 시에서 고구려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기에 동감을 해서 작건 크건 많은 시민들이 모금에 동참했는데 거기에 관련이나 책임이 없습니까?

받을

수사받을김용호의원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로 한 번 해 주시죠.

소된

면소된김용호의원

것은 관련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소추기간이 지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전에

오전에김용호의원

답변하실 때는 재판 과정에서도 나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이 됐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들려서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소추기간이 지나서 불기소 처리 한 거죠?

김용호의원

그 당시에 600여 공직자도 5만원씩 다들 납부를 했죠? 먼저 시정질문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600여 공직자가 모두 자기 자발적으로 헌금에 동참했을까요?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공직자가 한 7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정말 공직자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전

오전김용호의원

답변에서 "누가 성금을 주는 것을 받아서 전달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답변하셨죠?

아서

받아서김용호의원

전달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김용호의원

시장실에서도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체육관에서 홍보물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후에

후에김용호의원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돈을 받아서 전달한 경우는 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김용호의원

정정하시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장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접수만 받고 이 돈은 나는 갈 수 없으니 당신네가 보존회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에요?

김용호의원

전 노인회 회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노인회장님이 노인들에게도 해서 성금이 많이 입금되지 않았습니까?

에서

검찰에서김용호의원

조사할 때 몇몇 관계자들이 "박영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진술했죠, 처음에는?

김용호의원

전 노인회장님께서 권유하셔 가지고 이게 작고하신 노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양반이 5,000만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때에 본 의원한테도 생전에 "김의원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그게 건립이 안 되면 도로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김의원만 믿겠어" 그러신 적이 있고 그 분이 작고하기 전에 근 1주일 전에 지인을 불러서 "그 돈 5,000만원 좀 받아서 우리 애들한테 주시오." 그런 유언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슴이

가슴이김용호의원

아프지 않습니까? 고구려라는 말은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꺼내시고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려의

고구려의김용호의원

도시 뭐 고구려 이런 말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가지고 어느 미국의 독지가한테도 무슨 체육단체에 2억을 입금이 돼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랬었죠?

거는

이거는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께서 아무리 나는 관련이 없다, 나는 시킨 적이 없다 그래도 대다수 시민들은 박영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박영순 시장 구상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영순 시장께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모르쇠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공직자는 사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도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됐고 사용 금액이 얼마고 모금 금액이 얼마고 사용 금액이 얼마고 빨리 빨리 밝혀서 시민들에게 환급할 것은 빨리 환급을 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일단락을 지어야 됩니다. 매 시정질문 때마다 이게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의원

주도적으로 모금한 사람 중에서 지나는 말로 하는 말이 "내가 입 한 번만 열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며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박 시장께서는 혹시 나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뭐 시장께서도 책임이 있고 공직자는 모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죄송하지만 오늘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몇 번 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것이 박영순 시장께서 관련이 있다거나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항이 만약 발견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사법적 책임, 행정적 책임보다는 도덕적 책임이 중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사법적으로 난 문제가 없다, 행정적으로 내가 사인을 안 했다 이러기 전에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사법기관에 조사받은 공직자가 한 40명 되는데 다른 건으로 해서는 한 20명, 나머지는 음주운전, 교통법규 그런 걸로 해서 조사를 받았다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한 20명 됩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한 사람은 두세 사람으로 알고 나머지 30 몇 명이 다른 비리 혐의로 해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게 구리시가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공무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낸 거 같에요. "전국적 망신, 파면. 방송에 구리시가 창피하지 않느냐, 하위직 직원 사기는 어쩔 거냐?" 아마 이런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 달라고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의원

천만다행이군요.

약에

만약에김용호의원

직원이 보냈다면요?

직원

직원김용호의원

자격이요?

김용호의원

700여 공직자가 판단할 일이니까 더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개를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제9조를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어딘가 공개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까, 이 법조문에서는 대개 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으로 응용을 합니까?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시장이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다는 유권해석이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그 4호를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몇 명이며 무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현재는 조사 중이냐, 기소중이냐 이것을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는 관계되지 않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김용호의원

시장님의 충정은 직원들을 생각하는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직원이 홍길동 직원이 무슨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직원이 무기명으로 어느 직원이 무슨 사항으로 수사 중이다 아니면 기소 중이다 이런 것을 파악코자 하는 것입니다.

명이

실명이김용호의원

아니고 명의는 밝히지 않더라도 어느 직원이 뭐 주사면 주사 사무관이면 사무관 그 사람이 무슨 업무와 관련해서 무슨 조사를 받았다··· ···.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수사 받고 있다 또는 기소 중이다··· ···.

제가

제가김용호의원

부끄럽게도 시의원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면서 직원들 신상에 관한 발언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 보고 뭐 강경하느니 많은 직원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있고 원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직원 신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 공직사회가 너무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께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법에 맞게 처리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사실은 부하 직원들의 인사는 법에도 맞아야 되지만 형평에 맞아야죠?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법과 형평에 맞아야죠?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드리면 이모 과장, 신모 주사는 수사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백모 팀장은 기사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이 사람들?

여튼

하여튼김용호의원

시장께서 법과 형평에 맞춰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예, 더··· ···.

가만

가만김용호의원

, 한 가지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예.

김용호의원

이 화상영어 교육 예산은 이게 3회에 걸쳐 우리 시의회에 요구해서 세 번째 승인한 거거든요.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을 3회씩이나 요구해서 승인된 예산이 어떻게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그 선정 과정에서 이런 첨예한 대립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야 그 3회에 걸쳐 요구를 하면 근 6,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입찰자격, 입찰의 기준 모든게 정확하게 검토되었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돼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지만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또 삭감을 합니다, 의심이 가서. 그래 이런 의심이 결국은 상호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신감을 조성한다, 그 피해는 곧 시민한테 돌아간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김용호의원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박영순 시장께서는 김희섭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활한

원활한김용호의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일괄 답변을 하시더라도 한 질문 한 질문 간단간단히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효율적이지 않는가. 한 의원이 쭉 질문한 다음에 다시 또 질문을 다른 의원이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시의회 자료 제공 및 협의 등 일일 보고 철저 기획홍보담당관 공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내용은 지난번 시의회 및 외부기관 등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 시에도 사전에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 후 자료 등을 제출해 주기 바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일일 보고하기 바람.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니 사전 보고 및 결과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림".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어떤

어떤김희섭의원

이유 때문에 그러셨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의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내리셨나요?

무를

업무를김희섭의원

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핵심 팩트는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묻는 건 지금 과장, 팀장, 주사, 주사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서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희섭의원

일반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주사나 주사보들이 작성된 문서가 계속 외부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무를

업무를김희섭의원

하는데 시스템이 그렇지 않아요?

현이

표현이김희섭의원

외부라는 얘기는 제가 얘기한 건 그래서 입안이 된 것이 그 사업이 외부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한 얘기입니다.

김희섭의원

예. 그런데 언제 그러면 그런 시스템도 없이 그냥 개인 직원들이 마음대로 서류를 막 내보냈나요?

구리시에서는 그런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제까지 있었다는 걸 자인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 줘 보십시오.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시의원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업무에 대해서요. 그런 것을 시장께서 내지는 공직에 있는 분이 개개인 시의원이 어느 업무에 대한 것까지 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얘기하고 싶은 건 자유민주주의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에 있어서의 자유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그 저의가 뭡니까?

김희섭의원

예.

제 생각으로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것까지 하시기에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에 관리직으로 계시는 그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이 메모리를 오버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 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의 토론이나 서로 대화가 결과적으로 교육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나은 대안들이 나오지 통제된 속에서는 국화빵에서 찍는 국화빵처럼 그것밖에는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건 자료를 잘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통제된 분위기의 공직사회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그게 문제죠.

김희섭의원

시장께서 아까도 이런 얘기하셨죠?

원들

공무원들김희섭의원

자료에 대한 아까 얘기를 하니까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죠?

자료

자료김희섭의원

아까 얘기하시니까 자료를 본 기억이 내가 정확하지 않아서 자료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죠?

어느

어느김희섭의원

시의원이 어느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느냐 없느냐는 거를 다 기억하실 수 있는 그 메모리의 한계를 넘는다는 얘기에요. 너무 심한 규제를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김희섭의원

아! 그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그 통제에··· ···.

그게

그게김희섭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식적인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자유스럽게 둠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은 대화 속에서 좀 더 나은 시정이나 이런 걸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갈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추상적으로 일단은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런 의견 차이를 시장과 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는 거고 이곳에서 그것을 끝까지 끝장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구체적인 하나 사실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자료 도시개발과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 유치전략 교육 녹화 파일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예.

