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4일자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 제306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제307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0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299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계약 동의안, 의안 제30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계약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순으로 하고 먼저 각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금년에도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에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32억 312만원보다 239억 3,435만원이 증액된 2,271억 3,74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238억 5,921만원과 세외수입 7,5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90억 8,394만원보다 245억 9,655만원이 증액된 2,536억 8,049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70.59%이며,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2,115억 8,668만원보다 241억 866만원이 증액된 2,356억 9,534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629억 9,564만원보다 29억 8,660만원이 증액된 659억 8,224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증진과는 전년도 예산액 702억 8,320만보다 22억 8,437만원이 증액된 725억 6,758만원으로 장애인 장애수당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예산액 783억 784만원보다 188억 3,767만원이 증액된 971억 4,551만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 7,091만원보다 1억 5,389만원이 감액된 5억 1,701만원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68억 2,634만원보다 6억 4,178만원이 증액된 174억 6,813만원으로 가로청소 대행사업 등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8,213만원보다 2,221만원이 증액된 11억 435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12년도말 현재액 30억 5,458만원이며,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8,508만원, 지출 4억 5,020만원으로 2억 6,512만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27억 8,946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 2억 2,751만원이며,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 500만원, 지출 1,0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2억 2,251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예산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주민생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6%가 증가한 3,675억 4,332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93억 6,489만 7,000원, 특별회계는 81억 7,842만 7,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보다 0.27% 낮아진 16.84%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8.64%가 증가한 2,344억 2,044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64%가 증가한 2,333억 1,60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2,05% 증가한 11억 43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7.94%가 증가한 2,648억 2,241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안의 72.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7.97%가 증가한 2,637억 1,806만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11억 435만 2,000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금년도말 현재액보다 3억 3,223만 7,000원이 감소한 31억 6,071만 8,000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 수입 등 2억 3,269만원, 지출은 6억 4,740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271억 3,747만 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1.78% 증가하였으나 여성가족과,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 보조금 등이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10.73%가 증가한 2,536억 8,049만 8,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9억 8,660만 6,000원이 증가한 659억 8,224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취약계층지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 11억 435만 2,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복지증진과는 금년도보다 22억 8,437만 8,000원이 증액된 725억 6,75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전지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생활지원 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저출산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금년도보다 188억 3,767만 7,000원이 증액된 971억 4,551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보호,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보육사업지원과 여성사회활동 지원 및 여성폭력, 가정폭력예방,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금년도보다 1억 5,389만 6,000원이 감소한 5억 1,701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대기오염관리, 생활오염방지, 자연환경보호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금년도보다 6억 4,178만 5,000원이 증가한 174억 6,813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사업, 폐기물자원화 사업,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의 세출예산안은 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생활안전 지원 등 복지행정 구현에 따른 각종 사업과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사업과 폐기물처리 등 생활환경사업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사업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사업수행과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여성가족과, 환경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 가. 주민생활지원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여성가족과가 다음에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팀과 여성가족과가 협의해서 지침에 의해 해당되는 목록을 추출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3년 예산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성인지 예산서를 처음 작성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문서에 불과한 성인지 예산서가 될 수 있어요.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사업을 선정할 때는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셨을 것인데 좀더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좀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진짜 효율적인 형태가 되고 이렇게 문서로만 남지 않는 방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예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주민생활국 2013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작년에 59.69%, 내년 예산에 65.58%, 전체적으로 인상됐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복지비에만 의지하려는 나약한 북구 주민들이 있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252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한 세대당 1년에 몇 ㎏씩이나 지원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4세대가 넘으면 20㎏짜리 2포대 이상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인당 10㎏씩 기준으로 하고 차상위는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해야 줍니다. 본인부담금을 자기가 납부해야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비에서 공제하는데 차상위는 정부지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본인부담비용을 2만원씩 냅니다. 내는 사람에 한해서 1인당 월 10㎏ 기준으로 정부지원해서 줍니다.
고재을위원
그만큼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균단가가 4만 260원인데 2만 260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2만원씩 부담하는데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비에서 공제합니다.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255쪽,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손가정이 몇 세대냐고 하니까 9세대 27명이라고 메모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2세대로 나왔어요. 왜 다른 거예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조손가정 79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명씩은 변화가 있습니다. 평균 80세대 전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길래 말씀드렸더니 여기서는 답변 못 하고 나중에 9세대 27명이라고 메모를 해주셨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잘못된 숫자인데요?
