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안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11억 5,38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57억 3,669만7천원보다 2.23% 감소한 45억 828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21억 1,811만 4천원보다 0.69% 감액된 318억 9,526만 1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50억 4,507만 2천원보다 1.23% 감액된 49억 8,295만 5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358억 9,177만 2천원보다 3.08% 감액된 1,317억 138만 6천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액 213억 5,045만 8천원보다 0.02% 증액된 213억 5,534만 1천원이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6억 6,580만 4천원보다 0.26% 감액된 36억 5,643만 7천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7억 867만 8천원보다 0.29% 감액된 27억 73만 8천원입니다.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은 각각 1.58%, 2.31% 감액된 26억 790만 3천원, 22억 5,386만 2천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 29명을 선정하여 1인당 부부동반으로 7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요현안 및 업무추진 관계로 12명이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7천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9쪽, 『HRD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육성과 공무원의 대민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해 7급 직원을 대상으로 총 7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관련업체 위탁이 아닌 자체 교육진행과 교육인원 조정에 따라 절감된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0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 기존 3개소 외에 2개소를 추가 지원 예정이었으나, 1개소만 신규 개소함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선부3동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선부동 청소년 문화의집 3층에 94㎡ 규모의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도비가 내시되어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 후 내년 1월에 개관 예정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인터넷 노후서버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27개종의 서버 중 2003년∼2006년도에 도입된 노후한 10종의 서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버렉 등 하드웨어 5종과 스펨 차단 등 소프트웨어 5종 등에 소요되는 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향상된 성능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전산실 영상감시 시스템 교체』입니다. 전산실의 노후한 영상감시 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설보안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영상저장장치, 제어장치에 소요되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CCTV용 DVR 교체 및 CCTV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성포도서관의 노후하고 기능이 떨어진 안내실의 녹화기를 교체하고, 자전거보관대 도난 방지용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499억 1,308만 1천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1,915억 3,920만 1천원보다 30.47%가 증가한 583억 7,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7.48%인 55억 3,594만 5천원이 증가된 371억 9,79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17.07%인 5억 9,717만 2천원이 증가된 40억 9,4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33.66%인 437억 6,896만 4천원이 증가한 1,737억 8,6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40.94%인 71억 3,770만 3천원이 증가된 245억 6,99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4,26%인 1억 1,465만원을 감액한 25억 7,2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주민센터는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1.48%인 4억 1,706만 9천원이 증가된 235억 8,094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2012년 당초 예산의 26,08%인 5억 9,736만 7천원이 증액된 28억 8,750만 8천원을, 감골도서관은 당초 예산대비 21.59%인 4억 3,431만원이 증가한 24억 4,546만 8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업무의 능률을 배가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상급 부서의 지침과 우리 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존대상자 외에 기간제근로자 309명에게 300포인트를 지급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공무원 등 건강검진』입니다. 현재 2년 주기로 공무원들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서 의무적으로 100포인트를 공제하고 있고, 또한 검사의 기본비용 및 검사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와 별도로 건강검진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해소와 정확한 검진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대체장비 구입 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쪽,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 5,785명에게 위탁교육, 자체교육, 외국어교육, 자격증 지원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도와 시·군이 연계된 사이버 모바일 교육에 대한 분담금이 공무원 정원수에 대비하여 책정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중 청소년에게 국제적 감각과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중국 연태시와 관내 중학생 29명을 상호교류 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는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무기계약근로자 법정수당 소급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퇴직 및 현직 환경미화원들이 2012년 7월 발효된 임금체계 개선방안 이전 3년분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패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경우 총 505명에 대한 시간외, 휴일, 야간, 연차수당 등 34억 8900만원의 80%인 2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무기계약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무의욕 고취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 소속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 지속 추진 7개 직무 4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무인 기간제근로자 309명에 대하여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자 5억 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토대 마련과 자치리더 양성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사업으로, 자치위원,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의 현안과 쟁점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전화 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안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위탁운영비 6억 7천여만원과 홍보물, 통신요금 등 3400여만원을 계상하는 등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좋은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쪽, 『단원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과 24쪽, 『선부1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비 반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건립하려는 단원구청사와 단원보건소 청사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건축 기본설계 분석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과 선부1동 청사의 노후화로 업무공간 협소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단원구 선부광장 서로 47에 건립 예정인 동 주민센터 건립 설계비 1억 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민원동,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과 의회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청사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6억 2천여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 5월 이내로 준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본관동 수변전실 변압기 추가 설치』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쪽,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개관되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민간 위탁함에 따라,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시민 제안 프로그램 및 취업·창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성인문자 해득 교육사업』과 30쪽, 『청소년 활동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쪽, 『청소년이 찾고 싶은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표현과 기회제공, 정보화 능력 함양, 위기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해 총 13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90개 사업에 13억원, 문화의집 운영에 5억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개팀 운영비 8억 6천여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4쪽, 『학교 교육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통해 교육 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금년도의 경우 459개 사업 109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130억원을 계상하여 200개교에 급식설비, 화장실 개선, 정보화 지원, 체육시설 개선 등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선부2동 지역생활권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선부동 산 115번지 샛터공원 일원에 1,000㎡에 지상 3층 규모의 33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1월 설계용역하고, 5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중 완공되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는 물론 지식 정보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안산시 통합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안산시에서는 부서별 특성 정보 홍보 관리를 위해 24종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각종 시정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컨설팅 결과 웹 표준, 접근성 수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4억원을 계상,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9쪽,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전환 정책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해까지 인터넷전화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음성전화망이 네트워크 대역에 포함되면서 업무와 무관한 음성 트래픽차단이 필요하여 4천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행정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 『안산 글로벌 다문화센터 시설관리』입니다. 단원구 화정동 26번지에 건립된 동 시설은 다문화 가족의 국내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원고잔 도서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2쪽,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입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관내의 25개 모든 도서관 소장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호 대차 및 통합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감골도서관 제2문헌자료실 조성 운영』입니다. 감골도서관 내의 자료실 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건물의 지하1층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제2문헌자료실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1억 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본오2동 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록구 본오동 778번지에 건립되는 도서관으로 감골도서관의 소분관 형태로 운영되며, 내년 1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구입비,시설운영비 등 2억 5천여만원을 계상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보 문화공간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행정국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0.48% 증액된 2499억 13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12년도 대비 총 17.48% 증액된 371억 97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기간제근로자 맟춤형복지제도 운영 9270만원, 공무원 등 건강증진 8억 1천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대체 1억 5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법정수당 소급분 지급비 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HRD인적자원개발비를 1억 16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2012년도 대비 17.07% 증액된 40억 94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7억 660만원,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비 1억 48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2억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2012년도 대비 33.66% 증액된 1737억 86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가설건축물 설치(구청사) 2억 5천만원, 시청 본관동 수변전실 변압기 추가설치 등 2억 6500여만원, 민원동·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6억원, 선부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1억 7700여만원, 중형버스 구입비 1억 2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이 1억 3300여만원 증액되었으며, 평생교육과는 2012년도 대비 40.95% 증액된 245억 69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8천만원,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 33억 1500여만원, 고잔2동 작은도서관 조성 2억 6400여만원, 와동 작은도서관 조성 2억 31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평생학습관 위탁사업 5억 2천만원,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출연금 1억원, 교육기관 보조금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2012년도 대비 4.27% 감액된 25억 72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안산시 통합홈페이지 개편 4억원, 개인정보검색 암호화시스템 구축 5천만원, 프로그램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외국인주민센터는 2012년도 대비 21.49% 증액된 23억 58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다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2200만원, 안산글로벌문화센터 시설관리 2억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 32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외국인주민 통역상담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1억 1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앙도서관은 2012년도 대비 26.08% 증액된 28억 8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고잔도서관 운영 3억 2500만원,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6600여만원, 고잔2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75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감골도서관은 2012년도 대비 21.60% 증액된 24억 4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본오2동 도서관 운영비가 2억 5100여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재단법인 안산시청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3차 추경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추경예산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국장님 설명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30명 예정에 일부 미 실시해서 7천만원이 감액되죠?

