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들이 항의하기 전에 아셨습니까?

요청을 했어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단속이나 어떤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다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닙니까?

전 대통령 말씀대로 막 가자는 겁니까?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 신고서를 접수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민들하고 해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시장께서 하셨는데 시장께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지 정말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고요. 최소한도 우리 700여 공직자 특히 행정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으면 했는데 못 지킨다 또 아니면 아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해 보아야겠지만 주민들께서는 시장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다 그런 항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 갈매동 보금자리가 아주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상 문제에서부터 이주 문제 지금은 유해물질인 슬레이트 철거 문제까지 있습니다. 시장께서 아까 립서비스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보상 문제에서도 "시의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 외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일을 하셨습니까?

않습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더구나 지방자치 시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없이 어느 단체가 청와대도 와서 마음대로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까? LH가 하는 일이라서 시장께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서 조치나 대응을 못합니까?

게 아니고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데 그런 것조차 막을 권한이나 힘이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슬레이트 건물 철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셨다면 문제점 또 보건소로 하여금 어떤 건강에 해가 된다 그런 거 조사시킨 데이터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희섭의원 질문에 "보건소로 하여금 건강에 어떤 해가 있는지 조사시키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능력이 없는 단체에서 어떻게 조사를 시킵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이나 시의원들이나 사후약방문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주민들이 모든 문제점을 발견하고 적시하고 제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관심을 갖는 척하고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거론되는 내용도 주민들이 모두 조사하고 찾아낸 그런 문제점이에요. 질병에 관한 문제점부터 슬레이트 철거의 석면 문제점부터가 전부 주민들이 조사해서 우리한테 준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 위하는 척 한다는 자체가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제 갈매동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지만 립서비스로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많은 시민들이 시장 보고 뭐라고 그러냐, 박영순 시장은 립서비스 시장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자꾸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야. 진실로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저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런 시장이나 시의원이 돼야지 그때그때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강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예.

의원이 안 계시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이 나오죠? 우리 작년도에 혁신교육과 관련해 교육비 지원한 것이 한 30억 가까이 되죠?

. 이런 혁신교육 우리 20만 시민 모두 특히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기대했던 교육사업이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 지원이 됐고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왔느냐 그런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김상곤 교육감과 손을 잡고 계속 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10억의 절약이라는 게 좋게 말해서 절약 예산이 나오고 또 돈을 주고도 거부 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주고서 우리는 안 한다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우리 시청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시의원 모두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런 예산 편성이 과연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보다 우리 시의원들이 부끄럽습니다. 그 점은 우리 시의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워낙 강력히 요구하고 모든 게 필요한 예산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걸 승인했는데 결과적인 책임은 시의원들에게 있다는 것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시·도별 보통 이상 학력 비율이 높은 중·고교가 나왔어요. 저 지방의 함평군의 고등학교가 제일 잘 나왔어요.

. 그리고 우리 경기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과연 혁신교육이 그렇게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의 교육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었을까요?

.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기일보 사설을 보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꼴찌 교육감 그런 사설 보셨습니까?

보면 "건전 교육보다는 실험적 이념 교육에 급급해 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는 자제해야 되는 것은 우리스스로의 판단 아닙니까?

관계 없죠. 김상곤 교육감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에요.

저희 모두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에 우리 구리시가 질질 끌려온 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 안 하면 혁신교육지구를 해제해 버리겠다" 이런 협박에 가까운 그런 공문도 받은 게 사실이죠?

, 어떻게 경기도 교육청의 지시를 구리시가 받습니까?

왜 교육청의 지시를 받습니까? 경기도의 지시를 받으면 받았지 왜 교육청의 지시를 받습니까?

분별로 보면 우리는 지원이니까··· ···.

남양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하는 거지 우리 구리시를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구리시가 허가 내 줍니까?

허가는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육청 업무와 우리 구리시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도했거나 유도했거나 권유했거나 하여튼 시민들이 그 큰 희망을 가지고 시에서 고구려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기에 동감을 해서 작건 크건 많은 시민들이 모금에 동참했는데 거기에 관련이나 책임이 없습니까?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로 한 번 해 주시죠.

것은 관련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소추기간이 지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답변하실 때는 재판 과정에서도 나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이 됐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들려서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소추기간이 지나서 불기소 처리 한 거죠?

공직자가 한 7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정말 공직자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에서 "누가 성금을 주는 것을 받아서 전달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답변하셨죠?

