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4일자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 제303호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04호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주민자치과,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담당관·도서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5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60억 8,8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8,102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646억 3,0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5,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2,0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2,6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주차료 수입 등 세외수입 4,080만원, 스포츠 바우처사업,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10억 8,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58억 38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2,21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에 23억 9,361만 5,000원,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을 위해 2억 3,784만 4,000원, 대체인력관리비로 4억 1,087만 3,000원 등 총 31억 6,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화장실 용품구입, 청사방역소독, 일·숙직수당 등 청사방호 유지관리에 1억 9,305만 3,000원, 직장예비군 육성지원에 1,583만 4,000원 등 총 2억 88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에 15억 8,360만원, 민간협력체제 구축에 3,936만 9,000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4,639만 8,000원, 건국동 분동에 따른 물품구입 1억 3,800만원 등 총 18억 8,981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하여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야외형 체력단련기구 설치,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등 총 6억 3,955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12억 3,77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운영에 민방위 및 비상대비 훈련지원, 비상시설 유지관리 등 총 8,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총액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82억 5,823만원, 행정사무경비 등 기본경비에 2억 6,985만 3,000원 등 총 85억 2,80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05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45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 5,18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및 평생학습도시특화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3,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835만 2,000원이 감액된 총 22억 7,0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동행정지원에 1억 333만 9,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3억 1,960만 8,000원 등 총 4억 2,357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생활행정 추진 등에 총 3억 2,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협력 교류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단체육성 교육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에 총 3억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지역인재 양성,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에 총 11억 2,9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2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5억 7,9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5억 580만원 대비 39억 2,6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325억 7,000만원, 세외수입은 17억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45억원과 1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6,2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1,371만 3,000원 대비 5,12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3억 1,962만 4,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에 9,714만원 등 총 4억 2,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제조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비로 4,7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총 1억 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로 총 8,80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9,657만원 대비 48억 7,04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 지방세 수입이 55억 5,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38억 1,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8,774만 4,000원으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관리를 위해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경비 1억 2,962만 1,000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에 604만 8,000원 등 총 1억 3,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9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2013년 특수시책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지방세 체납조회 및 차량영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기기구입비와 통신비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8,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489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7,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억 506만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5,1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20억 1,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22억 4,014만 1,000원보다 27억 9,915만 6,000원이 증액된 450억 3,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입찰 및 계약 관리비 1,298만 7,000원, 물품관리비 360만 5,000원, 결산운영비 1,417만원,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운영비 120만원, 특정업무 수행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4억 4,982만원 등 총 4억 8,1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억 1,250만 1,000원, 국·공유재산관리비 5,139만 3,000원 등 총 3억 6,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구·동청사유지보수에 3억 8,375만 3,000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등으로 1억 5,016만 2,000원, 중흥1동주민센터와 건국동 분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시비보조금 8억 6,200만원과 청사 전력증설공사비 700만원 등 총 14억 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총액인건비 