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호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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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실국은 지원국, 북부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과 고양, 군포의왕, 광명교육지원청 및 기조실 소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 및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원국, 기획관리국 및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지원국의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59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8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대비 4,92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9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0쪽부터 184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99억 7,000만 원, 카드수수료 지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부터 190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사업은 누리과정의 확대시행에 따라 만 5세뿐 아니라 만 3ㆍ4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만 3ㆍ4세아 학비지원 2,823억 2,000만 원, 만 5세아 무상학비지원 2,03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학비지원 예산안과 관련하여 별도 총괄적인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올려드렸으며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부터 201쪽입니다. 유치원 신설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신설유치원 45개 원의 내부비품비는 6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교유치원을 포함한 단설유치원 6개 원의 부지매입비로 1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단설유치원 17개 원 46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에 관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공립유치원 신설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올려드렸으며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부터 216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 및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기존지역의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3개 교 265억 700만 원, 개발사업지역은 109개 교 3,38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시설비는 59개 교 3,09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부터 228쪽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은 기존학교의 과밀해소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13개 교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는 공립유치원 125개 원 1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증개축 시설비는 9개 원 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36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0쪽과 24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사업은 폐교ㆍ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발생한 사립학교 과원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와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46쪽부터 25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ㆍ기타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고등학교 122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5,78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6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건물을 보수하고 외부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 사업비로 5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교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교육환경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2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4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 피해 및 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등으로부터 교원과 학생 등을 보호하여 교직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을 위해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7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용도로 2009년 12월에 발행한 정부 지방채 4,037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9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11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4쪽입니다. 경기Wee스쿨 비품구입비는 2013년도에 경기Wee스쿨이 개교됨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비품구입 예산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기에 비품을 구입하여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부터 28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고 외 11교에 대한 시설비 98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여 학교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8쪽부터 292쪽, 예산안 1736쪽부터 175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에 124억 8,200만 원,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의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450억 원, 수원지역 신풍초 이전에 따른 분산수용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20억 원, 학교 내 차량 통행 진입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도록 분리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교통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3억 원, 학생들의 탈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성장기 예민한 학생들 정신건강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탈의실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부터 302쪽이 되겠습니다. BTL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자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운영비에 495억 1,300만 원, 소규모사업 BTL운영비에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부터 3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적기상환을 통한 BTL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임대료 2,674억 5,900만 원, 소규모사업 BTL임대료 3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소관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권 북부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3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444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0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11건 36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86교와 특수학교 3교에 대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고자 기본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성 경비와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8개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와 학교방문계획에 관한 것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 142쪽입니다. 소송업무수행은 경기도교육감 등을 당자사로 하는 소송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학생 및 교직원과 교육재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 144쪽입니다. 대의회 업무추진은 각종 교육자치 관련 조례안 등 교육관련 입법화와 교특회계 예결산 심의 등 원활한 교육자치업무 추진을 위한 의회와의 적극적인 업무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 146쪽입니다. 정보화관리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북부청사 청내망 운영 및 보안장비 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서 150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예산관리, 물품관리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 152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총 9건 46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사립학교 17교와 사립특수학교 2교에 대한 시급한 급식시설 개선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부지 매입은 2012년 9월 이전 개교한 퇴계원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 161쪽입니다. 택지지역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 계약이 완료된 덕현고 외 10교에 대한 분할상환금 344억 5,700만 원과 2015년 개교예정인 옥정2고 부지 신규매입을 위하여 57억 8,400만 원, 도합 40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입니다. 학교신설 관리는 신설학교 신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에서 165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고른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성사고등학교 외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교실증축과 상우고 등 10교의 특수학급 교실 리모델링과 동화고 노후교사 증개축사업을 위하여 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 16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72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 사학기관운영관리, 부서운영비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재무과는 총 6건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에서 181쪽입니다. 결산관리, 세입관리, 계약관리, 물품관리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시설과는 7건 2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은 학교시설사업의 고품질화 등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 192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2014년 3월 개교예정인 운정2고 외 2교의 시설비로 2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에서 19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건물 보수 및 외부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교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 52억 3,900만 원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금곡고 외 4교에 대한 노후 조명기구 교체비 10억 2,600만 원, 도합 6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물품관리, 교육시설관리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는 BTL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예산심의 대상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기획조정실 관할 직속기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완기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운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선엽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7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7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조 3,48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5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조 1,23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부터 86쪽입니다.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원의 휴직, 산가, 결원 등에 따른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로 교원 및 전문직 인건비 4조 7,852억 4,000만 원, 일반직 인건비 5,568억 1,900만 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5,738억 9,500만 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로 9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로 전년 본예산 대비 4%를 인상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81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부터 8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규모 시급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690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부터 94쪽입니다. 일선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 7,600만 원, 경기혁신교육기획단 및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 등으로 1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부터 98쪽입니다. 교육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 관리,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부터 10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등으로 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립 각급 학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비로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예산의 0.1% 이내인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3,400만 원이 증가된 1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신설학교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한 경비로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부터 122쪽입니다. 성과관리의 전략적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00만 원, 창의와 실용을 중시하는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제안제도 운영 등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부터 124쪽입니다. 대의회와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부터 128쪽입니다. 본청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236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부터 14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461억 400만 원,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7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부터 144쪽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7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확보에 따른 부담금으로 4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부터 150쪽입니다.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으로 국고대여부담금 163억 2,800만 원, 교직원 복지대여 및 복리후생비 8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부터 156쪽입니다. 공사립고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예산으로 554억 9,700만 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부터 163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의 집중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7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원국과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 및 고양ㆍ군포의왕ㆍ광명교육지원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및 지역교육장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안승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구리시 출신 안승남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지원청에서 세 분의 지원청장님 오셨는데 교육장님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또 오후에는 현장에서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서를 오전으로 앞당겨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동안 고양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후에는 근무지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거수해 주셨는데…….

최호

최호위원

질의 요청하기 전에요,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최호

최호위원

왜냐하면 진행 중에 자료요청을 하면 늦어서 자료 준비들이, 오늘은 또 교육청 마지막 회의니까. 신설학교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립을 하잖아요, 그 자료? 그러면 거기 신설학교 설립하는 학교 중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현황 및 예산내역,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발전설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집광체광 설치 하나 있고요, 지열공사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학교 시설에 신재생에너지로 모락고등학교에 설립하고 있죠? 다른 학교 2013년도에 설립 예정인 학교들 중에서 그러한 시설 설치를 한 데가, 설계한 데가 있는지 그 설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예산내역 부탁드리고요. 학교용지 매입 현황 중에서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예결위 공통 요구자료 64페이지에 보면요, 그리고 또 저희들 주신 자료를 보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입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배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진접초등학교, 풍양중학교, 중일중학교, 신봉고, 퇴계원고. 이렇게 5개 학교는 예산이 7억, 8억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매입금액이 떨어지는데요. 그 떨어지는 학교의 사유하고 특히 그중에 중일중, 신봉고, 퇴계원고는 2010년도, 2011년도에 매입이 끝났는데 2013년도에 다시 또 매입, 용지매입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64페이지 맨 아래 보면 퇴계원고인가? 여기는 매입연도가 기입이 안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한 사유서하고 서류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오셨는데요, 안선엽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엽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저도 고양시와 인접한 구리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 3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우리 고양시의 경기도의원님들 존함을 한 번 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예결위원으로 계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이재준 위원님 또 유미경 위원님 또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데 아홉 분의 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한 분 한 분 이름을 대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2011년도 3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원님들 존함도 다 기억 못하십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뒤에 잠깐만 앉아계셔요! 교육장님은 우리 도의원님들을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나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달에 개별적으로는 전화 통화나…….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세 분 말고는 존함 기억도 못하면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는 얘기네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영환 의원님도 기억나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또 기억나시는 분.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성 의원님도 기억나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또요? 지금 네 분…….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다섯 분 말씀…….

승남

안승남위원

최창의 의원님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육의원님?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창의 의원님도…….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기억도 못하신다는 얘기네, 이름 기억도? 아니, 안선엽 교육장님께서는 경기도의원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지 모르시는 겁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교육…….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도의원님들이 계시면 정말 든든한 우군이고 고양시의 교육을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실 분들이 바로 이분들인데 이름 기억도 못한다는 얘기는 2011년 3월 가셔 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나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데 과연 그게 진실이겠어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경기일보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지금 고양시에서는 마룻바닥 공사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교육장님 계실 때 쓰셨어요? 얼마 쓰셨습니까, 총?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에 30억 8,000만 원…….

승남

안승남위원

그거 도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셨던 거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고요. 또 이 사업은…….

승남

안승남위원

잠시만, 제가 물어본 거는 이 마룻바닥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많은 큰 액수의 돈을 쓰셨는데 도의원님들하고 의논해 보셨냐고요? 예스, 노로 얘기하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의논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어느 분하고 하셨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구에 해당하는…….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분이라는 게 지역구가 아니라 어느 의원님, 어느 의원님 이름을 대시라니깐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창의 의원님하고도 상의했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의 교육의원님하고도 상의했고 또 여성분과 위원장님을 역임하셨던…….

승남

안승남위원

이름도 기억 못하고는 분이…….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임 의원님하고도 상의했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또 누구랑 의논하셨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또 김영환 의원님하고도 상의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또 누구하고 의논하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의원님들하고만 의논하고 다른 분들하고 의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이 한꺼…….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이 세 지역구로만 다 편중되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왜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 안 하셨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 지역구 의원님들이, 의원님들께서 한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했을 경우나 또는 담당실무자가 안내를 하거나…….

승남

안승남위원

실무자 얘기하지 마시고 도의원님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것도 있고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다시 질문하는데요. 도의원님하고 의논 했어요, 안 했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한 데는 말씀하셨고 그럼 다른 의원님하고는 안 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도의원님 여쭤봤잖아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고도 지금 고양시에서 교육장님 맡으셔 가지고 고양시 교육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의논해야 될 도의원님들하고 몇몇 분들하고만 하고 다른 분들은 배제시키는 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질책하…….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다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2011년도 3월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 제일 처음…….

승남

안승남위원

교육장님 간담회도 하셨는데 이름 한 글자도 기억 못하는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무슨 정신으로 하신 거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우둔해서 이름을 잘 기억 못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름 기억 못할 정도니까는 이 중요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불급한 건지 아닌지 도의원님들하고 의논했어야 되는데 이름도 기억 못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의논하신 분은 지금 몇 분 되지도 않잖아요! 과반수도 안 되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의원들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교육장님이 지금 고양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뭐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고양교육, 저희 고양교육청은 비전을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고양교육’으로 정하고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런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런 뜻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입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런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런 뜻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입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서도 어떻게 그 엄청난 예산을 마룻바닥 예산에 쓰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해당 의원님들하고 왜 의논을 안 하셔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한 교육장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책을 주신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도의원님들과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감사의 뜻도 표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 민경선 의원님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송영주 의원님은 그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아시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최재연 의원님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년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작년 예결위원으로도 활동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한 분도 기억을 못하고 그분들 이름을 못 대세요? 평소에 교감을 하고 평소에 소통을 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이분들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낭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마룻바닥에 쓴 것 정말 필요해서 쓴 겁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현장 나가신 도의원님들이 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장 나가셔서 우리 지역에는 마룻바닥보다 더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었는데 이 마룻바닥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현장, 저희는 현안사업을 하면서나 또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어느 누구 독단적으로 한 것이 없고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쳐서 실시를 했고…….

승남

안승남위원

교육장님이 여기 다 다녀오셨어요, 현장 전부 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작년에 2011년도…….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고양시에 좌변기 앉아서 화장실 보는 것 그거 얼마나 부족합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부족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부족합니다, 저희는. 지금…….

승남

안승남위원

우선순위에서 마룻바닥이 더 중요했단 얘깁니까? 만약에 우리 도의원님께서 ‘마룻바닥보다 아이들이 잘 먹지만 정말 화장실 갈 때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렵다. 이거 화장실을 좀 더 개선해 주는 게 우선이었다.’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 지역학교 학교장과 또 학교운영위원 및 공동체와 협의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구리남양주 또 그다음에 어느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뛰면서 학교현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릴 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셔야 돼요. 의원님들 존함 기억한다는 얘기는 존중하는 것이고 얼마큼 많이 만나서 마음을 열고 대화했냐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양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아홉 분의 도의원님들, 성심성의껏 교육장으로서 잘 모시고 또 같이 협의해서 고양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남은 임기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좀 소홀한 교육장님 계시면 앞장서서 챙겨달라고 목소리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네, 계속해서 고양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탄현주상복합단지 내에 학교용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탄현주상복합 학교용지 관련해서 이미 우리 고양시에서 우리 교육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시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시 때 교육감님께 질문하신 내용이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재준 위원님께서 특정감사를 요청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고양교육청은 탄현지구 학교용지 관련해서 감사를 2주째 받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저도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서 어떻게 그 대안을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셨냐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학교용지가 없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어찌 됐든 지금 교육장님의 현안 사안은 아니지만 전임 교육장님의 연계된 부분에서 고양교육청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럼 교육청은 연계선상에서 대안을 마저 제시를 해야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탄현주상복합상가에 관해서는 2005년도 개발계획이 설립돼서 2009년도에 최종 확정이 된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탄현주상복합이 3,100세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학생수용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탄현지역 내에 학교들이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다고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미경

유미경위원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차질이 없으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네. 상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기 때문에 학생 수가 학급당 현저히 줄 것이고 그 외 학교는 그러면 콩나물 학교가 되는 거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상탄초등학교는 2012년도 지금 기준인원을 25명 해서 41학급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어찌 됐든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혁신학교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학교들이 콩나물이 된다는 건데 어떻게 3,000세대가 들어오는 데 기존에 있던 학교로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들이 2013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1,162명의 학생 수가 입학하는 걸로 예정하고 학급 수를 50학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경

유미경위원

학급 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급 수를 50학급으로 늘려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럼 교육장님, 여태까지요 어떤 단지가 신설이 될 때요. 학교용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단지 신설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왜 탄현지역만 그렇게 그게 가능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학교수용시설…….

미경

유미경위원

아니, 학교용지가 애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진 것을 고양시하고 고양교육청이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고 어찌 됐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데 이후에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주변 학교에다 분산배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애초에, 이 부분은 부차적인 거지만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 학교가 있을 거라고 믿고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길 건너서 학교를 다니는 것과 단지 내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안전 측면에서.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확인해 본 결과 고양시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시 신설학교가 아닌 인근 학교 증축을 통한 학생수용의 분양공고에, 2009년 12월 4일 날 분양공고에 낸 걸 확인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교육장님, 그거는 한참 후의 일이고요. 그 전에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사기분양을 당했다고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교육청에서 또는 고양시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인데 그거를 어쨌든 주민들이 온전하게 떠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 그 대안 자체가 길 건너서 한참 20분씩 걸어가는 그런 학교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땅값이 비싸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

미경

유미경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있는 건 분산배치. 그런데 탄현지역의 아이들이요, 그 주상복합단지에서 사는 아이들이 탄현지역에 가장 가깝게 가는 학교가 상탄초등학교하고 현산초등학교인데, 아니 저기 거기가 무슨 학교죠? 큰 마을에 있는 학교.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분산수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탄초등학교, 현재 입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탄초등학교 수용이 가능합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니까 상탄초등학교가 제일 가깝고 호곡초등학교가 그다음 가까운데 거기도요, 애들 걸음으로는 최소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현산까지도 가면, 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5분, 30분 걸어가야 맞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가 맨날 픽업해 줘야 됩니까, 차로? 단지 내에 있던 학교가 있어야 될 게 없으면서 그렇게 멀리 다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생 정도면 괜찮죠. 그런 불편함을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게 어쨌든 고양교육청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후에 불편함은 주민들이 다 감수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관계는 2009년도에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고 사실상 상탄, 탄현주상복합상가 거기 입주하는 시공사에서 원래 주택 아니, 학교용지를 내놨었는데 그 내용이 부적합해서 우리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보류가 됐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학교 중앙으로 도로가 크게 지나가니까 그나마 있는 것보다 그거를 좀 더 협의를 잘해서 있게 만들어야지 아예 용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일단 이 부분은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떤 대안도 나오는 것 같지 않고 감사 이후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대처가 나올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일초등학교 관련 문제요. 왜 양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지금 학생들이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유해물질이 난무하는 곳에서 우리 애들 공부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한 40명, 50명 사이의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애들 또 인근 학교로 분산 전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게 이 또한 교육청 아마 BTL사업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2, 3년 내에 뚜렷한 대안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도, 유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저희들도 참 당혹스러운데요. 저희들이 2009년도 이전에는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부지에 그냥 학교를 짓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선정된 부지에 들어갔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학교용지가 서로 바뀌었잖아요. 양일초등학교가 애초에 있던 부지에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상관없을 텐데 부지가 변경돼 버렸잖아요, 위치가. 그거를…….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국제고등학교 그…….

미경

유미경위원

네. 그거를 왜 또 교육청은 승인해 줬냐고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지금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굉장히 학부모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계속 그런 과정인데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첨예한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로 지금 일관하시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만 얘기하시지 어찌 됐든 이후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잘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저는 사실 그 학부모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분양을 받았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유해물질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 가까이 우리 애들이 공부한다라는 것, 뒤늦게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잘 합의해서 좀 더 맑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 업체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업체가 갈 만한 지역의 승인이 나려면 심지어 한 40여 가지 이상의 모든 행정소송절차를 다 통과를 해야지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 업체가 거기 쉽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당시에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주 책상에 앉아서 그냥 “아, 그래? 그쪽으로 옮기면 되겠네.” 그러고 바로 해준 그런 오류, 이 위치가 바뀌었을 때 우리 애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고양 양일초등학교는 그런 문제점을 고양교육청이 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는 거거든요. 이후의 신설학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됐으면 좋겠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미경

유미경위원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이 양일초등학교 문제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양일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와도 계속 대화를 해서 위험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참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걸 좀 여쭤볼게요, 교육장님. 우리 고양교육청 관리하는 초ㆍ중ㆍ고의 숫자가 어떻게 되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80개, 중학교 39개, 고등학교 34개, 유치원 148개 원이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고등학교가 5개 교 늘었네요? 자료에 29개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 숫자가 유치원을 빼고 초ㆍ중ㆍ고 따지면 154개 학교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154개에 원어민교사가 몇 명 있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154개에 영어교사하고, 어차피 자료 보셔야 된다니까 원어민교사하고 몇 명 있나 좀 파악해 보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2012년 현재 101명이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영어교사는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08명이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아니, 영어과 교사님이요. 영어과 교사. 영어교사님. 잘 모르시겠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한 4명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영어과 그다음에 영어부장님 이렇게 딱 4명씩 한 학교별로 따져도 대충 150개면 600명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생각 안 나셔도 그냥 이렇게 거기서 잠깐 계산하셔도 나올 수 있는, 최소 600명은 영어교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어교사 6명당 1명의 원어민교사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당초 원어민교사를 배정한 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고양시의 학생들을 위해 또 특히 교사들조차도 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고양교육청의 263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운영 해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320만 원만 책정했어요. 그래서 원어민교사 운영하는데 영어교사 연수 60명씩 2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연수 한 번 받아서 영어능력이 이게 확 올라오나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교사에 대한 교육연수는 우리 고양교육청이 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별도로 연수를 하고 저희들은…….

최호

최호위원

별도로 연수하는데 얼마 정도 합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교육장님이. 다른 교육장님도 미리 준비 좀 하고 계세요. 자기네 자체에 있는 교사들이 얼마큼 실력이 향상되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최소한도 교육장님은 그건 알고 계셔야죠. 지금 자체로 주는 돈도 그렇지만 특히 영어과 교사 약 600여 명들이 과연 자연스럽게 회화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도점검 안 해보셨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

최호

최호위원

저기요, 교육장님!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어차피 물어보면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계시면서 시간을 계속 까먹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 알면 아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알았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사실 제가 교육청 전체에도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그 뒤에 보면 외국어교육 활성화 해서 264페이지 있죠? 그거 예산이 670만 원입니다. 하다못해 이 예산 갖고는 교사는 둘째 치고 학생들이 진짜 회화로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을 보면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실질적으로 어렵게 시도해서 시행한 것이 정책도 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결과를 지금 낳고 있어요.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연수는 원어민 행정적인 저희들의 연수고요. 이 원어민 교사들의 어학능력 향상이나 또 우리 학생들 교수법에 대한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어민 연수를 1인당 27만 원씩 책정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각 학교에 한 번 정도 지도 점검을 나가셔서, 공개학습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영어과의 원어민 교사가 하는 공개학습현장을 가보신 적 있나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 점검하러 간 사실은 없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나 대신…….

최호

최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교육장의 임무가 뭡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지금 교육장님의 임무가 뭐냐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뭐 그 지역에 교육장님을 내려보낼 이유가 없죠. 교육청에서 다 하면 되지 굳이 교육장님을 내려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이 뭔지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서 정책을 세우거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양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거죠? 하다못해 그 돈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시키고 또 그분들의 영어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 해당 교육장님이 현장에 한 번도 가보시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 계신다 이거를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이건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에서도 지금 각각의 혁신교육에서 모둠학습 형태로 학교교육을 재편하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럼 학생 수가 25명 정도 되려면 현재 약 35명~36명 되고 있는 학생 수를 모둠학습별로 24명~25명, 그러면 한 팀당 4명씩 이렇게 배정하죠. 그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영어과 교사들이……. 하긴 질문하나마나네요. 가보시지 않았으니 이거를 질문한다는 것도 참,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연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데서 학생들이 자유토론 또 자기주도학습을 하려면 영어시간에 그 학생이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혁신교육의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 수를 줄여서 학생들끼리 자기 스스로 문제를 도출해 내고 그거를 공부해서 뭔가 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혁신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또 이게 별개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혁신교육 때문에 다른 시설이나 비가 새든 뭐가 새든 지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지금 다 후순위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도 점검도 안 돼 있다. 그 혁신교육이, 지금 고양교육청에서 혁신교육 하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도 점검은 각 담당, 저희 교육청에 전문직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의 장학사님들이 영역별로 특수교육이면 특수교육, 유아교육이면 유아교육 하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걸 이제 보고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받으셨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지도 점검을 해 봤는지 가보시지 않았잖아요. 탁상공론하시는 거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다 그런…….

최호

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지금 질의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지도 점검해 본 적도 없다, 파악해 본 것도 없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 고양교육청은 단순히 지금 우리 경기교육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서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 직원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학생들이 과연 우리 새로운 김상곤 교육감께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거고 어떤 교육이든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해서 보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앞으로 오늘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셔서 고양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영어, 특히 또 혁신교육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다 하신 거죠? 최호 위원님! 마무리하신 겁니까?

