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09%인 31억 3741만 4천 원이 감소한 984억 3961만 1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26%인 31억 7618만 3천 원이 감소한 942억 898만 8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92%인 3876만 9천 원이 증가한 42억 3062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인 1억 5437만 9천 원이 감소한 152억 9481만 3천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4.39%인 18억 1922만 6천 원이 감소한 395억 8566만 원이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대비 3.72%인 11억 7451만 6천 원이 감소한 303억 7466만 8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56%인 2억 1506만 2천 원이 감소한 81억 8561만 5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32.17%인 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억 6823만 2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92%인 3876만 9천 원이 증가한 42억 3062만 3천 원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단원구 원시동 900㎡의 대지에 지상 2층, 98명 수용 가능한 어린이집 건립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이 되겠습니다. 외식시장의 규모화와 목적형 관광상품으로 대두되고 있는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 융합형 외식업 지구 육성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11.15%인 103억 2674만 2천 원이 증가한 1028억 9271만 5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11.53%인 102억 1710만 1천 원이 증가한 987억 6703만 6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73%인 1억 964만 1천 원이 증가한 41억 2567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1.31%인 28억 5141만 2천 원이 증가한 162억 3001만 9천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16.23%인 59억 8851만 2천 원이 증가한 428억 6716만 4천 원이고, 여성가족과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5.48%인 15억 7262만 1천 원이 증가한 302억 4594만 7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6.68%인 5억 5588만 7천 원이 감소한 77억 6272만 5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80.66%인 3억 8293만 7천 원이 증가한 8억 5767만 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72%인 2249만 4천 원이 감소한 8억 351만 1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73%인 1억 964만 1천 원이 증가한 41억 2567만 9천 원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5억 68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으로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탈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에 사업비 37억 25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상록장애인복지관 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지역 장애인의 복지 욕구 해소 및 상담․교육․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3년 8월 개관 예정으로 사업비 1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혜자중 국도비 추가 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자체예산 추가 지원 사업비로 6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취약지역 어르신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경로당 매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어르신들의 여가를 위한 경로당 부지 마련이 불가하여 취약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건물 매입 사업비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 및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로 34억 7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단원구 원시동 대지에 지상2층, 98명 수용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을 2013년 7월 개원할 예정으로 기자재비 1억 26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안산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득 증대와 연결시켜 경제적인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8억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지원을 위해 연간 1,05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데 20억 36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창업비,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단체급식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여성능력개발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정서 함양 및 창의적인 삶 영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경제 활동의 기반 마련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5억 44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4.85%인 6억 8058만 8천 원이 증가한 140억 257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1.44%인 6348만 2천 원이 증가한 44억 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0.56%인 1284만 원이 감소한 22억 9117만 2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13.02%인 5억 2415만 3천 원이 증가한 40억 2408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0.33%인 738만 3천 원이 증가한 21억 9196만 9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2년도 말 현재액 대비 8.80%인 9841만 원이 증가한 11억 1803만 9천 원입니다. 4쪽 이하 기금별 운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 복지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19쪽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총 11.15%인 103억 2674만 2천 원이 증액된 1028억 92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12년도 대비 총 21.31%인 28억 5141만 5천 원이 증액된 162억 30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 도비사업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천만 원,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사업에 6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30억 3521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76.17%가 증가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으며, 최근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의 주요 핵심으로 대두되면서 통합사례관리팀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무한돌봄센터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공공의 사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사례 관리 대상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 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는 2012년도 대비 총 16.24%인 59억 8851만 2천 원이 증액된 428억 67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은 중증장애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3억 2978만 8천 원,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5억 천 원, 당전 및 기부 경로당 건립에 7억 8286만 원, 오목골경로당 등 경로당 건물 매입비 3건에 5억 4천만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국도비사업의 법정 의무성 지출이 주 증가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으로 서비스 욕구가 많은 대상이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에 서비스 욕구는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시 노인복지 서비스 총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로당 건립 필요성은 공감되나 우리 시 재정과 급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과는 2012년도 대비 총 5.48%인 15억 7262만 1천 원이 증액된 302억 45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하여 2건에 2천만 원, 장난감 및 학습기자재로 2500만 원,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8292만 5천 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대비 3천만 원과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년대비 2억 4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012년 8월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으로 그에 따른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우리 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료 지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2012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성인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및 성평등 기본 조례 등도 이러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용역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2년도 대비 총 6.68%인 5억 5588만 7천 원이 감액된 77억 62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은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일자리창출 풀사업비가 1억 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대비 13.98% 감액된 20억 3607만 5천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19.59% 감액된 22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작년 대비 총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년 8월 안산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사회적기업가 양성, 생산품 판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금년 12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회적기업에 예상되는 변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위생과는 2012년도 대비 총 80.66%인 3억 8293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57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6천만 원, 안산시세탁업지부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2300만 원 등 2건이 자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 4600만 원이 금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며, 기존 사업 중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가 전년대비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2012년도 대비 총 2.72%인 2249만 4천 원이 감액된 8억 3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서 단위 사업별로 크게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대비 2.73%가 증가한 41억 25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등 5개의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33억 4519만 7천 원이며 주 수입원은 이자 및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6억 3818만 2천 원이고 주 지출원은 융자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9억 5759만 4천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058만 8천 원이 증가한 140억 2578만 5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만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번에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영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본예산서를 볼 때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가장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게 많나라고 항상 해마다 질문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비가 있는데 과장님, 601페이지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같은 어떤 물론, 신체라든지 장애를 어떻게 입었는가에 따라서,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해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했던 것 같은데 성질이 비슷한 단체들끼리 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신체 장애인이나 그런 것들이 합해서 한 단체로 운영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장애인 단체별로 안산시지부이고 경기도지부가 있고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중앙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안산시까지 개별 단체가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신 것 제가 생각나고요. 또 명심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동안 받아왔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줄은 압니다마는, 운영비 부분은 좀 떠나서라도 사실은 뒤에 있는 행사들 있지요. 장애인 축제한마당이나 장애인의날 행사 추진비, 한마음대축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같이 해도 될 만한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계층을 가지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인데 그들만의 친목행사 같은 것을 한다고 치자면 이런 행사 정도는 충분히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영비는 따로 빼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단체별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니까 성질이 잘못 사용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서 삭감해서 이렇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농아인이나 이렇게 특성이 있어서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같이 활동보조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의 그 특성상.

그러니까 보면 신체 장애인이나 교통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만이라도 통합을 해서, 사실은 여기서 예산 200만 원씩 주던 걸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절감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나눠 가지고 같은 성질의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또 그런 것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단체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무조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복지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형평성 문제로 너무 많이 제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장애인 단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보훈단체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끌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부서에서 조금 강하게라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대회에 출연하기 때문에 예산이 장애인축제한마당 지체 같은 것도 경기도대회고요. 또 합창대회도 경기도대회 나가는 거고, 합동결혼식도 단체에서 경기도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준 겁니다. 특별히 하나가 따로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한마음대축제가 별도로 예산이 세워진 것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가 이렇게 합해서 하거나 정산 결과에 따라서 필요 불급한 것들은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통사고방지캠페인 같은 경우도 협회 단체에 줘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에 교육비를 주는 건가요?

네, 교통사고 방지대책 그런 것은 그냥 올해 처음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겠다라고 한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강하게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정말 중구난방으로 너저분하게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603페이지에 보면 중국동포연합회 경로당 건물 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 원곡본동주민센터에 중국동포경로당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이미 3개 단체가 되어 있고요. 경로당은 하나밖에 없는데 3개 단체가 다 합해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2월부터 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통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미 경로당 하나는 등록이 돼 있고 2개 단체는 없으니까, 인원이 3개 단체 다 합해서 한 200명 정도 돼요. 주택경로당 면적이 한 60평정도 되는데 200명이 어떻게 60평 경로당에 다 들어가서 이용을 하라고 하냐, 우리에 대한 차별이라 그래서 한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저희가 도저히 이분들을 합해서 주택경로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인원도 많고 하니까 매입을 해서, 중국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2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나를 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도저히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내서 그런지 대화하기가 어렵고, 서로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포용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관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예산 심의는 저희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성평등기금이 얼마 전에 조례 명칭 개정되면서 여성발전기금 이름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네.

