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12월 10일까지 상정된 조례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이재선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월 21일 송현주 의원 등 12인으로 제출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10월 5일,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이승경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2.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1명) 3.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주요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중 「사회복지사업법」이 2012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고 일부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비산사회복지관과 부흥사회복지관 명칭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소재지를 새주소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4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5조～7조 또 제9조～10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11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2012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명칭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 “시설장”을 “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비율을 정했습니다. 부모 및 공익대표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원장 등 직접 이해관계자 참여비율을 낮추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한 것으로 기존의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그 심의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어서 12조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는 지금 말씀드린 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 근거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재위탁 방법 변경에 관한 것으로써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재위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우수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심의 결과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앞서 설명드린 제17조의 위탁기간에 대하여 국공립분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일부 반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방법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로 반영 건의였고, 시에서 반영근거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시달된 보건복지부 조례 준칙에 한 차례라는 제한규정이 없이 재위탁할 수로 되어 있고, 또한 2012년 보육사업지침에 재위탁의 용어 정의로써 신규위탁은 시설의 최초 개원 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이고,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재위탁 심사대상이라고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위탁기준 점수 70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우수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기준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복지복지부 질의응답에도 재위탁 제한에 대하여는 정상적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위와 같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의안번호 368호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조항을 「안양시 과태료 조례」 제8장에 통합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안양시 과태료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안양시 과태료 조례」에서 정했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변경 없이 조례 명칭만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하여 관리부서를 세정과에서 보건소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1항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과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으로 정하고, 안 제2항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26조제1항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7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6조는 법 제26조 위반행위 조사·확인과 처분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기본법」등의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69호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군별로 지원대상 기준 및 신청기한이 상이하여 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개선권장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 지원대상의 범위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와 4조에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항에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3개월”을 “출산일로부터 12개월”로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해외체류, 질병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출산축하용품 1억 600만원이 수반되며,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입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미 전국의 7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역으로는 경기도가, 기초단체에서는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시장의 책무 중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또 안 제6조에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모법에서 3년마다 종합계획의 수립여부를 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시책 추진사항은 4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종합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그 지원대상에 대안교육기관 등을 추가함에 따라 본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교육적, 사회적 방임상태에 있는 학교 밖의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사업의 우선수혜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복지관 운영비 보조의 지급근거 마련과 아울러 지도감독사항을 명시하고, 수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관계법상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동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등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시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인성교육 등 올바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위탁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 80점 이상일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사용하는 명칭으로의 변경과 함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와 아울러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계약기간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과 관련해서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위반행위의 조사·확인과 처분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 등과 함께 준용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출산장려시책 중 장려금 지급기준을 개선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하던 출산장려용품 지급을 조례에 추가하면서 조례 제명 중 “출산장려금 지원”을 “출산장려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등 지급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출산장려금 신청기한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신청에 편의를 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하기에 앞서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의원입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의 입법공동발의안에 대해 공감을 하시고 찬성 서명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2011년 3월에 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내용과 안 제7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8조에 처우개선 등의 사업추진 및 지원내용 등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 훌륭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조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적을, 누가 집행부 얘기를 하세요. 정월애 과장님께 진행을 하시고 좀 해주세요.

예. 정월애 과장님께 서면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그 보육조례 관련 재위탁 심의위원회의 최근 3회, 3년에 한 번씩 하죠? 기존에는?

예.

3회 그 심의평가한 평가점수를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들립니까? 들려요?

예.

우리 정월애 여성과장님,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17조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로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결과 80점 이상 할 경우에 한한다.”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영유아법을 개정할 때는 안정적인 영유아의 보육 교육과 그다음에 질,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현행 조례를 개정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공개모집 시 기존 어린이원장님도 응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이따가 해주세요.

정월애 과장님! 집행부는 전체 질의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어요?

