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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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행정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의경우에는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아산시 환경보전과장 박혁재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저탄소 녹색도시 실천계획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가 상세하게 잘 되어 있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7개 분야에 46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감사 보고서 에 있는 대로 우리가 46개 과제 중에서 23개 분야를 중점 분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분야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책자로 해서 한 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3개 중점 과제 중에서도 특히 아산시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7개 분야에 46개 사업인데 46개 사업을 우리 아산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 사항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아산시 전체 사업 중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을 각 실·과, 사업소별로 해서 중점적,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부 개별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제가 12월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기억으로는 충남에서 2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친환경상품이 일 반상품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업도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저희 아산시에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이 물론 지금 2위라고 하셨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5%가 채 안 되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기가 약간 늦었습니다만 내년 2013년도부터는 설계부터 친환경 물품을 적극 반영토록 이렇게 각 실·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구매비율이 5% 이하라고 하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

여운영위원

저희가 지금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예상이 12월 말까지 하면 한 5% 정도로 그렇지, 현재는 5%가 아직 안 되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올해 12월 말이 다가오는데 친환경 상품 구매 비율이 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물론 하시고는있지만 그러한구매비율을좀 더 확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특히 여기에 물론 우리 시 청사에서 쓰는 물건도 있지만 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런 곳에 가면 방부목이 있습니다. 방부목을 몇 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전에 방부목에서 혹시 비소성분이 나온다는 것은 아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비소성분은 빗물에 녹아서 다시 하천이나 또는 농토로 들어가면 그것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고요. 비소가 옛날에는 사약이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사약 성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독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을 친환경으로 바꿔주고, 또 구매를 할 때는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물건들, 그러한 방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달라,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겉에 도색을 해서 안에 있는 성분들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해달라는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품이 아직 그렇게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물론 다 바꾸려면 많은 돈이 들기는 하지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것부터 친환경 제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운영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 부서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10%까지 확대할 계획 중이거든요.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독려하고, 설계 초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물론 청사에서 쓰는 물품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시민이나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옳으신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체육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또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곳에는 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접하 고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산시에 있는 공원과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등산로나 산책로에 방부목으로 설치된 것들이 언제 설치되었고, 또 어떤 제품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비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예전에 했던 방부목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좀 예민하거나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을 만지고 가서 손에 만지다가 입에 잠깐 대거나 하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원래 교체를 이미 했어야 되거든요.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인지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있다면 언제 교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 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청사에 조명이 많은데 지금 LED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LED 교체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LED조명이 전기가 많이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물론 가격은 좀 비싸다고는 하지만 가격대비 사용연한과 에너지 절약을 생각한다면 교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LED가 생각하는 만큼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 과에서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LED가 에너지 절약에는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LED를 사용하고난 이후와 LED 사용하기 이전의 전기료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LED램프가 비싸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비싼 만큼 에너지가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절약되는 에너지 양이 비싼 램프 값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LED는 비싼데 절약되는 비율이 적다면 굳이 LED로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비싼 돈주고 샀지만 물론 에너지는 절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대신 비싼 램프를 사서 쓰는 것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만약에 LED를 사용했을 때 전기 절약이 램프의 값을 감당하고도 남는다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죠.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기관의 문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이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 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탄소포인트제도는 아직까지 이게 에너지 절약사업의 저탄소 사업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항을 대형 아파트에 집중 홍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공모제로 해서 이것을 관심 있는 분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라든가, 학교 등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푸른아산21에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있거든요.그린리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탄소포인트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전액 다 시와 국비로 해주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국비가 아니고, 이 사항은 우리가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하면 아파트에서 포인트가 축적이 되거든요. 1포인트 당 15원씩 적립이 되거든요.그래서 전년도보다 사용량에 차액이 있으면 그것을 포인트로 계산해서 우리가 통장으로 지급을 해요.지급을 하는데 이 사항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고.......

여운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탄소포인트제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플러그를 꽂아야 되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포인트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한전에서 쓰는 것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계산이 돼서 나와요.

여운영위원

전에는 꽂는 콘센트 있잖아요. 절전형 콘센트가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플러그가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냉온수기 차단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운영위원

가정에 보급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그것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TV 꽂는데도 여러 가지를 같이 꽂는 플러그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2010년도에 절전형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건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냥오로지 탄소포인 트로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전기를 아껴 쓰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저는 그때 2010년도에 하셨던 그 사업이 너무 좋은 것이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그래서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이 쓰지 않는 낮 시간에 움직임이 없으면 저절로 전원이 차단되니까요.그러다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전원이 들어오잖아요.저는 그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1년에 한 3만원 정도를 탄소포인트제로 돌려 받습니다.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전기도 아껴 써서 절약을 해서 전기료도 적게 내지만 또 한 3만원 가까이를 탄소포인트제도에 의해서 돌려 받으니까 연간 3만원이라고 하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것은 의미 있는 사업이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그런 사항을 무작정 절전형 콘센트를 주는 것이 아니고 탄소포인트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상당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장치를 상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탄소포인트에 가입을 하면요.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효과를 보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료를 이렇게 절약하고 또 이렇게 보너스로 1년에 3만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라, 하지만 솔직히 어르신들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리더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그러면 아산시에서 1년에 탄소포인트제를실시함으 로써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급되는 금액이 우리가 하반기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해서 한 900세대에 약 1,2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900세대에 1,200만원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가입 세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여운영위원

가입 세대는 한 1,600세대 정도 되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900세대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요.

여운영위원

실적이 안 나오니까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했어도 실적이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기를 어떻게 해야 절약이 된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 통해서 절약되는 전기료가 소나무로 비교하면 약 6만 그루 정도의 식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아산시에서 절약하는 것이.......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1,600세대에서 절약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아산시가 지금 약 12～13만 가구 되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십 몇 만의 가구 중에 우리는 지금 1,600세대만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1%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런데 1%가 조금 넘는 세대수가 그것을 절약해도 이렇게 많은 효과가 나오는데 우리 아산시에 한 50%의 가정이 이것을 한다면 아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되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특히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서 대규모의 정전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정전이 되면 이것은 국가 위기입니다. 전쟁과 같은 것이거든요.특히 그렇다고 갑자기 에너지원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원자력을 하자니 지금 원자력에 대한 반대론이 심하고, 또 화력으로 하자니 화력발전은 오히려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도 안 되는 그러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 제도만큼은 선진국처럼 최소한 30% 이상은 끌어올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한 말씀드릴까요?

여운영위원

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사실 탄소로인트 제도가 이것이 2010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활동한 것이 작년 하반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탄소포인트 제도가 걸음마 단계예요.걸음마 단계인데 내년도부터는 아파트별로 공모제를 도입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절전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홍보효과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효과가 가면서 점점 내년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공모제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나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서는 뭐냐하면 저탄소녹색아파트 주민리더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선정을 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내년도에는 우리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하시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이 없었고요. 잘 몰라요.저희들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머리 속에 있지,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공모제를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으로 와야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요즘 그렇게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가공모 제를 해서 내년도에 시상금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안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 하나 해서 제가 지금 이런 것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아무튼 그런 선진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이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아산시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 2%가 아닌 30～40% 정도는 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 탄소포인트제도는 충남에서 아산시가 제일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모범을 보인다는데 그게 1%도 안 되니까 참 답답한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아파트에냉난방비를 40%까지 절감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중에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300가구 이상이 아파트에 적용이 되는데 냉난방비의 40%까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여기는 서울 강동구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서울 강동구요?

여운영위원

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제가 강원도는 한번 마을에 갔다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강원도에 무슨 마을이라고 했는데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강동구는 아까 저탄소 녹색 에너지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실시한 결과 냉난방비의 40%까지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물론 주민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홍보라고 저는 보고, 교육과워크숍이라고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도 어떤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보급하는 그런 시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혹시 그 법에 대해서 다 훑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행정직이고 해서 기술적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하는 데도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 제5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우리가 대상이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여기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이것을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좀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매년 추진계획과 그 다음에 시행을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시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또 하나는 녹색성장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아산시에도 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도 단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 사항을 푸른아산21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법 20조에 보면 지방녹색성장위원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광역 단위 시·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시·도 단위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에 우리 아산시도 들어가 있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2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아산시에서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물론 여기는 시·도 위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산시에서도 한번 고려를해 보셔서 정말 우리아산시에녹색성 장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들이 뭔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본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또 많은 것을 연구할 수는 없거든요.그러니까 한번 그런 녹색성장위원회와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의 시민 모임도 한번 구성을 하셔서.......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지금 녹색성장이 너무 무지하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푸른아산21을 주축으로 3개 분과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그린리더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녹색성장 정부시책에 따라서 역할을 많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에서는 민 주도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푸른아산21에서 연계해서 같이 이 사항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푸른아산21에 위임을 했지만 과연 푸른아산21에서 이러한 시책들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푸른아산21에서 보면 각 분과별로 월1회 이상 개최해서 평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해설가를 같이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광범위한 측면에서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대기진료·진단 및 탄소포인트제도 활용을 약 141회 정도를 했더라고요.그 다음에 아산 지속가능 지표설정 및 모니터링을 하고.......

여운영위원

물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 푸른아산21의 존재 자체가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그분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거나, 물론 실개천사업이나 이런 것은 홍보를 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시민들한테 전혀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아까 말씀처럼 가령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해요.그러나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드렸지만 홍보고, 참여거든요.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무리 좋은 시책도 우리 머리 속에 있고, 마음 속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푸른아산21에서 물론 그런 일을 하지만 그분들이 대 시민 홍보까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점을 강조를 더 드리고 싶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우리 아산시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원래는 아직도 법으로 일회용품을 지금 사용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법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몇 년 전인가, 대단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또 어느 순간인가 시에서 단속이 약화되고 거의 안 하니까 지금 다시 모든 사람들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조금 일회용젓가락이나 이런 것을 줄어들었지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위생적인 측면이 되겠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일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오염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일회용품 중에는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각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왜냐하면 스티로폼 같은 것에 음식물 먹다 남은 것들 제대로 분리수거 안 합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도 다분리수거를 않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거든요.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소모되는 산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회용품 사용이 지금 단속을 안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 왔어요.이것은 법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주는 커피자판기도 돈 받고 의무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과장님?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어느 순간에는 단속을 하니까 100원을 넣거나.......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100원씩 넣고 빼줍니다.

여운영위원

아니면 최소한 10원이라도 주인이 동전을 넣고 손님들은 그냥 빼먹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또 다 그냥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종이컵을 생산하기 위해서 없어지는 산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책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광범위한 무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할 수 있는 작은시책이더 많은 에너 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 보셔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보시면 아마 과장님 놀랄거예요.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따지면 다 불법이에요.우리도 가서 모르게 쓰고 있는 것들, 또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것들이.......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책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문제와 일회용품 사용 문제는 자원순환과 업무거든요.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의 이런 측면에서 자원순환과와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이게 우리 환경보전과의 단독적인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 정도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계셔서 어떤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시장님께도 그런 것들을 보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라졌어 요. 한 3～4년 전에 이게 대단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약을 했고, 시민들도 그때 조심하자, 그랬었는데 그게 그런 의식들이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저탄소 녹색이든, 뭐든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들이 최소한 시민들이 알게끔 많은 홍보를 하고, 아까 하고자 했던 그러한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 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주신 저탄소 녹색도시 실천계획 세부사항을 쭉 봤는데요. 이 세부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금이

윤금이위원

총괄은 환경보전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회의라든가, 미팅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총 4회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1년에 4회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니, 우리가 이 사항은 총체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분석 평가를 하고, 방향제시를 하고, 또 예산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 종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4회를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4회 정도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거의 한 달에 한번,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자주 모여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부속서류로 나눠주신 저탄소 녹색도시 종합실천계획을 보니까 계획만 있고 목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나와있 지 않아요.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목표, 우리 아산시가 2013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야 되겠다 하는 종합적인 목표가 필요하고요.또 단기적 목표뿐만 아니라 중·장기 목표도 실질적으로 있어야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를 몇 프로로 감량한다라고 하는 목표,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전 1기가를 줄이겠다는 목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세우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 목표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맞춰서 저희 아산시가 저탄소 녹색도시,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자전거 거점도시, 이렇게 도시가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런 계획도 저탄소 녹색도시와 종합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종합실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전기가 없으면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전기가 계속 필요하니까 화력발전소도 만든다고 하고, 뭐도 만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전기를 좀 아껴 쓰거나 이렇게 한다면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지금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1kw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펠탑 꼭대기에서 티코 하나를 들어올리는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펠탑 꼭대기에서 우리가 티코를 들어올리려면 1kw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장정 한 10명 정도가 그것을 들어올려도 아마 그게 들어올려질까 말까 하는 것이거든요.1kw 전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10명의 사람들을 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그만큼 화려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전기에 대한 중요성과 왜 전기소비를 줄여야지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이 그 안에 있어야지 전기도 아껴 쓰고, 이런 것도 되는 것이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실천할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시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프로인지 사입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

금이

윤금이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실제로 10%, 20%밖에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렇죠?그리고 나머지는 산업용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하고 산업용 전기가 어떤 것이 더 싸죠?실질적으로 산업용 전기가 훨씬 더 싸요.싸니까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그분들은 싼 전기를 공급해서 자기 돈을 벌면서 그렇게 해서 전기를 팍팍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기를 아껴 쓰라고 하는 것은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그분들은 비싼 전기를 쓰면서 아껴 쓰라는 교육을 계속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요.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곳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의무적이에요.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 교육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전기를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정말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시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시민햇볕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부안이라든가, 서울에서도 하려고 하는데우리집행부에서전기를 공급하는것에 지원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제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떤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제가 전기세 내는 것을 5만원 내야 될 것을 2만원밖에 안 내요.그렇게 되면 3만원을 절약해서 3만원 어치를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하면 이 전기는 사실 전기세를 절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기를 덜 쓰는 것이 목적인 거죠.그렇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뭐냐하면 내가 내 돈으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내가 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전기를 조금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발전소를 만들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세를 덜 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전기를 왜 아껴 써야 되는지, 내가 돈을 내서 만든 전기를 내가 스스로 아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전기세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전기를 모든 시민들이 다 줄여서 정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전기를 줄여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시민 교육,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모든 사항을 에너지 관리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충분히 시행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각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을 잘 종합해서 환경보전과에서 조금 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조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조율을 하고 시행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환경보전과에서 환경은 담당을 하셔야 되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자주 모이셔서.......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뜻하시는 바를 충분히 전하게끔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윤금이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다음 실개천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제가 거의 시작하는 단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아까도 말씀드린것처 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시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이 움직여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에서 해야 되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당연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있는 사업과 그 다음에 시의 어떤 행정력과.......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일정한 지원,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일정한 지원, 그렇게 해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한번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가야죠.