이러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라든지 우수 시책 이런 관련돼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기금운용계획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런 사업이 어떤 내용인 거죠? 여성안전지역 연대 활성화사업,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각 여성단체나 그런 데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공모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 내용으로는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일하는 여성을 위한 김장축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아동, 성 피해 아동을 위한 성 토론회라든지 또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위험한 곳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사업들을 보자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동성폭력 피해를 위한 성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친화도시와 얼마큼 일맥상통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아동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 그동안 하던 사업이 또 있잖아요, 과장님.

그게 좁게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넓은 틀에서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곧 여성이 편안하고 또한 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사업을 하셨나요? 과장님.

네, 그렇지요.

어떤 홍보사업을 했죠?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안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느냐, 또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피부로 얼마큼 느끼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는 도시 사업 자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지난 6월 달부터 시행한 안심귀가동행 서비스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우리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진행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그래도 안산이 여성친화도시적인 구축을 마련한다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과 관련돼서 물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지자체를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타 시·군 지자체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여성친화도시가 잘돼 있다고 하는 지자체를 가보면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산부를 위해서 계단의 높이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배려해서 새로 짓는 건물들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정말 표면적으로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일반시민들이 느꼈을 때 선정이 되고 도대체 뭘 하냐고 하면 아무것도 저희가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이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사업에 일조를 하면 좋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또 어떤 단체들에게 사업비를 그냥 넘겨주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 전에 가톨릭상담소에서도 아동들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같은 것 했을 때도 굉장히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참여도도 높았고 또한 그 토론 내용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가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가족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 부서가, 부서에서 진행되는 각 사업별로 45개 과제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계단 높이 하나마저도 신경을 써서 여성친화적으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성친화도시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 사업별로 각 부서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시를 건설하는데 친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중에 여성의 안전, 아이들의 성폭력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예산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방지에 관련된 사업비가 조금씩 다 늘었어요, 과장님. 늘은 이유가 성폭력사건이 더 많아져서 늘은 건가요? 아니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사업비 늘고 줄고는 일단 여가부에서 주로 대부분이 복권기금사업이 많은데 여가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일단 올려서 도에 내려주면 도에서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추경에서 사업비가 별도로 확정되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성피해라든지 가정폭력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가부 쪽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조금 더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 안산시가 성폭력 사건이 증가했나요? 과장님.

성폭력사건이요?

네, 아동 성폭력, 그냥 일반 성폭력 사건이 증가했었는지.

현재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년보다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상담 건수는 늘었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상담 예방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회복비도 있고 피해자 의료비, 피해자 치료 회복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2012년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12년도에도 똑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여 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안산시에 6개소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성폭력상담 6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9월 말까지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담 건수는 조금 더 늘은 것은 사실인데요. 전체적으로 연간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한번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어떤 건가요?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2014년도에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수원, 안양, 부천 그리고 저희 안산시에서 하게 되고요. 내년 2013년도 경기도대회를 역시 네 군데서 똑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를 하는데 경기도대회를 한 4년 전에 우리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대회를 또 하게 돼서 안산공고에 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을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공고에 경기장을 만드는 정도의 예산,

경기장을 만드는데 내부 시설도 가능할 거고요.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정비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 내역을 별도로 받긴 받을 건데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만 받아서, 학교에서는 4억 5천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2억 그 다음 후년에 본 경기대회 전에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더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4년에 한번, 4년마다 한번 돌아온 거잖아요, 과장님.

경기도대회를 매년 하는데 저희는 한 4년 전 쯤에 경기도대회를 한번 열었고 2014년도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경기도대회를 분산해서 하는 거죠. 그 전에는 한 군데서 다 했는데 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어떤 경기, 안양에서 어떤 경기 우리가 체전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해 줘야 되는 학교가 경기공고요? 공업고등학교.

우리는 안산공고.

안산공고?

네, 그렇습니다.

안산공고에 이것 해 주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 시설환경 개선사업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날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인 목적은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나가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과장님.

4년 전에 할 때도 안산공고 비롯해서 그때는 반월에 있는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거기하고 또 이렇게 한 3개교에서 했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를 해 줬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손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우리 젊은 기능 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 취업하는데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안산의 이미지 제고 및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장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해서, 기능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환경 정비사업을 한다고만 한다면 이런 사업이야 당연히 체전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학교에, 사실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나 이런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것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 선정을 할 때 도나 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각 시·군별로 다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거기서도 얘기가 됐고, 경기도에서도 도비가 같이 떨어질 겁니다.

며칠이나 지속되는 거죠? 안산시가 갖고 오는 기능 종목이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12개 직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12개 직종 중에서 9개∼12개 다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회기간은 약 7일∼8일간 진행됩니다.

7일∼8일 정도로 하고 이 예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또 추가로 도비가 내시가 되던지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저희 시비는 2014년도에 2억으로 끝내고요. 도비가 들어오면 도비만 추가로 더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예산에 일부 조금 더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서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치가 담당 과장님이신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과연 정말 이들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를 듣고 싶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봐서 개원한 지 두 달이 막 지났는데 그동안 직원 3명이서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선 하는 것 중에 기존의 사회적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항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 준비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컨설팅 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그런 기초 작업을 많이 마무리 했고요. 내년에도 좀 더 잘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지나면 12월이니까 내년도 계획서가 따로 제출이 되나요? 이쪽으로부터 집행부로.

아마 12월 중순경에 저희가 받을 겁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처음 테이프를 끊은 사업이나 마찬가지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봤으면 하는 게,

제가 그것을 받으면 다시 사회적기업센터하고 사업을 조율한 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2억을 올렸습니다만 2억에 맞는 사업, 예산 결과를 보고서 사업계획서가 짜져야 되니까 해서 의회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민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43페이지고요.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시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이죠? 1억 2300 이것 국비, 시비도 예산 1억 1300 들어가지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도 50% 들어가잖아요, 국비하고 똑같이 1억 2300.

네.

세출예산서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식품위생과의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 국비 국고보조금 1억 2300을 빼면 오히려 전년도 수입보다 많이 줄었어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도 전년도에는 600만 원이 수입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안산시 관내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57개, 10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전담하는 전담 관리원은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20명이요.

20명이요? 그 20명에 대한 활동비입니까?

네?

20명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입 부분이 10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만,

그리고 식품위생과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입 부분에 안 잡혀있어요? 올해 2013년도 본예산 세입 부분에 왜 공유재산 임대료가 안 잡혔냐 그 말이에요. 전년도는 잡혔죠? 2012년도 본예산에는.

예, 그게 누락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 수립을 하셔야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부동동 공설묘지 일부 임대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공원 송전탑 부지 임대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입 부분에 잡아주셔야지. 그걸 1회 추경에 세입 부분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535페이지, 시도 보조금 중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시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무한돌봄센터 민간위탁을 줬다가 시 직영 체제로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위탁 민간이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이 해서요?

예.

효과는 어떻게, 성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민간위탁 할 때와 공무원이 할 때와.

아직 효과는 정부 합동평가를 통해서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세입 부분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

구청 예산이거든요.

구청 예산이에요?

