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 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이승경 위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승경 의원 발의 및 찬성 의원 10명)

이승경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금번 제1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 간에 피해가 증가됨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실시와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근거를 정하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승경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2012년 11월 13일 제출되어 201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학교폭력의 문제는 본 조례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겪은 피해자는 소외되기 일상이며 결국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이르게 되고 가해자 역시 또래와 스승과의 유대관계에서 자연히 생겨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의 배양, 심리적, 정서적 발달 역시 스스로 포기가 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신들의 꿈이 한순간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미래의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잠재되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국무총리주재 학교폭력 관계 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시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조하에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치유캠프 운영 등을 비롯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청소년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갖는 의의는 우리 시가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에 좀 더 경고한 의지가 내포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 제4조에 학교폭력의 신고를 시민의 책무로 정한 것은 학교폭력의 사전예방과 사후 초동조치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신고’라는 점이 이미 학계나 청소년 전문가들의 의견인바 본 조항이 학교폭력 대응에 효과적일 것이 기대되는 점이며 제8조에서 ‘안양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의 학교폭력에 꾸준한 정책개발, 관련 기관의 공조유지 및 사후평가 등을 하여 우리 시가 학교폭력의 근절에 지속적인 의지를 갖도록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학교폭력에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조례안 문구에서 어색하거나 좀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진하고자 합니다. 제2조 3항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한 학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학생”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타인지 아님 “가해한 한 학생”이라고 해서 1명을 말하는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2조3호 부분. 입법전문위원하고도 확인을 해 본 사항으로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한” 자가 빠져야 하는데 당겨쓰다가 “한” 자가 남아있는 오탈자입니다.