403억 4,418만 9,000원, 총액인건비 보조금 17억 7,857만 3,000원 등 인력운영비로 총 421억 2,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으로 행정사무경비에 2억 3,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98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5,904만 3,000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 16억 9,329만 6,000원, 가족관계등록,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2억 6,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4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억 6,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증명 발급을 위한 경비로 4,79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2,100만 3,000원, 여권발급 관련 운영경비 2,313만 2,000원, 대법원 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업무 3,389만원 등 총 1억 2,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지적행정 사업으로 디지털지적 구축사업비 6,0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비용 2,533만 1,000원,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3,704만 1,000원, 도로명 주소사업관리비 7,410만원 등 총 2억 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3,284만 8,000원, 행정사무경비로 9,679만 9,000원 등 총 1억 2,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보다 1.6% 증가한 3,675억 4,332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93억 6,489만 7,000원, 특별회계는 81억 7,842만 7,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보다 0.27% 낮아진 16.84%입니다. 행자위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2.33%가 감소한 1,091억 2,773만 5,000원으로 주요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4.11%가 감소한 728억 855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자위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1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치금회수 1억 1,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3,0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지출계획 없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45만 6,000원을 추가, 합계 3,045만 6,000원을 추가 조성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 합계액은 1억 4,045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60억 8,892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4% 감소하였으며 총무과, 세무1과, 회계과의 시비보조금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보다 3.8%가 감소한 646억 3,0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13억 2,596만원보다 25.89%, 55억 2,213만원이 감액된 158억 3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능률향상 31억 6,955만원, 대민서비스 향상제고 18억 8,981만원, 생활체육활성화 12억 3,776만원, 인력운영비 82억 5,823만원 등으로 직원후생복지증진, 대체인력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다소 증액되었고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3억원,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4억 5,0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다시 회계과로 이관되어 19억 1,8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금년도 예산 24억 8,929만원보다 8.77%, 2억 1,835만원이 감액된 22억 7,0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 기반조성 4억 2,357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3억 2,334만원, 민간협력교류지원 3억 225만원이며, 평생학습공동체실현 11억 2,914만원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가 증액되었고 학교 무상급식지원비는 소요예산의 50%만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금년도 예산 7억 1,371만원보다 7.18%, 5,123만원이 감액된 6억6,248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관리 4억 2,476만원, 과세자료관리 1억 230만원 등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비용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비용과 행정사무경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세무과 분과에 따른 2013년도 신규예산 3억 8,774만원으로 지방세부과 및 관리 1억 3,566만원, 지방세 체납정리 1억 6,954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금년도 예산 422억 4,014만원보다 6.63%, 27억 9,915만원 증액된 450억 3,9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제도 정착 4억 8,178만원, 재산관리내실화 3억 6,389만원, 공공청사확충 및 개선 14억 291만원, 인력운영비 421억 2,276만원 등이며 직무수행경비와 총액인건비 35억 6,56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용차량관리비용과 동주민센터건립비 7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금년도 예산 4억 1,240만원보다 12.96%, 5,344만원이 증액된 4억 6,583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고품질민원행정서비스 1억 2,811만원, 주민편익지적행정 2억 807만원 등으로 제증명 발급,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비가 증액되었고 개별공시지가추진, 총액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동주민센터,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입니다. 금년도 예산 62억 8,865만원보다 8.51%, 5억 3,506만원이 감액된 57억 5,3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종합기획 및 구정시책발굴 1억 1,206만원, 효율적인 재정지원 8억 600만원, 예비비 36억원, 인력운영비 3억 3,380만원 등으로 사회단체지원비가 다소 증액되었고 예비비 1억 8,934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억 5,3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금년도 예산 16억 4,230만원보다 2.62%, 4,295만원이 감액된 15억 9,93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양산동주민센터 개소에 따른 각 행정동별 행정사무경비가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금년도 예산 5,752만원보다 13.57%, 780만원이 증액된 6,532만원으로 감사 및 감찰활동내실화와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업무수행비와 조사업무수행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입니다. 금년도 예산 7억 5,565만원보다 0.60%, 452만원이 증액된 7억 6,0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실운영 4,360만원, 시설관리 2억 6,531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3,020만원, 운암도서관 시설관리 1억 892만원, 인력운영비 1억 7,700만원 등입니다. 시설개보수와 일곡도서관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되었고 도서구입비, 운암도서관 도서 및 열람실운영, 유지관리비용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 세출 수요는 갈수록 증가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편성되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원활한 사업수행 및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과, 총무과, 세무1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자치과