예, 세입은 저희한테 다 잡히는데 지출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이 부분은,

대상자가 줄어서,

얼마나 줄어들었기에 이렇게 많이,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기에, 근 한 2900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전년도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전년도 국고보조금은 722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352만 7천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한 2900 정도. 얼마나 이렇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의 인원이 줄어들었기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12년도의 추진 실적은 55명이고요.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하고 장애아동 재활 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바우처 사업이 되겠는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은 18세 미만 시청각 장애 부모의 아이들이거든요, 비장애아동. 그런데 의외로 그 사업을 신청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줄고요.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신청하는 부모님들이나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예산은 한 2억 4천 정도 증감이 됐거든요. 올해 사업을 보면서 이용자가 바우처 사업이라서 추진 실적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재활 치료 사업의 이용자들이 많아서 부모들이, 그 쪽 사업은 저희가 많이 확보가 되었고 언어발달은 대상자가 아무래도 청각장애 부모의, 시청각 장애 부모의 비장애아동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장애아동 재활은 뇌병변, 자폐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 바우처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사업비가 거기가 많이 늘어나고 조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의 국비 보조금이라든가 도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를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방금 말씀드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노인돌봄서비스 그 다음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인공달팽이관 재활 치료,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국비, 도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이양사무이지만 6500만 원에서 올해 130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경로당 난방비 구청 예산이고요. 생활도우미 한 1500만 원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활 바우처 사업 예산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바우처 사업하기 전에 2000년부터 우리가 했던 사업들입니다, 도에서.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도비 사업인데 줄었고요. 그리고 중증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같은 것들은 도비 사업인데 일단 도 내시가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그런 것들은 추경에 아마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보조 내시가 되어서 한 사항이라 1회 추경에 도에서 조정하거나 국비가 또 다시 내시가 되고요. 일단 이것 가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에 전년도에는 11억 2548만 1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도비 보조가 7억 9990만 9천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보면 한 3억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 부분도 도비가 10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하게 많이 감소 내시가 되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보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점수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잘 받게 되니까 시설 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설급여가 그 대신 늘어났습니다, 한 8억 정도. 재가급여는 좀 줄었지만 시설급여 쪽으로 한 8억 정도가 증가하고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재가급여보다 시설급여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하여튼 도비 보조금이 굉장히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페이지 539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국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는 3억 8천만 원이었어요.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본예산 때는 가내시를 해서 줍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내년도 1회 추경 때 본 내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경에 거의 반영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줄었고요. 특별히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페이지 540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012년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전체 무상보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온 보육료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무상보육이 되고 그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현재로는 유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국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마지막에 0∼2세 무상보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회에서 전체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혹시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내시는 70% 소득 이하에 대해서만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 때문에 줄은 겁니다.

도비도 많이 줄어들었죠?

네, 마찬가지로 따라서 도비도 조금 줄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대부분 보면 전년에 비해서 국비,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많은 부분에서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우리 전체 여성가족과의 예산은 15억 정도가 늘었고요. 2012년에 대비해서 줄어든 것은 예를 들면 양 구청하고 조정을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 이외에는 특별히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 3건인가요? 신규 사업 3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빼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그다지 큰 포인트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억대 신규 사업도 있잖아요. 억대의 신규 사업도 있고,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예산서 542페이지이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릴게요. 사회적사업 육성이라든가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등 해서 다 조금씩 줄었는데요.

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한 치를 내려줍니다. 그랬다가 지정 자체를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 회계연도에 이루어지면 그 후에 내시가 변경되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사정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50억인데 50억,

50억이에요?

예.

그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조례에 기금 내역 목표액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당초에 목표할 적에 50억 기준으로 해서....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목표액이 50억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목표액이.

당초에 기금 조성할 적에 나왔던, 50억을 목표로 해서 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례에 50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한 거예요? 그냥 서로. 어떤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아니, 글쎄 조례 내용에,

정회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10분 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기금 설치 및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조례를 보면 대부분 다 기금 조성 목표액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조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목표액이 얼마인지 한번 자료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목표액이 30억인지 50억인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예산에 잡혀 있는 게 4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목표액이 5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30억 목표로 한 것 같은 얘기를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30억으로 했대요, 30억으로. 30억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지출액이 5억 5천만 원이에요, 융자성 사업비가. 그런데 올해는 2억 정도로 확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양쪽 자활센터에서 사무실 보조비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사업이 늘어나는 게 없는지 안산지역자활센터에서 도운우리사업 1억 하나 신청한 거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니 자활센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의 용도가 있잖아요. 기금의 용도는 사업자금 대여하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자활 사업 또 전세 점포 임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있고요.

또 자활 사업의 개발 연구를 위한 그런 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활에 필요한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사업만 하는 법 있습니까?

대부분이 자활센터에서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용도 이외에는 특별하게 이자율 그런 것만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사실 어렵고 또 보증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자들은 어려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예,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마 보증인 관계 때문에 특히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요. 전입금이 5억이에요?

올해 본예산에 4억 반영했습니다.

4억 반영했어요?

예, 5억 해야 하는데 예산계에서 일단 본예산에,

4억을 반영한 거예요?

예, 4억은 반영됐습니다.

전입금이요?

네.

4억 반영한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에 연간 출연금이 4억으로 되어 있어요.

40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성 목표는 40억인데 연간 출연액은 4억으로 한다 이렇게 딱 조례에 못 박혀 있다니까요.

4억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매년 4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못해서 내년까지는 재정 형편에 따라 4억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5억을 출연해야 40억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 동안에 2억 한 해도 있고요. 또 못한 해도 있었고 막 그래서 연간 4억 쭉 해 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민간협력 지원 체계 구축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요.

페이지 몇 페이지죠?

일단 추경 예산서 253쪽입니다.

예.

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책 제안 또,

일단 여기 내용 활동을 보면, 보상금에서 제가 말씀을 여쭤 보는 이유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핵심적인 부분이 정책 제안 등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예.

추경에서 많은 액수를 반납하셨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정책 제안 활동 등의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인터넷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는 시비로 편성했다가 다 도비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계속 아마 유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유지하는데 정책 제안 활동 실적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그것은 지금 100명의 인원이 있으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또 도비 내시가 됩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똑같이 그냥 그대로 책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다른 과 부서에서 말했듯이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올해 본예산이요. 이것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신규 사업이신가요?

네, 신규 사업인데 당초에 경기도에서 직접 도비로만 집행이 됐었는데 올해 도비, 도에서도 예산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도비로만 지원되던 사업을 시비로.

전에는 도비로 해서 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개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독립유공자가 우리 안산시에 6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의료비를 일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산의 예산에 편성해서, 의료비 청구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전에 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산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의 도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정산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정산을 해야죠.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도비로 지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과 올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가요?

글쎄, 아마 금년에 지출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해마다 변경이 있을 테고 정산을 해야 되겠죠.

63명에 대한 그냥 의료비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세우신 건가요?

예.

그 다음 572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새로 편성하신 건가요? 포상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수요가 증가되면서 상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선진지 벤치마킹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직 공무원 몇 분 정도 예상하시고 이것 잡으신 거죠?

이것은 주민복지국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만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그 분들에게 그런 사기진작을 해 오신 건가요? 복지직 공무원들한테.

그 당시에는 기관장님들이 식사 정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또 많은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지직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는데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나,

시청에만 80명이 있는데 1박2일 정도로 해서 시찰 그냥 어디, 말로는 선진지 벤치마킹인데,

예, 몇 분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한 80명 정도인데.

80명 예상하시고 1박2일 정도의 선진지 벤치마킹으로써 포상금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시죠?

예.

그 다음에 무한돌봄센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전, 그러니까 위탁비가 줄어든 거죠?

아니죠. 이것은 전에는 무한돌봄센터,

아니 어쨌든,

예, 그렇죠.

민간위탁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예, 조금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사업비 다른 건 다 그런데 인건비 줄어든 것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력 운영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인력은 공무원들이 대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대체하시는 거잖아요?

예, 대체했죠.

그런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집수리 지원은.