고재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조손가정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조손가정이 다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손가정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보육료에서 관련된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보육수당 관계입니다.
고재을위원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봤더니 차상위 양곡할인도 그렇고 긴급복지지원도 그렇고 상당히 감소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 대폭 감소된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에는 차상위 양곡할인은 숫자가 줄어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줄었다고는……. 실질적으로는 예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가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차상위계층이나 빈곤계층에 관련된 예산들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차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올해 예산을 시에서 일부 회수해 갔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풀로 다시 맞추려고…….
진숙
전진숙위원
255쪽, 보훈단체 등 지원에서 보훈회관 운영비말고 보훈단체 행사지원비로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세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미처 확보를 못 했습니다. 6·25참전용사 평균 연령이 82세인데 사무실 운영비도 채 못할 정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전적지 순례를 가는데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로 다니다시피 하고 연로하셔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 6·25전적지 순례나 현충일에 현충원 참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아울러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회관운영비나 보조금이 나가는데 회원 수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타구나 전국 사례를 비교해서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그 분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전적지 순례 할 때 차량 1대라도 지원해 드리려는 취지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25참전용사회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466명입니다. 상이군경회가 1,100명이고 상이군경회에 따른 전몰군경회 유족회와 미망인회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고엽제 전우회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해마다 찾아와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떨어져 나와 별도로 작성하여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이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사업예산에 대한 내역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국비는 20억원, 시비 9억원, 구비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징이라면 생계나 급여 쪽은 국비가 보전되고 증액되는 시점이고 긴급이나 사회보장은 줄어들고 5·18 관계도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말에 줄어든 부분과 늘어난 부분에 대한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에서 5·18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기는 한데 왜 줄였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인건비나 급여, 여비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게 바람직한데 그래도 주민생활국은 여비를 14% 증액했습니다. 북구청 전체 여비는 2.5%, 국내여비는 2.3% 되는데 여기만 그런지 다른 데도 그런지는 검토해 봐야할 것 같은데 여기만 비율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훈단체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 뒤에 가면 보훈단체 가족위문금이 700만원 증액됐죠? 이것이 적정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고 늘고 하는데 국·시비 보조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기 때문에 10월 정도면 시와 조정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남는 부분으로 전환해서 시에서 다시 재배정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가져가는 식으로 5개 구청을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정과정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5·18이 줄어든 이유는 5·18예산은 시에서 보내줬다가 저희들이 지급을 120% 수준에서 대상자를 정하거든요. 주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모자라면 시비를 추가요구합니다. 조정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과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는 통합복지시스템 변화에 의해서 작년에 7명이 증원됐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14명까지 증원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출장비, 급양비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보훈단체 위문금은 상이군경회, 고엽제 등 1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에 저소득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 이웃돕기차원에서 추석과 설명절에 세대당 1만원∼2만원 수준으로 티켓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체 균형적인 문제는 차후에 맞춰야 될 것 같고 직원분들의 여비나 경비 문제는 많이 세워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7명이 늘었다는 설명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보훈가족 위문을 작년에 1,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1,700만원 한다는 것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과하지 않나 싶은데 안 그런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된 금액이거든요. 해마다 모자라서 보훈단체들끼리 조정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이군경회는 보훈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데 6·25나 고엽제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베트남참전용사가 생기고 4·19혁명도 생기고 보훈단체가…….
재신
반재신위원
참전용사 수당이 3만원인 것은 오른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운영비가 올랐는데 왜 올랐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작년 3월부터 시작했어요. 올해는 1년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비보조금은 증액이 안 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간사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할 때 시와 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 자체적으로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시비는 정액보조 받는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2,000만원 지원되고…….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재신
반재신위원
시비 반영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시비 지원이나…….
재신
반재신위원
작년에 구비가 1,400만원 있어요. 2,800만원이면 배를 증가시킨 것 아닙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 인건비를 1년 분을 세우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시 보조금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 전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이네요?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사업은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삭감됐는데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줄어드니까 매칭비율을 낮춰서…….