이어서 부서별 201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주민자치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빈약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1쪽, 무돌길 쉼터 공동판매장 시설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위치는 선정되었고 판매장을 신설해서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금년도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촌마을 무돌길 쉼터가 지난 11월에 개장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본 사업은 무돌길 쉼터장을 일부 이중창을 한다든지 내부시설, 비가림시설, 과거에 창고로 이용했던 곳을 보수하여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판매장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평촌마을에서 자체 운영팀을 만들어서 한 사업입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수익을 내서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수익사업 일부를 환원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환원해서 어디에 쓰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마을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선체험장을 한다든지 향후 막걸리도 만드는 사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산품 같은 것을 연구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4쪽, 저소득층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회화프로그램 지원에 6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광주교육대에다 저소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육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발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차상위계층 자녀들로 22명 모집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대에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요?

예,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660만원으로 2013년에 해볼까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 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기영 위원입니다. 1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센터 필요물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4,700만원을 왜 깎았습니까?

4,700만원이 감소한 이유는 금년에 주말체험프로그램이 처음 개설되어 빔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2012년도에 해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금액만큼 뺐다는 말씀이세요?

금년도에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1억 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한 부분은 1,500만원입니다. 감액요인이 4,700만원이 나오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1억 400만원을 줘서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이 특별히 교부금으로 와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예산이 확 줄었지요. 그 1억 400만원하고 저희들이 자체 확보한 1,500만원해서 1억 1,800만원을 동주민센터에…….

그러니까 6,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800만원이죠?

2개 합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밑에는 놔두고 그럼 1,500만원이겠네요? 6,500만원이었는데 4,700만원이 깎아진 것이네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당초에 주민센터에 지원해 주려는 물품은 빔프로젝트나 노트북, 회의용 탁자, 무선마이크로 올해 본예산에 6,500만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강운태 시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에 빔프로젝트가 없는 데도 있고 빔프로젝트가 있는 동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26개 동에 무엇인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광주시장님이 1억 2,400만원인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구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우리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절감하고 시에서 준 교부금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깎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다 설치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 동 다 설치했어요?

예, 빔프로젝트가 없는 데는 빔프로젝트를 넣어주고 모든 프로그램을…….

주민센터마다 빔프로젝트가 다 있어요?

다는 없습니다.

필요한 동이 있고 필요 없는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데는 다 넣어주었습니다.

다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83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으로 타지 않게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북구장학금할 때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선발하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우리 구하고는 관계 없지만 동에서 또 받고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받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러내는 것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각 학교나 기관에 조회해서 이중으로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취소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급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기관에 조회해서 이중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구장학회는 미처 걸러내지 못하고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공문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85쪽,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1억 3,800만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부분은 방금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거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추경에 했던 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부분입니다.

7,200만원이 5개 프로그램에 적용된 것입니까?

7,200만원은 금년도 총예산이네요. 내년도 예산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1억 3,800만원이 늘었지요?

예,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어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이 사업들이 1회 추경 때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들어가서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금년에도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저희들 평생학습 공모사업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추진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세입 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성인문해교육사업이 1,400만원으로 국비 70%에 구비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쪽에는 국비 5,000만원에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쪽은 분야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8,000만원 중에서 1 대 1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세운 액수가 얼마입니까?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180쪽, 시화문화마을 전문해설 및 홍보지원을 이왕섭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신규사업인 것으로 들었는데 연속사업인 것 같고요. 181쪽, 민간이전에서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각 아파트 별로 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꽃길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에 100만원씩 10개소를 지원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공동체형 마을만들기는 뭡니까? 아파트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금년에 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마을만들기에 2,000만원 서 있었는데 1개소만 했잖아요?

2개소를 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서에는 2,000만원으로 1개소만 서 있네요. 그리고 내년 예산서에는 700만원씩 2개소가 서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2,000만원 1개소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에 문흥동 상록아파트 EM사업하고 평촌마을 무돌길 산책 체험장 운영으로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1개소로 서 있었지만 두 가지 사업을 했네요?

예.

내년에도 본예산에 서 있는 대로 700만원씩 2개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0만원 해서 5개 동으로 9,000만원 서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1,600만원씩 10개 동 서 있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공동체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이고 그 밑에 마을만들기 사업 2,000만원씩 5개 동이나 1,600만원씩 10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2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쭉 해왔던 것을 위에 부분은 경상적 사업으로 규모를 늘렸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말 그대로 시설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산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내용이 좋은 것은 조금 많이 지원하고 사업내용이 우수하거나 사업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1,6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식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상적 사업 쪽의 범위를 늘려보자고 2,000만원씩 5개 동 반영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금년보다 조금 늘렸네요?

예, 금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늘려서 9,000만원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민간경상보조인데 금년하고 비교해서 본예산에는 예산이 더 많이 섰네요?

예.

금년에 했던 것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내년 예산에서 못 찾겠던데 빠진 것입니까? 금년에는 본예산에 2,500만원 정도 서 있는 것 같던데 내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300만원씩 10개소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네요?

예.