최호

최호위원

네.

우규

최우규위원장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본 위원은 의원 생활하기 전에 제가 청소년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고양시의 우리 학생들의 제일 문제점이, 처해 있는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발언도 하셨는데, 5분 발언 내용에.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교육장님이 검토를 한 번씩 해보십니까, 내용들을?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제일 문제가 뭐 있었습니까, 그때 발언 내용에?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준 위원님은 탄현지구 말씀을 하셨고요.

대운

정대운위원

거기서 제일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들이…….

대운

정대운위원

그 내용 안 보셨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내용, 여러 번 말…….

대운

정대운위원

안 보신 것 같아요. 도의원님들이 5분 발언했을 때는 학교에 관련해서 학생들 관련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학생 안전 관련해서 5분 발언했는데 그걸 보지 않았다고 하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봤습니다. 지금…….

대운

정대운위원

그 지역이 어디예요? 모르시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성사지구, 말씀하신 거 말씀…….

대운

정대운위원

그렇죠. 성사지구하고 고등학교.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은 초ㆍ중만 관리합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만 관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도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해야죠, 당연히.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로가 잘 확보가 안 돼 있고.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시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 한번 한 적 있어요, 그 후로? 시청하고. 이거는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시하고 무슨 협의한 적 있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하고요, 저는 시장님한테 우리 성사 지하차도 문제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은 잡혔나요, 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일단은 첫째, 이 학교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번, 일단은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이 첫째거든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저는 이거는 안 맞다 그래요. 외양간 고치고 소 안 잃어야 되겠죠. 그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이걸 돌아가시면 중ㆍ고등학교 말고도 아마 등하굣길에 안전의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지역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교육장님이 뭐 나름대로 바쁘겠지만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일단 교장선생님한테 다 맡긴 거잖아요. 그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거기서 잘못된 것은 교육장님이 지적해서 갈 수 있게 하고 그러나 안전부분은 학교 밖이잖아요. 이 부분은 교육청이 다 전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5분 발언하기 전에 교육장님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했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도의원님들은 주민들 대표고 도를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수시로 우리 교육장님이 요청도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성사지역 성사초등학교ㆍ성사중학교ㆍ성사고등학교 3개 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과 협의해서, 시와 협조해서…….

대운

정대운위원

일단 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계자끼리는 협의를…….

대운

정대운위원

그 결과를 아직 받은 건 아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세요. 해서 방법을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어떤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저하고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해서 그 협의과정을.

대운

정대운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대운

정대운위원

통보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첫째가 안전이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한번 기회 있으면 방문하겠지만, 그걸 꼭 해줄 수 있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장님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결산위원회의 산하 기관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 나가면 교육의원님들만 있는 것으로 알고들 계시는데요. 일선 학교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지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일 충분히 알려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도의원님들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지역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소통과 교류가 없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이주영 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수첩을 만드는 데도 결국은 교육의원님들 외에 모든 분들은 빠지는 이런, 뭐라 그럴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각 지역에 계시는 지역장님들을 필두로 해서 많은 소통과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준비된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안승남위원

5분간 정회하시죠.

용석

이용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존경하는 교육청 고위 관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전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오전에는. 그러나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매입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그럽니다.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들어가십시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안선엽 교육장님은 자리에 하시고요. 학교용지분담금에 관련된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주어진 시간 10분 동안에 의사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 사람의 앞날을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속담처럼 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들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교육청의 앞날을 보려면 중장기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보면. 중장기계획에 2012년 동안 교육의원은 물론이지만 본 위원도 몇 차례 학교운동장 협소에 대해서 의정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돌아온 것은 여기 이렇게 짤막하게 어쩔 수 없다는 내용 몇 자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필요 없이, 의원이기 때문에 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변을 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용석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신 이후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용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교과부에 있는 기준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전반적인 내부검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하고 공유하면서 차제에 교과부의 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교과부하고도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다만 이제 이런 과정이 재정의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용석 위원님이…….

용석

이용석위원

됐습니다, 설명. 이 자료에 보면 Ⅰ-1 자료 285페이지 신설학교 시설비를 한번 보십시오. 986억. 그다음에 159페이지, 자료 Ⅱ에 보면 159페이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7억 6,000. 이 자료에 나와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사고 마지막에 확정측량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3년 내지 4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정산 조정되는 면적이 나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떻든 간에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계도가 별내, 지금은 이제 별내고등학교로 이름이 개명됐는데 별내고등학교 설계도입니다. 여기 운동장을 보면 맨 처음에 학교 생각대로 설계한 내용이 37m, 67m입니다, 고등학교 운동장이. 별내신도시에 154만 평을 개발하면서 학교가 10개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2, 중학교 3, 초등학교 5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더 주고 들어가는 학교에 운동장이 없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 늘어나는데 학교 운동장이 없습니다. 1차에 제가 오남ㆍ진접신도시도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도의원 되고 유심 있게 확인한 결과 이걸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거를 도의원하면서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도의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했고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전체를 다 끌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우리 별내고등학교만이라도 넓게 하려고 부단히 관계공무원과 뛰었습니다. 그런 결과 2차 설계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40m, 75m로 늘었습니다. 늘어났죠? 돈 더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면 3차 설계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40m, 80m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보면 이 뒤에는 녹지공간입니다.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이 끝나고 남양주시로 넘긴다 했을 때에 녹지공간은 남양주시 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잔디 몇 그루 심어서 지역주민이 활용하나 학교운동장이 부족한 부분 5m, 10m를 넓힌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쪽은 아파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1m, 90m로 짓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을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발전한다고 해서 뛰어다니면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의정에서 한번 떠들어대면 관련부서들이 나서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에 편입되고 안 되면 예산에 편성해야죠. 여기 나중에 10m 모자라는 거 하고 5m 모자라는 거 돈 계산해 보니까 약 150평입니다, 여기. 90m, 5m 그다음에 10m, 45m 해봐야 150평 나옵니다. 150평 600만 원씩 계산한다 해도 이거 몇 억 안 갑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신규사업이 71건, 현 116억. 30% 이상 늘어가는 예산이 1조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 새로운 학교 짓는다고 해봐야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11개 학교인가 그런데 거기에 막말로 10억씩만 더 준다고 해도 충분하고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신도시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도로가 다 사업설계 나 있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넓어지려야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살펴보면 녹지공간이 있는 데는 운동장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시군이나 교육청과 도청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예 학교를 짓기 전에 이것이 만약에 학교 운동장 부지라고 하면 이쪽으로 짓든지 이쪽으로 짓든지 학교 운동장 부지를 선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학교를 짓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운동장을 45∼90m 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어가고. 그런데 돈 타령하고 이게 법령 따져 가면서 아예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어느 천년에 이 학교가 좋아지겠습니까? 최근에 새로 짓는 학교들은 전부 이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의왕에 있는 모락고등학교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 똑같습니다. 30m∼60m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거는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학교에서 애들이 공을 마음대로 못 차고 지금은 놀토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놀면 지역주민의 유일한 기반시설이자 운동기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큰 기반인데 이런 걸 몰라라 하고 그저 열정적으로 다른 데만 사업에 쓴다라고 하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예 처음부터 개정만 하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보금자리주택 하는 거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보금자리주택 보면요, 거기 지금 사업설계가 안 들어가고 땅만 수용해서 매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이 학교에는 운동장을 최소한도 소운동장 45m∼90m 해야 되니까 이 정도 계산해야 한다라고 충분히 교육청에서, 또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진건지구보금자리는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경기도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교육청, 도지사 관할이기 때문에 이건 얘기만 하면 LH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 이전에. 별내고등학교는 이렇게 37∼60m가 41m∼90m로 돈 안 들어가고 늘었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용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아까 제도적 부분 이외에도 지금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설계나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변명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본 위원이 예결위 와서 정말 엄격하게, 정말로 이거 심금을 울리는 겁니다. 최근에 경기도 신도시에 전부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학교 잘 지으면 뭘 합니까! 학교만 잘 지어서 애들이 전부 다 출세합니까? 수원에 박지성이 보세요. 다리 하나 가지고 지금 얼마를 벌어들이나,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학교에서, 적어도 고등학교에서 이게 나와야지 이게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운동장이. 지금부터 짓는 학교는 설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운동장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설계하게끔 교육청에서 지침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좀 하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건 정말 본 위원 생각이 아니라 교육청의 먼 몇백 년을 내다본 결과를 놓고 보면 이거야말로 바로잡아야 할 가장 큰 이슈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도 이용석 위원님에 공감하고 있고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을 전반 재검토에 있어서 지금 이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외에도 학교 체육장이 정말 바람직한 면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부 검토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교육청 예산을 보면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을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해야지 이거를 만약에 무시하고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신규사업이나 30% 늘어나는 것만 전액 삭감해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 말고서라도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치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원활한 그런 학교용지 면적이, 운동장 면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차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수립과정부터 이용석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으면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앞으로 새롭게 짓는 저희 학교는 전부 다 최하 45∼90m 이상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합니다. 감사합니다. 180쪽에 보면, 여기 180쪽 해당사항이 어느 분이시죠?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카드결제 수수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지원 항목이 있더라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거 보니까 국감에서 지적당한 것도 있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또 학부모들 학비, 유치원비 경감을 위해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업이 되어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어떤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왜 사립유치원은 예외사항이 되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립유치원이 지금 유미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저희 교육청, 지역교육청까지 총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카드를 이용해서 원비, 입학금, 또 수익자경비까지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이제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세한 개인 자영업자들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들 다 만들어 놓게 되어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고 또 심지어 그 상황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들 포상까지 받게 돼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역차별이고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을 보면 예산액들이 삭감되어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환경개선사업 예산부서에 요청했던 것 중에 삭감된 걸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가요?

미경

유미경위원

88쪽, 89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들에 보면 학교대응지원사업은 10억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7억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88쪽이면 조정실이라서…….

미경

유미경위원

네, 기획조정실 아마 그쪽…….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유미경 위원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한 1분만 말씀드리면 이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각 16개 시도 중에서 이걸 이제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는 데가 3개 시도입니다. 저희 경기도도 그 3개 시도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 책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저희는 미루고…….

미경

유미경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왜 특별하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큼은 16개 시도나 정부가 그렇게 관대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경기도 자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잘못됐다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경기도는 끝까지 버텨라, 굳이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원비에도 보조로 들어가고 운영비지원이 들어가는 데 영세업자들은, 영세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수입보다 세금 내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버티고 있고 국가의 의무라고 그래서 또는 뭐라 그럴까요?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결제를 장려하고 다 따르고 있는데 왜 사립유치원만 그렇게 버티는지, 그럴 경우에 저는 물론 당근도 좋다고 봅니다. 때론 당근보다는 채찍이 필요할 텐데 나는 이 부분은 채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이 남아돈다면 상관없죠. 누구나 다 잘 먹고 잘살 수 있으니까. 예산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특정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이런 예산이 책정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유치원이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서…….

미경

유미경위원

사립유치원은 영리기관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영리기관 맞습니다. 충분하게 그들은 영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요.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학교대응지원사업 10억 삭감, 교육환경개선사업 7억 3,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환경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죠, 올해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삭감 부분은 저희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예산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저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일부 삭감인데 일부 삭감이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선사업에서 밀려났다는 것 자체에 문제의식을 전 드러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시설과와 관련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저는 보니까 다르던데 왜 이렇게 서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이 관련 사업이 있고 시설과에도 있고 그런 거죠? 따로따로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이전에 예결위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 사업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다 통합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공립 교육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고등학교 부분. 공립고등학교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 관련되는 부분들은…….

미경

유미경위원

사립이에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원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아니, 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럼 사립학교 관련된 부분입니까? 함께 표기가 안 되어 있던데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사립학교는 사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니까 288쪽, 292쪽에도 그 관련 똑같은 항목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89쪽에도 같은 항목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달라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내용도 다르고. 그런데 왜 같이, 이 큰 틀에서는 같은 건데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됐나 그게 궁금해서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게 지원부서가 사학지원과에서 하고요. 그다음 공립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시설과가 사학사업이라서 그런가요? 그건 아닌데 시설과에 있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기능이 공립, 또 공립도 초ㆍ중학교, 고등학교의 담당부서가 다르고 또 사학은 사학지원과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총액을 편성해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관할부서로 예산편성을 편제를 나누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럼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시지. 또 한 가지는요, 혁신교육지구 관리를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안양, 광명, 화성, 의정부, 시흥, 구리남양주에 각각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리고 창의지성교육지구 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 지원을 하는 데 그게 연간이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연간 이 정도 금액으로 효율적인 지도 관리가 가능합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이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협의회라든지 이런 관리운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는 충분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지성교육도시 부분은 이전에 지원되지 않고 올해부터 해서 1,000만 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공교육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혁신교육이고 혁신교육지구로 완성되는 부분들이라고 전 보는데 그 지구관리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운영관리 부분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시에서 여기에 대응으로 해 가지고 따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어떤 형태로든 희망교육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의 지원을 바라고 적게 책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또 한 가지는 저는 경기교육 예산을 살펴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이니까 좀 더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 권장해야 될 사업들, 집행률이 높은 사업들은 굉장히 예산이 적습니다. 1,000만 원 단위에서 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억 단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19쪽에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운영 같은 사업 또는 121쪽에 있는 제안제도 운영과 같은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학생이나 선생님들, 학교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학교가 엄청난데 동아리 16개 지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수동아리 3개 하는데 그게 불과 몇백만 원 선이에요. 100만 원 선이에요, 가장 많이 책정된 것들이. 물론 우리가 금액으로 모든 걸 환산한다 생각하면 좀 그러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업들에는 좀 더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질적ㆍ양적으로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생색내기용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향후에는 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학교지원인력관리비를 보면 본청은 450억이 증액됐고 북부청사가 22억 감액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죠? 141쪽, 142쪽입니다. 어떤 시스템의 개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개선한, 교육실무직원들의 처우개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경

유미경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본청은 450억이 증액되고 북부청사 22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북부청사가 특별하게 직원들이 감소할 이유는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궁금해서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것과 관련된 벌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럼 이 항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도 우선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육실무직원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한 4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책정됩니다, 2010년도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작년하고 올해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지속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정상인들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사고하는 것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것의 일종의 폐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또 인간적인 부분을 표방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자체, 교육현장 안에서만이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종의 인센티브를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빠르게 확보했으면 좋겠고 이로 인한 확보를 하지 못해서 부담금을 내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은 오후에 해도 되거든요. 여기 고양교육청과 군포의왕, 광명교육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질문 있는 분 먼저 신청을 받고 마무리한 다음에 오후에 이쪽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죠? 먼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하는 다수 위원 있음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입니다. 처음으로 구역은 얘기를 드렸고 광명교육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김완기 교육장님.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완기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마이크를 좀 올리세요, 키가 크시니까. 교육지원청 해당은 안 될 겁니다만 조금 이따 예산 김 실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만 충현고 있죠?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충현고에서 농악 겸해서 국악 뭡니까, 체육관은 아니고 그것을 지금 지으려고 그런 모양인데 혹시 교육장님도 거기에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러셨어요?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전에 교장선생님을 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학교의 특성화교육 차원에서 연습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건립예정지를 가서 한 바퀴 같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필요성은 있는데 재원확보 방안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지자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얘길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런 재원이 안 됐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우리 경기도 내에 거의 체육관이다 뭐 다른 큰 건물 돈을 많이 들여서 해달라고 한 것은 많은데 이런 국악이나 정말로 다문화, 우리가 지금 저는 한글 전용자입니다마는 다문화라는 개념도 잘 못 되어 있어요. 외국사람 오는 것을 다문화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정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문화가 아니에요. 외국사람들은 이중 나라 문화지 말이지. 우리 다문화라는 것은 국악도 하고 체육인도 되고 자기가 다 그런 것을 습득하고 한 것이 다문화인데 뭐 개념사항을 여기서 따질 수는 없고. 이런 국악에 대해서 교실을 지어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하는 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건데 너무 방관, 못 본 척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육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중학교까지만 되더라도 충현고에 관심을 갖고 늘 도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좋은 것은 빨리 지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시청 교육경비 선정위원회에서 검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시청하고도 해 가지고, 정말로 특색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야 또 뭐 밝은 빛이 나오는 광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요.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예산 기조실장님.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다른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금방 김완기 교육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충현고등학교 그거 예산관계 좀 뭐 있었어요? 그거 내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감사할 때도 보고 지난번 우리 교육의원 뭐 할 때도 보니까 전혀 그거 한마디 뭣이 없어요. 누구 뭐 의원들이 됐건 누가 됐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물어본 겁니다, 지금 막.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충현고에 관한 사업은 지금 시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좌우지간에 잘 추진해 가지고 이제 뭐 체육이다 해서 여러 가지 운동 그것은 올림픽에서도 국위선양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전통문화 이것은 이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실을 좀 짓는 데 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상당히 질타 꾸중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건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도 나왔잖아요. 도교육청 감사할 때도 마룻바닥 3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게 뭐냐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지적해 주셨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내가 여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잘 좀 하세요. 누가 봐도 30억이나 들여 가지고 교실 마룻바닥 들어갔다고 그러면 소가 웃어요, 소가 웃어. 이 예산을 말이죠. 어떻게 편성을 해서 그 몇 의원하고 꼬불작 꼬불작 꼬불작 귓속말로 해서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부끄러움을 교육자들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 교육은요,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역 몇 개 꼼지락 꼼지락 꼭 어디 도토리들 하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해봐요, 30억이나 되는 마룻바닥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기조실장님한테 얘기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봐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교실 마룻바닥 그런 것은 조금 꺼져도 공부하는 데 지장 없어요, 그리 안 돌아다니게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옛날에 학교도 없는데 언덕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 갖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다 그랬어.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깨닫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원과지요? 지원국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설과 관계인데 항상…….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학교용지 매입에 관한 것인데, 내일부터는 도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하고 도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합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제가 초기 때부터 용지매입 특별위원을 했지만 도청에서 말한 것하고 교육청에서 말한 것하고 맨날 틀려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2009년도부터 여기 김상곤 교육감님이 부임해서부터 지난 30일 기준으로, 11월 30일 자 기준까지 해서 쭉 책정된 금액 그다음에 지불되어진 금액 뭐 해서 자세한 내력을 개조식으로 해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야 내가 또 도청 할 때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통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해가지고 43억 6,000만 원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마룻바닥 교체에. 그러면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어떤 업체가 했는지, 어떤 학교에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오후에 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그럼 다음 질문하실 분,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중에 안 나오신 과천의왕교육장님. 네, 시간 내서 오셨는데.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군포의왕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아, 군포의왕인가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지원청과 우리 도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임용담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신데요. 하나의 좀 제언을 드리자면 물론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사안 사안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정상 모여서 전체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SNS를 좀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교육장님, 혹시 SNS 하시는 게 있나요?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적이 없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은 거의 뭐 시도, 시 공무원들까지도 다 SNS를 하라고 지침을 내릴 정도로 지금은 많은 국민들, 학생들, 교육 관련한 종사자들이 대부분 다 SNS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도 누구보다 더 많은 그런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체 특색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결과보고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의원들과 친구맺기를 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우리 안산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유를 해 가면서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서 아직 SNS를 하나도 하고 계신 게 없다면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정도는 좀 가입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스템이나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없지만 수시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건이 있을 때마다 실무자들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만들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꼭 뭐 도의원들한테 이걸 보고해 달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도 되고 또 교육장님 친구 맺기를 많이 하셔서요, 그 관련한 지역에 여러 시민들,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가능하면 많은 분들과 이런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역점사업들 또 시범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서 추진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군포의왕은 혹시 혁신학교가 몇 개 지정돼 있죠?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총 5개 교였었는데 2013년도에는 6개 교가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그럼 전체 학교에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셋이니까 35개가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중학교는 열아홉 개에서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16개가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럼 6개는 중학교? 혁신학교 지금 어떻게 되나요, 분류가? 6개 중에 혁신학교 지정이?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중에 초등학교가 셋, 중학교가 셋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제가 전반기에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기도 한데 여기 군포의왕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정받을 때 그 학교의 낙후된 그런 조건이라든가 뭐 신설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공모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정을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사실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그런 지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보죠. 혁신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이든가.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35개, 16개의 많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실제로 그 연도에 다니는 학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과정에서 지정되지 않으면 또 중학교 과정에서 지정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진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의 그런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효과를 혜택받지 못하고 그 과정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들이 지역별 특색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 것들을 좀 이런 혁신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나요?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가 아니어서라는 이런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사업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등을 LED로 몇 % 이상 갈아라 뭐 이런……. 아이들이 우선 위험한 것, 안전에 관한 것 이것부터 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의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이 좀 풍부한 편이라서 다른 학교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환경개선사업 말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 사업비가 좀 충분한가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 지역에서의 또 각 지역별 특색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좀 있고 지역별 현황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기에 적당한 수준의 예산 분배들이 되고 있나요?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뭐 예산이 늘 부족한 편이고 재정형편은 풍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 지역의 환경, 보호대상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비율을 따져 가지고 예를 들면 교육복지우선사업 같은 것을 지정하고요. 지자체에서도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군포의왕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각 시군에 교육지원청으로 배정되는 예산들이 제가 듣기로는 그게 충분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운영비도 사실은 다 적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도 각 지역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좀 설명하시고 요청을 하셔서 각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들 그리고 각 지역여건에 맞게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설명이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특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특히나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교육관계자들, 학부모,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장님께서 활용하셔서 그런 소통의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운진

이운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2시 30분에 오찬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꼭 교육지원청에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한 분만 더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식

오문식위원

오문식 위원입니다. 고양시 교육장님 나오셨다고 그랬죠? 잠깐 나오시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안선엽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생들한테 제일 존경도 한눈에 받으실 분이고 또 부모로부터 한눈에 핀잔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노력을 하고 계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지금 고양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오시는 줄 알았으면 진작 좀 많이 책을 볼 걸 그랬는데 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훑어보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쭉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244쪽에 보면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해서 202만 5,000원 이 잡혔는데 이게 사업비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쪽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244쪽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담당자 연수비 편성액이 225만 원인데 기초학력담당자 연수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동기는, 사실 학생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예산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이어서 특수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253쪽, 254쪽, 255쪽, 257쪽입니다. 여기도 봐보면 특수학교 운영위원회 175만 원, 특수교육 운영 해서 148만 원,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해서 190만 원 또 특수교육 교수센터 운영 해서 500 이렇게 잡혔는데 고양시에도 장애인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돈은 실질적으로 봐보면 특수교육 운영이라는 것,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148만 원, 190만 원 이 2개가 실질적으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적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돈을, 사업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나 또는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예산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약 23억 정도 인턴교사 채용을 해서 개별학습을 위해서 교수학습에서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정된 것은 우리 자체 예산만 책정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시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여기에 표현되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청에…….