금이

윤금이위원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그리고 여러 분야 사람들이 같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해서 환경을 살리는 일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2013년도에는 마을, 그 다음에 학교, 1사1하천 해서 기업체, 이렇게 묶어서 같이 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면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실개천사업은 우리가 2011년도에 선도적 사업으로 세 군데를 했고, 작년에 아홉 군데, 열 군데, 열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첫해에는 이것을 시설비로 하게 되면 사후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하고 동떨어진 사업이 돼서 약간의 시행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1년 내내 유지되게끔 하고, 내년부터는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민이 같이,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면 이게 사실은 시설비 예산의 30%도 안 들어가요.소규모로 우리가 마을이 함께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마을을선정하는데도 우리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하지 않고 이것은 주민참여가 없으면 100% 실패하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의사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데부터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항이 이장님들 간에 홍보가 돼서 서로 신청을 하더라고요.그러면 우리가 몇 군데 이미 상당히 좋다고 둔포라든가, 또 염치, 음봉, 이런데 몇 군데 많이 받았는데요.그런 곳에 대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자치회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지가 충분히 있구나 할 때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지원과 최대의 주민참여, 이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하지, 관 주도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사후 교육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사후 교육은 우리가 일단은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푸른코리아라는 곳에서 사후 교육을 시켰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사후 교육도 교육이지만 2개 타 시·군에서 견학을 온 적이 있거든요.그래서 타 자치단체하고 의견교환, 정보교환을 하면서 서로간에 비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신 지가 2011년도부터 실시하셨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하셨는데.......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2011년도에는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금년도에 시작했다고 봐야죠.201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1년 정도나 그 정도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확 변하거나 그렇지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니, 많이 바뀌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많이 변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공동체 의식도 심어졌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활기차지고 좀 나아졌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 참여를 배제하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새마을운동 식으로 주민참여 운동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실개천이그렇듯이상당히 농약 병이라든가, 폐비닐, 쓰레기도 태우고 했었거든요.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치워서 많은 효과를 거뒀는데 그 중에서 혹시 또 한 두 군데 다시 버리는 그런 곳이 있으면 주민 참여 하에 그것을 치우게 만듭니다. 그러면 스스로 버리는 마음이 줄어들죠.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아산시가 충남도에서 실개천 사업이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해서 아산시를 모델로 해서 충남도에 사업이 선정되었어요.충남도에서 30개소에 약 9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예산을 가져올 사항인데요.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여덟 군데 정도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한 20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여덟 군데 정도를 하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개소 수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11년도에 3개소, 2012년도에 9개소를 해서 12개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8개소를 하면 20군데를 계속 유지 관리, 보수를 확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자꾸 벌리기만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주민의 참여의식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사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하천이 너무 많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도고만 가도 한 두 개가 아니고, 정말 시골 지역으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 쓰레기 버리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버리기 때문에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도 하고,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되지, 이게 지금 버리지를 않으면 되는데 버린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복구하고 있는 일이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사전 교육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 나가서 조금 더 깨끗한 실개천 사업이 아산시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다음에 1사1하천 가꾸기 사업도 지금 하천 가꾸기 사업하고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렇죠?이것은 지금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동화기업, 현대자동차, 삼성, 이렇게 쭉 여러 군데 기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는 기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윤리성이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기업의 윤리성도 없으면서 이런 것에 참여하면서 자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이런 것도 하실 때 참여한다고 아무 회사나 하지 마시고 그 기업이 정말 기업의 윤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이런 사업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7개 분야 46개 사업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에 눈왔을 때 제설 작업하는 염화칼슘, 그것도 지금 현재 친환경 염화칼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도 사실 포함되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겨울에 제설작업하면서 뿌리는 염화칼슘이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온천천 생태복원, 모든 실개천 살리기 사업소 사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이잖아요.그런데 여러 가지 그게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그게 흘러서 실개천뿐 아니라 온천천이라든가, 곡교천이라든가, 모든 곳에 흘러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각 실·과에서 사업을 선별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2013년도 과제 선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깊이 참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문제는 오염도 많이 시키지만 이것을 한번 면밀히 도로과하고 데이터 분석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일반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함으로써 도로가 파손되고, 또 시민들 차량이 부식되고, 하천 오염되고, 여러 가지 오염되는 것하고, 친환경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도로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요.조금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런 것을 경제적으로 따지면 저 같은 경우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더 이득일 것 같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비싸도 여러 가지 어쨌든 오염 안 시키고, 도로 파손돼서 계속 유지 보수비 안 들어가고, 또 시민들 차량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면 예산이 사실은 더 들어가도 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은 46개 사업뿐인데 이것도 포함시켜서 도로과하고 강력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조금 전 우리 윤금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개천사업에 관해서 잠깐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아산에 실개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약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길이나 이런 것은 혹시 아시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길이 같은 것은 제가 데이터는 없고요. 현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개천을 조사한 결과 약 35%, 이정도는 너무도시하고인접해 있어서 사실 재생이 어려울 정도의 실개천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손보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놔두면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실개천을 살리기가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30여 개는 재생 가능한 것이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나머지 한 70%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사항은 일단 그러니까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2011년도에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했잖아요.그래서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2012년도에는 9개소를 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 100%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참여율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볼 때 한 70～80%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소로 이것을 확대하고, 20개소로 확대하면서도 이것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소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한 것에 대한 관리 부분을 자꾸 연장을 늘리면서 서서히 확대해 가면 상당 부분은 2015～2016년까지는 많은 실개천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궁금한 것은 재 생 불가능한 실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재생 불가능한 실개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방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실개천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목은 하천인 실개천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화가 된 실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러면 이런 데는 거의 하수구화가 돼서 제가 지금 여기서 딱 떠오르는 데가 탕정 홍익아파트인가요? 그쪽에도 실개천을 가봤는데 거기는 거의 하수구가 되다시피 이런 도시 근교에서는 그런 곳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그래서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게끔 우리가 방어하는 차원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하수구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는 오폐수관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하수관거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수관거 사업이 돼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을 판단해야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판단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도시화된지역에 작은 실개천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도 심하고, 물론 시내 쪽으로는 하수관거 사업이 끝나서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실개천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복개를 하든지 해서 냄새나 이런 미관상 나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판단을 해서 전혀 재생 불가능하고, 이것은 하천으로서 쓸모가 없는데 계속 물은 흐르거든요. 그러면 폐수나 오수나 이런 것이 흘러서 계속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봐야 되겠지요.

여운영위원

그런 식으로 뭔가 복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맨홀을 만들어서 뚜껑을 덮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아쉬운 점은 아직 농촌 마을에는 비록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 주민 참여율이 높고 긍정적인데 도시 근교는 사실 주민 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여운영위원

맞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 측면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해주는 것이 하천 지반정비하고, 수생식물 식재하고, 그 다음에 정화활동이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사업은 없나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우리는 실개천 사업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간혹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치수사업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우리는 치수사업이 아닌 자연생태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복원하는 자연생태복원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운영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한 가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반정비하고, 수생식물 식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생태계에 동식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실개천에 토종 어류들을 방류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위원님, 금요일날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는 콘테스트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실개천이 송악 적지미에는 다슬기하고 1급수에서 사는수종이살고 있어요.그것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충남도에서 우리를 모델로 해서 실개천 사업을 하는데 자신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어제 발표해보니까 우리 아산시가 실개천 사업은 상당히 선두 부분에서 가고 있더라고요.시작한지는 아직 얼마 안 되었지만요.

여운영위원

그래서 잘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여러 가지를 보면 인터넷에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쳐보면 아산시에 관련된 것들이 70～80%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 되고 있고, 정말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개천 사업을 해서 적지미에 물론 다슬기가 있고, 그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지역에 또 우리 토종 어류가 있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런 것들도 방류해서 거기에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생태계가 옛날처럼 복원될 수 있도록 그런 토종 어류 방류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쓴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하천, 특히 실개천 살리기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우리의 핏줄입니다.

여운영위원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핏줄이죠. 동맥이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세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모범이 되고 있는데 충남의 모범이 아니라 전국, 또는 세계적인 모범이 될 때까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얼마 전에도 실개천 사업 견학하러 벤치마킹 한다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화순군하 고 증평군이 왔었습니다.

여운영위원

몇 십 명씩, 40여 명이 또 오셨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오시면 또 와서 식사도 하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작은 사업이지만, 이게 작지는 않아요. 작지만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더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식의 그런 감사는 안 하고요. 정리한 모든 것을직접적으로 근본 적인 그런 것을 찾아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금 보통 흔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관내 소류지 및 저수지 분기별 수질조사를 요구했었는데 5년 동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전 것들 5년 것은 제가 전에도 분석을 해보고, 지금까지 쭉 한 9년, 10년 정도 것은 분석을 해서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그 수질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농업용수로도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많이 따져야 되고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흔히 수질조사라고 하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BOD요.

현인배위원

BOD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편적으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의 BOD가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까지는 유지를 시켜라 하고 있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시에서농업용수로적합한 BOD를10정도로 잡고 있을 겁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10ppm정도 4등급, 5등급.......

현인배위원

보편적으로 5등급인데 최소한 10ppm 이하로 유지를 해야 농업용수로 적합하다고 흔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정화시설의 방류 수질기준이 가장 문제거든요. 각 가정에서 방류 수질 허용기준치가 얼마냐 하면 가정에서 나가는 것이 29ppm이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공장에서 정화해서 방류 수질기준이 30ppm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나 또 아니면 공장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29ppm, 30ppm을 허용해놓고 농업용수로 적합한 것은 10ppm으로 줄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게 행정적인 법상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저도 그런 면에서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수의 양이 많아서 공장폐수라든가, 가정 오수가 적어서 희석이되니까 그렇게 설정한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기준이 29, 30으로 해놓고 10ppm 밑으로 내려라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흔히 일반 하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물이 자연적인 수로를 따라서 2㎞ 내려갈 때마다 1ppm씩 자연정화가 되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자연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과 또 우수가 거기서 합류되는 것을 계산해서 10ppm를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아산시에 있는 소류지하고 저수지들을 전부 분석해봤더니 제일 문제가 되는 저수지가 어디냐 하면 도고저수지하고 신휴저수지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국적으로 해서 최악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도고저수지와 신휴저수지는 상류에서 들어오는 유입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많이 있는데 상류에 어떤 농토와 어떤 공장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질기준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 으로 분석을 해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에서 어떤 농토가 있느냐에 따라서 질소 성분이 물 속에 들어와서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질소 성분이 보통 0.5ppm 정도로 해서 질소 성분이 어느 정도가 물에 들어오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때 보통 총 질소를 0.05이하였을 때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저수지들은 총 질소가 약 2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흔히 농업용수로도 쓰고, 상류에 각종 채마밭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거름 뿌려놓은 것이 침출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거기로 들어온 질소가 여름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녹조현상을 일으켜서 수질오염의 약 54% 정도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문방저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방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나 또 우리 행정 쪽에서도 흔히 생각할 때 저수지의 주범을 낚시꾼들의 낚시 떡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낚시꾼들의낚시 떡밥은일주일 지나면물 속에 그 냥 다 그게 용해되어 버리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주범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기존 저수지를 유료낚시터로 활용하고 있는 저수지와 문방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수질오염이 원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을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까?