전달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돈을 받아서 전달한 경우는 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접수만 받고 이 돈은 나는 갈 수 없으니 당신네가 보존회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에요?

조사할 때 몇몇 관계자들이 "박영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진술했죠, 처음에는?

아프지 않습니까? 고구려라는 말은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꺼내시고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 뭐 고구려 이런 말은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지고 어느 미국의 독지가한테도 무슨 체육단체에 2억을 입금이 돼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랬었죠?

박영순 시장께서 아무리 나는 관련이 없다, 나는 시킨 적이 없다 그래도 대다수 시민들은 박영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박영순 시장 구상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영순 시장께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모르쇠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공직자는 사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도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됐고 사용 금액이 얼마고 모금 금액이 얼마고 사용 금액이 얼마고 빨리 빨리 밝혀서 시민들에게 환급할 것은 빨리 환급을 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일단락을 지어야 됩니다. 매 시정질문 때마다 이게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장께서도 책임이 있고 공직자는 모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죄송하지만 오늘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몇 번 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것이 박영순 시장께서 관련이 있다거나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항이 만약 발견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사법적 책임, 행정적 책임보다는 도덕적 책임이 중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사법적으로 난 문제가 없다, 행정적으로 내가 사인을 안 했다 이러기 전에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한 사람은 두세 사람으로 알고 나머지 30 몇 명이 다른 비리 혐의로 해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게 구리시가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공무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낸 거 같에요. "전국적 망신, 파면. 방송에 구리시가 창피하지 않느냐, 하위직 직원 사기는 어쩔 거냐?" 아마 이런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 달라고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이 보냈다면요?

자격이요?

시장이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다는 유권해석이죠?

그 4호를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몇 명이며 무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현재는 조사 중이냐, 기소중이냐 이것을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는 관계되지 않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아니고 명의는 밝히지 않더라도 어느 직원이 뭐 주사면 주사 사무관이면 사무관 그 사람이 무슨 업무와 관련해서 무슨 조사를 받았다··· ···.

. 수사 받고 있다 또는 기소 중이다··· ···.

부끄럽게도 시의원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면서 직원들 신상에 관한 발언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 보고 뭐 강경하느니 많은 직원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있고 원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직원 신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 공직사회가 너무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께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법에 맞게 처리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은 부하 직원들의 인사는 법에도 맞아야 되지만 형평에 맞아야죠?

. 법과 형평에 맞아야죠?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

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드리면 이모 과장, 신모 주사는 수사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백모 팀장은 기사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이 사람들?

시장께서 법과 형평에 맞춰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더··· ···.

, 한 가지만.

예.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야 그 3회에 걸쳐 요구를 하면 근 6,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입찰자격, 입찰의 기준 모든게 정확하게 검토되었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돼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지만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또 삭감을 합니다, 의심이 가서. 그래 이런 의심이 결국은 상호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신감을 조성한다, 그 피해는 곧 시민한테 돌아간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박영순 시장께서는 김희섭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장께서는 일괄 답변을 하시더라도 한 질문 한 질문 간단간단히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효율적이지 않는가. 한 의원이 쭉 질문한 다음에 다시 또 질문을 다른 의원이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또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편성 전에 협의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않고야 의원들 만나러 가면 보고하고 문서 요구하는 거 보고하고 무슨 얘기한 거 보고하고. 이게 우리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죠.

말씀드려서 의회가 알면 골치 아프다. 수사기관에 어떻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감시감독하고 견제해라 오히려 집행부가 박시장께서 의원들을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는 양수레 바퀴라고 늘 말씀하시죠?

한쪽 수레바퀴는 쇠사슬을 채워 놓고 그러면 그게 잘 굴러갑니까?

한쪽 수레바퀴를 쇠사슬로 채우는 거지 뭡니까?

의원들이 만나거나 자료 요구하는 거 그렇게 일상 업무같이 보고할 필요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생각 없습니까?

계속 감시하겠습니까?

전에 답변하셨듯이 물론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째인데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요구하면 제출을 했고 서로 간에 업무 관계를 조절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의회가 미리 아는 것도 불편스러운면도 있겠지만 그것도 행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가 될지 몰라도 그 물이 미끄러운 논두렁 길을 가는데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것이 좋습니까, 미끄러운 길을 가만 두고 가다가 논에 풍덩 빠지면 웃는 게 좋습니까?