문식

오문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이런 예산을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원청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 지역을. 도교육청이나 본청이나 북부청이나 뭘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같이,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교육장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제일 많이 파악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교육청이나 북부청에서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그걸 어떻게 쓸 건지 다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대화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대화를 한 겁니다. 57쪽에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 해서 16억 1,000이 잡혔는데 감액이 그러니까 12년도 예산에 비해서 13년도 예산이 한 21억 4,000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원래 총액 교부로 올해는 편성이 돼서,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항목은 줄었으나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라고 늘려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액수는 더 많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럼 고양시교육청은 추경 때 감액돼도 더 올라올 일이 없겠죠?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총규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식

오문식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우리 고양시 교육에 아주 근본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본청이나 북부청에서 예산을 적게 주시면 소신껏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 아니, 12년도 대비 13년도 21억 4,000이라는 교육시설환경개선비를 감액했는데도 만족을 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운 날 에어컨도 못 틀고 공부해야 되고 추운 날 온기가 있는 데서 공부도 못 하고 모든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교육장님은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교육의 근간을 지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더 달라고 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소신껏 하세요. 됐고요. 반면에 303쪽을 보면 혁신교육운영 해서 또 10억을 잡았습니다. 물론 예산 잡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잡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이 부분을 좀 감액해서 이런 부분으로 주십사 이런 우리 교육장님이 되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또 학교성폭력, 자살예방, 학교폭력 해서 예산이 1,520만 원 정도 잡혔어요. 이 예산 갖고 1년간,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대두되는 일인데 이런 걸 제대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겠어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 소신껏 더 달라고 하셔서, 제가 보니까 학교폭력상담 선생님이 연 여비가, 그러니까 하나의 출장비겠죠. 1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고양시 전체 100만 원 갖고 그분이 1년 동안 다닐 수 있겠어요? 참 예산배정을 해도 난 도교육청이 예산배정을 왜 이렇게 밖에 못하나 아주 갑갑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예산도요, 부족하면 기조실장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예산은 더 주십사 또 필요 없는 예산 같은 것은 감액을 좀 하고 꼭 필요한 건 달라고 하길 바라겠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시간이 다 돼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호 위원님께 간단히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들어가세요. 아까 내가 추가질의 한 곳, 다른 교육청 한 군데 한다 그래서 거기다 좀, 광명교육장님.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완기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우리 광명교육청에 원어민 외국어 연수하는 게 예산이 한 푼도 없죠, 한 푼도?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연수요?

최호

최호위원

네. 여기 보면 아예 예산이 없네요?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산이 없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학 관련 예산에서 우선 쓰고요.

최호

최호위원

그럼 장학 관련 예산을 쓰면 장학관리는 어떻게 하고요?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연수도 실질적으로 영어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배움중심수업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같이 좀 쓰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7일…….

최호

최호위원

네. 저는 잠깐, 한 5분 이내에 끝낼 거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히, 외국어교육 활용지원 집행률을 보니까 8%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나마도 적은 예산을, 이게 9월 말로 이게 결정돼서 온 거죠, 자료가? 9월 말로 한 자료에 보면 8%인데 여긴 59%예요. 그래서 많이 좀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혁신교육 관련해서 아까 모둠학습반 운영이 보통 24명, 저기 광명교육청은 몇 명으로 배정돼 있나요? 학년별로, 학생 수가? 학급별로.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생 수…….

최호

최호위원

네, 학생. 혁신학교에 학급별 인원이 몇 명이 돼 있냐 이거죠.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 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구름산 같은 경우는 교실여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30명이 넘고요. 다른 데는 온신초등학교 같은 데는 25명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실질적으로 아직 그걸 실행하기에는 결국은, 혁신교육을 그중 그래도 광명교육청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이 혁신교육에서 지정하는 거 외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게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최호

최호위원

간단하게 타이틀만 얘기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밝혀 줄 혁신교육을 혁신학교뿐이 아니고 일반학교에도 확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생각해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혁신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에 혁신학교가 8개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초등 3, 중학교 4, 고등학교 1. 이 8개의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수하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혁신교육 확산에 제일 저희가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런 혁신학교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지금 어느 학생들은 30명이 넘고, 그죠?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또 20몇 명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교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 교육이 자리를 잡으려면 교실 수. 또 거기에 교실 수가 늘어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교사 수죠, 그죠?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이런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죠?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지금 반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배정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1등하고 꼴등하고 같이 모둠학습에 놨을 때 사실 자기주도형이나 자기토론이 안 되죠, 등급에 차이가 있어서. 실력 차이가 있으면. 그리고 반 별로 보통 4명씩 배정하잖아요. 그죠?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한 모둠학습 파트별로 4명에서 5명까지 배정하는데 그 배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별 편성 분담조직이 아니고 거기서 다양한 학생들이 같이 학습을 함으로써 서로 상호교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최호

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준하고 상관없이 1등이든 꼴등이든 다 같이 그냥 4명씩 묶어서 한다, 이런 얘기죠?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혁신교육을 지금 신문에 보면 어제도 교육국장님, 그저께도 금요일 날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14등, 15등, 밑에 이런 등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도별로. 바로 평준화, 가능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그것을 서로 협력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모르는 방식, 답을 도출해 내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 답을 도출해 내는 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저 학생은 저렇게도 푸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하셔서, 아까 일반학교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접목을 하셔서, 그나마 그래도 제가 보면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잘 집행하고 계시니까 그 모자란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교실 수나 교사 수, 또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연구하셔서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광명에서는…….

최호

최호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만…….

완기

김완기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의 기본철학을 지켜서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위원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1분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고양교육장님께 사실관계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안선엽입니다.

이재준위원

성사중ㆍ고등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도에서 지시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이재준위원

없습니까?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재준위원

지금 도정질의하고서 3주가 지나갔는데 직접 교육감께서 나와서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지시도 없고 살펴본 적도 없고요?

선엽

안선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실무자끼리는 협의됐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이재준위원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 교육장님, 이운진 교육장님, 안선엽 교육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9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우규

최우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실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 도의원입니다. 저는 학교설립과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지역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유아ㆍ아동 수용과 관련해서…….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자료들을 쭉 면밀히 봤는데요. 이번에 국비지원을 통해서 유치원 설립에 대한 계획이 쭉 진행되고 있죠?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국비가 총 얼마나 내려옵니까?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지금 본예산안에 편성된 내용대로 총액이 646억 5,800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주 많이 책정돼 있네요. 전액 국비로 지금 유치원을 설립하는 거죠?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그 유치원별로도 지금 건립계획이 다 확정이 돼 있나요?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그 확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확정하는 과정은 일단 각 지역교육청에서 수요산정을 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저희 경기도의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서 교과부에 신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 국비도 분명히 국민들의 세금이고 도민들의 혈세인 것 맞죠?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정말 꼭 필요한 데 유치원 건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제 뭐해서 학교건립을 잘못해서 빈 강의실이 넘친다 이런 거 보도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유치원도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유치원이 그냥 일반 새로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조성되는 데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이렇게 국가에서, 공공에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기존지역에 단설유치원이 설립돼서 들어가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나 공공에서 우리 어린이, 유아들의 교육을 책임 못질 때 분명히 일반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우리 어린이집이 국가가 못하는 보육 차원에서 투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국가가 갑자기 크게 짓고 들어갈 경우에 그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렇다고 제가 유아교육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한 걸 짓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공립하고 사립이 그런 경쟁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만 3ㆍ4ㆍ5세가 누리과정이 시행이 되면서 5세와 3ㆍ4세 각기 교육과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거의 한 3세나 4세 쪽은 많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립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에서는 만 3ㆍ4세아를 많이 수용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기존지역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유아수용률 비교표를 봤는데 포천지역은 제외를 하고요. 여기는 왜냐하면 기존에 유치원을 사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하고 합의가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안산, 수원, 양평, 구리 거기에 세워주는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수용률을 비교해 보니까 해당 학교 기준으로 볼 때 수원 같은 경우는 100%가 넘었고 안산, 양평, 구리는 굉장히 퍼센티지에 미달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안산이 약 36% 정도, 구리가 35% 정도, 양평은 91%고요. 또 이 학교, 이 유치원이 세워지는 해당 동을 기준으로 볼 때도 2012년도에 안산은 73%, 구리는 76%. 해당 시를 볼 때 안산은 91%, 구리는 71%예요. 그런데 이 수치는 정확하게 아이들 숫자와 수용률을 비유해서 만든 거죠?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기본적으로 올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교과부에서 취원권역에 대한 유아수용계획의 기본지침을 하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유치원 취원권역으로 일단 산정을 하고요. 만 3ㆍ4ㆍ5세에 대한 주민등록표상 인원 수의 초등학교 진학률 96%를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ㆍ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수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ㆍ4ㆍ5세가 취원하고 있는 학생들을, 원아들을 대상으로 일단 정원을 책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맞지만 이제 내년에, 2013년도에 3월 달이 돼서 그때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나름대로 지원금 나가고 이러면서 실제로 딱 현실에 반영될 때는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일 뿐이지 현실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가가 지금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 취학에 필요한 우선 학급당 정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차원 하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에 있어서의 학급당 정원 전체는 일단 티오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급이 있다고 해서 100%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하고 아까 말씀드린 3ㆍ4세가 취원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넘쳐난다고 하면 그 총량기준에서 일단 미달이 되면 미달이 되는 대로 학급편성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작금에 계속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은 워낙 취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2 대 1, 5 대 1 이렇게까지 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공문시행을 해서 그 지역별로 수요가 있고 인근 초등학교에 시설이 있는 데는 추가신청을 해라, 그럼 이 부분을 방학 중에 확충을 해서 전부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몇 가지 질문할 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현재 수용률 비교표를 볼 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더라도 수용률은 계속 부족해요. 거기에 맞춰서 기존 사립유치원이나 이쪽 관련해서 인원을 늘리는 작업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층까지만 유치원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층도 사용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증원계획에 대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원 설립 고도화 TF를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아마 작업이 끝나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증원계획이 가능한 거죠?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4개 지역 안산, 수원, 양평, 구리에 단설유치원을 세우는데 사실은 꼭 돈을 들여서 건물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혹시라도 빈 교실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 유치원이 있다 그러면 운영을 같이 하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2013년도 3월에 이 수용률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2013년도 3월에, 3월 말까지 아이들의 배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측했던 게 맞았냐 틀렸냐라는 게 대충 나오잖아요, 보면.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만약에 예측이 이 네 군데 중에서 너무 현격하게 틀린 데가 있다라면 굳이 여기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 유치원을 세우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형으로…….

승남

안승남위원

양평 제외하고, 그냥 제가 네 군데를 통틀어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수요예측이 빗나갔을 경우에 변경할 수 있냐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에 총 티오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역들은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들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병설유치원이 그냥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이…….

승남

안승남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요, 전에 이렇게 단설유치원 세운 다음에 민원 들어가면 그 유치원 또 증설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수용률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 누리과정이 시작되고 비용이 들어가는 2013년 3월 말에 배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수용률이 당연히 맞다고 보지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굳이 여기에 유치원을 세울 이유가 없다. 왜냐, 교차해 가지고 다른 데로 빠지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근거리에 있는 학군으로 배정이 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애들 보내고 싶은 데에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맞을 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용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계획대로 나오면 다행인데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2013년 3월 말에 “이거는 너희들이 그때 회의할 때 뭔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필요에 따라는 더 중요한 곳에 유치원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는 선택형 학교가 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답을 주셔요. 지금 필요한 곳이 만약에 이 수용계획률이 틀리고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더 필요한 곳으로 설립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그건 지금 현재 곤란한 걸로 보여지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왜 곤란하죠?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단설…….

승남

안승남위원

여기 판단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다 가져왔다 그러셨잖아요?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결과가 잘못 나왔어요.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원 설립고도화TF를 지금 운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이따 추가로 질문을 다시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네,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왕에 어떤 기피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통학거리도 좀, 오전에 질문을 하려다 말았는데, 교통편도 안 좋고 도보도 중학생들이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장님이 오셨는데, 교육장님이 오셨는데 그때 얘기하려다가 제가 사회를 보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게 민원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 학교를 안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안 해요. 외부로 전입신고해서 일부 특수학교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갈매중학교 이런 데로. 거기는 지금 과밀상태거든요, 학급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밀학급인 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도 새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다 전입신고를 안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이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시장이나 시도 의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학교 이전문제를 거론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불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어차피 민원이라는 건 조기에 해소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리고 현재 백운중학교라는 그 학교를 리모델링하면 교육청에서 숙원으로 이룩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이나 다문화학교 이걸로 리모델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저희가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교육장님이 동의 안 해주시면 힘듭니다, 거기가. 민원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교육장님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네, 그런 것도 꼭 필요하고 어차피 지금 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 건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내가 볼 때 있는 것 같고 한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설치를 하고 설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거기 신경 써 주시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김영곤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영재학교도 있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있고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가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면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수입이 있어요, 일정 부분. 학교발전기금 명목하에 9,100만 원 걷는 데도 있고 5,300만 원 걷는 데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다음에 학생 1인당 기숙사비 포함해서 식비도 받고 그것도 한 4, 500만 원 되네요, 연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데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투자해 주고 더군다나 도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운영비까지 줍니다. 물론 공립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립은 상대적으로 약간 싼데, 수업료 같은 경우도 싸고 다 싼데 그런데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모든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사립고등학교입니다. 특수학교. 고양외고라든가 김포외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네요. 그 근거가 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지원하는 근거는, 저희가 지원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럼 사립학교도, 그럼 어떤 학교는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지원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건 뭐 전반적인 거기에 관련된 정책과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여건사항에 따라 가지고 그걸 고려해서…….

종용

김종용위원

그럼 재정적인 열악, 재정적으로 열악하면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기 보면 공립형, 아니 자율형사립고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연간 수업료가 270만 원 되고 그다음에 발전기금도 한 3,003억 정도 걷고 그다음에 1인당 식비도 이만큼 받는데 그런데도 보면 1억 2,900에서 7,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기숙사비를.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에 기숙사 있는 학교하고 특목고 이쪽 지원되는 대부분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대부분…….

종용

김종용위원

어떤, 어떤 애들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사회적배려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고 같은 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사회적 약자 계층만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전혀 지원이 안 되는 학교는 뭡니까, 그러면? 거기는 사회적 약자가 없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거기는 기숙사가 없는 학교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기숙사가 없는 데도 있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경기외고 같은 경우 기숙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안성 출신의 천동현 위원입니다. 학교별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건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학교별 체육관, 운동장 사용료 징수자료를 받았습니다. 봤을 적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보통 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 지을 적에 최고 한도가 지금 5억이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 대응사업은 5억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시군에서 한 20억도 되고 그러는데 첫째는 어느 학교는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학교장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동현

천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침,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강력히 그런 부분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학교에서 지금 천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

동현

천동현위원

사립도 아니고 공립에서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자기 본인 권한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말만 하면 뭐해요? 안 하는데.

동현

천동현위원

이게 각 시군에 다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민원인한테 저희 의원들은 엄청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원하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면 운동장이고 체육관이고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학교예요. 똑같은 연도에 똑같이 지었어요. 사용액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어느 학교는 1년에 1,000만 원 내라 그러고 어느 학교는 500만 원 내라 그러면 1,000만 원 내고 사용하는 학부모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걸려도 억울하면 피를 뽑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그럼 낮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여기 사용을 보면 보통 운동장 사용료액이 10배도 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용액을 걷어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불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야지 불만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운동장을 쓰긴 써야 되는데 돈 안 주면 사용 못하게 하고, 그 금액을 안 주면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쓰면서도 계속 뒤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욕을 한다 얘기죠. 그 욕을 누가 먹겠습니까? 결국 교육감이 다 먹습니다, 결국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로 받아야 될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천동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일부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진 않았는가, 저희가 조례로 정해 있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이 자료 3개년까지 쭉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쭉 보세요. 어느 학교는 28만 원, 어느 학교는 1,000만 원, 어느 학교는 1,200만 원도 받습니다, 1년에. 이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부모들이 다 회비가, 회비 내고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만약에 우리 배드민턴 회원이 50명이면 100만 원씩 내려고 그러면 매달 회비가 그 액수로 다 들어가는데 어느 체육관은 30만 원만 내면 매달 70만 원씩은 덜 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체육관에 비해.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계속 1년 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질 않더라. 그래서 제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실비를 학교에서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시행이 되면서 액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지도하고 작년도 전에는 실비를 학교별로 차등 받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씀을…….

동현

천동현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3개년인데 지금 2012년 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배도 차이 납니다, 10배가.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뀐 조례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어차피 내년부터는 이거를 획일적으로 해서 높은 쪽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체육관 그렇게 지자체하고 많이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니까, 1년에 그걸 몇 번 쓸 겁니까?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투자내역을 보면 반드시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런 데 개방 좀 해서 주민들이 이용 좀 하고 하면 얼마나, 주민들이랑 소통도 되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도에서 각 시군으로, 체육관ㆍ운동장 사용현황을 보면 여기 금액 안 받은 데는 사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그러면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국장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운동도 하고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바뀐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조례가 있으면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사항도 서면으로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동현

천동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네, 천동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다음에 원미정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준위원

네, 고양의 이재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영곤입니다.

이재준위원

공통 요구자료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산수입이 줄고 있어요. 자산수입이 준 것은 자산의 변동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11년도에 80억쯤 되죠? 80억.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12년도에 16억.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80억, 16억.

이재준위원

이 변동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이 없다라고 치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게 재산매각을 통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어 가지고…….

이재준위원

임시수입이에요? 그럼 자산임대수입이 아니라 임시세외수입인 거네요? 맞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거 표기해 주실 때 임시세외수입하고 자산임대수입하고를 구분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걸 보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지원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재준위원

300m 이내에 체육관이 2개인 학교가 경기도에 135개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135개인데 같이 쓰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리고 좀 빌려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이런 학교들을 왜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지어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본회의 때 이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검토를 들어갔는데 사실 개별학교에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체육시간 수업시수가 인근 학교에 빌려줬을 때 그 시수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핑계이고 교육감님께도 그날 잘못 보고하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교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없고 사실상은 행사나 이런 거 위주로 조금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현장이 그렇고 어떤 학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어떤 학교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샤워장을 학생들이 못 쓰게 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모두 다 사진 찍어서 내라고 그랬을 때 사진에 안 찍어 냈어. 그것도 없는 걸로 하고 다른 부분만 찍어서. 그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관을 앞으로 짓는 거는 절대적으로 300m 이내에서는 2개 이상 못 짓게 해야 됩니다. 같이 쓰게 해야 되고 가급적 주민에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지어줄 때는 이것이 고액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밖에 지어서 그것을 공공재산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두 부분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옥상방수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이재준위원

옥상방수를 두 번 이상 하는 학교를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니까 139개 학교가 있어요. 이거 왜 두 번씩 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를 전체를 확보해서 했을 때는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다 확보하지 않거나 동별로 다르거나 그랬을 때, 다 확보하지 못했을 때 부분적으로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준위원

그런 것보단 딴 문제없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분할계약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재준위원

저희 경기도에서 옥상방수 부실공사로 감사 지적받은 곳 몇 군데입니까? 3년 동안.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감사 지적사항까지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가 지금 감사 추진…….

이재준위원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했을 때 70%가 전부 부실공사예요. 우리는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 감사원에서 특히 시설 분야,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사를…….

이재준위원

방수 페인트 칠 하는 게 2㎜죠? 2㎜일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기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준위원

대체적으로 2㎜인데 그걸 안 지켜서 전부가 페인트 값에서 남기고 있어요. 그걸 서울시교육청은 전부 실측을 해봤다고요. 학교를 거의 다 돌았어요. 그래 보니까 70% 이상이 다 부실공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새니까 또 두 번, 세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방수관련 예산은 집행하실 때 감독관을 두어서 철저하게 2㎜ 그 기준이 지켜지는지, 그래야지 사실상 제대로 된 방수효과가 나타나지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대기전력차단장치 할 때 이거 돈 주고 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신설학교나 리모델링하는 학교는 전부 다 시설공사할 때 다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는데 기존 학교 같은 경우가 돼 있지 않은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기존 학교들 보면 이걸 무상으로 해주고 전력이 절감된 만큼을 2년 안에 자기들이 뽑아서 갖고 가는데 우리가 이걸 돈을 주고 했냐는 거예요. 지금 돈을 주고 했다면 이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너무 남는 게 없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특별히 지원한 건 없고 이제 학교 신설하는 경우는 대기전력차단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특별히 대기전력차단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대기전력차단을 학교 같은 데 하게 되면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한 20%를 절감한 데요, 1년에. 그래서 그 전기료를 받아서 갖고 가서 무료로 해주는데 저는 이거 예산 분명히 지급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항목에서 못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는 별도 예산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학교 할 때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예산이 기존에 진행되던, 12년도에 예산이 집행되던 게 13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안 돼요. 그리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3페이지는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이재준위원

네. 용인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12년도에 집행이 되다가 13년도에는 없어요. 배정이 안 되고 다른 학교들은 또 이렇게 지급되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신설학교는 개별 지역마다 신설학교 요인이 있을 때마다, 요인이 있을 땐 편성이 되고 요인이 없으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준위원

그럼 용인교육청은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신설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보통 한 3년,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3년~5년 걸리는데 해당지역의 그 시기에 해당액이 있으면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편성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인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금이 적은 것 보면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교용지 예산은 매년 분할상환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반드시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매년 점검해서 지원금액을 투입하지 않으면 다 환수해 가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역별로 전년도에 있는 데 없는 거는 그 설립요인이 그 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준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계약관리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계약관리실에서 계약을 담당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20% 계약금액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계약관리팀을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계약관리팀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도 통합발주하면서 거의 한 80억 정도, 금년 들어서 80억 정도를 절약했고 연말까지 한 120억 정도를 절약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이 정도 운영비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인원이 커버할 수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재정은 운영상 최소한의 경비이고 저희가 절감하는 거는 현재 인력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작년도부터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한 80억…….

이재준위원

공사 총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여기서 저기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통합발주하는 걸 개별학교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물건 사는 이런 부분 말고 공통구매 가능한 건 저희가 전부 다 통합발주합니다. 그래서 현재 절감액이 한 80억 이상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는 서면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다음에 기조실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영곤입니다.

