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거래부진 등 재정여건 악화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여 행사·축제성경비 및 경상예산은 가능한 축소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복지예산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도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억 7,420만 7,000원이 감소한 4,501억 2,71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4억 7,280만 7,000원이 증가한 4,171억 4,285만 3,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48억 4,701만 4,000원이 감소한 329억 8,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4,171억 4,285만 3,000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가 1,882억 7,100만 원, 세외수입 430억 7,843만 3,000원, 지방교부세 358억 5,285만 8,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 339억 6,5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159억 7,556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0억 5,832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1억 4,834만 2,000원, 교육분야에 91억 6,346만 8,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93억 4,971만 9,000원, 환경보호분야에 174억 5,163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에 1,361억 3,373만 1,000원, 보건분야에 82억 1,233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53억 1,931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2억 1,975만 6,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89억 1,262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12억 1,792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739억 5,567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329억 8,432만 원으로서 이 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3억 6,5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 9,006만 3,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1억 8,207만 8,000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6,641만 1,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550만 7,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6,16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78억 7,965만 6,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2,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4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43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409억 7,565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5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1개 기금에 315억 5,943만 5,000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0개 기금 208억 60만 1,000원입니다. 기금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이 107억 5,883만 4,000원이며, 보훈기금이 13억 7,673만 8,000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1억 8,326만 9,000원, 자활기금 10억 원, 노인복지기금 15억 2,203만 8,000원, 여성발전기금 20억 6,441만 7,000원, 체육진흥기금 6억 5,414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6억 3,231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0억 원, 재난관리기금 62억 8,981만 5,000원, 4-H후원회기금 1억 7,786만 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2013년도 당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313억 7,781만 2,000원보다 14억 8,602만 원이 증가한 328억 6,3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225억 4,180만 4,000원보다 28억 507만 원이 증가한 253억 4,687만 4,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78억 3,600만 8,000원보다 37억 1,905만 원이 감소한 41억 1,6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2년도 당초예산 148억 5,805만 4,000원보다 59억 2,908만 4,000원이 증가한 207억 8,7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19억 5,680만 6,000원 증가한 153억 9,179만 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 7,650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4,506만 8,000원이며, 특별손실이 41억 4,878만 원 증가한 41억 5,028만 원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2012년도 당초예산 165억 1,975만 8,000원보다 44억 4,306만 4,000원이 줄어든 120억 7,669만 4,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5억 6,0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30억 원, 도수리 상수도관증설공사 14억 원, 소규모기업 상수도 설치공사 8억 2,750만 원, 광주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사업 2억 원 및 시설개량사업비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차입금 상환금이 13억 9,880만 원, 예비비는 23억 4,7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3호,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예산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 지원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 826억 4,379만 6,000원보다 471억 4,151만 7,000원이 감소한 355억 2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162억 429만 6,000원보다 6,925만 8,000원이 증가한 162억 7,3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인 사용료 수익은 71억 2,4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2,000만 원과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1억 4,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85억 2,222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5,9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663억 3,950만 원보다 482억 4,250만 원이 감소한 18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106억 원, 원인자부담금 47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7억 9,700만 원과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2년도 당초예산 247억 8,933만 7,000원보다 83억 2,705만 8,000원이 감소한 164억 6,2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과거 유지보수를 위한 관거비 17억 6,000만 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대수선 등을 위한 처리장비 124억 3,025만 8,000원, 하수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 15억 4,952만 1,000원과 처리장 신증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 4억 7,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578억 5,445만 9,000원보다 388억 1,445만 9,000원이 감소한 19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 100만 원, 광주2 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135억 7,000만 원, 곤지암2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17억 원과 3단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22억 6,900만 원, 오수관로정비사업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6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