현인배위원

올 여름에 거기를 한번 가봤었어요. 주변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로 아주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런데 수질은 녹조발생과 더불어서 수질이 좋지 않아서 제가 갔을 때는 농촌공사에서는 올해 배를 띄워서 거기다가 황토를 뿌리고 있더라고요.그것도 아주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낚시도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것은 그 위쪽에 유입수로서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질에 문제가 있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오히려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주변이 쓰레기로 엉망이 되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더 가중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오히려 더그것이 수 질오염의 주범으로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우리 계장님하고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저수지 상류에 있는 채마밭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근본적인 오염의 원인은 관리를.......

현인배위원

기왕이면 옛날에는 그것을 땅을 파서 묻고, 로타리를 치고 해서 그것들이 침출수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하든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농사짓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뿌리고 로타리를 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기왕이면 그 위에 경작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든지, 푯말을 만들어서 붙여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저수지 상류에서 유입되는 수로 위쪽에 있는 각종 축산농가들을 행정적으로 다스려 주셔서 축산농가에서 정화가 제대로 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해 주셔야 농업용수로 필요한 그 정도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비점 오염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도고저수지, 신휴저수지, 특히 도고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용 질소 비료가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농사짓는데 질소비료 사용에 대한 저수지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게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어요. 특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더욱 더 신경 쓰는 것이 뭐냐하면 가축에 대한 비점 오염원에 대한 것을 너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금년보다 더 내년에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아주 비점 오염원에 대한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흔히 생각할 때 저수지 수질오염은 낚시터다, 이런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오히려 그것이 저수지를 관리 감독하는데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저수지보다훨씬 잘 되고 있습 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죠.

현인배위원

봉재리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명 정도 있어서 그 주변까지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행정에서의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바꾸셔서 관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저수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해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두 번째는 물론 축산농가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최대한으로 활동으로 하고 또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그렇지만 그들도 지켜야 될 것은 본인들의 이윤만 창출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의 환경까지도 생각을 해서 서로가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자기 생업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관리협회 지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아산시에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법, 내지는 천적이 현재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천적은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이유는 천적이 있다면 이렇게 극심해지지 않죠.천적이 불행히 없어서 매년 거의 곱하기 2 수준으로, 배 이상의 수준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피해방지단 운영 예산이 서서 금년도 12월부터 우리가 야생생물 개체수가 얼마나 있나 파악을 해봤어요.그랬더니 11월 한 달 동안에 개체수를 줄인 사항이 2011년도에 개체수를 줄인 만큼을 한 달 동안에 성과를 올렸더라고요.그래서 본격적으로 12월, 1월, 2월, 이렇게 한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생각한 것 이상의 성과를 올려서 야생생물피해가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 얘기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천상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잡는 수밖에 없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 수밖에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요즘 가을철 같은 때 보면 청설모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청설모도 보니까 작년에도 보조금을 주다가 이게 또 보조금이 없어졌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게 해당 농가에서는 상당히 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농가에 피해가 없어서 보조금을 안 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11월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청설모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도에도 청설모에 따른 보상을 주기로 이렇게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청설모에 따른 보상을 해서 농가 피해를 줄이는데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야생생물 관리협회에서 활동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해당 마을 이장님들은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과의 연계 부족이 아닌가,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행정기관하고의 연계 관계,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하고의 관계는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관계가 없지만 면사무소라든가, 해당 부락 이장님들과의 홍보 관계, 이런 것이 부족해서 왔다갔는지 안 왔다갔는지, 어떤 이장님들은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장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전화 한 통씩이라도 해서.......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오늘 어디 부락에 가니까 총소리가 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안전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서로 필요충분한 조건들을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 안전에 있어서 총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 관계라든가, 가축이 임신하는 관계라든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놀라지 않게.......

성시열위원

이런 관계로 해서 사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모 군인 사병이 오인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국야생동물협회 운영 보조금 정산결과를 내가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 100만원 단위 이상은 내역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내부결재라든가, 해당 회장이 뭔가 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내역서라든가, 아니면 견적서라든가, 내부결재라든가, 이렇게 뭔가를 받아서 해야지 그냥 최소단위 금액은 관계없지만 소위 말해서 100만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비용에대해서는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계 상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에 있어서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전기 목책기 외에도 보니까 야생동물 퇴치기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써치라이트 변압기, 빈깡통 등 재활용을 활용한 야생동물 퇴치기 같은 것이 있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보니까 전기요금은 1,000㎡ 당 한 달에 5,000원이 소요돼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밖에도 옷걸이라든가, 흑판지우개라든가, 연탄보일러라든가, 환풍기 등 해서 실생활에 유용한 제품을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퇴치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공중화장실 조성현황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신축 내지는개·보수 현황을 간략하게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2010년도에 설치 6개소에 약 3억 6,70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4개소에 2억 5,400만원, 2012년도에 3개소에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보니까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동절기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동파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경우에 일부 민원인들의 요구가 심하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관리를 잘 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지 불편하게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도 종종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은 글자 그대로 공중인, 다중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장실인데 일부 기후를 핑계로 다중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이것은 공중화장실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죠.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악에 출렁다리 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면에서 관리가 좀 어렵다고 하고 11월에 사용을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11월까지 난방을 보수할 테니까 등산객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개방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당골 화장실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몰지각한 등산객들의 얘기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많습니다.

성시열위원

여름철 얘기예요. 거기서 더우니까 머리를 감는다든가, 등산화를 닦는다든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별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지를 시킬 수 있도록 앞에 푯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여서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용객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청소 상태를 안에 들어가서 보면 청소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이 빈번한 관광지나 이런 데는 아니고 좀 사람들이 뜸한 지역에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이런 경우를 보니까 상당히 청소 상태가 안 좋아요.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빈번한 곳은 나름대로 그래도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소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데 사람이 빈번하지 않은 곳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또 아니면 면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의 기품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핑계 같지만 인건비라든가, 적당한 비용으로 최소한의 어떤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2011년도 비산먼지 지도점검 자료를 보면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어느 곳은 경고 및 과태료 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고발은 억제시설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진벽이라든가, 그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설치되어 있으나 신고나 변경신고가 좀 미필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이것 도 종합감사에서 한번 지적된 적이 있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2009년 5월에 지적이 돼서 2012년도에 또 충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것은 어떻게 시정이 안 된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10개소 적발 조치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조치를 했다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장 총 1,031개소에 2011년 현재 전혀 실시를 안 했다고 했는데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요?

심상복위원장

예.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심상복위원장

금년도가 문제가아니라 2009년도에 같은내용을지적 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그 후에 2012년 2월에 똑같은 건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 안에 10일 내에 현지 조사를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업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제대로 공무원이 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우리가 환경지도팀이 민원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거든요. 업체 수만도 타 시·군에서는 1개 군 전체 기업체가 200개 내외가 되지만 인원수는 4명 똑같습니다. 그래서 핑계 같습니다만 우리 환경지도팀이 4명인데 우리는 1,000개가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폭주해서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같은 건수로 해서지적을받았는데한번도 안 했다는 것 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다음에 실개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물푸른코리아는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죠?이분들이 다 시공을 하는 겁니까?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시공은 아니고요.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하다 보면 하천 형태 별로 어떤 형태에는 어떤 수생식물을 심고, 어떤 모양으로 꼴을 내고, 어떻게 주민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하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자문만 거기서 하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자문과 교육과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제가 한 아홉 군데 정도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사후 관리가 문제고, 지금 보면 대부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지 주민들하고 같이 관리가 안 돼요.앞으로 그런 점을 유심히 봐 주시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식재를 했는데 맞지않는 것을 심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연산홍 같은 것을 심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연산홍은 수생식물이 아니라 관목류로 하천 옆에 위에 심은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는데 그 하천에 연상홍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조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런 점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보다 심층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 것은 그 지역의 실개천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지, 거기가 실제 어떤 공원도 아니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개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성패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어떤 마을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모양인데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심상복위원장

의견이 아니라 제가 가서 봤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철쭉이라든가, 보다 친근한 이런 생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실개천에 어울리는 조경수를 심었으면 싶은 것이고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신창면 궁화리를 가보면 이렇게실개천사업을 했 는데 그 위에 축사가 있어요. 축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장소가 아주 적합하지 않아요.이렇게 실개천 사업을 했다고 해도 그 위에는 이렇게 누렇게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장소가 선정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거기는 하나마나예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

심상복위원장

거기는 진짜 축사 위부터 정리를 해서 해야지, 지금 전에 갔을 적에 물이 이런 식으로 누렇게 고여 있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신창면 궁화리 실개천 사업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실개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오염된 하천 물을 정화시키는 것을 한번 선도사업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 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심상복위원장

지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부터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위에서는 오염되어 있는데 밑에만 정화사업을 하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효과밖에 없어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축사 밑에 미나리꽝이라든가, 내년부터는 한번 우리가연구해서축사가 있다 하더 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배방 창터 지역은 하천에 거기 물의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많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많다 보니까 한번 장마가 지면 다 쓸려 내려가서 아무런 흔적도 안 남아요. 앞으로 그런 실개천사업을 할 때는 장소를 주민들에 의해서 내 동네 해달라는 것을 하지말고 한번 세심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창터 마을은 도시근교로서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도시 근교 마을에 주민들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한번 선도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상복위원장

그 동네도 마찬가지로 이장님만 관심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데 이장님만 관심 있지.......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약간 도시 근교 마을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주민을 참여시킬 것인가, 이 방법을 우리가 골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근교 마을에 대해서는요.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고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아산시 산림녹지과장 최홍락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수종별 보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2010년, 2011년에는 나름대로 꽃나무들이 어느 정 도심어졌는데2012년도에는 그게많이 줄었네요.줄어도 아주 많이 줄었네요.이유가 뭐죠?백합나무 같은 경우를 보면 2011년에는 3만 8,000본, 2010년에는 2만 본, 헛개나무 1만 5,000본 해서 3만 5,000본,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가로수를 헛개나무를 100년 전 정도에 그것을 심어서 지금 기능성 헛개나무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꿀보다 한 10배 정도 상당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손들도 위하고, 현재 양봉업자들에게 밀원수 제공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겨울철에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부터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나중에 후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양봉농사들한테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가면서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제 생각인데 왜 줄었는지, 그리고 백합나무가 2만 본, 또 여기 3만 8,000본, 이것은 어디에 식재가 된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에 식재가 된 겁니다. 임야 조림목으로 식재가 된 것이고요.

현인배위원

주로 지역은 어디에 식재가 되었냐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역적으로 는 관내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거의 관내 11개 읍·면에.......

현인배위원

분산시켜서 거의 다 심은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런 것 나무 식재해가면서 혹시 양봉이라든가, 아니면 후세들에게 그런 것 염두에 두신 적이 있으신지.......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상당히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숲 가꾸기를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꽃이 피는 나무, 밀원이 될만한 나무는 제거도 않고, 또 최근에 읍·면별하고 시민에게 나눠주는 것도 되도록 유실수로 해서 꽃 피는 나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자료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이팝나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그런 면도 생각을 하신 것도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심어진 나무 본 수에 비해서 밀원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한 20～40% 정도가 식재되었는데 백합나무 같은 경우에는 양묘업자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하향식으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줄은 것 같고요.앞으로 이것을 더 희망 수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같이 그분들하고 밀원수로 말씀까지 나눠서 심으셨다고 하니까 다만 그것이 좀 양이 부족하고, 또 이런 기능성 상품으로서의 밀원수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100년 후의 후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기왕 돈 들이는 것인데 저희도 그런 쪽까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로 이것은 아름다운CC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대한민국, 특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이냐, 첫째는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상기의 그런 문제가 초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 산이 파헤쳐질 때 모를 리는 없거든요.또 인주 사람들도 계속 와서 데모도 했고요.그렇게 됐을 때는 소홀해서 모른 것이냐, 아니면 아는 데 묵인한 것이냐, 둘 중의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소홀해서 모른 것은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를 해줬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착수계를 내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착수계를 내기 전에 한 달 정도 당겨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지도 감독도 좀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쪽 상대에서 실시계획 인가만 나면 허가가 난 것으로 보고 선착공을 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일단은 모든 조치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 일을 실행해서 산지를 훼손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묵인이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지도가 좀 소홀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취소하고 고발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은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데모라든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 조치가 행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산지전용 훼손 원상복구를 한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공사비 소요액은 어느 정도나 계산하고 계신지, 혹시 계산해보셨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7억 정도, 복구비가작년 6월에 우기대비해서 일단 응급복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수지라든지, 침사지에 씨앗을 파종해서 피복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별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직 법적인 절차가 회생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안 되었어요.그런 저런 것이 정리가 되는 게 12월 말까지는 법적인 절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년 나무 심는 시기인 3월까지는 복구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기간을 내년 3월 정도까지 그때까지 허락을 한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한 겨울에는 어차피 나무를 못 심기 때문에요.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대체자원조성비가 3억 정도 있고요. 그것을 가지면 한 3분의1 정도는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압류를 하든지 해서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법정관리가 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