이재준위원

교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500인 이상을 13만 6,500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준위원

500인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도교육청 본청이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설여건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비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렇죠. 보육비 지원 분명히 하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준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디 다니십니까? 자녀들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 자녀분들이요?

이재준위원

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렇죠. 그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금 5세부터 해서 3ㆍ4세까지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럼 이중지원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누리과정하고 별도로, 보육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별도로 지원되지만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직장어린이집에서 일괄 타결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그런데 지원을 받고 일반 국민들처럼 똑같이 어린이집을 또 다니면 13만 6,000원에 대해서 추가혜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게 교육과정 내에서…….

이재준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과정 문제가 아니고 이중계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밝혀내냐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거를 별도…….

이재준위원

시스템이 없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 시스템은 없는데요. 이게 일괄 다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준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유치원을 다니면 13만 6,000원을 반납해야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재준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일반사람들은 정부보육료 지원을 받아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이분들은 직장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일반 사설이나 공공을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13만 6,000원이 더 들어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하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

이재준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해서 그거를 보육료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중계상이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법상의 문제점인데, 안 그렇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재준위원

법상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체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이재준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위원장님, 잠깐만 더 시간을 쓸게요. 3만 원 주는 것은 무슨 이유죠? 거기 근거가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3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3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재준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규정도 없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금 교과……. 지금 4개 교육청이 아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없는 걸 지원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00인 이상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할 경우에 그걸 못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 법의 조항만 있지 그…….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재준위원

이 3만 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재준위원

이분들 자녀분 여기에 보면 지금 그거 있습니다. 150명하고 95명, 2,030명 세 부분이었는데 이분들 다니는 데가 어린이집입니까, 유치원입니까? 대부분 유치원이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뭐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아마 다니는 걸로…….

이재준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면 대부분 유치원 다니고 있죠. 어린이집 안 다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대부분 보면 유치원으로 갑니다.

이재준위원

아무래도 학교에서 관리하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준위원

그럼 그것도 특혜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일반인은 어린이집 다니는데 유치원에 다니고, 유치원에 갈 수 있는 특혜가 있고. 하여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원미정 위원님 드리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중복, 지금 3ㆍ4세 누리과정이 지원되면 3ㆍ4세부터는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5세 지원했을 때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못 보낸 경우에 보육료 지원 형태로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앞으로 13년부터 3ㆍ4세 누리과정에서 3ㆍ4ㆍ5세 다 지원이 되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0세~3세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을 보내면 추가지원이 없어도 되고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경우는 0세~3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정도를 교육청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정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이게 중복지원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들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준 걸로는 아무튼 중복지원처럼 보입니다. 3ㆍ4세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분리하셔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공립유치원 신증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국, 교육국에서 답변하시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제 국가정책으로 유아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3ㆍ4세 누리과정이 시작되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고 또 유치원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내년도부터 확대, 신증설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수요조사 과정들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올 8월에 개정이 됐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3년마다 취학 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8월 개정이면 올해부터 세워야 되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8월 달에 개정이 되긴 됐는데 현재 설립한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이미 연초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조정하는,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지금 예산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자체 설립계획 심의 또 도교육청 설립계획 심의, 투융자심의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 사업이 추진돼서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부분은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현재 있는 추진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접근하진 못했던 사안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도부터 지금 증ㆍ신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데 정확한 수요조사가 됐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지금 3ㆍ4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5세까지 다 많은 반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병설유치원은 5세 1개 학년을 했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5세 했다가 이제 3ㆍ4ㆍ5세를 이제…….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3ㆍ4세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3ㆍ4세 반을 의무적으로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병설이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국공립에서.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 3ㆍ4세나, 그러니까 3ㆍ4세 과정이 지금 정원이 좀 적죠, 법에서 규정한 정원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설해서 수용하는 인원이 좀 적다라고 보는 건가요? 수요조사에서 어땠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3세가 16명, 4세가 22명, 5세가 27명을 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서는 3ㆍ4세를 기피하고 있는 편입니다, 급당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주로 5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모두에 학교설립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는 사립유치원이나 현재 공립유치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3ㆍ4세아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은 것이고 교육과정, 누리과정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3ㆍ4ㆍ5세 다 하지 못하고 공립유치원도 5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수요조사한 걸 보니까요, 자료를 각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공립ㆍ사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현원 자료를 전부 다 받으셔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증원계획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빠진 게 여기 자료 준 것에도 있는데요. 우선 어린이집 중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직장,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뭐 협동조합에서 하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수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3ㆍ4세 반의 아이들 수가 빠진 상태에서 각 시군에 증설계획을 지금 세운 상태거든요, 내년도 계획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접근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ㆍ4ㆍ5세 사립유치원도 판단하지만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염두에 두면서 설립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도청 의견까지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미정

원미정위원

현재 세우신 증설계획 안에는 현장조사하실 때 실제로 개별전수조사를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 받아서 하신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가정시설 작성은 제외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간어린이집도 굉장히, 그러니까 민간에서 가정어린이집도 굉장히 많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보통 0~3세, 4세를 많이 수용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교육 확대, 공공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된다는 데 당연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의 어쨌거나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 기존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뭐 가정집 어린이집에서 각 어떤 보육과 돌봄서비스, 교육 다 이런 것들 좀 담보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이 또 현장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추진할 때 있어서 현장을 무시하면서 사실은 또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마찰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추진하는 증설계획에 있어서 안승남 위원께서 여러 지역을 또 비교도 하셨지만 저희 안산지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또 민간, 그다음에 가정집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린이집에 기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취원대상자가 누락이 됐다, 거기서도 이미 담보하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요구하는 그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증설계획이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사실 따지면 유치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비율이 50%, 그중에 10%가 공립이고 아니, 20%가 공립이고 한 80%가 사립입니다. 그래서 50%가 우리 공사립 유치원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한 40%, 현재 2012년도에 한 90%를 수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미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 때문에 100%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립유치원, 단설, 병설 신설해도 1%, 현재 공립유치원의 점유율을 딱 1% 정도 올리는 그런 부분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에 3ㆍ4세 또 5세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3ㆍ4세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도민들의 자녀들이…….

미정

원미정위원

그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어쨌거나 다양한 어린이집이든 뭐 유치원, 사립유치원이든 이런 연합회하고도 좀 간담회를 많이 하셨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오해가 없이 좋은 정책들이 좀 추진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이런 게 빠졌다라는 얘기들을, 한번 점검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상 그런 건지 다 제외되어 있다라고 또 되어 있기도 하고, 그게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누락되고 기존에 어느 정도가 지금 이 계획안에 들어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조사가 됐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갈등 생기지 않도록 설득하는 단계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공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존하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서의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우리 교육부 시행령에 의해서 3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단계적 계획을 세우겠죠. 통합이든 뭐 접으시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지만 굉장히 급박하게 이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혼동이 올 수밖에 없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게 진행이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하셔서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취지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교육과 좋은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하는 부분도 교육청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볍게 질문할 테니 무겁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신설학교시설비 집행률 때문에 문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집행률이 9%예요,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원인은 많이 있겠죠,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저한테 설명서 보낸 거 보니까 계약소요기간이 길고 또 설계용역 완료가 좀 늦어지고 개교가 연기가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미리 예상이 안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신설학교는 저희 마음대로 설립하지 않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으면서 교과부에서 모든 재정을 카운트해 줍니다. 교과부에서 재정카운트 해주는 부분을 저희가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지 않은 부분을 1년 만에 그대로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세우면서 그 해에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냥 이 시설비를 같이 세워놓으면서 설계 들어가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설계 완료될 때까지 한 9개월 걸리는데 교과부로부터 받은 시설비를 놓고 시설비 발주하기까지 9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행 제도하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교과부하고 3년 동안 협의해서 앞으로는 학교공사를 2년 동안 하겠다 그래서 당년도에 30%, 다음연도에 70% 해서 2015년도 개교되는 분 그런 부분부터는 지금 이 제도가 바뀌면서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는 교과부에서 주는 돈을 시설비로 그대로 편성해 놓고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과부에서 그렇게…….

상기

이상기위원

여태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성만 해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게 계속 악순환이 돼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14년도까지고 15년도…….

상기

이상기위원

2013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5년도 개교되는 분은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2013년도, 14년도 추진해서 15년도에 개교되는 학교는 개선이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위원

매년 이렇게 해 왔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요. 이런 거는 진작 개선을 해서, 사실은 1년 동안 예산을 묵혀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결과가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활용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묵혀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거는 앞으로 물론 개정이 되겠지만 더욱더 좀 앞당겨서 빨리 발주를 하고 빨리 공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아니면 한 1년 동안 묵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추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이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올해 2012년 예산으로 9억 8,950만 원의 예산이 섰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4,2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9억 4,700이 다 이월되는 판이에요,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이월이 돼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유치원을 제외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한 2,27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1차 용역을 해서 실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1차 용역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발주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사업이 한 2년 정도 저희가 계획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관을 2,270개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설에 의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사업을 구성했던 그런 사업이라서 현재 1차 용역은 끝나 있는 상태고 본 발주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으로 넣어도 충분한 것인데, 그죠? 미리 2012년도에 넣어 가지고 또 예산 묵힌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그 전체 물량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발주가 될 겁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할 거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안서 작성이 12년 11월에서 12월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거 만약에 당겨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당겨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

상기

이상기위원

1, 2월 달에 제안서, 요청서 작성하고 3, 4월 달에 발주 나갔으면 올 연말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이 3개, 서울, 강원 이런 여러 도에서 시도하다가 거의 물량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도하다가. 그래서 저희는 또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상당히 섬세한 작업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적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상기

이상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그죠? 발주단계 돼서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해버리면 바로 그 예산이 이렇게 묵히지 않고 쓸 수 있는데 예산 세워놓고 그때 가서 연구하고 그때 가서 토의하고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늦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뜻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발주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공사금액 중에서 부당지급으로 인해서 반환된 금액이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액수까지, 저희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액수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특히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요 세목이 뭐예요? 주로 부당지급이 되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시공에 따른 문제 또 설계. 과다설계라 할까 그런 부분 또 시공에 또 계약된 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서 나오긴 나오는데 과다설계 부분은 저희가 계약심사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해소가 됐고 지금은 발주와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약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원인을 이번에 파악을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못 쫓아가고, 그죠? 또 다른 문화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서 공립대안학교 같은 거 세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실제 지금 청와대하고 협의하면서도 다문화 대안학교 직업과정을 추진하다가 아직 마무리 못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문화 대안학교, 그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직업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사립 같은 데는 지금 다문화 대안학교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공립으로는 사실 도심 인근의 폐교나 그런 학교에 다문화 대안학교를 시도하고는 있는데 폐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평택지역만 해도, 아마 농촌지역은 마찬가지겠지만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정책은 많이 미흡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대안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예산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하고 원미정 위원님께서 유치원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예결위 심의를 두고서 그래서 그런지 유치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 유치원 어린이들 입학에 대해서 언론에 전반적으로 났습니다. 도내 공립유치원 증설과 병설유치원 증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반기에는 사실 본 위원하고 여성가족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분담금 문제,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많은 토론을 해서 국장님 일을 너무 잘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문제는 지금 경기도 내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문제가 되고 있을 겁니다. 민간 어린이집,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 대 공교육 문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게 별안간에 누리과정이 5세만 하다가 3ㆍ4세로 내려온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긴박하게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 유아 공교육을 위해서 신설도 하고 또 증설도 하고 병설유치원에 대한 학급도 증가시키고 지금 이런 과정이 급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런 과정에서 신설이야 택지공급하면서 쭉, 당연한 신설 이게 있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증설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좀 덜 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어때요, 적정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여론조사는 이제 금년도 8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3년마다 수렴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용판단을 하면서 지금 사립유치원 관계 또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추진했는데 병설유치원이라는 게 기존 초등학교에 없는 학교는 2학급이나 3학급 정도 그런 정도로 수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병설유치원의 신설이라는 게 대개 현재 3 내지 5학급 있는 데를 한 2학급 정도 늘려서 독립형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의 대개 유치원 설립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오늘 주신 자료도 보니까 대략 병설을 단설로 바꾸면서 증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의 어린이 정원이 지금 실제 정원을 다 채우고 있나요? 제가 어떤 자료를 오늘 받아보니까 실제 정원이 20명이다 그러면 뭐 6명 있는 데도 있고 7명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개별지역에 대한 사안은 다른데 저희가 이 3~5세 누리과정이 의무교육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하는 원아를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원의 세류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는 현재 5학급~7학급 단설로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용률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는 현재 수용률에 관계없이 또 재개발 밀집지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용하는 학급을 2학급을 늘려서 신설화하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그런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이 인원을 못 채운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설유치원을 학급을 계속 늘려준다, 별안간에.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3세~4세를 그리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3세에 병설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적응하기 위해서 보통 병설유치원 보내잖아요. 3~4세 아이들이 병설유치원 가서 그 적응과정이 되겠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는 그 과정을 거의 의무교육화하는 그런, 정부에서 교육과정까지 누리과정으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3~5세를 초등학교 과정을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정규 누리과정으로 판단하고 희망하는 원아를 전부 다 받아 들여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신도시나 이런 데도 학교를 새로 신설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과거에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학교를 신설할 때 이미 수요조사를 다 해서 했습니다. 저희 분당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 다 해서 학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이 점점 비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일부를 유치원으로 쓰고 병설유치원 늘리고 이런 과정이나 마찬가지고, 일부 학교는 한 층 전체를 영어마을로 쓰는 학교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병설유치원도 까딱 잘못하면 이런 경우를 또 반복하지 않을까 제 염려는 그런 거고요. 교육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유아교육 이거는 생애 첫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러는 과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품질의 교육의 질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설이나 국공립이 품질이 낮다는 건 아니고요. 그 교육을 볼 때 우리나라 현 교육이 공교육이 신뢰를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뢰를 못 받는 거는 사실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유치원 원아수용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증설하는 것이 딱 1%, 현재 49.…….

계일

안계일위원

아까 국장님 똑같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들은 걸로 하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정도인데 저희가 이걸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다 교육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저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지만 사립유치원에서 기피하는 3ㆍ4세아 누리과정 그런 원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또 사회배려대상자의 자녀 원아수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또 운영상 어려움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립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계일

안계일위원

주민의견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설유치원에 학급을 증설한다든가 이러려면 과정상에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의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학교에서…….

계일

안계일위원

전체 들었나요, 그럼?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안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 지적을 받으셨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전체가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약간 좀 미스는 있었네요,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신설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런데 신설은 어차피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설은 그렇다 치고 증설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하고의 문제에서 여론수렴도 사실 덜 된 부분이 있고 이미 다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원아모집을 지금 하죠, 거의 끝난 데도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미 모집을 해서 내년 3월에 모집하는 부분이 요강이 나오게 되면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저기가 되면 원아가 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된 부분은 그대로 증설을 가더라도 모집이 안 되고 지금 진행이 좀 부족하거나 현 인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도 증설반을 계획하고 있는 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다 면밀히 지역상황을 좀 살피시고 그런 다음에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데 안계일 위원님, 이 사안이 현재 이미 모집요강에 의해서 다 나갔기 때문에, 나가고 공고 나가서 이미 모집한, 모집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이 많이…….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실제 정원도 못 채우는 데다가 증설을 해놓고 거기에 모집 대상이 1명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또 운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혈세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려하시는 말씀 많이 있지만 저희가 지역교육장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부분이다 뭐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유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어떻게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수용판단 다 했고 모든 사안을 체크해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또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이미 모집요강에 의해서 모집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부분에 어떤 차질이 이루어지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설로 하는 경우…….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집요강대로 다 했지만 실제 정원도 못 채우고 그야말로 한두 명 있고 이런 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게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운영을 안 할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충분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각,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단순히 원생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개념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배려대상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원 원아가 지금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안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하고 공교육이 융화를 잘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의논이, 의견수렴이 너무 적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교육하고 공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게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내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협의해서…….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다만, 금년도는 이미 병설 같은 경우는 고시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도 이후에 추진할 때는 시행령도 개정이 됐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전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설립할 때 수요조사 잘 못하듯이 자칫하면 이거 똑같은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규모가 작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규모는 적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게 똑같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안계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승남

안승남위원

유치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보충질문 조금 이따 드릴게요. 이강림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이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림

이강림위원

네, 이강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제일 큰 차이가 뭐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원래 유치원은 사실 독립적으로 해야 맞는데 유치원설립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기존 초등학교에 부설로 교실이 좀 여유가 있거나 또는 더 증축을 해서 초등학교의 병설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병설유치원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지금 공교육 과정으로 가면서 최고의 수준은 단설유치원으로 해서 전체 대상자를 다 가르치는 게 국가의 최고 목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병설에서 단설로 가는 과정에 아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도움되는 건 뭐 있죠? 교육과정이 바뀝니까,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시설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는 병설유치원은 예를 들면 교사만 있고 초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도 원장, 원감이 전문성을 가진 유치원 교사로 자격을 가진 그분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매스컴에 계속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사립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동안 과정에 또 다른 자리를 만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사실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저희가 20%, 사립유치원이 80%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립유치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제까지 최소화하면서 운영을 해 왔고 그 부분이 지금 비로소 누리과정 되면서 원아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리과정 시행되면서 확대하는 부분이지 많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이게 첫 출발점인데 지금 모든 각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느끼는 기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SSM 해갖고 지금 전체 대형마트에 골목상권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로부터 모든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보지만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갖고 골목상권이 사실은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러한 현실에 지금 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최초에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러한 과정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정확한 데이터 비슷한 걸 갖다놓고 하시는 말씀들인데 간단한 예로 제 지역구 포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번에 단설유치원이 3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3개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포천지역에는 어린이집에 1,539명, 전체 어린이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이 397명 해서 한 근2,000명 가까이 정원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의 단설유치원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충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학급 수를 늘리는 과정은 아닙니다. 2개의 병설을 합치고 또 그다음에 특수학급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 유아를 받아들이는 내용은 참 바람직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다문화 부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렇지만 정원은 늘리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사립어린이집들이 처한 위기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청회라든가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이 망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위기의식을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서 사립어린이집에서 터치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그러한 분야 쪽에 우선 둬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이 단설유치원이 들어서는 자리가 어린이집 원장들도 사업하기가 제일 좋은, 원아들을 제일 많이 모집하고 그럴 수 있는 땅값도 비싸고 모든 상권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에 대부분 들어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이면 낙후지역에서, 낙후지역에 국가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이게 개원을 하게 되면 정원 조정에 있어서 쉽게쉽게 정원을 증원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갖고 있는데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청이 어디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강림

이강림위원

아니, 어린이요. 어린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어린이집에 대한…….

강림

이강림위원

유치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유치원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정원, 원생 정원…….

강림

이강림위원

네, 원생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역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장.

강림

이강림위원

그러면요, 이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정원을 더 늘리고 막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교육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사립어린이집들이 위기의식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과정은 이거는 철저한 어떤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포천 같은 경우에 일동에 단설유치원이 하나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2년 후인가 정원을 늘리는 바람에, 다만 일동이라는 지역이 시내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만 흡수를 하고 그런 효과는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하는 거는 꼭 선호도에서 오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수용률을 보면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교육화되기 때문에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자녀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유치원에 못 다니는 사람이 많고 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일부 다니는데 그런 부분의 원생까지 다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사립유치원이 2012년도에 39개 원을 신설합니다. 2013년도에 사립유치원 신설계획이 47개 원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250학급인데 사립유치원이 458학급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립유치원 하는 거에 거의 2배∼3배를 사립유치원이 신설 내지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체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립유치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 공립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설립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의회랑도 충분히 사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의 논란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 정도로 증가시키는 그런 정도의 어떤 내부적 증가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앞으로 정원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또 이 부분이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각 자치단체 관할이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도 어떤 애로사항에서 청와대하고도 교감을 갖고 정책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다문화대안학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우리 교과부하고의 이원화가 돼서 느끼는 혼돈인데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셔갖고 교육의 부분은 교과부가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뭔가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랑 그런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지만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또 지역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림

이강림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도 좀 하시고 또 이 부분이 사립어린이집이랑 같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또, 그 부분에 반발이 있는 사항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야겠지만 그러한 과정이 보이지 않고 일방적인 과정으로 간다면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대운 위원님 혹시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승남 위원, 거수) 그러면 연속성이 좀 있으니까, 신청을 다시 하셨어요, 먼저. 안승남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면 되니까, 지금 아직 본질의 안 끝났거든요. 조성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성욱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사립민간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큰 차이점이 있나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어린이집은 보육에, 보육에다가 교육 누리과정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고 유치원은 보육보다는 교육에, 누리과정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 민간사립에서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3∼5세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교육과정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도 3∼5세는 같이 과정을 가는 것이고 0세∼2세까지는 보육과정이라서 유치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정원이 57만 2,644명으로써 현원이 48만 9,897명입니다. 약 84%의 취원율을 갖고 있고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이 정원 7만 8,822명에서 현원이 6만 9,279명으로 약 88% 취원율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판단한 걸로는 유치원이 한 50%, 40% 어린이집 해서 전체적으로 2012년도 말 현재 한 90% 정도의 3∼5세 원아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따지면 어린이집이 약 95%, 국공립유치원이 약 87% 이렇게 해서 현원에 대해서는 약 88% 정도의 취원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원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다라고 보죠.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3∼5세는 100% 다 원아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해서 지금 88%뿐이 취원율이 안 되고 있어요. 다 안 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다 차야 되는데 왜 다 안 차고 있죠? 내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개별 유치원마다 그런 사안은 다 다릅니다. 유치원마다 사안이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공립유치원 원생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1인당 교육비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대충은요? 사립이 보통 2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가는데 국공립유치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런 식으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원비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자부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별 유치원 원비 투입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대충, 대충도 모르세요, 전혀?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립유치원이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월 한 50만 원쯤 상회하는 걸로 감안해서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성욱

조성욱위원

국공립하고 사립민간유치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건 다릅니다. 저희가 사립은 모든 경비에 대한 부담을 따지는데 공립은 선생님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서 순수한 운영비의 개념이고 그래서…….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비까지 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다 보조해 주는 기준으로 따지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렇죠? 그럼 600만 원이, 거진 1년에 사립이나 국공립이나 같이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수익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죠? 그런데 지금 유치원을 국공립에서 248개의 학급을 신증설하고 있어요. 8,959명이 들어갈 수 있는. 증설을 지금 하고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럼 1인당 얼마죠? 한 학급당 약 30억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7,438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비용이. 그중에서 학급당 따지고 보면 30억씩 지원돼요. 이게 1인당 약 1억 700만 원, 이 건물을 약 30년 쓴다 그러면 356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국공립은 1년당 1인당 약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요. 사립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600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이 30년 동안 건물을 계속 유지ㆍ보수 안 하고 쓴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요. 사립하고 민간유치원하고. 그래서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거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비는 감안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원생 하나당 들어가는 게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평균 따져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사립이나 민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600만 원, 지금 6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그걸 계산해서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갔나를 물은 겁니다. 맞다고 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면 운영비에 좀 혼돈을 받게 되는데 사립유치원도 이 부분 말고 유치원을 신설해서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더 들어갑니다, 사립유치원이.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그건 학생들한테 떠맡기지 않는 거고 이건 떠맡기는 거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은 이제…….