석호
조석호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지원도 하고 주거, 교육, 의료지원, 기타 전기료, 장제비 등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세대주가 사망해서 소득원이 없거나 일반 사람도 실직이나 주 소득원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석호
조석호위원
이 사업을 몇 년도에 실시한 것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꽤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감이 됐는데 예산이 남아도는 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긴급복지는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남긴다고 지적을 하는데 올해도 홍보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많이 신청을 하는데 생계는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비가 주로 많더라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왕에 온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 많이 쓰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판단되는 세대에 안내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5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올해 올랐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중식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20% 넘게 올랐네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 인건비에서 호봉이 올라가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공무원들 인건비도 한 자릿수로 오르는데 20%가 오른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한두 달 전부터 특별종사자 수당 주고 운영비를 올려줬어요. 꿈나무복지관이 신설되잖아요. 그 보조금이 추가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꿈나무사회복지관은 323쪽, 여성가족과에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지원하는 비용은 저희들에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개소당 2억 7,200만원 정도씩 줍니다. 사무관리비를 200∼300만원 책정해서 주고…….
석호
조석호위원
종사자특별수당이 무엇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복지관 근무 직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10만원씩…….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 운영 4개소는 새로 지원이 되는데 시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푸드뱅크 운영, 푸드마켓 실태는 알고 있나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가 4개소가 아니라 5개소입니다. 그동안 개소당 980만원씩 줬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보조금 사업비로 준 것 같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인건비는 안 줬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에는 무슨 사업을 하면 보조금으로 내려줬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줘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노력해서 시에서 따온 것 같은데 시비라고 해서 시장님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 세금이에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4/4분기부터 더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특이하게 증가된 것이 전에는 인건비를 안 줬는데 올해부터 인건비 1명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부기 표시를 보면 전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다가 올해 갑자기 올라와서, 그러면 올 후반기부터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식품지원사업은 작년에 민간위탁금에 있었습니다. 종합복지관하고 종사자특별수당이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했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됐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증액을 했다는 것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증액도 됐습니다. 차량도 노후되고 없는 곳에 2대를 세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은 잔액이 너무 많아서 추경에 조정했거든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홍보도 하시고 지역에서…….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은 생계비는 기초수급자와 동일합니다. 나머지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일반적인 급여는 최저생계기준의 120% 수준에서 선지원하고 나중에 재산조회해서 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도 있고 6회까지 반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생계비는 기초수급자 수준, 나머지는 최저생계비 120% 수준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자살을 했다든지, 돌발적으로 발생된 위기가정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쌀이 없어서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아 병원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선지원하고 재산이 있으면 다시 환수 받는 제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일반인은 어떤 기준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갑자기 불이 나서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떤다면 저희들이 선보호하고 나중에 행정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이 그냥 보조금으로 줘버리느냐, 국장님은 선지원하고 다시 환수 받는다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불이 나서 방이 없다면 방 주인에게 방세를 지급하고 병원은 병원 코드가 들어가고……. 대상자나 그 가족들이 재산이 있거나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후조사해서 회수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본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푸드뱅크 4개소가 아니라 5개소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아까 반재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보훈단체하고 어디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목록을 뽑아 주셔야 추가되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6쪽, 복지민원의 통합안내서비스 책자 발간이 2012년 예산을 보면 500부였어요. 올해 3,000부로 생각하시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서비스 안내책자 발간을 4년 째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복지정책 변화에 의해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기준이라든가, 대상, 신규사업이 발생되어서 해마다 만들어 배부하고 있는데 각 단체, 관계 기관, 각 동의 수요처에 배부하다 보니까 항상 모자라요. 작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의료급여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을 좀 줄이고 이 쪽에 쓰자고 해서 썼거든요. 올해는 재질을 변경시키고 부수를 늘려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많이 제작해서 널리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착을 해놓을 정도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활용도는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배부하고 나서 추가로 달라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됐는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수요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두꺼운 종이에 고급 재질이었어요.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만큼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올라온 것은 그것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 추후에…….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을 좀 낮춰서 3,000부 이상 할 수 있으면 더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는 4,000∼5,000부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25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난해에 비해 위원들도 늘고 회의수당도 늘었다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난해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없어서 회의를 한다든가, 보고회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들 도움을 받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면 저희들이 편승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행정이 빌붙어서 하는 것처럼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도로 세워서, 한두 번은 워크숍도 하고 회의도 실질적으로는 더하거든요. 회의수당도 지급 못 하고 있는데 한두 번은 주자는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푸드뱅크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 분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개소가 맡고 있는 일의 역량도 균등한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인건비 1명당 1개소에 배정한다는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인건비는 계상 안 했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복지관 직원이 그 역할을 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별도의 직원을 뽑는다는 것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별도의 직원을 뽑아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사업에 대해 시에서 지속적으로 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주고 난 후 시에서 효과 분석해보고 지속적으로 줄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안 주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주면 그 직원은 채용을 못 하는 것이죠.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1개소당 4,700만원…….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2,700∼2,800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회성에 그칠 수 있잖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한 번 주면 계속 줄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는 않죠. 