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홍보탑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화면 교체를 금곡 두문리에 있는 홍보탑을 화면 교체를 언제 했습니까?

이번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했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탑 교체하는데 1,7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수선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홍보탑은 거기에 강의 도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화면에는 교체해 버렸고요. 강의 도시 그것이 지적이 많아서 교체 했고 그 외 수선비는 앞에 전구다마 엄청 많습니다. 전구 다마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기타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홍보탑이 문제 없습니까? 수선한 이후에…….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스위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디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고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 와서 새로 수선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015만원인가 수선비가 들어가고 화면 교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탑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스위치가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이번 토요일에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홍보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진주시를 알리는 얼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경우든 장시간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장시간 방치를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전부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된다고 전화가, 하여튼 장시간 안 된다고 이렇게 전화가 올 정도 되면 이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다고 했는데, 속히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보면 4개가 있는데 홍보탑이 거의 돈을 금곡 두문리에 있는 그 홍보탑에 투자를 다 했네요. 수선비나 교체비 이게…….

원래 화면 교체비가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수선비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2011년도 방송 사업 광고료 지급 현황에 보면 KBS, MBC 서경방송 KNN 하고 YTN 이 있는데 중앙 방송 대표 방송은 KBS, MBC라고 분류하면 되고 지방 방송 서경 방송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KNN하고 YTN이 지방 방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채널도 잘 MBC나 KBS만큼 방청율이 없는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광고료가 최고 많이 나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예, 물론 이 지역은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공보 효과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거고 YTN이나 KNN은 부산이나 서울 지역에 전국적으로 우리 유등 축제 같은 것을 알려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대표 방송인 KBS MBC가 있잖아요?

KBS, MBC는 지역 방송에서 나옵니다.

중앙방송에는 KBS, MBC 같으면 여기에다 좀 광고료를 더 지급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하지 지금 여기 보면 광고료가 KNN하고 YTN이 제일 광고료가 많아요. 기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KBS는 중앙에서 안 해 줄려고 해서 못했고요. MBC는 중앙에 횟수를 아주 줄여서 해 주려고 그랬고요.

그럼 KBS, MBC는 협의가 광고…….

중앙 방송에, 우리는 지역 방송에 많이 나왔고요. 중앙 방송은 몇 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YTN하고 KNN은 수차례 해 줬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 방송 대표 방송국이 KBS, MBC가 70내지 80%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다 어떻게 절충해서 광고를 많이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려야지 시청율이 안 좋은 여기에다 왜 광고료를 많이 사용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KNN, YTN도 시청율 높습니다. 요즘 종편 그런데 보다는 역사성도 있고 좀 오래 되기도 했고 해서 시청율이 좀 있습니다.

KBS MBC 여기서는 자기들 우리 광고를 우리 요구에 따라서 안 해 주려고 합디까?

중앙방송 할애는 시간상 할애를 많이 안 해 줍니다. 주로 지역의 홍보 활동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절충이 안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광고료를 엄청 많이 달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에게 우리 진주시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방송국이 KBS, MBC가 주를 잡고 있는데 거기 다 좀 투자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이 시정 처리 요구서에 보면 전번에 내가 물어 보려다 안 물어 봤는데 보건소 앞에 전광판 있죠?

예.

전광판은 무슨 의미로 전광판을 설치합니까? 시민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해서 이것을 위치를 조정해 달라고 누가 건의 해 왔습니까?

그 당시 감사 결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건의 사항으로 넘어온 겁니다.

제가 그 지역 근처에 많이 살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참말로 홍보 효과가 좋고 시민들이 봤을 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버스에 정류가 되어 있어도 몇 번 쳐다 보기도 하고 우리가 자가용으로 다니면서도 몇 번 쳐다보고 그것이 홍보가 상당히 잘 되어 있구나 위치가 멋지게 되어 있구나 옛날에 거기 북문 뒤에 해 놓은 것 보다는 완전히 값어치가 있고 시설이 우리 진주를 알리는데 가장 홍보가 되겠다하고 느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시간 조정을 했는가 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시간 조절을 한 것 같애요?

시간 조절을 했습니다.

누가 민원이 와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간 조절해서 홍보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교통사고 한번 난 적 있습니까?

예?

전광판 때문에 교통사고 한번 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 놓고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전기세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저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게 전자파가 많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수 없이 또 건의를 했고…….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집에 텔레비는 어떻게 보는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이야기도 수없이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암이 걸렸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나 우리가 홍보도 좋지만 직원이 그렇게 상처를 입어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옮기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시의회에서 지적도 했고, 그랬는데 마땅히 광고물 법에 보면 관공서에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한 곳 밖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에, 그래서 외지청도 같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다 그 당시에 조정 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건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 이것을 옮기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저히 지금 많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시간을 조정해 놓은 것이지 이게 홍보를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 검사나 안전 검사 이런 것 다 해 봤습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암이 유발한다니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까지 과학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실제로 여기 진주시내 4개 전광판 세운 것 중에서 이게 제일 효과가 있어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왜 효과 있는 것은 시간을 줄여 버리고 없는데는 돈을 투자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밖에 것은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어느 것을 많이 봤는지…….

앞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틀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제대로 홍보를 잘하던 것을 시간을 떡 줄여 가지고…….

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치를 조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치 조정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무리가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위치 조정하는 것도 무조건 위치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얼마만큼 해로운가를 데이터를 내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안내 보고 무슨…….

그것은 과학적 근거를, 용역을 주든지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한 보건소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지 그런 부분 연구를 한번 대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시간을 딱 정해 놓고, 요새는 안 보여요. 전혀…….

낮에는 안 나오고 저녁으로 나옵니다. 근무 시간 외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예요. 밤에 요새 나오는 사람 몇이나 되요?

그러니까 지금 근무여건하고 이런 열악하다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먼저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연락이 온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김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학적 근거를 한번 마련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광판 중에서는 그것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도 제일 잘 들어오고 홍보로서는 참 좋은 자리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이것은 이리 가서는 안 되요. 과학적인 근거나 모든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래서 여기서 못 해서 다른데로 이동한다든지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 말만 듣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자료를 가지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 해놓고 제대로 활용 못 할 바에야 전광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또 아니면 옮기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옮기는 것은 돈이 안 드는 겁니까?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틀어 놓으면 누가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 아닙니까? 사람이 주간에 움직이지 밤에 많이 움직입니까?

10시 11시 되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침부터 틀었다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홍보탑에 보면 관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구다마 몇 개 갈고 해 샀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태풍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간데도 있고 가에 벽에 붙여 놓은 철판 그런 게 일어난 것도 있고 해서 교환, 이것을 안 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주로 고장 나는 것이 등 아니예요? 등?

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등만 그렇게 비용이든 것은 아니죠.

이것 자료를 하나 빼 줘봐요.

예산서를 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른데 든 것은 아닙니다.

시민 명예 기자들의 지정활용 목적과 선정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의 시민 명예 기자 지정하고 활용 목적, 선정 방법 어떻게 해서 했는지 한 번 설명해보세요.

시민 명예 기자는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 진주시와 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명예 기자를 498명을 위촉을 한겁니다.

위촉하는 방법은…….

방법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고 지역간의 안배를 위해서 읍면동장 보고 추천을…….

명단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공모를 해서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추가로…….

면 사무소에 위촉해서 명단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자기가 개인이…….

공모를 1차하고 두 번째로 읍면동을 통해서 명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명단을 보면 타 지역에는 제가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사는 지역이 명석면 아닙니까? 명석면 사람 대상자를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진주시와 시민들 간의 사이에 어느 정도 소통을 시키고 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사람들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도 명예기자라 하면 그 지역의 정서를 읽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시와 건의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명단에 보면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그것이 좀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는 것이 제가 질의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되고 소통도 되고 예를 들어 명석면 같으면 명석면 지역을 여론 수렴도 할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사람하고 명예기자가 선정되어야 되지 집안에 들어서 살림 사는, 문 밖 출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 추천을 받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공모 들어온 것을 받아준 것뿐이지 이것을 지금 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나가라 하지마라 이 소리를 못 하잖아요.

