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4일자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 제303호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04호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주민자치과,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담당관·도서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5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60억 8,8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8,102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646억 3,0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억 5,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2,0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2,6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주차료 수입 등 세외수입 4,080만원, 스포츠 바우처사업,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10억 8,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58억 38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2,21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에 23억 9,361만 5,000원,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을 위해 2억 3,784만 4,000원, 대체인력관리비로 4억 1,087만 3,000원 등 총 31억 6,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화장실 용품구입, 청사방역소독, 일·숙직수당 등 청사방호 유지관리에 1억 9,305만 3,000원, 직장예비군 육성지원에 1,583만 4,000원 등 총 2억 88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에 15억 8,360만원, 민간협력체제 구축에 3,936만 9,000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4,639만 8,000원, 건국동 분동에 따른 물품구입 1억 3,800만원 등 총 18억 8,981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하여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야외형 체력단련기구 설치,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등 총 6억 3,955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12억 3,77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운영에 민방위 및 비상대비 훈련지원, 비상시설 유지관리 등 총 8,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총액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82억 5,823만원, 행정사무경비 등 기본경비에 2억 6,985만 3,000원 등 총 85억 2,80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05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45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 5,18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및 평생학습도시특화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3,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835만 2,000원이 감액된 총 22억 7,0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동행정지원에 1억 333만 9,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3억 1,960만 8,000원 등 총 4억 2,357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생활행정 추진 등에 총 3억 2,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협력 교류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단체육성 교육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에 총 3억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지역인재 양성,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에 총 11억 2,9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2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5억 7,9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5억 580만원 대비 39억 2,6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325억 7,000만원, 세외수입은 17억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45억원과 1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6,2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1,371만 3,000원 대비 5,12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3억 1,962만 4,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에 9,714만원 등 총 4억 2,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제조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비로 4,7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총 1억 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로 총 8,80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9,657만원 대비 48억 7,04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 지방세 수입이 55억 5,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38억 1,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8,774만 4,000원으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관리를 위해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경비 1억 2,962만 1,000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에 604만 8,000원 등 총 1억 3,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9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2013년 특수시책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지방세 체납조회 및 차량영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기기구입비와 통신비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8,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489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7,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억 506만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5,1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20억 1,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22억 4,014만 1,000원보다 27억 9,915만 6,000원이 증액된 450억 3,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입찰 및 계약 관리비 1,298만 7,000원, 물품관리비 360만 5,000원, 결산운영비 1,417만원,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운영비 120만원, 특정업무 수행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4억 4,982만원 등 총 4억 8,1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3억 1,250만 1,000원, 국·공유재산관리비 5,139만 3,000원 등 총 3억 6,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구·동청사유지보수에 3억 8,375만 3,000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등으로 1억 5,016만 2,000원, 중흥1동주민센터와 건국동 분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시비보조금 8억 6,200만원과 청사 전력증설공사비 700만원 등 총 14억 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총액인건비 403억 4,418만 9,000원, 총액인건비 보조금 17억 7,857만 3,000원 등 인력운영비로 총 421억 2,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으로 행정사무경비에 2억 3,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98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5,904만 3,000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 16억 9,329만 6,000원, 가족관계등록,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2억 6,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4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억 6,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증명 발급을 위한 경비로 4,79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2,100만 3,000원, 여권발급 관련 운영경비 2,313만 2,000원, 대법원 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업무 3,389만원 등 총 1억 2,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지적행정 사업으로 디지털지적 구축사업비 6,0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비용 2,533만 1,000원,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3,704만 1,000원, 도로명 주소사업관리비 7,410만원 등 총 2억 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3,284만 8,000원, 행정사무경비로 9,679만 9,000원 등 총 1억 2,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보다 1.6% 증가한 3,675억 4,332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93억 6,489만 7,000원, 특별회계는 81억 7,842만 7,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보다 0.27% 낮아진 16.84%입니다. 행자위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2.33%가 감소한 1,091억 2,773만 5,000원으로 주요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4.11%가 감소한 728억 855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자위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1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치금회수 1억 1,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3,0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지출계획 없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45만 6,000원을 추가, 합계 3,045만 6,000원을 추가 조성하는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 합계액은 1억 4,045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60억 8,892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4% 감소하였으며 총무과, 세무1과, 회계과의 시비보조금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보다 3.8%가 감소한 646억 3,0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13억 2,596만원보다 25.89%, 55억 2,213만원이 감액된 158억 3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능률향상 31억 6,955만원, 대민서비스 향상제고 18억 8,981만원, 생활체육활성화 12억 3,776만원, 인력운영비 82억 5,823만원 등으로 직원후생복지증진, 대체인력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다소 증액되었고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3억원,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4억 5,0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다시 회계과로 이관되어 19억 1,8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금년도 예산 24억 8,929만원보다 8.77%, 2억 1,835만원이 감액된 22억 7,0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 기반조성 4억 2,357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3억 2,334만원, 민간협력교류지원 3억 225만원이며, 평생학습공동체실현 11억 2,914만원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가 증액되었고 학교 무상급식지원비는 소요예산의 50%만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금년도 예산 7억 1,371만원보다 7.18%, 5,123만원이 감액된 6억6,248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관리 4억 2,476만원, 과세자료관리 1억 230만원 등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비용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비용과 행정사무경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세무과 분과에 따른 2013년도 신규예산 3억 8,774만원으로 지방세부과 및 관리 1억 3,566만원, 지방세 체납정리 1억 6,954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금년도 예산 422억 4,014만원보다 6.63%, 27억 9,915만원 증액된 450억 3,9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제도 정착 4억 8,178만원, 재산관리내실화 3억 6,389만원, 공공청사확충 및 개선 14억 291만원, 인력운영비 421억 2,276만원 등이며 직무수행경비와 총액인건비 35억 6,56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용차량관리비용과 동주민센터건립비 7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금년도 예산 4억 1,240만원보다 12.96%, 5,344만원이 증액된 4억 6,583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고품질민원행정서비스 1억 2,811만원, 주민편익지적행정 2억 807만원 등으로 제증명 발급,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비가 증액되었고 개별공시지가추진, 총액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동주민센터,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입니다. 금년도 예산 62억 8,865만원보다 8.51%, 5억 3,506만원이 감액된 57억 5,3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종합기획 및 구정시책발굴 1억 1,206만원, 효율적인 재정지원 8억 600만원, 예비비 36억원, 인력운영비 3억 3,380만원 등으로 사회단체지원비가 다소 증액되었고 예비비 1억 8,934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억 5,3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금년도 예산 16억 4,230만원보다 2.62%, 4,295만원이 감액된 15억 9,93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양산동주민센터 개소에 따른 각 행정동별 행정사무경비가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금년도 예산 5,752만원보다 13.57%, 780만원이 증액된 6,532만원으로 감사 및 감찰활동내실화와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업무수행비와 조사업무수행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입니다. 금년도 예산 7억 5,565만원보다 0.60%, 452만원이 증액된 7억 6,0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실운영 4,360만원, 시설관리 2억 6,531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3,020만원, 운암도서관 시설관리 1억 892만원, 인력운영비 1억 7,700만원 등입니다. 시설개보수와 일곡도서관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되었고 도서구입비, 운암도서관 도서 및 열람실운영, 유지관리비용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 세출 수요는 갈수록 증가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편성되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원활한 사업수행 및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과, 총무과, 세무1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자치과