그러면 오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4조에 보시면 시민의 책무 1항을 보면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국민이 법령에 따라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 또 보고하는 그런 행위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시민이 느끼기에는 부담이 되는 용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라는 단어 대신에 알려야 한다 또는 신고와 알려야 한다를 병기해서 신고 또는 알려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4조 내용 같은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의 책무에 대한 강화된 내용으로써 학교폭력이 현재 상당히 위험성을 민들이 좀 제대로 알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고적 사항이긴 한데 신고 또는 알려야 한다. 일단은 조례안 부분을 본 의원은 입법전문위원과 일단 안을 만든 이후에 담당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 내용을 보내서 시에서 하게 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집행기관 자체에서 내용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1차적으로 검토수정을 받아서 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신고하여야 한다. 에 대한 특별한 수정사항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신고 또는 알려야 한다. 라고 굳이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회문제화 된 학교폭력 문제를 완화,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 행정의 노력을 촉구하는 성격의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와 또 교육청의 어떤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하고 또 뿌리가 깊어서 어느 한 주체의 어떤 책임과 해결의지만으로는 안 되기에 또 어떤 사회적인 전체 그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논의의 틀로 이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셔서 협의회 구성에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례의 주된 내용이 협의회 구성과 기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주관 부처는 뭐라 해도 교육청일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이 교육청 등의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또 한 번 개진 해 봅니다. 형식적인 그런 협의회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갖는 협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간 협의회 운영실정을 좀 보고해 주시고 협의회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는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승경 발의자한테 대표발의자한테 질의했던 것 중에 제가 이게 제2조 정의에서 보면 가해학생이라는 가해자 중에 학교폭력을 행사한 그 행위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한 학생을 말한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가담한 학생을 모두 처벌한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예에서 보면 정말로 아주 단순가담했는데 학적부에 기재가 됨으로 해서 대학교, 예를 들어 국가에까지 반영이 될 정도로. 그런데 정말로 단순가담 아주 모르는 내용을 순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2호, 3호, 4호의 정의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가져온 건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단순가담 학생들에 대한 처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처벌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는 처벌을 위주로 한 조례가 아니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도하고 또 일단 가담을 한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얘들을 올바로 선도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처벌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이고 교육청에서 현재 처벌하고 있는 건 별도의 법률에 근거를 해서 처벌을 합니다.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를 좀 덜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방이고 대책이긴 하지만 제 얘기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예방대책에서 가해학생이라고 해서 정도의 관계없이 전부 다 모든 단순가담자도 가해학생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버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건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한다하더라도 이 조례안을 이렇게 정의를 해 버리면 그다음 처벌에 관해서도 동일가담자로, 가해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현실적으로 겪은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실 때 예를 들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치유캠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캠프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어떤 사건, 폭력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디까지가 가해학생이느냐, 어디까지 치유캠프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명쾌하게 잘라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어디까지가 과연 가담한 학생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도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학생들이 좀 더 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찬성을 하는데 사후에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라든 어쨌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때 그래도 그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2조3호에 있어서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순화하고 잘못된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수정동의를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대영 위원님으로부터 제2조3호 “가담한 한 학생을” “가담한 학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대영 위원의 수정안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정원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제정된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를 해서 SNS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홍보와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홍보매체별 접속자 수를 늘리는 효과를 거둬왔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벤트 실시 내용과 참여자에 대한 상품 제공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1항에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각종 시정홍보, 시민 참여활성화 등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는 이벤트 참가자에 대한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중요한 홍보매체인 SNS 즉 디지털 홍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의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재학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22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입니다. 개정이 되어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지방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직종 전환하고 아울러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2013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이 역시 그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34조에 집행기관에 사회복지직 정원 6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1천 664명에서 1천 670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지방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안 별표6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안 별표7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해서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인력 6명을 충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총3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 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 부터 2012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보란 순회공연 등에나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으나 현대는 홍보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시 되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정에 맞는 홍보지는 물론 홍보요원들을 별도하여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행정을 추구하는 개방성이 행정신뢰를 구축하는 요인으로 매우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규정 또는 시정에 개방성을 실현시키는 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에 있어 일방이 정보의 공급자로, 타방은 정보의 적극적인 수요자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의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제7조에서 규정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참여한 시민 및 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일한 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인력 및 2013년도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 인력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4조에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1천 664명에서 1천 670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는바 이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2013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총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안 별표7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위 안 제36조제2항 별표6과 안 제 37조 별표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6급 이하 기능직 27명 감원은 지난 9월 22일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2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인력 6명을 충원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33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조를 별도로 신설해서 시장은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라고, 인터넷방송국과 인터넷 홍보매체만을 여기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2조 정의에 1은 인터넷방송, 2는 정보통신망, 3은 인터넷 홍보매체입니다. 그러면 2조2항에 해당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로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 2조2항을 굳이 이곳에서 제외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3조 사업내용에도 3조 2항을 보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렇게 했는데 2조2항에 나와 있는 정보통신망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의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 300만원까지 시상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시상인데 심사위원 또 심사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추첨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이 300만원을 타게 될지, 100만원을 타게 될지에 대한 투명한 객관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지금 이렇게 함께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간 소요예산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2천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2천만원 정도를 세워 가지고 정기이벤트 또 수시이벤트 또 올해 영상퀴즈 이것은 인터넷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천만원 세워 가지고요 금년 10월 말 현재 47명을 해서 5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천만원 중에서. 그 이유는 금년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금년에 또 총선이 있었고 또 금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중에는 제한이 됩니다. 각종 보상이. 그래서 금년에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방송국, 인터넷 홍보매체 또 조례에 보면 정보통신망이 있는데, 제2조 정의에서 정보통신망은 왜 뺐냐고 그러셨는데 이 정보통신망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정보통신의 어떠한 기기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각종 이제 자료수집도 하고 이렇게 송수신하고 하는 이제 정보통신망, 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제 보상비를 기준에 보면 1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큰 금액 아니냐. 그러면 엄밀하게 심사위원 심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조례에서 정한 것은 상한액입니다. 한도, 상한액. 그러니까 1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는 1회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줄 수도 있죠. 100만원 줄 수도 있고, 300만원 줄 수도 있고. 최상이 상한액이다. 최대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조례에 상한액을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여섯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 달에 SNS, 우리 이제 SNS 새 단장을 기념을 해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이죠. 이것에 해서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상품권 1등은 30만원짜리를 줬고요, 상품권을 줬는데요. 그렇게 하고 제일 적게 준 것은 2만원짜리 케익. 이렇게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피자,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6월 달에 한 “안양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가 이벤트를 해 가지고, 페이스북으로 했는데요. 아이패드 86만원짜리 이것을 1명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만원짜리 상품권, 또 아이스케익, 2만 6천원짜리인데요 이런 것. 또 커피, 아이스크림 1만원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효과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하여튼 소수에게 많이 주었을 때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저가지만은 여러 사람한테 줬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상한액이다. 그 안에서 많이,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례에는 상한액을 명시해 놨고 그 사항에 따라서 말씀드린 한두 사람한테 아이패드라든가 7, 80만원짜리 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1만원, 2만원짜리에도 수십 명한테 여러 명한테 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한액을 정해 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2012년도에도 2천만원이 예산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6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최대 받은 사람이 6회에 걸쳐서 560만원이면 1인당 110만원, 90만원 정도, 95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죠? 평균. 6회에 560만원이 지출

횟수가 그렇고요, 횟수가 그렇고 인원은 많죠. 1만원짜리, 2만원짜리도 있으니까.