면 사무소에서 제출한 그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본인이 자칭해서 하겠다 한 그 사람 그것하고 같이 명단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외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35페이지가 되겠구요. 일단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계속적인 사업이죠?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는 사업인데 여기 갈 때 대상 업체들 있죠.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홈 페이지에 공모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희망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다 심사 같은 것도 합니까?

저희들이 진주시에 기업이 한 1,000여개 기업이 있는데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완제품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한 2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기들 가는 업체들은 해마다 자기 가는 업체들은 자기들 언제쯤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우리 한테 다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시장이니까 수출업체 위주로 하겠는데 보니까 20개 업체니까 이게 거의 10년 정도 가까이 그 전부터 해 오신 사업이니까 대충 다 파악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자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자료 요청을 해서 일단 보니까 업체들은 같은 업체들이 거의 거기서 조금 바뀌면 해마다 조금 한 두 개 업체가 바뀔뿐이지 같은 업체들이 계속 나갔어요. 그죠? 그래 가지고 가서 MOU를 체결하고 한 금액들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올린 업체는 2010년도에도 유럽을 가시는데 한 군데도 없고 11년도에 보니까 한 군데 저번에도 감사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TNG 용진 그 회사에서 작년에 가서 실적이 있는거고요. 2012년도 올해는 아직 갔다 와서 이후에 그 결과에 관련해서 MOU만 체결했지 그 결과에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제가 또 보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2010년도는 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규모로 봐서는 거의 1억 정도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에도 그죠? 그래서 11년도에도 이렇게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고 하면 쭉 돌아가는 상태들을 파악을 하고 있을 거고 이게 하는 것들이 코트라를 통하는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에 계속 어느 한 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코트라를 통해서 가서 계약을 맺고 그 모든 일들은 또 코트라에서 여기 서 일을 다 하는 그죠. 그 예산서에 보니까 거의 금액의 70%정도 60%정도 인가 사전 시장 조사하고 바이어 섭외가 거의 많이 지출 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현지에 코트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이어를 선정하고 섭외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날짜 잡히면 그날 짜 맞추어 가지고 자기들이 일정 다 통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예산대비 거래 실적 효과는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여러 군데 14개, 13개 업체가 1년 마다 사실은 가서 또 끊임없이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할 거 잖아요. 올해 만약에 작년에 갔는데,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추진하고 하실 것인데 이게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예산 대비 효과들이 의문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구체적인 것…….

말씀하시는 것은 수출에 연결되는 그 실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물론 성과를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경험도 쌓고 그것만 해도 큰 소득으로 생각할 수 가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안 나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지 나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현지 나가서 현지 시장 둘러보는 것하고 둘러보고 또 바이어하고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하고 여기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기 해외 지사화사업과 관련해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사화 사업은 우리 업체가 현지에 있는 업체들하고 바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코트라가 우리 현지의 우리 업체가 해외에서 할 역할을 현지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하면 거기에 코트라 직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 업체에서 파견되는 그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코트라 직원들이 합니다.

사업 기간도 한 1년 정도 해 가지고 하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나요. 해외 지사화 사업이?

예, 1년간 씩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내년 예산에도 사실은 해외 시장과 관련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여러 나라들이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남미도, 남미는 사실 올해 처음 간 곳입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어느 나라 쪽으로 갔나요?

주로 유럽 동남아 다 틀립니다. 작년에는 미국 시장 갔고…….

미국도 작년에 처음 가신거예요?

미국도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사이 처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럽이나 동남아 쪽으로 일단…….

유럽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작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우리가 1건 해 가지고 지금 TNG용진 이 업체는 아마 앞으로 몇 백 억의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업체는 계약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수주를 했네요?

예, 1건만 올려도 저희들로 봐서는 큰 성공입니다.

일단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지만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예산 대비 효과도 많이 없는데 간 업체가 똑같고 그 대표들이나 그 이사분들이 가실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는 것이 그냥 기업과 관련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외시장을 나가면 업체도 자기들도 부담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편도 항공료…….

일단 업체 부담은 어디 까지 지원해 줍니까?

편도 항공료 그러니까 가는 항공료하고 거기서하는 통역비라든지 행사장 바이어 상담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현지 통역비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거기서 또 편도 항공료하고 먹고 자는 것 전부 다 개인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잘 따져 보고 안 가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예, 일단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미 해외 개척단 파견한 자료는 안 들어 왔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경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실적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사전에 시장 개척단이 갈 때 업체 선정할 때 그 나라의 경쟁력이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해외 개척단이 갔으면 실적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늘 이게 해외개척단에 가는, 늘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 경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일반 업체 가는…….

업체 가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이나 시장이 가는 비행료나 항공료 전부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공무원 여비는 별개입니다. 공무원은 거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 개척단이라 하면 그 경비가 다 포함 되어야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받아보고13개 참가 업체 항공료 50%지원 이것 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일반 경비가 이분들은 부담하는 경비가 이 경비만 부담하는 거죠?

예, 우리가 주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133만원 정도 지원을 하네요?

편도니까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따라 같이 갔던 경비도 포함이 여기 되어야죠. 그러면 사실이 이게 1억이 훨씬 넘는 돈 아니겠어요.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비를 지급하는데 공무원들도 같이 갔으면 경비 전체적으로 다 넣어야죠. 여기 다가 포함을 시켜야지 여기는 포함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다른 경비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시 의원이 따라 갔으면 시의원이 얼마 부담했다는 것이 내역이 나와야죠. 그것 자료 포함해서 다시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잔액 증명서 보면요. 정기 예금 어느 은행에 예금한 겁니까?

경남은행입니다.

경남은행에 한 것이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여기에서 주는 재료하고 이윤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지금 이게 정기예금 할 때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서 세무과에서 나오는 자료는 여기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는 우리한테…….

세무과에서 예금을 하고 통보를 해 줍니까? 바로?

그 이율만 우리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는데 세무과 받은 자료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세무과에서는 해 주는 것이 이윤이 세무과 재료는 경남은행에 이자가 1년 단위 정기 예금이 하수과 보면 2.82%, 여기는 3.54%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 맡기는 시점에 따라서, 왜냐하면 환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날짜가 같애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11일까지 여기는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 6일까지……. 일단 분석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수출 시장 개척단 활성화는 굉장히 부르짓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진주시를 선전을 많이 하면서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본은 지난번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도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일본 기업이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외국으로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인접 한국을 선호한다. 특히 한국의 남쪽을 선호한다. 이런 기사를 몇 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수출 시장 개척도중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한 건 한 것이 있습니까?

일본 기업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것은 투자유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한 번 물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자금 쓴 잔액 같은 이것이 뒷면에 안 붙어 있어요? 감사 자료에, 과에서 사용한 예산 잔액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배정받은 예산으로 금년에 얼마 쓰고 지금 현재까지 남은 잔액은 얼마 고 예금은 금리를 얼마 씩 시켰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감사 자료에 그것이 없어요?

특별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할만한…….

1년에 하나도 없나요?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수용비든 사업비든 간에 왜 감사 자료가 없나 이 말입니다.

당초에 이 요구 자료에 목록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 자료가 만약에…….

그러면 목록이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기업통상담당관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식이 다릅니까? 부서마다 잔액을 빼고 누구는 포함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자금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항목을 넣어가지고 그 자료를 내어가지고…….

양식은 똑같이 지시가 되었을 것인데 그 쓴 자료 하나 가져와 보세요.

특별히 무슨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전년도 2012년도 예산 배정액 중에서 사용 무엇무엇하고 예금을 어디에 시켜 놨다 현금을 자금 출처기록부를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 바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금 출납장하는 것 없어요? 안 합니까?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처리되어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자동 처리 되면 그것 하나 출력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잔액하고 남은 돈하고 남은 잔액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감사 자료에 왜 빠졌느냐 그 말입니다.