이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것이라고생각 을 하지만 진짜 맨날 매스컴에서 떠들고 뭐하는 그런 수치도 당했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잘 아시고 또 최대한으로 이것을 원상복구 하려고 노력하시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상기와 같은 불행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권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펠릿보일러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보조금이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내려보내는데 설치비가 한 300만원 이상 들다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인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렇지만 자부담 비율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 하는 그런 현상이 왔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도 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하셔서 그런 분들이 보조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많이 국가적인 효과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보조금인데 능력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혜택을 보고, 능력이 없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국가 보조금의 지원 자체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차상위로도 어차피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농가이기때문 에 혜택은 골고루 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등유 대비 펠릿보일러가 연료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현재 얼마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펠릿보일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나온 시책입니다. 펠릿이라는 것이 나무를 분쇄해 가지고 압축해서 연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연료비로 보면 경유를 100으로 봤을 때 64% 정도가 되고요.그 다음에 열 효율로 보면 87% 정도가 됩니다. 열 효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절감은 안 되지만 화석연료를 안 때서 기후온난화 탄산가스를 줄이는 거죠.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나라가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10위 에너지 소비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9위라고 합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범 정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시에서도상당한 역할 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목재 펠릿에 대한 기본적인 보급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산림청 소관입니다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열 효율도 더 높일 수 있는 펠릿을 생산하려고 하고요.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펠릿보일러가 지원된 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주셨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연료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본 것이 있었는지,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회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효율에 있어서 이게 좀 기름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인기가 좋지는 않고요.지금 서비스가 잘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아주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업체로 기준을 정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4개 업체를 정해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 펠릿보일러는 큰고장은 없는 것같아요.다만 그 전에 엄정한 기준 없이 보급했을 때 그때가 다소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그래서 2011년 이후에 한 부분은 열 효율이 높지 않다는 그것 외에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다른 보일러하고 열 효율에 별로 큰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혹시 화재발생이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수혜자들한테 별도의 안전교육이나 아니면 시장님 서한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철에 화재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그래서 혹시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도 좀 한 적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교육은 않고요. 다만 업체들이 사전에 꼭 이런 교육을 하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는 여태까지 사용해서 이 펠릿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없었고요.화목보일러가 연통이 얇은 것을 쓰게 되면 연통에 따라서 주변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피해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재에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따로 실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직접적인 교육은 않고요.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펠릿보일러를 수혜 받은 분들한테 시에서 나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화재에 대비해서 뭔가 교육이 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참고하셨다가 꼭 좀 한 번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한 2회 정도 발송을 했는데 농한기인 연초에 교육을 해서 안전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아산시 산불발생 현황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감기동대와 예방진화대 선발기준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산감기동대는 읍·면장이 읍·면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는 저희가공고를 해서 일정의 체력테스트를 한 다음에 채용을 하거든요.그래서 광덕산 오르는 것, 그 다음에 1㎞ 달리기, 이렇게 해서 체력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나이는 되도록 50세 이하로 하는데 넘어도 체력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읍·면에서 선발하는 산감기동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 오는 날에 산불근무자의 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관계, 이런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만 해도 노임이 3만 9,000원으로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부득이 내부정리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루, 이틀은 솔직히 보충을 해줬었어요.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5만 2,000원으로 상당히 대폭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비 오는 날도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임금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산림과라든가, 읍·면 행정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지 이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나 면에서 나오라고 했으면 무조건 그것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동대 감시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나오라고 했는데 비가 와서 근무를 못했다, 그러면 일당을 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는 비가 왔는데 무슨 보수를 주느냐, 줄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논란을 펴고 해서 이게 뭔가 좀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방침이나, 아니면 시장님 지침으로 뭔가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사실 말 그대로 나오라고 해놓고서 비가 왔는데 그것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또 하루 일당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가 또 날씨가 확 개서 나름대로 산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혼돈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임금도 어느 정도 상승되었고 하니까 명확하게 정해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시달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에 대한 보험가입 관계하고, 또 산불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약자하고 부녀자, 정신이상자, 이런 분들의 관리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취약자는 저희들이 산불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1～2월이 준비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읍·면에서 점검을 해서 취약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카드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거든요.또 산감 기동대가 그분들 위주로 해서 순찰을 거의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감 기동대는 우리 직원이 또 한 분이 점검을 해 주고요.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도 방심을 하지 마시고 예방·홍보, 예찰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신속한 출동으로 인해서 산불을 막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뒷불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다음은 11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간벌이라고 있습니다. 솎아 베는 것, 그 다음에 조림에서 10년 이내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라고 있고요.또 조림에서 5년 이내는 풀베기하고 덩굴제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숲 가꾸기라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에 일시사역인부들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출근부라든가, 기타 이런 부수적인 사항들은 산림조합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출근부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인근 공주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임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임금 차이가 나는지, 타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합에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데 영림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채용하는데 공주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기계를 가지고 오면 15만원,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거기서 조금 1～2만원 차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언제 한번.......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서.......

성시열위원

아산시 외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비교검토 분석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분들 인부들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왜냐하면 일하시다가 혹시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적에 보험가입 관계하고, 또 숲 가꾸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산림 부산물이 있잖아요.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내지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현상들이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떤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4대 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분명히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했고, 이것은 틀림없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물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100가구에 1톤씩 해서 이렇게 나눠준 실적이 있고요.또 나머지는 저쪽 동화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산한 것이 금년에는 한 3,000톤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효과는 기대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장작으로 쪼개서 나눠주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죠. 작년에는 80가구가 했었는데 금년에는 한 12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것을 배달해주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장작으로 만들어서 직접 저희들이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집까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 전에는 통나무를 갖다줘서 상당히 노인 분들이 좀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장작으로 패서 집까지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집까지 갖다가 쌓아주는 역할까지 다 한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영농조합하고 법인이 있는데 지금 법인한테는 보조금이 지급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영농조합이 구성되어야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법인도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산양삼 법인이라든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음 황토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에 1억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2013년도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계상을 해놨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쪽 지산공원 쪽에 연결이 안 됐잖아요. 거기에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둘레가 한 500m 남짓 되더라고요.그래서 거기를 잘 해놓으면 오히려 트여 있고, 그늘을 좀 만들어서 거기를 도는 것으로 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늘도 만들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겠네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것까지 하면 2억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작업반을 활용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지금은 천안에서 오고,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쪽이 대전에는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문화·예술 축제까지 하는데 그쪽하고 연결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 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음에 강장리 그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은 아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1995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낙후된 산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으로 쭉 하다가 요즘은 제3차 산업 위주로 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제가 거기 가서 직원한테 서류 좀 하나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져왔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상복위원장

안 갖고 왔어요.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상복위원장

그 직원이 소유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준 것 외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을.......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등기부 등본을.......

심상복위원장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를 하면서 그 자료를 주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계자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소유주부터 보면 소유주가 어떻게 된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

심상복위원장

땅 소유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땅 소유주는 지금 강장리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예, 강장리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장석철 씨라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내부적으로 돈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준공 전까지는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지금 강장리 쪽에는 도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적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서로가 돈 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하라고 촉구도 하고, 여러 번 지금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승인해준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종길 씨라는 전 이장이 있었어요.그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결성이 돼서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년 뒤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이장이 바뀌는 바람에 서로의 그런 편가르기가 돼서 사실은 이렇게 모양새가 안 좋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치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더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금 양쪽간에 어느 정도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 관계라든지, 그 관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등기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채권이 지금 설정되어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설정되어 있는 데다가 허가를 내줬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죠.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 주면 그게 누구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영농법인에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만 전달을 안 해서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요.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산림녹지과에서 허가를 해줄 적에 땅이 없는 관계로 지금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채권이 설정돼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까지 지상권에 대한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어요. 지금 신축을 하면 그것은 지상권까지 설정되어 있으니까 마을 것이 아닙니다. 돈이 이게 14억 투자되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전체가 14억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건물을 지어도 그 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행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심상복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의 목적에 보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한은 2006년부터 30년간.......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분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이게 사업을 허가해줄 때 잘못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세 세한 것은 못 보고 계약서만 보고 사용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가를 해줬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이게 돈을 14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한다면 이게 그 마을 것이 아닙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등기는 분명히 마을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심상복위원장

등기가 있어도 지상권 설정이 2006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설정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심상복위원장

문제가 안 된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보고요.

심상복위원장

아니,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30년 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채권만 되면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이 언제 채권이 해지되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4억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지가.......

심상복위원장

예, 4억 2천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지금 법인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해결하려고 노력만 하는 것이지, 어떤 기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 준공 전에는 등기를 하라고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언제 준공이죠? 금년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조금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으로만 봐서는 이게 부지로 봐서 처음부터 허가해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해준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설정된 것을 해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쪽에 지금 마을회관이 있고, 펜션이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두 마을이 있는데 중간에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거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인근에 주택이 없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안 동네 펜션 있는 동네까지 거기서 걸어나오려면 제가 봐서는 1㎞ 이상 됩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데동네 가.......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다른 동네 쪽에서는 한 2～3㎞되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어차피 동네가 양쪽으로 있고, 이것이 사실 또 동네 명의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명의 때문에 위치도 선정이 안 되었고, 지금 펜션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2010년까지는 이렇게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펜션도 하게 되어 있었고, 체험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 마을에서 마을 전체 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것이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주민이 해달라는 것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원은 좋습니다. 지원은 좋은데 이게 그 지역에 어떠한 소득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산촌지역에 소득을 발생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지역에 펜션을 4동씩 지었는데 어떤 사람을 거기다가 유치할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동네에 그런 오돌개 마을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오시는 외지 분들을 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오돌개 마을하고 연관된다고 했죠?오돌개 마을은 송악 강장1리고, 오돌개 마을은 2007년 농촌 전통 테마마을로 해서 인원이 255명이 숙박 가능한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숙박을 26명이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63명이 했고요.현재 이 자료에 보면요.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볼거리도 없고, 어떤 체험목적도 없는데 거기에 4동씩 체험을 하러 와서 펜션에 오겠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게재를 하면 충분히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오돌개 마을은 그렇게 인터넷이 안 돼서 안 오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심상복위원장

“하여튼”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홍보를.......

심상복위원장

그 지역에는 강장리가 전체적으로 거기는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어떠한 볼거리나 구경거리가 오돌개 마을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 지역에다가 다른 것을 유도해서 표고버섯이나 어떤 생산성 있는 것을 하면 모르지만 지금 체험만 4동씩 덩그러니 해놓고, 거기에 주택 서 너 채 있고, 마을회관은 도로 옆에 있고, 동네하고는 몇 ㎞씩 떨어져 있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외지 분들이 와서 활용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체험을 무엇으로 합니까? 체험을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많은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저한테도 다 있습니다. 임업 관련 소득은 산나물 채취, 산림작업, 농업 관련은 수도작, 고추, 콩, 채소류, 기타는 누에, 뽕잎, 오디, 양잠 관련, 거기에 오디는 이쪽 오돌개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숙소가 없다면 모를까 숙소까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14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줘야지, 덩그러니 마을회관, 체험관 하나 지어놓고, 또 거기서 한 1㎞ 떨어져서 띄엄띄엄 펜션 4동 지어놓고, 제가 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지 모르지만 거기 올만한 것이 없어요.강당골이라면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기 전에는 찾을 수도 없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직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둘레길도 연결을 해줬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더 계절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하면 운영은 안 해봤습니다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그 지역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지, 주민들이 그냥 지금 3차 산업 레저 많이 한다니까 거기에 펜션 만들어서 손님도 없고, 나중에는 이것 소유권 가지고도 다툼이 있을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산촌 생태마을을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심사숙고해서 많이 있지도 않지만 하여튼 숙고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진짜 제가 봐도 너무 한심스럽다고요. 그 돈 14억 가지고 주민들한테 52명인가,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소유권 때문에 서로가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문도 받고 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이게 준공되기전에 아까말씀드렸던 근저당 설 정된 것은 해지가 가능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해지가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산시장으로 그냥 있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지금 땅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건물은 아산시장으로 등기가.......

심상복위원장

지금 건물이 되지를 않잖아요. 근저당 설정이 30년 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심상복위원장

지금 30년 동안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서.......

심상복위원장

변호사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것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인허가 및 등기와 관련돼서 담보설정권자인 농협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등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등기는 나는데 앞으로 이게 4억 2천이 안 갚아진다면 마을주민이 행세를 못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심상복위원장

만약 한다면 거기는 아주 건물까지 다 이분들이 빚을 변제를 못 하면 이게 경매에 들어가면 건물까지 다 날아갑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등기 이전에 담보가 해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다음에 강당리 산촌마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 맞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

심상복위원장

농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체마을은 보조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강당리나 산촌 생태마을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게 보조사업이에요,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어서 등기를 그쪽으로 해주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그때 잘 모르셨나,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보조금으로 줘서 마을에서 조성을 했느냐,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시설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어서 이렇게 주느냐,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김응규 의장님께서 1년에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니까 대답하신 것을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야영객까지 하면 한 2만 명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한 것인데 자료에 보면 휴양·체험 모든 것을 합해서 5,637명이 왔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

심상복위원장

작년에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셨나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고요. 야생화 단지 조성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야생화 단지 조성은 만든 목적이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체험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겨울철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겨울철이라 고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그게 하우스잖아요. 하우스도 있고, 하우스가 아닌 것도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겨울철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120쪽에 보면 수종이 35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제가 10월 며칟날 방문했을 적에는 수종이 그렇게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있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개체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수종은 대부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부터 야생화단지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로 돈만 내년에 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한 2,000만원 들어가야 되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끝났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야생화단지는 끝난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본인들이 해서 해야죠.