1회에 여러 명을 준 거군요?

그렇죠.

6명이 아니고?

네. 총 준 게요, 참고로요. 4천 83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560명을.

560만원을.

아니래요. 참여인원이 4천 832명이고,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SNS 새단장 기념 3월 달에 한 것의 경우

몇 명에게 지급

그거는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요.

몇 명에게 시상을

한 번 할 때 보통 30명 정도 했네요. 30명 정도.

30명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1회 때 몇 명, 2회 때는 몇 명 이렇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죠.

정확히 303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560만원을 303명에게 지급 했습니까?

네.

1인당 1만 8천 481원씩 되는 정도네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추첨에 의해서 줬습니까? 그럼 조례 없이 이렇게 그동안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이렇게 상한선을 지어서 최대 3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300만원도 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례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요, 현재 7조에, 이게 작년 11월 달에 만들은 조례인데요.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시장은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참여한 시민 및 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근거죠. 근거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너무 추상적이다. 좀 구체적으로 선거법에 보면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만드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가 지방선거이거든요. 2014년도 지방선거면 지금 2013년도에 적용하려고 지금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SNS 또는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하는 이런 홍보효과를 통한 시상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작은 액수의 금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지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고 큰 금액을 주는 것은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이 금액을 이렇게 높이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요. 상한액이니까요.

아니죠. 상한액을 정해 놓으면 3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속해서 시의 시정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하면 1만원, 2만원 도서상품권 이런 정도가 맞지, 300만원씩 주는 것은 현상공모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인데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1만원짜리를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200명을 주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인지 아니면

현상공모라고 하면 300만원, 1천만원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지금 이것은 좀 잠시 쉬는 시간에 한번 토론을 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금액을 낮추든지.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면 상한선을 좀 낮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외홍보라고 하면 시정이라든가 시책에 대한 홍보여야 하는데 과거 그렇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시의 홍보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은 정치인 시장의 치적과 또 재선을 위한 선거용 홍보라는 선입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권위정권이나 군사정권에서 실제로 시정홍보를 개인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이용해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홍보실과 거기에 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인식변화와 노력으로 시정시책의 시 홍보 본래 기능을 되찾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색안경이랄 수도 있겠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 홍보에 대한 정책이 새로 나오면 경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정조례안 이 7조 이벤트 실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내후년에 그런 지방선거와는 무관한 조례개정이죠?

당연하죠.

이미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에 조례안에는 좀 더 엄격하게 명문화를 시켜서 이벤트행사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선거 이전에 6개월 전에는 이벤트행사를 하지 못 한다 등등.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홍보하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고 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보고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다. 또 우리 안양시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도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것도 사실상 선거법 관련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개정을 하는 거지만 선거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특히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시장은, 단체장은 더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이 선거법 86조인데요 86조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더 엄격히 자치단체장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선거 며칠 전 또 선거기간 중. 심지어는 단체장 같은 경우는 선거 1년 전부터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후년에 6월에 선거면 내년 7월부터는 또 제한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거법에 엄격히 제한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홍보 같은 경우는 분기 1회 1종밖에 못하는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선거기간 중에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잘해 보려고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 때문에 다 집행을 못한 그러한 사례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어도 그런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벤트행사를 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 이벤트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내년에는 아직 수립 안 해 놓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정기·수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수립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경우 선거 1년 전부터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2014년 5월 말, 6월 초인데 그러면 2013년 상반기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1년 전부터 적용을 받게 되면. 2013년 6월부터는 이벤트를 못하죠? 1년 전부터

