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송영월 의원 발언

제154회 제차 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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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성장전략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8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성장전략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성장전략산업단장 오형근, 보건소장 부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공공개발사업과장 황교수, 5도2촌과장 홍기석, 보건과장 박태석, 건강과장 김형호, 농업과장 최정규, 축산과장 정운칠,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응수

김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일정에 따라 공공개발사업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님과 일문일답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는 거 같아서...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공공개발사업과장 가신지 얼마 되셨지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1개월 됐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1개월 됐습니까? 그럼 거기는 전부 다 조직이 다 완전히 개편돼갖고 가신 겁니까? 전 직원들 하나도 없이 그냥 이번에 직원 다 개편...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결원이 저까지 10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10쪽입니다, 10쪽. 각종 축제행사 지원현황을 보면 세종시 편입주민 석별의 정 나눔행사에 6,00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어디에서 석별의 정 나눔행사를 가졌는지 묻고 싶고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주민의 석별의 정 나눔행사는 올해 6월 달에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반포면은 6월 14일날 면사무소하고 중학교에서 약 1,000여명이 또 장기면은 6월 16일날 토요일날 10시에 장기면사무소 안에서, 1부, 2부 행사는 장기초등학교고요. 약 1,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의당면은 6월 19일날 10시에 1부는 의당사무소, 2부는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약 1,000명 전체 3,500명이 나눔의 행사를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행사는 대략 어떤 식으로 집행하셨나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기념식수 또는 표석, 제막, 송별사, 답사, 환영사, 추억의 액자 전달식 등등으로 해서 체육행사, 노래자랑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도 의당 세종시 석별의 정 나눔 행사를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행사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사실은 6,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지출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분들 가구당 선물도 증정한 게 있습니까?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선물도 증정해 준 게 있어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이것은 액자 전달식 정도로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액자 전달.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냥 1개 면으로다 행사금액을 일괄적으로 줘서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자세한 집행내역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보조금식으로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도 행사장 가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원사 산신제 행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행사비가 약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4,000만원 중 향교에 산신제, 수신제 경비로 500만원을 주고 또 신원사 본사에 거기 또 산신제비로 한 5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행사비는 3,000만원이거든요. 3일 정도 행사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답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다하게 지출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행사 지원된 내역을 보니까 예산액 6,000을 딱 세워서 6,000만원 딱 집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딱딱 맞출 수가 있는 건지? 잔액 하나 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 나서 물었고요.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이 거기에 실행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한번 따져볼 문제는 있다라고 해서 몇 가지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는 11쪽을 보면 세종시와 연계한 공주시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줬거든요. 금액은 9,200입니다. 연구용역을 언제 어느 기관으로 주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이 부분은 작년 연초부터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충청남도와 세종시간에 상생발전방안 용역이 연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세종시와 공주시간에 상생발전방안 연구를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예산액 9,200만원을 투입해서 올 2월에 최종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혹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관 누가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까?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자치연구소장인 성함이 박치연 교수님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연구용역 결과 실효성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지금 도에서 세종시와 충청남도의 상생발전사업 도출된 것이 38개 사업에 공주시에 관련된 것이 25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도에서 발주한 세종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이 전체 38개 중에서 25개 사업은 공주시에서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고요. 공주시에서 발주한 세종시와 공주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은 32개 사업이 도출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상위법인 국토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또는 환경성검토에 대한 적합성 내지는 적절한 내용이라든지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검토를 거쳐서 32개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조금 짚는 건 뭐냐면 사실 세종시가 출범함으로써 공주는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인구 뺏기고, 땅 뺏기고, 좋은 기업도 뺏기고 세수원이 줄어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줘 가면서 실질적으로 공주시는 실효를 거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또 한시기구가 발족이 됐는데 사실 공주시를 위해서 정말 한시적인 업무를 보신다 하더라도 정말 공주에 실익이 있는 일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구용역을 줬을 때 용역검토를 잘해서 정말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도 해서 그런 용역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용역비를 다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나 문서식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17쪽을 봐도 세종시 출범에 따르는 득과 실 분석을 제가 봤습니다. 참 기대했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그냥 그분들이 간단하게 분석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래서 대충 분석해 준 기사만 실은 아쉬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본 취지는 제가 물은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런 건 그전부터 공주시민들이 아는 거니까 공주에 정말 공주시 공무원들이 분석한 내용을 사실 알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돼서 특별하게 아시는 부분은 없겠지만 앞으로 정말 공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몇 가지 세종시 편입지역, 자치단체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른 특별법으로 우리시가 얻은 것을 제가 쭉 짚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종시 편입지역으로 인하여 진짜 우리시가 얻은 것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는 특별법만 통과되면 금방 어떤 이익이 계룡산 높이처럼 막 클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주시의 발전은 결코 중앙의 손길만 기다리는 이런 자세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점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는 큰 고리를 집행부, 시민,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그런 걸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집행부의 선제적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두 개의 특별법이 세종시 출신 국회의원은 전면개정에 대한 상정이 돼 있고요. 우리시 출신인 박의원에 대한 부분은 일부개정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까지는 의결이 돼서 법제심사위원회까지 해서 지난번에 축조심사까지를 끝냈습니다마는 여야간 정부의 12월 19일날에 대한 투표 연장시간 때문에 대립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제심사위원회 축조심사까지 끝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행정안전위원회 아니면 각 부처별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 보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부분이 개정이 돼서 현재 송영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특별법에 관계된 것은 제3조에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인접된 도시와 상생발전 하는데 그런 것이 포괄적이고 또는 너무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세종시만 되어지는 특별법에 대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일부 편입된 지자체에도 보통교부세에 대한 부분, 특별교부세나 된 부분, 국가보조금 등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 현재 주장하는 것이 100분의 6입니다. 그럼 우리시가 다음에 예산심사를 할 때 보통교부세를 1,950억으로 세입을 잡은 것 같은데요. 1,950억에 대한 60%면 1,1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1,170억에 대해서 10년간 연 117억을 교부세를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지금 말씀드린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가 저희시에는 아마도 연 20억 내지 5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을 연 100억 정도를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며칠 전 11월 29일날 다시 우리 출신의원이 발의된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 그런 부분이 100분의 6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특별법 외에도 대표발의해서 상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우리 행정부에서나 가장 시급한 지금 대표발의된 특별법이 개정이 되도록 서로 협력해서 국비나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혼자 다 하기에 어려운 일은 의회나 그런 기관에 협조해서 정말 공주시에 실이익이 있는 일이라면 같이 공동체제로 나가서 꼭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성실한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질의...

영월

송영월위원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하세요.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제가 두 건을 저기를 했는데 지금 중복되는 것도 있었고요. 세종시 출범 관련 진행내역에 보면 출범경과에 2004년도 8월에 장기면 일원만 됐지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리고 2010년 10월달에 보면 3개면에 21개리가 편입되었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정지역만 되었다가 주변지역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이럴 동안 정말 우리 공주시민은 이렇게 편입될 때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시민공청회라도 하셨었는지? 아니 여기 보면 청원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를 하자 또 연기군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해서 국회까지 쫓아다니고 계속 하면서 연기군 전 지역을 다 세종시로 포함시켰잖아요. 이럴 경우 우리 공주시에서는 과연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 한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혁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인가요? 순직하신 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해서 중간은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05년 5월 24일날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주변지역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지역이 연기, 공주시에 대한 5개면 33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지역이 연기, 공주, 청원에서...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위원장님, 바깥에 조용히 시키고 하시든가요. 지금 밖에 뭐하는 거예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2005년 5월 24일날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0년도 12월 27일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세종시 관할구역이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 공주시는 3개면에 21개리가 편입이 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송영월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제재를 해 주세요. 이건 지금 업무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을...

영월

송영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회의를 중지해 주시고...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그냥 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여론...

이창선위원

아니 제가 이걸 보는데 지금 못보겠어요.

영월

송영월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행 계속 하시겠습니까?

명덕

한명덕위원

일단 진행하시고 사무국 직원들이 나가서...

영월

송영월위원

제재를 좀 시켜요.

명덕

한명덕위원

국장님 나가셨잖아. 사무국 직원들은 나가서 제지를 하든 저쪽으로 하든 하고서...

이창선위원

저게 정식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문의 좀 해 주시고...

응수

김응수위원장

가만있어요. 잠시 정회할까요?

이창선위원

아니 다른 때는 정회하고 이야기를 잘 해 주면서 왜 진행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응수

김응수위원장

아니 진행이 아니라 지금... 가만있어.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어 가지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된 의도는 뭐냐 하면요 세종시 출범에 관해서 시민의 여론조사 및 협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 시민하고 같이 공청회 한번 안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우리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은 세종시와 주변지역과 공주하고 차이는 모든 면에서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생발전하겠다 또 용역을 해서 발전을 하겠다. 발전단도 그때 있었는데 과연 우리 공주시에서는 상생발전, 상생발전 하면서 뭐를 했는지, 정말 하늘만 쳐다본 꼴이 아닌지?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요. 세종시에서는 자체 개발하느라고 공주시는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상생발전단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 행정구역이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는 것도 원래는 어디예요? 남양분유 밑으로만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 밑으로는 주변지역으로 이쪽에는 묶였었고. 이렇게 행정구역이 변하는데 왜 시민 여론을 반영을 안... 시민들하고 저기를 안했는지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됐는지 그런 게 너무 분통이 터져서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말 연기군에서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정말 청원에서는 막 주민투표까지 하자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아까도 답변 있으셨지만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우리시에서 얻은 것은 뭐냐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답변은 너무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알고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다. 제가 알기로는 차라리 그냥 땅 뺏기고 인구 뺏겼다 이게 더 솔직한 답변이 아니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이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도부터 공주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생발전에 대한 사업을 도출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특별법 개정 내지는 기타 법을 개정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7월달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인구율은 4.9%, 면적은 8. 이렇게 편입이 됐지만 패배의식 그런 어떤 뺏겼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과연 세종시와 공주시가 어떻게 해서 공주시가 우리 공주시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살려서 세종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느냐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32개 사업에 도출된 사업을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이 개정된 다음에는 교부세 내지는 국고보조금을 더 받아서 우리가 상생발전을 펴는 사업을 더 구체화시켜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출범한 것이 금방 공주시가 뭐를 얻고 뭐를 이루었느냐고 하는 것은 조금은 조급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정치권에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갖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현재 아마도 투표시간 연장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하고 소위원회 축조심사까지 갔는데 제가 보기는 대선 이후에는 상임위원회하고 법제심사위원회에 사전에 아마 지난번에 제가 국회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건 솔직히 지난번에 시장·군수 전국협의회에서 행안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교부세에 대한 1,950억에 대한 예를 들어서 60%를 10년간 117억 정도를 계속 지원해 준다고 개정이 되면 그만큼 타 자치단체 230여개의 자치단체가 손실이 오니까 시장·군수에 대한 의견이 현재 행안부에 가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도 교부세 지원하는 요율을 조금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세종시나 일부 편입된 공주시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에서 공주시가 일부 편입된 지자체지만 국비 내지는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이나 시민이 합심해서 꼭 개정되도록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손을 놓고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었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먼저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1,000억씩을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을 하셨었는데 1,000억씩 주겠다는 거 공증이라도 받아놓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면서 안일한 대처를 한 건 정말 잘못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이 국회의원님하고 잘 돼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 공주시가 정말 이대로 저기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해 봅니다.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고 아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벌써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또 세종시가 출범하고 우리 담당과장님도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 모셔놓고 이런 질의 드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세종시에 관한 그런 얘기들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기왕에 얘기가 됐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이 송영월 위원께 답변해 주신 주요건의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그동안 꾸준하게 중앙부처나 충청남도 그리고 각 국회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나 이런 거 할 때에 건의도 드리고 많이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제일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했던 것이 2011년 11월이네요. 그지요? 22쪽 보시면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실 저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세종시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그래서 개정안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부개정안이더라고요. 발의한다고 그래서 사실 발의하기 이전에 제가 대표실에 세 번을 전화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 좀 한번 보내 달라고. 할 때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제가 통화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들여다봤는데 실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됐던 또 거기에 담아있던 14조에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그 법에는 완전히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그것이 아쉬운 부분은 세종시 출신 국회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편입된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부분은 조금 없고요. 그래서 그분은 전면개정으로 갔고 우리 출신 의원은 일부개정을 통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플러스 일부 편입된 공주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부개정이 들어간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해찬 대표께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민주당 대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같이 동조를 해 주셔서 155명이지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155명.