조직입니다. 조직하면 우리 공직자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거는 공직자들 정원을 감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난 부서가 있고 줄어든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운영해야 되느냐? 증원할 부서는 증원하고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개발단이 한시기구죠?

, 바르게, 자유총연맹 단체의 지원 문제를 질문드렸는데 그 정수는 물론 해당 단체와 협의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통이 한 2백 몇 십 개 통이 되죠?

3개 단체를 합치면 한 700개 통이 될거다. 그래서 이게 무한정 증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수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게 사실 우리 새마을단체가 정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우리 기근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지역의 국가 예산이 부족할 때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서 이제는 웬만한 단체가 우리가 월 회비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단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가 없으면 우리 조례 제정이 가능하면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좀 이 분들의 사기도 살려주고 좀더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소요를 보면 우리가 3개 단체 700명 물론 여기에는 적십자 봉사단체도 여기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분들도 지역에 참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00명으로 봤을 때 월 3만원씩 지원하면 한 달에 2,400만원 1년에 한 3억이 소요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 단체에 지원을 하면 오히려 더 큰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장께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장이 사실은 우리는 여기 춘천, 성남, 벽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의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싼 값으로 하고 외부 사람들은 100만원 이상 그렇게 화장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화장장을 만들 곳이 없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주민편익시설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30만원, 50만원 보조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화장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게 아니고 화장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지원했으면 또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문동 286-3번지 개발제한 행위허가 불가 처분을 했어요. 왜 했습니까?

처음에 불허처분 된 것은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허처분한 거죠?

국토해양부에 질의할 때도 "기 현황도로가 있다. 그리고 거기가 하천 구거부지고 개인사유 재산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승낙이 안 된다" 그런 조항은 빼고 "현재 현황도로가 있고 여기에 건축물이 2개가 허가됐다" 이렇게 올리니까 기존 현황도로가 있으면 불허하게 돼 있죠? 그걸 이용하게 돼 있죠? 그런데 실지 여기 현황은 뭐냐? 현황도로도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여야 된다 이거야. 지정한 도로 중에서 개인 소유나 소유자의 승낙을 못 받더라도 지정할 수 있는 건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보면 도로대장에 없습니다. 도로대장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후에 건축허가 내 준 게 위법허가를 내 줬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사정이라면 구거부지의 승낙을 못받고 사유지의 승낙을 못받는 경우라면 해 줘야 된다.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줍니까?

. 물론 시장께서 이렇게 세부적인 법조항까지 다 기억을 하고 답변할 수 없는 건 압니다. 그러나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이용하는 현황도로의 일부는 구거부지로서 소하천 계획이 있고 일부는 개인토지로서 건축허가 신청 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 따라 별도의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질의했어요. 국토부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주택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은 현황도로라도 시장이 지정을 하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이 지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건물 두 채를 허가했는데 아까 말씀 같으면 그렇다면 그것은 위법한 건물이다 그런 질문을 드리고 건축법에 보면 도로의 정의가 나옵니다. 아니, 도로의 정의는 그렇고 제45조 도로의 지정 표지 또는 변경을 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 반드시 현황도로로 지정해야만 도로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현황도로도. 그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또 세 번째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된다. 그런데 구리시에는 그런게 없어요.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를 보면 도로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 1. 법 제2조제1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우리 구리시에는 지금 현재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조례를 한 번 보면··· ···. 조례를 금방 찾지 못하겠는데 그리고 유권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이걸 많이 적용하는 모양인데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건데 "현황도로를 구청장이 도로로 간주하여 건축허가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게 있어요. 이건 어떤 질의에 대한 회신이냐 하면 "청구인은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4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황도로에서 0.7미터 후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건 현황도로는 시장·구청장이 지정한 도로에 해당되어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현황도로의 담장을 축조하겠다고 신고한 것은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현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0.7미터를 들어가서 집을 짓고 나중에 내 땅이라고 담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0.7미터를 도로로 해서 이렇게 현황도로로 봐야 된다 그런 유권해석이에요. 이게 위에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허가 해 주지 말라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시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담당 부서에게 지시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역설적으로 항의를 한다면 우리 대장간마을에 최모 씨가 건축하는 거 이축이 안 되고 그러는 거 그거 뭐 시정조정위원회인가 열어서 그 난리들을 치고 해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담당 과장, 계장이 안 된다고 그래도 솔직히 압력들을 넣고 눈을 부릅뜨고 해 가지고 해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럼 가능한 건 왜 안 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 건 해 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허가하려는 그 내용대로 허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은 접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에 도로로 지정하면 되죠.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걸 자기네가 건축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거거든요.