이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물건을 배송하는데 힘이 드니까 요구한 사업인 것 같은데 결국 인건비 문제가 주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인데 자꾸 인건비를 달라고 하느냐며 적정성을 따져서 시에서 안 줄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복지관에서 개별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뱅크망이 형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인건비를 다 준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 보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중앙뱅크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이 오면 시 단위에서 각 뱅크사업자로 배분하고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착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인건비가 그대로 정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측하는 것과 다른 문제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푸드뱅크 개요부터 5개 뱅크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증진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복지증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287쪽,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가 1,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80만원이 증액됐는데 2011년도에도 800만원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내년에는 우리 북구에서 개최합니다. 북구에서 개최하다 보면 개최비용 뿐만 아니라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1년도 예산은 800만원이었는데…….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추경에 확보되어서 그 때 예산은 얼마였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1,400만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는 1,200만원 올리고 추경에 또 올릴 생각이세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1,200만원은 부족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1,500∼2,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는 개최하면 항상 1,500만원 수준에서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몇 대의 차로 갔다가, 저도 올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오전에 갔다가 4시간 정도 하고 되돌아오는 방식인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효율성과 평가를 해보셨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가정에만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그전에 안 갔던 장애인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장애인들은 밖에 한 번 나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90% 이상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족도조사는 안 해봤지만 차에 타면서 직원들이 문의를 해본 결과 다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실제로 탑승했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외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정기조사 인건비 지원에서 1,600개소에 조사인원이 2명인데 장애인복지담당 외 1명을 더 쓰신다는 거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일반인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장애인복지담당 외 1명은…….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여기서 관할하고 실제 전수조사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오셔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어느 기간 동안 쓴다는 것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이 기간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3∼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책사업 같은데 시비를 30%밖에 확보 못 하고 구비가 70%나 되네요? 시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꼭 해야 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들이 시에 로비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오는데 실제 행정에 필요한 돈을 못 가지고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겠지만 실제 행정에 필요한 보조금 사업인데 시비가 30%밖에 안 됐어요. 이런 데에 신경을 쓰세요. 다른 단체들은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신규사업 중에 성년 후견인은…….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주로 될 것 같고요.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인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후견인한테는 실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법원의 판결 시 소요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돈은 적지만 이것도 구비 80%, 시비 20%인데 20%를 뭐 하러 받았어요? 이런 것은 매칭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단체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오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조석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86쪽, 장애인편의시설 정기조사를 5년마다 하는데 구비가 70% 정도인데 공공기관이나 백화점, 병원, 횡단보도 할 것 없이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 1,600군데를 조사한다는 것이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횡단보도는 빼고 건물만요.
화탁
오화탁위원
북구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몇 % 정도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여기는 건축과에서 편의시설 관련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에 검수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100%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보완을 시키고 100% 만족이 되면 사업승인을 해줍니다. 저희가 승인을 안 해주면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 완료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기간제근로자가 4개월 동안 일을 하시는데 이 분들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76쪽, 기초노령연금이 약 308억원 정도 나가는데 몇 분이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2만 8,950명 정도 됩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277쪽, 기초노령연금 발송료가 100통이라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책정되면 책정됐다고 우편발송을 해줍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되실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는데 내년에 48년생부터 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경로당 보수비를 시설비와 보수비로 쪼개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경로당 개·보수비와 편의시설 관련해서 2개로 쪼개져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큰 틀에서 가고 편의시설은 간혹 경로당에서 문의온 데가 있습니다. 경사로를 해달라거나 핸들을 해달라고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꼭 필요한지 직접 가서 보고 선정해 드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꼭 필요하다고 해놓으신 거예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필요하더라고요. 개·보수비가 떨어지다 보면 그것을 요구하신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부족분을 편의시설로 해놓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외에 필요한 시설은 없던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필요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고 전반적으로 연말에 개·보수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보통 풀비로 세워지는데 꼭 집어서 해놓은 것은…….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보수비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복지증진과 예산의 총 증액액이 22억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 27억원이 줄고 장애인복지에 4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조금 줄어든 것은 2012년도 추경에 노인생활시설이라고 참빛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5억 4,910만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가 당초에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왔었는데 재배정사업으로 중간에 내려와서 그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쪽은 해마다 장애인 수가 늘어나고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장애인 쪽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식노인무료급식에서 전년도 1억 3,400만원인데 시비는 그대로고 구비가 9,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이 전년도 9,5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시비는 안 줄고 구비만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빛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5억원이 줄었다면 2억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노인시설에서 2억원이 더 줄어든 거예요. 또 민간위탁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도 전년도보다 줄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설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것은 구비 미부담액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찌되었든 노인 관련 예산액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 시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도 균형점을 맞춰줘야 돼요.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장애인 쪽은 거의 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 쪽은…….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예산을 장애인으로 전체 다 쓰니까 노인에 대한 증액 예산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은 균형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에서 감당할 몫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견서는 내야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장애인 복지 부분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데 노인복지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숱하게 많아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잘 아시다시피 줄어든 부분들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고…….