이어서 부서별 201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주민자치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빈약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1쪽, 무돌길 쉼터 공동판매장 시설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위치는 선정되었고 판매장을 신설해서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금년도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촌마을 무돌길 쉼터가 지난 11월에 개장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본 사업은 무돌길 쉼터장을 일부 이중창을 한다든지 내부시설, 비가림시설, 과거에 창고로 이용했던 곳을 보수하여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판매장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평촌마을에서 자체 운영팀을 만들어서 한 사업입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수익을 내서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수익사업 일부를 환원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환원해서 어디에 쓰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마을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선체험장을 한다든지 향후 막걸리도 만드는 사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산품 같은 것을 연구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4쪽, 저소득층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회화프로그램 지원에 6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광주교육대에다 저소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육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발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차상위계층 자녀들로 22명 모집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대에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요?

예,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660만원으로 2013년에 해볼까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 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년 예산을 볼 때마다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쳐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헷갈립니다. 이 부서만 1차 추경, 2차 추경 합쳐서 한꺼번에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힘듭니까? 아까 최기영 위원님이 헷갈려 하신 부분 평생학습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가 2억 1,070만원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것은 1억 3,780만원이 예산을 안 세운 것처럼 보여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 파악하셔서 바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보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금년보다 많은지, 적은지 책을 다 찾아봐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힘들까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팀과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산팀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그냥 별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 본예산에 7,20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총 1억 3,870만원이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2억 1,000만원이니까 실지로는 금년보다 6,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과별로 얼마 안 되니까 각 과별로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설명하시기에 더 편하고요. 각 과별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과 예산은 평생학습 쪽이 많은데 향후 예산심의할 때는 평생학습 부분이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많지 않으니까 과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늘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전년보다 많은지, 적은지 찾아서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더라고요. 과장님은 전체를 파악해야 하니까 과별로 파악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1000인 배움나루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주신 자료 1쪽에 강사 10명이 10회를 강의하면 100번이 되는데 11만원씩 해서 1,188만원으로 시행하는데 예산을 50%만 반영시켰네요?

예.

그러면 상반기 때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는 안 하시려고 50%만 하신 것입니까?

상반기 때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획을 세우니까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예.