시장께서 여러 가지 지역 정황을 잘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할 생각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지주가 동의 안 해서 철거할 계획이라면 거기에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급한 위험성 있는 보수나 하면 하지 다른 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있으면 철거할 건물에다 돈을 갖다가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안 내지만 저 사람들이 계속 무상임대를 하겠느냐 그거죠. 2014년 1월 되면 어떤 요구조건을 내걸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조건으로 건축허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데려온 친인척은 없습니까?

항간에는 뭐 처남, 처제, 동생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요.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시장 뿐이 아니고 여기 고위공직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이게 확인되면 조치하시겠습니까?

누구 특정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이 여러 명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까 말씀대로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한두 명이야 있을 수가 있겠죠.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걸 볼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소외감 내지 또는 어떤 분노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 것도 시장의 책임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신상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주 심각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시장께서는 이걸 간단히 생각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공직사회나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정확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정확히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자원회수시설 이거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민자 유치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이게 삼성물산에 가는 거죠?

제안은 했는데 결국은 삼성물산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물산이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여러 업체가 공정한 입장에서 응찰을 하도록 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뜻 있는 사람은 제안서를 내라. 그리고 그걸 심사를 해서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줄이고 인재 육성을 해서 우리 구리시를 교육도시로 만드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시냐 그런 얘기에요.

했습니다.

마치고 다른 의원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리시장이 누구입니까?

원칙은··· ···.

그렇지가 않죠. 그쪽에서 표가 안 나왔다?

않습니까? 자꾸 선거 때 심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아는 시민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판결 전이에요. 시장께서는 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가급적이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시민들이 우리 세금 혈세는 나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믿었었고 그 다음에 판결된 건 지난번 임기 중에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130 몇 억에서 64억 5,000을 물어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사적인 책임만 책임이냐, 행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거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문을 해야겠다고. 그 표현을 쓰는 저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고 짜증스러웠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대로는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어마어마한 돈 64억 5,000만원이 시민들의 혈세가 손실됐는데도 중대 과실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가. 진상조사위원이라고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내지 않는가.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돈을 막 써도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매 시정질문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책임은 분명히 시장에게도 있고 공직자에게도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알았느냐 또 그때 당시에는 판결이 안 나오고 시장께서는 누누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믿었죠. 그래서 찍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결이 64억 5,000의 혈세가 낭비된 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세 분도 중대 과실이 아니다, 시장께서도 중대 과실이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중대 과실이 어떤 게 중대 과실입니까? 한 1,000억 이상을 손실을 끼쳐야 그게 중대 과실입니까? 이런 현실을 시민의 대변자가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가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도 힘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자꾸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확정 금액이 나온 이 상태에서 설문지로 한 번 조사해 볼까요? 시장이 건축허가 잘못 내 주어서 시민의 혈세가 64억 5,000만원이 손실이 됐는데 시장이 책임이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를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볼까요? 지금도 질 필요가 없다고 시민들이 동의하는지 한 번 해 볼까요?

시민이 80%입니다, 지금도.

비단 문화재청 협의 때문만입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군사 동의 안 받고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을 지하 230평을 증축해도 무허가로 짓는 것도 그것도 묵인하지 않았습니까? 위법사항이 한둘입니까?

이무성 전임 시장을 탓하시는 것 같은데 법원의 중재가 뭡니까? 그 철탑고를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를 낮추면 어떠냐 그런 조정안이었어요. 그 골프장이 반 낮춰 가지고 골프장 됩니까? 건축주가 듣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하지도 못할 걸 하겠습니까? 시에서 손해배상 받으려 들지. 항간에서는 그때 조정을 안 받아 들여서 그거 손해배상 물게 됐다고 오히려 역공격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부끄러운지 모르는 그런 변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박영순 시장하고 저 본 의원입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직접 타진했는데 건축주가 거절했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골프장이 되느냐, 안된다".

박영순 시장께서 당선되셨으면 그렇게 처리 안 하겠다? 그럼 내가 허가 잘못 내주고 내가 허가 취소합니까?

왜 당선이 되지 안 됐습니까, 그러면?

, 10년 전이 아니라 해결이 안 되고 책임 질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 누가 책임 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왜 책임 있다고 여기다 썼어요? 답변을 했어요?