재신
반재신위원
당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비 지원도 없어졌잖아요.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서비스 받는 대상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신
반재신위원
금년도에 정리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라고 해서 할 것은 아니고 구의 형편에 대한 의견서를 내서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277쪽, 사랑의 식당 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랑의 식당 운영 경비에서 각 지역마다 실질적으로 지원한 인원예산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식이 부실하다고 현실적인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올해 예산이 4,000여 만원 이상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구비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4,000여 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다면 갈수록 더 말썽이 있겠네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복지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성가족과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신규사업 자료 4쪽에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1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국·시비 사업인데 작년에 시행을 하려다가 돈이 안 와서 못 했는데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아동들 급식문제나 여러 가지 보육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한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시와 같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유치원도 갑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만 합니다.
고재을위원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겠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니터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마찰이 없도록 해야죠.
고재을위원
감시단처럼 보내면 보육교사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는 안 되죠.
고재을위원
자기들은 잘 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가서 보육환경을 조사한다고 할 때는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모니터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저희는 보육교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가끔 뉴스 보면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때리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재을위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감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보육교사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시행을 하다 보면…….
고재을위원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만 예산을 떠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육교사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6쪽을 보면 위기청소년이라고 있는데 현재 북구에는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위기청소년이라는 것은 전부가 위기청소년은 아니고 보통 아이들보다 약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복지센터에서 상담하는 건수를 보면 올해 1,900명 정도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학교와 연계시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학교와도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위기센터가 있거든요. 상담센터라든가, 타기관이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청소년이 없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건 난 뒤에는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다가 이런 저런 사고도 내는데 학교와 잘 연결시켜서 이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도 힘든 일이고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 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부모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기청소년이 많이…….
고재을위원
애매한 일입니다. 됐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어린이집만 하실 계획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어린이집만 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북구에 지역아동센터…….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만 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부모모니터링단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어린집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어서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10명이 한 달에 2번 모니터를 하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전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에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334개소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북구에 334개소인데 10명이 한 달에 2번을 진행하겠다고 급양비와 교통비를 세우셨는데 10명이 334개를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를 하실지, 또 하나는 모니터단 선출을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모니터링 활동을 할 것인지, 사전에 예약해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모니터단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올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거든요. 지침을 받아서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최소한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모니터단은 공개모집해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벌써 됐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올해 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모집을 언제 하셨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여름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누구누구 되었는지 공지가 되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공지는 안 하고 모집만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침도 그 때 다 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취지는 너무 좋은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하려다가 약간 미뤄진 상황은 구체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개인의 신분노출이며 어린이집과 모니터단과의 관계 문제 등이 심각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효율성은 떨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도대체 334개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쭉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도 사전 논의해서 사업을 잡았을 것 같은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성인지 예산서를 쓰고 사전에 성과목표 등을 넣었는데 지자체 사업은 두어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담당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중앙하고 시에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교육을 시키고 전문적인 교육은…….
진숙
전진숙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담당자들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이 다 된 거예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풀예산으로도 했고 중앙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 불광동에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서 305쪽, 여성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새로운 사업이 2012년 예산에서 찾을 수 없어서, 여성지도자 및 마을리더 양성교육은 새롭게 올라온 사업 같은데…….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여성사회교육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2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명칭만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칭을 바꾸시려면 안의 프로그램 자체도 여기에 맞게 세팅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여성사회교육 모집을 했거든요. 리더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권장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리더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을 더 참여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밑에 나와 있는 여성친화도시협의회의 서포터즈 운영과 이곳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서포터즈 운영은 사회교육하고는 다르죠.