6월 월례조회 시에 강사로 고모 씨가 강의를 하셨는데 이 분이 아마 도시개발에 대한 강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녹화한 파일의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고 들으신적 있으십니까?

예. 담당하시는 고위직에 계신 분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나도 단 한 번도 뵌적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의 답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월례조회 시 교육자료 요구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코엔드씨 어소시에이트에 확인 결과 동 자료에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동영상 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이래서 문서가 왔습니다.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주식회사 코엔드씨 어소시에이트에 확인 결과 동 자료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시에서는 녹화 파일을 만들 때에는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 관련부서의 답변서에 의하면 파일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그걸김희섭의원

시장께서 또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확인 결과 동 자료에는". 자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저는김희섭의원

지금 얘기한 이 문제와 이 자료를 의원에게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열람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태도라면 시와 의회가 공생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라면 "그 자료를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는 없고 열람은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열람을 한 번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이건 됐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섭의원

그 부분을 저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거야

그거야김희섭의원

그쪽에서 그럴 수 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걸 왜 녹화는 해 놨느냐 이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간의

약간의김희섭의원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녹화한 것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

그게

그게김희섭의원

아니라 그 파일을 제공한 것 자체가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시에서 저한테 자료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언밸런스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자료 제출이라는데 있어서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에요. 그걸 단지 계통만 따져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좀 시정해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희섭의원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제까지는 기획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던 것이 현실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맞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인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상으로나 유선상으로 자료 제출보다는 사안별로 질문을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도 굉장히 자료 얘기만 나오면 벌벌거립니다. 그게 공직을 너무 움켜쥔 게 아니냐 하는 걸 제가 시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문서로 해서 시장 지침으로 해서 내려 보내고 이거에 따라서 기획홍보담당관이 또 문서로 만들어서 각 과에다 보내는 건 좋은 행정 사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예.

다음김희섭의원

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다음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예, 질문하십시오.

김희섭의원

지적장애인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하는 문제에 대한 건 사실 시에서 커피점 설치에 대한 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시겠죠?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제가 그것을 사실은 타켓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현재 구리시 내에 보면 노인회에서 여성노인회관에서 커피전문점 하고 있죠?

김희섭의원

또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복지관에서 또 저걸 하고 있죠?

여기

여기김희섭의원

지금 장애인들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자기 위안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행정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노인회에서 하니까 노인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있는 사람하고 해외 이주 여성하고 1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한 두세 시간, 네 시간이라도 교차해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제가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나이가 20대가 넘는데 지적수준은 7살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교류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런 아이들을 노인회관에 나가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근무할 수 있게 노인과 교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에서 하는 것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터 달라는 것과 나아가서는 관내에 커피전문점이 대형화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몰라도 그런 것도 그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매일 가서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알바식으로 1주일에 두 시간만이라도 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 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 또 다문화 가족에 있는 사람들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이 질문을 썼던 속 내용입니다.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고

그러시고김희섭의원

시장께서 바쁘시겠지만 바리스타 교육 현장을 한 번 찾으셔서 아이들이 타 주는 커피도 한 잔 드셔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계속 그냥 하죠?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예, 계속 하십시오.

김희섭의원

예. 위탁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는데 경영진단과 회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위탁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으로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정되는데 한 2년 이상 걸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탁만 하고 나면 공무원분들은 거의 관리에 대해서 손을 놓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회계에 대한 것만큼은 꼭 메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울러

아울러김희섭의원

회계 기준에 그러니까 회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크고 작고를 떠나서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걸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보건소는 대단한 변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택3동에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2층에 가면 운동시설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안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고 일반인을 위한 시설이 있죠?

첫째

첫째김희섭의원

그 위치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김희섭의원

예.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약자들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는 도와 주어야 된다고 선언적으로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운동시설인데 2층에 있다. 엘리베이터 타려면 거기 엘리베이터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환자를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시설은 가급적이면 계단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이동이 편한 자리를 찾습니다. 1층에 있는데는 보면 주로 오피스 기능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장애인시설이나 이러한 노약자를 위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걸 첫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택동 도시형 보건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보건소가 여기 나와 있는대로 과거에는 보건소가 결핵 관리나 가족계획이나 이런 걸 하는 그런 위주였던 것이 이제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어떤 시스템을 가르쳐 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영양학적인 지도까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소나 이런데에 더 확대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러서

아울러서김희섭의원

답변서에 보면 병·의원의 진료행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구리시는 특정한 지역만을 제외하고는 병·의원이 거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있는 본소나 수택3동 보건지소나에서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곳을 이용하기 보다는 일반 진료의원 보다 거기가 진료수가가 노인들한테 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진료 때문에 환자 분들이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또 바람입니다.

김희섭의원

마지막으로 도서구입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도서구입 예산은 수치적인 거에 대한 건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는 도서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페이퍼로 되어 있는 책만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매스미디어나 어떤 인터넷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울러

아울러김희섭의원

우리 구리시 내에서도 그러한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건 결과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수치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물가 상승분이 어떻고 다른 지역에서 얼마 하는데 우리가 몇 등이다 이런 수치적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에 다양한 걸 접하게 하고 그런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과연 정말로 중요한 문화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런김희섭의원

차원에서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시장께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서두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께서도 자료 제출에 대한 것이 어떤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자율이라는 표현으로 했었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영순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김용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게 재정면에서는 아주 많이 둔화됐거든요. 이게 2016년도면 물가상승률이 대단할 거고 또 모든면에서 지금의 한 30% 정도 세입이나 세출이 늘어야 성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둔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자체 재원같은 건 1.2%가 줄어요. 오히려 한 6~7%가 상승을 해도 이게 사실은 크게 시세가 상승됐다고 볼 수 없는건데 오히려 줄고 국고보조금도 2.54%가 줄어요. 이렇게 내다 볼 수밖에 없습니까?

시적

임시적김용호의원

세외수입이 3.96% 가 줄었어요. 4% 정도가 줄었는데 마이너스인데 이것이 도시공사에다 땅을 전부 넘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임대수입 이런 게 임시적 세외수입이죠?

공사

도시공사김용호의원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예상 수익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수익이 발생해서 우리 구리시 재정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것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는 어디 어디에 사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수익 예상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걸 반영해서 재정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답변에 앞으로 선심성·소비성 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 조금 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실로 이런 거 억제해야 됩니다. 오늘은 다 시민들은 사실 행사만 벌이면 좋아합니다. 재정이 어떻게 어려워진다,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그런 행사를 벌이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보고도 좋아하겠느냐? 그리고 설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이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일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실되게 줄이시겠습니까, 예산을?

김용호의원

시정질문과는 무관한 거지만 예산 심의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 다음 추경에 바로 올리고 그러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걸 검토해서 거르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죠. 본예산에 삭감한 걸 3월 달에 올리고 3월 달 추경에서 삭감한 것을 5월, 6월에 올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의회에서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또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 항목은 시의회와 미리 협의해서 다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로 예산 편성해서 올리고 삭감하고 그럼 감정만 사나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

예산김용호의원

편성 전에 협의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잘못 보고드린 모양인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와서 상의한 적은 한 번 도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아!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건데 뭐.

저 뿐이 아니고 7명 의원에게 다 설명을 해야죠.

김희섭의원이 질문한 거와 중복되는데 시장께서 특별지시사항은 의원들을 감시감독하고 관리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고야 의원들 만나러 가면 보고하고 문서 요구하는 거 보고하고 무슨 얘기한 거 보고하고. 이게 우리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용호의원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알아서 시정에 방해가 됐습니까?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죠.

직히

솔직히김용호의원

말씀드려서 의회가 알면 골치 아프다. 수사기관에 어떻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감시감독하고 견제해라 오히려 집행부가 박시장께서 의원들을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부와

집행부와김용호의원

의회는 양수레 바퀴라고 늘 말씀하시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한쪽 수레바퀴는 쇠사슬을 채워 놓고 그러면 그게 잘 굴러갑니까?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한쪽 수레바퀴를 쇠사슬로 채우는 거지 뭡니까?

로는

앞으로는김용호의원

의원들이 만나거나 자료 요구하는 거 그렇게 일상 업무같이 보고할 필요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생각 없습니까?

으로

앞으로김용호의원

계속 감시하겠습니까?

김용호의원

공직자들은 시장님의 뜻과 다르게 의회에 와서 의원 만나는 것을 무슨 큰 범죄행위로 알아요. 겁을 내고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자료 요구하면 마음대로 주지 못하고. 그럼 의원들도 시급을 요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 답변하셨듯이 물론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째인데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요구하면 제출을 했고 서로 간에 업무 관계를 조절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의회가 미리 아는 것도 불편스러운면도 있겠지만 그것도 행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가 될지 몰라도 그 물이 미끄러운 논두렁 길을 가는데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것이 좋습니까, 미끄러운 길을 가만 두고 가다가 논에 풍덩 빠지면 웃는 게 좋습니까?