그다음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물론 우리 의원발의입니다. 예산 수반이 아마 이게 범위가 너무나 넓다 보니까 이것을 산정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확정지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급별로 1급, 2급 급별로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보면 1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중장기 종합계획을 보면 보통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5년마다 수립했을 때 문제점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문수곤 위원님이 행정감사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목이 다 쉬었는데,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인데요, 제5조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전담 공무원 어느 수준, 팀장인지 과장인지 그것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송현주 의원께서 발의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학교 밖의 어린이들에게는 친환경 급식을 하자는 건데 학교 밖의 아이들의 그 급식이, 아, 이강호 과장님입니다. 이것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세요?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집행기관 조례 개정에 관련해서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세워지면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 조례와 관련된 유관단체에 조례개정 사실에 대한, 예정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해당부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보육조례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국공립, 민간, 가정 이런 형태인데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나왔듯이 의견대립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입법예고 이후에 국공립 쪽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고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지. 점수에서 보면 기존에 상위법에서는 70점 정도인데 이것을 안양시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해서 80점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과장님 혼자 결정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반영되는 과정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전체 주무부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다 보내는 경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과장들한테 입법예고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앞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신 건데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2012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아직 안양시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되어서 그 법이랑 보면 엄청난 많은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 다양한 층의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사실 안양시에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있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중앙에서 2012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1년 동안에 뭘 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게 “수립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니까 제8조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처우개선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그다음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지도사업,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조사, 연구사업도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만 사회복지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쪽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신중하게 그 범위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 이렇게 지금 다들 종사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도 다 사회복지사잖아요. 거기 있는 교사들도.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도 다 사회복지사들이고. 그래서 특히 교육훈련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거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 교육훈련사업을 이렇게 상위의 법령이 그렇지만 이것을 지자체가 이렇게 이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게 맞나. 그런데 첫 번째는 중앙에서 1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했으며, 그다음에 안양시가 제8조에 처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여기 지원대상 및 범위를 ‘미지정 추후산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언제 이것을 산정하셔서 지원대상 및 범위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4조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전에 전년도에 우리 안양시에서 셋째아가 몇 명이나 출생했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100만원하고 출산축하용품하고 주는데 과연 100만원을 받으려고 세 명씩 낳을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여성입니다만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둘째아부터 장려금을 주는 것은 어떠신지. 예산이 둘째아부터 한다면 얼마나 지원 예산이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둘째아부터 장려금을 줘야, 너무 많이 드나요? 100만원씩 주면 너무 많이 드나요?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전년도에 셋째아가 출생을 몇 명 했는지 그 자료 주시면 아마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월애 과장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관련된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하고 있는, 조례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법령이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예산이, 아! 이것은 정월애 과장님이 아니고 민경호 과장님이구나. 죄송합니다. 민경호 과장님, 아마 이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 지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법령이 나와 있으면 정부, 도, 지자체가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안양시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사실 의원발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방대한 어떤 부분들이고 예산 수요가 제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하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사실 국·도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 국·도비 없이 안양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이 내년도 대선이 끝나보고 지금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덜렁 안양시에서 해 놓고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어떻게 계획할 것이고 예산 수반이 어떻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안양시가 감당이 가능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도비로써 그리고 이 복지사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 영역. 그러면 어느 복지사연합회가 어떤 부분을 주관해 나갈 것이냐.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그럼 대우의 문제도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안양시에 근무하는 분들과 보수 차이가 배 이상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조례에 관련되어서 별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이러한 조례가 법령에 나와 있다면 국·도·시비의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만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비교표를 갖고 그리고 31개 시·군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과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저출산 관련되어서 출산장려정책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우리 안양시 전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예산 포함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무부서로서 변경내용이 출산장려금 신청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행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던 것을 개정하기를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안에서 보면 기존에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어떤 불가피한 사항으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사례와 그 사유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한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으로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예외조항을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건지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셋째아 이상 한 명당 100만원 이상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한 2년 동안 넷째아 출산율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과장님! 우리 YMCA에서 하는 벼리학교하고 새들마을학교는 전체 두 학교 포함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벼리학교는 초등과정으로 67명이 재학 중이고요.