그러면 대상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디에 홍보하실 것입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예산이 새로 생겼잖아요? 제가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되는 것도 좋아하고 1000인 배움나루도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직장인 및 소외계층, 다양한 대상을 발굴하셔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나 새마을 부녀회, 통장, 이런 데다 사용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굴하실 것인지 이것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1000인 배움나루 시책이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 평생학습 쪽에 추진했던 부분이 사람을 불러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어느 동에서 그런 강의를 받고 싶다고 하는 그룹이 형성되면 거기에다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저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 즉, 동에 관련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남·여직장인과 북구청이 연계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자생단체 쪽은 이미 각 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NGO 클럽도 마찬가지로 북구청하고 연계되어서 한다면, 왜냐면 제가 이십 몇 년을 직장생활 했어도 북구청하고 연계되는 것은 전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북구청하고 연계된 사업에서는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업이 실제로 직장인하고 소외계층, 다양한 대상에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요청을 해서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홍보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흥미롭게 볼 생각입니다. 다양한 대상인 것을 참고하셔서 고생스럽더라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평생학습 1000인 배움나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제가 얼추 10여 군데를 파악해서 담당하신 분들하고 아니면 해당 기초의원님들에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평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주셨던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필요성에 맞게, 소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필요성에 보면 “다양한 대상에 시간, 장소에 경제조건에 구애 없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필요성에 넣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직장인이나 소외계층들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동참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키실 것인지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 인적자원 활용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구를 넣으셨는데 지역 인적자원 활용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과 이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매칭이 되겠는가 본위원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명의 그 분야에 맞는 전문인력인 강사가 어느 10개 사업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정순영 위원님이 말씀처럼 어떤 시장상인회면 상인회, 이렇게 목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10번의 강좌를 한다면 그나마 그 강사는 나름대로 10번에 걸쳐서 100여 만원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의 시스템은 말바우시장 상인회에서 한 번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강사가 한 번 가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전문가인 대학교수든, 현재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파트타임으로 와서 1시간 강의를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말바우시장 상인회에서 한 번 모시고 운암동 시장 상인회에서 모시고 그럴 것인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해당 전문강사 1인이 1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번에 그치고 나머지 시장상인회 한 번 하고 일반직장인들 소모임이 있으면 SNS면 SNS, 직장인들이 모여서 SNS강의를 듣고 싶다면 SNS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 쪽으로 보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10번의 강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강의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강의를 만들게 된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강좌를 앞으로 10번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요청이 왔을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20여 단체에서 각각 요청하게 되면 한 단체에 10번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단체에 한번씩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한 단체에 하나의 강좌를 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공모할 때 10개 단체면 10개 단체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에게 설명하실 때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이 사업의 포인트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서 주신 내용하고 주시면서 설명하셨던 것 하고 방금 답변하신 것 하고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을 갖고 오셨어요. 본위원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화를 해봤는데 이것이 정확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홍보나 활용이 되지 않으면 주민자치과에 업적성 시책으로 남게 되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영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단체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요청해 달라고 발로 뛰며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곳 몇 개를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해서 알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180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시화문화마을 전문해설 및 홍보지원이라고 1,24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지원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화마을 자체에서 국비 확보해서 거의 100억원 이상 계획하고 있지요?

조성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시화마을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화마을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까?

1차 사업으로 90억원은 시설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시화마을은 전국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게 되었는데 연간 1,000여 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 마을을 홍보하는 해설자 역할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화마을 조성사업 90억 중에서 60억이 추진되고 있고 30억원이 확보 안 되었는데 내년도 시예산에 10억원 정도가 반영되었어요. 이 부분은 내년 말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도 진척 부분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가야 그것이 완공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내년까지는 지원하고 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주체에서 이런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있는 데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마을만들기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몇몇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도 하신 내용 중 181쪽,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를 27개 동에 20만원씩 54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이것은 풀예산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인원, 예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새로 만드는 것은 거의 억 단위가 넘게 소요되는데 관리는 540만원, 정말로 시화마을 쪽은 아주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그 밑에 100여 군데가 넘는 사업장들은 그냥 그대로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꼴불견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우려의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후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인적저원이나 예산은 예산을 쪼개서 더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 540만원 확보된 예산은 소규모로 손을 봐야 할 부분에 투입하고 10년이 넘다 보니까 다시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을 잡고 모집을 할 때 별도로 그 예산에 넣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손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저소득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지원은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 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짜여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저소득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영어회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습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기 시행하고 있는 공부방 운영자나 아동센터 운영자들의 상황이나 입장도 고려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집인원이 22명입니다. 광주교육대학 인근인 풍향동, 두암동, 우산동은 취약계층이 많은 동네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원어민 기회를 주고자 이 시책사업을 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거론했던 그 분들하고는 마찰이 없도록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180쪽, 시화문화마을 전문해설 및 홍보지원을 이왕섭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신규사업인 것으로 들었는데 연속사업인 것 같고요. 181쪽, 민간이전에서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각 아파트 별로 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꽃길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에 100만원씩 10개소를 지원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공동체형 마을만들기는 뭡니까? 아파트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금년에 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마을만들기에 2,000만원 서 있었는데 1개소만 했잖아요?