기영

박기영위원

155명이 공동발의를 해 주셨는데 서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 나중에 그 부분을 미흡한 부분에서 언론에서 나왔고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발의안을 내주셨는데 사실 그 2개의 안이 올라가 가지고 어떤 것이 통과될지는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본 위원이 2011년도 8월달에 8월 24일날 세종시특별법에 관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가 촉구했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때부터 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부터 우리 공주시의 어떤 움직임을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8월 24일 날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에 처음 우리 공주시에서 담당부서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지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찬 대표께서 발의했던 그 내용이 거의 통과되기 목전에 있고 또 세종시에서는 세종자치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나 전 지역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주는 전혀 그런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세종시와 공주시가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저는 광역시와 기초단체간의 어떤 통합문제는 현재 아시겠지만 아직도 지금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설치에 관한 법률도 이번 법안처럼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안됐고, 거기도 역시 청원과 청주시가 통합했을 때도 국가에서 지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통과가 안 됐는데 같은 기초단체거든요. 저는 광역단체 플러스 일부 기초단체 성격인 세종특별자치시하고 공주시의 통합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은 예전에 인근 군수님이 공주시와 통합문제를 했을 때 우리는 아무 얘기도 안한 적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어떤 부분이 첫째인데 그것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통합문제를 거론한다는 자체는 저쪽에서 과연 광역단체 성격인 전국의 17개 시하고 230여개 기초단체의 과연 그 부분이 통합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양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구도 3만명 빠듯 넘는데 만약에 정산면이 청양군에 귀속돼 있으면서 청양시내 가기도 어렵고 오히려 생활권은 공주라고 그래서 청양 정산이 공주시와 통합하자고 덤벼드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률적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고 무조건 세종시와의 통합만 외쳐버렸어요. 그러는 새에 세월은 다 가버렸고. 저는 지금 정말로 우리 공주시가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얼마만큼의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 또 그리고 시장님께도 적극적인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일에 발 벗고 나서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금산군이 지금 통합문제 때문에 다시 또 거론이 된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가면 금산군은 도청이 너무 거리가 멀다, 차라리 대전으로 통합을 해다오 하는 그쪽이 의회 쪽도 그렇고 시민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치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어쨌든 행정공무원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된 상태에서 특별법이 우선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는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하위법이 돼서 우선은 상생발전안에 대한 32개 사업 중에서 구체화사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과연 국가에서 교부세 비율을 지금 100분의 6이 아니더라도 낮춰서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법령도 개정이 돼서 국비도 받고 국비에 대한 지방비율을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20이든지 10이든지 그런 부분도 낮추어서 공주시가 시세에 위축이 됐던 그런 부분을 보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일단은 국회나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공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종시에서 정말 교부세를 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주처럼 여러 가지 인구하고 또 토지까지 전부다 그쪽으로 편입된 이런 상황에서 공주시가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지자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공주시가 최대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우리 반포면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일을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반포가 세종시로 6개리가 떨어져나가고 그 이전에도 도암리니 뭐니 우리 반포면에 소관돼 있다가 거기도 떨어져 금남으로 편입됐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반포면이 15개리가 남았어요, 15개리. 그래서 우리 반포면이 대전시로 편입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서명운동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서명운동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자꾸 반포면이라는 측면이 줄어들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시에서 어떠한 적절한 대책을 예를 들어서 면단위별로 다시 넓혀서 어떻게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사실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떨어져나가면 나가고 말면 말고 그런 안일한 대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편입돼서 인구가 감소되고 기타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된 것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편입돼서 감소되는 어떤 면에 대한 어떤 대책보다도 앞으로는 이제는 국가균형발전 속에서 우리 지방에서도 각 면단위로 가장 멀다고 하는 반포면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공주시 전체 좋게 봤을 때는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우리 행정 집행기구에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아니면 내년 예산 다음 주에 심의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른 면보다도 이러한 게 열악하다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 집행기구에서도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공주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대책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영길

우영길위원

사실은 안타까워요. 우리 반포면 입장에서 본다면 얻는 것은 없고 맨날 뺏기는 것만 있다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서 제가 머리를 삭발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 조치원을 행복도시건설청을 많이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주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하고 합해져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쳐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구의회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상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잘 접목을 해서 상의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통합이 된다고 해서 꼭 살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공주시가 역사의 도시로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위성도시들 경기도가 다 블랙홀이 됐다고 하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공주도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 준비만 된다고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자님께서 잘 연구 좀 하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연구 좀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도2촌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이 없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도2촌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5도2촌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료도 요청하시고 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동안에 바뀌었고 또 담당계장님도 바뀌셔서 한번은 다시 짚어보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고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지부진하고 큰 성과를 못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 59쪽에 제일 먼저 2011년 평가결과 상위 3개 마을의 추진위원회 명단 해 가지고서 상위 3개 마을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 중에 회원수 보면 두 번째에 있는 것과 세 번째에 있는 것이 혹시 바뀌지 않았나요? 신풍 대룡리가 36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고성리가 13분의 회원수인 거 같은데 이거 내용이 좀 바뀐 거 같아요. 그러시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것을 드리고서 확인을 해 가지고요 수정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자료 중에 81쪽을 보면 (별첨7)에 24개 마을에 대한 평가총괄분석표를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동 3위로, 의당 도신리하고 우성 봉현리가 공동 3위로 나와 있는데 지금 59쪽에 상위 3개 마을의 추진위원회 명단 해 가지고 3개 마을을 유구읍 동해리로 거기 동해리는 5위인데 공동 3위 두 마을은 빠져버리고 5위인 동해리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순위는 총괄분석표가 맞는 거지요? 점수 배점 받으신 거.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처음에 (별첨3)에 보시면 점수가 있어요. 93점, 93점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뒤에 배점분석표를 보면 금액이 봉현리하고 도신리하고 93점으로 똑같이 기록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성리라든가 대룡리가 이렇게...

1점 차이로 동해리가 5위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정정하는 게 맞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면요. 우리 과장님은 5도2촌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당초에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면 농촌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촌발전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국가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농촌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느냐 그런 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농촌에 활력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맞는 답변을 주셨는데 59쪽에 있는 3개 마을 운영평가에서 보면 두 번째 줄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며 특성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마을 소득증대에 연결되는 사업”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 82쪽에 배점표를 보면요 24개 마을에 대한 평가결과를 주셨는데 점수가 상당히 높은 데는 상당히 높고 낮은 데는 낮은데 보면 배점분석표에 총점이 만점이 몇 점인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만점을 100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주민참여도가 15점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역자원활용이 25점 맞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특성화사업이 20점, 농산물판매가 30점.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 다음에 기타가 20점 만점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총 합치면 105점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저는 100점 만점이라고 보면서 99점짜리도 있고 97점짜리도 있고 그래서 야!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배점이 105점 만점이더라고요. 좀 특이하다는 100점도 아니고 1000점도 아니고 105점이어서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조금 기타가 15점 정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기타는 무엇으로 평가하는데 기타가 들어갑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기타는 우선은 지역의 저기도 있습니다. 참여도를 한번 넣었습니다.

참여도는 제일 앞에 15점 배점이 있는데... ○5도2촌과장 홍기석 주민의 참여도 필요하지만서도 리더들의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하여간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평가지표 외에 다른 부분들을 기타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 주민참여도를 15점 만점으로 한 것에 대해서 배점이 낮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평가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도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때그때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에 상시적으로는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그 점수를 내가지고 배점을 백분율로 계산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점수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인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상대평가하고 절대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아까 말씀드렸던 82쪽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배점이 가장 큰 방문객수 및 농산물 판매현황에서 7만명 정도가 83페이지 같이 83쪽을 보는 겁니다. 한 71,000여명이 다녀갔고 실제 농가 판매소득은 29억 정도 된다고 자료를 주셨네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유구 만천리나 계룡 기산, 그 다음에 반포 온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이나 향상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가 이해가 저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정안면 산성리 보면 실제 농산물 판매가 마이너스 5,400만원, 그 다음에 고성리는 마이너스 4,900만원, 봉현리는 마이너스 6,200만원, 부곡리는 마이너스 4,600만원인데 실제 81쪽에 있는 평가결과를 보면 만천리는 노력해야 되고 기산리는 향상이 됐다라고 그러고 온천리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그런 데는 전부 다 전년 대비해 농산물 판매량이 상당히 몇 천 만원씩 최소한 4,600만원부터 6,200만원까지 감소를 가져왔는데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평가한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농산물 판매에 많은 감소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감사항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과 2011년과의 차이거든요. 금액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금액이고 농산물 판매소득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도에 당해연도에 이게 2010년도나 그때는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교를 않고 당해연도의 결과를 가지고 가점을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 주시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우성 한천리에 보면 7만명 중에 거기는 23,155명이 다녀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길동마을이 거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시겠지만 한천리 같은 데가 5도2촌 시범마을 중에서 조금 주민과 영농이 당초의 조직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파악한 것은 체험마을 5도2촌 추진위원장이 이쪽 식당을 하고 있는 오웅찬 씨가 하시기 때문에 식당으로 체험 온 사람 이것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시범마을이지 식당 영농회 그것은 관계가 없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식당 방문한 사람까지 전부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너무 많다고...