진숙
전진숙위원
여성친화도시 홍보 부스, 리플릿 150만원은 뭡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인데요. 실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도 저희들이 할 것이 별로 없어서 꽃 축제라든가 행사할 때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여성친화도시 선진지 견학을 10명이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공무원이 갑니다. 306쪽에 협의회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같이 보고, 공무원만 가서 본 것보다 협의회 위원들과 같이 가서 봄으로써 공유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을 더……. 일단은 많이 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305쪽, 여성친화도시협의회 및 서포터즈 운영에 현수막과 위촉장 책자발간으로 225만원이 있고 306쪽에 여성친화도시협의회 서포터즈 실비보상이 있어요. 이 서포터즈는 누군데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동네모니터요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다 세우셨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세부적으로 세운 사업계획서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마지막으로 306쪽,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으로 585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워크숍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시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도 적은 예산이지만 동네에 공모를 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끌어내야 될, 동네 주민이 단체가 되어야지 기관이 주관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단체를 구성하려면 작은 것부터 해봐서 더 크게, 시나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조금만 세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585만원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당초는 1,500만원 세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500만원 세웠던 예산을 585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나를 하겠습니까? 2개를 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본 2,000만원, 3,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585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북구에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의 작은 공동체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산요구는 1,500만원 했는데 없다보니까 예산팀에서 사정이 된 것 같은데 우선 쓰고 1회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북구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작업인데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방금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200만원, 322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7,900만원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시설은 애육원이나 그룹홈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시설은 40명이고 지역아동센터는 245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차이가 나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교사고 아동복지시설은 같이 생활하는…….
석호
조석호위원
생활하기 때문에 수당을 더 많이 줍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수당이 다르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근무하는 여건이 다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꿈나무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제세가 6,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만 해도 300∼40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복지관만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제세가 6,800만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8,700만원 나와요. 인건비는 따로 지원이 되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인건비 2명분은 뒤에 있고 시에서 사회복지관으로써 2억 5,900만원 지원 예정으로 있어서…….
석호
조석호위원
시비가 오든, 국비가 오든 근거를 가지고 써야죠. 근거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8,7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혜옥
문혜옥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복지관만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제세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따로 지원이 되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니오, 그 돈을 여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까 복지증진과에서 질의를 했더니 복지관 운영비가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복지증진과장 말씀이 우리가 4개였는데 5개로 하나 늘었어요. 꿈나무사회복지관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어 내려간다는 말씀이에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 돈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설명이 안 맞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복지증진과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속에 같은 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포함이 안 되었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복지관 업무는 글씨도 비슷하고 부서도 많고 사업도 많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 헷갈려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별도로 말씀드리면 아동복지관 시비 확보하는데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것은 정말 잘 하신 거예요. 복지관 운영비도 마련하기 너무 힘들고 구 예산도 힘든데 우리 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것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아까 부모모니터링단 10명을 이미 선발해 놨다고 했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고재을위원
남자도 있습니까? 전부 여자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고재을위원
부모니까 남자도 한 분은 넣어 주셔야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고재을위원
보육교사들 교육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위탁기관에서 한꺼번에 못 시키고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교사들이 이천몇 명이거든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원에서 한 명만 빠져도 힘들어서 수요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보육교사들 중에는 극히 일부겠지만 손톱을 기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이들 보육 과정에서 실수로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말을 들었는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실수로 그랬겠지만 부모들이 볼 때 마음이 안 좋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강제로는 못 하겠지만 원장들 회의가 있을 때 지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을위원
317쪽, 공동생활가정 5개소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룹홈입니다. 아이들이 애육원같은 집단 시설은 좀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7명 이내로 할 수 있게끔 인가를 받아서 신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받는 곳이 5개소이고 우리가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을 운영해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334개소가 있는데 국·공립 7개소, 법인 49개소, 민간 112개소, 가정 158개소, 직장 7개소, 부모협동이 1개소 있는데 보육인원이 1만 4,820명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54개소했어요. 부모모니터링단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하고 합쳐서 운영 계획을 세워서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계획이 세워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15쪽, 만 5세 누리과정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부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시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시에서 국비를 받습니다.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전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지방이양사업은 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내려주면 시에서 각 구청으로 배분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사업이라는 말이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이 신규예산으로 된 것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1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 중에 이것말고는 신규가 없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개소는 어디를 말하고 어떻게 운영되길래 이 정도 예산이 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은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올해 청소년수련관 내에 만들어놨거든요. 그 복지센터에서는 주로 일반적인 상담만 하는데 CYS가 되면 진짜 위기 청소년들, 갑자기 어디에서 위기청소년이 발견됐다면 직접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이 아이가 쉼터로 가야 되는지,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경찰과 연계해야 되는지 연계 사업을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CYS라는 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위기청소년상담센터…….