67명.

새들마을학교는 초등과정 7명, 중등과정 4명, 11명입니다. 그래서 총 78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에게 지금 답변 서면자료를 봤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현황에서 지금 현재 2011년, 2012년, 2009년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나열되어 있는 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현황 중에서 가장, 또다시 오래된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하다가 공모해서 다시 해서 하고, 하고 했는데 위탁할 때 다시 재접수해서 했는데 지금 가장 오래한 데가 어디예요?

덕천, 안양7동 덕천어린이집입니다.

그건 한 사람이 몇 년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천어린이집이 지금 몇 년째죠?

28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원안 통과해도 되는 건가요?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조례 그 법령이 뭐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지만 지금 1년 다 됐는데도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아무 저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국·도비를 해서라도 교육,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비용을 내려보내서 안양, 도나 시가 매칭해서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양시가 900명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다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법에는 사회복지사 등 그러니까 종사자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지를 않고, 그 시설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여기는 현재 시설하고 단체는 또 빠졌습니다.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대상자는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안양시나 국·도·시비를 받고 있는 곳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공하는 곳이니까 사실 시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시민들한테.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사실 또 사회복지사들 생각에는 어긋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무슨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당연히 가능하다면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참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긴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토론회나 그러니까 좀,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마 그 예산을 통과 못 시킨 게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럼 경기도가 뭔가를 통과시켜 주면 아마 도비가 내려왔겠죠?

경기도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존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그러니까 기존사업을 더 확대하려다가 그 확대된 사업이 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 있는 사회복지사까지 지금 다 해당이,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제출된 것만 해도 그것은 민간영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안양시에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죠?

네, 협회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아마 그것을 유지하려면 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상·하반기로 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안양시가 무슨 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하여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체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경기도에서 5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마 상위법이 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갖추어지기 전에 제 생각에는 어떤 조례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볼 때 아마 사장돼 있는 조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서 시행할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공적인 곳에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여기 보면 신변안전, 근무환경 개선, 이것은 사실 지원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도 사실은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 건데, 과연 그렇게 소규모로 그럼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은 지금 좀 별 부담이 적은데, 지금 민간영역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사회복지사협회의 의견은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저희한테 왔을 때는 당초에 토론회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위원님 발의로 돼서 저희도 좀 난감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2년을 걸쳤어요. 사실은 조율이 안 되는 것은 그 현장과 계속적인 토론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전에 사실은 사회복지사협회하고의 무슨 토론회나 해서 안양시의 입장을 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좀 밟으면 우리 의원들도 그런 현장에, 토론회장에 좀 나가서 얘기도 듣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에 그런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12월 달에 이게 진행이 돼서 조금, 저희도 검토할 부분이 조금의 시간이 좀 짧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조례 4조 지원기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이 잘되고 있는 시를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기 조례상 보면 셋째 자녀 이상 한 명당 100만원 이상 이렇게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데, 넷째를 낳아도 100만원, 다섯째를 낳아도 100만원인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여기 넷째아 이상 이런 것은 없는데 작년에 461명, 올해 371명 이렇게 낳았는데 넷째아 이상 낳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죠? 실질적으로. 넷째아 이상 자료는 없다며요? 준비된 게.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셋째까지는, 저희 안양시만 해도 한 300명, 400명 이 정도 되는데 넷째아는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다섯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차등 지급해서 우리 어차피 출산장려정책을 아이 낳으면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례인데, 좀 차등 지급해서 타시를 봤을 때 보면 넷째아는 200만원, 다섯째는 300만원 이렇게 주더라고. 또 강남 같은 데는 1천만원씩 주고, 재원이 좋은 데는 이렇게 주지만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인근 시 이렇게 좀 옆의 시 봤을 때 그것도 차등 지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몇 명, 많으면 예산상에 문제가 되겠지만 몇 명이 안 되는 거니까 차등 지급을 한번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출산장려정책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정월애 과장님한테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시도 보면 지금 좋은 정책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 보면. 그 예를 보면 ‘아이사랑 장난감나라 운영’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인근 시 보니까 여기 플러스 벼룩시장처럼 애들 유아용품을 나눔방으로 시작해서 저렴하게 사고, 기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출산장려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한다면, 우리 출산장려 관련해서 예비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우리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은 타시 잘되는 데를 보니까 그 셋째아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는 가족 모두한테 건강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주더라고요. 치과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데 우리 시도 셋째 낳는 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화성시의 가까운 예인데, 잘되고 있더라고요. 화성시가 보니까 출산장려정책 경기도에서도 1위고, 인구 낳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1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이것 사회복지사 그 현황을 받았는데 종사자 수가 보통 900명이나 우리 안양시에 되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그 조례가 어느 정도 보완, 검토가 돼서 된다면 이 정도 지금 우리 사회복지에서 근무하는 분들 준해서 이렇게 급여를 줘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예산이 검토는 돼야 되겠지만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충.