글쎄 저도 방문객도 다른 마을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많고 또 소득도 3억2,500만원이나 소득을 올려서 전년 대비 2,295만6,000원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24개 마을 중에 22위를 기록해서 관리마을로 평가가 됐다는 게 사실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네요. 과장님, 각 마을마다 세 개 마을에 대한 마을 규약을 주셨는데 마을마다 전부 다 규약이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규약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또 이득금에 대해서는 구성원들한테 배당을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배당 돌아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것은 마을 규약에 따라서 이득금이 있으면 배정을 한다고 돼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아직도 이득금을 조합원한테 배정을 하는 마을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그런 부분들도 의아스럽고 마을마다 여러 가지 불화도 많고 또 서로 분쟁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께 여쭈어 보고 다음에 말씀도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더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최종적으로는 하는 사업이 5도2촌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어느 정도 소득이, 소출이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몇몇 분에 의해서 전부 다 소진되고 말아버리고 실제 마을 구성원들한테 돌아가는 몫은 거의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마을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참여도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추구했던 사업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고요. 활동위원들이 상당히 부진한 이유는 소득분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크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회계결산을 안해 가지고 문제가 된 마을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인데 당초에 시작할 때는 영농조합을 선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회계의 문제점 그러니까 주민과 영농회의 불화 이런 것 때문에 마을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정확하게 주민과 합의가 된 데는 2단계로서 훨씬 도약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마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주민들 화합을 못하고 있는 마을이. 그런 마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관리마을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관리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며 주민이 화합되도록 주민역량강화를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과 마을 리더 간에 상생이 돼가지고 지금대로 어느 정도의 다른 잘되는 마을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각 부락별로 마을별로 건축물이나 아니면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적인 귀속여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은 일부 두 개 마을 정도가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영농이라고 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다 두 군데만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아! 모든 시설물들 거의 대부분이 마을에 귀속돼 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마을회로.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그 마을에서 전부 다 하는 부분인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이 우리 이준원 시장님께서 정말 야욕적인 야망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정말 농촌이 잘 살게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처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준원 시장님도 임기가 지금 1년 남짓 남으셨고 또 한번 더 하신다고 하더라도 5년 몇 개월 남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이 차기에, 차차기에도 시장 당선자께서 받아가지고 같이 시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간다면 별 문제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이준원 시장님께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과연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마을의 건축물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5도2촌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서 또 담당계장님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면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그런 중에서도 실제 저나 우리 계장님께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권역별로 묶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솔직히 산성리에는 딱 가야 펜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또 고성리 풀꽃이랑마을 가도 거기에 회관처럼 있고 주변에 조금 돼 있고. 그래 사실은 저는 한 개 마을에 펜션도 있고 그런 시설물도 있고 또 꽃도 있고 모든 주민들이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5도2촌 사업에 매달려도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래서 내가 무우, 배추 심느니 차라리 거기다가 계절별 꽃을 심어서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또 즐길거리를 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출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공주시 내 24개 마을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분배를 해서 그게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그렇다보니까 활성화가 전혀 안 돼서 오히려 차라리 지금 시설물들을 건축물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한쪽 권역별로 묶어주는 것이, 지금 어떤 마을 고성리 같은 경우는 5개 가구에 13명뿐이 없어요. 이 부분들이 솔직히 뭐를 하겠습니까? 5가구에 13명인데.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주변권역으로 묶어서 같이 해 주면 인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대화를 담당계장님하고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이 국가적으로 농촌혁신이라든가 개발사업을 각 부처별로 막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색깔 있는 마을이니 여러 가지 마을이 나오고 있는데 또 도에서는 희망마을도 하고 이런 마을이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개 한 개의 마을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지역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별로 서로 없는 것을 이웃마을에서 채우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또 계장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앞으로 5도2촌 사업이 좀더 활성화 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정말로 애착을 가지시고 5도2촌 사업을 변화시켜 주고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42쪽에 보면 도자문화권역 종합개발사업 있지요? 보면 2011년도에 용역을 준 건데 지금 이 용역이 다 끝났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거 주민설명회도 몇 번 했지요? 안 했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몇 번은 했는데...

왜 제가 이걸 과장님께 여쭙냐 하면 모 어떤 분이 부시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자기네 부락은 자기네가 사업할 테니까 돈으로 달라라는 식으로 부시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저도 그 소리 듣고 황당해 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부락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나라는 것을 사실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김상태 계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폭넓게 많은 고민 좀 하셔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내 지역이라고 해서 편들고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고 이것은 주민과 함께 더불어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이런 감행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잘 좀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5도2촌하고 우리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그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럼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전체의 보조금 자체를 제 입장 같으면 20% 정도 전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다 메모해 놓고 다 했는데 5도2촌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부락도 많아요.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모순된 부락도 없지 않아 지금 많아요. 이런 부락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잘 되는 부락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남의 모범이 될 수 있으면 그걸 따라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돈만 퍼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지금 하잖아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게 전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과감히 털 건 털고 우리가 진짜 공주시에 5도2촌이라는 명분을 우리 대한민국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창출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진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견학 와서 야! 그래도 잘됐구나라는 것을 감명받을 수 있는 그런 부락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반포에도 5도2촌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반포면 5도2촌을 다 없애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건 하나의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언성을 높일 그런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인데 지금 여기 보면 5도2촌에 평가라는 거 있지요? 81페이지. 우수, 노력, 관리 또 이게 뭐야? 향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평가가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사실은 대충은 어느 5도2촌에 대해서 퇴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지 않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좀 잘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5도2촌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102, 103쪽 보면 방문객수 있지요? 이 방문객수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방문객은 마을에서 체험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든가 체험비를 냈다든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냥 왔다 간 사람은 안 잡은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저도 5도2촌 추진위원장이랑 내가 가끔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경청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 앞서 얘기한대로 우리 보조금 자체를 2013년도 좀 있으면 예산안 심의를 물론 할 테지만 그것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우영길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답변요?

영길

우영길위원

답변은 됐어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통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8쪽 용역비 집행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보면 사이버공주 홈페이지 활성화용 교육자료 제작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똑같은 예산, 똑같은 회사에다 분리해서 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그때는 정보담당관실에서 해가지고 엊그저께 통합을 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우리 과로 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만화로 얘기하는 동영상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한옥마을에 대한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산성에 대한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넣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계획별로 4편씩, 4편씩 해 가지고 잘라가지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한 회사고 예산은 분리발주 했거든요. 혹시 오렌지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한테 특혜나 이런 거 부여하려고 이렇게 분리발주 또 이렇게 한 회사로 몰아준 게 혹시 아닌가 하는 의혹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5도2촌과장 홍기석 전국에도 자료를 만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수를 해 가지고 대개 한 편에 500만원 정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다섯 편씩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2012년도에는 동영상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시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가장 연계성이 있고 관리하고 그런 업체로 해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여기 보면 이엠티라는 회사도 있는데 사업 한 건수를 보면 2011년, 2012년 건 해서 약 5건이 있는데 오렌지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한테 4건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 의혹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사업명이 거의 같은 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한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특혜 주는 또 특혜 의혹을 받는 이런 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을 봐주세요. 내내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해서 2011년, 2012년 같은 용역이 발생했는데 2011년도 용역에다 공무원들이 창조성만 가미하고 가능한 사업을 또 이렇게 예산을 2,000만원 세우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농산어촌계획은 지역별로 지금 있어요. 예를 들면 정안면 아름풀꽃하고 반포에 도자권 그리고 2012년도에 한 거는 무르실 대룡리권역입니다. 그래 권역별로 약 2,00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중앙지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한 권역별로 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창조성만 가미하면 가능한 사업을 계속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그런 의문점은 없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것은 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서도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주민과의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켜가면서 센터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대한 소득사업이 2개 마을, 3개 마을 이렇게 마을권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배분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도 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전문업체가 주민과 직접 만나가지고 마을과 마을간에 주민과 같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문가가 낫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우영길 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공주시가 재정이 넉넉히 있는 시도 아니고 자립도가 그렇게 좋은 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한 연구용역 같은 걸 주고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용역 같은 것을 줘서 공주에 실이익이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되는데 사실 결과를 보면 결과는 실이익도 없고 실수입도 없고 그냥 낭비만 하는 연구용역비가 많이 난무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 속에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앞으로는 정말 진짜 공주시를 생각한다면 정말 연구용역을 해서 공주에 정말 실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리고 답변은요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질의할 게 많이 있을 거니까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56쪽 현재 사업성과를 보겠습니다. 사업성과 내용 중에서 현재 사이버공주시민 수가 35만이라고 나왔는데 공주시민이 사이버시민으로 가입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공주시민이 가입한 사람은 정확히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약 35만명 중에서 17만명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중가입하고 학생들 공주와 연고된 사람 그리고 공주시민이 가입한 사람은 5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이버시민이 공주 거주민이 아닌 외지인 대상자로 집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주시민, 사이버시민 해 가지고서 이중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숫자만 계상한 게 아닌가. 공주시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사이버시민으로 가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저기 하실 거 같은데요. 공주시민으로서 당초에 들으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양반들을 SMS나 문자를 보내면 대부분이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자를 열어보는 게 문자 보내면 8만명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위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사이버공주시민을 만든 이유는 공주 경제 활성화와 공주 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공주를 많이 알리는 취지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35만명이라는 이 숫자는 참 엄청난 숫자인데 공주시민이 여기에 포함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건 과장님도 사업성만 부풀리는 이런 명수를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57쪽 보면 우수장학생 선발 지급이 있네. 여기요. 사이버시민 대학생 10명, 1인 200만원씩 하는데 사이버시민 우수장학생 선발을 200만원씩 주는데 선발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침에 먼저 사이버시민 조례에는 두 명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침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 두 명은 성적순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에 C학점 이상이고 전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매년 2명 정도 되더라고요. 1명, 2명이 되는데 지금 왔는데 성적... 사실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어 서너 명 신청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준에 맞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시민 대학생 10명, 1인 200만원인데 그러면 10명을 추천해서 거기서 다시 1명을 선발해 가지고서 주는 장학금 입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닙니다. 당초에는 5명 기준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2명 정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가 전체가 10명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 가지고 1년에 1명 내지 2명 많을 때는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는 2명 했습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짚는 것은 사실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도록 앞으로도 유의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요?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이버 고맛나루장터를 보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벌써 2011년도에 대비해서 온라인상에서는 6,000만원 정도 매출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오프라인 쪽에서는 아직 결산이 안 된 부분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어떤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글쎄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못 봤는데요 그거는...

지금 보니까 시각장애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네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 예.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하면은 전국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상에서 매출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사실은 여기에는 그런 배려는 없고 온라인으로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세우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대전에 있는 이엠티를 줬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입찰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입찰로 해서.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에 대전하고 공주하고는 전국단위로 입찰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에 제한을 뒀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그 당시에는 2008년도에 그때 만들었거든요. 만들고서 계속 고도화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창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국단위로 하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왜 타지역으로 갔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주에서 알밤 체험하는 것이 담당이에요? 이쪽에 맞아요? 알밤체험. ○5도2촌과장 홍기석 알밤체험은 지금 체험은 우리가 알밤오너제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너제도를 해 가지고 체험을 시키고 개인별로 농장하고 연계하는 것은 산림과에 소득계가 있습니다. 소득계 담당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요. 체험을 하러 천안에서 내려왔는데 초등학생을 데려다가 밤을 많이 줍게 해서 반말 정도씩을 주웠다고 해요. 나누어주는 것은 한 봉지씩 줬다고 그래서 천안에서 분개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애들한테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권도 거기에서 체험행사로 내려왔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다 올린다든가 막 이런 강경발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런 체험행사를 할 때는 알려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주운 대로 갖고 간다 이 말로 알아들어 가지고 보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실망감, 배신감 이런 걸 느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할 때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고 해야 욕을 안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알밤체험...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위원님, 본인 아주 하세요. 본인 질의도 하시라고.

인규

박인규위원

내 것도 있었나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가만있어 봐.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5도2촌과장 홍기석 사실은 만원을 내면 2kg짜리, 3kg짜리 봉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담으면 그놈을 가져가도록 체험비하고 비례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5,000원, 1만원을 체험비를 내고서 많이 가져갈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장주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망태기를 만들어 가지고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상의 나눴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끝낸다고요?