그것은 사례관리 대상 중에서 최저생계비 170% 이하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 이것 아마 도의 시책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까 규모를 축소하시는 거, 신규 사업을 편성하셨기에 인력이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은 지금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이것은 어쨌든 위탁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위탁을 줄 겁니다. 위탁을 안산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다요?

예.

그러면 네트워크팀 운영을 해 가지고 몇 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계시는 거죠?

네트워크팀에 저희가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이 5명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팀에, 워크팀 1명씩 해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운영비로 해서 2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그거요? 1인당 4천만 원씩입니다, 1개 센터 당. 네트워크팀으로.

센터 당이 쉽게 말하면 5개?

네, 그래서 2억입니다.

5개 지역을 한 센터 당 4천만 원씩 해 가지고 2억을 운영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로 사례 관리죠. 사례 관리자 발굴하고 사례 관리하고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하고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십니까?

전에도 무한돌봄센터 했던 것을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담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전 예비조사인 건가요? 무한돌봄센터가.

신고나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그러는 거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 보강해서 집진기 시설공사는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장애인재활작업장 3층에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작업하는 환경이 자동차 부품 고무제품을 갈고 그러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거기가 환기가 안 돼서 작업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기시설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좀 더 일찍 세우셨어야지,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일찍 반영하시는 게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하다가 못하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단열 차원에서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런 환기시설이 아무래도 열악해서 하시는 예산이면 시기적으로 좀 더 빨리 추경에 세우셔서 반영을 하셨으면 겨울에도 그런 부분이 더 원활하게 됐지 않을까 싶어서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 지원이요. 이게 조금 늘었어요. 행정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들을 파견해서 행정 보조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 차원에서 했고요. 올해 사업 예산이 4명 정도 늘어나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동별로 쉽게 말하면,

동별로 1명씩 모집을 해서 저희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1명씩 집하고 가까운 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이번에 위탁해서 전수조사 하겠다고 1300만 원 예산 올리셨거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각 지자체의 공공시설이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를 비롯해서 병원, 공공시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야 돼서 조사요원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이 5년마다 해야 하는 조사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 특장차 운영이 있거든요. 어떤 특장차,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이요? 출산?

네, 거기 밑에 바로 보면요.

출산이요?

아니, 자체 장애인 특장차 운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 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어요. 차량 특장차가 리프트가 되어 있고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디 시장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런 서비스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지체 자체에서,

예. 하모니콜인가요?

단체에서 기증을 받은 차량이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를 쉽게 말하면 시에,

기증을 받았어요.

단체에서 기증을 받았다?

네, 다른 단체에서 기증받은 차량인데 이것은 연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보러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이 다른 데 편성돼 있다 변경되었습니다.

목 변경으로?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액이 됐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담당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작년까지는 주 40시간 하던 것을 금년에는 65세 이하는 30시간,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15시간 하다가 내년에는 65세 이상은 그대로고 65세 미만은 또 30에서 28시간 하다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입 분야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 경기도 내에, 이게 나중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우선 약간씩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회기연도 중에 더 추가로 지정이 되면 지정되는 대로 추가로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시간이 줄면서 규모가 축소된 거잖아요?

네, 공공근로하고 공동체일자리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해 가지고 민간보조금은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상되는 게 세 가지 정도 예상 사업이 되는데 두 가지만 우선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한 네다섯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의료관광 통역요원 발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IT산업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금년에 중지됐던 건설노동조합에서 하는 건설인력 배양사업 그 다음에 두루누리 4대보험 용역 사업 5천만 원은 아마 노동부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우리를 5천만 원 정도 늘어날 걸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특약사업으로 하는 IT 관련해서 우리 안산에 약 6천여 명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영풍전자 내려오고 코리아서킷, 서울반도체 등등해서 한 6천여 명이 모자란다, 600여 명이 모자라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인력 수급을 위한 배양사업을 해서 약 5개 사업이 얘기는 되고 있는데 우선 돼 있는 게 2개 정도만, 금년에는 하나 하다가 중간에 하나가 금년 초에 저희가 상을 받아서 7천만 원 해서 한 것 있거든요, 테크노파크랑. 그것 말고도 한 3개 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계산이 되고 우선 2개 정도의 예산이 내려 온 겁니다.

그러면 2개에 대한 부분만 더 확충하셔서 예산 이 정도 세우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고가 됐거든요. 공고가,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이것은 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공고를 했는데요. 공고가 돼서 사업들이 쭉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저희 시와 같이 맺게 돼 있습니다. 시와 컨소시엄을 맺으면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보내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아마 확정 내시가 다시 연초쯤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이 반영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쉽게 말하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더 확대될 그런 예견하시는 건가요?

네,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 풀사업비는 또 늘었어요, 이런 게. 저는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은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낫지.

지역일자리 풀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 2억하다가 내년에 3억으로 올렸습니다. 금년도 경진대회 때 몇 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플라워시티라고 해서 시 곳곳에 꽃이 피는 그런 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부서에 맡기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나 구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시적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1억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의 미관을 위한 화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한지마다 공한지마다 도로변마다 나는 데 꽃이 피는 안산 그런 것이 제안이 됐는데 그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그쪽으로 1억을 확보하시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민간에 일자리센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것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민간위탁이 2010년부터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위탁이 아니고 거기에 교육 사업하고 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분야가 위탁이 돼 있는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요?

네.

이게 보면 위탁이 나름대로 사업에 따라서 내부 분석이 있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정적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사업 내용은 보완해 나가는데 이게 도에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3억 중에서 2억 8500만 원 가지고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로 하여금 뉴딜청년 교육사업 그 다음에 재취업사업 그 다음에 단계별이나 아니면 주제별이나 연령별이나 이런 것 찾아서 특강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요원 배치하는 게 6명 이렇게 해서 쭉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게 똑같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취업에 불과하고 계속,

단기적인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취업을 시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3개월 미만에 그만 두는 분들이 한 50% 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네, 구직자의 그런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마인드 향상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그런 작업환경이랄까 근무 여건도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병행해서 가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느냐는 얘기죠.

금년에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 중에 우리 공단에 300명 취업하는 금년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사업이 취업자와 구인자 양쪽을 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구인자의 환경개선사업까지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내년 2월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단환경과 이런 데라든가 해서 연계되는 부서, 기업지원과 같은 데 얘기해서 환경개선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같이 지금, 문서로는 아직 못했는데 대화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연계돼야만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친화도시구축 관련해서 지도자 양성해 가지고 예산 천만 원 세우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일단 지도자를 양성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보내서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임을 홍보를 하고 또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지도자 양성은 어디에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어디가 주관이 돼서.

주관은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하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기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지 않으신가요?

대상은 우리 안산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치료회복 프로그램,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세분하게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는 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동일 수도 있고 또는 주부라고 해야 되나요, 일수도 있고 그런 연령층이라든가 성별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민간에 쉽게 말하면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과치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지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그룹홈이 또 따로 있습니다, 푸르지오 4차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아동학대에 대한 프로그램 하는 기관 시설이 있고요. 여성에 대해서는 Y나 또 시민사회복지회나 가톨릭여성상담소 통해서 하는데 특히, 안산에 있는 여성쉼터 시민참여복지회라는 단체에서 하는 데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당한 분들을 별도로 거기서,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예를 들면 연령층이 아동일 수도 있고요. 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가해자인 아빠가 부인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고 아동에 대한 폭력 대상이나 그런 게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세분화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전담하는 그룹홈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5쪽에 보면 결혼 이주여성 인턴제 운영해 가지고 4500만 원 세우셨거든요.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결혼 이주여성인턴제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취업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취업교육을 받은 이주여성들이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이주여성들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취업 교육을 받았지만 다소 서투른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월 5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주여성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취업 시킨 그 업체에.

네, 기업에.

예, 기업에 50만 원씩. 그랬을 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그런 게 나오나요?