2개소를 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서에는 2,000만원으로 1개소만 서 있네요. 그리고 내년 예산서에는 700만원씩 2개소가 서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2,000만원 1개소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에 문흥동 상록아파트 EM사업하고 평촌마을 무돌길 산책 체험장 운영으로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1개소로 서 있었지만 두 가지 사업을 했네요?

예.

내년에도 본예산에 서 있는 대로 700만원씩 2개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0만원 해서 5개 동으로 9,000만원 서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1,600만원씩 10개 동 서 있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공동체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이고 그 밑에 마을만들기 사업 2,000만원씩 5개 동이나 1,600만원씩 10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2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쭉 해왔던 것을 위에 부분은 경상적 사업으로 규모를 늘렸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말 그대로 시설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산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내용이 좋은 것은 조금 많이 지원하고 사업내용이 우수하거나 사업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1,6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식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상적 사업 쪽의 범위를 늘려보자고 2,000만원씩 5개 동 반영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금년보다 조금 늘렸네요?

예, 금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늘려서 9,000만원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민간경상보조인데 금년하고 비교해서 본예산에는 예산이 더 많이 섰네요?

예.

금년에 했던 것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내년 예산에서 못 찾겠던데 빠진 것입니까? 금년에는 본예산에 2,500만원 정도 서 있는 것 같던데 내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300만원씩 10개소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네요?

예.

그리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도 빠져 있습니까? 금년에는 1,80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84쪽,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00만원씩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특성화프로그램이라고 따로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네요. 184쪽, 185쪽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거점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활성화 추진 4가지 부분이 금년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운영이 지역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년에는 방향을 바꿔서 마을리더나 소셜리더들이 강의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1,200만원도 잡았고 행사운영비도 잡았고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라고 지역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지원이 1,800만원으로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역인적자원 개발하고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10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교육청에서 운영비로 2억원, 강사 지원으로 5,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판단은 오정초등학교가 시범센터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44개 초등학교에 54개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정초등학교의 수강학생도 연 6,000명 정도에서 금년은 4,900명으로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 이제는 2억 5,000만원이면 오정영어체험센터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예산확보나 기타 부분들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미안해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회화프로그램도 마련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0쪽, 시화문화마을 전문해설 및 홍보지원이 금년에는 280일인데 내년에는 250일로 되어 있고 4만 3,200원에서 4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료는 5만원 추가되어 있고요. 저도 중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거기를 방문했는데 두 분이 나오셔서 아주 잘 해주셨거든요. 거기에다 전체 예산을 주면서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에다 써서 주면 입금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서 동으로 배정해 줍니다.

그 때 갔을 때는 해설사가 오신 것이 아니라 조각가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는 해설사에게만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님 오셨을 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조각가님, 그 두 분이 해주시던데 시간도 4∼5시간 걸리고 미안하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1명이 있습니다.

상주된 해설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온다고 하던데 왜 내년에는 250일로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인건비 쪽에 1,140만원, 현장방문에 따른 각종 홍보자료, 물품구입에 230만원 정도, 그리고 현장방문할 때 안내원이 안내를 하게 되면 급식비로 180만원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4만 3,200원으로 했다가 4만원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에서 하는 저소득 초등학생 원어민영어프로그램에서 저소득층이면 드림스타트도 있고 이번에 아동복지관도 생겼잖아요. 거기하고 겹쳐지지 않은 아동을 교육대학교에서 발굴하나요?

예, 교육대에서 발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치동 쪽이 많은데 이동은 교육대에서 알아서 하나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교육대에 전부 맡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대에서 기초수급자인지 어떻게 믿고 발굴하나요, 여기서 자료를 주시나요?

교육대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돈을 배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성인지예산결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항목이 성인지예산에 속하게 되나요? 각 부서별로 새로 시행되는 예산에 배정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야 되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 과장님이 별도로 생각하시고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항목이 성인지예산이 되는 것인지…….

