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4일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의안 제309호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 제305호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9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하며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심재생추진단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56억 9,600만원보다 18억 500만원이 증액된 75억 1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5억 6,800만원보다 19억 7,700만원이 증액된 95억 4,500만원입니다. 그 증액 요인으로는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8,000만원보다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3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4,200만원보다 14억 8,900만원이 증액된 3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소외계층의료비지원 8억 4,500만원, 정신보건시설운영 21억 5,000만원, 구강보건 2억 500만원, 진료실운영 1,600만원, 건강증진 3억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3억 8,300만원보다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3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9억 1,100만원보다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5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 13억 8,100만원, 방문의료서비스 7,900만원, 모자보건 9억 4,000만원, 예방접종 14억 4,700만원, 감염병중점관리 5억 6,100만원, 통합건강증진 6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 3,2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1,6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관리 단위사업 1억 8,200만원, 가정보건 단위사업 4,100만원, 재활보건 단위사업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2013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 11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2년 11월 14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예산액은 3,675억 4,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3,617억원보다 1.6% 증가된 5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593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 7,800만원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6.84%입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두암보건지소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56억 9,500만원 대비 31.70%가 증가된 18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7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75억 6,800만원 대비 26.11%가 증가된 19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9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8억 4,500만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21억 5,000만원, 구강보건 2억 500만원, 건강증진비 3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보건의료서비스 13억 8,000만원, 방문의료서비스 7,900만원, 모자보건 9억 4,000만원, 예방접종비 14억 4,700만원, 감염병중점관리에 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에 1억 8,200만원, 가정보건사업이 전년도보다 8,600만원이 감액된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활보건에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536쪽, 치과교실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칫솔 및 실런트 외 100종 구입 2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항목별에 민간이전으로 써 있지만 실제는 현재 치과실에서 쓰고 있는 칫솔과 실런트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이전이 아닌데 행안부에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연성공기념품 제작 85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금연등록하고 6개월 간 금연에 성공하면 금연성공기념품을 주게 되는데 북구에서는 담배 안 피우고 먹고 도움되라고 1회용 레모나를 드립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541쪽, 일반보상금의 불법마약류퇴치 명예지도원활동비 5만원씩 14명 50%, 35만원이 있는데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불법마약류퇴치 명예지도원은 2012년도에 6명 정도 했습니다. 주로 약사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 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마약류 지도점검, 사고마약류 폐기, 캠페인 등 약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회에서 추천된 분들도 같이 오·남용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작년에는 캠페인 3회 했는데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활동비가 한 번 나올 때 5만원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작년에는 캠페인을 총 4회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1회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흔적을 남기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고 그 분들이 명예로 하신다면 아예 자원봉사자로 기념패 제작해서 1년 동안 하는 것이 활동비보다 낫습니다. 어차피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사분이나 약사분들인데 1년에 한 번 5만원이라면 명예위촉을 하면 위촉장은 종이로 만든 것이지만 위촉패를 만들어서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은 행정적인 문제이니까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14명 잡아서 50% 깎인다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 분들도 나와서 한다고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수당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의 홍보물제작, 홍보리플릿 200원씩 2,000매 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 한 분이 장기기증으로 다섯 분을 살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독려를 위해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리플릿을 누가 봅니까? 이것도 흔적만 남기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예산이 부족하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서로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진짜 좋은 사업인데 묻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감사 때 이야기해야 되지만 소장님 능력이 있어 믿고 있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인정하고요. 현재 34군데 장기기증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와 구청, 보건소, 약국에 들어가면 보이게 장기등록센터 리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77명이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성과라고 본다면 큰 성과로 볼 수 있겠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장기기증을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소장님다워요.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 예산이 워낙 없어서 뜻은 있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도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보건행정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소장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은 안 들어가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보건소 건물 위에 전광판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전광판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그것이 보건소에서 한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올해 4월경에 이것을 광주시 어디에 할 것이냐,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였습니다.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소는 장소만 빌려준 상황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의해서 우리 구의 간단한 홍보문구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전광판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다른 곳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의 능력이 탁월해서 북구에 유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전광판이 눈에 바로 보이니까 협의하셔서 1월부터 불법마약류, 장기기증등록, 모유수유 등을 홍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527쪽, 약사법위반과징금 350만원, 의료법위반과징금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항목들이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지만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거나 옷을 착용하지 않고 약을 판매했을 경우 나온 과장금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의료법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작년은 의사들이 해외출장이나 여행갈 때 보건소에 신고하고 가는데 의사들이 잘 몰라서 다른 사람을 앉혀만 놓고 갔습니다. 하루이틀이라서 쉽게 생각하고 자기 환자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간 것이지요. 알고 보니까 위반이 되었다. 그런 것들도 과징금을 낼 수 있고…….