오전 중에 12시안에 되겠죠? 컴퓨터 출력하면 안 나옵니까?

전체 우리과에 예를 들어서 연필 사 쓰고 뭐 하는 그런 일반 예산 이런 부분을 그것을 현재까지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결산 회계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나중에 특별히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요구한 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자료를 목록을 만들어서 가져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 른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감사 자료 목록에 그것을 확실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받으면서 자기과에 확정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이 기재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 자료에 미흡하다는…….

이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중소기업 지원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 육성 자금에 관한 어떤 특별 항목에 대한 그 부분을 자료를 내어 놓은 거지 전체 부서 전반적인…….

예산 사용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이 감사 자료에 첨부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나중에 예산 결산할 때 자료를…….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정촌 산업단지에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건립을 할 건데 여기 관련해서 일단은 내년에는 부지 매입을 2013년도에 하십니까?

올 연말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소기업 물류 센터에서 SSM 조합에서 자부담이 약 7억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당초에는 11월말까지 자기들이 납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데 연말 안으로 자기들이 납부하겠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같이 매입을 하려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게 유통업하시는 분들 조합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이 7억 정도가 있는데 그 돈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서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당초에는 11월말 정도 납부 하겠다 했는데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도비하고 시비는 확보되어 있겠지만 민자가 또 들어가니까 이 부담금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이 돈들이 너무 많아서 돈이 많으니까 작게 책정이 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없나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 가격을 낮출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부담은 현재 10%인데 한 5%정도 하겠다는 이사들 몇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 걸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전체가 결정이 되면 5%가되면 나중에 자기, 우리가 지분을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70억에 대한 것을 해서 7억을 자기들이 납부를 하면 땅을 사면서 우리가 나중에 자기 등기를 할 때 우리 진주시지분이 얼마고 자기 조합 측 지분이 얼마고 해서 자기 부담분에 대한 등기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 의견 조율한다고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10%에서 5%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얼마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당초에 자기들 계획은 10%부담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업 변경, 왜냐 하면 굉장히 자부담이 비율이 높으니까 힘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거 잖아요. 계획은 처음에 그렇게 되었지만…….

10%는 지금 다른데 보면 30%까지 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10%를, 또 그것 보다 조금 작게 부담한 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에 10%하겠다고 확약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바뀔 수 가 없는 거다 아닙니까? 10%가 5%로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10%부담 한다라고 보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은 2010년도에 이게 통과가 되었죠?

예.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을 짚어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확보 올해 예산도 건물 분야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이 확보 되었고 현재로는 추진하는데 큰문제가 저희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이 자료에 의한 것 보면 공식적인 위원들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선정을 심의위원 선정을 매년 교체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사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위원이 있고 외부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 위원 안 있습니까? 위촉하는 사람, 이 사람 임기가 3년씩입니까?

예.

추천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외부 인사 중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 중심으로 해서 외부 인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외부 위원 위촉인중에서 부위원장 있고 위원이 있는데 전직 공무원이네요? 이 사람들은요?

예, 전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대학 교수 위주로 한다 했는데 전직공무원…….

전직 공무원하고 대학교수하고 그리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 채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숫자 거수에 의해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정은 우리가 몇 사람을 물망에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가능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 보고 충분히 자기가 본인 의 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합니다.

징계요구를 할 때 이 사람들 심의해서 경남도에 올립니까?

도에는 중징계 이상은 도에 올리게 되어 있고 경징계 밑으로는 우리 진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중징계를 올려서 도에서 되돌려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중징계 올려도 중징계 해당 안 되어도 도에서…….

도에서 중징계 요구했는데 도에서 중징계가 아니면 경징계 처리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처벌되어 내려오는 결과대로 시에서는 수용을 합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중징계해야 되는데 경징계를 했느냐는 이의를 안 합니까?

어차피 도도 그렇고 우리 진주시도 그렇고 인사위원회라는 자체가 개별적인 징벌을 다루는 독립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진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심의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판소에 가면 법원에 가면 검사가 구형을 한 것을 가지고 판사가 형을 적게 했다고 해서 항소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다른게 어차피 도나 진주시나 감사 부서가 예를 들면 꼭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감사 부서라는 것이 검사의 기능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인사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 보면 정규직외에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안 합니까?

예.

그것은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결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채용 기준을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수시로 못하니까 일정 숫자 이상되면 저희들이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면접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관은 저희들이 예를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인사위원 중에서 한사람 그다음에 우리 실국장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외부에 대학교수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제 대학교수 중에는 당해 학교 출신 학교 그러니까 대상자의 출신 학교가 경상대의 경우에는 경상대에 있는 교수는 배제를 합니다. 다른 학교 출신 교수들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무기 계약자 신청 받아 놔 놓고 선정되어야 되겠네요. 그리되면…….

예.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 학교 출신이…….

무기계약은 일단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런이런 분야에 무기 계약직이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이런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을 해 달라 그것을 인사 부서에다 요구를 하면 인사 부서에서 취합해서 채용 계획을 공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서류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서류 접수 받은데서 심사 위원들 그러니까 면접관을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해서 면접을 합니다.

글쎄,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각 과에서 해당된 데서 부족 된 인력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취합을 한다. 아닙니까?

예.

방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경상대학 출신자가 들어오면 서류 접수 들어 오면 그 해당 학교 교수는 위원회에서 명단을 제외시킨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심의 위원을 구성하지 못하고 명단 받아 놓고 구성합니까?

예, 당연히 그리합니다.

그 명단을 보고…….

예.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통상지금 까지는 3명으로 합니다. 면접관 3사람…….

3명이서 결정합니까?

면접관을 세 사람씩 구성을 합니다. 그것이 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접수 인원 응시 인원이 한 20명 내지 30명 되면 면접관이 한 파트만 해도 되는데 한 파트를 세 사람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 200명씩 이렇게 오게 되면 세 사람이 면접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파트별로 3개 내지 4개씩…….

그러면 방금 앞에 답변한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00명 왔다가 정하면 경상대학 출신이 서류 접수했다손 치더라도 그 명단만 그 교수 있는데 배정을 안 하면 될 일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해 놓고 놔서 하려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어렵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 9급 공무원 행정직 채용하듯이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각 분야별로 노점상 단속도 있고 주차 단속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 별로 나누어집니다. 그 분야별로 신청 접수를 받거든요.

면접관도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면접관을 저희들이 면접하기 용이하도록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 500명이 서류 접수를 했다 그러면 사람 분야별로 갈라서 하려면 그 사람을 또 심의하는 심사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다 합니다.

하루에 다 할 일을,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면 그 면접관 예를 들어서 한 과에서는 다 면접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접관을 좀 많이 둡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신청자에 따라서 면접관 숫자도 달라진다 이 말아닙니까?

예,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정해진 면접관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서류 접수하는 숫자에 따라서 면접관을 명수도 정해지고 전문 분야도 정 해지고 그리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무기 계약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240명인데 현원이 2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85페이지에 있습니다.

17명이 부족하네요?

예, 현원이 1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요청이 없어 안 합니까? 왜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에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9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기계약을 정원대로 안 해도 현재 별 무리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면접을 할 때 그대상자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충총무과장님 알고 계세요?

선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소양과 관련 된 겁니다. 물론 시정에 대한 일반적인 적인 사항을 물을 수 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공직에 들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인성, 이런 분야를 주로 묻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한 그런 것이 전문직에 해당되는 전문직에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분야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이나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을 다 반영시켜서 합니까?

예.

무기 계약직이 채용 당시에 우리 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그런 사람도 우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합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런 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 무기계약직 채용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예, 반영을 합니다. 100%반영은 안 하지만 그 부분을 반영을 합니다.

100%라는 것도 없고?

예,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라는게 면접관이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당해 이 업종에 설사 종사 했다손 치더라도 무분별하게 그대로 100% 다 채용을 해 주라는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해당 실과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을 요구를 했을 때는 반영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면접관이 무시하고 알아서 합니까?