그리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도 빠져 있습니까? 금년에는 1,80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84쪽,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00만원씩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특성화프로그램이라고 따로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네요. 184쪽, 185쪽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거점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활성화 추진 4가지 부분이 금년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운영이 지역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년에는 방향을 바꿔서 마을리더나 소셜리더들이 강의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1,200만원도 잡았고 행사운영비도 잡았고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라고 지역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지원이 1,800만원으로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역인적자원 개발하고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10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교육청에서 운영비로 2억원, 강사 지원으로 5,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판단은 오정초등학교가 시범센터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44개 초등학교에 54개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정초등학교의 수강학생도 연 6,000명 정도에서 금년은 4,900명으로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 이제는 2억 5,000만원이면 오정영어체험센터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예산확보나 기타 부분들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미안해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회화프로그램도 마련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쪽, 공공운영비에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으로는 암이나 심장병, 뇌질환 같은 중병에 대해서 조기발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특별건강검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된 사항으로 올해 노사합의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나 동구, 남구에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행정수행 차원으로 의회에서 적극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청 공무원이 927명인데 310명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매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짝수와 홀수로 나뉘어서 2년마다 검진을 합니다. 내년도에 검진할 대상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후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격년제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2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310명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거기에는 공무원과 청경, 의원님들도 포함되겠습니다.

인원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직 956명, 기타직 포함하면 1,000여 명될 것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하면 310명, 내년에 310명 하면 6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처음 시작한 내년은 300여 명이고 2014년도에는 나머지 인원 700여 명이 되겠지요. 인원수는 파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시산하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있는데 시산하면 시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시 전체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참가자들 행사운영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주라고 해주십시오.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9쪽,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의 유료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3쪽, 시설비에서 통알림판 설치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중흥1동이 해당되는데요. 중흥1동이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필요한 행정 정보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별로 게시판을 설치해서 정보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통별로 설치해 놓은 것이네요.

예, 1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157쪽, 직원하계휴양소 설치 운영에 있어서 2,737만 5,000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단했었지요?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차입니다.

금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3,186만 8,000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버스임대료 4일간 되어 있는데 관광버스를 따로 4일간 냈습니까? 우리 구청버스로 안 다녔어요?

구청버스로 하는데요. 한꺼번에 몰렸을 때를 대비해서 버스임차료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예산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158쪽, 열린 만남의 날 테마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신규지요?

사실은 열린 만남의 날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실시했습니다. 사업명칭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20만원씩 두 팀해서 12회 하면 480만원 되는데 30%인 144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추경에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 편성해 주었고요. 문화공연이나 명사초청강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지금까지 정례조회 하면 많이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조금 더 열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조회 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조회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소모품구입 등 지원은 신규입니까?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만 2011년 1월부터 3년간 피해자접수 사실조사와 홍보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편성된 것이지 조사는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조사는 계속 추진되어 오다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3년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북피해자 상황은 의심받거나 주위로부터 월북하지 않았냐는 얘기도 듣고, 정부에서도 납북자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나 자료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적인 사실을 정책자료로 활용하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금액이 애매합니다. 400만원 가지고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지원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지요?

현재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8쪽, 열린 만남의날 테마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관공서에서는 정례조회 형태로 매월 1회 공무원표창, 주민표창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날을 시민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김희진 국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작년에 채택이 된 시책입니다. 이날은 시작할 무렵이나 끝에 문화공연도 갖고 명사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웰빙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보다 풍부하게 한 달을 주민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날로 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었다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는데 열린 만남의 날 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은 년이 처음입니다.

이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했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금년 예산에 같은 이름으로 예산이 없어서 저는 신규인줄 알고 여쭤보았거든요.

특별히 정례조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표창을 매월 1회를 한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중에 어떤 활동을 한 분들에게 표창을 줍니까?

각 동이나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조하고 참여하는 분들, 혹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분들을 발굴해서 매월 한 번씩 표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표창하고 있고요.

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 정도 됩니다.

주민표창을 하는데 그 행사를 정례회하면서 열린만남의 날 테마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그 때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 진행하고 문화행사나 교육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전에는 표창하고 구청장님 훈시하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문화행사를 주민들과 함께…….

두 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초청하는 분들 강사수당 같은 것입니까?

강사수당이나 공연수당입니다.