예, 총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12명의 공무원분들께서 장기근속 연수를 안 다녀오셨는데 현업 추진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사전계획을 잘 잡아서 조율해서 실시를 하고 불용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공무원 숫자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요. 저희가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독려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금년에 안간 그 팀들은 후년에 제일 마지막으로 순서를 넣겠다는 그런 압력까지 넣어서 했는데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 진행하는 위원장님이 계장님들 현업이 바쁘면 자리를 이석해도 된다는데 한 분도 안 움직이셨거든요.

이게 예산이 내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은, 사실 그러면 금년도에 12명의 공무원들께서 해외연수를 안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30명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30명이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는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크지 크게 늘지 않나요?

예, 그렇게 안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다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30명 예상 해 가지고 350만원씩 해서 2억 천이 책정되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00%로 본다면 45% 정도가 참석을 안 한 거거든요.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현업 업무추진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되고 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의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더 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갔다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경인데요.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 지난번에 조례개정도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이 좀 많아요. 5880만원인데 비용 추계상입니까? 아니면 성적 때문에 대상자가 좀 줄은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조례에 의하면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15% 전부를 다 세웁니다. 그러면 179명이 되거든요. 179명분의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선발인원이 143명으로 25명이 탈락을 했고요. 그런데 그 25명 중에 성적미달은 19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미달로 19명 탈락됐고 등 해서 금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 한 5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저도 내년 예산금액은 정확히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좀 증액이 되나요?

내년 예산도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이 인원이면 거의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납을 안 한 상태에서?

예.

통장 학자금 지원 조례 성적에 의한 부분들은 지난번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조금은, 현재 19명이 성적 때문에 해당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현재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내용에 있었습니다나만 추가로 2개소를 지원할 예정인데 1개소만 신규개소 했다고 했거든요.

예.

원래 2개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죠?

원래 우리가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내 대부동까지 하면 4개소인데, 시내에 2개소를 더 증설을 하려고 저희가 1억을 배정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청소년 관련법에서 이게 청소년 관련 법인을 가지고 있는 데만 지원을, 응모를 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응모가 덜 되었습니다. 한 군데만 돼가지고 한군데는 부득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 한군데 신규로 된데도 우리가 봄에 없어서 가을에 다시 모집을 했는데 가을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가 부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은 세부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봐서는 일동 청소년공부방도 2천, 고잔1동도 2천, 원곡본동도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이용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산지원 금액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일동은 9600명 만명에 가까운 학생이 연 이용을 했는데, 반대로 지역적으로 약간 다릅니다만 원곡본동은 2500명 상대적으로 2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9600명은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게 일평균 40명으로 기준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9600명은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인원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연인원이라네요.

연입니다, 연.

원곡본동이 숫자가 좀 적게 나와 있는데요.

일인원이 원곡본동은 몇 명이나 되죠?

4개소 전부다 40명 기준으로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평균적으로 40명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너무 편차가 많이 나잖아요. 일동의 청소년공부방은 연 9644명이 이용한다면 상당히 인원이 40명 범위 안에서 거의 다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곡본동은 그것의 25%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원곡본동이 학생수도 적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편차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편차가 나거든요. 예산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한 곳은 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연 이용인원이 되고 한쪽은 250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본예산에 28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자지원 지금 전혀 안했나요?

이게 상반기 때 하반기 때 각각 두 번 나누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 놨는데 이자가 3.9%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1.5%를 지원하게 되고, 지방에서 2.4%를 지원하는데 도에서 1.2%, 시에서 1.2%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었거든요. 저희가 5월달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도에 조회를 했더니 도에서 2.4%를 전액 다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집행을 못했고요. 하반기 때도 저희가 11월달에 이걸 조회를 해 봤더니 하반기 때도 도에서 2.4% 다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이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1.2%를 도가 부담하면서 2.4%를 전액,

예, 도에서 전액 다 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도에서 또 올해처럼 다 부담하게 될지 아니면 시에 일정부분을 부담시킬지는 아직 그건 미지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2011년도 작년 6월달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예.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안산시가 2012년도에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전혀 안 한 거네요? 결국 우리 의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이 조례의 근간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나요?