성욱

조성욱위원

원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치면 되는 거고 세금으로 친 거니까. 그렇죠? 비용을 그렇게 산출했을 경우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아직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필요한 거는 지체장애아라든지 정신장애자 그 외 특수 원아라든지 그 외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증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지금 현재 상태도 계속 민간도 짓고 있고 국공립도 계속 짓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지 않느냐. 또 다만 한 가지 교사들의 안정적인 취업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민간에서의 어떤 문제랄까 또 그리고 국공립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증설에 대해서는 보다 나라에서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또 가르치기 힘든 원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데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조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일단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특수학급은 특수학급대로 하고 있고 유치원에 병설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건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 가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의 원생들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3~5세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이 되면서 3ㆍ4세와 5세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 개념 없이 막 혼합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2013년도부터는 좀 분리해서,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먼저도 충분하게 아까 전에 위원들이 물어봐서 답변한 부분이고. 이 정도로만 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신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의 공부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죠. 맞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모든 사업이 그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네.

성욱

조성욱위원

기획예산부서에서 2012년도에 57억 교육환경개선사업 했죠. 그리고 2103년도에 50억 했죠? 교육환경개선사업이요.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성욱

조성욱위원

사학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학과도 올해 2013년도에 52억, 12년도에는 약 64억을 했어요. 그리고 시설과에서도 13년도에는 607억을 했고 12년도에는 575억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 학교는 35년 넘게 홑창으로 지금 유리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고 눈이 오면 눈이 들이치고 방수, 방한, 방열, 방온, 뭐 방풍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환경개선사업으로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왜 안 된 건지?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조성욱위원

네, 용인에 있는 태성중학교라고 약 70몇 년도 경에 아마 80년도 전에 지은 학교인데 지원청도 있고 도교육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직도 파악을 못해서 지금 그런 학교가 있어요. 혁신 관련해서 뭐 예산은 지금까지 2012년도에 약 1,836억, 올 13년도에 1,664억 약 3,5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렇게 부으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싶어도 누구도 창가 옆에 안 앉고 싶어 해요. 담임선생님한테 나 자리 좀 옮겨달라고 자꾸만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추워서 서로들 안 앉으려고, 비가 오면 빗물이 들이치니까 싫어하는 거고 바람이 들어오고 이런 걸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이제 수요가 있는 모든 학교를 실사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고 있고요. 해당학교 사례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된 이유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현실이 그런데 현실이. 후순위고 앞순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이 추워서 창가 옆에 안 앉으려고, 홑창이에요. 이중창도 아니고 페어유리도 아니고 강화유리도 아니에요. 이걸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미리 정보도 드렸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숙지가 안 된 거예요?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지금 수많은 학교에 다양한 환경개선사업들을…….

성욱

조성욱위원

그래도 35년씩이나 된 학교에 대해서 이 정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교육청 내외의 전문가들이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네, 태성중학교…….

성욱

조성욱위원

상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태성중학교에 대해서 케이스는 들었고요, 왜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이유든 간에 학생들한테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 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니에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뭐 파악도 못하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어떤 과장님? CCTV 관련해서.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CCTV면…….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조성욱 위원님 좀 길어지면 추가질문 바로 드릴게요.

현국

김현국기획예산담당관

CCTV는 교육국에 학생인권지원단 관장 사업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요, 그럼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오후 해서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이 두 분한테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요. 잠시 정회해서 휴식을 한 다음에 추가질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신데 아까 김달수 위원님 먼저 신청을 하셨거든요.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지원국장님! 고양 출신 김달수 위원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매우 높은 상황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번에 신증설한 부분이 저희가 2013년도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 수요가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2013년에서 14년도 공립유치원 신설계획을 보니까 북부지역에 조금 이제 많이 있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좀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남부지역은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 왜 그런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동안 북부지역에 유치원 설립이 다소 저조한 편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현황들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죠, 계속?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10년, 11년도까지는 뭐 거의 배 이상,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12년도에도 10% 넘게 증가했고 13년도에 그렇고 내년에 또 엄청나게 많이 개원을 하면서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또 지원액이 아마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계획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실 공립유치원이 저희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사립유치원의 문제도 있지만 공립유치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적잖아요, 계획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일시에 하기는 그렇고 지역의 수요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계획을 보면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또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기여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그냥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 사립유치원의 어떤 운영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공사립유치원이 같이 가는 부분을 항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실질적인 수요 신청은 굉장히 많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수요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적고 저조하고 소극적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어떤 상황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판단하면서 그렇다고 공립유치원이 축소되는 부분은 수요자한테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조화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요, 학부모들은 어떻든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나 수요가 엄청나게 높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좀 적정하게 그런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김달수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예산을 쭉 보니까요, 유치원 증개축 시설비가 본예산 대비해는 뭐 엄청나게 늘었지만 사실 최종예산 대비해서 보면 또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개별 신설, 신설 수요에 따라서 전년도하고 일정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또 편차도 좀 있고.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올해는 이런 수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계획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을 좀 말씀해 주시면.

달수

김달수위원

226쪽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7억 정도 잡혀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아, 13년도 예산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년도는 2억 4,000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14억 9,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최종 예산으로 보면, 추경까지 보면 80억이잖아요? 84억.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7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년도에, 2012년도에 도교육청 금액이 많은 거는 저희가 신도시 지역에 유치원 신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13년도에는 17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79억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네, 그렇게 보고해 주고요. 그다음에 273페이지요. 재무과와 관련된, 재산관리와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보면 엄청난 액수가 또 감액이 됐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달수

김달수위원

273페이지 재산관리.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재산관리 보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거기도 보면 어떻든 12년도 예산 대비 13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금년도에 있었고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셔서 원거리 통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사임차비 8억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 이상 신년도 2013년도에는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아, 종료된 사업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294페이지 보시면 교육시설 관리도 마찬가지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294페이지 교육시설 관리도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된 사유가 사업이 완료가 된 건지 축소가 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관리 이력제 9억 9,000 그 부분이 금년도에 세워지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2,200여 개 학교의 모든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예산이 한 9억 9,000 정도가 금년도에 있다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사업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사업의 단계가 바뀌어 가지고 예산내용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일회성 사업인데요,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좀 간단한 내용인데요. 예산편성한 내용을 쭉 교육청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경직성경비 같은데도 올해 12년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감액이 된 사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경을 염두에 둔 편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편성은 되도록이면 운영비 성격에서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감액이 많은 것들 중에는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추경 편성이 관행인가요, 아니면 예산은 적고 사업은 많아서 고육책으로 일부 사업은 추경으로 편성하고 역점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예산원칙상 추경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중간에 특교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몇 월쯤 얼마 정도씩 내려오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 1차적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다음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보통 얼마 정도씩 내려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

달수

김달수위원

예산 내려오는 규모가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규모는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 올해 1차 추경 같은 경우에 한 4,000억 규모 정도 이렇게 추경을 했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교육국 할 때도 그렇고 보면 아무튼 사업이 추경을 감안한 편성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예산편성에서 추경을 감안한 편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간혹 눈에 띄고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추경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지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김달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껏 질의한 걸 분석해 보니까 이제 누리과정이라는 이런 새로운 이슈가 생겨서 사립유치원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교육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예결산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가면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거든요. 뭐 협박전화도 오고 협박문자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을 사립이라고 여겨서 떼어놓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대화 좀 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이런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셔서 대화하고 소통 좀 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실장님!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제 신문 보셨죠? 지난번에 학업성취도 경기도 평가한 내용이 신문에 났던데.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 제가 보니까 어제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질타도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학업성취도 국ㆍ영ㆍ수 과목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15위를 한다는 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보셨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그게 뭐, 신문에서 헛소리할 리는 없고 경기도가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15위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ㆍ중학교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올랐다 하더라도 거의 바닥수준입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부분은 아마 11위권, 12위권 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중간측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학업성취도 그 부분에서 저조한 성적은 도단위 지역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학생 수가 많아서 그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학생 수가 많으면 소위 얘기하는 경기도 안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진학률이라든지 그런 평점을 봤을 때 경기도는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관련된 지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인구가 많다 그래서 학업성취도가 낮다 하면 그건 잘못된 평가 아닙니까? 그럼 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그러면 학업성취도가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학생을 지금 가르치는 교육측면에서 뭔가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런 건 좀 반성해서 ‘경기도가 왜 이렇게 학업성취도가 약한가?’ 우선 제일 목적이 학생은 일단, 학생이 뭡니까? ‘배울 학(學)’자 아닙니까? 일단 공부하는 데 전념해서 성취도도 좀 높아서 우리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학업성취가 높아서 제대로 살맛나는 지역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와야지 듣는 얘기가 좋지. ‘꼴찌다.’ 하는 얘기는 도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반갑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업성취도 부분을 경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숙고 좀 해주시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진짜 그거는 좀 필히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가 교육청이나 실장님이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셔서, 좀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 경기도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있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혁신학교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혁신학교는 지역단위 학교의 신청을 통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는 시군도 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혁신학교는 대부분 시군의 학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선정을, 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몇 학교까지는 안 되고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그런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혁신학교가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점이 뭐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혁신학교 부분은 우선 교육여건 부분에 있어서 학급당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으로는 혁신학교 선정이 되면 평균 한 1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너도나도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학교 측에선 그러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이 어느 정도 합의가 전제가 돼야만 이런 혁신학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에는 혁신학교를 지원해서 선정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혁신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글쎄, 특별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인원수도 적고 또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혁신학교를 안 할 리가 없을 텐데요.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반대하는 학교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구성원들, 교직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꺼려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단지 업무가 많다 그래서 그 지정을 안 한다면 그러면 지원하겠다는 학교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훌륭하셔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피를 하고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래도 혁신학교가 선정이 되려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교직원들의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한 게 전제조건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원청에서 이렇게 좀 내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각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론 교장선생님하고 또 선생님하고 뭔가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보겠지만 교장선생님이 주가 돼서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우선 일차적으로 교장선생님과 학교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랑 협력관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혁신지구, 혁신학교를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금 4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김상곤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부임하시면서 그때 한 사업인가 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혁신지구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죠? 혁신교육기획단.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혁신교육기획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예산이……. 실장님!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금년도 예산이 6억 7,700이에요. 아, 다음연도구나. 다음연도 예산이 6억 7,700입니다. 그 옆에 과장님 계시면요. 그리고 지난해는 얼마입니까, 2012년도 예산은?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최종예산은 9억 1,000입니다.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만 한정해서는 12년도 예산은 6억 8,000입니다. 그리고 13년도 6억 7,000을 요구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2년도나 별 차이 없나 본데요. 혁신교육기획단에 들어가기가, 교육단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부교육감이 단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외부위원이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기획단이 지금 어느 정도 혁신교육을 운영하려고 기획단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혁신교육정책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그 기획단 운영의 내용을 보면 거의, 연구용역비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연구용역비가 5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 6개 교육청 있죠? 지원청.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연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교육지구 관리를 해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혁신교육은.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혁신교육지구 6개 지구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2,000만 원은 뭐예요? 보너스입니까, 뭐예요? 지원해 줄 때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혁신교육협의회라고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그다음에 관계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구성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비 성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씩 해서 6회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3억을 지원해 주는데 해마다 연구용역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해마다 용역을 3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용역을 이렇게 해마다 달리 해야 됩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교육, 혁신교육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른 수요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글쎄, 이 교육용역비도 뭔가 잘못 책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년에 기획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국외출장하고 해외방문하고 해서 2억 3,000 또 해외방문 해서 8,000. 그것도 1년에 4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여행하는 데 아주 그냥, 뭐 때문에 여행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 말이 됩니까, 이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혁신기획단에 들어와 있는 인사들이 주로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누가 들어가요? 여기 국외출장여비 해서 책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중요한 해외출장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가실 수도 있고 관계되는 적정한 인사들로 구성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교육감님은 또 교육감대로 하는 일이 있겠죠, 별도의. 이게 무슨 여기에 교육감이 왜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에 한 번씩 가요, 분기에. 뭐 이렇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한다고 1년에 4번씩이나 말이야, 10명이. 그것도 금액도 적어요? 거의 600만 원씩 써가면서.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김영규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자세히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거 얘기만 하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다음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김영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네, 안승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구리시 안승남입니다.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에 수택초등학교, 구리초등학교, 부양초등학교, 토평초등학교 이 네 군데 이번에 6학년 졸업하는 인원하고 학급, 그다음에 입학할 1학년 인원과 그 학급인원 그리고 현재 빈 강의실이 몇 개인지. 메모되셨죠?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영규

김영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네,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자료요청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개별적으로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아까 자료요청, 나왔어요? 자료요청……. 누가……. 실장님!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잠깐 발언대에 좀 계십시오.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금년도는 책자에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12년도하고 11년도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이것으로서 오전, 오후 해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우규

최우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이재준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자판기하고 식당 매점 임대료가 있어요. 이게 아까 세외수입 얘기인데 이 자판기, 복사기 임대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50만 원, 광주분관 같은 경우는 20만 원, 그다음에 과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918만 원, 녹양도서관은 25만 원 뭐 이런 식이에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 차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조성규모가 뭔지 모르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리고 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별표에 규정된 내용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금을 받도록. 그런데 이 별표에 자판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는 건지.

「종량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자판기 같은 경우는 사용자 종량제 원칙에 따라서 아마 판매되는 거에 따라서 수입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럼 이 예산을 누가 관리합니까, 이 세입은? 이 세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직속기관은 본청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됩니다.

이재준위원

나머지는요? 본청으로 들어와서 그게 어디로 사용되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아니, 세입은 당연히 잡히게 되는데 이게 학생복지로만 쓰도록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학생복지로만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복지 쪽으로 집행이 되게…….

이재준위원

아니, 근데 그게 복지로 쓰여지는지 뭐로 쓰여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별도 회계표시를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이 조례 13조2항에 보면 이 관리비는 모두가 다 학생 복지비로 우선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 관리하는 게 없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조례 기본취지에 따라서 학생복지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자료 96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사업 집행률이 14%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또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저희 홍보비,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비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 봐주십시오. 102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이 10만 원이고 강사수당 초과가 또 다시 5만 원이 있어요. 이거 편법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강사수당 10만 원 책정되어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 강사수당 부분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나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한 건 전부 다 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편법 아니에요? 지침을 어긴 것 아닌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강사수당 부분을 설명드리면 대부분 1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강의내용이 대부분 2시간이기 때문에 초과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준위원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어떤 항목, 특정 항목만 이렇다면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세운 건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이.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15만 원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일률적이거든요, 모든 서류가 다. 그러면 지침을 어긴 거잖아요. 삭감해도 되죠? 그다음에 140페이지 봐주십시오. 맞춤형 복지비가 다른 데는 59만 원인데 전문직만 74만 원인 이유가 뭐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이게 맞춤형 복지는 경력에 따라 가지고 가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경력이 높기 때문에 평균을 7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재준위원

누구를 전문직이라고 하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장학사, 장학관, 연구관, 연구사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뭐하는 집단입니까?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대출이자를 5.6% 받아요. 시중금리보다 높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대출이자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높습니다. 하여간 5.6%라면 시중금리보다 높죠. 높은데 우리가 그 50%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전액 삭감해도 되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 사업부분은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가지고 10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준위원

맞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교직원공제회 자체가 사실상은 시중금리가 4.5%다라고 하면 4% 정도로 대출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설립목적이. 그런데 더 높게 받으면서 그 비용의 반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설립목적과 전혀 배치되고 어떻게 보면 교직원공제회를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육취약집단 밀집학교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을 보면 1년 하고 다 말아요. 1년 하고 말면 그 학교가 그다음에 좋아지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1년 단년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이재준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실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253페이지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재준위원

253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에 이거 지원해 주는데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안 낸 게 약 50억쯤 돼요, 올해 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편성해서 해주는 게 40몇 억 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시설환경개선은 저희가 공사립을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에 대한 여건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알죠. 그건 다 아는데 우린 받을 거 있으면서 우리가 줘야 될 것만 줘야 되는 건가요? 2,000만 원도 없습니까? 풍생고는 2,000만 원도 없어서 우리가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데는 저희 기준대로 해서 자체수입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5억∼40억 정도는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지원하는 건 학생들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립을 균형 있게 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준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사람들 땅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해주는 건가요? 사립학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실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의회로부터 받아왔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그런 부분도, 그 부분을 자치법규로 강력히 강제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준위원

그 31개 시군 다 할 수 있도록 촉구결의안 같은 거라도 의회에서 채택해 보실 그럴 의향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항상 심의, 예결심의할 때마다 지적해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 쪽에서 반대기류가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재준위원

하여간 그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각 지자체가 교육경기 투자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11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지원액이. 이거 급식비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2010년도에는 1인당 156원인데 2011년도에는 214원이에요. 이거 학생 급식비, 무상급식 예산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김영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별, 아니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3% 이상 지자체가 내야지, 교육경비부담금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차가 커 가지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잠깐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기 실장님 갖다 드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종 예산심의 볼 때 꼭 필요해서 그러니까. 내용 아시겠죠? 초ㆍ중ㆍ고에서 혁신학교 등등 해서 금액, 공립ㆍ사립 체크 좀 해주시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또 폭력근절대책, 성폭력대책, 자살예방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13년도 것.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 내역을 그렇게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예비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비비가 긴급할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부도가 났는지 2013년 3월 개교 예정이던 안양 해오름초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도 예비비로 나가야 돼요? 28억 8,000씩 나갔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내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거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한 거고 “해오름초 시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해서 28억 8,000이 나갔는데.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거 뭐 예비비로 왜 이게 나가요? 여기가 예비비가 나갈, 예비비에서 나갈 게 아닌데. 나머지는 다 해당 사유가 된다고 치더라도.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로 좀 주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자세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입금이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런데 13년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금요일 날 했어요.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이거 빨리 분석을 하셔 가지고, 13년도에도 사립고등학교 지원할 것 있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전체를 좀 줘보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분석해서 수요일 날까지 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 예산 전체를 훑어보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한 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세요. 3일 정도면 충분하실 거라고 보는데 수요일 오후까지 꼭 전달 좀 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모 일간지에 나온 얘기인데 6개 혁신지구에 2년간 61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도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보세요. 예산심의할 때 정확하게 같이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105쪽에 Ⅰ-1 설명서에 보면 105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맨 사립학교 지원하는 게 특별지원비 많은데 이것도 분명히 법정부담금을 안 낸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좀 해주시고. 91쪽을 봐보면 경기교육기본계획이 있습니다, 91쪽 보시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뭘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세세부사업명이 경기교육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주요업무보고서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식

오문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지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이 하는 거예요, 경기교육기본계획이? 모르시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주요업무라든지 평가 부분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근거가 있어요?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거기 보면 중간에 국외선진지 방문 4회가 있었는데 이게 국외선진지 방문을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만한 자리에 다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거 우리 실장님이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적소적기에 직원들을 배치하길 바라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경기교육기본계획을 봐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8,200만 원, 보고서 작성 1,000만 원, 자체평가 1,0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1억 3,650만 원 약 8% 차지합니다. 그런데 기타를 보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6억 7,000,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1억 5,000, 국제혁신교육심포지엄 해서 2억 5,000, 학교장 민주적 리더십 강화 1억 9,000 해서 11억 8,400 정도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걸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제목하고 전혀 다른 게 92%예요. 그럼 이 명목을 다시 세우든지, 경기교육 기본계획 멋있게 작성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가는 거는 8%고 나머지 92%는 다른 명목으로 사업비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있습니다, 105쪽에. 뭐 이거 특별하게 재정수요에 맞게 점검한 거예요, 이거 다?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이런 건데.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구분을 이렇게 했지만 13년도에 발생하는 상황을 봐 가지고 이렇게 지정되는, 지원되는 학교라든지. 이게 아직 지정된 건 아닙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됐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집행률은 73%가 잡혔네요, 12년도에.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12년도 집행률은 73%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상당히 크더라고요. 사업비가 그것도 이렇게 명목적으로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분석을 잘하고 물론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할 겁니다마는 사업비를 쓸 때 적소적기에 잘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지원국이죠, 이거? 지원국 총괄부문. 지원국장님 한번 나오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전년 대비 66%가 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2년도 예산 대비해서 66%가 늘었다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주로 늘은 게 누리과정 전면시행에 따라서 한 1,300억, 학교 신증설 한 3,200억, 또 환경개선, 민투시설 임대비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 해서 집행률이 13%네요.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쪽을 좀 말씀해 주시면…….

문식

오문식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몇 쪽인지.

문식

오문식위원

쪽수요? 195쪽.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에 보면 집행률은 13%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거 현재 계약을 하고 연도 말에 다 집행 예정입니다. 이 학교용지는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서 나머지 액수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도 말 전부 다 집행될 겁니다, 연도 말까지.

문식

오문식위원

91억을 다 할 수 있단 얘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계약금 10%만 주고 연도 내 집행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집행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2월 말까지요, 12월 말까지 집행이 다 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12월 30일까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집행이 다 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지금 12월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2월 3일입니다. 3일.

문식

오문식위원

3일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이 부분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행되면…….

문식

오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니까.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또 이거 이월시키든지 뭐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집행이 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집행됐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신설학교 봐보면 계속, 용인 쪽 같아요. 용인 쪽. 그거 이유가 뭡니까, 그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잠깐만요. 202쪽이요. 202쪽에 보면 쭉 관련이 된 것 같은데, 하도 예산을, 예산서를 이상하게 해놓으시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2쪽은 기존 지역 3개 학교 부지매입비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202쪽은 신설학교인데 기존지역,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기존지역인데 광주, 남양주 2개 지역 해서 장단초등학교는 2015년 9월 개교 예정이고 화봉2초, 월산초등학교는 2015년 3월 개교 예정인데 204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204페이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니까 202쪽하고 203쪽에 이게 어느 학교냐고요, 어느 학교. 그 두 가지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장단초등학교하고 화봉2초, 월산초등학교 265억 예산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휴! (한숨)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3쪽에는 2013년 예산 요구액이 265억으로 구성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봤을 때는 209쪽이나 210쪽을 보면 개발사업 미준공에 따른 유보금 같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은…….