158쪽, 부구청장, 국장실 현황판 정비가 있는데 현황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실과 국장실에 큰 대형 현황판이 있습니다.

실 안에 있는 현황판을 말씀하십니까?

예.

북구의 인구가 얼마고 그런 현황판입니까?

그런 현황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현황판들이 변동에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정비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164쪽, 북구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가 나갔더라고요. 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장학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이 안정된다면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초기고 장학기금 원금의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사무국 역할을 대행해 달라는 이사회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장학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학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3쪽, 아까 설명을 듣긴 했는데요. 통알림판 설치가 중흥1동 11개 구역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알림판 기본 예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아크릴 판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통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11개 구역이면 하나에 90만원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주로 세워 놓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거리 경관이나 주민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4쪽, 포상금에서 구정선양공무원, 배우자 등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느 분들이 가십니까?

주 대상자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가족이고요. 그 외에 구정선양공무원도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주민센터 직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공로연수자와 배우자만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를 많이 권장하는 시기에는 국외연수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국내연수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하신 것입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국내연수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2쪽, 동주민센터 행정지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금년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옥중 행정담당입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금이 많이 깎인 이유는 뒤에 제일 하단에 통장 자녀 학자금하고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이 금년 본예산에도 연초에 재정형편이 그래서 감액편성되었다가 추경 때 확보했거든요. 내년에도 같은 현상입니다. 어차피 추경 때 확보를 해야 할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양산동주민센터가 생기는 과정에서 다른 동주민센터에 타격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지금 동주민센터들이 있는데 양산동주민센터가 생김으로써 십시일반해서 그쪽으로 운영비를 같이 쓴다든가 그렇게 편성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자산과 물품취득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민센터 사기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해서 직원능력계발비가 1,200만원 70%해서 840만원 잡혀있네요. 직원능력계발비는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직접적인 행정수행이라기 보다는 행정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이나 소양을 닦는데 필요한 교육비인데요. 예를 들면 전대 언어연구원에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수강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때 지원해 주는 능력계발비입니다. 1인 월 5만원 내에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금년에는 직원능력계발비를 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쓴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내년에는 줄었어요.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직원능력계발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70%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교해 보니까 다른 부분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직원능력계발비만……. 더 상향시켜야 될 예산이 축소된 것 같아서요. 추경에라도 반영이 됩니까? 금년에 직원능력계발비 다 소진했어요?

김옥중 예.

이것은 북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자기 능력계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 계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쪽, 민간경사보조에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5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지원했더라고요.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은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200만원, 2011년도 200만원 하다가 올해 100만원으로 줄었고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5개 구청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있었는데 계속 범죄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는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달라고 해서 각 구청에서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각 구청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시기로 합의가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지요? 지금 현재 범죄지원센터가 최근에 급증하는 성폭력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생계지원 내지는 이사가려고 하면 이사비용을 준다든지, 법원에 출두할 때는 같이 동행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인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 군 단위는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3,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2,000만원 더해서 5,0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5개 구청에 서로 협의가 있었는데 현 광주지검 차장검사, 형사부장, 담당검사, 5개 구청장, 동구만 부재 중으로 부청장이 참석했는데요. 거기에서 최근에 발생되는 성폭행 사건 보호측면에서 군단위나 광주광역시에 비해서 10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면서 1,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제가 5개 구청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0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냐, 500만원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조율되어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163쪽, 주부순찰단 간담회가 잡혀 있는데 워크숍 비용이 안 잡혀 있네요? 총무과에서 우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경에 잡으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추경 때 요구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주부순찰단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좋은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율방범대원으로도 주부순찰단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동네 속속들이 순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처리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부순찰단 같은 경우는 북구의 시책 사업 중에서도 우수한 시책으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7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하고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450만원, 행사보조 45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들 격려하는 행사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어울림 대회라고 각 장애인 체육단체들이 모여서 서로 종목 간에 시연도 하면서 교류하는 행사인데요.

하나는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450만원은 북구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 체육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간의 기량도 선보이고 친목도 다지는 대회입니다.

광주시?

북구입니다.

북구 장애인 체육단체들에게 행사보조로 4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은 처음입니다.