해당 과에서 기간제를 쓰고 있던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무조건 임용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추천을 했을 때?

추천을 안 합니다.

추천안하고…….

추천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추천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애를 기간제가 되어서 기간이 다 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사용하면 싶은데 이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서라든가 또는 청탁이라 기보다는 건의를 하면 우선 순위로 배려 해 주느냐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상부 정책에 의한 그것도 별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것은 담당 부서장이 추천하거나 건의 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러는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우선적으로 반영하라는 규정에 따라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반영하라했는데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별로 없어, 없는데 그 사람을 탈락시키고 신규를 채용한다.는 그것은 상부 기관의 지시에 위반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재량행위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사권자가 면접관이 면접을 하는데 있어서 이 친구가 이런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히 근무를 해도 되겠다하는 것과 이 기간제로 근무를 좀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서 탈락을 시키는 그런 것은, 그런 소리를 본 위원이 옆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은 면접관을 어떤 그런 자기 권한이지 우리가 결격사유가 있다 없다 라는 이야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면접관 그 사람들은 시에서 정해 놓은 숫자가 그 사람들도 기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면접이 필요할 때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추천? 지명?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충분히 면접관으로서 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 면접관들 명단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면접관 명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나 간 것, 앞으로 채용할 면접관 말고…….

자칫 그 문제는 면접관의 어떤 자기들의 면접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판단해 보고 가능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외부로부터 많은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징계 인사 승인 문제에서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런 말이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사 승진에 의한 것은 시민 사회가 인정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납득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승진되고 이 사람이 인사했을 때 그것은 너무 아니다는 그런 것이 공무원사회에서도 여론이 들끓고 있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좀 들어 봤습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다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승진을 전제로 했을 때…….

총무과장님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사회, 시민 단체, 시민 사회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여론이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승진이나 전보는 각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서 불만을 내세우는 거지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정을 거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한 그런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 불만을 한다 라고는 안 봅니다.

어쨌든 시민사회나 공무원 사회에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와 징계 모든 것을 각별히 유의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시민사회에서 여론, 이것 보다는 공무원 사회나 시민 사회가 볼 때 예측 가능한 인사를 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우리 시가 인사에 대한 혁신적인 파괴 기본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하니까 묻는 것 같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책임지고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아닌가 또 전체적인 어떤 우리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의 의지대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행정 사무 감사기 때문에 그런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한다. 이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적인 공정성 있는 인사가 직원들 전체의 어떤 사기진작과도 직결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결격 사유가 있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다 라고 해서, 그런데 그리 보시면 됩니다. 무기 계약이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 그 무기 계약의 직종이 일반적인 그런 사무냐 아니면 특수한 어떤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무기계약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종이라면 그 기술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당연히 결격 사유는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채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일 경우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공직 사회에 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먼저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 오고 있는 기간제 중에서 전문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기계약 채용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예.

면접관이 지난 어떤 그런 면접으로서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그 사람들이 면접관으로서 시에 와서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면접하는데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 라고 저는 그리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보니까 일단2010년도 무기 계약직 노동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 도로 보수원은 이 시간외 수당 단가를 통상 임금으로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에 지침으로…….

도에 지침이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만 그렇게 적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도에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그 부분만 적용해 달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죠.

이것 잠깐 확인 한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국 전쟁 전후 진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 답변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 민간인 희생자들을 발굴 장소는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추정지로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추가11개소가 내려와 있습니다. 명석면에 9개소, 집현면에 1개소, 호탄동에1개소…….

앞으로 발굴 계획이 있습니까?

발굴 계획은 그전에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그 내용을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 발굴 관련해서 지침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유해 발굴과 안장은 안장 시설은 전국 단일의 위령 시설을 조성해 나가겠다, 그리고 유해발굴은 안장 시설이 건립된 후에 정부 정책으로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사항을 보면 위령 시설에 대한 조성을 위해서 기본 계획 수립을 했고요.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고 나오는 대로 아마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사 연구 재단 설립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사과 그 다음에 유해 안장과 단일화 위령 시설을 건립하는 문제, 지역 합동위령제 지원 문제 그리고 미신청자 대책 마련 및 미조사 사건 학술연구 지원 문제 이런 식으로 쭉 행안부에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정해 놓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 시책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매장지로 추정 된 11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표시판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내년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제가 정보과는 좀 전문적이 아니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223페이지 보시면 모바일웹, 앱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웹을 3종을 대표 모바일 문화 관광 모바일 시의회 모바일 이렇게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표 모바일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표 모바일은 우리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초기 화면 뜨는 것 있죠? 그 부분을 스마트폰에 맞도록 개조를 해놓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쨌든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쉽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문화관광 모바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것은 진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개시를 하고 전국 지자체에도 통보를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통보를 합니다. 관광 부분도 우리 홈페이지에 관광사이트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스마트폰에 맞도록 그렇게 개조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홈 페이지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요약을 해서 스마트폰 기반으로 변경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보통 하는 것 외는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 같네요?

예, 별도로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웹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앱 2종 나와 있잖아요. 가상현실 서비스와 GPS 기반 알림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좀 제가 개념이 제가 잘 잡히지가 않구요. 어쨌든 이 앱을 설치하는 것은 좀 지금 굉장히 시대 흐름에 맞는 중요한 사안 같은데…….

이게 전문 분야가 되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서비스는 어느 촉석루 주변에 지나가면 스마트폰에 촉석루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표시가 뜹니다. 그것을 누르면 촉석루에 관한 정보가 스마트폰에 나타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GPS도 지도 관련 이야기죠. 그죠?

예, GPS기반 알림 서비스는 위치 기반 알리미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등 축제 구역 주변을 지나가면 유등 축제하는 내용이 자동적으로 떠 가지고 유등축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이게 타 지역민들에게 진주에 대한 홍보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앱을 설치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1억4,300만원되어 있는데 웹만 이렇게 구축하는데는 실제 돈이 얼마만큼의 돈이 든다는 겁니까?

웹만 구축하는데…….

예, 웹과 앱의 가격의 다를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부분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모아가지고 다 구축하는데 1억4,30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는 회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예.

무슨 업체입니까? 진주 업체인가요?

회사가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YH 데이터라고 대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지역 업체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위탁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는 우리시에 있는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웹과 지금 앱을 구축하는 것은 대개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랬을 때 좀 대상을 그죠. 대상을 선정할 때도 어느 계층을 주로 선정하는가 이런 것도 다 정해져서 하는 거죠?

무슨 대상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정해져있다 아닙니까?

예, 주로 구축할 때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취향에 맞도록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구요. 뒷 페이지 보시면 소프트웨어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한글 2010, 300본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기종은 시에서 쓰고 있는 기종은 어떤 상태입니까? 2003년도 것 쓰죠?

기종은 올해 구입한 것도 있고 매년 300내지 400대 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기종이 전부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2008년 이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도 600여대가 있고 연도별로 PC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주시 관내 총 PC가 몇 대 쯤 되죠?

230페이지 보시면 그 자료가 나옵니다. 2,207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대가 지금 넘는데 한글 2010, 300본을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과에 이게 먼저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300본을 가지고?

예.

이것은 배정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것 좀 갔다 주시구요. 우리 의회에도 지금 거기서 관장하는 거죠? 의회도 같이?

예.

제가 지금 컴퓨터 사용하면서 2003파워포인트 사양으로 하니까 2010버젼으로 오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지금 2010, 300본에 이번에 바꾸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까?