네, 그래서 하다보면,

그러면 올해 이것 하신거지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에 19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6개월 동안은 우리 시에서 50만 원씩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썼는데 취업 훈련을 받은 여성들도 거기에서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정착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정착한 취업 수는 7명입니다.

그러면 19명을 파견해서 지원했는데 정착으로 꾸준히 활동하신 분은 7명이다?

예.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는 그러면 몇 명 정도 생각하시고 4500만 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2013년도에는 한 15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취업 활동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또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해서 그 보완책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 물론, 한국여성들도 취업을 해서 거기서 정착하는데 100%는 되기 어렵지만 이주여성 자체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직자나 구인업체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평가랄까, 자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주여성 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없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업체 측 입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평가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인력개발센터에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밑에 취업설계사 운영해서 새일여성인턴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경력단절 여성취업을 위해서요. 취업설계사는 몇 분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2013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예산을 저희한테 주면서 우리가 이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를, 설계사 운영 자체가 전부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모호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지침이. 그래서 예산을 일단 먼저 받아 놓고 개략적인 이 부분 취업설계사 운영은 어떻게 한다 이 정도만 와 있지 구체적으로 금액 얼마를 지원하고 1인당 얼마씩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취업설계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 놓으신 건가요?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한다 이런 세부 지침은 아직 오지 않아서.

물론, 1인당 얼마면 숫자도 다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냥 취업설계사 운영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예산만 세워 놓고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까?

프로그램은 일단 구인업체 발굴하고 수강생 상담하고 또는 취업 알선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정?

네, 삭감되게 되면요.

삭감이요?

예.

이것은 국도비라서 삭감하시면 저희 사업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기는 하지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계획은 저희가 있지요. 있고 2012년도에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주셔야지,

네,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설계사 2012년에는 5명을 했고요. 내년에도 한 그 정도 선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취업설계사를 올해 하셨다는 얘기지요?

취업설계사 5명.

취업설계사?

예, 5명이 활동을 했고.

올해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도 그 정도, 2012년에도 9450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동안에 취업설계사가 해 왔던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답을 주시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좀 전에 예산만 일단 세워 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셨으니까 얘기가 그냥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요. 이게 올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예산서 62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요.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미만의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보미가 집에 찾아가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평균소득은 10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유형별로 지원 단가가 다 다릅니다. 가형부터 라형까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 그만큼 수요가 많나요?

예, 수요가 많습니다. 올해 조금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런 그동안의 수요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아니,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 좀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미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추경 3차 263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나온 부분에서 2천만 원이 감액,

몇 페이지죠?

263페이지 3차 추경이요.

네.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2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감액 됐죠?

리모델링 예산.

아니 아니요, 장애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 13개소 62명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 70명까지 사회복무제도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한 70명까지 배정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배치되지가 않고 병무청에서 3월에 4명, 4월에 4명, 7월 연중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62명이라서 중식비 삭감을,

그래서 여기 보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올 2013년도에 보면 또 5100만 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여기는 1억으로 거의 잡혔고 1억 1천만 원에서 사실상 늘어난 거는 별로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5900에서 5100으로 굉장히 51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보면 5천 원이었던 게 6천 원으로 상향이 됐더라고요.

밥값.

예, 모든 부서에서. 그 부분이 그런데 다시 5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증액돼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그것도 올해가 작년 추경까지 1억 2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1억 1096만 원.

추경에서 세워진 부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세워서 2천만 원 삭감을 했고 본예산에는 1억 1088만 원 세웠는데 45명이 쭉 1월부터 연말까지 가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예, 이해는 됐습니다. 2차 추경에서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2천만 원은 반납을 하고 또 다시 전년도 예산액에서 추경에서 올라왔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서, 606페이지 있죠. 606페이지에 보면 거의 200%가 여기는 늘어났어요. 여기는 왜 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죠?

아까는 장애인시설이고요.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시설이라서 노인복지관과 요양시설을 포함해서 그렇게 늘어났고요.

그런데 노인시설 보면 전년도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많아진 이유가 내년부터 사회복무제도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시잖아요. 개인시설도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가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았나요? 다른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은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늘어나나요?

2013년에요?

예, ’13년도.

중식비가 원래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늘어나서,

네, 그러면 늘어난다고 하면 한 20% 정도만 늘어나야 되는데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중식비 부분이.

전체,

예, 여성가족과도 그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요구하면 시설에 다 배치를 해 줄 것 같아요.

요구한 만큼 다 인원을 많이.

예.

그만큼 인력은 충분한가 보죠?

사회복무제도 사회복지시설에 그렇게 우선 확충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단가도 올라가고 인원도 늘어나고.

잘 알겠습니다. 3차 추경 266페이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에 있어서 보면 시비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시비만 이렇게 늘어났죠?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그것도 시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계급여, 노인시설에서요?

네.

그런데 보면 국도비는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약간 늘어났는데 국도비로 다 하기가 모자라는 부분이 생겨서 그러는 건가요?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가시면 국비 부분 있고 도비 부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하는데 보조 비율대로 해서 시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소자가 늘어나서 생계비 중에서 시비 부문이 모자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오케이보육지원센터 273페이지 3차 추경입니다. 사실 오케이보육지원센터를 설비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와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니냐 해서 얘기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300만 원 사업을 다 못하고 현재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 보육오케이지원센터를 사업을 빨리 끝내서 9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난번에 어느 다른 의원님께서 그 지역을 위한 문화복지관을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개소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도에서 받은 운영비가 일부 변경 내시돼서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개소식 일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개소가 늦어진 부분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문화복지관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어떤 사항인 부분이죠?

다른 의원님께서 그 위치에다 보육오케이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기서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문화복지센터 식으로 그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그게 조금 두세 달 지체됐습니다.

그러면 도비 들어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못하시는 부분이잖아요?

12월분은 쓸 수 있습니다. 변경 내시가 당초보다는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개소 자체가 8, 9월 정도 하려고 하다가 12월로 늦어짐에 따라서 운영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개소가 늦어진다는, 우리가 아이만카페 때문에 운영비 받은 건데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서 운영비를 개월 수만큼만 지원하고 나머지 것은 반납하라 그래 가지고, 도에서 변경 내시가 아예 왔습니다.

도에서요?

예.

오케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그럼 2013년도에는 안 들어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그것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로요?

예.

오케이지원센터로 하지 않고?

예.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지원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지원센터가 보육정보센터하고의 기능이 거의 비슷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걸 세워주느냐 마느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삭감을 했고 보육정보센터는 또 늘어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럼 보육정보센터하고 오케이보육지원센터하고 같은 센터인데 센터 안에서 또 센터장은 그냥 보육정보센터장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 센터장은.

센터장이 그냥 하는 거고.

그대로 하는 거고 직원만,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지 이것을 갖다가 똑같은 센터 안에서 또 센터를 또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조금 말이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도에서,

아니면 아이카페라든지 그런 식으로,

예, 아이만카페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따로 명목을 만들어준다든지 보육정보센터 안에, 그런데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 당초에 저희가 보육오케이센터라는 것을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보육오케이센터를 하게 됐고 또 보육오케이센터를 하는 중에 아이만카페 사업비를 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상으로 봐서는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보육오케이지원센터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보육오케이센터에서 해야 될 일과 보육정보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큰 틀에서는 정보센터 내에 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보육오케이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홍보하거나 또는 알리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엄연히 공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보육오케이센터로 계속,

그냥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274페이지 보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이번 3차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가요?

네.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관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또는 학부모와 다 같이 인성 교육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제안을 낸 어린이집 중에서 당첨된, 그러니까 내용이 우수하거나 그래서 제안서를 내서 거기서 선정된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또 두 군데를 선정하는 건가요?

이번에 하면서 내년까지 같이 해서,

연장해서.

예,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은 두 번을 받는 거예요?