저희가 도에 문의한 바로는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가 예산을 얼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확답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요.

조례 목적 같이 우리 동료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이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전혀 실행된 게 없어요, 윤 위원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랍니다.

내년에는 도에서 못한다면 저희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평생교육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물론 예산상으로 봐서는 불용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대상 학교가 몇 군데고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이후에 어떤 예산 투여한 효과가 있었나요?

꿈나무 안심학교가 일동사무소에서, 학교 밖이거든요. 이것은 학교 밖 일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학교 내에는 여기 있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교육경비에서 일괄 들어가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일동사무소에 있는 건데 2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부모 가족이나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만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일동지역이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학교 밖과 학교 안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죠?

예.

학교 안에 하는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죠?

호원초하고 상록초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원하고 상록이고, 학교 밖은?

일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도 향후 확대 계획이 있으십니까?

확대 계획은 지금 학교 안쪽으로 확대를 합니다.

학교 밖보다는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학교 안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선부1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청소년문화의집 성립전 예산으로 6천, 어떤 내용이죠?

선부문화의 집에 기존에 북카페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설 기능을 보강을 하는 건데 관장실을 옮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규모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비를 6천만원 받아서 전액 도비로 추진합니다.

이게 성립전이 기행에 보고가 되었나요, 과장님?

보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었어요?

예.

성립전 예산은 사전보고가 자료상으로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 2차 추경에 예산도 편성했는데요. 현재 진척도하고 준공 또는 완공 예정일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전체는 다 되었고요, 안에 지금 내장공사 하고 바깥에 외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래 2차 추경예산 세울 때보다는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겨울철인데 큰 문제는 없나요? 실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바깥에 이제 1월말까지 하면 전체가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오 없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은 여기까지 하고 본예산은 추가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추경에 인건비가 33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63페이지를 보니까, 이 자료 책자 여기를 보니까 장려수당 쓰레기처리장에서 기정액이 6480만원인데 지급이 480하고 6천만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장려수당이요?

쓰레기처리장 장려수당인데,

결원 보충으로 인해서 신규자하고 수습 임용자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92%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채용하기로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채용이 안 되었어요?

청소사업소에서 총무과로 하면서 그런 결원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 대다수가 수당이 불용액이 5천, 5천, 6천 이렇게 아귀가 딱딱 맞게 여기에 많은 예산이 많지만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5천만원씩 기술정보수당도, 이게 다 어떤 사유가, 아니 수당이나 기타 인건비가 예측이 안 되나요?

저희가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퇴직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가 보수하고 제수당이 집행잔액이 같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수당도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그만큼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집행실적은 한 77% 정도 됩니다, 10월말 현재.

그 인건비는 다 예측이 되니까 이렇게 굳이 불용액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신규가 저희가 100명 정도,

그래도 단위를 절삭을 하나 어떻게 거의 다 1억, 1억, 1억, 5천, 5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만들기도 힘들겠네요.

그렇게 저희가 정확하게 또 이것을 금액까지 계산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수리 남는 거는 직원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마무리할 때 불용처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것 좀 검토 좀 해서 보고를 잘 해 주세요. 어떻게, 아니 인건비를 주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5억, 7억, 8억, 4억 5천, 2억 5천, 6천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우선은 보수를 예산으로 세울 때에는 보수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인원이 1767명이다. 27명이다. 27명이 급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 놨는데, 지금 한 11월달 되었잖습니까? 집행을 쭉 항목별로 보니까 잔액이 나온 것을 계산해보는데 끝에 숫자까지 금액까지 다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검토를, 잔액을 항목별로 검토해보니까 한 5천만원, 1억 정도 해가지고 절감한 것이라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만 이렇게 해요? 나머지 예산도 사업비도 다 이렇게 합니까? 절삭시켜서 부기를 해요?

그러니까 향후 나갈 수 있는, 이제 2개월치 남았잖습니까? 11월하고, 12월 예산편성은 9월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치 남은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절감해도 충분히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총무과장님 지금 복지포인트 2700명 중에는 예술단이 포함되었는데 예술단이라 하면 어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시립합당창단, 국악단입니다.

이분들은 근무가 1주일에 며칠이나 돼요? 매일 출근해서 합니까?

예,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연습을 매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직위는 뭐예요? 무기기간제예요? 무기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분들도 그러면 근무일지나 근무카드 같은 것을 다 작성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출근카드 같은 것은 별도로 없고요. 거기에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감독을 하고, 또 단무장이라든지 지휘자가 체킹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특히 예술단이 어떻게 운영, 그렇게 매일 출근해서 주5일 근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간제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하시죠?

예.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30만원씩 계산을 하고, 예술단은 기존 125만원씩 계산해서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분들 계약서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 포인트도,

저희들 지침을 마련할 때 넣어서 한 겁니다. 그분들까지요. 그리고 계약직은 내년도 신규로 저희들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신규 책정한 것이고요.

그러면 뒤에 또 공무원 건강검진이 올해 처음으로 30만원씩 책정을 하신 거죠?

네.

2013년도 본예산에?

네.

여기에는 또 기간제근로자가 빠졌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복지포인트를 적게라도 줬는데, 건강검진에는 왜 또 삭제가 되었나 해서요.

원래 건강검진에 기간제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복지포인트도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처우개선 차원에서 내년도 처음,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 처음으로 이것을 했으면 건강검진비도 일부라도 책정을 해 주면 법적으로 불가능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건강검진비는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주려고, 그 동안에는 복지포인트에서 격년제로 10만원씩 했는데, 별도로 예산 세워서 했는데 격년제이기 때문에,

아니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도 가능은 합니까? 아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기간제근로자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로운 인원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에서는,

아니 계속 10여년씩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죠, 장기근속자들?

그건 무기계약직이죠.

비정규직도 매년 하지만 아니 몇 년 째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이 있는데, 매년 계약을 하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도 근무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근무를 또 계약이 되면 이분들 3년씩 하는 것 아닙니까?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이상?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좋은마을 만들기 추진 예산이 다 집행이 됐나요?

아직 최종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집행됐을 것으로 봅니다.

사동 아파트 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 풀려나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사2동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나서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집행이 안 됐고요?