진숙
전진숙위원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되기는 하죠. 그 속에 더 세분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존에 있던 청소년복지상담센터말고 위기청소년상담센터가 2013년에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의 기본운영비가 8,000만원이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상담센터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복지센터 속으로 들어가죠. 같이하는 것입니다. 복지센터는 상담만 하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CYS는 복지상담센터가 있어야만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는 프로그램 비용이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인건비도 들어가고 치료비 그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기본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324쪽,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수련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진숙
전진숙위원
어떻게 구성하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5명 정도 자율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매년 초에 합니까?
혜옥
문혜옥위원장
신규사업…….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조직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거죠.
혜옥
문혜옥위원장
2012년도에 몇 번 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답변을 받지 말아 주세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서면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오,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자꾸 중간에서 설명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연구하고 어떤 수련관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협의해서 수련관에 건의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죠.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셔야 될 부분을 일정 정도 양해 하에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답변자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정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일괄로 해주시고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은 쪽지로 해주시고 최종 답변자는 국장님으로 하고 과장님이 보조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309쪽, 다문화가 세계적으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정책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연간 결혼 건수가 3만 건 된다고 합니다. 3만 건 중에서 연간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1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결혼 4년 후에 이혼하는 확률이 85.4%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21.2%예요. 4배를 차지합니다. 다문화가족 예산이 해마다 증액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사업은 방문교사가 18명 정도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에게는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양육하는 방법이라든가, 임신하면 임신에 관한 정보라든가 집에 직접 찾아가서…….
화탁
오화탁위원
다문화 교육 사업 안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영재교실, 언어발달지원, 교육비가 따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잖아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찾아가서 한 것이고 여기는 아이들이 와서…….
화탁
오화탁위원
제가 봐서는 똑같은 사업으로 그 내용에 다 포함되는 사업들 같은데 따로따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사업들이 대부분 가정을 이루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근로자나 유학생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니오.
화탁
오화탁위원
다문화가족 행사들이 대부분 행사에 그치는 예산들이에요. 제가 다문화가족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애로사항을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취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어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어디 가서 취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310쪽, 다문화가족 행복장터 운영에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죠?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장을 하루 여는 것입니까? 며칠 간 여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양동시장 2층에 장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5,000만원을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우리가 거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한테…….
화탁
오화탁위원
이런 사업들도 시에서 내려오면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한 이틀 장터 운영하면 5,000만원 까먹는 것 아닙니까? 인력도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일도 시키고 부족한 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예산을 짜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문화가족 행복장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고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저희한테 이관해 오지 않았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사업비만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저도 2번인가 가봤는데 베트남식당, 중국식당들을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시에다 정책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다문화가족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지 원치 않는 사업을 한다면 형식적인 사업이에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장터사업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수익금은 자기네들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양동시장 2층에 있는 식당 안에 보면 중국관도 있고 베트남관도 있는데 그것은 양동시장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었고, 어떻게 이관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재래시장과 관련한 문화사업으로 지원해 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동시장 2층에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으로 6억 2,974만원이 지원되는 비용이에요. 다른 비용에 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동구 빼고 4개소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4개소 중에 북구가 거점센터인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6억 2,974만원 예산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게 전부죠.
진숙
전진숙위원
한 기관에 모든 사업이 다 집중되어 있네요? 다문화가족 사업 자체가 모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개별사업은 하나도 없나요? 1개 사업소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북구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주는 기관은 몇 개나 있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센터 빼고 4개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원센터 말고 다른 곳에 사업을 둬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2군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1,800만원 준 곳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곳에 집중해서 전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집중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316쪽을 보니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시 지침에 이번에는 나눠서 별도의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저도 비장애아가 무슨 소리인가 했거든요. 비장애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에 와서 4시간 이상 생활하면 학습지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도를 하면 주는 보육료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혜택은 어떤 아이들이 받고 있어요? 작년에는 어떤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취약아동에서 차상위 이하, 그러니까 12세 이하 초등학생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2세 이하 초등학생들 중에 차상위 이하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4세의 보육료 2분의 1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91명 정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명단은 어떤 방식으로 뽑으시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와서 하면 아이사랑카드로 긁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비장애아라는 말은 법정용어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도 좀 그 부분이…….