김용호의원

의회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조직입니다. 조직하면 우리 공직자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거는 공직자들 정원을 감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난 부서가 있고 줄어든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운영해야 되느냐? 증원할 부서는 증원하고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개발단이 한시기구죠?

김용호의원

도시개발단이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은 이제 반으로 되고 또 나머지 3분의 2는 추진위만 구성된 단계라서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러면 이런 부서는 건축과하고 통폐합을 하면 될 거고 또 도시개발과는 도시공사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는데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과 일부 업무는 도시과로 합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새마을김용호의원

, 바르게, 자유총연맹 단체의 지원 문제를 질문드렸는데 그 정수는 물론 해당 단체와 협의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통이 한 2백 몇 십 개 통이 되죠?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3개 단체를 합치면 한 700개 통이 될거다. 그래서 이게 무한정 증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수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게 사실 우리 새마을단체가 정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우리 기근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지역의 국가 예산이 부족할 때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서 이제는 웬만한 단체가 우리가 월 회비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단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근거가 없으면 우리 조례 제정이 가능하면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좀 이 분들의 사기도 살려주고 좀더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참고로 예산 소요를 보면 우리가 3개 단체 700명 물론 여기에는 적십자 봉사단체도 여기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분들도 지역에 참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00명으로 봤을 때 월 3만원씩 지원하면 한 달에 2,400만원 1년에 한 3억이 소요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 단체에 지원을 하면 오히려 더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장께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장이 사실은 우리는 여기 춘천, 성남, 벽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의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싼 값으로 하고 외부 사람들은 100만원 이상 그렇게 화장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화장장을 만들 곳이 없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주민편익시설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30만원, 50만원 보조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화장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게 아니고 화장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지원했으면 또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벨트

그린벨트김용호의원

교문동 286-3번지 개발제한 행위허가 불가 처분을 했어요. 왜 했습니까?

김용호의원

국토해양부에서 마지막에 시장·군수가 알아서 판단하라 하는 문귀는 시장·군수의 권한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처음에 불허처분 된 것은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허처분한 거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국토해양부에 질의할 때도 "기 현황도로가 있다. 그리고 거기가 하천 구거부지고 개인사유 재산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승낙이 안 된다" 그런 조항은 빼고 "현재 현황도로가 있고 여기에 건축물이 2개가 허가됐다" 이렇게 올리니까 기존 현황도로가 있으면 불허하게 돼 있죠? 그걸 이용하게 돼 있죠? 그런데 실지 여기 현황은 뭐냐? 현황도로도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여야 된다 이거야. 지정한 도로 중에서 개인 소유나 소유자의 승낙을 못 받더라도 지정할 수 있는 건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보면 도로대장에 없습니다. 도로대장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후에 건축허가 내 준 게 위법허가를 내 줬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사정이라면 구거부지의 승낙을 못받고 사유지의 승낙을 못받는 경우라면 해 줘야 된다.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줍니까?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물론 시장께서 이렇게 세부적인 법조항까지 다 기억을 하고 답변할 수 없는 건 압니다. 그러나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이용하는 현황도로의 일부는 구거부지로서 소하천 계획이 있고 일부는 개인토지로서 건축허가 신청 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 따라 별도의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질의했어요. 국토부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주택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은 현황도로라도 시장이 지정을 하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이 지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건물 두 채를 허가했는데 아까 말씀 같으면 그렇다면 그것은 위법한 건물이다 그런 질문을 드리고 건축법에 보면 도로의 정의가 나옵니다. 아니, 도로의 정의는 그렇고 제45조 도로의 지정 표지 또는 변경을 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 반드시 현황도로로 지정해야만 도로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현황도로도. 그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또 세 번째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된다. 그런데 구리시에는 그런게 없어요.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를 보면 도로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 1. 법 제2조제1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우리 구리시에는 지금 현재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조례를 한 번 보면··· ···. 조례를 금방 찾지 못하겠는데 그리고 유권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이걸 많이 적용하는 모양인데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건데 "현황도로를 구청장이 도로로 간주하여 건축허가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게 있어요. 이건 어떤 질의에 대한 회신이냐 하면 "청구인은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4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황도로에서 0.7미터 후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건 현황도로는 시장·구청장이 지정한 도로에 해당되어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현황도로의 담장을 축조하겠다고 신고한 것은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현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0.7미터를 들어가서 집을 짓고 나중에 내 땅이라고 담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0.7미터를 도로로 해서 이렇게 현황도로로 봐야 된다 그런 유권해석이에요. 이게 위에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허가 해 주지 말라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시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담당 부서에게 지시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역설적으로 항의를 한다면 우리 대장간마을에 최모 씨가 건축하는 거 이축이 안 되고 그러는 거 그거 뭐 시정조정위원회인가 열어서 그 난리들을 치고 해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뭐 담당 과장, 계장이 안 된다고 그래도 솔직히 압력들을 넣고 눈을 부릅뜨고 해 가지고 해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 가능한 건 왜 안 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 건 해 주려고 그랬습니까?

김용호의원

시장님 이거 허가 해 주시겠죠?

축이

신축이김용호의원

아니죠.

축을

재건축을김용호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용호의원

예. 그런데 그 통로를 도로로 지정을 안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구거부지는 우리 구리시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고 통일교 사유지는 통일교에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리시에서도 못해 준다고 그러고 통일교에서도 못해 준다고 왔어요.

할 수가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인은

민원인은김용호의원

지금 그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허가하려는 그 내용대로 허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은 접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에 도로로 지정하면 되죠.

황을

현황을김용호의원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걸 자기네가 건축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거거든요.

여튼

하여튼김용호의원

시장께서 여러 가지 지역 정황을 잘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재원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김용호의원

이건 하던 거니까.

진화자의원

예.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전부

전부김용호의원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아니, 다음에 하셔도 된다고요.

쎄요

글쎄요김용호의원

. 질문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본 의원이요?

웃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그럼 먼저 하십시오.

재원

재원진화자의원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롯데마트를 이타운으로 개발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1,000억원으로 우리 별내선 농수산물 사거리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롯데마트로 이타운 개발해서 수익금으로 별내선역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이 되면 롯데마트 땅 그 일대 부지를 담보로 해서 기채 1조원을 내서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업을

사업을진화자의원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일을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인지 이 재원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땅은

땅은진화자의원

현물 투자를 해서 도시공사 설립해서 기채를 내고··· ···.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이게 좀 의아스러워 가지고.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질문 끝나신 겁니까?

진화자의원

예.

황복순의장직무대리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우리 대장간 마을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구리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매입해야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할 생각입니까?

그걸

그걸김용호의원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지주가 동의 안 해서 철거할 계획이라면 거기에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급한 위험성 있는 보수나 하면 하지 다른 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있으면 철거할 건물에다 돈을 갖다가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김용호의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임대로 계속 가면 지주의 횡포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건물에도 예산 투입을 하고 모든 걸 해서 제대로 정말 구리시의 자랑거리를 만들든지 관광객이 꼭 들리는 명소로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지주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주가 임대료 달라면 임대료 많이 주어야 되고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되고 그런 공공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해서 건축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지금은 안 내지만 저 사람들이 계속 무상임대를 하겠느냐 그거죠. 2014년 1월 되면 어떤 요구조건을 내걸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김용호의원

조건으로 건축허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무기계약직 좀 이거 거론하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정말 80만원 미만도 좋다, 일자리 좀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항간에는 제가 시정질문에서 표현을 강하게 했지만 공공근로 산불감시원까지도 시장이나 시장 측근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요즘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불만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시장이나 시장 측근만이 할 수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서 그렇지만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에서

고향에서김용호의원

데려온 친인척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항간에는 뭐 처남, 처제, 동생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요.

약에

만약에김용호의원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시장 뿐이 아니고 여기 고위공직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약에

만약에김용호의원

이게 확인되면 조치하시겠습니까?

것이

그것이김용호의원

누구 특정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이 여러 명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까 말씀대로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한두 명이야 있을 수가 있겠죠.

하는

채용하는김용호의원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걸 볼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소외감 내지 또는 어떤 분노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 것도 시장의 책임 아닙니까?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신상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주 심각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시장께서는 이걸 간단히 생각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공직사회나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정확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정확히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자원회수시설 이거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민자 유치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이게 삼성물산에 가는 거죠?