그것은 아직 금년 예산으로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안 잡혀 있었어요?

예. 계획만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단원구청사와 관련돼서 지금 22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네, 용역비입니다.

지금 이걸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타당성용역.

투자경영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죠?

투자경영과에서는 저희하고 다른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원구청사에 관련된 부분만?

예.

이게 지금 언제, 그러면 이게 몇 월달에 용역이 끝납니까?

이걸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계획서가 있어요?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돼요?

계획서요?

아니 타당성용역이 몇 월달에 발주하실 거예요? 1월달에 바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면 몇 개월이에요, 용역기간은?

50일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추진 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 투자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게 결정이 되면 그 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행정절차 이거 하실 때 이게 2013년이면 완공이 되네요?

네. 일단 내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33억 예산이면, 건축은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우리과에서 직접 집행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안 하고요.

일정한 규모 이상은 도시개발과에서 이거 청사 짓지 않아요?

그 금액에 이건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상한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장님 전에 이런 거 업무협의 하셔서 일정한 규모 이상되는 금액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럼요.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하시게요?

예.

부서에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이 있나요?

다 있습니다.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있어요, 직렬상. 그래서 이번에 건축직이 한 명 잘못된 직원이 있었는데요, 건축직 7급 자리하고 토목직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워져 가지고 하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직 직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오2동 공공도서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시 가장 큰 문제점이 에너지효율이 상당히 저조한 효과가 나와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 이것도 설계공모입니까?

아닙니다.

공모는 아니고요?

공모는 안 하고 직접 발주할 겁니다.

설계할 때 국장님이나 관계자 분들과 충분한 검토하셔서 너무 요새 유리로 외벽을 하는 경우가 상록구청 같은 경우 또 단원어린이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이 대표적으로 아주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에너지효율에 많은 주안점을 두셔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달 국장님 잘 보고 받았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본예산을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82페이지, 리조트 회원권을 총 몇 구좌로 계획이 있나요?

지금 52구좌가 있습니다. 52구좌가 있는데 2구좌를 더 구입을 할까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총 몇 구좌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럼?

지금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의 한 60에서 70% 정도뿐이 저희들이 수용을 못 하는데요,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여건 이런 거 생각해서 최소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현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앞으로 정확히 할 구좌는 계획은 없이 더 할 계획이시다?

매년 직원들 증원도 되고 이런 현황을 봐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한 번 해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조트 회원권 운영시 1일 사용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게 회사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건 회사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얼마씩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리조트 사용할 때.

금액은 자세하게 지금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5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개인이 다 부담하고 시에서는 보조하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개인회원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1일에 2, 3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왜 더 이렇게 비싸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시에서 다른 시가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할 때 싸게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할 때 부담을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더 받는 건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리조트를 2, 3만원에 하는 데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거 휴양소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리조트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 3만원 주고 한다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우리 복지포인트 운영하듯이, 하여튼 시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이 부담할 금액을 시에서 내주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리조트 사용료 인하 방안이 있다, 타 시·군이 쌀 때는 우리 시도 더 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부담을?

그건 아니죠. 시에서 부담해주는 거기 때문에 리조트 사용에 대해서는,

내가 봐서는 리조트를 구입할 때 싸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더 하는 거 같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2, 3만원 사용료 하는 리조트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데가 있고 적정한,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수요처가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봐서.

다른 데 같은 경우 2, 3만원만 개인이 내도 리조트를 쓸 수가 있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그것은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든지 그런 부분의 것이 있는데요, 그런 건 조사를 해 보겠고요. 저희는 100% 자기가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례를 조사해서 그렇게 한 번 시행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교류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에 대해서 8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네.

6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은 청소년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세워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교류사업을 늘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년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2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중학생 29명이 중국 연태시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고, 그쪽 문화체험이라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좋아 가지고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청소년 업무 전담부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청소년 교류사업은 아니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아마 운영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작을 하고 나중에 민간교류로 넘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발판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면서 민간자율을 하려고 그러고요. 평생교육과하고 차이는 이쪽은 우수학생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평생교육과에서는 저소득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교류대상지가 해외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제교류라는 논리보다는 이것은 교류대상이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업무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밀든지 업무량이나 성격을 봐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 정진교 위원께서 말했다시피 우리 구내식당 운영비가 1300만원이 올라 왔잖습니까?

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 위원도 그날 단원구청, 상록구청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가가가 우리 안산시청에 전체적으로 몇 년이나 했습니까?

지금 2년 6개월 정도요.

아닙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총무과장을 했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가가가 맨 처음에 단원구청에서 했거든요. 단원구청에 해가지고 직원들 호응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2년 지나면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2년 1회 한번 하고, 또 2년에 한번 하고 그래서 4년 되었고, 이번에 3회째 하는 거니까 6년이 되어 가는 거죠.

6년 되죠?

내년에 2013년 6월에 6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게 업체선정에 관한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직원들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안상철 과장님께서 2년에서 한번 했다고 그래서 그걸 물어봤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년 한 것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모든 집기류를 다 사주고 또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모든 에어컨이라든가 운반카, 냉동고, 저온창고 모두 일절 다 사주고 식대비 우리가 3천원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또 세를 하고 공개입찰 한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을 안 사주고도 얼마든지 공개입찰하면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의 세금으로 해서 가가한테 매년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냉동고, 냉장고 모든 걸 다 사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단가라는 부분이,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리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전부 사주는 조건이라면 단가가 그 단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 와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당초에 공개경쟁입찰 할 때에는 식자재 이외에는 나머지 비품이나 재산취득에 관한 부분이든지 꽃이든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 조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왜 시비로 예산을 국민세금을 들여가면서 본인들은 몸만 들어와서, 식자재만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앞으로는 바꿀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단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지 해 보셨어요? 지금 공단 같은데, 우리가 하루에 밥을 몇 개나 먹습니까, 우리 구내식당이?

그리고 식단의 질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하루에 일반인이 몇 개고 공무원이 몇 개나 하십니까?

이용은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300에서 400명?

예.