네, 두 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증 수당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평가인증 시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해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평가인증 수당은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이게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부분만 올라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전년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을 올해 지급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 사업에서 평가인증 시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취소된 데가 많고 그래서 평가인증, 시설장 교체되거나 하면 평가인증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평가인증 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56%입니다.

아직도 56%에 머물러있나요? 50%대에.

네. 그런데 그것이,

타 시에 비해서 사실 가까이에 있는 인근 시는 평가인증 때문에 상도 받고 최고 많이 해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저희 시는 왜 이렇게 저조한 편이 아닌가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죠?

경기도에서 우리가 한 18위정도 됩니다.

18위정도 돼요?

예, 18위정도 되고.

중간 정도.

예, 중간 정도 되고, 저희도 평가인증 때문에 많이 나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자 교체가 잦다 보니까 평가인증 개소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썩 높지는 못한 편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표자 교체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린이집들이 보육시설 자체가 나름 영리적으로, 일단 안산은 아동 수가 많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거의 70% 이상 내지는 받는 데가 경기도에서 안산이 제일 많다 보니까 보육시설에서도 그게 나름 영업이 된다고 판단해서 자꾸 이렇게 대표자 교체가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워서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으신가요?

저희는 어려워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것 연구 대상입니다.

보니까 1년에 100군데 정도 그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100군데가 시설장 계속 바뀌고 바뀌면서 아이들한테 문제, 학부모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이들 교육상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좋은 원장님 또 좋은 교사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많이 바뀐다는 게 우리 안산시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원장님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만은 어떻게든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시도 그게 과제입니다.

예,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013년도 사회복지과장님, 59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죠?

59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하고 목욕탕 도우미, 장애아동 재활 지원센터 세 가지를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이라서 거기에 편성했던 사업을 그 쪽으로 변경해서 편성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예,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2억이나 넘게, 국도비가 감소돼서 그런 건 아니고 국도비가 이쪽으로 그러면 다 넘어간 건가요?

이것은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 사업이에요?

예, 시비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셔틀버스하고 목욕탕하고 재활지원센터 운영비가 원래는 이 쪽 부분에 있었던 부분인데 넘어갔다는 부분이시죠?

네.

사실 재활작업장 운영하면 이것은 어느 부서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장애인들한테 재활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은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줄어들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처우개선비 수당은 다시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요?

그것은 기존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596페이지요.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위에 있는 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도비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그래서 594쪽 위쪽에 있는 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96쪽에요.

그것은 도비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가 시비로 1억 37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편성을 하신 부분이죠?

도비 사업.

도비 사업인데 시비를 편성한 거잖아요?

시비를 더 추가로 편성했다고요, 1억 3700만 원을.

그 이유가 뭐죠?

10시간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국도비 사업 중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10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전국 순회하면서 저희 시도 찾아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분들에게 10시간 정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억 3700을 도비 사업에 시비 부분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목욕바우처사업 있잖아요. 목욕바우처사업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요. 올해는 한 2,660명 정도 이용을 하셨습니다.

2,660명이요?

예. 저희가 계상한 것은 한 4천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여름철 하절기 때 많이 이용을 안 하시고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하셔서 추경에 삭감을 했고,

예, 7천만 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올해 본예산도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당초 한 4천 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적이 2,665명이에요.

그러면 목욕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없는데 목욕탕 가기가 힘든데 겨울 같은 데 바우처를 가지고, 목욕권을 가지고 저희가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 37개소 지정을 했어요. 거기 가셔서 목욕하니까 그것 없으면 그냥 집에도 또 목욕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 아무도 이용을 못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아직도?

저소득층 65세 이상,

아니 대부도, 대부도에 계신 노인 분들.

대부도는 없어서 시화 정왕동에,

정해서 하셨나요?

저희가 업소를 하나 해 놨어요.

그러셨어요?

거기 나오셔서 하시라고.

처음 목욕바우처 할 때,

없었어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대부도 같은 분들은 여기까지 나와서 하시기는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 목욕이 아닌 미용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왕동에 그 부분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도 노인 분들은요.

중간에 저희가 대부도는 지정을 했어요, 1월부터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도 하고 나서 이용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용자가 있어요.

예, 이용을 하시는지 몇 월부터 했는데 몇 월부터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주시면, 자료를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여기 예산액에 보면 4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기금 5억으로 잡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왜 4억으로 여기 예산안에는 잡아놓으시고 5억, 원래 연에 4억씩 해서 40억을 하는 거였죠?

예, 40억까지.

그런데 왜 5억으로 안 잡으시고 4억으로 잡으셨습니까?

5억 반영했는데 예산계에서 일단 본예산에 4억하고 추경에 또 1억 하는 걸로 재정 형편상.

추경에 1억이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추경에 또 1억 하기로 하고, 저희가 반영은 5억을 했습니다.

가능해요?

1억 더 해야죠.

추경에?

네, 더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5억을 이렇게 기금에는 했다고는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또 4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여쭤 봤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시책 우수 부서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12년도에도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은 하셨죠?

12월에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부분에,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위에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조성 협의체 여성친화도시 홍보에 대한 것은 신규 사업이었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던 사업이고요. 지도자 양성하고 조성 협의체 운영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조성협의체는 실제 올 2012년에는 협의체 우리가 구성을 했고 위촉장과 교육을 다 시켰는데요. 본예산에 우리가 확보한 것은 이번이 신규 사업입니다.

조성협의체 운영에서 어떤 부분을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안산이 여성친화도시임을 홍보하면서 그리고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사업 발굴이나 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 정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여성친화도시 구축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성가족과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다자녀가정 교복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는 되죠?

네.

그리고 631페이지의 부곡복지관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 지원이요. 이 부분 안 했던 사업인데 다시 신규로 있는 사업인가요?

부곡복지관에 장난감대여센터가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은 2008년도 3월에 삼성에서 지정 기탁을 해서 장난감과 운영비를 다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 동안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2010년 7월부터 또 2012년 올해 6월까지는 제일cc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cc에서 거기 임원진이 바뀌면서 부곡복지관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장난감을 대여하고 또 시민을 위한 센터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절반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안산시에서 장난감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성안시립어린이집하고 여기 부곡복지관하고 지금 현재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보육오케이센터로 나올 거고요. 일부 동사무소 극소수 몇 개가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이것 비용은 받고 있나요?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대여하고 그런 건 안하고요?

돈은 아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알겠고요. 633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저소득층의 아동 자립 목적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시설 그런 데 있는 보호아동들이 만약 저금을 해야 될 경우 본인이 3만 원을 저금하면 그에 따른 매칭으로 우리 시에서 3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 목적을 위한 겁니다.

그럼 몇 명 정도 아동발달지원 계좌의 아이들이 있죠?

2012년도 현재 10월까지 321명을 우리가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440명 예정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다 되는 부분이지요?

네.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현재로 보면 늦어진 감이 있지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나요? 3월에 개원하는 걸로 처음에 자리 잡았었죠?

예, 저희가 3월에 개원하려고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경관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이 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게 그냥 전문기관 설계사에서 해 온 설계를 가지고 하기는 너무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한 두 번 정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들을 두 번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또 그 뒤에 자연숲속 놀이터를 만드는 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에 개원하는 걸로 했는데 2학기부터 거의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아이들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디 다녔던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성이 조금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보육시설들이 신학기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7월에 했던 준공 목표로 해서 건립을 하는데 그때 또 공단지역의 근로자들 자녀를 그 안에 7월에라도 입소시키겠다고 하면 그때는 입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큰 틀에서는 9월 정도가 되어야,

9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초 되면 아이들이 모두 다 자리 잡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아 교육시설에 다 보내는 상태잖아요. 대부분 초에 보내는데, 중간에 이게 설립이 되면 민간에 있던 아이들이 다니다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물론, 안산시는 전체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인근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글쎄, 그거는 좀 미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크게 문제 삼지는,

그러게요. 시립어린이집을 워낙에 많이 선호를 하니까 시립어린이집이 생겼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다 몰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원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시작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아니면 내후년 3월로 한다든지 그래서 신학기에 같이 시작하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중간에 한다는 게, 저는 3월에 한다고 그래서 3월에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안을 다 보니까 7월로 이렇게 연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체는 아직 선정을 안 한 것이고, 위탁체 선정은 몇 월에 예약이 돼 있지요?