지금 대상범위가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된 단체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시설까지만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뽑았지만. 여기에 지금 포함 안 된, 우리 법률에 규정된 포함 안 된 단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아직 정확한 추계는 저희가 아직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얼마 정도나 들 것 같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복지 수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급여 수준에 도달하는 시설도 있지만 도달치 못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법률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를 저희가 해서 그래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이 부분에 대한 추계는 저희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주석 위원님.

정월애 과장님께 하나 물어본다는 게. 지금 자료는 잘 받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80점 미만 자료 제출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한 것 같은데, 80점 이하 자료는 없고 지금 여기 온 것은 거의 다가 80점 이상 받은 저기인데,

하나 있죠.

한 군데! 아, 이 단체 하나만 딱 80점 이하입니까?

예. 금년 15개소를 재위탁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80점 미만이 나왔습니다.

딱 한 군데만?

예.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로 하는 거예요?

전체 다요, 예.

전체 다?

네.

다 하신 거예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권주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지금 이제 보육어린이집이나 복지관들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복지관 관련해서 들어갔던 적이 있고요. 사실 심사할 때 보면,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보편적으로 보면.

시설장 경력 그런 부분에서 예, 기존 운영자가 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게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한 번 복지관도 받으면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해도요, 일반 우습게하는 이러한 현상들, 그래서 여기 민경호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복지관에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래도 명색이 의원이자 보사환경위원장인데 엉터리입니다. 회의 자체가. 그리고 위원회가 있어도 형식적인 부분들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육조례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뢰성이 있는 그 부분들이다. 그리고 위원들도 진행하다 보면 안면, 안면으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돼 있다 보니까 그 대부분이 일단 시에서 아는 분들로 위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육심의위원회 누가 위촉해요?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 관하 국장이 아는 분들을 통해서 위촉합니까?

저희가 분야별로.

분야별로 하기는 하는데 기왕이면 비판적인 것보다는 우호적인 분들을 보편적으로 하는 게 상식이죠? 아니, 사실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대로 우리가 대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의 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보육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심의위원회 하는 부분들이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 줘야 현재 운영하고 있어도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하고 점수의 어떤 표도 좀 엄밀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표분석을 해서 낸다면,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잘라낼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직에, 그래도 반 공직이지 그분들은, 국공립은.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그 부분에, 자, 열심히 운영을 잘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장 같은 경우에 신분이 62세까지 정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르고 답변하세요.

예, 지금 65세까지.