김용호의원

삼성물산에서 하는 거죠, 이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제안은 했는데 결국은 삼성물산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업을

사업을김용호의원

삼성물산이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것도 문제 아닙니까?

걸 우리 시가 제안을 하고 그래서 공모해 가지고 하고 그래야지 어느 특정업체의 제안서를 가지고 지금 이게 민자유치가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상에

절차상에김용호의원

우리 시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여러 업체가 공정한 입장에서 응찰을 하도록 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뜻 있는 사람은 제안서를 내라. 그리고 그걸 심사를 해서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김용호의원

왜 특수한 분야가 삼성만 이거 합니까?

사교육비는 사실은 어떻게 줄인다 그런 계획 세우기가 참 막연합니다. 우리가 또 교육기관도 아니고 그러나 시정연설에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사교육비 줄이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육비

사교육비김용호의원

줄이고 인재 육성을 해서 우리 구리시를 교육도시로 만드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시냐 그런 얘기에요.

제가

제가김용호의원

했습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혁신교육 혁신교육 하면서 교사들 연수비, 보조교사 인건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그건 교육청이 부담할 예산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리시를 교육의 도시로 만들려면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식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걸 우리 구리시가 혁신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인심 쓰고 그게 되겠느냐 전년도부터 예산 심의 때 본 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저는

저는김용호의원

마치고 다른 의원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혁신교육하고는 또 반하는 하나인데 현재는 아이디어이신 거죠?

조금

조금김희섭의원

전에 말씀하신 기숙사 짓고 하는 그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건

그건김희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교육하고 반하는 새로운 건데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걸 만들고 계신 건 아니죠?

저는

저는김희섭의원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속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의 욕구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더 더욱 중요한 거다 그걸 제가 강조한 거고 교육이 실험 무대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느 날 시장이 이것이 옳겠다고 느낀 것이 정책이 되는 건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걸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간

대장간진화자의원

마을 임대 토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제가 처음 의원이 되면서 첨예하게 대립됐던 문제인데요.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22억 교부세 타 오면서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이거를 허가를 해 줬잖아요? 영구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서 그 대장간 마을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교부세를 줬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영구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꼭 이렇게 아까처럼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아니면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특혜 시비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조건부는 조건부다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7년 무상임대를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해에 내가 토지 정보 그거를 보니까 임야로 되어 있던 모든 땅들이 다 대지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숫자로 계산을 해 보면 임야로 있을 때 몇 천원씩 하던 땅이 공시지가로만 해도 8만원에서 9만원이 되고 지금 시세로 치면 1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모르는 이렇게 지가 상승이 돼 버렸어요, 그 일대가. 그리고 박물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해서 토지 형질변경을 해 주어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누누이 공작물이라고 이건 허가가 필요없다고 하던 지금 대장간 마을있는 자리도 다 형질변경이 됐더라고요, 그게 건축물이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계산만 해 봐도 이게 몇 십억이 될지 몇 백억이 될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산다고 그래도 시장님 계산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지금 살 수 있으면 사보겠다고 그랬는데 계산은 해 보셨나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던데요.

이거

이거진화자의원

토지정보과하고 의논해서 거기 전체 면적하고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얼마인지 우리가 매입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이걸 정확하게 한 번 숫자로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사업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것이 이 사람들이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적인

법적인김희섭의원

문제보다도 우리가 어떤 제안이나 그런 걸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특허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할 때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의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그 자본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검토라면 시장께서는 그건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던 게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이거 맨 처음에 광역음식물쓰레기 이거에 대한 것을 협약서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치 않다고 의원들한테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나중에 가서는 사실 그건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문제를 삼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제대로 문제 삼을 시간이 없어서 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느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시 가동해서 그거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법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적으로 보면 1,000억대가 넘는 그런 비용이 소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1,000억이 넘죠? 전체 다 해서요. 국비하고 뭐 다 해 보면요. 이런 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제안한 거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가 있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기들의 특허가 있단 말씀이에요. 특허는 아무나 침해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

그런김희섭의원

것들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걸 서로 시장과 의원들이 논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실 거 아니에요?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이거는 100% 합의돼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듣기김용호의원

싫은 동구릉 골프장 얘기 해야지 뭐.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답변을 보면 "구리시장과 관련 공직자들의 책임이며"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김용호의원

시장은 책임이 없고 공직자들의 책임이다 그런 답변이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당시김용호의원

구리시장이 누구입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원칙은··· ···.

김용호의원

예.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그렇지가 않죠. 그쪽에서 표가 안 나왔다?

김용호의원

64억 5,000만원이 그쪽 주민 인창동 주민들만의 돈입니까?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자꾸 선거 때 심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아는 시민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판결 전이에요. 시장께서는 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가급적이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시민들이 우리 세금 혈세는 나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믿었었고 그 다음에 판결된 건 지난번 임기 중에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130 몇 억에서 64억 5,000을 물어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사적인 책임만 책임이냐, 행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거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시정질문김용호의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을 해야겠다고. 그 표현을 쓰는 저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고 짜증스러웠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대로는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어마어마한 돈 64억 5,000만원이 시민들의 혈세가 손실됐는데도 중대 과실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가. 진상조사위원이라고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내지 않는가.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돈을 막 써도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매 시정질문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책임은 분명히 시장에게도 있고 공직자에게도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알았느냐 또 그때 당시에는 판결이 안 나오고 시장께서는 누누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믿었죠. 그래서 찍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결이 64억 5,000의 혈세가 낭비된 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세 분도 중대 과실이 아니다, 시장께서도 중대 과실이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중대 과실이 어떤 게 중대 과실입니까? 한 1,000억 이상을 손실을 끼쳐야 그게 중대 과실입니까? 이런 현실을 시민의 대변자가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가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도 힘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자꾸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확정 금액이 나온 이 상태에서 설문지로 한 번 조사해 볼까요? 시장이 건축허가 잘못 내 주어서 시민의 혈세가 64억 5,000만원이 손실이 됐는데 시장이 책임이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를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볼까요? 지금도 질 필요가 없다고 시민들이 동의하는지 한 번 해 볼까요?

르는

모르는김용호의원

시민이 80%입니다, 지금도.

김용호의원

자! 그리고 한 번 보시자고요.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비단 문화재청 협의 때문만입니까?

군사

군사김용호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군사 동의 안 받고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가

지하가김용호의원

없는 것을 지하 230평을 증축해도 무허가로 짓는 것도 그것도 묵인하지 않았습니까? 위법사항이 한둘입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무성 전임 시장을 탓하시는 것 같은데 법원의 중재가 뭡니까? 그 철탑고를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를 낮추면 어떠냐 그런 조정안이었어요. 그 골프장이 반 낮춰 가지고 골프장 됩니까? 건축주가 듣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하지도 못할 걸 하겠습니까? 시에서 손해배상 받으려 들지. 항간에서는 그때 조정을 안 받아 들여서 그거 손해배상 물게 됐다고 오히려 역공격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부끄러운지 모르는 그런 변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박영순 시장하고 저 본 의원입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당시에 본 의원이 직접 타진했는데 건축주가 거절했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골프장이 되느냐, 안된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께서 당선되셨으면 그렇게 처리 안 하겠다? 그럼 내가 허가 잘못 내주고 내가 허가 취소합니까?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왜 당선이 되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무성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무성 시장이 저 뭐야 허가 취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10년 전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되고 책임 질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 누가 책임 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김용호의원

아! 그건 박영순 시장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왜 책임 있다고 여기다 썼어요? 답변을 했어요?

감을

책임감을김용호의원

느끼면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죠.

김용호의원

신태식의원 지적처럼 월급을 내놓든지 아니면 무슨 사퇴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로만 책임 책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손실시켜 놓고.

신태식의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인용을 한 거지 본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황복순의장직무대리

김용호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인창

인창김용호의원

부당이득금 이거 환수 천상 제가 질문해야겠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환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이게 운영사항을 검토하고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TF팀을 해 놓고 공직자들은 시의원 몇 넣어 놓고 진화자 부의장에게 위원장 맡겨 놓고 강 건너 불 보듯 했습니다. 답답한 일 아닙니까? 하려면 바짝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정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약속 이런 거로서 시민의 아픔을 다스려 주고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지나서 안 된다. 물론 법적인 면을 검토해야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민간단체 부반추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물론 소송은 제기를 안 했지만. 돈 200억 내 놓으라고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럼 그런 근거를 가지고라도 항의를 하고 아니면 법을 초월해서 이 부당이득금 환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솔직히 이건 사인간의 법률 아닙니까?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이 공사가 시민의 돈을 떼어먹고 시간이 지났다고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시가 나서서 주도해 주고 이끌어 주고 해서 받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변호사 한 사람 자문 받고 "그건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렵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것을 묻어 버려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래도 되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말 시장께서 LH공사 사장을 두어 번이라도 만나서 갈매동 문제 뿐 아니라 인창동 문제까지도 같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또 건설도시국장이 참여를 하는데 건설도시국장도 LH공사를 자주 가서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 아니면 공권력으로 안 되면 시민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 환수금을 환수시키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김용호의원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33쪽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그럼 시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괄 답변을 나중에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도시공사 건까지 답변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용호의원

의원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자호수생태공원 사업부지 포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행위제한 구역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자못 이 부분을 제척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50만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여기 육갑문 쪽을 남기고 이쪽을 포함시켜야 됐던 거 아닌가 그래야 부지도 정형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익도 생기는데 이건 왜 그랬습니까?