위탁 선정은 일단 한 6개월 전에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2월정도.

2월에요?

예.

보육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과 맞물려서 언제쯤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육 조례는 언제쯤......

보육 조례는 일단 지금도 밑그림은 웬만큼 다 그려졌고요. 입법예고라든지 조례 규칙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싱크대소꿉놀이, 화장대소꿉놀이, 냉장고소꿉놀이, 소꿉놀이에 대한 부분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 장난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사실 이 소꿉놀이는 장난감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장난감들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요. 아이들이 직접 가서 해 보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고 이러는 부분이라서 장난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자산물품 취득비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난감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 시설인가요?

14개소입니다.

14개소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1억 43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올해 다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지원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원액이 늘어서, 14개로 똑같고요?

예.

14개 시설은 똑같은데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액이 많이 늘어, 어느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1억 4천이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124명 이상이 870만 원으로 됐고요. 또 그 다음에 계속 단계가 있는데, 하여튼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것 상세한 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대비표는.

원래 공공형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아무래도 공공형어린이집이 정부 시립어린이집이 못 미치는 부분을 충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늘어야 되는데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저희도 또,

아직 신청은 안 받은 상황이고요? 원하시는 분들도 없으신가요?

2012년도에 신청한 데가 있었는데 탈락됐습니다.

도에 심사 넘어가서 탈락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2013년도는 아직 모집을 안 했나요?

현재 계획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계획은 내려 온 게 없고요?

예.

그러면 도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확대할 그런 방안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거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사업이기 때문이 보건복지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012년에도 어차피 모집을 했으니까 ’13년에도 모집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학부형 입장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원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실익이 별로 없다고, 영리적인 측면에서는 실익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부모들이 선호를 하다보니까 정원을 채우는 데는 일반 민간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윤미라 위원님, 정리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처음에 예산 심의 각 위원들 간에 질의시간을 15분간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몇 분을 사용 하신 줄 아세요? 윤미라 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15분을 사용하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위원이 30분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그만큼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공정하게,

예, 알겠습니다.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15분씩 하기로 한 시간 약속은 깨진 것 같고요. 30분하는 위원님들은 추가 질문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시죠. 여성비전센터소장님, 아무도 질문하는 위원님이 없어 가지고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8쪽에, 여성비전센터가 건립된 지 몇 년 됐어요?

’93년도에 건립이 됐으니까 20년 됐습니다. 내년이면 20년입니다.

매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시설비에 보면 건물유지보수비는 매년 한 2천만 원씩 세우는 거지요?

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 내용이 뭐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사실 장애인 시설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안내 점자표지판하고 핸드레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점자블록을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전용 주차장과 화장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개선 공사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여성비전센터가 20년 돼서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방수나 이런 창호 틀에서 비 샘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창틀, 창호공사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예.

여성비전센터는 질의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 김남림입니다.

세탁업 지부가 안산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월피동.

지부에서 활동하는 주요 내용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회원 관리하고, 세탁업 하는 사람들은 특정폐기물이 발생하다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회원들 관리하고 폐기물 나오는 것을 모아 가지고 운반하고, 일반 업체를 이용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부에서 폐기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옷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의류나 그런 부분이.

폐기물은 용액, 그러니까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래하고 남은 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부에 차량을 이번에 처음 사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민간위탁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세탁업 지부하고 또 어디가 있지요?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영양사회에 연 480만 원, 노인들,

이렇게 수거 차량까지 저희가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세탁업협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업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기존 차량이 있기는 한데 너무 낡아 가지고 또,

과장님, 세탁업소 종사자들이 영세하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 분들이 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사업은 하더라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세탁업이 침체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세탁업소 이 직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다고 하시는 거는,

글쎄, 영세하다는 것은 기준점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만, 그 사람들이 여태껏 단체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우리 안산시의 지원을 못 받아왔고 그동안 차량 구입에 대해서 수년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동안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 가지고 그 동안 못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를 많이 해 주면서, 지부나 지회나 협회나 지원을 해 주면서 어쨌든 이것도 회비로 지부도 운영이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정부분 회비를 걷어서 운영도 하고 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의아스러운 게 우리 시에서 차량 구입까지도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 차가 협회에서 쓰기 위해서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것이고 다른 데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 중에서 영양사회 같은 데는 노인들 봉사활동에 480만 원, 명사협회에서 예술대회 한다고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쨌든 필요 부분에 대해서 해 드리는 거고, 이거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폐기물이 나오는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하고 화정동 공설묘지 일제 조사 실시 용역 있죠?

예.

용역비가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화정동 공설묘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시려고.....

거기가 약 1,200기 정도 묘지가 있는데 사실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묘적부가 없다 보니까 누구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확실히 한 뒤에, 우리가 올해 묘지에 관한 조례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 쓰면 관리비도 받고 그러려면 누구 것인지 또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등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화정동을 할 예정입니다.

과에서 이것은 수시로 관리 자체는 안 하고 있나요?

옛날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공동묘지를 인수 받아 가지고 공설묘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없어서 그게 대충 한 1,200기인지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 부분이나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년 됐는지도 조사가 안 되어 상황이고요?

예.

그것은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일제 정리를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역회사에서도 하겠지만 그게 어쨌든 불분명한 묘지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15년 된 부분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 조사 자체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장기간 공고를 해 가지고 추석이나 그때는 그래도 대부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니까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무연고자 처리를 해서 화장을 한다고 해서 무연고 묘지에 묻을 예정이고요.

무연고자에 대해서 임의대로 우리 시가 이것 화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예, 공고해 가지고.

일정 부분 공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예.

시설물은 무슨 시설물 보수하실 겁니까?

경계를 분명히 한 뒤에 연고자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석축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면 용역 기간은 얼마예요?

용역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이후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것 공사 시설물 신설 유지 보수하는데 그게 내년도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주로 연고자 파악이 주죠, 그리고 경계 측량하고.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 시설비로 8천만 원이 유지보수비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화정동공설묘지에 대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 꽃빛공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 질문 드렸더니 과장님은 왜 엉뚱하게 화정동,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비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인가 질문 드린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음식물특화거리 조성 1단계 사업해서 2천만 원 3개 지역이잖아요?

예.

이게 조례 제정이 되고 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화정동 쑥개마을하고 이동의 송호마을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커피거리, 상인들 협회에서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특화거리 조성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선정을 민원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선정한 거예요?

이거는 조례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는데 이 세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에요, 민원에 의해서 선정하신 거냐고.

그 지역 상인들이 민원,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예.

그럼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 상인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6천만 원밖에 안 세웠으니까 어떤 상징물을 조성한다든가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상징물 식으로 해서 조성하는데 2천만 원씩 하겠다?

예, 점차.

그것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고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을 검토해서 특화거리에 맞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현실성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민원에 의해서 이것 상징물 하나 딱 세워 놓는다고 해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지원뿐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는 상징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댕이골이라든가 방아머리라든가 다문화거리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원은 일단 거기가 끝나면 새로 지정하는 거리에 대해서 또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처음 지원을 예산도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3개 지역 2천만 원씩 해서 상징물이나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특화거리면 특화거리에 맞게끔 어쨌든 거기의 주변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짜 여기가 장사 잘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리 이런 것 무슨 특색을 줘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상징물 하나 세운다고 장사가 더 잘되겠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문화 및 음식문화특화거리 홍보물,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60쪽이요.

다문화거리하고 댕이골, 대부도 방아머리에 대해서 음식특화거리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대부분 책자, 달력 이런 것들 제작합니다.