느끼면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죠.

김용호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부당이득금 이거 환수 천상 제가 질문해야겠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환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이게 운영사항을 검토하고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TF팀을 해 놓고 공직자들은 시의원 몇 넣어 놓고 진화자 부의장에게 위원장 맡겨 놓고 강 건너 불 보듯 했습니다. 답답한 일 아닙니까? 하려면 바짝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정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약속 이런 거로서 시민의 아픔을 다스려 주고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지나서 안 된다. 물론 법적인 면을 검토해야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민간단체 부반추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물론 소송은 제기를 안 했지만. 돈 200억 내 놓으라고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럼 그런 근거를 가지고라도 항의를 하고 아니면 법을 초월해서 이 부당이득금 환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솔직히 이건 사인간의 법률 아닙니까?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이 공사가 시민의 돈을 떼어먹고 시간이 지났다고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시가 나서서 주도해 주고 이끌어 주고 해서 받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변호사 한 사람 자문 받고 "그건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렵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것을 묻어 버려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자호수생태공원 사업부지 포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행위제한 구역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장자못 이 부분을 제척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여기 육갑문 쪽을 남기고 이쪽을 포함시켜야 됐던 거 아닌가 그래야 부지도 정형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익도 생기는데 이건 왜 그랬습니까?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현재 조감도는 맞지 않는 조감도입니다. 왜냐? 먼저 70만평에 그린 조감도에요. 지금은 50만평에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물 배치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 200억의 재정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마다 할 것이냐 그리고 시민공원도 위치적으로 봐서 육갑문 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수택 검배공원 근 40년째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뉴타운 지역이라서 그때 한다고 그러는데 뉴타운 지역이 E지구죠? E지구도 꼭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추진위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공원이 그 뉴타운 지역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부지 총 매입하는 금액이 한 75억이면 됩니다. 장자못 공원에 기채를 60억을 내서 토지를 매입해 놓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오래 묶여서 고충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도 해 드려야죠. 그러나 그렇다면 검배공원 75억 정도 되니까 빨리 매입을 해서 거기도 개발해서 인창동이나 장자못이나 똑같이 균형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뉴타운과 관계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역적인 시민의 불만도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 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옛날에는 거기가 제일 주거 환경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뭐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그랬지만 수자원공사와 공동시행을 안 하고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개발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개입 안 해도 구리시가 단독으로 하고 단독으로 해도 이익의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가져 가니까 굳이 개입할 필요없다 그래서 빠진 거죠?

구리시가 이것을 추진 안 했더라면 수자원공사가 부산 에코시티보다 여기를 먼저 지정했겠죠?

에코시티는 6조원을 들여서 6,000억의 수익이 난다고 용역 보고가 나왔고요, 우리 구리시 토평 부지는 1조 2,000억을 들여서 5,200억이 남는다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용역보고가 나왔어요. 박영순 시장 같으면 어디부터 투자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토평지구는 수자원공사 우리가 자본 대서 하지 않아도 구리시가 할 것이다 그래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계획에서는 어떤 이견이 있었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시행하기로 합의를 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논의한 게 아닙니까?

않고야 토지이용 계획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시행이다. 그런데 토지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주택부지는 어디, 사업부지는 어디, 상업부지는 어디 이런 논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수자원공사에게 공동시행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가 공동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공동시행을 할 것입니까?

항간에서는 이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 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하면 안전성이 있다 그랬더니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게 뭐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뒤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수자원공사가 공동시행에 응하지 않으면 구리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도 공동시행을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자원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공동시행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는 설립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 뭐 부산같이 구리시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거지. 부산도 부산시가 20%, 수자원공사가 80% 거든요?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수자원공사가 응해 오면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시행을 할 것이고 또 허가가 난 후에라도 수자원공사가 응하면 사업자 변경을 해서라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겠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하고도 공동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답변이 되셨습니까?

상반기요?