공단 같은 데나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 식당 있잖아요 컨테이너라든가 A라는 회사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다 내고도 3천원, 3,300원 받고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봐도 하루에 밥 먹는 거 1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잘 나와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집기류를 다 사주고 전기세, 수도세,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밥 먹는 게 3천원에 먹지만 싸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기류 냉동고, 조리기구 일체를 업체에서 사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이 업체가 2년이나 아니면 4년 후에 또 저희 직원들이 설문조사해서 “바꿔 달라, 마땅찮다.” 했을 때 바꿉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을, 몇 년 될지 보장이 안 되는 시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할 업체가 있을 건지, 그리고 또 새로운 업체가 또 들어올 적에 지금 인수인계가 될지, 아니면 가져가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적에 그걸 일체 모든 도구나 자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될 업체가 있을 건지,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예.

해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지금 질문하는 거고요.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싼 값에 공무원들이 밥을 잘 먹고 건강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 좋지만 매년 이렇게 구내식당에 전기세, 운영비, 수도세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검토해보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98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운영비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낮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좀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한 번 가져보자 해서 일단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또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기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 또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 연수 매년 지적 받았죠? 그런 거 있죠?

예.

그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쪽 지적은 주민자치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노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교육을 받는 주민자치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 날 하루 모여가지고 서로 살갑게 하고 해야지 그걸 너무 교육중심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걸 절충시켜서 보통 하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런 멤버십 트레이닝 MT 그것도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하고, 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 역량이라든가 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위원들 요구사항이요?

예.

예. 최근에 의회하고 간담회도 있었죠. 거기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지금 2년으로 연임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장들처럼 세 번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주민자치 위원장들 모임 있잖습니까?

네.

그 모임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나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하고 본예산이 같이 섞여서 조금 복잡한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선부3동 작은도서관 건립 올리셨죠?

예.

이게 얼마죠?

작은도서관 선부3동 6천만원입니다.

원래 당초에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셨나요?

1억 요구를 했었죠. 도에 시책추진보전비를.

그런데 6천으로 그냥 진행하시는 건가요?

1억이 시설비 6천만원하고 장비, 책값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1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도에서 준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사실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죠? 평생교육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조성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저희 안산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어 있나요?

예. 올해 계획한 것은 올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본오2동 도서관은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까?

그게 지금 연말까지 공기가 잡혀있는데, 그게 올해 가을 날씨가 안 좋아서 연말 준공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예산액이 얼마였죠?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얼마였는데 얼마에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왜 안 되어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행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죠?

예, 15억입니다.

15억인데 지금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장비하고 가구 구입비 이런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집행이 되었냐고요?

공사비는 다 계약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착수금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아직 중도금 이런 것은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언제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 3월 중순이나 한 20일 경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춥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옥탑까지 4층인데 지금 3층까지는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과장님 그런데 조금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이 원래 당초에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내년도에 들어가 있죠.

아니요. 그 전에 이거 선부2동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냐고요?

1동 1도서관으로 해서 들어가 있었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연도별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선부2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없습니다. 언제 그것을 마련하셨죠?

그게 1동 1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공공도서관도 잡혀있었던 건데, 선부2동이 선부3동 쪽에 저희가 찾아보다가 안 되어서 부지가 올해 선부2동으로 찾아지면서 그쪽으로 확대가 된 거죠.

과장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의 조성계획에 연도별 계획에는 선부2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투융자심사 예산액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선부 3동이요?

선부2동이요.

선부2동이요? 30억 올라갔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직접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하셨죠?

네.

행정절차가 급하셔서요?

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선부2동 도서관 건립비 얼마 올리셨어요?

아마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더 추가 하셨습니까? 토탈해서 얼마에요, 선부2동?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33억 1500만원이라고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30억이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33억에 올리셨고,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한 공사는 어디 부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교육과에서 집행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조례에?

특별히 사업부서 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으면 도시관리과로 해서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억 미만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억 이상입니다.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발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선부2동에 공사 건립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 33억인데,

그거 아셨어요, 국장님? 그거 아시고 아까 성준모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네. 그 내용을,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죠?

아니 단서 규정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맞고,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 평생교육과 내에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도서관 건립이 주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똑바로 보세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되고 평생교육과에서 해도 된다는 게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내부적으로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기술직이 없는 실·과 20억원 이상의 공사는 포함, 공사금의 20억 이상의 공영 또는 공공형 시설공사 설계, 시공,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과가 제26조에 한다.”고 분명히 여기 준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은 30억이라고 투융자심사에 그것도 서면으로 심사받으시고, 본예산에는 33억이나 하시고, 예산이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시설비를 저희가 30억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 30억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려다가 다시 도시개발과로 가는 것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평생교육과에서 건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 나중에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도서관의 건립과 관련한 조성계획도 제대로 시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선부2동에 대한 게 전혀 계획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떡하니 33억이나 집행하시고, 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마다 이렇게 도서관을 마련하는지 근거가 뭡니까?

당초에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까지 다 완료가 되면 확보를 못하는 월피동만 저희가 못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선부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년도에 부지 찾는 과정에서 그쪽에 찾아지면서 사업비가 좀 확대된 거죠.

과장님 여기에 도서관 건립 조성계획에 보면 인구, 거기 주변의 인구에 대한 대비해서 저는 마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선부동 지역 해서 선부1, 2, 3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부1동은 저희가 대상지역에 선부동 지역에서 제외했던 적이 있었죠. 2동 하고 3동하고 두 군데를 묶어서 했고, 와동지역을 별도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선부3동이 관선도서관이나 이런 데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선부3동 쪽에 추진하다가 그쪽에 부지가 마련이 안 되니까 2동 쪽으로 마련이 된 겁니다.

제가 저희 안산에 내년에 도서관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저희 도서관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 한 번 찾아봤는데, 저희 안산 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대답 해 보세요. 이렇게 도서관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의 도서관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정책을?

이렇게 도서관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도서관 생기는데 있어서의 저희 안산시의 도서관 정책의 가장 우선이 뭡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그쪽에서 문화나 여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목표가,

과장님 지금 학교 도서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한 번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활용에 관련해서 간담회 하신 적 있으세요?