올해도 홍보물 제작했죠?

예.

그 홍보물,

올해 것은 이달 중에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다문화거리에서 달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년도 달력을 만들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예산 세운 부분도 지금 소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도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것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가 12월 달이잖아요. 전년도 예산 세워놓고 올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달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시기를 늦췄습니다. 내년도 달력을 만들.....

그러면 내년 2013년도 예산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요? 어쨌든 다음에도 홍보물 달력 만들어 주면 연말에 예산 필요하지 초기에 예산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11년도의 홍보물 양이 많았었나 봐요. 그것을 재활용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일자리정책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예산서 655쪽에 우리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를 2014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안산공고에 전공 실습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실습생들,

예. 기능경기에 출전하면 실습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 대상은 전체가 다 대상인데요. 금년도 경기도대회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안산공고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출전한 인원이 약 한 60명 정도가 출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명 정도가 출전.

그래 가지고 3위권 안에 드는 사람이 전국대회를 8월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8월에 대구에서 했습니다. 거기 등수 안에 든 사람이 약 2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회는 60여 명이 나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산공고에서 세계대회 나간 학생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한 학교에서. 저도 사실 기계공고를 나왔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 기능대회 나갈 때는 전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전한 게 한 20여 명이고요, 대구에 간 게.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게 6명인가 4명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20명이 입상을,

전국대회 출전을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면 4개 학교에서 유치를 해서 종목별로 하겠지만 안산공고에서 전국 규모의 기능대회 할 수 있는 과가 몇 개 있는 건 파악을 해 보셨어요?

종목이 11개 직종인데요. 기계에서는 기계설계하고 캐드 그 다음에 전기전자에서는 공업전자기기, 전기기기, 정보기술 그 다음에 컴퓨터정보통신 모바일 로봇틱스, 웹디자인 그 다음에 공예 부문에서 애니메이션하고 제품디자인 12 직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개 직종이 어쨌든 그 시설물은 다 갖춰 있고, 어쨌든 전국 규모 대회를 할 수 있는 교내에 다 갖춰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다 준비된 거의,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 게 환경개선사업해서 경기장 환경을 개선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기능대회하면.

대구에서 전국대회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대구직할시에서 물론, 광역단체지만 약 한 38억 정도를 쓴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수원 같은 경우나 부천이나 안양 같은 데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저희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데는 보통, 부천 같은 데는 한 30억 정도 요구된 걸로 알고 있고, 안양이나 수원은 10억 단위의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학교 안산공고에서 이런 전국 규모의 대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안산공고도 영광스러운 거지만 안산시 자체도 어쨌든 많은 그런 기능생들이 와 가지고 우리 시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이고요. 또 이런 게 자꾸 이렇게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어쨌든 기능생들, 여기 실습생들 상위 입상한 이런 학생들의 취업 알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나요?

이 친구들이 워낙 잘 나가던 친구들이라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실적 가진 거, 금년에 실적 가진 애들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이 친구들은 과장님이 애써 주시는 건 고마운데 알아서 다 잘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경기도 입상자까지만도 충분히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요지는 그겁니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부분이 어쨌든 예산을 우리 과에서 집행해 주면서 학생들 일자리 부분에 대한 연계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위 입상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알아서 취업을 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부연해 드리면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전국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나머지 학생들까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있지 않습니까? 모집 공고를 보니까 2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200명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예산 편성이 맞는 건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금년도나 작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애들이 있고 다시 채우더라도 중간에 며칠씩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216명을 해도 예산이 될 것 같아서 216명으로, 또 하반기 여름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머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86만 7천 원 구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200명 곱하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1일 3만 원씩 해서 어쨌든 교통비, 간식비가 하루 3천 원이고 주휴수당이 별도인데 주휴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는데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하루 주게 돼 있습니다. 5일 만근을 하면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한 달을 만근하면 월차수당 또 하루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을 풀로 하면 2회를 더 주는 거네요? 주휴수당을. 6만 원을 더 준다고 보면 돼요?

4주라고 계산하면 5일을 더 주는 겁니다. 주휴수당이 4번, 월차가 한번 해서 5일을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요?

네.

그러면 기본 3만 원씩 22일 근무이니까 66만 원에다가,

이번에 이 분들 월차가 못 나가는 이유가 1월 1일이 법정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쉬기 때문에 월차는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월차수당은 1월 2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가 보조 됐던 사업인데 그 국비가 싹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우리 시비로만 순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4군데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는 금액적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많이 오는데 또 반대 급부적으로 보면 학생들을 쓰고자 하는 부서가 적습니다.

적어요?

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신청 학생은 많은데 신청하는 부서가 별로 없다?

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별로 어쨌든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심부름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하나의 경험을 쌓는 그런 부분인데.

인턴십으로 했으면 더 좋은데 인턴십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이다 보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아르바이트로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사회적기업에도 해 줬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도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서가 보니까 근무 장소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때 하겠다 한 사람은 동계 때는 제외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추가 질문 안 하고 그냥 30분할게요.

그러세요. 5분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60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9억 800만 원 예산이 더 증액됐거든요.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죠?

공공형, 교육형, 복지형 5개 유형이 있습니다.

총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1,447명이었고요. 내년에 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사업 기간을 올해는 7개월이었는데 9개월까지로 두 달이 늘어났습니다.

2월 연장돼서.

예, 사업량도 1,447명에서 1,50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시비 2억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9억이 증가했습니다.

기간도 늘어났지만 어쨌든 기간 늘어나면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그것도 급여라고 그럴까요.

급여는 그대로 20만 원.

급여는 그냥 20만 원이고 기간만 더 연장이 된 부분이에요?

사업량도 늘어나고.

그런데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4시간 이내.

그러면 4시간이면 실비 교통비라든가 급량비는 지급을 안 합니까?

예, 급량비는 거기에,

4시간 기준이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도 어쨌든 지난번에 급량비 같은 경우도 5천 원에서 이번 2013년부터 7천 원으로 2천 원 인상을 했거든요.

예, 자원봉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종사하는, 종사라기보다는 봉사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 로보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실비 급량비를 2천 원씩 인상해서 20일 기준해서 24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4시간 기준이면 교통비, 급량비 정도는 더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급여가 20만 원이고요. 부대경비라고 해서 조금 있어요. 한 사람 앞에 13만 원인가 그 이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예산안에, 그런데 급식비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경로당이 2013년도에 건립 2개하고 매입이 3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매년 몇 개를 건립하고 몇 개,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경로당 건립은 매년 2개소.

매년 2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원칙 기준으로 해서 건립은 2개소로 하고 그 외에 매입이나 임대 같은 거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구청 업무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경로당 건립은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을 보면 경로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리 제한이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별로 다 공통주택 건립할 때부터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주거나 건립을 해 주거나 임대료를 지불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저희 지역에 상당한 청원, 민원이 저한테 많이 제기가 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 경로당의 거리 제한이 상당히 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건립을 해 주든가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노상에서 다 생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타 경로당 가려면 멀고 하니까. 그런 분들 한 80여 명이 인근에 모여서 겨울철에 비닐을 치고 정자에서 여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상록중학교 가구거리 있는 데 본오3동 쪽에 보면 거기가 양쪽에 주택이 있지만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 대부분이 장수경로당, 양지경로당을 가야 되는데 먼 거예요. 또 오시면 멀어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거기도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경로당 건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어서 구청하고도, 그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컨테이너라도 상록수 교각에 놔 달라 이런 민원인데 그것은 교각에 컨테이너 놓는 것도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고 또 법상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제가 사회복지과 그때 당시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로당을 실태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경로당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선순위로 건립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시설 중장기 계획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에 용역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을 2개소씩 이렇게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당전이나 기부도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을 건립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 또 거기 수요 되는 예측 이런 부분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한번 건립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만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