심상복위원장

그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산촌마을이 한번 준공이 되면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 준공이 다 된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산촌개발은 뭡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산촌개발은.......

심상복위원장

2013년도 예산에 산촌개발이라고 1억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1억이 지금 2013년도 예산입니다. 분명히 내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면 산촌.......산림녹지과장 최홍락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앞에 보시면 4개 마을을 했잖아요.거산, 종곡리 해서 4개 마을 째가 되잖아요.거기에 시설물 노후되는 것 일부 교체 가능하도록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노후 시설비 교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진실이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산촌시범마을 지원사업 강당리 5,700만원, 시설부대비 산촌시범마을 지원사업 강당리 9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산촌시범마을지원사업강당리 3,000만원, 이건 뭡니 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2013년도 예산요?

심상복위원장

예.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상복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된 겁니다. 지금 다 산촌마을은 지원사업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보완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시설이 노후되면.......

심상복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올해 준공된 곳이 벌써 노후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잘 한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한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포상금으 로 1억을 했는데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거기 도자기 장작 가마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

심상복위원장

이 자료에 임대차 계약을 보면 강장리 이장하고 그 다음에 표창미 씨라는 분하고 임대계약서가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2012년 6월 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계약금 200만원, 이렇게 해서 6월 3일날 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잔금 300만원은 2012년 12월 31일날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도 계약서에 500만원이라고 하면 6개월 후에 잔금 30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적에 500만원에 월세 얼마 하는데 월세가 30만원인데 계약금 200만원을 주고 잔금 보증금의 300만원을 6개월 후에 준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부락 관계가 있기때문에제가못 챙겨 봤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부락 관계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지금 땔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돈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도자기를 한번 시연한다고 해서 저희가 몇 번 갖다 줬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언제 시연을 한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10월달에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올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서 10월에 한번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직원 얘기는 80만원씩 돈을 받고 팔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산림녹지과 직원하고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연한다고 해서 몇 차례 지원해준 것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시연한다고 해서 줬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다시 임대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200만원이 6월달에 들어오고 그 후에 여기 보면 20만원 한번 들어오고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운영 관계는 세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농촌체험마을이 아까 보셨죠? 이것은 운영 실적이 어떤 식으로 작성된 겁니까? 저한테 준 자료 중에서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실적, 이것은 출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빼서 드린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작성을 시에서 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홈페이지에서.......

심상복위원장

어디 홈페이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강당리 산촌체험마을 홈페이지에서요.

심상복위원장

지금 강당골 산촌체험관 결산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직접 가져온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세세하게 못 챙겼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이것하고 운영실적하고 보면 완전히 틀립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지금까지 총 운영실적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지금 천지차이로 틀리는데 합계가 수입이 4,200만원 되어 있는데 4,200만원 정도도 안 됩니다. 월별로 계산해보면 맞지도 않고요.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르니까 이게 이중장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운영에 관련된 것은 마을에서 센터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이 있나봐요. 그런데 이 결산보고는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가 봐서는 불가마 거기는 어떤 특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도자기 가마 월세 8월에 20만원 한번 들어왔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장부인데 이것이 있고, 1월달에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입금이 74만원인데 지출은 얼마냐 하면 540만원이 나갔어요.1월달만 보면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금년 2월달을 보면 수입이57만원,지출이197만원, 3월달을보면 120만원 수입에 지출이 180만원, 이게 적자 사업을 하는 거예요.4월달에도 보면 수입이 100만원, 지출이 160만원, 5월달에 조금 이익이 있네요.5월달에 보면 수입이 340만원, 지출이 210만원, 6월달에도 있습니다. 6월달에는 수입이 525만원에다가 지출이 170만원, 이것을 보면 6월, 7월, 8월, 한 3～4개월만 민박을 이용해서 수입이 적자를 안 보고,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당리 마을에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으니까 이게 적자를 보는 거잖아요.이게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사업이 오히려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부채만 안겨주게 되어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비수기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챙겨 나가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게 농민들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빚을 안겨주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억을 동네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이것 빚밖에 더 남겠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올린 것하고 실제 수입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서 지출 내역에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것도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 보셨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런 것을 좀 시정 조치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잘했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충남에서 잘 됐다고 하는 데 5개를 평가를 했답니다. 나름대로 운영을 했다고 해서 그게 포상을 받는 건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게 산촌이라는 데가 그렇게 어떤 기업이나 어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소득은 안 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얼마만큼 그 지역민이 의지를 갖고 잘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성패가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저희들도 이런부분을 잘 컨트롤해 나가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사용을 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자기들 운영하는데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가스요금, 이렇게 필요한 곳에 소규모로.......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그 나머지 이득을 가지고서는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동네 분들 선물도 하고, 노인 분들이 있으면 내의도 사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주 큰 소득은 안 되지만 도움을 주려고 지원을 해준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언뜻 숫자로만 바서 14억이면 은행에다가 저축해서 이자 3%면 연 4,000만원 정도 나와요. 그것 가지고 50가구 주민들한테 나눠주면 한 집에 200만원 꼴은 돌아가요.지금 이 상태는 주민들한테 돈 10만원도 안 돌아가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 총회 때 밥 한 그릇하고, 무슨 행사 있을 때 밥 한 끼 먹는 것, 그것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무슨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정부 시책이라는 것이 100%를 가지고 이렇게 100% 창출은 못하는 것이고, 균등하게 지원을 하면서도 또 그 나름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마을 구심을 엮어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또 한 가지 도자기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아산시 건설방재과장 김명겸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여운영 위원님 께서 하시기로 해서 저는 보충질의만 하기로 했던 건데요. 지금 시설물 현황 및 정밀점검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시설물하고 건축물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 건물의 기준이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상시설물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항만, 댐, 또 건축물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하천, 상수도, 옹벽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에 있어서는 1종 시설물은 최대 경간장이 50m 이상 되는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또 폭 12m 이상인 교량과 연장 500m 이상 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교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에 대한 2종 시설물은 연장이 100m 이상의 교량, 또 폭 6m 이상이고 연장이 100m 이상인 교량, 또 철도교량에 있어서는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교량과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정밀검사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다 시설별로 점검 내용이 다른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내용에있어 서는 전체 1, 2종 시설물을 통틀어서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1년에 2회로 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정밀점검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A, B, C, D, E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4년에 한번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고, 또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한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정밀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체가 누가 하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정밀점검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리·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조안전과 결함원인 조사평가를 위해서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에 관련된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만약에 정밀점검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대책까지도 건물이나 시설을 하신 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용역 업체에서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2011년도 자료를 보면 미실시한 시설물이 12건으로 있는데 미실시한 이유가 뭔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사실 반기별이라든가, 정밀점검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진한 것이 있어서 아직 실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안 하신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 미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2012년도에 다시 하셨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2012년도에도 지금 미실시된 시설물이 9개소가 있고, 건축물이 1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실시하라고 저희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12개소였는데 2012년도에는 9개소에 대해서 미실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2012년도 대상지가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기간이라든가, 연도에 따라서 또 해야 되는 대상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2011년도에 는 12개로되어 있다가2012년도에는 10개로 되어 있잖아요.1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은 완료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여름철 풍수해 피해 현황을 보면 사유시설에 대해서 피해액하고 복구액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피해액하고 복구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피해액이라고 하면 제방을 예를 들면 10m가 유실되었다고 하면 10m 유실된 구간만 피해액으로 산정한 것이고, 복구액은 그 주변 좌우로 5m라든가, 10m를 더 보강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액이 좀 늘어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부속서류로 주신 것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액이 나와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없었나요, 아니면 여기 자료에는 지원된 것은 지금 없고 피해액만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게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저리 융자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지금 여기에 사유시설물 피해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부속서류에 드린 것은 중소기업만 거기에 지금 기재를 한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4쪽에 보면 사유시설의 피해액이 총 835건이고, 피해액하고 복구액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액을 제외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복구액은 중소기업에는 지원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사유시설은.......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은 일반 사유시설이 아닌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재난지원금은 사유시설물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사유시설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사유시설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은주택이라든가, 농작물,그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여기에도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피해 물량은 제곱미터로 해 놓으셨고, 지원액을 써놔서 이렇게 봤을 때 얼마만큼의 피해를 봤고,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았는지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부속자료에 보면 재난지원금을 개인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원된 금액만 나와 있고, 피해액은 평방미터나 이런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는 먼저 한해 및 태풍피해 현황과 피해보상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태풍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피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 가뭄대책 현황이 올해는 좀 절실하지 않았나, 이것은 생각을 하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17억 2,000만원,관정 개발이 그렇게 들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관정개발은 한 때는 이것저것 해서 관정을 많이 파서 농사를 짓게 하다가 그동안에 한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다 해서 그동안에 또 전부 다 이것을 폐공 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자기 가뭄현상이 일어나니까 다시 또 17억씩 들여서 관정을 파고 하는 이런 폐단을 갖고 왔었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은 큰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정개발에 대한 계획수립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매년 그때그때 사태 발생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정개발에 한 17억 정도 들여서 물론 중간중간에 일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전에도 흔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간이상수도시설을 전부 대체적으로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에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은 거기서 질소질 성분들이 나오고 이럴 때 그것을 식수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그 질소질성분은 대개 6월이나 7월 정도에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고 비료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사실 곡교천이나 이런 하천에는 물이 항상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염치를 돌아보면 현충사 앞쪽으로는 염치저수지를 통해서 전부 수로는 이미 되어 있는데 저수지의 저수량이 부족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었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곡교천의 물을 염치저수지로 펌핑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기존 수로를 이용해서 보급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어떤 때 보면 저수지 바닥까지 드러나는 만큼 그 정도로 저수량이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그렇다면 저수지의 수량을 마음대로 조정해가면서 농업용수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은 활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일단 저수지 몽리라고 하면 관개급수가 용이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다른 지하수에 의존하지 않고 그동안에 저수지에 담겨져 있는 물로써 이렇게 충분하게 용수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하여간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저수지가 거의 바닥까지 고갈이 나는 상태에서 추가로 비가 안 올 시에는 기존에 모 심은 것도 용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저수지 몽리는 농어촌공사 몽리거든요.그래서 곡교천이라든가, 온양천이라든가, 그 주변에 지하수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펌핑해서 물 부족 지역에 대한 보충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영인 신봉저수지, 또 그 위에 안골저수지 있잖아요, 신화저수지.......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 경우에도 보면 아산만 물이 수로를 따라서 신봉리하고 신항리 쪽 SFA 앞에까지 오는데 먼저 한번 거리를 재봤더니 그 거리가 별로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업용수가 아산만에서 펌핑되어 지는 것들이 제가 그때 재보니까 한 400m 정도만 관로를 이용해서 고개만 넘겨주면 자연수압 형태로 신봉저수지까지 충분히 물이 넘어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신화저수지나 이런 데까지 같이 올린다면 용수 해결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원만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냥 때우는 식의 그런 가뭄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항상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한번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 자체가 어떤 과에는 복지다 뭐다 한번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영유아 뭐다 해서 한 150억씩 한 과에 그렇게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이런 소득 쪽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가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 각 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덤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의 생각뿐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고 해야 그런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게 접근하지 않으셨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는 안성천 수계권 정비사업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260억을 들여서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안성천 수계권 사업을 하면서 올해가 2012년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이 사업이 얼마만큼 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본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금년에 마무리거든요.엊그제 예비 준공검사도 했지만 계획된 대로 시설은 다 했습니다. 제방보강이라든가, 주변에 호안 같은 것도 보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현재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기성제 보강공사 구간으로 저희 시에서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안성천기성 제 보강사업과 연계해서 본 하천으로 흘러드는 지류하천에 대한 횡단하는 교량이 중간중간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전청과 상의를 해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까지 8개년 동안 사업은 거의 여기 목적한 대로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부 작은 공사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안성천 수계권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 아산시와 평택시의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경기도는 둔포 그 위쪽까지 모든 제방둑이라든가, 정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끝나 있거든요.벌써 몇 년 됐습니다. 한 5～6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 아산시에는 현재 손도 안 대놓고 있거든요.그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도에다가 협의를 해본 결과 안성천 수계하고 관계되는 곳이 저희가 약 11개 하천이 있습니다. 둔포, 영인, 인주 쪽에 주로 있는데요.그래서 둔포 쪽에 보면둔포천하고 군계천 계획이 둔포천은 2018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 확인을 했고요.

현인배위원

2018년부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리고 군계천은 2010년도부터 이렇게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인배위원

아니, 둔포천은 둔포주민자치센터부터 신휴저수지까지 거리가 둔포천입니다. 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아산만에서부터 그 밑에는 뭐라고 부르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 밑에는 전체 지류는 안성천이라고 하고요. 둔포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에서.......