신규가 아니라 전년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신규로 공무원 들어오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은 서울 일부 구청과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 위원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구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57쪽,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자자체가 있나요?

지금 광주에서는 시와 동구, 남구 그리고 서구와 광산구가 합니다. 시청, 동구, 남구는 연간 20만원씩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고요.

주신 자료에 참고로 나와 있는데 시와 동구, 남구는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시행상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원단체담당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창용 현재 광주시만 실시하고 있고 5개 구청은 2013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나 경상도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은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한창용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3쪽,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운영은 올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라는 재단법인에 위탁했습니다.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4개 강좌가 있었고 마지막에 현장답사로 운영했습니다.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은 올해까지 6기로 6년 째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아니라 구청 자체사업으로 보이는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거기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개 강좌하고 연말쯤에는 현장답사를…….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올해 했었냐구요?

예, 올해 4개 강좌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추경에 운영비 빼고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400만원이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향후 추가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요구한 금액을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만약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고 확보된다면 예년수준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64쪽, 북구장학회입니다. 시책추진비에서 보면 2010년도에는 육성지원비가 출연금 포함해서 총 1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4,800만원 줄어서 5,726만원으로 잡혀진 것이고 올해는 일부 더 줄어서 총 5,49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북구장학회활성화시책추진비가 있어요. 활성화시책추진이라면 방향이 어떤 것인가요? 장학회를 홍보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장학회 사무국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장학기금을 더 많이 기부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활성화를 떠나서도 운영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하는데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했던 때와 40% 정도 삭감된 작년 대비 올해의 홍보활성화추진비가 거의 비슷한데 올해 10월 31일 기준 장학금 기부현황은 작년보다 많아요. 별다른 것은 아니고 증액한 만큼의 이율을 보니까 굵직한 사업체가 몇 건 있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내년에는 우리 광주를 벗어난 타지역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 출향인사들에게 장학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예를 들어 최기영 위원님은 진도, 우리가 전라남도권하고 광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광주를 떠나서 사업하는 분들이 광주를 생각하는 것은 농촌지역이나 섬보다 감이 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비슷비슷하게 올해 90%, 252만 7,000원, 작년에도 287만원 정도로 작년과 비슷한데 활성화명목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시책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예산에 소소한 것들을 일일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형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이나 출향인사들께 적극 홍보해서 장학기금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부분은 적고 주로 관내에 관심 있는 지역 인사들에게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외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큰 금액이나 적은 금액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주신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절연휴종합대책으로 164쪽부터 165쪽까지 나와 있는데 명절연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처음으로 하루 7만원씩 잡아놓았네요.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종합상황실과 현장은 동을 말씀하십니까?

교통과는 국립5·18묘역 등 현지에서 근무하는…….

지금까지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했습니까?

하루에 4시간만 인정되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명절에 특별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누구나 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안 이루어져서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절, 추석으로 3일, 3일, 6일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36명에게 하루 3만 2,000원씩 지급했던 것을 따로 당직수당이라고 7만원으로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빠져야 되겠지요?

당연히 빠지게 되겠습니다.

7만원씩 136명이면 약 950만원인데 136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3만 2,000원씩 6일분이 빠지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400만원 정도 절약되는 셈이네요. 시간외근무수당은 한 달에 몇 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10시간이 주어지고 시간외근무수당 15시간으로 25시간입니다.

25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에 잡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400만원 정도 절약되면 좀 더 늘릴 수 있겠네요?

자치단체 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25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밖에 보상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은 제가 잘 알고요. 지금 명절연휴종합대책의 당직수당을 7만원씩 지급함과 동시에 예전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했던 400만원 정도가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용에 따라서 절약될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을 경우는 별 효과가 없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당직수당이 생김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이 북구 전체 과별로 400만원 정도가 절약된다는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그것을 빼내서 당직수당 쪽에 약 550만원을 더해서 그쪽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동다목적 운동장 조성 사업비가 15억원 정도인데 예산서에는 시비 5억 2,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시예산이 시의회만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잡혀 있는데 구비 5억원과 시비 5억 2,500만원 미확보라고 하는데 시비는 2013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에게 내려올 것이고 구비 5억원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계획상으로는 12월말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2013년 5월에 준공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이 순조롭게 편성되었을 경우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비 5억원이 부족한데 예산확보계획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시에서 교부금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 대안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 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추경안 대비 114만원 늘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직장운동경기부운영은 본예산에 다 잡혔기 때문에 추경에 더 잡을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다 편성되었습니다.