인규

박인규위원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인규 위원님에 보충질의 있으세요?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도2촌에 의원들 사업비를 집행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관계계장 이하 계원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5도2촌의 역할, 중요성 이런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성과가 미미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응수

김응수위원장

보충질의예요? 본인 질의지? 이창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창선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주말도시 체험이라든가 농촌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풀려지고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것은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이것을 전부 다 공주대학교 쪽만 맡기지 마시고 물론 공주대학교가 있으니까 주는데 공주대학교도 보니까 맨 하는 교수들만, 그리고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이 교육을 하는데 한번에 50만원씩 강사료를 가져가대요. 엄청히 세더라고. 그런 것을 좀 다른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 이렇게밖에 안하는데 교수분이라고 해서 50만원씩 가져간다는 건 너무 과다하게 가져가지 않나. 그런 것을 오히려 필요한 데 더 쓰면 어떻게 봉사라도 해 보라고. 해 보시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1년에 몇 번씩 뛰더라고. 그런 교수분들이 제가 전부 다 명단을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가 안 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를 해서 잘되는 쪽에 부족한 부분에 대치를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는 32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안 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안 되는 마을은...

내가 보면 50%는 되더라고. ○5도2촌과장 홍기석 12개 마을 정도는 잘 되던 마을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런 마을은 관리마을로 지정했습니다. 관리마을은 우리가 지원을 않습니다. 그 대신 교육은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지금 있는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언제든지 너희가 열심히 한다면 그 부락이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화합이 돼가지고 실적을 낸다면 상위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줘가며 교육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24개 마을이 있는데 24개 마을 중에서 잘되는 마을 2개는 스타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라고 거기는 지원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스스로 하게 만들고 나머지 한 22개 마을은 경쟁을 시켜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런 마을 잘되는 마을 위주로 하고 안 되는 마을은 사업비 지원을 거의 않고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해 사업이 지역에서 체험하는데 몇 명이 왔는데 덜 됐다라든지 아니면 더 됐으면 내년에 효과는 어느 정도 볼 것인지, 수입창출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공주 지역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전부 대안을 받아서 해야지 그걸 안 받으니까 나라 돈 먼저 보는 게 일등이라고 그냥 쓰기만, 우선 주니까 우선 이걸로 돈 주니까 쓰고 보자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가려서 잘못된 부분을 제재를 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잘되는 쪽을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26일날 매년 구상발표회를 해요. 전년도는 얼마 와가지고 얼마를 썼고 얼마만큼 체험객이 왔으며 플러스가 부락이 얼마나 됐다, 내년에는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한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또한 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상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맞지 않는 사업 같은 건 그러니까 사업비가 4억 정도입니다. 그럼 20개 마을이니까 한마을에 2,000만원이 안 들어가요. 조그만 사업이지만서도 마을에다 부락별로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산에 겨울에 눈썰매장 가보셨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갔습니다.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했다고 생각하시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나름대로 그 부락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잘되고 인원도 많고 차를 받칠 수 없을 정도로 청양에서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공주도 농촌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주말도시 체험을 진짜로 많이 와서 공주를 체험하면서 성공적일 수 있는 그런 걸 홍보를 해서 홍보가 부족하면 안 가니까 잘된 마을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영월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도2촌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질의하셨고 부진마을로 제외됐다가 다시 신규로 선정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북계1구 같은 경우는 부진마을로 해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다시 선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5도2촌과장 홍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진마을은 관리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역량강화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아예 관리를 않는 게 아니라 역량강화를 시키고 있다가 자기들이 의욕이 생겨서 우리는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고 그럴 때는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범마을로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또 잘하면 더 상향시키고 또 의욕이 없이 결과가 안 나타날 때는 다시 관리마을로 내립니다. 그래 가지고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96, 97페이지에 보면 체험관하고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이인 구암2구 같은 경우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알로에장류체험장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이 사업비가 됐던 거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리고 2010년도에 녹색체험관을 2억4,500을 해서 신축을 했는데 활용미흡이란 말이에요. 이거 선정할 때 활용미흡이 됐었으면 2009년도에 미흡이 됐었고 또 여기에 보니까 5도2촌에서도 부진마을로 제외가 된 마을이거든요. 선정할 때 신중해 했어야 하지 않을까? 활용미흡으로 해서 실패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선정할 때 신중히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맞습니다. 사실은 5도2촌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주민들과 같이 열심히 하다가도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암리 같은 예를 드셨는데 그 동네도 처음에는 요원의 불꽃처럼 주민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마을이 노령화로 노인양반들 위주로 영농회가 조직되니까 젊은 측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녹색체험관은 사실은 센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원해 가지고 그 부락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은 침체기고 안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특히나 약나무를 심어놔 가지고 그놈을 활용한다고 하다가 노인양반들이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산림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침체기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이 잘 안 돼가지고 관리마을로 내려놓은 상태고 체험관도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아니 이게 2억4,500이면 적은 게 아닌데 안타까워서 이런 거 같은 거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몇 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중앙단위로도 교육을 요청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 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5도2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행정이 보건소장님이 바뀌면서부터 직원 여러분은 조금 고되더라도 상당히 활력 있게 많은 변화가 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번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비를 아마 12억 정도 확보를 하셨는 모양이네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5일장 건강관리의 날 운영이 사실 상당히 뭔가 잘만 운영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활성화를 더 시키려면 많은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무늬는 좋은데 예를 들어 실속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바짝 써서 어쨌든 보건행정이 많이 진일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마을주치의제 이런 문제도 아주 상당히 좋은, 운영만 잘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기예방접종 종류하고 독감자 접종자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왜 이걸 요청한 줄은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대략 접종현황을 파악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앞으로 정기예방접종은 아이의 부모들한테 알려야 되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현재 통보해 주고 있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오래전부터 실시됐던 겁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법제화가 돼 있고 감염병의 예방이나 관리에 관해서 일부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법제화가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건강가정시행 연도별 계획서 사본 해 가지고 복지과에서 올라왔는데 보건소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계획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제가 지금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수

박병수위원

건강가정시행 연도별 계획서 사본 해 가지고 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로 새로 왔는데 건강가정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슨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별도로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관련법을 내가 안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두 번째, 충청남도 시·군별 독감예방접종 실시현황 해 가지고 우리가 유료접종을 보건소에서 미실시한 게 올해서부터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시행을...

병수

박병수위원

왜 갑작스럽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시는 처음이지만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유료접종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 무료접종을 위주로 해서 취약자계층에 대한 접종을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공문이 수차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안이라든지 아산 이런 데는 2010년도부터 계속 해 왔었고 저희만 안해서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서 금년에 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무료접종을 실시하면 좋긴 한데 예산 때문에 좀 어렵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전부 다 하려면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청결유지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연령층이 많아서 청결유지라든지 이런 게 불리하신 분들 소위 취약계층 이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 유료접종을 무료접종으로 하면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다면 예전에 해 왔던 대로 유료접종이라도 실시를 해야 돼요. 이거 바깥에 병원에 나가서 접종을 받게 되면 가격이 2배 내지 3배 더블로 오른다는 거 아시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일반 의원들이 높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도 저희가 유도는 하는데 개인 업체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농사짓는 농민들이, 시골에 계신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보건소에서 석연치 않게 이것을 돈을 좀 받고 접종을 해 주면 가격이 상당히 싼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갑자기 없애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충청남도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과장님 말씀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료접종을 가능하면 해라 이 이야기는 그네들의 생각이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료를 안하면 못하니까 유료라도 그냥, 무료를 못할 바에는 다 그냥 없앤다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무료접종을 65세 이상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금년에는 유료접종을 없애면서 연령층을 60세 이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 연령층 있는 분들,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무료접종 대상자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일부 빠질 수는 있겠지만.

병수

박병수위원

무료로 접종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이하에 속한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충청남도만 봐도 서너 군데 빼놓고는 다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지금 점차 확대추세에 있거든요. 유료접종 안 하는 걸로 추진을 지금 하는 걸로 자꾸 지침도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금년에 한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침이 내려온 내용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네들한테 유료를 무료화시켜서 하라는 얘기고 그걸 못할 바에는 액수를 좀, 그네들이 돈을 내는 액수를 일반 병원에 가서 하면 2～3만원씩 받으니까 거기에 반에 반 가격으로 받게라도 해 줘야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추세는 무슨 추세예요? 천안시하고 이쪽에 당진하고만 실시 안 하고 있지 보니까 다 실시하고 있구만. 이거 실시하셔요. 농민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어려우신 환경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보도록 자꾸 확대해 나가도록 무료접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을 한다며.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60세 이상.

병수

박병수위원

60세 이상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이하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 이하인 분들도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만성질환자 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고 다들 시골 같은 데는 개인의 건강 그런 것도 사실 돌아볼 새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네들한테 어차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 가지고 시간 내 가지고 주사를 맞으러 올 때 보건소에서 하면 액수가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3,000원, 4,000원, 5,000원. 바깥에서 맞으면 상당히 비싸지요? 2만원, 3만원 정도 가죠? 물론 그것도 천차만별이겠지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그렇게...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을 다시 유료접종을, 무료접종을 받는 사람 이외 사람도 유료접종을,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 무료로 못하니까 무료로 못할 바에는 싸게 해주면 그네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병수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같이 한다고? 예, 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동일 질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같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한 거는 시민들 원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몇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공주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유료로 해서 일반인한테 작년에 7,000원씩 받았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7,500원, 작년에 7,500원 받았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7,500원?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인근에 세종시로 가서 맞았다, 또 저도 이쪽으로 알아봤더니 청양에 제가 우연히 갈일이 있어 가지고 갔더니 3,500원 하는데 무슨 요일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차가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일반병원에서는 25,000원에서 3만원 받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5,000원 받는 곳도 있었고...

영월

송영월위원

있었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25,000원, 30,000원 받는 곳도 있었고..

영월

송영월위원

저도 몇 군데를 전화를 일반병원을 내과병원을 했는데 2만5,000원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맞았던 분이 인근 세종시로 가가지고 1,500원에 맞았다 5,000원에 맞았다 이런 얘기가... 일부러 가서 맞았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2012년도에 안 한 데는 2010년부터 2011년 이거 안 한 데는 처음부터 유료접종을 미실시를 안 했던 거예요. 천안이나 당진, 아산. 갑자기 하다가 안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이 1,500원, 3,500원, 6,000원 이렇게 되는데 1,000원도 받는데 이거 틀린 이유는 뭔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을 할 때는 가격이 높았어요. 그게 금년도도 6,900원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영월

송영월위원

아!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내고서 공교롭게도 TV에서 뉴스인가 거기서 하더라고요. 시·군별로 약값이 틀리고 이게 천차만별이다 하는 게 입찰을 본답니다. 약 구입할 때 입찰을 보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아니 처음에 정부에서 일괄 구매할 때는 조달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그걸 조달구입을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품의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량을 조달구입 신청을 한 뒤에 백신업체에서 그게 아마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그걸 헐값에 내놓는 경우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저희가 구매할 때는 7,000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마 일부는 가격이 내려오 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게 구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거기에 보니까 입찰을 보는데 그 인원수에 따라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영월

송영월위원

아! 아닌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시기에 따라서.

영월

송영월위원

시기에 따라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여기에 보니까 1,000원도 받고 1,500원도 받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공주에서도 그럼 이렇게 1,000원, 1,500원 이거 물론 크다면 크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해 줄 생각은 없나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제 이것은...