현인배위원

둔포천은 둔포 주민자치센터부터 신휴저수지까지가 둔포천이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전체 아산호와 관련된 것은 안성천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도 여태까지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것이 대개 수계하천사업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아니고 전부 하천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중장기계획에의해서 사 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이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도하고 협의해서 아산지역과 관련되는 수계하천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경기도 쪽에서는 이미 모든 공사가 끝나서 훌륭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하나도 안 되었으면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 행정에서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안 되면 도 의원님 세 분씩이나 계시는데 그분들 통해서라도 도 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항의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셨어야 되는데 여태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둔포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 10월달에 자연친화적인 둔포천 기본계획이 도에서 전부 다 조사가 돼서 계획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그 하천 폭이 보통 90에서 100m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위까지 올라갈 때 여태까지 큰 난리는 없었지만 기존 현재 폭보다 넓은 데는 한 반 정도만 더 늘려도 충분하지 않을까요?지금도 그 정도 가지고서 이상이 생겼다거나, 그 정도만큼 수량이 된 적이 없고요.둔포 초입 들어가는 그쪽 지역까지 만약에 90m, 100m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타 건물 같 은 것을 전부 건드려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할 수 있을 만큼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이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올해 정도에는 기본계획이 다시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혹시 도에서 아산시에 와서 상의하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 상태로 그 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 여기에는 2018년 이후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부분은 한번 도에도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과장님인가, 누구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지에 와서 현실에 맞을만한 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 도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와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설계인지를 60년, 100년을 보고 설계를 하더라도 지금 것에 보강하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 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설계한 것은 너무나 많은 마찰을불러일으킬수 있는그런 소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재설계할 수 있는 그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2018년도 사업 착수이전에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도하고 상의해서 최대한도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제가 한 3년 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그때도 도에도 얘기를.......

현인배위원

그런데 3년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3년 동안 여태 아무 연락이 없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도에도 얘기했는데 도에서도 나름대로는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로 그대로.......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부탁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는 언제 정도에 연락이 와서 그게 다시 조율이 되든지, 현장 실사가 가능하겠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대개 사업 착수 이전에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업 시행과정에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개 한 2년 전부터 그게 사업 착수하려면 그때부터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에 들어가거든요.그러니까 사업 착수 2년 전쯤에 그때 한번 검토를.......

현인배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가 지금까지 거기서 50여 년, 한 60년 가까이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 하천이 어떻게 이용이 되었으며, 매년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수위까지 차는지, 이런 것까지 알고 있고, 언제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될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상의를 하면 논의가 될 수 있는 논리적인 얘기를 펼칠 수 있지, 만약에 제가 의원 그만두거나 이러면 그것 자세한 또 세밀한 그런 논리를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을 빨리 전해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가장 현실적인 그런 설계를 하고 현실에 타당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이게 너무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마지막으로 입찰단가 5억 이상 현장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참여현황, 하도급 포함 자료까지 저는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는 뽑기 어렵다고 해서 입찰 관계에 대해서만 2010년, 2011년, 2012년도 쭉 보면 하다 못해 관내 공사가 2010년도에는 12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2개, 2012년도에는 하나도 없습 니다. 하도급도 역시 관내 하도급이 2010년 12개, 그 다음에 9개, 올해는 3개밖에 안 되고요.지역건설업체 특별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까지 만들어줬는데 이런 것 우리 지역 사람들도 일해서 먹고 살아야죠.좀 관심을 갖고 이런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입찰에 붙어서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라도 하도급이라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그것을 A/S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공사가 가장 중요한 공사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타지 업체에 여기서 입찰을 보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를 하고 있고, 입찰공고 시에도 부관을 붙여놨습니다. 만약에 낙찰이 되었을 시에는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 자재하고, 하도급을 한 70%까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런 부관은 붙여 놨는데 그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래도 아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사업으로 해서 먹고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전부 와서 공사를 하고, 지역 사람 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속 뒤집히는 그런 사업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철저히 챙겨줘서 지역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지역 건설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역 관리현황을 제가 감사 요구를 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자연재해 위험지구관리현황에있어서 점검 내용은 이렇게 하신 것 같고, 표지판을 원래 붙여서 시민들에게 자연재해 위험지역이라고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어째 표지판을 보니까 게첨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셔서 달아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산시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현재 만들어져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WHO 세계 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안전도시라고 우리 아산시가 자처하는 것 같은데 시민의 안전의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일들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이 점은 아주 확실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자연재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가 났을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국고지원 피해액은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재난지역지수가0.6 이상으로 총 전체 피해액이 42억 이상이 되어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42억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지원방법이 있을까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안 될 경우에는 충남도 전체를 놓고 따졌을 적에 아산시는 우심지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근에 예산이라든가, 당진이나 이런 곳이 피해가 많아서 우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에서 판단을 해서 인근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경우는 지원금이 얼마 정도나 돼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각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것은 복구비 차원이 아니고 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복구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국고라든가, 도비를 제외한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지만 저희 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재난관리기금 외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고 해서 8조 제3항에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6조 제8호를 보니까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라고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명분은 분명히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 점을 감안하셔서 경미한 피해라 하더라도 빠뜨리지 마시고 예전에 보니까 읍·면·동에 경미한 피해라고 해서 빠뜨리고 올려봐야 지원도 안 받을 것 고생만 하지 올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공무원들이 뭔가 행정상에 오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읍·면·동 재난 공무원들한테 전파를 시켜서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조사가 돼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도시가 아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분 있는 그런 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이 점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쉬는 시간에 몇 가지 질문드렸기 때문에 빠진 부분 두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금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물 및 건축물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실시할 때 점검 내역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점검 내역은 시설물 사안별로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량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술사들 가서 육안으로 판단해서 정하는 것이고, 정밀점검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구조물에 대한 상태라든가, 비파기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해서 구조적 안전적인 결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올해 6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6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아산시에 있는 공공시설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 아산시에 전체 시설물은 한 256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2011년도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61개소고, 2012년도에 60개라는 내용이거든요.전체 시설은 건축물부터 일반 교량까지 다 포함해서 256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56개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연차별로 준공 시점에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가 다 다릅니다.

여운영위원

혹시 점검을 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동안 지금 최근에는 없었지만 그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에 대한 방법이 용역업체로부터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 확보해서 그동안에 보수·보강을 한 그런 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점검 내용이 물론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와 또 기계를 동원해서 하는 정밀점검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점검을 할 때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균열이냐, 변형이 되었느냐, 아니면 어떤 탈락 등의 손상이 있느냐, 이런 것과그 다음에 또누전차단기등의 전기시 설에 대한 어떤 작동여부, 그렇죠? 이런 것 전부 다 점검하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소방설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시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어떤 유사시에 비상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은 것이 동절기에 화재가 많은데 화재의 원인 중에 거의 대다수가 누전입니다. 누전이 화재의 원인이 되는데 또 그것은 뭐냐하면 문어발식 전선배선의 콘센트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용 여부, 그 다음에 옥상 문제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시는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반기별로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 다 같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해서 정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우리.......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도.......

여운영위원

개인 시설에 대한 것도 점검을 이렇게 하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혹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소방 문제, 전기 문제, 또는 비상통로 문제,콘센트 문제, 이런 것들이 적발되거나 이런 데가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있으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한테 저희가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정비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결과보고를 받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다시 가서 재점검을 하시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결과보고는 저희가 사진하고 전부 받아서 현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문제가 되었던 곳은 물론 결과보고를 받지만 차후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건물 옥상의 문을 잠가놓으면 안되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옥상 문을 잠가놓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나, 도난상의 문제로해서 대부분 건물에올라가면옥상 통 로가 있는데 문을 그것도 아주 자물쇠로 잠가놔요.그러다 보니까 비상시에 옥상으로 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건물에 상당히 많아요.옥상 문을 잠가놓으면 그것도 안 되는데 혹시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는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소방시설을 점검할 적이 비상통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갔을 때는 열려있었어도 혹시 이후에 또 잠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옥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옥상 잠금 장치 확인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또 하나는 일부 소방법에 저촉이 돼서 비상 탈출구나 비상계단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비상계단도 마찬가지로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중시설인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안 맞아서 비상계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비상계단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잠겨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물론 따고 나가면 돼요. 안에서 잠갔기 때문에 열면 돼요.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자물쇠나 이런 것으로 잠겨 있다면 비상시에 열 수가 없어요.그래서 비상계단, 비상통로에 대한 문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절기에 특히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누출이나 또는 이런 전선에 문제가 있어요.누전차단기도 문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물론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홍보와 또는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 시설 관리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꼭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점검시기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건물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점검했을 때는 괜찮은데 한 1년, 2년 지나면 그대로 안 지켜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점검을 받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시설관리자들이 이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게 많은 홍보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정밀점검을 나갔을 때 단속되었던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풍수해 피해현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풍수해를 보면 올해 여름에 지원금액이 10억 8천 정도 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시비가 3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시비는 그러면 100% 재난기금에서 나간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시비는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에서는 일절 쓰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이번 피해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고 예비비에서 전부 나갔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사유시설 피해를 보면 피해액은 8억 1,900만원이거든요, 과장님.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복구액은 18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큰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피해액이라고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제방이 만약에 한 50m 유실되었다고 하면 복구할 적에는 주변 좌우로 10m라든가, 20m,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보강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액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호안이 없던 것을 또 호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유시설이거든요. 사유시설 피해에 관해서 보니까 835건에 피해액 8억 1,900만원이고 복구액이 18억이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사유시설은 주로 농작물인데요. 농작물은 주로 약 35% 정도가 국고지원이고, 나머지는 융자 내지는 자부담입니다. 전체 피해액에서 국고지원을 하는 것이 약 35%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융자와 자부담이 약 7억 3천 정도 되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이 10억 8천인데 피해액은 8억 1,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2억 7,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면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복구액이 많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많은 것이 장비대금도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농기구 창고,이렇게 피 해 금액에 지원이 나갔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은 10억 8천 정도가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부담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줄 때 피해액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일반 사유시설은 피해액보다 더 많이 나갈 수는 없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10억 8천 중에도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은 전부 다 사유시설 피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사유시설입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융자와 자부담을 뺀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시비, 도비, 국비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피해액을 산정해서 그 피해액에 맞게끔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 안에 혹시 있나요?왜냐하면 피해액은 분명히 8억 1,900 만원이고, 그런데 복구액은 18억인데 그 중에 융자와 자부담은 한 7억 3,000만원 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으로 10억 8천이 나간 것인데 그러면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약 두 배 이상이 많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피해액보다 많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피해액보다 많은 이유가 한 2억 7,000여 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2억 7,000만원은 어떤 이유에서 나간 것인지, 피해액을 산정해서 나갔다면 지원금은 피해액과 같아야 되거든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런데 피해액하고 재난지원금이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고, 위원님 여기 보시면 재난지원금 10억하고 융자하고 자부담을 포함하면 복구액이 18억이 되잖아요.그래서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많은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피해액보다 재난지원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복구액이 많으니까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간 18억 중에 재난지원금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보상해주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금액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여기부속자료에보시면 개개인별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장비대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현금으로 지원해주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보험회사든지, 어디서든지 산정하는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우리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주 생계수단으로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임업, 영업, 산업의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산정할 적에는 지원기준지수와 재난지수를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가 날아갔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의 피해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1,000만원에다가 또 생계수단으로 일부를 더 주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그 중에서생계 수단으로 나가는 것은 전체 총 피해물량이 농가소득에 대한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주 생계수단으로 해서 추가로 더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피해액과 별개로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주 생계수단이라고 하면.......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생계수단이 나가서.......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피해액보다 재난지원금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재난기금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30억 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내년 2013년도 재난기금을 보면 약 19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내년도 예산에 재난기금을 산정할 적에는 법정 적립에 해당되는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내년도 재난기금이 그렇게 미달되지는 않을 텐데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재난기금은 30몇 억이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혹시 그동안에 기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작년도에 이월된 재난기금을 사업비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1년에 재난기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나 매년 적립이 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평균 19억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평균 19억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내년도 우리 예산이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평균에 거의 맞는 거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30 몇 억이라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작년에 누적된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그것이 사업비로 해서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재난이라고 우리가 보통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큰 재난은 없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좀 피해액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가 많은 지역보다 보상액이 더 적어요. 그리고 일부 개인이나 이런 것들도 피해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특히 벼 같은 경우에는 다 물에 잠기고, 도복이 되고 해도 솔직히 보상액은 상당히 적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왜 그런 것들은 따로 우리 아산시가 어떤 재난기금이나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피해보상 차원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난지원금을 재난지수가 300 미만일 경우에는 원래 지원을 안 하는 것인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 단체장이 결정을 하면 줄 수는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경미한 사항이라도 내년부터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보면 대부분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홍수 때 홍수피해를 더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 물에 잠겨서 그 논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논도 많아요.그런데 보상액을 보니까 겨우 10몇 만원, 20몇 만원, 이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논 하나 전체가 몇 마지기 되는 논이 다 담겼 으면 쌀값만 해도 상당히 꽤 되거든요. 몇 백 만원 되는데 보상액은 겨우 10만원, 20만원이니까 결론은 농약값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농약대만 지원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농약대만 나가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피해액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사를 못 지으면 그분의 어떤 생계가 달려있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못 받더라도 재난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이 틀린 이유도 혹시 그래서 나갔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할 수 있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름에 논에 홍수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금액을 산정해서 농약대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서 못 쓰게 된 벼에 대한 피해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64쪽, 이것은 조치된 거죠?164쪽 자료번호 13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먼저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사유변경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165페이지,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도면 있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전체 평면도요?