약 5억 7,800만원이 구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검도부가 생긴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크게 문제가 있어 존폐위기도 있었지만 그 후에 우승도 하고 잘 했던 것 같은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의 운동경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계속 양성함으로써 북구청이 얼마나 큰 홍보효과, 효율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갈수록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전국체전에서 우승, 준우승, 3위를 연속적으로 했고요. 직장운동경기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도 하는데 종목은 다릅니다.

하나씩 나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구는 지난번에 펜싱했는데 거기에서는 런던올림픽 금메달도 나오고 검도부는 올림픽 종목은 아닙니다만 계속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제가 작년까지 검도부 심의위원을 했습니다만 검도부가 어디에서 연습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격려방문하는 현장활동계획을 잡겠습니다.

숙소는 두암동 현대아파트이고요. 연습은 염주체육관 옆에 있는 시 검도회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도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예산서나 자료로만 보지 실제 본 예가 없어서 그런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5쪽, 세입예산에 문화와 일곡근린공원 인조구장 사용료 2,100만원은 전년도 세입예산 3,600만원보다 24% 정도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료개방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낮부터…….

설이나 추석연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까지 무료개방입니다. 실제로 경기는 하는데 무료개방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요금 징수를 할 수 없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토요일 14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무료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차라는 말씀이네요.

예, 주요인이 그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거 설과 추석연휴 때도 무료개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4쪽, 신규사업비 설명서도 와 있는데요. 전산예금압류시스템 구축 396만원입니까?

세외수입으로 1,892만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196쪽, 전산예금압류시스템 구축으로 39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세에 관련된 전체가 해당됩니까?

지방세는 세무2과에서 하고요. 세외수입관계는 각 실과소 5개 부서에 산재해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압류를 위해서 구축하는데 초기비용이 396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신용정보 연간이용료가 1,056만원인데요. 그것이 은행에 있는 예금을 찾아가는 곳, 찾는 회사가 신용정보 연간이용료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와 연계해서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2013년 5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프로그램 설치 및 시행을 내년 5월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굳이 5월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전자예금압류는 세무2과에서 시범적으로 했고요. 18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신용정보회사, 저희들이 말하는 나이스신용정보평가주식회사로 18개 은행의 각종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구축하는데 396만원, 구축하는 기간이 그렇게 소요되고 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행착오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데 시일은 회사하고 의논해 보니까 5월 정도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당길 수 있으면 가급적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는 하는데 전자예금압류를 안하고 압류를 절차상으로 한다면 압류서류를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법원에 넘기는…….

그런 압류말고 전자예금압류를 광주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주시에서 고액은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왕 할 것이라면 올 초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196쪽, 여비에서 관내여비가 1억 923만 4,000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분과되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종전에 59명에서 29명, 28명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세무2과에 나머지는 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3쪽,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공공요금이 예산의 40%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과 12월에 독촉장을 못 보낼 정도로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예산팀과 절충해서 최고독촉장을 보냈습니다만 올해는 공공요금의 어려움을 알고 거의 세워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0% 세웠는데 내년에는 충분하게 우편물을 보낼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40%를 덜 세웠다고 해도…….

그리고 공공요금 자체가 세무2과에도 조금 서 있습니다.

195쪽에 있는 공공요금은 많이 깎였어요.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은 현년도 것은 세무1과에서 주로 고지서를 보내고 과년도 것 독촉장, 최고장은 세무2과에 편성되다 보니까 부기상으로 세무2과가 늘어난 데가 있고 세무1과가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합치면 전년대비 30%에서 40%만 됐기 때문에 적지만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증액되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체납건수가 줄어들었나요?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이 5,600만원이 깎였잖아요.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나눈다고 해도 깎여진 것 같은데요.

과년도 분이 세무2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세무2과 공공요금이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무1과와 세무2과의 분할이 실행됐기 때문에 세무2과 예산서를 보면 증감을 파악하게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해하기는 합니다. 질의 끝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