200본 사서 배정한 내용 중에 의회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 요. 그것도 배정된 내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쨌든 행정 밖에서 우리가 행정 밖은 상황이 굉장히 시대적 흐름이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정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랬을 때 지금 한글 2010 그리고 MS 오피스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 계속 이 프로그램은 구입을 해서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매년 한 200내지 300본씩 이렇게 구입을 해나가는데 소프트웨어라는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올이라든지 행정 내부 시스템하고 호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가있고 그래서 최신 버젼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뒷쳐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요즘은 관공서에서 그냥 안사고 구입을 안 하고 불법으로 쓰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관공서에서도 좀 최대한 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의회 내 지금 PC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는 저희 정보관리과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PC가 조금 오래 되다 보면 또 개인이 계속 쓰다 보면 한달에 한 번이라든지 적어도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또 정비를 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신경을 써서 성능이 괜찮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받을 수 있는 자료에 2003파워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오지 않고 있어서 계속 제가 전문 불러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보시면 유지 보수 위탁 관리 업체 나오잖아요?

예.

이 업체들도 거의 다 외부 관외 계시는 업체들이 아닙니까?

진주 업체도 있고 외부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오비트는 진주 업체입니까?

예.

어쨌든 지역 경제가 좋지 않은데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저는 위탁업체들을 지역 업체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구요. 실제로 이 부분은 대개 잘 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공영 방송난 시청 지역은 해소 다 되었습니까?

업무는 공보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걸로 압니다.

서경 방송 시설 인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유선방송…….

공보실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10월25일경에 제가 전화 민원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진주 시청사 엘리베이트 안에서 성희롱 사건 난 것 아시죠?

예.

그 관련 다 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안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왜 다른데는 CCTV가있는데 엘리베이트 안에는 CCTV가 없느냐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이 공무원 노조와 여성 직원들의 반대로 CCTV가 설치가 되고 있지 못하다 그 과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론이 그래서 설치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CCTV가 안전과 방범과 모든 것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개인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거 잖아요. 그랬을 때 여직원들이 좀 반대하는 것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말로 시간도 아마 오전 중이나 어쨌든 대낮에 일어난 일이고 그죠? 그랬을 때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는 그 와중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로 발생된 거고요. 그 다음 날 신문에도 나왔고 그랬을 때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담당 계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겠지만 사실 CCTV란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어떤 초상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지역에 관공서에 이런 것을 많이 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은 설치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청내 특히, 여성 직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혼자서 올라 오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트 1개 층수별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총 6개 운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그러면 다른 지자체 시청사에는 엘리베이트 내에는 그런 CCTV가 거의 다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나 공공 주택단지에 보면 웬만해서는 CCTV가 다 있습니다. 지금 시청사에서 이렇게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사안은 이 분이 여성분이 임신을 했더라구요. 임신을 해서 있는데 7, 8개월 좀 안전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행여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유산이 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굉장히 사안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크게는 가지 않았지만 여기 남편 분은 이것 때문에 너무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써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의 입장에 대한 조사도 새롭게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반드시 설치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은 꼭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CCTV의 기능이나 필요성 이런 것은 어느 지역 어느 민간 아파트라든지 공용 시설에는 엘리베이트에 필요함은 다 공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아직 까지는 관공서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각계각층 여론 수렴해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방을 미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또 요청을 했었구요. 그리고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공무원 문책 현황이나 형사 사건 관련자 조치 현황을 보니까 6급, 7급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문책이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6급, 7급이 제일 많구요.

이유가 따로 좀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 아무래도 6급, 7급이 되면 조금 연령상으로 그런 업무를 맡는 책임성, 하급직원에 비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사회 경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사건도 연관성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6급, 7급이다 차지하고 있구요. 그리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아마 실무 책임자라는 것 때문에 더 그런 위치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급, 7급 공무원에 대한 사실은 직급별이나 다르다 아닙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는 방법도 저는 다양하게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나 기강 확립 프로그램이 따로 혹시 관리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직 기강 복무 기강에 대해서 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것은 최근에 또 저희가 작년에 징계를 받았던 사람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최근에 사표를 냈고 기강에 관한 것은 아니고 주로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음주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기강 확립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정형화된 것은 없고 저희가 공직 기강 관련해서 이번에도 집합 교육을 전체를 집합시켜서 2회에 걸쳐서 교육도 시키고 또 수시로 그것 보다는 수시로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타켓 감찰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몸으로 보면 6급, 7급이라는 자리가 허리자리 잖아요. 이 허리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 기반이 다 흔들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즘에는 복지도 맞춤형 복지 맞춤형 교육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 사안에 맞는 특별한 조치와 프로그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급별과 연령별 이런 분리를 좀 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화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방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개인의 품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요주의 인물에 대한 집중 감찰하고 그 부분을 하고 또 저희가 감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크게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방법…….

