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주일원·조강석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된 정책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원센터 운영요원의 연령규정 삭제 및 센터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유치 증가와 더불어 기업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정한 제9조 제3항 위원회 구성위원에 대한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쪽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이후 동결되어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고자 인상률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관내 원성동 510-20번지 일원에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2012년 9월 조합설립이 취소되어 원성 12구역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재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2016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증가 및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내년도 경제가 3%대의 성장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 살림은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서도 지속적인 시세 신장으로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은 6% 내외의 세입증가가 예측되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국가예산 증가 및 사회복지예산 확대로 11%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여건은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속에 서민생활 지원과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성장 동력활성화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편의 사업,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3개년도 징수실적과 내년도 징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 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특징과 편성방향을 설명드리면 첫째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건전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코자 지방채무를 감축하고 사업 투자순기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계각층의 복잡 다양한 재정요구를 균형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현안사업, 미래 성장 준비사업과 시급한 주민수혜 사업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시민생활중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에 힘을 모으고 물가안정, 취업알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도로, 교통 등 SOC 사업과 하천,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미래도시 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이 향상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거쳐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제행사, 문화, 체육 등 내년에 있을 각종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행사인 2013 천안국제 웰빙식품엑스포를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초점을 맞추고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도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시민 설문조사와 주민공청회, 다수 민원, 요구사항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적극 담아서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000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1,650억 원 대비 350억 원 증가하였고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11% 증가한 8,600억 원, 특별회계는 12.8% 감소한 3,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2012년도 3,608억 원보다 397억 원 증가한 4,0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210억 원으로 2012년도 3,043억 원보다 167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95억 원으로 2012년도 565억 원보다 2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12년도 4,142억 원보다 453억 원 증가한 4,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2억 원 증가한 1,385억 원을, 재정보전금은 40억 원 증가한 720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219억 원 증가한 1,889억 원을, 도비보조금은 32억 원 증가한 6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등 경제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 질 높은 복지행정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주거비에 30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82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60억 원, 기초 노령연금 270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32억 원, 추모공원 조성 차입금 상환 150억 원 등 사회복지·보건분야에 2,7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시민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천안야구장 조성 100억 원,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조성 20억 원,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27억 원,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 34억 원, 천안예술의전당 운영 95억 원 등 6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입니다.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75억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37억 원 등 교육분야에 12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하천·대기·청소 등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보전과 성장이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청소관련 시설위탁운영 315억 원, 폐기물소각장 증설 80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17억 원, 도시공원관리 54억 원, 가로녹지 조성관리 15억 원, 마을하수도 시설관리 66억 원 등 7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축산·산림분야입니다. 농업의 선진기술 도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25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115억 원, 웰빙식품엑스포 행사 50억 원,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신축 47억 원, 농기계종합전시관 건립 36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 27억 원, 숲가꾸기 사업 및 임도시설 20억 원 등 7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업·기업분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위해 남산중앙시장 북측 주차장 조성 31억 원, 지방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40억 원 등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로·교통·지역개발 등 SOC 분야입니다. 도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동서연결도로 개설 200억 원,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 원, 신방동 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 원, 백석로～유통단지 남측 진입도로 개설 20억 원, 시내버스 손실보상 57억 원, 유가보조금 20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45억 원 등 1,4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자치행정·공공질서 안전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5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상환 40억 원, 성환읍 청사신축 40억 원, 청룡동 청사신축 30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 85억 원, 부성재해위험지구 개선 21억 원, 인건비 포함 행정운영경비 1,183억 원 등 1,9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400억 원으로 2012년도 3,900억 원보다 500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3,022억 원, 국고보조금 351억 원, 도비보조금 27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87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700억 원, 하수도사업 680억 원, 공영개발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1,530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998억 원, 도시교통사업 100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20억 원, 경영수익사업 150억 원, 의료보호기금관리 등 3개 특별회계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기금조성 규모는 14개 기금에 277억 원으로 2013년에는 장애인복지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추가하여 총 16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기금적립이자 등으로 9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자활사업 융자금, 여성복지권익증진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농촌소득 증대사업 융자금,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규모는 각 기금의 예탁·예수금으로 내부 거래된 통합관리기금 105억 원을 제외한 26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96억 원, 자활기금 24억 원, 여성발전기금 21억 원, 추모공원 지역발전기금 24억 원, 노인복지기금 1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 16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30억 원, 기업유치진흥기금 4억 원, 농업진흥기금 57억 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기금 6억 원, 식품진흥기금 9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66억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7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5년간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규모는 6조 4,700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조 7,2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7,440억 원입니다. 평균 세입 신장률은 일반회계 2.3%, 특별회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간 총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58.8%인 3조 8,052억 원을, 의존수입은 41.2%인 2조 6,64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총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가 12.3%인 7,978억 원, 재무활동비가 5.6%인 3,633억 원, 사업예산은 79.8%인 5조 1,649억 원, 예비비는 2.2%인 1,440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재원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2조 2,354억 원으로 47.3%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2조 4,906억 원으로 52.7%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는 16.7%인 7,909억 원,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82.2%인 3조 8,8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7,440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2%로 1조 87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8%로 6,56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에 우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선택하여 긴축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 생활예산,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쪼록 2013년에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