영월

송영월위원

독감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65세, 장애인 이거 다 빼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닐 텐데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건강에 연관이 이 독감이... 이게 독감예방접종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독감.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민을 다 놔준다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자기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제외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번에 2009년도 같은 경우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예.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런 때도 손 씻기를 잘한다든지 이래서 자기 위생관리를 하면 큰 문제없다고 홍보를 했고요. 지금도 손 씻기라든지 이런 건강관리를 잘하면 굳이 독감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것이 낮은 분들에게 저희가 무료접종을 해서 예방을 시키는 것이 주요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여유 있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이 표를 보고서 이렇게 1,000원, 1,500원 이럴 경우 같으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까 지침을 말씀, 지침 때문에 이렇게 올해는 안 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정말 공주는 지침을 잘 따르니까 저기 하셨나는 몰라도 갑자기 안 하니까 인근에서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아는 분들도 정말 세종시에 가서 맞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또 입찰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라면...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입찰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정부 조달해서 얼마 시장을 확보하고 난 뒤에 남다보니까 그분들이 시기적으로 늦어... 여기 1,000원 정도 한 데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그만큼 늦게 구매를 한 거지요.

영월

송영월위원

천안하고 아산, 당진은 처음부터 안 했어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아니 가격문제.

영월

송영월위원

가격문제, 예.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백신업체가 과잉생산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된 거고 또 인플루엔자 백신은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6개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6개월 지나면 다시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금년도에는 어떤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럼 그걸로 해서 백신을 재생산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1,000원이라도 팔아야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팔은 것이고 항시 1,000원이 되는 건 아니지요.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건강에 또 연관이 돼 있고 정말 시민한테 혜택을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하던 것을 안 하니까 했다가 안하니까 정말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아니 일반병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도대체가 병원 의사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안한 건가 이런 생각으로 오해를 해요. 의사들은 정말 잘 저기하는데 왜 이런 거까지 보건소에서 하던 것까지 안했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가 앞으로 추이를 보면 그동안 유료접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병원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 전문적으로 오시는 분 그런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마 가격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유료접종을 안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의사협회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가격을 낮추시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니까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저희가 무료접종 대상자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약은 똑같은데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병원마다 다 일일이 전화 몇 군데를 해 봤는데도 25,000원, 어디는 30,000원, 어디는 15,000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똑같은 약 갖고 이렇게 틀리다는 것은 이것은 병원 측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같은 약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 중에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안될 수 있다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쓸데없는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감기 한번 앓아보셨잖아. 송영월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과장님이 일반 병원에다가 들이대고 예를 들어서 가격 수가를 내려줘라 그러면 얘기가 될 것 같습니까? 뜬 구름 잡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거 실시하세요. 이거 지금 실시 안해서 욕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주사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할 수 있으면 보건진료소를 활용해서 하세요. 독감 한번 제대로 앓으면 이네들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몇 배가 차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왜 했던 것을 석연치 않게 그걸... 그리고 과장님이 더군다나 보건과장님께서 말이지 무슨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인플루엔자가 걸릴 염려가 없다 이런 얘기는 괜한 소리지. 당연하지. 걸리려고 하면 걸릴 이유가 있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도 있겠어요? 독감을 한번 앓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대간하니까 다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저도 예방주사를 맞고 있지만. 이거 연구하셔서 희망자들은 최소한 다 옛날에 했던 대로 유료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보완해서 집행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봐요. 보건과의 질의내용 중에서 벌써 송영월 위원, 나, 농촌에 있는 위원들은 다 한두 마디씩 그 얘기 들어요. 엊그제 환경과의 김영호 계장한테도 제가 막 열을 올렸던 게 고라니가 말이지 새순을 다 잘라먹어 가지고 농사를 피농을 한다고 그런 얘기, 집행기관에서는 앉아가지고 나름대로 통박상 결론을 내버리고 마는 거야. 실제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이네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집행부서에서 그걸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괜히 할 지랄 없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한 거 아닙니다.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몇 건 중에서 몇 건이에요?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고려를 하세요. 고려하셔 가지고 진료소 이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보충질의요?

이창선위원

전체적으로 할게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아니에요? 그럼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내용 두 가지를 냈는데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없다고 그러니까 질의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으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만 2년째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만 2년째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보건과 보니까 예산전용이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한 사례가 쭉 나와 있지요? 혹시 보건과장님 시장과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신 거 아닌가 의문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전용내역 말씀이십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예.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가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도 전용은 가급적 하시지 말라고 실·과 간부회의 때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전용을 하려면 합목적성에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안 맞으면 전용에 위배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게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할 수 없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과장님, 시기적으로요? 그러면 제가 여기 2010년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5,448만5,000원을 승인 받았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는 전혀 쓰지도 않고 100% 다 감액했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가 얼마나 급했나 모르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하고 여기 자료하고 타당성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게 전용하는 사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건변동에 의해서 부득이 세항 밑에 통계목 간에 전용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요구할 때 당시 담당자들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이 부드러워서 전용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용해서 결재 올리면 그냥 팍팍 결재해 주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은 전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목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서 전용되지 않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통계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급한 예산인지 아닌지 전혀 검토 없이 그냥 예산편성해 놓고 그냥 집행하다가 안 맞으면 전용해서 쓰고 특히 제가 보건과를 보니까 2009년부터는 계속 증감, 증감해서 전용을 해 왔어요. 봤을 때 하여간 상당히 잘못된 거다라고 보고 또 2011년도에는 전용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2011년 전용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없으면 분명히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011년도는 전용내역이 없음 해서 기재를 해 줘야 아! 없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지 2011년도에서는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전용을 하고 빼먹은 건지 아니면 안하고서 진짜로 안한 건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전용내역이 없다보니까 미처, 빠뜨렸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감사자료도 불성실하게 했다라고 느껴지고요. 사실 앞으로는 정말 전용사례가 발생하면 저는 심도 있게 짚어가려고 하고 이번도 사실은 전염병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집행내역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만 드리고 종결하려고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목을 세울 때 정확히 정말 필요한 금액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필히 이렇게 많은 것을 전용하게 되면 그 당시 얼마나 급했나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2010년 세계대백제전 행사 기자재 및 홍보로 했는데 이왕이면 의회 의결을 받았으면 과장님도 편하실 거고 말이에요 의원들도 바보 안 될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얘기한 거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할게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우선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장님이 너무 일에 욕심이 많아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조금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셔도... 우선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보건소 신축에서 지난번에 김동일 위원이 얘기했는데 각 지소에 방수가 얼마 안 가서 계속 방수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이 기간도 2년입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하자보수기간 말씀이십니까?

이창선위원

예.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시에서 하는 건 거의가 하자보수가 2년인데 지난번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자보수가 2년이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하고 3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법에서 유효하다라는 판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겠다 얘기해서 계약을 하실 때 법으로는 2년이 됐지만 이미 당사자하고 계약할 때 3년 하면 법으로 유효하다는 게 있습니다. 항상 2년이 되면 꼭 하자가 생겨서 돈이 낭비가 되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4년, 5년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꼭 보건지소라든지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방수공사는 채 1년도 안 돼서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계약체결에 주의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철거하는 데서 왜 꼭, 공주에 철거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업체도 제가 좀...

이창선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관심 있게 봤는데 한군데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뿐만 아니고 자동차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아직도 안변하더라고요. 자동차 수리라든가 그 다음에 철거하는 거 이런 데를 한군데에다 집중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꼭 짚고 이것은 내년에 꼭 다시 한번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여기서는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로 넘깁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저희가 시설공사는 500만원이 넘으면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창선위원

미만은 여기서 하고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한군데다 주지 마시고 제가 늘 감사 때 이야기를 하지만 한군데다 줘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았을 때 공주가 살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다같이 살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살아야 공주가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모든 것을 줘야 됩니다, 공사를. 그래야 공주가 잘사는 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한군데서 잘 살면 그 사람만 배불러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도 그렇고 또는 수리할 때도 여러 사람을 줘야만이 다같이 하는... 다시 한번 꼭 제가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이거 꼭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산모들, 산모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룬 자료를 줬는데 버스에 두 번째 칸에 분홍색으로 해서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산모들도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예.

이창선위원

평균을 한번 내보셨어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고 담당...

이창선위원

산모들이 버스를 잘 안타는... 제가 보니까 못 봤거든요. 제가 버스를 타고 한번 일부러 돌아봤어요. 한번 돌아봤는데 물론 제가 하루를 돌아서 그랬나 모르지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홍보가 안 된 것인지? 노약자분은 차를 타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타는데 산모들이 그 자리에 안 앉길래 산모들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용실태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 확인 좀 더 해 보시고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보건소 직원들을 특별수당을 더 줄 수 있는 계획을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 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앞에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염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표시 안 나고 서로 이야기로써 감염될 수 있고 악수하면서 감염될 수 있고 보건소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오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어떤 환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환자하고 이야기해서 그 바이러스가 오면 그마만큼 그 사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특수수당으로 해서 별도로 그런 계획을 안 갖고 계신지?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지금도 전염병예방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얼마 정도...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리고 수당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행안부에서 정하거든요.

이창선위원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금액을...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위험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위험수당이 얼마나 돼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래서 직접 닿는 분들은 5만원, 그리고 직접 닿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우려가 있는 분들은 4만원, 그리고 기타 우리 행정요원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적다고 생각 혹시 안 드시려나?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글쎄 그건 중앙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고 많고의 여지가 없고 우선 그것만이라도 지원해 주시니까 고맙지요.

이창선위원

이게 상위법이라 그렇습니까? 위에서 정한 거, 행안부에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감염되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밑에서 우리 과장님이 옥룡동에서 워낙 잘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지 방수, 그 다음에 앞으로 철거하는 거 이런 것만 주의를 주시고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꼭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공주시의 치매환자에 대한 현황과 환자관리, 예방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60세 이상 노인수가 2만2,548명 중에 798명이 등록했고 2012년도에는 2만1,822명 중에 등록된 환자수가 88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된 수만이죠?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실제 파악을 해 보면 등록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예측하는 환자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글쎄 통상적으로 10% 정도 이렇게...

기영

박기영위원

10%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2,000명 정도?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네요.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574만2,000명이래요. 그런데 치매환자수가 9.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52만2,00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공주시 같은 겨우 올해 2만1,822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수에 대비를 해 보니까 1,963명이 나와요. 그런데 꼭 치매환자가 65세 이상만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그 외의 환자분까지 전부 다 합치면 우리 공주시에도 2,000명 이상의 치매환자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근데 현재 등록된 877명에 대한 치매환자의 발생유형별 분석도 해 보셨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전문분야라서...

기영

박기영위원

그거까지는 안 해보셨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쪽까지는 제가...