학교도서관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통해서 개방하는 데는 사서를 지원하고 있고, 세 군데를 학교하고 협의해서 개방해서 사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도서관 많이 세우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도서관은 저희가 올해 해 봤는데,

학교도서관에도 책들도 많고 아이들도 거기에서 방과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학교 도서관은 저희가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할 수가 없고요. 일부가 승낙을 해서 하는데, 일단 방과 후에만 부분적으로 개방이 가능하고 그것도 학교 중심부에 있지 않고 청사가 외곽 쪽으로 돌아간데 그런데만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을 무조건 다 개방해서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과 질문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연도별 도서관 건립 조성계획에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부2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계획을 다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민간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지난번 조례 때. 왜 그 자료 안주시죠?

자료 제출했습니다.

제가 못 받았는데요. 올해 몇 번이나 회의 하셨습니까?

올해 6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참석수당이 이렇게 200만원이나 남았죠?

전체 저희들 인원대비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나머지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참석률이 안 좋았나 보죠? 참석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나 보지요?

저희들이 당초 편성하면서 미 참석자하고 저희들 전체인원이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럼 20명 중에 평균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고 계세요?

14~1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과장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3차 추경에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비가 불용액 되게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공개입찰 잔액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용역이 그러면 여기에 조정이 되는 건가요? 이걸 반영해서?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액은 100원인데 입찰이 80원이 될 수도 있고, 9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는 편성기준이나 설계 기준 이런 걸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금액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렇죠.. 응찰을 하는 사람들이 써내는 금액 정도에 따라서 이건 입찰잔액은 2천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천만원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중앙도서관에 난방중온수가 한 5천만원 정도 예산 되어 있었잖아요. 55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300만원 정도 불용액 됐죠?

삭감한 거요?

네. 그런데 저희 공공시설에 보면 화장실 같은데 보면 굉장히 따뜻한 물이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분별하게 관리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관장님 2012년에는 5천만원 난방중온수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2013년도에 얼마 올리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천만원 이상 올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에요?

네.

난방중온수 6200 계상했습니다.

천만원 인상 하신 거 맞죠?

그런데 이게 단가가 또 오르거든요.

무슨 단가가 올라요?

사용료 단가.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아닙니까?

절감할 수도 있죠.

절감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절감할 수는 있는데 단가가 매년 또 오르잖아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데 공공시설에 따뜻한 물을 함부로 막 사용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가끔씩 화장실 가서 중간 정도, 수도꼭지의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틀면 물이 어느 정도 따뜻한지 그걸 봐서 제가 밑에 있잖아요,

그거 조절이 가능합니까?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가능하면 조절하셔야죠. 그걸 천만원이나 뜨거운 물 사용에 중앙도서관에 올리면 그러면 또 다른 작은도서관들 다 그렇게 올리시겠네요? 그렇습니까? 관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이면 저희는 그냥 뜨거운 물 막 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무슨 뜨거운 물을 막 쓴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단가가 79원에서 89원으로 오른 부분이 있고요. 제가도 사실은 물을 수도꼭지를 오른쪽으로 돌리느냐 왼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뜨거운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찬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운데로 틀었을 때 밑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가,

저는 이거 한 사항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골도서관도 사실 도시가스요금도 있고, 다른 전기요금도 있고, 그런 요금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난방중수는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뜨거운 물 굉장히 아껴써요. 그런데 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의 대표적인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말하는 핵심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죠.

아니요, 제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온수요금의 예산이 상승된 것은 예산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꼭지를 왼쪽으로 하느냐 오른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온수가 더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기 밑의 쪽에 보면 거기서 조절할 부분도 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설명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찌됐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냐는 거죠.

글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3회 추경에 조금 삭감을 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어찌됐든 3차 추경에 올리셔서 삭감에 대한 부분 불용액 되시면서 다시 본예산에 또 천만원 이상이나 올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저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98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주민평가단 자원봉사 있잖아요. 활동실비 보상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평가단에서 생활민원을 제보하면 실비지급이 시민의 생활민원 제보보다 실비지급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 번 받은 적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평가방법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정액제로 활동을 얼마 하느냐와 상관없이 정액제로 월 10만원씩 지급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정액제에서 실적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못 받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평가단 실비가 타 시·군도 10만원씩 받나요, 이렇게?

제가 타 시·군하고는 비교해 보지 못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요즘 오히려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시킨다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공원, 어느 지역의 개방화장실, 어느 지역의 운동장시설 이걸 구석구석 속속들이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평가표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꾸로 주민평가단 단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새마을 지금 추경에 예산 받은 거 있잖아요. 지금 공사 잘 하고 있나요, 새마을회관 건립?

현재 본격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본격 공사가 안 들어간 이유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서 지난주에는 현장 와서 확인 해 갔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그게 우리시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시의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고, 안 그러면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칠 생각입니다.

시비를 어렵게 받은 돈인데 괜히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라 얼른 추진해서 새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1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구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이런 일반단체에서 많이 들어갔나요, 거기 지금?

이것은 일반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내고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 있잖아요, 공동으로 쓰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전기요금이 한 98만 5천원씩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66만원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체가 지금 몇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 단체가 13개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예.

그러면 공공요금만 그렇고, 나머지는 단체별로해서 다 공공요금 상하수도,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공공요금만 우리 시에서 내고 있다?

예.

그 다음에 115페이지. 회계과장님 석면조사 수수료가 2600만원이 어떤 내용이죠?

지금 그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은 석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28일까지 이것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건축면적 500m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면으로 들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시골 같은데 개량해 놓은 슬레이트 지붕도 지금 되어 있죠?

슬레이트도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2008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건물을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 것은?

2008년도 이전 것.

이전 것?

예.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료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회계과장님 이게 자동차 보험료가 보니까 52대로 286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각 부서별로 회계과,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보면 중앙도서관은 대당 55만원 올라 온 것이 있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곳은 70만원, 감골도서관은 70만원, 구청은 40만원, 단원구청은 40만원 부서별로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다 각자가 틀린 이유가 뭐죠? 물론 차종에 따라, 연식에 따라, 사고가 난 그런 것 가지고 하겠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으면 보험료도 많이 싸고, 또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차량연식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전용차량도 있고,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수가가 많이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량이 많아서 또 오래되고 해가지고 수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다 부서별로 다른 이유가 운전하시는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험료 차이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운전경력에 따라 틀리지만 이것을 차가 전체적으로 시에 원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날짜를 똑같이 맞춰서 전체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많이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어느 부서는 싸고 어느 부서는 비싼데 한 번 그런 식으로 받을 의사는 없으신지요?