김용호의원

이 부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겁니까? 지금 제척된 부지요.

예.

이 부지가 포함되느냐 제척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2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면 여기의 이익금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수자원공사로 가는 이익금을 여기에다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90%가 수자원공사의 이익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전관리기금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 놔야 되고 만약 여기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시민공원은 여기에 아차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다는 육갑문 쪽에 이쪽에 시민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 하다. 그리고 주요 시설은 건축물은 배치하기에 달렸다. 얼마든지 배치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도

조감도김용호의원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현재 조감도는 맞지 않는 조감도입니다. 왜냐? 먼저 70만평에 그린 조감도에요. 지금은 50만평에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물 배치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 200억의 재정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마다 할 것이냐 그리고 시민공원도 위치적으로 봐서 육갑문 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수택 검배공원 근 40년째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뉴타운 지역이라서 그때 한다고 그러는데 뉴타운 지역이 E지구죠? E지구도 꼭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추진위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공원이 그 뉴타운 지역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부지 총 매입하는 금액이 한 75억이면 됩니다. 장자못 공원에 기채를 60억을 내서 토지를 매입해 놓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오래 묶여서 고충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도 해 드려야죠. 그러나 그렇다면 검배공원 75억 정도 되니까 빨리 매입을 해서 거기도 개발해서 인창동이나 장자못이나 똑같이 균형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검배공원은 뉴타운 지구에서 제척되지 않았습니까?

제척됐습니다. 거기는 제외된 지역이에요. 공원은 제외하고 뉴타운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뉴타운과 관계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역적인 시민의 불만도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김용호의원

개인의 토지 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옛날에는 거기가 제일 주거 환경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은

다음은김용호의원

왜 뭐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그랬지만 수자원공사와 공동시행을 안 하고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개발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개입 안 해도 구리시가 단독으로 하고 단독으로 해도 이익의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가져 가니까 굳이 개입할 필요없다 그래서 빠진 거죠?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가 이것을 추진 안 했더라면 수자원공사가 부산 에코시티보다 여기를 먼저 지정했겠죠?

부산

부산김용호의원

에코시티는 6조원을 들여서 6,000억의 수익이 난다고 용역 보고가 나왔고요, 우리 구리시 토평 부지는 1조 2,000억을 들여서 5,200억이 남는다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용역보고가 나왔어요. 박영순 시장 같으면 어디부터 투자하겠습니까?

김용호의원

토평지구부터 투자하겠죠. 수익이 많이 나는데부터 작은 자본 들이고 투자하고 수익이 많은데부터 투자하겠죠.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이 도시공사 설립 초기에 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지 구리시가 혼자 해서 8,000억에서 1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느냐 하니까 수자원공사가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설명이 틀린 거죠?

아까

아까김용호의원

말씀대로 토평지구는 수자원공사 우리가 자본 대서 하지 않아도 구리시가 할 것이다 그래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수자원공사가 우리 박영순 시장께서도 모르쇠 답변을 잘 하시는데 아주 모르쇠에요. 아무 것도 대답 안 해 주는 데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는 것도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우리가 개입 안해도 수익의 90%의 하천관리기금을 가져 오니까 우리는 발을 빼자 그리고 부여의 몇 백억 되는 것도 지정을 하고 부산 가서 하고 목포 가서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우리 MOU 관계자들이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구리시가 무슨 사업을 많이 할게 있는지는 몰라도 토평동 월드디자인센터 개발만이라면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발을 뺀 것은 MOU 관계자들이 수자원공사나 구리도시공사에 어떠한 요구를 할지 몰라서 발을 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옆에서 박충기 개발단장이 "그것 뿐이 아니고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수자원공사가 MOU 관계자들이 후에 엉뚱한 요구를 하거나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할 걸 대비하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발을 빼고 90%의 수익금만 하천관리기금으로 받아 오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용

토지이용김용호의원

계획에서는 어떤 이견이 있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시행하기로 합의를 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논의한 게 아닙니까?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고야 토지이용 계획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시행이다. 그런데 토지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주택부지는 어디, 사업부지는 어디, 상업부지는 어디 이런 논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금도 수자원공사에게 공동시행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수자원공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가 공동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공동시행을 할 것입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항간에서는 이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 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하면 안전성이 있다 그랬더니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직한

솔직한김용호의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게 뭐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뒤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김용호의원

왜 외국하고 같이 합니까? 수자원공사는 택지개발 공급입니다. 외국 기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는 땅 개발해서 땅 공급하고 분양하면 그만이지 무슨 월드디자인센터를 건립하란다거나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좀 질문 보다는 확인을 하지만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꼭 그랬습니다. "MOU 관계자가 수자원공사나 구리도시공사에 어떠한 요구를 할 지 몰라서 발을 뺐다" 그 옆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진급한 박 단장께서 "그것 뿐이 아니고요, 토지이용 계획에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의혹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데서 부작용이 나고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데 시가 속이고 있다. 설사 속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시장께서는 먼저는 "수자원공사가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면 이익금이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해야 많은 수익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수자원공사한테 공동시행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고 수자원공사가 응하면 아무 때고 공동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많은 우리 사업 진행하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수자원공사가 공동시행에 응하지 않으면 구리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도 공동시행을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사업자가 확정된 건 아니네요?

김용호의원

구리도시공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경기공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확정된 게 없네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수자원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공동시행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는 설립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뭐 부산같이 구리시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거지. 부산도 부산시가 20%, 수자원공사가 80% 거든요?

김용호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월드디자인센터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수자원공사가 택지개발을 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그 월드디자인센터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구태여 우리가 택지개발해서 수익을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내고 10%를 갖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수자원공사가 응해 오면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시행을 할 것이고 또 허가가 난 후에라도 수자원공사가 응하면 사업자 변경을 해서라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겠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하고도 공동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황복순의장직무대리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언제 해제됩니까?

내년

내년김용호의원

상반기요?

실은

사실은김용호의원

내년 상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답변을 요하지 않고 우리 의회가 너무 파행을 겪고 또 집행부하고의 대립 관계가 된 원인 제공을 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될 걸 내년 상반기에도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열심히 하니까 내년 상반기 5월에도 되고 3월에도 될 수는 있겠죠. 사람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 그런데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지면 내년 연말에나 가능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다 그런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을 왜 8월 10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된 날 밤 12시에 의장실에서 자당 의원들과 해 가지고 추천위원들을 마음대로 시장이 입회해서 추천위원을 선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의회 직원도 아닌 시청 직원이 의회 직원이라고 속여서 해당 추천위원들에게 오늘 10시에 회의 나오라고 통보하는 그런 결례를 겪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해방된 날 의장은 집행부에 감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직원이 통보를 못하고 시청 직원이 했죠. 그리고 그렇게 의원들을 압박을 해 가지고 난리를 피게 해서 왜 합니까? 이게 보니까 9월 13일 날 우리 60억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불법 날치기로 통과됐지만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 20일 날 설립 등기했어요. 그런 시간이면 얼마든지 될 것을 왜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공사

도시공사김용호의원

설립이 안 돼서 그린벨트가 안 풀렸습니까?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서 납품됐습니까?

진행

진행김용호의원

중이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 보고서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입안해서 공고해서 의회 의견청취 들어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렇게 결정해서 경기도로 보내서 또 거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각 과에 협의받고 절차를 밟아서 국토해양부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도시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벌써 그린벨트가 관리계획 입안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여태 시에서 입안도 안 하고 있으면서 왜 도시공사 설립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부터

용역부터김용호의원

완성이 돼야죠?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제

의제김용호의원

처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이 우리 친수구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서류가 국토해양부에서 만났을 때 그때 의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 의제 처리가 될 때도 순서는 반드시 그린벨트 해제 서류에 먼저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친수구역 지정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하는 절차 도에서 하는 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공사 설립이 등기 서류가 언제 필요하느냐, 국토해양부에서 만날 적에 필요한 거예요. 친수구역 지정에는 "이러 이렇게 우리가 현물투자 뭐 해서 근 2,000억을 가지고 한 8,000억의 기채를 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한 거고 또 녹색도시과에는 "이러저러 해서 우리가 50만평을 풀어주면 이러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도시공사를 만들었으니 해제해 주시오" 그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공사 때문에 그린벨트가 안 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시의원 뿐 아니라 시민 전체를 기만하는 거예요.