기영

박기영위원

대개 치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6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개가 우리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알츠하이머성, 그 다음에 혈관성치매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성치매는 신경세포에 손상이 올 경우에 발생이 되고 혈관성치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뇌졸중이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한국에는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등록환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원인별 분석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강검진 때 치매조기검진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언제 언제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2010년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66세 때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때 한 번 하고 또 70세 때 또 74세 때 일반검진 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매환자 1명을 1년간 돌보는데 비용은 그것도 얼마 드는지도... 대개 통계를 보니까 혹시 과장님 아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희가 대상자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 저희가 치매환자에 대한 요즘에 TV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그런지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고 하는데 전국 규모의 치매 역학조사를 하는 단체의 통계자료를 보면 1인당 1년에 564만원의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564만원이면 월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치매환자가 가정에 발생이 되면 굉장히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보건소 업무 중에 건강검진이나 또 여러 가지 우울증검사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담당직원들께서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도 평가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환자는 우울증환자와 더불어서 우울증환자는 거의 자살로 연결이 되는데 치매환자, 우울증환자가 한 가정에 발생이 되면 정말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크지만 실제 그분을 관리하는 케어하는 관리과정에서 정말 심지어는 가정이 거의 파괴되다시피 하는 어려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서 좀더 치매환자 관리와 우울증환자 관리를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업무도 있지만 많이 연찬도 하셔가지고 환자관리나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살예방 홍보물 제작 있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걸 어떻게 분배합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자살예방 설문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자면 길게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어떤 보상격으로 설문할 때 5분 정도 시간이 걸릴 때 그게 큰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기타 홍보물 이런 겁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데 학교에 혹시 가셔서도 이거 홍보물 돌립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하는데요 학교는 위(wee)센터라고 별도로 그쪽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하에서 저희가 자료를 넘겨주고 데이터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홍보하고 학생들이랑 대담도 할 수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렇게 교육도 하고 이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계통상으로 거기는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사를 지원하고 그쪽에서는 행정적인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이런 체계로 갑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자살예방이 우리 공주시에 읍·면·동에 보면 이장단회도 있잖아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장님들한테 나눠주고 이것이 오히려 그 마을에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런 체계로...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병수 위원님이 본인 질의하고 같이 하시는 거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본질의하고 이것저것 다 한방에 때리겠습니다, 한방에.

응수

김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충질의하시고...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아니요. 보충질의는 아니고.

응수

김응수위원장

본인 질의...

병수

박병수위원

보충질의 겸 본질의까지 할게요, 보충질의 겸.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그럼 먼저 하세요.

병수

박병수위원

치매환자에 관련된 거 박기영 위원하고 중복되니까. 치매상담센터가 보건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보건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상담을 하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금년부터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대도시에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설이 열악하긴 하지만 상담을 하고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해서 치매 조기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여기 공주시치매어르신주간보호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몇 명이나 여기서 낮에 어르신들을 보호하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현재는 16명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대로 홍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홍보는 전부터 죽 지속해 오던 거라서요.

병수

박병수위원

됐어요. 됐고 치매는 노인이면 당연히 앓는 게 아니라 이게 뇌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근데 이 치매로 인해 가지고 가족 간의 문제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치매를 예사롭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 사회로부터 방치돼 있어, 치매환자들이.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2월 15일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내용에 보면 아시겠지만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놨고 2013년도에 이거 예산 반영시킵니까? 올렸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치매주간보호소 운영하고 치매관리사업, 치매센터를 위해서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포괄적으로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들한테 우리 지자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줘서 관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법이 제정이 돼야 뭐해. 일선에서 안 하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하라 하지마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치매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치매상담센터도 이쪽에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뭔가 이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보건진료소를 활용한다 할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서 뭔가 진단도 받고 처방도 받고, 이 치매는 빨리 발견이 되면 현재 어떤 의학 가지고는 완쾌는 안 된다 하더라도 늦출 수가 있어요, 늦출 수가. 늦출 수가 있고 진행속도를 더디게도 할 수 있고. 지금 치매 유병률이 상당히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거의 100만명대에 올라선다고 그래요. 치매환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봐도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건행정에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법을 기 만들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제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내역서는 보니까 2011년, 2012년 전용한 게 전혀 없는데 아까 보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통계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규

박인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지금 새로 시행 확대하는 거요. 12월 8일서부터 시행되지요? 금연구역으로.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제정은 ’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예, 됐는데 금연구역으로 되는 것이...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12월...

인규

박인규위원

그럼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어디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아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조례 만든 데는 두 군데... 네 군데가 되는데요 조례는 아무래도 시민들 생활과 직결돼서 범칙금, 과징금의 금액이나 이런 걸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려고 저희는 내년쯤에 조례 제정하려고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앞으로 우리가 금연구역에 대해서 단속들을 많이 나가겠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보령시 같은 경우에 조례로 제정이 돼 있고 터미널이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단속이 된다고 하는데 거의 실효를 못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공주시 같은 경우에 청사들은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옥외 같은 데는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글쎄 그것도 법으로는 돼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거라서 단속이나 기타 등은 타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제가 이 안에서 담배 피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게 해서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동목욕에 대해서 담당하십니까? 이동목욕.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차 몇 대가 다니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한 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달 계속 풀가동합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수요는 얼만큼 됩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수요 현재 대상자를 70명.

인규

박인규위원

70명, 70% 정도. 거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동목욕을 하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서 목욕 시켜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남성분이 총인원 중에서 몇 분 정도 되시고...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잘 그건...

인규

박인규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반반정도 이렇게...

인규

박인규위원

반반정도?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수고비 안 드리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교통비로...

인규

박인규위원

지급이 되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서 이동목욕을 사실상 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이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 주려고 하면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남성, 여성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6월 8일서부터는 PC방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지요. 그죠?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언론보도에 나오고요 시정소식지에 내보내고.

인규

박인규위원

공주에 지금 PC방이 대략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PC방 개수는...

인규

박인규위원

금연대상이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가잖아요. 꼭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금연구역을 더 지정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건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계룡보건소하고 유구보건소 담당하시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제가 계장 때 담당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죠?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제가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은 보고를 받았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 부분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하도록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계룡지소가 작년에 준공이 됐던 모양인데 보니까 화장실을 들어갈 수 없게끔 막아놨었고 그리고 그 안에 세정기 있지요? 비데기라고 하잖아요? 세정기가 할머니들이 너무 멀어서 따로, 그러니까 변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벽에 부착이 돼 있거든요. 누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구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고요. 문을 다 수리했는지 모르겠네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수선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한다고 들었어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필수적으로 휠체어 같은 건 비치가 돼 있을 것이고요. 그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휠체어는 돼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분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선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프시니까 보호자 분들이 따라다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닐 경우에는 혼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보다도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 위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수정 좀 꼭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인규

박인규위원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주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미질 좋은 쌀 생산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명품쌀 생산단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품쌀 생산단지에 종자구입비와 상자처리제, 도복방지제 1억5,444만8,000원을 지원하시는데 이는 1ha당 평균 31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은 명품쌀 생산단지의 통합RPC 벼 수매가격을 살펴보면 1등 기준으로 명품쌀 생산단지 내 삼광벼는 59,000원, 일반논 삼광벼는 57,000원에 차등을 두어 매입하고 있습니다. 벼에 대한 수매가격을 품질을 기준하여 가격을 정하지 않고 단지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을 차별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단지를 조성해서 고맛나루 저희 공주쌀을 명미화시켜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3년 전부터 단지를 조성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고맛나루쌀의 브랜드를 생산하는 주체를 육성하여야 하는 취지에 맞게끔 해서 재배단지에 대해서 59,000원씩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럼 명품쌀 생산단지내 삼광벼와 일반논에 재배된 삼광벼에 대한 품질을 비교 또는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현재까지는 품질비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단지를 3년 동안 계속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품질만큼은 자신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올해 155개 전국 대표브랜드 중에서 저희 쌀이 17위를 차지했다는 반증의 증거가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일반논에서 재배된 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면 똑같이 경지정리된 논에 단지재배로 가입하고 싶어도 조성단지와 떨어져 있어 조성단지에 포함시켜 주지도 않고 삼광벼를 재배해도 조성단지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자구입비와 상자처리대, 도복방지제 지원도 받지 못해 억울한데 같은 등급표의 수매가격까지 낮게 책정하여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벼의 품질을 무시하고 단지내라는 이유로 수매가격을 차별화하여 일반농가에 시름과 손해를 주는 것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실제로 단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지를 하면서 생산량이 목적이 아니고 생산되는 벼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최상의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그 단지를 통해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 해서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삼광벼 재배를 하는 방식으로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배방법 자체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단지내에서는 재배매뉴얼에 의해서 시비량도 적정하게 또는 거기에 관련 재배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공주쌀을 명미화시키자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 삼광벼 재배하는 단지에 대한 부분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러면 쌀을 같은 벼를 분석도 안해 보고 단지내라는 똑같은 이유 하나로 단지내 벼는 질소질을 많이 줘서 도복이 된 벼도 59,000원을 주고 일반 논에는 질소질을 안 주고 쌀 품질이 좋아도 57,000원을 주고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정책을 하는 거냐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똑같이 59,000원 준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통합RPC에서 매입을 하면서 1등은 59,000원, 2등은 그보다 1,500원 낮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는...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RPC에서 단지내 벼 1등벼하고 단지내가 아닌 벼 1등벼하고 따로 쪄서 파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산물벼를 매입할 때 단지내 산물벼를 매입했고요. 일반 부분은 일반 삼광벼에 대해서는 57,000원씩 매입을 해서 저희 단지에서 생산된 벼에 대해서 고맛나루쌀을 붙여서 팔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RPC내의 다른 청풍명월이라든지 공주쌀 브랜드로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것은 제 판단에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 너무 지금 소외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삼광벼나 공공비축미 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것은 아직 가격이 공공비축미는 안 정해져 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런데 일반논에서 농사 진 벼는 지금 수매가격이 5만5,000원씩이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런데 5만5,000원 수매가격을 정했으면 왜 농협에서 벼 수매를 해 가지고 80%만 지급을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협에서 벼 수매를 해서 80%만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

응수

김응수위원장

농가들이 10월달부터 벼농사를 지어다 농협에다 수매를 했잖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수매한 벼를 80%만 지급을 해 주고 20%는 아직까지 안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 부분은 우선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통합RPC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우선지급금을 80%까지, 수탁재배를 하는 경우에 80%까지 우선지급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수

김응수위원장

아니 법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은 양정에 수매곡 수매지침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아니 농협에서는 하루만 연체가 돼도 통장이 다 마비가 되고 인출이 안 되는데 농민들이 죽어라 농사지어다 준 것을 현찰로도 못주고 80%만 주고 여적 안 주는 조건은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RPC에서 저도 항의를 해 봤습니다. 왜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어 온 거 당신네들은 하루만 지나도 통장 인출이 안 되고 불량으로 해가지고 찍히는데 이걸 이렇게 집행하느냐. 농림부 지침이래요. 아니 그러면 RPC에다 그렇게 몇 십억씩 투자를 해 주고 농민들 손해 보라고 지원해 줬습니까? 농협의 자비를 가지고라도 일반농사에서 지은 건 55,000원짜리도 해 줘야지. 그것 좀 농업과장님이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영길 위원님. 제가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요?