저희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검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각 부서별로는 거기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52대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2013년 본예산에 1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청소년수련관이 작년하고 본예산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일단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인건비에 따른 여비 같은 것, 성과급 이런 것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증액이 된 요인.

인건비를 저희가 공무원 보수인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올려주거든요. 올해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려 줬는데 내년에는 1월달에 바로 책정을 해서 할 예정인데, 이게 1억이 될지 아마 좀 적어질지 그것은 내년에 다시 책정을 해봐야 합니다.

사업비 감액된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사업비는 감액되었잖아요, 이게?

1700만원이요?

네.

그것은 자본지출에서 한 건데, 그것은 나중에 이따가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장, 그 때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물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님 올해 저희 공무원교육 훈련비가 많이 2013년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HRD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데 1인당 27만원이나 들어요?

이게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받는 교육입니다.

어디 교육기관이죠?

행안부에 교육기관이라든지,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민간 쪽에 교육기관이라든지 이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단계별로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부 모든 공무원이 2천명 이상 공무원이 다 교육을 들어야 되나요?

저희들이 편성기준을 보면 전체 저희 직원 인건비에 1% 정도를 교육비로 책정하라는 행안부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8억 4천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계속 한 7억 정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그런데 중간에 금년도도 좀 삭감이 돼서 한 5억 정도 했다가 추경에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한 상태인데요. 하여튼 이 교육경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타 시·군이라든가 표준지침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에 관련해서 꼭 HRD에 대한 교육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HRD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저희 자체교육도 하는데 교육기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HRD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교육이 2천여 공직자 분들이 다 교육을 들으실 거라는 거죠, 내년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각자 1년에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교육기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이수 의무교육이 있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교육 플러스 교육기관 이수교육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7만원이라는 것이 위탁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기관에 주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주는 거죠?

예.

아까 교육기관이 경기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행안부 지방공무원 교육원, 국토해양부라든지,

이것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죠.

예.

그리고 과장님 해외교류도시에 관련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었죠?

예, 조금 되었습니다.

올해와 관련해서 국제교류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평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거죠?

매년 교류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해외교류 대표단이 8명인데요.

예.

1년에 세 번 갑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쪽에 저희 기념일이든가 이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는 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도 3회 갔어요?

잠깐만요. 지금 외빈 초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여비로 해서 대표단 방문해서,

저희들이 간 것은 총 7회였습니다.

올해 7회라고요?

예.

그럼 내년에는요? 한번 방문단 1회 얼마씩으로 책정하셨어요, 올해는?

1회에 얼마로 지금,

과장님 그럼 이것에 대해서 증액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천만원 증액하셨는데 평가도 없으시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항공료가 내년에 좀 인상이 되는 것하고,

해외교류 어디 어디 가세요? 중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연태시하고 안산시가 있고요. 저희들이 동북아 기계산업 해서 러시아가 있고요. 러시아도 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 4개시하고, 오트스트리아 발트피어텔이라는 시가 있고,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300만원은 너무 과다책정 아닌가요? 중국, 일본, 필리핀 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인데 이걸 왜 2천만원이나 증액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공료,

항공료라도 1인당 300만원이면 너무 심하게, 유럽도 아니고.

항공료하고 횟수가,

이거 자세한 명세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도 6천만원이 새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청소년 문화교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중학교 추경에 2천만원 세워서 중학교 29명을 데리고 갔다왔는데 내년도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교류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금년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주신 예산명세 85쪽에 보면 대형파라솔 세트하고 견학체험용 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대형파라솔이라는 것은 북카페 뒤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 하나에 얼마인가요, 파라솔 하나가?

250만원.

파라솔 하나가 250만원이에요?

예. 기계로 해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지금은 없나요, 파라솔이 하나도?

지금은,

지금 있죠.

있는데, 조그만 거 있는데 여름철에,

조그만 거는 지금 얼마예요? 거기가 장소가 얼마나 넓다고 250만원짜리를,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20~30만원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기계식으로 해서 평소에는 내렸다가 필요할 때,

지금 작은 게 몇 개죠?

두 개 있답니다.

두 개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장소가 넓지 않아서 충분한데, 이걸 왜 꼭 필요하신 거예요?

여름철에 밖에 나와서 시민도 그렇고 많이 거기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럼 견학체험용 시설물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것은 어린이들이 저희들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글을 쓰고 싶어서 매단다든지 아니면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려 가지고 소개를 한다든지 좋은 글귀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겁니다.

3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것을 드리는데요, 소망나무라고 글 써서 매다는 거, 우체통,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과장님 안산시 기록관 도서라고 그래서 200부 도서구입 하시는데 북카페에다 비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데 200부나, 각각 다른 책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

다른 책입니다.

안산시 기록관이라는 건,

기록관이 아니고 북카페에다 하는 건데요. 도서구입비인데요.

북카페에 도서구입비에요?

예. 직원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책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민원콜 추진하실 때 비용추계를 저희 기행 상임위에다 올리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콜 2013년 예산 올리시면서 비용추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네. 주말 공휴일 근무에 따라서 그 근무 때문에 4200만원이 운영비가 증가했습니다.

4200만원 증가했는데 올해가 7억이 넘나요? 어떤 세부사항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세부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스템구입비, 위탁 운영비 이런 것들이 5년 계획해서 추정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 그게 자료가 없는데, 2013년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위탁운영비가 6억 7200만원.

6억 7천이요?

예.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6억 3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올리신 것이 6억 3천이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거기에 42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죠.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2천만원이나 들어가,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에서 콜센터 운영비가 240만원, 이것은 그냥 일반운영비 사항이고요.

과장님 홍보물에 대한 게 원래 이렇게 4종이나 계획하고 계신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4종이나 홍보물이 필요합니까?