심상복위원장

예.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말씀해 주시죠.

심상복위원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봉강교 근처에보가 하나설치 되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보가 설치돼서 그 위쪽으로 자료번호를 보면 11번 정도에 그쪽이 생활하수가 나와요. 생활하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로 막으면 생활하수가 그전처럼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오염이 된다고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그쪽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오수관로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오수관로를 설치할 수가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거기가 기존에 오수관로가 묻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번하고 11번 사이에 생활하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삼성전자에서 나 오는 오수관로가 세월교 아래 제방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비된 사항은 거기에 연결을 해서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세월교 아래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세월교 아래 하류 쪽으로요.

심상복위원장

여기서 봐서 하류 몇 번 쪽으로요? 번호가 1번 쪽이 봉강교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아까는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래쪽에 오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아래 하류 쪽으로 연결해서 오수관로를 묻어서 이렇게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 없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삼성에서 나오는 하수는 물이 좀 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 옆에 북수4리 쪽하고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것을 하수도 안거사업에서 빠진 부락이 있어요.거기가 문제예요.지금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그러면 나중에 보를 만들어서 준공되었을 적에는 더 냄새가 나고, 오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 어떻게 할 방법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전체 사업비를 한번 조정을 해봐서 관로를 묻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해줘야 할겁니다. 지금도 비 올 적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서 봤을 적에도 이런 상태로는 지금 현재도 썩어 있어요.이 밑에 그쪽이 많이 썩어 있어요.냄새도 나고, 이끼라고 할까, 밑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많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나중에 보를 설치하고 나면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생활하수를 빼서 그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그 위에 번호 17번에서 18번이 어디서 나오는 하천이냐면 북수1리하고 북수2리에서 생활하수가 나와요. 북수2리도 도시개발지역이라 하수도 안거사업을 안 했거든요.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도 꼭 검토해서 해주셔야지,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두 번째로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다 준공이 되었을 적에는 가로등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왕복 2.7㎞, 약 3㎞ 되는데 여기에 자전거도로하고 체육시설이 다 있는데 저녁에도 분명히 합니다. 자전거 타고 오다가 사고나서 아산시에 피해보상 요구하면 아산시가 또 해줄 건 아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게 지금 가로등이 문제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체육시설이 있는 쪽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또 가로등을 설치할 적이 거기에 자이1차 아파트가 있고,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하시고, 또 가로등을 할 적에 그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설치를 해야 할겁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자료에 보면 축구장이 2개가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2개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2개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2개 맞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당초 계획에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하던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세월교 위쪽에 야구장이 있는 위쪽으로 하나 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어느 사람이 요구해서 시에서 하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시는 아니고요. 주변에 배방 쪽에 축구 동아리가 많고, 축구 인구가 많다 보니까 축구장 2면 가지고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를 더.......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궁장이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국궁장은 없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면서 축구장은 지금 2면이 있는데도 하나를 더 쉽게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국궁장은 사실 이쪽 체육시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좀 이사를 해보자,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심상복위원장

아니,그게 아니라 체육시설에 축구장은 2면이었는데 하나는 나도 몰랐어요. 언제 가보니까 한 면이 더 들어서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되고, 국궁장은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번 했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없는 것을 간단하게 해결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특별한 지시는 없고요. 주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들어서.......

심상복위원장

여론만 들으면 이게 다 되는 겁니까? 여론을 들어서 하는 것이면 그 전에 갈매리 분들이 보막이를 좀 많이 해달라고 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지금 안 하는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보막이는 중간중간에 여울을 설치하기 때문에 여울이 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상복위원장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하면 간단하게 해주고, 어느 분이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궁장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로 지금 이전할 데를 찾아봤는데 지금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갈매 세월교 상류 쪽에 고수부지가 조금 유휴지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도 해주면서 단지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누구에 의해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은 간단하게 해주고, 기존에 있던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그렇고요.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장마가 많이 졌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세월교를 내가 찍었는데 제 핸드폰에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공사를 하고 그 후에 보니까 이렇게 토사가 많이 쌓였어요.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것은 대책이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퇴적토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심하게 퇴적이 되면 그런 데는 1년이나 2년에 한번이라도 하상토 정리라든가, 준설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이번 장맛비에 조경석 쌓은 데가 몇 군데나 무너진 것 보셨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심상복위원장

몇 군데 정도가유실 되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유실된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분명히 유실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행안부 안전기준 제404호 제13장 고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2호 “공사 자재의 검사에 의거 계약 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감리자가 있을 경우는 감리자가 검사해야 합니다.”했는데 지금 거기 감리 없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감리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감리 선임하는 동기는 뭡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감리는 당초에 도에 설계심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설하는 주요 시설물들이 그렇게 큰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시설물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계 심의 과정에서 감리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모든 자재 들어오는 것을 담당자가 검수를 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심상복위원장

관급자재나 일반자재나 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일반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사업착수 전에 주요 공정 자재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이렇게 확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확인했어도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것은 보니까 사진하고 모든 것이 일부 있고, 송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잡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잡석은 조경석 쌓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2011년도, 2012년도 잡석 투입물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잡석이 2012년도가.......

심상복위원장

2011년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잡석이 전체 수요량이 9,611루베인데 금년부터 반입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2011년도에는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2011년도에는 반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물량에는 잡혀 있는데요. 공사 내역서에는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전년도에 동절기라 이월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 돈은 지출된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왜 안 돼요? 선급금에 다 지급되었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선급금만 나갔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선급금만 나갔으면 일단 4,378루베는 들어온 것이라고 봐야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다음 해에 들어온 것이니까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2012년도에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2012년도 물량이 4,378루베고요.

심상복위원장

내역서에는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

심상복위원장

2012년도에는 6,694루베입니다. 그리고 여기 총 자재 집계량에 보면 잡석이 6,694루베고요.사석이 1만 2,430루베입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

심상복위원장

그 과정에서 첫째 자재 집계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석은 지금 현재 제 자료에 의하면 한 640루베밖에 안 잡혀 있어요. 사석이 어떻게 보면 잡석으로 둔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사석은 제일 마무리로 천단에다가 정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그렇죠. 작년에 2011년도에도 사석이 640루베가 있는데 사석은 공사를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제가 그동안 현장은 돌아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연도별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는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일부는 아직 전체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사석은 제가 봐서 하나도 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혹시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사석, 잡석 반입물량 검토 자료인데요.직원들이 해다 준겁니다. 이것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주요 관급자재 현황은.......

심상복위원장

아니에요. 반입물량 검토 자료라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가 됐어요?과장님, 2011년도에 잡석 물량이 얼마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내역서에 이것은 뭐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별도 보고가 아니라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석, 잡석 물량은 얼마나 돼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계획된 물량은 잡석이 4,378루베, 사석은 640루베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금년도에 그러면 이것은 뭐죠? 내역서에 6,694루베는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아산시 도시계획과장 이재일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두 번째 것 도로 조명설치 유지보수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부터 등기구 교체를 많이 했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2010년에는 등기구 교체가 2,236개, 광원교체가 762건이고요. 작년에는 등기구 교체가 247건에 광원교체가 309건입니다. 여기서 등기구 교체하고 광원교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등기구 교체는 등만 교체한 것이고, 그리고 광원교체는.......

여운영위원

램프를 교체한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램프를 교체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등기구 교체는 램프가 안 들어가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같이 들어가 는데 수명에 따라서.......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등기구 교체는 등갓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램프까지 바꾼 것이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 안에 램프는 안 갈았습니까? 그러니까 2,236건에.......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등까지 교체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등하고 램프까지 교체를 한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광원교체 CDM으로 바꾼 것은 램프만 교체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등기구 교체에 들어간 램프는 어떤 것을 사용하셨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150W짜리 세라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운영위원

세라믹으로 들어갔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CDM이네요? 같은 CDM으로 들어간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램프는 밑에 있는 광원교체 CDM하고, 등기구교체에 들어간 CDM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등기구 교체하고 광원교체를 했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등기구 교체하고 광원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 그 당시에 어떻게 입찰을 하셨는지, 아니면.......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입찰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입찰하셨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때 몇 개의 업체가 혹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혹시 자료로 그게 있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등기구 교체하고 광원교체를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등기구 교체에는 안에 등과 그 다음에 램프까지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램프가 거의 한 3,000개 정도 바뀐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작년에는 한 600개 정 도 바뀐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구를 교체했을 때 그 등과 램프의 가격, 그리고 이게 입찰을 했다면 참여한 응찰 회사, 그리고 낙찰금액, 이런 것들을 원래 그것을 알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CDM으로 바뀌었을 때 전에 CDM으로 바뀌기 전에 쓰던 램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250나트륨이고, 교체한 것은 150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나트륨이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나트륨 램프로, 지금 바뀐 것은 세라믹 램프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트륨 램프에서 세라믹 램프로 바꿨을 때 어떤 조도 향상이 있었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조도 향상은 크게 없고, 전기료만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죠, 과장님?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250나트륨으로 했을 때는 등 당 9,800원 정도, 그리고 세라믹은 6,700원 정도, 개 당 약 3,000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한 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3,000원 정도 절약이 된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정확하게는 2,900원인데 대략 3,000원 정도.......

여운영위원

그런데 램프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령 얼마 정도 되는지, 세라믹 램프와 그 다음에 나트륨 램프의 가격은.......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나트륨은 약 30만원 정도 되고, 세라믹은 5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램프의 수명은 몇 시간입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수명은.......

여운영위원

나트륨 램프와 세라믹 램프의 수명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나트륨은 약 9,000시간이고요. 세라믹은 1만 2,000시간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약 3,000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3,000 정도의 시간이면 약 30～40% 정도, 그 정도 더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금액은 오히려 한 70%가 비싸요. 30만원일 때하고 50만원일 때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약 70%가 비싼데 수명은 약 30%밖에는 향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CDM으로 바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여기에 CDM으로 바꾸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것을 저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금액이 30만원, 50만원이면 약 거의 두 배 가깝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절약되는 효율은 약 30%밖에 향상이 안 된다고 하면 금액 대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를 들면 1만 2,000시간이면 몇 년을 사용하는 겁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1만 2,000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씩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여운영위원

하루에 10시간 정도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하루에 10시간이면 1년이면 3,600시간이 사용되고, 그러면 1만 2,000시간으로 하면 약 3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3년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3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한 달에 3,000원 정도 절약이 되면 1년이면 하나에 3만 6,000원입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4년을 해봐야 절약되는 것이 12만원밖에 이익이 안 생겨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금액은 한 20만원 이상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램프의 수명으로 따져봤을 때 절약되는 것보다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이것도 1만 2,000시간도 정확하게 끝까지 갔을 때 1만 2,000시간이잖아요.평균이니까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CDM방식을 도입해서 해야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물론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이렇게 봤을 때 1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 10만원을 아끼려고 2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게 경제논리로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경제논리로는 좀 안 되고요. 먼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은 아니고, 와서 보 니까 이미 100% 정도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지금은 또 LED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미 세라믹으로 거의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LED사업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LED는 가격이 너무 이것보다도 한 세 배 정도 비싸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해서 과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물론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차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굳이 우리가 CDM방식으로 교체를 했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고요. 또 그것을 CDM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등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이 등 교체에 약 2010년도에는 거의 한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램프하고 등 교체 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만만치 않은 돈이 이 등 교체 사업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다만 램프의 수명은 조금 연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램프에 들어가는 돈과 우리가 전기를 절약해서 모아지는 돈을 따져봤을 때에는 절대적인 이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물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대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에너지원을 창출해낸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갑자기 그때 이 CDM으로 교체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와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국가에서 이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비 지원이 많이 돼서 그 차원에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이 CDM전구가 전기가 조금 절약이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싼 램프로 교체하려고 들어가는 돈이 램프 하나에 2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나, 이것은 소모품이거든요.한 3～4년 쓰면 다시 계속 교체해야 되는 그런 소모품인데, 영구적으로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한다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사업이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있는 에너지를 쓰지만 약간 절약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저는 이것을 해야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내년에도 없는 거구요. 그렇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수명이 다 해서 등 교체할 때는 어떤 것으로 바꿀 생각이세요? 그때도 CDM으로 바꾸실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도 세라믹으로 그냥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계속.......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가서 또 250W로 올려서 전력을 더 소모한다고 보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행정 방향을 잡아봐야 되지만 현재까지 한 사업으로 봐서는 이게 세라믹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전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정도 가면 또 교체를 해야 돼요.내년이나 후년 안에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명이 다 돼가거든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다시 CDM으로 한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약이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대비했을 때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무슨 국비 받아서 저희가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사업이 이렇게 돼서 이 모든 부담은 또 우리 지자체가 떠 안는 거잖아요. 전구 하나 당 우리가 3년에 아까 단편적인 계산으로 10만원씩은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20만원 더 비싼 전구를 사고 10만원 정도 전기가 절약되니까요.그러면 3년마다 전구 하나에 10만원씩 우리가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만원씩 적자가 나는 거죠.그런데 지금 10만원씩인데 등이 작년과 재작년에 교체한 등을 보면 약 3,600～3,700개 됩니다. 그러면 3,600～3,700개면 3년에 10만원씩 하면 이것도 꽤 많은 돈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어림잡아도 한 몇 억은 될 것 같아요.그러면 그 몇 억 원이라는 돈을 낭비해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계장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한번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나트륨 램프가 광원이 그것은 약간 황색빛이 나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백색 빛이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도에 영향이 있는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도에 많은 영향이 미치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조도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의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을 혹시 지난 자료지만 한번 찾아서 해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 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이

윤금이위원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2025년도 수립한 것이 처음에 실시한 시점은 언제 이 용역을 실시하셨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

금이

윤금이위원

2025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언제 처음으로 실시하셨느냐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1997년도요.