서는

순서는김용호의원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의제가 되더라도 한 책상 위에 놓고 결재를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결정하고 친수구역 지정을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때문에 그린벨트가 안 풀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리계획 입안이 끝나고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도시공사가 설립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답변이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해제

해제김용호의원

절차가 아니고 서류를 검토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검토하고 우리 친수구역 지정 서류는 국토해양부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 서류는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용역보고서도 안 들어왔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 가서 나중에 이건 안 된다 그럴까봐 미리 사실 거기 사전 승인받는 절차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되면 여기서 관리계획 입안하고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 청취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박영순 시장께서 수자원공사와 또 경기도시공사 관계를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더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호의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시공사 설립이 늦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저는

저는진화자의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 현황 및 토평동 일대 5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지난 5년간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난 5년 간 미국을 한 20여 차례 오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습니다. 그리고 수 십억원의 돈을 예산을 쓰면서 6조 5,000억의 외자 유치를 하고 2,000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지금 여태까지 고생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5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우리한테 그냥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이거 저기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에 관계되는 거 시장님이 쓴 건 아니고 ··· ···.

전체

전체진화자의원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수 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저는

저는진화자의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50만평 그린벨트 해제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줄 모르고 이렇게 6조 5,000억의 외자 유치를 하고 2,000개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월드디자인센터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잘해서 내면 아! 이 사업은 정말 그린벨트는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풀리는 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에 집중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지금 아까 한 달만 더 빨리 도시공사를 설립해 주었으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5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작년 1월 달엔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넣으니까 "6조 5,000억의 외자 유치로는 이 사업을 자금계획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구리시가 만약에 사업체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다" 반려를 하고 보완을 요청해서 지금 다시 턴을 했잖아요. 이제와서 도시공사를 갑자기 그래서 우리한테 몇 달 전에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아니 그냥 6조 5,000억 중에 2조 2,000억원 통장에 거의 들어와 있는 줄 알고 2,000개 기업이 그냥 토평동 벌판에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오나 보다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정말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나 이것만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린벨트 풀리는 일이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갑자기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 설립하는 일은 지금 온 우리나라 전체가 공사 때문에 정말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이 일은 검토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 지금 의회가 이렇게 파행이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다 알고 계시죠, 내용은?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답변 한 거에 대해서 의문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수자원을 찾아갔어요.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맞느냐, 외자 6조 5,000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수자원을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하도 복잡한 일이 많아서 가 봤더니 수자원이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해요. 우리가 이제 국토해양부 갔을 때도 수자원과 하면 일이 쉬울 것 같고 도시공사나 외자 유치는 아예 그린벨트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랬는데 수자원이 뭐라냐 하면 구리시와 수자원과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조율이 되겠는데 또 한 사람의 구리시와 제3의 어떠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문제가 되게 크나큰 문제로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케이엔씨 고창국 씨가 또 하나의 주체로 나섰기 때문에 수자원이 부담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물론 말을 안 하니까 눈치만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장님은 수자원이 지금 그냥 무슨 이유인지 그냥 거부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수자원이 왜 우리가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 이렇게 해서 수자원이 도망을 가는 거 갔더라고요. 왜냐 하면 수자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어차피 이 친수공간에서 활용을 하면 자기들은 90% 이익을 국가로 가져가는데 그 몇 % 이익금 더 먹자고 이 어려운 일에 끼었다가 여론도 악화되고 오히려 수자원이 더 힘들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는 거 같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또 다른 각도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 진실에 대한 건 나중에 또 다 따져봐야 되고 결과가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자원이 왜 주춤거리는가에 대한 문제, 고창국 문제 시장님은 그 협의 과정에서 다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걸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50만평 그린벨트 문제는 이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이 6조 5,000억과 외자유치만 되고 케이엔씨 고창국만 있으면 이 사업이 절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케이엔씨 고창국과 문제만 좀 위험하지 않나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지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왔는데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케이엔씨 고창국과 우리 시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더 이상 거론될 단계가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고창국이는 언제쯤 등장해요? 이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은 고창국 없이는 한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푸는 일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외자 유치를 들고 와서 하면 된다고 생각 했습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은 땅에서는 외자 유치가 필요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까?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그 그린벨트 푸는 기한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제한은 없습니까? 그린벨트가 풀리는 기한.

진화자의원

예.

2년이고 3년이고 언제든지 그린벨트만 풀리면 이 외자 6,500억원 들어오는 일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제 소견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일의 순서가 바뀐 거 같에요. 얼마 전에도 도시공사 사장과 미국을 또 갔다 오셨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디자인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외자 유치나 이런 건 일단은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일 때 그 후에 해야 되는 일이지 지금 그린벨트 푸는 일을 어떻게 해야지 풀 것인가 이것도 지금 가닥이 안 잡혔는데 계속 외자 유치하고 2,000개 외국 기업 유치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정성과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고창국 씨 말에 의하면 12월 말에 MOU 모든 역할을 구리시가 못하면 모든 거 다 보따리 싸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 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약속한 기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MOU를 지나서 지금 또 다시 새로운 MOA 수준인 DA를 체결한다 이건 그러면 또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제발

제발진화자의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

진화자의원

디자인센터 6조 5,000억 2,000개 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수자원과 어떻게 손을 잘 잡고 해서 그린벨트를 풀 것인가,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우리 구리시가 어떤 자금계획을 잘 설명 해서 납득을 시켜서 그린벨트를 풀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경기도시공사하고 할 것인가 이 세 문제에 집중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거는 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프로젝트도 나와 있고 디자인센터에 대한 모든 외국에 대한 건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자원 문제나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번에 애초에 지금 발을 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갔더니 "구리시 같은 거의 뭐 4,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구리시에서 1조원의 기채를 내서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믿을 수가 없다. 걱정된다. 50만평 중에 몇 만평이 아니라 몇 천평만 땅 잘못 팔아도 바로 부도날 지도 모른다" 그렇게 국토부해양부 직원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더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그린벨트를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꿰어 못 쓴다고 아무리 좋은 일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그린벨트 푸는 일이 더 용이한 지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하는 게 더 용이한 지 어느 게 더 예산을 덜 들이고 시간을 당기면서 빨리 풀 수 있는지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그 일에 집중하시는 일이 일을 더 빨리 성사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60억원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의장석에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요. 그때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월드디자인센터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린벨트를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거 우리 하나도 반대한 적 없어요. 그랬다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건 황당무개한 일이다. 되지도 않는 일이다. 시장님의 그냥 꿈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안 줬어야죠. 그런데 저희는 혹시 이게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50만평을 풀어서 뭔가 구리시의 꿈을 이루어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래서 지금까지 다 동참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자본금 60억을 1주일도 못 기다리고 우리는 "1주일 후에 검토를 해 보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날 하자", 우리는 "24일" 이거 날짜 다투다가 "시장님이 너무 압박을 한다고 나 죽는다"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날치기 불법 탈법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모든 의회에서 의장이 결정을 할 때는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 법에 나와 있어요, 64조에. 의장석에서 방망이를 세 번 땅땅 쳐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냥 방바닥에 그냥 다리 편하게 펴고 앉아서 하지.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의장이 손바닥으로 쳤어요. 여기 지금 시장님 앉아 있는 그 뒤에 그 자리에 서서 손바닥으로 세 번 치고 "됐어. 통과야" 이렇게 해서 지금 60억원이 갔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느냐? 5억만 달라고 그랬어요. 도시공사 설립에 필요한 그 등기 서류에 필요한 5억만 주고 그리고 다음에 도시공사가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검토하고 생각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갑자기 60억원을 가져가서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60억 예산은 정식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중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산을

예산을진화자의원

중지해서 우리가 모든 절차를 다시 한 후에 그때 필요한 예산을 가져가야지 이렇게 무조건 그냥 그리고 시장님이 계속 그러셨다면서. "이 예산 이거 빨리 이번 주에 못 가져가면 머리 삭발하고 내가 시의원들 주민소환제 하겠다." 이런 말도 그냥 여러 군데 하셨더라고. 그렇게 급하게 하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의장님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시장님 압박을 못 견뎌서 이렇게 그동안에 20년동안 의회사에 없었던 일을 파행으로 가져가는 이런 우를 범하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늘 궁금해서 지금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공사 설립을 하라고 그랬으면 예산을 뭐 안 줄까 겁이 나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급하다고 도시공사 설립에 필요한 5억만 가져가고 일단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도시공사 문을 닫으라고 그럼 또 나는 모른다, 나는 안 했다 이렇게 하시면 일이 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잖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또 그냥 안타깝다고만 하시지 말고 뭔가 현명한 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는 이대로는 한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장직무대리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작년에 친수법이 제정됐죠?