전단지 2종하고요, 포스터, 와이배너, 현수막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콜센터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안내할 수 있는 내용들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홍보물 뭐 뭐라고요?

전단지 계획하고 있고요. 포스터, 또 와이배너라고 해서 배너로 해서, 그리고 현수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얼마에요?

현수막 현재 잡기로는 40매를 잡았는데 저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달아야 되는데 5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콜센터 전화번호는 나와 있습니까?

네, 1666에 1234번으로 정했습니다.

1234번이요?

예, 1234.

그런데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지금 전화와 관련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이건 뭐예요, 연구용역비?

몇 페이지죠?

101쪽이요.

전화친절도 조사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매년 민원부서의 전화친절도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콜센터가 생기면 민원부서의 전화 고객만족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콜센터는 집행적인 일이 아닌 단순한 안내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 민원부서에서는 집행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건축허가, 그것은 콜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그거 당연히 민원실의 정규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죠. 콜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구분이 됩니다.

과장님 민원콜을 저희가 이것을 채택하려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의 전화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한 곳으로 같이 상담하고 한 곳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용역이 조사용역까지 필요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조사용역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이게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전화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전화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는 이제 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일련의 평가하시면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제 콜센터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님 두 개를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사무실에도 민원전화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무실에? 그랬을 때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 각 사무소에 이런 여러 민원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가 있더라도.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전화응대를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 그 전화를 응대한 고객들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조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친절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콜센터는 그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집행적인 일이 아닌 단순한 업무나 업무절차라든가 사실 팩트를 시민들한테 전화문의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이중적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콜센터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일하시는 지금의 집행부서나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줄게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대행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글쎄요 물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아니 이게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책정하셨잖아요?

예,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되신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떤 항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화친절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A라는 부서가 얼마나 전화를 친절하게 응대를 했는지, B라는 부서가 어떤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뭔가요, 단위?

제가 그 부분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에 한 것을 예로 들게요. 2012년도에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월드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1880명의 전화친절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만족도가 85.5%라고 나왔고요, 현재 고객만족도는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계속적으로 전화친절도와 고객만족도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지표를 조사하는 겁니다. 올해 85.5%가 나왔으니 내년에는 최소한 이거보다 더 높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희는 또 조사를 해서 계속 저희 스스로 평가를 하고 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콜센터는 이거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콜센터하고는.

이거는 그럼 어디에다가 맡기시나요?

어떤 거요?

지금 이 연구용역은 어디다 맡기시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월드리서치하고 포커스컴퍼니였거든요. 내년에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또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죠.

예.

저는 다시 이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효진입니다. 우선 아까 공무원 선생님께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자료 준비하시는데 부서별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시나요? 총무과장님부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상질의 답변서 뒤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계장님들이. 그죠?

예.

그거 준비하시는데 며칠 걸리세요?

이거요? 담당자가,

준비를 시키실 거 아니에요?

준비 안 시켜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158만원 올라와 있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이요?

2개 단체가 우리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2개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한마음 통일포럼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그게 얼마죠?

이게 796만원이요. 아니 79만 6천원이요. 그리고 양상동에 창작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좋은마을 만들기에서 하는 건데 78만 4천원이요.

78만 4천원이요?

네.

그런데 왜 공유재산 임대료를 자치행정과에서 세입으로 잡으시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서.

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서요?

예.

인증기 수입으로 해 가지고 양 구청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기존대비 1억 1400 정도 더 상향됐죠, 수입이?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인증으로 바뀌면서 이게 3회 추경 때 더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금년 7월부터 종이증지가 사용중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자인증기를 쓰려다 보니까 우리 민원실에 있는 전자인증기 그쪽에 와서 쓰면서 거기에 수입이 증대된 겁니다.

인증기 위치랑 2012년 1년간 1월부터 7월까지는 종이인증이기 때문에 분석이 안 돼 있나요, 혹시?

어떤 분석,

발급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012년 1년간 월별 발급건수랑 발급내용 있죠? 인증기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권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 있잖아요. 이것도 48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발급기 위치랑,

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발급기하고 관련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세입을 잡을 때 낮춰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12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여권이 이게 발급이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이게 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막상 올해 보니까 실제 수입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던 거죠, 예상보다?

그래서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48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생겼으니까.

그렇죠. 더 증액됐죠. 그래서 더 잡은 겁니다. 지금 수입을 더 잡은 겁니다. 이건 인증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인증기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게 수수료가 지금 여기 민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없나요, 여권 관련해서는?

예,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특이하게 2012년만 여권발급의 건수가 상향될 정도의 어떤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금년에 특별히 많았던 게 아니라 작년에 가만히 보니 작년에 살짝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살짝 떨어진다니 무슨,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떨어지는 추세로 갔었습니다, 여권발급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구나 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수입액을 약간 축소해서 잡았던 건데, 금년에 뚜껑을 열고 보니 한 4800만원이 떨어지지 않고 예년 수준을 유지해 버린 거죠. 예년 수준 2011년도 수준을 유지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돈이 480도 아니고 4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준으로 맞춰서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3억 5천 정도는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 대답이라면 사실 본예산에 가서는 이게 지금 그대로 3억으로 2012년에 올리셨던 거 그대로 올리신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년 그대로 세울 것이냐, 예년 그대로 세웠다가 만일에 떨어지면 그것도 우리 추계에 또 문제가 되죠, 우리 예산에. 그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통상 사실 약간 보수적,

왜냐하면 이게 세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이니까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2년에 3회 추경에 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돈이 생긴 거잖아요, 나름.

예, 그렇죠.

그러면 이 5천만원이라는 돈이 작냐 이거죠.

큽니다. 큰데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추정이 빗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걸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금년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여기서 시시비비 논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세입으로 지금 300여만원이 줄었잖아요, 본예산에서?

금년도 거 말씀하십니까? 내년도 세입이요?

네. 1300만원 정도 들어올 돈이 있는데 천만원 정도로 한 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사유인가요? 금년도 본예산이요.

몇 페이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페이지수는 잘 모르겠지만 시도비 보조금이거든요. 그게 줄었어요. 보조금 520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줄어서 도비가 책정이 된 건지?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