금이

윤금이위원

1997년도에 처음으로 하셨다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2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2006년도가 아니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2007년도네요. 2008년도 그 사이에.......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세우시고 나서 변경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변경을 몇 번 하셨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기본계획은 법에 10년마다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 재정비는 5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하신 이유는 뭡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산시에 대단위 택지개발이라고 해서 배방 장재지구와 탕정 매곡 등 탕정면 일대를 해서 아산신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초에 계획인구가 20만을 잡았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한번 축소가 돼서 17만이 됐다가 지금 한 3분의2정도가 취소됐잖아요.그래서 거기에 취소된 인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서부산단이 한 300여 만 평 과거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그런데다가 또 황해권 경제자유구역도 면적이 계속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전에 상황하고 달라진 것이 개발수요가 자꾸 줄어드니까 택지개발을 몇 개소를 한다고 전에는 했다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축소를 또 했거든요.그렇게 하다 보니까우리가 첫째 인구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인구 조정을 하고, 지역별로 그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다시 한번 담아보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목표 인구가 70만 명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인구 목표를 지금 축소하면 몇 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축소가 아니고요. 당초에는 65만이었습니다. 65만이었는데 2025년으로 하다가 지금 추세가 2030년으로 갔어요.국토부에서도 지자체에다가 그렇게 하도록 했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당진시가 2030년으로 해서 공청회까지 끝냈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충청남도와 구두로 협의를 해서 2030년으로 해서 5만을 올려서 인구를 65만에서 70만으로 올린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2030년으로 해도 우리가 70만 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는 인구 70만이라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인구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그게 70만 명이라는 추정치를어떻게 추정해서70만 명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 시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도시기본계획에 추정한 인구는 지금 윤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는데 정부 방침도 그렇고, 모든 도시계획 입안하는 절차가 그 정도 숫자를 해줘야만 모든 국비라든가, 기반시설이 확장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7년도에 2025년 65만을 잡을 때도 그런 명맥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 업무를 안 봤지만 당초에는 90만을 잡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국토부에서 최종 수정이 돼서 65만으로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아산신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지역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개발이 되니까 이렇게 65만으로 잡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또 인구를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그와 상응하게 따라가려면 2030년까지 해서 그 인구를 잡아 줘야 됩니다. 방법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문 용어가 별도로 있거든요.그것을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셨을 때 들어갔던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금이

윤금이위원

5억 7천 정도, 그런데 지금 이게 변경해서 6억 7천이 또 들어가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렇게 용역비가 계속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용역을 설립하실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하시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하시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희가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이 PQ는 입찰 볼 때.......

금이

윤금이위원

사전에 입찰 보기 전에.......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여기 지금 도표에 보시면 총 4개 회사가 들어왔잖아요.

금이

윤금이위원

예.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4개 회사만 응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 4개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어느 지역의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을 쭉 해서 내고, 자기네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을 전부 해서 회사의 현황을 저희한테 최대한으로 해서 자료를 내면 저희가 또 그 근거를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에다가 그것을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실제 그 회사가 거기에서 무슨 용역을 했는가, 이것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평가하는 것이 PQ입니다. 그래서 점수로 환산해서 이것까지 해서 저희가 회계과로 넘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만 평가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PQ는 항목이 있어서 크게 전문성은 안 따져도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PQ를 받은 후게 그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입찰업체나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PQ를 하고 난 후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회계과로 넘어가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최종 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PQ를 하고,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하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회계과에서요?

금이

윤금이위원

예.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입찰고시만 하는 거죠.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한 번 하고, 입찰을 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해서, 이렇게 두 번을 해서 좀 신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더 걸러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가서가 통과되어야 입찰할 때 유리한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입찰된 업체가 경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하고 천마기술단, 이렇게 최종 2개 회사가 합동으로 해서 된 것 같은데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경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소각시설, 이런 쪽에 전문이 아닌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아니, 도시계획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우리나라에는 여기 도표 위에 보시면 참여비율이 동호가 70%, 예를 들어서 세일종합기술이 3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동호가 70%, 세일종합기술이 30%, 또 도하엔지어링이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로 된 회사는 1급입니다. 1급 회사이고, 30%로 되어 있는 회사는 그것보다 규모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경호라든지, 여기에 지금 올라있는 이 회사는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라고 하면 그 회사에 환경, 교통, 도시계획, 도로, 모든 용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합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아산시에서 너무 많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용역을 정말 줘야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정말 잘 선정을 해서 용역비 들어간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용역을 잘 세워서 또 다시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아까 여운영 위원님의 질문 내용하고 좀 유사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가로등 등기구가 나트륨등하고, 세라믹등하고, LED등 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각각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나트륨 등이 30만원이고요. 세라믹이 50만원이고, 또 LED가 1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은 등 가격만 말씀을 드렸고, 신규로 저희가 할 때 전주 포함하면 한 300여 만원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LED로 설치할 경우에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아니, 시설비까지 전주 세워서 기초까지 하고, 이렇게 다 해서요. 지금은 등기구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세라믹, 나트륨, LED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 현황에 있어서 분포가퍼센트로따지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LED는 하나도 없고요. 거의 다 세라믹입니다.

성시열위원

세라믹이 한 90% 되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10% 정도는 나트륨이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시가지 국도변만 일부 교체 못한 데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얘기가 되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LED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작년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에너지 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LED가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한데 나트륨 등에서 세라믹으로 하는 데도 20만원 정도가 차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LED로 하면 그것보다 몇 배가 비싼 150만원이거든요.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 7월달에 도시계획과장으로 왔는데 한 20팀을 만났어요.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났는데 똑같이 그렇게 이것을 하면 진짜 획기적으로 전기도절약되고좋다고 하는데 저 희가 이게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전기 절약되는 것보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공사비도 너무 부담돼서 어렵습니다.

성시열위원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도에 얘기하기로는 LED 설치 예산확보 계획은 국비가 70%고 지방비 30%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이번에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를 안 했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내년도나 후년도 되면 말 그대로 교체공사를 해야 될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성시열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숙제인데.......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게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인데.......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구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LED로요?

성시열위원

예, LED로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것인데 과장님 생각은어떠신지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일단 전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데, 일단 지금 LED등으로 하면 진짜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LED 관련 업체한데 압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LED에 대해서는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예산상 어떻게 편성이 될지, 그래서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가로등, 방범등을 1년에 교체하고 신설하는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LED로 한다는 것은.......

성시열위원

이게 작년도 행정감사 때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니까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LED로 교체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전문가하고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없고, 하여간 일단 저희가.......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갖다 준 게 4,378루베라고 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반입물량 검토 자료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설계물량은 4,091루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물량하고 올해 잡석만 보면 4,378루베하고는 왜 이렇게 틀리죠?그 밑에 제가 준 자료에 보면 자재 입고량은 5,916루베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재 입고 된 양이 5,916루베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설계물량하고 2012년도 자재 현황하고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설계물량은 4,378루베고, 현재 입고된 양은.......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자재물량에 입고된 것이 5,916루베고요. 2012년도에는 4,378루베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4,091루베하고 4,378루베하고 틀린 이유요?

심상복위원장

예.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현지 여건에 맞게끔 해서 설계물량은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그러면 아까 여기에 또 2012년도 6,694루베는 뭐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6,694루베는 호안공에 대한 당초 설계물량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세금정산서에는 6,392루베가 들어왔어요.맞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6,392루베요.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줄 겁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실제 설계량 보다 사실상 입고된 양이 좀 많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어느 공사를 맡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2,000루베 이상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2,000루베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한 1,000루베 정도 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죠.

심상복위원장

자재 입고량에는 5,916루베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밑에 세금계산서에는 6,392루베예요.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 들어온 것은 6,392루베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심상복위원장

이게 맞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자재 입고량은 또 뭡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세금계산서 상에 6,392루베 들어온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 지금 설계된 물량보다 추가로 더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확인됐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6,392루베가 들어왔다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잡힌 것이 총 물량이 얼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4,378.......

심상복위원장

2012년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2012년도에 잡석이 4,378루베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사급자재 수불현황에 대해서 2012년도에 설계량에는 9,612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9,612는 2012년도 물량을 포함한 전체 물량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재입고량은 5,916이고, 설계물량은 4,378이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2012년도에.......

심상복위원장

세금계산서에는 6,392고, 이게 어떤 것이 맞나 정리를 한번 해봐 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전체 설계수량은 9,612루베가 되겠고, 그 중에서 2012년도에 설계된 양은 4,378루베, 실제 들어온 것은 6,392루베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2,018루베가 더 들어왔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더 들어왔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게 더 들어왔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이게 전체 수량이 9,612루베니까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6,392루베가 들어와도 이게 사실은 아직 부족하죠. 앞으로도 더 들어와야 되는데요.

심상복위원장

금년도 분이 4,378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것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내년도 것까지 일을 더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온 양이 4,378루베인데 이것이 자재가 들어오다 보면 그것이 순수한 자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토사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뭐하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게 일반 석분 토사도 좀 섞여 있죠.

심상복위원장

거기에 석분도 섞여 있다고 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좀 여유있게 더 들어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석분 들어왔다고 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석분하고 자갈하고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장소에 보면 염치채석에서는 3,196루베가 들어왔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신창 가덕리에서는 2,720루베를 17루베로 나누기를 해봐요. 몇 차가 되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160차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160차요? 이것은 신창 가덕리에서 정확하게 들어온 것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신창면 가덕리에서 들어온 것 맞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맞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신창면 가덕리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 사진이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신창면 가덕리가 아니라 신곡리예요.거기 주민에 의하면 마사하고 섞여서 20 내지 30차 정도 나갔답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160대가 나갔다고 하면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 가서 물어봤고, 그 동네 이장하고 조기행 의장님한테 확인도 해봤습니다. 이게 검수가 안 된 겁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

심상복위원장

검수가 안 되고, 그 물량이 그 지역에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마사가 섞인 거에요.그러면 2,720루베라는 게 희한한 수치죠.거기서는 그 정도가나오지를않았데 요.20～30대 밖에 안 나갔데요.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

심상복위원장

그게 지금 갖다드린 사진을 보시면 거기서 잡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이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보면 거리가 여기서 현장까지 한 20여㎞ 돼요. 하루에 여덟 번 정도씩 왕복을 해야 돼요.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여덟 번이라고 하면.......

심상복위원장

한 시간에 한 대씩이에요. 20㎞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주야간으로 뛰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심상복위원장

주야간으로 뛰는 게 아니라 요즘 장비업체들이 9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게 지금 니시종합건설에서 들어온 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본 것은 배방의 강수량입니다. 8월 12일날 강수량이 81㎜ 왔어요.8월 12일날 왔는데 8월 11일날 24대가 잡석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그렇게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현장에 자재를 그렇게 반입할 수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비 올 때도 자재 반입은 할 수야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지켜 서서 확인해보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도 있고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제가 판단해봤을 적에는 잡석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았겠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거기 현장에 모래하고 골재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또 한 가지는 이것 자료로 준겁니다. 이 자료 준 것을 보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쓴 것인지 글씨가 회사마다 다 똑같아요.A, B, C, D회사가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회사 별로 같을 수는 없겠죠.

심상복위원장

같을 수는 없죠? 인정하시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

심상복위원장

이게 제가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집 근처라서 많이 봤는데 지난번에 비가 와서 유실된 부분을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시공 상에 지금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심상복위원장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수도 없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도 인정을 했지만 이게 지금 몇 가지 자료 중에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추가 물량이 들어갔다고 하고, 여기 장소는 사석은 충북 청원에서 들어왔다고 하고, 다 보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맞지를 않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원석이 조경석은 4월 13일날 들어왔는데 잡석은 4월 19일부터 들어왔고, 모든 것이 맞지를 않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조경석하고 잡석은 같은 날짜에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철근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난번에 전화드렸지만 너무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4월달에 입고되었는데 자재 쓰기는 빨라야 9월 장마 끝나고 10월달부터 쓰기 시작했어요.그러면 지금 한 5개월은 일찍 들어왔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보관 상태를 보면 많이 녹슬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상태로 된 것을 내가 봤었는데 더 헤쳐보니까 전체가 다 빨갛더라고요.한 5개월 동안을 이렇게 보관을 하니까요.왜 이렇게 공기는 아직 멀었는데 일찍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관급자재가 빨리 들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작년도부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 미리 반입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잡석, 사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시설조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