문식

오문식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민영개발, 여기 중일중학교 1억은 민영개발 사업지역인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면 지적공부 정리하고 소유권 이전, 확정측량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유보해 놓은 겁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그건 다시 한 번 볼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1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학교문제를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교육청, 북부청 나뉘어져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청 따로 있죠? 경기도청.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여기에는 김상곤 교육감이 있고 김문수 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시장ㆍ군수 따로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집장사, 시행처 LH나 경기도시공사 사장들 다 따로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시행처는 집 지어서 팔아먹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땅장사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든 돈만 벌어서 나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교육청이나 경기도청에서는 최종적인 관리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결과를 놓고 움직인다고 봤을 땐 전부 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 운동장을 근사하게 기반시설 잘해서 잘 지어놓으면 집도 잘 팔리고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땅장사는 거기까지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짓고 팔아먹고 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에 거기까지 못 봅니다. 보려고도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 북부청, 경기도청, 시군청 그다음에 LH나 경기도시공사 한자리에 모여서 “야, 우리 이게 기반시설을 잘해야 집 잘 팔리는데 학교운동장이 지역에 유일한 기반시설인데 녹지공간도 중요하지만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공유만 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다, 그게 맞는다.” 그러면 녹지공간 조금 줄이고 운동장 넓히면 그게 기반시설이고 충분히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시장ㆍ군수나 또는 도에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정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LH공사가 별내신도시에 집을 짓고 다 한 다음에 나갈 때 그 문서를 남양주에다 주고 갑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경기도 행정, 경기도 거고요. 학교는 교육청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가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의 생각대로 따로 경기도청은 경기도청에서 따로 다 따로국밥으로 놀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가 머리만 다른데 같은 일을 놓고 네 미룩 내 미룩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면 신규학교는 설계서부터 학교운동장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놔두고 나머지에다 학교 지어야 됩니다. 부족하면 더 사십시오. 그래봐야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뭐 저희 지역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430개가 넘습니다, 학교가. BTL 학교도 그렇죠? 자, 이건 분명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중기계획에 편입해서 예산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BTL 학교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301, 303. 큰 자료 2617페이지 보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재정수입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금조달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중앙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해준 겁니다, 교과부에서.

용석

이용석위원

자, 그럼 나중에 결국 이거 누가 갚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BTL 학교신설은 중앙정부에서 기재부랑 협의해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비용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돈을 다 준다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경기도는 그게 더 유리한 거네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 이게 축적이 돼서 현재 한 3조 1,400억, 상환한다면 5조 6,000에 이르기 때문에 BTL사업은 끝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재정사업으로 다 전환, 교과부에서 전환시켰고 그동안에 저희 판단이라는 것보다 교과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국회의 동의까지 받으면서 결정되어서 저희가 따라갔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요. 303페이지에 보면 임대료가 277교에 2,974억이 배정돼 있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연간 한 3,000억 정도요.

용석

이용석위원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리고 소규모사업 임대료도 200억이에요.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갚아야 할 돈이 얼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투입된 금액만 3조 1,400억이고 20년 끝날 때까지 총 부담해야 될 액수는 5조 6,000억 정도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제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 159페이지 보면 신설학교 시설비가 북부청에 215억, 이 안에 986억 원이에요, 시설비가. 그다음에 191페이지 보면 신설학교 시설비도 214억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기 큰 자료 1715페이지 보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별내3초는 39억, 별내3중은 32억, 별내4초는 41억. 그런가 하면 또 월산초는 41억. 그런데 갈매2초는 또 20억, 묵현중은 35억, 갈매중은 20억,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의 도의원이나 교육청에서 강렬하게 요구하면 돈을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운동장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러면 그 평수를 좀 더 넓혀서 예산을 요구하면 돈이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시설비는 교과부에서 학교용지부터 건축비까지 전액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이게 막 같은 내용인데, 학교 짓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상환, 분할상환금은 뭐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분할상환금은 저희가 이제…….

용석

이용석위원

4차, 5차 뭐 2차 이렇게 돼 있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3년 내지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금을 주고 나서 3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으로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할상환 매 금액이 상환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길게는 5년씩 분할상환하고 짧게는 3년 이렇게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다른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봐도 우리가 의지력, 학교를 제대로 건강을 공유한 그런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선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약하면,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쟤네들 똥구녕에 뿌리내립니다, 지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합니다. 이거 신경 써주시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여기 BTL 사고 난 것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거 여기 사업 보면 BTL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만 절감하면 사고 난 것 충분히 여기 교육청에서 처리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약 1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해결해야지 도민이 무슨 죄입니까, 이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용석

이용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이거 저희들이 받을 돈이니까 잘못돼 있으니까 돈 주지 말라고까지 했대요. 그런데 그냥 교육청에서 KCC에 돈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KCC는 하자 없으니까 학교에 기물 다 들어왔으니까 덜커덕 받아서 지출한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 없죠. 그러면 진짜로 BTL로 해서 임대의 임대, 임대해서 기자재를 납품한 도민은 지금 한 푼 받지 못하고 10억을, 그 여러 개 업체가 지금 피를 토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이니까 BTL 학교가 전부 다 부실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 그저 이름만 짓고 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밖에서 떠들면 교장실에 앉아서 회의를 하면 시끄러워서 회의를 못할 정도로 방음이 안 돼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틀면 나오는 게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고급 집은 비싼 걸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은 그래도 일반 가정집과 달라서 방음이 잘돼야 됩니다. 자재를 좋은 걸 써야 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것이 학교도 같은 돈에 충실한 자재를 써서 좋아야 되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만 2,000명 이상 되는 공직자들이 다 하나가 돼서 눈을 크게 뜨고 관리감독을 해야 이것이 좋은 학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부서가 다르다고 교육청 따로 행정 따로 다 따로 해주고 잘못되면 우리 도의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권이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뭘 하나 잘못됐다,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는 얘기보다도 총체적으로 이것은 다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뭔가를 만들어가자고 지혜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돈 가지고 부정부패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도급에서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선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SPC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법적 문제로 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석

이용석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법 타령 하시는데 법에 하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 거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할 거를 해야 되니까 하는 얘기죠. 법 타령하다가 결국은 10년, 20년 후에 현 상태로 이대로 가다간 새롭게 개발되는 동네는 모두 하나같이 학교가 아닌 그냥 도서관처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선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비품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석

이용석위원

아무튼 지금 안 된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이미 도시계획에 대해서 계획변경도시로 이어져서 나가는 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새롭게 그냥 수용하는 단계에는 교육청이 치고 들어가서 학교운동장만큼 넓혀야 되니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걸 지침으로 내려버리든 여기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자, 약속하셨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저기 기조실장님!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시간이 오래되니까 모두 피곤들 하시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계신 딱딱한 몸 자세하지 말고 고개운동도 좀 하고 부드럽게 하세요, 모두.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여주 사택 있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행감 때도 제가 보여드린 것.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또 여흥초등학교 테니스 1등 해 가지고 뭐 하는 것 그게 말이죠. 그러면 도교육청에 특별예산 재정수요비가 얼마나 돼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 특별재정수요로 본청에 70억, 북부청에 30억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런 정도 되지요. 그럼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거기는 임시방편이라도 좀 지원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여주 사택 부분은 우선 말씀드리면 1억…….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는 이제 그 건물을 쓸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지만 그때도 지명한 대로 우선 위에 방수, 비가 새지 않도록.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1억이 방수비용으로 나갔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것이라도 우선 해줘야 될 것 같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교부가 됐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얘기해 보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1억 부분 방수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지원이 나갔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증액을 안 해도 되겠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여흥초등학교 도토리만한 한 애들이 전국대회에서 1등 하고, 그 열악한 속에서 말이죠. 거기도 뭐 이거 까는 것 뭡니까? 그거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정재원 부분에 해당사항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수원 같은 데서는 75개 육성교 하고 그 작은 곳에서는 13개 육성교인데 그게 지난번에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에도 발견을 못 해서 지적을 못했는데 예산관계요, 예산관계. 그런데 그렇게 작고도 열악한 속에서도 그 애들이 전국 1등을 해버리고 그거 뭐 몇 년간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박주희 학생은 지금 외국으로 스카웃돼서 갈 정도니까 빨리 해줘야지, 이게 불요불급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여기 지금 자료를 내가 빼봤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엊그제 금요일 날 이용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유아진흥원 말이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 업무관계가 올해 처음으로 개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번에 발령 난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3월부터 한 것을 이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해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긍정적인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특별히 뭐 추경까지 가야 되겠는지 어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약 420만 원 정도 더 드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여기 김현국 예산담당관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보니까 업무용 차량이 없어요, 차량이 없어. 그러면 새로 개원이 돼 가지고 서툴러서 그걸 발견을 못해 가지고 신청을 못 했는데 업무용도 없고 지정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봤는데 거기도 차량 1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장호원 거기도 올해 9월 달에 개원했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업무용 차량이 승용차가 1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2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발견을 못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라고 해서 보니까 하나는 거기에 있는 사무원들이 다 조직적으로 뛰어다녀야 되고 하나는 연수를 할 때 각계각층에 있는 사계의 권위자들을 이렇게 모셔오기도 하고 그래서 2대가 돼야 되는데 1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도 그게 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한번 실장님이 잘 살피셔 가지고 지원을 해 보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했고 또 사학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되어버렸으니까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교육청 김영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지원국장님 소관 같은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264쪽 보게 되면 말이죠. 교직원 복지지원사업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교직원 복지사업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12년도에 본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 5억 7,000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12년도엔 예산이 없고 이게 어디서 난 예산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사업인데 금년도분은 교과부에서 추경 때 특교,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줬고 2013년도부터는 자체재원으로 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2013년도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왜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이게 지금…….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금년도는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지정해서 줬습니다, 2012년도.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올해는 왜 지자체로다 돌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학교에 관련되는 제삼자 피해, 선생님들이나 교직원 활동으로 발생하는 제삼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안 돼 있어서 교육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에 법 개정을 하면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각 시도에서 자체재원으로 보험금 납부하는 걸 부담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제삼자 피해가 뭘 의미하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들이 학교 또는 학교 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교직원이 아닌 제삼자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교직원이 아닌 제삼자가 피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재는 보상이 전혀 되지 않아서 개별학교 또는 개인이 부담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교육활동 중에 교직원이 아닌 제삼자한테 어떤 피해가 갔을 때 보험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 따른 보험료가 금년도부터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우리 가입된 인원이 189만 명?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여기는 이제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시설까지 모든 교직원들에 대한.

호겸

김호겸위원

시설까지. 학생과 교직원 다 포함해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학생과 교직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여기다 학생 및 교직원복지 지원이라 그래야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호겸

김호겸위원

교직원복지 지원하니까 선생님들만 인식하기가 쉽고 학생 및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보험을 들어준 거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다 포함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1년 소멸성 보험입니까, 이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1년 소멸성?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소멸성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매년. 189만 명에 대해서 계속.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부담을 하고 거기서 피해보상이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공제회에서 보험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납부하고 보험수혜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학교안전 공제중앙회는 어디예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과부의 직속 하급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교과부에서. 담보되는 범위에는 뭐뭐예요? 뭐뭐 담보되고 있어요, 이 보험에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는 저희 자체 경기도교육청 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호겸

김호겸위원

뭐뭐 물어주는 거예요? 뭐뭐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육활동으로 생기는 각종 사고는 다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사망, 부상, 기타 등등.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학생끼리 사고건, 학생들이 활동하다가 다치건, 본인들이 다치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일상 학교생활과 또는 우리 교직원들의 학교활동과.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외 생활도 해주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외 생활까지.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나 상해는 다 보상이 되겠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사고 나거나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283쪽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것도 지금 2개 학교에 8억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예산요구 사유를 보게 되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게 지금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평택 학교에 대한 정부에서 어떤 지원법에 의한 교부금으로 나갔던 거죠, 5억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정부지원법에 의해서 국고 또 평택시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경사업, 강당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번에는 자체예산으로 8억이 요구가 됐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 국고, 자체, 시 부담 이런 부분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은 평택고등학교하고 한광여고에 대한 체육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두 학교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4억씩 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4억씩 해서 두 학교에서 8억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되는 것도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업에 따라서 부담내용은 여러 형태를 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평택시 교육지원청, 평택시청이 합동으로 모여서 협의해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도, 내년도에도 5억은 계속 국고에서 지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만 좀, 289쪽 보게 되면 말이죠. 289쪽에 학생용 탈의실 개선 10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탈의실, 그러니까 남녀공학인 학교 거기가 주로 해당이 되겠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남녀공학이 혼재돼 있는 학급반에 탈의실을 따로 만들어서 체육활동할 때 옷을 갈아입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까, 이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학교마다 탈의실은 몇 실씩 있는데 학생들이 이동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있는 교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실을 자바라 같은 형태로 해서 가운데를 막아서 갈아입을 때 창 쪽엔 커튼으로 하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펼쳐서 그냥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편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공립 중ㆍ고등학교의 3개 학교만 기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3개 학교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특수학교까지 4개 학교를 시범을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1,112학급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반에다 자바라로 막았다, 열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두 가지 형태인데 가운데를 자바라로 막아서 남녀가 양쪽에서 갈아입는 그런 형태하고 뒤쪽을 타원형으로 병원처럼 그런 식으로 좀 가려놓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학교장이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기존에는 보통 2, 3개 교실을 탈의실시설을 해놨는데 학생들이 옷을 가지고 이동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너무 없어서 대개 그 장소에서 갈아입고 현재는 장소가 없으면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습니다. 남학생들이 화장실로 가고 여학생들이 그 장소에서 갈아입는데 그 부분을 평상시에는 펼쳐놨다가 체육시간만 자바라를 막고서 갈아입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자전용, 여자전용 이렇게 따로 해서 해도 될 텐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나눠서,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교실 안에다 이렇게 막고 열고 하면서 하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리고 창 쪽은 커튼으로 막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위험은 없을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학생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내용인데 그 방법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학교로 4개 학교를 했었고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번에 15억은 지금 몇 개 학교분입니까, 이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학교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1,112학급인데 아주 소규모입니다. 저희가 1,112학급.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현재?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남녀공학 중에서 1,112학급이면 불과 한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전체 소요물량에.

호겸

김호겸위원

이게 내년도에 몇 개 학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학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15억이면 몇 개 학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112학급.

호겸

김호겸위원

1,112학급을 할 수 있다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학교의 개념이 아니고 남녀공학하는 학급에 지원하기 때문에 학급당 기준으로 해서 1,112학급 지원하면 남녀공학 학교에, 설치대상 중에서 한 10%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10%밖에 안 된다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면 이게 1개 학급에 보통 얼마 잡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5억을 대상으로 이걸 설치할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대상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선정은 학교에서 요구해서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판단해서 지역 간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과 균형을 잡으면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요. 지난해에, 하여튼 이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실당 단가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실당 단가는 한 100만 원 정도.

호겸

김호겸위원

100만 원 정도. 지난해 그러면 3개 학교 투자된 건 얼마예요? 4개 학교 투자된 거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거는 한 2,700 정도에서 일반학교 3군데하고 부천의 특수학교까지 해서 4군데 학교 시범지원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85쪽 보게 되면 택지개발지역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설립에 지난해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304억을 세워놔서 집행이 한 9% 정도 되고 올해는 2배가 넘는 986억을 현재 세워놔서, 세워 논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내용은 2014년 3월 개교, 2015년 3월 개교하는 시설비가 되는데 이 시설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고 시설소요 수에 따라서 연도별로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맨 첫 번째는 이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3월 달에 개교하는 신설학교 시설비가 되겠고 반월고, 권동고도 마찬가지고 금곡고등학교, 운양고, 세교고, 김포특수교는 2014년 3월 개교, 수원특수학교는 2013년도…….

호겸

김호겸위원

지난해에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었어요, 올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집행률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과부에서 시설비를 줄 때 시설비를 다 받으면 일단 주는 대로 세우는데 그 설계계약하고 설계기간 주고 끝나는 게 9개월이 걸립니다. 시설비를 교과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놓고 학교 신설에 따른 설계하는 데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9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9월 말까지 본다면 예산 세워놔도 10월 이후나 돼야 본공사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시설 효율화 방안으로 해서 2015년 3월 개교하는 학교부터는 개선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까지는 이 문제가 그냥 10여 년 동안 답습되어 왔던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서 예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북부청도 제가 좀 보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북부청사도 사업별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교육예산이 약 한 11조 정도 될 텐데 예산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미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있을 텐데, 또 북부청도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물론 이것이 우리 교육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되고 대안도 제시가 됐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수립 과정에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경기교육 예산이 골고루 곳곳에 올바르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잘 수립하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 있음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국장님 유능하시니까 자꾸 모시게 되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 296쪽 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이 있고요. 그 옆에 297쪽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민간투자 BTL사업이 모곡고등학교로 해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또 계획이 돼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현재 승인 받아있는 학교 중에서 남은 데가, 이제 사업은 끝났지만 현재 진행인데 아직 추진 안 돼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업진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새롭게 BTL사업이 내려오지는 않고 재정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이미 교과부의 승인 받아서 현재 추진 중인 그런 사안이 있는데, 이 BTL 어떤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럴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 도의원님까지 참여하는데 그런 데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의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96쪽은.

계일

안계일위원

이 두 가지는 그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한 예산이라 이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다음에 BTL사업 운영비하고 시설 임대료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BTL사업이 어떤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BTL사업은 정부, 저희는 교육과학기술부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재원부담을 해주는데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민간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시도 교육청에서는 재정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BTL사업이 추진돼 왔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긴 했지만 계속 BTL사업은 중지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규모가 커가기 때문에 계속 건의했는데 결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도까지로 종결짓겠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도, 다른 부분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BTL사업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BTL사업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정책의 실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수익률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몇 %에서 보장해 주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국고채 금리를 가지고 따지는데 5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국고채 금리가, 국고채 1년짜리는 약 2.8%. 그죠? 그 정도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국고채 금리가 3%가 넘는 것으로 좀, 정확히는…….

계일

안계일위원

그건 20년 할 때 3% 약간 넘죠. 그럼 수익률은 어느 정도 돼요. 수익보장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수익률 그 부분은 쌍방,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교육청과 SPC사 간에 협의해서 이익률은 결정을 하는데 중앙에서 지침을 줍니다. 상한선 범위를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금리는 국고채 금리로 하되 5년마다 다시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지금 BTL운영비를 보니까 301쪽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신설 운영비하고 소규모 BTL운영비. 그다음에 303쪽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은 뭘 얘기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BTL사업 시행하면서 체육관 겸 강당이 그때 너무 없어서 자체재원으로 소규모 BTL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2007년도 승인 나간 것부터 해서 끊었습니다, 규모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에 시행하면서 도교육청 자체로 다급하게 체육관 강당을, 이 소규모 BTL, 자체지원 BTL입니다. 이 부분을 추진했다가 2007년도 승인 나간 부분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BTL사업으로 한 번 지어놓으면 20년 동안 원금하고 수익률하고 같이 부담을 해주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소규모는 10년이고 학교신설 대규모는 20년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20년으로 치고요. 이 정책의 실패라는 이유가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301쪽을 보겠습니다. 운영비에서 학교신설운영비가 약 500억 원,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276개 학교를 치면 약 1억 7,900만 원씩 매년 나가야 되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당 한 1억 8,000 정도 소요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다면 이게 20년을 하면 굉장한 돈이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8배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를 들어서 차라리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학교를 짓는다면 3.8%만 계속 부담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BTL의 이점은 동시에 여러 업자들 해서 여러 개를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겠죠, 그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일반 재정사업보다 참여하는 업체의 군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설공사하는 그런 부분은 좀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빨리할 수 있는 거 외에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죠. 303쪽. 전체 임대료가 약 3,000억 원이 내년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또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좀 줄어들어 갑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계일

안계일위원

원금하고 상환이 되니까 좀 줄겠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다 그래도 학교당 약 96억 원씩 나가야 됩니다. 임대료로, 별도로.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하나 짓는데 20억, 30억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학교 하나 짓는데 얼마 들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보통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