이번에 제출한 예산서에 성인지에 관련된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과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79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가는데 내년부터 27개 동으로 되는 것이지요? 북구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이 40%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위원들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조례에는 각종 위원회가 4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는 30%에서 상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항목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이미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하면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성인지하고 관련된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이 배정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하나 더 생각한다면 여성소그룹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작성되어야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국장님도 각 과장님들에게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못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나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가 생각하면서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성재단에서 3시간 교육을 받을 때 북구청의 정희막 담당님이 나오셔서 발표도 했는데 북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발표를 하셨고 잘 하셨거든요. 여성 의원 전원이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예산편성 담당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셔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의 시화문화마을 전문해설 및 홍보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해설하고 홍보하는 대상은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전시관은 97억원짜리 공사입니다. 현재 30억원 정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홍보 대상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관, 금봉선생 미술관, 그리고 우리가 10여 년간 추진했던 문화동 시화마을만들기 사업, 그것은 외부에서 연간 수천 명이 옵니다. 그것을 해설하는데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2년 이상 근로를 시키면 정규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이상 끌고 가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간 사역시키면 무조건 정규직을 시켜줘야 해서 가급적 10개월 내지 9개월로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를 바꿔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비로 해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시에서 홍보도 하고 해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완료됩니다. 97억원에서 3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0%는 됐는데 내년에 사업이 끝나거든요. 차후에는 해설 및 홍보 인건비는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국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시오. 제가 외국사람들과 와서 2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두 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업무 담당자라서 그런지 제대로 알고 계셔서 아주 만족하고 가셨거든요. 그 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금액이 가는 줄 알았어요. 별도의 지급 금액은 없네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해설해 주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는 예산이 없고 해설해 줄 사람도 없어서 풀예산에서 얼마라도 찻값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하고 안내해 준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분들이 주민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이 예산이 그 분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별도의 해설사를 둬서 연속적이 아닌 10개월마다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원받아서 남도향토음식에 대해서 해설도 하고 역사해설도 하는 해설가들을 영성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갔을 때는 우리 정원 1명을 먹은 것하고 똑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잘 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대기하는 자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과장님, 정순영 위원님이 교육대학교에서 저소득 초등학생 원어민영어회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20명을 뽑으실 것인데 교육대는 풍향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곡지구나 오치동 쪽의 아이들이 선정되었을 때는 아이들 스스로 교육대를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서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까지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 측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심의 과정에서 정순영 위원님이 주민자치과 사업 중 성인지예산 내용 및 편성비율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창재 위원님이 지역 인적자원 개발프로그램 지원 비용이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1000인 배움나루 부분에 대해서 타자치구의 평가결과 현황을 주시라고 했지요?

예.

이창재 위원님이 설명 부탁하신 부분은 별도로 이창재 위원님께만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순영 위원과 본위원이 제출해 주라는 자료는 전위원님께 각각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157쪽, 직원하계휴양소 설치 운영에 있어서 2,737만 5,000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단했었지요?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차입니다.

금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3,186만 8,000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버스임대료 4일간 되어 있는데 관광버스를 따로 4일간 냈습니까? 우리 구청버스로 안 다녔어요?

구청버스로 하는데요. 한꺼번에 몰렸을 때를 대비해서 버스임차료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예산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158쪽, 열린 만남의 날 테마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신규지요?

사실은 열린 만남의 날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실시했습니다. 사업명칭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20만원씩 두 팀해서 12회 하면 480만원 되는데 30%인 144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추경에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 편성해 주었고요. 문화공연이나 명사초청강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지금까지 정례조회 하면 많이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조금 더 열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조회 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조회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소모품구입 등 지원은 신규입니까?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만 2011년 1월부터 3년간 피해자접수 사실조사와 홍보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편성된 것이지 조사는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조사는 계속 추진되어 오다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3년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북피해자 상황은 의심받거나 주위로부터 월북하지 않았냐는 얘기도 듣고, 정부에서도 납북자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나 자료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적인 사실을 정책자료로 활용하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금액이 애매합니다. 400만원 가지고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지원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지요?

현재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8쪽, 열린 만남의날 테마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관공서에서는 정례조회 형태로 매월 1회 공무원표창, 주민표창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날을 시민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김희진 국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작년에 채택이 된 시책입니다. 이날은 시작할 무렵이나 끝에 문화공연도 갖고 명사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웰빙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보다 풍부하게 한 달을 주민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날로 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었다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는데 열린 만남의 날 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은 년이 처음입니다.

이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했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금년 예산에 같은 이름으로 예산이 없어서 저는 신규인줄 알고 여쭤보았거든요.

특별히 정례조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표창을 매월 1회를 한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중에 어떤 활동을 한 분들에게 표창을 줍니까?

각 동이나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조하고 참여하는 분들, 혹은 지역사회에 기여한 분들을 발굴해서 매월 한 번씩 표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표창하고 있고요.

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 정도 됩니다.

주민표창을 하는데 그 행사를 정례회하면서 열린만남의 날 테마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그 때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 진행하고 문화행사나 교육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전에는 표창하고 구청장님 훈시하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문화행사를 주민들과 함께…….

두 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초청하는 분들 강사수당 같은 것입니까?

강사수당이나 공연수당입니다.

158쪽, 부구청장, 국장실 현황판 정비가 있는데 현황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실과 국장실에 큰 대형 현황판이 있습니다.

실 안에 있는 현황판을 말씀하십니까?

예.