재작년인가요?

년에

재작년에김희섭의원

한 건가요?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친수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셨죠?

김희섭의원

그 사이에 친수법이 생기니까 친수법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걸 행하셨는데 당연히 그 법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접촉을 하셨겠죠?

올 1월 달하고 3월 달에인가 제 기억에는 두 번에 걸쳐서 구리시에서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낸 게 있죠?

그 내용이 어떤 공문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견을

의견을김희섭의원

달라는 내용이 2주 내에 답변을 안 하면 의사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공문으로 기억하는데요?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똑같은 내용으로 1월 달하고 3월 달하고 두 번을 보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김희섭의원

이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맞습니까?

예. 사실 보면 수자원공사에 두 번 보낸 그 공문은 명분을 쌓기 위한 거죠?

지만

그렇지만김희섭의원

사석에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자족시설이라고 그랬나요? 그거 조그마한 거 몇 개 주고 하는 그런 건 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 그건 시장께서 제 앞에서 하셨습니다.

시설

자족시설김희섭의원

?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구리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조금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걸로는 논의에 응할 수가 없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아마김희섭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하신 게 유일하게 그 한 번이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하고 만나서 저건 했을지 몰라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린벨트을 해제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나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할 생각도 있다는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7월 달인가 우리한테 도시공사 설립 조례를 제출하셨을 상태에서는 이미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거야

그거야김희섭의원

뭐 시간 지난 다음에 문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는 건 립서비스이니까 그거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장께서는 3월 달까지는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있다가 3월이 지나서부터 도시공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

거는

그거는김희섭의원

실무선에서의 구상이시고 저희한테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건 기억에는 3월이나 4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4월 달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건 뭐냐 하면요. 3월 달에 수자원공사에 "너 우리랑 같이 할래, 안 할래?" 하는 의사타진을 했고 7월 달에 시에다가 도시공사에 대한 조례를 의뢰를 했고 9월 달에 예산을 날치기 했습니다. 지금 오셔서 답변하신 내용은 또 도시공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생각도 있다 이런 짧은 시간대에 무수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신 겁니다. 제가 도시공사조례 때에도 누차 담당공무원 분들에게도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실행하는 사업은 정확하고 꼼꼼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김희섭의원

기본적으로 공감하시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도시공사 조례를 올렸을 때 도시공사는 우리가 지금 재원 대책 문제 때문에 도시공사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후에는 도시공사 뿐만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나 친수법에 나와있는 5개 공공기관이 있죠? 그 기관 어디하고도 협의할 생각 같이 공동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적 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씀은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는 그것까지 짚지 못하셨다는 얘기죠. 시장님의 현명함이나 행정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걸 아셨으면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하셨을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셨다는 건 그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강조하는 뜻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하거나 업무를 협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굉장히 감내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시장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구리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김희섭의원

공무원의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1월 달, 3월 달 그때의 얘기 내용으로는 수자원공사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의 공문이 혹시 면피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희섭의원

공식적으로 의사가 없다는 문서가 왔습니까?

공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김희섭의원

이쪽의 생각이고 그쪽에서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겠죠?

향이

방향이김희섭의원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의 부도 위험입니다. 2천 몇 백억 일반예산 총 특별회계까지 3천 몇 백억의 예산을 가진 지자체에서 1조를 운운할 때 단 몇 백억 내지 천억 정도만 부실한 채무 관계가 형성이 돼도 지자체는 상당히 휘청거립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공직자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대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 아이디어 제공자가 누구냐?" 이런 걸 질문을 했더니 "케이엔씨의 고창국 대표로부터 아시아 최초의 디자인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유치 제안에 따라 이걸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조선일보 기사 난 거 잘 알고 계시죠?

기서

여기서김희섭의원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센터는 국제인테리어 디자인협회, 미국 인테리어 디자인협회 등 세계 5개 인테리어 디자인 단체가 2007년 공동으로 구리시에 디자인센터 건립 의사를 타진한 것이 계기가 되어 탄생하게 되었다. 이 5개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유치 국제자문위원회는 관련 브랜드 2,000개사를 구리시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특파원 보도 자료로 신문기사로 해서 나왔는데요. 고창국 씨와 이 5개 단체하고의 관련하고 입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신문기사에 이게 났고 고창국 대표가 제안자다 그리고 고창국 씨가 중요한 것인양 했지만 이 신문기사 대로 한다면 우리 속된 말로 고창국 씨는 브로커다 커미셔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만

잠시만김희섭의원

말씀 중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국의 현재 경제 수준이 뭐 세계 몇 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있는 이 5개 단체에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20~30%는 삼성에서 만든 아이폰을 쓰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그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뾰로통해져서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가장 중요한 건 저희한테는 이제까지 고창국 씨가 제안자라고 그랬는데 신문기사에는 고창국 씨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 5개 단체면 분명히 이쪽에서 대표성이 있는 단체일텐데 고창국 씨가 몇 군데에 임원으로 있다고 그래서 5개 단체를 다 꿰뚫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돼서 고창국 씨가 대표가 될 수 있죠?

김희섭의원

5개 단체의 일단은 볼륨이 상당히 큰 겁니다.

누차

누차김희섭의원

가장 최소화해서 말씀만 드려도 누차 공무원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미국의 자문위원회 회의나 이런데 오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엄청 바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 한 번 내는 것도 대단히 힘든 사람들입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뒤에 있는지까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자문위원들 구성하신 그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요?

그런

그런김희섭의원

것들을 이렇게 지금 여기 신문기사를 보는 순간에 아하! 이 사람들의 규모가 이런 정도 됐고 고창국 씨는 그러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사실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브로커 얘기를 하는 등 이 사람의 능력이 대체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해서 객관적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에

단어에김희섭의원

있어서는 저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단어적으로만 좋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자기요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렇지

그렇지김희섭의원

않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얘기해 보세요.

예.

시장께서는 국제자문위원회에 국제인테리어 디자인협회 회장이 참여했습니까?

예. 아니면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국제자문위원회에 참석했습니까?

예.

어떤

어떤김희섭의원

절차로 해서 그 사람이 참여하게 됐죠?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그건 중요하죠. 그 사람이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에

미국에김희섭의원

특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죠?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이 국제자문위원회에서 디자인센터에 대한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습니까라는 것 보다도 이 뉴스 이 보도대로 하면 5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집어서 말씀드린 거고 5개 단체의 대표들이 어떠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을 해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게 됐고 또 그 사람들이 이걸 제안을 했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자문위원회에 대한 주도는 이 5개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의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조선일보에 이 나온 기사에 지금 말씀드린데 문제가 있다면 시장께서는 당연히 정정보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약에

만약에김희섭의원

아니, 제가 아까 5개 단체 이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기자도 5개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시장께서는 자문위원회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설명을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얘기 못하시고 그냥 대충 말씀하셨거든요.

료를

자료를김희섭의원

주시는 건 당연하시고요, 우리 시장님 정도의 능력이시라면 5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꽤지 못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건 제가··· ···.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최소한 보도 자료라도 내셔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명쾌하게 하셨어야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 아이디어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거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내가 들은 건 고창국 씨라는 사람한테 통해서 들어서 나는 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또 이런 바에 의하면 이 기사 분명히 전에 보셨을 텐데 이 내용은 5개 단체는 이러이러한 거고 이거와 차이는 이런 거다. 이건 오보다 이런 것이 있어야 시장과 의원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원활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관계로 해서 어떤 미팅이 있었고 어떤 사람 만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 났고 찬동을 했다는 것까지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구리시의 재정을 훨씬 뛰어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5개 단체가 뭐라면 그런 거에 대한 거 정도는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꽤차고 계셔야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찬성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도시공사 설립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직원을 어떤 사람을 채용했느냐?" 라는 요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채용된 직원을 보면 "도시공사 업무 성격상 경력직이 필요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서류전형에 합격된 자 중에서 면접을 통해 채용했다" . 이 직원들이 지금 보면 채용한 직원이 6명이죠?