계일

안계일위원

전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규모에 따라서는 거의 200억 정도까지 듭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200억 정도. 그렇게 보더라도 여기는 이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국에서 BTL사업을 안 한다 그런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들도 요새 BTL사업으로 기숙사를 많이 짓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다 보니까 기숙사 비용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자꾸 하고 이런 불만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BTL사업에 대해서 향후 다른,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할 권한은 아무것도 없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결정을 하고 재원부담을 하도록 지침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다시 BTL사업을 하겠다면 학교에서만큼은 BTL사업이 지양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안계일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그런 정책이 변경되면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현재로는 추진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 우려가 된다면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본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차라리 다른 도로 놓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짜실 때 많이 고려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조선의 역사. 동구릉이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관계에서 추가로 질문하려 그러는데요. 아까는 본청의 학교설립과 박상원 과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이번에는 북부청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학교관리과장 김석용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현재 구리시에 단설로 짓는 수택유치원이요. 시설비가 47억 그다음에 내부비품비가 2억 8,3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전액 국비인데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판단이 지금 서고 있어요. 일단 질문을 드려보고 그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구리시 수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또 구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수용률이 2012년도에 수택동이 76%, 구리시는 77%, 2013년도는 75%고 구리시는 78%입니다. 수용률이 굉장히 부족한데 2007년 10월 이후에 사립유치원을 3층에 교실을 갖다가 짓는 것을 계속 불허했어요. 그런데 법 쪽으로는 이걸 불허할 근거가 없는데 내부 매뉴얼과 근거를 가지고 불허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층에 사립유치원 인가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2007년도 10월에 교육인적자원부 질의 회신문 중에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3층 이상의 유치원 설립을 불허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쭉 중간 생략하고요. 왜냐면 3층에 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는 되니까요. “최종 결정은 시도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인적부까지 확인하지 마시고 바로 기준 잡아서,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 13군데가 넘는 교육청이 전부 다 3층을 못하고 있어요. 다만 10군데 정도 넘는 데는 또 3층을 다 심의해 주고 있습니다. 인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네, 바로 그 문제를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거 바로 시정하셔야 돼요. 수용률이 낮은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구리시 수택초등학교 인근 교육시설을 보니까 수택초 병설, 구리초 병설, 부양초 병설, 토평초 병설 이렇게 4군데가 공립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관련해 가지고, 구리시는 33.3㎡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지자체예요. 여기에다가 뭘 하나 새로 세울 때는 다른 지역의 기준이 아니라 구리시에 적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4군데 병설유치원의 특징이 뭐냐면 4군데 중에 3군데가 경쟁률이 0.87, 0.88, 0.85예요. 아까 전자에 누가 답변하실 때는 병설유치원이 아주 차고 넘친다고 그랬는데 구리시는 다른 사립유치원은 정원에 다 차지만 도리어 공립은 미달입니다. 구리시 특별한 사항 아니에요?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병설유치원의 경우에 혼합반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단일반, 한 반 내지 두 반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고 이러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정원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구리시는 지금 병설유치원이 정원미달이 확실히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리고 지금 이 학교,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 4군데에 2013년도 일반교실로 전환 가능한 교실 이래 가지고 빈 교실 몇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총 수택초 5군데, 구리초 2군데, 토평초 1군데, 부양초 2군데 해 가지고 생각보다 빈 교실이 많아요.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새로 건물 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빈 교실이 있다라면 충분히 병설유치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준비를 하면 될 텐데 이거 그냥 건물 짓기에 급급하고 원장님이나 누구 발령 내기에 급해 가지고 그냥 설립 이거 준비한 거 아닙니까?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택초등학교의 경우에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교실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2013학년도에 31학급이 되었다가 14년도에는 또 34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용계획과 이런 걸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병설유치원도 학급증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빈 교실이 생기면 아무래도 각 단위의 교장선생님께서 잘 활용하시겠지만 사실은 빈 교실이 있다 보면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거를 교장선생님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런 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3㎡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학교는 1996년에 개교했습니다. 여기는 24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5학급밖에 안 돼요. 9개 교실이 비어 있어요, 처음으로 비교하면. 그리고 병설유치원도 처음에 한 학급 하다가 지금 두 학급 하고 있는데 구리시는 웬만하면 다 다닐 수 있는 교통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4개 학급으로 허가난 데가 15학급밖에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9개 교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응이라든가 대안을 내세우지 않으시면 지금 수택초등학교에 지으려고 하는 단설유치원은 구리시에서는 꼭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대안을 세우시겠습니까?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그 인근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수택뿐 아니라 구리, 부양, 토평 이런 데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택의 경우에는 학교 부지 중에 좀 여지가 있어서 병설을 구 내에 단설형으로 이렇게 설립이 가능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나머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여건이 된다든가 이러면 단계별로 3학급 체제라든가 이런 걸 검토할 텐데 그런 부분도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서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용률이나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 근거로 해서 회의를 거쳤고 거기에 따라서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2013년도 3월이 되면 누리과정이 새로 처음 진행되고 나름대로 교육비에 대한 보조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사실 2013년도에 수용률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좀 변동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미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또는 공립유치원의 원아 취원율을 가지고 이미 저희가 원아 수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는데 변동될 여지도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예를 들면 아기스포츠단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고.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또 학부모들에 의해 가지고, 교차지원이라고 그러죠. 더 멀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긴다고요, 보면. 그렇죠?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래서 저는 2013년도 3월 말에 아이들이 다 배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수택초등학교에 세우려고 하는 단설유치원 필요성이 수요조사하고 현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원아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변동이 있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든가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저도 오늘 참 이 질문을 하면서 어려운 게 3층을 허가내서 인가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 알면 놀랄 일입니다. 당연히 화재에 대한 대비, 시설에 대한 대비 이건 철저히 지휘관청에서 감독해야 될 일인데 그 자체를 3층이라고 못하게 한 거는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볼 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충분히 수용률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어떤 권한과 노력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빈 교실인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서 병설의 아이들 인원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유치원 건립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예산을 내려 보내려고 하고 있죠?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무조건 받지만 마시고 정확하게 이런 수용계획이나 내용들을 확인해서 꼭 중요한 데, 꼭 필요한 데 설립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북부청사학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운

정대운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백성현 국장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보니까 시설 관련에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수 관련 그 부분하고, 방수가 학교가 노후가 돼서 많이 들어가는 거죠? 비가 새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최근 학교보다 과거의 학교가 슬라브 형태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0%, 12%가 주기적으로 매년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수를 자주 해야 되나요?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슬라브 형태의 학교가 많은데 한 번 방수하면 내구연수가 보통 7년에서 길게 10년 잡는데 7년이나 10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방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1년에 12% 정도 계속 발생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아니, 보니까 방수하고 1년도 안 돼서 또 비가 새더라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

대운

정대운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사실 저는,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그 부분 고충이 참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도 못하고요. 그거 아세요? 말도 못한다는 것. 왜 그러냐면 자기 학교 관리하면서 방수를 했는데 어필을 못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시설사업을 학교장한테 줘서 집행하게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지역교육청 시설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거기에 국장님은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거 가지고 있나요? 어떤 대책, 보안.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 이력제에서 전체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대한 시설실태를 파악해서 매년 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가 지역교육청 시설직 전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거기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업자들 돈 벌어주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경기도에 50년 된 학교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그거 파악 안 해보셨죠? 50년, 30년, 40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연수별로는 다 파악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는…….

대운

정대운위원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자료는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된 건물들은 당연히 비가 샐 수밖에 없어요, 오래 돼서. 그런 건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비가 샌다고 해서 방수해봐야 하나마나야. 도민의 혈세만 들어가요. 그 대부분 비가 새면 벽 라인으로 새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는 벽 주위에 스텐으로 해서 좀 돈이 일부 들어가지만. 왜 그러냐면 비가 오면 여기에서 고여서 빗물 빠진 데는 이 안에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벽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비가 새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많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벽에 스텐으로, 비가 오면 이쪽으로 떨어지거든요. 틈 사이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기술팀을 좀 꾸려서 이런 건물들을 했을 때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지금 일반 건물들은 학교 말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실은 이제까지 학교장이 직접 그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금년도부터는 교육청 기술직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겁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교육청 그거는 믿지 마시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우리 도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몇 건이나 하자보수 요구한 거, 만약에 공사가 끝나 가지고 올해 2012년도에 한 몇 건 정도 있었나요? 하자 요청.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운

정대운위원

거의 없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많이 없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많지는 없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현장에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지금 구조적인 부분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경영지원과죠. 경영지원과하고 학교 행정실하고 이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무소불위를 휘두르고 있어요, 경영지원과가. 행정실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더 잘 알잖아요. 어떤 하자보수가 생겼으면 당연히 요구해야죠. 당연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말을 못해요. 왜? 찍히니까. 그리고 다음에 불이익 당하니까. 왜? 학교에 어떤 공사 관련해서. 제가 직접 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랬어요. 이런 말이 적절치 못하겠지만 곡괭이 들고 와서 제가 파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한참 되니까 나중에 되더라고요. 왜? 제가 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공사해 놓고, 한 며칠이나 됐나?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바닥이 다 떴어요. 학교에 “왜 그거를 지적 않냐?” 말을 못하더라고. 그만큼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건 전체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강력하게 지침을 주겠고 지금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도의원 하지만 다 사회생활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애먼 소리나 갖다가 행정실에다가 얘기하고. 그래도 도의원이 도민의 대표로 왔습니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각별한 지침을 주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제가 그러니까, 포클레인으로 파버린다고 하니까 곧바로 하자보수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사해서 그걸 넘겨 버리면 다음에 돈 더 들어가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거 제가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철저히……. 교육장님도 잘 컨트롤 못할 때가 있어요, 경영지원과를. 이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가 성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학업성취도…….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영곤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 부분이 심사기준이 뭡니까, 대체?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에 교과부에 잘 못 보여서 그냥 거의 꼴찌 먹는 거 아니에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부분은…….

대운

정대운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전국에서 동일한 시험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누구한테 평가를 하는 거, 누구 대상…….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학생들한테 하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11위고요, 그다음 중학교 3학년은 12, 고등학교 2학년은 15위로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아니,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않는다고 하면, 요즘에 교과부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학교가 2009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보통 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 정도가 결과, 결실이 나오나요, 보통? 한 5년 정도 걸리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성과가 단기간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운

정대운위원

어느 정도, 보니까 자율형 공립고도 교과부가 만들었을 때 5년 정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

대운

정대운위원

그럼 지금 혁신학교도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겁니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하지 않았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혁신학교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니까 기간 어느 정도?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4년, 5년 이렇게 정하고…….

대운

정대운위원

그래도 5년으로 가야죠. 왜 그러냐면 위에 상급기관도 보통 5년을 보더라고요. 왜 이 부분을 말씀하냐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성적표가 달라지지만 저는 경기도 우리 청소년들이 뒤에서 논다고 보지 않아요. 아마 세종시 빼고 16개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16개에서 아마 1등 정도 나는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경기교육이 거기다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건 등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어떤 자질 부분이거든요. 좀 그걸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백성현 국장님한테 말씀했던 것 저는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교육청이 혁신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만 혁신하지 마시고요. 필요 없는 세금이 그쪽으로 다 낭비되고 있어요. 경영지원과 혁신하세요. 그리고 학교 행정실을 좀 위상을 높여주세요.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뭔지 아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먼저 보였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방금 정대운 위원님,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혁신이 잘돼 가지고 바람대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혁신학교 지정됐으면서도 지금 자살률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 그만둔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돌발되고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자살률 그거는 경기도 학생이 많기 때문에 총수 부분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학생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방금 전에 저는 학업성취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학교 측에서는 많이 원하는데 또 교육청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경기교육청의 경기혁신교육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통해서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방침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이렇게 듣는 얘기로는 혁신학교를 요구해도 위에서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혁신교육기획단 운영에 관해서요. 대충 비용 산출한 걸 보니까 6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6팀을 얘기하는 건가요? 혁신교육지구를 관리한 교육청.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어떤 6팀 말씀하시는지…….

영규

김영규위원

92쪽 한번 봐주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92쪽.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 보면 대충 곱하기 다 6이에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자체 TF팀이 6개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5,000만 원씩이라는 연구용역비가 나왔거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할 때마다 그리고 또 좀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지원청마다 그렇게 5,000만 원씩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6회라는 연구용역비 부분은 기획단이라든지 거기에 직접 TF팀으로 하나씩 연구용역이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부분을 발주한 내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6팀, 6회라 하면 6팀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비, 연구단체들 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그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을 것 아니에요? 각 청마다,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다 지역청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어느 연구단체에 지원하는지 몰라도…….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 연구진…….

영규

김영규위원

또 어디에 의뢰를 하는지 몰라도 연구 의뢰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 6회, 한 회 할 때마다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좀 보충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12년도에 연구용역 집행한 부분은 연구기관이 정……. 이미 집행이 됐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이미 앞으로 6회 또 있잖아요, 13년도 할 거?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13년도에 대해서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도 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발주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냥 맹목적으로 6회에서 5,000만 원씩 해놓은 겁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도 대충 안은 아우트라인을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공모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지난해 연구용역비는 얼마입니까, 2012년도?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3억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012년에도 3억 용역비 들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12년도 발주기관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의뢰한 기관하고 있죠? 그다음에 예산내역, 품목별로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통상 교육감협의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엽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1년에 보통 뭐 수시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2개월에 한 번?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분담금이 한 1,400 되더라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2개월 여섯 번. 우리 16개 시도가 다 하는 거죠, 같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교는, 경남교육감이 회장교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 교육감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 분담금을 경남교육청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분담금이 연 1,400억 아니에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교육감협의회에서 1,4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경남교육청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성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내역서도 한번 주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그다음 교육협력관리에서 12년도 예산이 5억 6,000인데 또 금년도에는 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집행, 편성액을 보면, 예산편성액을 보면 작년도 12년도가 5억 6,000인데 그때 집행률을 보면 14%밖에 안 되거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 가지고 5억 6,000에 쓴 집행내역은 물론 9월 말일 자이지만 8,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14%밖에 안 썼는데 통상 편성액을 보면 큰 별거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5억 6,000이 11억 7,000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거의, 그러니까 얼마가 늘었어. 한 배가 늘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집행…….

영규

김영규위원

5억 6,000에서 11억 7,000이 됐으니 거의 2배가 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새로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비로 10억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홍보비 4억 부분을 집행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홍보라 하면 뭘 얘기하죠. 어떤 홍보를 얘기하는 거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혁신교육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부분들을…….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거기에다 또 10억을 집어넣는단 얘기예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동안 별도로 홍보는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 성과부분을…….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홍보는 무슨 홍보가 필요해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혁신교육에서 할 내용이 다 있는데. 10억을 또 집어넣는단 얘기예요. 그럼 혁신교육기획단에다 또 넣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10억 부분은…….

영규

김영규위원

결과론적으로 기획단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용역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참 이해가 안 가네. 행정관리담당에서 조직정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관리담당관 계시죠? 행정담당관님!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 조직관리도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똑같은,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정원관리에서 2,700만 원 금년도에 그 예산이 섰어요, 그죠?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 가지고 잘 했죠? 금년도에 예산 어때요, 조직관리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도 갑자기 또 10억이 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1억이 늘었어요, 1억이. 2,700만 원 하던 것을.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네.

영규

김영규위원

왜 갑자기, 2,700만 원에 조직하고 정원관리가 잘 됐는데 갑자기 1억이 는 이유가 뭡니까?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우리 교과부 산하의 지방행정 조직에서 과거에는 표준정원제를 채택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중기인력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조직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8,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단지 용역이죠?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네, 조직진단을 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용역비가 8,000이다?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나머지 2,000은 어느 쪽으로 편입이 됐어요?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워크숍 예산도 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억지로 짜 맞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2,700이면 될 걸 그냥 1억…….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2,700만 원은 상시 필요한 거고 추가로 8,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무슨 용역비가 8,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저기를 합니까, 조직관리하는 데.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중기계획도 세워야 되고 지역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8,0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책정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개선 해서 이건 또 반대로 금년도에 10억 가지고 일하는 방식개선 운영을 했는데, 그죠?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주로 학습동아리 운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참 뭐 1,4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그렇죠?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내년도에 1,400만 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년도에 1,400 그리고 작년에는 10억이 넘었어요, 최종예산이?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떻게 작년에 10억 하던 예산이 금년도에 이렇게 줄을 수가 있습니까, 또?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금년도에 예산이 10억 정도된 것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저희가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이라고 에듀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개선 예산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있는 예산 있죠, 없어지기 전 예산?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예산내역서 있죠? 그 편성의 …….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권우섭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원미정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3ㆍ4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국장님, 올해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내년도에 3ㆍ4세로 확대가 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 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이고 우리 영유아 공공보육과 그리고 미래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교육사업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재정이 어느 정도 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올해만 7,800억. 아니, 2013년도에 7,800억, 2014년도에 한 1조 1,400억, 1215년도에 1조 5,4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내년도 예산계획은 7,667억?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13년도에 7,851억이 총 소요액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 자료 준 거에는 7,676억 이 정도 드는데 편성을 어느 정도 하셨죠, 올해. 내년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4,975억 한 63%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왜 이 정도밖에 편성 못하셨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이 부분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든지 재원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을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내년도에 7,676억 이상이 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세우라고 지침 내려온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보통교부금 재원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나요, 보통교부세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연차별로 늘어나긴 하지만 인건비 증가라든가 자연수요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미정

원미정위원

자연수요증가 말고 이 사업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한 비용이 더 늘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별도 재원은 아니고 보통교부금 시도교육청에 주는 그 교부금 재원 속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수요를 잡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것에서 이 사업이 추가 사업이잖아요, 7,600억이 더 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이 늘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정도 비율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방재정교부금 전체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부담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교과부에서는.

미정

원미정위원

충분하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시도교육청 모두가 이 부분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의견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교부금에서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추진해야 되는 계획했던 사업들에 차질은 없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굉장히 재정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가 경기도의회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난 11월 20일 날 전체 성명서를 발표했죠? 누리과정사업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3년도 예산결정과정에서 누리과정사업을 전액 삭감할 것이다라는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 저희가 보더라도 이거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고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지금 교부금 어떤 퍼센티지가 늘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사실은 실질적 의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도 재정에서도 실제로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 3ㆍ4세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는 유치원부터, 3ㆍ4ㆍ5세의 사립유치원,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까지 일단 세울 수 있는 데까지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총예산을 세우지는 못하고.

미정

원미정위원

5세 누리과정할 때도 어린이집 예산까지 세웠나요, 교육청에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013년도에 어린이집 예산도…….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12년도 5세 누리과정할 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아, 12년도에요?

미정

원미정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2년도에 5세 세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어린이집 부분도 세웠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건 세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도 재정이나 교육청 재정상에 굉장히 부담이 돼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할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어느 정도의 협의와 촉구를 하고 있는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일단 이 사업은 발표가 됐고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행은 돼야 되는데 재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양당 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개선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면 대안이 있나요? 어떤 사안들이 초래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되어야 되는데 저희 도교육청 입장은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재원부담 부분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법적ㆍ제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이 되어야 되고 다만 재원부담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있게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또한 당연히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국가재정으로 이것이 지원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단계에서 굉장히 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에 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우리 입장이나 요구들을 정확하게 전달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 교육청, 도,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부서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집행이 중지가 되는 그런,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내년도 전반기 이후면 정부의 어떤 방침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예산은 있어야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기간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필요하고 그 사이에 정부에서…….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 국회가 예결위 중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때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무상보육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에 사실은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경기도 재정이나 교육청 재정에 부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좀 시간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교육청과 경기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국가의 이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얘긴 들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는 혼란이 없을까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정이 아니라 유보된 것으로, 이 부분의 심의를 상당기간 뒤로, 삭감이 아니고 그렇게 제가 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용 위원장님께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금 이 국비지원에 대해서 총력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심의 때 이게 삭감이 됐는데 경기도도 삭감을 해야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세워놓고 서울은 삭감돼 버리면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동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서울 쪽은 삭감이 아니고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김종용 위원장님께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16개 시도협의회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식

오문식위원

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설과에 대해서 업무 빠삭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문성 있는 부분은 저희 시설과장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문식

오문식위원

네,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285쪽을 한번 보세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285쪽 보셨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신설학교시설비 얘기입니다. 본예산은 400억대고 최종예산은 12년도 300억대로 한 100억 차이가 지는데 이게 뭐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100억 차이 지는 이유요?

문식

오문식위원

네. 추경 감액을 했나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학교 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반면에 13년도 예산이 980억으로 또 아주 상당히 늘었어요. 또 집행률도 아주 9%대고. 보셨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것 좀 생각하고 계시고요. 교육시설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이 6%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많다고 봅니다. 301쪽 한번 봐보세요. BTL운영비의 봐보면, 보셨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학교신설 BLT운영비 해서 276교. 그런데 303쪽에 보면 BTL시설 임대료 해서 277교 해서 1개 교 차이가 집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뭔 차이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이게 개축사업이 들어가서요, 1개 학교가 신설학교가 아니라 개축으로 지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서…….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하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개수가 하나 차이 나는 겁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서 1개의 학교가 차이 지는 거예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북부청은 누가 담당이시죠?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141쪽에 보면요, 북부청 거. 사업설명서 2번 보면 소송업무수행 있죠?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서 소송내용, 판결비용. 가능하겠죠?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150쪽에 봐보면 물품관리인데 무슨 항목으로 세운 거죠? 사무용의자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교체비용.

문식

오문식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노후 교체비용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래서 그것 좀 보자고 한 겁니다.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거 바로 사주나요? 예산 그냥 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올해 당초에 스마트 IT 인프라구축 관련 직원 증원을 하기로 했는데 1명만 증원시켰기 때문에 그냥 기존 집기를 쓰도록 그렇게 돼서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 그러면 불용처리할 거라고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처리를……. 앞으로 그런 거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세요. 그래야…….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앞으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159쪽 좀 한번 봐보세요. 거기도 집행률이 제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거는 조합주택 관련 토지매입비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잔금을 지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런 거를 좀……. 답답하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도 적지 않은데. 21억이 넘는 것을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은 참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예산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정확히 하겠지만 잘 좀 세우세요. 이렇게 불용처리 안 되게끔,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잘 좀 하시라고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166쪽을 봐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빨리 좀 보시죠. 집행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잘 쓰시라고요. 쓰셔야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보람을 느끼니까요. 이건 다른 얘긴 아니고 내년도 사립학교의 교육시설 확충으로 가나 본데 이런 것을 분석을 잘하셔서 냉난방이라든가 대수선, 노후 이런 시설이 우리 경기도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납품업체도 우리 경기도 업체들이 납품을 했으면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은 대개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될 겁니다가 아니라요, 되게끔 하세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발주과정에서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저기 먼 지방사람들 얘기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 업체들 좀 먹고살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힘드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한 3분 남아서 우리 실장님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볼라 그래요. 교육청 전체적인 예산을 쭉 봐보면 사실 대안학교라든가 특수학교라든가 특성고 이런 학교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혁신학교 쪽에는 많이 늘었고 혁신지구 쪽으로는 예산배정이 많이 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배정을 이번에 제대로 좀 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진짜 지원할 데는 많이 예산이 줄어들고 안 할 데는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다 다스리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 13년도 편성예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일부 또 미흡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세요. 예산이 특히 학생들이 제일 필요한 도서관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이렇게 봐보면 그런 예산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또 뜻하지 않게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방향은 참 천문학적으로 퍽퍽 늘어나고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마음이 좀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잘 좀 배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간도 다 됐으니까. 사실 경기도가 요새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을 하실 때 좌우지간 내년 것 다 내놔라, 올해 것 다 내놔라 이런 것보다는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적소적요 끊어서 가든지 이런 방법론을 한번 연구하는 건 어떻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 입장은 작년에 도의회에서 주도해서 교육청과 도청이 합의한 기본취지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니, 글쎄 합의한 대로 가면 참 좋죠. 경기도 도청이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탁탁탁 주고가 아니라 더 주면서 빨리빨리 끝내드리겠지. 이제 그렇지 못한 게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도청은. 그래서 차후라도 협의를 하시고 할 때는 교육청의 주장만 그냥 다 내놔라 이거보다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때로는 또 교육청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럴 때는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달라든가 또 요새같이 경기도 예산이 상당히 힘들 때는 교육청에서도 아량을 베풀어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1분 정도 지났는데요, 답변 좀 잘 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청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경기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다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좀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자료요구해서 안 온 것은 실장님께서 참여하셔서 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한 게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야 교육청 예산 심의를 아주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일 동안. (김종용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규

최우규위원장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방긋방긋 웃으시는 기조실장님! 조성욱 위원입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방채, 지방교육채 발행 있죠. BTL 3,464억 발행했는데 농협에서 지금 차입을 했는데 어디에 입금시킬 예정이에요, 몇 %짜리로 해서?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교과부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차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지방채 상환하고 BTL 상환하고 해서 2012년도에 3,481억, 2013년도에 3,840억, 2014년도에 4,044억, 2015년에 4,476억 연도별로 하면 약 11%에서 10.5%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상환할 것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는데 예산조달은 어디서 어떻게 할 예정이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BTL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욱

조성욱위원

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BTL 부분은…….