북구의 인구가 얼마고 그런 현황판입니까?

그런 현황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현황판들이 변동에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정비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164쪽, 북구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가 나갔더라고요. 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장학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이 안정된다면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초기고 장학기금 원금의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사무국 역할을 대행해 달라는 이사회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장학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학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3쪽, 아까 설명을 듣긴 했는데요. 통알림판 설치가 중흥1동 11개 구역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알림판 기본 예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아크릴 판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통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11개 구역이면 하나에 90만원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주로 세워 놓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거리 경관이나 주민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해서 직원능력계발비가 1,200만원 70%해서 840만원 잡혀있네요. 직원능력계발비는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직접적인 행정수행이라기 보다는 행정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이나 소양을 닦는데 필요한 교육비인데요. 예를 들면 전대 언어연구원에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수강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때 지원해 주는 능력계발비입니다. 1인 월 5만원 내에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금년에는 직원능력계발비를 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쓴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내년에는 줄었어요.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직원능력계발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70%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교해 보니까 다른 부분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직원능력계발비만……. 더 상향시켜야 될 예산이 축소된 것 같아서요. 추경에라도 반영이 됩니까? 금년에 직원능력계발비 다 소진했어요?

김옥중 예.

이것은 북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자기 능력계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 계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쪽, 민간경사보조에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5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지원했더라고요.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은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200만원, 2011년도 200만원 하다가 올해 100만원으로 줄었고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5개 구청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있었는데 계속 범죄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는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달라고 해서 각 구청에서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각 구청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시기로 합의가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지요? 지금 현재 범죄지원센터가 최근에 급증하는 성폭력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생계지원 내지는 이사가려고 하면 이사비용을 준다든지, 법원에 출두할 때는 같이 동행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인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 군 단위는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3,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2,000만원 더해서 5,0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5개 구청에 서로 협의가 있었는데 현 광주지검 차장검사, 형사부장, 담당검사, 5개 구청장, 동구만 부재 중으로 부청장이 참석했는데요. 거기에서 최근에 발생되는 성폭행 사건 보호측면에서 군단위나 광주광역시에 비해서 10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면서 1,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제가 5개 구청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0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냐, 500만원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조율되어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163쪽, 주부순찰단 간담회가 잡혀 있는데 워크숍 비용이 안 잡혀 있네요? 총무과에서 우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경에 잡으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추경 때 요구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주부순찰단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좋은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율방범대원으로도 주부순찰단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동네 속속들이 순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처리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부순찰단 같은 경우는 북구의 시책 사업 중에서도 우수한 시책으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7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하고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450만원, 행사보조 45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들 격려하는 행사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어울림 대회라고 각 장애인 체육단체들이 모여서 서로 종목 간에 시연도 하면서 교류하는 행사인데요.

하나는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450만원은 북구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 체육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간의 기량도 선보이고 친목도 다지는 대회입니다.

광주시?

북구입니다.

북구 장애인 체육단체들에게 행사보조로 4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은 처음입니다.

신규가 아니라 전년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신규로 공무원 들어오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은 서울 일부 구청과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 위원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구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57쪽,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자자체가 있나요?

지금 광주에서는 시와 동구, 남구 그리고 서구와 광산구가 합니다. 시청, 동구, 남구는 연간 20만원씩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고요.

주신 자료에 참고로 나와 있는데 시와 동구, 남구는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시행상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원단체담당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창용 현재 광주시만 실시하고 있고 5개 구청은 2013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나 경상도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은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한창용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2013년도에 시행하는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과목과 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2건에 2억 7,900만원입니다.

어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훈련지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몇 쪽입니까?

159쪽, 공무원교육훈련지원 2억 3,784만 4,000원이고요. 166쪽, 생활체육교실운영비 4,1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종목이나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알겠는데 공무원교육훈련은 어떻게 성인지예산에 속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 포함을 두고 기획조정실과 총무과 간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큰 틀에서 볼 때 공무원교육훈련도 성인지예산에 포함시켜서…….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포함시켰는지…….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11.6%, 2012년에는 7.1%, 2013년도말이 되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현재 42.8%입니다만 50%까지 될 것 같고 직급별로 볼 때 8급과 9급은 61.4%로 더 높습니다. 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예산도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시켜서…….