영길

우영길위원

예, 다각도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강남지역에 RPC 세울 계획은 갖고 계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강남지역에 RPC 부분은 세울 계획은 없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근데 이쪽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RPC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당초에 처음 계획했을 때에 DS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1,000톤 규모로 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의당 통합RPC에 올해 1,000톤을 새로 세웠습니다. 새로 세웠는데 이것을 분산해서 해 놓으면 관리하는 인원하고 인건비하고 관리비 해갖고 연간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통합RPC 내에다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이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만 걸어가는 것도 싫어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하는 마당인데 그분들이 농사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량 있는 분들이야 조금은 문제가 덜 되겠지만 차량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진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럼 통합RPC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걸... 우선 또 차를 구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농사짓는 농가들이 트럭도 없고 그런 부분이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차 있는 집보다 차 없는 집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강남 쪽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떻게 됐든 농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농사짓고 쉽게 수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우리 공주시에서 육성하는 대표농산물의 현황과 유통체계 또 판로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일목요연하게 많이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쉬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 그래도 주요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10여 가지가 되네요. 물론 재배면적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생산량이나 출하금액도 한 20억대에서 100억대까지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생성되는 여러 가지 10여개 되는 품목을 한두 가지로 단일화해서 파워브랜드화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신풍은 풋고추, 또 우성이나 이인 쪽에는 오이, 탄천 쪽에는 수박이나 메론 이렇게 지금 현재 거의 그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작목만 계속해서 재배를 하다보면 토양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토마토로 돌아가고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들이 다시 뒤에 오이로 돌아가고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 작목만, 두 작목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 지역별로 여건이 돼서 신풍도 풋고추를 많이 하다가 인력이라든지 또는 토양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 신풍에서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토마토를 재배하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작목만 가지고 이것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윤작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윤작 돌려짓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품종은 거의가 농가들이 당신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돌려짓기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 지역의 작목으로 굳어져 있는 형태고 또 저희가 재배하는 이 작목 자체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높은 가격으로 받고 있어요.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굳이 어떤 작목을 해라 이렇게보다도 농가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돌려짓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224쪽에 우리시 농산물유통체계의 실태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계통출하를 통한 수탁판매에 의존하면서 조직화가 지연되고 있고 또 단체의 조직화나 규모화의 위협으로 시장 교섭력이 저조하다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대목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이도 1년에 100억 이상 올리고 또 다른 품목도 30～40억, 50～60억 올리고 있지만 실제 이런 규모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교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삼으로 대표되는 금산에 깻잎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추부 깻잎이 2012년도에 400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생산되는 깻잎 소요량의 근 50% 가까운 물량을 추부에서 생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유통체제나 여러 가지 실태 이런 어려운 점들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쪽에서 생산자 쪽에 더 접근을 해 가지고 그런 편리를 많이 봐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최인근에 있는 부여의 멜론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돌려짓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땅심도 여러 가지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재배면적을 좀더 확대해서 더 많은 양의 생산량을 올린다고 그러면 또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아진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매나 출하량에 대해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끼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시에서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읍·면·동별 작목반도 있지만 작목회가 있어요. 작목회가 있고 이분들하고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시설채소 부분에 대한 중점 지원부분을 정책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쪽하고 작목회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정책의 방향을 갖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러 지자체 중에서 몇몇 군데는 정말 전국에 단일품목으로서 전국에서 유명한 농산물을 생산 출하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 견주어 생각을 해 볼 때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 223쪽에 공동상표 「고맛나루」 농산물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인증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포장재 지원하는 양과 관리하는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포장재는 저희가 2,500만원 어치를 지원하고 있고 매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포장재를 어떻게 지원하냐 하면 농협중앙회하고 공주원예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작목반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을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인증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작목반에 대해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양은 못 주지만 그래도 최상의 품질 고맛나루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특품만 붙이도록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수농가 쪽은 공주원예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작목반 쪽은 공주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각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농협과 원예조합에서 하고 있네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거기서 원예조합도 하고 있고 저희도 가서 시료 떠다가 검사도 하고 유통되는 거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2억 이상의 예산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는 사실 그쪽에 다 일임하고 맡긴다는 자체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기에 포장재 밖에 이렇게 우리 고맛나루라는 상표가 들어있고. 그지요? 또 거기에 대한 상품표시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상품표시보다도 미달되는 그런 상품들이 버젓하게 유통이 된다든지 그러면 정말 고맛나루라는 브랜드에 상당한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담당부서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안 해 주면 실제 오히려 안 해 주느니만도 못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포장재 지원에 따른 거기에 따른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수

박병수위원

내 질문서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내 질문서 어딨어? 없잖아. 보충질의지.

응수

김응수위원장

아니요. 여기 있어요.

병수

박병수위원

있어요? 과장님, 고맛나루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전국에서 155개소 중에서 17위 한 적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순서로 볼 때는 상당히 두서의 성적을 얻은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삼광벼는 아까 김응수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농민들의 말에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삼광벼가 원래 벼 품종이 도복이 심한 벼가 아닌데 농사짓는 분들이 어떤 판단을 달리하고 수확을 많이 얻고자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도복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계속 중단 없이 교육을 시켜서 쌀 한 톨이라도 도복이 되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고맛나루 브랜드 육성사업에 택시 같은 데 연 예산 들어가는 게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7,600.

병수

박병수위원

포장재 제작비가 2,500 섰는데 예산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글쎄요. 더 많이...

병수

박병수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본 위원이, 앞으로 농민들한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적인 소비성 행사라든지 내지는 개인의 자비부담 들여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생산적인 공동으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포장재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공주시에서는 쌀이라든지 밤이라든지 하우스 재배농이라든지 하나같이 포장재가 필요한 직종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포장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실 이제는 몇 몇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불필요한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데 그런 경비는 좀 줄이고 뭔가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좀더 나아가서는 물론 해당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자재 구입하는 부분도 공동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에 관계된 법이 어제부터 통과가 됐어요. 제가 이장님들한테 한 달 전에 이미 국회 법안 통과된 걸 말씀을 드리고 이해관계를 같이하시는 분들끼리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뭔가 자기가 하는 업에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술센터 쪽하고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들 일선에서 직접 제작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동조합이 설립하기가 쉽게 돼 가지고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혼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네들이 여러 가지 유통마진에 이리저리 치어가지고 말이지 진짜 뼈 빠지게 농사를 짓고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 관련 농업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시고 법안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자꾸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해서 그네들이 최소한 자기가 노력을 해 가지고 수확한 것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가공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이나 고맛나루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상당히 농업과에서는 돋보이는 정책인데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보이기 위한 육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양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 두 가지 육성사업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적위주로 해서는 절대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위원장님이 박병수 위원이 마음을 턱 놓고 있으니까 긴장하라고 질의하라고 시킨 것 같은데...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은 없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농업정책은 과감하게 탈피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특히 하는 얘기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가 아니라 진짜 실제 농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자그마한 데서 그네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연일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네들이 소위 인프라 구축이라 할까 그런 걸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좀더 통 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PC 공장 그러면 사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영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룡하고 반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언젠가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신풍 RPC 공장도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동 안합니까? 건조만 하고 있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장만 하고 있지요. 건조·저장.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유구라든지 사곡, 신풍 우선 그쪽에 커버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하우스 재배농들의 바실러스균 배양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도 보면 기술센터도 있지만 저쪽에 신풍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룡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정안 쪽만 없는데 정안도 내년에 보건소가 장원에 지어지면 보건진료소 자리에 이미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어요. 최소한의 거점지역에 바실러스균 배양시설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배양시설을 센터에다가 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을 그네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더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방금 중복이 돼가지고, 고맛나루 브랜드요. 공동상표가 지금 다 각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오이, 쌀 이 상표가 상자가 이걸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작목반, 작목반이지요? 그 작목반에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고맛나루 상표 자체 포장재를 채소부분은 거의가 통일화시키고 있습니다. 통일화시키고 있고 과수부분도 통일화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내년쯤에 가서는 포장재를 통일화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 그래요? 그 상자...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데 농가들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홍보탑은 안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저도 고맛나루 홍보에 대해서 정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전에도 시장님이랑 대화도 된 부분이고 또 우리 소장님하고도 사실은 대화된 부분인데 하우스 농가들 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하우스 농가들의 비닐대금을 50%씩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농민들의 부채가 탕감되지 않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잘 아실 테지만 사실은 하우스 하시는 분들 치고 빚 안 진 분들이 없어요. 전부 부채를 몇 천 만원씩 짊어지고 가는 마당이니까 그런 점을 한번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공통질의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9쪽에 연구용역에 관한 현황을 보니까 농산물유통사업조직 설립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에서 3,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 무슨 용역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이 용역은 공주시의 농산물유통사업 조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농업의 현황하고 그 다음에 유통사업 조직을 어떻게 설립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한 결과 뭐냐 하면 사실상 농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해 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됐고 그런데 결국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저희 통합RPC처럼 각 지역농협에서 출자를 통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농산물 공동사업 유통을 하는 조직을 만들자 이것이 용역의 주 개요인데 저희가 지역농협하고의 얘기는 저희 유통시설은 저희가 어렵다 지역농협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저희가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4년도에 설립을 우선 하고 거기를 통해서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에 지금 연구용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나왔고 아직 조직설립 같은 건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부터 지역농협하고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 연구용역을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앞으로 유통사업조직 설립했을 경우에 잘될만한 용역이 나왔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지역농협의 협조가 제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로 우선은 학교급식센터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게 되면...

홍중

윤홍중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용역 준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집행한 게 없고 또 예산전용한 내역도 없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예산전용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목을 잘 지켜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고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소값 폭락으로 고생 많으시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소값뿐이 아니라 축산물 전체가 가격이 상당히 하락돼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주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가축값이 폭락돼 있어서 농촌실정이 말이 아니고 농민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대처하려고 하니까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고요. 또 얼마 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면 구제역 문제가 나올 건데 구제역에 대해서 방역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지금 전년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수하게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금년이죠. 금년에 전국하고 틀리게 비상발전시설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전기가 나가도 예방접종약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실온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췄고요. 그 다음에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9,000만원을 들여서 수의사 접종으로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한 농가도 예방접종이 안 되는 농가를 방지하였고 그 다음에 축종별로 해서 취약축종에 대해서는 약품하고 스트레스완화제를 구입해서 공급함으로 인해서 더 견고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과장님 늘상 노고가 많으신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유례없었던 모든 가축 값이 폭락돼 있고 또 농사짓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소 먹이가 되는 짚 같은 것도 잘 묶고 해서 소들 먹이를 마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씨 악천 관계로다가 그런 것도 준비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신경들이 많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심해야 할 건 뭐냐 하면 그런 농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구제역 같은 게 또 발생하는데 그걸 철저히 대비해서 더 이상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끔 관리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아서 꼭 구제역이나 모든 가축질병에 만전을 기해서 방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의했던 일반운영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역시 전용내역이 없는 걸 보니까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전용한 이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잘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양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양계장에 대해서 혹시 텔레비전 보셨지요? 화재가 나가지고서 닭이 몇 만 마리씩 타 죽고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남산 양계장 화재 발생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길