우리 북구 관내에 병원이나 약국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350만원, 3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만큼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료 1명, 약국 1명으로 직원 2명인데 날마다 단속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니겠지만 병원이나 약국이 많지요?

많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문제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350만원, 300만원이면 북구 관내 의사나 약국이나 잘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55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이고 임신 37주 미만을 미숙아라고 합니다. 선천성이상아는 식도폐쇄나 협착, 장폐색증이나 직장항문폐쇄협착, 선천성 횡경막 탈장, 그 외 신생아가 생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질환을 가졌을 경우 출생보고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월평균 가구 150% 이하인 가구의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대상은 출생 직후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과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자동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산모나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해야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의료기관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안내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의료기관에서 그 분들에게 안내해 주고 우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참 좋은 방법인데요. 병원에서 의무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부모들이 숨길 수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연락을 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괜찮지만 전문가들이니까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 TV 방송을 봤는데 요즘 35세 넘은 노령화 산모가 많아서 출산도중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렵다 보니까 세태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세 이상은 80% 이상이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병원들과 집중관리할 수 있는 협약을 맺어서, 요즘 아이낳기 운동을 장려하여 3명까지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소중한 생명들이고 또 이 나라의 형편이 아이를 빨리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게 갖고 늦게 낳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관에서 지원할 방법이 무엇인가?

임산부 노령화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갖고 출생하는 자체가 고위험요인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임신했을 때 혈압이나 당뇨도 오게 되고 아이도 당연히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이 최대한 바람직한 일이지 그것을 의료기관과 어떤 협약을 통해서 그 분들의 위험을 도와줄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쉬거나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좀 어려운 세대들은 병원을 많이 못 가니까 더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아니더라도 특수시책으로 사업계획을 한 번 해보세요.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560쪽,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의 거동불능환자 약품구입 8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구비만 편성되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구비와 시비를 같이 하지 않나요?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국·시비로 하고요. 구비로 하는 것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와 거동불능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항목이 민간이전이지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거동불능환자에게 쓰는 파스, 영양제, 소화제 등을 사서 직접 주는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국·시비가 있지만 800만원은 구비로 파스, 영양제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인데 800만원이면 국·시비에서 나가는 용도와 같습니까?

국·시비는 주로 인건비…….

약품구입은 아니네요.

일부 있는데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비를 몇 %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시비만으로 부족해서…….

전체 다 소요가 되고 오히려 부족하고요. 민간이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꾸시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의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바꾸기 어렵다고 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은빛효자손 관련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추경 때 세우려고 그런 건지 올해는 예산이 깎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올리지 않은 것인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막제작이나 홍보물품들을 구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없어요. 찾아가는 은빛효자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나 안마사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야 맞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빛효자손 사업은 경로당 사업할 때 같이 가기 때문에 플래카드도 만들고 그렇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경로당사업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은빛효자손에는 행사운영비를 안 세웠습니다.

아니죠. 경로당 것을 가져다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찾아가는 은빛효자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셔서 쓰셨지요. 2012년도 예산에 은빛효자손 목으로 현수막제작이나 홍보물품구입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없어서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 것인지, 올렸는데 깎인 것인지, 소장님은 경로당에서 가져다 쓰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는 가능했다는 이야기인데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찾아가는 은빛효자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특수시책형식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사업이 안마사 인건비밖에 없어서 사업비라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차라리 경로당 관련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경로당에도 여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소장님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 산모도우미지원이 민간위탁사업으로 3억 7,736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지원으로 35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3억 7,736만원 속에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있나요?

예.

2012년 350만원으로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를 이용한 수는 몇 명입니까?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자체는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기간은 약 2주이며 바우처 지원액이 1인당 55만원에서 59만 6,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여성장애인?

장애인은 따로 있고요.

여성장애인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건과 몇 달인지, 2012년도 도우미 지원 받은 가정이 몇 가정인지요?

지원대상은 우리 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가 경과한 장애인 임산부이고요. 앞에 있는 산모도우미는 전국 월평균 50% 이하의 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이것을 제외한 장애인 임산부가 되겠고 장애 1등급부터 2등급까지는 4주, 장애 3등급에서 6등급은 2주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쓸 수가 있고 그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2년도 신청건수는 4건이었고 2건 지원한 상태입니다.

4건 신청했는데 2건만 지원했습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신청만 해놓고 분만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35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나와 있어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566, B형간염 수직감염이라는 용어가 생소합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출산전후 B형간염 산모혈액이나 체액에 신생아가 노출되어 B형간염바이러스가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된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B형간염이 전염병입니다. 엄마가 B형 간염보균자인 경우 그 엄마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바로 수직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출생 즉시 면역글로블린 주사를 놓게 됩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네요.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숙 보건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5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593쪽 CBR재활실무자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BR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줄임말입니다. 전국 250여 개 보건소 중 60개소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증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이 통합치료실을 운영하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CBR이 화생방전인 줄 알았어요.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