여성공무원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공무원수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공무원수는 몇 년 전부터 여성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남성공무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성인지예산인 거예요. 꼭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무원교육훈련지원이 여성이 더 많고 남성이 적다면 신입공무원은 몇 %이고 9급, 8급은 몇 %인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포함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이 남녀의 차이를 인지하지 않고 편성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남녀 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녀차이를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

공무원교육훈련이 성평등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생활체육시설은 남성들이 야구장, 축구장을 많이 사용하여 생활체육의 수혜대상자가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편중을 두고 운영해야 하므로 성인지예산 항목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 총수에서 여성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에서 여성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남성에게 더 비중이 가게 해야 하는 상황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항목이 맞긴 맞습니다. 차라리 CCTV가 여성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교육훈련지원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인지와 관련된 교육예산지원은 6급 중견양성과정 1년짜리 교육으로 구청에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여 15일간 국외연수를 보내주고 1년이기 때문에 자기계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골프, 스포츠댄스도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하고요. 옛날에는 보통 10명씩 가다가 몇 년 전부터는 줄어서 5명이 가는데 남녀가 80% 정도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청장님께서 행정직만 갈 것이 아니라 보건직이나 환경직 등 직렬로 맞춰라. 직렬뿐만 아니라 남녀의 균형을 맞추라고 해서 남자, 여자 50%, 50% 균형을 맞춘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맞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여성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발굴할 때 남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남성에게 수혜가 더 많은지, 여성에게 수혜가 더 많은지를 봐서 많은 쪽의 불균형을 없애고 평등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57쪽,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187쪽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지요?

예.

157쪽,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1개당 10만원씩 28개인데 2012년에는 20만원씩 28개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에서 재정형편상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단가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품격 있는 공로패를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것은 아니고 1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7쪽, 상패나 표창장 10만원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맞아요. 제가 올해 것도 봤거든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성기준이 10만원이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크리스탈 재질로 된 공로패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팀에서 다른 표창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10만원으로 낮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10만원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기준을 정해놓고 안 맞춰서 한 것이고요.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좋게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임대료가 있는데 우리 버스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스를 빌리는 것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잘못 쓰여진 것 같습니다. 버스임차료가 맞습니다.

편성기준에 보면 버스임차료도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9쪽, 대형버스 40만원, 승합차 20만원, 승용차 2000cc이하급 9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편성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편성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삭감해야 합니다. 작년 것과 같이 봤는데 편성기준과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자세히 보면 많을 것 같아요. 196쪽, 강사수당도 특별강사 가급, 나급, 일반강사 가급, 나급이 있어요. 특별가급은 23만원, 특별나급은 16만원이에요. 그리고 일반가급 11만원, 일반나급 8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159쪽, 강사수당은 어차피 사무관리비를 통으로 쓰긴 하지만 목을 정할 때 편성기준이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진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그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되어도 상관 없는 것이에요?

버스임차료도 기준을 모르고 했다기보다는 완도명사십리로 버스가 멀리 가면 40만원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서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45만원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춘다고 40만원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의논해서 할게요. 그리고 163쪽, 감사할 때부터 애매한 부분이었는데 80년대도 아니고 장학회 현금출납장 등 회계프로그램을 사서 전산화하십시오. 자꾸 지우고 쓴 장부를 감사자료로 내는 것 자체가, 90년대 수작업할 때 보고 안 본 것 같아요. 장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자료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뽑을 수 있어요. 몇 년도 것까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장부는 요즘에 쓰지 않아요. 영세업자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학회 사무비를 쓸 때 그것을 사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운영은 올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라는 재단법인에 위탁했습니다.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4개 강좌가 있었고 마지막에 현장답사로 운영했습니다.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은 올해까지 6기로 6년 째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아니라 구청 자체사업으로 보이는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거기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개 강좌하고 연말쯤에는 현장답사를…….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올해 했었냐구요?

예, 올해 4개 강좌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추경에 운영비 빼고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400만원이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향후 추가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요구한 금액을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만약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고 확보된다면 예년수준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64쪽, 북구장학회입니다. 시책추진비에서 보면 2010년도에는 육성지원비가 출연금 포함해서 총 1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4,800만원 줄어서 5,726만원으로 잡혀진 것이고 올해는 일부 더 줄어서 총 5,49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북구장학회활성화시책추진비가 있어요. 활성화시책추진이라면 방향이 어떤 것인가요? 장학회를 홍보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장학회 사무국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장학기금을 더 많이 기부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활성화를 떠나서도 운영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하는데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했던 때와 40% 정도 삭감된 작년 대비 올해의 홍보활성화추진비가 거의 비슷한데 올해 10월 31일 기준 장학금 기부현황은 작년보다 많아요. 별다른 것은 아니고 증액한 만큼의 이율을 보니까 굵직한 사업체가 몇 건 있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내년에는 우리 광주를 벗어난 타지역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 출향인사들에게 장학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예를 들어 최기영 위원님은 진도, 우리가 전라남도권하고 광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광주를 떠나서 사업하는 분들이 광주를 생각하는 것은 농촌지역이나 섬보다 감이 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비슷비슷하게 올해 90%, 252만 7,000원, 작년에도 287만원 정도로 작년과 비슷한데 활성화명목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시책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예산에 소소한 것들을 일일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형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이나 출향인사들께 적극 홍보해서 장학기금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부분은 적고 주로 관내에 관심 있는 지역 인사들에게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외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큰 금액이나 적은 금액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주신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절연휴종합대책으로 164쪽부터 165쪽까지 나와 있는데 명절연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처음으로 하루 7만원씩 잡아놓았네요.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종합상황실과 현장은 동을 말씀하십니까?