그러면 시에서 그 보육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모든 위원회를 가보면 지금 예를 들면 복지관들도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 다 바뀌었죠? 과거에 지금 사회복지관 가보면 한 번 바꾸려고 난리치니까 정치권 로비하고 무진장 난리 났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어요! 그 현실을 알고도 의원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모 복지관 같은 데는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힘 있는 역량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절대적으로 안양시는 공정성이 있다. 지금 보육심의위원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월애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누르고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점수에 대한 시의 부분들이 투명성이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모든 분야가 열심히 하면 재위탁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신뢰성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월애 과장님?

예.

지금 평가 부분도 지금 국공립도 평가하는 부분에 이제 지금 유치원에 해당되는 3에서 5세까지 이런 부분들도 어린이집에도 함께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있다면 교육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지금 어린이집 국공립이라고 똑같지 않죠? 그렇죠?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죠? 그런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의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보육심의위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이 복지관들 가서 보면 운용돼서는 안 될 부분들이 계속 위탁받고 있어요. 그것도 점수에도 떨어뜨려 놓아도 항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위탁을 받아내는, 이러한 시민이 알면 분노해야 될 이런 시의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느끼십니까? 정월애 과장님? 불신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위원 7년째지만 아는 분들이 와서 사정하고 어떤 부분을 갖다 보면 인간인지라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게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육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선정할 때부터 좀 투명하게 진행돼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점수 부분들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다. 80점, 왜냐하면 작은 점수가 아니죠? 80점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고, 표창도 받아야 될 것이고, 주변의 칭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월애 과장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경호 과장님!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전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저 다른 시·군에는 오산시하고 고양시가 돼 있습니까?

네. 두 군데 지금,

안양시하고 차이점은 지금 의원발의한 것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세 가지 사항으로 압축이 됩니다.

답변이 됐었죠? 지금 답변이 다른 위원님들과 그 부분이 양해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양시가 앞서는 가되, 사실 국가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돼서 정말 복지사가 대우받는, 존경받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안양시만의 재원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해야 될 범위 내에서 자체는 조례와 함께, 조례가 있어지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착안해서 문제점, 한 번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제 내년도에 정부정책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산시나 고양시가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지원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과연 예산 수반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에 안양시도 예산 수반이 내년에 당장 어렵죠? 그렇다면. 그렇죠?

네, 지금 현재로는.

올라오지도 못했고?

네.

사실 의원발의지만 만들어 놓고 집행부 질타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렴이 된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례 만들고 놓고 예산도 없고, 정책도 없다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소신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 때 내년에 어떤 정책 안 세웠다, 이 자리에서 우리 민경호 과장님, 질타받으라면 질타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원발의도 조례가 어떤 부분들이 되면 수용될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조가 돼서 의원발의라 할지라도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이 되고, 정책에 수반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 답변 과정에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께도 다 ‘님’자를 붙여드립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는 우리 허범행 소장님 답변 과정에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 질의된 답변내용 과정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존중하는 어떠한 그 부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 예.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집행부를 존중하는데 앞으로 ‘님’자 뺄까요? 과장! 그러고 국장! 그럴까요? 소장님! 보건소장님!

제가 ‘께서’ ‘님’자는 아마 안 붙인 것 같은데, ‘께서’ ‘님께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보건소장께는 ‘님’자를 앞으로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되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30분 쉬어요? 30분?

30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응답을 다 마쳤던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쳤지만 사회복지사협회와 또 집행기관과 우리 상임위원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조례를 그때 제정해도 늦다고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사회복지사협회와 시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본 안건을 처리하자는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수곤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문수곤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수곤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2항 중 “어린이집의 장은 시장에게”를 “대안교육기관 및 어린이집의 장은 시장에게”, 또한 조례안 제8조2항 중 “어린이집은 그 시설의 장에게”를 “대안교육기관 및 어린이집은 그 시설의 장에게”로 변경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정례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중 대안교육기관이 빠져 있어 본 조례안 제4조 및 8조에 대안교육기관을 삽입하여 처리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박정례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1항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로 하고, 제17조2항과 3항을 “제1항의 위탁기간은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일이 도래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중 제17조 수탁기간 연장에 있어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