진숙
전진숙위원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육료라는 말이 맞죠. 장애아동 보육료가 따로 있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없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작년에 어떤 목으로 세웠는지…….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보육료 속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장애인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육료 안에는 장애인 방과후 보육료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죠.
진숙
전진숙위원
방과후도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중에 비장애아동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쉽게 계산하면 학교 다닌 아이들만 떼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여성가족부에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과후 보육료를 가지고 장애아와 비장애아 개념으로 둔다면, 방과후 보육료 중에 장애아가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들어 있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방과후 아동이 몇 명이에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영유아 보육료 안에 방과후 보육료도 같이 들어 있는데 내년에는 명칭을 바꿔서 떼어 놓는다고요. 별도로 보육료 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1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이 있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있어요. 운영비나 센터지원은 국·시비에 따라 비율에 맞게 적용된 것 같아요. 교사지원은 국·시비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구비가 상당히 줄어든 느낌입니다. 어떤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덜 세워줬습니다. 구비를 못 세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 다음에 316쪽, 교사 처우개선수당이 있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있는데 예산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지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인당 5만원씩 주거든요.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수당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개인에게 갑니다. 교사들이 급여가 적으니까 사기진작책으로 정부에서도 5만원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수당이 하나 늘었다는 개념이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누리과정을 말씀하셨는데 부기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이 2012년도에 생겼는데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추경에 세워진 것이 맞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생겨서 예산이 늦게 왔어요.
재신
반재신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 부기가 다 틀린 거예요. 39억원이 빠진 거잖아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31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구비로 4억 2,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8,392명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방학중에 주는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만 주는 것이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한부모가족도 들어갑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도 들어갑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방학중에는 1일 1식입니까, 3식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일 1식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의외로 많네요. 드림스타트 사업 쪽에서도 지원이 안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행사 할 때에……. 밥은 안 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26쪽, 청소년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학습지원센터는 북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옛날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다 복지관 안에 들어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부기가 어디 들어 있다가 나온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옛날에는 다른 목으로 있다가 명칭이 바뀌면서 조금…….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어디서 빠져 나왔는지 모르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추경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시비가 안 세워졌다가 다시 세우면서…….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환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335쪽, 행감을 통해서도 이야기드렸는데 오히려 더 축소가 되어버려서요. 북구의제21추진에서 올해는 분과회의도 삭제가 돼버렸네요. 추경 때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푸른광주21협의회의 내집앞 마을 가꾸기 사업응모와 환경 관련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내 자생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실천사업을 푸른북구21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신청 접수와 건수, 사업내용 및 금액에 따라 차등 또는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기억하고있습니다. 피라미, 영산강 어메니티 사업비도 줄어들고 활성화도 안 되어서 금번 사업비는 저희들은 요구했으나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거기서 아이템도 찾고 사업도 찾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33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똑같이 올라왔는데 시설비가 공동사업으로 3,866만원이 세워졌어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지원공동사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70%로 집행계획이 결정되었는데 당초 가내시 통보액은 8,445만 6,000원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예산부족으로 국비를 1,033만 7,000원으로 삭감 통보함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율이 적용된 4,999만 6,000원으로 감액 결정 요구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중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공동사업으로 3,866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질의드릴게요. 2012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에게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6,925만 5,000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주민지원사업으로는 3,1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설비로는 3,866만원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하나의 목으로 정리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와 시설비로 분리해서 작성해 놓은 것인가요? 그렇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됐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은 화암부락 아닙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맞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복지증진사업이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주민지원공동사업 추진인데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처럼 전자제품 같은 것을 사줍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작년에 사줬으면 몇 년씩 쓸 텐데 또 사줍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원거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혜옥
문혜옥위원장
잠깐만요, 좀전에 얘기하신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하시는 것이고 전진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시설비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공동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전에는 민경보로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준 것이고 올해도 가전제품 지원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것이나 가서 보고 선별해서 대상자 회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가전제품이나 의료보험, 학자금, 각각 얼마씩 예측하기 때문에 3,100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답변을 못 하겠으면 각 목을 정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337쪽, 석면피해 구제지원금이 있는데 북구에 석면피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6명 있습니다. 1명은 사망하고 5명 지급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석면피해로 인해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특별유족을 다 포함해서 6,251만 3,000원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가 4,707만 5,000원, 특별유족 조위금 및 장례비가 2,200만원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보상항목에 2가지만 포함되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