내년 상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고 우리 의회가 너무 파행을 겪고 또 집행부하고의 대립 관계가 된 원인 제공을 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될 걸 내년 상반기에도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열심히 하니까 내년 상반기 5월에도 되고 3월에도 될 수는 있겠죠. 사람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 그런데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지면 내년 연말에나 가능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다 그런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을 왜 8월 10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된 날 밤 12시에 의장실에서 자당 의원들과 해 가지고 추천위원들을 마음대로 시장이 입회해서 추천위원을 선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의회 직원도 아닌 시청 직원이 의회 직원이라고 속여서 해당 추천위원들에게 오늘 10시에 회의 나오라고 통보하는 그런 결례를 겪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해방된 날 의장은 집행부에 감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직원이 통보를 못하고 시청 직원이 했죠. 그리고 그렇게 의원들을 압박을 해 가지고 난리를 피게 해서 왜 합니까? 이게 보니까 9월 13일 날 우리 60억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불법 날치기로 통과됐지만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 20일 날 설립 등기했어요. 그런 시간이면 얼마든지 될 것을 왜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설립이 안 돼서 그린벨트가 안 풀렸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서 납품됐습니까?

중이죠?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 보고서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입안해서 공고해서 의회 의견청취 들어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렇게 결정해서 경기도로 보내서 또 거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각 과에 협의받고 절차를 밟아서 국토해양부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완성이 돼야죠?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처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의제가 되더라도 한 책상 위에 놓고 결재를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결정하고 친수구역 지정을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때문에 그린벨트가 안 풀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리계획 입안이 끝나고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도시공사가 설립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답변이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아니고 서류를 검토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검토하고 우리 친수구역 지정 서류는 국토해양부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 서류는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도 안 들어왔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 가서 나중에 이건 안 된다 그럴까봐 미리 사실 거기 사전 승인받는 절차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되면 여기서 관리계획 입안하고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 청취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박영순 시장께서 수자원공사와 또 경기도시공사 관계를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더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시공사 설립이 늦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 현황 및 토평동 일대 5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지난 5년간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난 5년 간 미국을 한 20여 차례 오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습니다. 그리고 수 십억원의 돈을 예산을 쓰면서 6조 5,000억의 외자 유치를 하고 2,000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지금 여태까지 고생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5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우리한테 그냥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이거 저기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에 관계되는 거 시장님이 쓴 건 아니고 ··· ···.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수 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50만평 그린벨트 해제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줄 모르고 이렇게 6조 5,000억의 외자 유치를 하고 2,000개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월드디자인센터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잘해서 내면 아! 이 사업은 정말 그린벨트는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풀리는 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에 집중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지금 아까 한 달만 더 빨리 도시공사를 설립해 주었으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5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작년 1월 달엔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넣으니까 "6조 5,000억의 외자 유치로는 이 사업을 자금계획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구리시가 만약에 사업체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다" 반려를 하고 보완을 요청해서 지금 다시 턴을 했잖아요. 이제와서 도시공사를 갑자기 그래서 우리한테 몇 달 전에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아니 그냥 6조 5,000억 중에 2조 2,000억원 통장에 거의 들어와 있는 줄 알고 2,000개 기업이 그냥 토평동 벌판에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오나 보다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정말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나 이것만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린벨트 풀리는 일이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갑자기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 설립하는 일은 지금 온 우리나라 전체가 공사 때문에 정말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이 일은 검토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 지금 의회가 이렇게 파행이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다 알고 계시죠, 내용은?

답변 한 거에 대해서 의문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수자원을 찾아갔어요.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맞느냐, 외자 6조 5,000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수자원을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하도 복잡한 일이 많아서 가 봤더니 수자원이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해요. 우리가 이제 국토해양부 갔을 때도 수자원과 하면 일이 쉬울 것 같고 도시공사나 외자 유치는 아예 그린벨트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랬는데 수자원이 뭐라냐 하면 구리시와 수자원과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조율이 되겠는데 또 한 사람의 구리시와 제3의 어떠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문제가 되게 크나큰 문제로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케이엔씨 고창국 씨가 또 하나의 주체로 나섰기 때문에 수자원이 부담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물론 말을 안 하니까 눈치만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장님은 수자원이 지금 그냥 무슨 이유인지 그냥 거부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수자원이 왜 우리가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 이렇게 해서 수자원이 도망을 가는 거 갔더라고요. 왜냐 하면 수자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어차피 이 친수공간에서 활용을 하면 자기들은 90% 이익을 국가로 가져가는데 그 몇 % 이익금 더 먹자고 이 어려운 일에 끼었다가 여론도 악화되고 오히려 수자원이 더 힘들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는 거 같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또 다른 각도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 진실에 대한 건 나중에 또 다 따져봐야 되고 결과가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자원이 왜 주춤거리는가에 대한 문제, 고창국 문제 시장님은 그 협의 과정에서 다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걸로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50만평 그린벨트 문제는 이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이 6조 5,000억과 외자유치만 되고 케이엔씨 고창국만 있으면 이 사업이 절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케이엔씨 고창국과 문제만 좀 위험하지 않나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지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왔는데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케이엔씨 고창국과 우리 시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더 이상 거론될 단계가 아닙니까?