성욱

조성욱위원

BTL하고 지방채 상환하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교과부에서 전액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렇죠. 매년 10% 이상씩 지방채 상환하고 BTL하고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없나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상환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냥 학교급식이 2012년도에 4,528억 원 그리고 13년도에 5,284억 원, 2014년도에 5,725억 원 매년 11%, 10% 이상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 급식비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욱

조성욱위원

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시군과 대응투자로 해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확보하는 예산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을 절약해서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 대응투자하는 부분이 일부 재원상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10%씩 이렇게, 2012년도에서 13년까지는 11.7%, 2011년도에서는 14년도까지는 10.8%씩 매년 10% 이상씩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지자체가 문제잖아요. 점점 지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도 신중하게 끝내고 나서 이런 급식관리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장단기적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CCTV 설치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학교에 설치한 비율 말씀하십니까?

성욱

조성욱위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폭력이라든지 성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주로 그 대상이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전체적으로.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전체 학교 2,227개 중에 설치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노후 CCTV가 한 10%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도 언론에 문제가 되었지만 교과부와 같이 이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래서 CCTV를 설치하되 여러 곳에 해야지 한두 곳에 해놓고서는 설치했다라고 명분만 갖지 마시고 또 그 화면도 화소가 상당히 안 좋아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이 제기됐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 통합관리가 안 된다 이런 지적 있잖아요. 경찰서라든지 119센터라든지 시군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 외 연계된 통합관리를 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하는 실정에 있잖아요. 특히 어떤 데는 학교에서 숙직 직원이 1명인데 그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봤다고 해도 나가서 과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대두되잖아요.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 상황을 봤어도, 밤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다 연계된 그런 부서들하고, 관공서들하고 같이 해서 아마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심도를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학생들이 30, 40% 이상이 다 이렇게 폭력에 지금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정책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지역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9개 교가 구축예정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이재준위원

저희가 보면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준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난번 초등학교 무상급식처럼 매칭을 한다면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 예산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재준위원

네. 우리 도가 지난번 초등학교 무상급식처럼 대응투자를 한다면, 매칭을 한다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자체가 3,100억 정도.

이재준위원

도 부담이 3,100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부담입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지자체입니다. 도교육청은 저희가 3,800억입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요. 도교육청이 3,851억인데 그럼 우리 도 분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경기도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준위원

네, 경기도청. 지난번과 같은 배분방식이면. 지금 현재 도는 400억 초등학교만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면 도가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 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2년도는 400억이 저희가 도에서 오는 걸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준위원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봤을 때 한 524억 정도?

이재준위원

524억이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준위원

그럼 124억이 더 필요하네요? 지금 400억 원 편성이 돼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준위원

그런데 이 124억이 더 필요하다는 자료를 왜 저희 예결위 위원들한테 안 주시나요? 얘기가 돼야, 사실상 이게 보면 도교육청이 다 담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이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1부씩 나눠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집행부 예산을 다룰 때 같은 비율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자료 87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비 증액 관련 저기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증액편성을 했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 교육위에서도 증액요청이 있을 때 저희 집행부는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학교운영비가 적은 것은 사실 아닌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편성하는 그런 방법들은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우선 추경을 만약에 편성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액요청한 부분의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기숙사비 지원금액도 들어 있죠, 그 속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한 거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준위원

사실상 기숙사비 지원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좋은 학교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은 학교에 기숙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지원이 나가면 기숙사에 안 들어가는 학생들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존안 3만 원 정도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으니까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2만 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기숙형 고교 단가 3만 원인 데를 증액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라…….

이재준위원

아,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럼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공통자료에서 보면 144~147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이 1만 1,740명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다면 2012년도 1만 7,534명 중에 대부분이 2년 이상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비정규직법 위반 아닌가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간이 2년이 도래한 경우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면 그 부분은 다 일률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3개년에 걸쳐서 해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2010년에 해도 늦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하면 그 기간하고 상관없이 다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준위원

그러면 일시에 전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지난번 자료요청한 거나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 3개년에 걸쳐서 해소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 전환되는 비율을 봤을 때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다시 추가로 임용되는 사람, 채용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면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이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이번에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도랑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이래서 공동보조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좀 전에 이재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무상급식이 내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1,000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890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도에서는 400억이 그대로 동결된 거고 시군비도 보면 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도교육청과 경기도와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서로 삼자 합의에 의해서 작년에 400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무상급식을 더 많이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100억을 증액하든 200억을 증액하든 증액해 주면 실제적으로 그 혜택은 시군구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됐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왜 빠뜨리셨죠? 누구하고 얘기해 본 적 있나요, 도청이나 우리 의회하고? 없으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자료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보면 한 1,000억 정도 순수부담금은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모든 시군구에서 120억을 증액해 주면, 지금 여기 퍼센티지로 계산을 한 겁니다. 400억에서 120억 정도 증액해서 520억을 주게 되면 시군구에서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학생 수별로 해서 시군구에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결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빠뜨릴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빠뜨리고 도청에서 빠뜨리고 의회하고 상의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논의를 해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 데이터 보니까 한 12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증액해 놓으면 그만큼 시군구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빠뜨렸기 때문에 뒤집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결위에 새누리당 위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계시지만 이분들은 다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 지역으로 예산이 이 만큼 더 내려가면 그만큼 본인한테도 좋은 거고 지역에도 어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아까 이재준 위원님은 자료가 안 간 것 같은데 저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내가 아까 다 깔아놓으라고 했는데 안 깔아놓은 모양인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아까 자료 보니까 외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학비를 500만 원씩 받아요, 수업료로.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다음에 기숙사비 지원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학교발전기금 걷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법인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데 몇 군데 안 돼요. 다 대부분이 98% 미납, 70% 이상 미납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교육청 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걸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물론 운영지원비로 그만큼 삭감을 한다고 하지만, 페널티를 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은 미미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갖거나 불안해하지 않죠? 운영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자기가 안 낸 만큼 삭감밖에 안 하니까. 더 강력한 법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한데 학생들을 볼모로 그런 짓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육청에서도 그냥 물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TF팀을 구성해서, 경기도도 좋고 경기도의회도 좋고 또 교육청도 좋고 삼자가 서로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해 가고 더군다나 중학교 같은 경우 의무교육이니까 그런 부분을 공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법정부담금 관련된 사학에 대한 정책부분들은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의회와의 협력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중앙정부인 교과부와 함께 같이 협력해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정권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누가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교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의무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사립학교는. 그러니까 “이거 공립학교로 전환 좀 해주십시오.” 이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도 충분히 협조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중앙정부만 쳐다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고. 그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지난번에 조례안 얘기 나왔다가 좀 항의가 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극복할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또 경기도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꾸 성적 떨어진다고 아까 위원들 얘기, 질타하고 그러시지만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학교설비 관련해서 지원국장님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모락고등학교가 태양광발전 설비하고 집광체 그다음에 지열 관련해서 세 가지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셨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태양광발전 설치에 따라서 전기요금 절감비용 추정된 내역을 보면 태양광발전비는 연간 365만 원, 집광체 설치는 1만 668원, 그런데 태양광발전 설비하고 집광체 설치에 대한 건 세부내역서들이 이렇게 절감내용들이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뒤에 지열공사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비용 그러면 그냥 연간 에너지절감액 40만 원, 연간 에너지절감액 6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왜 이게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최호 위원님, 양해되시면 저희 시설과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최호

최호위원

네, 그러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마지막 질의 같아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빨리 해야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33개 학교를 신설 예정이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자료 주신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할 수 있는 학교가 33개 학교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보면 지열, BTL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지열공사가 들어갔어요. 그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리고 재생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12개 학교에서 5개 학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양광과 태양열로 해서 예산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BTL 사업을 하는 것은 1교에 6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33개 학교면 그것만 해도 34억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BTL 방식으로 하는 것은요, 사업자가 제안을 합니다. 사업자가. 재생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열하고 태양열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데…….

최호

최호위원

자, 그러면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그 제안을 해야 됩니까?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반드시라기보다도 협상을 하는 과정은 있는데요.

최호

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맨날 재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고 또 다른 우리 자체사업에서도 지열공사를 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안을 제시해서 이런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사용 못한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지열공사를 안 한 곳도 7개 학교가 있어요. 그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안 하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 학교의 전기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전기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최호

최호위원

없는 거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럼 제가 평균 이거 보면 BTL사업으로 된 데는 평균 한 6억 5,000 정도 갑니다. 지열공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태양광하고 태양발전 칩까지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 하는 것은 지열공사를 안 하고도 정상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따라갔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실제로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이, 원래 교육청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배분했겠지만 그래도 이 11조라는 돈을 예산을 짤 때 보면 조금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위원들이 좀 적절히 조율해서 혹시 누락된 것도 있으니까 좀 일부를 배정했으면 좋겠다 하면 교육청에서는 절대 못한다 하면서 단 돈 1억, 2억도 쓰지 못한다고, 증액을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피 같은 돈들이 30몇 억씩, 40억씩 추가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사벌초등학교 있지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이 소사벌초등학교, 지금 우리 지열공사하고 태양열하고 전부 다 합해도 보통 6억 5,000, 많게는 7억입니다. 보통 학교가, 특별하게 학교별로 지금 몇 학급 정도 하고 있는, 모락고등학교가 몇 학급이었지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지금 소사벌초등학교는요.

최호

최호위원

모락고등학교가 몇 학급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모락고등학교가.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모락고등학교가 24학급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러면 소사벌초등학교는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소사벌초등학교가 36학급으로…….

최호

최호위원

36학급. 소사벌고등학교는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소사벌고등학교가 36학급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보면 소사벌초등학교의 신재생에너지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얼마입니까?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다 합쳐서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최호

최호위원

아니요, 신재생에너지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신재생에너지요.

최호

최호위원

160억이요? 18억. 소사벌초등학교가 18억 2,100만 원입니다.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이 18억이라는 돈을 초등학교에 지열공사를 하겠다고 신재생에너지 하겠다고, 지금 다른 학교의 3배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학교에. 그리고 소사벌고등학교는 19억 6,6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그런데 여기는요, 지구단위계획에 지열시스템을 하게끔 아주 지구단위계획에…….

최호

최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열시스템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다른 학교도 지열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럼 다른 학교도 지열공사하는데 왜 이 학교만 다른 학교의 3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냐 이거지요. 당연히 지열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소사벌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지구단위계획에 지열시스템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타 지역은 그렇지가 않고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시스템을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최호

최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지열공사를 다 합쳐도 평균 7억이 안 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3개를 다 합쳐도 7억이 안 넘는데 이 한 가지 사업만 하는데도 18억씩 들어가고 19억씩 들어가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는 지열공사를 안 합니까? 지금 21개 BTL사업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전부 다 지열공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재검토하셔서, 지금 아직 시행 안 된 거잖아요, 이거?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내년 3월 1일 자로, 지금 공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열시스템…….

최호

최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지열시스템은 다 끝났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 40억 추가예산 나간 거? 지열공사가 다 끝난 것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어떻게 교육청 예산을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40억, 50억이나 되는 돈을 펑펑 써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사벌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지구단위계획에 지열시스템을 100% 하게끔 돼 있어서…….

최호

최호위원

저기요, 잠깐만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다른 학교도 지열공사를 하잖아요. 어제도, 지난번에도 저 자료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법으로 모든 학교를, 새로 짓는 학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게끔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이걸 3개씩 다 하느냐, 지금 보면 지열공사를 안 해도 되는 학교, 지금 여기 같은 소사벌초등학교나 소사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이 법이 돼 있었으니까 갔다 치고 다른 학교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런데 다른 데도 했지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다른 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옥상에다 해야 되는데 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금액은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지열…….

최호

최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 자료를 보시면 태양광만 한 학교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한 내용도 일관성이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어떤 데는 태양광하고 태양발전기만 하고 또 어떤 데는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어떤 데는 세 가지를 다 넣고 그 33개 학교가 어떻게 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 정확히 제출하셔서 BTL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과정에서, 조율한 과정에서 그게 있었다니까 그 협상했던 자료 견적서 내역을 일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순명

정순명시설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원국장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의 주체를,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학생들이 여름에 냉방 그다음에 겨울에 난방 이런 것도 충분히 쬐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 외에는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학교를 설립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제 추가발언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다음에 학교매입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제가 담당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당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 할 때 진접초, 풍양중, 중일중, 신봉고 등 신규학교에 기이 매입이 된 학교가 다시 또 매입용지가 들어왔어요.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다른 거, 중일중, 신봉고나 진접초, 풍양중은 그 내용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퇴계원고라고 하는 용지매입비에 보면 지금 도의원들이 자료요청한 자료에 보면, 64페이지에 예결위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최 위원님, 양해되시면 이게 북부청 소관이라서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잠깐 나오세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다른 시설들은 언제 매입하겠다 이행일 날짜가 다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계원고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 퇴계원고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군사보호지역으로 돼 있어서 향후에 예산이 서게 되면, 용역비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호

최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도 올라왔었죠, 예산이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 올해 지금…….

최호

최호위원

처음입니까?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예산확보 계획이 교과부 특별교부금 10억, 남양주시청 5억, 경기도청 7억, 교육비특별회계 12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아, 그것은 이제 전체 기숙사를 짓기 위한 총예산액이고요. 지금 그 총예산액 중에서 토지매입비만 우선…….

최호

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주신 자료가 부지매입 행정절차 해서 한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7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실 때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지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이 개발……. 지금 말씀하신 게 군사보호지역이죠?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개발제한구역이고요.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 한 군데만 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을 일절 파악해서 필요불급한 부분들은 재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그 사업성을 파악하는데 이게 지금 계획도 없는 데다가, 확정되지도 않은 데다가 예산을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일단 예산을 토지매입비 예산과 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최호

최호위원

아니, 그것은 국토이용, 군사보호지역이라는 것이 기숙사 하나 짓자고 풉니까? 결론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이 사업비를 집어넣고 그걸 넣으면 이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가정하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까? 지금 이 진행상황이 국방부에 이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까, 그 해제 관련해서?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퇴계원고등학교가 지난 9월에 개교를 했는데요, 이전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교할 때 지금 현재 부지 100%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해제하고 군사보호지역도 해소시킨 그런…….

최호

최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리고 이건 안 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 근데 이것은 저희가 시도를 해 본 적이 없고 이번에…….

최호

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푸는 데 한 6개월 안에 다 풀었습니까? 퇴계원고등학교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6개월 걸렸습니까?

익소

김익소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위치이전, 그러니까 전혀 학교가 없는 위치에다 신설하는 그런 작업이라서 시간이 좀 1년 이상 걸렸던 것으로 제가…….

최호

최호위원

지금 이 사업을 다시 하려면, 지금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대변인 거, 아까 같이 BTL사업 해서 또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 미리 다 가정을 근거로 해서 7억, 8억, 40~50억 거의 100억 정도의 돈을 이렇게 막 갖다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일단 사업이 시행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그 이후에 있어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렇지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하는 것을 어느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겠어요! 다만 이것이 당장 내년에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명시시켜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실장님!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매입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잘 심사숙고하셔서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또 개발지역도 있고 그래서 학교용지를 선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10년, 2012년 6월 학교용지매입현황 및 설비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한테 학교용지분담금 관련자료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 없으시죠?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네, 제…….

최호

최호위원

그냥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당초 2012년도에 학교매입을 해야 될 부분들이 658억 의정부 낙양1중, 용인 매성초, 파주 야당중, 수원 파장2초 이렇게 해서 658억 원을 12년 신설학교 매입비를 하겠다 해서 4개 교를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설 매입교 중에서 명시이월 시킨 게 이 자료에, 다시 주신 자료 별첨1에 당초 매입계획 12년도 변동내역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4개 학교를.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런데 이 명시이월 시킨 걸 예산을 보게 되면 실제로 학교 매입해야 될 건 103억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요, 이 내용이?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신설 매입비가 103억인데 12년 당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게 약 2,300억 정도 돼 있대요.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12년, 13년도 11개 교가 13년도분으로 이월됐고요. 기부채납이 4교 744억, 4교가 기부채납했어요. 그다음에 실제 소요액 정산하고 2011년도 예산 명시이월한 게 지금 4개 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장이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러세요. 제가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나오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주신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내역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 4개 학교가 658억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 자료에도 보면 또 2011년 예산 명시이월 4교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입한 학교 한빛중하고 낙양1중은 어떻게 된 거죠? 준 거에서 빠졌어요, 한 군데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빠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학교용지를 매입하기로 확정되면 반드시 매입을 합니다. 다만 조성이나 매입시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게 학교용지매입이라는 게 단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한도 3년, 5년 동안 분할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별로는 다르지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세하게 시기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하고 교육청이 사실 다, 교육청에 재정이 없지요. 어제, 지난번에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넣어야 되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부동산 경기다, 사실 경기도 예산의 78%가 취득세와 거래세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재정이 고갈되고 있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연도 제대로 못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이 부족한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합의를 하셨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작년 6월에 합의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럼 그 예산들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 논의하기 어렵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시는 금액과 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에다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요, 지금?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최호

최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논의하기, 논쟁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면 저도 여기 자료를 많이 얘기해야 하니까 제가 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로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서 과연 이것이 양 기관이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라. 그리고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들처럼 혹시나 자료에 의해서 누적되거나 또 지금 말씀하신, 당장 급하지 않게 사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는 그런 사안은 없고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12년도 금년도의 학교용지는 전부 다 우리가 LH공사에 상환해야 될 돈이고 지금 채무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최호

최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게 경기도에서 721억을 못 줘서 예산편성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최호

최호위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이 시기가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상환을 못합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럼 그 3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은 이미 채무가 확정되어 있어서 전액 다 LH공사로 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최호

최호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2월까지 다 집행돼야 됩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게 만일에 지금…….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반드시 나갑니다, 전액 다.

최호

최호위원

얘기하신 대로 따지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여기 자료에 보면 이자를 지난번에 도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자 부분에 대한 발생된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빠른 시간 내 납입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 재정이 없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부담하기 어렵다. 3개월 이상 걸리면 12%의 막대한 이율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1개월, 2개월, 3개월마다 이자 납부하는 비율이 퍼센티지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못 준다, 그럼 결국 이자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LH공사한테 상환할 수가 있지 이자 부분의, 자금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갚을 수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LH공사의 빚, 갚아야 될 돈을 예산편성하고 도청에서는 합의된 대로 그 돈을 주기로 된 건데 이 부분은…….

최호

최호위원

국장님! 저도 자료가 많은데 아까 실장님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료로 받겠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저도 여기 자료 준비한 게 꽤 많이 있어요. 둘이서 얘기하려면 두 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풀리지 않은 것들은. 또 당연히 주고받아야 될 것은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얘기하시려면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도 하나하나 자료를 말씀드리고요. 자, 들어가세요. 마지막 김영곤 실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예산담당관님한테 학교 관련해서 도서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또 학교에 적성이 맞지 않아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또 폭력과 사회일탈을 막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깥에 있는 도립도서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장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그 현 시설을 좀 쾌적하게 비가 새거나 아니면 안에 습기가 차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일부라도 반영해서 현상유지 하게끔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서 당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제가 보기에 한 5~6억, 7~8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챙겨보십사 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곤

김영곤기획조정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좀 잘 요약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성욱

조성욱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한 번 더 하십시오.

성욱

조성욱위원

혁신학교 관련해서 신규지정교 2013년도 3월 교 명단 46개 교하고 신규지정교 2013년도 9월 지정교 명단 20개 교,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50개 교, 그리고 기존운영교 154개 교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네요.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조속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준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이재준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관련해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거 옛날에 제가 2년 전에 도정질의했거든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하고 과태료 납부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영 교육정보기록원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2013년도 교육수첩 제작은 언제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제작 계획이.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교직원 정기인사가 3월 1일 자로 되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에 한 달 동안 작업해서 한 4월 중순쯤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번에도 교육위원들만 인적사항을 넣으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그래서 교육수첩이라는 것은 교육가족에 대해서 수첩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도의원님들은 교육위원님들만 협의해서 넣었었습니다. 상임위원장까지 넣었는데요. 2014학년도에는 도의회와 협의해서 의원님들 전체 130분도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상식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기능은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을 특위에서 할 수 있지만 특별위원회에는 상임위보다 그런 면에서는 권한이 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에서만큼은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빠진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수가 그렇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감사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경기교육수첩을 제작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여기 제 이름 올라갈 때 저한테 동의받으셨습니까?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의회하고 상임위원회하고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하고는 직접 안 하고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의논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제 이름이 있거든요.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상임위원장님들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런데 저하고는 의논하셨냐고요? 의회하고 상임위하고만 의논하면 돼요?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승남

안승남위원

개인정보라는 게 개인하고 의논하는 겁니까, 상임위나 의회하고 의논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기관…….

승남

안승남위원

그게 개인정보법에 맞아요? 지금 개인정보법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법이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본인하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본인하고 해야죠.

승남

안승남위원

그렇죠?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본인하고 여기 있는 분들 다 하셔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됐죠?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잘못됐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131명 도의원님들도 동의받으시고 올리세요.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올리고 나면 이거 도의원들은 빼고 교육가족들만 받으실 겁니까? 우리 경기도 도의원 131명에게도 드릴 겁니까?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위원님, 도의회도 같이 드리는 것으로 지금 검토…….

승남

안승남위원

도의원 말고 개인 의원님들께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의원님들께 드려야죠.

승남

안승남위원

드려야죠? 그러면 지난번에 상임위원장은 여기에다 이름 넣어놓고 왜 상임위원장한테는 이 수첩 안 주셨어요?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그것이 도의회는 저희가 의회로 드리는데 어떻게 전달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의회나 도에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겠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131명의 도의원님들도 자료를 다 집어넣고 그 자료에 관련된, 이 경기교육수첩이요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꼭 드리세요.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렇게 챙겨주실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주영

이주영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예산은 입찰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심의해 주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정보신상보호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원장님. 주민번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기획관리국 및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가 선포될 때까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1일 예산안 계수조정 후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경기도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 자료는 위원님들 좌석 뒤편 개인사물함에 넣어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도청 예산자료를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