이벤트 부분은 선거법을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실장님께서 1년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거직인 경우 그러니까 시·도의원, 단체장이죠.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만. 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은 이 제한기간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만 물론 기부행위 같은 것은 상시이지만요. 단체장 같은 경우는 더 엄격히 적용을 받아서 1년 전부터 적용되는 사항들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1년 전부터 이 이벤트를 할 수 없느냐. 그 부분은 선거법을 더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거법 제한은 잘 지키시리라 믿고요 저는 그런 생각. 이게 지금 2천만원 한도면 이게 지금 300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 한도까지 다 쓴다고 한다면 많이 해 봐야 7회잖아요, 7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30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당 제공할 수 있는 한도가 최고 100만원 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실 100만원이 300만원에서 100만원 예를 들어 거의 3분의 1.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용이 너무 전체 금액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 이 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이거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 과장님이 말한 내용을 충분히 동의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작은 걸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효과 그다음에 큰 것을 한방에 줘서 누리는 효과. 있다하더라도 100만원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00만원 가지고 주는 한도에서 100만원은 너무 크다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이든지 댓글 달거나 퀴즈나 이런 걸로 해서 받을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크지 않은가 하는 금액이. 일인당 제공액수 한도가 너무 크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50만원 정도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효과를 더 많이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또 우리가 보면 그 홍보내용에 따라서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분야에 큰 금액을 줄 것인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결정할 때도 사실은 댓글달기 같은 단순한, 퀴즈 같은 단순한 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1만원짜리를 주더라도 동영상 게시나 이렇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큰 것을 주더라도 이게 상한선을 100만원 너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명확한 아까 이벤트에 따라서도 어떤 건 예를 들어서 최대금액을 댓글달기나 퀴즈 같은 데서 상한선을 50만원, 100만원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은 상한선 예를 들어 5만원, 2만원 이렇게 정해 놓고 동영상이나 사진, 작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5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좀 더 세분해서 해 놓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일인당 상한액수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양방향 소통에 서로 많이 들어와서 시정을 보고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또 SNS가 홍보매체로써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 조례자체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SNS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이런 조례도 또 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기대치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첫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희가 100만원 이내라 했던 것은 아이패드 이번에 줬는데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효과가 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1명 주고 다른 사람한테 2, 3만원 상품권 주었지만 그 하나의 아이패드를 타기 위해서 엄청 많은 인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효과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상한액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게요. 위원님들께. 연간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한액도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내다, 10만원 이내다 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벤트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자 하나 타려고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하나 타보려고 예를 들어 로또복권도 마찬가지죠. 금액에 따라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한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크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100만원 이내면 저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효과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벤트 금년에 해 본 그 결과에 의하면 효과가 훨씬 크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는 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알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에 좀 더 엄격하게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지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재학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6명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추세라든지 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6명에 대한 배치가 어느 정도 틀이 나와 있는 건가요?

틀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무분석을 해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해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을 하면서 시·군의 인력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전국에 각 시·군을 놓고 인구라든지 또 그 지역의 여건, 복지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6명을 할당을 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우선 충원하려고 그러면 정원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틀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12월 하순경에 총액인건비가 떨어지면 6명을 채용을 할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채용해 놓고 필요한 부서를 파악해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1월 중일 거잖요?

1월이 어렵지요.

넘어가나요?

어렵죠. 총액인건비 나오고 이것 또 공고해서 채용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담당할 공무원을 충원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부족한 사회복지 쪽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배치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과에 어떤 의견도 들으시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실 텐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팀별로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 특히 장애인팀을 보면 우리가 그냥 비장애인을 상대하는 거하고 장애인들을 상대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원 대비로 공무원 수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받으실 분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했을 때 다른 부분이 1 대 1이라고 하면 1.5 대 1이라든지 2 대 1이라든지 이만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충원해서 배치하실 때 사회복지과에 장애인팀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배치하는데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라든가 의견은 없고요 아까 총액건비제도에 관한 자료라든가 책자를 주시기로 하셨었고 지금 증원된 공무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추계에 있어서 1·2차 연도에는 국고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이후에는 지방세로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어디에 나오는 데이터죠?

비용추계에서, 7페이지.

그게 인건비 재원조달계획인데요 2013년 지금 말씀드린 6명하고 또 2014년에 그 인원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3차 연도에 2015년부터는 우리 지방비, 시비 부담으로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3, 4, 5차 연도의 총액인건비는 그때 가서 우리 시가 또 과연 그런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