기에

여기에김희섭의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하고 또 본부장이라고 그러나요? 포함된 겁니까?

김희섭의원

그 두 분을 제외한 6명이 되시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본부장하고 포함하면 여덟 분 중에 세 분이 LH공사 직원이신 거죠?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우리나라에서 LH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김희섭의원

LH공사가 자고 일어나면 엄청난 빚이 늘어난다는 건 지금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또 도시공사가 전국적으로 있는 도시공사들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하신 수자원공사도 채무가 9조 얘기도 하시고 엄청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LH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일을 잘해서 구리시에 오신 겁니까? LH공사에서 그만 두신 이유는 왜 그만 두신 겁니까?

LH공사가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 거기에서 퇴출된 분들은 일단은 LH공사의 빚을 내는데 일조를 하신 분입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마다 그거의 결재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자기가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빚이라는 결정을 만들어 놨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구리도시공사에 와서 일을 할 때에는 LH공사에서 했던 일을 기본으로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도시공사의 모델을 연구 검토할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러한 점을 고려하셨습니까?

시장께서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공사 사장까지 포함해서 8명인데 LH공사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나

그거나김희섭의원

그거나 같은 얘기죠.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구리시의회의 부끄러운 면을 한 번 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8월 15일 밤부터 해서 8월 16일 새벽까지 있었던 구리시의회 도시공사 추천위원 도시공사 임원 추천위원회 임원 그 뭐라고 그럽니까? 위원을 추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8·15 행사에도 참여를 했고 그날 낮에 행사가 끝난 뒤에 의장실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나갔습니다. 제가 임원추천위원을 했다는 얘기는 16일 날 12시가 넘어서 저는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장은 제가 의회에 나온 뒤부터 며칠 동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처신입니까? 구리시의회 의원 7명밖에 안 됩니다. 합의를 했느냐 말았느냐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위원이 선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한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LH공사의 현 문제점이 뭡니까? LH공사에서 우리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것을 하려다가 포기했죠? 포기한 이유가 왜 포기했죠? 자기의 채무가 너무 많아서 사업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자기네들이 해서 그 사업을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쎄가

글쎄가김희섭의원

아니라 그건 이미 저의 질의·답변에 다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도시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질문한 이유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아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도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뉴타운 수택D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D구역이 지금 현재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이건 뭐 구리시민이라면 다 알고 일인데 제가 여기에서 꼭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 경기도에다가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30%에 좀 미흡한다 그래서 이게 반려됐죠?

시의

구리시의김희섭의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추진위원회 서류는 어쨌거나 우리 구리시에서 검토를 했죠?

김희섭의원

또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검토도 구리시에서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셨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이 추진위원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찬성한 사람하고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낸 사람하고 동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해

검토해김희섭의원

보셨습니까?

토를

검토를김희섭의원

다시 한 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약에

만약에김희섭의원

추진위원회에 승인된 인원 중에 중복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인원 수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복이

중복이김희섭의원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하죠?

김희섭의원

25% 이상의 반대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건 이곳에서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꼭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뉴타운 비대위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아무튼 몇 번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꼭 좀 짚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발 당하셨던 분들하고 면담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면담을 하셨을 때 서로 화해의 어떤 그런 제스처가 있었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취하 문제하고 또 그쪽에서 이렇게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사 표명이 있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엔가

고법엔가김희섭의원

갈 때 그때쯤 아니십니까?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선언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우리가 답변서에도 쓰셨습니다마는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상고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했는데 고상한 문자를 쓰지 않더라도 장으로서는 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장께서 직접 고발하지 않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발을 할 때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발 당하신 분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한 번 다시 표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섭의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더더욱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시민들한테 혼이 나더라도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다면 저는 싸움박질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물리적으로 싸우는 사람을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런 것들을 가장 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용호의원

-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의원

비바비나하고 작성한 MOU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는

거기에는김용호의원

택지개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택지개발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어떤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투자

현물투자김용호의원

할 겁니까?

김용호의원

예.

그거

그거김용호의원

현물투자하면 거기 취득세 이런거 부과되는 거 아십니까?

김용호의원

한 2,200억으로 현물투자를 봤을 적에 그게 75%가 감면하고 25%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그러면 100%로 했을 때 백 한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5%만 부과했을 때 25억 8,000만원이 나와요. 그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매년

매년김용호의원

재산세가 많이 나와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도시공사가 잘못 운영되면 돈 먹는 하마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 60억 가져갔는데 조금 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불법 날치기 된 거지만 60억이 갔단 말이에요. 60억 쓰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취득세 30억 가까이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그러면 시에서 또 지원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문 닫게 할 수는 없다면서요. 이래서 심사숙고해서 도시공사 설립도 하고 행정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반발하고 누가 토평동 벌판 개발되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구리시민입니까? 그거 마다할 사람 없어요. 다만 안전하게 시의 장래를 보고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죠. 그런 것도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의정보고서 내용 이거 사실 여기 가져 왔습니다. 저희가 거짓말 했다고 여기 썼는데 이것부터 한 번 보시죠. 이게 선거 홍보용이고 이게 72만평에 그려진 조감도에요. 그래픽이에요. 그럼 이 모양 자체는 물론 예상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평수는 사업부지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부지 면적은 맞아야 되지 50만평의 걸 72만평짜리에다 그려 놓고 자꾸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허위 그래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개발이용 수익금 조금 전에 김희섭의원이 질문했듯이 뭐라고 홍보했습니까? 수자원공사가 지금 응하지 않아서 수자원공사하고 못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게 되면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혼자해야 수익 전체를 차지한다 이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그런데 아까 부정하시던데 여러 번 답변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5,200억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죠. 또 여기에 토지 분양하면 70% 가격으로 해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부지가 890만원씩 분양되게 되어 있어요, 평당. 그런데 아파트 부지는 조성원가, 조성원가 미만 아니면 감정가로 주게 되어 있어요. 8백 몇 십만원씩 분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우리가 2,000만원을 상상했다 그래서 3,000만원 받고 5,0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200억원은 허위다 이런 걸 낸 거예요. 가상 그래픽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10만 서명운동. 국토부 직원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서명운동하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봐도 서명운동하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 사람들은 전부 서명운동해 가지고 해제시켜 달라면 다 해제시켜 주겠네요. 물론 우리 시민의 의지를 전달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께서 관계 안 됐다고 그러지만 통장들 다 동원되고 이런 건 아시죠?

김용호의원

시장이 동장을 시켜서 동장들이 동원한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뭔데 동장한테 열심히 안 한다고 야단을 칩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어쨌든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도 동에 가면 기관장인데 열심히 안 한다고 야단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용호의원

그 사람이 박영순 시장 빽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쓴 거예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여기 시청에서 여름방학 때 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그럽니까? 그 학생들한테 몇 백장씩 받아 오라고 그래 가지고 몇 장이 모자란다고 시청 두 바퀴씩 벌주고 그런 거 아십니까?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시장은 아시는지 지시했는지 몰라도 관권 서명운동이었다 그 얘기에요. 관재 서명운동이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박 시장께서 이런 걸 못 들을리가 없는데 제지하든지 멈춰야 되는데 그냥 계속 했다는 것은 박 시장이 지시했든지 아니면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쓴거예요. 뭐가 우리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또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면 박 시장께서 가만 놔 두었겠습니까? 벌써 경찰서에 뛰어갔지. 이래서 이것이 서로 갈등의 씨앗이 된다 그 얘기에요, 갈등의. 물론 서로의 입장 서로의 변명을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거 이해는 합니다.

로의

서로의김용호의원

입장에 의해서 거짓말 한 거죠, 이거?

입장 때문에 거짓말 한 거죠, 이거?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것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지금 이 상태라면 내년에 이 예산 못 갑니다. 물론 저 혼자 예산 심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허위 시정소식지를 이걸 왜 만듭니까? 만들지 말아야지.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이런 식으로 만들면 삭감해야지 이런 소식지 허위 소식지를 갖다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장시간 고생도 하셨고 다른 의원들은 질문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월드디자인센터 토평동 벌판에 건설하는 건 구리시가 충분히 할 능력은 있지만 앞으로 재정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나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박 시장 판단에도 조금 위험성이 있다, 우리 구리시가 혼자 하기에는 그런면도 있는 거죠?

여튼

하여튼김용호의원

장시간 고맙고 본 의원이 혹시 결례가 됐다면 질문 사항에 결례가 있다면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후반과 같이 서로 솔직한 대화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의 협조를 구하고 그러는 것이 20만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장께서나 우리 시의원들도 그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복순의장직무대리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박영순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12월 8일과 9일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12월 10일을 제외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은 2012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