고창국이는 언제쯤 등장해요? 이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은 고창국 없이는 한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그린벨트 푸는 기한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제한은 없습니까? 그린벨트가 풀리는 기한.

현물투자하면 거기 취득세 이런거 부과되는 거 아십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와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도시공사가 잘못 운영되면 돈 먹는 하마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 60억 가져갔는데 조금 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불법 날치기 된 거지만 60억이 갔단 말이에요. 60억 쓰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취득세 30억 가까이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그러면 시에서 또 지원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문 닫게 할 수는 없다면서요. 이래서 심사숙고해서 도시공사 설립도 하고 행정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반발하고 누가 토평동 벌판 개발되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구리시민입니까? 그거 마다할 사람 없어요. 다만 안전하게 시의 장래를 보고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죠. 그런 것도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의정보고서 내용 이거 사실 여기 가져 왔습니다. 저희가 거짓말 했다고 여기 썼는데 이것부터 한 번 보시죠. 이게 선거 홍보용이고 이게 72만평에 그려진 조감도에요. 그래픽이에요. 그럼 이 모양 자체는 물론 예상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평수는 사업부지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부지 면적은 맞아야 되지 50만평의 걸 72만평짜리에다 그려 놓고 자꾸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허위 그래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개발이용 수익금 조금 전에 김희섭의원이 질문했듯이 뭐라고 홍보했습니까? 수자원공사가 지금 응하지 않아서 수자원공사하고 못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게 되면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혼자해야 수익 전체를 차지한다 이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그런데 아까 부정하시던데 여러 번 답변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5,200억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죠. 또 여기에 토지 분양하면 70% 가격으로 해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부지가 890만원씩 분양되게 되어 있어요, 평당. 그런데 아파트 부지는 조성원가, 조성원가 미만 아니면 감정가로 주게 되어 있어요. 8백 몇 십만원씩 분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우리가 2,000만원을 상상했다 그래서 3,000만원 받고 5,0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200억원은 허위다 이런 걸 낸 거예요. 가상 그래픽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10만 서명운동. 국토부 직원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서명운동하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봐도 서명운동하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 사람들은 전부 서명운동해 가지고 해제시켜 달라면 다 해제시켜 주겠네요. 물론 우리 시민의 의지를 전달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께서 관계 안 됐다고 그러지만 통장들 다 동원되고 이런 건 아시죠?

어쨌든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도 동에 가면 기관장인데 열심히 안 한다고 야단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 시청에서 여름방학 때 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그럽니까? 그 학생들한테 몇 백장씩 받아 오라고 그래 가지고 몇 장이 모자란다고 시청 두 바퀴씩 벌주고 그런 거 아십니까?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시장은 아시는지 지시했는지 몰라도 관권 서명운동이었다 그 얘기에요. 관재 서명운동이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박 시장께서 이런 걸 못 들을리가 없는데 제지하든지 멈춰야 되는데 그냥 계속 했다는 것은 박 시장이 지시했든지 아니면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쓴거예요. 뭐가 우리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또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면 박 시장께서 가만 놔 두었겠습니까? 벌써 경찰서에 뛰어갔지. 이래서 이것이 서로 갈등의 씨앗이 된다 그 얘기에요, 갈등의. 물론 서로의 입장 서로의 변명을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거 이해는 합니다.

입장에 의해서 거짓말 한 거죠, 이거?

것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지금 이 상태라면 내년에 이 예산 못 갑니다. 물론 저 혼자 예산 심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허위 시정소식지를 이걸 왜 만듭니까? 만들지 말아야지.

, 이런 식으로 만들면 삭감해야지 이런 소식지 허위 소식지를 갖다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장시간 고생도 하셨고 다른 의원들은 질문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월드디자인센터 토평동 벌판에 건설하는 건 구리시가 충분히 할 능력은 있지만 앞으로 재정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나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 말씀이죠?

장시간 고맙고 본 의원이 혹시 결례가 됐다면 질문 사항에 결례가 있다면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후반과 같이 서로 솔직한 대화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의 협조를 구하고 그러는 것이 20만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장께서나 우리 시의원들도 그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박영순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