우영길위원

아! 글쎄 모든 우리 공주시의 양계하는 분들이 사실은 위험에 노출된 데가 많고 또 특히 양계장이 무허가가 많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무허가 많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무허가를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무허가를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무허가건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철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농가소득에 좀더 활력소를 넘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한번 허가계획을 세우셔서 처리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지금 중앙에서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려올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화가 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올해 전국한우경진대회 있었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이쪽에 탄천 가척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분들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만 없으면 본인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그거만 토스를 해 주고 푸싱을 좀 해주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창출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축산농가의 화두로 오래 전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염원사업이고 꼭 해야 될 입장인데 시설비가 많이 들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한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근데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이 13억, 14억, 중앙정부에서 31억, 32억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만드는데 이쪽에 지금 회사 법인에서 이것은 양질의 자원화 그러니까 퇴비액비 이것을 하려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개념이 RPC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축산농가가 어디 밀집이 돼 있는지 그쪽지역에는 아마 거점지역을 지정해서 이런 데가 한두 군데, 두서너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산을 공동으로 말이지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도 보호를 하고 축산농가들의 경비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양봉 담당하시는 분 양봉하시는 분들이 양봉단지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주 희망적인 앞으로의 어떤 축산정책도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말이지 보조가 아닌 그야말로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의 마인드를 갖고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윤홍중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축산과의 중요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구제역이 한번 퍼지니까 재작년에 살처분 보상금 내지는 방역비 이래 가지고 사실은 국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8월 22일 한 3～4개월 전에 시행이 들어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을 보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축산농가에 출입을 하고 있는 전 차량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을 하고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서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우리 축산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법에 의해서 행정관리들은 행정을 펴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대처를 늦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구제역은 신속하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실지 우리 축산과에서 어디가 구제역이 발생이 됐고 어디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실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운영지침이라든지 명칭은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축산농가의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전염병을 퍼뜨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축산농가는 죄송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패널티를 제공을 해서 아! 이거 잘못하면 나 자산도 잘못되지만 주변의 축산농가에 민폐,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세금을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말이지 쓸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해외 같은 데를 가더라도 구제역이 아주 만연되고 있는 동남아 쪽에 갔다 오면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법에 감정을 뭔가 예리하게 간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각이 약간 무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따로 자기 행동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2년 전에 아주 국가적으로 큰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볼 때도 직원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물론 본인은 70% 내지 80% 정도는 보상을 받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행정적 낭비가 심하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곧추세우려면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을 하시는 계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 체제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려면 수립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대책을 세우고 규정도 새로 손질할 부분 있으면 손질을 해서 아예 애초에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계속 중복되는 거지만 구제역에 대해서 잠깐만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공주시에서 축산과의 역할, 축산에 대한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충남에서도 홍성 다음으로 축산을 많이 한다는 거기도 있고. 지금 소를 도축하게 되면 그 피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역이 항체가 잠재돼 있다 이런 나온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저희 관내에서 한 군데에서 그 현상이 나와서 살처분 처리를 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그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앞으로 정말 잘 해 주셔야겠고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같은 건 100% 보상을 해 줬지만 지금은 100% 보상이 아니잖아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80% 보상해 줬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80%?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거 개개인 농가한테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보상이 100% 안 된다라는 거 강조하셔가지고 이거 관에서 다 못할 거예요. 개인 개인 농가에서 정말 구제역의 방지에 신중히 저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은 소값이 얼마나 하시는지 알고 계셔요? 한우송아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송아지는 1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100만원?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축협 자료에 의하면.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저는 지금도 위원장님께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젖소는 얼마씩 합니까? 지금 송아지가.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젖소가격은 아직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젖송아지는 만원을 한대요. 만원을 하는데도 안 가져가서 사료값은 한 포가 송아지값보다 더 비싸고 그래서 그 소를 어떻게 하냐면 검은 비닐을 씌워서 압사를 시킨대요. 그걸 가져가지 않으니까. 사료를 먹일 수는 없고 사료 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젖소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정말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1년 동안 저기 해서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걸 죽여야 하는 그 심정은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농담으로 저기를 했지만 축산인에 대한, 축산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인상을 해서라도 이런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만족은 못 하죠. 아무리 많아도 만족은 못 하거든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사료값 절약을 위해서 절약하려면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공감을 하고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사료생산경영체 장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장비가 있어야 우선 그것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확기간이 논에다 뿌리기 때문에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없으면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비지원을 예년에 한두 건씩 하던 것을 금년에 6건으로 늘려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되면 아마 구축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자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2,000㏊에서 금년에 2,500㏊로 늘렸습니다. 또한 뿌릴 수 있는 장소와 임차료 지원인데 임차료도 작년에 160ha에서 245ha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뿌려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걸 제조하고 운송을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지난해에 9,500톤에서 금년에는 16,000톤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는 100% 만족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낙농이라든지 축산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과장님 말씀을 많이 하셔요. 열의도 많으시고 욕심도 많으시고 열심이시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저도 있어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규

박인규위원

저부터 할까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먼저 하세요.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등록제라는 게 있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등록제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애완견 유기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고양이는 안하고 애완견만 합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애완견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견만 대상으로?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등록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얼마예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10만원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10만원이에요, 100만원이에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10만원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10만원이에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잘못봤나? 100만원으로 봤는데. 그러면 공주에서 내년부터 등록제를 하잖아요? 그럼 마이크로칩이 주인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겠지요. 그죠?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한테 넣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이건 수의사들이 할 수가 있는데 공주에 3개 수의병원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하나 하려면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2만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해 주는데 공주시도 무료로 해 줍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공주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만 지금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단속하기는 힘든 부분 아닌가요? 어떨까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저희가 애완견을 내년도에 대상으로 할 것을 1,500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조사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마는 1,500두를 대상으로 해서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애완견을 사육을 하다가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다가 버리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유기견 애완견 처리를 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일단은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수입증지로 해서 25,000에서 30,000원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5,000원짜리가 있고요 본인이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30,000원짜리 있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의사들한테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유기견을 안 찾아갔을 경우에 어디다가 보호를 하고 있고 얼마 정도 지나야 그것을... 입양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죽이겠지요? 유기견.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유기견요?

인규

박인규위원

예, 안 찾아갔을 경우에 주인이 없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안락사 시키지요.

인규

박인규위원

안락사를 시키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몇 개월 정도 있다가 안락사를 시켜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공고절차가 끝나고서 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니까 공고절차가 끝나고 나서 대략 얼마.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10일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인규

박인규위원

공주에 많이 발생을 합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연간으로 보면 1년에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리고 내년 하반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있지요? 하반기서부터 맹견에 대해서 아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맹견은 아직 저희들이 지침을 안 받았거든요.

인규

박인규위원

아! 하반기서부터 시행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맹견이 5종류로 돼 있고 그 외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개는 목줄을 해야 되고 밖에 데리고 나왔을 때 그리고 입마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앞으로 확대될 걸로는 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지금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고 이게 과태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을 쭉 뒤져보니까. 그랬을 때 공주에서도 맹견을 기르고 있는지 많이 못 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림부나 정부에서 한우가격을 얼마 무슨 대책 같은 건 있어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현재 별도로 대책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없죠?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럼 한우가격이 평균시세가 90만원, 80 몇 만원 하는데 암송아지가 우시장에서 보면 4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는데 정부에서 대책이 없으면 지금 시골에 보면 30%는 한우농가가 다 폐사를 하고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한테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청보리와 호밀씨 지금 보조 많이 해 주잖아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거에다 약간의 비료대 좀 한 50%라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금 볏짚을 마른 거 한덩이 살래도 6만원씩 줘야 사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먹이면 사료가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번식우는 사료 안 먹어도 유지될 겁니다. 해서 공주시만이라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종자구입비, 비료대 저는 농기계 지원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장비 가진 분들이 말아서 싸주는 저기가 있대요. 그것이 시에서 보조가 된다고 하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것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축산을 열 마리 먹이는 사람이나 다섯 마리 먹이는 사람이나 자기네 땅에다 겨울에 노는 땅에다 청보리나 호밀을 갈아서 농기계 가진 사람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베서 말아주면 먹일 수 있도록 그것 좀 지원해 주시고요. 농기계 지원은 액수도 많지만 그거 몇몇이 단지를 조성해서 해 가지고 본 위원의 판단은 그게 실패작입니다. 종말은 하나, 둘이 장비를 인수하고 말아요. 보조만 받는 거지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종자하고 비료하고 장비를 기존에 있는 분들이 농가에 지금 다니며 짚 마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한 동이 말아주는데 얼마씩 시에서 보조가 나가서 축산농가들이 공주시만이라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지금...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리고 축산과장님 소금 이렇게 싼데도 민원들 없는 거 보면 능력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윤태수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앉으세요.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자료로다가 대체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자료로다가 대체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님 앉으세요. 잠깐 송위원님 면담 좀 하고 가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방망이 쳤는데.

응수

김응수위원장

아니 아니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에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소농에 대해서 귀에 쏙 들어오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요, 강소농. 기술보급과에서는 강소농 교육을 성황리에 잘 마쳤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강소농 교육은 진흥과 소관입니다. 잘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흥과구만. 잘못 봤네. 제가 중고농기계유통센터 및 실태조사를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6월달에 농업기계촉진법이 일부 개정된 걸 보면 6월 23일부터 시행으로 돼 있는데 중고농업기계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법안 보셨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지금 거래정보가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구색을 갖춰가지고 농업기계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면 농업기계가 상당히 비싸요. 1년에 몇 번 쓰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잘 운영을 해 가지고 동네 여러 가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일정 금품을 대가를 지불하고 금품을 받고 그러는데 대다수가 보면 1년에 몇 차례 쓰고서 집에서 그냥 방치해 놓는 형국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기계인지라 몇 년 지나고 나면 못쓰게 되고 할부가 끝나기도 전에 농업기계가 망가지고 말이지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그런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욕구가 상당히 커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네들이 농기계를 빌려가고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이 기술센터에 집약이 돼 있는 현 상태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분들한테 너무나 소비가 많다 허실이 많다 이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시장님이나 상의해서 이등분으로 하든 삼등분으로 하든 거점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기계 수리 내지는 임대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동서남북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물론 필요하신 분들이 공주 아니라 서울이라도 자기 일을 도모해서 해 준다고만 하면 불원천리 가시겠지만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집단화돼 있는 농장, 농토 가운데 쏙 위치를 하고 있으면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계를 서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매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으니까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들이 애로가 많고 계속 비싼 농기계를 사서 몇 번 쓰지 않고 또 고장 나고 폐기처분 시키고 어디 방치시키고 이런 어떤 재정적인 소모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급선무다, 그것이 그네들한테 적은 돈으로 농업기계를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계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센터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위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그런 위탁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법률근거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내년에는 걸음마 단계지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다 하셨어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먼젓번에 제가 기술센터 갔을 때 미생물 처리하는 현장을 그날 가서 봤는데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세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무기계약직 1명하고요 기간제 필요할 때마다 쓰는 인원 한 사람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 그럼 거기는 인원이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 아주 풀타임으로 계속 배양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아시는 대로 계룡하고, 탄천 그 다음에, 아니 계룡하고 정안하고 유구 3개소에 배달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풀타임으로 해서 일요일날도 토요일날 나와서 점검을 해 놓고 배양기를 돌려놓고 가고 이렇게 해서 풀타임으로 돌렸는데 금년도 마지막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증량을 하거든요. 시설을 늘리면 그나마 인력이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저도 그날 가봐서 혼자 그분이 막 하시는 거 보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물론 시설을 넓혀서 하게 되면 인원이 또 필요할 테지만 그때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랑 협의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 제가 현장을 그때 당시 반포나 이인, 탄천 같은 데 현장을 사실은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가 보고 그분들이 진짜 고생하시는 부분 기계가 사실은 많이 안 나오면 편하겠지만 어떤 때 보면 기계가 많이 나와 가지고 동분서주 하는 거 보고 저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 거기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돼 있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기능직이 3명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그분들이 같이 고생하면서 사실은 같은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원칙... 그분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시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같이 동급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노력 좀 해 주시시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요. 기술보급과는 됐고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저기한 건데 아까 진흥과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농업인축제 있잖아요? 축제를 하는데 정말 수고도 많으시고 호응도 좋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축제를 하는데 예산도 3,800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축제를 하면서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접근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내분들 아니면 신관분들이 다 함께 이렇게 훌륭한 축제를 같이 함께 공감할 수도 있고 해서 차라리 둔치에서 했으면 어떨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제 기간 중이었거든요. 둔치에서 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먼저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둔치에서 할 계획은 없는지, 꼭 기술센터에서 해야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실은 둔치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시민의 참여도 면에서는 둔치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행사도 될 수 있으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보니까 여러 행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능하면 축산인 행사라든지 경영인 행사라든지 농업인 행사라든지 합쳐가지고 일수를 2～3일, 3～4일 하다 늘리더라도 합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인규 위원님 없어요?

인규

박인규위원

예, 없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 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4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