어쨌든 향후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변화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했던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변화들은 지켜보면 알 것이고요. 그리고 공직 선거법 위반 공무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선거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예전에, 그랬는데도 지금 어차피 대선 국면이구요. 또 1년 후면 바로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에 그 위반 공무원들 소속을 보니까 기획행정실 소속이더라구요. 다 보니까 실제로 기획 행정실하면 저는 시의 행정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과에서 정치적인 조직적인 정치선거들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부서는 그러지 않으리라는 저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문서상 들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정말로 여론에 얼마나 크게 대서 특필 되었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저는 시민들이 굉장히 공무원들의 자질을 평가, 청렴도나 자질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나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가지고계신 자료 그 사건이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건을 단초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적인 어떤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시민들이 청렴도와 자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공무원들이 얼마나 챙기는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구요. 그리고 정말 각종 선거에 개입하는가 안 하는가 즉,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지키는가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다 무너지면 그 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하나라도 정말로 여기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공무원들의 이미지실추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징계 조치나 이런 것들을 내리셔서 정말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게끔 미리 예방하는 것들을 이번에는 진짜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공유 재산 부결권에 우리 모과장님이 의원님한테 전화로 욕설하고 횡포한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담당관님도 그 실무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랬구요. 의원 생활을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컸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것은 결국 사실 그 사안은 우리 기획경제위 상임위 사안이었거든요. 그 사안을 가지고 운영위원장님한테 사실전화를 했어요. 그것은 그 사안을 놓고 보면 사실은 상임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의장님한테나 전화를 한거나 똑같이 여겨지구요. 의장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우리 전체의원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은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죠?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여기와 있는데 의원한테 한 것은 주민들한테 그런 횡포를 한 거나 저는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있을 수 가 없는 일이구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과하는 것, 그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공직자들 기강을 바로잡는 그 중심에 담당관님이 계시구요. 그 사실은 가장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시장님이 하셔야 되고 또 그 실무 책임을 또 과장님이 다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직 기강 근무 자세라든지 공직 기강 확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될 것을 지켜나가는 일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소관입니다. 저희는 위반자들을 색출해 내는 감찰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다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가 그런 부분의 조화를 맞추어서하도록 하고 어차피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욕을 얻어먹고 자기희생을 하지 않고는 좀 근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몸을 도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고 해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지 않는 것은 차마 어처구니가 없어서일 수도 있구요. 또 사실은 집행하는 영역에 계신분들에 대한 저는 또 신뢰와 존중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이 어쨌든 진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진주시의 미래가 있고 비젼이 있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의회 의원으로서의 기본, 의원의 역할이 결국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결정을 하든 거기에 대한 존중을 반드시 저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답해 주셨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저 심현보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에 보면요. 수의 계약 대상자 공사 종합 건설에는 2억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되 2,000만원 이상 2억 이하는 2인 견적서를 붙여야 되고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서에 해당한다. 전문 건설은 1억원 이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되 1억원 이하 2,000만원 이상은 2인 견적서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서 수의계약 2억 미만, 1억 미만 2,000만원 이상은 87.745%를 제일 근접한 위로 가까운 2인 견적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계약할 수 있고 2,000만원 이하에는 1인 견적서를 가지고 예전 가격에 위로 가까운, 1인 견적서에 견적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행정 안전부에서 여기 수의 계약 운영 요령 지침을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진주시 수의 계약 제한한 절차와 시기 2억 이하 1억 이하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수의 계약 요령을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우리 시에서 2,000만원 이하만수의 계약하는 이유를 제한 절차와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수의 계약 설계 금액 90% 이상할 수 있는 것을 88%를 제한한 절차, 세 번째 1개 업체에게 1.5배 초과 계약 제한한 절차, 네 번째로 토목직이 부족한 동사무소에 용역 지시한 절차 여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 금액으로서 얼마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감사관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건이고 제가알기로는 지방 계약법의 규정에 들어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까지 2,000만원이 정해져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수의 계금을 얼마로 정하고 하는 문제를 저희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째 율을 왜 88%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이 관계를 일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전년도에 작년 11년도에 전년도 9년 10년 분의 수의 계약 실태를 전부서 별로 다 받아서 분석을 장기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 문제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율을 정하는 데서는 율이 평균율이 계약율이 94%였습니다. 94%인데, 계약관이 동일한 계약관의 경우 도 90%에서 99%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계약관이 쉽게 말해서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읍면동장은 90%를 한다. 또 특정 읍면동은 95%를 못을 박아놓고 하면될 건데 다 대부분의 읍면동장들이 90%에서 99%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의 계약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눈을 완전히 의심하도록 만든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 율 자체가, 그래서 이 기준율을 잡지 않고는 절대로 시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기준율을 정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에 따라서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은 전부다 일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저희들도 동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 단위를 아주 세분화해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단계는 정해야 되겠다한 것이 2,000만원, 1,000만원500만원을 정하게 되었고 율은 88%, 90% , 93%로 정했습니다. 그 율은 최고 종전에 계약하던 94%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입찰이 되었을 때 87.745%가 최저선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정한 것이 바로 88%에서 93%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술진들이 충분히 분석해서 정했고 그에 따라 시행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배 초과에 대한 제한은 저희가 수의 계약 편중 실태를 쭉 2년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게 계약관, 쉽게 말하면 계약관의 어떤 그런 품성에 따라서 법이 없어도 남한테 의심 받지 않을 만큼 공정하게 계약을 하는 계약관이 있고 특정 업체에다 몰아 주는 계약관이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도 아까 율에 관한 의심 하나 그 다음 에 특정 업체가 어떤 지역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계약을 하면서 의혹을 사는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인정해야 될 것이냐 계약관들이 계약을 할 때 지역 여건도 사정도 있고 또 업체마다 시공 능력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업체와 잘못하는 업체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차이를 두어야 되겠다 즉, 말해서 계약관들이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충분히 수의 계약의 취지를 맞추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해 보니까 종전에 하던 업체의 편중율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평균계약 건수가 1.5배가 계약 금액이 1.5배가 적정하겠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배를 정했고 이 1.5배라는 것은 최고가 1.5배기 때문에 또 조금 못하는 업체는 1이라는 것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이하로 줘도 없고 0.5를 줘도 관계없고 0.2를 줘도 관계없습니다. 전체 금액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한계는 1.5배는 가능하다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분석 시행해 보니까 역시 이 문제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년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한 단계 저희들 상반기에 분석해 보니까 진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5까지도 가지를 않아요. 평균 계약율 최고치가 거의 1.23정도에서 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1.5도 실제 운영되는 것 보다도는 훨씬 높은 수준에 와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는 그렇게 낮게 잡은 것은 아니다 평균 계약율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1.5정도로 유지해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는 동에 용역을 위부에 준 것에 대한 문제점,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종전에 하던 식으로 설계 시공 업자가 해오면 되는데 구태여 용역비를 들여 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서 보는 시각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문제도 많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관련 저희 감사관실에서 포인트를 잡는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느냐가 1번입니다. 예산 절약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 째는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것인데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1번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왜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들여도 그 효율성이나 그 나머지 부가가치가 휠씬 그 보다 크다는 것을 저희는 확실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토목직이 없는 부서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또 아시다시피 동의 경우에는 면에 비해서 공사건수가 휠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해 보니까 생각한 것 보다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용역을 들이면서 설계를 저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던 그 부분 똑 같은 공사를 놓고 볼 때 설계자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차이가 없다 기준에 딱 적용하니까 차이가 없다 라고 했는데 저희는 설계라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한 60, 내지 70%정도가 되고 나머지 20%, 30%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공종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율 같은 것이 한정된, 율의 기준치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 고 폭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해보는 그런 결과로서는 업자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설계가 투명하고 그 다음 에 설계 내역서상 즉, 말해서 사업을 하고 난 결과면에서 성과 면에서 볼 때 그 설계 용역비를 들인 것 보다 훨씬 더 성과가 있다 라는 것을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저희가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계약자가 공사를 계약을 하면서 피계약자로 하여금 설계를 해 오도록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발주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다 이 설계서대로 할래, 안 할래 이것을 하는데 니가 몇 프로의 계약을 할 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소를 주고이것을 니가 시공을 하는데 설계를 해 와라, 금액은 얼마만큼 범위 내에서 해오라,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계약을 집행하는 그런 행정의 절차상이나 이런 면에서 맞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맞겠다 다른 부서에서 다른 토목직들이 해 가지고 주도록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되었습니까? 2번 란에 수의 계약 88%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시한 것은 90%이상하라고 했는데 88% 그것은 위반한 게 맞죠. 그럼?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질의할 필요는 없고 공문에 의해서 안 한 것은 맞죠?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그 지침도 지침이고 저희가 이 문제를 그 내용을 알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왜 88%를 했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사가 제일 많은 것이 2,100만원대입니다. 수의 계약 공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2,100만원 대입니다. 2,150만원, 2,190만원 이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200만원이 넘어 가는 2,210만원, 2,250만원이 될 때는 87.745%에 가까운88%이하로 다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불가 100만원정도차이이가 난다고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90%로 하게 되면 87.745와 90%는 약 2.3%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50만원 보다 더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87.745에 조금 부과된 88%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 방금 위원님께서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 전반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의 핵심은 보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라도 반드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수의 계약의,관련 규정은 지방 계약 법에서 정한,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하향 운영하거나 1개 업체당 일정 건수를 정해서 편중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행위들이 위법하다고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되어 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사건이 징계 사건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될 수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유보가 되었습니다. 징계가, 그래서 행안부의 질의를 받아가지 고 이 질의를 토대로 당초 원안대로 징계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다는 거죠.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이 설명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건설업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애요. 왜 부족하느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이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고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은 모두가 계약에 관해서는 경리관이 할 수 있는 것을 감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주 시청 같으면 회계과장 읍면동 같으면 읍면동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법에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사관이 권력을 남용해서 공문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하면 자, 왜 행안부에서 2,000만원 이상은 90%이상을 하라고 했느냐 90%이상 100%이하 하라고 했느냐 공사의 소규모니까 소규모는 이익금이 적게 남는 다 이 말입니다. 빵 한 조각 1,000원짜리가 2,000원 받아 가지고 100%가 남아도 5개 팔면 5,000원 밖에 안 남아요. 1,000만원 짜리 하나 팔아서 10만원, 10%남으면 100만원 남아요. 무슨 소리 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는 90%이상을 해라 그것도 아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95%짜리도 있고 97%짜리도 있고 98%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경리관이 봤을 때 공사의 난이도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0만원짜리 공사가 골목길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공사하기 힘든데 실제적으로 설계 금액대로 해서 남을 것 없다, 그래서 99%, 100%도 줄 수 있고 자, 큰 길 옆에 대로변에 공사하기 쉬운데 똑 같은 2,000만원 짜리 5일 만에 할 것을 큰 대로변에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90%, 91%줄 수 있어요. 그것은 각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장의 재량입니다. 그것이 재량입니다. 공사 난이도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리를 준 것이 행안부에서 지시 내려준 것이 90% 이상 100%이하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똑같이 공사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똑같이 프로테이지를 같이 해요. 그것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모르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율을 정하는 것은 진주시 같으면 회계과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그 공사의 난이도를 보고 프로테이지를 정해준다 하는 절차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한거고요. 1.5배 이상 초과하지 마라, 참, 민주주의사회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경쟁자가 없으면 나라 발전이 없어요! 기업도 발전이 없어요! 개인도 발전이 없어요!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데 니도 하나 해라 니도 하나 해라 갈라 줘요! 내가 그만큼 노력한 댓가가 있어야 되고 자, 그 읍면동에 얼마만큼 그 업적을 성실하게 일을 해줬고 그 읍면동에 협조를 많이 해주었느냐 내가 공사하나 따기 위해서 그 동네 쓰레기도 치워 주고 무료로, 쓰레기도 치워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급히 고랑이 무너지면 포크레인으로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부실 공사하는 사람도 니도 하나 해라, 공사 제일 잘 하는 사람도 니도 하나 해라, 시사 떡 갈라 주듯이 하나씩 갈라 주는 겁니까! 그것이, 내가 서두에 했듯이 경쟁이 없으면 나라 발전이 없고 집안 발전도 없어요. 경쟁 사회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외국 무역 수주하는 것도 국가에서 해가지고 니도 이만큼 하고 니도 이만큼 하고 똑같이 공히 갈라 줘야 됩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감사관으로서는 너무 나 참,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생각하는 것이 짧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제한을 감사과에서는 할 수 없고 기 어떤 읍면동 사무소에서 한 업체에다 몰아주기를 했다 일 실컷 해 놓고 나서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특정하게 몰아 줬느냐 그런 것은 감사 하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거기해서 그 사람들이 답변이 부족하고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해서 처벌하면 되고 그것이 감사관의 할 임무지 일반 회계과나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그 권한을 빼앗아 가지고 감사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지시한 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것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토목직 면 사무소에 토목직, 자, 건설과 수의 계약자리 토목직 기술자가 있는데 자기가 설계한 그것은 합당하고 기존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든지 자가 설계 하든지 하면 그 해당 부서 설계 기술자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심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규정에 위배 되고, 그러면 왜 올렸느냐 이것은 물량에 비해서 물량을 왜 적게 했느냐 인건비가 일인당 100원 잡힌 사람이 왜 110원 했느냐 전체적으로 심의회 5번, 6번 거릅니다. 걸러서 거기서 딱 맞춰 오는 것 가지고 합계 가지고 해당과에 건설과에 동사무소에라도 건설과 일 같으면 건설과 직원이 심의를 해요. 이 설계 심사를 합니다. 무작정 읍면동장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회사에서 설계해서 동 사무소 먼저 간다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업자 자기가 가서 설계해서 동 사무소 계약한다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절차 알고 있죠? 해당과에 심의를 한다 말입니다! 기술자가! 그런데 무슨 그것이 우려성이 있고 과다 설계를 하고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것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상위법에 의해서 세 가지 시행한 범위 중에서 여기에 1.5배를 초과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공무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참 좋아요. 상위법에서 내가 행정 소송할 것 같으면 이것 반드시 승소할 문제입니다. 법도 없는 것을 정해 가지고 위반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제한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과에서 할일이 아니 라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과에서 회계과를 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한을 해서 의회 청취를 하든지 의회 승인을 받든가 이래 가지고 규정을 마련해서 행정지시를 해야지 감사관 혼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해서 해라! 우리 의회는 뭐하는 데고 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뭐하는 사람이라요! 감사관 혼자서 그런 지침 다 하고 다 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게 방금 권한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전체를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해서 그 문제점 있는 것은 시정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문책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직접 부서로 하여금 지시할 것은 지시해서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회계과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회계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죠. 그러면 하라고, 지적할 수 있다면서요!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했고,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라인에 의해서 결재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이 안을 만든것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 받은 후에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지 감사관이 전결로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한테 결재 받습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했습니까?