교통과는 국립5·18묘역 등 현지에서 근무하는…….

지금까지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했습니까?

하루에 4시간만 인정되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명절에 특별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누구나 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안 이루어져서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절, 추석으로 3일, 3일, 6일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36명에게 하루 3만 2,000원씩 지급했던 것을 따로 당직수당이라고 7만원으로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빠져야 되겠지요?

당연히 빠지게 되겠습니다.

7만원씩 136명이면 약 950만원인데 136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3만 2,000원씩 6일분이 빠지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400만원 정도 절약되는 셈이네요. 시간외근무수당은 한 달에 몇 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10시간이 주어지고 시간외근무수당 15시간으로 25시간입니다.

25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에 잡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400만원 정도 절약되면 좀 더 늘릴 수 있겠네요?

자치단체 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25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밖에 보상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은 제가 잘 알고요. 지금 명절연휴종합대책의 당직수당을 7만원씩 지급함과 동시에 예전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했던 400만원 정도가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용에 따라서 절약될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을 경우는 별 효과가 없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당직수당이 생김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이 북구 전체 과별로 400만원 정도가 절약된다는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그것을 빼내서 당직수당 쪽에 약 550만원을 더해서 그쪽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동다목적 운동장 조성 사업비가 15억원 정도인데 예산서에는 시비 5억 2,5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시예산이 시의회만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잡혀 있는데 구비 5억원과 시비 5억 2,500만원 미확보라고 하는데 시비는 2013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에게 내려올 것이고 구비 5억원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계획상으로는 12월말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2013년 5월에 준공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이 순조롭게 편성되었을 경우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비 5억원이 부족한데 예산확보계획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시에서 교부금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 대안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 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추경안 대비 114만원 늘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직장운동경기부운영은 본예산에 다 잡혔기 때문에 추경에 더 잡을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다 편성되었습니다.

약 5억 7,800만원이 구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검도부가 생긴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크게 문제가 있어 존폐위기도 있었지만 그 후에 우승도 하고 잘 했던 것 같은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의 운동경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계속 양성함으로써 북구청이 얼마나 큰 홍보효과, 효율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갈수록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전국체전에서 우승, 준우승, 3위를 연속적으로 했고요. 직장운동경기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도 하는데 종목은 다릅니다.

하나씩 나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구는 지난번에 펜싱했는데 거기에서는 런던올림픽 금메달도 나오고 검도부는 올림픽 종목은 아닙니다만 계속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제가 작년까지 검도부 심의위원을 했습니다만 검도부가 어디에서 연습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격려방문하는 현장활동계획을 잡겠습니다.

숙소는 두암동 현대아파트이고요. 연습은 염주체육관 옆에 있는 시 검도회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도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예산서나 자료로만 보지 실제 본 예가 없어서 그런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5쪽, 세입예산에 문화와 일곡근린공원 인조구장 사용료 2,100만원은 전년도 세입예산 3,600만원보다 24% 정도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료개방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낮부터…….

설이나 추석연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까지 무료개방입니다. 실제로 경기는 하는데 무료개방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요금 징수를 할 수 없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토요일 14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무료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차라는 말씀이네요.

예, 주요인이 그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거 설과 추석연휴 때도 무료개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4쪽, 신규사업비 설명서도 와 있는데요. 전산예금압류시스템 구축 396만원입니까?

세외수입으로 1,892만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196쪽, 전산예금압류시스템 구축으로 39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세에 관련된 전체가 해당됩니까?

지방세는 세무2과에서 하고요. 세외수입관계는 각 실과소 5개 부서에 산재해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압류를 위해서 구축하는데 초기비용이 396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신용정보 연간이용료가 1,056만원인데요. 그것이 은행에 있는 예금을 찾아가는 곳, 찾는 회사가 신용정보 연간이용료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와 연계해서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2013년 5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프로그램 설치 및 시행을 내년 5월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굳이 5월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전자예금압류는 세무2과에서 시범적으로 했고요. 18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신용정보회사, 저희들이 말하는 나이스신용정보평가주식회사로 18개 은행의 각종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구축하는데 396만원, 구축하는 기간이 그렇게 소요되고 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행착오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데 시일은 회사하고 의논해 보니까 5월 정도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당길 수 있으면 가급적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는 하는데 전자예금압류를 안하고 압류를 절차상으로 한다면 압류서류를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법원에 넘기는…….

그런 압류말고 전자예금압류를 광주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주시에서 고액은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왕 할 것이라면 올 초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196쪽, 여비에서 관내여비가 1억 923만 4,000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분과되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원이 종전에 59명에서 29명, 28명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세무2과에 나머지는 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