예, 이것은 하라는 훈령입니다. 업무지침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 지침을 시장이 88%하라고 이야기 했고…….

저희가 결재할 때 다 보고를 드렸죠. 88%가 적정하겠다라고 보고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사례가 2011년도 경상남도 감사 수범 사례로 감사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1번으로 보고가 되어서 감사원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러 현지에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 올라간, 우수 사례로 가져 올라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전문 감사관들이 보고 위법 행위는 없다고 이미 이것을 판정을 내리고 오히려 감사관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전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 놔두고 편중된 것 나중에 징계 줘버리면 될 것 아니냐 말씀 하시는데 공무원의 징계는 규정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징계가 안 됩니다. 이 규정을 만들기 전에는 특정 업체에다 100%를 읍면동장이 다 몰아 줘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의 계약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 맞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문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라는 것이 문책을 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는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로 보완해야 된다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많은 감사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가 전국에서도 최초로 시행한 사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데서는 저희들로서 오히려 굉장히 앞서 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으면 했지 위원님처럼 그것을 놔두고 뒤에 문책을 하면 될 걸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전부다 나누어 줘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읍면동장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읍면동장 사업소장을 유일하게 진주시 공무원 중에서 다 거친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 해 봤는데 이 공사를 가지고 줄려고 보니까 우리 토목직 담당자에게 명함을 미리 갔다가 신청해 놓은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내려오는 공사를 그분들에게 나눠 줘도 모자랄 정도로 업체가 훨씬 더 많이 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니 한 건 해라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됩니다. 읍면 동장들이 과연 이 업체를 많은 것 중에서 누구를 줘야만 이 일을 잘 할 것이냐를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계약을 하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방금 그런 말씀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심의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모토가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합니다.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돈을 들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론을 내려 졌고요. 심의를 왜 못 하느냐, 설계를 업자로 하여 금 해 오도록 해서 심의만 야물게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것은 원칙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대로만 되지 않는 묘한데가 있습니다. 특히, 진주 같이 전부 다 아는 사람들, 특히 기술자들과 업자들 간에는 오랫동안 유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조금 과하게 계상 되어온 것을 이것을 박하게 깎을 수가 없는 저희 행정직들이 볼 때 박하게 깎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그리고 이 제도를 맞는 것이 감사관 행정직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전문기술직들 20년 이상 공무원해서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공무원들이 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만들어 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감사원에도 평가를 받았고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고 다수의 많은 업체들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자꾸 잘못된 것이다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로서는 사실 의욕적으로 정말로 이것하면서 저희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저희들이 얻어먹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공무원이, 누가 욕 얻어 먹어가면서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안 해도 되는 , 이것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해야 만이 수의 계약 제도가 이런 정도 시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욕을 얻을 먹을 각오를 하고 저희들이 기술직공무원들에게도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자, 우리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좋은 것을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고 그것이 법에 위반 되지 않는 다는 판단을 받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착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5배에 각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공사 하나 달라고 명함 갔다 놓은 숫자 다 줘도 공사 부족하다 방금 말씀 했죠?

예.

그러면 내 업체하나 가지고 있으면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공사한 건 달라고 명함만 한 장 갔다 줘 버리면 그것도 하나씩 다 줘야 되겠네요?

명함만 갔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또 공사를 수주한 사람 중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완벽하게 공사 시공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또는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읍면동장들이 불러서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선별해서 그 사람들 우대해서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공사를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때 그 시간에 대충할 것이고 읍면동에서 행사나 협조 좀 해 달라 하면 남하고 똑같이 가만있어도 하나 받아갈 것인데 내가 왜 협조해 주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고 본 위원이 내가 집에 농사를 짓는데 하루일 삯이 12만원 똑 같애요. 나락 베러 오면 하루에 100평을 베는 사람이 있고 50평을 베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똑 같은데 그러면 부르겠어요! 돈은 똑같이 주면서 12만원 50평되는 그것 부르겠어요. 똑같은 돈 주는데 나락 많이 베는 사람부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아까 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공사 수주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요. 그리 해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면 사무소 공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심부름도하고 저런 심부름도 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해야 지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니도 하나, 니도 하나 갈라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1.5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장들 계약관이 보는 업체간의 능력으로 차이 기여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얼마로 둘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아까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차이를 2배로 할 것이냐 3배로 할 것이냐 5배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1.5배 정도면 50%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은 기준이지 못하는 업체를 1을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못하는 업체는 0.2도 되고 0.1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배를 했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1.5배를 저희가 운영 해 봤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5배가 상한선으로 운영을 했는데 계약관들이 1.5배까지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배로 계약 된 단체는 몇 개 없다는 것입니다. 다 1.2배로 최고준 것이 1.2,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감사관이 겁이 나서 안 그랬나요. 혹시 1.5배 넘으면 처벌 받을까 싶어서…….

1.5배까지는 합법적인데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처벌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계산 잘못해서 처벌 받을까 싶어서 그 밑으로 한 것이이지…….

계산은 잘못할 것이 없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리면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하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1.5배도 충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퇴실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요새는 한꺼번에 냅니까?

예, 취득세 등록세 같이 냅니다.

언제부터 그리되었습니까?

2011년도부터 그리되었습니다.

그것 안되면 취득세를 안내는 수가 많거든요. 그죠?

예.

반드시 그것을 내야 등록이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이런 것은 안내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할 때 이전이 안 됩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요?

예.

다 됩니다. 요새는, 전에는 자동차세를 안내면 완납을 안 하면 말소 등기가 안 되었거든요. 지금은 말소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끌고 다니면서 교통 신고 위반이나 뭐다 해서 과태료를 물어 주잖아요. 주차 위반이나 이런 것…….

예.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팔 때 그것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을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 때 B가 안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B가 안 사려고 하겠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해 줌으로 서 우리가 여기 그것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도 전에는 돈 안 내면 말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안 내도 그대로 말소됩니다. 납세자 편의 위주에 의해서 그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진주시 시금고 유치 관리 규정이 좀 궁금해서 오늘 다시 질의를 하는데 모셨습니다. 시금고 유치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집 하나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 관리 규정 현행 낭독 해 보세요.

진주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1조 목적, 지정 방법 평가 기준 지정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구성…….

주금고, 부금고 선정하는 과정을 제외하고 예금 비율, 주금융하고 부금융하고 예금 비율이 몇 프로 정도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주금고, 부금고의 분할 비율 말하는 겁니까?

예.

주금고, 부금고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정합니다. 정하면 주금고는 이번에 우리할 때는 11월 달했는데 주금고가 농협 은행 부금고가 경남 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금 비율은 지금 73.7대 23.6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3이네요?

예, 그것은 뚜렷한 그것 보다는 주금고 우리는 이번에 할 때 주 금고가 농협이고 특별회계 6개 주 금고는 기금이 8개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부 금고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8개, 기금 2개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금 비율은 76.7%대 23.3%로…….

그렇게 하되 이 비율에 맞추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종목을 주되 이 비율에 맞추어서 한다. 그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회계별은 정해져서 공고에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 기금을 주 금고에 있다가 부금고로 못 옮기고 못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는데 주금고와 부금고가 73.7%대 23.3% 이 비율로 예금 한다. 되어 있는데 종목을 거기에서 가지 고 환산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프로를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요. 비율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율이 그 비율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를 정해놓고 배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 금고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무엇무엇하고 부 금고는 특별회계 무엇무엇 기금하고 이렇게 한다. 라고 딱 정해져 버리면 그것이 그 금액이 주 금고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쭉 모아 가지고하고 이것 모아보면 비율이 76.7대23.7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주금고, 부금고가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나요. 차이 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도농 통합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도내 사례를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아니 그러면 도농 복합, 우리 진주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촌에 사는 인구와 재산을 비교했을 때도 시가 많나 농촌이 많나…….

도시가 당연히 많죠.

그러면 농촌을 상대하는 농협하고 도시를 상대하는 경남은행하고 그러면 비율이 어디로 많이 가야되요?

위원님 심의위원회 전에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율 앞으로 조정하세요. 이것 이렇게 비중 차이가 많이 두면 특정 인 혜택 준다는, 내용을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특정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것 시정 해야 되구요.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돈을 23.3%가져가는데는 금리가 높고 73.7%가는데 금리가 낮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당초에 입찰, 공개 입찰해서 들어옵니다. 할 때, 그 당시에 적용 금리를 자기들이 해서 우리한테 넣어 줍니다. 넣습니다. 넣는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금액 따라 또 있습니다. 차이 나는데 그것이 얼마 하는 것은 여기 하고 저기하고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회계별로…….

과장님이 되었어요. 입찰을 봤으면 경남 은행에서는 금리를 1년 짜리 몇 프로 하겠다, 3개월 짜리 몇 프로 6개월 짜리 몇 프로 하겠다 들어왔어요.

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1년 짜리는 몇 프로 하겠다 5개월 짜리 몇 프로 하고 3개월 짜리 몇 프로 들어 왔어요. 그러면 대비할 것 아닙니까? 대비해서 입찰 봤으면 이 금액이, 이 금액에서 이쪽 것이 경남은행에서 나온 비율대로 너희도 같이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금고를 정 해 놨기 때문에 다른데 들어올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비할 데는 경남은행이나 농협 밖에 더 있습니까? 금리 대비 할데는…….

그 두 군데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우리가 시금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경남은행하고 농협 밖에 없다 아닙니까?

다른데도 충분히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

2개 은행 금리를 대비해서 돈을 적게 가져간 은행 여기에서 금리가 높으면 이 금액대로 농협에서도 그대로 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참가할 때에 설명을 합니다.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여러 변론 필요 없어요. 금액 이번에 상향 조정해서 경남 은행 비율과 같이 맞추고 비율 이것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주 은행은 일반회계이고 부 은행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게 분리를 안 합니까? 어떻게 분리합니까?

저희들이 주 금고는 일반회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6개, 기금 8개, 그리 주 금고에 들어가 있고 부 금고는 특별회계 11개, 기금 2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분배를 하는 거죠. 금융의 우리 지점 수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 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잘 모르는 것 같애서 궁금 해서 질의를 자꾸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 금고는 일반회계만하고 나머지는 부 금고에서 한다. 이 말씀아닙니까?

예,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연히 많습니다.

일반회계가 많고 특별회계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금액으로 봐서는, 그리고 특별회계는 정기 예탁이 많고 일반 회계는 일시 자금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계약, 내일 계약 날짜 마다, 계약 마다 다 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리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이 앞에 보다, 왜 올렸느냐 하면 지금 까지는 예금을 MMDA라 하는데 정기 예금하는 것을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돈을,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3개월 짜리 풀고 최대한 끝까지 가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보면 특별회계 기금 같은 이것은 정기예탁을 오랜 기간을 둘거예요? 그렇죠?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리 안 빼 쓰니까 쓸 이유가 없으니까…….

기금도 중간중간에 다 빼 씁니다.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저희들은 기금은 기금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하고 특별회계도 그렇고요.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 기금은 세무과에서 안하고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총괄만 해서 데이터만 받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기금하고 이 부분이 분리된 것은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부다 전 시군이 다 그리 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잠깐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주금고가 77약 77, 부금고가 23이라 안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통영 같은 경우는 주금고가 92% 그 다음에 부금고가 경남 은행이 8% 그 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에는 주금고가 농협인데 94%, 경남은행 6%, 김해는 72대 28 밀양 같은 데는 92대 8, 거제는 87대 13 이렇게 쭉…….

그것은 규정이 없네요? 그러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시의 상황이나 이런데 따라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통영이나 거제 이런데는 농어업이 그만큼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진주 시하고는 현실이 달라요. 통영이나 거제 같은 데는 농어업이, 농업하는 사람 어업하는 사람이 비율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농협에 많이 갈 수 있고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상권이 많고 농협이 진주시 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발언한 대로 최소한 비율을 70%대 30%로 조정하고 금리 경남은행하고 수준에 맞추어서 농협 금리 상향 조정해서 계약하기 전에, 금년 1월 1일부터 계약할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 금고 부 금고는 벌써 공개를 해서 공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보고 해요! 사유서 붙여서 정서로서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상임위원회…….

글쎄, 내가 뭐라 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서를 붙여서 사유를 설명해서 그대로 정서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